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아 진료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하수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경 구강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 때 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운영 세부사업에서 보건진료소에 황청, 난정, 하리 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 970만원이 감액이 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70만원이 증액된 5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산자본사업보조로 강화종합의료센터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MRI등 고가의료장비는 개원 6개월 전에 사전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화보건진료소 신축에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 탕비실 가구구입 400만원, 교동 양도보건지소 냉난방기구입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CCTV설치에 3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신축보조사업에서 인화보건진료소 BF본인인증수수료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시약 및 기자재구입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에서 의료용 판독용 컴퓨터 구입에 1980만원, 초음파골밀도측정기 구입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치매보호센터운영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요금 증가로 인해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거점 통합지원센터 신축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하점인지건강센터 신축에 9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하점어울림문화센터내에 보건소 인지건강센터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점인지건강센터 물품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수기간 포상금 예산으로 900만원을 운영물품으로 편성하였고 홍보물품 터치스크린 두 개를 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에 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비보조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특회계 4900만원을 전환 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난청조기진단 보조사업에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인생생건강업사업 10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강사료 및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관리대상자 관리용품구입에 400만원, 영플사업 빈혈측정 소모품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초과근무수당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등 기타직보수에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세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8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교체예요?아니면 신규예요?

인화리 보건진료소는 신축사업이고 9월달에 오픈하는데 그때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이고요. 교동하고 양도 보건지소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따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이 약해져서 하나요?

내구연한 다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방기 구입하는데 말복이 17일 남았어요. 이때까지 더운데 이게 금방 신청하면 금방 나와요?

여기가 교체구입을 요구하는 곳이 공중보건의사 관사입니다.

어쨌든 지금 냉방기를 사면 나오는 기간이 길거예요. 얼마나 바로 이걸 조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연초에 해놔야 지금 한창 더울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교체 되는데요. 그때에는 수요파악이 덜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더위 다 지나고 사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골밀도측정기 대체구입인데 이것 활용도가 어떤가요?

제가 계양에서 여기에 왔을 때에 2년 6개월 전에 왔을 때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다시 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위원들은 양면을 다 봐야 하니까 보건소의 일하고 일반병원의 역할은 군민들에게 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일반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는 감사드리지만 이런 역할이 중복되면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활용도에 있어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은 환자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전체로 해주면서 하는 용도가 더 많은지를 활용도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병원에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측정기인지 그런 부분에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이 물품구입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됐고요. 다만 이 기기는 건강증진센터내에서 등록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검사용도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의료보호청구를 해서 징수한다는,

진단을 위한 용도는 아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살 때에는 그런 부분을 항상 감지하셔야 된다. 예산과 달리 지난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건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전용과 변경에 대한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대로 인지건강센터를 주문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 보건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주도권을 학교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가 대행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지난번에 주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그 주최가 보건소가 되어서 학생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어린학생들을 구강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주도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업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할 문제인데요. 그쪽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 3쪽에 신축공사 BF장애물생활안정인증 수수료인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단체에서 설계하고 의뢰해서 그쪽에 필요한 용역들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의뢰했더니 그쪽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1000만원하고 460만원해서 수수료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통보된 것입니다.

이 BF장비라는 것이 장애인이 다니게 편하게 만든 거예요?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곳이 슬로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점자표시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밀도 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골밀도측정해서 좋지 않게 나왔을 때에는 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잘 안되어 있는 경우는 대개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낮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운동처방사나 간호사들이 거기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검사, 골밀도하고 동맥경화까지 검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의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운동교실이나 처방에 맞는 영양,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약물처장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의사가 전체를 판단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경우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는 거죠.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일반병원을 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추경과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 몹시 무덥습니다. 강화는 관광지니까 업소들의 건강관리와 위생관리에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BF인증제도 이것이 복지지원과에도, 이 제도가 이것이 신축 건물이나 관공서 건물에는 아마 시행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BF수수료가 올라왔는데요. 복지과에는 약 76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건소는 460만원인데 복지지원실은 760만원이냐고 했더니 예비인증을 해서 본 인증을 거치는 과정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답니다. 제가 미리 복지지원실에 보건소장님과 미팅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460만원이면 본 인증가격 밖에 안되거든요. 본 인증이 444만 3500원으로 올라와 있고 예비인증이 315만 6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혹 이것만 가지고 안되면 복지지원실에 한 번 물어봐서 보건소 거기는 장애인시설에 해요.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떤 데는 예비인증하고 어디는 예비인증을 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강화에 몇 군데나 돼요?

