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천변좌로 확장공사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 제가 감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안매겨져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니까요, 연번이 4번입니다. 본사업은 ’95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6년 7월에 완공 되는 공사로 1공구 학림교하고 방림교는 진척도가 55%, 2공구 방림교하고 신월교 진척도가 48%로 절반 이상 현재 추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은 총사업비가 180억원이 넘는 공사로 ’95년도 공사비만 73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은 착공이후 지금까지 감리비도 편성되지 않은 채 감리 책임자도 없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의 조항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참사가 엊그제 일인데 부실공사 방지에 필수불가결한 책임감리를 착공 단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실공사의 방치 행위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에 총 사업비가 182억인데 금년도 현재 2개 공구 집행하고 있는 것은 44억원 입니다, 현재 공사비는. 내년도에 또 공사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44억인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기술관리법 27조를 보면 50억이상 일 때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50억이상만 책임감리를 두고 50억 이하는 책임감리를 안둬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막 와서 그 구조물에 대한 책임감리가 없어서 지적을 헀습니다만, 지난번 추경때 그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감독이 나가서 현장에 주재를 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공정으로 봐서 천변좌·우로 확장 공사가 계속 책임감리 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책임감리를 이제 예산도 없는 것을 다시 추경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해서 추경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공사가 80억원이 추가로 발주가 됩니다. 본 공사가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비 80억원을 공사하면서 책임감리를 두도록 지금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억 9,000만원을. 그래서 이 공사를 발주해서 책임감리를 할 때에 1, 2공구까지 잔여구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책임감리 방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억 미만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조물 형태로 해서 중요 공사는 법을 무시하고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감리를 할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이제까지 천변좌로 감리 부재 현상은 사실 부실공사를 해 왔어도 책임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감독관 1명만 파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감리비 3억 9,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감리를 시행하겠다면 이제까지 공사 진척된 것은 감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지금까지 책임감리 없이 공사한 것은 전부 부실공사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에요
아니에요김관선위원
. 부실공사를 했다면 그것을 책임감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 한 것은 책 임감리하면 우리 감독은 주재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모든 책임은 책임감리가 지는데 책임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임명을 받아서 현장에 주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책임감리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주재를 하지 않고 현장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 감독이 책임을 지고 현장 주재감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책임감리를 맡겨서 잔여 공구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법률로 명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는. 그런데 왜 책임감리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법률로 명시된 것은 50억 이상인데 현재 법으로 따지면 해당은 안됩니다, 44억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은 안되고 있는 것이. 당초 예산이 44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따지면 해당이 안되지만, 그러나 이걸 뒀어야 되는데 예산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주재를 지금까지 쭉해서 밑에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해 왔고, 책임감리법이 재작년부터 강화 되어 50억으로 해서 그 이상은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지금 44억입니다.
액이
금액이김관선위원
44억밖에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 180억 말씀하신 것은 총 사업비고, 내년까지 할 것까지.
관선
김관선위원
’95년도 사업비를 보십시오. 이게 73억원이란 말입니다, ’95년도에 공사비만 해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42억이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공사비만 한다 그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책임감리는.
래도
그래도김관선위원
공무원 한사람 감독관 내보내가지고 중차대한 공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책임감리가 강화된 이 시점에서 책임감리를 안맡기고 공무원이 감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대신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2개 공구기 때문에 1개 공구에 하나씩 해서 두사람이 파견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현지 주재를 해서 감독 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50억원이 되었든 50억원 이하가 되었든 간에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50억 미만이 되더라도 책임감리를 두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감독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원
공무원김관선위원
감독자가 두분이 파견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 직급이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토목직 6급 하나, 7급 하나 그렇습니다.
두분
두분김관선위원
다 토목직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술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토목밖에 모르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토목공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토목공사인데 토목밖에 모르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선위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쪽의 도로하고 현재 도로에 옹벽을 쌓지 않고 그대로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쪽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쪽 공사 관계자한테 여기다 이렇게 빔을 박는다든가 무슨 확실한 안전 장치를 해놓고 올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했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릴께요. 누가 보시면 하천 이쪽으로는 기둥을 박고 기둥을 세워서 빔을 걸치는데 저쪽 석죽쪽으로는 안한 것 같지요? 그 석죽위에다가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석죽 사이사이에다가, 석죽에다가 하중을 걸면 석죽이 무너져가지고 침하 되어 버립니다. 석죽에는 아마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군데군데 이렇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을 세워서 빔을 걸쳐 가지고 석죽에 하중이 전달 되지 않도록 거기에다 슬라브를 한 것입니다, 3m간격으로 기둥을 별도로 세웁니다.
제가
제가김관선위원
그쪽을 관심을 갖는게 제 선거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쪽을 지나다니면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본 그런 경험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쪽에 서류를 보면 ’95년도에 공사비 중 기타 예산에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95년도 기타 부대 예산에. 1억이 아니고 1,000만이구나, 1,000만원이지요? 그것이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시설 부대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질문서 3번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요,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총액은 2,833건으로 금액은 10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1억 3,500만원이고 이게 13.5%에 해당하거든요. 체납액의 발생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 부담금이 도시교통촉진법 21조에 되는 건데 부과가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일 때 시설물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징수율이 13%라고 하는데 ’95년도에 총 부과액이 10억이거든요. 10억에서 징수액이 8억 7,600만원 해서 현재 체납액이 1억 3,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징수 실적이 86.5%입니다, 현재 실적이. 그런데 여기에 체납액을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은 부도라든지, 또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게 조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그래서 또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아직 못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체납 대책을, 재산 압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빨리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94년도에 발생해서 ’9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도 1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은 2,9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월 체납액 ’95년도 징수 실적이 8%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해왔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납액 징수를 새로운 대안이 없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박차를 해서 전담제를 둬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징수를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관들 회의를 해서 목표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바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이월액도 또 체납액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누적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 교육시켜서 이것을 독촉 하겠다고 하시지만 무언가 시에서 무슨 특단 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담당 관계관들 책임제로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윤자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선위원님이 말한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실적 ’95년도 분을 보면 서구의 건수가 698건수에 체납액이 323건수의 액수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합해 보십시오.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698과 323건수를 합치면 812건수가 되는데 거기 건수도 틀려 있거니와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틀려 있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미납액 건수가 206건인데 323건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206건이요? 그러면 돈은 맞습니까? 미납액수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윤자위원
아시면서 여기는 잘못되어 있는 걸 그대로 내셨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 못고쳤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자위원
206건수면 서구만 제일 많이 봐준 것도 아닌데도 지금 우리들이 보는 자료, 본위원이 보기로써는 서구에 812건수에 206건이란 말이에요, 체납액이. 그런데 유득히 광산구만 272건에 42건이 체납액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른데는 139건, 140건, 206건 이렇게 많이, 봐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광산은 체납액이 없이 잘 들어오고, 그런 것은 시골사람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액수가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적발을 광산에서는 아주 심하게 하고 그런 편차를 두는 것입니까?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징수하는 것은 각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만, 광산구가 부과 건수가 적습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산은 신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바닥 면적이 1,000㎡이상 대형 건축물만 있을 때에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산이 건수가 많아지고 부과도 많아지고 또 미납도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과년도 체납액은 북구 16건에, 징수액 4건이 12건이 그대로 남았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있어서도 광산구는 46건 그대로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이것도 아까 광산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상 효과가 뒤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운영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유발부담금도 사실상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윤자위원
하신다고 그러면, 부탁드린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고, 우리 관료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징수함에 있어서 광산구나, 이런 광주시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수나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관에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발
교통유발신이섭위원
부담금과 체납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국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아까 부도와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라고 하면 바닥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300평이상 건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한달내에다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우편으로 내주십시오, 너무 행정 편의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징수가 안된거에요.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태료가 아주 부족합니다, 징수 실적이. 물론 답변은 좋아요. 저도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전에 두분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징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징수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닥면적 300평이상 건물이라면 엄청납니다. 그런 부자들한테 이걸 못받아요? 확실하게 금년 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행강제금, 교통유발 부담금은 징수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은 아니고 관계관들 회의를 해서 12월 안에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말씀은 경영악화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 무등산 온천 같은데는 1,0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또 덕산유통 같은 것은 300만원, 무등프라자 420만원, 큰 것이 상당히 몇건씩 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애로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연번 37번을 보면 ’94년도에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대상 교량 16군데를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면 재가설이 6개소, 일부 재가설이 2개소, 부분 보수 8개소, 보수 불필요 1개소, 전면 재가설 중에서 3군데는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군데의 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청암교, 유천교, 광주대교는 교각 기초공사를 하는 중이고 구암교, 지석교, 광천2교, 양동교에 대한 진단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구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진단 내용은 용역 결과가 책자로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서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종합해서박필용위원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구암교가 어디냐면 백악관앞인데 암거식으로 해서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하고 있고 지석교는 노후가 되어서 대촌동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재가설입니다. 그리고 광천2교는 세번에 나눠서 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원래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양옆에 나눠서 했는데 다른데는 괜찮은데 한쪽이 슬라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뜯고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결과
