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김 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5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 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오늘 우리 시의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2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시정의 모든면에서 변화와 경쟁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에서는 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행태로의 변화가 요구되는가 하면, 시민과 함께 시정을 꾸려나가야 할 민선자치시대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모든 투자도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각성이 새로와지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의 밝은 미래를 여망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지역개발 역량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바탕위에서 재정운영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틀을 짜는 집념과 의욕을 앞세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타성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한정된 추경재원을 생산적인 투자에 우선 배분하도록 각별히 배려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사업등 지역현안사업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등 시민의 불편과 고충사항을 풀어주어야 할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920억원이 증가된 1조 1,388억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51억원이 늘어난 6,246억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369억원이 증가된 5,142억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314억원과 한해대비 용수개발등 국고보조금 7억원, 농안자금등 지방채 60억원, 수탁사업비등 지정재원 32억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138억원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총348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도시가로망 확충 11개소에 148억원과 도로교통 구조개선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개보수사업에 67억원, 취약지 개선사업등에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하수도 및 쓰레기 위생처리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27억원,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등 사업에 14억원을 배분하였고 생산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역경쟁력강화 부문에도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진흥활동 지원등에 필요한 경비 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도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7억원, 제2농산물도매시장건립등 농촌기반 시설 및 구조개선사업에 52억원, 인명재난구조장비등 소방시설장비보강에 10억원,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 출연등 행정의 경쟁력강화 부문에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암댐 원수 구입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및 보수비등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과 송대하수처리장 사업에 1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평동공단 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102억원을 계상하여 조기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미반영분등의 범위내에서 필수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시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투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실것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2회, 특별회계1회 광주광역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위원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12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금번 추경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도시교통 문제랄지 또는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경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로인한 모든 행정력이 동원 되었기에 저는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치뤄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집행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무등일보를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배정 지역이 너무나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또한 광주 지하철은 한푼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실을 무시한 편중 편성의 비난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비엔날레에 모든 행정력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예산이 중앙지원 예산을 광주에 유치해오는 데 굉장히 소홀해 버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비엔날레의 본예산 182억 외에 관련 사업으로 소요된 비용과 각 구청에서 비엔날레 관련 사업으로 소요된 비용, 그리고 각 기업체로부터 받은 시설물을 포함한 협찬금등 광주비엔날레에 소요되는 예산의 총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준비를 하시면서 예산상의 문제와 더불어 진행과정에 지나친 관주도, 개막 20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모든 준비상황, 지역예술인들의 소외감등 일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높은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모 화백을 비롯한 지역예술인들이 비엔날레의 성격과 진행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같은 시기에 통일미술대전이라는 안티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온 비엔날레가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의 단결을 도모하지 못한채 진행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방금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비엔날레 지원조례를 제정을 할 때 국가차원의 지원 육성법을 강력히 건의하여 지난번 1차 비엔날레 추경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월경에 필히 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조직위 이사회에서 정부입법 불가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시장이 직접 밝혔다는데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지원 약속은 하나의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광주비엔날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 비엔날레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대적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 육성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 노력하겠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엔날레 행사의 진행과정의 총체적인 평가체계를 범시민적 구조로 갖추어 최대한 주관적 입장을 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사의 진행과정의 전부분을 명확히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사 진행 기간인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달 동안 예상되는 행정공백은 없는지 또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는 그만두고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책적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선시장시대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옛날에 임명직 시장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이 과거 판공비나 정보비에 해당되는 시책사업비가 아무런 여과성 없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임시장이 본예산에 상정된 특수활동비랄지 업무추진비 이것을 과다 써버렸기 때문에 민간에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본예산에는 기정예산이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릴 때 3억 6천이라는 추경이 오히려 기정예산 보다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더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러한 모든 사회단체 보조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것이 투명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지침에 100을 주라 했다고 무조건 100을 올리면서 내무부지침이 이렇기 때문에이런다 이런것은 앞으로 민선시장시대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이 너무나 되어 있다 의례히 깎일 것이다하는 그릇된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저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31대나 있고 프린터기가 16대, 노트북이 1대해서 총 1억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컴퓨터와 프린터를 같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 16조 입니다. 그런데 2조만 빼놓고 14조가 일괄적으로 어느 국이든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컴퓨터는 조달 계약품목으로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계약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구입하는데 통상 250만원이 드는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8,000만원이면 이번에 요구한 수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2,500만원이나 높게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 했습니다. 이런 그릇된 태도는 정말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신뢰와 집행에 믿음성을 높이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추경편성의 의의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의 심의가 이루어져 본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꾀하고자 함이 본래의 의의 일진대 3월 1일자 내무부지침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제경상적 경비가 회계년도를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추경에 편성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의 의미를 감 시킬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편성의 원칙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업태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과거 임명직 시장때는 ’92년도 의원들이 무엇을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감춰져 있는 것을 찾기위해서 저희들이 급급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것이 투명되어야 되지 않은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를 1차적으로 검증받는 곳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를 모르게 쓸수 있는 돈을 찾아내기에 급급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어디다 쓸려고 이러는가 어디다 감춰뒀는가 이런 옛날 구태한, 앞으로 예산심의를 안해야 될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사실은 심의전까지 주었으면 하는데 여러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관계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성실한 자료가 제 날짜에 저희들 손에 오지 않는다 이것을 애로를 느낍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에서 조율하기전에 갖다달라 요구하면 즉각즉각 바로 오지 않는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개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주민들이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청의 문턱이 높다, 민원인들이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다더라, 알고자 하지만 너무나 투명성이 없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일반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사회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의 참된 공복으로서 자세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시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상명 하달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많은 의견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배양되는 업무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장께서는 광주시의 행정조직 진단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지 또한 있다고 보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96년도 현안사업의 중앙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너무나 연일 보도된 신문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96년도 현안사업으로 우리시가 중앙부처에 요청한 사업이 17건인데 3,492억원입니다, 금액으로는. 그중 송대하수처리장 건설등 4건 260억원만 반영되어 반영율은 7.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중인 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반영율 35.4%에 그칩니다. 이런것은 왜 이러는지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엔날레에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다 쏟다보니까 현안사업을 뒤로 미루고 중앙지원 요청이 관심밖으로 없어져 버렸는지 저희들이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달라진 우리 광주시청이 되고 본위원이 질문할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정책 질문할 것들이,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더 투명된 행정 달라진 자세로써 공복으로서의 면모를 가졌으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몇가지 정책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 입니다. 조수웅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 신규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이게 타당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 를 보니까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과 단체명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선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특정시책추진경비 즉,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시책비에 ’94년, ’95년에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4년에는 당초 예산이 10억 7,19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9,800이었고 합계가 11억 6,990만원 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100%를 집행을 했습니다, ’94년도에. ’95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이 10억 7,200만원 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1억 9,800만원으로써 12억 7,000만원으로써 ’95년 8월 23일 현재 7억 4,370만원을 집행하고 비율은 69.4%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시달한 특정시책 추진경비 기준액을 살펴보니까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비엔날레 개최로인해서 1억이 추가배정되어서 12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 1억 9,800만원으로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액을 100% 다 채우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예산편성을 내무부가 제시한 기준액에 반드시 맞춘다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이 과거의 예산편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절약의 기풍을 조성할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입장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느낀것입니다만,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대단위사업,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행사, 기타 추진 소요경비, 토지 및 지상물 보상가협의, 집단민원해결, 직원사기 앙양등에 최소한 격려, 사례금으로 분기별,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형태를 보니까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정액의 형태로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사용에 따른 증빙서를 첨부할 수 있는 접대성 경비에도 증빙서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장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접대성 경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증빙으로 첨부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한지, ’95년도에도 내무부 시달 기준액을 100% 편성하고 100% 집행하는 과거의 인습적인 행정행태를 답습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복호, 주암호의 수질보존 대책은 허구적인 것이다 하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암호 인근 화순, 보성, 승주등 3개군은 각자치단체별로 각종 위락시설이나 오염업체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성군의 경우에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과 5,6백m 떨어진 문덕면 천봉사 계곡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1만 4천여명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방지 시설의 부실로인해서 침출소등이 주암호에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의 수질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복호와 주암호 인근 주민이 가장 심각한 오염원으로 지적하는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부 민간단체와 인근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 작목전환사업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갖가지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 영향권내에 축산농가, 양식장, 위락시설등 각종 오염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휴양시설등101개소의 위락시설중 15개소가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암호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축산폐수 발생농가가 224가구에 달하는등 각종 오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승주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방재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유류취급 업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팔당호처럼 특별관리대책 지구로 선정해서 오폐수처리를 확실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ㆍ도간 광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단속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가 취한 행정적 대처가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각종 오염시설을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가 재추진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추진 용의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확대는 12.65㎢에서 31.3㎢로 시도간 협의가 무려 100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광역행정협약에 따라서 주암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9,289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광역행정협약에 따라서 주암호 수질보존 대책은 수립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협약서를 보니까 단순한 협약서일뿐 수질보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심사가 없는 사업비 수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추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사례를 들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구 중앙공원내에 부지 9,500평, 연건평 2,400평으로 ’95년부터 ’97년 3년동안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국비 25억, 시비 6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속비 조서로 ’95년 8월 4일 현시장께서 결재하여 90억원이 105억 7,0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시고 투자사업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재정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사업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투자사업을 105억 7,000만원으로 미리 확정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 없이 금번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이 과연 적법하다고 판단 하십니까? 지방재정법 30조 예산의 편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먼저 투자사업을 확정하고 거꾸로 중기재정계획을 맞추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이 그대로 온존 답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금번 추경예산의 계속비 조서 105억 7,000만원을 불승인하고 기확정된 90억만을 승인한다면 동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절차로 사업비 증액 계상을 할것인지에 대한 시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수창국민학교에서 구공용정류장 개설 사업비가 ’94년에 30억, ’95년에 30억,’96년이후 272억원으로 ’9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투자심사에서 동사업의 타당성이 이미 검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찔끔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 입니다. 질의할 내용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립장애인 복지회관이 지반이 침화가 되고 균열이 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있는 시립장애인복지회관을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건축물 지반이 절토지와 매립지로 일정하지 않아서 매립지 부분인 공간 우측이 침하현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물 밑으로 배수관이 횡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수관 접합이 부적절하여서 누수현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토사유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약 9억원의 돈을 들여서 협진건설이 시공해 지난 87년 12월에 완공한 시립복지회관이 지금 지반침하로 인해서 본관건물 기소부분과 본체가 2내지 5㎝ 정도가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진 부분의 길이가 15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통행로인 2층 경사로의 경우에 그 벽면이 시멘트, 벽돌로 조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한 균열이 있어서 곧 허물어질 상태에 와있을 정도로 심각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벽체가 10여군데라든지 사무실 천정, 벽면, 바닥이 많은 균열이 발생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시립장애인복지회관의 개보수 비용으로 5,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단편적인 개보수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건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건물 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안전 정밀을 하고 나서 이러한 건축물에 개보수 비용이 책정되어야지 무조건 임시 방편적으로 이러한 개보수 비용으로 5,50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비단 이곳 시립장애인복지회관 뿐만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한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관이 중외공원 어린이대공원내에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한관건물은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또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한관의 공식명칭은 통일원 광주.전남 북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일원에서 북한관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해야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는 지난날에 관변단체와 자치단체의 밀월현상이지 않느냐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까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북한관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통일원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생산 및 조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에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사업을 신설하여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기술과 첨단산업기술을 접합하는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인력 확보 및 판로개척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노력을 경주하며, 지역의 창의적 활력과 중앙의 지원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앙ㆍ지방간 협력체제를 운용하는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활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 지역특화산업 현황을보니까요, 경기도 73개, 강원도 43개, 충북 43개, 충남 51개, 전북 50개, 전남 53개, 경북 54개, 경남 57개, 제주도 6개등 전국적으로 261개 품목에 421개 지역특화산업이 각 자자체별로 육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육성 노력을 게을리한 탓인지 단한개의 품목도 지정 육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증진 및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도와 달리 광주시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왜 광주시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지 중앙정부에서 지원 정책까지 발표한 이 시점에서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며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 항목별로 경상비가 너무 많이 나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주된 배경은 투자에 우선을 두고 편성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 공사의 추가 집행등 투자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상비가 항목별로 너무 많이 나열되므로 해서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에 낭비요소가 많다고 보는 대외저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분하여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당초 예산 95억 2,500만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며 예비비 총액은 98억 1,300만원으로 100억원 가까운 돈이 예비비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취약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예비비가 책정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금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행정에 효율성이 기해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작년 9월 이후 금년 8월까지 예비비 지출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투자우선 순위와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예비비를 과감히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축소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추경을 통하여 많은 민간 지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경비들이 당초 예산에 총얼마나 요구 되었고 집행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이전 경비가 민선자치 시대에 꼭 집행되어야할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이전 경비가 추경에 편성된 3억 6,000만원의 앞으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민간이전 경비중 법률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지원에 성격을 소상하고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용권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무등산 원효계곡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신축자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2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평이라고 할때는 평균 평당 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 시중의 대지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도 약 200만원～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에서 약 60억원정도가 연 5%라는 이율로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하셨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요즘 금리자유화로 인해 시중금융기관의 금리 대비를 정확히 하여 이율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금 예치 시점에서 타금융기관에 이자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이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이섭위원입니다. 본 질의는 본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아주 크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광산구 월곡동 금호아파트 해결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3년 3월 15개동 중 1개동, 즉 8동 120세대의 문틀이 뒤틀리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체인 금호건설에서 기울어졌음을 확인하고 대한건축학회와 시에서는 전남대학교기술연구소에 각각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기초 및 구조체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면 본 구조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안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후 입주자의 강력한 이주요구에 ’93년 6월 13일 120세대 전체를 화정 3단지 구소년원 부지에 이주를 하기로 하여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시공회사인 금호측에서는 ’93년 7월 6일부터 동년 10월 26일까지 기초 및 구조체 보강공사를 한 바 있고 ’94년 3월 30일까지 전면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10일부터 금호측에서 전 등기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입주자들이 금호아파트에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입주자와 금호측의 원만한 양자 협의해 가지고 재분양을 실시했습니다만, 입주자측의 주장은 시공회사측인 금호측에 사기분양을 했다고 현재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이 공사가 당초부터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 공사이후에 하자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서울 금호 본사, 시청 앞에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주장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5년 8월 8일 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전대공업기술연구소측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약 44.4㎝가 기울어졌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이후 입주자 대표와 금호건설간에 대책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가졌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산건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육안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전문적인 견해는 없습니다만, 육안진단으로 봐서 이 건물의 심각성을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입주자가 우리 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동안에 군사 독재시절 민이 관을 불신하는 풍조도 지금까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에 시가 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약했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입주자측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제3자 중재자로 의견을 제안했고 금호건설에서는 광주광역시를 합의를 위해서 제3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며칠이 가고 몇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정말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사고에 우리 광주시가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위원은 입주자의 재산과 생명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이주 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벌써 금호측에서 광주광역시를 제3자 중재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금호건설측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중재안에 어느 정도 따르겠다고 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선이주 대책의 문제를 양자 합의해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95년 예산안과 추경안을 보면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무려 130억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무부의 풀예산 전액 삭감으로 본위원이 볼때는 단체장의 선심 행정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요청이 왔을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이 어려운 광주 실정으로 봐서 본예산의 1%에 해당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책정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반명환위원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략하고 보충적인 질의만 먼저 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광주시의 62억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출연금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그 취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1년에 용역비가 약 15억～20억, 금년만 해도 정확하게 15억 가까이 예산 계상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시정발전연구회에 주고 있는 것이 10억～15억원, 또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투자하는 62억, 또 전남발전연구원을 과연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합해야 한다해서 금년에 그와 같이 만들었는데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2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그 자본금 조달은 전라남도가 107억 6,000만원, 우리 광주시가 62억, 그 다음에 전남과 광주의 기업인, 상공인이 14억 5,000만원, 이렇게 출연을 해서 광주ㆍ전남발전 문제를 연구한다. 그 동안에 전라남도발전연구원으로 했던 것을 광주시를 거기에 편입을 했습니다. 과연 광주시와 전남이 한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도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가 엄청난 용역비를 들이고 시정발전연구회에 돈을 주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별도로 출연을 하고 이럴바에는 좀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광주시발전연구기관을 별도로 갖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소견과 정책을 내도록 요구를 했으나 그것이 제출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개혁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민선시장이 당선되셔서 많은 공약도 하셨고 진정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치행정에서 민치행정으 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안에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과거와 같이 나열적이고 의례히 하는 업무에 대한 과부족을 보충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불과하다. 어느 부분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이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광주시를 어떤 특성을 가진 광주지역으로 할 것인가, 업무는 과연 지금 이대로 타당한 것인가, 기구는 어떤 것인가, 인력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지향할 바가 어떤 것인가하는 분석을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비적 준비금마저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금년은 개혁을 착수 안 할 것인가, 명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1년은 그대로 보내고 명년부터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민선시장이 된 뒤에 국가의 보조경향이 과연 어떠한 추세에 흐르고 있는지 그 경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어떠한 방향으로 해 보겠다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측면에도 없어요. 이런이런 것을 이렇게 시도해서 가뜩이 취약한 우리 자립도를 이렇게 확충하고자 해 보겠다하는 시책도 없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요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재정 확충 대단히 시급한 일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방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명실공히 시장까지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자치시대에 과거와 같이 그때그때 고식적으로 그저 대응요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본 의회가 개원된 직후 무등건설 아파트 문제로 근 이틀간 광주시가 그 시민들에 의해서 정문부터 점령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집단민원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게끔 행정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을때 시장으로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책 결정은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이나 시의회 산건위원회가 그 집단민원 데모대에 둘러싸여서 일을 못 하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적어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하셔서 의회와 언론, 또 시민과도 타협하는 절차를 밟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앞으로 그런 집단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급공사 계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만,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우리 시에 건설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본청에서 발주하도록 시공청이 시본청이 되고 어떤 것은 종합건설본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시공청이 2개 부서가 되어서 이원화가 되어서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인, 통제상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를 둔 이상은 종합건설본부는 시공분야에요. 시본청은 기획분야, 계획분야에요. 분명하게 한계가 가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공사는 직접 시가 집행하고 어떤 공사는 건설본부로 하여금 할 것인지, 본위원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시장께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용봉천 복개공사를 공사 시공중 중단을 해서 그 일대에 사는 분들이 비만 오면 잠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복개공사를 시공 도중에 중단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첨가해서 용봉천 복개공사는 일곡지역 개발 전에 완전히 경찰서 위에서부터 일곡개발지구까지 연결공사가 끝나야만 그 복개공사의 활용성, 효율성이 제고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민위원입니다. 불과 20여일 남은 비엔날레 준비와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장 이하 시산하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몇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과 시정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언종시장께서는 지난 ’95년 7월 25일 제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소신과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강운태시장께서는 지난 ’95년 2월 13일 제4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이란 제목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소신과 업무를 보고했으며, 강영기시장께서도 제33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과 인사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로상에 있는 광주시 도로표지판을 보면 똑같은 색깔과 같은 글씨로 비엔날레를 표시한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색깔이 같습니다. 비엔날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과 색깔이 똑같습니다. 또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 비엔날레 표시판이 가로등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보여서 세 방면에서 이것을 촬영을 해 봤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가면서 촬영을 했고 이것은 좀더 멀리 떨어져서 했고 이 부분은 반대편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전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치기가 십상입니다. 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하면서 비엔날레 부분을 기타부분과 좀 다르게, 변광색이라든가, 다른 색깔로 표시했더라면하는 아쉬움과 조금만 더 성의가 있었더라면 사진과 같은 모양의 표지판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며 가로등에 부착된 비엔날레 표지판도 본위원이 세 방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까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도로표지판 표시 및 부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표지판 위에 비엔날레 표시를 몇군데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으며, 가로등에 부착된 표지판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금방 열릴텐데 광주시민이면 이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누구나 기원하고 기대하면서 또 한편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역량, 예향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95년 8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남 이미지 한차원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의 사회과학, 또는 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전남 이미지 실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부지런하고 단결력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57%가 전남 사람은 과격하고 배타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판명이 됐습니다. 과격하고 배타적이라는 평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잘못 인식된 선입견을 불식하고 부정적 평가를 바로 잡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물론 전광주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전세계에, 또 온 나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대적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상 정책질의는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 답변시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가지 첨언할 것이 있어서 제가 간사와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오 주, 간사 임형진과 사회교대)

