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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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박명석, 시민소통협력과장 박상식, 인재교육과장 송대호, 회계과장 김영진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과부터 먼저 실시하고 이후 다른 부서는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감사 준비 많이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 행정지원국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열심히 준비했겠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공정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민선7기 들어와서 공공일자리 확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 공무원들도 645명 정도 증원했는데 과거 어느 정부보다 증원이 많습니다. 이 증원으로 앞으로 울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제가 기조실에 주문했습니다. 조직 확대나 축소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그 부분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이 정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다소 많이 채용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좌라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조직을 늘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축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늘릴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각 부서에서 인원 증원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안배를 하시고 과연 이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진단도 물론 기조실에서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병행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선7기가 지금 거의다 마쳐가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늘어난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공무원 정수 늘려가는 부분,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 이야기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민선8기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채용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형직위 채용 시 별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캠코더 인사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임기 끝까지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면 일반직공무원은 인사 적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사무관급 이상만 2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7개 자리를 일반직이 과장 그다음에 국장급도 있고 계장급도 있는데 과장급 이상만 27개 정도 자리에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이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고,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은 사무관급 이상만 27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이 27명이나 자리를 뺏기는 현상인데 본 위원이 인사정책에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한 부서에 특수한 부서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계속 부서이동이 있고 그래서 전문직을 둬서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하는 부분이 전문직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서 거기에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특수부서에 한해서 환경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있습니다. 전문직을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부 일반직을 그 자리에, 일반공무원은 계속 2년 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만 하면 부서이동이 되니까 정책이 일관성 있게 쭉 나갈 수도 없는 이런 현상을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 외국의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을 하는데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27년 근무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다 상세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인사정책에 접목시키면 상당히 성과를 이룰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인사정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전문직이라 해서 계속 부서에서 요구하면 외부 임기제공무원을 계속 채용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선 정무수석, 과거에 정무특보였는데 정무수석이 되면서 전문임기제 가급 3급입니다. 국장급입니다. 비서가 3명이나 있고 기록 관리하는 분이 2명 있는데 실제로 김태선 정무수석 산하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지금 시간선택제로 3명이 있는데 나급이 2명이고 다급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로 해서 저희들이 3급이 민생노동특보하고 정무수석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정원에 대해서는…….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김태선 정무수석이 시간선택제 3명을 과연 이렇게 같이 부하직원으로 두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울산시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정무수석이 뭡니까? 정무적인 시민의 의견이나 주변의 의견을 시장님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입니다. 저는 1명 정도 보좌할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명이나 이렇게 보좌하는 부분은 과하다. 과연 정무수석이 뭔데? 외부에서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3명이나 비서가 달리고 운전기사도 달리고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보면 엄청나게 시선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저나 알지 울산시민이 알겠습니까? 인사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민생노동특보 김광식, 과연 무엇을, 성과를 어떻게 얼마나 이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노동특보라고 임용이 되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노동 관련해서 의견도 물을 수 있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의회 건물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시간선택제인지 모르지만 3명이 노무관리, 진창섭 수행, 활동지원에 서백균 이렇게 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노동특보가 노동 관련해서, 울산에 노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특보를 두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3명이나 부하직원을 두고 또 이분은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인데 출세했습니다. 국장급으로 3급으로 해서 월급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아니, 캠코더 인사도 어느 정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시장님실에서 오더가 내려왔다 해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다른 사람 보는 시각도 있을 거고 이건 좀 그렇다.’ 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야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부하직원 비서를 3명이나 두고 근무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우리 울산시 부서장이나 3명이나 비서를 두고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성도 없는 그런 특보를 왜 둡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비서라기보다도 업무 수행하는 업무 협조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행정기구하고 행정 정원기준에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실·국의 20%가 임용이 가능해서 지금 2명을 임용하고 있고요. 아까 민생노동특보 세 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두 분이 업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3명이 보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 보좌관 밑에다가 행정 5급, 일반직 7급 3명으로 둔 데도 있고 그리고 부속실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좌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지 않아 필요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민선7기에 이런 직책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만들면 자, 정무수석, 정무특보나 노동특보가 뭡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노동특보면 노동자들하고 시장님하고 중간에 가교역할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김광식씨는 민주노총입니다. 울산에는 한국노총도 있고 2개 노총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만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보 같으면 자기가 노동이나 정무에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보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뭘 3명, 2명 이렇게 보좌까지 두면서 일을 합니까? 울산시에 이렇게 보좌 두고 하는 실·국장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생노동특보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 노동조합도 많고 이번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여러 가지 모든 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분규가 타결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민생노동특보님 같은 분들이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노력했지만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을 했고 보이지 않게 이분들이 충분하게 일을 해 왔고요. 저희들도…….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 질의시간 다 되었는데 물론 그런 현실은 인정한다 안 그럽니까? 이제까지 송철호 시장 민선7기 들어와서 시청 앞에 데모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인권변호사 하다가 시장을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가 데모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특보나 정무수석이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늘 행정지원국에 이형우 국장님 함께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요. 늘 이형우 국장님 정말 겸손하시고 소통도 잘 하시고 제가 참 위원으로서 국장님 볼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많이 수고 많으셨죠? 제가 행정지원국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가 많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총무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울산시 징계현황을 보면 3년 동안 매년 총 18건, 15건, 15건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비슷한 수치의 징계건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비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품위손상, 금품·향응수수 이렇게 되는데 3년간 총 18건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의 경우는 2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비교적 적었어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아주, 비율로 볼 수는 없지만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음주운전 비위 건수가 공무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의 기강을 의심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음주운전 할 때는 표창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모든 것에 제약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의를 촉구하고 공문도 내고 하긴 하지만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는 우리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중대비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볼 때 지속적으로 공직자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징계되고 이런 현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전체의 이미지 제고나 신뢰성 문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11월이니까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임기도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공무원 기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의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나 또는 기강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규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2019년 6월 25일에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시, 구·군 집계되니까 전체 5명, 6명, 7명 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은 2019년도에 1명, 2020년도 1명, 2021년도 1명,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줄고 있다는 것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백운찬위원

