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및 보증업체 대의변제이행 승인안이 1995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성APT 105동 410호 고묘석으로부터 부실 시공한 아파트 안전대책 요구 진정등 4건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지역경제국 소관)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경제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지방자치 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발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일반현황, ’95년도 지역경제 운영 방향, ’95년도 성과 및 반성,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한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영록 공업과장입니다. 신광조 상정과장입니다. 이만형 농정과장입니다. 김헌식 첨단총괄담당입니다. 손덕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김종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10시 50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 연번 1번에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실적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이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운영실적을 보면 덕산그룹부도 수습대책 간담회가 1건이 있고 그 후에 덕산그룹 부도에 따른 무등건설 인수업체에 대한 지역경제협의회 간담회 내지 대책을 위한 회의는 개최한 일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 지역대책협의회라는 것이 문자그대로 구성에서 보신바와 같이 시 전체 경제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역대책협의회를 열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덕산그룹부도 대책수습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금융기관이라든지 시에서 또 중앙에다 건의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구책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현재 무등건설은 거기에 따라서 대충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과 중앙과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그것을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무등건설 인수건만으로는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영로위원
무등건설 인수업체 선정과 이에 따른 신문공고등의 여러가지 제반 후속조치등을 누가 주관해서 하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지역경제협의회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에서 덕산 부도 사태에 따른 회의에 몇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실무적인 것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정책적인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렇게
그렇게정영로위원
하세요.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덕산 부도와 관련해서 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잠시후에 그 때 참여 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서류를 보고 참석 인원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거기에서 주로 협의하면 어떤 대안이 나왔을 건데 그 안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당시에 일단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긴급 자금을 대출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맡아가지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1,300억원을 긴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구요, 다음에 덕산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재정자금을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액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견해차가 있습니다만, 그 건은 건설교통국에서 그 뒤로 쭉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은 1,300만억원을 빌려다가 은행에서 중소기업체라든지 관련 기업체에 긴급으로 융자해 주는 문제만 다뤘고 그 이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로정영로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그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에서는 덕산그룹 부도에 따른 수습대책 간담회를 해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인 나머지 사항들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건설교통국하고 업무 협의가 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건설 인수업체에 따른 여러가지 후속 조치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지역경제협의회가 원래 대안을 마련했던 일부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실·국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이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지역경제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제반 사항들이 거기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대안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 될 때는 정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정영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덕산그룹 부도 수습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건설주택국에서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를 이끄는 지역경제국으로써 이 문제를 방관할 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덕산그룹부도 수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덕산그룹이 부도가 났을 때 일단 덕산그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 전체 금융기관이 협조를 해가지고 1,300억원을 긴급 자금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무등건설 정상화 문제는 무등건설이 짓고 있는 무등건설 입주자들의 입주보호 그것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자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인수업체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방향 그 정도선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실무진이 건설주택파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명민
김명민위원
지역경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 이 문제는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경제협의위원회 입니까? 구성요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당초에 구성할 때 착오를 했다든지 실수를 한 것같습니다.
한번
한번김명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상 가동률이 86.2%밖에 안되는데 이들 업체를 제가 방문을 해보고 자금난이라든가 판매부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본적이 있고,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것을 한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말씀을 참작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 시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다든지 유망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8월중에 어떠한 기업체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해서 어느 나라에 얼마를수출했는지 말씀해 주고, 소비재 수입과 자본재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10월까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타이어라든가 대우전자부품, 아시아자동차, LG전자부품, 대우에어컨, 일신방직 면사, 한국알프스전자부품 이렇게 해서 총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8월중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서류로 추후에 오위원님께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권 수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 2,4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있는데 자료에 나타난 수치만을 분석해 볼 때는, 우리나라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특히 농정 대책이 아시아권에 대한 무역 교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특히 옛날부터 오워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라남도하고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농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광주시만으로 볼 때는 통계가 그렇습니다만, 전라남도하고 통괄해서 볼 때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제가 물가를 담당하다보니까 어떤 사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상당히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작단지를 우리 시 주변에, 다음 예산 보고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조성해 나가 가지고 농업 부분에도 자금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 농작물이 앞으로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바탕이 되고 금융, 통화, 물가, 고용, 유통, 인구, 실물동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것 아니냐 이걸 해달라는 부탁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기관이 동원되어서 매월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오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경상보조사업 총 예산액이 약 9억 7,3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액은 약 7억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은 어디까지나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규정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이 된 사례도 없고 몇가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 받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보면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협력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 지원은 3D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집내지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우리 광주지역에 배정을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광주 지역의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비 내지는 후생복리비의 일부로 해서 지원이 된 보조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후생복리비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연수생 협력 사업이라고 사업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는 외국인 연수생으로 되어 있습니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응을 못해서 각 기업체에서 공단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이탈하고 이런 근로자들의 이탈 방지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고용된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원래 외국인들이 인도라든지 말레이지아 이런데에서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난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중소기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애로점이뭐냐면 도망을 쳐버려요. 잠적했다고 신문에자꾸 터지는게 그것인데 보통 40%가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이 돈은 무슨 돈이냐면 그 사람들 관리 비용입니다. 지도·감독자가 도망을 못치도록 이렇게 전화로 뭐하고 수배하고 여러가지 연결하고 잡으러가고 교통비하고 그래서 기술연수생 관리자 한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여러가지 교통비 실무경비 그래가지고 그 돈이 듭니다.
기업
중소기업신이섭위원
전남지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신이섭위원
이러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국장께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의회에다 하고 이제 보조금 지급의 액수에 따라서 지급을 할 때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는 과장 전결이다 무슨 전결이다 그렇게해서 일반적인 예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각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물론
물론신이섭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보조금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조받 고자 하는 업체나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사업 계획서를 먼저 받고 바로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 받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기 자본도 그 사업 계획위에서 자기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시의 협력이라고 한다든지 지원이 타당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교부 신청도 안되어 있고 현재까지 25건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정산은 4개 현재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의 사업 자체는 상반기에 했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교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미처 연말에 정산 과정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에 자료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기에
상반기에신이섭위원
시행했던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반기에 집행 한 사업인데 여기에 정산이 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자체가 보조금 사용기간이 연말까지 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내년 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를…….