당면한 비엔날레 문제로 우리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노하우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휴일도 잊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 니다. 제가 시정질의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조수웅위원께서 비엔날레 문제를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엔날레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개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국제적인 관례가 비엔날레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국제행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 바쁜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비엔날레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당연히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여러분들과 우리가 사는 이 광주를 위해서 세계속에서 빛고을 광주의 문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의 미술인들의 장래를 위해서 서구의 예술과 미술이 접목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인가, 그런 목적의식조차도 희박하고 국제적인 관례로 볼때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해에는 절대로 비엔날레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제관례입니다.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카세레 도큐멘타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비엔날레 행사입니다. 4년마다 열기 때문에 2년마다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와 겹치는 해가 되었을때는 1년간을 연기해 가지고라도 베니스 본 비엔날레와는 절대로 겹쳐지는 비엔날레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베니스 본 비엔날레가 금년에 100주년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하고 똑같은 해에 비엔날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비엔날레를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도 똑같이 베니스비엔날레 격년제로 열리는,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하고 또 같은 해에 열리게 됩니다. 곁들여서 이 비엔날레를 제대로 열려면 전후 사정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성급한 조달품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민선시대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일이 바쁘고 많은 인력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엔날레를 계속 할려면 금년 12월달부터 또 준비를 해가야만이 다음에 비엔날레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엔날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시장님께 사석을 통해 가지고 민선시장이 관선시장과 다른 점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요.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동경이 국제박람회를 다 열게 되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총제적으로 동경에 크게 얻어지는 것이 없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준비 다 된 것을 동경도지사가 당선되어 가지고 바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엔날레는 국제행사이고 우리 빛고을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비엔날레 행사가 전임시장때 결정되어 가지고 시위가 이미 당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되 일과성, 소비성이 아닌 이 지역민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비엔날레가 되도록 모든 행사의 규모를 축소해서, 또 공무원들의 일의 양도 줄이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저는 시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의원간담회랍시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나열된 유인물을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는, 허구적인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비엔날레을 해서는 공무원들도 못 살고 우리 광주도 절대 빛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티 비엔날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수웅위원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광주 비엔날레를 기왕 시작했으니까 트리엔날레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3년마다 열리는 미술행사로 그것을 개최해 주실 것을 본위원은 정식으로 요구하지만 또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실공히 이 비엔날레는 광주시민을 위한, 광주시민에 의한, 광주시민의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시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서울 사람 불러다가 원맨쇼에 불과하는 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열리는 비엔날레는 트리엔날레로 바꾸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장께서는 꼭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신경이나 불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아도 우리 시 행정에도 바쁘니까 그 비엔날레는 트리엔날레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에 갈음합니다.