118개소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자산물품비 하점인지건강센터가 하점어울림건축물에 신축해서 들어갈 것인데 아직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100% 이월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12월 말에 오픈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은,

처음에 얘기나올 때에는 그렇게 맞춰서 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하고 보건소 인지건강센터가 들어가면서 설계도 제가 볼 때에는 이월 가능성이 100%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치스크린에 2대를 설치하시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며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터치스크린은 현재 보건소 본관에 보면 들어오셔서 왼쪽 벽쪽으로 진료실 쪽으로 벽보부분이 8개, 9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싹 치우고 터치스크린을 한 7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필요한 부분이 밑에 써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한 번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에는 왜 못하는지 한 번 살펴보니까 강화도 가능한테 700만원 정도면 1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군데로 건강증진센터 하고 우리 본관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건물 벽보에 붙이는 것으로 홍보하는데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터치스크린으로 하면 과연 얼마나 더 볼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의회도 있고 군청입구에도 있고 강화군 홍보 터치스크린이 서 있는데 이용도를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터치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서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회전하면서 홍보물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 시스템이 가능하면,

그 기능도 합니다. 그 기능도 하고 필요하면 터치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은 예산만 들여놓고 거의 안쓰더라고요. 전년도 2016년도 정신요양원 국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었죠?

거기는 인력채용이 잘 안되고요. 그 다음에 정원수가 100명 조금 넘어서 한 10여명 충원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료장비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의사연합회랑 조율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잘 보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보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의료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저희 백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그것을 구성해서 그쪽 의료기관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 내년도 초에 개원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의견이 집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측으로는 12월쯤 되어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워낙 감정적으로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억을 지원하므로 인해서 그동안 지난번에도 논란도 있었고 난상토론도 했었는데 MOU체결하면서 거기에 미비한 부분은 명백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명백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의회에서 얘기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20억원에 구입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MRI만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2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협약서에 보면 의료장비구입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집어서 몇 가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MRI를 포함한 다른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장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20억원이면 20억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을 우리는 의료장비구입에 지원을 해주면 MRI 포함한 나머지 필요한 의료장비를 사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웠어도 군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 염려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백병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강화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나중에 그 화살이 소장님한테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강화에서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화보건소 BF용역을 주는 것이 두 가지지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치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하나는 설계를 하는 비용이고요.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공부분, 시공비.

시공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을 인증을 받아도 설치하는 것까지도 별도 업체가 들어와야 되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장애인 부분은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의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으로?

네.

그리고 어울림마당에 인지건강센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1층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 지금 내려온 것으로는 10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10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지건강센터 105평인데 그게 3층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날 보고하는 날 150평 정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닥면적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3층,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350㎡니까 평수로 따지면 105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영면적하고 전체가 사용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계를.

그래서 150평?

그래서 150평이요.

인지건강센터도 바닥을 150평을 사용하는 거예요?

350㎡까지.

그러면 나머지 50평은 다른 용도로 써요?

공용면적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다 빠지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화섬쌀 품종판별 및 미질분석 연구재료구입에 2000만원 추가로 잡았어요. 항상 여쭈어 보지만 시험시설, 토양분석, 품종, 미질, 이것을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 되어 있다?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그 문제는 하기 전에는 전날 7시 30분에서 8시 30분에 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7시 30분에 다시 반납을 받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농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이 농민들은 새벽에 5시, 4시에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해소 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예약제로 해서 전날 빌려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침에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오는 농가들에게 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99%가 거의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부 몇 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작업하다 반납하는 관계에 대해서 몇 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는 취합을 해보니까 대농입니다.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전에도 그런 농가는 사전에 기계가 들어오면 전날 빌려줬었는데 조금 그분들은 하루 빌려가서 이틀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기계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그 이튿날 받아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기계가 들어와야 또 빌려가기 때문에 여유를 약간씩 돌아가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전적으로 홍보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연구해 주시고요.

