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12

회의 전체 보기 748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선서)

김미형위원장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탁양삼입니다. 먼저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탁양삼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고 하면 ‘대외 협력’,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잘해라’ 서울본부가 제일 우리 울산시 첨병역할을 하는데 주요업무가 예산 관련해서 울산시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의원실하고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해라, 지역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자주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울산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그런 여러 가지 울산시의 예산을 자기가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 맞습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외 협력 창구기능 강화 추진실적, 국회·정당·언론 등 업무협조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소통이 3번 정도 밖에 없는데 중앙의 의원님들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 비율이 이렇게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명색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한번도 소통을 안 했는데 그런저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71건 중에 몇 번입니까? 3번, 박성민 의원 한번, 이상헌 의원 한번, 서범수 의원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산자부인데 한 번도 안 했고 김기현 대표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렇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저희가 수시로 의원실에 찾아가서 협력을 부탁드리고 지원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수시로 만나 뵙던 것들은 이 자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수시로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무슨 업무 때문에 어떻게 갔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책자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공식적인 책자입니다. 수시로 갔는 게 뭘 했는 게 나왔는지 소통을 전혀 안 했다고 우리는 자료로서 보니까, 어쨌든 간단한 부분이거나 수시로 가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내용을 표기를 하고 무슨 협의를 했다, 그래서 또 안 되었을 때 그다음에 또 가서 그 문제로 또다시 재협의를 했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공식적인 자료니까 이렇게 하면 과연 서울본부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자료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국비팀하고 서울본부가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이 부분 자료로 나올 적에 국비 무슨 제2명촌교 때문에 몇 월 며칟날 어떤 부분에 만났고 어떤 답변을 받았다 거기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십시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무슨 활동하고 있고 서울본부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 그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울본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울산시의 경제부시장이나 그 외 기조실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자주 식사도 하고 접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서울본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실하고 정말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주요업무중의 최고 주요업무 아닙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맞는데 자료로서 보면 그게 안 나타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자료를 오늘 회의 후에 다시 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큰 사업을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시에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영 뜸하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주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울산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몇 건은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본부의 누가 한분이 계속 그것을 인터넷에 찾아서 공모사업에 이런 부분이 있다, 울산시 기조실에 내려 주면 기조실에서 그 부서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각 실·국에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도록 예산 없다고 그것만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먼저 보면 임자인 그런 공모예산을 거의 못 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국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서울본부가 거기에 국비 관련되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느 분이 한번 맡아가지고 하면 그것은 서울본부의 큰 실적입니다. 이 책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어느 실·국에 어느 부분 우리가 연결했다, 연결했다 그것 좀 책자에 좀 넣어주십시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저희가 올해 4월경 하반기에 있는 중앙부처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현황은 파악해서 시 본부에 전달한 바가 있고 내년도 것도 올해 12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대략 부처별로 계획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시 본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또 추경할 적에 이런 이런 부분 공모사업 있던데 그 공모에 신청했냐고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정말 울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이 뭐 있는지 우리 상임위에도 제출해 주시고, 회의를 마치고 작년에 공모사업이 뭐뭐 있었는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부분 리스트도 좀 뽑아가지고 한번 줘 보십시오.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게요. 세 번째는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이 세종시에도 파견 가 있고 국회에도 파견되어 있고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서울본부에 일곱…….

호근

고호근위원

서울본부에 말고 세종시, 우리 시에서 파견된…….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5명 있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중앙부처에도 인사교류를 포함해서 29명이 가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인사교류를 해도 그분들은 좀 있으면 울산으로 컴백하니까 울산시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미팅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걸

문인걸세종사무소장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중앙부처는 현재 세종사무소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세종사무소에서 중앙부처에 파견…….

호근

고호근위원

뒤에 앉아주십시오. 회의진행상 위원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제가 해도 되겠느냐 묻고 허락하면 발언대에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인걸

문인걸세종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회의규칙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인걸

문인걸세종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세종사무소장 문일걸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세종에 상주돼 있는 파견자하고 인사교류자를 포함해서 29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제가 6급, 5급, 4급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분위기 파악도 좀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같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적인 부분은 뭐를 의논하죠?

인걸

문인걸세종사무소장

국비라든지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서울본부에 각 분야별로 있겠지만 본부장님은 각 분야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지원,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거기 파견공무원분들하고도 소통을 자주해서 거기에 파견되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파견되었습니다. 그 정보도 빨리 알아서 또 국회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분들의 생각을 똑같이 업무를 교류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주문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파견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 특히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과다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서울본부에서 단순하게 울산시의 고위간부가 왔다, 차량을 대기하고 국회의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부분은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성과를 좀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에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올해의 성과 이래서 무슨 일을 했는데 정말 그 부분이 좀 괜찮았다 이런 부분도 한 페이지에 실어줬으면 저희들이 서울본부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오면 ‘아이고 오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뭐 격려나 하고 이런 차원인데 본부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예산투입 대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울본부를 운영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존경하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실히 더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단 대개조라든지 굵직굵직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 서울본부가 다른 경쟁 지자체들의 상황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관련 동향과 자료 등등을 확보해서 시 본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류의 사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사업들을 공식적으로 자료화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분들도 특별히 우리 시만 도와주면 안 되는데 도와주는 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성과있게 일한 부분은 앞으로도 자료화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도 울산시에서 공모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본부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실국장님들한테 예산도 정말 울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공모사업을 계속 좀 해라, 다른 지자체 가면 거기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 추진한 직원은 승급을 시켜 주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에 몰두하는 그런 인사정책을 펴는데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 좀 협조를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회의를 할 때 그 역할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업무계획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3페이지에 중앙기관과 협업을 위한 대외 협력 창구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하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시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송철호 시장님 민선7기 시작되시고 나서 사실은 국비 확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앞에도 많이들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가예산 확보는 늘 목마르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결코 많은 확보는 아니다 라고 전체적인 자료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본부에서는 교두보 역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역할을 한 것, 뚜렷하게 어떤 사업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두 세 가지 정도 안내를 해 주십시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부서여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두보 역할을 한 것.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올 상반기에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뭐라고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상반기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서울본부가 많이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공모사업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이미영위원

산단?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노후산단 개조사업 관련해서 산업부에 예산을 받아서…….

이미영위원

아, 노후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여기에 교두보 역할을 하시고 또…….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그 외에도 아직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다 100% 성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게 결과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결과로 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했던 역할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고 많이 하셨을 건데 그중에 두 세 가지만 소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를 들어서 울산의료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 본부에서 지난달 말에 보건복지에 예타면제 건의를 했고, 보건복지부가 검토를 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기획조정부에 의견조회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진행될 때 보건복지부장관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미영위원

한마디로 시정 카운트파트너 그죠? 전년도까지도 그런 상황들 발굴하고 활용했던 실적들을 자료에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지금 없기는 한데 실제로 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울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리면 그게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한 카운터파트너에게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서울본부에서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은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정확하게 교두보 역할을 하셔가지고 진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결과도 괜찮지만 그냥 그렇게 노력하신 교두보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속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재경향우회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 처음 재경향우회 활성화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 4페이지 맨 처음에 재경향우회 활성화가 딱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도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처음 나와서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로 거의 2년 정도를, 그런데 실제로연말에 재경향우회 행사하는 걸로 치면 전년도에는 못했고 아마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어때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재경향우회 사무총장님하고…….

이미영위원

올해도 안 합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간간히 뵈면서 향우회 상황 체크하고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 공유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도 행사를 하기는 어렵고 아마 내년도 신년교류회 개최를 고민하고 계신데 대통령 선거 시기랑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일정이 좀 고민이다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지방권 울산이나 이런 곳보다 서울의 분위기가 많이 모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를 수는 있겠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울산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모임들 그리고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되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결집을 한다든지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작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거의 2년 가까이 특히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 단체활성화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본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일단 이렇게 서로 교류는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은 좀 힘들고 신년교류회를 지금 고민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회원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울산출신의 서울권이나 수도 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데도 사실은 울산을 잊지 않고 또 울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서로 간에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재경향우회다 라는 이런 문화가 있는 이상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기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 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거기서 더 진전된 고민은 하지 못했습니다. 향우회 자체가 모임이 되어야지 저희도 소통을 할 텐데 그런 상태인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향우인들이 끈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그냥 소규모이기는 한데요. 모임이 안 되니까 단체들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혹시 플로깅 아시나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환경정화운동 있잖아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은 그것은 모임이 아니니까 그냥 봉사하는 건데 다 현장의 환경정화가 필요한 어떤 곳이라도 그게 산책길도 될 수 있고 저희가 둘레길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월 1회 정도 그러니까 앉아서 모여가지고 음식먹고 하는 모임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끈끈하게 그냥 그 관계들을 좋은 일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소규모 모임에서는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거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재경향우도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게 지역별로라든지 전번에 재경향우회 제가 의장님 대신 부의장으로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 권역별로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또 권역별로 진짜 모이면 10명에서 20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해서 한다든지 조금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계속 코로나라고 안 모일 수 없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준비해 주시고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울산지역 출신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 등을 활용해서 신규 연고자도 발굴하고 발전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그리고 파견공무원이라든지 이분들 간담회를 매월 1회 지금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 계획이네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업무계획이구나, 계획이시다 그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중앙기관협력과장이개별적으로 좀 만나서 소통하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모임을 하거나 이것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월1회 정도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못 모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파견공무원들 많이 되지는 않으셨는데.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개별적으로 한 명씩 중앙기관협력과장이 만나는 것은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만 해도 2명 이상 모이는 것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미영위원

저희 여기하고 분위기가 조금 또 다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도 정례화를 해서 모여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겠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발전적 네트워크 구축에 지금 이 자료상으로 6페이지거든요. 6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본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해오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대안으로 따로 진행하시는 없는 겁니까?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성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획하셨던 일들이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했나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형식의 간담회 이런 게 좀 쉽지 않아서 사실 국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미영위원