박용권위원 말씀하세요.

박용권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95년 예산에 노정관리에 약 13억～1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집행되었고 또 앞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 택시업계 파업이 9월초에 예상되어 만약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한다면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대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또는 비엔날레 큰 행사를 목전에 두고 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비엔날레 행사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노사협상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장께서 택시업계의 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타결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호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오전에 질의한 자료를 갖고 가서 지금 답변을 듣는 순간인데 저희 위원들 앞에 답변서가 안왔어요.

집행부측의 답변서 준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면 답변내용의 답변서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질의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는 아마 구두로 즉석에서 질의를 해 놓고 시간이 짧다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서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두 답변으로 대행할까요?

혼자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집행부에서 유념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가능하면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호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세부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은 관계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엔날레와 관련된 질의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문제,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 경비문제 그리고 집단 민원 대처방안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엔날레에 관해서는 우리 조수웅위원님과 오 주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요지는 총 소요비용과 충당계획, 지원육성법 관련 문제, 그다음에 총체적인 계획을 예산을 포함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182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77억이고 입장권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45억, 그다음에 민간 협찬금이 20억 해서 182억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육성법 문제는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진 바가 있고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 민자당의 이환의의원께서 이것을 당 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전문위원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책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문공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입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 문체부의 관계 국장과 제가 통화를 해서 파악한 이야기입니다만, 문체부가 당 의견을 듣고 입법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관계 부처의 협의에 부쳤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이것은 정부 안으로써 내기는 부적합하다. 결국은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관계 부처가 전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부처가 이 입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그 이유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관계 규정을 활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면세를 위해서는 관계법에 특별규정을 두면 되는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문체부 뿐만아니라 관계 부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다. 따라서 정부 안으로는 안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같으면 금년 정기 국회에 이것을 법률안으로 넘겼으면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좌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육성법은 입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 주위원께서 비엔날레에 관해서 총체적인 기획이나 시행결과를 심사 분석해가지고 시민에게도 공개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예를들면 베니스비엔날레는 2년 또 독일에서는 4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에 한번씩 여는 트라이날레로 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로써는 이번에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껏 열심히 해서 이 큰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상세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 예를들면 비엔날레는 과연 3년 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안해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언론기관과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 시민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책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두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수웅위원님과 김재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수활동비, 이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기준액이 연간 12억7,000만원입니다. 물론 이 기준액을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을 적에 이 집행은 분기별로 월별로 균형있게 해야 됩니다. 또 집행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불했을 적에 증빙서류도 다 첨부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밥 먹는달지 이런것은 전부 신용카드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1억9,800만원을 지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800만원은 내무부가 내려준 기준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9,800만원 중에서 9,800만원은 이 기준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이고, 추가로 2억원은 이번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에 대해서 임형진위원님과 신이섭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액수가 얼마냐, 지급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원 성격은 무엇이며 금후 집행계획은 어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민간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풀로 계상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고 또하나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마다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로 계상되는 민간에 대한 지원 경비는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연간 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에는 당초에 3억이 계상되어 있고 6억6,000만원에서 부족한 3억6,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별로는 지금 110억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우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40억을 주는 것을 포함해서 1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운영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경비지원원칙이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가 부담을 하거나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정부나 사회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정부가 부담하느냐 하면 수혜자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을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수혜자일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관영업무는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민간이 하도록 하고 그러나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된 경우에는 선별해서 엄격히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지원할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연간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당초에 일괄해서 제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사진증빙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회들이 배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아까 비용지원원칙과 또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번째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집단민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기면, 예컨대 무등건설 사건이랄지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가 집단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기준을 세워서 대처를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 행정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생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시의 각 실ㆍ국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조정을 잘 해가지고 민원이 안생겨야 되겠습니다만, 불행히 민원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셔다가 놓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고, 과거 행정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자치시대에 와서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지고 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집단민원의 예방과 또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기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를 했는데 시정연설과 인사말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할 때…….

부시장님이 못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송언종시장께서 7월 25일 의회에서 포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정연설이라는 제목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운태시장께서는 인사말씀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강영기시장도 인사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시정연설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시정연설과 인사말씀의 차이점과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과 인사말씀은 표현의 뉘앙스는 좀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사말씀은 조금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으로 겸손한 표현인 것 같고 연설은 연설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무래도 시정연설이 되기 위해서는 시정 방향이랄지 자기 운영 철학이랄지 이런것이 전부 담겨있어야 되고 인사말씀은 그런 비중까지 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시정연설이라고 해야 민선시장이고 관선시장은 인사말씀이라고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제 권위를 타파를 해야 할 민선시장께서, 우리가 듣는 청중입니까? 연설은 청중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연설이 아닙니까? 시의원이 청중이에요?

입장이 바뀐 것 같네요. 오히려 민선시장은 인사말씀이라고 하고 관선시장은 시정연설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왜 민선시장이 오히려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이어야 됩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금호아파트의 해결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이미 관계 국장의 의견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했던 것인데 시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 답변을 피해 가시면 되겠습니까?

신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관계 국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안계시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대신 파악을 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민간경상보조 신규 예산계상 내역 3억6,000만원의 관변단체 지원을 공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공개하십시요. 단체명하고 액수하고 공개하십시요.

김위원님, 자료는 준비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들,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었는가를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요.

여기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몇가지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선 예산액 3억이 세워진 것 중에서 저희들이 2억9,400만원을 배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소관으로 큰 것이 시민 대토론회 보고서 발간에 3,000만원, 6·25자유수호전쟁 기념사업에 1,500만원.

단체입니까? 단체를공개 해 주십시요.

이야기 해 주십시요.

있습니다. 공개하기가 곤란합니까?

여기가 단체명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입장을 갖느냐 하면 민자당에서 예결위 당정 전체 회의에 제출된 재정경제원의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당정협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하면서 호남지역은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건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7,72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광주지하철건설사업비는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 정부가 이 지역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6.17 선거 그 결과에 대한 보복적 차원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시비로 지원 받는 관변단체들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받고 그랬으니까 중앙 정부 민자당의 이러한 지역차별정책에 대해서 준엄한 데모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변단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에 비해서는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본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단체들이 이번에 나서서라도 민자당에 대해서 이러한 당정협의회 결과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렇지않다면 단 돈 일푼도 그들에게 지원해 주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 명단을 밝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수혜를 받는 이상 그들의 자생적 조직력을 활용해서 우리시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러한 데모라도 벌릴수 있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그러한 중앙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무지무지한 지역차별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서줘야하는데 관변단체가 우선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변단체 지원이라든가, 또 일부 보면 예산에는 삭감되었는데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예산에는 삭감되니까 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관변단체에 계속해서 지원해 온 그런 사례라든가 이러한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민간인 사업은 민간인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꼭 지원해줘야 할 사업도 이제 와서는 우리 시장님부터 선거로 당선된 시장이기 때문에 종전하고의 운영방향이나 또 이런것에 대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하고 또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바로 관변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광주시청 앞에서 데모를 시작하십시요.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랍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요.

