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손근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고시 제80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족을 자체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틀의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진희,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민병수,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한성기,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소영호 동시선서)
손근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별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고 배움과 성장의 교육활동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강북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강북교육장께 먼저 질의드리고 강남교육장님도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부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행감자료 35쪽입니다. 위원회를 보면 지금 위원회가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미개최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미개최된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당연직이거나 임명직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관내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직원들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당연직…….
선미
김선미위원
39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전부 다 임명직입니다. 미개최한 이유가 뭘까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도 모두 다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2020년이라서 그랬나요? 2021년 것도 말씀드리면 45쪽에 기록물평가심의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그 앞에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는 위촉직이 몇 분 있습니다.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에는 5건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기록물평가, 민원조정,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정보공개심의 같은 경우는 전부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어떻습니까?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록물평가는 사실은 이 자료가 9월말까지거든요. 10월 1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발생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요?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조정위원회에도 복합민원이라든지 불명확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1명 계십니다. 울산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칙에 보면 위원들을 15명 내외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이렇게 1명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5쪽입니다.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맨 밑에 있는 분만 위촉직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민원이 보통은 담당과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 민원조정과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남교육장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도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는 강북과 대동소이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2년 연속 미개최 현황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공무국외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민원조정위는 저희들은 위원회심의결정사항이 미발생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규정에 따르면 내부 5명, 외부 1명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걸로 내부규정상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고포상금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미개최사유가 신고 건수가 없는 겁니까? 강남교육장님 124쪽입니다. 신고포상위원회가 미개최되었는데.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파라치 쪽인데 지금 그게 신고가 없었고요. 이것은 예산에는 50만 원씩 계속 신고포상금 아마 내년 예산도 여기 달려있고요. 그래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하고요. 신고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개최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안심사위원회라든가 성희록·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까?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강남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강남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하고 방금 그런 것도 위원회심의결정사항이 미발생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보면 당연직 4명이 있고 위촉직이 3명이 계십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청도 정보공개심의회도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심의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물론 내부에서 평가하고 당연직이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당연직만으로만 구성돼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촉직이 같이 구성되어야 되는 경우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에 다른 것들 다 검토를 못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5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촉직은 1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 외부인력은 1명밖에 안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회에서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무엇인가 대상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인사가 거의 없는 위원회들이 그러다보니까 위원회도 운영하지 않고 미개최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실제로 또 이게 만약에 당연직으로만 구성된다면 회의를 계속하고 기록물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라든가 뭔가 끊임없이 있어야지만 활성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무 것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인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보고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2년마다 한번 씩 개최를 한다거나 그런 위원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것들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부의 인력들을, 위촉직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다보니까 실제로 내부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줄입니다. 그래서 왜 위원회가 있지? 그럼 그냥 다 내부인사들인데 협의해서 하시면 되지 굳이 위원회를 왜 열까? 그냥 업무 중에 하셔도 되는데 라는 느낌도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촉직에 대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촉직은 광역시교육청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 방금처럼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수정하면 좀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장님 45쪽에 나오는 민원조정에 제가 조례에 몇 개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조례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을 위원장 1명과 당연직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선임한다, 그런데 지금 선임되어 있는 인원은 7명이에요. 물론 15명 내외니까 5명으로 하든 10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7명인데 이중에서 위촉직은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6명이 다 내부인사들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그다음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의견들을 조율하고 받아들이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좀 더 외부인사들을 적극 교육마당으로 끌어들여주시면 그래서 지역이 모두 다 공통체로 교육에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기
강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북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수가 나오는 자료 전체에 보면 195명입니다. 195명 중에 당연직이 57명이고 위촉직이 11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물론 거기 나와 있듯이 설치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했습니다마는 이 법률에 위반되고는 사실은 아마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김선미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향후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각 지원청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시면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강남교육’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업무 추진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를 조성해서 원탁회의 및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탁만 있고 소통과 공감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데요. 강남교육지원청에도 보면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혁신을 위해서 선포식 1회,’ ‘청렴공감 게시판 운영 12회’, ‘부서장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의 날 운영해서 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의 날 운영 8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통·공감의 날 운영을 통해 소통·공감이 조성된 사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통·공감의 날 여기서 내용은 내부적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제가 교육장으로서 각 팀별로 실제 여기는 데이터 낼 때는 8회라고 되어 있지만 전 팀과의 지난달까지인가 소통·공감의 날을 허심탄회하게 회의라기보다는 차한잔 마시면서 평소 생각 이런 과정은 다 거치는데 이걸 사례로 말하면 그날그날 업무라든지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교육장 입장에서는 저는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교육장실에 가서 뭐지?’ 하고 가는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도 제가 알고 싶어서 짧게 물어봤습니다.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의 날 운영을 12회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고 매월 1회씩 청렴의 날을 운영하는 격이 되는데 어쨌든 바쁜 일과 속에서 매월 1회씩 청렴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성원들에게도 부담을 주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강남·강북지원청에서는 조직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운영되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촉 사항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 여기는 아마 2년이 해촉된 부분을, 해촉되어가지고 다시 위촉한다든지, 2년 임기니까 제가 3월 1일자로 그 이전에 2년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에게 이렇게 되니까…….
