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이효순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792억 4457만 2000원에서 34억 4461만 8000원이 줄어든 3757억 99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1%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41억 1487만 7000원의 0.93%에 해당하는 34억 8982만 8000원이 줄어든 3706억 250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2969만 5000원에서 4521만원이 늘어난 51억 7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8.89%가 되겠습니다.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 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이 3억원, 국고보조금이 1870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8억 7379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8억 1531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38억 218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8페이지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47억 1933만 9000원에서 40억 909만 7000원이 줄어든 7억 1024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56페이지 노인회관 증축 설계비로 기정예산 61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58페이지 장애인회관 리모델링비로 기정예산 1억 5480만원에서 1억 4662만원이 줄어든 818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68페이지 강화군체육대회 민간이전금 2억 5100만원이 체육대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내가 소규모 도서관건립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7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및 건물철거·폐기물처리비가 기정예산 2억원보다 9195만원이 줄어든 1억 805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00페이지 강화농특산물 택배비지원금이 기정예산 1억 3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1억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15페이지 교통안내 전광판 신설 시설비가 기정예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 갑곳교차로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28페이지 애정만세 세트장 철거비가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줄어든 4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6625만 2000원 중 23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46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 연구동 증축공사 시설비및감리비, 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기정예산 15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2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다국어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7건으로 전년대비 11건이 감소하였으며 7건에 대한 총사업비 67억 3999만원 중 원인행위액이 17억 2469만 9070원, 지출액이 12억 3029만 600원으로 2010년 이월액은 55억 970만 84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문화재 등 발굴 및 협의지연 1건, 기관협의 및 행정절차상 지연 3건, 절대공기 부족 2건,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승인 지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의 건수는 총 26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건이 감소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961억 964만 9640원이며 이중 2008년까지 예산액 794억 1824만 8800원 중 655억 1240만 145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9억 584만 735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9년 사업은 예산액 463억 8918만 4000원 중 258억 6881만 8270원을 지출하고 잔액 205억 2036만 5730원은 2010년으로 이월 처리하고 2010년도 계획예산액은 535억 600만원, 2011년은 934억 352만 2200원, 2012년이후 계획액은 233억 9269만 4640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경상적 경비분야의 예산은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투자하였고 기존 예산에서 집행후 남은 잔액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세 및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3175억 7599만 8000원보다 173억 6031만원이 늘어난 3349억 3630만 8000원으로 5.47%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 예산 3129억 3172만 4000원의 5.51%에 해당하는 172억 3291만 4000원이 증액된 3301억 646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4427만 4000원의 2.74%에 해당하는 1억 2739만 6000원이 늘어난 47억 7167만원이 되겠으며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7.17%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줄어든 251억 4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61억 82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894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062억 1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2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9억 3712만 1000원이 늘어난 74억 9424만 3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총 1579억 7886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154억 8099만 7000원이 늘어난 975억 14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5억 5525만 7000원이 줄어든 604억 7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억 3291만 4000원이 증가한 3301억 6463만 8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년도 대비 47억 198만 3000원이 늘어난 242억 144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보다 15억 5837만원이 줄어든 69억 7548만 4000원이며 교육분야가 전년대비 6억 4203만 7000원이 늘어난 15억 7579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24억 6507만 1000원이 증가한 210억 6498만 1000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81억 4995만 8000원이 감소한 212억 8723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는 52억 7106만 5000원이 늘어난 496억 2702만 9000원, 보건분야가 15억 8943만 6000원이 증가된 68억 8384만 9000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6억 8226만 6000원이 늘어난 690억 8397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9억 740만원이 줄어든 3억 802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92억 9387만 8000원이 줄어든 372억 9609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4억 6604만 8000원이 늘어난 484억 7464만 57000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대비 12억 2732만원이 감액된 33억 259만 4000원, 기타분야는 5억 5193만 4000원이 증가한 400억 704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2739만 6000원이 늘어난 47억 7167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2560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1236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46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5336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4150만원이 증가한 14억 8100만원, 그리고 기타분야가 275만 7000원이 중가된 2494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실과소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 강화군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으로 578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7억 1150만 3000원, 자본지출금으로 9억 2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회관 건축설계비로 61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마리산노인요양원 신축으로 7억 7619만 4000원, 안젤로노인요양원 신축사업비 12억 9245만 2000원, 용화노인요양원 신축 사업비로 12억 9245만 2000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장애인 시설(색동원) 기능보강으로 5억 2949만 8000원, 장애인회관 리모텔링으로 1억 555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타베이스구축으로 3억 410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로 16억 952만원, 선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로 8억 1750만원,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로 4억 89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9000만원, 강화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비 7000만원 및 게이트볼장 실시 설계용역비 3000만원, 토지보상비 7억 6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점 삼산 작은도서관 건립비로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 박두성선생 생가복원사업비로 2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진무영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고 전등사 국제선체험센터 건립지원비로 1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참배단 설치비로 9억 6000만원과 적석사 향로전, 수선당, 부용당 개축사업비로 6억 66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월곶진 복원정비사업비 9억 9400만원과 초지진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로 4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 되었고 강화역사박물관 조경 및 부대공사비로 4억 96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신문리 일대 유휴지 매입비로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효원빌딩 매입 및 보수공사비로 12억 9100만원과 청사부설주차장조성 2차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강화군 공간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로 4억 2553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6억 547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월곳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3억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중 위생업소(이용업) 간판정비사업비로 7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형 연재배 및 생태체험 전시관 조성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지역협력사업으로 강화농협 광역방제기 지원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으로 18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삼, 순무, 쑥, 쌀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으로 22억 7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으로 9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선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15억 100만원과 불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5억 43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선두항 보수보강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새우젓 토굴저장시설비로 27억원과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비로 18억 9500만원과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2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차공사비로 1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 시설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강화병원 