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차의남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의사계장
지금으로부터 제27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25차 임시회 1차 본회의시 13분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12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위원장에는 유화열 위원이 간사에는 심홍택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1월 13일 제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차 특별위원회 감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유화열의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제27회 정기회기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과 함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반주민 및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 각자가 휴회기간을 통하여 사전자료입수, 현지답사, 언론청취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그날의 감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당일 제출하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감사반장님 또는 전체 위원님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과 강화군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강화군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1993년도 강화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1반은 1층 전문위원실에서, 감사2반은 2층 위원사무실에서 그리고 감사3반은 휴게실에서 감사일정에 의거 각각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반별 감사가 모두 끝난 12월 8일 17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별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 (’93. 12. 6) (기획실)
10시 30분
유화열감사반장
지금부터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먼저 배석한 계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덕균입니다. 예산계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차석 한은열입니다. 법무계장 황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열어주시는 행정사무감위원회 유화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개인요구자료를 내신 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응재위원
우선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촌의 활성화를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군수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아서 직접 그곳을 나갔을 때 주민들이 용정리에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즉석에서 분뇨처리장 관계로 시끄러우니까 용정리만큼은 힘을 써서 도로 개설을 해주겠다하는 것이 답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어려운 재정형편 중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적은 것은 자체 재원으로 투자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많은 액수의 사업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화해안 순환도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타당성이나 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점 시인을 합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추경도 저희 군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 사업이나 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강화 해안 회주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다음 차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위원
군수 포괄사업비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통합해서 기획실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군수 포괄사업비는 군에 계상을 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각 읍·면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80%되고 주민에 대한 자본보조가 20%정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차의남위원
삼보해운에 말입니다. 그곳에 일일 댓수가 300대가 들락날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가 황금노선입니다. 거기 다 선착장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담당 안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직접 담당은 안합니다. 어선이 사용하는 것과 여객선이 사용하는 선착장이 있는데 저희군에는 대부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각 만든다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외포리는 제가 알기로 법정 어항으로 예년부터 어선과 옛날에 교동에 여객선을 운항할 때 사용하던 선착장을 계속 정비, 확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보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차의남위원
삼보는 삼보만 쓰지요, 저쪽으로는 사실상 삼보에서만 쓰는 것인데 1일 300대라면 엄청난 것인데, 예산들여서 거기다 해주고, 그 300대면 말이 300대지 얼마입니까?
류동환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이 돈버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군예산으로 선착장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삼보해운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돈벌라고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선착장은 삼보해운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차 위원님 말씀은.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어떻게 선착장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마 서도가 두편이 다시 다니면서…
차의남위원
여객선이 거기 갔다대면 삼보에서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삼보에서 남에 선착장에 왜 대냐했을 경우에는 예산이나 많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없는데 1일 300대가 왔다갔다하고, 이런 선착장을 만들어 주었을 때 군청에서도 무슨 대항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지.
박응재위원
군에서는 선착장을 화도면 내리로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박응재위원
화도면 내리로 가면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시간도 단축이 되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서도에 화객선이 다시 다니면서 서도 주민들이 선수에 선착장을 설치를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 업체하고 항만청, 그리고 저희 군간에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응재위원
간척사업은 하게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저희들이 전망을 해볼 때는 특정해운에서 그쪽에다 선착장을 만들겠다하는 문제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 못하고 있고, 또 항만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업체에서 선착장을 설치할 때는 항로를 변경해 주겠다하는 얘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건설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 볼 때 이것이 같이 설치가 되면 부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현재 고시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설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95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군 자체 예산을 투자해서 매립을 한다면 공사가 빠르겠지만 현재 전체를 매립하는 것을 구상해서 대략 3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것을 민자를 유치하고 한다고 하면 관련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95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된다고 볼 때 같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선착장을 언제된다 선수지구에 설치한다 하는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또한 서도에 볼음 선착장하고 아차도 선착장에 기존에 여객선 닿는데 화객선을 대다보니까 만조시에 차량이 내리고 올라가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우선 볼음도 선착장을 확장을 하는 데는 7,000만원이 소요되고 신설하는 데는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을 못하고 7,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 7,000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의남위원
진입로가 안 되서 확장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편리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 예산 형편이 지역에 편리를 가져올지라도 투자할 재원이 없고 또한 삼보해운은 사기업체입니다. 저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투자가 어렵고 또한 개인규모가 운영하는 선박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서로 의견 교환만 있을 뿐입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서도를 가보면 환자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환자 수송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강화를 균형발전하는 의미에서도 선수에 하나 해준다고 했을 때 뭐 잘못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서도 주민이나 교동, 삼산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저희 기획실로는 그렇습니다. 선착장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한다면 어느 위치에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투자가 가능하냐, 또는 위치나 설치 연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줄 사항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업무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확정이 됐을 때는 내무부에 특별 교부세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지금 부속 도서면에 대한 교통대책이 주민들에게 큰 불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과 1시간 밖에 안되는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시간반 이상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하루에 한번 밖에 운항을 못하는 실정인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봅니다. 도서 주민이 교통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포괄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금년도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2억 8,0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6억 6,000만원해서 9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8억 6,200만원이 사업이 확정되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7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사업이 정리가 되고 8%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집행되어 있는 것은 완공이 된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연내 완공이 됩니다.
류동환위원
연내 완공이 되면 금년이 다 갔는데 어떻게 하려고 집행을 안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지원이 된 8억 6,200만원에 대해서 전액이 집행이 끝납니다. 지난 10월에 전액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관내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 둬야 됩니다.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자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불용처리되어 이월된 그런게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8%가 완공이 안됐으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나가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진작에 해서 완공이 되어야지, 지금 날씨가 추운데 공사가 안전하겠어요, 벌써 얼기 전에 했어야지, 지금하면 효과를 보겠어요.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당리 보수공사 같은 것은 도로가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류동환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승강장 같은 것은 벌써 했어야지, 지금에야 콘크리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쯤이야 벌써 했어야지, 포괄사업비가 12월달에 집행을 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저희 군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하점면 신삼리를 제외하고는 11월 10일까지 지원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포괄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이 늦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각 읍·면에서 볼 때 여름철에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늦게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최대한으로 10월까지 각종 사업을 선정해서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업무보고에서 1-8페이지 난정1리에서 2리 군도 포장에 990만원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곳은 군도도 아니고 사리부설을 한 실적도 없는데 양갑리에서 죽산포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보면 양갑리가 ’92년도에 포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고구리부터 새로 군도가 신설이 되어 예산 때문에 그런가하는 생각이 되는데 군도를 이전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건설과에서 건설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이것은 우선순위로 보나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으로 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군도 이전하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군도를 지정, 노선을 변경하는 업무를 취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일은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선을 변경한다 하는 것은 역시 이런 측면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도를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엽위원
그런데 양갑리 군도포장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군도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가 있는데 임의로 집행부에서 이전을 한다면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이 오고, 기존 군도 포장에 지연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건설과에 변경을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현재 군도 포장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지원되는 양여금을 활용한 포장사업을 그쪽으로 조정해….
유화열감사반장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 물어보시고 다른 위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응재위원
금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불용액을 아직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2월 28일경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2년도에서 ’93년도로 잉여금 넘어 온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50억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한 30억 정도….
박응재위원
지금 불용액 예상되는 것이 예결에서 보겠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같은 것은 반납을 하겠지만 군비는 어떻게 쓸 수 없습니까? 타용도로 전환시켜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묻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만 쓸 수 있고, 타용도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강화대교에서 15톤급 이상을 제한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원성도 높고, 정부 공사도 이로 인해서 건축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못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조사한 분들이 과대평가를 해서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차량이 계속 다닌다고해서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보수를 하고 해서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대교가 보도가 나가면 관광객이 줄지 않겠나 우려를 했었는데 전적지나 마니산 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 170%정도 수입금이 올라간 실정으로 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물가는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과 각 읍·면 직원을 동원하고 주부들을 위촉해서 계속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자재 문제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자가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술자말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금년말까지 가교를 완성, 1월부터 중기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와 관리 사업소에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만 현장을 볼 때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계속 건설부나 관련 사업소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포괄사업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완공이 안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 영하 3도 이상되면 콘크리트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획실에서 강화 전반에 걸친 계획을 세울 것인데 어떻게 개발을 하며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4차선이 완공되면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차량이 배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포괄사업비가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사업일 경우 전부 시멘트를 사용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기온이 영하 3, 4도 내려가면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공 된 사업에 대한 것은 바로 통계를 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읍·면에 얘기도 들어보고 건설과 전문 기술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강화 개발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만 저희 군에는 어떤 종합적인 발전 계획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몇 년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립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델만 하나 있고,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5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매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이 상당히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교통문제나 지역적인 개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입니다. 강화군에 종합개발계획이다하는 문제는 먼저 이것이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군에서 임의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수립할 때 좋은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위원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해상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서부 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계획을 ’9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이듬해 몇 개 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해 관광지 계획을 수립할 때 서도면 주변이 포함이 됐습니다. 인천, 김포, 옹진, 시흥 지역이 종점이 되어 있는데 개발 계획만 도에서 수립을 했을 뿐이지 서부계획은 실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거기에 따른 재정상황이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의남위원
언제, 어떻게 될는지도 모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도와 연결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한다든지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권에 흡수를 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화열감사반장
강화에는 해상공원을 만들었을 때 손색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라도 한번 구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내년에 수립하려고 하는 강화종합개발계획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해서 조속히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각 읍·면이 똑같이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뒷골목에 보도가 훼손되거나 소로 하천에 묻은 노강이 깨졌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좀더 주셔야지, 읍·면에서는 골치거리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포괄사업비가 읍장에는 연 6,000, 면장은 연 5,0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군은 2억 8,000이 기준 경비입니다. 기준으로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뒷골목이나 생활하수도의 하자 공사에 증액을 시키는 것은 어렵고 증액보다도 군수 포괄 사업비 2억 8,000을 최대한도로 그러한 생활주변에 소규모적인 불편요인에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복개사업이 진전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계장
진도가 80%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양사면 북성2리 배수갑문 설치가 공사 기일이 부족하다고 그래놓고 문제없다고 옆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계장
그것은 프린트 미스입니다. 공기 부족이 아니고 설계가 늦어져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설계를 빨리빨리 해서 벌써 했어야지, 설계를 못해서 기일 부족해 놓고 문제없다고, 문제없으면 벌써 했어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완공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당리 버스승강장 설계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왜 설계가 늦어집니까? 조그마한 변소칸만한 것도 여태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사업비는 지역내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쓰도록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재량권을 줘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을 집행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어느 곳을 할 것인가를 선정을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여름철 홍수가 났을 때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도 포괄사업비를 아껴둡니다. 그러면….
류동환위원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보면 설계지연이면 사업발주는 오래 됐다는 얘기입니다. 홍수라는 것이 8월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난 지가 벌써 언제인데 벌써 12월달입니다. 마감달인데 설계지연이라고 나왔습니까? 큰 공사도 아니고 돈 300만원이 나가는 것인데, 오늘까지 지연돼서 부실공사를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설계를 못하면 타면에라도 의뢰하고 민간인한테 줘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강장 설계가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사한 것이 문구가 맞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복사를 해온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포괄사업비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을 앞두고 특별한 급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사업 선정부터 늦어진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봐서 보온덮개를 사용하고 일을 하는지 봐서 보온덮개를 사용안하면 사용을 하게끔 할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못하는 것으로… <;현지답사>; · 양사면-배수갑문 설치현장 · 송해면-신당리 버스 승강장 설치현장
13시 35분 속기중지
15시 2분 속기계속
박응재위원
현지답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성2리 배수갑문은 아직 미착공되어 있고 덕하3리 하수도는 금년도에 준공한다고 하지만 아직 맨홀도 못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신당리 버스 승강장은 40% 진전이 됐는데 보온덮개를 사용하고 될 수 있는대로 따뜻한 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보온덮개 처리를 한다든지, 비닐 피복을 해서 동절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하수도는 땅을 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날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양길모입니다. 서무계장 김학배입니다. 감사계장 강종훈입니다. 민원처리계장 박순기입니다. 민원계장 한순희입니다. 통신계장 전기용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 첨>;
유화열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위원
문민시대라고 해서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의 위상이 처음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식당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전부 외식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을 하고 있으면 많이 이용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가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반찬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적자가 아니라면 반찬을 좀 낳게해서 구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중
김현중내무과장
영양사가 1주일분 식단을 미리 짜고 중복되지 않게 메뉴를 정해서 결재를 받고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이라는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서 먹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는 특별히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외식을 금하고 되도록 식당을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민원1회방문처리라고 있는데 내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민원을 1회방문처리하는 제도는 내무부장관이 취임하시면서 이 제도를 완벽하게 하면 민원 업무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침대로만 한다면 민원처리는 물론이고,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5가지 목표와 6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군민이 편의 증진이나, 부조리와의 연결차단, 행정제도개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상담원배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금년 5월 10일부터 입니다.
류동환위원
5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안에 한번 들어와서 처리된 것이 몇건 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21건 중에서 228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처리 안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류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서 허가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것인데 안해주고, 건설부에 가서 서류를 떼다주니까 해주더란 말입니다. 금년에 이런 것을 내가 두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솔선수범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상부 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권한을 위임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민원업무처리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을 처리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류동환위원
본인이 서류를 갖고 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건설부에 문의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시간낭비, 돈 낭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벌목 허가를 낼려고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 발송을 보니까 서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무과장께서는 모든 민원 처리를 담당하시니까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확실하고 명쾌하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저희가 접수를 통해서 민원서류가 송달될 경우에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는데 아마 그분이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 갖다주고서 서류를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아는 사람한테 한 것 같습니다. 전철을 밟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서류 처리하는 분에게 올린 것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박성엽위원
감사계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의식이나 무사안일,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감사가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감사계장
감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감찰활동이 있습니다. 감찰활동은 기동 감찰반을 운영해서 하는 감찰활동입니다.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종합감사가 없는 면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은 꼭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 감찰 차원에서 기동 감찰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대 취약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여론을 듣고 첩보 사항을 수렴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종합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은 244건으로 신분상 경고가 6명, 주의가 11명입니다만 예방감찰활동으로 기동 감찰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총 10회에 징계가 19명, 경고 훈계가 37명, 주의가 24명입니다. 앞으로는 정기 감사와 수반해서 예방감찰 활동을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감사를 자주하고 또 징계를 주고 어떤 신분상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지도감사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이 침체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올해 감사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종훈
강종훈감사계장
저희가 내무과 소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박성엽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나요.
종훈
강종훈감사계장
기동 감찰반 운영사항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섬돌모루라든가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것은 실제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감사계장
섬돌모루는 완전히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49명이 징계 요구가 됐습니다만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자는 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고 및 훈계, 주의 처분이 됐습니다.
박성엽위원
옛날 그대로 원상 복구가 되었습니까?
종훈
강종훈감사계장
철골재는 전부 뜯어내고 하단부분은 흙으로 전부 메꿨습니다. 불법 부분만 그렇고 허가 나간 기숙사 부분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불법이 다 불법인데, 정의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관광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기숙사로 내준 것은 아니거든요, 밀어부칠려면 깨끗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지, 조그만 것 하나 헐어냈다고 원상복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종훈
강종훈감사계장
그 당시에 저희가 인천지검에서도 수사를 받았고, 도감사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불법사항을 원상복구 지시를 받아 전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허가받아서 아직 완공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읍·면단위로 감사 나가는 것은 수시로 자주 나갑니까?
종훈
강종훈감사계장
정기적으로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예방할동 측면에서 10개 취약 업무를 선정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10개 취약업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유화열감사반장
10개 취약업무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업무, 위생업무, 환경분야, 인사분야, 수산분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기동 감찰반을 투입해서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화에 와서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해도 강화에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화군청 공무원이 바깥바람을 못 쐬봐서 행정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에 와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1회 방문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내 일같이 처리를 해서 강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는 지역을 견학시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일층 노력을 해서 민원인의 의도대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장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 12. 7)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10시 7분
지금부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먼저 재무과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장정헌입니다. 경리계장 유치현입니다. 평가계장 최홍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박응재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징수하지 않아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지금 대부분 남아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이 도산되어 갖고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재원이 부족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법인에 대한 재산은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관내에 출장을 시켜서 분할 형식으로라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재산 형태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압류 내지는 강제 징수를 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이 물론 업무 현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일이 재무과를 비롯한 각 읍·면 직원이 조를 짜서 세금징수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일손을 마감해야지 1억 5,000만원은 강화군 실정으로 봐서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상태인데 11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가 그 기간동안에는 체납세금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정헌
장정헌세정계장
이번에 한 3,250만원이 됩니다.
박응재위원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1차는 11월달에 했고 2차, 3차 계속해서 독려 계획을 갖고 읍·면을 동원하여 전부 출장을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상, 화도, 선원, 불은, 강화, 삼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면에는 100%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에 대부분이 다 있고 면에 있는 것은 사실 5, 6개면에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고 전부 강화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강화읍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되겠으나 전부 관외에 있는 법인이나 또 이 법인들이 대부분 도산이 되다 시피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또 한가지는 6～11에가서 예산 현황하고 세출결산차액이 6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월된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네.
박응재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그것은 명시이월도있고 사고이월도있고 순수 잉여금으로 이월된 것도 있고 합니다.
박응재위원
불용액으로 반환한 것은 없습니까? 포함 안됐나요.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포함된 것이지요.
박응재위원
이만큼 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잘못이 있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사업을 하는데 그 제반여건이 맞지 않는다든가 어떠한 사유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당해년도에 마치고도 돈이 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고이월이 됐고 또 당해년도의 체제를 어떠한 사유로 해서 받지를 못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응재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33억의 잔액이 남습니까?