진단결과박필용위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가설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석교 같은 것은 일제하에서 가설된 것이에요. 그떄 당시는 15톤 트럭이나 레미콘 트럭이 없을 때입니다. 그것을 가상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교량에는 레미콘 그렇지 않으면 골재체취 중량차가 하루면 수백대가 통행을 해요. 이것을 만약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표시판을 붙인다든지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량을 원래 설계할 때는 13톤, 25톤, 40톤 이럽니다만, 그 교량은 지금 남구청에서 13.5톤 이상 통행 금지를 하도록 표시를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용
박필용위원
그 표시가 없던데요. 어느 지점에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가
표시가박필용위원
없으니까 그것도 표시를 해가지고 유도해 줘야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한가지 더 묻겠어요. 연번 43번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현황, 교통불편 신고 내용에 보면 9번에 가서 불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기 정차 및 호객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회사택시, 개인택시를 보면 위반 사례가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 처리 현황에 보면 운행정지에 가서 개인택시는 14로 되어 있고 회사택시는 한건도 없습니다. 어떤 항목에 해당된 것이 운행정지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예.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범남입니다. 관계 법을 보게 되면 교통 불편 신고센터에 고발 된 것은 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좀더 무거운 벌을 내리기 위해서 운행정지로 그렇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필용위원
생각하기로는 개인택시는 개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회사택시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섭외를 잘해서 정지를 안먹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운행
운행박필용위원
정지를 하면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것인데 개인택시는 14건이나 되는데 왜 회사택시는 한건도 없어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는 우리가 어찌보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이나 부당요금 징수를 하게 되면 엄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운행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필용위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구분하지 말고 공정하게 중립된 입장에서 벌을 가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김관선위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운행 정지를 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합승을 하는 경우에 운행 정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합승행위 뿐만 아니라 도중하차,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 기정차, 합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처분 대상이 도중하차는 20일, 법적으로 나 와 있습니다. 승차거부는 40일, 부당요금은 20일, 호객행위는 5일, 합승행위는 2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선위원
보기에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택시한테는 특별하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혜택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많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개인택시는 일개 개인입니다. 그런데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보면 서비스면에서는 개인택시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관선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개인택시는 정지가 많고 회사택시는 서비스가 나쁜데도 정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한 무슨 로비가 있다든지 섭외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결과가 안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행 정지를 했는데, 그 자료를 세목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14건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무엇때문에 운행 정지를 했는가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박필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량 통과 차량의 무게 제한 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안전 진단 관계라든지 설계에 하중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통행차량 무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표지판만 붙여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일전에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 감사시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표지판만 설치해 가지고는 통행제한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서창교가 상당히 교량연장이 긴데 거기는 8톤 이상은 통과를 못하도록 규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각종 차량의 통과 빈도도 많고 실제적으로 단속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8톤 이상 통과를 못하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차가 그래도 이상인 차도 계속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판만 붙여놔서는 효과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사람이 거기에 서 있어야지요, 제대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 행정관청 인력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차량운전자들이 교통표지판을 보고 다니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교통, 모든 교통이 다 똑같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운전자들한테 주의를 하도록 유도 표지판으로 해서 8톤이상은 못가고 좌회전 금지하고 우회전으로 다녀라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8톤이상 못다니도록 간판을 붙여놓았는데 다 통과를 했다, 이것은 적발이 되면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량에 8톤이상 또 4톤이상 이렇게 해놓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천에도 13톤이상 통과금지, 8톤이상 통과금지가 몇개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력이 솔직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무게 제한 표지판을 거기에다 게시를 한 이유가 뭐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8톤이상이면 8톤까지만 차가 가고, 이하만 다녀라, 위험하다 이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8톤이상이 지나다니면 교량에 안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개소에 표지판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운전자들의 의식에 맡기겠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서 있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사람이 서가지고 통제를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교량의 안전도라든지 여러가지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창교를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서창교를 한번 가보셨어요? 영산강을 건너가는 다리에요. 거기가 한 100m이상 넘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톤이상 못다니게 하는 표지판만 있지 거기는 차량 빈도수가 광주에서 제일 가는 빈도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거기는 각종 화물트럭이 극락교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방로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에요. 교통지도 단속이 꼭 교통위반도 중요하지만 안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해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사고났을 때에 그 때뿐이에요.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토목공사가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라는 것이 안전율이 3배, 4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안전구조 검토를 했을 때에, 지금 8톤 차로 가지말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았는데 10톤이나 20톤 차가 가면 내려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라도 8톤이상은 통과를 중지시켜야 이 교량의 노후도나 균열 상태로 봐서 앞으로 지속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과제한 교량이 한군데나 두군데 같으면 직원들 교대로 세울 수도 있고 일용으로 해서 세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군데입니다. 이런 것은 교통표지판으로 해서 운전자들한테 유도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상 8톤이상 통과를 못하게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원이 있지요? 그것이 기능직입니까? 청원경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원은 청원경찰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청원경찰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원래 청원경찰의 의무는 자기 청사 주위라든지 교통지도 단속이면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정영로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하고 조사한 바로는 청원경찰은 일정 장소에 있어야 돼요. 청원경찰이 교통지도 단속을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청원경찰로 된 교통지도원 내지 기능직들을 거기 하나 배치를 못합니까? 견인 업무 우선 돈 버는데만 정신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배치해 가지고 적발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요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교량의 설계 관계라든지 하중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무게 제한을 하는 것은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게제한을 하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엄청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도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대책으로써 청원경찰을 현재 교통지도원으로 투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도 위험도가 높고 안전도가 결여된데에는 몇명이라도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제한을 하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청원경찰법에는 원칙적으로 교통지도 단속을 다니면서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지금 TO를 늘려가지고 교통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는데 TO가 교통지도 단속 요원으로 내무부에서 TO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청원경찰제로 해가지고 TO를 해서 시내 교통단속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요. 표지판만 가지고 통과 차량이 꼭 8톤이면 8톤이하만 다니도록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못다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을 그렇다면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원경찰 증원도 경찰서하고 합의할 때 구청별로 TO가 있어가지고 교량 지도 요원으로 TO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구청에서 교통지도 요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군데를 동시에 모두 현장에다 교통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구청 재원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통과 차량이 8톤으로 예를 들어서 제한을 했는데 계속 8톤이상 차가 빈번하게 많이 다닌다, 교통량이 많다 이런데는 다시한번 검토를 우리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8톤 차 미만으로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8톤차 이상이 가끔 한대씩 다닌다 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상시 고용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정영로위원
한번 보시라니까요? 현장을 보시면 실감을 하게 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중요합니까? 교량의 안전도를 감안해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8톤이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고시를 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단속은 거기에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미처 그 손을 못미치기 때문에 구청 청원경찰이라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뜻이
뜻이정영로위원
아니라 제안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에요.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주정차 불법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 중요하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교량 통과 제한이 되어 있는, 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기에다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우선 청원경찰을 활용하는 것은 시내 교통체증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후 교량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거기에 사람을 배치를 해서라도 통과를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경찰관이라든지 우리 지도 단속원한테 통과하다 걸리면 그것은 단속이 되겠지요. 그러나 구청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상 거기에다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움이
어려움이정영로위원
있든 어쨌든 교량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과연 배치해야 될 것인 아닌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통정보센터를 금년 9월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이렇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저도 조금 느낍니다. 정보센터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하나 가면 서고 하나 가면 서고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인가 몇군데를 통과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동제로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상당히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 92개소를 3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한 39개 정도 노선을 연동제로 자기들이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계획은 ’97년까지 종합센터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내년까지 완료를 해라 그래서 내년까지 정보센터가 모든 시설이 완료 되어 가지고 주요 교차로 지점에 CCTV 설치를 30개소가 완료가 되거든요. 현재 12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게 되면 그래도 주요 간선도로는 연동 체계가 과거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동 체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해서 교통 정책을 잘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교통국을 우리 건설국에 두는 것은 모순이다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통은 교통 전문박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 기술사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건설국이라는 것이 원래 잘 아시다시피 토목건축 이런 기술자인데, 별도로 전문을 요하는 교통을 여기에 다가 합해 놨기 때문에,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로 전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지 않고 현 상태로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연동대라든지 뒷골목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있게 잘 해 볼 계획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버스 교차로 우회전할 때 교통 체증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우리 버스승강장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조정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승강장 거리가 가까운 곳은 통폐합하고 교차로에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키도록 하고 마주보는 승강장은 20m이상의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횡단보도로부터 30m 이상의 전진 또는 후방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조합에서도 그러고 시중에서도 상당히 승강장 관계 같은 것도 우회전 같은데 교통사고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각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관내 주민의견 수렴, 또 버스조합 의견, 또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승강장 같은 것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민원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버스 우회전하는데 적체가 안되도록 이런 횡단보도도 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아마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용 점자보도 관계는 기 50여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금년도에도 50여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해서 그러면 1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간선도로라든지 도로 확장 할 때 횡단보도를 시설 할 때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후진
김후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님.
