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5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1-27

회의 전체 보기 425턴

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종합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 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 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이하 모든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나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본부를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들은 내년도 시정에 반영해서 더욱 발전적인 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실공사 예방대책,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검토와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략합니다만, 저희본부에서 추진했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광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설계때부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철저한 시공과 감독, 그래서 모든 건물의 부실을 막는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광주시의 모든 사업을 발주하는데 설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은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일반 사업을 대충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주월동 남영주유소 월산부락간 도로 개설과 농성광장 주변 우로간 도로개설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경쟁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설계용역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광주 청소년수련원 기본실시 설계 용역은 종합건축사무소 여기가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현재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현상공모를 했어요. 현상 공모에서 조건이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공모작 외에는 공개경쟁 입찰, 최저 낙찰제로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 동안 사전 무슨 결탁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어떻 게 되었냐면, 과거에는 예가를 5개 썼던 것을 지금은 예가를 10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3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산술 평균을 하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라졌다, 그런 의심을 안하셔도 되실 것입니다.

에는

옛날에는신이섭위원

다소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옛날에도 당일 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신이섭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기로 하고 다행입니다, 그 동안에 결탁이 없었다고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광주시가 발주하는 제2순환도로 3구간 실시 용역업체를 삼우기술단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보도에 의하면 총 120억원 부도를 냈다고 그런 보도를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은 인지하고서도 본의회에서 지난 47회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 했다는 보고도 없이 이 사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감춘 적이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부도 사실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20억원의 부도가 났는데, 47회 업무보고가 7월 몇일날 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7월 20일경 저희들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때 그 때도 파악을 못했다 그 말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그 부도 날짜는 그 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자료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서 전체적으로 기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그 시기가 안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도 보고한 기억이 있고 부도난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저희들이 전부 마련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거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희들

저희들신이섭위원

업무보고 때 한 사실이 없는데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는 그 기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왜냐하면신이섭위원

7월 20일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자료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아마

아마신이섭위원

업무보고때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아마 의회에 통지서로 해가지고 알렸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지하철기획단도 마찬가지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대충 말씀드릴께요. 용역 채권 압류하고 양도 양수 상황은 저희들이 6월 26일날 판결이 있었어요,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6월 30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압류를, 채권 양도를 7월 1일자 저희들이 접수를 했구요. 그 다음에 7월 4일 용역을 계속 당신들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부도는 났지만 부도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항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어요

알았어요신이섭위원

. 그런 내부적으로 부도 사실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때 당시 7월달 임시회 때 업무보고입니다. 그 때는 전혀 이런 사실을 우리 본부장께서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때 서면으로는 작성을 안한 것 같습니다. 시기가 안맞아서

이섭

신이섭위원

왜 안맞아요? 한 달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7월 1일자 채권 양도 양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뒤로 우리가 조치계획을 부도 조치 이후에 7월 4일 우리가 계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때도 업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의도적으로 이 사항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안했다 그런 이야기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히

분명히신이섭위원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엄연히 그런 사실을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상임위원보고 안했다 그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뒤로 제가 의회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시기적으로 부도가 나서 7월 20일날 업무보고를 받았다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업무보고 때 반드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현재 이러한 사실이 추진중입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감춰버렸다 그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출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이섭위원

. 다만, 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 21조,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 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2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음에

다음에신이섭위원

질문하면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 11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제한 참가 제출을 4개 업체만가지고 이 4개 업체를 우리 종합건설본부의심사위원회에서 2개 업체로 점수를 매겨서 삼우기술단과 또 어디입니까? 우대기술단, 점수를 보면 삼우기술단이 128.38점을 맞고 우대기술단이 127.54점을 맞아가지고 이 2개 업체로 하여금 제한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거지요? 이 사실이 맞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거기에 예정가격이 98.37%에 해당하는 9억 7,800만원에 삼우기술단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선급금도 2억 9,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렇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문제는 기술심사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사전에 그러한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건설관리기술법을 동원해가지고 사전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조사 내용을 보면 용역 실적, 신용도 7개 분야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금 2개 업체를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책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 심사위원회에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 삼우기술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1의 용역회사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용역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부도 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그것까지도 내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그 당시로 봐서는 누가보던지 삼우기술단이 우리나라 제1의 용역회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용도 면으로 봐서도 점수가 나왔을 것이고 실적으로 봐서도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점수가 나왔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심사위원도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거의가 거기의 전문가 또는 교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신용도 조사를 조작한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심사위원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촉은 시장이 했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전문분야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분이 대학교수고 외부에서 네분을 위촉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몇일간 했습니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날짜는 2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신이섭위원

그 분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당초에는 아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해당 업체의 제출 자료에만 의존하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지 가서 삼우기술단의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그 동안에 이 사업에 추진 했던 실적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정밀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부도가 났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결과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문제는 시에서 제한경쟁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도가 발생했다. 사실은 4개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했다라고 하면 삼우기술단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법에 의해서 이 3개 내에서 결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한경쟁 입찰로 부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2순환 도로를 법으로 제한경쟁 입찰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발주자인 광주시가 건설관리 기술법에 의해서 확실하고 능력있는 그런 용역 회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그 제한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2개 내지 3개 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2개 업체가 가장 우수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우수한 업체를 가지고 제한 경쟁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이섭위원

. 그 법은 모든 건설업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고 다만, 우리 광주시가 제2순환 도로 설계 실시 용역을 주면서 사전에 우수하고 능력있는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건설관리법에 기준에 의한 입찰을 준거 아니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용역은 말이지요 3억 이상의 공사, 모든 공사가 아니라 모든 공사라기 보다는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인 경우에.

것은

그것은신이섭위원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위한 목적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조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결과적으로는 부도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여러가지 실적이랄지 신용도에 대한 증명이랄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또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점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삼우가 그렇게 결정 되었던 것이지 우리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심사위원에서 했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심사위원들 의견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건설본부에 의견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쨌든

어쨌든신이섭위원

간에 광주시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삼우와 우대를 선정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책임이 어째서 없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가

결과가신이섭위원

부도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중지 되었으면 모르지만 법에 의해서 재정보증 회사로 하여금 엄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음에

다음에신이섭위원

그러면 제2의 부도가 나면 본부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으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디가요?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보증회사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디입니까? 대한컨설턴트 회사가 보증 했기 때문에 전혀 설계 용역에 하자가 없다 앞으로 그것을 책임지겠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계속 봐야지요.