치현
유치현경리게장
광역상수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결산을 내보면 매년 9% 내지 10% 이렇게 이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비슷하고 이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사고 이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치현
유치현경리계장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된 것입니다. 사고 이월은 사업자체가 그대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광역상수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공평과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음에도 공평과세가 되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여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저희가 법인이나 개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거래행위를 찾아서 부과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읍·면에도 시달을 하고 저희 재정파트에서도 각 읍·면을 순회해서 거래행위를 파악하고 낱낱이 실사를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요즘은 부동산 투기가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 고개를 드는 경향도 있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심부름만해도 돈을 버니까 어디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토가 생겨나서 국민성이 결여되고 있어요 일 안하고 살려고 하는 풍토가 재현될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노임을 받는 시대가 와야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6～13페이지, 누락세원 발굴해서 은익별장조사 6건 했거든요. 은익별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별장이라고해서 사람이 살지를 않고 주말에 한두 번씩 왔다갔다하는 건물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6채가 있었는데 중과를 하려면 확실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건은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금년에 중과를 했고 4건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94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은익별장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지워져 있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몰래 지워져 있는 것?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몰래 지은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하고 같아요. 잘 지은집이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글쎄요. 일반주택하고 같아도 그 사람이 지은 것이냐.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산 것이냐.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지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새로 지었다면 은익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숨겨놓기전에 그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관에서 허가를 안 내준 것을 지은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촌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별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시골에 나가보면 빈집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 사람이 사놓은 것도 많고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별장으로 보는 것 아니예요.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주말 휴양지로 활용하면 별장으로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별장으로 부과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이 근자에 지은 것 같으면 대장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일반주택으로 올랐습니다.
류동환위원
일반주택으로 올라 왔는데 애당초에 사느냐 안 사느냐, 누구명의로든지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이 사는지 안사는지 조사를 해서….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산걸요. 그러니까 증거자료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박응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고 팔때는 등기이전을 안 해놓은 상태인 모양이지요.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촌에 있는 것은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산 사람은 등기를….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등기가 났을 때는 집을 비워났단 말이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놓고 집을 딴 곳에 있고 주말이면 주말….
박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딴 사람이 샀을 때는 등기이전을 해야만 자기 소유로 되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등기이전 다 했지요.
박응재위원
그럼 누가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적을 하면.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저희가 임자까지 아는데 들락날락하면 사진을 찍어놓고 해야돼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하면 다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놓고 주말이면 오고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1개리에 아마 5, 6집은 비워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중과를 해야 됩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의남위원
차의남 위원입니다. 재산압류 68건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압류를 놓으실 것이예요.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재산압류 68건은 사실 공매처분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 것을 공매처분하는 것도 무리고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돈이 되면 환원시켜주고 그러는 실정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차의남위원
그러니까 돈 가져오면 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압류를 안해 놓으면 그냥 넘어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압류를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정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지금 이것이라도 해 놓으니까 정리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차의남위원
돈 안해 오면 할수 없이 그냥….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그게 원칙이지요. 예를 들어 50만원이나 100만원 세금낼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지나 뭐나 한 1,500평 압류를 해 놨다고 해요, 이것이 일반 상인 같으면 압류를 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지만 관이기 때문에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못하는 것입니다.
차의남위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셨는데 대지 같은 경우에 임자가 몇십 년까지 안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을 몇 년까지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평온한 상태에서 아무런 다툼이 없이 넘어왔을 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에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규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는 의미에서 ’93년도 행정 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점검해 주신데 대해서 보건소장 이하 저희 전 임원들이 감사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외 4개 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송민헌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권영득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영자입니다. 모자보건계장 김정재입니다. 이상 4명의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8-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첨>;
유화열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위원
도서낙도에 보건진료 대책이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도서낙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수립된 점이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장비로써는 지금 현재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핵사업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실과 검사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실을 운영하려면 기사가 필요하고 검사실을 운영하려면 검사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들어와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확충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도지역 공중보건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으로 진료하는 기구로써는 엑스레이기구나 임상병자 치료를 구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치과장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장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전문의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낙도에는 치과전문의가 갈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후생복지면에서 교동보건소에 예를 들면 보일러시설이 잘되지 않아서 의사들이 추위에 떨면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진 치료를 할 때에 자가용은 구입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오토바이라도 있어서 언제든지 급히 치료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오토바이 정도는 보건지소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동보건소에는 그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경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일러 시설은 금년에 건물자체가 노후 되어서 방의 파이프를 전부 뜯어야하는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우선 보일러가 고장난 것은 보수하였습니다. 의사들이 기거하는 숙소 전체를 뜯어서 고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왕진용 오토바이는 최초에 각 도서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만 오래되어 가지고 망가져서 사용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토바이를 다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보건행정계장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금년 3월 이전까지는 읍·면장님들로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보사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다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년에 교동같은 예를 보아도 보일러 시설이 노후되어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고해서 기본적인 보일러는 교체했습니다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장비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 올렸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료수준 향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들의 성향을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보건소나 진료소 등에서 진료받기를 기피하고 종합병원 이상의 큰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현상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진료 실적을 감안해서 통폐합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시켜 병원급 이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경기도 보건과 주체로 하여 지난 8월에 8개 시군 보건소장과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 요원들을 소집하고 연찬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사부 지역의료과장과 보사부 가족계획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강화군 보건소장 임정규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종료시기인 연초와 마지막 시험 시기를 대비하여 또 여유있는 진료를 위하여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보사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답변이 현재 면단위로 요구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하였는데 다시 통합을 하면 축소시키자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하고 정확히 반응을 못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만 연차례 결과가 책자로 나왔을 때 저희들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고 가까운 거리이지만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으니까 굳이 멀리 하지 말고 두군데나 세군데씩 합치자고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로서도 합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또하나 강화에는 병원급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주말 같은데는 환자들이 혜택을 적게 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도는 보건소법 제3조에 의하면 보건소가 병원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도 보건소를 병원화하는 보건의료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 연천과 경북에 청송 몇군데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도 보건소를 확충하여 보건의료원이 되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통폐합, 또는 보건소를 확충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지금 사실 3개도서 지역 같은 곳은 교통편도 없고 교동 박위원님 말씀대로 오토바이를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성향이 큰병원을 찾아 서울로 가는 실정이 되어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에 한두군데만 되는지 강화 북쪽, 남쪽, 서쪽까지 하든지, 앞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좋은 일을 추진하고 계시니 더욱 노력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성엽위원
보건소 이용객이 외지로 나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찾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여기서 걷는 거리로 불과 10분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인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 보행하기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보건소에 오히려 차를 타고 와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느낍니다만 거리 자체는 실제 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6월 이전에 보건소를 기피하던 인근 주민들도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부로 보건소 2층에 특진실을 만들어서 보건소장의 전무과목인 내과와 가정의약과를 동시에 운영하고 엑스레이선을 찍어서 노인층과 소외된 계층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계속 진료를 못해서 주3회 오전만 주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 하고 있으며 외래 환자가 굉장히 늘어서 선호하고 있고 또 일반진료실도 일반의사가 최초에는 보건소 의사로서 진료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날은 진료를 못하고 환자를 치료하다가 중지하는 상태, 또는 어떤 전문의에게 물을 만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를 다소 기피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환자를 진료할 때 어려우면 언제든지 보건소장이 전문의니까 문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수준이 향상되어 있고 주민들도 환자들이 서로 홍보하여 보건소 가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료 실적이 월등히 향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내년도에는 1.5배정도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엽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받고 보건소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앞으로 병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많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재무과장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의남위원
오지낙도에는 약품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밤에 갑자기 병이 났을 때 주사약 같은 것을 못쓰게 되면 진료소장이 강화읍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오지낙도 진료소의 약품을 지정약품으로 하지 말고 그때 따라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다 놓은 것으로 허용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가 조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약을 갖다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지정된 의약품이 보사부에서 54개 품목만 사용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사제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영양제라든가 해열제 등등은 사용하도록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약은 다는 구입을 해서 둘 수 없는게 약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약으로 인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형사적인 처벌이 일어나서 문제시되었을 때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했을 때는 다소 무마는 됩니다만 간호사가 임의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약품이 꼭 필요한 시에는 몇가지 품목을 준비시키고 사용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사 승인을 받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11시 50분
13시 6분
지금부터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유의현입니다. 지적계장 김낙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공사나 중요사업은 없으며 주민등록사무와 호적사무같이 국가 위임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창구민원사무 실적을 제외하고는 전산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업무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유화열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위원
지적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일어난 사항들 없습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 간혹 땅을 뺐기는 쪽에서 측량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문의가 있습니다만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완전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분할 측량을 하든, 경계측량을 하든 차이점이 보통 어느 정도까지 생기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저희 강화군에서는 천분에 일 그러니까 36㎝까지 공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현대아파트 관계를 측량한 결과 현대 측에서 한 측량과 차이점이 한 80㎝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게 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먼저 측량한 사람은 갔다고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측량이라는 것이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연필 굵기에 따라서도 12㎝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소송이 되어야만 법원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법원측량은 소송이 일단 제기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공부 만든 것이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지적도나 임야도가 만들어져서 도면이 마르고, 찌그러지고, 접었을 때 차이도 있고해서 저희가 쓰면서 보정을 하고 있는데도 지질관계도 한 80년에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마모된 상태가 있고 이런 것은 다시 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차문제가 있고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3주 교육동안 정부방침을 들은바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농촌에 도로나 논두렁 같은 것은 기준점을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측량기술상에 사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정지에다 측판을 세워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것을 거의 볼 수가 없고, 그 일대를 현황 측량을 해서 현황도하고 지적도하고 뒤집어 씌어갖고 거기다 사정지를 맞춰서 그 자리에 측판을 세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지적과 민원업무는 강화군의 얼굴인데 중요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정부의 얼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10명이 일용직이면 보너스도 없고해서 열심히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월급봉투가 얇지 않습니까?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타 과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은 창구에서 종일 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이든데 봉급봉투라도 두텁고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체면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보너스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화열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13시 52분
지금부터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규명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기홍입니다. 훈련계장 홍영표입니다. 병무계장 이응식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첨>;
유화열감사반장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응재위원
지금 급수전이 몇 개다, 소화전이 몇 개다 말씀하시는데 요즘 같은 동절기에 얼지 않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정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소화전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가동할 수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네,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11월중 집계결과에 의하면 74%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시군과 달리 특별 시책으로 해서 반상회날 읍·면에 담당직원하고 민방위 대장하고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상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여 매달 한번씩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비상벨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 예산낭비를 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인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말씀드린대로 다른 곳보다 최대한 한다고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화도민방위 담당자는 교동을 가고, 교동 민방위 담당자는 양사를 가고해서 분기별로 평가한 결과를 매 분기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면을 연말에 포상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위험물 취급 주임을 두어야 할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기홍민방위계장
관내에 140개입니다.
박응재위원
전부 선임이 되어있습니까?
이기홍민방위계장
선임이 안된 곳이 일부 있어서 선임이라는 통지를 내놨습니다.
박응재위원
강화주유소는 어떻습니까?
이기홍민방위계장
큰아들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소도 대부분 가족 중에서 위험물 취급주임이 주로 선임되고 공장이나 다른 큰 업체 같은 곳에서는 별도로 위험물 취급 주임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화재와 결부된 것이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동환위원
군청에 소화기가 25개 있다고 하셨는데 약이 다 들어있습니까? 혹은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없습니다. 모두 충약을 하고 모자라서 40개를 더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65개 입니다.
류동환위원
한번 쓰고 약을 안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네.
류동환위원
박위원님께서도 급수전 말씀하셨는데 군청안에도 있지요.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당장 나가서 보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몇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만 해놨지 작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소방법에 큰 건물에는 소화전을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점검때 저도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작동 상태를 봤는데 작동이 안되는 곳은 시정명령을 냈고 불이 날 염려가 있는 곳은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군청도 잘 됩니다.
류동환위원
항간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송해에 있는 소방서를 옮긴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화읍에 소방 파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구입 못해서 군유지로 활용하다보니까 송해로 나갔는데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주민 여론도 그렇고 불이나면 3, 4분이 중요한 것인데, 송해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7, 8분 걸린다, 그래서 강화읍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군비가 없으니까 도에다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타진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한번 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중인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애당초 소방서가 송해로 나갈 때에는 그런 계산도 없었어요. 지은지 몇 년이나 됐어요.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낭비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강화읍 사람만 생각했지 강화 전체를 생각한다면 송해에 있는게 무슨 상관입니까? 강화읍으로 옮기면 송해, 내가, 하점, 이쪽은 또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읍 사람의 여론만 들어서 소방서를 옮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강화군민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저희가 소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불은면, 하점에 소방차를 사줍니다. 이것이 5년안에 일개면에 소방차를 전부 사드릴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낭비를 하면서 강화읍만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강화전체를 생각해야지, 강화읍만 불난다는 법있습니까? 8분 걸린다 몇분걸린다, 그러면 하점에서 불났을 때 나가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말입니다. 가뜩이나 말이 많고 발전도 안되는데.
박성엽위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짓고 장비를 갖추었으면 강화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전 지역이 단일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읍과 송해 지역은 부천 소방서 관할이고 타 지역은 의소대 관할이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불은, 길상, 화도, 양도까지를 길상에 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길상에도 소방 파출소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김포 소방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성엽위원
그래서 광역화가 되어야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책임전담제가 되어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공동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지 행정이 일원화되지 아니하고 업무가 서로 달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하는 말이 나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소방업무가 일원화가 안돼서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일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소방업무는 민방위과에 계를 하나 설치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 파출소를 운영해서 경기도 소방본부와 강화 소방파출소에서 강화군 소방업무를 다루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국에도 건의를 했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제가 민방위 훈련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훈련방법 등이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방법을 개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와 같이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훈련을 작년까지만 해도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 단위 훈련이 4번 비상소집 훈련이 2번 방제 훈련이라고 해서 싸이렌은 안불고 훈련하는 것이 6번입니다. 그런데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날 훈련 개선 대책은 전국 단위인지 방제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화열위원
전국 단위입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전국 단위는 공습경보를 10분, 경계경보를 10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공습경보때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대피하거나 하고 10분이 지나 경계경보 10분간을 발령하는데 생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고 복구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훈련은 군이나 도단위에서 마음대로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지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희박해져서 평상시 훈련에 호응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민방위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민방위 교육일정이 농번기때와 겹치게 되면 이 계획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을 사게 되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체적 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농번기를 피해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 계획된 시간에 유효 적절한 시즌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원만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라든가 소화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네,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짤때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차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의남위원
차의남 위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면이 똑같은 모양인데 출동수당을 지급하면 면사무소에서 대원들한테 빨리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각 면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몇명씩입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1개면에 30명씩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1개면에 30명이면 소방기구가 없는데도 있는데 30명씩 출동수당이다 뭐다해서 그것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송해에 소방기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산불진화 장비가 다섯종 있고요, 동력펌프가….
류동환위원
옷만 입고 괜히 왔다 갔다 했지 한번도 불나면 끌고 다니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송해뿐 아니라 강화 전체를 봐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애를 쓰고 하는데 수당을 보조했으면 그래도 할 것은 해야지요. 철저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사실 무보수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출동수당은 강화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무보수로 운영을 하니까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소대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무보수로 잘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눈총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도비나 국비에 요청을 해서 소방 기구를 각면에 더 갖출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기구라든지 소방차를 더 사줄 것입니다.
차의남위원
소방대장은 어디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규명
정규명민방위과장
면장이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 이어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3반에서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대로 중복되는 것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토산품센터 2층에 전시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예산이 허용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휴게실하고 식당이 상당히 넓은데, 양쪽을 터서 전시를 할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지금 식당있는 부분만 해도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내방한 관광객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라도 시설 개선만 하면 지하 공간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류동환위원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지하실에 물이나고 형편이 없는데 그것을 수리하려면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텐데, 그 만큼 돈을 들인다고 하면 그것이 엄두나 나겠어요, 또 타산이 맞아야지, 투자만 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토산품 센타가 건립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개선을 하려면 최소한도 3,000만원 이상 내지 억단위의 개선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예측해서 규칙을 개정시킨 것이지 꼭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류동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토산품센타 안에 가게 하나가 몇평씩 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똑 같지는 않고 3평 내지 5평입니다.
류동환위원
3평이면 연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93년도에 부과한 것이 4,824만 9,000원입니다.
류동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팔고 한단 말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 사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점포를 추첨을 해서 물의를 빚은 사항도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수사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종결을 안 지었습니다.
류동환위원
토산품센터 생긴지가 ’85년도면 근 8, 9년동안 이 일이 이루어 졌다는 말인데, 공무원이 그동안 몰랐을리는 만무한데, 그것을 별안간 뿌리를 뺄려고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그런 일을 말렸어야지요, 거기에 관리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이라는 사람이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 건물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합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점포를 추첨에 의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추첨할 당시 가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포기각서를 내고 다시 좋은 가게로 가기 위해서 추첨을 했지요,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하겠습니다하고 포기를 하고 좋은 가게로 가기 위해서 추첨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 주었다면 집행한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쁜 자리로 갔어요, 강제로 바꾼 것인데, 이 사람들이 권리금 주고 사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강제로 바꾼 것인데 이것이 안 나가니까 강제로 문짝을 뜯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옮겨 놓고, 삼박스 다 꺼내놓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누가 관리자로 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용직이든 뭐든 감독을 맡은 사람 같으면 보고를 해야 온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묵인했다면 어떻게 월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내용을 알아보니까 소속계장까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계장이 일괄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A점포가 비워서 임대를 할 경우 점포가 나는 즉시 했어야 되는데, 2, 3개월씩 묶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유발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가게도 여럿 차지했어요, 어떤 것은 6평이상 차지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누가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 묵인하니까 내부 비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특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아 나쁜자리로 갈 사람인데 안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장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결과….
