이춘범 의원 발언

김관선위원 입니다. 광주광역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조례안 번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수정 조례안은 1995년 8월 9일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그 내용중 제3조 세입 1항이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지원 자금과 지방채 2. 타회계 융자금 또는 전입금 3. 기타수입금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2호의 융자금 세입은 타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정부지원 자금과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수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정부에서 장기저리 융자금을 간접 보전하는 차원은 광주광역시의 사업시행 재원으로 일반회계에 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동자금을 일반회계로 지원 받아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으니, 본조례 제3조 제1항 2호를 두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 되므로 본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본조례안의 지방채 발행 대상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하였던 바 이의 없다는 회신을 받고 본조례안의 제3조 세입 수정의결한 조항을 당초 원안 조례안대로 재심사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있어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심사 수정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무부 회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위원 입니다. ’95년 말까지 정부 여유자금에서 420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여유자금은 금년말까지 상환하고 다시 ’96년도에 재특자금으로 환원 받을 때까지의 이자는 무등건설인수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정부로 상환을 하고 다음에 재특자금 올때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비를 한푼도 거기에다가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관계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인수업체와 계약할 때에 거기에 대한 공백기간에 이자는 인수업체에서 반드시 부담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무등건설아파트 피해구제를 위한 다른 어떤 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예산을 다른데다 사용할 수 없고 또 써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늦게 참석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잠깐 정회해가지고 의원간에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증업체가 영세하다는 기준은 어떻게해서 말씀 하십니까?

지금 보증회사는 자산같은 것 사업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수업체중 보증회사가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갔습니다.

주택건설공제조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증에서.

공제조합은 거기에서 완전히 입주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증사가 안됐습니까?

과거에는 착공보증만 섰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이 되면 입주보증까지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 공제조합하고 라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 갔습니까?

대주가 안들어가고 청전이 들어갔다 거기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무등건설 부도 사태에 따른 특위의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라인은 지금 이것이 덕산그룹인데, 덕산그룹에 개발이 있고 무등건설이 있습니다. 무등건설에는 안들어 있고 덕산개발에 보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당국에서 보증사에다가 취해야 될 행정 조치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재시공을 할 수 있는 명령도 할 수가 있지요.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연계되어서 이야기 하는 거에요.

재시공 명령은 안했습니다.

왜 안합니까?

재시공을 하게 되면…….

답변가운데 입주자들이 보증사는 못믿기 때문에 인수업체를 새로 공모를 한다 그러면 공모 업체중에 1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행정에서는 조치를 이행도 안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 간담회에서 모든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단 재특자금이 올 때까지 420억원에 대한 이자는 속기록에 남겨서 충분히 가름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문제는 다음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회신해 온것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은 유권해석이 확실하다고 믿고 계시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예.

법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수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1항 6호에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건 상당히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수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을 전제했던 겁니다. 이것은 광주시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하자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신을 할때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해당이 되냐 안되냐 질문을 하는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때는 내무부에서 이 회신은 광주시에서 잘 판단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두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라고 하면 보십시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수행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광주시에서 이런 뜻이라면 이 법을 제정해라 그런 내용이다 그말이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 회신 내용에 확실한 답을 해석하기는 애매해요.

김관선위원 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 요지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끔해서 법제처에 이것이 회부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 질의 요지를 저희위원회에서 작성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를 보면 질의요지를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도산한 건설회사가 시공중이던 아파트공사 재개 융자금 이렇게 했는데, 이말도 틀립니다. 이 말도 제3자 인수업체가 안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따질려면 한없는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천여세대가 지금 밖에 나앉은 판에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이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광주시에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무게를 실어주는 재량권을 주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걱정거리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당초에 법제처로 질의를 했습니까?

내무부로 했습니다.

질의한 것은 여기 자료가 있는가요? 질의한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법제처로 넘겼구만요.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내무부로 수신이 되었구만요. 어쨌든 수신이 내무부에요. 내무부에서 광주시로 내려온 것은 내용 이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조례의 승인은 내무부장관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본인이 유권적인 해석을 못내리고 법제처에 다시 의뢰를 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