지금 울산출신 및 파견공무원 간담회 수시개최 해 놨는데.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개최를 계획은 하였으나 실행을 하지 못했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견나와 계신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간간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한 것을 보고한 건데 그냥 보고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행감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고한 거잖아요? 보면 6페이지 정확하게 울산출신 및 파견공무원 간담회 수시 개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간히 하셨다고 하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세부내용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의장협의회, 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정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자하고는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장협의회, 행안부진실화해위원회에 파견되신 분들하고는 중앙기관협력과장이 개별적으로 소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간담회 진행할 때는 본부장님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간담회에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본부장님 참석하지 않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로…….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주로 중앙기관협력과장이 시 본부에 있다가 서울본부로 왔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더 원활해서 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발전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울산출신과 그리고 파견공무원들 간담회 수시로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울산발전을 위해서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방문지원 강화하겠다 해서 지금 중앙부처 방문지원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6페이지, 7페이지 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장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출장자 누구나 요청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지원까지 가능한 겁니까? 누구나 요청이라고 하면 울산에 공무를 하시는 분 누구나가 출장을 왔을 때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통상 저희 쪽으로 지원요청이 오는 게 어떤 케이스는 약속을 다 잡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현안을 어딘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 설명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원실을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어떤 부류가 되었건 우리 시 본부에서 외부 도움이 필요해서 서울본부가 지원해 달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력제한이 있으니까 한번에 여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 다 지원을 하는 원칙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세종이나 대전 권역 출장자 그리고 서울 누구나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누구나 안에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우리 시 본부에서 우리 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영위원

아, 시 업무와 관련해서?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무를 보시는 분들 대상이네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시민들이 만약에 문의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마 직무상 그것까지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누구나’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게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일단 울산시정과 관련된 공무를 볼 경우에 세종이라든지 대전으로 출장 오게 되면 차량지원부터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가능한 부처 연결 등등 그리고 사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출장을 가는, 출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정이나 의정 관련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의장님 정도까지만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지금 목표하고 있으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서로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탁양삼 서울본부장님,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한번 씩 오시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 한번 씩 하시고 중간중간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의원들 방에 오셔서 한번 씩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또 의원들도 중앙 정치권의 인맥이 있거나 또 다들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보니까 1쪽에 예산편성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에서 전체 집행률이 72.1%에요. 이게 9월 30일자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28% 정도가 그동안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이 있고 12월 31일자 대략적인 예상은 어떤 가요? 예측은.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아마 지금 집행이 조금 낮은 이유는 저희 서울본부에 5급 대외협력과장하고 6급 대외협력주무관이 중간에 교체가 되었는데 전임자가 퇴임을 하고 신임자가 오기까지 그 공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등등은 코로나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은 못하겠지만 특별히 집행을 못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그거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력운영비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72.6% 이것은 9월 30일 보고 아직 3개월 남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경향우회 활성화라든지 또 세종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시정 및 정책 자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의 이야기는 12월말까지 대략 어떻게 달성이 가능하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아마 전체적으로 집행률 높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향우회 관련해서 도 향우회 자체가 이미 되지 않고 있어서 지원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에 저희 주요업무는 12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하기 전까지 국비확보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어서 11월 한 달은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런저런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연결됐는 게 뒤에 여러 가지 대외 협력 창구기능 강화 추진실적과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 자료와 딱 갖다대놓고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볼 때는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활동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보좌관, 비서관들이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출신의 고위공직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요구를 하면 울산광역시 서울본부 시정자문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울목회라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가 아니고 정말 본부장님이 봤을 때 본부장님이 어느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그러면 잘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우리 시장님을 만나고 싶거나 또는 최소한 국장을 만나고 싶거나 이러면 국장님이 바로 잘 안 만나 주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 시 의원들을 통한다든지 찾아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바로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를 찾겠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시의원과 연결이 잘 되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본부장님이 바로 국회의원 좀 만나 달라 만나자 하면 잘 안 만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도 투입해서라도 그런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자 할 때 안 만나줘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과 함께 만난다든지 그분이 교량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과 서울본부가 바로 만나면 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과 실무적인, 지금 서울본부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본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보좌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조금 고위층에 있는 공무원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울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이런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을 잘 다듬어서 예산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부서라도 코로나 상황인 부서가 아닌 부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짤 때 그러면 내년의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집행률이 낮았으니까 ‘내년에도 예산 줘봐야 안 쓸 것 아니가 그러면 좀 자르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본부가 계속해서 위축되면 위축되지 더 확장하고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예산들, 일을 못한 것 이런 예산들을 해서 자꾸 사업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인맥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의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자율적이고 개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해서 인맥관리해 나가고 그런 기구를 만들어나가고 이래야 본부장님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누가 오더라도 그것이 되물림되고 연결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제는 좀 그런 공식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문단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좀 권고해 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로 저희가 국회보좌관들 또는 중앙부처장관 보좌관 이렇게 주로 만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예산을 증액해야 되면 당장 보좌관들이 질의서를 작성해서 의원께 보고해서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민주당 문제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어차피 도와주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 야당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여당 쪽의 도움도 필요해서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자문단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방금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본부장님이 넓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게 만들 수 있고 또 실무적인 이야기는 물론 보좌관들하고 해야 되겠지만 보좌관이 아무리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싶어도 국회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어떻든 그래도 국회의원 만나고 또 정치권의 어떤 인사를 만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본부장님이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적장을 잡으려거든 적장의 말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삼

탁양삼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내가 적장을 바로 잡기는 역부족이지만 말을 잡을 수 있을 때는 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김재화, 예방안전과장 정진석, 119재난대응과장 김규주,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중부소방서장 이인동, 남부소방서장 조강식, 동부소방서장 박중규, 북부소방서장 박용래, 온산소방서장 박정진, 울주소방서장 정호영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울산시내 1만 여 소방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특히 울산이 국가산단이라든지 중요 시설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고 119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울산시민이 좀더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고마움을 전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소방조직에 관해서 우선 조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출범할 때랑 달라진 부분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119재난대응과에서 119구조팀이랑 구급팀으로 분리해서 조직변화를 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변경을 한 것 맞나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조직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작년 몇 월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7월에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7월에. 작년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랑 좀 달라서, 그러면 지금 1년 남짓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되고 있고 더 장점화 되어져 있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조직은 상부조직과 하부조직 피라미드 체계에서 조직의 전문성이 일치되어야만이 그 업무의 완결성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 청 단위에서는 지금 구조와 구급 쪽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있는데, 서 단위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구조·구급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소방본부에 119재난대응과 안에 구조팀, 구급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업무분장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금 서 단위에는 구급과 구조가 같이 분류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이 전문화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분류되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력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분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제일 문제는 인력이 첫 번째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소방본부도 청에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 자체가 안 돼서 전년도에 변화를 주고 좀더 세심하게 소방활동에 관한, 시민에 관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각 서에서도 분명히 구조팀이랑 구급팀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은 분장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인력부분들이 문제다. 그러면 일단 계획을 하고 실제로 추진의 어떤 사항이 나와야지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재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사실은 소방서 단위에서 구급팀, 구조팀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서 단위는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우리 업무는 보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급대, 구조대 이렇게 업무의 의무파트는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지 소방서 내근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사람이 같이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장기간의 한번 검토가 현실적으로…….

이미영위원

장기간으로요?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향후에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현장방문을 가보면 실제로 소방업무를 소방관들께서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는 거죠. 구조도 갔다가 구급도 갔다가 또 행정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방서 차원에서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게 인력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은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400명 가까이, 400명 정도 되죠, 그죠? 충원이.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470명.

이미영위원

예, 470명 정도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소방서까지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조팀, 구급팀을 나누는 작업을 할 때 또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방인력부분은 원래 저희 울산시가 소방관 인력이 정원이 있다고 하면 정원보다 훨씬 부족한 인원으로 사실은 소방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470명 충원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인원충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많이 해서 지금 울산시민들의 당장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또 소방관들 스스로도 실제로 소방활동하면서도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업무분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굳이 제가 조직 얘기를 한 게 뭐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 소방본부, 즉 현장에 소방본부뿐 아니라 현장에 소방서에 방문하신 이렇게 민원인들 많지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각 소방서.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많죠. 그죠? 그럴 때 특별히 민원창구가 따로 계신 소방서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민원창구가 따로 계신 소방서, 없죠? 실제로 현장파악을 했거든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의 업무가 정말 중요한데 민원인들은 민원창구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시기가 시기인지라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면 소방관들도 사실은 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응대해 드려야 되고 한데 민원창구가 따로 없고 민원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복도나 아니면 소방관들이 생활하시는 그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조금 어수선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 시에 실제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시고 우리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실제로 타 지역에 소방서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한 군데 ‘119 Yes민원실’ 이런 식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민원실 공간을 따로 둬서 민원 창구를 따로 두고 그때는 코로나 시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119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1일 출동 건수가 엄청나고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다양한 이런 119를 어느 순간 많이 찾게 되면서부터 소방서를 찾는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도 어느 순간 많이 늘어난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원래는 예전에 방호예방과라는 그런 명칭이 있었을 그때부터도 그 예방과에서 하든 통합으로 운영하든 어떤 민원에 관한 일들을 119 Yes민원해가지고 민원실 따로 만들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전국에 몇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은 아직 그 정도 민원이 없었는지 실제로 소방서에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운영할 생각을 못했던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서 두 가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부분은 우선 첫째,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소방업무의 특성상 보면 대원들이 멀티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게 되면 구조대원, 구급대원, 화재진압 필요 없이 현장에 가다보면 이 업무도 저 업무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의 전문성 문제, 안전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내면에는 문제로서 아직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영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두 번째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가 세분하게 분류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시민들께서 받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저희들 청사의 실태를 보면 어쨌든 저희 조직이나 어떤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 북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관서, 소방서나 소방센터들이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우리 소방업무과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시설이나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대 관련된 소독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또 여직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대기실을 설치해야 된다. 휴게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청사가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예산투입을 본격적으로 해서 청사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들을 저도 건의를 드리고 지금 울주소방서 이번에 새로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증개축.

이미영위원

증개축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울주소방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공간.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사실은 울주서 같은 경우는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지금 설계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회귀해서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전체 울산시 소방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결국은 예를 들면 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분장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좀더 촘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충분히 지금 투입을 해도 정말 더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울주소방서가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민원 전용 창구라든지 대기를 할 수 있는 대기실이나 이런 걸 한번 실제로 넣으실 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새로 증개축을 하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셨던 울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지 내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관련된 이런 제한이 지금 맥시멈에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다 털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현장방문했을 때 출동하시는 분들인가 가외로 지어서 바깥에 있던데 거기는 새로 증개축이 되면 그대로 없어지는 공간인가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쪽이 지금 가건물을 해서 별도의 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없어지는 건가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증축이 완료되면 가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운영…….