14시 32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추진에 대해서 우리시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보에도 총사업비를 27억여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까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추진한다고 시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현장 위주의 실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교통행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사고 잦은 지점은 현재도 동구 산수굴다리 같은 것은 커다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3일이 멀다하고 교통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삿짐을 실고 간달지 이런 차량은 통과 높이가 2.2m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수동 5거리쪽에서 가자고 하면 가시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높이 지점을 2.2m라고 하는 알림표 하나하고 점멸등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을 가보면 사고가 얼마나 다발로 발생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철로 밑에 빔이 엄청나게 충돌한 근거가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 전혀 안전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지산주유소앞 사거리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주유소앞 사거리 교차로는 산수동5거리에서 조대 방향은 35m도로입니다. 그리고 농장다리에서 법원간쪽은 20m 도로로 되어 있는 교차로인데 현재 보행섬을 35m 구간인 지역에다 중앙선에다 보행섬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수동5거리에서 조대쪽으로 가속이 붙어서 온 차량이 중앙 분리대에 있는 보행섬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해가지고 오히려 사고가 거의 며칠이 멀다하고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보행섬이 필요한지, 또한 보행섬 한쪽이 조대에서 내려오는 도로, 농장다리로 가는 도로하고 한쪽 끝이 맞물려 있어서, 엊그저께 거기를 신호체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행섬이 좌회전 차량 진입로를 막고 있어요. 유도선으로 해 놨다고 하면 얼마든지 좌회전차가 직진차가 통행을 막아도 좌회전이 수월하게 되는데 보행섬 때문에 산수동 5거리까지 좌회전 차량이 적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잦은 다발적을 놔두고라도 2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사고가 잦은 지점 어디어디에 했는지, 사업진척 내용을 자료료 요구를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굴다리하고 지산주유소앞 사거리에 교통섬, 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두군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시설 개량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 안된 곳, 그 다음에 경찰청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에서 이런 문제점이 또 많이 지적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또 연 7건이상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라든지, 두건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변경, 도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및 경보등을 설치, 교통신호등 수선 및 가두레인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차선정비 등 이런 여러가지를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수굴다리 표지판이 미비되어 통과 높이가 낮고 해서 사고가 잦고 지산주유소앞 사거리에서는 보행섬이 설치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잦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시설이 미비된 곳은 바로 보완 시설을 하겠고, 교통섬이 과연 거기가 설 자리가 아니냐 하는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설한 곳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장께서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 하셔 가지고 지금 주위에서나 민원이 거의 며칠 간격으로 다발적으로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경찰청 또 교통안전공사에 의해서만 많이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릅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시고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자료 중간쯤 되거든요. 시내버스 운행 지도 단속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편리하고 빠른 교통시설로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서비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시내버스 자동안내 방송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 방송시설만 설치해 놨지 안내방송하는 차량은 열대당 한두대 꼴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해서 안내방송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과거에는 개폐식자동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이 잦고 그랬는데 현재는 전파 송·수신용 자동안내기를 설치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전면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조합에서 3억 9,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1주일에 한번씩 노선이, 이것은 조합으로 해가지고 노선이 1주일에 한번씩 바꿔지거든요. 전용노선만, 한개 자기 노선만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씩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바꿔야 되고,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기사들이 하루종일 방송만 차에서 듣다보니까 그게 가끔 등한시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그때 지도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가능하면 하루종일 차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그리고 가끔 고장도 있고 하는데 고장난 것이야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운전수들한테,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차내 방송이 계속 흘러 나와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현재 버스 전용차선제 확대 실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시간대는 책정을 안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선위원
출·퇴근시에만 버스전용차선을 확대 전용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현재김관선위원
출·퇴근시에도 위반차량에 대한 감시강화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저도 현재 출근할 때 우회전하면서 버스차선제로 일단은, 우선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버스가 계속 연결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가끔 버스가 오기 때문에 일단 공간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할 때는 일단 거기로 드렁가서 죄회전 넣어서 들어 가는데 차가 가다가 1차선, 2차선, 3차선 해서 전용차선이 있다면 1차선, 2차선 차가 바로 위반을 해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차선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할 때는, 현재 교통경찰들도 바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 들어가서 바로 좌로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만, 혹은 전용차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달리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바로 경찰관이 라든지 단속업자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반편성해서 하고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149회를 단속을 해가지고 1,245건을 우리가 유도를 해서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용차선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로 안다니도록,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타 시·도 보다 광주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서울같은데는 버스전용차선이 시간대별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광주는 길이 좁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버스전용차선을 현재 하지 않아야 할 곳에 전용차선 그어진 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령 4차선이나 이런 것은 버스전용차선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어진 것을 보면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혹시 편도 2차선이면 4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가 어디 있으면…….