이섭
신이섭위원
200만원 내지 300만원 이 보조금이 연말까지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사업기간이 1년이면 정산을 내년 1월까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료가 덜 나오거나 자료 제출이 미미 하지 않나
류에
종류에신이섭위원
따라서 우리가 신학년 공동 기술개발 지원 컨소시엄 사업, 조선대학교나 전남대학교 무역협회 이런데는 방금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협동조합 같은데, 또 어디입니까? 산업 생산성 호남본부 이런데는 소액이 지원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데는 반드시 정산서가 첨부 되어야 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 자본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이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신청서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현재까지 또 계획서에 자기 자본에 내역이 전혀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어떤 그런 행정의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보조금을 할 때는 연례적으로 해온 업체나 단체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정 확히 시에서 지원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분명히 따져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연말에 결산한 부분이 어느….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 운동인데요. 소비자보호 운동은 YWCA나 YMCA 두 곳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연초에 지급을 해서. 따라서 연말에 정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시에서 소비자보호 운동본부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목적의 보조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500만원은 인건비 보조금이지요?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각 2개 업체에 전화를 받는 여자 일용인부임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는 자기 자본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상경비의 목적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없이 시비 보조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신청서가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어제 오후 2시반경에 전화받고 갑자스럽게 이 자료를 5시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25건이 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지적해 주시면 서류로 또 보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협력 지원사업도 당초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서 사업계획 신청서가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한장으로만 붙여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점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소상하게 1건의 서류로 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인
외국인신이섭위원
산업기술연수원 거기 부분이 아니고 거의가 신청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고 교부결정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의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보면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우리가 지키면서 보조금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조례나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다는 결과를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보조금 신청이 왔을 때는 보조금을 단 1원이라도 내 돈 처럼 세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명심해신이섭위원
주시구요, 반드시 이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 정산서는 저에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위원 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 물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요청한,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나열식으로 이러이러한 운영 실적, 그러면 이 경제협의회 운영실적이라든지 조사 감독을 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주셨다면 저희들이 같이 이 어려움을 같이 해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아주 형식적인 자료 제출이 되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 받고 기분좋게 이렇게 사무감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것으로만 봐서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앞으로 금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는 정확을 기해주시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문을 주시면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 드리도록 자료도 충실히 해주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말 나온김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앞으로는 과별로 취합을 해주시고 넘버를 매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페이지수를 매겨주세요. 자료 46, 47번이 빠져있어요. 한번 찾아 보세요. 연번으로 해서 46, 47번이, 46 정부양곡 보관 및 수매현황, 47번 정부양곡 조작 가공 보관의 도급계약 및 매출계약, 이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 47번은 양정관계가 되어가지고 순수한 국가 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뺀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연번 26번을 보면 ’93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지원업체 및 금액 해가지고 5개 업체에 2억 5,000만원, 융자 조건은 2년간해서 상환일이 ’95년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공단 부도 업체 현황을 보면 ’92년도에 1개 업체 해가지고 19억, ’93년도 3개 업체에 17억 5,000만원, ’94년 4개 업체 11억 2,000만원, ’95년도 11개 업체 43억원 2,9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5개 업체가 현재 5,000만원씩해서 5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부도 업체에 해당된 회사가 있는지, 지원 해줬는데 부도가 나있는 회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과연 12월 27일내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위원님께서 26번은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씩 담보없이 해주고 있는 업체가 있구요, 또 담보를 잡고 중소기업 육성, 아까 말씀드린 시설자금은 7억원씩 여러가지, 자금종류마다 다릅니다만 운용 자금은 7억원씩 3억원 한도내에서 또한 2억원 한도내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보를 잡고 있는 업체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담보가 없는 신용업체 이것은 일단 부도가 나면 대출을 중단해 버려요.
보도
담보도박필용위원
순위가 있는데 공장을 가동하는 공장을 지원 했을 경우는 1순위가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1순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2, 3순위 되었을 경우에는 부도 처리가 되었을 때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지금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담보 평가할 때에요, 은행에서 저희들이 광주은행을 통해가지고 광주은행에서 은행 기술진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리가
우리가박필용위원
지원해 준 업체에서 부도가 난데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93년도에 고리, 대산, 연도별로 삼호기공사, 신흥금속공업, 전일 이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부도난 업체는 환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곳이 있고 금방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으로 해준거요, 이것은 담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의회에 저희들이 대출해 줄 때도 승인을 얻고 또 대의변제 자체도 승인을 얻고 또 2개 기관에서 당초에 신용보증해도 괜찮겠느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확실하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빌려준건데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떼이면 신용보증 해준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심사는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심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하고 대의변제할 때도 하는데 그 기업이라는게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를 하 고 그리고 또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운영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또 거치고 대의변제할 때도 거치고 그러는데 이렇단 말입니다.
위원
본위원박필용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공장 사정을 잘알아야 합니다. 그럴러면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돼요. 관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적정시기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시기에 부채를 환수할 수도 있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떼이게 되거든요. 이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언제 떼일 것이냐 안떼일 것이냐, 이게 잘돌아가느냐 안돌아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잘해주시고 관찰을 잘해주시고 지도도 잘해주시고 이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때에는 위원님들 자율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4시 12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7쪽 연번호 4번 입니다. 자료보세요. 자료 제출하는데 과가 일괄적으로 안되어 있기때문에 주무과가 변동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95년 공단조성 현황을 보면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공사가 ’93년 3월 부터 ’95년 8월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은 82만평 중에 국가공단 즉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가 조성이 28만 2천평이 되어 있는데 공급형태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미 분양이 상당량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외국인 공업단지는 일반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는 19만 8천평 입니다. 그 중에서 9만 8천평은 분양대상이고 10만평은 임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실제해 보니까 분양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와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분양이 10만 7천평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부산파이프하고 내부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파이프하고 만평정도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는 2만 2,500평 정도를 분양하기위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대기업체 순회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인데 일단 내년도 2월이나 3월쯤 잡을려고 했는데 현재 대기업 사장들이 노태우전대통령 그 건 때문에 자꾸 불려다니고 회사자체가 어수선해가지고 4월중으로 분위기를 봐가면서 시기는 조정을 하되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번 대기업체 순회 홍보를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질의한 요지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는 미 분양이 18만 3천평, 현재 되어 있고 분양이 1만 5천평이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게 첫째는 외국인들이 분양보다는 임대를 원하고 있고 분양은 2천평정도 밖에 안되고 있고 여기서 투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하고 재경원하고 관계부처를 하는데 2년정도 최소한 1년 보통 2년정도 공장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그러면 합작으로 해가지고 임대 내지 분양을 요구하는데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대개 요구하는데가 합작입니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게 한국후소공업, 풍전, 한국시바, 송번공업, 한국클라크지게차, 한국헬라 이런데인데 대개가 합작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양이 2만 5천평정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임대는 10만평정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서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94년 10월달입니다.
공장
공장정영로위원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분양내지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 현상도 있긴 있지요.