임을

책임을신이섭위원

지겠느냐구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앞으로 보증회사가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은 평가해 보셨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문제라 이 말입니다. 보증회사가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업이 용역이 척척 진행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2의 부도가 안나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재착수한 것도 10월 9일 재착수 했구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지난 주입니다. 지난 주에 작업 상황을 저희들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해서 보고를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지금 보고를 받고 5월말까지 저희들이 시한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이섭위원

보고에 의하면 공정이 42%라고 했는데, 42% 공정이 틀림이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신이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입찰 계약,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요,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10% 정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선급금 말씀입니까?

으면

물으면신이섭위원

답변하세요. 미리 선급금으로 약3억원 정도를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선급금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약액의 7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50% 범위내에서 저희들 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3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의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이섭위원

확인 해보았습니다만, 문제는 30%의 선급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지금 대한컨설턴트가 이 용역을 재착수하는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업이 정말로 순조롭게 용역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대한컨설턴트 회사라는 곳은 광주시가 기술용역 제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등록 당시에 11개 등록업체에 등록이 안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제2순환 도로의 3구간 실시 설계용역 사업을 전혀 의사가 없었던 업체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컨설턴트라는 기술용역 회사가 이 능력, 기술과 그런 모든 능력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회사로서 이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 본부의 조사 또 앞으로 대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한 부분입니다. 뒤에 알아 봤습니다만, 대한컨설턴트 거기도 상당히 능력은 있는 회사로 우리 지역과는 천변좌로 설계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우기술단에서 작업했던 인력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작업의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것도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납품 받을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증업체로 재착수 했는데 문제는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재계약을 보증업체로 했는데 물량 늘어난 부분이 더러 예상이 됩니다. 물량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때 한꺼번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토가

검토가신이섭위원

아니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우리 시에서 모든 문제를 앞으로 제기될 예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조건 보증회사로 하니까 별 걱정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아닙니다.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에 보증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났는데 대한컨설턴트회사가 부도가 안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재계약이 필요하고 또한 나름대로 정밀한 용역회사의 사업 진단이라든지 신용도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실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삼우기술단의 부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신이섭위원님께서 적시를 해줬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반 건설하고 달라가지고 설계 용역을 보증사가 보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입찰과정에서 실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건설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보증사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당초에 삼우기술단에다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단계에서 보증사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또 실시설계 용역의 실적이 삼우기술단과 버금가는 그런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끔 했어야 하는 거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요. 본 계약을 맺은삼우기술단에서 끝까지 과업을 완수해주는 것이 가장 옳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과가 잘되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차선의 방법을 찾은 결과가 현재 보증사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그나마도 저희들이 다행히 여기는 것은 그 과업을 수행했던 인력들을 그대로 이 회사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계속 과업을 하고 있다, 그것 한가지라도 저희들이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만족한 결과는 아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자체부터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여기에서 적시하는 내용은 설계용역을 과연 일반 건설업의 용역과 같이 보증사가 연계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느냐, 기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한컨설턴트 회사의 규모나 기술사들 확보 사항도 저희들 나름대로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능력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그나마도 형편없는 회사가 보증회사가 되었다면 어쨌을까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회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목표대로 설계를 마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용역회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컨설턴트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그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그 업체를 우리가 잡은 것이지…….

쩔수

어쩔수정영로위원

없다고 답변마시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설계가 실시설계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증회사가 아니고는 제3자한테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거든요.

바로

바로정영로위원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명히 삼우만은 못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도 저는 수긍합니다.

증은

보증은정영로위원

어떤 보증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만약에 부도 났을 때의 보증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체적으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행보증이지요. 나머지 사고가 났을 때 못했을 때 우리 회사가 그 업무 나머지 업무 하겠다는.

래서

그래서정영로위원

바로 보증사가 그 일을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의 여부를 실제적으로 입찰과정에서 선정을 별도로 선별을 해야 하는 거에요. 다른것 하고 틀려가지고 다른 것하고 달라요. 가장 좋은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충고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충고보다는 앞으로 대책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부도난 삼우기술단의 기술진이 보증사에 영입이 되어 가지고 그 일을 연속성있게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영입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당초 자기네들이 회사는 그렇게 부도가 났지만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그 노조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용역회사의 구조가 건설회사하고는 다른 것이 임금이 고임금의 기술사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지탱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증회사가 그것을 자기네들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술 인력을 자기네들이 흡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정영로위원

