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조치사항 보고 청취의건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도출되었음에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 회 참석자에 대한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 회 참석에 따른 참석 수당 과 급양비를 함께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정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 과 급양비를 동시에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욱더 내실있게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경비 예산 집행의 적정화입니다. 공통 경비 로 계상된 사항들을 일부실과에서 실과소의 실과소장이나 서무계의 전유물로 생 각하 고, 타 계에는 배려치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과목에 공통 경비 로 계상된 예산 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이나 공통업무 추진, 또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 비토 록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본 사항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집행사항 감사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금 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관계 법령 에 의해서 정산을 정확히 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라, 또 감사 부서 에서 철저한 자체감사 를 통해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위법 부당 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해주셨던 29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시정조치토록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예산 집행의토명성 확보입니다. 급양비, 여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체직원의 공적업무 활동에 지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 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공적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빠짐없이 지원토록 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과태료 부과액 예산 에 과소계상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이나 조례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입 예산 에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수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이 사항은 지난번 특위에서도 몇차례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태료로 부과해서 징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 제출 된 추경 예산 에 예상을 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7개 항목에2,930만원에 해당됩니다만은 누락분이 없도록 계상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세입 판단을 해서 예산 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행정조사 및 감사 결과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말 하자 면,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으 ㄹ위해서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질감이나 위화감 조성 등 오도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뿐만 아니라 감사 , 일반적이 군정 질문 답변시에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쇄물이라든가, 현황판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관내업체에서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발주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야라든지, 시기의 긴박성 등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 주문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주문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 업무파악 소홀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고, 변화된 우리군의 모습이 전개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감사 시에 그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수감에 임하는 자세, 태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라는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직 원들에게 교육시켰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능력을 제고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물품 의 적정가격 구입 및 투명한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말 하자 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지역업체에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서 군 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주지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사 시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행 적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탈피해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행 적인 답변으로 끝나버리고 개선과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켰고, 반복적인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감사 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용역비 정산 철저입니다.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시에 자재운반거리라든가, 품셈 적용을 잘못해서 과다설계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 가 계상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공사비가 감액되거나 회수조치하게 되면, 용역비 도 그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으로서 계약 체결시에 자재운반거리라든가, 건설품셈 적용 등의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감액 또는 회수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용역비 나 감리비도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켰을 뿐만 아닐, 앞으로 계속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공 통지 적사항 이었습니다. 기회 예산 실 지적사항으로는 군비를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라. 말 하자 면,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 과 관련된 군비를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포상과 아울러서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0여건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고, 표창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방안강구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해라. 말 하자 면, 군청 앞으 농성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 에 대한 지원을 공정성 있게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시에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전용의 최소화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해서 집행하는 예산 에 대해서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정확한 산출로 예산 서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탄력성이라든가, 행정의 신속ㆍ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보조금 변경이라든가, 당초 목적대로 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 을 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활용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우리군이 예산 을 내 돈처럼 아껴쓰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또 CI로 개발한 영이와 광이가 희석되지 않도록 기 개발된 캐릭터 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상품개발이라든가, 사인류 정비, 광고엽서 발행 등을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은 현재 54종에 이르는 부분을 관계 부서 에서 현재 점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광고엽서도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영이와 광이를 광고엽서에 등재해서 약 10만매를 의뢰했습니다. 또, 시설물이라든가, 사인류 정비도 65개소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비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승인 해 주신 예산 에 대해서 차질없이 집행해 가면서 캐릭터 활용이 더욱더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의 활성화입니다. 군정평가단의 활성화와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내실있는 간담회 개최와 아울러서 평상시 군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바를 군에 제출 토록 해서 건의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군정평가단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율이 저조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 또 신규영입도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대폭 확대해서 6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설문조사와 현장평가도 아울러서 실시하면서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내실화 입니다. 재정 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해서 법령 에 의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서면 제출 되거나, 서면 심의 로 갈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할 때 적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 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 에 대해서는 투자환경과 지방재정 여 건의 변화내용을 적절히 반 영해 서 국고 보조사업 등과 연계해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앞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 추진의 내실화 입니다. 우리군이 중기 개발계획 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저비용 고효율 차원에서 접근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또, 용역사업 시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중기 개발계획 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 과 연계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기 개발계획 은 작년 12월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우리군과 읍면의 6급담당하고, 이 개발계획 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의 연구진들과 워크샵을 갖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폈습니다만은 철저한 개발계획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간 보고 도 한번 갖은바 있습니다만은 최종 보고 시에는 의원 님들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서 더욱더 내실있는 개발계획 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풀 예산 집행의 탄력화 및 예산 절감 철저입니다. 풀 예산 의 계상은 읍면을 포함해서 탄력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또 예산 을 과다계상해서 수량을 많이 제작하는 낭비요인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공통 경비 에 대해서 지출 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병행해서 연계적이고 관행 적인 집행을 지양하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복지증진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합리화 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의 이행 철저입니다. 일정 기준액 이상에 대해서는 군자체 심의 라든가, 도, 아니면은 행정자치 부의 심사 를 하여야 하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심사 를 이행치 않고, 사업 시행 이 되고 있어서, 재정 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 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바 있고, 기왕에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 심사 대상 사업은 도에 심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5월중에 저희들 자체 심사 를 해서 재정 투ㆍ융자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화 부의안건 에 대한 공고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말 하자 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 에 부의 할 안건 은 자치단체 장이 이를 미리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군 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 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나, 또 가볍게 생 각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 되는 모든 안건 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지역 균형개발 차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제 시행 과 함께 예산 편성에 많은 변화가 왔다. 그러나 지금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역간ㆍ단체간 재정 의 균형과 조황 유지 등 전략적인 재정 업무에 입각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실과소ㆍ읍면에 예산 요구할 때부터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성시에 조금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심의 해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견문 보고 제 제도개선 촉구입니다. 견문 보고 제에 대하여 직원들이 일부분에 편증됨으로 인해서 다소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테마형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견문 보고 는 우리 주민 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민 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접수 가 되면 분류는 합니다만은 총괄적인 불편사항을 도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편증된 업무의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 들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건설관련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 를 접하게 되면 건설관련 부서 에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예산 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제고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제1정수장 관리자가 사고 를 당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1억5,000만원정도 군비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가배상 법상 영조물 관리의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는 위험책임, 말 하자 면 무과실 책임으로 본 사고 의 경우 평균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해당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고, 또 주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지도관리 등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막상 사고 를 당해놓고 보니까 애석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 뿐만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영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보고 를 하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동료 의원 들 이하 의회에서 줄기차게 3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부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반복된 지적입니다만은 7번 현황판 및 인쇄물 관내업체에게 발주하라고 지적해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나 또한 정액보조단체에서 발주하는 일반 인쇄물 내지 전체적인 발주사업들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이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 예산 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 및 유관단체에서 필히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고요. 또한,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이 편법을 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적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영광군 관내업체가 계약 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시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통사항 3번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위법 부당 하게 집행된 자금의 적법조치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했던 내용의 처리관계나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시행 절차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 각하 고 계시죠?

예, 부분적으로는.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교부 결정 전에 시행 했던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의 경우 군수 의 승인 을 얻게 되면, 그것이 예외 조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변경 승인 은 얻어야 하지요?

예, 그래야 되겠죠.

있어서 업무연찬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항을 저희들이 지켜보면, 집행해버리면 끝나고, 아니면 교부받으면 끝나는 사항으로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의 말씀을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교부 결정 이라든가, 교부전에는 사실 사전에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점검하면서 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완성되었을 경우,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무슨 감사 를요?

‘정산’, ‘정산검사’ 말 하자 면, 보조금 을 집행해서 일단 사업계획에 의한 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후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정산검사를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마 해당 부서 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부분적인 감사 시에 그러한 부분이 노출되면, 다시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는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확인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정산검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되는 단면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정산처리를 하는 관계철을 보면 실과별로 상당히 천차만별인 경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부분도 함께 시행규칙 이나 표준철을 만들어서 어느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함께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행정조사 및 감사 결과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철저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내려보냈고, 또 실장님께서 보고 과정에서 관행 적인 답변으로 끝나버리고 시정과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조사나 감사 의 결과에 따라서 지적된 부분에 감사 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내려보내 주신 그런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못하지만 선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실 줄 압니다만은 본 의원 이 문득 생각나는 부분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을 맡으면서 느끼고, 착안도니 부분입니다만은 이러한 사안들이 처리결과에 따른 내용을 답변으로 끝나기 전에 처리부분에 따른 사안별 결과 보고 서도 함께 주어지면 그부분에 각성된 심정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에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공통사항 11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지요?

예.

,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군청에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을 때 그 심사 를 각 계에서 계장 책임하에 합니까, 과장 책임하에 합니까? 그 심사 를 누구 책임하에 합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 부서 에서 과장님 주재하에 관련된 계장들과 함께 심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품셈 적용이라든가, 기준표가 있겠죠?

예.

놓고 심사 하는 과정에서 대비를 하겠죠?

예.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설계서를 토대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 부서 의 지적에 따라서 과다설계가 되었다고 해서 감액조치하는 사례가 있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각 계에서 분명히 심사 과정에서 건설추셈 기준표를 보고 심사 를 했음에도 과다설계로 지적이 되어 공사비가 감액되는 조치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입니까?

글쎄, 제가 그런 사례를 직접 체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면서 사업을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표를 놓고 심사 과정에서 엄격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설계로 지적이 되어 감액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만 일방적으로 감액조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합니까? 용역회사에 이미 용역비 는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의 책임의 한계성은 어디까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회사에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책임전가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그 건설회사에만 일방적으로 감액조치 지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힘없는 건설회사는 각종 사업 부서 에서 지시를 하면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욱더 면밀하게 관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느끼고 다시 재설계를 한다든가,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의 책임 한계성이라든가, 용역비 감액이라든가, 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이죠? 감액조치에 따른 지시만 할뿐이지,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 벌 등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글쎄, 이제 감액을 해야 하거나, 중액을 해야 하는 용역설계의 내용이 어느정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 서류를 심사 한 사람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용역회사는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이외에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시 수정 을 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액조치 지시로 후속조치를 끝내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혀 책임성은 없어요. 왜 그것을 감사 부서 에서 방관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건설품셈 기준표를 놓고 엄격하게 심사 를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심사 를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심사 가 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보라고 하면 제가 공개 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감사 부서 에서 철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예산 편성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적을 했지요?

예.

, 실장님 답변에 금후부터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예.

추경 예산 에도 균형적인 계획을 갖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 은 아마 의원 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원이 그렇게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항 위주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기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균형 유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2년 본예산 에는 충분하게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적으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예.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감사 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사고 가 왜 났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법적으로 쟁송 이 손해배상 청구 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 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죠?

예.

그렇고, 대마에서 일어난 사고 도 감사 를 하지 않으셨죠?

대마의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어린이 사고 있었잖아요.

몇 년 전 얘기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때 확정은 안되고 신청 접수 를 받는 기간 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를 추가 송부해서 추가로 접수 를 받아서 선발을 하게 되면 금년도부터 수혜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1년을 딜레이 시킨다고 하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하기 위해서 급히 의회로부터 넘어오자마자 공포 를 한 사항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그때도 금년도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행정의 난맥상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다만은 아쉬움이 있네요.

하반기에는 꼭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농 비상급수시설은 98년도에 시공한 것인데, 관리가 소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부실 관리되어서 지적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본 의원 이 지적을 했는데, 전ㆍ중ㆍ후 사진 첨부가 안되나 보니까 본 의원 이 또 혀장확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과장님은 현장확인 했습니까?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하자 보수를 다했고, 조잡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은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전ㆍ중ㆍ후 사진을 해양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의 모든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전ㆍ중ㆍ후 사진을 부착해서 보고 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총무과에서는 많은 사업도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이것 하나 관리하면서 전ㆍ중ㆍ후 사진을 첨부시키지 않아가지고 처리결과 보고 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타 실과를 계몽하고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총무과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영광군 전체 공무원들 대다수가 상당히 바라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본청과 읍면간의 순환인사 조치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지난 2000년 10월 28일자로 개정하여 군ㆍ읍면간 순환 전보 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한 인사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균형적인 순환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불과 한 두명에 불과하게 형식적인 순환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군청에서 근무를 하다 6급 승진 자를 읍면으로 전보 조치르 f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몇십년 기다렸다가 이제 겨우 6급이 되니까 읍면으로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을 기해서 읍면간 전보 와 강등제도가 없어지고, 지난 2월 17일과 4월 24일자에 인사를 단행했던 6급 공무원 인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청 계장을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몇십년간 기다렸다가 읍면 게장으로 다시 내려간다 라고 당연히 생 각하 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순환 보직 을 위해서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해이지만 앞으로 영광군 전체적인 인사를 위해서, 대다수의 공직자를 위해서는 조금 희생했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사문제는 원활히 읍면간 물꼬를 트겠다 라고 생 각하 고, 희생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혁신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혁신적인 인사가 단행되고 있습니까?