이미영위원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데 혹시나 다양하게 이용할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옥교동 화재사고가 언제 일어났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올해 6월 30일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올해 6월 30일? 화재 현장을 가보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 갔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부시설을 파악하고 진입을 했는지 이 부분은 화재 시 ABC도 모르고 무모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젊은 소방대원들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누가 리드를 했는지 그 부분에 책임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좁은 공간에 출구가 1개 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모하게 들어가는 부분, 물론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조하러 들어갔다지마는 요즘 신입대원들이 공수부대나 이렇게 특채로 등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만 앞서고 또 너무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 보호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구조도 중요하지만 구조하기 전에 자기 본인 안전이 최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면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신입대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장에 가능한 부분이 한번 교육하는데 교육장이 몇 명씩 교육할 수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현재 울산은 교육장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디에 갑니까? 전국적으로 교육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3개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앙소방학교하고 부산지역에 지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신입대원은 전부 교육 후에 현장에 투입시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과거에는 교육기관을 6개월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 훈련체계를 갖추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최근에 소방공무원 채용규모가 늘어나면서 교육훈련시설 자체가 수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청 단위에서 3개월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현실이 그러면 자체교육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부분은 울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훈련이 아닌 전체적인 소방에 대한 그런 훈련이고 울산지역은 울산 지역대로 나름대로 원전도 있고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실전연습을, 교육을 따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홍수 때 내황강인가 거기에 구조하러 갔다가 소방관 한 분이 희생했는데 그 부분도 자기 자신이 조금, 2명이 떠내려가서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좀 어처구니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물이 그만큼 내려오는데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날 수가 충분히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망사고 나고 난 뒤에 그분에 대한 예우나 그런 부분이 다 뭐 필요합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소방서장님들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먼저 본부장으로서 지난번 우리 지역에서 저희 대원이 희생된 데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서 그 사고에 대해서 지역시민들께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관심과 사고 수습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시 일상을 찾아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울산지역에 공·사상자 소방공무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4배에서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소방활동하다가 희생된 직원에 비해서 울산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로 우리 울산지역의 소방안전환경이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체계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처음 시작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체계를 좀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특수재난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절감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많은 부분은 울산 그런 화재에 대한 위급상황에 대한 본인의 안전을 못 지키는, 리드하시는 분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있으면 특수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센터 안 만들어도 자체교육 충분히 하고 매월 서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게 머리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평소에 훈련이 계속 돼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 날 수 있도록,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시정이 27, 주의가 26, 개선이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중앙에서 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이 실적은 저희 소방본부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체,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이만큼 많이 나왔다. 이 부분 참 정말 지적사항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연가,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는지 서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등한시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타 기관에서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과거에는 소방업무에 대한 부분을 울산시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소방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방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볼 수가 있는 이런 기회 때문에 첫째 감사 실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고, 두 번째는 저희들 내부문제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조직이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뭐냐하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내근근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 행정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하고 적극적인 이런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행정업무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도 자료를 소방본청, 울산시 보고하는 것도 많고 잡다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전부 다 본인이 뭐를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내근을 잘하고 하시는 분들 특진을 시키든지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력 운용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근근무를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내근근무를 할 수 있는 주변여건 환경개선을 좀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 사항이 너무 많이 나왔고 시정, 주의 이 부분 좀 줄여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126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그다음에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 위험물 제조업 변경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위험물제조소 등 기술기준 부적합, 위험물 관련한 이 부분이 시정이나 주의가 나오면 좀 곤란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요즘 산불 나니까 헬기 아니면 접근도 잘 안되고 헬기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헬기 진화하다가 또 저번에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장이 유능한 기장인지는 모르지만 지형지물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기체의 결함이 있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가 화재사고나 여러 가지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규명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원인 규명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 현재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대 운영을 하고 있다. 1대는 지금 고장 수리 중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들 10년 주기 대정비를 마치고 지난 8월인가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현재 임무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 1대 밖에 없네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1대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헬기를 임대한 부분도 있을 건데?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건 저희 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1대고 시에서 산불 시즌이 되면 산불 진화를 위해서 별도로 임차헬기를 1대를 운영을 해서 아마 우리 울산관내의 산불 임차헬기 1대, 우리 소방헬기 1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2대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아, 산림청이 2대를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죠? 그러면 총 3대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저희하고 이 추가로 해경에서도 2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관할에서는 전체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산불 났을 때 해경에서 돕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해경은 헬기 임무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기종에 따라서 산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해경 기종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특수성에 따라서는 산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버킷을 달아가지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해경에서 지원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 운영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해경이나 산림청이나 울산시나 관계없이 산불이 나면 민가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해경이든 헬기 뜰 수 있는 것 다 떠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간에는 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에 다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산불이 났을 때 물론 1차적으로는 지역적인 대응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산불이 나게 되면 우리 울산지역 주변에 있는 헬기들이, 특히 우리 소방청 같은 경우는 단일화 된 체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헬기를 바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울산 관할에 산불이 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산림청 헬기하고 우리 헬기하고 출동을 하고 바로 인근의 경남, 부산, 대구 또는 심지어 중앙에 우리 중앙구조본부의 헬기까지 산림청 헬기까지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헬기가 사고가 났고 또 고압선 전선도 많이 있고 타 지역에서 오면 울산 지형지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울산 내에 계시는 기장들이 지형지물을 잘 아니까 제일 급하게는 거기 해경에서 헬기 과연 그분이 진화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하고 소방본부하고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해경의 헬기도 산불 진화나 다른 위급할 때는 무조건 뜰 수 있도록 관내 협조를 좀더 하십시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예, 오늘 소방본부와 각 서에 대해서 행감 하고 있는데요.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 서장님들, 간부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큰 것 하나 하고 조금 조금 하니까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 번만 하고 말려고 합니다. 25쪽을 보면 25쪽에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인신고로 인한 울산지역 소방대 출동 건수는 지난 3년간 이렇게 해 보면 한 해 평균 900건 정도가 되고요. 총 출동 건수를 해보면 4995건이 나오고 그중에서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54.8%, 2737건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데 2021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총 출동건수가 2302건인데 그중에서 73.5%에 해당하는 1692건이 오인신고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오타가 아니고 맞는 거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다른 거 다 맞춰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이것은 2019년도 593건, 2020년도 453건 여기 평균에 비하면 거의 3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청에서 어떤 시책이 바뀌면 이런 부분에 일선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자동화재속보설비와 관련된, 자동화재속보설비라는 게 뭐냐하면 30층 이상이나 화재취약 대상에 대해서 건물 내에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소방시설을 우리 소방서에 연결해서 연동해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출동과 관련해서 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인출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출동을 하지 않고 1차적으로 전화로서 확인을 하고 1차적으로 그 이후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의 모 대상에서…….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큰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청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전화 필요없이 바로 출동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출동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걸 보면 경보기 오작동이나 또는 속보설비 이게 지금 제일 많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속보설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0건이었다가 ’20년도에 14건, 2021년도 1335건이 늘어난 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규정을 바꾸니까 그렇게 생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나 이 규정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건을 오인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서 1건이 대형사고가 나버리면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한 게 돼버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은 상당한 소방인력의 예산, 소방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그리고 또 혹시 실제 다른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대형화재나 급박한 상황에서 초기진압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증가되는 거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이 자꾸 이렇게 오인신고가 지속되다보면 소방관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치기 소년 심리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출동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오인신고다 라고 처분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오인신고가 돼서 이렇게 출동을 했을 때 ‘어, 그냥 오인신고네.’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오인신고가 났는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엄청난 인력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까.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본부에서 해야 될 몫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소방청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 또는 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소방청의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업무의 정밀 이런 부분, 소방산업의 어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단위에서의 정책 변경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반복적으로 5 내지 7건 이상 출동이 있었던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합동 팀을 구성을 해서 감지기의 설치 위치나 또는 감지기 종류를 바꾼다든지 유지·관리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시스템도 조금 현실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떤 논리로도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인 고민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와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라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잘 발달되어있고 하니까 이것이 자동 그냥, 우리 소방본부로 연결되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의적으로 출동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보고 신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오인출동 시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미디어나 언론들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건물주나 또는 관리자가 좀 그런 오작동이 빈번한 곳에는 스스로 설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결국 자기 보호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출동하면 출동하는 거고 나는 고쳐줄 때까지 기다릴래.’ 지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중앙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주나 관리자와 잘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그런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언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경보기 등의 관리와 오작동에 대한 교육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공연장 같은 데에서도 요즘 이렇게 연기 같은 것 퍼포먼스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지기가 반응을 해가지고 건물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방서에 미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소방본부가 조금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주고서라도 교육하고 또 홍보하고 또 이렇게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계도해 나가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 우선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의식 있는 사업주께서는 속보설비의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본인이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전체 시스템을 적응성이 있고 또 수준 높은 시설로 이렇게 갖춘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홍보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화재예방 조례상으로도 그 내용이 화재로 오인 관련한 부분들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소방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어있는 데이터 통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시스템이나 이런 걸 확장해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체계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울산소방이 관할하는 구역이 넓어가지고 소방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출동하면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소방헬기 운항횟수를 이렇게 발표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급격하게 2021년도에 소방헬기 운항횟수가 떨어지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10년 주기 정기점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10년 주기 정기점검 때문에 우리 소방헬기의 운항횟수는 줄어들 수 있어도 소방헬기 운항횟수 자체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좀 기록을 잘못하신 거예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헬기 운영과 관련돼서 종류별로 분류를 하다보면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관련된 이 고유한 업무도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화재출동, 화재진화와 관련된 출동도 있고 산불출동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업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나 훈련 또는 정비와 관련된 출동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입고를 하게 되면 2차적인, 부차적인 출동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헬기가 입고됐을 그 시기에 외부에서 중앙구조본부나 부산, 대구, 경남, 산림청 이런 헬기를 통해서 총 57회 출동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대체 헬기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걸 다 포함한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아니요. 그 부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백운찬위원

적시가 안 된 거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 기록하실 때 작성을 잘못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거 포함을 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소방헬기 운항횟수를 넣은 것이지 우리 소방헬기 운항횟수를 넣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죠? 이래 놓으면 이거 누가 보면 ‘어? 그러면 점검 나가는 동안에는 소방헬기가 뜰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게 폭행사건 자체가 증가합니까, 아니면 신고의식이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분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운찬위원

코로나가 폭행을 부추기나요? 이게 그런 것은 조금…….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코로나 관련된 환자를 이송을 할 때는 저희들 일반환자 이송과 다르게 절차나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병원에서도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병원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조금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갈등하고 또 폭행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90% 정도는 주취자에 의한 이런 폭행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소방관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피해가 큰 것이고 소방관들의 정체성에 상당히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하고 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은 사고 마무리 수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방지나 또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리고 피해를 당한 소방관이 2차 피해를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는, 공동의 힘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각 서에 소방출동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6월, 7월, 8월 이때부터 출동상황이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시기적인 특성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백운찬위원

각 서의 소방출동건수를 쭉 적시해놓은 걸 보면요. 현황으로 볼 때 비슷하게 5월 또는 6월부터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 정례적으로 그 계절시기만 되면 매년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인지 제가 묻는 그걸 묻는 거예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앞서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된 출동과 관련해서…….