하면
왜냐하면정영로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광주에 국가 공단이 없기 때문에 지정만 받아가지고 공장 입지로 입주 조건이 맞아야돼요. 간접자본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양에 따른 제반조건 가운데 단위당 면적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막연하게 욕심으로 외국인 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입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된다. 입주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건데 분양 가격이 싼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군산, 장항공업단지라든가 그쪽은 항구를 끼고 있는데 비해서 첫째, 싼것이 아니고, 두번째, 물류유통이 현재로서는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을 통한다든가 부산을 통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의 부담이 있고 공항도 국재공항이 광주에 있다지만, 미비해가지고 이게 수송관계도 물류비용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용의한 것이아니고 저희들로써는 앞으로 광양컨테이너항이 ’97년에 완공이 되고 목포도 역시 이에 따라서 건설이 되면 광주공항도 확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용의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공장용지를 팔기 위해서는 원래 가만 있어도 입지조건이 좋다든가, 가격이 싸면 들어 오겠지만 그런 여건하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앞으로 이런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입주하는데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감면해주고,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등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활발히 유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를
유치를정영로위원
어느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에서 공업과에서 평동단지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하고 있고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첨단기지 담당관실에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회할때는 시장님이라든가 의회 의장단하고 해서 업체에서 금호고속 박종구회장님하고 업체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이
분양이정영로위원
저조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평동공단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은토건이 부도가 났지요? 그때 지체상금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체상금 문제는 1억이 지체가 되어서 25억정도 지체가 되어가지고 금호건설로 하여금 1억 500만원정도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받아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하고 분양실적을 보면 거부타이어등 이런것은 공해를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체들이 공해 발생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재생타이어, 요새 기계들이 좋아서 하남도 들어 있습니다만, 공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이어
타이어김명민위원
그러면 금호 타이어 옆에 살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해발생이 안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해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단 공해발생업소는 평동공단 만큼은 자체를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공해발생은 없도록 철저히 가려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을때 공해업소는 품목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이 나온다든가 또 먼지가 나오는것 도금도 큰 도금회사라든가 염색시키는 이런것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공장폐수나 하수처리 대책은 잘되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송정권 3만톤하고 평동공단 3만톤해서 6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평동공단과 맞물 려가지고 충분히 처리가 되겠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97년초에 완공할 겁니다.
왕에
이왕에김명민위원
공업과 질문이 나왔으니까, 연번 32번, 46페이지 하남공단시설보수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보도블럭 침하 및 파손보수가 세가지가 중첩해서 5,400정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하남공단 시설보상금으로해서 액수가 나갔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하남공단 조성을 ’89년에해서 ’91년에 3차단지를 했었는데 공장을 지으면 그분네들이 보도블럭을 장비로 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1차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곳이 부서지고 그래서 세차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최후적으로 더 깨진데가 74군데가 있어서 또 하남공단이 1차단지 같은데는 ’8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후로 경계블럭 같은것을 1차단지는 보수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산구청으로 넘기기 전에 모두 보수를 완료해서 넘길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수해서김명민위원
광산구청으로 넘깁니까?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리사무소는 업무만, 업체의 양수 양여라든지 공장등록 이런단순한 관리사무만 보고 일반 공단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청소, 앞으로 시설보수 같은 것은 광산구와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비의 80%를 유발해서 주고 20%는 광산구에서 부담하고, 청소, 전기료는 100% 광산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금년안에 넘길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잘 생각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보수문제가 각 기업체 앞 블럭 그런데가 많이 깨졌지요. 그러면 그 회사 자체에서 부담해야지, 우리시비로 많이 5,000내지 6,000정도를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자기 공장 앞은 자기가 쉽게 안깨집니다. 옆으로 가면서 남의 공장 앞을 깨니까 한계가 불분명 합니다. 자기가 깬것은 자기가 보수하는데 남의 공장 앞을 지나가면서, 아직은 공장이 전부 안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안했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원인자가 명확히 한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명민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리사무소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도 인원이 9명이 있는데 그걸 공장 밑에 일일이 서 있을 수도 없고.
명민
김명민위원
광산구청에 넘기기를 잘합니다. 빨리 넘기십시요.
자료
자료정영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관내에 유치실적하고 대기업 유치실적, 사업비 지출내역이 덧붙임과 같이 되어 있다고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원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공업과 소관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거기소관인데 저희들 소관도 있고,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공장용지분양가 인하결정을 ’95년 3월 28일 51%를 인하를 시켰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건 첨단단지 관계,
래서
그래서정영로위원
물어본것 아닙니까?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원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몇번입니까?
연번
연번정영로위원
5번입니다. 소관이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조성원가가 28만 6천원중에서 51% 인하를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인하를 시킨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요.
헌식
김헌식총괄담당관
인하를 시킨 절차는 건설교통부에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공단입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토개공에서는 사실상 65만 6천원으로 조성원가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거쳐서 주택용지 분양한 것하고 상업용지 분양한 것하고 해서 보존할 예상을 잡고 51% 인하를 한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타 목적에서 인하된 비용을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헌식
김헌식총괄담당관
그렇지요.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평동공단에 외국인 전용단지는 인하를 한다면 똑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연계해서 물어본겁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관계는 통 상산업부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한 겁니다. 첨단단지 하고는 다릅니다. 첨단은 토개공이 부담하고 가격을 인하 했지만,
하한
인하한정영로위원
총금액의 보존을 다른 용도에서 전용을 해서 전입 시키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 평동공단은 통상산업부가 재경원에다 요청을 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존은
보존은정영로위원
재경원에서 보존을 해 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평동공단, 국가 공단 분양가 인하는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국가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만이 분양이 되겠다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현재까지 분양가가 입지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지고 분양가 인하조정을 위한 통상산업부에다 건의를 한적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건의를 강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과는
결과는정영로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결과는 금년 22억을 국가 예산에, 절차는 1차 재경원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비를
보존비를정영로위원
22억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영로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책정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우선 22억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을 할려고 박광태의원이나 이환의의원에게 저희들이 여러차례 전화로 요청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존비용으로 22억이 확정될 경우에 조성원가의 전체 합산해 가지고 비례해서 인하를 시킵니다. 기 분양된 것 까지 해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28만 6천원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22억은 그냥 받아 들이는 거지요. 인하분을 받아 들이는 거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기 분양된데 까지 적용이 되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지요. 그건 국가 공단 입니다. 국가 공단 것만 28만 6천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존이 되었을때에 그 분양된 국가 공단에 한해서 적용을 시키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8만 6천원에 분양해 왔다니까요.