편도
편도김관선위원
3차선이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주차장시설이 협소하니까 3차선인데 1차선은 주차를 시켜 버려요. 2차선만 다니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합리한, 주차단속이 안되고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버스전용차선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3차선 그것은 대개 버스전용차선이 황색선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그런데는 우리가 견인차 라든지 또는 각 구 단속 요원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되면 버스전용차선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가 있다면 단속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관선위원
더 묻겠습니다. 자료 뒷편에 보면 ’94년, ’95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94년, ’95년도 과태료 총 부과는 97억 6,400만원으로, 이중 체납액은 38억 4,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50억 1,900만원 부과에 22억 4,000만원 체납액이 발생하여 체납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말고 제가 따로 자료 요청했거든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은 안가지고 계실겁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한게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작성해 주신건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전이나 말소등의 사유로 탈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방세 전산망을 활용하면 부과된 운전자와 차주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산망으로 추적해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 전산망 중에는 차량관리 전산망과 지방세 관리전산망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 차량소유자가 재산 조회 때는 차량 관리전산망이라든지, 지방세관리전산망으로 해서 위반운전자를 추적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추적이 가능합니다만, 지방세 관리전산망을 거기다 해가지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부터 체납처분까지 법정 기간이 4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 이의 신청이라든지 부과 및 납기독촉 이렇게 해서 60일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6메가 짜리를 시에서 증설할 모양입니다. 지방세 전산망관리하는데 증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약 15대의 단말기가 더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2대 내지 3대를 증설하면 그때는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징수를 전담할 단말기의부족으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핑계일 뿐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5년 과태료 사용내역 중 기구구입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태료 사용내역 중 가장 필요로 하는 단말기 구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단말기 구입이, 물론 예산관계가 수반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증설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6메가짜리 단말기를 증설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시행해 보고, 그리고 다음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건축 과태료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의지가 결여된데서 이런 현상이 왔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체납액의 완납을 위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과태료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징수는 우리시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과태료하고 이행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다시피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안에 징수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고 완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시
개인택시김관선위원
면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따른 현장확인 복명 자료 제출에는 ’95년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공고료도 430만원, 개인택시 면허 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우편료로 120만원, 개인택시면허에 따른 현장확인 여비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년에 개인택시 면허계획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통 택시증차 교통량 조사를 10월에 합니다. 금년에는 10월에 해야되는데 비엔날레행사 때문에 유입인구가 많아서 연기를 해서 11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0월에 하는데 10월에 교통량조사를해서 교통량 증차량을 계산해 본 결과 ’95년도에는 교통량 증차를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교통량 증차에 대한 결론 내기 전에 이미 예산을 작년도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금년에 증차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작년 11월에 교통량 증차를 안해야 되겠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달 예산심의 때 삭제를 해야 되는데 미처 삭제를 못하고 금년도까지 예산이 넘어와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관선위원
. 개인택시에 대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택시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택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자들 편에서 택시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회사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노사분규고 뭐고 택시사업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시의 행정은 회사택시는 점차적으로 줄어지고, 신규를 억제하고 개인택시는 신규를 증차해 가지고 택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개인택시는 상당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모범기사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기사의 차를 타면 안정감도 있고 승객이 편안함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인택시를 선호를 합니다만, 일단 개인택시로 되면 자기 여가선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 이 있을 때 안 나와버리고 바쁘다 보면 일 핑계대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교통수요는 출ㆍ퇴근 시간에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회사택시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없애 버리고 개인택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노사다 무엇이다 해서 임금인상 요구를 해 가지고 파업할 때는 전부 개인택시를 풀어버리고 회사택시를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개인택시 일색으로 해 놓고 회사택시를 없애 버렸을 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자기 여가선용이라든지 또는 출·퇴근, 바쁜시간에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에서도 확실한 방침을 못세우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택시 면허는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계속해서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택시의 서비스 질의 승화를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되고 현재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냐 아니면 돈 있는 사람만 타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한데,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안되고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택시는 비싸거든요.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식으로 행정이 뒷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회사택시는 증차가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통량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생기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선위원
회사택시는 증차가 되고 있고 개인택시는 증차 계획이 없고, 올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광주시의 교통량 증차를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회사택시도 개인택시도 증차를 안했고, 금년에 다시 교통량 조사를다시 합니다. 내년에 몇대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개인택시, 회사택시 배분을 하지요. 금년에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회사택시도 동결 안하고 교통량 평가에 의해서 증차를 해 주시고 개인택시도 증차를 해 주겠다, 그런 그런 말씀 이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현 단계에서 제가 개인택시는 풀어버리고 회사택시는 동결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아닌면 이렇게 계속 현재 상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시만 독단적으로 회사택시는 동결하고 개인택시는 계속 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인
장기적인김관선위원
택시의 증차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정영로 위원님.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겸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은 현재 광주시 실정으로 봐가지고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인승 승합차와 영업용 택시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고 또 연구 결과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으로 받으셔 가지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질의 답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인승 승합차하고 영업용 택시도 전용차선제로 같이 다닐수 있도록…….
같이
같이정영로위원
다니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제시를 못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 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연결시키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지금 외국의 경우를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겸용 도로를 거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어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현장여건에 맞춰서 임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다 줘가지고 금년 12월달에 광주시 전체 도로망을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차가 차선에 하는 것이 있고 보도에다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고서가 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보행자 겸용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는 별도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개설해야 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론보다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예식장 주변 교통대책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몇군데 들 수 있습니다만, 광주대학교 근처에 백악관예식장이 있고, 궁전예식장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나올려면 수십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식장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과거에 제시 했습니다만, 교통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현재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벽진동 소재 자동차 중고매매소 허가취소에 따른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접한 공문에 의하면 11월 20일자로 허가 취소하는 것으로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를 12월 8일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12월 8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합니다, 공청회로 해서. 그때 다시 의견이 많이 나오면 보완이 되겠고, 예식장앞 주차장은 아까 지적하신 광주대학교앞에 예식장 또 증심사 입구의 목화예식장 이런 대로변의 예식장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여기에 단속은 우리가주로 평일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 오후나 토요일날에는 지난달부터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과거에도 몇차례 대안이 있었습니다만, 예식장이 사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급학교 부지에 소규모 강당을 세워가지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예식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식시에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시청각 교실로 활용하고 주민의 공회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과거에 집행부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을 못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인데학교 강당을 활용하자 그 말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소규모 강당을 지어가지고, 염주체육관 단지내에 있는 국민생활관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시에서 염주체육관 뿐만 아니라 제2청사, 각 구청을 많이 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데는 잘 안들어오고 선호하는 것은 예식장으로만 갈려고 하지 거기를 쓸려고 안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써 이것을 과거에 논의를 해 왔으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교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요
아니지요정영로위원
. 예식장에 걸맞는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라 이겁니다. 이런 대안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학교측하고.
거에
과거에정영로위원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안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상호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다시한번 챙겨 가지고 예식장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대안으로 연구는 하겠는데 시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정영로위원
과거에 논의된 사항이니까 챙겨 보시라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벽진동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해서 우리가 완전히 취소를 냈었습니다. 11월 20일까지 허가취소를 하도록 최후통첩을 하고 직인까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설교통부에다 11월 11일 허가취소의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또 광주 고법에다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것은 11월 13일 입니다. 이것은 같은 동일날짜에 11월 13일 광주고법에다가 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20일이란 기간을 두고 11월 21일부터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는 1차 변론도 고법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답변도 했습니다만, 11월 27일날 광주고법에 허가취소 집행 정지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허가취소, 기 회수한 직인까지 우리가 다시 내주고 영업을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우선 임시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영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깊숙히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단지 조건부 허가를 내준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서 허가를 해가지고 영업한지가 ’91년 6월 29일 임시 매장을 허가를 해 줬거든요. 왜 임시 매장으로 해 줍니까? 혹시 현지 가보신적 있습니까? 교통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현재 진·출입하는데 어렵지요.
운게
어려운게정영로위원
아니라 교통 지옥 아닙니까? 왜 임시허가를 거기다 내줘요. 허가 조건에 맞는 상태에서 어떤 서류상의 보완조치가 안되었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임시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면적도 맞지 않는 상태에다 어떻게 임시 허가를 내줍니까? 영업을 몇년간 해오고 있습니까? 쟁송관계가 확정이 될려면 앞으로 1, 2년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불씨는 누가 만들었냐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매장이 허가조건에 맞지 않은데 확보해서 허가조건을 맞춰 놓고 임시허가를 내주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로써는 하나의 공해 매매장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대에 차를 전부 접어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판결 나오기전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판결날때 까지 기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인
계류중인정영로위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도 국장님의 경우는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임시허가를 내준 자체가 불씨를 가져왔다면 현 상태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민원을 처리하는 대책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단속을 하고 그분들 계도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몰라도 근본적으로 교통 진·출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정 싸움이 되어서 계류중인 문제를 갖다가 영업정지를 할수 는 없지요.
대책
대책정영로위원
강구를 물어 보면 당연히 후속조치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왜 이설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받은 일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으면
받았으면정영로위원
거기에 대한 합 당한 대책이 강구 되어져야지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내쫒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란다, 단지를 확보하게 되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지요. 그쪽의 교통대책, 소음공해대책, 또 매연에 대한 대책, 불법 도로점용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판결날 때 까지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만, 현재 교통이라든지 소음공해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는 아무리 계류중이라도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렇게
그렇게정영로위원
질문의 요지를 모르십니까? 11월 20일까지 최후 통첩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인까지 반납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영업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판결나면 1, 2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한다, 이건 안된다는 겁니다. 법적 계류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임시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은 행정관서에 있다, 그렇게 후속조치로 거기에 교통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각종 공해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불법 도로 점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해 줘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통소통이라든지, 소음공해라든지, 도로 점용관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응조치를 할란다 그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영로위원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대답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영로위원
민원의 소지도 중요하지만 차후부터는 임시적인 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결국은 이 일을 저질러 놓은 상태인데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 주위원님.