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술직들, 특히 6급 토목직들은 마치 그 사람들 아니면 영광군청 그 계가 운영이 안되는 것처럼 읍면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만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6급 토목직 그 자리에 앉으면 5급으로 승진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놓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유능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혀 놓는 이유가 뭐에요?

아직 시기가 안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에도 6급 토목직들 중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본청으로 끌어드리고. 마치 그 사람들이 특허를 낸양 그 자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영광군청 건설과, 지역개발과 토목직들 있는 자리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 균형적인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전체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세요. 어느 얘기가 맞는지? 읍면에서 썩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줄이 안닿아서 그러는지 게속 읍면에만 배치해 놓고 있어요.

순환인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왜 토목직들은 순환인사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계속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있어요. 잘못이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영광군청이 안 돌아갑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그 사람들 지적하라고 하면 다 하겠어요. 제가 군정 질문 을 통해서라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인사를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불만을 품지 않도록 객관적인 면에서 볼때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순환인사를 해야 만이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뒷전에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영광군 인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중에 강등을 강임 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사항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7페이지 공통사항 현황판, 인쇄물 관내업체에게 발주사항 있죠?

예.

그부분은 보고 를 해주시고 그 다음 개별 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7페이지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황판과 인쇄물을 관내업체에게 발주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황판 및 인쇄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영광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기술력과 시설이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가능한 것을 외지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첫번째, 결산검사 전문 화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의 정예화로 내실있는 결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결산검사 위원 은 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군수 추천은 1명입니다. 가급적 행정경력 20년이상으로서 결산검사 에 대한 지식과 경륜을 보유한 자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 세원 방지 및 불신요인을 제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난 2000년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일동안 자동차세 감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 공유재산 및 장애인 중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상요하고 있지 않는 15명에게 248만3,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 세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세 세수추계의 적정화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각종 세입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기별로 세수추계를 하여 세수오차를 최소화 하겠으며, 앞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 된 세입 액의 예산 과소계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 된 재산에 대한 세입 예산 을 과소계상한 이유는 누차 의원 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신지구와 법성매립지 등의 매각율이 당해년도 관리계획 승인 분의 20～25%에 그치고 있고, 또 구 향토민속관 부지 및 건물 또한 수년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 관리계획 승인 된 매각금액 전액을 세입 예산 에 계상할 경우에 세입 결함으로 인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매각추이를 참고하여 세입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에 미계상된 관리계획 승인 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각실적에 따라서 추경 세입 예산 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자 검사 철저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자 검사는 국가계획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5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 담보책임 기간 이 만료 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매월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마면 청사 신축공사의 경우 지난 95년 9월 1일 준공이후 96년부터 창문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시공업체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은 하자 가 재발되어서 지난 1월 5일부터 6일까지 보수를 실시했고, 남은 부분은 지난 4월 14일까지 보수 완료조치 했습니다. 여섯번째, 객관성 있는 수의 계약 집행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수의 계약 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택함과 동시에 행정의 간소화와 중소업체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공평성과 경제성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경쟁 계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도 신용과 경험, 인력과 장비 보유상황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계약 을 체결하되, 일부는 최근에 공 사면 허를 받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근본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CI개발에 따른 관용차량 도색비 예산 을 적정 집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통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관용차량 CI도색용으로 금년도에는 읍면차량 13대에 1,625만원의 예산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의 청소차 12대에 대해서는 도색을 보류하고, 승용차나 소형화물차량 11대중 내구연한이 3년이상 남은 차량 3대에 대해서만 도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계약 금액을 정함으로서 예산 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홍농읍 성산리에 있는 흑아섬 소관청 확인 및 사용료 징수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본 결과 흑아섬에 대한 소유권 확인결과 흑아섬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방축조후 574-6번지 970㎡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이고, 574-3번지 15만2,000여㎡는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소유 574-3번지에 대해서는 종토세과 부과되고 있고, 2000년도 부과액은 2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한전 앞 군유지내 불법건축물 적법조치로 항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추 시장 주변 교통혼잡은 물론 일부 외지 잡상인들이 상행위로 인해서 터미널 주변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대안 으로 주상복합상가 건립이나, 분할매각, 체육시설 조성, 소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만은 문제점들이 많아서 고추 시장 이설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승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추 시장 이설과 함께 우리지역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촉구입니다. 그래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때 2000년 10월 13일 이후 과년도 체납액은 12억5,7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2001년 이 자료를 낼 당시 25일까지는 2억1,000만원을 징수하여 과년도 체납액은 10억4,000여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2회 4개월간 설정 운영하였고, 2회에 10일간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라든가, 고액체납자 6급이상 간부공무원 지정 운영, 1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하여 어제 현재까지 체납액은 9억2,000여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어느 분야를 질의 하고자 하는지 짐작가시죠? 군유지내 불법건축물 적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부 기간 이 만료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 이후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러면 지켜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또 안 돼서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하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금년도 추경에 용역 예산 이 확보되면 개발용역을 줘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 45동에 대한 조치사항 이부분이 제일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일체 없어요.

물론 일이라는 것이 선ㆍ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업체를 어떤 곳에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회 의장 님을 비롯해서 몇분하고 협의르르 해 보고 , 또 용역과정에서 중간 보고 회를 몇 번 가져서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도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처리문제가 나오게 되면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있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용역결과는 두고, 임대차 계약 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 기간 이 조건부 기간 아니겠습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

이분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줬다는 것은 어느정도 권리나 그부분의 애로사항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해 줬다고 보거든요. 보상 은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생계유지를 하고, 저축도 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생활을 유지할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 대부 기간 이 끝나게 되면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 이것을 보상 을 해주든, 지상 물건에 대한 것은 보상 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만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가속도가 붙지, 용역 맡겨놓고 용역비 만 날려버리면.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처리문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상반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용역결과에 반 영해 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먼저 건축물을 처분해 놓고 명분없이 우선 철거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안 을 제시하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국소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45동 때문에 거기를 폐쇄조치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외지 노점상들이 점용해서 우리 영광군 지역경제를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나올려면 금년도 1년은 또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45동 건물주와 협상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 앞으로 2～3년은 또 가버리잖아요. 그동안에 영광군민들은 다 망해가지고 영광군 떠나버리고 나면 그때가서 사또 뜨고 나발 부는 격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먼저 폐쇄를 시켜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금년말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사록 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김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관계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4년이 되어 가네요. 3년 지났습니다. 제가 의회에 막 동원해서 맨 처음 고추 시장 문제에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3년이 됐지 않습니까? 1년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그렇게 지났습니다만은 이부분은 영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까지 이것 때문에 다 죽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농산물을 차로 한차씩 싣고 와서 여기와서 다 팔아버려요. 싸디 싼 수입농산물까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부분은 심 각하 게 연구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촉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남은 체납액이 9억2,000여만원 된다고 하셨죠?

예.

한 6개월 동안에 12억5,700만원에서 약 3억5,000여만원 정도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무과에서는 관련서류를 전부 사본 해서 첨부를 했구만요.

예.

의원 님들이 질의 를 하면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관련문서까지 사본 을 해주신다면 참고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신 것에 격려와 남은 9억2,000여만원의 체납액은 독려를 더 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결산검사 전문 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는 회계연도 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완료되면, 예산 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가, 또한 위법 지출 이 없는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를 하는데, 지금 처리결과 보고 를 보면, 가급적 행정경력 20년이상으로서 결산검사 에 대한 지식과 경륜을 보유한 자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행정경력 20년, 30년도 좋습니다. 그 행정경력 20년, 지시고가 경륜만 가지고 결산검사 의 본 뜻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식과 경륜을 보유한 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험이 있든지, 그 업무를 종사를 했든지 하는 분들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경력만 20년, 30년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결산검사 전문 화ㆍ정예화, 실질적으로 군 민의 혈세를, 또 국가로부터 받은 국 민의 혈세를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부분을 검사하는 것인데, 행정경력, 지식과 경륜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떻게 올바르게 되었는가 밝혀내는 의지와 공정성이 있어야지, 여기에 편파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정이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인으로 했고,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해서 3인으로 결정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을 선정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과장님이 군의회 의원 이라면 지금 군수 님께서 추천하신 위원 1명을 이대로 계속 군수 님께서 위원 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 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방자치 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김 의원 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 을 하셨기 때문에 잘 보셨지만은 군수 님이 추천했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파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우리 군 살림은 어떻게 했는가 군민으로서, 군 민의 대표로서 결산검사 에 임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 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로서 결산검사 위원 도 군의회 에서 3인이면 3인, 5인이면 5인을 전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제의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의 의견일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 위원 으로서 결산검사 를 할 때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에서 지적된 지시사항이 시정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각 실과에서 시정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잘할려고 하지만 하다보면 약간의 실수가 나오듯이 100% 완전히 개선되었다고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한 두 번씩 더 지적해 주심으로서 건수는 더 줄여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결산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지적한 결산 서 작성부분부터 제가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러나 올해는 그부분을 시정해서 결산 서부터 세심하게.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그부분이 왜 시정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결산 서 양식을 크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조서류와 같이. 그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대표 위원 으로 박준익 의원 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니라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으로 선정된 두분, 군수 님께서 추천하신 분, 우리 의회에서 추천되신 분들이 결산검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쇄물이 너무 적잖아요. 돋보기를 쓰고 봐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산 서를 우리 군에서부터. 물론 계속해서 결산 서를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결산검사 하시는데 보실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서 5부 정도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를 받게 되면 결산검사 서류가 그대로 행자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규격에 안맞게 크게 하면 편철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결산검사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군의회 는 군 민의 대표기관이죠? 그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잖습니까?

예.

차원에서 군민들의 대표들이 결산검사 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의 의견은 군의회 에서 위원 전부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에 공통 경비 예산 집행의 적정화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니까 재무과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생 각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고 전체 실과와 읍면에 얘기를 합니다. 주로 집행부에서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경상적 경비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집행토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어떤 편법 집행이나 이런 내용으로 하여금 아직도 집행 부의 경상적 경비 가 많다 라는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비중을 심도있게 논하는 과정이라고 봤을때 이부분을 노파심에서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해 회계년도에 예산 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봐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재정 의 계획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성 내지는 효율의 극대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 을 심의 할 때 그부분을 충분히 반 영해 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죠?

예.

불구하고 중복 질의 가 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결산검사 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중에 민ㆍ형사상 책임은 전혀 없죠?

예?

기 집행해버린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어떤 민ㆍ형사상 책임은 전혀 없죠?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원래 우리가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 등등 하는데.

어찌보면 도의적인 책임은 따를지 몰라도 기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헤아려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덮어버리고, 정말로 예산 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다음 예산 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래서 더 전문 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관계 부서 에서 또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 부서 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덮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손쉬운 것만 지적해서 대충 지적건수만 만드는 과정이 영광군 재정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 각하 거든요. 문제되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지적을 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내지는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이번에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이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16쪽을 보시면, 하자 검사 철저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하자 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다같이 재정 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거론된 대마면 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공업체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실시했는데, 하자 보수가 재발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번하면 뭐 합니까?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하자 보수만 한다면 별로 내실이 없겠죠?

예.

보십시오.

그 보수 후로 하자 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남은 부분에 있어서 지난 4월 14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처리결과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하자 가 재발되지 않게끔 확실히 해놓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감독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확인은 안해 보셨습니까?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예, 없는 것으로.

완료했다고 하면, 다음에 이 하자 가 다시 발생했을 때 일단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과내용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사가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95년경인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잡고 있죠?