김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양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전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이하 실ㆍ국장들의 답변을 듣고 의심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고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 놓은 것을 계속 보충질의를 하면 회의가, 실ㆍ국장들의 이야기를 전부다 듣고……. 그럼 계속 하세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시책추진 경비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절약의 기풍을 조성하고 모범을 민선시장은 보여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없이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또 100% 예산편성해가지고 100% 다 써버리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해도 거기에 대한 일고의 가치없이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안했습니다. 또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 본 바 있는 본위원이 집행의 문제점이 있는 아주 근본적으로 집행의 정액형태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서 시장, 부시장, 관계되는 부서의 장들이 갖다가 쓰는 행태를 보고 이러한 부분은,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갖다가 쓰는 행태는 이제 구각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였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없이 어물쩡하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더라도 100% 다 써버리려고 하지 말고 절약의 미덕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민선시장의 시대에 와서 그러한 수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종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타성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대충 법정 경비를 포함해서 주로 경상비를 세우고 2월말이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오는가 봐가지고 제1회 추경때 실질적으로 1년의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럼 1회 추경이 지나서부터 안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지만 대충 아우트라인만 결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예산에 세웠다고 해서 100% 집행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실제 집행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단계에 따라서 예산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타성은 예산 세웠으니까 다 써버린다, 이런 관행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관선시장 때는 시장의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1년 아니면 2년안에 가는데 자기가 있을 때 생색내고 간다, 이런 생각도 작용을 했을 거에요. 그러나 이제 민선시장에 와서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임기가 보장된 시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남는다면 이것을 아꼈다가 내년에 쓰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임기가 보장된 민선시장은 종전 시장과는 달리 운영을 할 것이다. 금년에 안쓰고 남겨도 어차피 내년에 자기가 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부터 그런 정신 변화를 갖고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의 모든 참모들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집행의 형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된 답변이라고 이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의 형태를 살펴보면 정액의 형태로만 지금까지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대로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

대한 지원경비가 아니고 시책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업무추진비 말씀이지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실 적에 업무추진비를 예를들면 10만원 썼다, 50만원 썼다, 100만원 썼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 까지도 명확한 자료 제시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시가 아니고 사용되면 기록이라도 해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밥 먹는달지 이런것은 카드로 쓰고 있고 영수증을 다 받아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보비랄지 이런 것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인데 제가 예를들어서 김위원님한테 돈 10만원을 드리면서 나 김위원님한테 드렸다고 하고 영수증을 써달라면 김위원님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답변이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용을 알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요.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 했어요. 질의 다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문제점을 갖고 이야기 한 것인데 자꾸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ㆍ국장 말씀을 곧 들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보충질의를 했던 것이고 제 질의도 다 끝났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저렇게 하시니까 역정을 내는 것이지요.

김재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질의하신 위원님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인제 생각하니까. 그래서 질의하신 김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 이것은 우리 김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회의장에 나와서 까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는 심히 걱정스럽게 본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위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왕왕 그럴수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우스개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고나서 물어보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주지도 않고 그럴수 가 있습니까? 우스개소리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및 업무추진비 집행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회계기록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접대성 경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내역서를 증빙 첨부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이고 또 내무부 시달 기준에 100% 편성 해가지고 100% 집행 할려고하는, 있는 돈은 다 써버리겠다고하는 그런 관행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우리시장님이 송시장님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것이 아니고 공인의 입장에서 상호간에 분명히 말씀드린것이니까 오늘 질의했던 내용은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주 이어서 조금전에 질의를 순위대로 할려고 했는데 회의를 원만하게 속행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질의 문제는 부 시장이 나와계시니까 부시장님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수웅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민간지원경비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대해서 상당히 억양을 높여 가면서 할 수 밖에 없는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내무부지침에 11억 7,000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때 ’95년도 대비 예산때 9,8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7,200만원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9,800만원을 다시 살리고 또 다시 1억을 그래서 1억 9,8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또 쓸일은 많고해서 지난번에 본위원들이 예결위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심사숙고해서 9,800만원이란 열악한 광주재정을 위해서 이정도는 11억 7,000만원을 다 쓸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 9,800이라도 절약합시다하고 적은액수를 9,8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더 쓰라니까 1억도 더 올려버리고 또 9,800만원까지 올려버리고 난 업무추진비를 볼때 본위원이 방금 정책질문했습니다만, 100을 써라하면 100을 어떻게든지 다 쓸려고하는 그런 자세는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 또하나 민간지원경비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3억인데 왜 3억 6,000을 기존예산보다 더 올렸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보니까 6억 6,000을 올렸습니다. 올려버렸습니다. 3억 6,000 이러한 답변은 저희들이 질문과정에서 나옵니다만 제발 바꾸어 주십시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광주살림을 우리시 의원들만 아낄수 있습니까?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시장이하 모든 국장들이 이런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요하고했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부시장께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무부시장에대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장은 의회와의 정무개편을 통해 의원들하고 과연 개인적으로 만나 보셨습니까?

많이 못 만났습니다.

못만났지요? 의원회관에 몇번이나 오셨습니까?

아까 가 보고 이앞에.

정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되어 있습니까?

한분이 비례대표하고

의원회관에 몇분이 의원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7층에 계신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본위원이, 정무부시장 정도되면 시장 보좌활동을 충분히 하실려면 상당히 본위원으로써 부시장의 책임을 보여주십사하는 부탁합니다. 정치력 프러스 사무관 아닙니까? 정무시장은. 그런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소홀하고 있다는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실렵니까? 왜 3억 6,000을 올렸는가? 기정예산은 3억인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6억 6,000이 기정액인데 당초예산이 3억만 섰는데 이번에 3억6,000을 올렸다고만했지 그 사유를 말씀 못올렸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민선시대가 되니까 아무래도 행정수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수효를 감당할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경비가 내무부가 내려준 기준액은 다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비엔날레행사가 추가가 되기때문에 민간을 통해서 시가 할일을 대행시켜야 할 필요성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말씀만더, 전 예결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할때 저희들이 논란됐던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재균위원이 말씀하신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용처에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업무추진비나 모든 민간에대해 지원하는 경비를, 경상적경비를 제발 줄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1년도에 안주섭부시장이 이자리에 나왔을때 이런 모든 예산을 시의회에서 깍고 적게하면, 말이 변이 있으니까 파리가 달라드는 것이아니냐, 이것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사방데서 우리도 좀 주시요, 우리도 좀 주시요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깍아 놓은것까지 다 세워놓고 더 갖다 세우고 기정 예산에 3억 있는것을 3억6,000으로 더 세우고 더 세워놓으면 민간인들이 누구는 얼마줬더라, 누구는 얼마주고 우리는 왜 이것만 줍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이 기정예산보다 3억 6,000을 더 올렸답디다. 지난번에 깍아 놓은것 또 다시 세워졌답디다. 1억더 추가 했답디다. 이러다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예산을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방대해지고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드리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수효가 많으니까 이런 경비가 나간다 하면 어떻게 해서 자기 살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 수고 하셨습니다. 신이섭위원 말씀하세요.

신이섭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 보조문제 때문에 방금 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요청이 오면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마음에 맞는 단체는 많이 주고 솔직히 말해서 미운단체는 적게주고 이런식이 되지 않겠지요. 앞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문제는 사전에 반드시 사업계획서에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 올릴적에 민간에대한 지원경비 예산계상은 두가지 형태로 계상한다고 말씀을 올렸거든요. 하나는 풀경비로 서고 또하나는 사업이 처음부터 예정된 확정된 사업은 연초에 단위사업별로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까 돌발적인 수요가 생길수 있고 사전변경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길수 있다해서 저희들은 그걸 대비하기위해서 풀 보조를 별도로 세운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연초에 받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엄밀히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위원 질의하십시요.

오전에 질의 3가지를 했습니다만, 두가지 정도는 실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고 한가지 만큼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다시합니다. 시정발전연구회와 광주·전남발전연구회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정발전연구회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이 아닌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정책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회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년에 14억씩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발전연구회가 구비,시비 합해서 70억을 소모하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 할 수 없는것이고 확고부동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으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 양 발전연구원이 광주와 통합을 하면서 시가 6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본청에 50억 구청에 1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25억을 내년에 20억을 당초에 예정 했었는데 금년 20억중에서 1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남·광주발전연구원 원장이 오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도 올렸고 저도 같이 참여 했습니다만, 오전에 이것 아니라도 충분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을 가동 하고 있고 용역비가 충분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제 운영하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확대개편과정에서 전임시장님때, 전남과 광주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남의 경우는 새로운 지사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사업비를 당초에 받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돈을 투자한 이상 활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 겠다 이런 생각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전남과 상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도울것은 돕고 활용은 활용대로 했으면 합니다.