보증사가 실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에서 발주처에서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재발주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규모랄지 능력이랄지 나름대로 한번 더 평가를 해보고 그런 자료를 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저 한테 뿐만아니라 우리 위원회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으로 한마디 드릴께요. 지금 용역 또는 설계 감리를 지금 타지역에 다 주고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타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지역 업체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5·18같은데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른데도 많이 주고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다른데 감리는 없습니다. 감리는 우리가 다 합니다. 용역도 우리가 거의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주에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엊그저께도 전부다 이 지역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삼우에서 부도가 난 이유,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용역비가 3억이상에 대한 것은 전국 공고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전국공고에요? 3억 이상, 아니 전국공고라고 해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 용역회사라든지 설계 또 감리라든지 지금 지방화가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되었는데 이 지역 건설을 살려야 되고 이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업체에다가 될 수 있으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실적 제한해가지고 삼우하고 우대하고 2개로 줄여가지고 축소해가지고 98%에 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합 의혹이 짙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위원이 몇명이었는가 몰 라도 명단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러다보니까 삼우기술단에다가 주다보니까 지금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라면 실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그 회사의 재무 구조라는 것을 파악도 안해봤지 않습니까? 또 따라서 거기에 보증회사의 재무 구조도 확인 하지 않고 보증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정영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보증사까지 여러가지 신용도랄지 이런 것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것은 받아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 당시에는 참좋은 업체였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광주시가 삼우에다가 많이 맡겼고 우대에다가 많이 한 것으로 용역회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억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3억 이상도 전국에 트지 마시고 이 지역업체에다 주라 이 말입니다. 왜 전국에 틉니까?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에다 주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가능하면 저도 사업을 보통 사업을 가능하면 제한을 해가지고 이 지역업체를 관여시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깊이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지역 업체에다가 될 수 있는대로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14시 05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이섭위원님하고 정영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연번 6번에 용역 입찰 결과 보고라고 있거든요. 137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2순환도로 3구간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 이상의 대형공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완공 되어야 할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도중에 부도를 내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삼우의 부도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 였습니다. 심사 기준 항목중 신용도 부분을 살펴보면 삼우기술단은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율 모두 “가”라는 낙제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심사대상 4개 업체중 가장 위험한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심사항목의 배점에 있어서도 자격증이 15점, 경력이 15점,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이 20점 등에 반하여 신용도를 10점으로 배점하여 삼우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배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토록 허술한 배점을 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삼우기술단이 신용도에서 최하위의 점수임에도 전체 점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선정 되었는데 선정이후에라도 자본율과 부채율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의 방지차원에서 라도 업체선정시 평가 항목중 신용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건설본부 자료를 보니까 어째서 그랬는지 몰라도 삼우가 용역업체가 건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60-70% 삼우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점항목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제가 발뺌할려고 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중심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용도 평가랄지 이런 것은 제가 깊이 알수가 없고 다만 평점을 높이 받은 것은 전국적인 설계를 많이 했고 기술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점수가 많이 받아 졌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고 보니까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신용도 조사랄지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회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초 자료를 사전에 우리가 얻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94년도 ’95년도 발주공사 입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94년도, ’95년도 발주공사 입찰 내역을 보면 제한경쟁 22건이고 수의 계약이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15건중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6건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5,000만원 이상 공사 6건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63페이지, 64페이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한건 한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63페이지 수의계약을 보면 5·18묘역 성역화사업 건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한건설에서 맡고 있는 업체인데 이 지역에서는 동일 현장에 동일업체가 일을 해야만 하게끔 공사장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업체에게 어쩔수 없이 줘야 할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토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 건축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 자연히 줄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수의 계약을 줬던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머지는 5,000만원 미만짜리 작은 공사는 수의 계약으로 줬고 다음 5·18 묘역 전기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축에 따라서 그 안에 전기가 들어 가기 때문에 동일업체한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5,000만원 미만이 되겠고, 나머지는 5,000만원 미만 소형공사이기 때문에 실적 봐 가지고 준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5,000만원 이상짜리가 6건 아닙니까? 6건을 수의 계약을 해 주는 이유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에서 였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런 이유로 되겠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에는 감사원 감사 내지 정부의 합동감사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엄밀하게 받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되지도 않는것을 수의 계약을 준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드렸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 주위원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몇 페이지 입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범위에 있어서는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치는 맞으리라고 봅니다.

직영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범위는 공사를 소규모이기 때문에 개소수는 많습니다. 개소수는 많지만 사업비가 적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규모가 적은 규모만 직영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공사의 범위가 직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불량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급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재료비만 듭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계산한 것이고 도급한 것은 전체 사업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사업 봐 가지고 위치를 봐가지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영으로 해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차선도색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도급을 줄려고 많이 했습니다. 워낙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직영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은 확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는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관선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보고에 보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현업근무자 현황을 보면 현업근무자수가 22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현장 근무자까지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능직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전환하기에 앞서 시급한 문제가 각종 사고시 보험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산재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시에 건의해서 각종 사고시 보험료라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보험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처리하는 문제 만약에 그것이 안된 경우에는 예산상에 현재 노임단가로 인상문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반사항 이런 사항들을 두가지 측면으로 현재 우리시에 집행부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 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도와 주셨으면 오히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빨리 관철 되었으면 저희의회에도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그게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또 내무부에서도 무슨 관련된 예산이 내려 오지 않고 또 그 쪽에서 수용도 안해 준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현장에서 야간에 작업하다 다쳤다는 말씀입니다. 산재 보험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 다치면 보험혜택이라도 줄 수 있게끔 우선 예비 방침이라도 세우자 이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복지차원에서 기능직으로 환원하고 이것은 그때 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우선 급한게 지금 이사람들 일용직 근무자들이 다치면 보험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부상자들은 공무원 의료보험으로 그 정도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주머니에서 추렴해서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절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해 보고 예산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안

예산안김관선위원

다룰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종합건설본부 육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1년 예산을 보면 관련 예산이 1억 6,612만 3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수 급여가 1억 2,696만 7천원 입니다. 페센트로 따지면 76.4%가 됩니다. 팀운영비가 3,91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23.6%가 됩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은 현 예산을 가지고 보면 급여만 주고 실질적인 선수육성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선수 육성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급여는 76.4%에 해당하는 1억 2,600만원이 맞습니다. 팀운영비로 나와 있는 것이 3,9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전지 훈련이랄지 이쪽에서 훈련이랄지 선수들에 대한 급식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고 있는 돈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산형편때문에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이 현황을 보면 입상실적이 미미하고 유능한 선수도 발굴하지 못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선수들 사기 저하도 생각됩니다. 그러면 육상선수단 육성책으로 모금기구를 발족하든지 예산을 중액하여 우수한 선수를 육성발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형편 가지고는 예산범위내에서 밖에 쓸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카웃 비용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그게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선수만 확보하고 전국적인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포항에서도 시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건의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업에 상당히 호소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혜택은 급식비 정도는 우리가 그때그때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두번이지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시장님한테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잘 안되고 있지만 선수들의 사기 만큼은 뒤지지 않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한개 밖에 못땄습니다만, 그나마도 종별대회에는 은메달 정도 이정도는 따고 있다는 것을 훈련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건이 안좋지만 열심히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면 원론적인 말씀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선수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지적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쪽으로 많은 예산책정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건설본부에서 그야말로 기업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놔라 선수육성할려는데 어쩔 것이냐 담은 500만원이라도 10개 업체면 5,000만원이 아닙니까, 내놔라, 모금기구를 발족한 것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후원회발족을 검토도 해 봤었습니다. 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 후원회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받아 볼까도 해 봤었습니다만, 지역 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관선위원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제가 여쭙고자하는 취지에 벗어 난다니까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렇게 놔두면 내년에는 동메달 하나도 못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24회때는 은2개 동2개를 받았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종목별대회 입니다.

제한

엊그제한김관선위원

전국체전에서도 동하나 밖에 못땄다는 이야기 입니다. 내년에 하나도 못딴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육성하기에는 본부장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뭔가 단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수들 월급 현재 주고 있는데 월급이 80%를 차지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 월급주고 나머지 경기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본부장님 다른 사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건설본부 산하에 이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런것은 단안을 내려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후원회 문제는 제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 정서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성금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 독단으로 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시장님한테 감히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은 훈련비 이런 것을 조금 증액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밖에 도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부장님께서 훈련비를 증액해 주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훈련비가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산당국 이야기는 본청에서는 핸드볼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 가지고 그 정도의 비율은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나

추경에나김관선위원

반영이 될지 몰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해를 넘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육상부는 육성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산부서에 오히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요.