류동환위원
고발하는 것으로 언제가서 실행이 되겠습니까? 집 다 짓도록 관리, 감독 안하고 무허가로 큰 건물 다 짓고 나면 발견해서 영창이나 살게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면 고발도 안하고 억울함도 없을 것 아니예요. 미리미리 사전에 불상사가 없게 행정을 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지금 개인 택시가 강화 교통량으로 봐서 증차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증차가 된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택시제도개선대책이 도로부터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지침에 의해도 강화로서는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택시가 몇 대 입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벌어먹기가 힘든데, 증차만 시켜주면 무엇합니까? 그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의남위원
택시를 타면 가외로 더 달라는 적이 많습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런 것을 고발해 주세요.
차의남위원
고발보다는 이것을 실정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도 소통이 안되고 벌어먹기 위해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자꾸 증차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군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현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차가 하나라도 증차되면 개인이나 회사한테 수입을 나눠 갖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업용 택시는 증차가 안됩니다. 그리고 상부지침이 ’96년도까지 시차율을 군전역에 5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현상인데 강화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관광지라는 측면도 있고, 현재 택시의 서비스 상태가 엉망입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요금문제도 그렇고, 무엇인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면 증차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증차시키느냐 하시지만, 그것은 동전에 양면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책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활발히 전개하여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류동환위원
개인 택시가 몇 대고 회사 택시가 몇대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개인택시가 7대 회사택시가 6대입니다.
류동환위원
회사 택시는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4대가 신안운수, 2대가 고려 택시입니다.
류동환위원
그 회사에서도 증차를 받으려고 합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회사도 그렇고 개인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증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개인택시가 자가용 세금보다 싸니까 자가용처럼 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동락천 복개한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료주차장으로 돈 3,000원 받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문제 유발은 노점상이 노상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고, 터미널이 중심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합을 빚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강화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8,000대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150대씩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강화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 심의시 9월 상정해서 결정될 전망입니다만, 터미널이 빠지고 풍물시장이 12월 15일자를 기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질서확립 측면에서 원활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유료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차세울 때 없으면 다 어디든지 세우고 들어옵니다. 차 세울 자리 없으면 걸어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교통도 원활해질 것이고, 원래 막히는 것이 동락천 언저리에서 막히기 때문에 저리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막히는 것인데 여기가 안 막힐 것으로 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도 노상 주차장 없애는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관청리 쪽만이라도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꾸 차량이 증가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노상주차장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이유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이 시정됐으면 하는 바램은 크지만 당분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동환위원
풍물시장은 언제 나갑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15일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의남위원
차의남 위원입니다. 서도면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카페리호가 다니는데, 이왕이면 40분권으로 다녔으면 하고, 화도 내리쪽에 선착장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지금 선착장 관계는 수산청 내지 경기도에서 해줘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발착지를 변경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현 외포항을 변경할 때는 운항거리가 짧아져서 승선시간이 절약되는 반면, 외포리에서 강화읍까지의 육료 교통시간과 선수, 강화읍까지의 육로 교통시간을 비교해서 볼 때 연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화제2대교 문제, 또 이용객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대합실, 선착장 시설들이 원래 사업주가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고 진입도로 역시 연계가 돼야 될 문제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따져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차의남위원
우선 예약을 올려서 된다고 하면 사업주 측에서 주차장을 마련할 것이고, 지금 서도에 부양 가족이 별로 없고 다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 예산만 올리면 허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서도면민의 숙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열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93. 2. 18)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0분
10시 1분
차의남간사
먼저 도시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먼저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황명섭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봉운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차영서 계장입니다. 수도계장 김근호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첨>;
차의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위원
박응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강화 실정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11페이지를 보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을 집단화, 업종간 계열화, 협동화 도모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 신문리 신성직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공장으로 둔갑해서 현재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소가 공장으로 둔갑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벌써 몇 개월전부터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저희가 하점지구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영세공장들을 적절히 유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성직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섬돌모루 관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 건축을 해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했는데 조그만 공장같은 것 하나 해결 못하고 말이지요, 아직까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상 태만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떤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것은 이면에 어떤 무엇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관계는 산업과와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 무허가로 할때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현재 공장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 업무분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관할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점지방공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이 부지를 조성을 한 다음 분양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분양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응재위원
당초에 허가를 신청할 때 기숙사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숙사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그때 한번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공장관계는 산업과에서 주관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듣기로는 부근리로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나가야 나가는 것이지 이사람들이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차의남간사
지금 당장 공장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누구 한명 시켜서 보고 오라고 하세요.
박응재위원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을 저한테 항의를 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면 면목이 없습니다. 대형 기계를 들여놓고 꽈당꽈당하니까…. 제가 아침에도 갔다왔어요, 그래 주민들이 왜 왔느냐해서 그냥 별일 없이 왔다고 그랬는데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택지역인데 기숙사는 한동을 짓고 하나는 공장을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비업무용이라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장으로 둔갑됐다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불쾌감이 있습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우리가 군정질문을 했지만 답답한 답변만 했지 하나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3년째 되어갑니다만 군정질문해서 당시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했지만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3년째 되어갑니다만 군정질문해서 당시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했지만 실천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즉시 시정하겠다. 몇 번하다가 말고, 과감히 하면서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했으면 해결해 줘야지 해결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별써 1년이 가까워오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온천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천중에서 부곡온천이라든가 수안보온천에 수질이 많이 떨어지고 온천으로서 퇴색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덕정온천 지정면적이 90만7000㎡가 고시가 됐는데 앞으로 이 덕정온천개발 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구성은 어떤 것인지?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이것을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6만㎡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역이 90만7000㎡가 됐지만 그것은 안되고 100만㎡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그런데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때에 지금 수안보다 백암같은 대단위 온천개발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줄수 있는 그런 개발로 지속적인 구상이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낭비나 주민들에게 허황된 꿈만 심어주는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개발계획수립을 선택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삼산면 섬돌모루에 대해서 여러번 도시과에서도 지적을 했고 산림과에서는 그 비용을 일부 반환받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압류해 왔는데 허가를 내줄 적에 과연 지금 그 관리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삼척동자가 보아도 그것을 관리사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위락시설과 숙박용 휴게실 또 목욕탕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목적으로 관리사를 지었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길래 그것이 관리사로 인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봐서 국토관리법상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건축주가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무슨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 또 여관을 짓느니 이래서 저희 군청에서는 국토관리법상 어긋나기에 반려한 사실이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90년도 초에 건축주가 ’85년도에 양어장허가가 만평 나간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할 기숙사를 짓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나 양어장 허가 면적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방구조라든가 배치를 볼 적에 이것은 기숙사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 호화스러운 건추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나서 무슨 양어장 기숙사를 이렇게 호화롭게 짓느냐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목욕탕도 공동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각방마다 목욕탕이 있고 또 식당도 호화롭게 계획을 해서 짓는 것은 무엇인가 의심이 간다. 이러니까 건축주는 이양여장은 군내에서 개발하는 일반 양여장과는 달리 이것은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고급스럽게해서 고급어종을 양식해서 이것을 출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일본이나 구라파에 양어에 대한 학식이 있는 학자들을 불러다 여기에 양식에 대한 연구도 하고 양식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진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로서도 의문은 가지만 일단은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박성엽위원
주택계장이 볼 적에 일반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냈을 때는 조금만 늘어도 용도가 변경이 되어도 그것을 지적하면서 불법공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짓는 그러한 관리사는 세계에서 유명한 콘도보다는 어떠한 방가로 보다도 호화롭게 어떤 호텔 못지않게 고급 유흥자재들을 갖다가 시설을 해놨는데 양식에 의해서 가서 중간 감리를 몇 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볼 적에 과연 그것이 관리사로써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이것을 중간에 제재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지난 전적도 있고 감히 우리 군청에서는 다치게 못해서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허가가 들어와서 처리된 사항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건축계획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이고 건물을 허가도면에 의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은 종업원 기숙사 시설이 아니라고는 의심은 갔습니다.
박성엽위원
양여장 기숙사로 쓸때에 종업원이 몇 명이나 있으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군청에서 그것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철거했는데 그것은 양어장이라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엽위원
누가 보아도 거기에는 대형공중목욕탕 시설이 있고 매실마다 목욕탕이 있어 어디를 갖다 내놓아도 손색없는 콘도나 방가로 이상되는 어느 호텔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묵인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이 묵인했던 일을 갖다가 나중에 불법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소신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다 허가 내주고 말이야, 허가 낼 때 설계도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에 그렇게 굉장한 관리사가 없습니다.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한두푼 들어간 돈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업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돈인데, 일부에서는 헐고 또 일부에서는 불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눈감아 주고, 집행과정에 무엇인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 잘못했다고 백번하면 무엇합니까? 가서 관리사를 한번 손대지 못했잖아요.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앞으로 허가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서류 검토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위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교동에는 천막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간이 목욕탕 시설을 해놓고 했는데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다 헐렸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물의 정의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조금씩 좀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아주 광범위하게 또 고위층에서 압력을 넣어서 우리 민간인이 생각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불법행위라는 것은 관에서도 대안이 없단 말이예요. 섬돌모루 관계도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어디에 손을 대야할지 손대기도 어려워서 손 못 대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고 약한 농민이 자그마한 건물짓는데는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제재를 당하는데는 문제가 있지않나 봅니다. 밤에 나가서 몇 번 만원 되지 않는 것을 헐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몇십억 투자되는 것은 짓는 과정에서부터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류동환위원
맑은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맑은물 대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맑은물 공급대책은 저희가 상수도를 좀더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지금 강화에 맑은 수돗물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저도 현재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에 광역물이 ’93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4,000톤 정도가 광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0톤이 오고 국화저수지를 이용해서 오기전에 썼었는데 지금 국화저수지 수질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차단시키고 송해하고 문예회관옆에 있는 지하수를 같이 혼합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국화저수지에 물은 한방울도 안올라가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먼저번 광역물이 차단되어 물공급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딸리니까 지하수 가지고는 못해서 일부는 국화저수지를 비상용으로 해서 그것을 퍼올렸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앞으로 국화저수지를 폐쇄할 방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비상급수로 만들 것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지금 폐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국화저수지라도 있으니까 광역물이 차단이 되었을 때 이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지하수로써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봤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95년도에 가면 광역물이 1만톤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더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류동환위원
그럼 강화에 광역 상수도만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현재는 ’9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1만톤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가면 강화에 물 사정이 조금 해결이 되고 또 현재 일반가정이나 새로 짓는 건물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용량가지고는 그것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늘려나가고 앞으로 상부와 더 긴밀이 협조해서 광역물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물오는 것이 팔당댐에서 온다고 하는데 팔당댐이 위험해 가지고 그것을 청소해야 되니 뭐니 하는데 그럼 그 안을 청소한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대처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화저수지가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화저수지가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역 상수도에 돈을 몇억씩 들여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온다고해서 그 광역상수도를 먹는 사람이 몇가구나 되느냐, 상수도에 돈을 들였던 것 같으면 우리 군민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이 한 2%나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도 안 잡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물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절대 이용 못할 것으로 알아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 사업으로 한 것이 광역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낳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공급 가구에 파이프관을 묻는 것이 개인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비로 부담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자부담입니다.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군민이 그 물을 먹지도 못하고 앞으로 언제 가서 군민이 먹고살겠느냐, 그것을 좀더 깨끗이 정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강화분들이 그물을 먹게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먹지 못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대지를 확보하든지 산을 확보해서 그물을 오는 대로 집어넣어 다시 빨아올려서 정수를 하게끔, 그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지 정수가 되지 소독만해서 정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침에보면 북산이나 남산이나 사람이 빽빽합니다. 이 물을 못 먹으니까 그 물을 뜨러가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강화군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농공단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오·폐수 처리가 나왔는데 과장님 농공단지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류동환위원
주민들한테 폐수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얘기 들은적 있어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네, 들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점공단에 17개 업체를 유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활하수를 저희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폐수처리를 하도록 선도를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BOD 10ppm이하는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고, 30ppm이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공장폐수가 몇 ppm 나와야 정상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현재 30ppm, 타군은 보통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는 50ppm으로 규제되어 있고 그 외에 지역은 15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농업용수는 몇 ppm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농업용수는 10ppm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농업용수는 8ppm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 8ppm하고 150ppm하고 이것이 맞아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류동환위원
환경보호과 부르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를 불러주세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환경보호과나 도시과나 산업과에서 집행하게 해야지. 계획만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류동환위원
내년 예산이 아니예요. 지금 당장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바다까지 묻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경지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지 정리할 때 같이 하면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새로 돈을 들여서 100사람 이상 동의를 받으라면 당신들이 하겠소. 그러니까 이번에 협의를 해서 묻으면 경비도 절감이 될 것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경지정리사업지구를 봤는데 올해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내년가을 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하고 농로를 이용해서 묻게되면 편리하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진정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정서를 요약해서 봤을 때 첫째 추변 주민들의 지하수 고갈문제, 도로를 차단해서 다닐 수가 없다는 문제, 그리고 집근처에다 옹벽을 너무 치쌓아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허가부터 사후관리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제가 옹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7조에 보면 이것이 건축허가입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3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사업승인함은 건축법 제7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건축법 7조를 보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상수도공급, 가설건축법, 공사용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그 다음 공장물옹벽,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가면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차원에서 일괄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 계획 승인시에 현재 현황도를 작성해서 토목설계가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옹벽이 어디는 얼마고, 철근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상수도 두께는 얼마, 하수도 두께는 얼마, 이렇게 들어와 사업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미루어볼 때 건축법 제7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내지 건축허가 사항에 있어 이것은 신청 당시에 일괄적으로 주택단지에 대한 시공도면이 다 들어있는 것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좋습니다. 33조에 의해서 일괄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 주변에 주민들의 가옥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일처리 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어제도 나가봤는데 살수가 없게 되어 있다구요. 돈 있는 사람들의 횡포를 막아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실무진에서….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멀쩡한 산을 깍아서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일단 토지를 개발해서 무엇을 한다면 원상태보다 상황은 나쁘지요. 그래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피해가 있으면 큰 공사하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고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나는 법대로 허가 냈으니까 내 땅에다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했을 때, 관에서 주민편에 서서 민의를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해줘야지 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상수도 공급이 안된 곳에 해준 것인데 첫째 상수도 공급히 해결되어야 아파트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테 큰 대형관으로 지하수를 빨아내니까 물이 고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아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데 상수도 문제는 어떠헤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군간에 현대 아파트 준 공전까지 사업비는 사업주자 부담으로 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면 다 달아나지
박응재의원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옹벽 쌓은데서 구멍이 뚫려 비가 올때 물이 나와서 부엌이 연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옹벽 쌓은 것을 빨리 정비를 해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관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옹벽 문제는 법에 일정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 세집이 있었는데 사용 승락을 받아서 임대료를 주고 사는 분들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현재 기존 건물이 걸리는 집도 있고 가운데로 가는 집도 있고해서 사업주체에서 그것을 내땅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헐어 갖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배제하고 그것을 남겨놓고 하니까 너무 바짝 친다고 해서 한 1m정도 양보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한 설계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침범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적공사에서 잰 것하고 거기서 잰 것하고 편차가 있는데 물론 자꾸 재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목상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놨더라고요. 그것은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일차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합의를 봐서 트기로 했는데, 아들되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체하고 별도로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아버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아니 그것은 11월말까지 꼭 뚫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네, 최석주씨를 11월초에 만나서 얘기가 됐는데 도중에 장남이 끼워 들어서 좀 늦습니다.
박응재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나 조금 헐고 포크레인 들여와 한길만 하면 될 것인데 벌써 얼마입니까? 11월까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군정질문한 것이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장남과 만나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놓고,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인천까지 가서 측량기사를 불러다 개인돈을 들여서 측량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도로가 옆으로 났으면 옆으로 뚫어주겠다, 11월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행정을 그렇게 앉아서만 합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할아버지가 완강히 저지해서 못했습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의남간사
며칠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저희가 장남하고 월요일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두승건설측과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그리고 건물 짓는 것도 규격이 전부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얘기지만 건물자체가 일조권도 그렇고 제대로 앉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5층짜리 건축물을 8.2m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7m밖에 안되어 있다하는 것하고 13층 건물은 21m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18m 거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것은 해결 안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 문제해결이 안되면 준공검사가 안나옵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그것이 안됩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수도를 해결 안하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봤을 때 그 천가구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물을 쓰기 시작하면 주변에 물이 다 말라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예,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
지하수 고갈문제, 도로문제, 옹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 이 문제는 건설주가 주민들 말은 안들어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은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시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옹벽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제가 압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몰라도 비만오면 물이 뻗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3가구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길 하나 뚫는 것 가지고 11월말까지 한다고 하고 안 해주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도 각서를 하나 써서 주세요.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월요일날 최석주씨 장남하고 만나서 늦어도 12월 25일까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옹벽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그 위치에 정화조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길 자리가 없어요. 그것을 더 축소하다보면 놀이터 규격도 안나오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합니다.
박응재위원
그러니까 그 넓이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법에는 인접대지부터 건물까지 거리를 건물 높이에 반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설계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들이 있는 바람에 그 집을 철거하고 옹벽을 쳤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집을 피해서 옹벽을 치다보니까 거리가 안되는 것이지 인접대지 면적을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춘구씨를 만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산업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질문하다만 농공단지 폐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가서….