백운찬위원

그게 올해 5월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러면 수치가 그걸 이야기해주는 거네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한 것하고 같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올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 있어서는 안 될 노명래 소방관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열심히는 했으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실추된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올해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점심시간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점식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는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가족분들이 정복 입고 계시던 모습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사복 이렇게 입고, 정장 입으셔도 괜찮게 보이시네요. 앞서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민선7기 들어와서는 조직도, 인원도 많이 충원되었죠? 그동안 많이 열악했었는데 소방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를 좀 걷어내고 우리가 정치하는 것도 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고 일하는 것도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임무를 성실히 수행 중에 있기도 한데요. 업무보고자료를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3년 동안 소방본부의 소방 수요, 소방에 관련된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회재난,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재난의 소지들을 많이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서 지난번에 순직하신 소방관님 영결식 때도 아버님이 절규하는 모습 보면서 참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우리 소방공무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시민들을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명도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신 그런 희생정신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귀감도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찬사도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본부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소방본부에 부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난 7월 11일부로 제가 왔으니까 약 4개월 가까이…….

황세영위원

얼마 되시진 않으셨다. 그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또 앞서 이미영 위원님도 소방서 내에 민원실이 있느냐,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쭉 얘기를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실질적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건지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과 이분들의 근무환경, 복리후생 어떻게 하면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을 본인의 생명까지 던져서라도 구조하려고 하는 그런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줄 건지에 대한 책임이 본부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물론 저희들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발로 뛰어서 현장실전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보다는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재화 과장님도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우리 울주소방서가 지난 7월 개청했잖습니까, 그렇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개청했을 때 조리사가 몇 명이죠? 조리원 몇 명입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조리원이 2명이었습니다.

황세영위원

2명입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황세영위원

2명 채용 형태는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아직 채용이, 공무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는 못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죠? 지금 기간제로 채용하셨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혹시 행정과장님은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저는 올 7월 1일에 발령받았습니다. 4개월 정도.

황세영위원

7월 1일?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황세영위원

개청과 비슷한 상황에 오셨네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난 2017년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방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제로 채용하셨습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전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울주소방서 준비단이 발족되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정수로 사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정수를 받아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때 정수로 받지 못한 사유가 뭐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아마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공무직 통계라든지 조정하는 거기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책임이고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가 소방공무원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정원이 1359명이고 현원이 1272명이면 87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을 채용 시에 공무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제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무슨 예산 문제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저희들 울주서 개설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공무직으로 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기존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인원비율을 보면 기간제로 24명 있는데 그분들 공무직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직으로 가서는 안 될 조건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신분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황세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은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이게 용역업체에서 공무직 전환단계 당시에 60세 이상은 기간제로 그대로 근무형태를 갖고 나머지 60세 이하는 공무직으로 전환한 내용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그대로 60세 이상 된 분들이 3년인가 5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기간 내에는 기간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과 방침이 정규직으로전환하라는 방침까지 받아서 비정규직을, 용역에 있는 사람을 공무직까지 전환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용의 요인이 생겼을 때 이분들을 다시 기간제로 뽑는다는 것은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시 기획조정실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본부장님은 어떠한 한이 있어도 소방가족들에 대한 모든 부분은 본인의 이름과 명예를 던져서라도 지킬 건 지켜내셔야 되고 또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리드자고 책임자의 역할이에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부하들한테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고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지도자와 리드자를 바란다는 것 한번 번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안 되더라 하고 밑에 사람 그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라고 볼 수 없어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 제가 연속해서 질의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조리사들이 근무형태가 현 기간제로 있습니다만 이분들 근무시간이 06시 30분에 출근하셔서 19시에 퇴근합니다. 그중에는 0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반 휴게시간이 있고 또 오후에는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 3시간 반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머리가 아프죠. 아픈데, 본부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이분들의 근무형태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분들이 연차를 내거나 생리휴가나 법정병가나 등등 냈을 때 대체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처우도 함께 개선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일반기업체 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원분들은 2교대 교대근무하거나 또는 격일근무하거나 근무형태를 이틀 일하고 하루 쉬거나 하루 일하고 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을 해서 대체인력을 통한 그런 문제가 단시간에 다 일소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운영체계를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존경하는 황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본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돌리는 문제하고 울주서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관계 이 두 가지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공무직 직원들이 일요일 근무를 안 할 때 임시일용직을 고용하는 문제 이 부분까지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고 더불어서 시장님 직속부서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런 것을 관철하시는 것이 본부장님 역할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더 나아가서 각론에 말씀드리면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서에 영양사 한 분계시고 거기에 따른 센터가 6개에서 8개 되는데 영양사가 관련된 센터에 출장 가거나 영양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도 출장비가 없어요. 그런 것도 개선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공무원분들이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면 아마 자격수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김재화 소방행정과장님 실무적으로 잘 살피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울산에 온 지 4개월 되었고 사실은 소방은 전국단위의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다른 시·도의 정보, 업무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울산 쪽은 소방 쪽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조직의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의 집행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조직이 누적된 투자가 부족했던 이런 실정이었고 그 결과 제가 앞서 오전에 보고드렸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상자가 4.5배에서 9배에 이르는 이런 사회현상학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도 본부장을 위시해서 1300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투철하게 하나로 뭉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테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앞에서 열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 원인규명이 나왔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아직 조사결과는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지금…….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CCTV가 없지만 거기에 데크가 있는데 불이 타고 올라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우리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감식하는 분이 와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완전히 흉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게 참 문제인데 어떤 경우든 도저히 발화가 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방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화재 조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업무와 관련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상당히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화재 조사의 기술적인 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화재조사단이라고 현재 서 단위로 화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광역시 전체로 묶어서 조사하려고 올 연말부터 그렇게 기구를 개편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전체 화재의 약 10% 정도가 원인미상이거나 또는 방화와의 개연성이 일부 있을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화재가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향후에 어떤 화재든지 간에 우리 울산지역 화재부분은 원인을 반드시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원인규명이 되어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팀에 시키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났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화재보험하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사후 그쪽부분도 소방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화재가 끝났으니까 완전히 끝난 그런 형태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화재 피해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부족합니다마는, 미미합니다마는, 충분한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있다는 작은 수준의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자숙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재난기금을 적립하듯이 소방서에도 어느 일정 금액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주상복합 40층, 50층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내려가더라고요. 6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서 차량에 화재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로 번져가지고 폭발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통상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내화구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화재로써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내부의 열에 의해서 내화구조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지난번에 천안에서 있었던 주차장 화재로 많은 차량이 소실되었고 또 제가 보니까 울산의 지하 환경상 지난번 천안과 유사한 이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라는 부분은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주상복합 아파트에 주차장에 한번 가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층에 딱딱 붙어서 엄청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붙으면 쫙 연결, 동시적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화재가 나면 열기라든가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축 시에 더 안전하게 소방법을 적용시키는 부분이 검토 안 되어야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석유화학단지 국가산단 노후화에 따른 그 부분입니다. 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위험물취급사업장 위법근절 단속강화, 전체 1186개소에 양호가 672개, 불량이 514개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43개, 행정명령을 471개, 이것 참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 국가산단이 50년이 되어서 지하배관부터 전부다 노후화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석유화학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불량이 514개 거의40% 정도가 불량인데 과태료 믿고 행정명령 이거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기업에서 ‘과태료 물려라’ ‘내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법을 좀 강화시켜서 이 부분은 울산시민들의 안전하고 엄청나게 직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나 행정명령이 아닌 만약에 적발되었다, 시정을 안 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업정지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석유화학단지에는 폭발이 나면 연쇄폭발이 될 가능성도 많고 어제도 가보니까 볼탱크하고 다 있는데 그 안에 확산이 안 되도록 도크 안에 딱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옆에 붙어 있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누출사고도 많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공장 내 자체에서 해결하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언론에 나야 아는 부분인데 그런저런 부분이 누출사고가 많고 위험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사실은 울산지역의 소방 환경상으로 가장 취약하고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실정을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법리라는 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취약한 대상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부분에 비교하면 처벌기준 자체가 정말 경미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런 기준도 많이 높여줘야 되고 특히 저희들은 CEO안전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규적인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취약한 업소들은 그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율적으로 더 많은 안전기준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되면 아마 기업에서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우리 울산지역에서 석유 콤비나트 관련된 법을 추진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무산되고 말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지역의 소방안전, 재난안전적인 특징상 봤을 때 석유 콤비나트 법은 앞으로도 반드시 추진되고 꼭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에서 별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울산소방이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이 행안위 소속이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단도 끼고 있고 원전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적에는 우리 소방법 기준에서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1차 경고에 의해가지고 벌금하고, 두 번째 행정명령하고, 세 번째 벌금을 얼마 이상 때리고 그다음에는 조업정지까지 가야 안 되겠나 하는데 그 부분이 울산시민들한테도 종업원들한테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로, 규제를 하지말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니까 사고가 나면 대표가 구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대표자를 대리사장으로 살살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법을 만들면 그 사람들 그 법을 피해가는 것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만 생긴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년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은 뭔가 개선해야죠. 올해도 이렇더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상위법에 국회에서 법을 정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야 법이 제정되도록 소방본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들이 뒤에서 돕고 그렇게 해서 이런 위험에서 울산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이 있다면 총 동원해서 울산공단지역의 안전부분은 철저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었거든요. 30층 이상 중·고층건물에 관해서 저희가 33개 중에 18곳이 아파트라는 이유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40층이 되더라도 안전지대가 설치되지 않고 다만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쪽으로 연결계단만 있으면 되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안 띄우더라고요. 그래서서 실은 아르누보가 중간에 안전지대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없는 이런 부분들의 분석을 봤을 때 법적으로 강제되지도 않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데 또 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평상시에 비상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늘 닫혀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방화구역에 설치된 방화문이기 때문에 항상 닫혀있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구조인데 실제로 그게 열려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빠르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사실 지난번 울산에서 아르누보 고층건물 화재 경험도 했었고 지금 국내에서 제일 소방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이슈가 고층건물에 대한 사고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피난안전구역 설치 관계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한 층 전체를 피난안전구역으로 할애를 하려다 보면 건축주, 특히 사업주나 이런 쪽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수익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꺼리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법률의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킬 수밖에 없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능 위주 설계를 시스템화하거나 또 건축심의과정에서…….