관선

김관선위원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의지야 많지요.

실한

확실한김관선위원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안되면 욕을 얻어 먹더라도 그러면 모금기구라도 설치해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다. 성금을 마음대로 거둘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관선위원

생각하기에는 건설본부는 각종 대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되니까 지역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실적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설치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지역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몇백만원 기업체에서 기부 받는것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만약 본부장님 입장이라면 아무튼 업체를 방문해서라도 이런 기금을 충분히 거둬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후진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 입니다. 시험실 운영에 있어서 조직체계와 업무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가 직접 관장하는 건설자재 시험실은 몇개소나 되고 시험 전문요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시험실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험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험실장 정중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체계는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있는 저희 시험실 입니다. 인원이 시험실장이 있고 4급입니다. 그다음에 6급 계장이 하나 있습니다. 7급이 2명, 8급이 2명, 기능직 4명해서 총 10명입니다. 거기서 현재 1명 7급이 결원이 한명이 있고 현재 9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 40조와 41조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특수공사 연면적이 661㎡ 2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대해서 의뢰를 한 각자 발주자나 도급자가 의뢰에 의한 시험만 시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있는 시험실이 몇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물어 보신 뜻이 공사 현장에 시험실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라든가, 광주시에는 시험기관을 말씀하시는지,

시에

광주시에김후진위원

있는 시험기관,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광주시 산하에는 시험실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실, 공업진흥청 광주공업연구소 입니다. 거기에 있고, 사설로 해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소가 화순에 한국개발이라고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항만청이라든가, 이리국토관리청이라든가 그런데는 다 있습니다. 우리도에나 광주시에는 그 정도 4개가 있습니다.

시가

우리시가김후진위원

발주한 건설공사장에 시험실과 시험요원을 배치한 사업장은 몇군데나 되며 건설공사장에 파견된 건설본부 직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공사 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 이상인 현장에는 시험실과 시험기구를 비치해서 각자 현장에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세차례 했습니다만, 현장 시험관계 시험소가 설치가 되었는지 인원은 확보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가

우리시가김후진위원

발주한 건설공사장에 민간건설 업체가 시험실과 시험요원을 비치하고 있다고 했지요, 도 이상 사업장에. 그랬을때 과연 감독관을 품질 시험소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감독할 수 있는지,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화순에 개인이 하고 있는것 말씀입니까?

지적사항에도 저희들이 시험실에서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소에 가보면 아무래도 미숙한 점도 있고 어떤 비치해야할 기구가 덜 비치된게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때 마다 현장에 있는 도급자가 두고 있는 시험요원입니다. 미숙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는 잘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장 감독이 자기가 공부도 해 가지고 감독을 해야지요.

현장

현장김후진위원

감독이 공부를 해 가지고 했을때 제대로 될 것이냐,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것은 서로간에 노력하고 공부도해서 지금 현재 체계로서는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 다른 간부들도 나가서 과장이라든가 나가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종합건설본부에 배속되어 있는 시험실과 시험요원으로 민간건설업체에대한 품질시험까지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있습니다. 의뢰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후진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시청공업과에서 각 업체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시험실이 있는 건설본부에서 단속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말씀하시는 것은 레미콘회사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을 검사한다 그 말씀 이지시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지난번에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레미콘은 KS제품으로는 공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업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실에서 인력도 부족합니다만, 그 레미콘 회사에 가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시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2천건이 넘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인력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인원이 10명인데 19명으로 증원을 해서 품질관리계라는 것을 신설을 해 주면 그 인원이 아까도 말한것 처럼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아스콘 공장도 우리시에 납품되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

시에김후진위원

납품되는 자재만 해서는 안되고 일반 건설업체에 납품되는 자재도 감독할 수 있어야지 시에 납품한 것만 감독하면 뭐합니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시 공업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을 받아 가지고 시험실에서 단속할때 훨씬 본 위원은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이라든가, 모법에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인원이 보충이 되고 기구가 확충이 되고 하면 해 보겠습니다.

러한

그러한김후진위원

사항들을 시에 요 구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그런 단속업무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입니다.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각 사업장별 각종 자재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 건수 및 성과를 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 신동양 산업과 서산 콘크리트가 납품한 레미콘 잔골재 채갈음 시험결과 9페이지,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아스콘 불량으로 시험이 불가하고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공사 보조기층 입도 부적합, 2순환도로 1구간 제2공구 들밀도 부적합등이 지적되었는데 이에대한 사후관리 조치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창, 용두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서석동 통신공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석에서 합천간 도로 노견 포장공사등 코아 채취 관리 및 보조기층 입도 부적합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을 해 놓고 미조치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시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양에서 나온, 서석 콘크리트가 납품한 잔골재 채갈음 시험의 부적합 판명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채갈음의 부적합이라는 것은 골재의 입도가 안맞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실험결과에 의해서 레미콘 공장에서 배합할때 거기에 맞춰서 보정을 해 가지고 레미콘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갈음이 틀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채를 맞춰 가지고 나오면 몰라도 틀리는 것이 근사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레미콘 공장에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채갈음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갈음

채갈음이윤자위원

검사결과 부적합 판명이 되었는데 다시 조치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그 성과를 가지고 레미콘을 만들지요. 다른 재료를 거기에 맞춰서 섞어 가지고, 채갈음 틀린것은.