내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엄밀히 보면 중외공원관리사무소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물이 뭐지요? 중외공원관리사무소내에 북한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대공원내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무국장이 답변하기 보다는 정무부시장이 나와계시니까 정무부시장이 답변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통일관 살림은 ‘87년 12월에 통일관하고 시하고 북한관설치 협의를 거쳐서 ‘89년 3월에 중외공원에 우리시 전시동에다 205평 규모의 전시실, 자료실 공간을 확보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려주고 북한에대한 그릇된 생각과 이론적으로 잘모르는것, 이런것을 판단하고 일깨워주고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운영은 ’89년 3월에 통일원과 우리시가 교환합의서에 의하면 통일원측에서는 자료, 전시물을 제공하고 우리시에서는 운영과 운영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리 지원예산은 ’92년부터 같은 액수인 4,0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운영요원 4명에대한 인건비하고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도록하고 참고로 금년 1월달까지 북한관 관람인원은 개인이 20만 5천명, 단체는 4만 1천4백명, 총24만 6,800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전시물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 내용에 대해서는그정도로 해두고 ’89년 3월달에 통일원과 광주시간에 교환합의서가 만들어 졌다고 했지요? ’89년도에 만들어진 교환합의서에 의해서 공고해가지고 ’95년까지도 통일원에 매년 4,000만원씩의 운영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것에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89년에 교환한 합의서, 각서라고 하는것때문에 광주시가 북한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매년 4,000만원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이상이 되는것으로 다른 항목에서 북한관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 통일원이 자기들의 교육에 필요상 각 지역에 북한관이라고 하는것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광주시가 아직까지 이러한 북한관에다 광주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것은 현실의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그릇된 지원금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북한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이시점에 와서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 지원도 전액이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북한관 뿐만아니 라 안보회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제만큼은 제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관에 지원하고 있는, 매년 4,000만원이라고, ’92년부터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운영비나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이제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비용부담으로해서 북한관의 운영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다 부과를 시킬려고 그러고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내무부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국가적인 사무는 국가가 점차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고 지방적인 사무야 저희들이 합니다만, 북한관의 일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능하면 운영비를 통일원이 부담해 주는것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보고 지금 북한관임대료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요? 무상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사용을 지금까지 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시에서 짚어가지고 북한관이 다른곳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정당하게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든지 이렇게해야 되겠고 운영비지원이 이 차제에 반드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광주시의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도 피곤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웅위원님께서 광주시의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지 또 그에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이와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행정환경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따라서 저희 광주시에서도 현실적으로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은 먼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자체 진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과 개편의 기본 방향은 중앙 집권의 관치 행정 체제하에서 강화되었던 분야, 감독부서라든지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부서의 기능은 축소조정하고 새로 운 행정수요가 증가 되는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환경 변화와 사회 발전에 따라서 쇄퇴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도 해봤고 또 각 과의 계별로 주요 단위 사무를 설정해서 업무 실적 측정 지표에 따라서 실적도 조사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실·과별 업무량 조사를 하고 직원들의 판단을 알아보기위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한 뒤에 이를 분석해서 개편시한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수웅위원님께서 컴퓨터 구입가격이 예산편성 단가와 조달 단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컴퓨터 구입단가는 조달 물품인 관계로 컴퓨터 본체 586급 한대당 13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비조달품목인 프린터기는 기종마다 금액차이가 있어서 250만원 내지 260만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일히 각 실·과별로 프린터기의 기종을 정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때문에 예산편성요구에 컴퓨터구입비는 136만원, 프린터 구입비는 35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계상을 했고 특히 기존에 있는 컴퓨터하고 공유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실·과에 대해서는 공유비등 비품을 포함해서 조당 5백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역시 조수웅위원님께서 내년도 국가지원 사업이 비엔날레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 과정에 중앙 지원요청 활동이 소홀해져서 내년도 지원사업 반영이 생각보다 저조한것이 아니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 지원사업은 우리지역내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국고지원을 해주도록 건의한 주요 사업은 도심철도 이설등 17건에 3,49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재정경제원에 넘겨진 사업은 11건에 1,372억이 재정경제원에 요구되었습니다. 여섯건 1,636억원의 사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재정경제원에서도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예산은 10월 1일까지 국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9월말까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제출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심사가 끝나지않은 상태에있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해 본바로는 4건에 260억원은 확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지역신문에 총 260억원 4건밖에 반영이 안된것 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260억원 4건 정도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있고 정책적으로 보다 심도있게 판단해야할 사업은 심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다섯건, 977억원입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된것으로써 확정적인것이 2건에 43억원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처 심사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아예 재정경제원에 넘어가지도 않은 사업이 여섯건 1,636억원 상당의 사업인데 그것은 호남 고속도로 우회 도로 개설사업비 550억원, 첨단단지 인터체인지 설치 사업비 396억원, 첨단기지내 하수 처리 시설사업비 210억원, 염주종합운동장 신축사업비 120억원, 첨단 기지에서 광주공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비 250억원 , 정보통신 고급기술 훈련원 설립사업비 110억원, 이래서 여섯건 1,636억원 이것이 부처 심의에서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사업으로 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계속중인 사업이 다섯건으로 지하철 건설사업비 319억원,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 352억원, 5·18묘역 성역화사업비 106억원, 맑은 물 공급 사업비 100억원, 주안댐 개통 상수시설확장사업비 100억원 이렇게 해서 다섯건 977억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으로 파악해 본바로는 다섯건에 977억원이 다 반영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기대에는 못미칩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반영이 될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지하철 건설사업비는 지금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타 사업은 대부분 상당액이 반영이 될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영이 아예 되지않을것으로 재정경제원의 심사가 끝난 사업이 여성문화회관 건립사업비 5억원, 과학기술원부지확장사업비 38억원해서 이렇게해서 43억원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심사에서부터 반영이 이미 확정적인 사업은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00억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12억원, 평동 외국인 기업단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가운데서 본인이 977억원 다섯건이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반영율은 35.4%에 불과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송대하수처리장이나 4건 260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다 했습니다. 단, ’94년도에는 중앙 지원이 82.2%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11건이상이 된다고 해봤자 35.4%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된다든지 그로인해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우리 광주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요.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어가지고 국회에 제출되는 결과를 봐야 어느정도 수준에 반영이 되었는가하는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원을 요청한 사업비가 82%에 반영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시에서 중앙에 지원 요청한것 자체가 1,100억원 ,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6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과다할 정도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업비를 실제 정책적으로 많이 책정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율이 몇%냐 하는것 가지고 정부예산에 우리 숙원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것을 가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저희들도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때문에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중앙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당·정협의도 가진바 있고 개별적으로 향우 출신 유력한 재정경제원 간부들을 비롯해서 많은 루트를 통해서 개별적인 접촉과 막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설명했던 그러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회 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직접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들도 접촉하고 예결위원들 직접 접촉하면서 단 한푼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와 더불어 국고보조금의 보조 경향에 의해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앙 지원은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분해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배분하고 있기때문에 계획사업에 따라서 배분이 될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은 세부적인 산출자료에 의해서 배분되고 있기때문에 민선시대에 야당출신 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예년 수준과 다른 형태로 국비가 배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임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경상경비 단가 인상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점은 ’9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인건비 또 경상비 단가 인상은 ’94년 12월말 부터 ’95년말 2월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편성순리상 어쩔 수 없이 인상분은 추경예산으로 정리할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경비별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임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 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역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보통 예산편성 지침상 어느 시·도나 예산규모의 1.3%수준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주로 재해대책관련 경비라든지 돌발적인 재정수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현재까지 10건에 12억 9,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94년도에는 7건에 29억 7,3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사용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반명환위원님께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과 시정연구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내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저희 정무 부시장께서 일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나 시정 연구 위원회나 모두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편 익 증진을 위해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점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원과 , 시정연구위원회는 설치와 운영등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설치면에서 시정연구위원회는 우리시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연구위원회는 민법 제32조의 근거를 둔 비 영리 법인 형태이고 운영면에서는 연구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작은 규모의 현안과제 연구들을 과제별로 부여 받아서 6개월 정도 짧은 기간동안 연구위원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해서 토의를 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은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의 연구 의뢰에 따라서 연구하고 그 결과물도 법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광주·전남 발전연구위원회에서 우리시에 각종 연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정 연구위원회의 존치여부는 면밀히 검토해봐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내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된 사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이탈에 관한 규정 제 24조 10항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 범위가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있습니다만,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활동범위가 우리시와 전라남도 2개 시·도에 걸치게 됨으로 해서 내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전라남도에서는 비영리 법인이고 시·도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시·도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앞으로 건의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개혁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4년도 결산결과 잉여 자금과 국고보조금등 기타 재원을 반영하고 저희들로써는 그 동안 타성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한정된 추경재원을 생산적인 투자에 우선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퍽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사업등 지역현안사업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등 시민의 불편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혁의지를 반영한 예산이라고는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고 여러가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민선시장 취임 2개월입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몇개월 보다 시정을 쇄신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시장 산하 전 공무원이 대오각성하고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보다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력 확충이 자치의 제일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을 강구할려고 재정력 확충을위한 기획단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가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주 재정력 확충의 제1의 방안은 자주재원의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법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표준의 상향조정 그리고 공유 재산의 관리 방법으로 반복적 수의 계약 제도를 공개 경쟁 입찰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세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방안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인접된 공동묘지를 이전해서 개발해 가지고 토지이용율도 높이고 개발 이익을 위한 재투자를 하는 한편 용도 폐기된 군용지와 국유지를 매입해서 수익성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회간접시설을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시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경영수익사업에 일환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방안으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것입니다. 중앙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위해서는 우리 재정의 현실과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 정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가면서 자체적으로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절약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자주재원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정기위원님께서 광주시가 별도로 전남발전연구소와같은 연구소를 설립 발족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광주·전남은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써 지역 개발이나 발전계획을 분리하여 수립 하기는 여러가지 비경제적인 그러한 동일한 개발 권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에 있어서도 광주·전남은 상호 연계해야하는 보완적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전략수립을 위해서도 광주·전남에 연구원 일원화는 불가피한것이 아니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판단에 의해서 금년 6월에 광주·전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육성조례를 제1대 의회에서 제정해 주셨던것입니다. 광주시 단독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광주시 특성에 맞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시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연구원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금조성이 곤란하고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광주와 전남간에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시 단독의 연구원 설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가 미숙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신것 같은데 제가 질의 했던것은 개혁의지가 본예산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지방화시대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정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게 일대 기구,업무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앙집권을 돕기위해서 필요없는 단체행정을 한 분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진단부터 기구진단 모든것을 해야할것인데 예산에 보면 그런것을 하기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된것이 없다 . 그러니 이번에 제출해 주신 추경 예산을 보면 그러한 것을 하기위한 예산이 없으니 금년도는 아예 개혁에따른 업무진단이나 기구 진단을 하지않을 작정이냐, 만일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면 금년과 내년 상반기는 그대로 넘어가는것이 아니냐, 송시장 3년 임기동안에 절반이 가버리면 어느 세월에 개혁을 할 것인가.그러면 이번에 그런것을 하기위한 예산은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개혁의지가 없다 나는 그렇게 주장한것이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추경안이 개혁의지가 상실된 안이다 그런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조수웅위원님의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존 예산으로 하겠다는 내용같은데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대내적으로 할려면 그것을 하기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기회에 확실한 추경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산 일부라도 세워서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송시장께서 과거와 같이 그대로 나가려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질문이 좀 서툴렀던 모양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서두에 조수웅위원님의 답변에 내가 질문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은 되었습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단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PC본체를 130만원, 프린터를 350만원에 구입해서 5백만원에 일괄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격이 높게 책정된것도 문제지만 같은 기종의 사무기기를 구입한다면 각 실·국별로 분산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특정부서에 일괄해서 구입해서 각 부서에 나눠준다면 구입 단가를 낮춰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괄 계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의 설립취지와 지금까지의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지금 우리광주시에 약 백억원 가까이 예비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을 자금의 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를 축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먼저 김정기위원님께서 답변안해도 좋다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개편을 비롯해서 업무 진단이라든지 시정전반에 걸친 쇄신적 기풍을 진작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 연구위원회를 어제 개최해 가지고 연구과제도 17명의 위원들에게, 대학교수들에게 주고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 제출을 12월까지 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만, 그러한 연구과제는 물론이고 시정전반에걸친 뭔가 새로워 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해갈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계상된 쓰지않은 예산이 5억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도 쓸 수 있고 또 좋은 과제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도 쓸수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실제 민선 시대라고하는것이 과거 임명직시대와는 달리 보다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라도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연말까지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그것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5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추경은 그러한 것이 없기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했던것이고 아까 답변중에 제가 질문한것은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세, 양여금 그런업무를 내가 취급한 사람입니다. 야당시장이 됨으로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시에 지원하는 추세가 감소세냐, 현상유지체제냐 아니면 증액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시장은 보고있느냐 이것은 시장님이 꼭 답변을 해야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광주시민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중에 재정자립도가 우리 광주시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의식은 이렇게 안달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교부세 모르고 양여금모릅니까? 아까 답변은 그런 답변은 원치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임형진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 구입단가가 다른것과 관련해서 어느부서든지 일괄계상 해 가지고 구입할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이 낭비성을 갖지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집행은 기능에 따라 실·국별 편성주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품에 속하는 사무기기는 각 실·국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구입도 실·국별로 하기때문에 실·국에 모두 예산이 계상되고있습다. 그런데 이것을 집중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회계 관련 부서에서 일괄해서 계상하는 방안은 예산 편성상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이 대단히 옳다고 보기때문에 그러한 요인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백억원이상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도있지 않느냐, 그래서 줄일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예비비는 예비비를 둔 목적에 비춰서 재해라든지 돌발적인 재정수요가 생겼을때 쓰기위해서 예비비를 두기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예산의 1%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다른 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데 여러가지 장애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를 줄인다는것은 상당히 신중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계속 늘려가는 입장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줄이고 각 실·국에서 현안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충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늘어가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박선정위원님의 시립장애인 복지관 개·보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립장애인 복지관이 절토지와 매립지간의 불일치와 지하 배수관의 뒤틀림에의한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해서 위험이 있기때문에 단편적인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실시해서 완벽하게 안전진단을 한후에 개·보수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주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립장애인 복지관은 저희 관내 북구 동림동 24번지에 9억원을 들여서 지난 86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8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장애인들의 물리치료, 그다음에 재활 상담시설로 잘 활용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건물에 부분적 균열이 발견되어서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집안 침화에 의한 균열로 확인되어서 이에따른 균열보수와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수를 하고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일러교체비를 포함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설계결과 당초 예산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번에 5,5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면서 전문가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완벽한 보수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이 나오셨기때문에 건축물 안전관리는 보사국 소관이라기 보다는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시립장애인 복지회관을 저도 현장에 가 가지고 균열되고 지반이 침하되고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기때문에 시급히 안전진단에 용역을 맡겨서 그러한 지반침하 현상이라든지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립 장애인 복지회관을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말그대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높이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물리치료라든지 그분들의 체력단련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금·은세공, 컴퓨터교육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재활협회에 단순히 맡기는것하고 광주시에서 직접 장애인들의 문제를 파악해볼 수 있도록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관리하는것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 관리운영할때의 비용적인 문제, 제반 효과적인 문제와 위탁을 했을 경우 그분들의 사기진작문제 이런것을 종합해서 이런 사항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 하기때문에 이에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일천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한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던데 상주 직원과 시립 장애인 복지회관에 근무하고있는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 분들의 사기문제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복지회관 시설물에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고 더불어서 재활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써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에 지체 장애, 시각장애등 장애인들이 등록되어있는 숫자는 7, 770명정도 됩니다. 실제로 인구의 2.2%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치로 계산해 볼때 27,000명 가까울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 주문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장애인 시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사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시립정신병원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든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은 ’92년도 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 과거의 군용지 일부를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총체적인 사업비는 54억입니다. 54억중에 50%는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한 사항은 이에대해서 실시 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약 4만평방미터에 시립정신병원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 제한할 수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만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정신병원이 열기로 되어있는 곳이 공공시설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의 계획에서 부지일부를 재척을 해서 다만, 건물이랄지 기타 시설은 아무변동없고, 운동장 일부만 재척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관 내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혐오시설이다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옆부지에 교육청에서 2개의 학교를 시설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방향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도와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지 누가 모릅니까? 105억으로 한다는 기본 전제에 대한 90억이 105억으로 바꿔진 기본 전제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현시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확충 하고 더욱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회관을 더 충실하게 하면 좋겠다 그것은 이해가 되나 절차상 지방재정법 위배여부가, 30조에 위배여부가 있고 또 거기에 전체 광주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이게 과연 더 투자해도 될 것인가 말것인가 에 대한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의 독단적인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장께서 이게 관행화 되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사례의 하나로 볼때도 이러한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내용은 이번에 105억 7,000만원을 불승인해 버리고 90억원만을 승인하였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 분할발주에 의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105억으로 증액된 총사업비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증액을 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105억 7,000만원을 불승인하고 과거에 했던 90억만 승인을하게 된다면 나머지 차액분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증액계상을 할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절차를 구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오히려 협조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총액결정을 하는데 시장께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변경 한다거나 총액 수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관행화 되지 않도록 잘못하면 과거의 인습적인 행정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요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예산실과 상의해가지고 가능하도록, 정리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예산실에 답변이 있었거든요. 정리추경때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면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출장관계로 급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답변하시고 간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받았어요. 서면으로 가름한다고요?

