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 재정경영국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상무신도심택지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같은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난방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무신도심 지구에 전면적인 지역 난방 방식을 채태하겠다고 그래서 94년도 8우러 26일날 변경공고 내용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552만 2,000㎡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난방 방식을 택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10월 17일날 삼우기술단에서 에너지사용계획 용역이 나왔는데, 그 용역 내용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역 난방 방식을 택하고, 사용연료는 벙커C유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6대 도시 다른데는 다 벙커C유를 안쓰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는데 광주만 벙커C유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잇달아 항의가 오고, 그 동안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몇 번 거쳐서, 결국은 95년 10월 25일날 변경한 것이 현재 표에 나와 있는 상무지구내 업무, 상업,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72만 3,000㎡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사용 하겠다고 변경 공고가 되었습니다. 지역난방 사업자를 그 동안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를 비롯해서 9개 업체에 전면적으로 공고도 하고 개별적으로 9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참여를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안설명만 하세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 지역난방 부분, 상무신도심내 공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 질으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은 공사 기간이 95년 1월 ～97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공정율이 17%이면 내년 6월에 완공한다면 80%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협약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약 내용에 위약 문제는 없구요. 정 사업이 부진할 시에는 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도 지금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까지 되었을 경우에는 3O 업체는 결국 공사를 협약대로 못한 회사로 해서 부정당업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공사, 도로를 완성시키기 전에 구체공사만이라도 해놓고 시기에 맞추어서 다른 완성된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처음에 이 공사를 공개입찰로 모집했죠?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모집을 했으면 협약서 내용에 위약금 문제가 기록이 안되어 있고, 공사가 부진시 도개공에서 사업비 인출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서난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회사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협약대로 안된 것은 회사 책임입니다. 회사 책임이지만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이 지금 이대로 추진하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어려울 때는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계획변경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도 타당한 검토할 만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라, 그렇게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협약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 것은 시공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광주시에서 처음에 공사 입찰공고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사업계획서가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사업차질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나 사업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에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 뒤에 변경요청 사유는 시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내놓은 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2개 안이 들어왔는데 교통문제가 처음에 거론이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연구실로 하여금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검토를 해본다면 어떤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하고 물어 봤더니, 2안으로, 우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기준년도가 92년도에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벌써 5년이 지난, 세월이 흘러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2안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안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우리가 결정하는 안은 아니고 지금 1월말 정도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변경안에 대한 골격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심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게 때문에, 아직 검토만 하고 있지 2안으로 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이 1안, 2안이 있는데요. 1안, 2안 내놓은 것이 시공회사측에서 내놓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내놓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8월에 변경안을 내놓고 공사를 중지를 했죠? 중지를 해놓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또 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내봐라, 또 그것은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그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 대안이 나온 중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2안이 낫기 때문에 우리가 2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공회사가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공회사 3개 회사가 지하주차장만 가지고 사업성을 따진다면 물론 손해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택지까지 특별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에서 이익이 난 것을 이쪽 지하주차장에 투입을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의견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조를 합니다. 그때 낙찰율도 높았고, 그런 것이 감안이 된다면 다른 경우보다는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신도심공사를 완성을 조성공사하고 같이 끝내야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형편이 다르다 보면 시기를 일시에 놓고 보면, 지하주차장 문제만 별도로 뒤로 미루어서 했을 경우에는 도로를 재굴착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도 생기고, 계속해서 소송문제, 이런 문제까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경책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왕에 들어온 것, 두 개 안 중에서 그래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가. 일응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강경책 보다도 자꾸 사장님,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95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게끔 되는 이 공사기간을 공정율 10%밖에 안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리고 금호건설, 라인건설, 중흥건설 외에 다른 건설회사는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이것이 택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 3개 회사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경영수지분석을 한 다음에 공사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입찰에 대한 위약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 이제와서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하는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약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외의 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그걸 강구해 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협약체결 당시에 불공정하게 우리 시에서 했어요. 모든 계약은 그 공사의 10%입니다 10%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사장님 말씀대로 이행보증금이 있으니까 빼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인정을 안해줍니다. 10%밖에 인정을 안해줘요, 계약금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장과 전 사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불공정하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모든 계약은 10%입니다.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한 계약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래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법에 의한 것은 10%가 맞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가 결론을 짓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시의 협약 이행이 잘못된 내용에 대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난 후에 공사 변경안을 수용을 해서 1안을 택할지, 2안을 택할지, 그렇게 선행 조건이 되어야지 이렇게 된다면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난방도 있지만 시설이 주차장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공공시설이며 주택이 들어가서 앞으로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방치 놨다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많은 논의도 거쳤고, 방금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무신도심 지하 주차장 공사를 지역 기업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계획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공신력 실추와 타 협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상정해서 재심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제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재정경영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6월 25일에 변경안을 내놓고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시할 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재검토 하겠다고 회사에다가 회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지, 그걸 1,2안 중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정기회 말에 재심의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합니까? 빨리 처리해서 해야 합니까?

