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지역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 11시 13분) (기록개시 : 11시 18분) 질의하십시오.
11시 11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를 보면 연번 14번, 지역경제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한장 짜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한장짜리 서류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가 잘했다는 실적 보고서를 우리는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울것이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고 집행을 하게 되 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국 전체의 결과가 100% 모두 잘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계획과 집행과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결과만 100% 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먼저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내줘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만 쓰는 식으로 해서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더욱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해당없다는 말이 광주시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경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11월 17일 광주은행 창립 27주년 기념으로 해서 1회를 했고,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각급 대학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이런데에서 금년 들어서 6회를 했습니다. 지역 관련, 경제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실적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해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주관해서 한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답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불성실하게, 가령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 뿐아니라 전체 대학이 되었던지 산학연 협동을 한거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냈느냐해서 어떻게 보면 성의없는 것처럼 되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세미나 개최를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세미나를 개최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직접적으로 세미나라든지 그런것 외에도, 저희들은 직접 세미나를 하는 외에도 우리 시정연구단이라든가 우리 자체 우리 연구진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토론을 갖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미나라는 그런 명칭을 부치진 않습니다만, 시실상은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후진위원
수행하면서도 지금 실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홍보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실지 보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더라도 지역경제 단체나 또 학술단체 또는 기업인, 정치인들에게 이 지역에서 지역경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후진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2년 개장이후 많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에서 지적되어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일시에 철거하도록 해서 입주해 있는 4개 법인의 경매 거부로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호남농산 부지입니다. 당초 수산물시장으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호남농수산물이 입주하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실하고 우리 회계과, 농정과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그 때 의회에서 답변을 올린대로 현재 농수산물 창고안에 소매행위를 하는 행위는 원래 그 창고를 우리가 광주시에서 원협이라든지 광주 청과라든지 중앙청과 이런데에다가 전체적으로 임대를 내줬기 때문에 그 행위를 불법이기는 하나 그것을 임대를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중도매인들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안을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할 때 소매점포를 만들면서 그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우선 해야 될게 불법 건축물 정비를 금년말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두번째는 주차장내에서 소매영업행위를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을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건축물은 거의다 정비가 되어 있구요. 주차장내에서 불법시설물 정비라든가 소매행위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반발이 일고 있는게 엊그저께 원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경매장내에서 경매를 했는데 그것을 밖에서 경매를 거부함으로써 일부 신문에서, 언론에서 채소값이 뛰었다느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어제도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출하시간이 보통 아침 5시부터 경매가 시작되어서 오후 2시까지 하는데 각 업체별로 4개 도매시장 도매법인 출하 시간을 조절을 해가지고 일시에 집중 출하를 지양을 해라, 두번째로 현 경매장 시설을 재배치를 해라, 예를 들면 원협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취급량이 5만 3천톤이고 1일 177톤인데 ’94년도에 5만 6천톤을 취급해가지고 106%의 취급 물량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광주청과는 55% 이런 식으로 따질 때 중앙청과는 52%, 호남농산물은 45% 그래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경매장내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 경매장 시설 재배치로 활용을 극대화할 것, 또 일시로 대량 출하시에는 경매장내에서 다듬기라든가 소매행위를 억제시켜달라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매장이지만 우리가 그걸 그 사람들의 오랫동안 관행인데 다가 전국 도매시장에서 다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경매장이 부족한데 그 안에서 경매할때는 비켜주든지 그래야지 자기들은 소매점포를 해놓고 경매장 한쪽에다가 그렇게 좁게 몰아부치면 되는거냐 그래서 경매장 내에서 다듬기라든가 소매행위를 억제하고 경매 즉시 시내 반출을 유도할 것, 4번째는 도매시장 법인하고 중도매인에게 물치장을 별도로 마련해라, 이 물치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한테 물건을 경낙을 해가지고 띄었을 때 거기에다쌓아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건이 팔릴때까지. 그래서 물치장을 별도로 마련해라, 5번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만 할 것이 아니라 타 도매시장 법인하고 공판장으로 물량 분산을 유도해라 예를 들면 양동시장이라든가 송정리에도 그런 도매시장 법인이라든가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시내로 물량을 분산을 유도해라, 그리고 무우, 배추를 싣고 와가지고 무조건 경매를 부칠것이 아니고 차단위로 실어오는 채로 경매를 유도하고 그차가 바로 시내에 있는 각 야채상으로 빠지도록 유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어제도 의회가 끝난대로 별도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오늘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대충 의견이 접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거기에서 장사를 했는데 주차장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금년내로 불법 건축물과 주차장내에서 점포행위를 무단으로 시설해가지고 하는 것은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들이 오고가고 자꾸 저희들이 금방 보고 드린 대로 대안을 제시를 해가면서 해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물
수산물김후진위원
시장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호남농산이 입주하게 되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구체적으로…, 우리 유통계장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이전이 되어가지고 오래되어서 잘…….
렇게
그렇게김후진위원
하십시오.
은채
정은채유통계장
유통계장 정은채입니다. 방금 김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당초에 수산물시장으로 계획되던 것이 호남농산물로 변경된 내용을 물으셨는데 지금 그 질의 내용중에서 수산물시장 계획 장소가 호남농산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 농산물 각화동도매시장이 개설할 때에 약 1만 4천평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호남농산물이라는 것은 그 때 양동시장내에 있는유사 도매 상인들이 180여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인들이 별도의 땅을 한 3천여평을 사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별도의 장소에다 호남농산물이라는 도매시장 법인을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매시장 면적이 처음에는 이 파란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가 1만 4천평입니다. 여기 끝에 부분이 호남농산인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개발이 안된,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남농산은 그 뒤에 법 인 지정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산물 시장 계획이 아니었고 다만, 처음에 있는 1만 4천평내에 당초에는 수산물 시장을 한쪽에다 계획을 잡았었고 나머지 청과물시장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때 당시에 ’90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안가져와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에 입주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시내에 입주 대상 법인이나 공판장이 여러개가 있었는데 현재에는 호남농산을 제외하고 3개 법인하고 공판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각화동이 변두리이기 때문에 시내에 산재 되어 있는 법인이나 공판장이 입주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서로 안들어 올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동 돌고개 넘어가는데 양동 공판장이 있는데 공판장 일반 개인 법인 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농협공판장을 생산자 단체 대표인 농협공판장으로 우선 입주시킬려고 했어도 그때 당시에 농협 중앙회하고 수차 여기에서 요구를 했어도 장사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오고 다른데에서도 농협이 안들어 가는데 우리가 들어가겠느냐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입주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면적이 1만 4천평 정도로는 도저히 좁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재 입주해 있는 3개 회사하고 미입주한 곳이 양동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대인공판장도 있었습 니다만, 수산물 2개하고 4개 인가가 미입주 상태에 있었습니다, 들어온것 빼고. 그래서 그 당초 계획에만 수산물 시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 위치가 저 후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채소 경매장입니다, 쓰레기장이 있는 쪽. 그 쪽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수산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청과물만 해서도 도저히 면적이 좁아서 안되겠다, 그때 당시에 ’90년도 이전에 판단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산물 시장의 동을 빼고 농산물 관계의 입주 법인만 입주시키기로, 그러니까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그때 당시에 변경을 해가지고 수산물 시장을 배제를 하고 농산물만 입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수산물시장을 빼버렸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수산물시장을 넣은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로 판단해서 넣었을텐데 농산물만 많다고 해가지고 빼버렸는데 차라리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거기에서 농산물이라도 같이 우리 주부들이 농산물 공판장에 갔을때 수산물도 살수도 있고 농산물도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당시에는 주변의 땅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확보해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을텐데 그렇게 계획까지 해놓고 뺐냐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답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을 때 4개 법인 중에서 2개 법인 정도를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쪽으로 빼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수산물을 집어넣고 저쪽에도 명실공히 농산물도매시장이 되도록 만들고 이 쪽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장님! 광주광역시 회의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법규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 7항을 보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 직급이상자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은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김후진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주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지난 임시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주차장 무 단 점유하고 도매시장내의 불법 시설물의 철거로인한 문제를 제기해서 아마 강력 단속에 나섰다 해가지고 시민들의 시각이나 언론의 시각은 의회에서 말하자면 대안없는 단속을 요구해가지고 저런 부작용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동안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감독·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그동안에 직무부재로 인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봐야하는데 이유야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를 방치해 와서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 했다고 해서 강력하게 대안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양쪽에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금방 제기 했던 내용은 지금 시의 안이라고 봐야지요? 양쪽의 완전 합의한 안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완전한 합의는 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상대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채소가 몰려든 때라도 조금 하라든가 수박철에는 수박철에 할 수 있게 하라든가 이런 의견입니다. 수박철은 수박철대로 채소 경매철은 경매철대로 김장철을 김장철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주차장 불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대안만 가지고 하면 전혀 이게 문제가 없어요. 안에서 소매행위는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잔재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일부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청과있는데 일부는 있습니다.