천기옥위원
그래서 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회 전체구성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열 분씩 되는데 중간에 그만 두신다든지 이런 과정을 여기에 표기를, 임기를 그래서 표기된 겁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접수가 344건이고 초등이 60건, 중학교 179건, 고등학교가 103건, 특수 1건, 각종 1건으로 되어 있고 보면 상대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사안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폭력은 예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들이 모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상담이나 학부모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학교관리자도 학생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학교 관리자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근평이 추진될 때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사춘기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대안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하신 것 같은데 첫째 학교장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저희 지원청에서는 위원님, 분석을 해보니 중학생이 제일 많은 것이 맞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 맞습니다. 저희 쪽에 지난해부터인가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넘어오면서 폭력전문담당 전문주무관 두 분이 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실제 사례로 정확하게 아는 게 보면 어찌 보면 정말 감사드릴 정도로, 현장에서 감사하다 할 정도로 저녁을 굶어가면서 현장밀착지원으로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사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일선학교 수에 비해서 전문가 두 분이 우리 과장님하고 학교회복지원센터에서 정말 눈물 난다는 표현이 맞게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계실 정도로 하고 있는데 폭력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자식들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다양한 걸 듣고 심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폭력은 어쨌든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럼으로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학생지도에 전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짧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54페이지 봐주십시오. 2021년도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 추진계획, 교육시설과에 보면 관내 공립 유·초등학교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학교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수목전지를 24개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학교마다 가보면 수목이 많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수목을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 학교에 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거목이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수목전지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학교에서는 수목전지를 한 후 불만이 있는 제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를 밉게 전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수목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지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자격증이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거목들이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어제도 당장 우리 콜센터에서 현장,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막 잘라버리면 안 되는데 막 잘라버려서 보기 싫은 경우가 많다고 제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어제도 바로 나가서 처리해 드렸는데 학교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로 27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실제 수목전지작업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드는가 봐요.
천기옥위원
수목작업 거목, 굉장히 큰 것은 작업에 아마 비용이 엄청 많이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수목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경업자들한테 전문가 용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만족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들이 우리 시설과에서 지도할 때나 전지할 때 특히 당부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쁘게 단장을 해야 되고 식재도 해야 되는데 있는 것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밉게 전지가 되면 참 보기 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각 지원청에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행정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계약하시는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LED 조명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강남에는 얼마나 우리 학교에 조명시설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LED 조명 2020년부터 13개 정도의 LED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올해는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LED 사업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1년도에는 LED작업이 11개 학교 수가 나와 있습니다. 52.9% 정도 개선이 되어 있다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다 되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여기 지금 요구자료책자를 한번 봤는데요. 10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태화중학교에 LED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했고요. 그다음 신복초등학교에 긴급으로 하셨고, 천상초에 하셨고, 남산초에 LED, 아, 공사는 아니고 물품구매네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물품구매를 다 하셨거든요. 4건 정도 물품구매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3건 정도가 전부 다 울산이 아닌 타지에요. 타지하고 물품구매를 75% 정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LED 공사는 타지 업체를 했던 이유가 저희들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4개 업체 정도가 타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 우리도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외지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증장애인 물품들 구매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총예산에 물품구매 1% 정도 원래 구매하기로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본청에서 LED 실내조명, 지금 본청 계십니까? 본청 아무도 안 계시죠? 본청에는 지금 11월 초까지 기준으로 해서 6건에 6건 전부 다를 서울에 장애인 업체에 100% 물품구매를 경기도, 서울 장애인 업체하고 100% 다 했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 4건에 3건을 타지 장애인 업체에 하고 다 했어요. 75%를, 강북은 좀 낫습니다. 강북은 20%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몰방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있습니다. 그죠? 수요기관이, 제가 조달에 정보개방포털공공데이터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물품구매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달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영호
소영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국장 소영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에다가 직접 3자 단가계약으로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뒤에 직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됩니까?
