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설주택국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총 193억 6,543만 3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7,737만 9천원, 예비비가 7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01억 9,181만 2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94억 4,651만 4천원, 이월액은 1억 1,734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이 6,000만원, 사고이월이 5,734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6억 2,795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이 7,443만 2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5,35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예산액이 51억 6,757만 2천원, 징수결정액이 57억 2,948만 7천원이며, 수납액이 53억 3,327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621만 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총액이 51억 6,757만 2천원에서 지출이 32억 8,365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18억 8,392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액이 280억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280억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액이 495억 1,337만 8천원, 예산이월등 증감액이 353억 9,069만 9천원, 예산현액이 849억 407만 7천원, 징수결정액이 886억 257만 6천원, 수납액이 849억 2,052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 36억 8,205만 3천원, 미수납액 36억 8,205만 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495억 1,337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353억 9,069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은 849억 407만 7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431억 5,266만 4천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80억 8,980만 3천원으로 사고이월액이 6억 601만 2천원, 계속비 이월이 374억 8,919만 1천원이고, 불용액이 36억 6,161만원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95년도 결산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건설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주택국소관 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예산액에 보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6,000만원, 사고이월 해가지고 5,734만 2천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용이 이래요, 불용액도 그렇게 됐고, 세입세출 내용도 그렇게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종합된 것을 베끼는 형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무엇무엇이고 사고이월은 무엇무엇이다. 이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이걸 가지고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회계라는 것은 공개성의 원칙인데 알 권리를 전혀 무시해 버린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해 놨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세히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왜 기입을 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총괄적인 개괄설명이고 세세한 것은 예산서를 보고 거기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똑같아요. 사고이월 얼마, 명시이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런 제안설명서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제안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할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시간이 걸려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산서만 베끼는 형식으로 제안설명서 해서 갖다 놓는 것이, 저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 알겠어요.?

지금까지 관례로 이렇게 해왔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통상국에서는 자세히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처리라든가 그 이유를 해 왔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도록 해왔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때 일반회계 1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하수처리사업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무등건설아파트에 대해서 결산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80억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이자수입계정에 들어가고 있지요? 현재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말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돈이 시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420억만 95년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자수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420억에 대한 95년도분이자수입이고 280억원은?

그것은 승인만 받아 놨지….

배정은 안됐지요? 그러면 420억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6월 17일 입금이 됐습니다, 광주은행에.

금년이요?

예.

일반회계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59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관계는 수질환경소장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판동입니다. 소각로를 당초에 본예산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유동산적이냐, 노사적층이냐 해가지고 기정손층 과정에서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여자들이 쓰고 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태우는게 복잡해서 로터리킬링으로 하는데 약 8억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12월 22일자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2월 16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때문에 여기 7,100만원 공공요금, 전기료입니다만,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기기보다는 정리추경에서 발라주도록 저희들이 8,5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로 냈습니다만, 정리추경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정리추경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전기요금이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8만원은 정리추경 때 반영을 못하고 불용액 처분 하였다는 거지요?

요구는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소관위원회가 3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직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해당위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를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위원회 개최될 예상을 여러 유형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위원회에다 확대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경기불황으로해서 건축사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 회의 개최를 많이 못한 겁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풀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풀예산으로 편성은 어렵지요?

통합이 곤란합니다.

검토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은 풀예산으로 해서 운영편성을 해야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회를 사장을 시키지 마시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위원회 존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결산검사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덧붙여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다른 국에서 오늘 감사를 받기위해서 이렇게 건설주택국은 몇장으로해서 설명서를 보내셨지만 좋은 예로 다른 국에서는 95년도 결산감사 자료하고 그리고 제안설명서 바로 뒤에 95년도 예산결산현황 총괄표를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불용액 그러면 이 불용액이 간단하게 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우리가 보면 불용액이 36억 6,100만원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495억중에서 36억 불용액이 나온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유를 첨부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자료를 여기다 첨부하시면 이것은 이미 결산감사를 지낸 후에 감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이나 답변하시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요구를 했을거에요. 다음 감사때에는 다른 국과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불용액 결산자료를 따로 뽑아 주시면 되도록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껏 노고하고 수고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주고 받는 그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음번 우리 사무감사때에도 이와같이 세심하게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저희들도 좋고 그리고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편리하리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제가 다른 국에 소관된 그쪽에서 해 왔던 자료를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세세한 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성의껏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보신일 있지요?

92쪽이요?

특별회계.

예.

여기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대책방안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하면서 적시를 해 놨단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적시사항에 대한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사업개선을 요하는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대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도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와있거든요. 일일이 여기서 적시를 안해도 아시겠습니다만, 반드시 이런 좋은 대안이 나오면 실무에다 이것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지 감사보고서 나오고 결산감사의견서 나오면 그때 뿐이거든요.