점은
문제점은신이섭위원
사실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계부서에서 단속 부재로인한 여러가지 그 동안 쌓여온 관행이라고 봐야하는데 경매장이나 농수산물 공판장 자체는 비좁고 물량은 많아진데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안으로 제2의 농수산물 공판장을 현재 추진중에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관리 상태를 보니까 정말로,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여러분들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곳은 얼마든지 누가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서 보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차도 엄연히 주차장이면 주차선을 그어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러 오는 시민들도 반드시 거기에서 주차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육안으로 보면 이것이 주차장인지 경매장인지 도매장인지를 몰라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방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경매인들이나 그 분들이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매장으로 오인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이번에 잔재물을 철거를 하면 주차장 면을 치세요. 시민들이 와서 이곳이 주차장이다 차타고 오면 차대놓고 마음대로 농산물 구입할 수 있고,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좋은 주차장을 놔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한쪽에는 쓰레기, 농산물 싣고 온 차는 그대로 그 쪽에서 경매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과 관리를 해야한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마치 양쪽에 합의해가지고 다 해결된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때는 아직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시간이 걸릴겁니다, 과도기가 되어가지고. 기득권을 방어할려는 그런 입장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한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나 여러가지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 문제는 가장 국가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의 반입에 의한 쓰레기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듬어진 채소를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생산한 장소에서 다듬어서, 외국에 여러분이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전부다 포장 시대입니다. 상품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채소도 그대로 이렇게 생산해서 그걸 우리 소비자나 시장에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깨끗한 도시 환경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이바지하고 또 우선 소비자는 물론 단가는조금 비쌉니다. 우선 소비자는 구입하는데 얼마든지 다듬는 그 시간을 얻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가짐과 동시에 소비자는 단가는 조금 비싸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책이. 반드시 다듬은 채소 우대 방안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에 이 농수산물의 쓰레기도 대강 몇톤이나 됩니까? 상당할 것 같은데. 확실한 데이터는 안나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1일 김장철 같은 때는 100톤 정도 됩니다.
러한
이러한신이섭위원
문제도 사전에 막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타시도에서 하고 안하고 간에 이것은 우리 광주에서 만큼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해볼 필요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사전에 경제국에서 연구 안해 보셨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100톤이나 나오고 인근에 금호아파트가 있어가지고 특히 수박이라든가 양파, 채소 이렇게 자꾸 쓰레기가 발생이 증가되고 적체 되면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북구에서 청소하는 회사가 금강공사에다 위탁을 하니까 청소차가 하루에 왔다가 그 시간에 싣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내 적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날 올 때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쓰레기를 금강공사에다 위탁하지 않고 4개 도매법인에서 직접 차를 구입해가지고 그때그때 나오는 쓰레기는 그때그때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을 한다, 두번째는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듬어진 채소를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문제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일단 중도매인이라든가 또 그 전에 밭데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밭에서 다듬어 가지고 오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또 일단 반입된 채소는 그 안에서 다듬지 말고 직접 소비자한테 그대로 가져가게 해서 다듬을 수 있도록 하든가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보자 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물론 생각도 되지만 각 단체에서 이 운동을 앞으로 전개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을 전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다듬은 채소 우대방안 이 문제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우리 실무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영로위원
하십시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입니다. 보충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에,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5월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나고 인가는 10월에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혹시 변경 결정된 바는 없지 요? 그 후로.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변경 결정은 수시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수용계획을 신청하면서 재 인가를 했습니다, 용도변경은 안하고.
초에
최초에정영로위원
’88년 5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당시에 농수산물 유통 단지로 해서 총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대략 숫자만 대주세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확실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부근 한전 뒤에까지 유통단지로 했는데 저희들은 1만 3천평만 인가를 받아가지고 1차 계획…….
초에
당초에정영로위원
총 면적이?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당초에 그 주변 확정할 때는 7만 5천평 정도 됩니다.
현재
현재정영로위원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약 1만 6천여평 됩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만 7천여평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시설 결정 면적은 얼마였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당 초에 지금 3개 법인이 들어가 있는데만 중앙청과, 광주청과, 원협 거기만 해서 1만 2,750평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질의한 내용은 ’88년 5월에 도시계획 시설할 때 7만 5천평을 시설 결정을 했는데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매시장으로 한 것이 1천 3천평이 됩니다.
재는
현재는정영로위원
1만 7천평이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유통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화물자동차개발이 되었는데 차고 및 하치장 그리고 집배송센터 기타 시설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수산물의 용도로써는 다 되어 있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풍암동에 이번에 시 설 결정을 하게 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5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농수산물 유통단지로해서 시설 된데는 없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해놓고도 현재 조성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연번 38번 일반 농가 농기계 보존 및 공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는 계획과 실적이 100%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사업에는 사업량이 1,340대인데 700대로 해가지고 52%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농기계 보급을 위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저희들 농기계 공급은 반값 공급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난 93년부터 계속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100만원은 농가부담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매년 100% 실적을 그동안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언제든지 10월경까지는 100%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 가격 차이가 200만원 짜리 이상 되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종 변경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기랄지 100만원 미만된 것으로 공급을 할 경우 돈이 남습니다. 비율이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하면 90% 이상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짜를 보면 95년 공급 실적 해 가지고 11월 2일 현재거든요. 앞으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48%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종별 차액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만, 나중에 기종을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으로 바꿔 가지고 12월 중에 대체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1,340대 안에 가격이 200만원 이상 짜리가 있고 표기하면 된 겁니까? 이상, 이하.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지원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본인 부담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액 부담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800만원 짜리의 경우 100만원만 주고 700만원은 자기 부담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50%가 아니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농기계 중에서 2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앙기랄지, 경운기.