이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난안전지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 그런 비상통로에 관해서 실제로 원래 문이 늘 닫혀있어야 되는데 그 지대를 비상지대라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방호…….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방화구역.

이미영위원

방화구역. 방화구역의 문은 늘 닫혀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문구를 붙여놔도 잘 못 보는 경우라든지 이러면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방화구역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세 가지, 각 층별로 방화구역을 해야 되고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면적별로, 또 특정 용도별로 방화구역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화구역이라는 게 보면 철판 문을 설치하되 그 문은 항상 닫혀있는 문이거나 또는 평상시에 열려있다가 화재발생 시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도록 정의가 되어있는데 지금건축이 완공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만 그 실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검사라는 이런 부분을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검사도 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요즘은 그 검사 관계가 소방공무원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문관리업체들에 위임이라 해야 되나?

이미영위원

위탁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미영위원

위탁은 그럼 시청에서 주는 겁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별도 우리 청에서 전문자격인들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이라는 곳이 항상 사용자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면 그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유지관리부분에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지대와 관련된 부분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상복합인 경우에 30층이나 33층인데도 법적으로 안전지대가 조성되는 게 있고 아파트로 등록되다 보니까 40층인데도 그냥 방화 문으로만 지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안 나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안전지대 마련은 말씀대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방화 문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기가 있다고 하면 주기를 좀더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화재율이 실제로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절상으로 봐서도 어떻게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검사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저희들이 가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특별조사도 하고 또 관내 주요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씩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학물질 관련해가지고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울산소방본부와 S-Oil, 그리고 유해물질 누출사고 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서 유해물질 관련해가지고 진공흡입차 운영업체 7곳하고 MOU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해물질 운반사고 시에 2차 사고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물동량이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운전하다가 앞에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이나 또 그것과 관련된 로고나 이런 게 새겨져있으면 진짜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실제로 대형차량들이 시내를 관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또 삼호동 쪽에서 주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복로터리를 지나서 강변으로 해서 화학단지로 넘어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해물질 누출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공장에서도 사고가 끊임없이 많이 나고 있고 진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정말 취급업소 수가 많고 취급, 저장, 유통, 생산 이런 과정설비들이 복잡하고 이러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 사고 처리 수습하는 과정에서 특수차량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관내 업체들 위주로 해서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MOU 체결했던 겁니다.

이미영위원

너무나 잘 하셔서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래서 아마 공단지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사고 이런 부분들은 울산공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그 과정에서 그런 사고들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큰 사고로 진행되는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예방력과 또는 유사 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수습할 수 있을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들 몫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집중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유해화학물질 운송이나 운반사고 발생 시에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MOU 체결이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응원드리고요. 다만 사고는 나기 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어진 환경 자체가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서 거기에 관해서 이런 대책들이나 방안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작은 사고가 없습니다. 남구 의원 때부터, 남구에 국가산단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보다 먼저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에서 물론 남부소방서도 있긴 하지만 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시나 소방본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 차원에서 그 조례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양한 대안과 대책이 멈추지 않고 이런 활동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를 빨리 할 테니까 답변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전통시장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도 많이 보완은 됐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할센터 또는 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가 어떻게 출동해서 어떻게 배치해서 활동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혹시 상인연합회에 소방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 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수감지기 같은 것도 설치해 주고 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영세한 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소방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가 조금 났는데 소화기로 충분히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당황하고 훈련이 안 되어가지고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연합회에 주기적으로 동절기 다가오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55페이지하고 74페이지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소방서부분은 수의계약은 1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2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1억 원 이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초과.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은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서마다 전부 수의계약 건이 2000만 원 초과되는 데가 많거든요. 굳이 조달청 등록된 부분이 같은 업종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왜 특정기업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입니다. 55페이지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달을 통해서 하는 2인 수의계약입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금액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보시면 구조장비 구매해서 늘솜(배슬기) 해서 8600만 원 한 것은 원래 5000만 원 이하인데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그해만 살 수 있는 사항인데, 조달도 보면 조달입찰이 있고 수의가 있거든요. 5000만 원까지는 2인 수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조달을 통해서 업체에서 견적을 내서 그 견적 낸 업체 중에서 최저금액 낸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1억 원 이하는 일단 수의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일반적으로 2000 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조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을 통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000만 원?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이 8600만 원은?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완화된 원인은 뭔데요? 코로나하고 수의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저희가 조달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직원들이 구급대원들 출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보호복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들은 제한되어 있고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한시적으로 계약시스템을 풀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많단 말입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은 9700만 원 됐지만,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울산부단수건설 주식회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왜…….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공사라서 그렇습니다. 물품은 5000만 원 이하고 공사는 1억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왜 1억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왜 입찰에 안 붙이고 수의계약했습니까?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계약금이 9700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1억 1000만 원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1억 원 이상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입찰 붙이니까 9700만 원 나왔지 우리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될 거다 해서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면 1억 원 이상이니까 입찰 붙이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 계약방식에…….

호근

고호근위원

서장님, 다 좋습니다. 일단 정확한 추정가격을 어쩌면 대충 뽑으니까 1억 1000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 그 부분은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 붙여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1억 원 이하 9900만 원은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맞다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예, 앞으로 할 때 유의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저런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딱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1억 1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의 선이 1억 원입니다. 예산을 1억 원 땄으면 1억 원 이상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감하게 하는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업체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투명해도 ‘저기 뭐 있는 거 아니가?’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컷 하고 의심받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수의계약부분은 각별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장님 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태풍 홍수 때 ‘소방서 대원들이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의소대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이번에 태화시장에 지원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타이밍이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해 주고 되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초기에 투입됐으면 좋겠다. 기초단체, 광역에는 아예 울산시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실 저한테 혼 좀 났는데 기초단체에서 와도 요즘 공무원들 여성들이 70%입니다. 아무 힘든 일도 못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피곤해서 앉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사실 더 욕만 들어먹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 지하에서 물 빼는 이런 부분 감전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에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면 안 좋겠나, 맞다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인력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재난이후에 곧바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사재난 또는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력을 활용할 수는 없고…….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소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습관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중구에만 피해를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북구에 몇 명 오고 남구에서 몇 명 오고 이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업무에 지장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주소방서에 갔다가 방사선보호복을 봤거든요. 상당히 노후되고 그런데 자료요청에 보니까 ‘71%가 노후화됐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방사선보호복을 봤는데 과연 이게 방사선이 차폐가 되는지 조금은 있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가격만 비싸지 그거 사실 거의 보면 몸이 어눌해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복 말고 다른 개인휴대장비 그런 게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몇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든지 선량계라든지…….

호근

고호근위원

선량계가 뭐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개인선량계하고 방사선측정기하고 그다음에 보호복하고 이렇게 4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방사선측정기는 기준 수량은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71% 노후화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 단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수량에 있어서는 100% 문제없이 경감 없이 신형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소방활동이라는 게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용연수가 넘어갔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노후율이 71%로 늘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선량계입니다. 방사선보호복보다는 선량계가 더 중요하다. 방사선이 사고가 나서 침투했는데 화재 진압하러 투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느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그 부분도 체크하고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체크기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몇 명이 같이, 10명에서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량계는 한 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따라가야 되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선량계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고 1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측정기는 7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기준 수량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소방 초기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기준 수량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량을 가지고 있고 보유수량은 기준 수량보다 저희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 부분, 120개는 자기가 얼마나 피폭되는가 체크하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느냐, 측정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7개가 있는데 울산의 특수한 사정을 보면 더 보유해야 된다. 북부소방서하고 온산소방서하고 그렇게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원전사고 안 났지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원전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비훈련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수원하고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같이 해서 평상시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영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각 서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시설 현황들이거든요.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중부소방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 소방용수시설 설치가 지금 중부소방서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나간 곳이 있나요?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중부서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이미영위원

63페이지인데 소방서가 따로 분리되어서 나간 곳이 있나요? 용수시설이…….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분리된 거는 중부소방서하고 울주소방서하고 같이 중부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다가 울주소방서가 생기면서 관할구역 변경되면서 갈라지면서 울주소방서에 일부 편입되고 나머지는 중부소방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나머지는 중부소방서에.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줄어들었던 개수만큼 실제로 울주로 넘어간 거네요?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예.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용수시설을 확인을 하는데 너무 개수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점검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는 보니까 감사를 실시한 곳이 있고 실시 안 한 곳이 있죠? 올해 여기 결과가 나온 곳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 맞나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공통적으로 감사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주로 보니까 호봉 승급처리 부적정이나 아니면 연가일수 가산처리나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나 이런 예산 관련해가지고가 천편일률적으로 많고 이런 게 3개가 똑같이 항목이 예를 들면 지적사항 자체가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수들이 3개가 똑같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회계업무를 보고 이런 직원들은 일반행정업무하고 다르고 예산회계는 부분적인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조직에서 운영하는 예산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가서 교육을 이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업무나 이런 게 일반행정업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변수에서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난 것 같은데…….

