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나병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거울삼아 견실 시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한건의 사건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1억 6,893만 3천원, 세출 87억 8,556만 1천원으로써 ’95년에 비해 세입은 20.5%가 증가되고 세출은 97.5%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증가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건설공사 시험수수료 수입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품질시험 의뢰건의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지금까지 시 도로과에 예산 편성되어 재배정 받아 사업추진한 도로관리소 소관 사업예산이 ’96년부터 종합건설본부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세출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경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4,893만 3천원은 제2청사 시설물의 임대료로 물가 상승율, 공시시가, 건물 감정가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95년에 비해 21.9%가 증가 되었고 증지수입 1억 2,000만원은 건설공사 시험수수료로 ’95년에 비해 20%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 29억 9,604만 1천원은 ’9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본급의 5% 인상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 상향조정으로 인한 예산으로 ’95년에 비해 6.7%가 증가 되었고, 일반 업무추진비 2억 7,959만원은 부서장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경비 및 직급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급별 지급액 상향 조정과 당초 관서당 경비 소관 업무 추진비가 목 변경으로 일반 업무추진비에 포함됨으로써 ’96년에 비해 35%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1,191만원은 부서장의 포괄적 직무수행과 대단위 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입니다만, 이는 ’95년에 비해 5.5%가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7억 7,411만 9천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로 교통비 및 명절휴가비 신설 등으로 인하여 ’95년에 비해 44.7%가 증가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7,685만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부서장 업무추진비의 삭감에 따라 ’95년에 비해 13.3%가 감소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8억 5,232만원은 일반수용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자동차 유지 제반 경비, 직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당초 시도로과 재배정 예산인 도로보수 관련 재료비 4억 5,000만원이 저희 본부 예산에 편입됨으로써 ’95년에 비해 105%가 증가 되었습니다. 여비 1,614만 4천원은 손실보상 현지출장, 도로보수 및 순찰등의 여비로서 ’95년에 비해 5%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상금 2억 1,312만 4천원은 우리 본부 소속 직장 육상선수단 육성에 따른 선수봉급, 대회출전비등 제반 경비와 도로관리소에 배치되어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에 비 해 14.5%가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7,042만원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실시에 따른 시험실 시험장비 구입비와 쾌적하고 안락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도로관리소 건설장비 구입비로 ’95년에 비해 8,3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3억 4,950만원은 노후되고 용량이 적은 무연소각로 교체비용과 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조 및 수선비용비 등 5,000만원과 도로보수 유지를 위한 포장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굴착 복구비 34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34억 4,500만원은 지금까지 시 도로과에 편성되어 재배정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왔던 예산이 ’96년부터 우리본부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95년에 비해 34억 6,8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종합건설본부 운영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요한 기본경비 및 운영비만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시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본부 160여 공직자는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건설공사 시험수수료가 있습니다. 5만원×2,400건, 그래서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당 그러면 5만원이 일률적입니까?

일률적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평균치로만 그렇게 뒀습니다.

…….

적은 것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험소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험수수료는 제일 고가는 건당 23만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골재의 체감량 시험이라든가 여러가지 시험은 23만원, 제일 적은 것은 5만원, 4만원 그래서 평균 5만원해서 보통 연 2,000건 하기 때문에 그렇게 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낮은 금액이 4만원입니까?

예.

작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이면 금년을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에 현재 2,200건 수수료가 1억 2,8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하면 실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이런 시험을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수입이 지금 20% 증가를 시켜 놨는데 실은 50%도 되고 100%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93년도에는 전국 체육대회 관계로 해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적었고, 20% 정도 보통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이 되고 한다고 하면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수입이 들어 올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94년도, ’95년도 건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데이터는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지금 시험을 합니까?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5억 이상의 공사는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개인 공사도 본인이 의뢰하면…….