손근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인이라는 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법인이고 거기에 지정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정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장애인개발원 말고 또 어디가 있죠?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두 곳이 있는데 지정 위탁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왜 여기에 거의 대부분을 지정 위탁에 맡기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몰빵한 거예요. 본청은 더 심합니다. 전체 100%를 이 업체에 지정 위탁을 다 해버렸어요. 6건에 6건 전부 다를,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중증장애인 물품이요. LED말고라도 엄청나게 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 업체에 물건구매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울산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물품들도 많아요.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한 곳에다 몰빵을 해가지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 왜 LED 제품에 물품구매가 전체 80% 이상이 경기도, 서울업체 장애인단체 쪽으로 전부 다 쏠려있고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위탁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다 이쪽으로 지정 위탁을 해 주냐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정 위탁을 해주게 되면요. 제가 업체를 쭉 봤어요. 10개 업체가 있는데요. 9개 업체가 경기도고 1개 업체만 서울입니다. 전부 다 울산의 돈이 타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울산에 지역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울산에 여기 제가 알아보니까 LED 관련된 업체들도, R&D 관련되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R&D 비용 충분히 투입해놓고 실제적으로 구매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생활에 허덕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보고 계실 텐데 감사실 계시면 한번 보시고 이게 본청에는 100% 모든 게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정 위탁이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강남도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세요. 이런 부분 문제 있다 보고요. 지역에 우리가 우선구매를 하자고 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중증장애인 물품도 똑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또 잘 만드는 물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다른 영역별로 물품구매를 조금해서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한곳에서 몰빵해가지고 퍼센티지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 물품 구매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강북에 질의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건수를 가해나, 피해 건수를 보니까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은 점점 줄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다, 하고 계신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다문화학생들이 가해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2019년에 전체적으로 피해학생들 보면 6건인데 2021년에 18건까지 늘어나요. 다문화학생들 피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청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학교폭력도 그렇고 다문화 이쪽에도 그렇고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부터 먼저 챙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챙기는 데 특히나 다문화학생이 점점 3.3%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계속 늘어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제는 같이 가야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 향상도 마찬가지지만 폭력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이것부터 가장 먼저 챙깁니다. 챙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교내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방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 나가 보면 다문화학생들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분위기가 흐린다든지 반 학급의 분위기가 흐린다든지 이런 경향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특히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아마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청하고 다들 노력해서 늘어나는 다문화학생들의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좋은 안과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일반학생 상대로 다문화학생들 이해하기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을 상대로 한국문화 이해하기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원청에서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뒤에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되는 사항들을 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다 볼 수 없고 제가 예산편성을 좀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정책발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2019년부터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피해율들은 건수는 올라가는데 예산이 증액되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청에서 받아 본 다문화학생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현황 3년치 받아본 것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해마다 똑같은 거에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새로운 정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챙기셔가지고 지금 다문화학생이 계속 늘고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쪽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 필리핀 이쪽으로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본청에 내려오는 그것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인력으로 지금 교육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에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정책발굴이 지금부터 시급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본청에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예산도, 저번에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학생들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제가 교육장으로서 알고 있는데 무슨 자료인지 그것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보시고요. 예산 산정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지만 학폭이라든지 이런 문제, 생활지도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다문화는 꼭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걱정 안 되겠습니까? 내실 있게 챙겨달라는 말씀이에요. 학폭 피해 건수가 세 배까지 올라가는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제 시간을 다 뺏어가셨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충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언양에서 다문화센터 초대센터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부분은 얘들이 중도입국한 학생들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얘들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직접 나와서 통역을 대신해 주고 그다음에 폭력으로 올려 올 때 되면 체크가 되어 올려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방금처럼 폭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센터가 그 역할을 위원님 수준만큼, 기대만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 중언어 코리언세컨드랭귀지 해가지고 KSL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본청에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유념해서 꼭 그렇게 챙기도록,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잘 좀 내실 있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강남교육청으로 정보공개 청구요청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을 건데 만약에 자료를 3년 치 받아보니까 2018년도 98건, ’19년도 146건, 2020년도 201건이에요. 여기에서 사실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없었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개할 수 없는 게 아마 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지 법적인 영역 외에는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201건 중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혹시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공개할 내용을 공개해 달라’ 이렇게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분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요구하는 분들 어쩌면 떼를 쓴다 랄까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없다고 충분히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은 삭제를 해서 나가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종결처리가 혹시 공개되지, 보니까 ‘공개완료’ ‘정보 부존재’ 그다음에 ‘관할이 안 돼서 이송된 경우’ ‘청구 취하’ ‘종결처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종결처리가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민원을 아마 제기했을 때에 공개가 안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해서 종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가 화해·조정이 되어서 그냥 종결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안의 종결처리 그런 것은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저도 사실상 요지가 강북도 마찬가지인 게 정보공개 청구가 점점 늘어요. 2018년도 98건, ’19년도 184건, 2020년부터 올해까지 178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공개심의회가 2년 동안 미개최 됐어요. 이렇게 공개청구 요청이 많은데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여는 사안을 찾아보면 ‘공개청구된 정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개인정보공개도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 자체가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공개청구가 늘어나는데 위원회는 개최 안 됐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주관적 판단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해서 답을 드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왜냐하면 당연직이 네 분이나 계시고 위촉직이 세 분이니까 내부에서 결정하기가 더 쉬웠던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데 데이터만 봤을 때는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공무원들이 맘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김시현위원
정보의 공개 여부가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는 자체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모호한 부분도…….
김시현위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 심의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51%, 49%의 차이를 봤을 때 51%가 열어야 된다고 본다 말이에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미개최 되어 있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쪽 생각에는 법령에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공개해야 되지 않나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위원회까지 안 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판단이 안 서는 경우는 위원회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뭐가 곤란한지 안 곤란한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는 거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시민들의 요구가 이런 생각이 점점 높아질수록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위원회가 있는 만큼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이틀 전에 문수중에서 확진자가 한 반에 10명이 나왔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총 17명으로 지금…….