명민

김명민위원

적발된것은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는지,

윤자

이윤자위원

채갈음에서 할 수 없다. 그것은 대답이 안되지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시험의 종류가 그러한 골재의 선정시험등이 있고 아스팔트포장 두께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시험이 있고 여러가지 시험이 3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두께가 부족하다든가 그런것은 재시공을 해서 두께를 해 가지고 재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채갈음 시험은 어떤 채갈음에 골재 입도가 안맞다고 해 가지 고 다시 시험을 왜안했냐, 그 말씀도 됩니다. 그 골재는 현장의 골재입니다. 그 골재를 채갈음에 안맞으면 거기에 맞게 레미톤은 납품을 생산 한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그렇게 여기다 재시험을 해서 사후조치를 분명히 했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자료 미비된것도 있고, 자료 양식상 안 들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답변 드리 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결과가 자료로 해서 조치결과를 명확히 해 놓으라고 했는데 명확히 정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춘범 위원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레미콘이 부실이면 레미콘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4번교각과 7번교각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가지고 간단히 설명 드리 겠습니다. 그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전부다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재시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초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고 그 경비도 철거하고 재시공 하는데 드는 그 경비도 1억원 이상이 듭니다만, 그 경비도 레미콘 회사가 담당하도록 조달청을 통해서 이미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명확히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미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다시해서

말이

말이이윤자위원

나왔으니까 합시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고 애쓰신줄 압니다. 271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만드시는라, 아까 우리가 잠시 정회해서 페이지수를 쓴 것과 같이 271면이란 쪽을 만드시는데 수고 하셨지만 흠으로 페이지도 여기에 해주지 않았고 앞에 연번을 써있지도 않았고해서 난감했습니다. 집에가서 하나하나 서류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본부장님것은 페이지랑 써져있네요. 이런것을 볼때 요구자료도 성의 없이 해 주시고 결과도 미조치에 대해서 다 나와있는데도 그렇다면 뭐하러 자료를 줍니까?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행정감사 이럴때 정말 성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고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명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질문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료를 요구할 때 기왕지사 나와 있는 것을 성의 있게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험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차례의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할때 보다는 월등이 좋아진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 현장에봤을때는 시험기구도 배치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봤을때 상당히 심각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저희들이 봤을때 확인할때 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에 보면 매회 했을 때 마다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잘된 것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또 2차, 3차에 중복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요구를 하고 또 우리 공사부서로부터 시정지시를 통보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해서 인식을 많이 해서 현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두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한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구를 시험실을 비치할 때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후로는 지적됨이 없이 저희들이 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들이 품질시험이라는 것은 등한시 할 수 있는 경향도 있고 해서 품질시험 편람이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술직한테 한권씩 나눠줘 가지고 책만 읽어보면 어느정도 시험을 할 수 있고 시험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교육원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시험 관련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원에다 토목직 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이 교육할 과목에는 시험 과목도 넣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장 반입 자재 불시 채취 시험추진 실적 해 가지고 있는데 현장의 반입자재는 보통 무엇무엇입니까? 185페이지.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현장 반입자재라고하면 레미콘 이라든가 아스콘 보도블럭 도로경계석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조달청에 의뢰한 품목을 주로 조사하지요. 조달청에 의뢰들어온 자재를 주로 채취해 가지고 조사 하지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관급 자재라고 하면 레미콘 같은것 관급된 것도 있고 사급으로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관급 자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 아까 말씀드린 레미콘, 아스콘, 보도블럭, 도로경계석 그런것이 주로,

근은

철근은박필용위원

포함이 안됩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철근도 자재는 자재지요.

철근

철근박필용위원

시험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철근 시험은 의뢰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들이 시험은 안하고 있습니다.

미콘

레미콘박필용위원

이야기하고 비슷한건데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을 반출 할때는 기계측정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반출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오는 도중에 물을 탄다든가, 이런 결과를 갖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고 보는데 철근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주에다 8천톤을 수입한 1개회사가 있어요 바다에 선적해 가지고 오면서 해풍에 의해서 또 선적 하다 하역하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운송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부패한 철근이 많이 들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천톤이 광주에 들어와 가지고 광주 일원 또는 전라남도에 소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 물건이 개인의 회사에서는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주로 관급으로 들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조사한 것은 없고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근이 부식이 되었다든가 녹이 슬었다든가 할때는 현장에서 감독이 육안으로 판별해서 시험을 의뢰한다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야지 우리가 철근 공장이라든가 업체를 다니면서 조사해 본 일은 없고 철근은 시험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현장

현장박필용위원

감독도 물론 시험의뢰 할 수 있지만 자재를 불시 채취해 가지고 시험하는 기관이 여기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의뢰 시험을 하는 기관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어떤 시험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시료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 시험실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실이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있으면서 종합본부 사업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전에도 그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의뢰 들어 온것만 하지 않고 불시에 채취를 해야 하지만이 효과가 있지 않겠냐해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 10명 가지고 의뢰 들어온 시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하고 계를 신설해서 그 팀은 아까 말씀대로 레미콘회사에도 점검해서 확인도 하고 또 현장에서 불시에 채취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인원요구도 했고 자재를 실어 올 수 있는 차량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보강이 되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건축자재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레미콘도 중요하지만 레미콘보다 중요한 것은 철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철근 공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절단을 할적에 산소 용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체 산소용접을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먹게 되면 철이 늘어지게 되니까 그 강도가 안나온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든 철 자재도 지금은 절단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터키산이나 브라질산 저질 상품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상품이 소모가 된다고 볼때 그 만큼 우리 지역에 건물이나 자재 소요된 데서 그만큼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도 조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박필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현장 반입자재 부실채취 시험추진 실적을 보면 11건을 해 가지고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5건이 모두 콘크리트용 골재 5건이 다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험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채갈음 시험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이 있는데 골재시험은 선정시험입니다. 선정시험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원이

본위원이김명민위원

물어본 것은 판정방법을 물어 본것이 아니라 5건 부적합 판정의 5건 전체가 콘크리트용 골재인데 이점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본겁니다. 판정 방법을 물어 본게 아닙니다. 골재 부분은 전체가 100%가 다 부적합 판정 받은 것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우리시에 납품되는 레미콘 회사의 골재를 저희들이 불시에 시험해 본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골재의 시험이 채갈음 시험 뿐만 아니라 입도 시험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합격이 되었는데 입도는 모든 회사가 부적합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도 시험관계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만들때 자기들이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명민위원

물어 보는 것은 5개다 부적합판정 받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골재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판정 방법을 물어본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란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을 시험 실장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입도기준 부적합한것 1차시험에는 부적합 했지 않습니까? 재시험을 했습니다. 재시험 결과에는 적합하게 나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같은 제품을 가지고 처음에 판정할때는 부적합이고 재판정하니까 적합이다 그말씀 입니까? 제품이 새로 들어 와서 판정하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새로 들어 온 것을 이야기 하지요. 1차에 시험했던 것이 7월 12일에 했던 것인데 다시 새로운 물건을 받아 가지고 검출해 보니까 9월 16일자로 온 것은 적합했다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합

부적합김명민위원

골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못쓰도록 해야지요.