예, 본인이 의뢰하면 그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종합본부에서 시료채취 등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은 도저히 모릅니다. 현재 어디서 시험을 하고 어디서 건축자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좋은 시보도 있고 구보도 있고 홍보해서 모든 시민이 활용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얼마든지 세입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개인이 5억이 아니라 10억 짜리 공사도 업자와 건축주간에 불량자재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때 적당하게 이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시험할 장소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알아요, 모든 시민이.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1억 6,893만 3천원이고 세출은 87억 8,556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세입세출 차액이 86억 1,655만 2천원인데 이 차액금은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전액 차액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비비가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예.

차액금액은 재배정 사업비지요?

아닙니다. 사업비는 과거에 지금 여기 올라있는 예산은 재배정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재배정으로 인한 차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독립회계로 봤을 때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독립회계 운영이 저희들은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독립회계가 운영이 안되더라도 세입세출 바란스는 맞춰 줘야돼요. 재배정은 어디에서 받아요?

우리가 예산실에서 받지요. 예산실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세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재배정은 당연하게 예산실에서 이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당연하게 주무부서에다가 재배정 형식이라도 예산배정을 거기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구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만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면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출을 어떻게…….

지금 세입없는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두군데가 아니지요.

총체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요.

총체적인 것은 시의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세출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해야지요.

그 점이 맹점이에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세입을 안잡고 세출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산 재배정을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 세입부서는 세정과 같은데는 세입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편성권자는 시장이지만 배정을 받아서 집행할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요. 그러면 사업의 집행 예산들이 무려 여기에서 86억 정도가 되는데 차액이, 이 부분에 대한 재배정을 받지 않고 곧바로 주무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건의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배정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 운영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되냐면 전체 예산을 놓고 사업비를 일일히 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86억여원에 대한 재배정 내용을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본청에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내용하고 세출에 대한 내용을 합계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바란스가 맞을 겁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됩니다.

예산에 의해서 지출된 세출 내용만 우리가 검토할 따름이지 예산 배정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안되지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예산을 할 때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맞잖아요, 그러면 주 무부서에서 사실은 세출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재배정 받은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좀 어렵지요.

예결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으로 하여금 질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 편성권자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세입세출 예산 편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대체가 나와야 합니다, 방법이.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시금고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광주은행 출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500만원이지요?

500만원입니다.

액수입니까?

예. 연간 액수입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합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금액은 평가금액 가지고 감정가가, 지금 앞에 나와있는 숫자가 감정가입니다, 평당. 그것에 대해서 면적하고 거기에 대해 적용하는 %는 4%는 시의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거나 직원들 후생과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는고 하니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너무 쌉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고 전부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이 되었으니까 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연간 500만원 임대료는 우리 광주시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재대로 주지요? 이런 부분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면,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가 13,900×4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40명인데 금년까지 확보될 계획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확보된 수만큼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확보될 인원이 48명이란 말씀입니까?

예, 계획인원입니다.

, 3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330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 요원 피복비 및 기본 지급료 해가지고 99,000원×24명이거든요. 이게 2회 주니까 24명으로 했습니까?

24명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40명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깎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1/2로 해놨어요, 반절만 주라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안맞지요?

안맞습니다.

또 보십시오. 3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상금난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 해가지고 월 70,000원×36명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교통비도 36명이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안맞으면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디다 기준을 둬요. TO에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현원에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심의 끝난뒤로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웃고 그랬습니다만, 수치를 안맞게 해놨어요. 제대로 할려면 최소한도 40명 현원을 맞춰 가지고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 인원대로 48명 계획 인원대로 해줘야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치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맞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원이 ‘96년에는 48명입니까?

계획인원이 내년까지 해서 48명입니다.

인건비 13,900원 을 48명에게 12개월 준다는데 13,900원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가 됩니까?

공익근무 요원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말도 안되지요.

, 방위같으면 그러겠네요. 한장한장씩 넘겨 갑시다.

공통경비가 종합건설본부 산출 근거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그것은 일·숙직비만 나왔는데 그것이 빠진것 같은데요, 433만원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것은 아마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해놨다고 그러는데요, 수치에다가 단가만 곱해놓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관서당 경비인데 관서당 경비에 제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관서당 경비가 줄어 버렸습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의욕을 감퇴시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 버렸구만요.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현재 취급하지 않고 경상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운 직원들 어떻게 통솔할까 염려가 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329쪽 육상 실업연맹 협회비를 200만원을 협회에다 납부하고 있는데 의무비 입니까?