명민
김명민위원
경운기 한 대 얼마 가는데요? 200만원 이하 갑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본체만.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보통 기종 별으로, 회사별으로 18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탈곡기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콤바인 같은 것 이런 것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00만원 지원하면 눈 감고 아웅 지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트랙터 같은 것이랄지 대 농기계는, 기계화 영농단이랄지 단체별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실은 큰 기계나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격이 고가라도 그런 것을 50% 정도 지원해야지 싸디 싼 것 200만원 짜리 100만원 지원하면 사실상 눈감고 아웅하는 지원이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기 부담 중에서 큰 기계는 융자분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말씀하신 기종 대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짜리에 얼마 정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종 대체라는 것은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른 회사 기계를 사가지고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에서 희망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억지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관리기랄지 전작물에 필요한, 하우스에 필요한 것을 12월경에 많이 공급을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지금 말한 경운기 같은 것도 본체만 그렇게 하지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구는 훨씬 이상 가던데, 가격이. 그렇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일체 부속품 전부를 가지고 하면…….
윤자
이윤자위원
본체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냥 굴러가는 거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경운기 10마력 짜리가 대당 가격이 147만원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어느 회사든지 다 같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대동 같은 것이오.
윤자
이윤자위원
대동하고 다른 회사는 뭐가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국제.
윤자
이윤자위원
국제나 이런 데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던데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앙기 193만원.
윤자
이윤자위원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에요, 저 정도 기계는. 사실은 정부 보조금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경운기가 필요할 추수기가 지났는데 12월까지 100%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추수기까지 100%가 되어야 적용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정말로 적용이 되는데 필요 없는 시기에 녹슬어 버리고 차후 AS도 잘 안 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2년 동안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적은 농기계는 확보를 했거든요. 사실상 대형 기구를 선호를 합니다. 대형 기구에 다소 보조를, 소농기계보다 그런데다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더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까지 100만원씩 지원한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관계는 정산을 연말에…….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 것은 정산이 안 됐을 망정 작년 것은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 것은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작년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정산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고 끝나 버립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후 관리는 매년 농기계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5개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점검 수리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던데 ‘농기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원한 액수는 무료로 합니까? 다음에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보조금은 보조로 해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운기 10마력에 해당되는 기종이 1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몸체만 가지고 엔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실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 밖의 계수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자금하고 자부담 180만원이냐 실제 경운기가 기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마력 기종으로 해서 180이냐, 이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제 가격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10마력에 1개 품목만 써 놨습니다만, 147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트레이러랄지.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알지요. 엔진은 주물가만 해도,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농가에서 실 부담액이 180만원이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체 가격이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것 책자로 나와 있는데 대당 농기계 가격이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먼저, 93년도, 94년도에 보급 대수가 2,500대 이상이 됩니다. 적은 기종을 보급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면 광주시는 어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운기 같은 것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집만 없어요. 그러면 벌써 소요 사업 예산액 56이겨써 9,500만원인데 트렉터 한 대에 얼마 합니까?
보통 1,500만원 이상.
필용
박필용위원
트렉터 같은 농기계는 아주 필요로 합니다. 추수기에 접어들면 1개리 정도에 해당되는데 보통 트렉터가 한두 대 밖에 없습니다. 추수할 때 날짜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중요한 기계에다 투자하면 뭐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정부에서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데…….
필용
박필용위원
57억원 정도 되는데 트렉터 몇 대 분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소농기구는 거의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 농기구하고…….
필용
박필용위원
과감히 전환을 해야 돼요. 미적미적할 때가 아닙니다. 57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잠깐, 농기계가 지금 2,600대가 되는데 농촌 이야기해봐야 광주에 광산이라든가 북구 정도가 있는데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 장소가 없어요. 사용 안 하고 놔둬버립니다. 그런데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만 남아 가지고 평균 연령이 60세, 65세 이럽니다. 젊은 층은 나가버리고 농기계 사용 안 해요. 실적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수리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를 못해 고장이 나면 고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 농기계 사후 봉사 실적을 지난 94년도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실적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농촌지도소에서도 1년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합니다. 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저희들 농기계공급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제, 대동, 금성,아시아 등 이런 데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봐야 별 효과도 거두지 못한답니다. 왜, 그 때 순회를 하면서 고쳐주고 정비하고 가 버리면 그 다음에 고장나면 어디다 고칠거에요. 그것까지 보완해 가지고 농기계를 보급하든지 광주같은 데는 그만해도 될거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기계를 봐요. 점점 농사를 안 짓는다고요. 그 부분에 철저하게 보완을 하십시오, 수리하는데. 판매만 할 것이 아니라 수리점도 있어야 해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신 이윤자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 KS표시 허가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관내에 있는 KS표시 업체가 62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토건이 18개 업체 이중에서 레미콘 생산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8개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 당국에서는 KS사후관리를 어떤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원래는 공업진흥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나 여기에서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하는가 이 부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KS업체는 공진청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후관리는 공진청에서 합니다. 공진청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시ㆍ도로 내려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다만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정기검사도 또한 공진청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레미콘 생산업체의 KS표시 업체가 8개 업체인데 비교적 KS표시 허가를 얻기 쉬운 업종이 레미콘이에요. 품질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레미콘은 검사를 하는데 레미콘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으니까 공업시험원에다 보냅니다. 공업시험원에서 양생을 1개월 해 가지고 양생된 후에 강도 검사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얼마 전에 레미콘 제조업체 시료 채취를 위해서 시의 집행부에 의뢰를 했더니 공업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주원료가 골재하고 모래하고 시멘트, 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주자재인 골재에 대한 검사는 사전 검사를 어떻게 하고 모래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골재에 대한 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일일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골재 따로, 모래 따로, 시멘트 따로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공업진흥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더라도 KS표시 허가를 주는 부서고 지도 감독을 여기에서 했을 때에 주원료를 검사를 해야 돼요. 골재가 적격한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래도 마찬가지에요. 모래는 아시다시피 해사와 육사, 바다모래, 육지모래를 쓰고 있는데 육사도 외국같은 데는 전부 씻어서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시는 토분이 함유된 떡모래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실공사의 주원인이에요. 관급자래로 얼마나 납품 되는지 통계 뽑아본 적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광주, 전남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회사별로는 안 따져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레미콘 수요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레미콘에 대한 사전관리를 시 당국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료를 채취를 해서 강도를 측정한다 이것은 시료 채취하는 방법부터 문제가 돼요. 사전에 골재부터 주원료인 모래까지는 검사돼야 돼요. 감리사를 파견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은 사전 검사가 없어서는 안 돼요. 모래를 채취해서 분석한 적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모래라든지 자갈, 이것을 수시로 확인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모래가 써버리고 하는 거니까 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상으로 흙이…….