이게

이게김명민위원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량 제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5건 했는데 5건다 부적합이네요. 골재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다시한번 확립을 시켜 주세요. 골재는 5개 해 가지고 5개 다 걸렸다면 골재부분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험실에서 한것 하고.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도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입도라는 것은 콘크리트 만들때 규격을 정해 줍니다. 몇미리짜리 규격을 정해 주고 거기에다가 입도가 얼마 짜리라고 정해 줍니다, 설계상. 그러면 그 설계는 설계 배합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현장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설계는 몇미리 이상적인 안으로 해서 만들어지지만 결국 최종 문제는 강도 입니다만, 현지에 와서는 안맞게 됩니다. 처음 들어온 것이 입도가 안맞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콘크리트가 적당한 크기가 섞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범위내에서, 그래야 서로 빈곳이 없이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됩니다. 똑같이 해 버리면 안좋지요. 그래서 입도라는 것은 어느 기준내에 적당히 들어간 상태를 저희들이 채로 가름해 가지고 찾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다시 섞어서 맞는 규격을 집어 넣고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옵니다. 채갈음으로 몇미리 몇퍼센트 몇미리 몇퍼센트 통과 되었을때 총 남은 양하고 비교해 가지고 입도가 얼마다 해 가지고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명민위원

질문한 요지는 그 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5건 시험에 5건이 다 부적합한 골재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만, 시험방법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골재관리는 관리체계는 다시한번 체계화 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골재를 자연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있고 크라싱으로 깨서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생산해서 깨면 나온것을채별로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섞으면 합격이 되면 잘못 섞을때 불합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적당한 설계 입도대로 들어오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관리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품질검사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적시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품질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할 경우 조치를 시험실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채갈음에서 나온 불합격품은 단위 루베당 배합율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골재가 규격에 맞냐 안맞냐 보다도 골재 자체의 강도라든가, 품질이 설계가 맞느냐 다시 얘기해서 레미콘은 지난번에 공업과에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KS표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KS 사후관리를 시 당국에서는 현재 할 수가 없는 여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실에서 KS사후관리를 해서 품질에 불합격이 되었을때에 그 원자재 처분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느냐 이런 것 들이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래만 보더라도 해사, 육사해서 육사만 보더라도 토분이 많이 섞인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검사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성형을 하고 조경을 하면 모른다는 말씀 입니다. 품질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실에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가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 시험실에서 검사로 끝나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얘기를 길게 하다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파악해 가지고 유관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중요한 것이 제로 디펙트, 무결점으로 나가는 건데 현재는 결점이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시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시험실장이 선정시험 관리 시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정시험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가진 분들이 이 제품을 콘크리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모래를 입도 같은것 시험 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자기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정하는 것이고 관리 시험은 현장 저희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각 현장에 5억 이상의 시험실을 두고 자체 관리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결과가 오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선택해서 이런것 몇개를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눈으로 외향상 감독이 확인합니다. 두께라든지 가로, 세로라든지 이런것은 확인합니다. 다만, 강도 자체 압축 강도를 못하니까 빼서 보내지요. 거기서 무작위로 해서 안됐다하면 보내버립니다. 문제는 그걸 다른데 쓸것이 아니냐 하는데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사람들 제품이기 때문에 깨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확인시 거기서 폐기처분을 시켜야되고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유기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수 있도록 시험실과 공업과와 공업진흥청과 또 KS표시 허가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 하나만, 보충질의 입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관련 보충질의부터 하고.

결과

시험결과신이섭위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가 코아 채취와 콘크리트 판심강도, 압축강도 거의 내용으로 보면 아까 의뢰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거의가 동일한 시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것을 의뢰한 것으로 품질 한가지를 시험해 보라고 제안 하겠습니다. 시험실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무슨 말씀

기초

기초신이섭위원

콘크리트 말뚝 있지요? 파일 이라고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층아파트 문제점이 말뚝의 부실때문에 일어 나는 것으로 최근에 보도 되어 있습니다. TV 보셨어요. 콘크리트 파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실에서 광주시에 있는 대형건물 아파트공사에 콘크리트파일 강도시험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도 저희들 한테는 없고 의뢰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밀려 있는 형편입니다. 반복 됩니다만,

리면

빌리면신이섭위원

안됩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없습니다.

에서

광주에서신이섭위원

빌리는 것이 아니고 타에서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부실을 막을려면 기초부터 튼튼해야지요. 기초 자체부터 시험이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주로 아파트 부실, 기울어지고 이 문제가 콘크리트 파일로 인한 결점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저희들은 콘크리트 파일에 대해서 시험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없어서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재를 납품할 때는 자재에 대한 성적서가 첨부됩니다. KS제품이면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말씀입니다만, 너무나도 방대해서 저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있고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시험

시험신이섭위원

강도야 기계 자체도 별로 크지 않는 데요. 안했다고 해서 안한다라고 말고 앞으로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기계가 필요하면 구입해야지요. 금호 아파트같은 경우 보십시요. 15층 20층 짜리 아파트가 40㎝가 기울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 입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기계도 도입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부터 세밀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시험이 요구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관선위원

36페이지를 보면 건설자재 품질관리 전문요원 확보 현황에 대해 서 몇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시험실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7급이 3명인데 현원이하나도 없습니다. 7급이라고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숙력된 인력이나 고급인력인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시험실 요원은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민간건설업체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급의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3명이 정원인데 결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이 현재 10명인데 사실상 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위해서 정규직으로해서 9명을 신청해 놓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이 뒤로 인사가 있어서 한 사람 토목직이 결원된 것은 비엔날레 사업으로 인해서 차출이 되었는데 곧 돌아 오겠습니다. 10명 정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10명 정원 가지고 의뢰 들어온 그런 시험만 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시험실 업무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갑자기 수준향상을 위해서 시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시험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

한가지김관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급의 행정직 정원이 한명이 있는데 시험실에 행정직이 필요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행정, 토목, 건설인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인데 우리는 전부다 건축내지 토목만 있습니다. 행정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TO에 행정직이 한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직으로 전환할 계획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행정은 없습니다.

원에

정원에김관선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을 배치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토목하고 건축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정회 전에 질의를 한바 있는 공사 발주관계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동광주 IC에서 소태구간까지 2-2공구 건설공사에 설계가가 111억 7,600만원, 예정가가 110억원, 그 다음에 계약낙찰가가 59억 6,000만원에서 낙찰율이 54.07%로 되어 있거든요, 2-2가.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을 시켰지요? 제한경쟁입찰 응찰업체가 어디어디 였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동도급입니 다. 우리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풀어야 되는데 공동도급을 하기위해 제한 입찰을 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공구별로 제한 입찰을 시켰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역업체를 한개업체라도 우리 지역에서 참여 시키기 위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공사발주는 동시에 했습니까? 따로 따로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동시에 했습니다.