예.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 위원님하고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가 예산도 빈약하고 예산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의 집행 과정에 현장 감독만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육상까지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공사는 완전히 공사로서 사업기관이에요. 그런데에다 이관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주세요.

동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한번 논의를 하세요. 종합건설본부가 과거에 조금 규모가 커가지고 건설하니까 맹목적으로 거기다가 넣어 놓은 것인데 시에도 핸드볼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시가 출자하는 공사에다 이런 육상팀을 이관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329쪽을 보면 육상선수 합숙소 공공요금 30만원×12개월해서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조금 틀린것 같습니다. 30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다.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360만원이 맞습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보면, 그 앞에 하실분 있으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업복이 13,490만원이거든요. 방한복이 7,140원입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겨울 방한복 한벌이 7,140원짜리가 지급되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운동선수 파카는 340페이지 보면 10만원짜리가 월 3회 줍니다. 그러니까 3번을 줍니다. 1년에 3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리고 바로 앞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90,870원이거든요. 그런데 330페이지에 있는 도로보수원 피복비는 7,140원×58명×1/2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로보수원 58명에 1/2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7천원짜리 한벌을두사람이 입으라는건데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동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같습니다만, 좀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7,100원이라고 하면 어깨 일부분도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문제 수치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로 아시고

본부장님! 지침을 무시할 수 없다니요? 지침에 7,140원을 주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침에요? 예산편성 지침에요?

예,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말도 안돼요. 이 수치 가지고는 다른 방도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건의도 우리가 합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방한복에 아무래도 여름조끼를 해도 그것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방한복으로 표기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한조끼 아닙니까?

조끼라고 해도 안됩니다, 그 돈 가지고는.

표기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침서에 근거해서 해놨다라고 하면 방한조끼가 맞습니다. 방한복이 7만원이라도 부족한데 방한조끼입니다. 조끼도 현실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한데, 어쨌든 간에 방한조끼로 표기를 해야 누가 보던지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전국에 통일을 기할 부분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문자그대로 지침의 성격으로 나와 있는데…….

알기로는 이 예산 지침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것을…….

조례안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를 했지만 우리 시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든거라니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그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에게 한번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오 주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토의가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맞지 않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330페이지 종합건설본부 여직원 피복비에는 5만 1,620원을 2종으로 했는데요, 동복과 하복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로 했는데 30명 여직원을 절반만 해주고 절반은 해주지 말라는…….

2년마다 한번씩 해 입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에 방한복으로 나와 있네요, 방한조끼가 아니고.

실지 이것도 여직원들 막상 옷을 입힐려고 보니까 이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대로 해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주고 절반은 안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피복비에 대해서 운동선수가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10만원, 7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 피복비가 5만 1,620원 그 다음에 청소원 그다음에 교환원, 도로보수원 13,49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부서 구별입니까? 직위 구별입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사기 문제도 있고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 오히려 거꾸로 일하시는 분은 더 좋은 걸로 높은 걸로 많이 주고 오히려 여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닳아 질거에요, 자기 옷 입을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은 운동수들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언급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현실화 시켜줬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괴리현상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한복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지침을 만들었을 때도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1/2인데 반 수는 겨울에 방한복을 입고근무를 하고 반수는 못입고 작업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침을 만들때 무조건 만들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342쪽입니다. 무연소각로는 현재 시설한지가 몇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건설본부 발족한 해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사용해 보셨습니까?

’92년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될 소각로는 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60㎏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만.

한번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92년에 설치된 것을 불과 3년이상 써가지고 관리 부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청사 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소관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개조 및 수선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산출이 막연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예상되는 것은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건물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보수비를 계상을 많이 하더라도 적소에 쓰여지게 해야지 1,000만원 막연하게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칸막이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예산이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복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굴착복구비 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도로굴착한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받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합니다.

이 세입은 본청 세입으로 되어 있지요?