15시 50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교통기획단을 구성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활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으로 건설교통국 산하의 교통정책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한사람, 석사가 두사람 이렇게 세사람이 우리 모든 교통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책개발이나 분야별 교통계획 수립이라든지교통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및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의 연구실적을 보면 대중교통 불편 및 교통관련 의식조사를 분석하고 비엔날레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구청별 교통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시 교통정책에 많이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보충해서라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광주시의 교통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도축소가 50㎝도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체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선 차량소통만 위주로 하고 보행자 통행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확장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여 버린데는 50㎝도 안되는데도 있고 하는 것은 적어도 1ｍ50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 세우고, 가로수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도 혹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보도 축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90년부터 교통 TSM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시가 기존에 도로에 대한 활용으로 해서 교통 TSM사업을 전국적으로 그래도 잘되어 있다는 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의원, 경찰서, 공무원, 시민들이 와 가지고 자료수집, 현장견학도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는 ’90년부터 ’92년까지 1순환도로 내의 도심축과 외곽을 연결하는 5개의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TSM사업을 했고, 2단계로는 ’93년부터 금년까지 외곽 교통축과 신규 건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차로 구조개선, 소통체계개선, 버스전용차선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이용을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단계 TSM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존 도로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연구실 활용을 극대화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도록 해서 활성화 할 계획이고 이면 도로를 재개발해서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있어서 노후된 주택지를 재개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때 세제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 놓는 것보다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권장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 좋으신 정책대안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장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되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장소와 법적 마련과 제도적 마련을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소홀로 인해서 세외수입 손실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사인의 시설물이나 횡단 보차도등 점사용실태에 대하여 1년에 몇번이나 조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 점사용 관계는 구청에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점용허가 할 때에 전부 관리합니다,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각 구청에서 점용실적을 받아서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간김후진위원
도로 점사용 수입료는 얼마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 가 5만 7,613건에 금액이 29억 9,89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가 28억 3,300만원, 미징수가 1억 6,500만원, 또 금년도는 5만 7,844건에 33억 3,47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31억 5,400만원이고 미징수는 1억 8,000만원입니다.
횡단
횡단김후진위원
보·차도 점용허가에 대한 집행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동구가 284건, 서구가 286건, 남구가 228건, 북구 419건, 광산구 184건으로 총 1,401건이 보고 되어 있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 불법 점사용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구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 드린것은 허가건수하고 징수부과건수 금액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법 점용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후진위원
표본조사한 하남공단 진입로와 월곡동, 신가동 일대를 현장확인하여 관련 구청 자료와 대조한 결과 동운동 고가도로에서 극락대교까지의 점사용허가 건수는 14건인데 반해 20여곳에 불법 횡단 보·차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동, 신가동 일대의 점사용허가 건수는 43건인데 반해 14곳에 불법 횡단 보·차도가 허가없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본조사 사항과 비교할때 불법 횡단 보·차도나 불법 시설물의 설치등으로 실로 엄청난 공공용 도로가 무단 점사용되는 것이 1천여건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시민의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도로관리 및 점사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많은 세외수입을 누락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과징수, 불법 도로 점용단속은 전부 구청 소관 입니다.
그럼
그럼김후진위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도감독은 시에서 안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도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불법 도로 점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며 각 구청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각 구청별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법
도로법김후진위원
제40조 82조에 도로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유지보수 제3조 내지 6조의 규정을 보면 매년 1회이상 정기조사를 해야 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정기순찰, 수시순찰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청소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구청에다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후진위원
이 점에 대해서 관리청인 시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책임진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럼 시청이 무엇때문에 있습니다까? 도로 점사용 실태를 매년 10월이나 11월 경에 일제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시 본청 및 각 구청 주무부서 담당자들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파손하도록 입법 방치해 뒀다가 사후에 과태료나 부과하는 행정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해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지, 또 도로 유지 보수 제3조 내지 제6조를 보면 수시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사유도로가 아닌 공공도로를 쓸 때는 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한 것은 우리가 책망을 받아서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전 점용허가를 안하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때라도 조사해서 벌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반상회라도 통해서 계도를 해서 불법 무단 점사용을 못하도록 구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후진위원
해서 잘한다고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할 때 하남공단 진입로 월곡동, 신가동 일대에서 점사용허가가 14건인데 반해서 20여곳이 불법으로 개설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것을 잘한다고 보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불법인지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알아 보고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후진위원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점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 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차선이상 도로는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이 일일이 점검한 결과 방림동 일대 5번 버스 도로, 조대부중 앞에서 법원까지 도로, 임동일대 구도로, 광주공원 주변도로, 아시아 극장까지 도로, 운암동 아파트 입구에서 비아로 가는 도로, 송정역 앞에서 나주로 가는 도로, 하남공단앞 6차선 도로등 대부분 옛날의 주요도로나 도시 외각도로를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없애거나 설치 안해서 심야에는 과속 차량으로 인해 인사사고 위험이 많고 출·퇴근시간 때에는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이 사람과 뒤엉켜서 난장판인데 이렇게 도로행정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보통 도로가 12m 이상 되어야 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12m가 못되더라도, 9m만 되더라도 도로 주변여건을 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에서 보도를 양옆에다 안하고 한군데라도 설치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가 없는 도로 한쪽이라도 해서 보도를 축조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시민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런 곳을 점진적으로 조사해서 보도 축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후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도로상에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할 뿐만 아니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조그만한 야간 표식을 해 놓고 있으나 야광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차량과 충돌이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전신주에 대한 이전대책은 있는지, 만약 이전대책이 당장 없다면 야광표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신주 관련은 사실상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통불편이라든지 통행에 불편해서 문제가 있는 전신주는 그간에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길 적지가 없고, 도로가 아니면 사유지에다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통신망이라든지 전산망을 아무데라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옮길 수 없는 것은 야광 표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지금까지 제출 하고 있지 않는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어제 자료는 서방 지하상가 추진 중에 전문기술들 자문 내용을 자료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김위원님께서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교수로하여금 용역을 해서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보시고 참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자료가 외부에 나가서 그 교수에 대한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김위원님은 그런 것은 안하겠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다른데로 유출이 되어서 사람이 네사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항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전문교수들을 우리시에서 활용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김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은 염려말고 책임지고 나만 판단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든지,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후진위원
어제 교수들 이름을 지우고 하라고 했는데, 이름을 지우면 모를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름을 지우고 작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네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내용가지고 보면 어느 교수가 했다는 것이 이미 교수들은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들한테, 김위원님이나 이런 사람은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민들 중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김위원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들어보십시요. 집행부에서 저를 못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을 못믿어서 안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주셔야 될 것이 앞으로…….
임을
책임을김후진위원
져 주시라면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교수님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교수에 대한 명예가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한테 굉장히, 왜 그것을 자기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사람을 만드냐고 굉장히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안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보고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저 역시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한테 주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만 보고 그 분들한테 안가게 해 주라고 하면 되지 책임까지 져주라 하면, 막말로 집행부에서 본위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역으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본 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할 요목이 정해져 있고 시장이 기밀을 요한다고 표할 경우에는 공개를 안할 수 있습니다, 극비사항은. 그러나 동료위원이신 김후진위원의 요구자료는 국장님 생각에 행정정보 공개자료로서 활용이 되어서안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 아직 정책결정이 안됐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소속위원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정책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납품 받은 것은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우리가 정책결정 단계이지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김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유출관계만 확실히 해 주시면…….