김시현위원
그날 확진자가 총19명이었고 한 반에서만 10명 그다음에 또 접촉 감염자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수능이 일주일밖에도 안 남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올해 수능은 또 칸막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급식소에, 저희들 지원청에서 수능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데 저도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걱정돼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김시현위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교육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모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확진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부나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도 특별히 확진자나, 별실로 꼭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을 마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금방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수능 교실에 칸막이하지 않고 급식하는 급식소에만 칸막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위원
회의 공개에서 질의는 드리지만 답변은 서면으로 주세요. 이 사유에 대해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강남하고 같이요?
김시현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를…….
김시현위원
확진사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확진사유요?
김시현위원
한 반에 확진이 된 사유 있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요?
김시현위원
중학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강남교육장님이 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 보면 문수중이 학교 이름 참 밝히기는 그런데…….
김시현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교육장님 사유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을게요. 제가 졸업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던 게 대학교에 서울대 누구, 고려대 누구, 유니스트 누구 이렇게 학교마다 이름을 대학교 합격을 걸던데 사실 이것 권익위에서 대학 서열화 한다고 하지 말라고 권고됐던 사안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작년인가 모 고등학교에 한번,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한 학교에 그걸 철거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도 제가 파악을 했었고요. 현재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올해는 되어 봐야 알죠. 작년에까지 했었으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안 하고 특정한 학교가, 2년 전인가 한 학교가 그래가지고 청 내에서도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그 당시에 제가 파악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랬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학교 현수막은 안 거는 것으로 각 학교마다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본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그렇게 하겠죠.
김시현위원
강남·강북교육장님이 학교 내에 가장 가까운 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질의를 좀 드렸고 작년에 안 했다고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좀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어렵지 않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하신 말씀 어렵지는 않은데 본청에 전화를 바로 하면, 아마 이 순간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고등학교를 관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아직 더 많이 남아 계시죠? 왜냐하면 사실 질의가 많이 없으시다면 식사시간이 좀 늦어진다 해도 계속 이어서 하고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 싶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거든요. 강북교육장님,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한다 치지만 강북소관에 있는 학교들 전체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초등은 6만 명 정도 되고요. 6만 6000명 그다음 중학교는 3만 2000명 사실 고등학교도 합하면 전체는 13만 명 정도 됩니다. 강북은 초등 3만 7000명 그다음 중학교는 1만 7000명, 고등학교는 1만 5000명, 특수학교는 500명 정도 해서 7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손근호위원장
강남교육장님, 강남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학생수가 고등학교는 집계를 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고요. 합계는 4만 3720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만 8684명 중학교가 1만 5036멍이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강북은 7만 1053명, 강남은 5만 9231명 1만 1100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어쨌든 강남교육지원청 에도 강북교육지원청에도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가 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장
심의건수는 흔히 말하면 심의접수는 건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강남에는 접수가 작년에는 얼마 되었고, 올해 10월까지 얼마 되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은 작년에는 접수건수가 460건이고요. 그다음 심의건수는 152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 10월전까지는 학교폭력 접수는 490건이고, 심의건수는 136건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강남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사안접수 건수가 457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 심의건수는 총 59회가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효문분교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현장점검을 간다고 갔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강북의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의 정원수는 같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같은데 지금 강북의 학생수도 1만 1000명 더 많고 그다음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교 폭력 발생건수도, 접수건수도 강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흔히 말하면 장학사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나누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북에 갔었을 때는 그런 구분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행정에 있는 팀들도 장학사 업무에 투입이 되고 하는데 엄청나게 바빠 보이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똑같은 정원수로 강남에는 심의건수도 적고, 학생수도 적고 강북에는 똑같은 정원수로 학생수도 많고 학폭 발생건수도 많고 업무 형평성이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강북교육장님 생각이 해결방법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학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강북의 경우는 강남보다 사실 이번에 상당히 학폭 접수건수라든지 그다음 심의건수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화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강남보다 학폭이 많을까 사실 담당자들하고 팀별로 몇 차례 회의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북이 학생수가 1만 1000명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아마 강남보다 강북이 많이 살아서 조금 민감할 거예요.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높고 그리고 과대과밀 학급이 강남보다 강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학폭을 담당하는 학교교사가 기간제라든지 그리고 신규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폭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화해조정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화해조정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당사자 간에 화해를 통해서 자체 종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종결도 올해 11건 정도는 자체 종결을 사실 했습니다. 해서 다각적으로 학폭의 그런 예방이라든지 심의건수가 올라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인원조정은 저희들 인원이 1만 1000명 많다고 해서 강남·강북이 직원들을 더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또 본청의 여러 가지 인사상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거든요. 내부적으로 학폭이 줄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 강남쪽 에서 학폭담당자들이 밀착지원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강북과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하고요. 인원 늘리는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앞에는 저희 쪽에 보면 고등학교에 빅3 해서 더 많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빅4 학교가 이랬든가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니까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사항은 섣불리 결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북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모의 화해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자체회의를 한 결과 물론 원스톱긴급지원단도 학교에 파견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모의하에 조정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의 학교장이라든지 교감 그리고 담당교사들이 회의 때, 연수 때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근호위원장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내에서 화해조정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줄여보겠다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사실 화해조정이라는 것은 피해자보고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이 부분이 자꾸 강조가 되다보면 학교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 피해자한테 용서를 약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방금 그런 부분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이잖아요? 우리 교육기관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를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화해조정에 교육청이 더없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해 봅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너무 치중을 한다 하면 사실 학교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은폐는 하지 않겠죠. 