혹시 늦어지면 6시 넘어서도 충분히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난번에 행감 때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농민소득을 올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원시스템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실태, 분석, 우리가 기술센터 뿐 아니라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고소득으로 가는데 얼마나 연계가 되는가?를 농정과에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교동하고 삼산에 농업인상담소인가요. 현인원이 몇 명쯤 나가 있어요?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농기계은행 기계는 다 같은 시기에 몰리잖아요?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9일자로 인천시에 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다시 강화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을 잘 보필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위해서 부족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뿐이 아니라 지난 7월 17일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장규 청소팀장입니다. (인 사) 유호명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군희 위생팀장이십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부분입니다. 기존 28억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8500만원이 폐기물 절감차원에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8500만원에 대해서 그 외 세입으로 자주재원으로 세입에 편성되어서 총 29억원의 세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4억 60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2억 26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106억 8900만원의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고능리 주식회사 강화클린 퇴비화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인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설치하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공공요금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공공요금 6개월치 12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ph측정기 구입 이것은 이동식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수질의 산성화나 알칼리성 정도 측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야생동물 대립포획단이 현재 화도면 상방리에서 약 30여명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작은 편의를 위해서 대립포획단 안전식별 및 의류를 구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야생동물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6050만원에 대해서 야생동물 포획단 보상금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월에 약 1089마리정도가 포획이 되어서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약 4400만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가지고 하반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읍면에서 야생고라니등에 의해서 철선울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192농가가 야생동물보호 사업을 위해서 신청했고 확정이 되어서 기존에 약 100농가 정도가 보조사업이 나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원하거나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600만원에 대해서 추가반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계약입니다. 환경쪽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겨울철새들에 대한 먹거리 보존 차원입니다. 현재 한강습기보호구역 주요철새도래지 일원에 폐볏짚을 다 수거하지 않고 절대해서 논에 놓으면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약 한 평에 1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일정부분 신청이 있어서 1700만원 정도 추가로 철새쉼터제공을 위한 볏짚존치 사업 확대 대상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강화 환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은 각 읍면에 선별장이 있고 청소차가 있어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가면쪽에는 삼산대교가 개통되므로 해서 황청리에 있는 선별장 민원이 많고요. 선원쪽에도 일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선별장에 대한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선별장을 폐쇄하고 이것을 현재 용정리에 있는 군에서 활용하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다 이전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면을 하다 보면 내가하고 선원이 배출되는 양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2개면을 합쳐서 5명 정도 더 추가충원을 해서 쓰레기 재활용이나 선별을 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료비로 현재 저희군에는 압놀박스 10개정도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곳에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압놀박스는 우리 11톤 압놀트럭 뒤에 얹어서 나르는 박스인데요. 여기에는 폐기물, 매립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탄재가 용정리에 보면 노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놀박스를 우리가 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통해서 하나를 더 구입해서 연탄재가 나오면 현재 땅에 있는 것을 압놀박스에 넣어서 채워지면 청라에 있는 매립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놀박스 1개 제작구입하는데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5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군에는 총 13개 환경쪽에 대해서 CCTV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읍에 11대, 길상쪽에 2대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CCTV를 20만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는 옥림리쪽에 2개, 국화리에 1개를 설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청소장비 관리 이것은 용정리 적환장 사무실이 미비해서 이동식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구건물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추가설치가 어려워서 이동식컨테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인데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충실히 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증액해서 총 924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확장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신 사업인데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산리 남문밖에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1억 80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 22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문화거리가 완공이 되면 금년 11월 경에 6시내고향에 한 번 홍보도 하고 강화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현재 위생업소에 위생복하고 위생을 위한 수저받침을 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현재 별밤문화의거리에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해 줬는데 여타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약 1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그 골목 모두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저희가 충실히 검토해서 올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의회에서 얼굴보니까 반갑습니다. 몇 개 말씀드릴께요. 무인악취 설치한 부분 효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과 박용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김원기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자에도 군비추가분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비닐 지원하는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수거하는 것을 보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3000만원 정도 군비만 증액한 건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요즘 비 오고 바람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울타리를 넘어요.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비가 사실은 적은 것거든요. 국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꼭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간안에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홍보 KBS6시 내고향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1000만원씩 줘야 해요?

그 사항을 확인해 본바로는 거기에서 오면 일정 부분 KBS에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의자도 확보하고 해야 될 부분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물도 구입하는 금액도 있어요? 홍보비용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완전 100% KBS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군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면에 박용오 전 국회의원이 거기 있다 오셔서 가끔 뵈면 나름대로 긍지심을 가지고 당신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내가 유치하는 긍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비용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6시 내고향에서 와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별도로 준 적이 없었는데 홍보비가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분들 오시면 식사도 대접 하고 촬영하기 위한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시설물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멋지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복하고 수저받침대하는 것은 음식문화거리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체?