출이
유출이정영로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공개 자료 관계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떤 보장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 부분은 분명코 여기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유관부서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정위원님께서는 유출관계는 책임을 못진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이건 사문서가 아닙니다, 공문서에요. 이미 납품 받은 공문서를 어떤어떤 이유에서 안된다는 것은 정책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은
판단은정영로위원
국장님 판단이고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근거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책임있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저는 왜 지금 이것을…….
논란
논란정영로위원
마시고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식으로 위원장이 요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집행부장인 시장으로 하여금 이런이런 사항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서면 답변을 요구하세요.
현재
현재김후진위원
집행부에서는 본위원이 못믿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책임지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책임지라고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정영로위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로사용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의 개념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까지 합쳐서 도로의 개념을 정리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보도에 전신주가 가설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도에 있지요.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점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전신주가 가설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정영로위원
받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93년 이전에는 무상으로…….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전주 가설된 도로 점사용료 징수현황과 전주 가설 현황에 대해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전주를 가설하기 위한 도로 점사용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간에 협약 체결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해 줄 때는 부관 조건이 있습니다. 송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허가사본를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지난번 기회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전신주는 허가조건부 점사용 허가를 했기 때문에 송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가 무려 양개회사에 1200㎞이상이 현재 가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가사항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이미 점사용이 되어 있는 전신주의 케이블이 첨가되었다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이 관계는 각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게
책임있게정영로위원
이 부분 해 주세 요. 만일 법적으로 받게끔 된 근거가 나올경우에는 징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당연히 징수해야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봐서 전신주를 가설하는 목적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케이블TV가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점사용 허가 조건을 변경하실랍니까, 철거하실랍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철거는 아니고 변경을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당연하게 케이블 TV를 사용한 만큼 사용료도 조정이 되어야 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이건 도로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전화관계뿐만 아니라 전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송전용이나 전화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하필이면 광주에서는 케이블TV 등 모든 선을 지상으로 가설하고 있는지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시하고. 도로를 점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 안하시느냐 이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 점사용관계는 구청소관이어서 그런데 이 관계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케이블 일부는 지하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신주에 부착된 것, 왜 지하로 안하고 공중화 했는가, 검토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법적정영로위원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조사해서 본위원회에 자세한 내용으로 향후 대책까지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도로 편입사유지 현황 및 폐소토지 매입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총 188필지에 면적이 4만 4,077㎡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60억 정도 되어 있고 ’95년도 매입 실적을 보면 9억 9,000여만원 정도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예산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질의 차원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폐소 토지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의 전체 면적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폐소토지가 어떻게 되었냐면 도로를 낼 때는 당연히 시에서 공공용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기왕에 나 있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청 구를 하면 바로 우리가 보상을 주면 좋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일시에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용지의 보상비를 줄려면 몇천억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상을 줄 수는 없고, 돈이 많으니까. 일단 본인들이 소송제기를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1/2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는데 1년이면 10억씩 예산을 별도로 폐소부지에 대한 보상을 10억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에
원인에신이섭위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구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옛날에 도로 낼때 바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의 변경을 안하고 임시로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있다든가 또는…….
이섭
신이섭위원
결과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무단 사용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무단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건축허가 낼 때 도시계획선이 100평에서 40평이 들어 갔다고 합시다.
법에
건축법에신이섭위원
의한 도로확보 문제, 전체가 그렇게는 안나와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께요.
그건
그건신이섭위원
알겠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확보로 인한 결과도 여기에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고 옛날에는 군작전 도로용 편입도로도 있고.
다고
그렇다고신이섭위원
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준공 당시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분할해서 기부체납하도록…….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법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이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진·출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획선을 내놔야 한다 해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해서 명의 변경을 도로로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이것을 허가조건에 붙여서 기부체납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위에서 어떻게 강제로 기부체납 받냐, 나중에 기부체납 안받더라도 지목만 도로로 변경해서 공공용을 쓸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자기가 건축할 때는 이렇게 공공용으로 쓴다고 내놓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가면 막아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옆에 인근 출입하는 사랍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여러가지 방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다시 철회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60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가 무단 점유한 토지가 많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러니까 20, 30년전에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문서로 안남겼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폐소 원인이 많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에 의한 도로 확보차원도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활동한 자료보관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행정 소송을 요청했을 때 시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도로 폐소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194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준다든지, 구호품을 준다든지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하고 놔둬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보상청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고…….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사실은 자료를 예산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때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어 원인행위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년에 토지 사용료로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입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연중 몇십억의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된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데 이 문제를 다시한번 예산부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도로개설 당시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건축법에 의한 것은 맹점을 이용해서 다시 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소송제기를 하는 문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그동안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도로개설 당시에 어떤 공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제시를 못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 이런 문제 특히 도로개설 문제는 확실하게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몇년이 지나더라도 서류만큼은 분명코 잘 보관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 시에서, 자료에 보면 15m, 20m도로에도 소송제기해서 승소판결이 난데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그때 당시에 도로개설 하면서 보상안 해 주고 했겠냐, 심증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거 제시를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몇년이 지나도 인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15m, 20m에 대한 도로 부지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별 문제 겠습니다만, ’60년대라고 하면 새마을사업으로도 도로는 많이 했습니다.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명의변경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걸 많이 청구를, 그것도 있어요.
그때
그때신이섭위원
당시 확실하게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전부 기부체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서류상으로 완고하게 안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상문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서 근거서류를 몇십년이 가도 시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김명민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09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센타운영현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불편신고 센타는 시청, 각 구청의 전화로 해서 불편신고 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445건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것이 117건, 승차거부 158건, 부당요금이 62건, 합승이 42건, 도중하차 27건, 미터기 미사용이 9건, 부재위반 8건, 장기 정차 및 호객행위 2건, 기타 20건, 청소불량, 행정지시위반, 질서문란, 시설불량 이렇게 우리한테 신고를 해 왔습니다.
명이
몇명이김명민위원
근무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각과에 전화만 두고 그때그때 접수하는 겁니다.
건만
이건만김명민위원
전담하는 요원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직원은 있지만 별실을 놔두고 몇명이 근무요원으로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5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한게 445건이지요. 접수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가 사례를 한건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접수가 되면 시정, 경고, 운행정지, 과징금해야 할 것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명민위원
들어서 승차거부 신고가 들어 왔다, 그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가 절차를 이야기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일단 전화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 본인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청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궁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쪽에서는 절대 안했다고 부인을 할텐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때문에 교통과라든지, 각 구청 교통과는 이 기사들하고 싸움하는 것이 날마다 굿입니다.
그것
그것김명민위원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신고를 일반적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신분이 보장이 되고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신고를 많이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라가라 하고 어떤 때는 대질신문도 하고 상당히 실무자에게 부담을 많이 줍니다.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모든 사항이 개선이 될텐데 신고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묻혀져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민원만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기사는 절대 안했다고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신고는 접수되어 있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을 오라가라 불편하게 대질신문은 없고, 다만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신빙이 간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에
신고란에김명민위원
부당요금이 62건, 합승 42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부당요금하고 합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처리절차 이야기 입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절차, 방법.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한테 확인을 하고 위법기사를 청문을해서 사실 확인을 한 연후에 피해자한테 청문의 기회를 주고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출한 자료 64페이지를 보면, 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합승 부분이 나오는데 합승부분은 다시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승의 의미가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합승은 4인승이면 4인승, 3인승이면 3인승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예를김명민위원
들어서 택시에 네사람이 별도로 탔습니다. 여기서 동구청 앞까지 간다면 택시비용이 1천원이 나왔다 할 때 각기 1천원씩 받거든요. 그건 합승입니까,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합승인데 그것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합법화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나는
나는김명민위원
요금체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사가 하는 것인지 법으로.