하지는 않겠지만 분위기상으로 저는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흔히 말하면 괜히 건수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조정절차들이 지원센터로 와서 집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화해조정 이런 부분이 피해자한테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와서 학폭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사실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지는 강남·강북에 학생수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학폭 발생건수가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강남이 많이 발생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유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강남이 많이 발생한다면 우선 강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약간 유동적인 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도 많고 발생건수도 많아서 고생하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 하고 교육감님하고 회의를 자주하시니까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심이 어떻겠느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순서에 따라서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산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두 지원청에 대한 행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게 2018년도에 좀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아마 많이 고민하고 보강한 줄 압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강북교육청입니다. 2018년도에 0.42%, 2019년도에 0.69%, 2020년도에 0.63% 현재도 지금 아직 몇 달 남아 있기는 하지만 0.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법정 의무구매율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법정 의무구매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가 아직도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장원기 국장님, 연말까지 1%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학기 때부터 지난주까지 초·중학교 93개를 거의 다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했는데 그 품목 중에 제가 꼭꼭 지적을 하는 부분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것을 교장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께 꼭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학교 교장선생님들 경영연수회 때도 이 이야기를 거듭하고 또 본청에서 교감회의라든지 교장회의 때도 교육장 인사말 할 때도 꼭 이 이야기를 제가 거듭 하는데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 이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관련해서 아마 강남교육장님도 의견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강남교육지원청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증장애인들의 생산물품이 종류가 주로 보면 복사지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물량의 한계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에서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LED를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은 나아질 기미가 없거든요. 2019년 기사에 의하면 울산이 가장 저조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면서 울산에 사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이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면 장애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자립의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법정 구매비율은 사실 이게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조차 맞출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를 주로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장애인총연합회나 또 장애인학부모회나 여러 장애인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단체들이 있는데 생산품 내역들을 한번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학부모회와 함께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물품들을 생산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서 내년에는 울산교육청이 제일 많이 구매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품을 다변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장원기 교육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기로는 울산지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업체가 12곳 정도 됩니다. 금방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분들과 장애인협회랍니까? 그런 분들 해서 12곳보다 더 많이 하도록, 사실은 장애인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학교든 일단 신청을 하면 바로 구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구매를 신청하면 구매하는 시작과 동시에 물품을 중증장애인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습니다. 늦는 것도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있지만 그것도 무릅쓰고 저희들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셨듯이 중증장애인들과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비율이 충족하고 좀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도 사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 진로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심있게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고3이 되고는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특수학교에 전공과로 또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이 늘 걱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량을 늘려주면 지금 장애인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량은 제가 볼 때는 장원기 교육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해 이만큼 팔렸으니까 내년에는 얼마를 구매하면 쉽게 말하면 복사용지라고 할 때 여기서 얼마를 구매하면 1%가 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양이 나오면 공장에다가 이 정도 몇 박스, 몇 천 박스 우리가 더 할 거니까 이것들을 준비해서 납품에 차질이 없게 해라 그렇게 서로 이야기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장애인학부모회나 이런 데 보면 자녀들의 취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율을 늘려주면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일자리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의무구매율 1%를 꼭 좀 넘겨서 내년에 2%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연이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지원청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최근 학교현장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학력 격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울산시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만족도와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강북·강남 그리고 일선 학교마다 회수가 정해져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돌봄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는 것과 같이 방과후학교라고 하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코로나 시국의 가장 큰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남·강북교육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가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학력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학력격차부분은 기초학력 부분 이런 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방과후학교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는 교과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체능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은 교과분야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일정은 아마 선생님들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쪽에서 보면 방과후 쪽보다는 학습클리닉이라든지 또는 난독전문검사라든지 기초학력 이런 쪽에서 일반교과라든지 학교선생님들 지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과후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방과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청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강사라든지 이분들이 도덕적 문제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썼는데 방금 하신 말씀처럼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은 정규과정에서 정규선생님들이 하는 쪽 그런 식의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방과후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정규과정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그 선생님에게 학력을 향상시켜 라고 하면 그것은 좀 말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강북 관내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위소득 70%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실제로 자유수강권은 아마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것 말고…….
천기옥위원
그렇죠. 그래도 교육장님 그 부분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되게 보면…….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대상이 중위소득 70%가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80% 확대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릴 까요?
천기옥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초등 자유수강권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금방 말씀하신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자녀 있고 그다음 학교장 추천하는 것이 있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증자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연간 6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조금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질의이신데 그것은 하여튼 본청의 교육혁신과에서…….