네. 전체입니다.

우리들도 간혹 봐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꽤 알고 있는데 식당에 가서 보면 눈에 띄게 어려울 정도로 한번씩 밖에 보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해주는 것만큼의 앞치마도 하고 수저받침도 사기 받침이 있는데,

수저받침을 사기가 아니라 1회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저받침은 종이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했고요. 이런 것으로 식탁을 놓고 2018관광강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활용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만큼, 내가 내 현금을 주고 산 것은 사용을 잘 해요. 그런데 누가 공짜로 주거나 홍보물로 나온 것은 약간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을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내역에 보면 화장실에 설치되는 것이 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경찰실 상황실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약간 후미진 곳에는 상황실까지가는 것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벨을 누르면 밖에 경광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소리가 나면서 경광등이 돌면서 소리가 나도록,

안전예방 차원에서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음식문화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정식개장은 언제 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 간판이 8월 중순 경에 되면 자체적으로 아직 계획잡힌 것은 아니지만 을지훈련 끝나고 개장식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광지인데 여름에 하면 좋을뻔 했어요. 준비단계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준비단계가 긴 반면에 가서 보면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이 거리에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 전 과장님은 일주일 후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주일 후에 가봐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서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할까? 저는 음식문화의거리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화의 전선이 지중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리의 전선이 너무 복잡해요. 옛날에 설치된 전선이 그 상태로, 거리는 예쁘게 포장되었는데 과연 거기에 음식특화거리에 어떤 장점이 나타날까? 여기 보면 음식말고 다른 상인들한테 간판 지원해 주는데 그 분들에게 간판지원만 단순히 해준다고 해서 호응도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씩 음식점을 들어가 보면 어쨌든 오픈하지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데 주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쩌면 관에서만 이것이 바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끔 느낍니다. 문제는 물론 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에 하지만 어쨌든 상인들의 의식이 개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 간담회도 하시고 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상인 본인들이 더 많이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한 일이니까 강화의 특색있는 거리로 1회성이 아닌 강화에 가면 그런 거리가 있더라, 우리가 여수에 갔을 때에 저녁에 포장마차에 그 많은 인구가 오듯이 우리 강화에도 그런 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거리가 있고 강화의 도시재생으로 많은 인력이나 물질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영화의 거리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심도있게 관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있어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배출용 쓰레기 정리정돈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정돈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재활용이 있고 페트병, 캔류, 일반쓰레기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버스대기소처럼 일정부분 그 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각종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노천개념은 같은 것인데 조금 면적이 있는 곳에 이것을 가져다 놓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지붕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현재 국화리하고 옥림리쪽 산단도 들어오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닐, 병, 종이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는 분리수거가 되는?