예.

그부분에 우선 손이 쉽게 가는, 5년전에, 또는 6년전에 신축해서 하자 가 있다고 생 각하 면 지금까지 일찍 손을 쓰지 않고 둬버린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네요.

국가 계약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해서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하자 보증 기간 이 몇 년입니까?

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청사의 경우 몇 년입니까?

7년정도.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바꿨대요. 바꿔서 3년. 5년. 골조에 대해서는 10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 대마 청사의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때 5년으로 되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예, 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서 에서 그것을 방관해서 5년 이후에, 보증 기간 이 끝나버리고 난 이후의 하자 는 군 예산 을 투여해야 합니까?

하자 기간 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자 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졌다고 하면 5년이라는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이미 조치를 해서 없는 재정 형편을 뻔히 알면서 군 예산 을 투자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하는 하나마나한 하자 보수를 하면 뭐하냐는 얘기죠. 일단 한번 두 번 해서 그부분의 하자 가 원인규명이 되어서 완벽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정쩡하게 보고자 료로 답변을 하셔도 되냐 이 말씀이죠.

신 의원 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 같으면 어디라고 딱 짚어서 하는데, 그때 창틀로 물이 새는것 아닙니까. 창틀 어디로 새는지를 근무하는 직원들더러 물어봐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건축사나 전문 가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는 모르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 가가 와서 원인을. 그러면 그 하자 는 전혀 잡을 수가 없겠네요?

아니,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예?

잡는다고 잡았는데, 안 됐다고 하면 제 돈이라도 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인규명을 해야 그 하자 가 제대로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비가 오고 나서 확인해 봐도 되고, 대마면장님 나오셔서 그 하자 가 제대로 잡혔는가 하는 부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마면장님 계시죠? 저희 의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자 부분, 또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까지 제정 을 하고자 제안 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 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잠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다른 군보다도 서로 잘해보자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이 보고 서 내용중에 조금 반감이 가는 부분은 수차에 걸쳐 하자 보수를 실시했으나 하자 가 재발되어서 다시 일부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 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형식적인 하자 보수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재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번, 대한지적공사 영광군 출장소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업무가 다수민원으로 인하여 사회 적 문제가 야기되고 군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측량 접수 에서 현지측량에 이르기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영광군 출장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2월 21일 직원 1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측량 성과검사와 병행해서 친절관계도 계속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2번, 민원실 근무직원 유니폼 상시착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 민원처리과 여직원에 대해서는 동절기 유니폼을 2000년 12월 27일 제조하여 8명에게 착용시켰습니다. 남직원은 흑ㆍ곤색 정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유니폼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승인 해 주시면 제조해서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3번, 민원실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PR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6일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 개편한 후에 12페이지 다음에 있는 별첨서식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 및 지방신문을 통해서 18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으며, 마을지도자의 군청 견학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그분들로 하여금 마을 주민 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여서 민원실을 많은 주민 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물무산 전망대 신축공사시 용역설계비로 334만4,000원을 집행하였는바 본공사는 모정공사와 유사한 건축공사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공 사임 에도 용역설계비를 집행함으로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지양하기 위한 해당공무원 교육을 2001년 2월 22일 본청 및 읍면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5번, 주택자금 회수 철저 입니다. 먼저 연체액 회수를 위한 채권행사로 현재 32세대를 경매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재산 채권확보를 위해서 타재산 조사실시 13회, 타재산 가압류 69건, 타재산 소송 제기 16세대를 하였으며, 타재산에 의한 채권확보는 약 1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세대에 대한 타재산 지속 추적과 100만원이상 연체자에 대한 경매 추진, 50만원이상 연체자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회수담당제 등을 실시하여 주택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불법건축물 단속 철저입니다.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를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하여 12동을 적발하여 4동을 철거조치하고, 8동은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2동은 현재 양성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번,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어서 적법하게 유지관리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 등록 건축물에 대해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1단계로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2단계로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대조를 마쳤고, 3단계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축법 및 관계 법령 검토와 현장조사를 현재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현장 조사결과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내역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 를 받아서 5단계로 7월 19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과태료 징수액 세입 예산 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9번, 민원처리의 투명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처리의 투명화를 위한 처리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을 2월 22일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매일 업무개시 전에 교육시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공익요원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4월 24일 현재 총 11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과소에 104명, 읍면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내에 소집해제가 30명, 배치 인원은 54명으로 실제 24명이 증가 예정이어서 연말에 총 관리인원은 143명이 될 전망입니다. 복무관리는 교육을 2월 19일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 및 읍면 지휘ㆍ감독공무원이 자체교육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월 1회 15분정도의 복무관리 규정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전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인성, 친절봉사, 복무관리규정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13일과 4월 18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1번, 지적측량 민 원안 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21일 지적공사 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지적공사 직원 15명에 대해서 전화예절, 민원인 응대방법, 민원인의 문 의사 항에 대한 답변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발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영광읍 시내권, 군 일원은 놔두고, 불법건물이 12동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에 1차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집행 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사업내용중 부용루와 전통찻집, 테크시설 등 의회의 사전 보고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 액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여 상호 이해속에 원만하게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 의원 님들 간담회 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 님들께 협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영광군의 홍보 미흡입니다. 타 자치단체 에 비해서 각종 홍보가 미흡함으로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관광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을 PR하고, 특히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간지 등 언론보도에 279회, TV취재 협조 방영이 3회, 유선방송 방영이 3건에 10회를 했으며, ‘영광의 모든 것’ 책자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은 6월중에 발간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라든가,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에 테마별로 리후렛 만들어서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광군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책자를 제조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군정의 이해를 도모토록 하고 관광 안내도 제작을 준비중에 있으며, 관광표지판도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철저입니다. 2000년도 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가 21건이나 관내 불법광고물이 산재해 있어 도로라든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 일소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법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저희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부착된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금년 3월 1일부터 전수조사 결과 광고물수가 3,985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불법광고물이 142건입니다. 그 내용은 도 지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행정처분 은 과태료 부과징수 의 8건에 211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및 예산 편성 자료 미 제출 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1억6,378만원에 그동안 2,168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된 1억 4,210만원에 대해서 미수액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징수 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완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 1억4,21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징수를 하고, 1억3,310만원에 대하여 재산이 파악된 5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코자 지난 4얼 6일 촉구한바 있으며,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1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만원이 99년도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210만원을 받은 건이 있어서 착오로 징수액이 1,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900만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미징수액 14건 1억3,31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명문고 육성 위원 회 확대 운용검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문고 육성 위원 회’ 를 ‘명문학교 육성 위원 회’ 로 개칭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금년도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에 명문고 육성 위원 회 확대 운영 방안등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회의 개최일정은 이달 말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명문고 육성사업 평가 실시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57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효과를 분석,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지역에 유능한 인재양성으로 21세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금년도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 명문고 육성 위원 회의 확대 운영 방안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지역의 유능한 인재 양성으로 21세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수 영장 에 대한 관리 소홀입니다. 관내 수 영장 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지난 4월중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중 관내 수 영장 3개소 내지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개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점검을 해서 군 민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영광군 체육진흥 방안 강구입니다. 기초체육이 육성되어야 영광군 미래 체육이 발전케 되므로 체육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 하자 면 각 종목에 저변확대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원 방안을 강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군의 비전있는 미래 체육을 위해 기초체육을 발전시키고자 각 종목별 생활체육의 클럽활동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육특기생 지원 확대 및 생활체육지도자 및 취업선수 지원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기초체육 시설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체계적인 군정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문화관광 업무가 영광군을 알리고 빛내는데 핵심적인 역할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라는 지적에 앞으로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유선방송 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비디오 테이프 유선방송 의뢰 내용은 비디오 테이프 3건을 유선방송 에 의뢰해 방영토록 했으며, 홍보내용으로는 10건에 대해서 자막 방송 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열번째, 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입니다. 감사 자료 제출 서류에 불갑사 지표조사 용역비 중 8,029만5,000원을 시설비 로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된 사례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불갑사 경내 지표조사의 용역 발주시 전체를 묶어서 용역을 시행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분리 발주를 해서 예산 의 낭비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시 세밀히 검토해서 부실작성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추후 용역 발주에는 예산 절감 방안 검토로 동일 성 질의 용역비 등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시설부대비 집행 철저입니다. 시설비 10억원의 사업비는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시설부대비 인 250만원을 집행된 내용에 자체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하라는 지적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부대비 의 자체감사 실시결과 출장 여비 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각종 지표조사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용역방안 강구입니다. 군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도 영광군의 전반적인 지표조사를 할 수 있고, 용역비 ⅓수준으로 학교측에 관계자들의 활동비만 지원하면 우리지역의 지리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 한 내용과 영광군 관광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지표조사 용역발주시 예산 절감 차원과 건실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본군 관내 대학에 용역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 재청 에 등록 된 기관, 즉 허가받은 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표조사 용역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8조의2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군 관내는 문화재 관련 조사 전문 기관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열세번째, 군립 도서관 이용 활용 실적 미흡입니다. 그동안 군립 도서관 이용 홍보 미흡으로 군립 도서관 의 위치 조차도 모르는 군민이 다수 있고, 이용객 관리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다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극대화 차원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도서관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도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강구 시정조치사항에 금년 상반기에 군립 도서관 에서는 이용자의 극대화를 위해서 금년 3월 우리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내일신문과 5월에 영광신문에 도서관 이용 홍보를 보도한 바 있으며, 2000년과 금년에 신간도서 구입목록 3,700부를 발간 배부한 바가 있으며, 프랑카드를 게첨 했고, 일요영화 감상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도서관 의 지금 활용하고 있는 본관을 변경을 해서 문화교실 운영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불갑사 관광지 개발 사업추진 실적 부진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사업이 9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7년이 지난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만 마치는 등,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해서 행정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추진 내용을 지역주 민의 홍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불갑사 지표조사가 2월말까지 였습니다만은 기간 을 이달 20일까지 저희들이 연기를 한 상태에서 완료가 되면 6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후 10월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 등 사업 시행 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랜카드 고가 구입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중 교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공사에 사용한 랜카드를 개당 7만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시중가격 2만8,000원보다도 5만원이 더한 금액으로 199개를 구입해서 995만원을 과다 지급한 내용으로 회수를 해서 200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명문고 육성 사업으로 교실현대화를 위해 PC용 랜카드를 구입,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PC의 호환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여 성능이 비슷한 국산 제품보다 다소 비싼 외국 제품입니다만은 미국 3COM사 제품입니다. 구입한바 있으나 앞으로는 성능이 비슷하다면 국산제품을 사용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번째입니다. 영광원전 부지내 자연공원 조성 검토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군 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옛 사레지오 별장 인근에 영광원전과 영광군이 협력하여 동물원, 식물원 등을 조성, 살아 숨쉬는 교육장 으로 활용, 영광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지금 홍농 상하리의 한전사택 부지내에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난 후에 동물원 및 식물원 조성은 원전과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타 실과소에 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는 아무리 해도 성과물이 없고, 열심히 하셔도요. 또 이것을 데이터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맡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고, 또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미흡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자꾸 PR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처리결가에도 PR이라는 말이 나와있구만요. 일간지 등 언론보도에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279회인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 1월부터 4월 30일 현재.

많이 하셨어요?

예.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 예산 보다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한 내용입니다.

언론매체라고 그랬는데, 일반 일간지 및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광신문이나 내일신문이요?

예.

발간하는 군정소식지 등은 빼고 말씀이시죠?

예.

TV 취재 협조방영 3회가 있거든요?

예.

언제, 어디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 금년 2월 14일 MBC TV에서 생방송 화재집중 프로그램에 저희군의 굴비관련 음식하고 굴비를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3월 6일 도정뉴스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굴비 제조 과정하고 조리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 1월 8일 사랑의 이동 목욕탕을 KBC 광주 방송 에서 촬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지역 어느 방송 엔가 방여된 것 없습니까?

지금 5월중에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낙월도를 주제로 해서 KBS에서 지금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주소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현 주소예요? 이미 방영이 됐거든요. 그것도 KBS도 아니고 KBC. 아침 7시 50분에 하는 ‘ 생방송 출발 새아침’ 그런데 이 주관을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뺏기 때문에.