천기옥위원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천기옥위원
각 지원청에서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혁신과가 아니고 재정복지과로 갔답니다. 재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를 잘하셔서 재정복지과하고 협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가 법정 기초, 한부모, 차상위 2순위 쭉 있는데 2022년 내년부터는 80% 이하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언론에도 많이 타 지역에서 나고 있어서 울산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다른 시·도와도 비교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및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형성으로 행복한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온라인 라이브 및 대면 학부모교육 운영을 총63회 3334명의 학부모 대상 교육 추진실적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지만 단위학교에서는 그만큼 공문 하달로 인하여 업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선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 라이브 대면 학부모교육 이것은 밴드로 직접 신청하게 되면 학교에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원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다 95% 이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 1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 업무추진 실적을 토대로 할 경우에 전혀 그러하지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금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학교교직원들이 업무경감으로 인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약 21개의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의 불법카메라라든지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많이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나 학교지원센터 강북이고 강남이고 우리 직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조금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경감을 위해서 또 현장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 학교 교직원들에게 만족도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선에서는 그렇게 경감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요. 그리고 2021년 학부모 관련 강좌개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특별과정 18개 강좌, 찾아가는 교육 32강좌, 체험교육 13강좌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좌를 많이 개설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런데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가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강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학부모들이 다수의 강좌에 적은 인원이 그냥 그런 강좌마다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부모회 컨설팅을 2회 실시할 경우 컨설팅 준비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학부모회 관련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지원청에서는 학부모 관련 업무를 계속 일선학교에 하달하고 감독하는 것은 교육청과 지원청 간의 학부모 관련 업무조율이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는 울산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전에 하던 업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대로 답습하는 업무담당자의 의식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업무에 대해 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과 조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받으려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위원님 답변을 받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안 부족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회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으로 안 하고 주로 전화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밴드라든지 SNS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 특별과정도 야간강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소통과 이런 것은 잘 된 가운데에서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듯이 학부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부모회의실도 학교마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또 교실이 부족해서 학부모회의실을 구축하는 데도 있는데 학교에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의 입장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본인 어머님이 학교에, 다른 어머니들은 자주 오시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에 못 오는 것에 대한,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일선학교에 만족도조사하면 지금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상이라든 SNS로,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요즘 컨설팅 이것은 무슨 연수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설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요즘 학교운영위원회도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도 주로 야간에 많이 하고 가능하면 학부모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
천기옥위원
학교나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큰 부담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의하라니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앞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원탁토론실 구축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교육 본청이라든지 강남·강북에 원탁토론실은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학교 현장에서 원탁토론실을 학교별로 2018년인가요? 연말에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씩 다 내려갔고 원탁토론실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왜? 원탁토론실 자체가 학교 현장에 보니까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퍼실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원탁토론 문화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원탁토론실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추후적으로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강북교육장님 계시지만 한번 더 살피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저는 이번에 원탁토론 문화를 보면서 ‘아. 정말 퍼실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중증장애인 구매물품 관련돼서 강남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중증장애인 관련되어서 강남·강북의 구매율을 한번 봤는데 퍼센티지가 0.63, 0.64 이 정도 되더라고요. 1%를 못 채웠는데요. 앞에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올해 증증장애인 구매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0.68% 정도 1%는 아직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1%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린 이유가 한쪽에 몰빵을 해서 굳이 맞춰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를 하실 때 적어놓기는 했는데 물품구매가 가능한 곳이 12개 곳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LED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 쪽에 돈을 좀 더 넣어서 구매를 높이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어서 현실은 이게 어떻습니까? 현장의 현실은.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인 것으로 저희들이 아까 질의 후에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1%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법정 구매율이 있으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 구매율이 있으니까 하다보니까 중증장애인 물품은 울산에서는 물량 자체가 주로 복사지는 작고 규모가 좀 큰게 LED인가 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향후에 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협의회하고 협의를 보고 물품을 보고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직업군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현재 현 상황이 울산의 현 주소가 이렇다보니까 100% LED공사에 타지로 가는, 본청에서 의 물량들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1%하면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1%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원체 크다보니까 1% 맞추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쪽에 쏠리는 부분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의심도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지 긴급했나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지 이런 부분들에 제가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대책이 뭔지 그리고 장애인 그분들의 직업군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간단한 질의만 하나 드릴 게요. 오전에 다문화 관련되어서 학교 폭력도 나왔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학교 폭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안별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걸 전부 다 뭉쳐서 학교 폭력으로만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게 억수로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사이버 학폭부분들은 조금 증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 사이버 학폭 관련되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신규정책들이 있는 가요?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정책추진에 있어서 학교 폭력 전체를 묶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방안들만 연구가 되지 사안별로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금 그것을 아마 하고 있는 지 모르겠는데 사안별로 8개 정도 사안이 있네요.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사이버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다음에 사이버폭력으로 세 번째 많거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본청하고 좋은 지적이신데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남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도 아마 강북하고 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 언어순화라든지 또는 이게 사실 정책적인 부분은 본청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데 SNS교육 이런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학폭 사안들 중에서 발생량이 많은 부분들은 그리고 신규 건수가 많은 발생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1대1 맞춤형 대안들이 일단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사이버 학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신체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SNS에 들어가서 단체로 친구들 들어갔는데 안에서 조금 왕따를 시킨다든지 해서 나가고 나면 또 댕겨다 놓고 뭐라하고 댕겨다 놓고 뭐라하고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가 억수로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조금 전에 찾아봤었거든요. 거기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죠? 