네, 행위자가 직접 따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모가 큰데 관리가 잘 될까 염려가 되는데 괜찮겠어요?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최대한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음식물수거함이 RF기기를 가져다 놨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청소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몇 달이 지나도록 청소가 안되는 것 같아요. 여름의 경우 악취도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그래요. 경비실 직원에게 왜 청소를 안하느냐고 묻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지금은 미안해서 묻지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람이 계속 있어도 그런데 이런 곳은 주민들이 자주 가지도 않는데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지져분해 질 텐데 관리 분리수거가 깨끗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을 설치했을 때에 설치함과 동시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서 설치를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제가 언급한 사항이 있는데 대상지를 선정할 때 관광지 주변으로 철새도 볼 수 있을 겸, 예를 들면 철산리 주변이라든가 평화전망대 가는 길, 송해면에서 양사까지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주변에도 1, 2월에 나가보면 철새들이 꽤 앉아있어요. 거기에 조치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철새들의 쉼터도 되고 해당지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이것에 더해서 일반 빌라들이 강화에 많이 있죠. 빌라 규모를 건축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설치된 빌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빌라가 어떻게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돼요. 재활용을 무조건 봉투에 담아서 빌라 입구에 던져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구획을 4구역으로 해서 이게 샘픔을 보시려면 미래지향아파트에 재활용 선별기를 나름 해놓았어요. 하나에 폭이 사각 1m에서 1.5m정도로 해서 페트병, 비닐, 종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예산이 들더라도 빌라에 설치해 놓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셔서 9월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산상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사항인데 계도문은 있어요.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라고 하는 계도문은 언급을 한 번 했었어요. 그것도 각 읍면에 몇개가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9월 업무보고 때에 꼭 빠트리지 말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강화읍에 강화군이 2018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시설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강화를 홍보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음식쓰레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중앙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과 강화읍의 청소행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치워주는 것은 다 치워주는데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새벽에 다 싹 치우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전날 갖다놔요. 이런 것은 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음식물쓰레기가 보도블록에 다 스며듭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요. 이 보도블록을 얼굴 치장을 아무리 예쁘게 하면 뭐하냐고요?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CCTV있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요. 과태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정상적으로 활용 안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제때에 치워줘야 되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도블록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아무리 물청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안되면 내년까지 보도블록 속에 다 싹 덜어내고 새롭게 꾸미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게 해 놓으면 뭐해요.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환경위생과와 다른 파트와 그렇게 서로 업무 협조를 잘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2.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최승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399만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6억 8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목의 보통교부세를 163억 2900만원 증액하였고 규제개혁추진실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잉여금목에 순세계잉여금을 8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 감액된 23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은 접경지역 광화문문화장터 행사개최에 따라 3000만원 증액편성하고 예비비는 1회 추경 내부유보금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면서 1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사업은 기존 직접민원 방문 만족도 조사 이외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새우젓축제 군비 추가지원 및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지특예산 조정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651억 1400만원으로 당초 4651억 84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610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3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3000만원 증가한 1882억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의 새우젓축제 군비추가 지원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에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에서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4억 5000만원 증액 조정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은 나름 계획성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데요. 수산녹지과 것,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시에서 계속 3000만원 지원이 누락되잖아요. 정히 축제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다른쪽으로라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감사실 접경지역 강화장터문화행사 분담금 처음 나가는 거죠?

매년 접경지역 군수협의회가 10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매년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를 9월에 3일간 합니다. 그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광화문에 서 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강화군은 이런데 참석을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매년 행사장에 다니는 팀들을 보면 너무 틀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박람회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행정서비스를 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매일 체크해보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우선 공무원에 대한 민원친절평가, 민원인 만족도 조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민원실에서 했던 공무원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기획감사실에서 추가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과 접한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 것인데요. 우선 만족도 조사는 강화군의 민원과 관련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문의라든지 실제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친절도 평가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처리한 것을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미싱해서 민원인에 대한 군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질화 시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민원실도 얘기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허가건이라고 하면 잘 진행된 부분은 말이 안나와요.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와요. 거꾸로 해보자, 민원청구해서 완벽하게 끝난 사람들은 당연히 호응도가 좋을텐데 다소 민원이 부결되거나 기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면 조금 양상이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처리를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같이 공무원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한 쪽 얘기만 들으면 안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용역을 하나요?

전문용역회사에서 의해서요.

콜센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거죠?

네.

그런 곳에서 해야 공정성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인들과 직접 얘기도 듣고 공무원의 입장도 듣고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문화장터 농산물 부스 만드는 겁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농산물 부스를 신세계 부스도 가봤어요. 바램으로 가보면 너무 급하게 해서 강화에 대한 특색이 전혀 없어요. 한 번 가봤더니 농산물을 팔러 나온 농민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따라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특색있는 강화만의 구별되는 것을 가져나와서 홍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15과목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이번에 중앙시장B동 3층에 플랫홈을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같이해서 여성들 위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스를 다요?

3군데로 해서요. 왜냐하면 한 군데로 오시게 하면 부담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총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지역거점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학관이나 시민대학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스크린 해서 가급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유지해야 되겠죠.

과목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원하는 과목을 증설하고 꼭 필요한 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는데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벗어난 사항인데요. 지난주에 신문이나 TV에 계속 나오는 신호대기 무더위그늘막 쉼터 사항이 있어요. 서울시내에서 18개 구에서 580여군데 설치한 사항인데 강화군에서도 설치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처음에 안행과, 복지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과까지 4개과를 갔습니다. 한 과에서 끝났으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전행정과 갔더니 우리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지원실을 갔어요.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니까 복지실로 갔죠. 여기도 역시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에 관한 문제니까 경제교통과 갔더니 여기도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담당 시설은 건설과에서 할 것 같다고 해서 건설과를 갔어요. 그런데 4군데 과에서 아무데도 우리가 해보겠다는 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기획실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하건 안하건 이것을 떠나서요. 제가 느낀 것이 의원들이 왔을 때도 그야말로 업무를 공돌리기듯 하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공돌리기를 도와주실 것이면 폭탄돌리기를 하는데 어느 부서가 그야말로 내가 나서서 해 보겠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이것은 하던 안하던 것을 떠나서 9월 업무보고 때, 빨리 해야 8월달에 해야되겠죠. 무더위가 끝나기 전에, 안하더라도 이런 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어느 과에서 할지 기획실에서 통합조정을 해서 9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고 농정과에서 감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됐어요?