그 관계는 지적하신대로 1안, 2안에 따라서 고금리 또는소액으로 해서 하도록 그런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시에서 실시하는 결산감사의 대상이 안되거든요. 별도로 공인회계사에게 맡겨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결산검사 때 저희들한테 주문하기 전에 이런이런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 미리 제안설명서 내지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검사를 해보면 입법과목이 장, 관, 항 이외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는 목을 가지고 부기를 들추면서 세심하게 심도있게 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를 보면 목전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관위원회나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대로 목전환이 전용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익년도 이월액 내용으로 명시이월액 증심사천 하천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실시설계비 6,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당시 차선도색기 구입인데도 조달청의 납품기한 미도래로 5,734만원이 이월됐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페이지 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증심천 하천정비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제가 언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심천 복개공사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다 복개를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 상당히 검토한 결과 기존의 하천단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니까 하천단면이 협소합니다, 통수단면이. 그래서 하천단면이 부족한데다 또 복개를 해 놓으면 원류가 됐을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토결과 이것은 하천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도시계획선을 옆으로 넣는다든지 도로확장을 할려면 별도로 이것을 도로확장을 해야지 하천복개를 해가지고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늦었습니다.

거기에 복개를 할 것이냐 복개를 안할 것이냐. 용역비가 3,000만원인가가 서 있었어요, 첫해때········.

나중에 타설준공을 했지요, 용역비를.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당시 차선도색기 조달청 납품, 사실상 종합건설본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 지원 운영 예산중에 2억 1,331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누가 답변하실 분도 안계시지요?

아무도 없어서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고하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 도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1,516억 2,300만원과 94년도 이월액 677억 3,900만원 등 예산현액 2,193억 6,200만원중 1,23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873억 8,000만원을 96년도에 이월하였으며, 82억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6년도 이월 내용은 용봉천복개 및 도로개설사업 등 명시이월 19건 279억 100만원과,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사고이월 13건 35억 9,000만원, 제2순환도로개설 계속사업비 558억 8,900만원입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오치굴다리에서 우산주공아파트간 도로 토지사용승낙 변경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 4건 29억 3,300만원과 운암주공아파트 주민반대로 운암동 철도건널목 설치취소 2,500만원, 학림교에서 원지교간 도로확장사업지구내 동구청과 건설교통부 소유토지 무상귀속등 지급사유 미발생 2건 2억 1,0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19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5억 4,3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 1,1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내용은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4,1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2억 7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1억 6,3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액 75억 6,200만원과 94년도 이월액 25억 4,100만원 등 예산현액 101억 300만원중 79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교통정보센터 확충사업비 등 3건 10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등 11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교통도로국소관 세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금 징수방안에대해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못봤습니다.

집행부가 문제가 있네요.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검사위원들이 집행부에, 시장에게 결산검사 결과와 대안 제시를 했어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에 따른 관계국장 이 모르면 문제가 있네요. 송부를 받으면 집행부 장은 관계국장이나 관계부서에, 결산검사의 제시라든지, 적시사항에 대한, 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 송부된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시면 여기서 내가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지방세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과징을 하는데 연 15%정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해서 마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1항2호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 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구청장이 체납자의 거래금융기관을 파악하여서 금융채권인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파악된 거래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제공을 요구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에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해당금융계좌에 대하여 압류촉탁하고 당해 체납자에게 통지하여 체납 및 미수납된 지방세를 계좌이체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이렇게해서 건의서를 낸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세체납예금 압류사례라고 해 가지고 경남 마산시에서 100만원 이상 지방세 각종세금을 체납된 세금 환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징수할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에 대한 소관위원회에다 보고 내지 답변을 해야지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여기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대안제시가 나가면 당연하게 교통유발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여부는 판단해서, 즉석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방법은 또 있습니다. 부도가 나기전에 조치를 취할 사항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 의견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에 대한 것은 차후에 좋 은 대안이 된다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좋은 말씀 검토를 해서 제가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징수가 딱지 붙여놓고 불법 주정차 위반해서 해 놓고 이것이 안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차 추적해 가지고, 이게 자동차등록을 새로 한다거나 사고팔고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번씩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제도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미체납된 사람은 검사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 절대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대안이 나오면 검토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시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와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노력하겠다고. 미수납율이 12%거든요. 14억원이고 위반과징금이 11억 6,300만원이나 되는데 25억원이 넘는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가 1년여 동안에 어떻게 해 봤는데 그것도 안되더라 그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노력했다는 증거로······.

그래서 지난번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구청별로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도 104건에 1,4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노력한 것이 그것입니다.

25억중에서 1,400만원.