영로
정영로위원
하시는 일이 있는가 답변해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지도ㆍ단속을 무엇을 하냐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난 번에 오버브릿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하신 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감리하시는 분이 자기들은 일체 모른다 하더라 겁니다. 감리하시는 분이 무엇을 감리하는 거냐, 현장에 가 가지고 자료가 나쁘면 공장에 가서 당신네들 자재도 볼 수가 있고 자갈도 볼 수가 있고 모래도 볼 수가 있고 시멘트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볼 의무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말씀 마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KS표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KS명령 위반 사항 단속 실적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중에서 KS표시 허가 업체로 취득이 용이한 레미콘 회사 8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못될 뿐만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종합건설본부에서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는데 이쪽에서 단속하는 실적이라든가 레미콘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거기는 합격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불합격할 때도 있습니다. 레미콘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요구하는 cm당 200kg의 강도가 나오게끔 그러면 강도에 나올 수도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무 규정이 아니고 구조 설계상 레미콘 강도가 ㎡당 몇킬로를 이렇게 설계해서 납품이 되어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납품이 되는데 오버브릿지와 같이 196 나온 것을 납품한다든지 195는 강도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설계상 195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시공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결과론이고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도 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범위밖에 안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불시에 시료를 채취하고 원자재를 검사해서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나온 숫자들은 세부적으로 어제도 우리 이윤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거에요. 건 수로 해서 낼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의 주원인이 레미콘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부분을 정기적으로, 수시해 가지고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감독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계수로 나열해 가지고 형사적인 지도감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교훈 삼아서 더욱 연구를 해가지고 공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당부서에서 실효성이 있는 지도 감독을 해야돼요. 그리고 강도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형이 되었을 때에 철근과 레미콘과의 관계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200만호 건설 때문에 부실시공 하자가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감사자료 제출을 위한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기술진도 강화하고 검사 비용이 적으면 예산도 책정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곽도로 상에 고가 다리에 철거물에 대해서 방금 165 정도의 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설계에 얼마 나왔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설계는 200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200 이상 납품을 했고 195정도의 납품이된 제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65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95, 업체는 업체대로 평균치가 200이 넘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 일부 감리들은 그것이 아니고 195 이하가 나왔으니까 불합격이다, 불합격 제품이 납품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설계라는 경제 기준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부실 시공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신 분들의 일부에서는 195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실제로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감독 하실 때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레미콘 회사에서부터 철저히 해야만이 부실 시공이 안 되지 거기에서는 현장에 감리자가 있으니까 감리자가 책임질 것 아니냐, 그러한 떠넘기기 식의 생각을 가지면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제대로 해오더라도 오는 기간이라든가 또는 와서 기사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기 쉽게 물을 탄다든가 해서 강도 저하가 많이 됩니다. 그런 규격부터 집행부에서 잘되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감독들이 또 감리가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제일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품질 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명심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공진청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된다면 실제 감독도 필요없고 감리도 필요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1년에 낭비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을 명심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참고로 지난 번에 오버브릿지 사건 이후 저희들이 검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진청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문제가 바로 터져있는데 공진청에서 공문이 온다고 해서 12월을 넘기지 말고 바로 착수하라고 해서 공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공진청하고 한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공진청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협의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독단적으로 시행해야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할까요? 레미콘 회사에 가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점검은 레미콘 회사에 담당공무원이 가면 혹시 제대로 계량기에 의해서 정확히 하니까 정확히 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장에 가서 제품을 만드는데서부터 보려면 사람이 가니까 제대로 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채취를 합니다, 납품하는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를.
춘범
이춘범위원장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 한다는 말입니까? 시료채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요? 계량기라고 하셨지요. 그러량기에서 전부 부실이 되고 있어요. 계량기에서 시멘트, 모래 계량기를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불량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 잘하라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장님, 옛날에 몇 년 전만해도 컴퓨터가 덜 개발되었을 때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 내가 그 부분은 잘 알아요. 감사원에 가서 감사해도 못 잡아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공업과장님이 지금까지 한 건도 못 잡는 거에요.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해서 레미콘 회사에 가서 부실 레미콘을 만들지 못하도록 잡을 것인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나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줄테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계량기를 광주, 호남권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레미콘회사가 계량기 달려있지 않아요. 레미콘 회사에 전부 돌팔이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량 레미콘이 발생되는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레미콘에 달린 저울은 다소 시멘트를 빼먹기 위해서 저울을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컴퓨터도 거기에서 찍어서 나온 것이 있고 수동으로 조작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요. 두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하면 레미콘 하나하나 전부 시료 채취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시험 할 때, 시료 채취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부실이 된다니까요. 다음에 오세요, 나한테. 앞으로 철저히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리고 보니까 위반사항 단속실적을 보면 별로 없어요. 단속 그렇게 많은 데서 없어요. 단속된 것이. 여기 보니까 한 군데 있고 불합격한 데가 전자고만요. 광성콘크리트 하나 있고 불합격 된 데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KS불합격 되었을 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정지시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정지시는 어떻게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광성같은 것은 사이즈가 적으면 30일 이내에 사이즈를 제대로 갖춘 기계를 만들어서 다시 시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에 저한테 지도를 받으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만요.
명민
김명민위원
계량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량기 1년에 몇번 검사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 소관은 아닌데 계량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 필수품의 계량기는 1년에 한번씩하고 케쳐프린트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계량기가 나왔는데 누가 안 물어보시네. 자동차 미터기 있죠? 주유소 미터기가 있지요? 장사하는데 저울 있지요? 계량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정과 소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료에 보니까 계량기 검사실적 및 부정계량기 단속 실적이 나왔구요만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상정과장입니다. 계량이 업무가 상거래질서를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상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95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정기검사는 각 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95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시행을 해 가지고 대상은 1만 830개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합격은 1만 222개, 불합격이 561개 미검사 47개로 나왔습니다. 조치 내용은 608대에 대해서 수리 지시를 하고 파손, 훼손으로 해서 466대를 처리하고 나머지 40대는 장사를 하다 그만둔 것으로 그렇게 파해 처리가 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파해란 것이 무엇입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파손, 훼손.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폐기처리된다는 말씀입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처리내용이 궁금합니다. 읽어 보십시오만, 동구청은 165대에 161대를 파해해 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왜 동구청만 이렇게 파해를 많이 시켰습니까? 남구같은 데는 수리 지시가 91건에 파해가 555건, 조치 종합 146건 중에서 동구청같은 것은 165대 중에 수리지시 4대, 파해 161대, 그러면 불합격된 것, 전체를 파해시켜버린 건데, 동구청만 계량기가 안 좋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동구청의 저울은 종류가 접시저울 이어서 옛날 사용하던 것이.