으로
앞으로정영로위원
조성원가를 인하를 했을 경우 기 분양된 외국인 전용단지를 혜택을 보느냐 이겁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게 가만 놔두면 계속 이자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보조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니까 이미 분양된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명민위원님께서 하남공단에 대해 서 물으셨는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남공단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10월 29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불법노상적치물들이 인도와차도에 적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드라고요. 대부분이 공터에도 산업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사람이 차도로 보행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도로부분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단내 교차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초만해도 교차로 중앙에 위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 확인한 결과 세군데 빼놓고는 교차로 위험 표시판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공단내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가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것이 없어지려면 빨리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교체한다든가 해서 교통사고 이런것을 방지해야 할텐데 그렇게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안에 노상적치물이 1년 이상이 방치되어 있는데 가만히 두었다든가, 교차로에 교통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져 가지고 방치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업무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하고
어디하고김후진위원
업무 관계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각 법에 옛날에는 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내에 자치구가 있다고 해도 업무가 독립적이지 않아 가지고 상호 위임을 시키고 위임을 시킬려면 돈을 줘야한다든가, 지방재정법에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비를 보조해줘야 한다든가 시에서 주장할때는 사업소세를 걷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업소세라고 하는것은 그 구역내의 사업자로부터 특정한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책임전가의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아까도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를 비롯해 가지고 노상적치물을 방치한다든가, 교통표지판을 둔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단관리사무소는 과연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직원이 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장 입주등록해주고, 서류 그런것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물 보수에는 세금 비율에 따라서 8대2로하고 청소라고 하는것은 자치단체장, 시장하고 고유한 업무입니다. 구청에서하고 그래가지고 업무계약을 맺어가 지고 시비에서 국비 80%지원하고, 이런식으로 광산구청에다 업무를 일원화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하도록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김위원님이 왜 안됐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책임전가의 거기도 혜택의 원인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후진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책임감독은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소홀히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정영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해서 그걸 따져 보긴했지만, 우리 공단 관리 사무소는 공장등록이라든가, 입주업체의 입주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하남공단 관리사무소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우리가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울때에 지금 인력을 바로 정비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쪽으로 인력을 이관시키면서 전체적인 업무는 광산 구청에서 일원화 하도록 하고 비용부담은 각자 세금을 걷는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고 공단관리사무소는 직원을 2명만 두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입주기업들의 공장등록이라든가, 입주신고라든가, 거기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인 사무 그렇게 해서 일원화 시켜서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영로
정영로위원
공단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시비 지원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시비 지원은 아닙니다. 당초 입주부담금을 내 놓습니다.
그게
그게정영로위원
문제가 됩니다. 입주업체들이 공단관리를 위한 경비를 납부한 그런 실적에 대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내용중에 동료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관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로나
도로나정영로위원
가로등이나 이런것들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게 다른 시도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구미공업단지 그러면 입주업체가 돈도 많고 부자가 되어 가지고 입주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것을 법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제대로 냈기 때문에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는 하남 1차, 2차 그러면 안 들어 오지 않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자료에 시비, 구비 80대20 계약을 체결할때에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공단에 입주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을 명세서를 뽑아 보셔 가지고 산출하셔서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공단에는 자체적으로 공단관리를 하면서 외곽까지 관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14페이지 연번 10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추진실태 및 성과에서 우리지역업체의 생산품 판촉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일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자랑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외시장 파견에 대해서 ’92년부터 ’95년 3월까지 실적을 보면 총 계약액이 1,093만 5천불이 나타나있고 지역별로는 중남미 시장에서 575만불 계약하여 전체 계약고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북미 지역에 파견한 개척단에서는 263만 3천불을 계약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타시도와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아프리카에 개척단을 파견한것은 수출 다변화의 적응하는 면에서 추진 되었는데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중남미 시장이나 북미시장을 집중공략해서 수출계약고를 높임과 동시에 광주지역 상품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높여서 상호 수출 다변화에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 이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해왔는데 이번 개척단에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참가 기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기업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시에서 참가 업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바로할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타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시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한 생활권이라 같이 파견합니다. 산업발달이 미천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당초에 취지에도 시장개척단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마라도 영세한 기업들을 데리고 시장개척을 하고 다변화를 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두번째는 아프리카 같은데는 미흡하고 오히려 중남미라든가, 북미 같은데가 반을 차지할정도로 하기 때문에 중남미를 더 개척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소득이 낮고 무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입할지도 모르고 이쪽에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며칠 오래 걸리고 교통수단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파견에는 수출다변화로 해외시장 개척의 다변화를 하기 위한 실은 미비하지만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거에는 의원의 참여가 있었는데 왜 올해 들어와서 그게 없어 졌느냐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시민의 대표이시고 해서 같이 갔으면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감사를 하면서 왜 집행부 돈을 가지고 의원들이 해외를 가는데 참여를 시켰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 사무처에다 여비를 계상 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신상처벌을 각오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사유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얼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미묘하게 해결해야 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참가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경기도 그런데는 참가기업을 모집하면 15개 업체를 하면 75개 업체가 달라듭니다. 5대 1정도 됩니다. 우리가 12개 업체를 모집하면 6개 업체나 가고 나머지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개척단 이기 때문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우선 팔아 먹는것이 비용보다는 많이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남도나 광주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빈약하기도 하고 산업이 일천하고 또 물건 팔아 놓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자그대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비라도 대주고 가서 점차 우리가 공업단지에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명민
김명민위원
시장개척 의욕이 없는 회사는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장개척도 할려고 하고 이런 의욕이 있는 사람을 키워줘야지 의욕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원칙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물건파는 것이 내가 쓰는 비용보다는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비, 음식비 이런것은 저희들 부담이지만 왔다갔다하는 항공료만이라도 대줘야 이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규모가 커지고 그러는 것이지 초창기에는 우리기업들이 광주·전남 실정상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2회에 걸쳐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는데 파견하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갖다와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이번에 갔다와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 해 봤더니, 사후관리라는 것이 그 업체하고 정확하게 말씀 드려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그사람이 아르켜줘서 또 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만 하기가 그렇고 또 그것을 행정관청에 보고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명민위원
파견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시비가 많이 나가고 해외개척단 파견 금년에 나간것만 9,000만원이구만요. 이런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 주위원님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오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해 여러가지 맹점을 다 지적 해 주신데 대하여 저도 답변하는 국장으로서 실제 갔다와 봤는데 대단히 놀랍고,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개척단을 모집할때 중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여러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다가 보면 그 국가하고 별로 수교가 없는 제품 업체가 간다든가 여러국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산의 경우하고 대일의 경우같은데는 한건도 없는데 갔다오는것 보면 그 다음에 부도가 나고 계약도 못하는 것을 보면 여행성격이 아니냐 그 점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 업체의 기업진단이라든가, 앞으로성장, 수출유망기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같은데는 5대 1로되어 있는데, 우리가 12개업체쯤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망이 과거에 없어 가지고 늘릴려는 욕심에서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수출이 되고 유망중소기업이고, 이런것들을 골라서 운용하면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면 단제품보다는 하도급 업체라든가 소비수요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을 파견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79개 업체중에서 20개 업체는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59개 업체는 별로 제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에 개척단으로 파견이 되어 있고, 하도급업체들이 무계획적으로 파견이 되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광주AV센터는 별로 오락실 수요도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되어 있고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서 카다로그를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 카다로그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가 능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한번씩 갖다오면 성과가 있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는 달라진다는 그런 것을 듣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어서 제가 한마디 할까요? 앞으로 해외시장을 우리가 공략할려면 수출과 직결되는 우리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는데 국장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선 특화산업 부분으로 농수산물 특화단지를 내년에 2개쯤하고 또 공산품은 평동공단내에 만평정도 해 가지고 전기, 전자, 통신, 부품 특산화단지를 조성 해 가지고 대기업체하고 연계를 하고 수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해 줬습니다만, 해외 수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여러가지 일들을 부서가 다른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교포명예무역주재관이라든지, 해외상설전시관이라든지, 조금전에 거론된 수출개척단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은 결국은 수출인데 수출개척인데, 여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설수출 개척단이라든가, 상설수출지원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하고 무역센타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이제는 산발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시청내 상설기구를 말씀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우선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 무역 주재관이라고하면 무엇이냐면, 오사카에 있는 우리 거류민중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될 수 있는 한 전라도지역 출신이 우리 광주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분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을 명예 무역주재관으로 임명 해 가지고 그 분이 각종 정보를 주고 물품을 수입하고 이러는 것이 무역주재관이고요, 정보만 주는 겁니다, 그분은.