격히
엄격히김명민위원
따지면 합승에다부당요금 아닙니까? 매일 수백건, 수천건이 나올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신고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되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합승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편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택시를 여러번 타다보니까 합승문제, 요금 문제도 어느정도 관례로라도 법적으로 허용을 할텐데 관례로라도 정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1천원이 나온다, 두사람이 타면 절반씩 나누어서 500원씩 물어야 합승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기준이 나오면 좋지요. 기사가 예를 들어서 1천원씩 1천원씩 받는것 보다는 둘이 합해서 1천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승객들한테 큰 불편이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결정된 이후의 문제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합법화해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명민위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반 건수가 하루면 수백건입니다. 지난번에도 택시를 탔는데 길도 전혀 모르는 초보자인데 사람만 있으면 태울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 되었다. 먼저 길을 편안히 모셔다주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합승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길도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사람만 보면 태우고 갈려고 그래요. 이건 지도가 잘못된건데 합승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사업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민위원
교통불편신고 처리현황에 불문이 66건 있는데, 불문이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불문에는 정확한근거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할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신고한 사람이 연락이 안된다든지 허위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문에 부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4페이지 장기정차 및 호 객행위 45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하고 운행정지를 시켰거든요. 이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는 비행장 입구에 가 보십시요. 비행장 입구 들어가는 길부터 비행장 청사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광천동터미널 거기도 유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터미널 이라든지 역부근 또는 공항부근에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그때 상당히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사실상 매일 단속을 할 수는 없고 간헐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의
단속의김명민위원
근본취지가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단속이라면 근본적으로 위법되는 것은 안하도록 해야지요.
시는
다시는김명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하는 것이 근본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야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주로 장기주차하는 것이 야간에 많이 있고 또 시간 맞춰가지고 장기주차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민위원
단속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단속반을 상주시켜서라도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 합승문제는 다시한번 재정립을 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서 이것을 분담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조례로나 규칙으로 정할 수도 없고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한번김명민위원
재정립은 되어야됩니다.
윤자
이윤자이윤자위원
입니다. 연번 45번 113페이지, 불법 무단방치된 폐차량실태 및 조치 내역을 보면 ’92년부터 ’95년 9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91년도에 발생대수가 309대, ’97년도에 707대, 금년도 9월까지는 688대이니까 연평균 700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법 폐차로 인해서 오염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데 불법 방치된 폐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에 증차대수는 83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폐차대수는 20대 됩니다. 폐차가 되면 바로 폐차장에 폐기를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골목이나 한적한 곳에 놔두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지역에 있다면 없애버리고 못하게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내 요소요소에 아무데라도 놔둬 버리기 때문에 빨리 처치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일이지 근본적으로 폐차를 없앤다는 것은 시민들인식이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어려우니까 빨리 폐차량이 방치된 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한다는 방법인데, 그것도 대책이 되지요. 빨리 신고를 받고 눈에 띄는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우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광주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방치된 폐차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즉시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연번
연번박필용위원
28번,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수요격증 노선연장이 9개 노선이 조정되었는데 연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 몇군데 어디인지, 또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장님! 교통기획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하십시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노선 조정은 과밀노선이라고 해서 광주시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송정간 같으면…….
필용
박필용위원
연장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연장부분은 요구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순 리조트호텔의 경우도 있고, 여기서 담양으로 가는 선에 지금 5·18묘역에서 거쳐서 가는데를 연장을 해 주라든지, 주로 연장을 요구하는 곳이 나주 같으면 555번을 동신대학교까지 해주라, 또 장성 같으면 상무대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해 주라…….
원이
본위원이박필용위원
묻는 것은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는데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 어디 어디냐?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저희 관내에 노선연장을 요구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관외에만 노선 연장을 요구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 증차를 하지 않고 관외 노선을 10㎞나 20㎞를 연장 했을 때에 기존에 광주시에 있는 버스노선에 시간이 늘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필용위원
지역이 어디 입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화순, 장성, 동신대학교 나주라든가.
필용
박필용위원
광주시내에는 없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다만 노선을 신설로 해 주라는 곳은 있습니다.
장은
연장은박필용위원
뭐고 신설은 뭡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연장은 현재 있는 노선에 조금 연장해 주는 것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남구청이 새로 생겨가지고 과거에 남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간 노선이 있는데 지역민이 남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남구청을 경유해서 가도록 해 주라 건의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수요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차를 넣게 마련입니다. 또 신설노선을 보면 9분 간격으로 운행 신설했습니다. 이건 곧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컬어 이런 노선을 보고 황금노선이라고 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촌 원산부락 일명 이동부락 78세대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1번이 임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2㎞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주민들이 2㎞ 걸어와서 임정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그렇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원산부락 이장 한석현씨를 중심으로 대촌동장 몇몇 사람들이 교통기획실 시내버스 공동관리사무소를 수십번 드나들었습니다. 수년전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8-1번이 임정부락에 가고 24번이 일명 하방다리 거기서 머물지요. 종점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노재부락이 있지요. 거기도 차가 정차해 있고 삼거리부분에도 정차해 있고 임정에도 정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8세대 400여명은 이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현재 8-1번이나 이런 것을 연장을 해서 원산이나 대촌지역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촌에 들 어간 노선도 5개 노선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용하는 수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포충사까지라도 연장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밀노선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한번 펴고 늘리고 하는데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따르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용 회수가 적어지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회사에 맡겨서 용역만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공청회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별도 노선조정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필용위원
생각하기로는 황금노선은 신설에 금방 응하고, 협회측에서. 이렇게 손해가 가는 이런 지역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황금노선 신설할 적에 보너스로 이런 곳도 한군데 연장의 조건으로 넣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55번 노선은 10분대로 하기 때문에 황금노선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노선 조정 문제가 나오면 버스회사에서는 수지타산 문제를 따지고 저희들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런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필용위원
방법을 제시할께요. 의료 보험료를 받을 때 기준은 반드시 사람에 두어야겠지요.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람이다. 그런데 의료 보험금을 징수하는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부과할 적에 등급을 먹여가지고 소득세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있는자가 없는자를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예로봐서 황금노선은 증차부분이나 신설부분에서 이의를 제기 안할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시 측에서는 그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어떤 조건이든지 연장을 시켜서 편의를 도모해야 됩니다. 같은 시에 살면서 2㎞나 걸어 다니면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이동부락에 45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그 부락에서 진입로가 좁아서 안들어 온다냐 해 가지고 마을에서 천몇백만원을 거둬서 자비로 도로 확장을 해 주겠다, 제발 들어와 다오. 정 안되면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시, 그렇지 않으면 퇴교시 두번이라도 넣어주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입니다. 있는자들은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벽지 노선이라든가,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한두회라도 넣도록 이렇렇게 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버스조합 형편을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경합이 되면 손해가 나더라도 들어갈려는 경향이 있는데 버스 조합이 생겨가지고 모든 노선을 공동운영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공동운영해 가지고 그 이익 나온 것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주일은 너희들이 황금노선을 뛰어라, 그다음주에는 지난번에 황금노선 뛰었으니까 벽지노선을 뛰어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한는 관리자의 성의에 따라서 벽지 노선 이런데도 손해가 나지만 잘 뛰어 주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 차가 배차하는데 잘못 배차가 된다든지 시간을 제대로 안 맞춰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대별로 배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금 노선이 아닌 벽지노선에도 러시아워인 출·퇴근시간이라도 맞춰주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측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박필용위원
해 보겠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충을
절충을박필용위원
하면…….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내년 6월말경에는.