명민
김명민위원
접시저울이 동구청으로만 몰렸는가 봅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영세한 상인이 많으니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미필 47개란 말은 검사를 안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정기 검사 기간동안에 기간이 도과된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그런데 아 맡은 저울 아닙니까? 47대가. 검사를 안 맡은 저울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관계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 등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인데 다시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재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그런 기회를 안준 것 같아요. 바로 파해나 폐업, 기타 란에 넣어 가지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계량기 점검 사무가 구의 위임 사무로 안 되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사무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위임되고요,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통계 숫자를 구에서 받아온 것을 등재를 한 것이지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검사업무를 실시한다는 것은 계수 자체만으로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충분히 현황을 파악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구의 사무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검사 점검한 것과 같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구하고 다른 구하고 계량기 검사 요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동구는 접시저울이 많다 그런 이론은 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요. 여러분들 고유사무가 아니에요. 합동 점검도 마찬가지에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합동점검은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합동 점검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검사가 정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방댄다는 양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까? 구 사무는 구 사무 위임된 것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구 위임사무지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구 위임사무인데 저희들이 검사계획같은 것을 시달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시달해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계표를 만든 것이지, 그 많은 숫자를, 수천건을 어떻게 다 합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1년에 한번씩, 설이나 명절 때 우리 시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본 자료에 올라온 것들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통계를 집합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량기 검사는 구 위임사무지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예. 구 이러임사무입니다. 구 위임사무인데 설하고 추석 때 합동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합동검사를 하더라도 고유사무는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수리시설물로 해서 저수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수지보호, 용ㆍ배수로, 양수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금년에 17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형관정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공 공당 3,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청에 배정을 하면 구청에서 지하수 개발처로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보호공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스프링쿨러식으로 스위치만 넣으면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예.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비교적 전국평균 수리시설물이 80%정도 됩니다만, 저희는 88%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완급을 가려서 그라우팅도 하고 준설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오 주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정 17공에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7공 다 확인해 봤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확인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정확하지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준설검사할 때 지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준공 과정에서 제대로 원활히 활용이 안 되는, 제대로 성능 발휘를 못하는 관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암반 17공, 소형 281공에 합쳐서 298공의 8억 3,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구만요. 방금 과장님께서 암반 17옥은 한공에 3,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지요. 17공이면 5억 1,000만원 아닙니까? 빼면은 3억 2,000만원 나누어 볼 때 100만원 정도나 상회하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소형 관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잡아준 것은 60만원 보조하고 40만원은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8공, 특히 소형 281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소형관정 말입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수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최근에 판 것은 다 활용하는 것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몇 공이 폐공이 됐습니까? 281공 가운데 폐공한 것, 전체가 다 잘 돌아갑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파다가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불합격된 것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한 것은 완공상태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298공에 대해서 사업장의 위치, 사업비 관리실태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본 위원이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농업용수 개발 62개소 위치 및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어디인지 안 씌여져 있습니다. 자료에 10개소, 이것도 없습니다. 대형관정 개발도 17공인데 어디 어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본량, 대촌, 본촌제, 상심제, 농막제, 온일제, 마현제, 산정제, 방해제, 가삼제.
춘범
이춘범위원장
저수지 보강이 여기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개소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5개소 중에 12개소는 군 지원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무료로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습니까? 10개소 해 놓고 25개소 해 놔 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 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정 문제에 있어서 한해 때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그대로 방치해 버린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되거든요.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폐공도 환경관리법에 통해서 원칙적으로 폐공조치하는 순서에 의해서 시멘트로 밀봉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그런 부분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직접과장님이 보셔야지요.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한 폐공이 많이 나오고 사업자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한해 때 못 파 버리고 안 되면 안 한 데가 많거든요. 평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맥을 찾는 용역 줘 가지고 급할 때에는 수맥지도가 있으면 빨리 파서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용역을 줘서 수맥지도를 만들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계획 안 해 보셨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국비로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지하수 개발 공사를 시켜가지고 수맥도를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에 한해서만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닿으면 시 자체로라도 그걸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가 한해 동안에 얼마만큼 관정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역시가 보조를 못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해야 지요. 오 주 위원님.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축산폐수 시설은 사실은 위생분야로 해서 청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만 영세농가인 축산농가를 보호차원에서 일종의 정화조랄지 톱밥 발효 돈사랄지 이런 것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장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UR대비책으로 축산농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 시설이 전체적으로 105개소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5개를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시설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농수산부에서도 해주고 있고 폐수시설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 폐수 시설은 전체 212개소가 있습니다. 212개소 중에서 이중 허가 대상이 9개소이고 신고 대상이 45개소이고 규제 미만이 158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까지 14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67개소가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32개소를 하고 나머지 35개소에 대해서는 97년에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시설 설치는 97년도까지 하고 저희들 관내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폐수시설 사후관리, 폐수 불법 방출이라든가 이 관계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화시설 212개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총 212개소가 설치해야 할 대상이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설치대상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까지 1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중에서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톱밥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계획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 축사형태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단 농가의 의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받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92년도에 개발한 톱밥통특히 여과 정화시설을 우리 광주 지역에도 대대적으로 보급할 의향이 있는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으로 들었는데 우리 농민들의 호응이 좋고 신청이 오면 거기에 바로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니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능력이 탁월하고 운영비가 저렴하고 설치비가 간단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러한 좋은 정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유휴농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내용에 보면 42쪽에 실질적으로 경지 면적이 1만 6천㏊로 나와있습니다만, 해마다 경지면적이 감소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쌀 생산이 저하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보도도 요새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쌀생산이 80년 이후 15년만에 최하 수확량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바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2천년대는 쌀 제고량이 바닥이 나서 2004년에는 쌀 자급자족에 많은 지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광주 농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휴경 농지가 가능하면 활용되어서 소득증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 경작 면적이 1만 6천㏊로 되어 있고 유휴농지가 113.3㏊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정확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이 통계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어느
어느신이섭위원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낸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구청에 시달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볼때에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구에서도 한해 대책때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실제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실지 지주들이 전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거의 광주 근교에는 부동산투기로 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리 경작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의욕적으로 농사를 지을만한 그런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리 경작이 무슨 100㏊로 나와있는데 대리 경작이 100㏊만 되겠습니까? 변두리 농사 짓는 사람들을 실지 지주가 농사 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대리 경작은 앞으로 대리 경작을 시키겠다 그런 것입니다.
현재
현재신이섭위원
대리경작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경지면적에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경지면적에서 10%정도.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볼 때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대리 경작입니다. 거의 7, 80%가 이 문제는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보고때 받은 보고에 의하면 경지면적의 1만 7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벌써 1천㏊가 경지 면적에서 차이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통계는 제가 볼때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만 7천㏊는 작년도의 통계입니다.