이미영위원

그러면 행정 미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3개소에서 똑같이 이런 게 발생이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자들의 실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시정요구만 하시는 건가요?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제가 저번에 소방행정과장을 하면서 감사를 해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감사팀이 구성되면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연찬을 해 보고 하니까 금방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업무상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고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보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지적된 부분들이 틀리기 쉬운 그런 곳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호봉승급 처리 부적정 이것도 호봉승급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예, 업무처리한 분이 했는데.

이미영위원

처리가 잘못돼서 이분이 예를 들면 984만 2540원을 더 받게 돼서 그걸 회수한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들을 보면 11만 8000원, 12만 원 그리고 14명에 해당되는 연가보상비 116만 원 그러면 결국 인당 1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들 때문에, 그죠? 어떤 부적정한 처리가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수들이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지금 3개가 똑같아요. 3개 서가.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교육이나 감사 이후에 보면 저희들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선에 다시 내려 보내주고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의 부족한 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부족한 점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조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이번에 e-사람 시스템이라고 봉급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만들어서 전 직원들…….

이미영위원

무슨 사람 시스템이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e-사람 시스템이라고…….

이미영위원

아, e-사람 시스템.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에서 봉급 주던 걸 본부에서 두 사람이 파견 와서 봉급도 챙겨주고 이렇게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에러가 좀 나가지고 하니까…….

이미영위원

그래서 3개가 똑같이 지금.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주의도 못 주고 이걸 다시 바로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일이 결국은 안 그래도 소방일로도 사실은 많이 다들 바쁘시고 업무도 아까 완벽하게 분장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일도 하시고 당연히 소방 일을 하려면 지금까지 시스템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일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업무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미영위원

정확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이게 안정화되면 이런 실수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미영위원

십몇만 원 더 들어갔으면 지금 이렇게 환불 조치가 됐으면 또 다시 입금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집에 이렇게 월급이든 어떤 거로든 받았다가 또 내어놓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이미영위원

시정요구를 좀하겠습니다.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시스템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또 행정미숙이나 이런 부분이다 하지만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안 그래도 경고를 3번씩이나, 경고3이 경고 3번 받았다는 말 맞죠? 아님 경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 건가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경고 3번 받은 것 맞나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영위원

127페이지에 41번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이거 엄청, 소방용수시설이 예를 들면 소방용수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이 나서 소방용수 연결해가지고 불 꺼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했단 말이죠, 그죠? 지금 ‘경고3’이라고 떠 있는데 127페이지에.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이게 세 사람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세 사람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이 경고를 받았다는 말이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소방용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들.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이게 관리가 근본적으로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수변이라든지 일부 기재누락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이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리상 조금 부작위, 좀 불편한 사항은 감사에서 이런 대장을 관리를 잘하라라든지 안 그러면 제수변 관리를 잘하라라든지 이런 식의 지적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그 안에는 설명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방활동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각 서에 다 있는 게 또 뭐냐면 감염성 질병 등 접촉 보고 및 접촉대원 추적관리 미이행, 이거는 뭡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구급 쪽에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미영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감염성 질병 등 접촉 보고 및 접촉대원 추적관리를 미이행 했다는 거는 이거 어마하게 중요하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을 가면 감염병 환자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염환자를 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접촉사항 건을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하는데 그 구급대원이 감염병환자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 오면 소방서대원하고도 접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 하는 부분 지적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서에 다 지적이 되어서 주의라고 주의를 줬더라고요.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이걸 서면상으로, 서류상으로 작성을 안했거나 누락됐거나 본인이 뒤에 알게 되어가지고 그걸 놓쳤거나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의만이 아니라 지금 감염성 질병이면 결국 이게 코로나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발견된 것들은.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코로나가 아니고 그전에 일반 전염병으로 관리되는, 분류되는 쪽에 저희가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홍역환자들.

이미영위원

홍역환자 이런 분들요?

인동

이인동중부소방서장

예, 홍역환자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은 하시고 이렇게 감사를 철저히 했는데 이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것에 관한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흡보호장비 관리 소홀’ 이런 것도 주의를 네 분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장비에서 호흡보호장비인데 이런 거는 어떤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거예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호흡보호장비라는 게 공기호흡기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전체 마무리 좀 할게요.

김미형위원장

예.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런 장비들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기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공기가 부패할 수도 있고 우리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본부장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입력해서 전산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입력관리가 안 되어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기호흡기 자체를 우리가 관리 못해서 소홀이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 받은 네 분은 어떤 분이 주의를 네 분 받으셨어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여기에 입력을 안 시킨 사람 네 사람입니다.

이미영위원

입력을 안 시킨 분 네 분.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호흡장비라든지 보호장비라든지 모든 걸 시스템 입력해서 유효기간이라든지 기준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을 직원들의 입력누락이기 때문에 주의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결국은 이것 또한 입력누락이라는 말이네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입력을 안 한 겁니다. 시스템의 오류는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입력누락이란 말이에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일이 많은데 장비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고…….

이미영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안 그래도 업무분장이나 행정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인력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그걸 투입해서라도 지금 소방업무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잘 준비하셔가지고 계속 시와 소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방학교 설립에 관한 걸 제안을 했다가 소방학교는 역시나 인력이나 예산부분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소방교육대 설치에 관한, 울산에요. 소방교육대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소방교육대는 저희들 현 실정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미영위원

어디 오셔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시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소방교육대나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부시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고 실무선에서도 관련 계획을 구체화해서 실행방침도 지금 받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서 꼭 필요한 교육훈련이 이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안 그래도 소방교육대가 제대로 설치돼서 울산의 어떤 현실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또 소방활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본부장님의 역할 이런 부분들, 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요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감지기 그리고 또 소방헬기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고 소방관 교육,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겨울철 사고, 특히 화재 일어날 시기인데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부분들, 전통시장, 민원인 창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개선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시정할 부분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람도 크지만 현장에서의 위험과 어려움 또한 많을 것입니다.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울산시민 안전은 소방본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이 곧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선서)

김미형위원장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울산시립미술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울산시립미술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립미술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참여와 공유의 21세기 미래형 미술관’, 정말 아까 발표하신 것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진방향 자체가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 소장품 수집을 통해서 아시아 최고의 컬렉션 미술관을 지향하고 또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신 서진석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서 예산하고 지금 책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집행현황과 잔액 그리고 이 업무보고의 잔액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서 명시이월 되는 게 아까 11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 아, 사고이월 그죠? 전체 개관특별전부터 해서 어린이 기획전시전이 다음연도 이월에 이 전체가 11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구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11억 얼마죠? 합계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합계 금액이 아니라 각 파트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립공사 부분하고 저희가 전시나 다양한 프로젝트 기획부분하고 지금 페이지가 나뉘어서 되어 있는데…….

이미영위원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개관특별전부터 해서 어린이 기획전시전 이 전체 다음연도 사고이월 되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지금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해서 지금 개관특별전, 지금 약 5억 6500만 원 그리고 개관특별전에 용역 어떤 일반사무에 지금 8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영위원

8800만 원…….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 8800만 원. 죄송합니다. 88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 미디어아트 체험상설전에는 1억 3400만 원.

이미영위원

이거는 자료 참고하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까 11억 얼마인가요? 11억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11억 8883만 원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11억 8800만 원 정도가 올해 원래 예산이 잡혀서, 개관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도 함께 늦어져서 사고이월 되는 거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물론 저희가 의욕적으로 저도 현장점검도 나가보고 그때도 우리 관장님도 뵙고 그리고 직원들도 만나면서 같이 독려했던 그리고 현장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정률이 이 정도가 되지는 않았을 때 70% 남짓일 때 뵈었던 기억이 나는데 12월 정도에 원래 개관을 목표로 달려왔잖아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공정률을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시설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부실적이지 않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생각하고 다만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 이번에 지출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예측을 좀 더 잘했어야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이 나와요. 나오는데 1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공사 부분에 우리 지역에 소재를 둔 여러 사업자들과 계약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다만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시티카메라라는 곳에서 지금 이게 2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이미영위원

예산 2200만 원 짜리를 서울로 굳이 하신 이유 있으신가요? 서울업체랑.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향후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울산 지역단체와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저희가 아무래도 영상, 저희 홍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대면으로 나가는 영상제작입니다. 관 홍보영상, 그래서 저희가 가격하고 퀄리티하고 이런 부분을 다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가 예산 집행상 괜찮고 퀄리티가 나오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2건에만 있어서 저희가 시티카메라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비교 견적을 하셨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이미영위원

몇 개 했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사실은 몇 개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한두 군데 업체에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이미영위원

울산지역도 포함을 시키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그리고 울산지역에 처음에 홍보영상 제작업체랑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퀄리티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미영위원

포인트가 뭔가요? 그 퀄리티라는 게 어떤 부분이던가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실제적으로 홍보영상은 심미성이나 독창성이나 어떤 대중성이 다 세련되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 또 미술관의 어떤 비전과 콘셉트가 잘 담겨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미흡한 결과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나중에 좀 바꾼 것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번에 영상 나오신 거를 한번 저희가 공유드릴, 곧 런칭이 될 건데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무슨 사유 때문에 사실은 비교 견적까지 하시면서 지역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지만 서울로 결정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제가 울산에도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시립미술관 또한 콘텐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결국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업체도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매번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퀄리티가 떨어진다, 또 각각의 사유 때문에 밀려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한번 더 점검을 한 거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또 울산의 새로운 업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분히 저희가 좋은 업체를 인큐베이팅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지역의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예산을 1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거에 관한 예산입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지금 지역 신진작가 프로그램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리뷰라고 해서 기존의 전문가들과 매칭을 시켜서 작품에 관한 역량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건 이미 예산이 집행이 돼서 나간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두 번째 지원, 두 단계.

이미영위원

작품 수집 및 구입?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작품 수집 및 구입니다. 그래서 작품전시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한마디로 그거네요. 지금 이 1600만 원이 수집하고 구입해서 전시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니요. 구입은 지금 따로 소장품 기금에서 나옵니다.