의사진행을…….

급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답변 간단히 하시고, 서면으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재균위원님께서 동복호와 주암호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면서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과 500m～600m 지점인 보성군 문덕면 천봉산계곡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1만4천여명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성군 문덕면 천봉산계곡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92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750톤 정도를 매립하여 토사로 완전히 복토한 후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문제는 전문가로 하여금 확인반을 구성, 현지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관기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호와 주암호 인근 주민의 농약사용에 대한 수질오염과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의 지원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복수원지 만수위선에서 4㎢이내의 농경지는 671㏊이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기농법에 의해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리 영농자금 300억원 정도를 융자해 주기 위해서 광주,전남 농협지역 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계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300억원을 융자 알선해서 거기에 대한 금리 7.5%를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부담 보존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계획 시행단계에서 위원님에게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암호 주변 문제에 대해서도 동복수원지에 대한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휴양시설등 116개소와 축산폐수 농가가 224가구등 각종 오염원이 산재 되어 있고 유류취급소가 운영중인데 특별관리 대책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광역시스템을 구축 관리할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 하셨습니다. 주암호의 상수원 수질보존 대책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92년부터 ’97년까지 1,515억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부터 읍, 면 하수처리장 6개소를 그리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장 27개소는 축산폐수시설 121개를 그리고 부엌과 변소 계량 6,505동을 각각 추진을 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호는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예정지역 10개 마을중에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복호 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주암호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복호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재 12.6㎢입니다만, 이를 31.2㎢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전라남도등 유관기관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요청하고 광역행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만, 당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주민의 생활 편익등을 고려해서 현재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암댐 관리 비용은 수도법 제7조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비용 부담의 규정에 의해서 협약된 사항이므로 보호구역 관리인 인건비, 오염 방제 장비구입비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비등 총 1억 8,358만원으로써 용수 사용 기준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을 계산해서 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 관리비의 50.6%인 9,289만 1천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권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0억원의 예금을 5%로 광주은행에 예치 하고 있는데 이율이 높고 안정된 은행에 예치해야 할 것으로 보며 타금융기관의 금리와 대비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일환으로 염려하신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재 67억원의 자금을 시 금고인 광주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예금 금리를 보면 양도성 예금의 경우에 1개월간 예치하면 5%, 2개월 이상은 10%로 되어 있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개월 이상 예탁하여 이자 복리까지 합쳐서 11%에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지출해야 할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성 예금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2개월 단위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타은행과의 금리를 대비해 보면 국민은행은 1개월인 경우에 11% 2개월 경우에는 11.9%, 조흥은행은 1개월인 경우에 10%, 2개월인 경우에 11.5%,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인 경우에는 10%, 2개월인 경우에도 10%로 되어 있는등 각 시중은행 금리가 다소 격차가 있는 현실입니다아울러 예금은행의 선정에 대해서는 시금고인 광주은행 보다 다소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이 있습니다만, 광주은행이 이미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을 변경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구요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만 두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오염원이 되는 생활하수, 농약, 비료등 농업계 축산폐수, 그리고 양식장, 위락시설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만, 그게 ’93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읽었거든요. ’93년도에 조사되어서 보고된 것 하고 지금 ’95년도 현시점하고 어떻게 개선 되었는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주시면 어떻게 개선 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자료는 지금 유기농법에 의해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리 영농자금 300억원을 융자해서하는 지원 계획을 상수도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계획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서 체계가 잡히면 이건 자료로 보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사위 예산심의때도 충분히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역행정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주암호 오염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상당히 주암호 오염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쪽에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광역행정 협의회속에 영산강환경관리청은 포함이 지금 안되는 거지요?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질오염의 감시 감독 부분이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어가고 또다시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옮겨감에 따라서 일원 체계가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전라남도에 관리비 비용으로 무려 9,300여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도 주암호 오염의 관리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광역행정협의회의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관계 뿐만아니라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영산강관리청과의 관계속에서 광주시가 분명하게 주체적인 입장에서 수질오염의 문제를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관리청과의 관계는 광주시하고는 수질오염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수량관리는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했고 수질관리는 영산강관리청과 전라남도 각도 산하 시군청이 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청하고 광주시가 그 협의체 기구가 상시화 되어야 겠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행정협의회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분명하게 광주시는 환경관리청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주암호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관리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기본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로 결과에 따라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 에서 자료가 있을겁니다. 주암호하고 동복호 오염 실태 했던 그 자료있으면…….

