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기획단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 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 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면 순서에 따라서 지하철기획단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간부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연수실적을 보면 대상지가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또 국외에서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어느 지역이 잘되어 있고 또 국외에서는 어느 지역이 잘되어서 어느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할 것이냐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한 자격증 소지자를 상당히 저는 중요시 하고 싶은데요, 현재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가동 시기와 맞춰가지고 인력 수급계획을 세워주시고 만약에 부족하게 된 경우는 철도전문대학등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예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위원입니다. 다른 시정 행정 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그 내용이 성실하게 자료를 해주셔서 우선 칭찬하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이 쭉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 명단에 관계공무원 당연직. 그리고 운영위원, 다음에 토질분과위원, 토목구조분과위 다 따로 있는데 시 의원이 두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중앙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산건위 위원들하고 함께 가셨고 또 그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것을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산건위 소속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도 자문위원을 위촉하신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위원회 위원을, 우리 시의회 의원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대답이시지요?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산건위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광주지하철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사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하 전 간부들이 예산 확보 노력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페이지 자료에 보면 토목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4개의 용역 업체중 1-1공구의 실시 설계용역업체인 우성엔지니어링은 애초에 삼우기술단이었던 것이 삼우의 재정 악화에 따른 과업 수행 포기로 보증 업체로서 교체 된 것인데 1-1공구가 공정이 1.8%로 가장 미진한데 그 이유는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는 삼우에서 과업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업체인 우성엔지니어링이 과업 인수를 하기 보다는 공개적인 재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런게 또다시 삼우같은 부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라도 용역기간 중이라도 용역업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용역을 추진중인데 이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잘아시겠지만 지금 지하철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데 지하철의 빚도 빚이지만 지하철 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인지 외국에도 그런지, 외국의 것은 내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차종이 현대화 되면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은 반영구적인 시설로써 100년 동안에 우리네 삶을 이야기하자면 4세대가 쭉 이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부채는 우리 세대가 다 못갚고 그 다음 세대가 갚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못갚으면 그 다음 세대가 갚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미뤄서 4세대에 걸쳐서 갚는다 좋은 이야기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지하철의 분규 문제 그게 아주 심각할 정도거든요. 지하철 같은데가 분규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 어디라고 분규를 하지 않겠습니까만, 지하철만은 대중교통 수단, 소위 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분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든지 인력난을 생각해서 라든지 자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산이, 아까 모두에 이야기 하듯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조금 우습고 단, 광주 지하철이 명색이 이 나라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을 할려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정부 예산에 1억원도 예산 책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을 하실려고 하고 있는 광역시 특히 지하철기획단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속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탄탄히 모든 계획에서 안전성과 쾌적성과 또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계획을 시간이 있을때 아주 탄탄한 밑기반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하나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 아팠는데요, 그 뒤로 다시 우리 산건위 위원들과 그리고 시장님과 단장님 이렇게 다시 상경을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나마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하기 이전에 조금더 노력을 해서 그때도 조금 얻어내고 이번에도 또 반영되고 했으면 더 많은 예산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결정되기까지 손놓고 기다리시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