년에
금년에신이섭위원
벌써 1천㏊가 휴경농지다 그 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통계출장소에서 넘어온 수치를 합해서…….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휴경농지를 1,113㏊로 되어야지요. 1천㏊가 넘어야지요, 우리 농정과장 말씀 이라면. 그런데 이 통계가 제가 볼때는 아마 상당히 오래전부터 통계를 내놓은 것이 우리가 집계하면서 구청에다 전화로 확인해서 늘 이 자료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앞으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지면적하고 휴경농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촌을 앞으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쌀 생산량의 저하 이런데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면 한해가 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전혀 농사하고는 상관 없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정말 잡초만 무성한데 이 데이터로 봐서 경지 면적이 1만㏊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만 관정을 파주고 그 쪽에 양수기 사주고 헛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보면 많이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휴경농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정말 쌀 농사나 이런 농사를 안짓고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요즈음 일반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관광농원입니까?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야지 전혀 물을 때마다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계 이것이 몇년 그렇게 조사를 안하면 휴경농지는 내년에 가도 결과가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 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우선…….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이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농경지가 많은 대리 경작을 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수리 시설이 빈약한다든지 이런데는 유휴농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근교 지역 소득작목 단지화 사업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일하고 채소를 품목별로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나오고 있는 품목이 광주에서 자급하는 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과일이 20%, 채소가 78%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휴농경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딸기, 포도, 토마토, 배, 복숭아, 사과등 과초류 특산물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시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전문교수라든가 농촌지도사로 합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가지고 대상 작목을 선정하고 특화 육성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것을 해가지고 1단계로 내년도에 북구 우치동에 다가 저공해 딸기 재배 단지 조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딸기 자급율이 3.6%밖에 안돼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동구 지원동 일원에 다가 농원형 포도 재배 단지를 조성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담으로 나누고 농가는 어떻게 선정하냐면 될 수 있는한 그 마을 전체 주민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한사람한테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비, 구비, 자담 그렇게 나눠가지고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하고 이것이 괜찮다고 반응이 좋으면 유휴농경지를 점차 대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토지를 이용하고 우리 광주시 작물은, 과채류 이것은 우리가 바로 즉시 소비하는데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편의도 제공 하고 아까 관광농원 같은 차원에서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놓고, 일단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북구하고 동구 지원동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전액보조로 알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전액 보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북구 우치동에는 3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7,100만원 구비가 9,200만원, 자담이 1억 2,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우선할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우선
우선신이섭위원
1차적으로 두군데 동구 지원동하고 북구 오치동하고 특화 작물단지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래가지고 시내 전역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휴농경지가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든지 그러면 그런데를 우리 농촌 청년들, 4H라든가 또는 마을협동 조직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스스로 잘하면 수출도 할 수 있고 일본쪽에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주가 농사나 그런 사업을 안한다 그 말입니다. 전부 대리 경작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좋은 발상인데 이 문제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합니다. 실제 지주가 그런 특화 사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리경작자가 이 사업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 건물도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 잘되면 주인이 나가라면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일을 하는데 신위원님 말씀을 유념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기왕에 농업관계가 나와서 몇마디 질의겸 건의를 하고자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근교의 농업을 육성하고 특화작물 재배 육성하고 수출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구 서창동 소재 세하동 부락에 가면 메론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지에 수출 상담실을 만들어야 돼요. 바이어들이 왔는데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의 일원화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종합 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반드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더라, 거기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움막에서 바이어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약이 많아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가지고 현지에 다가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상담실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이런 시설 설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현재 예산을 그런 것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광산에서 메론하고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단지를 협동화단지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다
거기에다정영로위원
곁들여서 저장 보관 창고도 마련해야 되고 상담실도 마련해야 되고 각종 수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 행정은 앞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현장 위주의 행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구에서 이 사무를 관장 하는지 몰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 이 현장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건의겸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은 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업무인데 화훼단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훼 유통단지가 광주시내에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서구 서창동, 마륵동에 가서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로 난이라든가 각종 특화작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꽃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데를 보면 그 건물 자체는 별로 없고 비닐하우스로 하는데 법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화훼 유통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해가지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효성있는 유통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명민위원
정영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메론이나 방울토마토 금방 화훼도 수출이 되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구가
창구가김명민위원
일원화 되어 가지고 바이어들이 와도 시나 이런 창구에서 모든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축산
축산박필용위원
폐수 배출 시설 점검건수하고 점검 시기 기일이 언제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 그게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어 가지고요, 자료가 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 했는지 몇회를 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고 다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준 것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도
점검도박필용위원
여기에서 안하고 그 쪽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농정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농촌 생활 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지붕개량하고 변소개량 두가지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하고
지붕하고김명민위원
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 부엌하고 변소개량…….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광주시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역은 얼마나 돼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주로 농촌 그린벨트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만, 농촌마을이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총 몇개 마을이나 돼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총 150개 마을.
명민
김명민위원
150개 마을이면 동수로 하면 몇동이나 될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동수로 하면 약…….
명민
김명민위원
1개 마을에 10개씩만 잡아도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500개 그렇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500개가 훨씬 더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아까 신이섭위원이 유휴농지 활용 대책 총 경지 면적을 보면 1만 6천㏊지요? 그리고 광산이 8,500, 북구가 3,100, 남구가 2,4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 5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50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550동을 선정을 했는가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까 농촌 마을 호수로 할당한 것이 아니고 구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가
구에다가김명민위원
신청한 것입니까? 할당한 것이 아니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모든것이 앞으로 상향식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명민위원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제출한 자료를 한번 농정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550동이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는가. 비교가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도까지 할때에는 항시 광산이 월등히 많았습니다만, 이상하게 금년에 짜놓은 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산을
광산을김명민위원
적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에 맞게 분할을 해야지요.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산은 몇동을 했고 그린벨트 지역이면 우치동 북구는 몇동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모든 우리 농촌 행정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게 일단은 각 구청으로부터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희망자를 받았다니까 내가 할말이 없는데 사실은 이 비율이 안맞습니다. 형평에 안맞아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홍보를 누가 합니까?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누가 하냐구요? 누가 홍보합니까? 와서 변소개량하고 부엌개량하라고 누가 홍보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550동중에 표만 보더라도 북구가 330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북구에서 그 동 안에 덜 했기 때문에 많이 한 것이고, 이것이 전액 보조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평을
형평을김명민위원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
저온박필용위원
저장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량이 90평을 기준으로 해서 서구가 25군데, 광산이 65군데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90평짜리 10동을 설치 완료를 했는데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것도 주로 북구하고 광산인데 신청 희망하는데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저온 저장고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생산된 상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그 농가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경작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보통 얼마만큼 무슨 품목이 그렇게 생산이 되어서 저장고를 신청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아실것 아니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에 사업하는 것은 주로 과수나 화훼 업종을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얼마만한 경작지에서 얼마만큼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청을 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에 1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90평 아주 조그만한 소규모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 5동, 광산에 5동 이렇게…….
런데
그런데박필용위원
서구에 5동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누구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가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요
모르지요박필용위원
?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가별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필용위원
알기로는 과수 단지를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생산된 상품을 저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건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저장료를 받고 또 운영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주면 안되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유통시설에 필요한 분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필용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돈을 줄것이 아니라 과수원이면 과수원 얼마만한 면적에서 생산된 양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저온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 저희 농산 사업은 전부 보조사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이 들어가서.