내년
내년박필용위원
6월 말까지는 반드시 1일에 2회라도 넣겠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그런 것으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권장을 하고 압력을 넣어야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윤자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20개 노선에 조정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금 노선과 비황금 노선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압력 가지고는 안된다, 그 사람들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셨는데 어떠한 우선 순위를 두고 노선은 완전히 돈만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때 주민이 원하는 곳은 황금노선에 끼워서 연장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버스회사 그러면 돈만 버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해서 보니까 버스회사도 어려움이 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34세대를 금년에 증차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광주시에서 이동하는 인구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버스 자체도 한정되어 있는, 그때 운행 대수가 1,011대였습니다만, 더 증차를 해서 1,050대로 운영을 하나 어차피 손님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 한대 증차하는데 약 1억 5,000 만원이나 1억이 소요 된답니다. 버스 한대에 운전수 하나만 필요한게 아니라 교대를 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고, 또 관리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가이윤자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황금노선에 회사가 원하는대로만 조정을 해주다 보면 정말로 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노선이 아닌 바에는 황금노선에 연장만 조금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해…….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직선화할 때, 오지 들어갈 때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같이 병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67페이지 교통질서 친절봉사지도위원 위촉 내역 및 국내연수 현황을 보면 특별교육 이수자 국내연수 281명을, 국내 연수를 시킨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명민위원
방법으로 연수자를 선출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통연수원에서 1년에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교육을 시키면서 상당히 모범적인 연수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반, 국내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수
연수김명민위원
목적이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해외연수 목적이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해외나, 국내나…….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진지 교통질서를 보고 직접 체감을 해서 자율적으로 교통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교통지도요원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국장님 생각은 국내 산업시찰을 경주, 제주를 갔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여기에 나타난 경주, 제주에 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 선진지 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국내는 위로연수이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외국연수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교통선진지 견학겸해서 장소 선택을 하십시요. 누가 봐도 경주나 제주는 관광지이지 연수 차원은 아닙니다. ]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민위원
일본은 어디를 갑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일본연수는 저희들이 금년에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일본은 MK사를 가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5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8,000만원정도 서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명민위원
주세요.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3분
민간
민간김후진위원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각종 건설공사붕괴사고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척결하는 것이 전국민적인 여망이요, 관심사인데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는 현장 감독이나 감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 면허를 내주는 행정관청 주무부서에서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 면허시에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척결할 수 있고 셋째, 건설업 면허후에도 건설업체의 경영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수 있고 넷째, 건설 공사 등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업법 제39조에는 시장은 건설업체가 경영개선 및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하도록 건설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동법 41조에는 시장은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건설자재 및 시설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50조에는 감 독 결과에 따라 처벌 조항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재산상태나 경영상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상태나 경영상태가 열악하여 처분을 받은 업체는 몇개 업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건설업체의 행정 처분, 처벌 등의 건수와 허가 건수를 건설부로부터 이전된 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관계 서류를 복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9조에는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에는 건설공사를 허가 승인한 행정기관장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 5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건설관련법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건설교통국에서는 권한 위임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건설업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의 권한이행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4 및 제21조 5의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 내용을 보면 점검 기관이 이리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축 허가 관청인 우리시에서 직접 점검한 자료는 단 한건도 없는데 부실공사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인데도 본위원이 열거한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규칙만큼도 지키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선 이 관계는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히 답변드릴 것은 답변 드리고, 너무 법조문 발췌가 많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동이 오기 때문에 보충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고 우선 답변드릴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후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더 몇가지 질문을 할테니까 포괄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 제49조에 의거 민간 건설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항 적발은 타부서에서 하는 일인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8월 12일에 송언종시장께서 부실공사의 원인은 건설업체가 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불법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는데도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없어 졌는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민간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 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열거한 법규정의 이행 여부를 묻는 것은 집행부가 기업경영과 건설공사의 간섭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실경영, 부실공사 등을 건설업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뜻인데 주무 부서에는 건설관계법의 입법 목적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법은 바꿔지는데도 직원들은 법을 연찬하지 않고 옛날것을 답습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국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건설업체에 대해서 재산상태나 경영상태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간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관청에서 재산상태나 경영상태를 조사할 수는 없고 다만, 양도, 양수라든지 또는 면허 갱신이라든지 또 신규 허가시에는 그것이 공인회계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간 업체에 가서 재산상 태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고, 그리고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매년 2월 15일 도급 한도액이 결정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도 경영상태가 나타납니다. 또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 사항이나 부실 측정을 한 적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민간 건설업체라고 할지라도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시공 사항이나 부실 측정을 합니다만, 민간 업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그때그때 측정을 할 수 없는,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위반 사항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도급에 대한 허가를 받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건설공사를 허가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은 인허가 관청인 건설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리국토관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일반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이리국토관리청장이 부실공사를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건설기술관리법은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부 장관이 이리국토관리청장한테 위임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부실공사 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시에서는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우리 관련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관급공사만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건설업법 제39조에 시장은 건설업체가 경영 개선 및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하도록 건설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관급공사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관급 공사 해당되지 않는 다른 건설업자까지 별도로 하지 않고, 다만…….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일반 업체는? 전문건설업.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문건설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후진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후진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종합 건설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처인 회계부서에서도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상태, 경영상태를 전문건설업체 연도별로 조사한 것 이런 것 종합해서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무등건설 인수 업체에 따른 제반사항들은자료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자료를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확대 설치 관계에 있어서 타 시ㆍ도를 한번 견학을 하셔가지고 광주시내에도 버스승강장에 한해서는 전 승강장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 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광고 대행업소에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을 법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자체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교통유아의 실태가 나왔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교통유아, 생소하지요? 그 교통유아 실태는 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교통유아 돕기 기금조성관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 택시 기사 복지기금 조성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신호 체계에 대해서 학동 원지교부터 세라믹아파트까지 교통 신호등이 무려 4개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세라믹아파트에 중간에 있는 신호등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이면도로로 해서 목화예식장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다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신호 대기를 해야 하고 원지교에서 증심사 들어가는 곳에서 신호대기를 해야 하고 굉장히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는 시장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부유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교통체계의 신호등 관계를 다른데도 크게 손을 못댄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이걸 하시면 앞으로 민원 처리하는데 좋을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이자리에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시간 전에 우리 오 주위원님께서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자동차 증가에 비해서 교통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는 교통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문제 해결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오 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으로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노선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버스노선도 우리시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제 확대라고 해가지고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방를 추진하다가 지금 일과성 없이 중단해 버렸는데 우리 광주시도 일방로를 많이 지정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을 고급화해야 되겠다. 또한 지금 모든 업무시설이 우리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정책은 우리 도심지 안에는 통행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주차시설 확충을 억제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우리가 지하철시대을 대비해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어떻게 지하철 역사 주변에, 그러니까 변두리지요. 그런데다가 확충을 해서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타는 사람이 바로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몇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금노선과 결손노선을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은 버스회사가 광주시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지역은 버스회사들이 안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출·퇴근 버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내리는데 보면 불과 열사람 내지 다섯사람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를 줄이더라도 오지 지역은, 뭐랄까요, 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버스를 탈려면 발을 동동 굴립니다, 버스를 못타가지고. 이런데에는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수가 없는가, 이런 정책도 우리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오지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흡수를 해라, 그렇게 하고 대중 교통을 고급화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으로 모든 교통량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버스노선도 아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도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노선을 검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선제도 용역을 맡겨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일방로를 많이 지정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충을 억제하라는 말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지요. 도심지역은, 중심지역은 주차시설을 하지 말라구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다고 하는데 건축 허가 내줄 때 지하 주차장을 없애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를 할데가 없으면 차를 안가지고 나오고 변두리 천변에 놔두고 온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예식장을 예를 들어서 허가 내줄 때도 주차장을 몇면만 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데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식장 같은 것도 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인근에다가 멀리 예식장을 하나 확보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다 놔두고 걸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대중교통하고 환승센터는 당연히 앞으로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오지 지역 시청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청직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안좋을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종합적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종합 시내버스 체계 개선을 하는데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전시설에 우리나라에서 전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화니백화점이 당초 계획에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7년인가요? 아니지요, 허가를 ’77년도에 득해가지고 ’78년에 준공을 받아가지고 ’82년에 2층 증축 허가를 내서 지금 2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설계가 4층이었다고 생각할 때 2층의 하중을 구조물이 지탱할 것이야,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래서 당초 설계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은 우리 광주시 건설 전반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다 하기 때문에 화니백화점으로부터 당초 설계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10년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설계라는 것은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화니백화점은.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광주시민이 1일이면 2, 3천명이 거기를 드나듭니다. 다중 이용시설에는 안전 점검이 꼭 필요한데, 어제 보니까 전대에서 안전 진단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당초 설계를 좀 갖다가 다음 예산심의때라도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 설계는 구청에는 10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폐기 되기 때문에, 문서보관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는 없다는 말이고, 화니백화점 자기 본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구청 소관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서 구청 허가 사항입니다만, 우리 산건위에서 이것을 설계서를 검토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59분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