알겠습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한말씀드리고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국민은행에서 1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로 67억을 1년간 맡겼을 때 그 차액이 6%입니다, 15%로 하고는. 그러기로 했을때 약 4억 200만원 정도가 이자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자료에 의하면 ’94년 12월 29일에서 ’95년 2월 28일까지 100억원을 맡기고 바로 다음날 ’95년 2월 29일에서 ’95년 4월 29일까지 다시 해약을하고 맡겼습니다. 여기에 같은 100억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식 입니다.박선정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타시도는 지역특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단 1개의 품목도 지정 육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강화도 화문석이라든지 담양죽세품처럼 그 지역의 보존 자원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역외에 생산, 판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등 9개 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261개 품목에 421개의 지역특화상품이 육성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등의 경우에는 한개도 없는 것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신이 이해하기로는 박위원님의 말씀에 진언은 현시점에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활성화 해야 할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광주은행 협약자금 그리고 내고향저축자금등을 재원으로 707억원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420개 업체에 628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35억원씩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통상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97년까지 하남공단 3차단지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중소기업 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동 연구 체계 구축에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중소기업기술 개선에 관한 56개의 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8억 3,4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앞으로 첨단단지, 평동공단내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그 지역내의 중소기업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외에도 지역신용조합 설립등을 추진하므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저희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을 잘 꿰뚫어 보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의 개념정리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그러한 전통적인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겠 느냐 가령 우리 지역에 훌륭한 특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부수 효과를 누릴수 있는것인데 불행히도 그런 특화산업이 품목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우리 광주를 자랑할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한편으로는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것이 대도시에는 없고 도단위에서만 많은 품목을 261품목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볼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지역특화 산업이 종래의 민예품 중심 보다는 일본과 같이 첨단산업 기술개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국 광주도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민예품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광주에서 특화산업 육성할 품목이 없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본과 같이 전업종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일본은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광주의 지역특화산업은 민예품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골몰하기 보다는 첨단산업을 어떻게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결국은 광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이러한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판로를 트기위해서 정말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의 아이디어로써 많은 민간단체나 이런쪽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많은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광주에도 지역특화산업이 육성 되어야 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웅위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에 지역미술인들이 소외되고 시민 참여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미술제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광주비엔날레에 반대해서 개최되는 소위 엔티비엔날레 또는 통일미술전은 일부 특정단체의 소장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비엔날레 기간중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에서는 그동안에 전미술인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광주비엔날레 개최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인사들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장해서 많은 미술인들이 비엔날레에 동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 기간중 광주비엔날레 개최에 반대하는 소위 통일미술제가 개최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우리 미술에 또다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조위원님께서 비엔날레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비엔날레의 평가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비가 크게 투자된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그 결과가 시민에게 어떻게 비추지고 또 얼마나 유익한 것이 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법, 참여자의 범위와 기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여러분과 협의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만, 우선 저희시 나름대로 시정연구위원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비엔날레가 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해보자해서 이미 어제 과제를 부여한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이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시정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방안과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소위 시민평가제 또 전문가평가제 이런것들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금년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시민 직접평가의 일환으로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민을 지역별, 계층별로 표본 추출해가지고 2,3천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설문을 해서 그것을 조사방법론에 능한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결과가 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엔날레 기간중 행정공백은 없을 것인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역시 정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비엔날레는 크게 나누어서 전시행사를 준비하는 사무처와 그 행사를 지원하는 시지원단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전시행사는 이번에 비엔날레가 창설되는 관계로해서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시 지원단 업무를일부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표지 시설확충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업무를 강화하고 시기를 조정하는등 더욱 지원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와 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업무 수행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행정공백을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비엔날레 기간이 2개월이나 되는데 비엔날레를 빙자해서 시정에 어떤 누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추호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광주비엔날레를 트리엔날레로 변경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를 비롯해서 몇가지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비엔날레는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창설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경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행사에 소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제2회부터는 기 확보된 시설을 이용하고 축척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금년 보다는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치룰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또 비엔날레를 트리엔날레로 전환하는 문제, 이러한 여러가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은 이번 행사를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평가제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해나갈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명환위원님께서 시립민속박물관의 건물 안전진단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87년 11월 1일에 개관을 해서 우리 남도지방의 민속을 종합 전시하는 그런 시설물로 그동안에 꾸준히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박물관은 지난 ’92년 2월에 해양도시가스의 연쇄적인 폭발사고가 있었을 때 벽체가 균열이 되고 또 문이 뒤틀리고 외부 벽에 부착된 석재가 떨어져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은바 있었습니다. 당시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를 완료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균열이 또다시 생기고 다소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일단 이 안전진단을 실시 할 수 있는 경비를 2,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주시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명민위원님께서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외국 관광객의 유치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광주를 찾는 관광객은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995만명 정도였습니다. 이 995만명 중에 외국인은 3만 9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비엔날레라고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7만명으로 잡고 비엔날레와 광주권 관광에 대한 홍보와 유치활동을 해외에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은 초청 및 방문 설명회 일본이나 대만, 홍콩등 여덟차례에 걸쳐서 직접 방문하거나 초청을 통해서 활동을 벌여왔고 OTF 세계관광교역전에 참가 하거나 각종 홍보물을 해외에 배포한 것만도 약 10만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엔날레 참관을 단순히 비엔날레 참관을 위한 전국 여행사들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실적은 9개 여행사에서 지금 3,500명 정도 유치하기로 기 계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되는 안전진단 문제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안전진단을 할 경우 과연 해양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계속 균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이 지은지 4년입니까?

’87년에 지었으니까 8년 됐습니다.