시에

동시에정영로위원

했는데 어떻게 지역업체 공동으로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구별로 나누었지요. 2-1, 2-2 이렇게 나누어서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공구별로 낙찰율을 알려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에가 2-1이 67.79%, 자료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정영로위원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낙찰율이라고 있지요, 자료.

영로

정영로위원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안되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2-2공구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2공구는 54.07%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금호건설에서 제한경쟁 입찰을 받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금호하고 중흥건설하고.

것도

그것도정영로위원

나누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나누었습니다. (방청석에서“나눈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하는직원있음)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54.07%로 낙찰해 가지고 과연 설계가의 절반이 약간 상회하는 공사대금으로 공사가 가능했겠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분명히 수치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업체가 마이너스를 부담하는 공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금호 건설에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혈을 무릅쓰고 낙찰율에 자기들이 사업을 딴겁니다.

혈을

출혈을정영로위원

무릅쓰고 한다면 다음 후속 공사 발주에 어떤 혜택이 돌아간 일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연고가 있었지만, 연고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급

관급정영로위원

자재가 몇%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별도로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영로위원

어느정도의 도급가가 형성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54%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출혈을 감소한다 광주를 위하면 광주시 재정에 보탬을 줄 것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한경쟁에서 양개회사가 출혈을 감수해 가면서 도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내부적인 것이야 그 사람들 전략상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소태 IC공사는 41%로 맞춰서 해 놓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사정은 자세히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혈을 무릅쓴 공사가 ····.

영로

정영로위원

도급한도를 채우기위해서 그런 경우도 안되겠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낙찰가가 8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최저가 입찰을 했지요.

랬을

그랬을정영로위원

경우에 여기서 자재대가 차지하는 자재 비율이 몇%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자재대 수치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빼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실공사의 크나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감리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리는 우리 지역에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신한국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상주감리였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는

잘한다는정영로위원

말은 본부장님 말씀이고 감리일지 체출 받았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리일지는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최종적으로 감리일지를 납품 받은적 있습니까? (방청석에서“보고를”하는 직원 있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교각 문제도 감리자가 발견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사에

공사에정영로위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하자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어쨋든 설계가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봐져요. 설계가는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가는 설계회사에서

용역

용역정영로위원

맡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대엔지니어링, 서울에 있습니다.

삼우

삼우정영로위원

부도나, 우대나, 동명이나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지만 광주의 용역발주는 거의 두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산출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부다 거쳤지요.

법이

적법이정영로위원

됐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앞으로 최저가 입찰해 가지고 계속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최저가 낙찰이 되었다고 하지만 공사 마무리는 정확이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임감리자들을 상당히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고 감독자가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정영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공개입찰의 경우는 최저가를 형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한경쟁 입찰의 두 회사가 바로 응찰해서 도급을 했는데 54%라는 낙찰율로서 도급을 했다는 자체가 어딘가 석연치 않은데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시의 분위기가 10개 이상의 업체가 왔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이상의 회사가 와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부쳐 가지고 공사가 저가로 되어 버렸는데

래도

그래도정영로위원

어쨋든 제한 경쟁 입찰을 시켰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한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제한 경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개

몇개정영로위원

회사가 응찰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1개인데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내가를 전부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가지고 있지요. 그것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발주 공사 가운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수의 계약이 14건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115쪽에 해당이 됩니다. 5·18묘역 성역화 사업 전기공사는 5,000만원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먼저 전기공사를 하기전에 앞쪽을 보면 5·18성역화 사업의 건축 공사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원토목공사를 대진종합건설에서 85%로 해서 최저가 낙찰로해서 85%로 땄는데 그 작업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동일 현장이 되고 하자 부분과 공사의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2의 사업장을 투입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 공사자인 대진건설에다 건축공사를 줬고 전기 공사도 아울러서 건축공사안에 전기 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발주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적으로 공사발주는 토목, 건축 동시에 발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설비, 전기는 별도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건축공사의 현장이 다른 회사가 들어 갈 수 없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당초에 발주할때 토목, 건축을 같이 할 수가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차적으로 토목만 발주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었던 사업인데 재 이월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연말에 토목공사 부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건축공사도.

영로

정영로위원

채무행위도 가능한것 이에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보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시 채무행위 안되고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국비는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고해서 예산회계법에 적용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종인 전기, 소방, 통신부분에다 업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울러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5,000만원 이하인데 설계는 주로 어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 이하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는 우리지역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하고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5,000만원 이하의 설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계

설계정영로위원

수의 계약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용역설계 5,000만원,

영로

정영로위원

단위공사가 5,000만원 이하인것.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단위공사가 5,000만원 이하인 것은 우리는 자체 설계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자체설계, 설계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정가는 누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경리관이 매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의계약할때 시담은 어떻게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경리관 사항이기 때문에 경리관한테 맡겨서

영로

정영로위원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바로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시담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다 몇%, 경리과에서 예정가를 해 가지고 시담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나와요. 시담이라는건 도급을 원하는 업자하고 당신 얼마에 하시요, 나 얼마에 할란다. 이게 시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리부서에다 예산회계법상에 전부다 처리할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간접적으로 관여가 있어야돼요. 지금 시담업체는 응찰업체는 누가 추천을 합니까? 경리과에서 바로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경리관 사항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본부장이 관여 안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이 관여 안하지요. 경리관 사항 입니다.