류동환위원
내년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애당초 공장 지을 때 공장폐수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다하는 타당성 검사도 안하고, 무조건 관청에서는 공장부지를 만들었으면 이득을 봤을텐데, 그러면 농민에 대한 피해를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하점공단 폐수 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입주 업체중에서 폐수를 방출하는 업소가 4개 업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 3개 업체에서도 별도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루에 약 600톤에 대한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수 배출방지 시설은 약 천톤에 시설을 설치해서 적합 판정을 받고 폐수처리에 대한 기준치는 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존법배출 허용 기준은 15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이 150ppm 이하로만 공장에서 방류를 하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농업용수라든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50ppm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던 중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각자 입장에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활폐수에 대한 대안을 가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입주들 중에서 어떤분은 공장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다 할수 없다, 또 전체 입주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군에 통보를 해주겠다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일단은 농민의 입장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 하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바다로 유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러한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서 사업시행을 하면 많은 시설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대략 4, 5억이 처리됐는데 이것을 공단측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관청인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다로 오수나 폐수를 뽑아내는 시설을 해야된다는 결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애당초에는 공장시설을 할때 공해있는 업체는 안 받은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염색공장이 제일 나쁜 것인데 현재 돌아가는 것은 그것 하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하나 돌아가는데도 말썽이 이렇게 많은데 공장이 다 들어가서 돌릴때에는 폐수가 더 많을 것 아닌가? 애당초 설계를 오수처리만 했지 폐수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오폐수를 합쳐서 하는 모양인데, 경지정리가 끝나기전에 설계를 맞춰서 파이프를 묻는가해서 바다까지 나가서 처리되게끔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 업체와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예산이라도 세워서, 경지정리를 마칠 때 같이 마치게끔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공단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폐수시설은 폐수발생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데 공단 오폐수 관계도 최종적으로 바다까지 내보내는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류동환위원
추진하고 안하고 보다도 공장폐수가 오폐수 처리가 되더라도 농업용수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개 공장에서 바다까지 오는 것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3개과에서 타협을 해서 기획실로 올려서 이번에 통과되도록 신속하게 타결을 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장은 하점에 있고 피해는 송해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송해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입니다. 파이프를 바닷가로 내보내면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주십시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조성까지는 도시과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민원소지는 사실 환경보호과입니다. 제가 꼭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도 저희 군에서도 공단을 유치하면 지역주민에게 무엇인가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보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송해면 주민이나 하점면 주민들은 백련사에서 나오는 천연수외에는 안 쓰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위원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바다까지 배관 설치를 해서 배출하는 방안 그렇다고 해서 해양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가정하수나 공장폐수를 마구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기준치 50ppm을 유지한 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밤중에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모든 업체가 50ppm 이하로 방출하도록 해서 하천을 거쳐 바다까지 최종 방류가 된다면 해양 오염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환경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ppm 유지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한번 나가서 보시고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배관을 묻어야지 편안하지 묻지 않으면 항상 말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토관을 묻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위원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근호
김근호수도계장
3㎞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주야로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까?
근호
김근호수도계장
주야로 주고 물이 덜 나올때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단수한 적이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노후관 교체가 문제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신경을 써야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강화읍 사람들이 약수터물을 먹지 수돗물로는 빨래나 하는 정도입니다. 정수장에서 정수를 시켜 내보내면 물자체는 깨끗한 것 같은데 중간에 터진 관이 많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에서는 노후관교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수도계장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현재 5.3㎞ 했다는데 노후관이 거미줄처럼 걸려 있는데 일부만 하면 어떻합니까? 연결 부분을 찾아서 한곳씩 해나가야지 어디가 좋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만 해줄 것이 아닙니다. 구역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우선 급한 곳부터 하다보니까 그런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조사해서 부분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도시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많이 추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도시계획은 강화 우회도로, 길상면 우회도로 개설 사업소 도읍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도비 50%를 받아서 한 것 밖에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로 1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먼저 청원 사항에 대한 것도 나왔지만 일단은 10억을 갖고 또 5억을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그 사항에 대하여 먼저 15억 예산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다른 50%는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15억이 확보가 되면 해당 관련자의 그런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우회도로가 어느쪽으로 뚫립니까?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인삼센터 앞에서 온수리 노선쪽으로 시공한 것을 기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상면 우회도로는….
류동환위원
인삼조합에서 어디로 우회도로를 낼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낸 것을 여기 뽑아 놓은 것 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다른 우회도로낼 계획은 없습니까?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9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중기지방재정수립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리쪽으로 선우드가구부터 향나무쪽으로 해서 남문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고, 먼저번에도 청원심사가 들어왔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영약국에서 초소로 뚫어지는 도로, 그리고 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읍사무소 뒤로해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회도로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계속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관계가 당초 10억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고 또 어제 5억이 된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자료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예산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인삼센타에서 나가는 우회도로를 기준으로해서 옥림리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거기는 하점이나 송해로 나가는 차들이 다 다녀서 복잡하니까 거기서 돌아서 바로 빠질 수 있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안되고 있어요.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올해 총사업비로 30억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30억이 서면 일부를 떼어서 옥림리에서 대산리쪽으로해서 송해쪽으로 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용역설계까지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에도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우회도로가 신당리와서 끊겼잖아요. 끊이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큰길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이어대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시키든지해야지 중간에 끊이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결을 한다하면 시설까지 결정을 해서 노선관계를 조정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 그 시설을 표시를 해야 되느냐하는 선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조정 차원에서 잘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누가 보아도 아무 필요성이 없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다만 1m를 해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대는 측면에서 강화발전을 해주시고 또 강화 도시계획 때문에 20년 이상씩 사용을 못하고 있는게 많은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장기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강화군만해도 강화읍에 20년, 온수가 18년, 내가·교동이 10년 정도 경과됐음에도 도시계획 사업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건설부나 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심도있게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조기에 되면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든지 그것을 폐지시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과 연결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먼저 T.V에도 나오고 20년 넘는 것은 달리 조치를 한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남에 사유 재산을 도시 계획선으로 그어서 사용을 못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든지 해야지,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집을 헐어 짓지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언제든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헐겠다하는 각서를 받아놓고 이용을 하게 해야지 지금 일반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보다도 강화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는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할적에 부각이 되어서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엽위원
지금 강화군에 토지거래규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운
김봉운토지관리계장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법적 규제가 되어 있고 규제 구역은 건설부 고시로 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규제 구역을 건설부 고시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러니까 ’92년도에 적정성 여부 검토 지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규제 구역으로서 다시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의견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구역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온수지역이 먼저 고시가 되고 다시 5년간 규제 구역으로 묶인 것입니다.
박성엽위원
외부 사람은 강화군 땅을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토지관리계장
외부 사람이라도 강화군에 와서 건전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안받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와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하는 것을 제출해 주는 때는 그것이 적정한 것이냐,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토지거래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성엽위원
그 외에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분이 농지를 매입하는데는 해당이 안되지요.
봉운
김봉운토지관리계장
농지는 현행법상 경자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시군이나 경작거리 20㎞이내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위원
주민등록을 외지로 퇴거한 사람이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저리 융자를 해서 매매가 되고 농촌에 사는 지역농민으로서 고령자같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이 토지를 판다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파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시골에 살면서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토지거래가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운
김봉운토지관리계장
농업진흥 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농지 임대차법에 의한 농지매매 증명이 섰으면 그냥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거기서만 규제를 받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를 농민이 사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박성엽위원
농민이 사면 허가를 안 받는데 농민으로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현금을 주고 토지를 사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농촌지구로서 불합리한 사항, 그리고 농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재산권에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봉운
김봉운토지관리계장
저희가 하지 않고 농사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 농지임대조사법이나 농지보전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만 이번부터 완화시킨 것이며 그 외에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성엽위원
농촌 이농도 현실화되어 가는 입장이고 보면 토지거래도 규제가 완화되어서 자유스럽게 재산권에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농가부채 때문에 농지라도 팔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이면 진흥지역이든 아니든 그런 것은 불문하고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운
김봉운토지관리계장
토지공개념제도 확립이 당초부터 토지억제를 하다 보니까 선의에 피해가 농민한테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부에서 임의로 적용해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불법건축행위단속 강화라고해서 합동상설 점검반 편성 15개반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읍면에 13개, 도시과내에 2개반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도시과 직원이 몇 명이고 1개반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20명이고 정식할 수 있는 것은 15명이고 7, 8명이 1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일반주거는 무허가 건축물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8년전 주택 양성화 시책에서 보면 불법주택이 480여동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60%가량은 됐고 나머지는 법규에 맞지 않아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무허가 발생하는 것이 대개가 관광지 주변이나 해안가 주변 횟집, 이런 곳에 한 30여동 가량 있습니다.
박응재위원
돈사나 우사나 계사같은 것은 전부 완화시켜 주었는데 해변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저희가 ’91년도에 1차적으로 정리가능한 것은 정리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15개 음식점에 추인·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도 건설부에서 축사 양성화처럼 주택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될 때 그법에 맞춰서 가능한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가능하면 읍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데 그것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그래서 양성화를 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규제하는 법을 상당 부분 배제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480동이 있었으나 법을 상당 부분 배제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480동이 있었으나 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적법한 건물이 별로 없어서 불법 건물로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시 불법 주택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있다면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상당한 부분을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단속반이 15개반이면 사전에 건축물을 무허가로 올리지 못하게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이 하루 아침에 짓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단속반은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편성만 해놓았지, 단속 해본적 있습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1년에 한차례 정기적으로 하고 읍면에도 있어서 하지만 그렇게 자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사전 입주 5건 했는데 이것이 강화에 5건만 됩니까? 아파트 지으면 준공 안내고 들어가서 살면 그 것도 다 사전 입주인데 이것이 5건만 됩니까?
철희
최철희주택계장
건수는 5건이고 동수는 많습니다. 적발한 것이 5건입니다.
류동환위원
오동명씨 변칙 설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오명동씨는 주차장으로 받아서 주차장으로 안쓰고 건물로 쓰겠다고 무단으로 설계변경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행정 조치까지 한 사항입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으니까 설계 변경 조치하고 사전 입주하지 않을 것을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행정 처리된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고발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강화읍 관청리 113-4, 여기에 건축허가 나간 것 있지요. 이 건축허가가 바로 나간 것으로 봅니까?
영서
차영서도시계장
그 건축허가는 적정성 있게 처리된 사항인데, 인근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세대 연립을 지을 때 군수가 지정한 도로라면 사유권의 재산이라 할 지라도 그것은 도로로 인정을 하고 지목상에 도로는 지목 변경이 되어 있고, 도로로 인정을 거기서는 못한다, 저희들은 법상으로 도로로서는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도로로 인정이 되면 건물 짓는데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까지 차가 남에게 피해 안주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다세대 주택에서 자기 땅이라고해서 차를 갖다 세워놨는데 그렇게 되면 불법 주차가 됩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도로로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아직은 건축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요.
류동환위원
주차장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로만 주차장이다 했지 차 들어갈 길이 없어요. 법상으로 인도하면 차바퀴도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인도로 해서 어떻게 지하실로 들어갑니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이나 도외지에 보면 대부분 주차장을 확보를 안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아 글쎄, 확보만 해놨지, 차 들어갈 길이 없는 것 아니요.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건축주들이 개방을 안해 놓은게 간혹가다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48국도선 여기서 집을 지었을 때 차가 어디로 들어갈 것입니까? 인도로 차가 어떻게 들어올 것입니까?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어디로 들어갈 것입니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통로를….
류동환위원
통로가 어떻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인도를 통로로 내주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인도로, 법규상 인도는 차바퀴도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인도는 오토바이고 자전거고 내려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통로를 출구를 허가하면서 내줍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도 내려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길상면 버스정류장 옆에 준공 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그것은 아직 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뭐 그려가고 사진찍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사용 검사는 보완이 됐습니다. 주차장 설비기준에 맞게끔 설치한 다음에 다시 사용검사를 내게끔 보완을 오늘 자로 냈습니다.
류동환위원
허가 안나간 사람들이 그렇지, 해줄 것은 해주고 엄격하게 해야지 그런데서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누구것도 허가내고, 안내고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영서
차영서건축계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아까 도시계장님께 말씀드린 것 있지요. 신당리까지 오고,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대든가 없애든가 말썽이 없게 그것을 이번에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벌써 시정이 됐어야 할 것 입니다.
명섭
황명섭도시계장
유위원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연결시키는 안이나 없애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합의를 봐서,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서 일단 누락이 되면 먼저 절차가 잘못 되었더라도 어떻게 수정을 하기 힘듭니다.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합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류동환위원
먼저번에 과장님을 모시고 몇 번이나 나가서 보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가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지금부터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채찍질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전광제입니다. 보호계장 나장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93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심홍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타군에 가보면 유실수로 바꾸어 심는 곳이 많이 있는데 강화군에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인삼센터에 우회도로를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특용수로 나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은행나무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강화읍이나 불은, 양도, 내가, 양사에 보면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인가를 내주면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양사나 인근 허가낸 곳에 가보면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산림훼손을 보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내줍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저희도 반박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제가 차고지에 대해서 부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어떤 결격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도 차고지로써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어떤 행정상 제재를 받을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산림법상에는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산림훼손허가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훼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지적과에 통보를 해주면 지목 변경이 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손댈 수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가족호텔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산림훼손 기한이 ’91년 8월 20일부터 ’92년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현장 상단부에 암반이 많아 발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림훼손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91년 4월 30일부터 ’93년 3월 30일인데 이미 ’93년 3월 30일은 지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옹벽사이 물 흘러가는 것을 비닐로 치고 보온덮개로 다시 한번 해가면서 겨울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공사를 하는데 바위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발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만 해라하고 했는데 그 주위에 암반이 많아서 계속 발파를 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훼손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적지복구사항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기로는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농민들이 토사유출로 인해서 논농사를 전혀 못했는데 소출을 주겠다고 하고 이게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 것인데 일반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길위원
발파 물량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았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매립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창후리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정길위원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서정길위원
폭파를 안해도 될 자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유출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장에 가보면 안해도 될 자리인데 어떤 목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알겠지만, 설계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11월 3일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윤명길위원
아직까지 기간이 지나도록 적지복구치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이것이 금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씨드스프레이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할 것으로 보고 씨드스프레이는 내년 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토사를 싣고 가다 길에 흘려서 미관상으로도 나쁘고 사고가 날 염려도 많습니다. ’91년 3월 30일까지 허가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 주민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허가 관청에서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지, 창후리에까지 그냥 갖다 줍니까? 팔아먹는 것입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창후리에 한번 확인을 해서 팔아먹었다고 한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토석채취허가 및 허가 기간중 폐쇄현황에 대해서 서정길 위원님 자료 요청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위원
내석이나 함석을 빼서 복구하는 기간이 공사기간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신청을 해서 복구합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복구를 하고 한쪽에서 사업을 합니다. 복구기간은 허가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정길위원
복구차원에서 한쪽으로 하다 대강 덮어 놓고 또 한쪽으로 해서하고 안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허가된 면적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허가된 면적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사법처리보다도 사업을 하다보면 10평 훼손할 것을 120평 할 수도 있는데 허가 기관에서 그런 것은 봐 줘야 되는데 사법처리를 하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경계밖으로 침범이 되면 안됩니다. 경계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대화석재를 가서 보니까 깊이 들어가 갖고 흙을 칠 자리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다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면적을 더 하려면 자기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허가 구역내 경계를 넘어가면 자꾸 물러서고 하기 때문에 경계를 긋고 안에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여기 보니까 강화농조에 허가 사항이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여론이 많아 5월달에 끝나면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에게 물어보고 연장해 준 것입니까? 그러면 강화농조를 다시 허가해 주었으면 왕산이나 부광도 내년 5월에 끝나면 다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여론이 높아서 5월까지만 참자고 얘기가 되서 허가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언제 9월에 다시 허가가 나갔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강화농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왕산 채석장이나 부광 채석장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윤명길위원
어떻게 공익 사업이라고 이것은 허가내주고 둘은 안 해준다고 합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강화농조는 방파제 막고 제방하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신청한 것은 공동 공익 사업이고 둘은….
윤명길위원
과장님 그럼 두군데는 충분히 내년 5월에 막을 수 있지요.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네.
산림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조림계획이 상당히 있었고 실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조림한 것이 몇%나 추진됐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90%하고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감시탑을 설치해 놓셨는데 감시원이 낮에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며칠에 한번씩 가는 것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12월 15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산불이 날 확률이 적다고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계속 건조하고 위험성이 있다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날씨가 추울 때 더 불이나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불을 더 피울텐데, 12월 15일부터는 감시원이 필요없다는 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1년 내내 있어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못을 박아서 감시활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이 많으면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그 이후에는 하지 말아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 산불 예방기간을 더 연장 설치해서 감시원을 활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내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되면 아마 1년내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인원이 60명이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1년내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고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취약지구가 72개소로 잡고 있는데 취약지별로 한사람씩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어렵고 60명으로는 큰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성과를 못 올린다는 얘기면 감시원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적어도 감시를 못한다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하느냐 말입니다. 12월 15일부터는 감시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12월 15일 이후에 예산이 좀 허용이 되면 건조해서 불이 날 염려가 있는 취약지구에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솔잎혹파리방재는 수방재로만 하는 것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방재가 있고 어린나무는 비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세가 자꾸 약해지니까 비료를 줘서 뿌리가 왕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솔잎혹파리가 146㏊나와 있는데 실적이 126㏊,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방재할 만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약 11개소 이상 됩니다.