, 자료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 를 하면은 또 자료말씀 하실 것 같아서 최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주관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영광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가서 로비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그러므로서 우리 영광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방영이 된 것 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홍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좀 그러네요. 이 신문보다는, 기자 분들이 들으면 좀 그럴 것 입니다만은 방송 은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 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홍보효과는 언론 매체중에서는 가장 최대화 할 수 있는 매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곳에 어느 방송 사에 언제, 무엇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군을 홍보가 아닌 PR을 하는데 정말로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홍보를많이 해야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제가 장성 홍길동 축제를 가봤거든요. 하도 떠들어대서 얼마나 잘해서 그런가하고 가봤는데 저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궁창 냄새 때문에 구경을 못하겠더라구요. 황룡강 시궁창 냄새 때문에. 또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냄새가 주위에. 그 다음에 전체 기획이나 인원동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법성단오제 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더라구요. 그런데도 그렇게 홍보를 해대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가보지 않습니까요. 우리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가봐요. 가서 실망은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홍보 및 PR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2페이지에 방금 김용현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자치단체 나 지역을 알리는 홍보차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자치단체 별로 하고 있죠?

예.

우리 영광군을 알리는데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영광군을 홍보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영광군은 무엇을 알릴랍니까? 다른 자치단체 나 전국적으로 영광군을 홍보할 때 무엇으로 홍보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저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대단위사업 내용하고, 두번째는 우리 지역의 문화 내지는 관광자원을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외지인들한테 영광을 알리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또 지금 각 자치단체 별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이미지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군 장성군의 홍길동이라든가,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관광자원으로써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권역별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불갑사권의 관광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의 법성권하고 묶어서.

최초도래지는 지금 사업계획중이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법성권하고 홍농권을 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법성포나 홍농이 관광지로서 알릴 수 있는 곳입니까?

물론 법성권은 관광지로서 얘기할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느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돌아 보고 최종적으로 법성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비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는, 불갑사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백수 해안도로가 있잖습니까?

해안도로?

예.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얘기 하자 고 하면 여러군데가 있겠죠. 사찰로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불갑사, 연흥사가 있고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는 없습니까? 고인돌도 개발해내고 있잖습니까. 지원도 하고 있고요.

고인돌도 저희군에 지금 570여기가 있고, 그중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홍농과 대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지역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도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영광군을 홍보하시는데 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시겠다. 또 책자로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영광군을 알릴만한 대표적인 것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이제 사업 시행 하는 그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법성포 굴비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항이고요. 그렇죠?

예.

홍농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홍농 계마리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자치단체 나 그런 곳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 사찰도 없는 곳이 없고요. 그런데 우선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에서 홍보를 할려면은 사전에 개발도 해야 하고, 주변도 개발해야 되겠지요?

예.

?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변에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오는데, 그 주변이 개발되지 못한다면, 과연 관광지로서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그렇죠?

예.

연안김씨가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아, 군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예.

연안김씨가에 지원해가지고 4월말까지 준공계획을 갖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월 말일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준공도 안되었고.

저희들이 5월 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했습니까?

예.

연안김씨가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 담장내에만 보겠네요? 앞은 눈가림 시키고, 안에만 보러 들어가겠네요?

장 의원 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주변지역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홍보해놓고 보러 왔는데 혐오스러운 시설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홍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 살피셔서. 내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본 의원 은 지역을 떠나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쓸 수 있는 곳을. 지금 국가지원금 받아서 보수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 주변도 정리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연차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전혀 고려도 하지 않으셨더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겟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묘지에 대한 단속 소홀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묘지 허가를 받아 매장한 건수가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4건으로 묘지관련 법령 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매장을 묘지이외의 구역 에서는 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관행 적으로 지금까지 허가를 안 받고 매장해 왔다는 이유는 법률 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시정과 개선을 하고, 또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 전군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법률 을 준수토록 획기적인 대책 수립을 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현 재의 장사제도는 2001년 1월 13일부터 묘지관계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 반상회 보,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범납골묘 시설지원 4개소, 화장장려금 지급 15기 계획 등과 납골묘 시설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군 민의 식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불법묘지 발생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묘지는 설치후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법이 완화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신고의 건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 15일 현재까지 100여건이 신고처리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노인의날 행사추진 소홀입니다. 모든 행사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년도 노인의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 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한국원 전문 화재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1,750만원 상당을 참석자 중식, 선물, 위안공연비를 협찬받고, 노인의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의회의 양해 등 보고 도 없이 시행 하였음은 적절치 못한 행정집행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2000년 노인의날 행사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시행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의날 행사는 물론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계획 수립시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를 드려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을 향상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우해서 종합복지관과 자립사업장을 건립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사후관리 방안 및 운영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와 자활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지난 99년 8월 착공하여 2000년 2월 24일 준공된 후에 자립작업장을 활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20여명이 90여일동안 냉장고, TV 등의 전선가공 작업을 한바 있으며, 복지관 건물 1층을 임대하여 발생되는 월 300만원의 임대료 수이비금으로 건물유지 보수와 복지관 운영비 등을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 운영상황과 자립작업장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또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을 해서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이동목욕차량 운영의 효율화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을 타 자치단체 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 주민 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차량운행의 안전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이동목욕대상은 100여명으로 주 2회 읍면 순회일정에 의하여 목욕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여상자원봉사 대가 심혈을 기울여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주 민의 호응이 좋은 편으로 지속적인 이동목욕 봉사사업 추진으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봉사실적은 238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번째,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해서 모든 세입 세출 은 예상에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홍농어린이집 39명과 참사랑 어린이집의 경우 26명의 수용인원이 인가인원을 초과하여 초과된 인원에 대한 보육료가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되었음은 총계주의 예산 원칙에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시정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홍농어린이집과 참사랑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인가정원을 초과한 65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한바 있으며, 초과인원에 대한 보육료 수입 569만원은 추경 예산 에 편성하고, 2001년도 예산 에 이월하여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의거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사회복지 법인 시설장의 충분한 교육과 지도감독입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 의 변경을 가하고자 할때에는 추가 경정예산 을 편성하고, 추경 예산 이 확정된 날로부터 17일 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하고, 예산 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함에도 영광어린이집 등 7개 어린이집의 경우 초과수입, 초과 지출 등의 위법 부당 한 사례가 발생한 상태에서 99년도 결산 보고 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었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99년도 결산 보고 서는 사전 지도와 철저한 검사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는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1년 1월 19일 사회복지 법인 대표 및 시설총무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산 보고 서 검토에도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회복지 법인의 세입 ㆍ 세출 결산 서 작성 이행 철저입니다.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친후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법인 게시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일이상 공고 하여야 함에도 3월 31일을 초과함은 물론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의거 2000년도 사회복지 시설 세입 ㆍ 세출 결산 서는 2001년 3월 31일까지 제출 토록 하여 2001년 4월 16일 영광군보에 공고 하고, 각 시설에도 공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고 된 내용은 예산 이 31억4,300만원, 결산 이 30억2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번째, 사회복지 법인 감사 내실화 입니다. 법인의 감사 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 서를 작성 당해법인 이 사회 에 보고 하고, 재산사항 및 업무집행의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함에도 에산의 초과집행, 거동이 불편한 가족 등을 이 사회 에 포함시켜 급여 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결산 서 각항에 정확하였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 를 작성 형식적인 감사 를 하는 등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의거 매년 1회이상 철저한 감사 를 실시하도록 서면지시와 2001년 1월 9일 사회복지 법인대표 및 시설 총무회의를 개최하여 성실한 감사 와 이 사회 가 운영되도록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는 시설지도 점검시 감사 와 이사에게 사전 이 사회 개최와 감사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형식적인 감사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여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는 건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적법절차를 통해서 수혜를 받기 위해 사회복지 과에 문의하였으나 예산 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감독 부서 에서 제외하였다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을 위한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라고 하신 건에 대하여 저소득층 보육아 동의 지원은 연초에 읍면에 신청 하여 저소득 아동으로 결정 된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저소득 아동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부족시에는 매년 9월에 국 고지 원요청을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 고지 원이 불가능할 경우 군비를 확보하여서라도 전원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사회복지 법인 종사자 주민 등록 증 관내 미전입입니다. 사회복지 법인 종사자의 인건비 에 대한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고, 종사자들에게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 등록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지적 건에 대하여는 시설종사자 109명 중에서 17명이 관외에 주소가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13명이 관내로 전입하였으며, 현재 4명이 가정형편상 전세나 임대주택 등의 관계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문제가 풀리면 관내로 전입토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비룡양로원 장례방식 개선입니다. 비룡요양원에는 연로하고 연고가 없는 노인들이 입소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호자가 없어서 요양원에서 장례절차를 거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 에서 권장하는 장례제도를 시행 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비룡양로원과 요양원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에 정부 가 권장하는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화장을 하여 장례절차를 이행토록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2001년 비룡양로원 사망자 2명중 1명은 화장을 하고, 1명은 연고자가 인수하여 매장하였으며, 비룡요양원 사망자 2명은 전원 화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고자가 인도시에도 화장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장례비도 규정상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예우에도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번, 용역설계를 지양하여 예산 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용역설계 내용을 검토한바 자체설계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설계 발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설계 발주를 할 때에는 중요성, 시급성, 당위성 등을 판단하여 자체설계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설계하여 예산 을 절감토록 하고, 기술을 요하여 자체설계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용역설계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ㄴ시에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용역설계 발주함으로서 외부발주로 인한 군비손실이 없도록 시행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결과 총 대상업체 117개소 중에서 165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 4건, 조치사항 4건으로 형식적인 단속이 실시되었는바 축산폐수 문제는 군 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전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구제역, 광우병 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미흡한 실정이었음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축산업은 양축농가의 주소득원인만큼 단속위주에서 탈피한 사전지도 차원에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금년 3월 9일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때 5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지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차원의 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방사능 측정기 사용 부적정 입니다. 환경녹지과에 비치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기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비치하여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서 활용되어야 함으로 본 방사능 측정기를 민간환경감시기구로 이관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기자 재를 구입하여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화생방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서 유사시 주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 계측기를 원전지역은 시군당 각 1대, 군 화생방 기동분대당 사태수습용 4대를 사전에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규정에 의해서 미확보된 장비 2대를 구입한바 있으며, 자이조작 운영이 가능한 직원에 의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시는 감시센터에서 공차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자 단속 철저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2000년 3월 15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379만5,000원에 구입하여 약 9개월동안 1,830대를 단속하여 120만원을 부과한 것은 형식적인 단속에서 기인한 결과이며,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만4,000여대로 볼때 13%만 단속하였음은 책임의식 결여로 인한 업무소홀로 파악되는 바 환경파수꾼이라는 자세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000년도 과태료 미징수액 390만원을 조속히 완징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에 있어서는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차량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중점대상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의 15%인 2,211대를 단속목표로 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2회이상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태료 미징수액 390만원에 대하여 보고 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5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1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잔액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 규정에 의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강제집행을 하는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로수 식재나무에 대한 지주대 묶음 방법 개선입니다.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식재한 가로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장 저해요인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식재된 가로수 1,014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주대 설치에 의하여 가로수가 철사로 묶인채 방치되어 성장에 저해된 나무는 즉시 풀어주었으며, 앞으로 계속 관찰 및 현지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가로수 식재시에는 지주목 설치를 하여 고무밴드 및 철사로 동여매는 부분을 조경용 마테이프 및 로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예산 전용 부적정입니다. 99년도 국비사업으로 시행 한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조사용역시에 예산 편성 과목이 잘못 되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용역에 따른 예산 편성시에 예산 편성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예산과목 이 착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업무소홀로 인한 명시이월 과다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의 여건속에서 환경문 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 을 편성하였음에도 사업비로 집행치 못하고 2억881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음은 일부 업무추진 소홀과 피동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결과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 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연발주 하였으나,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계획이 체결되어서 금명간에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26일까지 준공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의 급양비 지원 확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각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므로 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봄가뭄의 장기화로 인하여 산불방지 대책추진을 위한 각 읍면 및 실과소 직원들의 산불비상 근무 기간 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되는 급양비와 진화출동시간식대 등으로 인한 급양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실과소와 읍면에 급양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영광원전 가동에 따른 방호약품 조속확보 철저입니다. 영광원전 가동으로 인하여 유사시에 주민 보호장비와 약품을 확보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한바, 일반 방독면은 소요량의 약 57%, 보호의는 소요량의 약 21%, 갑상선 방호약품 소요량은 약 59%로 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비상사태 에 대비하여 조속히 100%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기 바라며, 기 확보한 주민 보호장비 및 약품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시설 장비, 물자확보 5개년 계획을 기 수립하여 99년도부터 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원전지원사업비에서 1억200만원을 확보 구입을 추진중에 있고, 구매가 완료되면 확보율은 방독면이 약 68%, 보호의는 35% 증가하며, 갑상선 방호약품은 금년도 2월 23일 4만5,600정을 원전으로부터 추가확보하여 현재는 8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에 전 주민 들에게 방호장비인 방독면과 보호의, 갑상선 방호약품을 100% 지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지급된 방호장비는 최상의 관리가 되도록 읍면에서는 분기 1회, 군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량한 보호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처리결과를 위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조림후 풀베기 사업을 국고 보조로 3년간만 실시하고, 그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산주 자력으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 기소 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주가 자력투자를 기피하는 바람에 일부 조림지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산주로 하여금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의 중요성, 공익성 등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으며, 조림목 육성을 위한 육림사업 확대 및 사업비 지원율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각종 산림관계관 회의시 건의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동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군 관내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가마미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총 16개소로서 2001년도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한 결과 파손시설물 및 불결 화장실 8개소에 대해서는 해당관리 부서 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였고, 두우리 및 모래미 해수욕장 등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행락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관리토록 하고, 해수욕철에는 읍면으로 하여금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 에 가마미 해수욕장 등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비가 6,2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관련 부서 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생활하수 단속 철저입니다. 홍농읍 해주아파트 뒤편에 대한 생활하수 단속내용입니다만은 해주아파트 뒤편으로 흘러가는 탁수는 홍농읍 상하리에 소재한 상하제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나 상하제에 유입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이 상하리 주민 및 상가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이며, 상하제에 집수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일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질오염 측정을 위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던바, 지난 5월 4일 통보된 바에 의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주예정인 홍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단기대책으로 상하제로 유입되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세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을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장별ㆍ월별 환경오염물질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 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단속결과 고발 4개소, 조업중지 1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는 6거넹 230만원과 배출부과금 2건에 1,431만6,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변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네번째, 불갑면 지역의 조림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0년 수종갱신 조림대상지인 불갑면 안맹리 산 63-1번지는 2000년도에 3.5ha를 했습니다만은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활착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년 3월에 편백외 1종 2,800본을 보식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벌채가 되지 않는 지역은 계곡부분과 인근 가옥 뒤편이어서 조림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산주 요구가 있어서 금년 3월중에 벌채하고, 편백 8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로 하여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오수처리시설 가동사항을 확인하여 오염근원을 차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가동사항 확인점검 확행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장별ㆍ월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 126개소 시설에 대한 가동사항 확인과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병 의원 적출물 처리사항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감염성 폐기 물 배출업소는 총 74개업소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위탁처리업소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7일에 전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 물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해서 법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 폐기 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금년 4월 현재 2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전문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성 폐기 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상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 활동 미흡 및 기강확립 촉구입니다. 감시센터 환경방사능 분석 시료 구입비 150만원과 분석 공표 예산 100만원이 미 시행 되었고, 감시센터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지금까지 위원 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방사능 분석��표와 주민 설명회 등 사전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향후 환경방사능 시료 분석결과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총 26종에 대해서 343건을 지금까지 시료 분석한 것을 분석ㆍ 공표 토록 하겠습니다. 또 감시센터요원 고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요원의 근무의욕을 높혔을 뿐만 아니라 수시 복구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도감독관제를 운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금년 4얼 20일에는 민간환경 안전 감시기구 위원 회가 25인으로 구성하여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의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번, 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이 소홀하다고 처리요구사항 이 내려갔습니다만은 마치 이부분에서 지금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에서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농민들한테 가서 현장파악이나 현황파악을 하러 갔을때 마치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축산폐수시설을 단속 나온 것처럼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사례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 보고 서 내용대로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을 알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봐서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환경개선사업 등은 농정과와 협의하게 되면 국비지원이나 환경부 예산 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적극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적법절차만 밟아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그 불똥이 다 의회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5번, 가로수 �諛냄� 대해서 본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테마가 주어지는 것은 없죠?