애로가 있다는 것이 그것인데 3개월 동안해서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만 하시고 마십니까? 계속해서 해야지요.

계속해서 해야하는데 사실 체납독려는 일정기간 동안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1년 12달 계속 해야하는 업무지요. 그러나 인력자체가 일반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연중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교통도로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참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출에 대한 농촌지도소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47만 8천원이 농작물병충해 기본예찰답 수확물에서 세입이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95년도 총 예산 17억 2,600만원중 1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1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분 17억 500만원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분야에 7억 4,20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9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7억 4,20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분야 9억 6,300만원은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1억 2,200만원과 농산물생력화 재배와 첨단기술실현, 고품질 생산을 위해 과학영농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7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농촌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100만원 중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및 관서당경비 등 일반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1,100만원은 일용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 2,571만원으로 예산성립후에 증감은 없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17억 476만원이며, 불용액은 2,095만원으로 불용액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이 984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1,111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으로는 영농기술 교육, 전문인력육성, 식량작물지도, 소득작물지도, 지도사업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4,539만원일 보조되어 전액집행 되었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토결과는 농촌지도소 전반적으로 예산지출에 있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협상이나 WTO 출범으로 농업도 고도의 기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농민에만 의존해가지고 시험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도소를 적지로 옮겨 가지고 시범포장도 해가지고 농촌진흥원처럼 시험연구를 하면서 기술향상을 시켜야만이 세계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에서 현재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필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기회있을 때마다 농촌지도소를 이대로 놔둘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험포장도 전라남도 진흥원 못지 않게 해서 거기에서 기술터득을 해서 농민들을 지도를 해야 효과적으로 될것이 아니냐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젠 시험포장을 먼저 마련을 할려면 농촌지도소를 이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부터 행정부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께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어져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청사계획을 세워보니까 최소한 45억정도는 가져야 지도소 면모를 갖추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60억정도 잡아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크겠다해서 45억원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봐라하는 부시장님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보고는 구두로해서 밑에 기획관리실장부터시작을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는 드렸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농촌지도소를 옮기면서 시험포장까지 마련하겠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15억원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억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1만평이상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린벨트지역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3층이 안되고 2층으로 그렇게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상으로 2층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고요. 우선 땅을 1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만일에 그린벨트관계로 해서 지가가 싸다고 봤을때는 2만평도 좋고 3만평도 좋고 일단은 면적을 확보해야겠다하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려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위해서 예산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하기는 자기네들이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 사업으로 올려 놓을 것이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부지를 1만평이상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본건물을 짓고 그 다음해에 부속건물이나 시험포장을 정지작업을 하면서 나무도 심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사뒷면에다는 주말농장을 1,500평에서 2,000평정도 확보할려고 합니다. 물론 면적이 많으면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농촌지도소가 사실은 이름 자체도 언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농촌지도소의 관 명칭도 걸맞지 않다. 그래서 농촌이라기 보다는 농업기술이 더 의미가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원으로 바꿔주십사하는 그런 내용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만 대상으로해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도시민들을 위한 지도사업도 해야지 그것을 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농장도 크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분할해서 그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교육장으로 활용도하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의 농촌지도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기회에 질문을 해 주셔서 이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이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한 것 171쪽에 보면 식량작물 지도사업으로해서 민간자본이 되어서 전액 예산이 집행되고 172쪽에 보면 소득작물지도사업에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전액집행이 됐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나 자본이전의 경우는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산서하고 정산할 때 전혀 차이가 안납니까? 왜냐하면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정산이 그대로 나올수 없는 것이거든요.

민자보호사업을 총 7억 7,500만원 했습니다만, 81개소를 저희들이 시범포를 했거든요. 일단은 81개소의 시범포에 민자보호사업을 50%로 저희들이 보조율을 적용 해가지고 100%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틀리다면 어디서 틀리냐면 민간인 자부담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보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 할께요. 우리 농촌지도소 소관 불용액 처리를 보면 2,100만원중에서 1,100만원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해서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1,000만원은 절감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100만원 관계는 일용직 2명이 사표를 냈단 말씀입니다. 그 안에 시청에서 기다려라.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보고를 해서 추진이 되는데 일단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임용할 때. 그것이 두사람이 187일분이 임명을 못해서 기본급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500만원이 남았고, 일용직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3명이 했는데 130일분입니다. 그것이 400만원, 연가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실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연가를 예를 들어서 15일 이상, 20일 이상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주지 않고 제대로 계상이 됐지요. 그러니까 연가를 안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가를 다 못채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날 수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돼서 200만원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1,100만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직이 2명인데 사표를 내버렸다는거지요?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꿔야 할텐데.

채웠습니다.

바로 채웠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사표처리되고 나서 다시 임명하는 기간이 두사람이 180일에 500만원 봉급이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