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199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1996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마륵IC)변경결정안 3건은 1996년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294번지 배인수외 8인으로부터 첨단과학산업단지 편입토지의 현시가 보상요구 진정서가 96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진정인의 요구내용은 당초 1990년～1995년이었던 공사기간이 1996년～2001년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주변토지는 평당 50만원 ～100만원에 거래됨에도 편입토지는 평당 평균 10만원에 불과하여 보상비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먼저 서류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95년도 결산검사결과 총괄표이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총괄내용에 대비해서 왜 불용이 발생했고, 미 집행이 되었고를 자세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설명 할때는 시간관계상 총괄적인 것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95년도 세출결산과 기타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통상국 소관에 해당되는 예산만 발췌하여 별지로 총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의 95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해서 총 380억 6,0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48억 6,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78억 1,800만원, 불용액이 53억 2,6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4억 9,700만원중 해외박람회 참가 보조비 등에 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예산액 131억 2,000만원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에 13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노정관리 예산은 예산액 12억 1,200만원중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방기능경기대회지원 등에 1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은 예산액 12억 5,900만원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에 12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첨단지원 운영은 예산액 8,900만원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정관리는 예산액 3,100만원중 2,800만원 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연료대책은 예산액 2억 4,200만원중 연료비, 가스관리비 등에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44억 5,000만원 중에서 UR소득작목 개발 등 18억원을 집행하고, 75억 9,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0억 6,100만원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정관리는 예산액 16억 3,900만원중 대체작목육성 및 시설현대화 등 1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34억 8,900만원중 한해대책추진 및 대촌배수개선 사업 등에 3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무소 운영은 예산액 5억 6,300만원중 5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축산행정은 예산액 8,700만원중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8,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예산현액 5억 8,800만원중 해외협력 및 해외비교시찰 등에 5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운영은 예산액 7억 3,600만원중 7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5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9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78억 1,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LNG 도입에 따른 출자금으로 2000년대까지 14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었으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출자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어 계속비로 2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있어 입주이행지연 등에 따라 75억 9,3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53억 2,600만원을 그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4,1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0억 9,600만원, 예산절감 6,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2,4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와 관련된 4,100만원은 노정관리 예산중 3,000만원이 서구 취업정보센터를 확대 개설토록 하였다가 기존 시설이용으로 변경되어 불용처리 되었고, 지역경제관리 예산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보상금이 의회 의원 및 취재기자 해외여비까지 계상되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집행부 예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50억 9,600만원은 노정관리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미출전으로 500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농어촌관리에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이 입주이행협약 지연으로 50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 2차보전토록 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대출자금 일시상환 등 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국제교류 예산에서 전문직 공무원 직책수행비가 계상되었으나, 회계과에서 복리후생비로 일괄 집행하여 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도시생산성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비가 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용역도급계약의 변경 축소로 인하여 불용처리되어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액 6,500만원은 지방행정 신규 수요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중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기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861억 2,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378억 5,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7억 7,000만원, 전입금 5억 6,200만원, 잡수입 39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500만원, 국내차입금 316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 832억 7,700만원중 지출액이 646억 2,000만원이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평동공단 조성사업 등에 187억 8,700만원, 지방채상환에 458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평동공단 조성사업비 등에서 8억 9,400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177억 6,200만원으로, 이는 사업비중 평동공단조성사업 공사비 등 33억 1,500만원, 지방채상환 예산중 평동공단조성사업 공사비 교부공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미발생등으로 15억 400만원, 예비비 12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억 9,4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7억 6,3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평동공단 조성사업, 공사비 교부공채 조기상환 등 계획변경 및 취소가 47억 3,0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비비 129억 4,300만원, 경상비 등의 예산절감 1,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결산과 기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시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 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쪽의 제2농산물도매시장 사업추진 지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업비 75억 9,352만 2천원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반납요구가 있을때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그리고 유통설비단지의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현황과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풍암동유통단지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민자사업 4개하고 기계공구단지라든가 자동차부품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해 가지고 4개 민자사업하고 농수산물 사업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 가지고는 일단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을 과거에는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환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와가지고 작년 12월부터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그 땅을 단지를 조성 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파는 식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 예산이 이월되고 있느냐면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말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월 시킨 것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을 정부에서 반납시키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 그런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타온 국비는 법상으로 반납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시킬 수가 없어서 94년도 것은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95년도 저희들이 다시 추경때 그것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받을때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문제이지 우리는 돈을 받아 가지고 국가에다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이고 이것은 법상 근거에 의해서 이월했기 때문에 금년내에 저희들이 또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정부예산을 가져다 안쓰려면 반납을 하든가 농촌안정기금을 연 3%인데 그것을 갖다 놓고 안쓸려면 반납을 해야지 안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3%짜리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은행에 넣어 놓으면 10%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도 7%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반납 안하고 있냐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연말쯤해서 토지공사에다 건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온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써는 없는 형편에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때지적 받으면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책임추궁을 하겠는데 그때 사유를 들어 가지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단독적으로 한다고 하면 진즉 했을텐데 민자하고 같이 해야하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똑같이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광주는 먼저 됐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소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돈을 다 쓴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안으로 집행하고 내년도에 또 돈을 얻어오기로 말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설비단지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 현황하고 추진과정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현재 금년 7월까지 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면 내년 3월까지면 끝납니다. 내년 3월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 9월이면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공사를 착공하시나요?