윤명길위원
군유림 대부 현황을 제가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 강화쓰레기 적환장이나 서도면 독신료 같은 것은 지금 군에서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개인으로 나가 있는 군유림을 일제 조사하여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될 수 있으면 군유림은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군재정 수입을 위해서 써야된다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군유림이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명길위원
국유림이 우리 강화에도 많잖아요.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림은 지금 산림청에서 국유림 집단화 방침에 의해서 강화는 매각해서, 팔든지 바꾸든지해서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집단화 방침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강화에는 국유림이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것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유림은 정부에서 하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군유림은 우선 그냥 둔다 이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섬돌모루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산림 훼손한 것은 다 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그당시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윤명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집행했을 때 투자한 금액은 거기서 다 받았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다 받았습니다. 대책위원회로 다 내주었습니다.
윤명길위원
삼동암리에 있는 것은 군유림인데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그것은 대부가 아니고 분수림입니다. 20년 내지 30년간 나무를 심어서….
윤명길위원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입으로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나중에 심은 묘목이 커서 수확을 할때 1대 9로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지금 밤나무를 심어 놓고 약도 안주고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주민들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냥 받으려고 특혜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 밤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를 하게끔 행정관청에서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육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동암리에 나가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졌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수시로 나가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만약에 이것을 확인을 해서 부실한게 있다했을 때는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위원님들이 관리가 잘못됐다, 지적을 하시면 취소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관리가 부실하다 했을 때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됐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대추나무 심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윤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한 주인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예요.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원래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당 5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해야 되는데….
심홍택감사반장
경정학은 농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네.
심홍택감사반장
이런 것은 임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이런 것은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경락
도경락산림과장
일단 계약을 3년까지 해주고 1년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수확량을 확인하고 그 수확량에 대한 대부를 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93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심홍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자 답사 관계로 시간이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윤명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의례업소 지도감독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적발 및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의례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적발조치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식장, 장의사 등 10여개 업소가 있는데 적발조치 건수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예식업소가 5군데가 있었는데 2개소가 운영이 잘 안돼 폐업이 되고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의 업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서 예식장을 빌려 행사를 ’91, ’92년은 해왔는데 행정관청에서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한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예식업소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시는 사전에 저희에게 서류나 전화상으로 허락을 받으면 무료로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전에는 청소비라해서 2만원인가 받았는데 이제는 12만원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서류가 오면 다시 보도록 하시고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도 군수님과 과장님 등이 신경을 써주셔서 노인회관 2층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 일부가 노인들에게 불친절한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 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나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사들이 노인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표지판 활용과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저도 운수업체에 얘기했습니다만 운수업체내에 노조가 있으니까 그곳에 말해 보라해서 노조원 중 양사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말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에 대한 친절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국민학교에 있는 것도 관리합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국민학교는 아니고 전에 취락구조개선 마을내에 있는 것으로 읍면에 1～2개소씩 있으며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놀이터의 관리인에게 월 1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관리하시는 노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희가 주고 있는 월 10만원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돈을 쓰시고 있답니다. 10만원을 개인이 쓰지 않으시고 폐휴지 등을 수집해서 모은 돈과 함께 노인회에 적립을 한답니다. 열심히들 잘하고 계십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관내 몇몇 놀이터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위험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화군의 빈약한 예산으로 연간 1,200만원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부컴퓨터교실이나 헬스교실 등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강화읍내 주부들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강화읍 내에서는 각종 문화혜택도 면단위보다는 많이 누리고 있고 생활 수준도 높다고 보는데 공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너무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강화읍내 주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33분 중에 면 단위에 있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면단위 주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가정복지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화군의 예산중에 강화읍 위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이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농촌여성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부녀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녀회운영을 4개과에 걸쳐 예산을 지원 산발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단일화시킬 수가 없습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너무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현재 부녀지도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을 관장하는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돼 있어서 무척 바쁘게 다니시는 걸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 강화군만이라도 특색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제가 연구검토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노령 수당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군내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양로원 시설에 있는 할머니들과 생활이 어려운 불우 노인을 말합니다.
서정길위원
자료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옆에 있는 심도유아원내에 있는 군시범 놀이터의 시설 보수비입니다. 그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는 곳인데 시설이 노후화 돼서 휀스와 문 등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각 부녀단체에서 매년 1일 찻집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여러 곳에 초청장이 와서 갔었습니다만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그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부녀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수익금이 아닌 특정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불우 이웃을 돕는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또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자체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 여성단체가 현재 법인단체로선 8개가 있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얻은 돈을 가지고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또 어머니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서정길위원
10-11페이지 경노당에 대한 경지 지원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옥금
황옥금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면 경노당별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현금은 취급치 않고 입금시켜 줍니다. 전에는 경노당별 2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현재는 4만원씩 지원됩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3. 12. 7) (사회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7분
10시
지금으로부터 사회진흥과에 대한 ’93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지금부터 ’93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심홍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윤명길 위원입니다. 지금 매월 12만원씩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이 두 협의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으며 운영비나 식대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그리고 마을 안길 개설로 인한 민원과 처리내역에 있어 그것을 관리하는 접수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서정길 위원님도 질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마을 안길 확·포장 소하천정비 등 이런 것에 대한 등기 이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도로폭에 대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고 10년 이상된 사항이라 근거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황 측량을 해서 예산을 계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명길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공시청안테나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윤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94년도에 교동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도에 1억 5,000만원이 보조되었다고 하는데 송해, 양사, 하점의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95년도에 무궁화호가 발사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지역의 공시청 안테나를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기술자와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수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보수를 해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현황을 보면 1억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고 미만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사 교산1리 저수답보강 및 도로포장공사는 1억이상 공사인데 어떻게 읍면에서 발주를 하게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개발계장
이것은 1억 이상이지만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양사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사업중 설계서를 보게 되면 현장 사무실 설치비를 인정해준 곳이 있고 안해준 곳이 있고한데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종일
박종일개발계장
사업비가 빠듯하여 사업물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은 설계서에 현장사무실 설치비를 제외시킨 곳이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그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관급자재인 시멘트 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야적하여 비닐등으로 덮어놓고 하는데 우기가 아닐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것이 유실된다면 감독관의 책임도 있고 하니 제가 생각했을 때 5,000만원 이상 공사시는 공사량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설계서에 현장사무실 설치비를 적용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사업량이 많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작년에 자전거타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자전거 보관소를 2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셨는데 이것이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예산만 낭비한 결과만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교동면 알뜰예식장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는데 이곳에서 과연 몇쌍이나 결혼식을 했는지? 그리고 새마을문고 운영이 어디에서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자전거타기 운동은 도의 특수시책인 신경기인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강화군내에는 현재 자전차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적은 동문안길을 전용도로로 지정했습니다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면서 사고가 몇 번 있고해서 자전거 통학을 권장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전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그러면 자전차 보관소는 실패작이 아닙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네, 실패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 예식장 관계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교동면에 도비지원으로 교동농협에 2층을 증축하여 각종 비품을 구입 지원했습니다만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는 선원면 창리, 강화읍 남산리, 내가면 오상리, 하점면 이강리, 양사면 북성리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지도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방비, 전기사용료, 집기보수비 등은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자전거타기 운동이나 걷기운동이나 마을문고 운동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좋게 시작이 되었으나 발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류동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노인회에 대한 게이트볼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노인회에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해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각 읍면에 1개소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노인회관에서 게이트볼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협의회에서 회장과 코치가 강화군의 6개면을 순회하면서 강의와 운영방법 등 활성화를 18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에 지급된 장비가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운동장도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운동장은 20평정도만 가지면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읍의 팀에 운동장 관계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강화읍에는 노인회관옆에 아스콘포장과 마사토 까는 것하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정만 해놓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저희가 3군데 안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중론과 공청회 및 설문서 등을 참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셔서 해야지 공청회 등을 하면 의회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게되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담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감사장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아 문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윤명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읍면별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균형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서정길위원
새마을 관련 공사에 새마을 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공업자와 명예 감독관 사이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94년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명예감독관도 감독인데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명길위원
어제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여성단체의 행사를 간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집안 일도 잘 돌보지 않고 나다니기 때문에 남편이 다 그만두라고 한답니다.
남궁정재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인은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겸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겸직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류동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게이트볼 육성에 있어 투자를 했으면 운동장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방관하지 있지 않나 생각되며 진도도 좀 빨리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93. 12. 8)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6분
10시 1분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안영수입니다. 방재계장 신예철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이상진입니다. 토목계장 이종면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4가지로 집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섬돌모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공무원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대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섬돌모루 관계는 공유수면내 무단 토석채취가 됩니다. 면적이 약 2,448㎡인데 이것을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갖고 ’93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틀간 제방을 다 깎아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들어간 소요사업비는 포크레인이 2대 들어 갔는데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대집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고 무상으로 임차해서 썼기 때문에….
윤명길위원
자율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위원 몇분이 현지를 답사했는데 행정부처에서 그것을 그냥 미지에 상태로 둘 것인지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섬돌모루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 위치에서 보고드릴 것 같으면 관리하는 것이 공유수면 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이나 양어장 또 실내양어장이 있는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고, 저희 소관은 공유수면에 대해서 볼 수 있다면 그 원상복구한 것은 그냥 물이 들어가도 자연 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고, 나머지 불법으로 매립한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매립한 것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켜 재산 관리라든가 섬관리를 할 때 국유화 조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섬돌모루가 개발이 된다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전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여 군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행정관청에서도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했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면 자연보호 차원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군청에서 신경을 써 사전에 예방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위원
섬돌모루 복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섬돌모루의 제방을 터놓은 자리를 복구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하시는데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사무실을 불법이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허가가 날 건물인데 시설은 아닙니다.
서정길위원
식당이 있는데 본건물 자체는 600평을 허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건물자체가 새로되니까 식당도 불법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그것은 농지전용을 하든지 민가에서 일시적 협조를 받아 시도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심홍택감사반장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유지정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감리비를 주는데 모든 공사가 85%를 들여서 하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감리비는 꼭 수의 계약을 해서 100%의 감리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경지정리공사의 감독은 건설과 토목직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93년도 운망천 사업추진이 1,542㏊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내에서 감독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50㏊당 1명입니다. 그래야 민원발생도 막고 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4개 지구의 경우 11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과에는 계장까지 토목직이 3명뿐이고 각종 업무가 많아 일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법상 일반 농공단체나 설계용역 업체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찰만해서 등록하고 계약만했지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역주민의 애로 타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농사의 시한부 적인 사업의 대처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해서 부득이 전문회사인 농진, 농연에 주는 것입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꼭 농지개량연합회나 농진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아닙니다. 재량권에 따라 다릅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그래서 예산상의 낭비가 되지 않았나 보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도 있는데 일부업체에만 주니까 공사의 마무리도 안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감리사는 감리를 잘못해도 감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심위원님 저희가 경지정리가 99.9%가 나온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여건, 사업의 광범위한 사항, 시한부적인 것 각종 민원인 해소대책들을 저희의 재량범위내에서 보면 정부기관인 농지개량 연합회가 적합하지 않나해서 맡긴 것입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도 많은데 꼭 농지개량연합이나 농업진흥공사에 맡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심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지사업만큼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연합회 밖에 없습니다.
서정길위원
용지보상 관계에 대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용지보상 현황을 보면 필지수가 1,222필지이고 미보상된 것이 656필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상할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몇 년도부터 나온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91년도에 뽑은 것인데 이월된 것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여론을 듣다보면 수속하는 서류가 복잡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찾으려하지 않고 관에서 남의 땅을 쓸때는 동의를 받든 뭘 하든 쓰고 보상해줄 적에 다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었든 역대에 내려오는 땅이든 현재의 소유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보상이라는 것이 공사하기 전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이다 설계하다 보면 이연이 됩니다. 대부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강화군에서 공사 설명회라고 해서 공사하기 전에 그러한 양해를 받도록 공사하면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법상의 기한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면 돈을 지불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풍토법에 의해 공고를 하고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보상금은 저희 강화 군수와 소유자가 명확해야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그러면 못찾아간 보상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저희가 직권으로 법원에 공탁해 가지고 올려 놓습니다. 올려놓은 것은 한시라도 빨리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재해예방활동 및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해관리 모니터요원이 위촉 운영되는데 39명은 어느분을 위촉한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재해 위원중 가장 가까이 사는 분들과 저희와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건설과에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로의 일을 합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도로업무도 병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목계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삼성리의 S코스 도로표기에 사실 황인남위원이나 박홍규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를 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어제 가다보니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저희가 새해부터 시작해서 삼성국민학교앞까지 직선으로 하려고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도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데 1억만 배정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신설할 때는 수용을 받아서 하겠지만 농지에 대한 절차상에 붙은 문제도 있고 또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50㎞/h로 놓고 달리면 사고가 안 납니다. 이유는 도로기술력의 중도는 곡선반경이 80m 이상일 때만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규정은 맞춰났는데 서행을 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좋은데 과속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윤명길위원
사고는 강화사람이 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내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펼 수도 있는 길을 그렇게 한 것은 주민원성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1억 가지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50㎞/h로 달리면 사고가 안 나는데 과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사고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예산은 방호벽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탈되지 않는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윤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사는 해 놓았으니까 거기 오른쪽에 표지판을 만들든지 해야지 처음 오는 사람도 알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에게라도 올리세요.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천관리실태점검 조치현황에서 점령별 중에서 징수액이 입금되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568만 7,000원 모두 징수했습니다.
서정길위원
시설공사기간 연장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48호 국도는 재포장을 도에서 해준 것입니까? 그것은 강화대교가 어리군데도 사업을 했는데 우리 강화 군청에서는 앞구를 주고 연장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오토를 못받어요
서정길위원
여기 보니까 섬쪽보다도 지역이 광할한 지역이고 불은면에 농어촌 도로를 많이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오토를 주어야 합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네.
서정길위원
현장을 정리했을 때, 물론 아스콘은 깔리고 시공업자들은 정리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데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현장에서 저희가 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양사 국도 48호선,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지방도만 되었더라도 시공허가가 편한데 등급상 국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기획하고 시공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통선 북방 그곳으로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길위원
지금 강화 대교를 놓고 있는데 48호 국도가 강화읍까지 오게 되니까 그때 같이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이 도에 해서 빠른 시달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위원
강화대교 임대교 보수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끝나면 주택차량은 현재와 똑같이 다닐 수 있습니까? 먼저식으로 15t까지 통행이 될 수 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길위원
가교를 놓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얕아서 물이 많이 불었을 경우에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작업을 할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그것으로 끝납니다. 차가 다닐 경우에는 40t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억이라는 돈으로 가교를 하지말고 강화제1대교를 더 안전하게 보수하는 것이 이중 낭비가 안되고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그것은 이중낭비가 아니고 신교를 놓기 위한 하나의 부대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군내에서 하는 아스콘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은 가교 공사가 모두 끝나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아스콘을 15t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적재량이 25t인데 15t이상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t이상은 심야에 통행하는데 이것이 놓아지면 그것이 해소됩니다.
서정길위원
풍물시장의 조성을 마쳤을 때에 노점상인이 100% 모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전체를 수용합니다.
심홍택감사반장
맑은 공무원들이 거리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노점상들을 단속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노상 적재물도 많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풍물시장 조성으로 인해 완벽한 노점상 단속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하
박주하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점상들이 장사할 곳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단속을 해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을 하는 것이 법질서 차원에서 보면 대책적이고 우리군의 시가지 질서나 상거래 질서장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군정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의 성공 여부는 전 군민이 이용하고 활성화 시켜주는 단합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단속이전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면 풍물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먼저 수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로계장 한두희입니다. 증식계장 장동주입니다. 어업지도계장 김풍주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입니다. <;별 첨>;
심홍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위원
저희가 ’92년 감사 때도 김양식장에 가봤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저희가 4개면에 7개 어촌계에서 김양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말목을 공급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3만 3,100속이 생산되어서 현재 15%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12월 중순쯤가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명길위원
현재 추세로 봐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김생산이 11월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개 첫 번째 김은 질이 좋아서 1,500원 내지 2,000원씩 형성이 되는데 강화초산김은 질이 좋기 때문에 현재 4,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수산과에서 자주 점검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민 후계자들 지정할 때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당초에는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지도소와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수산청으로 위임이 돼갖고 이제는 지도소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도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수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위원
지도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농촌지도소와 같이 홍보를 많이 해서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게끔 해야겠습니다.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어민후계자로 지정이 되어서 몇 년간 자금도 지원받았다가 이직을 했다거나 고향을 떠났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어민후계자가 54명이고 어선업에 45명 양식업에 14명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동안 타업종으로 전업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연도별로 보게되면 ’82년도에 선정된 후계자 1명을 탈락시켰고 ’84년도 2명, ’85년도 4명, ’86년도 3명, ’87년도 1명해서 11명을 현장을 떠났거나 타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사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서정길위원
어민후계자에게 일인당 융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담보가 있어야 융자가 됩니까? 어선업은 대개가 배를 담보로 잡는다면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양식업은 기타로 해서 채권확보만 되면 됩니다. 어업권이 있으면 되는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볼음항, 선두항, 장곳항에 어항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 책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음항은 4월에 착공을 하고 두곳은 8월에 착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선두항은 전액 도비로 지원 받습니다. 장곳항은 1억이 도비인데 이것이 하반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12월중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불법 어선단속 및 조치 현황에서 날짜가 나오는데 단속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망을 사용치 않았습니까, 자기에 어망으로 했습니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두희
한두희어로계장
쉽게 말씀올리면 바다에 나가서 허가가 없는 사람이 어업을 했을 때 한가지가 되겠고 허가를 해준 것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일단 적발이 되서 현장에서 자인서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강화에 등록된 어선이 무동력이 있지요.