8년되었어요. 당초에 기초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를 이번에 분명하게 규명이 되는 그런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 건물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만 나오면 안됩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공사가 부실해서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까지를 이번에 안전진단에 넣는다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관계소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그러겠다고 확답을 해주세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과연 지금 그렇게 균열이 생기고 침하되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래 부실 시공이었느냐 관리의 소홀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안전진단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밝혀내는것을 과업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해양도시가스에 1,200만원을 받았는지 지난번 내무위원회할 때도 2,000만원이라고 했다가 1,200만원이라고 했다가 그관계서류를 받아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양 도시가스에서 1,200만원에 보상을 받았는지 만일에 해양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후유증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되어 왔다면 그 당시 1,200만원만 받으면 되겠다고 결론을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대단히 여러가지 문제와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 진단을 하실때에는 그런 문제까지를 고려하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본위원의 질문과정에서는 현재 비엔날레 20일을 앞둔 시점에서 예술인들의 소외감의 목소리가 높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한 몇분 화백들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이 비엔날레의 성공적 진행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같은시기에 통일미술대전이라는 안티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그러면서 이런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들에 대한 단결을 도모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이야기는 비엔날레를 반대하는 몇몇 소장 미술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감이다. 본위원의 질문과 상당히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무엇이었고 어떤 대응책을 해야 될 것이냐는그런 답변은 전혀 없고 유감과 소장 미술 단체들이 그러고 있다 그렇게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제답변이 부실했다고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정통한 담당국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서 답변대에 섰다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또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부회의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누차드렸습니다만, 역시 예술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고 또 자기 지향하는바 예술적인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그러한 반대하는 단체나 예술인들을 포용해서 국제적인 행사에 동참하도록 권유도 하고 설득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분들은 이해를 하고 동참을 약속도하고 그랬지만 일부 예술인들은 이와같이 엔티비엔날레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거리에 미술제를 갖겠다 이렇게 고집도 부리고 그래서 그것이어떻게 보면 예술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지역의 어떤 자율성 이것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포용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못한것은 저희 능력이 부족한 것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조금 승화시켜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박용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등산 원효사 계곡 공중화장실 건립 규모가 20평에 1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 고급아파트 공사비보다 많은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사 계곡은 광주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휴식공간의 관문이요, 등산 코스 입구로서 어찌 보면 우리 광주의 얼굴로도 비유되는 지역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범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때에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문사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내부의 각종 편익시설을 주변 환경에 맞추어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건축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견고하고 완전한 정화시설로 깨끗한 화장실을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사비 1억원중 건축비가 9,570만원, 설계비가 230만원,감리비 12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정확한 공사금액은 설계가 되어야 확실한 금액이 결정되며, 시설규모를 20평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 동 사업비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과 순서를 바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반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윤리를 함양하고 공직사회를 선도할 교육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시민욕구의 분출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공무원교육을 획일적이고 양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다양하고 질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의식개혁, 현실 적응능력 및 체험 위주의 교과 편성으로 현실에 부합된 산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 지침에 의한 획일적인 교과 편성을 지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과목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있고 시대 감각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현실에 적합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윤리 함양을 위해서는 매 과정별로 마련되어 있는 정신교육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는 시산하 6, 7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시대 행정서비스의 제고방안, 내고장 알기와 향토 자긍심 고취, 기업의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 분야별로 특색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가지 능력있고 참신한 교관을 모셔다가 좋은 공직윤리나 정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만, 항간에서는 우리 학교교육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하나의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오셔서 강사로 계신 분들이 지금 새로운 공무원상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어디다 내놓더라도 빈틈이 없는 정신교육, 또는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올바른 분들을 모셔와서 우리 광주 공무원들이, 시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바른 교육을 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창국교에서 구 공용정류장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94년에 30억, ’95년에 30억, ’96년이후 83억으로 ’98년까지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에서 동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검토되어 있음에도 소위 찔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하신 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창국교에서 구 공용정류장간 도로개설 공사는 개설계획연장이 500m이고 노폭은 30m인데 총 사업비는 142억 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에 2,1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4년 예산에 30억, ’95년 예산에 30억을 확보하여 그중 50억원으로 190m의 구간을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액 10억원으로서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96년 투자심사 완료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검토되었으나, 사업구간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서 편입 토지에 대한 지가가 워낙 높아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90% 이상으로 보상비가 82억원이 더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98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에는 계획기간보다 빠른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노사 임금협상 추진사항과 파업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택시노사임금 협상은 노조측이 총 11회의 교섭을 요구하여 7회는 결렬되고 4회의 교섭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정무부시장님 주재로 8월 25일과 8월 28일 두차례에 걸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과 노동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 임금협상 타결을 유도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는 임금인상과 부과가치세 감면 등 재원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교섭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고 노동조합측에서는 임금협상과 택시요금인상은 별개의 사안으로 우선 임금협상후 택시요금이 인상 결정되면 다시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중재에 의해서 사업조합측에서 9월 1일 임금협상을 재개할 것을 노조측에 촉구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당장 협상을 하자고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일중 협상을 재개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노사 양측이 추석절과 비엔날레 등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생각하며 파업까지돌입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중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파업할시에는 우리 시의 택시 보유는 법인이 3,185대, 개인이 3,313대로서 총 6,498대이나 부제 일수로 해서 하루에 4,98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2,787대가 운행할 경우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하루에 1,404대의 증차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하루에 1,683대의 차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차량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증회 운행과 차량 10부제를 해제하고 카풀제 운행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이섭위원님께서 광산구 월곡동 금호아파트 8동 하자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월곡동 금호아파트는 사업주체인 금호건설에서 15층 15개동 1,620세대를 ’91년 12월 28일 사용검사를 득한후 입주사용중 ’93년 3월 15동중 1개동 120세대의 문틀이 뒤틀리는 등 하자가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는 ’93년 5월 전남대공업기술연구소에 구조 안전도조사 의뢰한 결과 기초 및 구조체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면 본 구조물의 사용상 지장이 없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있었으나 그 동안 입주자의 강력한 이주 요구에 의해서 ’93년 6월 13일 120세대 전체를 화정 3단지 구소년원 부지로, 아파트로 이주키로 합의를 하여 ’93년 8월 7일부터 이주시킨후 ’93년 7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초 및 구조체 보강공사를 한 바 있고 ’93년 7월 6 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문틀 교체 등 전면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 ’95년 3월중에 광주시에서는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 의뢰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 및 안전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 균열부분은 하자 보수가 요구된다는 판단결과에 따라 ’95년 4월 21일 광주시의 하자보수 지시에 의하여 하자보수중 ’95년 5월 24일 입주자들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불신으로 하자보수가 중단되었습니다. 6월 17일에는 주민대표와 금호건설대표, 시 및 구청 관계자와 대책 회의를 개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누수부분은 즉시 보수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주민대표의 반대로 또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95년 6월 20일과 6월 28일 주민에게 정밀구조안전진단 실시와 누수 부분 보수 공사 등의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95년 7월 3일 시장이 주민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서 이주 대책 등을 강구하고 누수부분은 우기에 대비해서 즉시 보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95년 7월 10일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금호 8동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시장님실에서 시장님, 조홍규의원님, 김명민의원님, 전갑길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입주자 대표가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후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95년 7월 18일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 이전이라도 기울기 측정을 위한 측량공사 선정요구 공문을 발송하여서 입주자와 금호건설측에 하였습니다. ’95년 8월 2일 금호 8동 현지 답사후 전대 이수원교수에게 재측정 의뢰하여 8월 8일 기울기 측정 실시 결과 44.4㎝가 기울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95년 8월 9일 양측 회의시 제3 중재기관으로 입주자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금호건설은 광주광역시를 지정코자 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95년 8월 25일 금호건설측에서 우리 시에 중재 요청을 하였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입주자와 금호측을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합의하도록 중재를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아파트는 하자냐, 부실이냐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칙 제3조에 의해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쳐짐, 뒤틀림, 침전, 붕괴, 누수 등의 하자의 범위에 해당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천 복개공사가 공사도중에 중단되어 장마기간동안에 주민불편을 겪었는데 공사중단 사유와 본 공사는 북부경찰서와 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까지 연결 공사가 완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공사는 총연장 3,172m에 도로폭이 35m를 개설하기 위해서 1차로 연장 1,940m에 대한 사업비 289억원으로 ’94년 11월 20일 착공해서 ’96년 4월까 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6%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도중 중단사유는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지난 7월에는 한달동안 장마가 계속 되고 이 기간동안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발표에 의해서 ’95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마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큰 비는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만약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 집중호우시에는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주변 주택가의 침수로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시공회사에 공사중지를 지시하였고 장마가 끝난 ’95년 8월 1일부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경찰서와 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까지의 연결공사 건에 대해서는 시재정 형편상 ’95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 하고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중이며, 공사시행은 금년 9월에 발주해서 ’96년 10월말 일곡택지개발지구 준공과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시본청과 종합건설본부로 이원화되어서 건설공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는 기획, 종합건설본부는 시행부서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시행부서 지정은 연초에 당해년도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공사의 성질, 공사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부서, 토지 보상 및 수탁공사 등으로 관련기관인 철도청, 토지개발공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협약이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시행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공사 시행부서 일원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상의 성질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표지판에 부착된 비엔날레 문자 및 로고 표기에 소요된 예산과 사업규모, 그리고 비엔날레 문자 및 로고가 완전 부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제적인 광주 비엔날레 행사 대비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는 내외 관광객이 비엔날레 행사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노선의 기존 도로표지판에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9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요노선으로는 광주공항에서 농성광장을 통과해서 동운고가로 해서 행사장까지, 또 지산유원지에서 광주교대로 해서 동운고가로 해서 행사장까지, 세번째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서광주 IC로 진입하는 노선과 국립박물관 주변으로 비엔날레 행사 기간동안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 표지판에 비닐테이프로 비엔날레 문자 및 로고를 부착하고 비엔날레 행사후 제거하게 되면 당초 도 로표지판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기존 표지판위에 비엔날레 문자 및 로고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완전 접착되지 아니하여서 시각적으로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가로등에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서 서울 소재 광고회사인 화이트사인사의 협찬을 받아서 백로기 100개를 주요 노선 가로등에 게첨할 계획으로 현재 2개 노선에 15개를 시범 설치하였고 이후 여론 수렴해서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신이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이섭위원입니다. 이 문제의 사안의 중요성을 비추어볼때 본위원은 시장님이 직접 이 문제의 해결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보라는 취지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어떻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그동안 충분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은 기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지 않는가, 이런 판단에서 이제는 양측이 전부다 제3자에 의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광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을 가장 중요시할 시가 이것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에 금호측에서도 시멘트를 무려 3,700톤, 포수로 따지면 9만 2,500포라는 어마어마한 시멘트로 보강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안전공업기술연구소의 안전진단결과는 44.4㎝가 기울었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시급성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본래부터 원인 규명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전국에서도 많은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금호 입주자측에서 우리 광주시의 모든 제안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라는 쪽에 더 신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민선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시민에 대한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발생했을때,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 정말 주민이 시민의 제안에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기 제시했던 내용으로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반드시 내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용권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용권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께서 택시업계의 노사분규는 극한 상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요. 오늘 현재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45명의 노조원들이 택시사업조합 앞에서 농성중인 것으로 생각을 하며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를 증차시 회사의 증차를 해 주는 것보다는 개인택시 자격을 완화해서라도 개인택시를 대폭 늘려주어 서민보호는 물론이거니와 노사분규, 교통질서확립,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께 아무래도 개인택시가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들어서 앞으로 개인택시를 회사택시보다 대폭 늘려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택시회사의 현황과 1994년과 1995년 현재까지 증차한 대수, 또한 A회사에 10대, B회사에 2대,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1994년과 1995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현황, 그리고 개인택시 자격취득요건,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조합에서 농성한 45명은 원래는 오늘부터 시청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집단 농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시에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서는 않고 우선 사업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노사 협상이 원만히 되면 그것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증차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제 사견입니다만, 아무래도 회사를 증차하는 것 보다는 개인 차를 더 증차해 주는 것이 시민의 이용 편의로 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택시증차 요인이 발생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택시증차 요인이 교통량 조사로 해서 발생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균위원입니다. 투자심사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기 투자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330억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500m 개설하는데 142억 8,3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요?

예.

계획과 현실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도로는 광주시내 간선도로로써 5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된 지역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씩 간헐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찔끔사업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330억에서 142억 8천으로 줄어든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조금만 더 힘을 가하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 당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5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집행하시고 간선도로 확보로 인해서 시민들이 교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의 안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제순에 의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