예, 지금 현재는.

무작위로 현장에서 임의대로 식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관광영광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가로수 식재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정례회 때에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진해 군왕제는 무엇 때문에 갑니까? 벚꽃천지를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진해시에 온통 벚꽃을 식재해서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광군도 조그마한 가로수 행정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쯤 영광군은 뭔가 특색있는 가로수 행정이 전개되었거나 자랑거리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그 자리는 다른 사무관들은 일체 넘보지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정년 퇴직 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뭔가 역작으로 남기고 싶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런부분에서 보면 참 안타깝더라구요. 어디는 단풍나무, 어디는 벚꽃나무, 어디는 은행나무, 각양 각색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번 육림사업과 14번 조림사업과 병행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림사업을 보게 되면 식재한 나무만 제대로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목재로 외화벌이를 상당히 했을 정도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잘 심습니다. 무지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수종갱신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산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 때 자주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조림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잡목에 치어서 그 나무가 스스로 고사되어 버립니다. 예산 편성해서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나서 산주한테 풀베라고 하면 어떻게 산주가 베겠습니까? 조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금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때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그래도 전체 벌채를 하지 않고 일부 간벌을 해가직 그 사이에 조림을 해서 산림이 일시에 황폐화 되는 것을 방지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이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심는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서 그 나무가 빨리 성장해서 경제수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고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3년 합니다만은 매년 반복된 답변입니다. ‘잘 할랍니다’, ‘잘 할랍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번 해주아파트 뒤편에 생활하수 단속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규재 부군수 님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을 목격한 사항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지원사업비를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못 씁니까? 홍농읍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원전지원사업비를 써야지, 당산나무 올라가는 곳에다 포장이나 하고, 산 꼭대기 올라가는 곳에다 포장해서 예산 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낭비성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연구는 안해 보셨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비를 투입할려고 하지 말고 원전지원사업비가 남아 돌아가잖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투자해서 해주면.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의 적극 협의해서 홍농읍 주민 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흘러가는 물로 농사짓고. 농업용수 불가판정 받았다고 보고 하셨죠?

예.

그 물이 전부 중금속에 오염된 물인데, 그 오염된 쌀을 우리 영광군민이 먹는 건지. 아마 그 경작자는 그 쌀을 먹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전부다 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먹을 것은 염산 간척지 쌀이나, 백수 간척지 쌀을 사다 먹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수처리, 오수처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사항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영광의 사례를 들어서 단주리 말입니다.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단주리?

단주리 매립장 말씀이십니까?

덩굴제거라든가?

예.

,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설계를 할 때에 용역의뢰를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자체설계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 부서 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중에서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입지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못하구요. 임도사업에 따른 설계부분하고, 작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만은 산림입지조사 부분을 제하고는 대부분이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이런 부분하고.

임도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설계가 필요합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산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입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기술도 필요하고, 건설기획단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요?

예.

부족해서라는 것을 기술을 요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통상적으로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자체설계를 하는 것인지, 용역설계를 의뢰하는 것인지?

조림과 육림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를요?

예, 그렇습니다.

1번 용역설계를 지양해 달라는 내용인데, 답변내용을 보면 좀 상반된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로 대체해서 군비 손실을 막아달라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내용은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용역설계를 발주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임도사업이라든지 그런부분을.

형식적인 보고 를 하시지 말고 답변서에 정확히 기재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의회에서 보고 할 때는 정확히 보고 를 해야지,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한가지 예로 불갑면의 조림사업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ha로 가정했을 경우에 1/5정도는 죽고 2.5ha 정도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는데, 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업을 설계대로 안했다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ha를 가정했을 때 2.5ha는 안했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의 조림 구역 에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다.

구역 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산주되신 분이 그 지역도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추가로 그부분을 해서 8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자체설계입니다.

했어요?

예.

자체설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산림사업법 시행령 의 품셈 적용하는 기준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ha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ha당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서류에는 사업이 10h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육안으로 보면 한 6～7ah, 많이 봐줬을 경우 5～7ha정도, 10ha가 안되는 사업장으로 판별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 점은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산새가 평지상태가 아니고 계곡이 있고 언덕이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런면이.

과장님 그것은 다 감안하고 우리도 ha를 적용할 때는 저 정도는 7ha정도 되겠다, 6ha정도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정도를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계에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날짜를 받아 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제가 몇군데를 지정해서 측량을 해보겠다고 의뢰르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서 확인해야지. 과장님은 연락 안받으셨어요?

저희 부서 에서는 측량하라는 지시를.

안되었어요?

예.

측량날짜를 지적계와 협의를 해서 업무가 바쁘면 안되니까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측량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지적계에서도 없고 해서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적 부서 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곡 등을 말씀하시는데 산은 평지하고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ha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한번 해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설계과정에서 측량을 서류만 놓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를 답사한 후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림이나 육림사업은 실제 지적 부서 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놓고 구적을 합니다. 대게 구역 도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 맞지는 않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지적 부서 와 한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보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을 하면 그때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보고 로만 그치는데, 앞으로는 그걸 지양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정확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가 실과소 중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도 내년에 또 나와요. 그걸 비교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같이 함께 비교해서 그럴때 쓰셔야 맞지, 보고 과정에서만 죄송하다고 하고 그때가 지나버리면 그만이다는 식의 매년 답습형 보고 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 지적계와 협의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병 의원 적출물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는 사례가 있다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병 의원 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위탁처리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다고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정말 없죠?

이부분은 작년에 일부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조금전에 박준익 의원 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의 위생매립장은 몇군데 입니까?

각 읍면단위로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있으면 11개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낙월면만 송이도와.

12개소 정도? 그러면 위생매립장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쓰레기 수거관계만 말씀하셨는데, 매립과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매립장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시고?

예.

, 지금 환경녹지과장님이 생 각하 실 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매립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잘 할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잘 안되고 있는 말의 반증 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계장님 잠깐 봅시다. 본 의원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이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놀래버렸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과장님께서 여기가 어딘가 보시고 사진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광군 땅에도 그런데가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영광군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거기가 어딥니까?

가까운 곳에서 근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2～3장 넘기면 먼 배경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예.

잘 모르시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만큼 종합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묘량면 쓰레기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쓰레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가 과연 읍면에서 관리하는 위생처리장 입니까? 어떻습니까? 느끼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기가 우리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인가? 부군수 님께서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대산천 뚝 바로 옆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산천에서 와룡천, 양성리 와탄천을 경유해서 칠산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옆에 대산천 물을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침출수 때문에 고기는 살수가 없겠대요. 그 옆에 농경지에서 논을 경작하고 있어요. 바로 쓰레기장 옆에서. 거기서 나오는 쌀들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되겠죠? 우리 영광에 이런데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익 의원 님께서 3년이 흘렀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지선정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에서 그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영광군에 꼭 유치해야 하는가, 또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는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타군에 반입하여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안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99년도에 장성, 함평하고 서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타 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다른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자치단체 단체간에 협의하고 있어 예산 도 상당히 절감되고, 소각해서 발생되는 환 경호 르몬이나 또 다이옥신이 최저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그 자료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죠?

경기도 양주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 자치단체 장성군 같은 곳은 시멘트 소석로라고 합니까?

예.

소각을 하는데, 고열을 낸다고 하대요.

예.

1,400℃의 열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도 상당히 절감되고, 또 지역 주민 들의 거부도 없는 그런 방법도. 우리군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라남도 자치단체 가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보는 노력도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 각하 거든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99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함평, 장성과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도 위생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함평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전혀 협의가 안되고, 또 저희 군에서 나온 쓰레기도 매립할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타 군의 것까지 가지고 와서 소각을 한다, 매립을 한다고 했을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그것이 아니라, 장성에 고려시멘트 있죠?

예.