성치
박성치수산과장
무동력이라고 해서 엔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배에 전용으로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력이라고 하고 경운기 같은 것은 무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현황 사항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택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3반 (’93. 12. 6) (사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유광상감사반장
지금으로부터 사회과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과장님이하 계장님께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은 꼭 필요시에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욱 사회계장입니다. 다음은 진연길 의료 보장계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계장 박홍래입니다. 그러면 사회과 ’93년도 주요업무 실적, 예산 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의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불우이웃 및 관리현황 등 기타사회과 업무소관의 위법사항발생 및 조치결과, 향후 대책, 보통사람경조사찾아보기 실적 및 효과, 사회과 업무소관의 사업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안청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질문하기 전에 ’93년도 초에 군수님이 시정연설하신 것 중 사회과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강화에서 최고 지도가가 군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원수가 시정연설을 할 때 그 밑의 분들이 시정연설한 것의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있는데, ’93년도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한 것은 분류해서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잘 보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사회과에 대한 시정연설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그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연설중에서 군수님이 음식점 음식물찌꺼기 관리상태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우이웃들의 카드를 정리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카드는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3년도 시정연설이 아니고 ’94년도 시정연설입니다.
안청수위원
아니, ’93년도에 김학재 군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탈법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도 군수님의 시정방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있고 성과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음식물찌꺼기 재활용대책, 불우이웃돕기 대상자의 카드화, 불법·탈법 조치현황, 노사 취득물 조치게획 등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비용을 금년도의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세울 때 이러한 재활용품을 폐기화 한다든가 또는 선별을 잘해서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각업소의 교육시에 조치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시되었고 지난번 회의때 나왔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까지 한 것인데 관광지역, 선수, 외포리 그런 지역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고 그러한 것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면 관리자체가 잘 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외포리 같은 곳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축을 먹이려고 수거를 해 갔는데 가축이 안되고 수거 해 간 것에서 요지도 나오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음식점에서 음식물찌꺼기를 마구 섞어 분리수거도 안하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한계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가서 행정지도를 할 때 저희가 주인에게 요지는 식탁에서같이 쓰지 말고 계산대 앞에 놓고 나갈 때 쓰도록 하라고 하는데 모두 그런 문제점을 무심히 넘어가는 것이 있지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용기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것을 분류해 주는데 다음날 아침에 쓰레기차가 오면 쓰레기를 마구 섞어서 분리해 놓은 것이 소용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쓰레기를 버릴 때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저기는 다른 것, 어떻게 해서 저녁때 그 용기자체를 다시 비워 가지고 놓으면 그 자체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섞이게 되냐하면 업소가 일정한 공간을 갖는데 용기 자체가 3～4개 밖에 없어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유리, 파열된 것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분리하고 이튿날 쓰레기차에 내놓는다면 아주 바람직하고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닐 속에 들어가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리가 안되니까 또 쓰레기차도 자체가 그 동네 인근에 놓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어느 업소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맹점 때문에 내년도에는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거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면 쓰레기에 업주 이름을 쓴다는 말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그렇죠. 봉투를 만들어서 주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일반 소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염가로 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은 강화군민이지만 살림은 과장님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와 방향을 찾아가서 개선되고 발전적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음식물찌꺼기 문제만해도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엣날에는 돼지나 개를 먹이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서 활용이 잘 되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귀찮아해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합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버릴 때 투명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안가 주변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로 인해서 바다오염이 되는데 갈매기 등은 그것을 다 먹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근본처리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발효시킨 다음 농민에게 보급시켜서 환경오염을 막아야 하는데 업주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감독,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간이 상수도가 261개가 있는데 강화읍의 것은 상당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지역은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216개소를 지원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읍면의 간이 상수도 현황을 금년 10월말 현재 조사해서 집계 낸 것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급수시설은 70년대 80년대에 모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정상가동 되는 것은 100개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50%정도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는 제한급수 또는 문제점이 있는데 간이 급수시설을 보수하다보면 예산이 무한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화읍의 경우는 시가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다른 지역은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같이 시설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청수위원
감사반장님! 이것은 꼭 체크해 가지고 간이 상수도 관리상태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지적을 해야 예산도 성립이 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 상수도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물이 오염된 자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민의 위생시설이니만큼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보완 내지 시설이전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216건, 하반기에는 210건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검출되는 PH농도, BOD적정량, SS, BO가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모두 적합한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이것이 간이 상수도와 약수터를 한 것인데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7개항목으로 하는 것이고 약수터는 보건사회부령에 의해서 27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 급수시설은 읍면에서 관리자들이 일정한 용기를 만들어 용기에 읍면 직원 직인을 해서 봉인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니까 우리는 정당하다고 하는데, 감사하다보면 상반기에도 몇건 불합격되고 하반기에도 10건이나 불합격 됐습니다. 이것은 용기자체의 관리를 잘못하거나 수도꼭지에서 들어가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황인남위원
수질검사는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그렇죠. 읍면담당 직원과 간이 상수도 관리자가 같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떠서 용기에 담아 읍면 담당직원이 봉인을 확인해 주면 보건소에서 해줍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상당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구호비 지원대상이 190명, 월평균 166명이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166명에 대한 것은 다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다르죠.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19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8,400만원은 월평균 166명 기준에 대한 지표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166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죠?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그렇죠.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28명이 나가고 36명이 들어왔다 하니까 매달 인원수가 다릅니다. 총인원수로 따진다면 1,835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안청수위원
과장님! 그곳은 가봐도 잘 모르겠고 도둑놈 집단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년 의사들이 정기검진을 하는데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와 경찰이 같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요양원과 병원은 다릅니다. 여기는 시기를 두어서 자율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고 낫게 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현황을 보면 유료가 30%, 무료가 60% 아닙니까? 무료인 사람이 돈을 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유광상감사반장
과장님이 유료와 무료를 말씀하셨는데 유료와 무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네.
안청수위원
무료 144명이 있는데 전원이 정말 무료로 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인은 얼마나 가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강화인은 60%입니다.
안청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1년을 두고 계속 추적해 가지고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과 우리가 경찰에 의뢰해서라도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유광상감사반장
위치가 선원면 창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원면 창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았고,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이것을 옮기겠다고 약속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여건은 주민과 불화내지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는데 그동안에 주위와는 마찰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은 몰라도 외적으로 그전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고 그때 당시에 옮기겠다고 했던 것은 현재 주위의 주민과의 마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잘되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상호간의 불편도 없고 그런 시설 자체를 잘 운영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8-5페이지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강화군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도에서 예산 전체를 총괄합니다. 그전에는 군수가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도에서 관장합니다.
안청수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부조를 합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의료부조는 3종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것이 카드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종결은 언제까지인가요?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못씁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면 이 카드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우리가 의료보호 대상자를 해마다 10월달에 조사하니까 10월말이나 1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카드를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 쓰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군에서 연초에 발행을 한다 해도 본인들은 2～2월달에 받게 됩니다. 그 한두달의 공백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길
진연길의료보장계장
종결이 되어도 읍면에 가서 직인을 찍고 확인을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아는 얘기이고 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카드를 발급해 주든지 홍보를 잘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카드를 저희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력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카드를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약 15일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심사를 10월에 한다면서요? 10월달에 해서 두달간 기간이 있는데 말기가 되는 12월에 카드를 회수해서 재발급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2～3개월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황인남위원
보통사람경조사찾아보기 실적이 나와있는데, 군수님이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35명을 주었다고 했고 금액도 525만원이라고 하는데 5만원씩하면 175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이것은 회갑인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회갑인 사람은 5만원, 사망한 사람은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형별로 한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35명이면 1개면에 5명꼴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있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데 가보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5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비 1,0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들은 협회에 기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화되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이 있고 중간에 사고로 해서 된 장애인이 있는데 이 500여명중에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10여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데 그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요.
유광상감사반장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협회이름을 들먹이면서 상행위를 하는데 그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부천시의 산업재해 장애자들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강화인이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아닙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강화인도 아닌데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정신요양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불용액으로 안 쓴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행했어요?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시행해서 그전과는 아주 달라졌어요.
안청수위원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고 지적해도 되겠어요?
태석
권태석사회과장
네.
유광상감사반장
더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요양원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13시 27분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실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하시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별다른 일없이 문화공보실의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새삼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관광계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이상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시는 것을 질문하시고 또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휘관의 방침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따라 주느냐에 따라 방향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학재 군수님이 ’93시정연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김학재 군수님은 강화를 강화읍권역, 온수권역, 서부권역, 도서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균형발전을 유지하고 국방유적 복원과 해안순환도로를 개통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각과별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십니까? 저는 최고책임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우선 공권력 확립을 하시겠다고 했고 보통사람경조사찾아보기, 우리고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용수 식재, 어려운 이웃사람을 하나하나 카드로 정리해서 보살피겠다고 하셨고 또, 식품접객업소, 관광지 주방과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하셨고 비상벨은 매월 반상회날에 정기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군경찰 공무원이 합세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주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 등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우리공무원들이 잘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김학재 군수님 시정연설이 아닙니까?
안청수위원
어쨌든, 군수가 바뀌어도 1년동안 그것으로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군수님이 바뀌면 조금은 변경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된다면 시정연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되었나요? 의회에 와서 군민을 상대로 시정연설을 한 것인데 어떻게 중간중간 변합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군수님이 시정연설한 것이 또 변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달성을 못하더라도 달성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때 바로 의의가 찾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더라도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때 목표달성이 되지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상사를 모시고 일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을 과장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되게 되어 있어요.
안청수위원
그래도 기본골격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 방향이 바뀌면 강화가, 배가 표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대신해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방향이 변경이 되겠습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4개권역 개발이라든지 하는 큰 골격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안청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보좌하는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끌어나가야 하겠다 하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숙지하고 있어야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네.
안청수위원
관광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도면 나왔습니까? 저는 강화를 적어도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으로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화에서 임금도 나셨고 단군도 마니산에서 제를 지내셨고 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강화의 모든 것을 외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해서 강화를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타지역에 가보니까 홍보책자에 각 지역의 마을이름에 대한 연구를 많이해서 마을이름을 짓게 된 배경같은 것이 나와 있더군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우리도 책자가 있어요.
안청수위원
각 마을마다 모두 나와 있어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네,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오히려 행정쪽에서 주도를 해야 하는데 뒤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볼 때는 강화읍에 문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화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화도에 가서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강화를 알리는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곳돈대를 보수해야겠습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장곳돈대가 길에서 떨어져 있어요.
안청수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무태돈대, 장곳돈대, 택지돈대 등 돈대 3곳을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올라갔는데 내시될 때 삭제됐어요. 그래서 무태, 장곳 두곳만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안주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안청수위원
계획은 3곳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를 빼앗겼으면 공보실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하는 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중장기계획과 문화재관리국 계획과 병행해서 우리가 도로 올리고 도에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서 나온 것을 보면 ’97년도까지 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받은 것은 무태돈대, 망양돈대 등 4돈대는 ’94년도에 받고 작년도에는 이 장곳돈대 등을 올렸다가 장곳만 되고 무태톤대가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안청수위원
내년도로 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서에도 올리고 의회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못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야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관심이 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네.
안청수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한가지 짚고넘어 갈 것은 무태돈대가 창후리에 있는데 남쪽에서 해오다 건너뛰어서 무태돈대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차별로 조사할 때 원형이 제일 많고, 적고, 아주 형편없고 그런 순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제일 원형이 많이 남은 것을 우선 복원하는 거군요. 이해가 갑니다.
정해왕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의 관광입장료에 대한 현황이 나왔는데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다른 곳에 가보면 이 지역도 입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주차장은 적자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적지도 그런데….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전적지는 적자고 저희는 흑자예요.
정해왕위원
흑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할 경우 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복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정해왕위원
지금 현재 마니산을 보면 입장료가 어른은 500원, 단체는 400원이라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인상시키고 주차료도 내게 해야 합니다. 주차료가 하루에 500원, 1000원이 어딥니까? 대형이나 소형이나 할 것 없이 인상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의 경우 함허동천과 마니산에 입장수입이 1억 5,099만 3,000원인데 올해는 마니산만 1억 5,000만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무전기 하나도 없이 연락할 수 있겠어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워키토키 있잖아요.
정해왕위원
워키토키가 있긴 하지만 마니산은 마니산 대로 쓰고 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군비의 낭비를 줄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금년도에 마니산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료가 1억 6,000만원까지 되었지만 아침에 일찍 등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새벽같이 올라갑니다. 기상하기 전에 올라가니까 강화에 대한 세수수입증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91년도부터 통계를 내보니까 관광객은 ’91년도에 약 27만 7,000명, 관광수입은 약 1억 3,000만원, ’92년도에는 관광객이 33만명, 수입액이 2억 300만원에 지출이 1억 5,800만원으로 흑자가 4,400만원이 났어요. 그리고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입장객이 34만 1,000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입장료수입이 2억 4,0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관광수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저희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함허동천에는 주차장을 늘리려고 조성계획을 편성계에 올렸고 또, 함허동천의 간이수영장과 눈썰매장을 만들려고 생각해서 그것도 조성계획 승인을 올렸어요. 그리고, 마니산에는 300평에 12골로 TV나 신문에 나오는 공용운용차가 다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이 입장료가 어린이는 3,000원인가 그렇고 어른은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군데에 가서 견학을 하고 나서 요금을 책정한 것인데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만 그 수입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함허동천은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주차장을 조금 늘리고, 들어가다 보면 계곡이 있는데 재보니까 8M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을 만들 때 자문을 받아보니 사유지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300평 규모로 해서 만들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죠?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안 들어갔죠. 조성계획 승인이 나야 합니다.
안청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화도 수입을 보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동차도 꼭 들어가서 머물게끔 유도를 해놓고 3,000원씩 주차비를 받습니다. 강화는 지금 주차비를 안 받잖아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받습니다.
안청수위원
얼마씩 받아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전적지에서는 소형은 500원, 대형은 1,000원, 저희는 소형은 1,000원 대형은 2,000원을 받습니다.
안청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다 하면서 규정만 따지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관광지 요금과 주차료는 ’92년 6월 30일에 인하한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아니,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차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규정보다 더 받는 곳도 있던데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주차료를 인상하려고 동학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고 포천군 산정호수, 백한계곡 등을 알아 봤어요.
정해왕위원
다른 곳은 누진세까지 다 받습니다. 여기는 들어간지 하루가 되어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 1시간부터 3시간까지 얼마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자료수집하고 있어요.
안청수위원
어쨌든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니까 지적사항으로 해도 괜찮겠죠?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네.
황인남위원
석수문이전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료를 보니까 강화성 옆에 있다, 갑곳리로 나갔다가 또, 이리 왔다가 서문쪽으로 나갔는데 문헌이 고증된 문헌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2-11페이지 보시면 「강화산성, 사적 132 수문은 서문과 동문옆에 있었는데 서문옆의 것은 1900년경에 갑곳진 옆으로 옮겨져 있다. 그리고 동문쪽은 강화시가지가 되어 섬과 문루가 없어지고 말았다. 2-12페이지 보시면 갑곳리 석수문 수문은 강화산성 상수문으로 서문옆에 있던 것을 190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의뢰를 올렸을 때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2차에 걸쳐서 지표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 지반의 원형이 그대로 나왔대요. 그래서 성문이 원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전문위원이 해 준 그 장소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강화의 미래는 국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앞으로 포장될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구상은 어떻습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48도선부터는 연무당쪽으로 포함해서 먹어 들어간 거에요.
정해왕위원
재원이 없는 강화가 이런데까지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 대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업을 힘있게 다루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외규장각같은 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가서 궁정도면을 아주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궁정모형도, 강화인 내궁에 대한 위치도 그런 것이 아주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이시원 선생 것을 해서 연결해 보니까 외규장각 터도 거기가 아녜요. 궁정도를 보면, 궁정도는 아주 판이해요. 건물이 무척 많고 고려궁지 북단으로 왕자정 우물을 넘어 강화중학교 회나무 있는 곳을 더 넘어가야 합니다. 문헌을 보면 고려궁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강화동종과 선원선생 비각 그것도 그것을 보면 먼저 있던 자리가 맞는데 선원선생 것을 강화동종으로 갖다놓고 강화동정 것은 고려궁지앞에 갖다놨어요. 또, 고려궁지 것도 그것이 아녜요. 선원사지도 강도지나 이러한 것을 보면 선원사지가 선원의 선행리라고 하는데, 강도지라는 것은 일제점령하의 1920년대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사지라는 것도 고려 1200년도 것이 아닙니까? ’77년도 문헌에 보니까 동국대학교 학술조사단과 대한민국 최고 사학의 권위 이성근박사가 만들었는데 강도지를 보면 분명히 여기 신문리가 가로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마니산 원형 되찾기도 저희가 ’86년도에 올린 것을 보니까 또 다른 마니산, 유리왕 마니산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니산 이름도 많더군요. 그러니까 역사자료로 볼 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강화인이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녜요. 그러면 이 기회에 연구단을 두어서 기본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광상감사반장
국방유적지 연차별 복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갑곳리 역사관에서 다리로 나가는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해안도로를 내는데 승인이 안 나서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가면서 앞으로 지방도로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농경지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원상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송해에서 넘어간 것이 아녜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먼저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이 왔을 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도로포장관계로 우기환씨 집앞 거기까지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담벽을 못 쌓고 거기서 건너뛰어서 용진진 가는 그곳까지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원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원사지는 우리가 최초로 팔만대장경을 만든 선원사가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나온 것이 있나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없어요. 그런데 외포리에서 배가 거기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봐서는 선원사가 엄청난 절인데….
유광상감사반장
용진진에 용담사가 있어서 용담사에서 배를 타고 거기에서 내려서 갯벌로 해서 들어왔다…….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그런 말도 있고 또 고능리에서 배가 내려서 그곳으로 원목을 운반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현재 그곳에서 기와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선원사지터일 것만은 틀림없어요.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아니, 기와, 와당은 어디서는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불상이 나와서 그곳이 선원사지다 하지만 옛날 고려때는 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가교를 틀어서 가교물안에 불상을 모실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주장으로 불상이 나와서 여기가 선원사지다. 아니다, 하는 것인데 문헌을 보면 강화에 절이 61개가 있는데 지금은 11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면면이 절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불교가 성행했는데 불상 하나 나왔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광상감사반장
지금 현재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증된 자료가 없다 하는데….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강화사를 보면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얼버무려 놓았어요.