세입은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세출은 재배정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소관은 어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개발비에 포함이 됩니까?

사업비 예산은 여러가지입니다. 도로는 도로과에 서 있고,

, 전체적으로 경제개발비에 들어가지요?

우리 것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경제개발 장이……”)

항에 보면 건설관리비가 있어요. 1,03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분야에 계상된 세출에서 재배정이 어떻게 재배정이 되었는지 내용을 전혀 몰라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예산 세운것은 목 관리만 건설본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 관, 항까지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항별로 목을 배정한 것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전혀 이해가 어렵고 예산심의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심의 할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시다.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을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혀 예산심의할 가치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 정도.

신이섭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시험실 운영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2만 3,800원에 4명, 120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입니까?

일용입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일용직은 거의가 280일 아니면 300일로 되어 있는데 120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일 이상은 그야말로 1년 연중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고요, 120일이랄지 24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용으로 쓸 수 없는 인력입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인력이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예.

시험실에서 운영보조원으로 활용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이든 사람입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사람은 아닙니다. 심부름할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런 정도까지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차선도색 재료비로 3억 5,000만원이지요?

맞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해가지고 3억이지요? 연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료비는 우리가 차선도색 요원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해야 할 부분의 재료비고 뒤에 부분은 관급으로 해서 맡겨가지고 업자가 할 부분입니다. 두가지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업자들이 도급으로 해가지고 업자들이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 아래 330 소파보수용 아스콘외 1종 구입해서 직영보수 500R 해서 1억이지요. 또 연계해서 342페이지 보면 포장덧씌우기 9억 9,000만원이지요?

맞습니다.

연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소파보수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장비가지고 하는 부분이 1억이고 그 나머지 업자를 통해서 한 것이 9억 9,500만원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될 수 있으면 업자들한테 하청을 주지 말고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저도 아침에 차선도색을 직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영을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선을 그릴 때 바로 시간이 급박해 가지고 현재 겨울 같은 공사에는 아스콘으로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잇따라서 차선을 그어줘야 할 형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긴박한 경우에. 예를 들었 습니다만, 그런 경우로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업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 좀 어렵습니다.

감사때도 보니까 우리시가 직영을 해서 한 액수와 또 일 양을 계산해 볼 때 지금 도급을 준 액수가 일 양도 적으면서 재원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감사때.

그 때는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들지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연구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것 같은데 무슨 기를 게양하는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23페이지 옥상 게양기 구입 그래가지고 태극외 2종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기를 내리고 관청에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태극기외 2종은 구조…….

지금 시 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과거에 태극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세우지 말자고 하면 내려버릴 것이고 우리는 본청하는대로 따라서 할 것입니다.

3종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3개를 사요?

왜냐하면 바람에 휘날리다 보니까 찢어지고 매연때문에 상당히 더러워져 버립니다.

시 방침이 새마을 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하면 우리도 게양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통일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코치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영입해 가지고.

6급 상당 예우만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급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봉급을.

예. 메달권에 들어 있는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메달권을 이야기 합니다.

25세 될 것입니다.

다해서 선수가 7명이 있고 감독이 한사람해서 그래서 8명입니다.

8명입니다.

이 수당도 선수 구별해서 줘야 됩니다, 급별로.

이것은 이렇게만 나눠졌는데 훈련비는 자기들이 통합해가지고 공동경비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들 포켓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메달인데 작년 종별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했는데.

체전에서는 동메달밖에 못했어요.

하나 했습니다.

계주로 해서 네사람이 뛰고, 계주에서 했지요.

합해가지고 네사람이 뛰어가지고 동메달을 했지요.

100m도 있고 허들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모두 예선에만 통과…….

전국적으로요?

꼴찌는 아니지요. 이번에 예선은 통과 되었어요. 예선통과 되었다는 것은 중위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지요.

예선은 들었기 때문에 중위권 이상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시 뿐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선수를 시켜줘야 합니다.

없습니다. 이제 나갈때 동계특별 훈련때 조금씩.

그때 조금씩 받습니다.

많은 액수는아닙디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