공장에서 소석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처리하면 그쪽 시멘트 공장에서도 돈을 벌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 별로 종합처리장 입장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도 훨씬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간의 이해관계자가 시멘트 회사에서도 이익이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장성군 생활쓰레기도 시멘트 공장의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이기 때문에 안 맞지요. 그래서 고려시멘트 공장에서 우리 영광것, 함평 것을 같이 한다면 자기들도 위탁받아서 한다고 할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장성 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할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받은 것이 이것인데, 지금 자료요구를 더 하고 있는데, 저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그쪽 자치단체 와 협의를 해보시라니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재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낙월면을 제외하고 10개소라고 하셨죠?

‘위생’이 아닙니다.

‘위생’이 아니지요?

예.

‘위생’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저도 ‘위생’이라고 하셔서 정정을 할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방사능 측정기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오기인가, 아니면 이렇게 알고 계신가 싶어서. 의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 그렇게 나갔다면 의회에서 잘못 나갔구요.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의회에서 나간 지적사항대로 이 용어를 썼다고 하면 서로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것을 보고 그대로 썼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사성’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 ‘방사성’은 ‘선’하고 ‘능’하고 합해진 것이 ‘방사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것을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

제가 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분석기기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겠지요?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험으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만일에 사고 가 난 뒤에 이 분석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는 어디에 둘 것입니까?

, 답변만 하십시오. 만약에 오염된 지역에서 분석기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감시센터 요원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만요. 만약에 원자력발전소가 0.05%의 확률에 의해서 사고 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분석기로 분석을 하겠죠?

예.

있으니까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못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에서는 분석을 못합니다. 분석을 하고 난 후에 그 분석기를 버릴것인가, 아니면 다시 쓰기 위해서 군청에 둘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쓰기 우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요.

오염된 것을 군청에 놔둬요? 이미 오염된 지역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석기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부분은 제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관리하는 차폐막이 있는 공간이 있지요?

지금 원전에서는 쓰고 나서 재염을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예, 재염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관리 구역 내에 차폐막 안에 비치를 합니다. 그냥 아무곳에나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군청은 수많은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과연 거기에 분석기를 둬야 되겠는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주민 교육을 할 때나, 취명훈련을 할때 저희 부서 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구역 이 있습니다. 관리 구역 밖으로는 분석기가 절대로 못나옵니다. 나오면 큰 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놔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를 했던 것인데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상부지침만 따져요. 현실성에 맞게끔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놔둔다고 해서 지침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지요?

저희들이 갖다 쓸 수 있으니까.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부분은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를 하지 않으신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를 하실 때에는 제목과 처리결과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9 폭풍 설해 피해복구 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폭풍 설해 재해피해 복구비 잔액발생 사유는 지원대상이 1ha미만 경작농가로 복구비 지원부담 기준은 보조 20%, 융자 60%, 자담20%로 규정되어 있어 농가부담 가중으로 인해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기준을 1ha미만 지원대상을 2ha미만으로 하고, 보조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융자지원도 60%에서 55%와 자담 20%에서 10%로 개정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피해 발생시 지원기준을 즉극적으로 홍보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 위반 과태료가 예산 에 미계상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결정 액이 발생되면 반드시 예싼에 반영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전용 농지단속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4월까지 농기계 불법전용 단속은 4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허가없이 불법토석 채굴이 3건에 1만1m606㎡이고, 농지의 무단 토석 척치가 6건에 6,839㎡입니다. 이중 고발 1건과 원상회복명령 8건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분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농지 보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이 미회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말 체납자 현황은 13명에 7,834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3,692만8,000원, 이자가 4,047만4,000원, 소송 비용이 93만8,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사망 및 행불이 6명에 1,557만원이고, 상환능력 부족이 7명에 6,277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체납자중 50%가 사망하고, 잔여 가족들은 대도시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관내 거주자들은 무재산 등 생계가 곤란하여 납부가 자연되고 있으며,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6명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압류부동산이 소규모의 임야나 대지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없어 경매 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자 및 보 증인 데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주지 재산 등을 확인하여 강력히 회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 초지조정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2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산관리되고 있는 초지는 165.3ha이고, 부실관리 초지는 100.7ha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실관리 내역은 사업포기 농가가 23.2ha, 매각이 63.5ha, 타용도 전용이 14ha로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초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 6월말까지 초지관리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정산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외 2개사업은 농가에서 제출 한 사업완료서가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접수 되어 군에서 현 지출 장 확인후 보조금 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일자보다 사전에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읍면에서 제출 한 사업 완료 보고 서 제출 일자를 정산일자로 착오 기재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융자금 대출없이 보조금 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출실행 확인 등 선 정산후 보조금 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지적입니다. 불갑면 우돈리 종돈사업소 신축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은 신규 진입도로 개설과 수질검사 및 농경지 오염도를 매년 1회 이상측정,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시 복구 및 보상 에 관한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으로는 신규 진입 도로 개설은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불가하여 주민 과 협의하에 기존도로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1회 검사를 실시하고, 농경지 토질검사는 분뇨 유출시마다 검사키로 하고, 토사유출 방지는 우기전에 사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피해발생기 복구 및 주민 과 협의 보상 키로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에서 3월 5일 해당 주민 대표에세 공문서 로 통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월 31일 종돈사업소에서 불갑면 우곡리 마을발전기금으로 2,300만원을 주민 에세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평항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조속 시행 에 대해서는 본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상 사업비 3,000만원을 제1회 추정 예산 에 반영하였으므로 예산 이 확정되면 금년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치폐선 처리 소홀에 대하여는 2000년도 방치폐선 전수 실태조사결과 총77척을 적출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2000년도 상반기에 57척을 제거하고, 20척 중 15척을 하반기인 연말까지 처리완료 하였으나, 장비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인력투입이 어려운 뻘속에 매몰된 나머지 5척에 대하여는 2001년도 방치폐선 처리대책에 의거 조사된 8척의 폐선과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후 6월말까지 처리하겠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방치폐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산어장 가꾸기 사업 적극 추진은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이 없도록 하겠으며, 매월 실시하는 불법어업 합동단속시 타시도 선적 불법어선을 단속토록 하여 철산바다 어족자원 보호와 우리군 어선어업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 세입 예산 미계상 및 징수소홀에 대하여는 과태료 1건 150만원은 징수 완료하고, 어선안전법 위반 등 과태료 4건 1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결정 액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예산 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의 추진실적 미흡에 대하여는 앞으로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오염 사례를 적극 감시토록 간담회 , 교육 등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0톤에 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가사리를 사료 또는 시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광원전 부지내 온배수 전용시설 부지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사용료 추징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ㆍ 사용료 를 2필지에 3,037만 3,120원을 부과하여 2월 9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30)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 7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번,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액 예산 미계상입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을 징수함에 있어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세입 예산 에 편성되도록 각별 주의하겠습니다. 3번,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공사착공 전에 측량조사 설계 등 업무추진 수용비와 여비 로 집행한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을 하겠습니다. 4번,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철저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현재 체납액 9,298만3,000원중 그간 70%에 해당하는 6,529만 2,000원을 징수하고, 4월 24일 현재 2,769만1,000원이 미수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5월 15일 현재로는 2,474만7,000원입니다. 금후에도 강제징수 내지는 단수조치 등 체납처분 을 확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간이상수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 들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번, 예산 집행 부적정 입니다. 99년 12월 13일 냉온수기 2대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아닌 관서운영비에서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지적재산권의 상표권에 대한 브랜드값 산정을 조속히 시행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영광이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관련법 검토와 국제특허 법률 사무소에 질의 를 한바 영광이라는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 의 요건 규정에 의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로 된 상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제특허 법률 사무소 질의 회신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영광’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상표 등록 대상이 아닌 명칭에 대한 브랜드�냅� 가치를 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바 영광이라는 브랜드값 산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3페이지, 표기상의 지적재산권의 상표권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특허법에 관한 사항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만은 최초에 본 의원 이 질의 한 요지의 핵심은 원전으로 인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영광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 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그때는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지역특산품, 공산품 할 것 없이 출하금지가 될 것 아니겠느냐.

예.

그에 따른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한, 어짜피 정부 를 상대로 한 주민 들의 손해배상 청구 나 피해 보상 을 받을 상황에 대비해서 영광의 전체적인 산물에 대한 가격산정을 해놨을 때, 그렇게 접근하다보니까 상표권으로 귀결이 된 상황인데, 물론 이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본 의원 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무 부서 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서 어느정도는 개괄적일지라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의원 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자꾸 지적하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상표권으로만 문제 접근을 해서 할 수 없다고 해버리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고, 저 또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핵 폐기 장 유치관계로 일부분 농산물에 대한 영광군의 1년 생산액이 면천억원이라고 보도된 것 보셨죠?

예.

것일지라도 가시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농산물은 얼마, 굴비에 대해서는 얼마,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매출액은 얼마.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플러스, 플러스해가다 보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적재산권 차원으로 상표권으로만 국한시켜버리니까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반되게 집행부에서는 유권해석 을 내리고 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할 필요가치를 못느낀다고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위치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광이라고 하고 그 값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데에 우선 중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 값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할려고 하면 물론 얼마가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산정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 산정을 했다 하더라고 그것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하는데,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 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그것인데,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기초자료를 확보해 놓음으로 인해서 만약의 사테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니까 어찌되었건 영광군 통계연보에 모든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이 매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데는 미비하다는 것을 저도 통계연보를 봤으니까 어느정도는 이해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영광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면 기술력이나 어떤 인적 한계에 봉착하니까 용역을 맡겨서 일단은 이런데에 용역을 맡기면 우리 농어민들, 주민 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안정감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꾸 이부분에 대해서 회피 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당장 핵 폐기 장 유치관계에서도 군민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료로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텐데 하는 아쉽움도 있고 해서. 아무튼 다시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하시기바랍니다. 이렇게 불가능 하다는 쪽으로만 자꾸 몰아가시지 말고요.

예, 물론 앞으로 계속 연구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발씀드렸듯이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대항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용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계치에 접근해질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생 한계마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값도 평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다 하는 것도 다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 영광 이 조그마한 것 못하겠습니까? 자꾸 광범위하게만.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에서만 광범위 한것이라니까요. 전문 가들 수준에서 보면 광범위한 상황이 아니에요. 영광의 상표권만 생 각하 니까 그러는데 영광의 전체적인 값, 과연 영광이 얼마짜리냐 하는 것을 전문 가에게 용역을 주면 금방 나오죠.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과장님 기준에서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제 기준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련이 소비에트연방에서 미국에 알레스카를 팔 때 어떻게 팔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팔았겠습니까? 국가간에도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영광의 모든 생산물에 대한 값을 평가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영광군민들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시킨다. 이것이 원전을 상대로 했을 때도 한 문제라니까요. 영광원전이 여기에 없었더라면 이런 저런 논의의 가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걸로 땡치는 것입니까?

우선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의원 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시면 그쪽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 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울산 북구청에서 주민 투표로 화장장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서 결정 한 사항에 대한 보도를 접하셨습니까?

제가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못했습니다.

카피를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 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고, 현행 지방자치 법 상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때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부분의 관심을 갖지 않고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타지자체에서는 주 민의 투표로 주민 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로 경정을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방자치 법 제13조2의 1항에 주민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단지, 거기에서 후속적인 조치사항, 발의자 내지는 전반적인 진행방법들이 법률 로 정해지지 않아서 구속력 이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사 결정 하는데는 참고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행자 부의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행자부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핵 폐기 장 유치에 관해서 찬ㆍ반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거의 분열양상을 보이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연구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가 하나의 의견개진에 불과한 제도이지,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야말로누가 보든 객관적으로 의견대립이 반반으로 엇갈려서 뭔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에는 그때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의식이 문제라니까요. 주무 부서 의 과장님께서 군민들은 사분오열 되어 가지고 서로 찢어져서 서로 중상모략하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간과하면서 방치하고 너희들끼리 싸워봐라, 최악의 경우에 가서 뭔가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택을 해가지고 주 민의 견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 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 아닙니까? 확실한 주민 들의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몇 %가 찬성이고, 몇 %가 반대냐. 이걸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 하겠다?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터미널 앞에서 집회 를 갖고, 이번에는 찬성쪽에서 집회 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 는 못 받으셨습니까? 주민 들은 지금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 사분오열 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주무 부서 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 을 하십니까?