유광상감사반장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강화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전등사로 옮겼다가 해인사로 갔다는 것은 그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것도 추궁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문화재만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화의 문화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강화에서 문화재보호라는 차원에서 볼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료나 근거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이 어떤 사람이 여기다 하면 여기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도에 올리잖아요. 저희가 올리거나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이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올리면 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올립니다. 문화재관리국에도 유형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위원이 있고 무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기념물 등 파트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훗날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어쨌든 문화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철종외가를 보수하셨나 본데 원형으로 하려면 해야지 대문이나 하나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실 겁니까?
황인남위원
아니 예산이 4,000만원이면 집을 짓고도 남을 예산인데 대문하나 세워놓고 맙니까?
유광상감사반장
문화재 보호법이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문화재는 50 : 50이고 경기도 문화재는 50 : 25 : 25가 되는데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군에 맞게 해주어야 하는데 설계부터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해요. 단청도 마음대로 못해요.
안청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돈대를 연차적으로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외포리에 있는 것이 무슨 돈대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망양돈대입니다.
안청수위원
망양돈대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일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그것보다도 관광객이 무척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복원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왕위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에 따라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같은 곳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청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관악산같이 쓰레기 환불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비지정관광지에 한해서 청소법에 의해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안청수위원
비지정관광지요. 그러면 관악산이 비지정관광지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그렇겠죠. 그러면 어디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 노인회나 부녀회나 그런 곳에다 위탁관리를 줍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안됩니다. 저희도 해 봤어요.
안청수위원
관악산은 잘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못차리는데 실제로 우리 강화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얼마 안되고 전부 외지인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이것을 치우는 것은 우리 강화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내놓든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들 뒤치닥거리나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에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문화재가 많은데 많은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 제가 카드까지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 많은 문화재를 1년에 한번 가서 관리하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재관리 공무원이 1명이고 전적지 관리 사무소는 엄청난데 이것이 모순입니다. 문화재 과리 직원 한명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어느 신문에 한번 났어요.
안청수위원
하여튼, 산림과의 산불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산림과와 문화공보실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
향토 유적지에 지정과 비지정이 있는데 지정은 어떤 것이고 비지정은 어떤 것입니까?
태연
최태연문화공보실장
국가 지정은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3가지로 나누는데 보물은 오층석탑, 강화동종, 정수사법당 같은 것이고 사적은 삼랑성, 강화산성 고려궁지, 천연기념물은 갑곳리 탱자나무, 사기리 탱자나무 등 33종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로 나누는데 용흥궁, 충렬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낮아질수록 국가지정, 경기도지정 순으로 됩니다. 비지정은 원형이 조금 있는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문화재관리가 소홀하다 하는데 국가지정, 경기도지정, 향토지정중 중요한 것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50 : 50으로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만 했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유광상감사반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종외가를 복원하시려면 더 지원을 해서 원형복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사회과의 감사 때 말씀하신 요양원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 12. 7) (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10시 6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산업과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에 높으신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순으로 되겠습니다. <;별 첨>;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
공장수가 133개인데 무등록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및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강화군은 수도권 정비법 등이 엄격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면에 가보면 공해가 많은 공장이 몇 개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무등록 공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정비법과 공업배치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공장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어느공장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지금 농촌에서 하고 있는 축사나 돈사같은 것도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무허가 축사의 허가내지 신고는 70%를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유광상감사반장
공장허가를 내든지 축사같은 것을 하든지 간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축사를 지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주민에게는 받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왕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한다고 해서 이웃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산계
축산계
김옥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톱밥발효돈사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인 동시에 생산시설이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해 주었고 본인도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위치도 농토의 한복판이 아니라 바닷가 근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정인만 봐준다는 것입니까?
산계
축산계
김옥기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양축농가입니다.
정해왕위원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면 민원이 발생되어도 좋다는 말씀이죠.
산계
축산계
김옥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물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반발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유광상감사반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규정상 첨부를 안해도 된다고 했고 공무원의 재량권에 맡길 수 있는 문제도 되지만 동의서라는 것을 받는 것은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인근주민에게 받아야 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정위원님말씀대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근의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받고 동의서라고 합니까?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근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앞으로 어떤 공해를 유발하는 문제라든가 어떠한 시설 갖은 그러한 것을 허가해 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축산계 차석이 말했다시피 이기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허가를 따지다 보면 허가해 줄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 동의서는 인근 주민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및 쌀수입개방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또 수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의 추곡 수매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추곡수매에 대해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작년도 수매분과 농협수매분해서 33만 1,400석인데 작년도에 비해 더 떨어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차 정부 수매안을 보니까 경지면적, 진흥지역 등을 고려해서 배정을 받았는데도 작년 1차분 정부 수매량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2차분을 460만석을 배정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22만석 정도로 공포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경지면적 배정기준이 경지면적 50%, ’92년도 수매실적 30% 농업진흥지역 10% 전년대비 수매량해서 10% 이렇게 2차분에 대해서 배정기준을 두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배정되는 것은 100평당 한가마니씩이라고 기준을 두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이 총면적이 몇 ㏊이고 몇가마니가 나왔고 꼭 수매한 만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배분기준을 정해 보고를 하고 시달을 했고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이장을 통해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작년물량만큼은 정부가 수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읍면 배정은 2차분과 1차분을 합해서 작년물량 수준 만큼은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작년기준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가 신고면적이 1만 2,705㏊이고 생산 예상량이 199만 6,889가마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 농가에서 수매에 응하겠다는 것이 127만 4,618가마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지금 배정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평당 한가마밖에 배정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일단 읍면의 희망량을 받아서 나름대로 배정을 했는데 모두 배정해 주면 좋지만 경지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도 작년도 수준만큼은 배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는 작년도 수준대로 하든지 경지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읍면의 소관인데 읍면장이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법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 기준을 해준 것도 읍면간에 불만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청수위원
과장님! 여기 현황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더 편중된 것 같습니다. 거의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엉뚱하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수매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검사가 끝나면 쪽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면 되는데 창고주인들이 입고를 해야만 보내주기 때문에 추위에 떨다 늦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입고증을 개인들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고주들은 간혹 물량이 모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장들에게 위임받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신청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신청량을 받아 기준을 두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작년의 경우 이장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나중에 매상할 때는 신청을 안 했다고 배정량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들은 배짱을 부리며 몇십가마, 몇백가마씩 해서 배정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매를 모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신청량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신청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차 수매량을 읍면에 배정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의 실적 50%, 경지면적 30%, 농업진흥지역 10% 이런식으로 배정을 하고 2차분에 대한 것은 읍면 배정량을 작년수준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자,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끝냅시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실적이 70%라고 현황보고를 하셨는데 그전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법이라든가 농지전용신고허가사항, 건축법 등에 의해서 신고를 한 것중 10월 30일 이전에 대한 것은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못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고할 때는 측량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건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95～100%가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산계
축산계
김옥기 과장님 말씀같은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신고내용에 외양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을 포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9월 25일부터 신고를 받았고 1년 이상간을 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의 책임은 아니고 농가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한정버스는 작년에 지원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집행이 안됐죠?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지금은 안 했죠. 금년도에는 안했고 작년도에는 했어요. 읍면에 예산을 주어서 읍면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인남위원
지난번에 버스노선 조정 관계를 말했는데 업체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 강화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인항여객, 강화운수, 한정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항버스가 44대, 한정버스 7대, 강화버스가 군내버스에 20대가 있는데 버스숫자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침시간 같은 때는 벽지노선에 손님이 한명있어도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행대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와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버스운행 시간 수용 인원을 읍면별로 시달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위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우회에서 하는 것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우회 한곳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개인이든 법인 단체든 공개입찰에 의해서 실시할 그런 방법으로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주차수익금의 20%를 받게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된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위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주차면수가 292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받는 것입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평소 근무시간까지 합니다.
안청수위원
주차요금은 얼마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이고 2시간이면 2,000원인데 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진률을 적용 30분 초과당 2,000원이 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292면중 하루에 몇 대가 주차하고 평균주차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택시전용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140면을 경우회에서 운영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지금 주차면적이 적어서 모자라는 것으로 압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12월초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개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강화는 전체인구의 6, 70%가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도 쌀수입개방 등을 비롯해서 농산물개방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농어촌 10개년계획이 2001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단축해서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입개방을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중앙시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따를 것은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 어떤 방향으로든 제시될 것 같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강화가 특용작물이 많습니다. 화도에 보면 천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99%가 외국으로 수출되어 건강식품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을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만 강화같은 경우는 종균배양액이 원료 100㎎으로 100병이 나온다고 하면 업자들은 판매에서 이익을 보려고 150병을 만들기 때문에 불량종균이 많이 나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길상면 선두리쪽에 배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판매, 판로에만 신경을 써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균이 불량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농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지 행정쪽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농협에서 개발했는데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지 군청에서 직접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개발을 위해 예산이 성립중에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자마같은 것은 번식이 좋고 수익율이 높은데 종균배양소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강화에 보급하면 U.R에 대비해서 농민들도 희망이 있고 생활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용작물의 확대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군의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지만, 이런 것은 생산자 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누군가 우리에게 자주 요구를 하면 그때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온수리 종균 배양장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농민들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산업과 사업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길상면 저온저장고 28평은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이것은 농가의 저온 저장고인데 개인한테 나간 것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개인한테도 지원이 나갑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저온저장고라 해서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이런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성을 보고 사후관리도 해야 하는데 개인한테 무턱대고 지원을 해줍니까? 그리고 무엇을 쓰든지 상관을 안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농산물 가공공장해서 내가면에 지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공하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것은 거기가 수산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선을 가공해서 액젓을 만드는 곳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미집행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 13억 3,350만원중 8억 3,557만 4,000원만 쓰고 5억정도가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이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시기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농기계는 미리 들어와도 자금 집행이 분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반값에 대한 것은 당초 1,440대인데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운기 272대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선호가 많아서 조정을 해서 455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또 농기계 보관창고가 9개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몇호를 기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평수는 몇 평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3호～5호이고 30평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농기계 보관창고가 많이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개인사유회가 되고 마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청수위원
산업과에서도 농약을 할 때 마스크와 방제복을 착용합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네.
안청수위원
그런데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관에서까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농민들이 지원해 준다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시정연설중 주정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사고 다발 지역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낚시터주변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이 나왔지만 실질저긴 성과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정기노선인데도 공휴일, 일요일은 버스가 다닐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신청하면 구분구분 나눠서 해 주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해서 그런 것은 개선되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됩니다.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낚시터 주변의 주차장은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사항으로 제출합니다.
안청수위원
지금 도로가 차 때문에 정체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지 말고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상공운수계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합니다. 조건이 합당하면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유광상감사반장
11-21페이지에 있는 군내 관광농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해서 한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옥외에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화의 이미지만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산푼 판매장도 농협이 한 코너식 맡아서 하면 농협에서는 강화농산물을 팔게되니까 우리 농산물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 대해서 축산폐수 때문에 강화가 오염되고 있는데 톱밥발효돈사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산업고장
관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안청수위원
아니, 소규모는 유지가 되는데 대규모는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폐수가 안나가고 주위가 깨끗하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농협쪽에서 해야합니다. 위쪽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유중현산업고장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저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생사업소의 이재기씨입니다. 우리 이재운 청소계장이 쓰레기 감량평가가 있는데 저희 군이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와 우수한 시군의 청소계장들을 착출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평가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차석이 왔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과장님! 현황 설명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되는 주택, 상가중 주로 상가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계인데 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직접 하수도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길가에 흘러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네, 저희 관내의 정화조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과장님, 정화조를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 등의 수질검사를 하면 오염기준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오수 정화조가 53개소가 있고 분뇨정화조가 70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으로 1년에 1회이상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 청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러한 업소에 정화조 청소가 안되어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안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화조를 점검하러 가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현황을 살립니다. 그러나 정화조가 있는 건물은 최소한도 ’80년도 이후에 지은 신축 건물로 봐서 그런 얘가 없습니다. 완전히 조사가 안되었습니다만 이 건물이 사실 일부의 그런 정화조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동락천의 오염도가 그래서 높은 것인데,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조 점검이라든가 주민계도를 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아울러 하수도에 대해서는 가정하수외에 다른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민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왕위원
그리고 음식물업소에 대한 음식물찌꺼기, 폐기물을 가축사료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일일이 분리할 시간이 없고 하니까 분리하지 않고 마구 버리게 되고 그래서 쓰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과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과만이 계몽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모두 검토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예, 주민홍보와 위생교육 등의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화해서 사용하는 교육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더한층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강화에 오수정화조,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조를 합해서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정화조가 오수, 분뇨는 761개소이고 축산정화조가 116개소입니다.
안청수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 안되는데 이것을 모두 점검하고 지시한 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되지 않아요.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모두 환경보호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실과소별로해서 그 양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무허가축사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한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숫자인데 그것이 들어가면 이 숫자의 3배가 더 됩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과의 산불감시원이 있고 환경보호관에는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보실의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불감시원쪽이 보수도 많고 열심히 일하니까 차라리 산불감시원들을 조금 더 예우해 주고 어차피 다니는 길이니까 환경감시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산림과, 공보실에서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시킨 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축산인들이 마구 버리는 것은 못 당합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방안이 모색이 되야지 톱밥돈사, 정화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거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어느 특정인을 유도해서 하는 쪽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소, 돼지를 못 먹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인 쪽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1사1산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지 못하고 지도자 협의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현황에 나오는 대로했는데 기업체들이 자매결연 맺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맡은 산이 어딘지 내가 맡은 하천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여기에만 해 놓으면 됩니까? 자매결연 맺었다고 적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전화걸어보면 몰라요. 이것은 종이에 써 넣은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행정입니까? 꼭 짚자고 하는 것이 아녜요.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마니산은 이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는데,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회사별, 업체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분발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에, 전직원이 예를 들어서, 동진직물 100여명의 사원이 우리 하천이 어딘가? 삼동암천이다. 우리산이 어딘가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모두 알고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인식정도가 아니라 홍보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산의 쓰레기 등을 치우는구나 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 때문에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뇨종말 처리장이 가동되면 현실적으로 괜찮다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이 지금 가동 직전에 있는데 시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뇨가 약 50여톤이 쌓여있는데 그것은 분뇨가 들어가면서 약 15～20일간을 거쳐야 거기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죄송합니다. 15일이 지나서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모든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되면 30ppm으로 정화가 되어 동락천물의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환경영향평가는 업체의 규모가 커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공단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공단지에는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규모의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업체를 보면 재생타이어 공장이 3개, 섬유염색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농경지라든지 주변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타이어 재생업체가 2～3개로 알고 폐수배출업소가 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페수업체는 입주조건이 다른 폐수업체에 한해서는 관내에 또는 강화읍에 기존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들어온다. 그 외의 폐수업체는 외지에서 온다 이런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업무에 대해서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 처리과정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오수정화나 또는 폐수정화를 법적 근거 또는 규격 50ppm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150ppm 이하로 물을 내보내기만 하면 제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사실 공단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모든 폐수나 오수, 기타수는 거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리 서신부락이나 송해면 숭뢰리 바다로 최종 방류를 하는 것이 민원에 대한 방안이라 해서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설계를 마쳐서 군수님께 재가를 받기 위해서 그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결정은 안됐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공단에서 입주자들이 전액을 부담한다. 또는 얼마를 부담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일전에 공단 대표자 5명에 대한 소개를 가졌습니다. 그 소개 과정에서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마쳤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나 모레에 아마 공단입주자들이 회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만 서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러니까 바다에까지 관을 묻어서 오·폐수를 처리하겠다 이것인데 그렇다면 바다는 오염이 안됩니까?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말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길이가 길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관을 내는 것인데 물론 1차 정화가 되어서 나가겠지만 폐수는 정화처리를 해서 나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재생타이어 같으면 대기가 무척 오염될 것으로 보는데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죠?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바다오염이 되지않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단의 폐수업체에 대해서 50ppm이하로 방류토록 했습니다. 법에는 150ppm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바다 오염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기준이 150ppm이니까요.
유광상감사반장
법정기준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거기의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하점, 송해 주민들은 작년에 백련사 골짜기에서 옥수가 내려오고 또 그 윗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내려보내 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폐수는 나름대로 기준치의 정화를 해서 내보내되 거기 공단에서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도에 대한 증감시설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기준이하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또 시계원의 취약지역은 점검을 반에 의해서 공휴일이라든가 또는 야간 단속이라도 해서 공단입주자들에게 완전 인식이 되도록 해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배출이 안되도록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설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공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끌고 나가도록 하시고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더한층 관심을 갖으십시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네.
유광상감사반장
그리고 업무추진 현황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투기한 것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선원면에 폐유 40드럼인가 50드럼을 놓고 도망간 사람은 못잡았습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그렇잖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잡았습니다. 잡았지만 저희가 아직 주민들에게 얘기를 못한 것은 환경처에서 지시가 왔는데 그것을 혹시나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나 하고 그 일당을 더 잡기 위해서 보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폐기물처리 대행업자도 나가서 인정을 받고 연말에 완전히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완전히 정리가 된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재생공장으로 보내어져 재활용하게 됩니다. 재활용하는데 1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투기자에게 그 부담을 시키고 벌은 벌대로 받게 됩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나왔지만 동락천에 나오는 물이 많이 정화가 되어서 조금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갑용 앞의 주민들이 옷을 걷고 논이고 밭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올리고 진정서를 내고 도장받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청정구역지만 다른 차원으로 복귀를 시키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강화병원의 오수가….