그것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는데 양사송해 지역에 지역현안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일부 감액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양사면, 송해면 일원에 10억을 들여서 12개지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사면에 구거정비 2건, 양수장, 농로확장, 송해는 석축정비, 배수로정비, 용배수로 정비, 제수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개는 완공됐고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을 빼게 되면 그 사업이 취소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10억은 있고요. 4억 5000만원은 당초 건설과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삼산대교 남는 예산으로 주려고 했고요. 차후 거기에서,

전체 사업추진은 문제없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알겠어요.

풀예산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당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지장없이 간다?

네.

전반적으로 기획실장님 바뀌고 처음으로 회의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잡아나가자고 얘기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을 하면서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안배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 360억을 추경재원으로 했는데 주요사업만 보니까 300억을 놓고 보니까 건설과 107억,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당시 강화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상비 일부하고 설계비만 세웠다가 본격적으로 하려고했던 그런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107억 정도로 그 부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데가 읍면사업이에요. 시설비 40억 정도가 이번에 투자됐어요. 연두순시 끝나고 1회 추경에 세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40억이 세웠어요. 농정과가 33억, 보건소는 20억 빼면 별거 없고 안전행정과가 31억, 문화관광과 10억, 경제교통과 12억, 도시개발과도 땅 사는 것 빼면 별로 없으니까 20억. 강화군의 예산이 필요없는 곳은 별로 없어요.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 이 외에도 할 일이 무지 많아요. 많이 발생하는데도 도로예산을 거의 다 왜 도시계획도로에 치중하느냐? 지금 농어촌도로에도 투자할 곳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앞으로 농어촌도로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재원을 가지고는 언발에 물붓기 밖에 안되요. 어떻게 하면 재원확보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접경지역 예산이든 특수지역예산이든 이런 도로개설을 하려면 재원확보 어떻게 하느냐, 시비확보 어떻게 하느냐라는 계속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오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중에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가장 중요 여긴다고요. 어느 과에도 일부만 해당되면 우리과 일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적할게요. 강화군이 앞으로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잡겠다. 농민들은 어떻게 고소득을 올릴까? 농정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투자유치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투자유치는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라는 문제죠. 토지용도가 농업목적, 임업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요. 또 관광분야에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강화군에서 단일 관광상품의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어디에요? 전등사가 연간 유료입장객이 45만이에요. 마니산이 2016년도에 입장객이 23만 3000명이에요. 함허동천 16만, 광성보가 20만 관광객이 와요. 관광객이 오면 편의시설 해주는 것이잖아요. 주차장 한 곳 없는 데가 어디에요? 광성보, 마니산 주차장 해놨죠? 지난번에 더 증액을 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땅만 사놓고요. 함허동천 주차장 완벽히 해놓고요. 전등사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연간 45만으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것이 불법이죠?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없죠? 합법적인 것이.

그것은 제가 모른다고 했죠.