그것이 무책임한 발언 이 아니고요.

그러셨잖아요? 아직 결정 을 못내리고, 몇 %가 찬성하고, 몇 %가 반대한다는 확실한 결단을 못내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모르니까 과연 몇 %가 찬성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투표로서 주민 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결정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 얘기 했잖아요. 법적 구속력 이나 결정 사항은 없다. 단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다. 지금 주민 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찬성쪽에 서명 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쪽에 서명 을 하고. 신속히 영광군의 입장을 밝히면 주민 들의 분열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 아직 우리 군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나설 상황이 아니다?

예.

해결 할려고 노력은 해봅니까?

나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노력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설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 어느때 어떤 기준을 두고 결정 이 됩니까? 어느 때가 나설 수 있는 때가 되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들 간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은 각 읍면의 첨예한 주민 들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서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나설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때 입니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 님께서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골치를 앓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 해서 군수 님께서 답변하실 때 법적으로 주민 투표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셔서 그렇게 마무리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 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13조에 보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 투표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답변을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닙니다 까지 나가요. 주민 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줄 알면서.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주민 투표관계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가 되었을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이 사항은 과장님이 결정 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답젼이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군수 님하고 고위층하고 논의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답변밖에는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과장님이 결정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저 혼자서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에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 상수도 수용가는 몇 세대나 되고,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수용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호수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지방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는 수용가 8,616가구입니다.

간이상수도는요?

간이상수도는 7,740가구익호,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하면 1,881가구입니다.

거의 절반 절반 되겠네요?

지금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세 대가 46.5%입니다.

본 의원 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126개소로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들자면 불갑면 같은 경우 99년 8월 17일경에 불량수가 나와서 폐공한 바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고갈되어서 못 먹는 곳도 있고, 또 불갑면 녹산리에 70세 대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약 한달여동안 물이 고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여 동안에 물이 고갈되어서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농경수로 나가서 담수를 하니까 그 간이상수도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물은 건수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라 건수가 나왔고, 앞으로 우리 관내 126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수용가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대책은 상수도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를 포함해서 일부 부족한 상수원 대책으로 앞으로 연암제 쪽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암정수장을 새로 신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수장을 새로 신설해서 대마, 묘량, 불갑, 군서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여타 지역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을 해가는 구상을 갖고 국비 지원 신청 까지 해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서지 않고?

현재 환경부에 국비지원 신청 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관내 군민이라면 골고루 양 질의 물을 먹어야 되겠죠?

예.

본 의원 도 금년 봄에 건수라는 것이 판명되고 보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 전 군민이 양 질의 물을 먹도록, 또 상수도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이라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브랜드값을 산정해달라고 국제특허 법률 사무소에 질의 를 하셨다고 보고 하셨죠?

예.

내용으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질의 한 내용, 핵심이?

영광이라는 브랜드값을 산정할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증을 받을려면 상표법에 의해서 영광이라는 상표 등록 을 해야 하는데, 영광이하는 지명을 가지고 상표 등록 을 할수 있는가? 그 결과 현저한 지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상표 등록 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값을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전문 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 은 그런 내용으로 질의 를 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브랜드화 시켜서 상표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농협이나 국민은행은 브랜드값이 있죠?

예.

브랜드값을 어떤 이가 평가를 하기를 농협은 10조원 정도를 산출했고, 국민은행은 그때당시 5조원 정도롤 산출 평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것은 지역의 지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명인데, 지명을 어떻게 해서 브랜드값으로 산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영광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민들, 농민들,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죠?

예.

1년 농산물 생산량이라든가, 어민들의 수익을 정확히 분석해서 원전이후에 영광의 농어민들이 피해를 본 사랑에 대해서 집계표를 내서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 영광에는 원전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송 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은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소송 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영광을 브랜드 값으로 신청 하라는 질의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김강헌 의원 님께서도 원전으로 인한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앞서 강조했습니다. 그랬으면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실무과에서 그것을 분석 검토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말씀하신 그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는 하겠습니다. 단, 김강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전에서 만에 하나 사고 가 났을때 우리가 그 댓가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럴려면 영광이라는 브랜드 값을 산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질의 내용에도 내포가 되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국제특허 법률 사무소에 질의 를 하나 안하나 영광이라는 브랜드 값을 산정할 수 없고, 상표를 등록 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 각하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머지 않아 농민들도 이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사항, 그 대비책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부서 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구책을 펼쳐주시라는 제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업무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신고에 향하도에 광권으로 인해서 사업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광권의 사업 시행 하는 부분하고, 광권의 사업을 내주는 부분에서 지역개발과하고 관련된 다른 과하고 헛갈립니다. 지금 신문에 난 내용대로, 혹시 신문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부서 에 해당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업권 등록 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 산업지원과를 통해서 저희 지역개발과 공익협의 해오거든요. ] 그때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관계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도를 경유해서 광 등록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광업 등록 이 된 뒤에 채광인가 계획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그 채광인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시군하고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협의과정을 통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 과정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구요. 또 그 채광인가가 난 뒤에 채광인가된 그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매월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 매월 제출 하고, 토탈적인 계수 개념의 실적은 저희과에 제출 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관계된 도 과에 보고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항 있잖습니까? 그 사항은 어느 과에서 관장해야 되는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그것이 핑퐁식의 업무가 되어서 서루 미루는 식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업무소관은 그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영광군 입장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했거든요. 왜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규사를 채취해서 그 사람드른 판매행위를 했거든요. 사업 시행 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한 부분들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 사업의 부도덕성, 또 우리 영광군의 감독소홀,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확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에는 경찰에서 수사하기 전에 우리군에서도 전반적인 H가사 시행 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지역개발과는 해양수산과다, 해양수산과는 지역개발과다, 아니면 건설과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광권을 가진 사람의 모든 행위는 채광인가가 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에 부수되는 조 건의 범위내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쉽게 질의 하겠습니다. 송이리 지선에서 광권을 획득했단 말입니다. 광권이 송이리 지선에 있어요. 거기에서 규사를 채취해서, 규사를 팔기 위해 채취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골재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는가까지 대강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향하도록 왔어요. 그 규사라고 하는 골재가. 그러면 향하도에 왔으면 향하도에서 규사가 몇 루베인가를 우리 군에서는 신고한 것만 가지고 세금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조사 내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ㆍ사용허가를 해주면서 그 조건에 든 그 양만큼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대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계십니까? 이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구요. 지금 칠산도 부분의 광권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느 기준선이 없어버리면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지금 육상골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해상 골재 쪽으로 해서 광권 설정하고.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동의 서 받고, 지정하는 부분을. 그래서 어떤 관례 내지는 우리 영광군으로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팀 내지, 단속이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한두명은 비치를 해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권 설정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번 향하도 사건이 우리 군의 기본적인 것을 설정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 잘못했고 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심을 갖어야 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서로 서로 쉽게 말 하자 면 핑퐁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은 어느 과에서, 이런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 정확한 한계점을 지어서 앞으로는 서로 핑퐁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아무튼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광권자의 모든 행위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조 건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골재는 세금이 1루베당 1,500여원이 될 것이고, 규사는 2,000여원으로 알소 있거든요. 규사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신고한 것은 한달에 24만원씩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규사 채취를 거의 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낙월도를 갈려고 향하도에 가서 보면, 그곳 점ㆍ사용해놓은 곳에 모래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낙월도에 갔다 나오면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많은 규사라고 하는 골재가 많이 이동을 하는데도 매월 고정적으로 24만원씩 이에요.

그런데 그 대금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가조건에 포함된 그 양에 대한 대금을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채취한 양에 대해서 대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후감독 은 안했다는 뜻이죠? 서류상에서 점ㆍ사용허가를 내기 위해서 신고한 것을 그대로 믿고 세금을 받은 것이죠? 현지는 한번도 안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양 초과는.

시작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그사람은 �P났어요. 진즉 몇 년전부터 했는데요. 향하도에 점ㆍ사용허가를 낸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아니, 최근에 문제된 그것 말씀 아니십니까?

예, 폐선조치인가, 폐업조치인가 했답니다.

그게 작년 12월부턴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금년 한두달 채취를 하고, 거의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두달입니다.

예.

그 사람은 그랬는데, 그 전에 몇 년전부터 향하도에는 골재가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내의 채광인가를 받아서 채광한 그 물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관내에서 광권을 가진 사람이 채취한 그 물량은 아닌 것으로.

신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향하도 거기가 골재 임시수집장으로서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곳 아닙니까?

예.

점에서 앞으로 확고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정도 양 같으면 아마 수백만원이상 세금이 징수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해안 고속도로 16공 구인 가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손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골재부분은 건설과 입니까? 혹시 골재는?

글쎄요.

참, 이것이 가닥이 안잡혀 있어요.

그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광업권으로 일단 신고를 했어요. 그것을 규사로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때에도 골재로 팔았다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팔때는 골재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가조건에 규사만 채취하도록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나갔으면 그 점ㆍ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규사를 가지고 골재로 팔았다면 위법으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규사만 채취했다면이야.

채취했는데, 모래안에 규사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규사로서 유리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레미콘 공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공사하는 곳에 기반층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골재로 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규사를 채취해가지고 거기 전체가 규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일부 부산물로 모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10%를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과장님의 답변이시구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규사 목적이 아닌 골재로 팔기 위해서 광권 설정해서 규사를 채취한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때 지역개발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실적 보고 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월별 채취실적 보고 요.

24만원씩이요? 향하도 권으로 본다 면?

예, 서류에 의한 보고 서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이 공유수면 점ㆍ사용 관리 부서 인 해양수산과에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는 개략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 가 들어오면, 우리 채널로 그 결과 통보만 다시 도에 해주고 있습니다.

신문내용을 보시고 대응 내지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조치 하실려고 했던 부분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부분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관계가 되기 EOans에.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 가 확실하게 안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자 가 되었던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의미에서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따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난 뒤의 결과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겠구만요?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를 해서 군에 이첩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까?

그런 결과통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으로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철저를 봐주십시오. 지금도 상수도 특별회계 는 자체 세입 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폭이 엄청나게 크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된 이후의 실적을 보니깐 그간에 징수실적이 70%정도 되네요?

예.

완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완징하지 못한 4월 24일 체납액이 2,769만1,000원이면, 그간의 실적이 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5월 15일 현재로는 2,474만7,000원 입니다.

같아서는 구체적으로 읍면별 분류를 물어 보고 싶은데, 저는 아래 내용을 보면 체납처분 을 확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이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해서 단수조치를 하거나, 강제징수를 들어가지는 않았겠네요?