영로
정영로위원
그 내용은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걸 단일화 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일화가 되고 있고 이것을 할때는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코트라 현지 공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고 해외시장개척단 할때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상설 전시관도,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지금은 저회가 적으니까 다발적으로 상품전시는 해외에서 자기들이 전시하니까 우리가 참가하는 거고요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무역규모가 커지면 차라리 정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LA에다가 상설무역관을 설치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지역 상품을 진열해 놓고 이런것이 판매활동을 하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님.
15시 21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해외수출시장 개척단 파견 실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상품 해외상설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품 해외상설 전시관의 우리상품의 현지 홍보및 거래알선 나아가서 크게 보자면 수출증대를 기해 가지고 해외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상설전시관의 광주시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이섭위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은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만, 파나마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시카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는 실적이 미미하고 앞으 로도 전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파나마 한군데 인데, 파나마는 중남미의 중계무역기지 입니다. 운하가 있고, 그래서 파나마는 앞으로 전망이 밝고, 현재 실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1년동안 연장해서
료에
자료에신이섭위원
의하면 16개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광주지역?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광주지역 업체만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신이섭위원
판단으로는 어떻게 보면 해외상품 전시관 운영은 거국적으로 본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상품 상설전시관에다 광주전시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우리 예산에서도 1년에 5,000만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2,500만원
이섭
신이섭위원
본예산에는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천만원씩 아닙니까? 각각.
것도
이런것도신이섭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보자면 한국상품 전시관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별도로 지방전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타 지역에도 전시관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국내 산업체끼리도 예를 들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업체가 에디슨 전자가 나와있습니다만, 대우전자라든가, 현대전자 이런데서 그것을 정부에다 맡겨버리면 대우전자 현대전자 이런데서 독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은 대구지역대로 광주는 광주지역대로 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에디슨전자의 특징이라든가 이런것을 자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지역기업이 살아나지 가만둬 버리면 국내 업체끼리도 약육강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애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광주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개 업체면 중소기업의 상품이라고 봐야 겠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해마다 효과면에서 본다면?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해마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간해서 내주고 있는 팜플렛이 (책을 들며) 이것입니다. 외국이 들이 오면 광주상품 78개에 대해서,
해외
해외신이섭위원
전시관 문제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역의 수출전략을 기획단을 구성한다든가해서, 일원화하는 방향 이것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김명민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이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해외개척단이랄지, 상설전시관이랄지, 모든 문제를 우리시가 계획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각로 문제랄지. 처음에 계획 자체는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체제를 검토해 보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LA지역을 놔둬가지고 중남미 일대를 포괄하는 LA에다 광주무역전시관을 만드는 방법이 어쩌냐, 예를 들 면 뉴욕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 쪽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는데 한번 할려면 보통 건물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 하는데 천만달러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하고 수입하고 비교관계가 시정연구단에서도 파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밑질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차차 발전시켜 나가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위원입니다. 연번 8번인데 창업예비학교 운영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추진계획이 3회 해서 대학생만 1회 2주간에 200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1차, 2차 50명씩 했고 금후 계획은 대학생과정 100명으로해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서류를 보면. 그런데 1차교육과 2차교육 받은 학생에 한해서 대학생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3일동안만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게아니고 1차하고 2차 사실은 중견 중소기업체 담당 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3차 계획은 대학생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대학생들 한테 창업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모색하고 거기에 따라서 창업할때 예비지식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든가, 그런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교육을 생산성 본부 광주호남지부에 전적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작년에 생산성본부 광주전남지부가 별로 운영이 시원치 않다고 해 가지고 폐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업단지를 평동공업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만들고 이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할려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생산성본부가 부산하고 대구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만 남았습니다. 부산도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그걸 없애 버린다면 지방에서 우리와 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는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 우리가 학생을 위탁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할 교제대하고 강사료는 지원해 줄테니까 존속을 시켜라 우리 광주지역은 산업이 초창기이고해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해서 거기다 위탁 실시하는 그런조건으로 생산성본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1차교육과 2차교육의 내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교육생이라고 하면 선정방법이나 이런것도 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합니까? 전여 관여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생산성본부에서 신문공고 해 가지고 기업체의 성질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보조금을 내주고 정산하고 지도감독하고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는 강사는 제대로 선임시키는지, 교재는 적당한지,
내용
내용이윤자위원
및 강사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내용이나 강사 이런것들이 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했어도 아무 하자가 없도록 정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창업 직접경험한 분이 나오시고 대학교수가 한분 나오시고, 거기에 관련된 생산성본부 간부님이 한분 나오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 짜임새가, 그 분이 과연 실력이있는지, 없는지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평가를 해 볼 수는 없지만 짜임새는 잘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윤자위원
부산같은데도 생산성본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 되었을텐데 우리 광주만이 필요해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부산에서 없앤것이 아니고 생산성 본부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한국 생산성본부라는데가 광화문에 있는 데 본부에서 지부운영을 하는데 적자다 그래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적자를 보지만 좀 놔둬라 우리 광주지역은 특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놔둔겁니다. 운영경비는 생산성본부에서 책임집니다.
리도
우리도이윤자위원
일단 시보조금이 4,000만원 이상이 들어 가는데 지도 감독을 잘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대학생 과정은 3일동안 입교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출·퇴근입니다.
에서
집에서이윤자위원
출·퇴근하고 1차, 2차교육은 입교해서 받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렇습니다. 1차, 2차는 2주동안 교육을 받는데 오후에 퇴근 해 가지고 4시간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중소기업체사장, 강사분들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2주일 동안 받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3일동안을 받는데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람이 중소기업에 앞으로 독자적으로 창립을 해 가지고 해볼만 한 여력도 있고 자력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대학생들만 별도로 짧은 기간내에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윤자위원
1차, 2차 교육받는 교육생들의 명단 그런것이 있지요? 앞으로 11월 23일이니까, 이것도 나왔겠네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받았지요.