가르쳐 드렸잖아요. 합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몇 개과가 해당 되느냐 하면 공원과을 다루는 수산과,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교통과 관련되니까 주차장 문제에 경제교통과도 문제가 되요. 어느 한군데도 제대로 신경을 안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다. 또 강화에는 2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강화대교, 초지대교가 있어요. 들어오는 숫자가, 통과되는 차량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초지대교가 더 커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강화대교에는 상징물을 세우든 관문의 역할로 중요하게 신경을 써요. 초지대교에 대해서 그런 문제로 신경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양편에 1만평 정도 확보된 것이 있어요. 이것 또한 수산녹지과는 녹지과 대로 거기에 조경만 하겠습니다, 꽃길을 잘 가꾸겠습니다라고 해요. 각 과별로 나와요. 본 위원이 과거에도 군정질의 했지만 그 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똑같이 강화대교와 같이 강화에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 그 다음에 기능 중에 관광에 있어서 관광안내소가 가장 필요한 곳이 입구예요.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광안내 시스템을 만들고 또 나가면서는 우리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 다음에 관문으로 어떤 상징물을 만들든 가는데 이것 역시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농수축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농정과, 땅 용도가 교통광장으로 되니까 그것 바꾸는 것은 도시개발과,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건설과, 그 다음에 수산녹지과에서 관문의 역할로 상징물을 하겠다고 해요. 수없이 의회에서 제안을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입장은 일단 완급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안내소 기능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기능이라든지, 쉼터 기능이라든지 일반보편적으로 저도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잘못되면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라는 기능도 있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실과소장님이 모여서 방향성이 맞는지, 사업성이 맞는지, 그것은 저희 군에서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와중에 다른 작물을 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감사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사 관계도 그 전에 여러 용역비 관계도 있고 시설물 주최가 다르니까 수산과 소관도 있고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의 부분, 사찰과의 부지문제도 원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느 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에서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다각도로 의견도 여러 가지로 수렴하면서 후세에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안 되도록 철저히 컨트롤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어요. 새롭게 오셨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컨트롤타워로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던져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성과보고회도 했지만 아쉬웠던 점들이 그런 거예요.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똑같이 선출직들은 하려고 노력해서 자기 공약사업이 있으니까 기획팀장님이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 의원님들 공약사업관리를 다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어떤 부분에 감시와 역할도 하지만 동업자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참고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들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산편성권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면사무소 역할이에요. 행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각 면별로 보면 그 면마다 특성이 있어요. 제가 남쪽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20, 30계획에도 보면 남쪽은 관광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계획이 지구마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기업유치를 하고 토지마다 성격이 다른데 아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관광지구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거든요. 어쨌든 면별로도 보면 그 면마다 다 특성이 다 달라요. 각 과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하지만 그 사업을 면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면에서 이런 것을 협조해 주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면장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조직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면은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면장님들이 면민을 어떻게 설득시켜나가느냐라는 부분이 군정의 효율적으로 업적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장님들은 종합행정이니까 예산 편성권은 없어도 그런 부분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면사무소의 기능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면사무소에 가면 할 일없다는 식으로 안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재원 확보중에서 도서지역에 관한 예산 교부세를 선정할 때 받아오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섬이 미등록된 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전부 등록화를 하면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계산법에 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섬이라는 것은 만조시에 1㎡ 되어도 섬으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섬도 다 등록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재원확보를 하니까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하든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서 도서지역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에도 많은 것이 있거든요. 특히 도로문제도 얘기했지만 농업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얼마나 끌어다 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인지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는 확보하는데 더욱더 열정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새정부에서 100대과제 선포식을 며칠전에 했죠. 우리 강화군에서 100대 과제중에 뭐를 한 번 취합을 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아니면 앞으로 시책사업이나 창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서 9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9월 업무보고에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뿐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복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부분을 실효성이 없는 것을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그런 것은 중앙정부나 시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빠트리지 않고 예산 확보에 미리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고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이면 한달 남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산 사항까지는 아니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돈이 계속비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죠?

네.

그런데 지난해 500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이 36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광특 50억, 시비 43억, 그래서 1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290억이 강화군비거든요.

네.

이 290억이 재원이 특별한 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얼마에요?

확정된 교부세가 163억 늘었습니다.

290억 중에 163억?

네.

그러면 강화군비가 130억?

잉여금이 83억정도 되고요. 그래서 246억 정도 늘었습니다.

교부금이 160억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290억이다?

네.

그러면 약 130억 정도가 군비잖아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액이 246억을 추가증액한 것으로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이 너무 많아서 특별하게 교부금이 16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500억인데 500억씩 그렇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사업을 정확히 집행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금년에도 또 늘어날 거예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셨죠? 어디든 집중투자될 부분은 해야 돼요. 너무 등한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2회 추경 정도 되면 종말추경까지 쓰지 않을 돈을 미리 집행잔액으로 넘기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500억이에요. 일을 그만큼 느슨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500억이 순세계로 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관과 개인이 다르잖아요. 삼산면에 어느 집을 가게 됐어요. 음식점인데 3층에 찾집을 해서 꽃을 이쁘게 꾸며놨어요. 자기네 식당에 오신 손님들은 휴식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집에 안 들어오겠냐고요? 한 번 갔던 사람들은 그 집 소개는 입소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시고, 해야 할 일을 꼭 군수님이 시켜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