시청공무원은 줄고 있는데 구·군공무원들이 자꾸 일으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시청은 교육의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시청공무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무원의 비위문제에 대해서는 구·군에 있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의 각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고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울산시청 직원 사기진작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할 때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되었고 예산을 약간 삭감하기도 했던 그런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2019년, 2020년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울산시는 직원 사기진작 예산으로 2020년도에 당초예산 15억 4000여만 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가지고 8억 8800만 원을 다시 추가경정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결산에서는 34.44%에 해당하는 5억 3000여만 원만 집행했어요. 이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서도 당초예산 또 15억 1200여만 원을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2억 10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13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당초예산의 36.1%에 해당하는 4억 6900여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억 3200여만 원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운찬위원

예, 제가 분석을 하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특히 총무과장님이 가장 역작으로 잘 만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2년 동안 노사화합 행사비라든지 국제화여비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의회도 다 삭감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이런 예산들을 과잉 편성했다가 이렇게 잔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시책개발 해외연수, 모범 노조원 해외연수 이런 직원 국제화 연수비용을 왜 직원 사기진작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떻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해외시찰, 정책연수가 어떻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가는 거고 이건 당연히 교육비라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이렇게 편성한 의도 자체가 저는 좀 오해받기에 딱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한 부분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있고 특히 또 벤치마킹, 해외 선진문물을 접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관련된 국외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도 목을 이렇게 잡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사기진작 예산으로 잡는 것은 ‘우리 그렇습니다.’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국제연수 등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축소할 것을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사실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과에 계시는 직원들보다야 예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전문들이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성단계부터 이 사업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해야 하고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감축해야 된다고 예산편성기준표에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또 사업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왔고 이것을 사실 이렇게 해서 절감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방치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집행잔액으로 방치해가지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총무과에서 이런 방만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좀 심대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백운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지만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후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백운찬위원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죠. 편성했으면 집행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되면 빨리 추경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왜 이제까지 이렇게 잔액 발생하도록 쥐고 있었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사기진작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예산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요. 내년 예산편성 시에 202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잘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공무원 해외 정책연수라든지 이런 연수들은 사기진작 항목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비로 편성하거나 또는 국제화 연수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을 연구해서 그런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명석

박명석총무과장

예, 부기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러한 것들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