담할

시담할정영로위원

법적 근거가 없단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는 4,200만원이고 예정가는 전혀없는데 계약금액은 3,990만원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산회계법상에 회계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공사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업체선정만은 주무부서에서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정영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63페이지 제2순환도로 1구간 2-2공구 건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서 질의 하셨지만 이게 무려 절반 가격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절반가격에 낙찰이 되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이너스 공사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최저가 입찰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이라든가 향후 이런 입찰 다시 낙착율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공사를 감독하실런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낙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여할 만한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낙찰이 저가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는 설계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현장 감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감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이것을 보면 예정가 보다 51억원이 적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51억원이면 아파트 한동 건설할 금액인데 어떻게 이런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 있는가 의아 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실공사가 된다면 본부장님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책일질 일이 있으면 책임 당하지요. 그러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장 일수록 우리가 감독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자도 붙혀놨고 감독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히

도저히정영로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34페이지를 보면 과적 차량 단속 현황이 나옵니다. ’94년도에는 3,945건을 단속해서 229건이 적발되고 ’95년 10월 현재 4,912건을 검찰해서 13건이 단속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아침에 업무보고 설명시에 홍보가 강화되고 벌금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적발 건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본부장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단속반이 40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단속 위치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근원지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공사 자재를 지금 만들어 내는데, 예를 들면 레미콘 공장하고 연결되는 곳 이런데를 하고 그 다음에 교량 부근 이런데 일정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를 중점적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

위치김명민위원

선정에 따라서 아마 단속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나리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강화되고 벌금규정이 강화되고 운전원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만, 위치 선정이 잘못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치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줘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과적차량 문제에 연계해서 도로 과적 차량이 많을 수록 도로 요철 현상이, 도로 파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도 보호하는 이런 이중 효과가 될 것입니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이중 굴착 문제를 보면 대개 굴착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하면 거의 부실 시공입니다. 아까 점심먹고 오면서 봐도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요철이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재시공시는 거의 원형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같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수도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스관이라든지 통신관이라든지 이런것을 묻는 작업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굴착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현황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 습니다. ’94년도의 실적을 보면 적발 229건인데 ’94년도에는 몇명이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때 특별단속 빼놓고는 5명이 있었습니다. 특별단속이 있을 때는 경찰 모두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박필용위원

’94년도에 5명을 했는데 이번에 보강해서 40명으로 되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필용위원

장비 보강에서 윤중기 2대에서 4대로 늘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비는

장비는박필용위원

보강 되고 인원도 보강이 되었는데 적발 건수는 아주 적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장비를 구입합니까? 이런 결과라면 장비 2대가지고 충분하고 인원도 더 보강 안해도 될텐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검찰을 우리가 4,900대를 의심이 갈만한 차량에 대해서 검찰 4,900대나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적으로 인정될 만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문제를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이고 벌금 문제가 그 전에 50만원 밖에 안된 것이 200만원 이렇게 벌금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화주나 원사나 여러가지 회사나 이렇게 3자가 벌금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94년도의 적발 내용이 229건인데 그 내용은 무엇무엇입니까?고발은 몇건이고 검찰 송치는 몇건이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분류는, 전부 고발입니다. 사법권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한테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다 고발만 했는데 지금은 송치건수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단속 공무원들한테 사법권이 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상당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서워 하지요. 과적차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4년 12월 한달 동안 적발 건수가 32건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다음달인 ’95년 1월는 적발 건수가 2건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은데 서류상 무슨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대로 입니다. 그 때 성수대교 사고난 뒤로 그 때 과적차량 문제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과적차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관선위원

.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적차량은 주로 심야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95년도 과적차량의 야간단속 일지 사본과 주간 단속 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량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직할천을 통과하는 교량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체 교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연계해서 교량을 통과하는데 과적차량은 아닙니다만, 무게의 제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단속은 우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를 확실히 제가 표현해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 서창동에 서창교가 있어요. 영산강을 통과하는 교량입니다. 그 교량이 굉장히 차량의 빈도도 많을 뿐만아니라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전도 검사에서 8톤이상의 차량은 통과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거기다 표지를 해놨어요. 그런데에도 각종 화물트럭이 계속 다니고 있어가지고 교량의 안전도 문제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실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통과를 못하게 통제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과적 기준이 법률상으로 40톤으로…

하고

과적하고정영로위원

연계해서 교량의 안전상 일정 무게를 실은 차량의 통과를 통제하는 표지판을 제시해 놨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여기 본청에서는 구청업무에 사무위임이 되었지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체제는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지도 감독할 무엇은 없고 우리가 사무적인 협조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교량의 보수 내지 신설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본청 내지 구청에서 교량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영로위원

교량은 구청의 예산으로 도저히 엄두도 못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렇기

그렇기정영로위원

때문에 구청 업무로 이렇게 자꾸 떠미지 마시고 협조를 해서 교량의 안전도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하고 이것은 분명코 적시를 해가지고 구청에 연락하십시오. 아까 도로 노면 관계를 동료위원이 질의를했습니다만, 도로 노면 상태 검사 유지 관리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20m이상의 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20m이상의 도로의 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거든요. 노면문제인데 노면 문제는 특히 하절기에 그것을 소송변형이라고 해가지고 탄력이 당초 상태대로 있던 것이 늘어나가지고 원상태로 복귀가 안된 상황을 소송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송변형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입니다. 상당히 소송변형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업무보고때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대비해서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 된다면 그런것은 그때그때 고쳐나가야지요.

주로

주로정영로위원

교차로가 많습니다. 실태 파악은 되어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주로 많은 곳이 차량 속도가 강한 곳, 많이 다니는 곳, 또 많은 무게를 싣고 다니는 곳, 제일 심한 곳이 작년에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하남공단 앞에 하남공단 통하는 도로가 상당히 소송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바로가서 잡아줬습니다만, 그런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적이

추적이정영로위원

아니라 이것은 일제 조사를 해야돼요. 지금 가장 차량의 빈도가 많은 광천터미널 사거리라든지 바로 시청 지나서 사거리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사거리들이 거의다 노면이 요철이 심하고 원인이야 소송변형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도 당초에 지반 조성도 문제가 되고 아스팔트 포장관계도 실질적으로 부실한 내용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입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도를 당초에 13㎜에서 19㎜로 올렸거든요. 입도가 너무 적으면 소송변형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도도 우리가 19㎜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몇년전에 했던 사항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량의 통행 빈도가 가장 많은 그런 도로는 거의다 본위원이 매번 느끼는 바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조사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정영로위원

불편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이것은 꼭 결과를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차 심사가 ’95년 11월에 결정해 버렸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1월 중에 할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들이 열네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열네분들이 다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날짜를 잡고 있는데 11월중에는 위원들이 바빠가지고 전원 참석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해서 12월 초순경에 날짜를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잡혀지면 3개의 모형도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주위원님의 이야기는 저하고 동감입니다. 다행히 우리 5·18하고 관련된 작가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과정을 이것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다면 12월이라고 하셨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2월 6일 안에 처리할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2월 초안에 결정이 되는데 그 안에 회의가 한번이라도 있겠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안에는 없지요. 바로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