여기
여기박필용위원
얼른 보니까 90평 1동에 810만원씩이 지원이 돼요, 자기 부담이 일부가 되고. 그래서 90평짜리 1동 짓는데 1,350만원이 소요되구만요. 그렇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810만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구요? 그 조사를 잘해가지고 정말로 자작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꼭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연번이윤자위원
72번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에요, 46, 47도 없고 57 공정거래 정책 사업의 실적 이것도 없거든요. 지금 72번 내고향저축 운영 추진 실적 ’94년부터 ’95년까지 대출 실적과 업체명, 금액, 조건, 금리 이렇게 연번에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 대출 실적이 ’95년 실적 24개 업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한 지금 여기서는 24개 업체나 되니까 저희에게 이 자료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업체명과 금액, 조건이 있어서 대출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명단 그러니까 ’95년도 실적을 24개 업체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김명민위원
자료 내주실려면 24개 업체도 내주시고 368개 업체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부도 업체는 없는가, 회수불가액은 없는가 같이 한번에 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스에
가스에이춘범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액화석유 가스 안전 사업 관리법에 고압가스라든가 가스 관련 업소 점검 내역을 보니까 총 27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거기에 적발된 것은 안전관리자가 미선임이 되어 있다든가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을 했다든지 또는 미검용기 사용을 했다든지, 검사를 안받은 용기를 사용했다든지 시설로 부적합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마다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이 조치사항이 안되어 있어요, 시정조치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더 물을께요. 그 다음에 ’95년에 실시한 아파트 도시가스 관련 점검 결과를 보면 24개소에 27건이 하수도 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는 도시가스 배관은 하수관등 암거내에 설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관, 그 밖에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가스 누설시에 신속 조치하도록 점검구 설치, 하수관로 관통 배관 점검 강화, 하수과에 통보만 이렇게 해서 세부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근시안적 대책만으로 시는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우리 시당국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대구 가스폭발 사고만 보더라도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시가 더우기 이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수과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만 했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하수과에다가 통보한 그 내용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스관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일어난 뒤에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낸 것인데요, 거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현재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보호막을 씌우고 다 씌웠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데 옆으로 못 옮기냐면 그 관통막이 건물 인접 부분에 있어 가지고 뜯으면 그 건물 자체를 뜯어야 된다든지 도로 중심 부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하수과에 통보한 내용은 앞으로 도로 굴착사업이라든지 건설교통국에도 혹시 그 건물 공사할 때는 반드시 저희 공무원들을 입회시켜달라는 그런 주지 사항을 통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안전공사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시·구 합동으로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1회 하고 있고, 가스누출 검사기가 우리 시에서 해양도시가스에 가지고 있는게 전국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지금 들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특히 시장님의 특명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한테 혹시라도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춘범위원
하수관을 관통해서 묻혀 있는데요, 하수관로가 어떠한 하수관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관로를 하게 되면 그 속에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방수를 해야 하수구가 앞으로 새지 않는답니다. 새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하수관로의 방수를 안했고 기 이음새에서 하수가 샌다면 그 관로가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어서 가수가 누설될 때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중으로 피보호막을 씌우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하수관을 통해서 가는데 원파이프가 있고 그 위에 이중으로 KCN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수장치가 된 것을 또 씌우고 그 위에다가 피보호막을 또 씌우고 그래가지고 통과하기 때문에 부식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춘범위원
부식은 절대 안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다만 하수관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하수관이라고 하는게 홍수가 나면 돌멩이도 날아올 수도 있고 때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하수도 준설을 잘해달라고 하수과에서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그렇지, 현재로써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27개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27개소가 아니고 24개소 중에서 이설이 가능한 7개소는 금년말까지 옆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설에 어려움이 있는 17개소 이것은 구조상 아파트 옆으로 도로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고 보호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적인
장기적인이춘범위원
측면에서 보호막을 했다고 해서 부식이 안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부식이 되어서 누설이 되어서 터진다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양도시가스에서 하는데 도시가스에 이야기해서 다른데로 이설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지 보호막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우선적으로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개소는 금년말까지 옮기고 17개소는 점검구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바로 가스가 새는지 안새는지 바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점검구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LPG관계 있습니다. LPG관계는 조치사항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적발이 된 곳은 영업 취소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위험물이거든요, LPG가. 관리자가 없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해양도시가스 가스배관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다른 도시에서 사고가 있을 때마다 혹시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데를 해보고 있고 또 안될 때는 1차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로 과징금을 매기고, 3차로 고발을 하고 해서 아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7개 업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징금을 두세차례 매겼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승인 없이 했다든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춘범
이춘범위원
해양도시가스를 말씀하시지요? 나는 LPG가스를 물었어요. 아까 자료로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LPG통 조그마한 것 있지요? 그것이 두어개 폭발해 버리면 우리 시청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LPG를 말하는거에요. LPG안전관리자가 없다니까요? 계속 매년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적발이 된단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모양이에요. 안전관리자가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이직율이 높아가지고 또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금방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상정과장입니다. 현재 소형업소가 되다 보니까 LPG를 관리하는 전담인원이 상당히 전속으로 배치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 구조상 그런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자격증을 현재 취급하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그런것을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이렇게 안전관리자가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중 처벌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 액화가스법에 의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수시 점검을 나가가지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 내용의 대체적인 흐름이 1차로 적 발되는 곳에서는 시정, 2차로 적발되는 곳에서는 과징금, 3차로 적발 곳은 고발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회 적발된 곳도 많이 있는데 5회까지 있어요, 6회도 있고. 이러는데 그 위험물을 다루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가 단속 업무가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정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춘범위원
LPG가스를 싣고 차에 갈때는 위험물이라고 쓰잖아요? 위험물이라고 쓰고 그것을 싣고 갈 때는 빨간 기를 달아놓고 가잖아요? 그것은 아주 위험물인데 안전관리자도 없고 또 통도, 용기도 검사도 안맞고 가스 넣어가지고 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어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행정 조치로써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지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그런데 현재보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LPG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도 많은데 안전관리 자격증을 딸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규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실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오랫동안 처음부터 종사하신 분들은 시험만 나오면, 그런쪽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춘범위원
좋습니다. 지금 3회, 4회 ,5회까지도 적발된 곳도 있거든요, 이것은 본보기로 한군데라도 허가 취소를 시켜 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어쨌든지 구해다 놓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험물을 갖고 다니다가 하나라도 폭발해 버리면 책임이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있는 거에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구청에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물에
위험물에이춘범위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춘범 위원장님께서 LPG 용기에 대한 위험물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LPG 충전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LPG 충전소가 상당히 여러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허가시에는 주거 면적과 주택지하고 떨어져가지고 아마 허가 조건에 가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현재 LPG 충전소가 거의 주택가에 밀집, 주택에 근접해서 광주시민이 정말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약고를 등에 업고 사는 그런 위험 부담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전소에 대한, LPG 충전소에 대한 이주대책, 이설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 제한에 충전소가 제한이 없었는데 사후에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안전 거리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현재 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요건에는 경과 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충전소를 이전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업자측하고 저희 시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위험 요소가 있는 곳들로부터 법정 안전거리가 확보된 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이섭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이 분들이 판매망이라든지 자기들 영업 이익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업자측에서는 영업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자기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아마 당초에 허가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법을 적용한다라면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경과조치를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해양도시가스 폭발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정부 차원이나 또 행정당국에서 중요시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볼때 이에 대한 이설 대책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지적 촉구합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가스관계에 여러가지 좋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건의겸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께요. 지금 LPG가스가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차량용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 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영로위원
명칭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LPG로 표현을 합니까? 부탄가스로 합니까? 액화가스도 마찬가지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LPG프로판하고 부탄 2가지가 있는데요…….