법률, 법률에 따라서 보니까 이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에 따른 보복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지속성 아니면 유권해석들이 모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이 좀 더 필요하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 징계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호성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챙기셔서 여기 보고서 내용들을 보니까 학폭예방법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챙기셔가지고 본청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1대1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사안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학폭이 Ctri+c, Ctri+v 붙이기 붙이기 해서 예전에 학폭 문제 생겼던 그 부분들에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다른 대안은 안 나오고 1대1대 맞춤형 대안도 없고 지금 사이버 학폭이 늘어나도 사이버 학폭에 대한 1대1 맞춤형 정책이나 대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들 한번 챙기셔가지고 본청하고 이야기 잘 나누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의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를 통해서 2차 폭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런 사안을 분석해서 본청에서 교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금방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 후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뉴얼 제정하고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또…….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도 발빠른 대응 부탁드릴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발 빠르기는 울산이 좀 발 빠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늘 잘하고 계시고 발 빠르시고 하시는데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발 빠르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고요.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김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할 수있는 기업은 장애인이 몇% 정도 되어야 됩니까? 회사에, 아까 12개 회사라고 그랬는데요. 그 회사가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7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곳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중에 중증장애인은 60% 이상 그러니까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산품을 납품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작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물품을 제대로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경남교육청은 2020년에 1.91% 구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0.62% 이러니까 우리보다 1.3% 이상 더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직원들은 업무담당자는 유공자로 표창을 받고 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회 이런 것을 경남교육청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좀 인식이 되어야지 구매도 늘려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사용지, 인쇄물, 현수막, 장갑, 비누, 소독, 의료세탁, 화장지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관계자들이 오시면 전시회를 통해서 한번 물건도 보고 정재균 교육장님이나 장원기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조금 생산해 달라고 요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교육청도 다 못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교육청들은 또 잘한다고 상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을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 주요 민원사항을 제출해 주셨는데 덕신초에 방과후수업 재개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민원이잘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언제 들어온 민원일까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맞벌이로 방과후수업 재개가 요구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일 때는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2, 2.5단계 미운영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 학교에서 민원인의 자녀가 2학년이어서 돌봄교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북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특수반 개설 건의있는데 2022년부터는 여유교실이 있어서 특수학급 신설하기로 했다. 이게 어디 학교죠? 강남교육장님은 친절하게 학교이름을 다 알려줬는데 강북은 학교이름이 다 없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농소초로…….
윤덕권위원
그렇게 됩니까? 혹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원기 교육장님 만났으니까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시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학교의 체육시설이 2년 가까이 문을 닫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는 체육인들이 실내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유지를 사고 시와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십억 원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학교마다 했던 운동들이 이거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다 이래 쉽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일상으로 회복하고 각 지자체마다 실내체육관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학교만 지금 아직 울산만 꽁꽁 닫혀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방역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지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학교의 문을 언제 여는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조금 수용인원을 제한해서라도 체육관을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장님께서 역시 체육인들과 소통이 잘되고 그런 부분에 전문가신데 학교와 협조해서 공문을 내리시고 학교체육시설을 울산시민들에게 조금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답이 윤덕권 위원님 질의 속에 다 나왔는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을 거고 지난 제가 본청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체육예술건강과하고 그다음 재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요 이슈입니다. 학교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개방할 건가 이런 게 주요 이슈이고 또 국회의원들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평이 계속 해소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교육행정에 불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물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인데 주차장 개방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천상지역에도 150대 주차장도 만들고 또 50대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면 만드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예산을 1억 원 잡습니다. 땅값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 좀 다르지만 그냥 평균 주차장 150대 댈 수 있는 걸 만들면 150억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있는 주차장이 개방이 안 되는 게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해소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방금처럼 울산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서 좀 협조요청을 하면 교장선생님과 함께 잘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교육장님이 네트웍이 워낙 좋으시니까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낭비가 어마무마합니다. 100면 지으려면 1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 개방문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선호 군수님도 그렇고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200억 원이죠. 그러니까 200억 원 들여서 지어줬는데 또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아마 천상초등학교, 천상중학교는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반 개방하고 절반 조금 못 되게 개방하지 않던데 이것도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울산여고처럼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땅값이 덜 들기 때문에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좀 잘해서 주차장 짓는 비용에 일부를 개방하는 학교에 조금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정재균 교육장님이나 장원기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것은 명절에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외부에 오는 손님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평상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우, 급별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이 우선이니까 그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마 방과후 이후에는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교육장님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마다 주차장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은 거의 다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아마 차단을, 저희들 그 문제는 본청에 건의를 드려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데이터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40% 정도는 개방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나 구나 군청들은 그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어서 땅을 막 고르고 있습니다. 땅을 막 찾고 그래서 평균 한 면에 1억 원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아까운데요. 그래서 주차장 개방 문제도 이번 행감 이후에는 좀 정확한 대책이 나와서 개방을 하는 학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학교 이런 모델을 설립하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울산시민들이 굉장히 울산교육청에 박수를 보내고요. 교육행정의 신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라 그러니까요. 답변 많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답변이 길다 싶은 것은 그냥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 강남 요구자료를 보면 학생교육지원과 73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주요업무보고자료 3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하고 또 깊은 관계도 있고 강북, 강남 다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실시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급식소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강북 관내 급식소에 공급되는 수질 상태가 어떠한 건지? 수질검사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급식실에서는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각종 채소 및 과일 기타 식자재를 씻는 데는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강한 식단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어떻게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먹는 물 질 좋은 수질을 위해서 검사를 정수기하고 저수조하고 옥내급수관 3개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강북 같은 경우는 약 1500대가 있는데 연 4회를 하고요. 주로 검사항목은 총 대장균이라든지 탁도를 하고 있고요. 저수조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종류 정도 되는 그런 검사항목으로…….