이미영위원

이거는 소장품 기금에서.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작가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의 액수가 소장품 기금에서 하는 예산…….

이미영위원

총 얼마입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리고 전시 쪽에서 예산.

이미영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포트폴리오 리뷰 예산하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거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포트폴리오 리뷰 할 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소비했고 전시회도 160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됐고 소장품으로는 저희가, 소장품 예산이 그거는 제가 약간 기록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영위원

아니, 통째로써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6100만 원 정도.

이미영위원

그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6100만 원 정도가 신진작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역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1600만 원이고 거기에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 그다음에 작품 수집 및 구입 그리고 소장품 전시 개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인 줄 알고 너무 이거 지역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신다면서 이거 너무 예산적인 측면들이 맞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억 원 가까이 예산편성이 됐었다는, 1억 원이 조금……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엄밀히 말하면 그 정도의 지원이 나갔죠.

이미영위원

지원이 되는 거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시가 개최가 될 거고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인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그리고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많은 울산시민들이 전시회 가서 보시고 또 작품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획이 돼야 될 거고 특히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넘어서 신진작가들이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때문에 와서도 또 울산이 좋아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곳 또한 시립미술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미영위원

시립미술관 주위에 동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니까 엄청 멋진 동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울산에서 작품을 하고 시립미술관이 더 많이 번창할 수 있도록 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관장님, 시립미술관 지금 마무리 공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개관이 1월 6일로 잡혀있고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지금 준공은 11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그리 지나다니는데 그때까지 잘 안되겠던데.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지금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미술관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일을 기준을 해서 공사를 자꾸 앞당기면 부실공사를 낳을 수 있고 공사는 마무리 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너무 지금 일정이 타이트하게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관 일정에 공사를 맞춘 거는 아니고 공사 일정에 사실은 개관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저희가 개관 일정을 12월로 잡아놨다가 공사기간이,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또 1월 6일로 바꾼 거라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개관 일정을 맞췄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관장님은 이런 개관하는데 근무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개관하는 미술관에.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미술관 개관하는데 저희가 전시로 프로젝트로 참여한 적은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안해 보셨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일정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서 개관 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1월말에 공사가 다 되면 지금 1월 7일에 개관목표 아닙니까, 그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 달 정도 운영기간, 시뮬레이션 해 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너무 짧다는 거죠. 다른 시설하고 이 부분이 다릅니다. 수장고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들 이야기는 3개월이고 최적의 기간은 6개월 정도 시범으로 계속하는 게 그 안에 습기도 제거하고 전부 수장고에 수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도 만들고 한다는데 우리 송철호 시장님 큰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 다 되어 있던 거고 임기 내에 개관을 할 뿐입니다. 준비는 전 시장이 다 한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굳이 2, 3월 정도 해도 안 서두르고 충분히 되지 싶은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데 왜 날씨도 추운 1월 6일에 굳이 날짜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여러 가지 습도나 조명, 환기 이런 부분을, 아파트를 지어도 한 달 정도는, 왜 그러냐면 시멘트독 같은 것도 있고 냄새도 배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본드하고 많이 쓰니까 굉장히 그 부분을 좀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에 지어서 개관한 걸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날짜를 굳이 1월 6일 아니더라도 3월이라도 따뜻할 때 하면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너무 특정인의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전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때 개관하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보통 미술관들이 전시를 준비할 때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한 미술관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고 저희가 1월 6일 날짜를 잡았던 것은 다양한 고민을 해 봤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울산시립미술관의 개관이 저는 울산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전 세계인들의 잔치가 되는 홍보시점이 어디가 가장 좋을까 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1월, 2월, 3월 세 기간을 좀 고민해 봤었는데 공교롭게도 3월은 굉장히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오프 하기가 아무래도 다른 행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3월에 다 국제행사들이 열려서 그래서 저희가 2월 아니면 1월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1월이 아무래도 홍보하기에 시점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1월을 잡았는데 다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공사 현장소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면서 훌륭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본 위원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저도 건립추진위원회 거기에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일반상식선에서도 건물을 지으면 에어컨을 틀든지 보일러를 틀든지 그 안에 그 부분이 다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상 그때 그런 미술관 외적인 요인으로 엄청난 실망을 줄 때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울산인 또 미술인 또 세계인들의 그런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 2월말쯤이라도 해서 충분히 시스템을 좀 가동시키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그 냄새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또 다 지어놓고 준공 때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이 부분이 과연 개관이 될까, 안 될까 그 냄새제거가 될까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신중히 날짜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 부분의 전권은 관장님이 가지고 있고 또 책임도 관장님이 져야 됩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슨트 운영부분은 몇 명입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지금 20명.

호근

고호근위원

3명, 공무직으로 뽑았습니까, 기간제로 했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20명이고요. 도슨트는 저희가…….

호근

고호근위원

20명?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자원봉사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원봉사?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일정 금액은 줘야 될 건데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보통 모든 미술관들이 도슨트 운영을 할 때 자원봉사로 하면서 최소한의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지역작가 작품을 연내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구입을 지금 이게 9월 거까지만 보고가 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번에 마지막 가격가치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지역작가작업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원로작가를 한 스물두 분 작업을 구입을 한 상황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원로작가하고 젊은작가들 것만 했다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원로하고 신진작가 해서 저희가 50여점 정도…….

호근

고호근위원

50여점 했고 지역작가작품은 아직 안했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이게 지역작가들입니다. 울산지역작가만, 그러니까 지금 원로작가부분은 저희가 울산지역미술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지만 결과물이 50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입각해서 저희가 지역작가의 원로기성작가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역작가 미술품구입은 개관 전에는 끝난 상태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개관 전에는 끝났고 내년에 계속 저희가 열린시민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역미술인들은 아직까지 자기들 작품을 매입해 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던데 올해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올해…….

호근

고호근위원

개관 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개관 전에 50여점이 지금 됐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됐고, 더 추가로는 안 한다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더 추가로는 저희가 내년 심사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지속적, 저희가 해마다 약 2회 제안과 심사를 거쳐서 작가를 선정을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1월에 아마 상반기에 공모가 나가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백남준 작품하고 해서 69억 원 구입했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작품 포함해서 29점 69억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9점 69억 원, 그죠? 작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참 신경 쓰이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뒤쪽에 앉아계시는 우리 이진철씨 사모님도 갤러리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울산지역의 작가분들이 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의심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러지방협력포럼, 까르지나 갤러리 했습니다. 해서 1점을 700만 원에 사서 기부채납 했다는데 그거 받았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저희가…….

호근

고호근위원

11월 4일에 했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안 받았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기증작업조차도 저희가 제안을 하면 아무나 기증을 받는 게 아니라 가치평가와 가격평가위원회…….

호근

고호근위원

가치평가도 안 해 봤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아직 가치평가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제 문화재단 행감에서 3000만 원을 메세나사업을 받아서 2000만 원 답례품하고 300만 원 공연, 700만 원 작품 하나 구입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술관에 기부채납 했다는데 아직 그 그림도 못 봤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가치평가와 제안평가는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아마 제안이 되면 내년 1월에 제안이 들어갈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관할 데도 없고 시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받았고 작품이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봤다니까 한번, 이렇게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비로 우리 관장님한테 의견도 안 구하고 100점이 왔는데 어느 작품이 좀 괜찮은지 그것도 관장님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고 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이왕 돈 주고 사는 거 어느 거 샀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했으면 좋았을 뻔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러시아 전시는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갤러리 관장님도 만났고요. 그래서 한번 작업을 쭉 보고 제 나름대로 아니면 고민해 본 적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열린시민제안이라는 공모를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작업들 제안을 해 주시면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기회들은 누구한테나 다 열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이거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거 참 아이러니 한 사건인데.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현장에서는 그런 기증문제라든가…….

호근

고호근위원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집어서 7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제가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러면 재단에서 했겠죠.

호근

고호근위원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게 재단 돈이 아니고 메세나사업으로 들어온 돈이면 신중하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미술관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쭉 있는 것 중에서 가격이 적정성이 있는지 작품의 완성도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을 보고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렇죠.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관장님 현장에 계시는데 말도 안하고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작품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또…….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마 제가 그 얘기는 살짝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재단 쪽에서 그 작품을 기증심사에, 아마 다음 분기 심사에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호근

고호근위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사가지고 작품을 기증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로 매입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매입하는 부분이나 그 쪽에서 매입하는 부분이나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시 돈이라는 말이죠. 메세나 받았으면 시 돈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관장님하고 의논하셔야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자기가 미술에 대한 전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고 현장에 있었다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곧 물어보시겠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저도 질의시간 다 되었는데 개관준비 잘하시고 개관시점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하시고 고민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서진석 관장님 또 김영숙 사무관님, 이진철 연구관님,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공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공정이 몇%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97%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97%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백운찬위원

저도 건물을 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그냥 가정주택이 아니고 무슨 용도가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해야 할 일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릇이죠. 건축을 해야 하고 또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런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관람하고 초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 시점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을 관장님이 다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술을 하신 분이 그런 건축현장 뛰어 다니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담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또 챙기랴 거기에 담는 내용물 챙기랴 굉장히 힘들 텐데 이때야말로 코워크(Co-Work)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관장님은 전체적인 컨트롤 그리고 전체를 서로 연계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관장님이 이런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에 지금 김영숙 사무관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미술관이 지어져있는데 미술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어떤 미술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술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체계를 세우고 하는 것은 아마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주요업무를 볼 때 뚜렷하게 건축은 뭐 도면이 있고 건축 짓는 사람한테 발주해가지고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감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주요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집에 있는 거나 보면 대체적으로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안에 담는 내용물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만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술관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행정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 지금 거의 90%, 100%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면 이 건축물을 짓는 것과 함께 행정적인 또 틀은 어떻게 지어가는지 또 그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망라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있겠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 백운찬 위원님한테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미술관의 메인비전과 그 밑에 소규모 일곱 가지 비전, 그리고 각 공간에서 일련의 그 비전에 따른 몇 개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은 이런 자료집에,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자료집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개관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해 줘야 아까 우리 고호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 저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에 그런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백운찬위원

저도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슨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아까 20명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 중에서 뽑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뽑았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저희가 도슨트는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백운찬위원

그렇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러면 저희가 약 두 달에 거쳐서 교육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하고 그걸 듣게 하고 그걸 다 이수를 한 이후에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을 도슨트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료 같은 수료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전문성과 대중성을, 대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도슨트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이게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저희가 강의프로그램…….