단수조치는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정도라도 징수를 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징을 해서 자체 세입 원을 확충해서 그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에 추진이 안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좀 소홀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안 도와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재정 이 열악한 우리군 현실을 반 영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 13번, 지역개발사업 예산 균형배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사업추진 성격상 완 급여 부, 지역간 형평성, 지역균형발전 현황 등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므로써 현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으로 생활용수 관리 전환 및 수질검사 실시에 대하여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개발사용중인 생활용수 시설물 중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25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2000년 12월 29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지구는 없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99년까지 개발 사용중인 29개소를 상하수도 부서 에 금년 2월 8일까지 이관조치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 개발 사용중인 4개지구는 금년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 부서 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이전등기 및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각종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939필지에 13억8,601만9,000원중 보상 비 지금은 785필지 83.6%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11억 4,098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154필지 2억4,503만8,000원은 미지급 상태로서 그 사유는 거주지 불명이라든지, 토지압류 설정 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주소지 추적 및 독려를 통해 이전등기와 동시에 보상 지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 확포장 및 대치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 하면서 지장물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금 액 19개소에 1억9,065만6,000원중 보상 비 76.7%인 1억4,614만4,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액 4,451만2,000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지장물 철거 및 거주지 불명, 지장물 압류, 또는 등기설정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소지 추적 및 대상자 독려를 통해 조기에 지장물 보상금 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갑사 지구와 관련된 관광개발 도로 시급성, 효과성의 적극 검토에 대하여 국도 23 호선 도로와 원불교 영산성지간 도로중 군서면을 연결하는 군도 11 호선 중 저작골 마을에서 기사리 구간 2.8km의 미확장된 구간 소요사업비 약 17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도정비 연차별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군서 만곡에서 영산성지간 구간 5.8km 구간에 대한 소요사업비 35억원은 2002년도부터 시행 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각 노선별 군도 확포장 사업이 양여금 지원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갑제 주차장 부지 보상 된 건물 조속 철거에 대하여는 미철거된 축사 철구조물 등은 지난 2월 20일까지 철거를 완료하여서 현재는 불갑저수지 하류에 있는 불갑천 공사 현장 가설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모두 철거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낙찰 자액 재사용 금지에 대하여 낙찰 자액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었거나 보완시공 사례가 발생 되었을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가급적 낙찰 자액 재사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철저 및 예산 반영 철저입니다. 자동차 괴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작년 12월 1일부터 한달간 설치하여 그동안에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한 결고 74건에 366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3,554만6,000원이 미납된 실정입니다. 금후에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차적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2001년도에 과태료 세입 예상액 9,000만원을 당초 예산 에 계상하였고, 앞으로는 초과징수 결정 금액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난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330㎡ 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 건축물만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안마출장소는 연면적이 89.26㎡로 지정규모에 미달되므로 재난관리시설 시정대상이 아님을 보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수해피해 강우랑 측정기 적정 배분입니다. 안마도 강우량 측정기 설치에 대하여는 강우량 측정기를 작년 8월 17일자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도로 점용사항에 대한 일제조사 누락면적에 대한 재부과 검토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로는 6,154만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통신 및 전주관로시설 점용허가시 수시분 잠용로를 부과한 이후 허가대장을 검토 익년도 정기분에 포함 부과하므로서 점용료 부과에 누락면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공용정류장 환경정비 철저에 대하여 그동안 공용터미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합실 및 화장실에 대해 작년 6월에 시설개선명령을 한바 있고, 또한 설날과 추석명절 등에는 일제점검을 실시로 하고, 환경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노후건물로 인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영광교통 손실 보상금 적정 지급에 대해서는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 운행명령을 실시하고, 연료비 등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까지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나, 2000년도 1월에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으로 전액 군비에서 부담토록하여 군 자체 예산 을 확보하였으나, 2000년도 8월에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예산과목 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벽지노선에 대한 수시점검은 물론 교통량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투명한 예산 을 집행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용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고속버스 운행사항 확인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서울간 고속버스의 운행횟수는 1일 20회로서 일반고속이 7회, 우등고속이 13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속버스 확대운행을 위해 전라남도 및 운송사업체에 질의 한 결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우등고속버스를 확대하고, 일반고속버스는 점차 축소 운행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도 건설교통부를 통해 일반고속버스 확대 운영을 건의 하였으나 일반고속버스 운행횟수는 현 상태로 하고, 우등고속버스 운행횟수를 감회 운행하게 되므로 해당 군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고창군의 고속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초 노선개설시부터 승차요금이 과다하여 인근 정읍을 통한 열차이용으로 이용객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고속운행이 중단되고, 광신직행에서 한정면허를 득하여 운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열네번째,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중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토사유출과 낙차공이 미설치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 서해 2건설사업소에 주민 불편사항을 통보하여 지난 4월 20일까지 측구 112m를 시공 완료하였고, 낙차고 1개소는 현재 시공 중으로 이달 말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영광원전 부지내 온배수 전용시설 부지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사용료 추정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용 제방축조로 인한 국유지 면적은 7필지 1만8,250㎡로서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질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3월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변상금 8,880만5,000원을 부과 수납하였으며, 2001년도분 사용료 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계약 체결을 하도록 금년 3월 13일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원전에서 5월중에 신청 예정으로 신청 이 되면 전라남도에 전달하여 계약 체결이 된 뒤에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노임 할증을 적용 형평성 유지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보건소 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도서노임 할증요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 업체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하수 사용업소 실태조사결과 현재 60개소이며, 부적합 업소 24개소는 1ㆍ2차 재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에 맞추어 수질 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게번째, 의약품 적정구매 촉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작년도 의약분업 실시이후 보건소 에서 의사 의 처방전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전염병 환자나 순회 진료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적정량을 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품중 현재까지 유효 기간 이 경과한 약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유효 기간 경과약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한 의사 배치 촉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난 4월말 공중보건 한 의사 1명을 배치받아 한방진료에 따른 장비와 약품을 확보하여 5월 16일부터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령 위반 과태료 예산 미계상입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보건소 소관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시 부과금액을 세입 부서 및 예산 부서 에 반드시 통보하여 추경 예산 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 기간 경과 및 불량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군 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다소비 식품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4월말 현재 4회를 실시하여 3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건수 13건이며, 18건은 검사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병원운행 셔틀버스 목적의 운행을 금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군 민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운행규정을 준수하여 적법운행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인 환자유인 행위로 병원버스 운행에 대하여 2000년 3월 13일자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보 건의 료서비스 질적 향상 촉구입니다. 처리결과는 농어촌 주민 들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질병 조기발견 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병 의원 과 약국 담합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처리결과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약업소에 대하여 5월중에 특별지도감시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야기,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지도 감시를 통하여 병원과 약국의 담합 및 임의조제, 대체조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방보건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처리결과는 성인병 예방 및 관리 등 홍보용 책자를 5종에 3,400부를 발간하여 가정방문시 또는 기관단체나 이장 등 교육을 통하여 배부 활용토록 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성인병 등 질병예방 및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서지역 무의촌 진료확대 추진입니다. 처리결과는 보 건의 료 취약지인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일반과 진료의 경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도서에 대해서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보 건의 료행정의 친절운동 미흡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원인이 보건소 를 찾아올 때 믿음과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친절배가 운동을 걱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열세번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처리결과는 대 주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등을 추진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네번째, 의약조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의약업소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의약분업 시행 으로 인한 의약조제 사고 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5페이지, 병원의 셔틀버스 운행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물의가 있죠?

예.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구역 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군 경계 등 구분이 있죠?

의료법으로는 셔틀버스 운행구간이 특별히 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행구간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영광에서 광주, 송정리까지 운행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그 답변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에서 고창 구간이라든가, 함평 경계라든가 기준을 보면 구간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고창까지 운행하고, 함평까지 운행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관내라고 하면 함평 경계나 고창 경계까지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예.

2000년 3월 13일자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고발조치해서 조치결과가 무혐의 처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고발조치 내용이 뭡니까? 방금 보고 하신대로 환자 유인으로 고발된 것입니까? 고발내용이 뭡니까?

셔틀버스를 환자유인 행위로 하지 않고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환자를 수송한 것은

, 고발내용이요. 어떤 내용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했냐구요?

예, 셔틀버스가 다님으로서.

보건소 가 고발조치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발대상도 아닌 것을 고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유인도 정말로 환자도 아닌데 병원에 환자인 것처럼 태워다줬다든지의 세부적인 내용이 따라야 혐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히 환자유인 조치로만 고발해서 혐의가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냥 환자유인으로만 고발했습니까?

셔틀버스가 구간을 정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는 환자유인 행위로 해서 고발조치 할 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시내도 마찬가지고, 광주나 서울 같은 곳도 백화점에서 버스를 운행해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죠?

예.

, 셔틀버스가 정말로 환자도 아닌데, 병원차를 운행하면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벽지노선관계로 영광교통에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병원 셔틀버스에 태워서 다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 손님은 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발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발조치를 할 때에는 환자유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확히 조서를 작성해야 범죄구성 요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되는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환자유인 조치로 할 경우에 병원에서는 우리는 의료행위로서 이 사람들만 운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또 이것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렇게 생 각하 지 말고, 이것은 영광군 보건소 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발조치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료법으로 해서는 차량관계 보다도 환자유인행위를 했냐. 그것을 가지고 고발한 것이지, 차량운행으로는.

환자유인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 몇월 며칠 몇시경에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따라서 고발조치를 했으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게 그렇게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광군 보건소 는 일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되어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확증이 있을 때에 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으로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챙피입니까? 그리고 17쪽에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 의원 과 약국의 담합행위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소장님 우리 군청 근처는 명색이 사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약국 하나가 없어요. 간단한 약 하나가 사고 싶어도 약국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부다 병원 근처로 옮겨서 여기는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보건행정당국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군민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1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대 주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보건기관의 의료장비 확충방안도 좋은데, 지난번 구조조정 에 따라서 계속 상주하지 못하는 진료소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진료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 대신진료소에서 홍곡을 같이 하고 있고요. 대마 동부진료소에서 화평을 순회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갑니까?

백수 대신에서는 주 2회정도 가고요. 대마 동부에서는 오후에만 2시간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갑니까?

예, 매일 갑니다.

방문진료를 확대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쪽의 주민 들은 정말로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진료소가 있다가 없으니까 엄청 아쉬운 심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보면 정말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찌보면 그 상황이 가면서 여기도 진료소를 정상운영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 없이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진료소가 위치한 그곳보다도 계속 상주하지 못하는 그쪽에 시간을 더 배려해서라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쪽 주민 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씹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촉구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 누징으로 인하여 신뢰세정과 공평과세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저희 영광읍을 비롯한 전 읍면이 전직 원에게 목표량을 설정하고 100만원이상은 간부공무원, 6급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6급 공무원에게, 30만원 이상은 재무 부서 직원에게, 30만원 이사는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징수토록 하겠으며, 또한 1일 3～5명이상 개별방문하고, 그 결과를 일일 복명하는 형태로 해서 체납액 완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납세의무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부과취소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낙찰 차액 사용 부적정에 대하여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따른 계약 후 낙찰 차액에 대하여 계약 관리대장에 낙찰 차액을 명시 관리하여 불용액 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군에 일괄 반납조치하고, 타사업으로 전용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누징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적자운영 실정이므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군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 수용가를 직접 방문 징수하고, 또한 1단계Fh 급 수정 지 처분 사전예 고문 을 방송 하고, 2단계로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 수정 지 및 계량기 철거 및 강력한 조치를 하여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장 님, 각읍면 공통사항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된 것이 각 읍면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영광읍의 보고 내용이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고, 상당부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읍면은 거의 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처리결과 보고 채택을 영광읍의 것으로 일괄되게 해서 각 읍면에 시행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장들에게 주지시켜서 그부분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장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읍면장을 대효로 영광읍장께서 읍면 공 통지 적에 대하여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대표로 보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하지 않으신 읍면장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과 상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반복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김정희입니다. 묘량면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고가구입 과다지급액 회수입니다. 복사기 고가구입 과다지급액인 39만8,000원을 2001년도 2월 26일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물품 구매시에는 조달청 물가정보지나 거래 실례가격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가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이용기입니다. 군서면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요목과 내용은 방금 보고 드린 묘량면과 동일하므로 처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다지급된 39만8,000원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여 군 금고에 반납하였으며, 앞으로는 구매 계약 체결시 조달청 물가정보지나 실거래 가격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가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물품 구매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면장님 날씨도 따뜻하고 졸고 계시더니 지금은 안졸리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를 할때 면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복사기 구입을 하면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받았다.

예.

이렇게 회수를 하셨는데, 천상 그 업자에게 회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손해를 받겠네요?

그래서 이걸 저도 느끼는데, 계약 할 때 좀 미숙했지 않느냐. 그 프린터기를 알아보니까 싯가 100만원 상당 한다고 해요.

입니까, 일반 프린터 입니까?

레이저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업자에게 반납을 받았지요. 그렇게 된 셈입니다.

혹시 복사기를 구입하시면서 100만원이상을 호가하는 프린터기를 그냥 주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안드셨어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면장 입장에서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준다고 하고, 또 직원들의 회의에 의해서 복사기 선정을 했고,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필요도 하고 해서 업자 입장보다는 직원 입장을 우선해야 하니까.

그 업자는 더 싼 가격으로 우리 군청이나 타 시군에 납품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서면에서 비싸게 구입을 하니까, ‘아, 이놈을 봐라’ 그러면서 100만원을 줬지만 업자는 더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면장님 답변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 정황이 예측이 갑니다. 그 상황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분위기. 답변내용에서 그냥 묘량면의 답변에 갈음하겠다는 담변으로 끝내시는 모습을 보고 , 면장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 님들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의 답변 태도로 봤을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을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3. 휴회의건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