삼거리부터 갑룡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로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남문～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남산리 유스호스텔 입구 리도 행남선 접속도로공사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선두～내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로 9억 9600만원과 인삼센터～ 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비로 6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접경지역지원사업 교동연육교 설치 사업비로 226억 36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액 40억원은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민통선 검문소 이전 토지매입비 등으로 1억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외포리 포구 도시컬러링사업 시설비로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해안도로 등의 미관가로등 정비사업비로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공공청사 등 10개소에 대한 낙뢰예방 광역피뢰침 설치지원사업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장화리 테마공원조성사업비로 20억원, 2급하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8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 2009년도 군비 미부담분 12억 3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흥왕리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3억 7814만 5000원과 양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5억 3813만 3000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중보건의 관사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센터 청사 냉.난방기 교체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농업대학 해외연수비로 2860만원과 농업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로 286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251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강화특화작목의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 8800만원이 전액 신활력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마니산관광지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6억원과 갯벌센터 주차장 확장사업비로 5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광성보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비로 5억원과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사업비로 2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생태 관광마을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로 6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의회 본회의장 천정 보수공사비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우리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큰 안목에서 지역의 성장력 확충과 군민의 복리증진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미래지향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해 나아가야 하며 세출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경상적 예산절감을 위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최소화하고 주요 주민숙원사업에 계획성 있게 행정자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시기 적절한 예산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사항은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회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추경예산안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11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원이 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예산은 3억 8970만원이고 이 사항은 9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가 400만원 감액되었고, 강화군의제21추진위원회 운영비가 500만원 감한 예산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예산으로 5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민간인국외여비 200만원과 일반초청여비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축전지원예산은 35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은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지원예산 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대학입시안내 및 입시설명회 홍보에 300만원, 그리고 강사료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에 취·등록세 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금년에 비해서 일부 감소될 것으로 세입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삭감은 사실상 삭감은 아닙니다. 단지, 아시안경기대회에서 BMX와 태권도경기장이 약 100억원 정도 시에 잡혀있는 예산인데 물론 강화군으로 전입되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고, 작년도에는 특히 세입 부분에서 시비지원금이 많은 이유가 SOC사업으로 우리 군비로 지역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조기발주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 120억원의 시비가 예년보다 추가지원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국비는 일부재원의 부담비울이 증가되어서 자연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비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국비증가가 두드러진 증가요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65억원 정도는 단위 연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지만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경기부양책으로 SOC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이 작년도에는 예년도에 없었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 하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 많은 부분에서 인터넷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단하는 중앙 통제시스템에 해킹을 방지하는 예산이 작년도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재투자할 이유는 없으니까, 작년도에 예산에 예산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부분에 정비를 작년에는 많이 한 한 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00여개 마을에 인터넷을 공급해 주면 주민정보화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마을책임자의 인터넷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인터넷을 갖다 놔보았자 그냥 비품으로만 놔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해서 교육과 더불어 인터넷 보급을 하도록 했는데 내년도에 10개 마을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우선 감액했다가 또 지원요구하는 마을이 증가할 때에 추경에 예산편성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 2007년도부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화리 정보화마을은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판매 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정보화관리자가 주민과 많은 부분 공유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장화리의 지리적 특성을 봐서 사실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판매까지도 하면 강화군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되는데 워낙 지도자들의 연령이 높고 정보마을 관리자를 봉급을 주면서 관리하고자 하는데도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실적이 700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조한데 계속 지원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한달에 두 번씩 나가서 마을주민들 사기를 북돋고 관리자를 계속 교육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가스 판매소 때문에 마을이 반으로 분리된 것이 문제인데 점차적으로 마을에서 치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자부분에 대해서는 실력향상과 마을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옆 공터에 게이트볼장을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체육부서에서 강화군전체의 강화읍에 게이트볼장을 2개소를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서 현재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공터에 게이트볼장이 옮겨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6180만원에 대한 설계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여러 단체를 총괄해서 추진해오다가 산하단체에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기존에 총연합회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장애인회관에 1, 2, 3층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회관이 되어야지 그것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사업은 부득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게 대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4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강화군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세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4개년 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이것을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단체와 사회복지협의체에 각 8개 분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것을 강화군의 맞춤식으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올해 신청이 들어와서 타당해서 2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같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세설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젤로복지센터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가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이나 목욕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안젤로에서 국시비 50%씩 하는 사업은 완전히 노인요양원으로 해서 거기에 안젤로 노인복지센터도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이 분들은 그것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은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그 사업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금 없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한 가지로 말씀드려서 한무보가정, 조손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정,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은 방과후에 지도해서 우범학생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며칠 전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우범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새 사람이 되는 결과가 아주 우수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장애인단체의 자율성, 민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회원도 없으면서 회장이라고 가서 상급기관인 인천시 중앙회의 임명장을 가지고 자기도 어느 단체의 단체장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발 장애인은 장애인 끼리라도 뭉쳐도 어려운데 자꾸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복지관 신축문제라든가 장애인회장 리모델링 문제,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실장으로써 자꾸 권유해도 잘 뭉치지 않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통합되어서 장애인정책이 일관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