백운찬위원

2개월에 몇 시간.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강좌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강좌 이상의 강좌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백운찬위원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시간은 저희가 한 강좌 당 약 2시간에서 3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 76명이 공모를 했고 요. 이 76명 중에 나중에 20명 정도가 남는 거죠.

백운찬위원

지금은 그러면 76명이 듣고 있는 건가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들으면서 저희가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76명이 시작을 하는데…….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처음에 76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어제 보니까 밑에 시민홀에서 듣고 있는 거 같던데.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76명이 공모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20명을 선발했고요. 그 20명이 듣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요. 20명이 듣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 20명 중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도슨트에 관한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의지들이 있어서요.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이중에서 빠져나가더라도 한두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요. 대부분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도슨트가 20명이 다 남는다고 봤을 때 대충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섯 과목을 했습니까? 다섯 과목이라고 했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백운찬위원

다섯 과목에 3시간씩?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약 다섯 강좌에서 여섯 강좌 사이입니다.

백운찬위원

다섯 강좌에 3시간씩이면 15시간 2개월간.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시간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백운찬위원

시간을 보면 20명이 2개월간 15시간 다섯 강좌를 들으면 도슨트 기본적인 수료증을 주고 이분들이 일반적인 대중시민들에게 도슨트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런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그리고 각전시를 시작할 때 그 전시에 관한 교육을 따로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거는 당연히 기존 전문도슨트들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슨트 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제 경험상으로는 지장이 없고요. 모든 미술관들이 제가 있었던 백남준아트센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 이게 1기, 2기, 3기, 4기 그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 20명이 쭉 가는 게 아니고요. 1기, 2기, 3기 해서 그들이 점점점 풀이 넓어지고 거기에서 또 도슨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도 별 무리 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관장님 말씀처럼 1기, 2기, 3기, 4기 쭉 역사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 같으면, 전통성을 가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 개관하는, 우리 속된 말로 장사들 하는 집도 개업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개관하는 미술관의 도슨트가 조금, 솔직하게 조금 덜 갖추어진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혹시나 오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줄까 이런 게 우려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미술 쪽에 조예가 있거나 미술을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많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도슨트를 하는 게 좋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지금 70여명에서 20명을 뽑을 때 저희가 나름의 이력사항들을 보는데요. 저희가 놀랄 만큼 고학력자들도 많고요. 미술전공자도 꽤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고학력자죠. 그런데 미술 쪽의 고학력자는 아니니, 어제 제가 몇 분을 만났거든요.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몇 분 있고 해서 다들 고학력자이시고 교양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처음 개관하는 입장에서 우리 울산에 미술을 전공하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20명 정도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뽑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냥 일반대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일반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도슨트도 엄밀히 말하면 약간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지션도 있어서 기회균등차원에서 저희가 일반공모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술관이 브랜드가 높으면 더 고학력의 전문가들이 많이 어플라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기회균등차원에서 일반공모를 했고 70명 중에서는 물론 다들 고학력자이기도 하지만 미술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사항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개관 전이고 도슨트의 역할이 대중과 첫 대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해서 좀 전문적인 도슨트 그래서 대중들한테 진짜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미술을 전공했거나 좀 도슨트 활동을, 조금 퀄리티 있는 도슨트 활동을 하겠다 싶은 분이 반 정도 되나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좀 해 보고 저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의외로 제가 놀랄 만큼 전문가도 몇 분 계셔서 날카로운 질문들도 하시고 이해력이 높은 분도 계시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2기, 3기부터는 방금 관장님이 하신, 지금 하고 있는 체제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균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기 정도는 조금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도슨트, 경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렇죠.

백운찬위원

그래서 1기는 좀 그런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15시간 강의 정도만 들어도 바로 현장에서 도슨트 역할 정도는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1기를 뽑고 그다음에 2기부터, 3기부터 관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왜 안해 보셨을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이 예술의 불모지다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미술관에 초대 1기 도슨트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나름의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플라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물론 이분들 못 믿는 게 아니라 워낙에 개관전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 다들 가슴 떨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첫 처녀도슨트가 와가지고 어떨까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은 작품이 주된 얼굴이라면 그 작품과 사실 관객을 연결해 주는 것은 도슨트거든요. 그래서 도슨트는 제2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2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소양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잘 다듬어서 닦으면, 더 빛이 나겠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잘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잘 닦아보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정리할게요.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관장님이 하는, 관장님이 탑을 쌓는다면 우리 울산에서 미술분야에 가장 첫 번째 놓는 돌을 관장님이 놓는 것이고 관장님이 첫 발을 떼면 그 발이 곧 우리 미술계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슨트도 말씀을 드린 거고 개관 전시도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예술하신 관장님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김영숙 사무관님 능력이 좋은 분이니까, 우리 연구관님 같이 해가지고 코워크 하시고 분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도대체 미술관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저도 아까 고호근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라는 게 지어진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맞아요. 저분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미술관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민감한 작품들이 수장되고 또 전시되고 할 공간입니다. 사람이야 경우에 따라서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도 밖에 나가면 되고 이겨내고 하면 되지만 작품들은 그냥 반응으로 아마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손상 받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기를 앞당긴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전문가이시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도 아니고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황세영위원

관장님, 제가 지역구가 거기여서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 울산미술관 외형적 모습 보면 ‘야, 이래가 미술관 되겠나’,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좁은 안목과 생각 속에서 입지선정하고 건물을 짓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그때부터나 지금부터 늘 다니면서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광역단체 규모로 봤을 때 또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이 첨단미술, 최신미디어아트로 가는 공간으로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려고, 나름대로 울산시립미술관만의 특화된 그런 어떤 개념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 백남준 ‘거북’ 작품 이게 동구 쪽에 전시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거 언제까지 전시하고 있어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아,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시준비 중이고요.

황세영위원

준비 중, 전시는 언제입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1월 6일에 개관할 때 같이 개관을 합니다.

황세영위원

해가지고 언제까지?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3개월 전시를 합니다.

황세영위원

3개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3개월 전시하면 전시 관련된 비용관계는, 계약관계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받았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우리가 울산이 이제 최신미디어아트의 미술관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좀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동구도 전시를 하시되 남구에 어린이대공원이나 울산대공원이나 또는 북구 같은 데 북구청사 안에 부지나 등등 지역별, 거점별로 순회해서 전시를 연장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의견이고요. 더 나아가서 울산시립미술관 개관과 맞물려서도 백남준 미디어아트가 상설전시가 좀 되어서 울산의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초기에 적립하고 개념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의 자산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뛰어난 소장품들 구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점들 그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작품을 울산에 여러 지역에 거점을 놓고 소장품들을 지속적으로 순회해서 돌리는 방법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미술관이 개관되면 시민들이 찾을 텐데요. 대중적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치 않거든요. 장춘로에 다니는 대중교통은 결국은 버스인데 그게 노선이 2개밖에 없어요. 108번하고 266번인데 노선도 하나는 성안고가다리 쪽으로 내려와서 우정선경2차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지금 울산시립미술관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거쳐서 태화강 갔다가 꽃바위로 넘어가는 코스거든요. 또 하나 코스는 북구 농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와서 중구 홈플러스를 거쳐서 지금 트램이 설 예정인 복산육거리 쪽에서 우회전 받아서 구 울산초등학교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노선으로 보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관장님이 아마 이 부분들은 놓칠 수가 있어서 개관과 더불어서 그쪽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저는 제 주문 또는 의견이기도 한데요.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은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도 기본적 미술관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은 그런 부분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커오는 아이들이 미술을 아주 친숙하고 친화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는 요즘 첨단기술과 더불어서 만나는 등등에 대한 특화된 시립미술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꼭 미술관이라고 해서 유명작가 작품 거는 것이 전부는 아닐 거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그 규모에, 우리가 울산시가 돈도 없는데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전의 미술관 운영방식 패턴으로 가버리면 저는 수년 안에 미술관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는 미술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명한 작품을 전시한다는 생각보다는 미술학도들을 성장하고 키워나가고 미술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개념을 갖고 저는 미디어첨단아트나 등등들을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명실상부하게 진짜 울산에는 미술의 그런 자원과 인재들이 많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시대의 미술관이 가져야 될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아까 제가 백운찬 위원님한테 공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교육기관, 전시만 보여주는 일방형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나아가서 상보적으로 대중들과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교육기관 혹은 라이브러리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금 실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굉장히 저희가 명심을 하고 노력을 충실히 그런 부분이 확장되어서 보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마무리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이 지난번에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하셨죠?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주차대수가…….

황세영위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좀 적…….

황세영위원

적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100대 정도.

황세영위원

일단은 적다는 거잖아요. 협소하다. 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수가 몇 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문화예술과죠. 문화관광체육국 쪽하고 연계하셔서 원래 울산시립미술관 지으려고 했던 객사부지 내에 유구가 발굴되지 아니한 지하공간을 지금 수장고도 부족하고 주차도 부족하고 또 등등에 대한 그런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하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같이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긴밀한 업무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데요. 그건 본 위원의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울산시립미술관이 현대식 건물로 들어서지만 결국은 바라봤을 때 좌측은 동헌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제 유구가 나온 객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과거와 오늘이 공존하는 환경을 잘 조화해서 운영하는 방법, 동헌의 넓은 뜰도 활용하고 이후의 객사의 일부 복원과 더불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공원도 활용한 그것이 전체 미술관 안에 있는 공간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 특별하게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이미 지금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용역도 얼마 전에 해서 보고회에서도 제가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그걸 만들어 낼 수 없지만 시 차원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객사 터 복원이라든가 예술전문도서관을 활용한 주차장확보 그리고 수장고 확보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세영위원

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1월 6일에 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하고 또 건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기존의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은 이후에 옮겨도 되니까요.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인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와 공유의 21세기 미래형 첨단미술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역의 신진작가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예술생태계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