안청수위원
그곳은 오수와 다른곳의 오수가 겹치겠지요. 그런데 강화병원앞의 논들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같이 이장 도장받고 주민들 도장받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저수지물이 농업용수로 쓰게되면 전혀 동락천물로 유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타저수지물을 방류하면 동락천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유입이 안됩니다. 저수지물만이 수로를 나서 그것이 들어갔지 동락천물이 농업용수로 안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지금 강화병원앞에 콘크리트를 했는데도 스며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원 발생소지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지도하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돌아다녀보아도 강화에는 자연공간,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특히 도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곳은 특정인에게 개발권을 주어가지고 관리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관악산같은 곳에서는 환불수수료라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면 환불을 안해주고 쓰레기를 가져오면 환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리하게 하고 남은 돈은 고용인을 둔다든지하는 이런 방법이 모색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앞서 공보실에 질의했더니 마니산 관광지같은 곳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공보실과 각 실과소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환경은 전국민이 지켜야하고 강화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차량이 추가구입이 되면 지금 5개면에 이르는 곳이 차량이 없으니까 한데 묶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재활용으로 농촌쓰레기가 많이 해소되고 있지만 농촌쓰레기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가 농촌이나 도시나 같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면에서 빌려서 쓰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해서 5개면을 권역으로 묶어서 한 대를 별도로 배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원, 불은, 양도, 하점, 송해, 양사에 청소차가 없는데 그 문제를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강화는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강화읍은 관청리, 신문리, 남산, 갑곳리, 길상면은 온수1리, 2리, 3리 화도면은 삼관1리, 2리 내가면은 고천1리, 2리, 외포1리, 2리 그렇게 본도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얘기가 아주 달라지는데 먼저 환경보호과가 신설되기전에 사회과장 김문수씨께서 강화는 모두 특별청소구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수시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하면 창리 밀집지역 그 아파트 연립주택있는 곳을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앞의 선원면 군인아파트와 대문리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했는데 전 강화가 특별청소구역으로 되니까 여기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형식입니까? 선원과 강화읍은 인접해 있고 공장도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창리같은 곳은 연립주택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또 냉정리 군인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숫자인데 그런 곳을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양도, 선원을 묶어서 차를 한 대 배정해 줄 수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차량 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특별청소구역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3. 12. 8) (농촌지도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0분
9시 58분
지금으로부터 농촌지도소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가 바쁘신데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서정노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저희 지도소 인력 63명이 금년도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가 업무소관이 3개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려도 됩니다만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러면 과별로 과장님들이 업무현황 보고를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석
남궁석지도과장
우선 일반업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첨>;
유광상감사반장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때 농촌지도소에서 경쟁력있는 품종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감사1반에 질의를 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청수위원
건답직파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온 사람은 530㎏, 보통은 475㎏ 적게 한 사람은 430㎏ 정도가 나왔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럼 이것은 성공이네요.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아직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크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다시한번 한해동안 연구를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많이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예산상으로는 73% 절감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미숙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년작 수준인 450㎏이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이것이 건답직파를 하고 싶어도 옆의 논에서 물이 스며들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말 그대로 건답직파라는 것은 바짝 마른 논에 파종을 해서 그 상태에서 갈게 되어 벼가 크게 자라지 못하고 생육억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생육이 나쁜 상황에서 배고프게 키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물을 주면 벼가 잘 자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면 10%정도 수량이 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건답직파는 말씀대로 건조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수답이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리시설이 안된 곳에서는 할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답보다도 수리시설이 더 좋아야 합니다.
안청수위원
도서지역의 한계답에 원예작물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원예작물은 도서가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강화군에서 교동, 삼산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4,000㏊정도 됩니다. 그쪽 지역은 논농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대체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원예작물 도입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벼농사는 줄여야하고 저장이 가능하고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여러 작물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물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쌀하면 농민들도 이제는 지긋지긋해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고 설사 교육을 해서 쌀이 더 생산된다고 해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화훼라든지 다른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쪽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민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관광농업지원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현재상태로는 좋지 않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전세금도 못 뺐다고 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소비절약 측면에서 전부 싸가지고 가고 현지에 가서는 음식물을 사려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소 값을 받기도 어렵고 해서 큰 기대는 할 수 없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지도소에서는 품종개량이라든가 다수확 재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추곡수매를 하다 보니까 벼의 품종별로 차등을 두어서 우선 수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우리나라는 벼수매 제도가 금년부터 품종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의 경우는 벌써부터 아끼바레면 아끼바레만 수매를 하는 품종별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합리적인 수매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1분, 2분, 3분으로 해서 상평, 중평, 잘평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3형으로 나누어서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의 품종상 밥맛이 좋고 기호도가 있는 품종일수록 병충해에 약하고 기후에 약하고 때깔이 안좋습니다. 아끼바레는 일본 품종인데 일본에서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색깔이 희고 겉보기에 좋은 것만을 찾는데 수매할 때 수매하는 사람들이 보면 외형이나 모든 것을 봐서 안좋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러니까 지도 차원에서 밥맛이 좋고 다수확 품종을 지도하는데 시장성을 봐서는 아끼바레가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만 우선 수매를 하니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도 아끼바레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화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농민들이 종자신청을 할때 신청량을 보급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신청량이 3이라면 보급량이 1밖에 안되는데 삼도농협에서는 정부에서 보급한 것에 품자를 붙여서 삼도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매상가를 더 주기 때문에 누구나 하려고 합니다. 워낙 보급량이 적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겨울 영농교육후에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종자보급소의 조작관계라든지 선별관계라든지 하는 작업관계상 힘들고 겨울영농교육을 1월 10일부터 2월 초순까지 하는데 이 교육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해서 보급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모자랍니다. 아무리 요청을 하고 희망을 해도 어렵습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벼의 우량품종이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몇 년 동안은 유지된다고 하는데.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4, 5년입니다.
안청수위원
4, 5년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그 유지기간 동안이라도 수매를 해서 품자를 받아야지 그것이 원칙이 아녜요?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종자보급소에 공급된 종자를 품자를 붙일 수 있지 종자보급소에서 나가서 민간인에게 재배한 품종에 대해서는 우량품종으로 자유화되었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청수위원
이것이 농협에서 할 일이지만 농협은 대기업을 견제해서 불이익을 배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일반 보급한 품자 붙인것과 기있는 것의 질도 충분히 따라가는데 그러한 것을 찾아서 품자를 붙여주는 것이 농민이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종자법상 종자의 순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안됩니다.
안청수위원
품자를 붙여서 영구히 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중에 나가서 소비자들이 먹는 것인데 지금 불은농협과 삼도농협만 품자가 붙습니다. 지금 품자를 붙일 수 있는 질좋은 쌀이 있는데 거기에 품자를 붙여서 내보내 주어야 농민들도 가격을 더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꼭 정부에서 보급한 것만 품자붙여서 가격을 더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그 농협자체 소관일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농협에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자붙인 것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자 보급해 준 것만 품자를 붙이기 때문에 다른 쌀은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품자를 못붙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종자라도 땅, 지력, 기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쌀질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자에 국한 되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을 선발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생산자는 돈을 더 받는 것이 통례인데 강화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도면 삼봉리 두레곳이 2호이고 그 위에 벼가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지도소인들이 추천을 해주고 농산물 검시소에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한다음 우수농산물이라고 인정하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심어서 관리상태 등 이런 것을 파악해서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허가를 못맡으면 장사를 못하는 것같이 그런 제도를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미리 인정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새로운 기술지도나 시범표같은 것을 국비나 군비지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특혜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농가대상으로 생산이 많다든지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해야지 한농가에 2,000만원씩 하는 것은 특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알았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돈을 받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품종이 새로 나왔다든지 보급의 촉진이라든지 농민의 사기를 자극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안청수위원
양사에서 하는 관상조류가 성공적으로 나타났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끝낸다면서요. 이것이 전망이 좋은데 연속사업으로 하지 끝을 냅니까?
정노
서정노농촌지도소장
지원만 끝내는 것이지 저희가 키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에서 영지버섯을 많이 하는데 노랑댕이병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이 나무를 잘라서 쌓은 다음 생석회를 군데군데 넣어 피우면 열에 의해 소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봉수
김봉수경제작물계장
그렇지 않아도 노랑댕이 때문에 영지버섯을 재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해서 심각합니다. 현재 피해 예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했더니 일종의 푸른곰팡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병균만 알아내면 치료는 쉬운데 현재 약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생석회는 완전히 소독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약제가 개발되는 대로 빠른 시일안에 홍보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또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
12시 5분
13시 26분
지금부터 전적지관리사무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입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전적지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첨>; 진정건의 내용인데 한건을 접수해서 한건이 미결중에 있습니다. 국방유적지인 북문주차장이 대금요청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 겠습니다. 강화산성 북문 개인주차장 토지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76년도에 국방유적을 복원하면서 북문산성 주차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서류정리가 잘못되어서, 즉 이전등기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 토지 원소유자가 담보로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의 실수로써 서류정리를 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전적지는 강화가 역사의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감도 있고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만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소장님께서 북문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실수의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관리소장이 강화의 전적지를 지키시는데 애쓰시는 점에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도에 관리 소장님에게 강화에 복원 안된 것은 몇점이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영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셨나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건의 사항을 받을 때에 125억원을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원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125억원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네. 그것이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94년도에 4개 분지를 매각 계획으로 2억 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1진2곳14돈대.
안청수위원
38억원, 공보실에서 나온 것을 보니 ’95년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더군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1진2곳14돈대인데 38억원이, ’96년도에 2곳 11돈대 36억원, ’97년도에 1진2곳17돈대 60억원해서 134여억원이 연차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작년감사에 제가 주문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승인이 난 겁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네. 도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감사합니다. 애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시고, 저도 북문문제를 맡았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위원들이 안 이상 잘못된 부분은 챙겨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공개감사를 해야 될지 비공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민원사항에도 이 문제가 지적되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조금은 우리가 지적해야 겠어요. 이것은 누구누구 잘잘못 이전에, 여기에 계신분은 그때일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없죠.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원래의 사람들은 모두 바뀌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맡아가지고 있는 이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러면 이 사실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와서 단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임대를 달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했더니 20필지에 1990평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개인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개인토지요. 이것은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고….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부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요청하면 주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1억 3,800만원이 부도되는 것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청수위원
이것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연차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드릴까 하는 측면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청수위원
이중에서 행여 지난번처럼 우리가 사고시 처리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없어요. 샀는데 누락이 되어서 등기이전을 못했다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제 소관뒤에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청수위원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자료제출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적지 복원이후 신설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미심 적고 부족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나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적하기전에 벌써 민원사항에 나타났고 감사들이 간걸 알고 있으니까 이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6년도 전적지 국방유적 복원사업 공사시 보상금 일차에 53만 7,000원을 지불했고 2차에 53만 7,000원에 대한 20%를 재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팔아먹은 사람이 ’88년도에 수협에 일반대출을 담보로 차액을 담보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법원에 가압류되어서 박종락씨에게 넘어가다 보니 사용료 요구를 하게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행정상 부재이고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제때 못받아 놓은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속인 것 밖에 더 되느냐. 왜냐, ’93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로 1,534만 8,000원이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승인 안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먼저 지출되어서 땅을 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 놓지도 못하고 예산을 또 올려요 또 사겠다고 그러니 무모한 예산이 섰다 이말예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등기이전을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돈을 2차까지 지불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 소신에는 1,500만원 청액에 대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경탁을 박종락씨가 했지만 박종락씨에게는 저희가 갖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은 게재하고 이 소송은 신무진, 당초 팔아먹은 사람이 이중으로 팔아 먹었으니까 변상해라 하는 얘기고 박종락씨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강화군으로서는 박종락씨에게 이 땅값을 현재 주고 저는 신무진씨에게서 받아 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소신은 박종락씨에게는 북문 주차장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무진씨 것을 찾아서 박종락씨에게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법원에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박종락씨와 강화군 일이고 강화군과 신무진씨가 별개의….
유광상감사반장
물론 박종락씨는 하자가 없는거예요. 공개입찰에 응해서 한 것이니까, 그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바로 이 원인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것이고 생존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등기를 안내주고 돈을 치룹니까? 하물며 관에서 하는 일이, 행정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이런식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마무리하려면 강화군수는 박종락, 경락한 법적권리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액을 냈던 것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렇다면 강화군에서 박종락씨에게 경락을 받았으니까 그사람에게 주고 신무진씨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 구성을 해서, 그럼 그 돈을 못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현재 신무신씨에게 사기….
유광상감사반장
엄연히 사기죠.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사기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이중매매 왜 못받습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소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박종락씨에게 사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잘못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할 계획입니다. 강화군과 너희들이 서류정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잘못보다 신무진씨가 이중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이 사기 아니냐해서….
유광상감사반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종락씨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강화군에서 일단 박종락씨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신무진씨에게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것이 박종락씨에게 넘어갔어도 넘어가기 전에 해결을 할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신무진씨가 어디있으며 그 사람들의 책임이 전혀없는 것인가 이말입니다. 그리고 신무진씨 그 사람한테 왜 이돈을 못받아내고 1억 예산을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저는 사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유광상감사반장
이것은 1차추경예산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안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를 기만한 것밖에 안됩니다.
안청수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장님이 근래에 여기 오셔서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차추경 하시기 전에 하신 것인데 이미 그때 신무진씨와 타협을 소송의 해결을 보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그것을 구입해 달라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 건인데 의회는 전혀 무시하고 추경만 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할 것은 먼저 등기이전을 안한 공무원들부터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락씨께서 구설수가 안되고 이것은 사기니까 고발을 해라 이렇게 바로 밝힌 것입니다. 구성을 못하거나 신무진씨에게 받아내지 못하면 취급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연루된 사람들이 아직 없어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계에서 감사받은 사항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감사했으면 무엇합니까 감사했으면 감사했다고 종결된 것 있어요?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종결이 안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안됐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이미 ’76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집행이 되어서 2차 20%까지 더 주어가지고 와서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세워가지고 다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원인분석을 하고 법적으로 이겨서 돈을 받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을 해서 돈을 받아서 주든지 해야지 예산에서 두 번 예산해 가지고 나가는 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의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면 어차피 주어야 하니까 관련이 됩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중매매를 한 것인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무진씨를 소송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소송을 했습니까? 이중매매사기로 했다면 형사고발, 그러면 이중매매로 했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패소할 수가 있잖아요?
안청수위원
신무진씨하고 강화군과 계약체결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땅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북문주차장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재산을 따지다 보니 다른 것을 팔아서 한 것인지 그것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3년의 세금을 1년동안에 모두 내라고 하는 것은 보복행정밖에 안되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관이 주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복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있질 않는 겁니다.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군수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잘못한 공무원이 보상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르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서 땅을 찾을 때에 아무일도 없고 몰랐다하면 불합리한 것이 감춰져 버리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고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박종락씨가 행정소소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행정소송을 합니까? 그 사람이 공매에 참여해서 땅을 샀으니까 자기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군청에서 땅을 파갑니까. 떠갑니까. 법적으로 엄연히 소유권 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찾으면 되지 왜 행정소송을 합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광상감사반장
그것은 강화군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주거나 사과하는 것인데 문제는 한번 지출되어 예산집행이 된 것을 다시 ’93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의회시 승인이 나기 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알았다면 승인을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끝을 내야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인남위원
전적지관리사무소는 세출에 비해 항상 세입이 모자라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세수증대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48번 국도가 종결되면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관광지나 교육장으로 되기 때문에 안내문을 내서 계속 고객을 관리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결국은 고객을 많이 유치해야만 세수증대가 된다는 말씀이죠. 주위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꾸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꼭 그 인원이 필요합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저는 더 증원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리고 강화역사관에 진열해 놓은 것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개선방안이라면 지금 개인 소장 유품이 있다면 제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지금 1～2년 후면 군에 내놓고 군에서는 보수할 근거도 없고 해서 지금 미관상 좋지 않은데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구현
백구현전적지관리사무소장
다시 한번 시정을 하고 반영을 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강화문화재를 관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전적지관리사무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
14시 15분
14시 27분
지금으로부터 문예회관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직원을 소개해 주세요.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서문원입니다. 옆에는 한성희씨입니다. 간단히 문예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안청수위원
지금 문예회관 방음장치시설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괜찮아요?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는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리고 조경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직원들을 전적지 견학을 시키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별 손색이 없는데 이번에 수용하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생각해도 예산사정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청수위원
연극을 할 때 조명이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최신의 기술인데….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할 수 있어요.
안청수위원
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얘기군요.
유광상감사반장
’93년도 공연이나 사업에서 수익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11월말 현재 590만원입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용 사례에 비해서 무료 대관이 많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래도 문예회관을 강화군민들이 문예적으로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 공공집회도 있고 의의도 많은데 워낙 강화 재정이 빈약하니까 수익액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또 그래야 앞으로 보수할 때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 매일 적자만 나면 안되잖습니까? 590만원이라는 것은 유지비도 안되는 것이지요. 시설비가 2억 700만원이나 되니까. 인건비든 최소한의 유지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특별한 애로사항 있어요?
황인남위원
시공자는 수의 계약한 것입니까?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비부서에 얘기를 해서 설치를 받았습니다.
안청수위원
문예회관 운영하시면서 특별한 애로라든지 철학이라도 있어요.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사람들이 비용에 의해서 일당이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도 안되고, 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직원들 스스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운동장만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지요.
문원
서문원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유광상감사반장
또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예회관은 간단히 업무감사를 하고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