부지조성공사 요. 그 땅이 개인땅이거든요. 그 땅을 산다든가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공작업을······.

명년 9월정도 돼야 토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그걸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하는 시간하고 단지는 직업훈련원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훈련원 존치여부를 협상해야 하는 관계, 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문제, 또 특히 어려운 것이 토지를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개인들이어서 시간이 걸려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 3월이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 3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착공은 9월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일단 계획상 6월로 잡았습니다만, 9월되어야 가능하지 않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땅값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평가를 할때 그것이 협의 매수만 해 준다면 6월에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틀림없이 수용에 불응해서 소송까지 가고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해서 3개월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은 하고 있지만 독려를 해서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복잡해 가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업무를 다시 따져 봐야하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이 내용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교적 자세하게 국장께서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보충자료도 비교적 상세하게 해 오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2,6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예산의 성질상 불용액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환경변화라든지 여러가지 사고로 인한 사업지연등으로 인해서 다소의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연례행사로 해온 노정관리예산이라든지 첨단지원단운영 이러한 예산은 매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라든지 지방기능경기대회 이런 예산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해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나 예산요구해 오실때 더 정확하고 실현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불용액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각 실국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우리시 전체로 본다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결과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통상국장께서도 업무를 매사에 충실히 하시고 일할려고 하는 의욕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했는지 는 모르지만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볼때 지금 전체예산이 노정관리 예산을 보면 12억 1,200만원중에 불용액이 30%인4,2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단 말입니다. 첨단지원단 운영 같은데를 보면 8,900만원에서 20%이상의 2,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첨단지원단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은 연례적으로 해 온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처리되지 않도록 할수 있었는데도 불용액이 남았다. 그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을 당초에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확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사실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를 대비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기 예산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에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을 대비한 결산검사입니다. 그럴려면 이러한 불용액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통상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 보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실현 가능하고 전체적인 우리시 예산에서 지역경제통상국이 불용액이 가장 적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통상국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경제통상국 53억 불용액 중에서 그중에서 51억이 아까 말씀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른 국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불용으로 처리해 놓고 금년도 1회추경때 다시 그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불용액이 나오면 반납을 해야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 타온 경비에 대해서. 민자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단들이 조합들이거든요. 기계공구조합이다, 화물터미널 조합이다, 집배송단지 조합이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5년동안에 그 사업을 못하고 계속 끌어 왔던 것을 작년말에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계약하면서 일괄적으로 하고 안 들어온 사람은 다른 조합으로 대체하겠다고 끌고 나가니까 돼서 불용처리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정관리는 상당히 액수가 큰데 4,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당초에 서구에다 취업정보센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노동부에서 작년말에 무어라고 왔냐면 전남일보 1층에다 광주인력은행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노동부 예산 12억을 들여서요. 그래서 그러면 노동부 인력으로 노동부에서 똑같이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광주시는 일원화해서 해야지. 그래 가지고 컴퓨터 하나만 사주고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500만원만 쓰고 3,000만원 예산을 절감하게 된겁니다, 사실은. 불용액이 나온 사유가 예산 어떻게 보면 절감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따라서도 신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 가지고 제가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을 세우는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불용액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당초예산을 요구할때 사실은 긴축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고 사업만 의욕적으로 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짤때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아까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좀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달지 광주재정을 위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긴축예산을 세워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짜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NG도입에 따른 투자분으로 2000년대까지 14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속 유보, 2억 2,500만원을 이월했다고 그랬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에요?