하고
명단하고이윤자위원
신분에 대해서 자료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창업예비학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 선발은 생산성 본부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기준도 정해서 합니까? 기준에서 우리가 선정해 줍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생산성본부에서 기업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이사람이할만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교육내용이나 운영실태, 교육후에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적있는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시에서 하는것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93년부터하고 있는데 성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교육이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수자 사후관리는 창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관리
사후관리김명민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창업보육단지운영을 위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 실적은 없는것 같고 창업보육단지 운영에 대해서 시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창업보육단지는 올해 처음으로 만든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입주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앞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쟁이 3대 1 정도라고 그래요, 서로가 들어올려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2, 3년동안 기른후에 평동공단단지로 내보낼 계획으로 한정 없이 거기다 두는것이 아니고 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내보낼려고 3대 1정도랍니다.
영에
운영에김명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업예비학교 운영실적에서 경영자 아카데미 교육도 있고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생산성향상 교육도 있고 교육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 통계가 창업예비학교는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의 37%가 창업을 실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교육은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영애로가 있다든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산팀웍을 어떻게 짜고 생산성을 어떻게 이룰것이냐 해 가지고 각자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카데미 교육?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직장에 파견을 나가서 시키는 겁니다. 집합은 집합인데 기업체에 나가서 기업의 독특한 것을 질문하고 일반적인 것을 강의하고 실수사례도 이야기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전국의 생산성본부 이것이 지회라고 합니까? 다 없앴는데 광주만특수지역이라고 해서 남겨놓은 거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물가단속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 연번 17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원인원이 7,209명이 369회에 걸쳐가지고 8만 9,283개소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된 업소가 5,488개소가 나왔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요금환 현지 시정, 위생검사, 세무조사, 주로 위생과 세무조사가 상당히 중징계 할 가능성 있는 조사 방법인데 위생검사가 243개소와 세무조사가 44개소인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요금 물가단속을 나가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준수요금이라고, 예를들면 목욕업은 1,800원이다. 그랬는데 2천원으로 일방적으로 다른 업소가 안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렸으면 요금 환원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하면 다음부터 중점관리대상 업체로만 체크하고 다음부터 다닐때 확인만 해 봅니다, 계속 요금 내린데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위생검사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하면 아까처럼 공중목욕탕도 물론이지만 식품접객업소 여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분내용이 무엇을 얼마만큼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세무사찰은 아니고 세무 1회 조사라고 해가지고 과표설정 세무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과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 업소에서는 한달에 짜장면 300그릇을 판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서 볼때 500그릇을 팔더러 그러면 과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과표를 잡는 것을 세무 실제로 현지에 나가 가지고 과표를 잡기 위한 조사를 세무 입회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 요금을 환원하지 않으면 세무 입회조사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세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경찰하고 보건위생업소만 우리가 총괄은 하지만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할려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부 사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가단속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지도차원에서 물가지도지 단속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단 대중을 상대한 대중요금은 신고제에 요. 가장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 권위주의로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의뢰해요. 왜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못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가? 이것은 극한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는 거에요. 관에서는 지방화시대에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주고 설득해서 대중요금들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지도 설득해야 되는데 가장 극한적인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무관서와 지방자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된지 아십니까? 거기는 국세를 주로 취급하는 세무관서에요. 지방세는 행정관서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가단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물가지도에요, 지도. 신고제를 어떻게 해서 단속합니까? 그리고 극한 처방인 세무조사를 의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게 가장 시민들이 관을 과거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급하면, 지도가 안되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세무직원들이 오면 입회 조사를 하더라도 어느 누가 그 분들을 욕하는게 아니고 집행관서인 집행부 지방자치단체를 혹되게 속으로 욕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계획을 짰습니다만, 이런것 들은 어디까지나 지도에요, 단속은 아닙니다. 단속 근거있습니까? 단속의 근거는 없어요. 지도에요. 그래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위생검사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는 시민위에 군 림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설득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단속의 말을 안 듣는다고 세무조사를 시키고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광주시민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하지 않으면 물가가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물가문제만은 법규정이라든가 이론하고 실제가 다른것이 제가 최근에 본 행정중 가장 괴리가 된것이 물가입니다. 물가는 지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자율운영이에요. 자기가 짜장면 한그릇에 1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자기 마음입니다, 자율요금은. 신고요금은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신고만 하면 끝나고 신고 변경을 해버리면 사람 사망신고를 받은것 처럼 당연히 행정가에서 요구만 받으면 해야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쪽에서 짜장면 값을 올리면 덩달아서 차값이 올라가지요.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노동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내 봉급은 어디로 가는거냐 그러면 봉급을 올려달라고합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원료값이 오르니까 안되겠다고 제품값을 올립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 준수요금을 정할때 지역 준수요금이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인데 농산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농산물이 적게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푸지면 값이 떨어지니까 단속이 예외입니다. 공산품 가격만은 짜장면 가격이라든가, 개인서비스 요금 이용요금 자기들이 특자라고 해 가지고 이 이발소에 가면 서비스를 더 많이 해 주니까 만원받고 5천원받고 그러면 덩달아서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해도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이 오르면 이쪽도 오르고 다른 데서 봉급생활자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요금관계가악순환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해본 중에서 법적인 규정하고 이론하고 실제가 안맞는 것이 물가인데 그런중에도 시민 전체를 위해서 물가만은 원만하게 지도를 해야되겠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몰라서가 아니라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물가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가가 대중 서비스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의해서 담합행위를 방지하면 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극한적인 처방을 마시라는 거에요. 세무조사를 왜 의뢰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세무조사는 악질인 업주에 대해서만, 말을 안듣고 다른 사람은 다 내렸데도 불구하고 안하는데만 의뢰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합동으로 하면서 세무서에서 하는건데 그 게 원래 그런다고 하면 그 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법적인 의무는 지켜야지요, 상대도. 세금을 사업자가 정당하게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왜 평상시에 못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세무조사 합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단속대상이 되어 가지고 호흥을 안해주니까 극한처방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로서는 물가단속하는데는 단속이 아니고 지도 하는데 법규정이라든가,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른게 물가지도예요.