천기옥위원
지금 의무화해서 저수조는 1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내급수관은 이것도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한 식단 조성을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래서 급식소에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에 정화시설을 추진해서 건강한 식단을 조성하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일선 학교에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을 위해서 노후 급식기계 기구를 교체해야 하고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체해야 할 급식기계와 기구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학교마다 오래된 노후화된 급식기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노후기계를 교체해야 될 상황과 현황들은 잘 파악을 해서 기계를 고칠 것은 고치고 교체할 것은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9페이지 초·중등교육지원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세부 추진 현황에 한번 보시면 강북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교관리자 7팀 33명, 교육전문직 1팀 9명, 교원·행정직 3팀 해서 15명, 중학교 학교관리자 9팀 43명, 교육전문직 1팀 10명 교원·행정직 0명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사실상 평가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에는 획일적인 공문 하달 및 담당자의 권유로 선생님 및 해당 담당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좀 저항이 많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폐지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길게 해야 되는데요..
천기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답을 받고 또 제가 들었던 민원이나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의드릴 것은 많은데 15분 안에 끝내라 하니까.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각종 위원회 건수가 19건, 2021년도가 각종 위원회 건수가 19건입니다. 19개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 데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주중에는 3개 위원회를 중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천기옥위원
확인 못하셨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아무도 없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강북은 없으면 강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도 저희들도 위원회 위촉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개 위원회 초과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하고 위촉직을 보면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많이 분포를 하다보면 위촉을 할 경우에 퇴직 후에 2년 이내는 좀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위촉하여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3년이 경과할 때는 각종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임기도 거기 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퇴직하거나 퇴직 전에 임명이 되었으면 퇴직 후에 1, 2년 내에는 전부 위원직에서 위촉이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전문성을 잘 고려를 해서 2년 정도는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맥 위주로 해서 위촉이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17페이지 보시면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학생중심 프로젝트 수업 지원을 위해서 2021년도에 427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중심 프로젝트 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초등학교 두 팀과 강북 마을 테마별 프로젝트 수업 연구 발표회를 12월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마을 테마별 프로젝트 수업 우수사례 온라인 보급 이것 지금 말씀하시죠?
천기옥위원
예, 수업 발표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에, 그것은 뭐냐면 우수사례를 성과나눔회를 통해가지고 연구결과물 이런 것을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설명을 되게 꼼꼼하게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짧게 하시라 그러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 수업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냐는 수업 관련 활동을 좀 너무 획일적으로 추진을 하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특히 전문적 학습공동체 프로젝트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단순한 실적을 내기 위한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 연구 및 학생지도 수업 등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자율적으로 교원들이 참가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제보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이런 부분들은 잘 인지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검토를 한번 잘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고려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답변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남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화변기 교체사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에서 2021년 화장실개선사업으로 10개교 43억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2022년도에는 7개교 중 2개교 개선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중학교 2개교를 편성을 해서 2개교만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도에 편성을 또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화변기 교체 사업, 화장실개선사업과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년에 2개교, ’21년에 8개교를 올해 했습니다. 그다음에 ’22년에 계획으로 아직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9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2년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조사를 또 시 교육청에 교실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이번에 교육부 교부금으로 사업들을 하면서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고 어쨌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2022년도에 교육부 교부금이 교부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일을 대비해서 화장실 개선사업 운영계획을 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국장님께서는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울산 교육감님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하면서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학생 책걸상 내구연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년이라 하는데 교체 시기가 8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3분 안에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교체 시기가 8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이 노후화되면 학생들이 신체적 조건에 맞지 않다 보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학교 현장을 90몇 군데를 다 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일선 학교 책걸상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을 좀 더 자주 가서 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책걸상과 학생들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책걸상도 제때제때 8년이 경과해서 아이들이 요즘 신체들이 많이 빨리 크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고 큰일났네. 하여튼 질의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지금 4시에 인사청문회가 아마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세분이 참석해야 될 관계로 조금 빨리 마친다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16일 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수학문화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