주에
광주에정영로위원
충전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18개소.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차량용, 여기에 통계가 안나와서 그러는 거에요. 자료 없어요? 차량 연료용으로 있거든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것은
그것은정영로위원
다음에 자료로 내주시고 충전소에, 난방용이나 취사용이나 차량연료용이나 충전소의 안전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현재 저희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사는
검사는정영로위원
그러면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로 나눠져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정기검사하고 자체검사.
영로
정영로위원
자체검사는 충전소에서 자체로, 그러면 검사의 일지는 이 쪽으로 시에 수합이 됩니까? 어쩝니까?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아까 마찬가지로 구청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결과가 보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수합한 일은 없지요?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액화가스를 탱크로리로 해서 충전소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면적하고 법정면적하고 맞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가지 위험도를 지적을 했는데 어느 업소를 보면 탱크로리로 들어와가지고 주로 영업용 택시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 법규를 한번 봐보십시오. 액화가스를 탱크로리로 들여와가지고 충전할 때에는 액화가스를 연료로 주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 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 인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인화가 되면 아주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해양도시가스가 폭발한 원인이 아주 간단한 거에요, 취급부주의에요. 소방서에서도 그건 점검을 한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월동 준비로 해서 가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 사항으로 가스 취급 운반관계가 과거에는 색깔로 도색하게 되어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법규가 바꿔져가지고 없어졌단 말입니다. 광주만이라도 가스통 이것도 지금 보면 차 색깔이나 저것이 무슨 통인지 몰라요. 언젠가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색상을 일반 색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가스공급 관이 과거에는 노란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러나 법 보다도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 자체에도 도색을 해가지고 빨간색은 너무나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가스를 싣고 가는 차구나, 이렇게 해서 운반과정에 충돌사고라든지 이런것이 없고 또 접근을 피하고 차량간에 안전관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춘범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빨간 어떤 표시물은 이것은 법규에 없어요. 이것은 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고 차량도 도색을 해서 위험물질 LPG용기를 싣고 다닌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해야 취급자도 소홀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을 법 적용을 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탱크로리 쪽에 택시가 출입하는 관계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영로위원
목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유류를 주입하거나 가스를 주입할 때는 시동을 끄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어쨌든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저희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0일 광주시민의 기대와 우려속에 폐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많은 시민의 협조와 국민의 성원으로 대체적으로 운영면에서 그리고 관중동원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평가를 현재 이 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기대했던 광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친했다 이런 평가가 시민 다수의 시각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역경제를 염려하시고 또한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지역경제국장께서 비엔날레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였으며, 또한 앞으로 2년후에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또한 광주 경제에 큰 도움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현재 가지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번에 위원님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대로 비엔날레가 상당히 광주 관람객 인원수라든지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광주경제에 도움도 되고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떨어뜨리고 갔느냐 우리한테 도움이 되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느냐 또는 1박을 했느냐 2박을 몇명 정도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이제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비엔날레 전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 지역경제 측면에서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4월말이나 5월초초쯤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주 멀티미디어 박람회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400개 전자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각종 최신 전자 상품을 진열을 하고 또 멀티미디어 작품 경쟁전을 하고 후속으로 해가지고 한국전자진흥회라고 있습니다. LG반도체 회장 구자학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주관을 하고 우리 광주시는 후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민 주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또 관람객이 와서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또 외국에서 현재로써는 저희들 구상이 6, 7개 외국업체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차로 그런 비엔날레 전시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광주 첨단공업단지내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내년도 업무 보고때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자, 전기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이섭위원
통계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민의 여론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문제점이라고 한다든지 개선해야 할 참고로 해야 될 말씀을 드린다면 비엔날레와 연계되는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것이 안되어 있고 또 홍보가 대단히 부족했다, 이런 여론이 많고 또 한가지는 국제행사를 치룰만한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해서 관광호텔, 국제수준에 맞는 관광호텔이 광주에 없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2년 이후에 있는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이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사용료 부과 체납 현황을 보면 연번 지금 33번입니다. 여기보면 위에 자료에 보면 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천원으로 된 것은 당초에 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원단위로 내가 보고 있는 천원으로 받아야 되지요? 원래. 이 임대료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는 천단위요, 밑에는 백만단위로 받아야 되지요? 1년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단위가요 전체 다 단위가 원인데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춘범위원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광주원협이나 광주청과, 중앙청과에서 돈을 3천억원 단위로 이렇게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만요. 그리고 임대료가 말입니다. 원단위라면 위에는 천원 단위인데 지금 전부 원이나 똑같아요. 오른게 없어요. 1년에 100만원 받는데가 어디에 있고 그래요. 약국이라든가 이발관, 다방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남농산도 그런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임대 계약하고 그 과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춘범위원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 이런식으로 줘버리면 안됩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국장님 사인이 없네요. 이렇게 줘버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1년에 광주원협이라든가 광주청과, 중앙청과에서 매출액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여기에다는 앞으로 자료를 주실때 원협이라든가 광주청과, 중앙청과 이런데에 연 매출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받은액은 얼마다 이렇게 옆에다 해주십시오, 앞으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매출액의 3%……
춘범
이춘범위원
0.3%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기가 쉽고 그리고 임대료가 위에는 너무 쌉니다, 전부. 년에 이렇게 준다면 저도 하나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대신 이위원님께서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주셔야 저희도 드리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약국, 매점 이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좀 잘좀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연번 6번좀 봐주십시오. 그것이 질의 답변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했지요? 거기에 성과를 보면 발명특허 2건, 출원이 2건, 신제품 개발이 42건과 18개건의 공정개선에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유인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코 자료로써 끝날게 아니라 실지로 확인을 해가지고 또 실용신한 및 발명 특허 출원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또 공정개선을 했다든지 실제적으로 성과가 무엇이고 신제품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이것은 ’96년도 예산심의 때 여러가지로 참고해서 반영을 할 것이니까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김명민위원
,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공장 일반 산업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 위치가 광산구 오선동 273-23, 부지 1만평, 사업비 120억 민자유치, 지금 추진 현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지금 공장 일반 산업쓰레기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94년에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94년 4월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위치를 바꿀려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1년간 끌었어요. 그것이 위치가 변경이 안되어서 당초에 위치했던 광산구 오선동 273-23번지 거기는 옛날에 금성알프스가 반환한 토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데 민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금호건설이 이 산업쓰레기 처리장을 건설을 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계 도중에 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이것은 소각을 하지 않고 고압의 전기를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녹여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녹여서, 그래서 금호가 지금 미국과 기술협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소각장을 개발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기 요청이 와서 지금 현재 연기를 해줬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즉시 위원회에 이송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핵심사항들에 대해서는 13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것을 선언합니다.
17시 04분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