한국가스공사가 전액 국가 출자기관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시·도별로 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시·도별로 자금을 나누어 주고, 경제장관회의 92년 4월에 합의에 의해서 시·도별로 출자액을 배분을 시·도에 따라서 광주시는 얼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일단 가스 공사를 민영화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영화를 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중지를 했던 것인데 가스가 독점사업이 되어 가지고 배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독점사업을 해 버리면 전국적으로 한 개 업체밖에 없는데 민영화를 하면 되겠느냐. 중단해 가지고 그런 사유로 해서 아직 돈을 내지 말라는 것에 의해서 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출자금은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공동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도하고 가스공사하고.

출자비율은?

정부에서 51%출자하고 있고, 한전에서 39%, 시·도에서 10% 이런 비율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얼마나 투자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4억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9억 6,8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LNG공급은 빨리 공급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빨리, 한국가스공사하고 해가지고 도입되도록 하시고, 요즘 가스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나름대로 SMS라고 해 가지고 가스종합안전관리대책을 세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할 때는 우선 가스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됐습니다. 도로굴착이라든가 터파기가 됐던 그래 가지고 현재 가스배관망도를 해놓고 사전에 할 때는 협의를 해가지고 입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스안전 자체가 기술적인 면도 있고, 인적인 면도 있고, 시설적인 면도 있다고 해서 세 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매월 한번씩 점검하고 공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므로써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업소 취급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므로써 현재까지는 다른 시에 비해서 광주시가 사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자료를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액중 불용액이 53억 2,600만원, 그 중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억 9,6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50억이라는 것은 국비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라고 하셨고, 금년말에는 토지개발공사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자는 3%라고 말씀 하셨고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몇%로 두고 계십니까?

10%.

3%와 10%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익은 토지개발공사로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넘겨줄 때 이자소득까지 함께 줍니까?

이자소득까지주고 토지값을 정산할 때 토지공사에서도 가장 높은 이율로 저축을 해가지고 그 이자도 우리한테 땅값을 계산할 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에 50억의 불용액 처리가 빠져지면 내년에는 불용액이 적어지겠네요?

예.

그리고 한해대책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검토의견을 보면 예비비로 써 가지고 다음에는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저수지 준설계획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가? 안되었다면 연차계획····.

원래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대촌배수지 개선사업이라든가 해서 7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해서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로 쓴 것은 작년, 그 작년 가뭄이 두해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한해로 예측할 수 없는 가뭄이 계속되어 서 부득이 그 당시에 예비비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정원이 10명인데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한명이 결원이 됐는데 안 채워주고 있을 때 그럴때 불용액이 나오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정원이 50명인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비니까 돈이 불용액이 되어 버리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전에 채워진 것으로····.

각종 근로청소년들한테 양재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연중이요.