움이
어려움이정영로위원
있어요. 이야기를 길게 맙시다. 그래서 물가 단속법은 공정거래법이 있어요. 그중에 담합이라든지 독과점을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법이있어요. 그러나 시당국에서 행정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계도하고 지도하고 설득을 해서 해야지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극한 처방을 주장합니다만, 타 부서인 국세를 주로 다루고 있는 세무관서에 의뢰 해 가지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같이나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방법론이지요.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시민과 더불어 같이하는 행정을 펴 나가시라니까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 주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5일 시장터에 살고 있습니다. 장이서는데 거기보면 수입농산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산지 표시된것은 거의 못봐요. 단속은 현인원 241명에 1,561개소 검사건수 1,144건 적발 382건조치 내용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나열되었지 실질적으로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인동 시장이 나 양동시장 현지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고정 좌판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는 길거리 좌판이 아니고, 그분들의 경우는 거의 100%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취약점이 있냐면 노점상하고 5일시장 원산지 표시, 그런데 하필 김명민위원님께서 5일시장 근처에 살으셔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5일시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물가단속위반업소 조치에 대하여 결과를 제가 물었었는데 그것은 알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사실은 계도가 중요 합니다. 그 결과를 알아가지고 다방이면 다방, 이용협회면 이용협회, 목욕업이면 목욕업 협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이런것이 걸려가지고 중징계를 먹었다. 이렇게 홍보를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도 모르고 조치를 못하면 피해가 적어지는 것이지 계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연료수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연번호 22번, 업무현황보고서 20쪽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질의인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1기때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관계국장의 답변은 현재 제조 업체가 1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LNG 공급 보급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고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스 제조업체의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시의 재정 확보와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제2도시가스 제조회사를 설립할 용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답변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그후로 제2도시가스 회사 제조설립을 구상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LNG공급을 위해서 재원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재원 출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현재도 모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양도시가스에서는 배관매설을 위해서 총 비용의 몇퍼센트를 출자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3번째 무엇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해양도시가스 배관매설에 따른 출자금액에 대한 비율, 그 다음 기왕 에 연료관계인데 연탄을 사용해서 난방용으 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8.4%에 불과 합니다. 세대수는 3만 1,584세대인데 연탄 저탄장이 송암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송암공단을 조성할 때에 도시근교로서 조성을 해놨는데 현재로서는 도심지역 앞으로 송암공단도 공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외각지로 공단에다 이주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저탄장 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 답변 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해양도시가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2 사업자가 신청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신청을 못하도록 각시·도가 공히 독점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관을 깔아 놓고 자기들 라인에 따라서 하는데 누가 들어와 가지고 배관을 같이 쓰자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옆으로 깔자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도로를 다시 뚫어 가지고 굴착해 가지고 자기가 따로 배관을 깔겠다고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과거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원가적산주의라고 해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스 1㎥ 생산하는데 20원이다 그러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로 공정보수주의로 바뀌어 가지고 투자비용에 대해서 10% 이익만 내도록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고 제2업자가 신청할 엄두도 못 내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저희 업자가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출자의 법적 근거는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91년부터 의결해서 2000년까지 출자를 하는데 각시·도별로 출자금액이 사용량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근거고요. 해양도시가스가 배관매설출자금의 비율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LNG공급 배관시설은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연탄 그것은 현재까지 송암공단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 발달이라든가 추세로 봐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공고를 한다든가, 본인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니까, 도심지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
한가지정영로위원
다시 질의할께요. 송암공단에 인접해 있는 저탄장은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대안이 없느냐 이 내용으로 질의한 거에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문제는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철도 이설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탄장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검토되어야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게 문제가 현실적으로 LNG가 들어오면 수요가 매년 45%씩 감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 관망을 광주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관망을 다른 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깔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이 줄어 들든 어쨌든간에 도심철도 이설과 같은 시기가 맞물려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정영로위원
진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법적 근거를 이야기 하는데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떤 절차를 밟은지 모르지만 기속력이 있느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자금출자관계가 없어 가지고 각시·도로 똑같이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을 가령 자금 출자관계를 법으로 정해야 되느냐 경제운용의 하나의 측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정책면에서 추진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현재 도시가스 제조업체에서는 LNG공급을 위한 관로매설비는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거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시에다 이익배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나마 내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이익배당을 받습니다. ” 하는 직원 있음)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나머지부분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연탄제조 공장이 3군데인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남선, 일광, 화순,
광이
일광이박필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송암공단내에 있습니다.” 하는직원있음) 송암공단내에 남선도 있고 일광도 있고 그래요? (방청서에서 “송암공단 밑에 있습니다.”하는 직원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위원입니다. 연번 43번이요. KS명령 위반사항 단속실적 자료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연번 43번, 44번 연결이 되어 있는데 KS표시 허가업체가 계 62개해서 전기, 금속, 토건, 일용품, 화학, 수송 62개업체가 나와 있는데 위반사항 단속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준 대표적인 예라고 보겠습니 다. 공장검사를 19개 업체를 했다고 했는데 19개 업체는 어디어디에 속한 업체를 했는가, 적합 18개인데 부적합이 1개라고 했습니다. 부적합 업체가 30일이내에 시정토록할 1개업체는 어디이며 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62개업체 중에서 19개업체 선정과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셨으며 부적합업체라고 단정지으셨는데 무엇이 어째서 1개업체가 부적합했는가, 아니면 30일 이내로 시정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언제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30일 이내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누가 압니까? 단속실적이 전기에 관한 KS업체인가, 금속인가, 토건인가, 일용품 이것도 제시해 주지 않고 가령 19개 업체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보완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언제 했는지, 어느종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했는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1개업체는 무엇이 부족한지, 시정되었는지, 이런게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행정감사에 이렇게 내 놓으면 질문하기도 그렇고 다시 시정해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윤자위원
대답 하셔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9개업체를 행정감사를 했는데 광성 콘크리트라고 이재봉씨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제품검사치수가 미달된겁니다.”
적합
부적합이윤자위원
업체가 광성콘크리트 나머지 18개업체는 적합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라도라든지, 홍일화학, 흥국철강, 삼성전자, 유한산업, 한일전자, 한국 콘크리트, 광우 이런것이
윤자
이윤자위원
62개업체중에서 왜 19개만선정해서 공장 검사를 했습니까? 전체 다 하셔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진청에서 그때그때 검사하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가 지방에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KS업체는 우리시가 고유권한이 아니라 공진청에서 내려와서 이 분야을 이번에 하자 해서 내려옵니다.
렇기
그렇기이윤자위원
때문에 19개 업체를 밝혀 주시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서류로 내겠습니다.
적합
부적합이윤자위원
업체를 해주시고 30일이내에 시정토록 한 그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자위원
왜 안 내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단속실적만 내 주라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윤자위원
내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 추진 실적을 보면 그 동안에 애로타개를 위한 간담회를 했고, 지역경제관련 각종 세미나, 광주상품종합전시회 이러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산으로도 보면 지원규모가 450억 정도의 거대한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상품 종합전시회등도 목적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상품 판매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지원과 또한 종합전시회등 일시적인 그러한 행사로 그치고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광주상품을 전시하는것 보다는 판매, 중소기업상품 판매장이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의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상품을 전시하는 외에도 그 자체를 판매를 해야 한다는데 신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전 회기때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97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안에 우리 광주지역에서 나오는 중소기업물품을 전시하고 싼값에 소비자들이 사고 판매도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7년에 완공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97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기업
중소기업신이섭위원
·····.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원종합센타입니다. 시에서 50억 통상부에서 50억 그래가지고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설계 심의중 입니다.