예.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회계결산을 지난번에 공인회계사 4명하고 의원 두분이서 해 봤는데 이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주로 목을 가지고 많이 심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 보면 법정과목인 장, 관, 항 이 외의 나머지는 거의 전용이 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회계장부를 보고 사실은 결산검사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하거든요. 법적으로 결산서만 내 가지고 회계장부는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정할 문제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가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목 부기를 보고 계속 심의를 하다보면 그 장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권의 심의를 경시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목간의 전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실한 예산집행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지를 해 드립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3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국에서 업무 추진 과정에 폭넓은 협조와 조언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321억 2,428만원으로 이는 95년도 예산액 282억 3,44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8억 8,983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실제집행은 지출액 284억 4,565만원, 금년으로 이월액 32억 5,090만원, 그리고 나머지 4억 2,773만원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지출액 284억 내용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13억원, 녹지관리 9억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등 5개사업소 운영비가 57억원, 도시계획관리 4억원, 도시개발관리 3,400만원, 도시정비 200억 2,695만원, 지적관리 3,684만원으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8쪽입니다. 공원관리 12억 9,59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위원회 수당과 여비 410만원, 산수공원 부지매입, 무등산 원주민촌 정화를 위한 토지매입,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을 위한 설계와 부대비등으로 3억 1,976만원 집행되었고, 산수공원조성, 증심사지구 오·폐수처리 시설 공사, 무등산 자연보존대책, 문화예술회관 뒷산 산책로 정비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 7,2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녹지관리 9억 1,176만원에 대한 공원녹지과 업무의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로써 4,426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 보조금 1,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경비가 2,743만원, 도시공간 녹화를 위한 식목일 행사, 야생화 단지조성, 남산 소나무 복원 식수비 등 재료비로 2억 2,225만원, 가로수 식재와 수림대 조성, 도로변 절개지 복구, 노거수 보호, 비엔날레 행사장 꽃탑설치로 5억 2,235만원,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 및 임산물 직매장 개설 보조비 5,500만원, 환경조림을 위한 구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2,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영비 7억 9,569만원은 광주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직원급여, 수당 등 경상비가 8,536만원, 시민회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 880만원, 공휴일 화장실 청소요원 실비보상 144만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재축, 화단 조성 및 수목식재, 시민회관 외부도색, 공연장 조명기기 교체, 예식장 난간설치 등 시설비로 9,24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다기능 사무기기외 3종 비품구입비로 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쪽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15억 9,393만원은 사무소 직원급여, 수당등 경상비가 7억 1,449만원, 해양박물관 설치 실시설계비로 302만원, 식당 및 매점보수, 팔각정 진입로 보도 계단 보수, 비엔날레 통신장비설치, 지방과학관 설치, 배수지 정비, 보도정비 등 시설비로 8억 6,500만원, 어린이회관 강당 연단 구입비 등으로 1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쪽에 있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12억 9,928만원에 대해서는 직원급여, 수당 등 경상비가 12억 5,376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 등 636만원, 무등산 일주도로변 광장수목 식재, 증심사지구 화장실 정비 및 토끼등 공중화장실 신축 등 시설비로 2,809만원, 산불예방 무전기, 복사기, 커타기등의 장비구입비로 1,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이하에 있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12억 6,947만원은 직원급여등 경상비가 10억 8,260만원, 하마사 신축과 조리실 공사, 고압수전판실 바닥 보수공사, 수벽조성공사, 1억 7,422만원, 혈액 분석장치 외 4종의 비품구입비로 1,2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쪽에 있는 양묘관리사업소 운영비 7억 4,888만원은 사업소 운영 경상경비가 5억 7,313만원, 서구 세하동 및 광산구 신창동 양묘장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1억 6,858만원, 사무기기 구입비로 717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183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 4억 4,284만원은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등 경상경비가 8,523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용역비 7,862만원, 도시경관 보전계획수립 용역 선급금 4,4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선급금 1억 1,500만원과 광주·목 포권 광역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등 연구개발비로 3억 5,762만원이 집행되었고, 도시개발관리비 3,401만원은 시설계획과의 관서당 경비등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비 200억 2,695만원은 도시정비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작년 6개월간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등이 925만원, 동구 학동 백화마을과 계림동 대인시장 주변의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그 용역 사업비로 1,770만원, 도심철도 이설사업비로 철도청에 2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비 3,684만원은 지적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장비 수선비, 관서당경비, 여비, 기타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00만원이 예산전용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구 서창동에 육묘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양묘관리사업소의 토지매입비로 총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1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여 지장물건 손실보상 등으로 3,690만원을 집행하고, 제1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와 관련 광주공항 꽃탑설치비로 1,6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용은 1,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시의회 세입세출결산 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당초의 예산목적과 상이하게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이월액 32억 5,09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 18억 8,400만원과 사고이월 13억 6,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18억 8,453만원은 285페이지에 있겠습니다만, 작년에서 금년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2,287만원, 산수공원 부지매입비 8,967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970만원, 산수공원 조성 시설비 1억 7,229만원, 우산공원조성 부지 매입비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대부분이 착수 또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13억 6,637만원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미협의로 지연된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를 위한 토지매입비 2억 5,294만원, 산수공원내 도서관 건립공사와 병행추진으로 부득이 공사기한이 연장된 산수공원 조성 시설비 7억 1,773만원, 동절기 기온강화로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기한이 연장된 증심사지구 화장실 및 훼손된 등산로 복원비 5,570만원,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6,900만원과 도시경관 보전 계획수립 용역비 4,400만원, 건교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공사기한이 연장된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700만원, 이것이 사고이월로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4억 2,773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2억 7,295만원과 도시계획관리 1억 5,478만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2억 2,795만원의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151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증심사지구 공중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으나, 자체설계 시공으로 절감하였으며, 예산절감 7,713만원은 일반수용비 등의 절감금액이고, 집행잔액 1억 9,431만원은 급여, 인부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상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시설비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 불용된 1억 5,478만원은 계획 변경 되었던 동구 학동 백화마을과 대인시장 주변 도시 재개발 사업을 중지함에 따라 8,600만원이 불용된 것이고, 예산절감 2,174만원은 일반운영비등 경상비를 절약한 돈이고, 예산집행잔액 4,643만원은 인부임, 관서당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액은 67억 7,504만원이었는데, 제9, 10지구 체비지매각 및 청산금 수입등으로 68억 2,513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예산액보다 7,709만원 초과달성 하였으며, 이는 사업수입 27억 412만원과 사업외수입 40억 7,801만원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27억 7,412만원은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25억 239만원, 징수청산금 수입 2억 3,173만원이며, 사업외 수입 40억 7,801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4억 6,625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5,826만원, 연체료, 정기예금 이자등의 잡수입 2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된 68억 5,213만원중 67억 2,260만원은 수납되고, 1억 2,953만원은 작년말까지미수납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전액 수납 완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321쪽 예산현액 67억 7,504만원은 95년도 예산액 64억 1,6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5,826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억 7,853만원, 96년도로 이월된 31억 8,721만원, 나머지 27억 930만원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지출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제9, 10지구 교부청산금등 배상금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모두 합해서 5억 2,136만원이 집행되었고, 제11지구 실시설계외 3종 용역비로 2억 7,583만원, 철탑지중화 공사비로 900만원, 제9, 10지구 과속방지턱공사, 지장물 보상비로 6,614만원, 시설부대비로 620만원등 사업경비로 3억 5,7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31억 8,721만원은 명시이월비 12억 3,907만원, 사고이월비 4,988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8억 9,000여만원이 됩니다만, 명시이월비 12억 3,907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한 토특잉여금 사업비 3억 1,252만원, 제11지구 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 대체농지 조성비 9억 2,655만원이고, 사고이월비 4,988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한 제11지구 환지계획 및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용역비 준공금 3,789만원과 주소지 불명으로 미교부된 청산금 1,199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로써 이월된 18억 9,826만원과 제11지구 택지조성비 18억 3,000만원 및 책임감리비 6,826만원입니다만, 제11지구 사업이 금년으로 지연되어 가지고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 추진됨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이미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불용액 27억 938만원은 321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제11지구 지장물건 보상비, 청산금 사고 이월비, 예비비 등으로 26억 6,867만원입니다. 제11지구 지장물건 보상을 작년 당초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하므로써 자동 이월된 사업입니다. 제11지구 환지계획 용역비와 제9, 10지구 과속방지턱 공사비 등 예산집행잔액, 3,955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여비등 예산절감액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 예산편성과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서 138쪽을 보면 무등산 원주민촌 21세대 철거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액 14억 1,223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억 5,294만 3,860원이, 96년도 이월금으로 처리되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내에서 원주민촌이 26세대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80년 중반부터 원주민촌을 철거해서 정화사업을 할려고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 3세대가 보상금을 수령해서 이전을 하고 2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보상을 받아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상금이 적고 거기에서 무허가 음식점 등을 해서 생활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전을 기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3년에 세우고 94년에 세우고 조금씩 세웠는데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더이상 늦출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정화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 승인신청을 해서 8월 31일 사업인정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금년중에 협의 이전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때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8쪽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을 일반수용비에서 7,773만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전체 우리 시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구체적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의 10%로 경상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0%가 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되는 액에 대해서는 자체 절감 노력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 절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7,713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절감하라고 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절감 항목 통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것은 경상비에 한정이 되고 과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은 대강 여기서 50%가 됩니까? 3,000만원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긴축재정에 의해서 10% 절감했다고하는 것은 공감이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반수용비에 대한 예산은 여러분들이 매년 요구하고 그 수용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편성해온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 총 2억 2,795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절감액 7,700만원은 상당히 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이것은 더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원녹지분야 사업소가 5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의 경상비에 의해서 주로 신규 사업소보다 경상적 관리를 주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여서 대단히 경상비 예산액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조금씩 조금씩 절약된 것을 합하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내역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자료를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국에서 7,7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가 계획변경 취소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학동 백화마을, 대인시장 주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결과로 변경, 취소되었다고 해가지고 8,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두 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찬반투표도 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두군데 기초 조사 용역비입니까?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로 1,770만원은 집행이 되고 8,600만원은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업을 중지하므로써 기 추진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용역비로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세하게 예산서도 안봤습니다만, 주민 찬반투표 결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취소 되었다고 8,600만원이라고 설명한 것은 자료의 부실이 좀 있다.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실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짜임새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의견서 받아 보신 일 있지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종합 정리 해가지고 집행부에 의견서를 송부했는데.