으로
앞으로신이섭위원
2년후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에서도 중소기업육성의 일환책으로 해가지고 150억을 지원해서 각 지방도시에다 부지설정을 한다든지 전시장 판매시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같은데는 이미 잠실종합체육관 같은데 스타디움 사이에 종합전시판매를 하고 있고 대전이나 대구같은데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판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거에요, 150억을. 광주에도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지원센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측에서 부지를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측에다 저희들이 광주에다 무역협회에서 물론 만든겁니다. 무역회관을 하남에다 만들어 놓고도 건물 임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놓고 하면 뭐하느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합동으로 하자 저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대충 구두로만,
이섭
신이섭위원
무역회관이 아니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종합센타 우리시것이니까 만들어 지면 한꺼번에 같이 하자
적인
근본적인신이섭위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건번호 71번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 내실화 측면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94년도에 104개업소에서 ’95년 11개 업소로 확대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107개소 민간단체가 4개소인데 ’95년에 소비자 고발피해 구제 건수는 행정기관이 1,274건 민간 단체가 5,8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4개소의 민간단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시민의 신뢰를 행정기관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 실증인것 같습니다. 왜 행정기관 107개소에 1,274건 민간단체 4개소에 5,830건을 민간단체로 몰리는 이유가무엇인가,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소비자이동, 사실은 고발센타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받기도하고 YMCA, YWCA 소비자 상담실에다 자금을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소비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소비자 상담센타 그 쪽에 있는데는 여성분들이 주로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사실상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 오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는 소비자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특히 가전삼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가지고 가전업체하고 직결되도록 가전업체에서 그래요, 자기들도. 혹시 고쳐줄 일이 있다든가, 이의사항이 있다든가, 바꿔준다든가, 그러면 시청으로 오라가라, 경찰서로 오라가라, 관공서로 오라가라하면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빨리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민간단체를 선호하고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센타는 민간인들끼리 해결이 안되면 관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문지식을 키워나가면서 요즘에 방향을 합동으로하는 방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전 삼사하고 삼자가 합동으로 소비자 고발도 받고 직접 수리도 해주고 바꾸기도 하고 지난주에 한번해 봤습니다만 삼자가 합동으로 운영하여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 현실정을 그대로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10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07개소의 1,274건이면 1개소 1년에 12건 해결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발센타의 직원들이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순수히 민간인들이,
명민
김명민위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고발센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직원들이 있는데 간판만 걸어 놨습니다. 소비자 불편신고센타 이런식으로,
도로
별도로김명민위원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담당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중복해서 처 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뒤떨어진다든가, 효율성이 저하 된다든가, 그런 면이 있지요?
이런
이런김명민위원
문제는 사실상 다시 제기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무때나 와서 상담을 해도 문제해결이 될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 됩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1,274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것이 시청 하고 구청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출장소쪽에 소비자 고발을 의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저희시가 반정도 500여건이고 각 구청별로 나머지 건수가 접수되어 있는데 현재 소비자보호 운동이 관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소비자 보호운동의 핵심적인 주체가 소비자 보호원이란데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업무를 위임 받아 가지고 현재는 행정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방향이 되도록 사회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주는것이 앞으로 소비자 보호원쪽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민간단체쪽으로 업무의 중심이 상당히 옮겨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운동을 비롯해서 소비자보호 조례재정 이런 제도적인 정비 방향으로 하면서 민간단체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소비자 보호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하고 틀리네요. 과장님 말씀은 사회단체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데 행정기관 고발센타를 늘렸지요? 104개소에서 107개소로.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동이랄지 이런데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늘어난건데 실질적으로 동이나 출장소에 소비자 고발을 그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저희 시 전화번호가 9898입니다만, 이런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소비자 고발의 당사자가 되도록이면 시나 구청에 의뢰하는 것이지 대부분 동은 현지방문 동에서 인근에 있을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
고발김명민위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 보면 김명민의원입니다. 그러면 “예”하고 그냥 전화하면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목에 힘주고 받는지 소비자들이 고발을 못해요. 이런 일을 지난번에 당했는데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명색이 의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해결 안될 거에요. 의식이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직원들이 소비자 문제를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노 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민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광조
신광조상정과장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고민에 빠져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급증을 해 버렸는데 과거에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부정축산물이 있었어요. 도체등급제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소를 한마리 잡으면 안심, 등심은 1등급, 앞다리, 뒷다리는 2등급, 나머지는 3등급 했는데 요즘에는 외국소가 들어오다보니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무조건 좋은소나 나쁜소나 갈비는 1등급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갈비중에서도 소를 한마리 잡으면 3등분 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도체가 좋냐 나쁘냐 예를들면 같은 100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비계살이 많은 소는 등급이 떨어져 버리고 비계살이 없다든가, 근육조직이 어떻다든가, 살 빚깔이 어떻다든가, 도체 자체를 1등급, 2등급 해 가지고 4등분으로 나눠버리고 돼지고기는 6등급으로 나눠버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호축산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 광주는 특산물이 생고기 입니다. 생고기를 못쓰고 하루를 재워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생고기로서 빚이 바래 버리니까 광주삼호축산에다, 축산이 두개가 있는데 의뢰를 하면 하루를 재워버리니까 생고기로서 맛을 잃어버리니까 담양이고, 장성이고 바로 잡아 가지고 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축산물이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제도를 농수산부에서 했는데 농수산부 관계자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광주의 특산물이 생고기인데 당신네들 때문에 특산물이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애로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몇번 회합을 가져 가지고 현지 출장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좋다 생고기로 쓰는 아롱사태쪽하고 뒷다리쪽 하고 제비츄리 그 쪽으로는 생고기 내주고 나머지만 도체로 하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광주의 경우에 상장을 못시키고 바로 자기가 소 한마리 사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고기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대개의 식당이라든가, 업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관행이 필요없다. 나는 장성에 가서 밀도살을 하든 잡아와 버려야 그것 때문에 급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이것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특별대책을 세워야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오위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 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도 돌아오고 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정영로위원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요원은 주로 어느 분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와 부산시는 ’95년 1월1일부터 소 도체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광주시와 인천, 대구, 대전 여기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소 도체 등급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2등분으로 해서 등급판정을 하는데 18시간 잠정적으로 놔뒀다가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생고기를 하는데 이것때문에 문제가 ,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했으니까 지도감독 요원은 어느분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행정공무원과 경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본건은 환경연구원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위생 시험소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검사하는······.
영로
정영로위원
유통과정의 위생자격이라든지 등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일반공무원들이 단속할 수는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수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의사
수의사정영로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구청까지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일반 행정공무원은 단속요원이 아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같이 합동으로 보좌를 하는데 보조로 같이 다닙니다.
주는
주는정영로위원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구의 16명이 위주가 되어야지요. 행정공무원은 보조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가축위생시험소의 소관에서는 도축하는데 따른 검사업무만 하고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도체등급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등급을 매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이만 질의를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