봤습니다.

그 중에서 양묘사업소의 육묘장 확장을 위한 예산에서 비엔날레 꽃탑설치 예산전용한 것은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분명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산 전용이 없어야겠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누락방지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두 건을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 내용 아십니까? 동물원 입장권 발매하고 증심사지구의 주차장 주차료를 받기 위한 시간체크 제도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치공원 입장권, 회수권을 폐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원부와 대조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인데, 회수권을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인 감독을 하고 또 입장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장에 의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심사 주차장 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일련번호를 앞으로 주차시간을 체크하는 용지에다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현지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컴퓨터가 그런 기능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시면 결산검사 의견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도심철도 이설사업비로 철도청에 200억을 집행하였으며, 그랬다고 했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업무 추진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8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공정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총 공정은 20%대로 예상합니다만, 토목공사는 10%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지반공사나 아직 1㎞정도 잔여지에 대한 보상 또 교량 건설 등에 따른 여러가지 설계변경 이런 부수적인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400억을 요구를 하고 내무부에서 재경원에 3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으로는 90억이 지원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요구한 안에 의하더라도 200억정도의 재원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 이후 재원대책을 우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내년도에 융자 지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별도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약요소에 대한 철도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내 폐선철도 활용방안은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선철도 10.8㎞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나 연구 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최대한 매각을 해서 재원에 충당하겠다는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망이 그 폐선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또는 경전철, 도로, 자전거 도로, 녹지지역에 써야된다는 여망이 많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최대한 공공용지로 쓰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광주역사 부지같은 곳은 전철, 지하철하고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써야 되고 해서 매각할 대상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녹지로하고, 얼마를 도로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 보다는 공공용지로 활용해 가지고 시민 편익시설 쪽으로 활용하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안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7,100만원의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처음에 편성이 되었지요? 2억 7,000만원이. 토지 매입 하나도 안했지요? 안하고 7,100만원만 전용해서 사용했지요?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육묘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공공용지를 육묘장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군데를 물색한 결과 서창동 지역에 하천 부지가 있었습니다, 제방 바깥쪽에. 그 하천부지가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을 보완, 개발을 해서 육묘장으로 쓰도록 계획을 바꿈으로써 토지 매입비는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된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때 삭감 정리를 했었고, 일부 보상금으로 쓴 것 3,690만원 이것은 거기에 비닐하우스등 지장물이 있었 습니다. 지장물은 토지매입비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보상을 했던 것입니다. 비엔날레 행사에 임박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꽃탑 설치비로 1,636만원만 당초 목적외로 전용했던 것입니다.

국정감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실줄 알지만 결산검사받는 과정에서 앞에 경제통상국이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회계사, 시의회 의원들하고 결산검사를 받았던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해서 오늘 제안설명하실때 첨부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 준다면 불용액 27억 938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다 예산결산현황 총괄표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결산자료가 계획변경이 취소됐다든지 그 이유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구구하게 다시 질문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이 다음에, 지금 우리 사무감사 때도 그래요. 세목을 불용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 이런 것을 자료로 주니까 거기도 자료로 주시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결산 검사를 받았던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때 제안설명 뒤에다 첨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그 동안 13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지하철건설사업 추진에 앞장서 지원해 주신 이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 예산은 94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7억 3,590만원이며, 이 중 33억 3,401만원을 지출하고, 13억 7,489만원은 96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은 2,700만원입니다. 이월액 13억 7,489만원은 지하철 1호선 설계용역비로써 계속사업비이며, 불용액 2,700만원은 예산절감에서 629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2,0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봉급 등 인건비로 4억 8,566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171만원, 행정사무용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797만원, 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7,570만원이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6억 5,3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170만원,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642만원이며, 자문위원 보상금 집행보상 잔액 714만원,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 1,1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 시공한 1-7공구 교통대책은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줄파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줄파기는 1m 50을 파가지고 지하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11월 10일까지 끝 마치고 11월 10일부터 에치파일을 박습니다. 에치파일은 2월말까지 박는데 줄파기하고 에치파일을 박을때는 사업장을 최소 축소해서 1차선만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통에 큰 지장이 없으나 복구관 씌울때는 4차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관계 일방로 지정과 주·정차 금지선을 정해 주라고 경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일방로 지정과 주정차 금지선을 고시할테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이야기해주면 고시하겠다해서 경찰청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교통대책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 7월에 전구간 개통을 대비해서 교통대책에 따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해서 이달중에 대시민세미나도 개최 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실시설계용역을 당시에 상무기획단에 맡겨 가지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부도가 나가지고 컨소시엄회사에서 하고 있지요? 차질이 없습니까? 구간별로 납품이 차질 없습니까?

차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