재심의가 아닙니다.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그 추진상황을 저희가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구요.

아까 사장 답변내용에 보니까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요구를 했다 그말이죠?

교통영향평가를 엔지니어링에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난 이후에 참여했던 기업의 1안, 2안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옳은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콩이냐, 팥이냐 따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중간보고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실 것으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1월말이면 그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 문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실시 중에 있고 해서 그러한 제반 검토했던 사항들이 결과가 나오면 회사가 요구했던 1안과 2안, 또 우리 시의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안.

시의 안은 우리 당초안이 시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성급하게 결정해서 할 일이 아니고 모든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관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행 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그 동안 투자심사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모든 공공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분명히 누구는 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물론, 회사측의 요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건설경기도 침체해 있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할 사업을 미리 땅속에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교통수요조사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식의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 막대한, 커다란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불과 추진한지 몇 개월도 안돼서 사업변경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 자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재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내용 중에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공사 입찰공고가 나간 이후에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행정 측면에서 뭔가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자문위원회에 나왔던 교수들이 상상외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 계획대로 하라는 사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분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에 좋은 안을 많이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주십시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개공 사장께서 상무신도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제1안과 제2안이 있지만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데 도개공 사장의 확실한 의지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시의 안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서대로 하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이왕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건설적인 안을 내놔라. 그 안가지고 검토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 집대성이 되면 1월달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영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자 위원입니다. 95년 1월 4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6월 16일에 시공회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놨거든요?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 사장님 말씀 도중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 체결 내용에 보면 사업비 전액을 예치해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도개공에서 사업비를 인출해 가지고 시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협약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책임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는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아까 오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하나만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문제, 지역업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한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봐라 하고 아마 그런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공사는 해야 하니까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업부진시 도개공에서 사업비를 인출해서 시행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안되면 해야죠.

이행보증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빼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까?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경영국장이 공사ㆍ공단 지도감독, 이 한 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만, 택지 3공구 공사비 226억자리를 발주하면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246억짜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금이 많이 나왔고 보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다소 보탬은 될지라도 전부가 이익이 되더라도 이 공사비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 보탬은 되겠습니다만, 그때 무리한 민자유치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과거에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협약에 보면 이행보증증권을 100% 제출을 하고. 또 이행을 안했을 때는 그것을 인출해서 도개공에서 공사를 해도 좋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 보증증권을 인출했을 때 회사의 금융 문제, 당장 자기들이 자금사정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얼마만큼 신용도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이 당장 주차 수요가 많아서 어찌됐든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회사야 어쨌든 간에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주차수요가 점차 시기적으로 몇 년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정도 지하 주차장을 하고, 그것도 구체만 해가지고 점차 주차 수요에 맞도록 내부시설을 해가는 것이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 공무원이나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협약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회사야 죽든지 살든지, 금융제재를 받든지 부도가 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안을 내놔봐라. 내놓되 과거에 도시계획 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했을 것이고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우리가 하지 않고 너희가 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전문가들이 영향평가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50%, 50%해도 그 지역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수요에도 지장이 없고, 오히려 분산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집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 살 때 계획도 안세우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사계획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박필용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예산 소요가 246억이 들어 가는데, 변경안이 나오면서부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시에는 추진 의욕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의 개발차질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악영향의 우려다. 246억이 과연 그렇게 지역의 경제악화가 될까요? 이 공사를 맡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계획의 변경시” 해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의 협약변경 선례 및 공신력 저하” 그랬단 말입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공신력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공신력입니다.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가 질의로 해서 주차장 문제가 또 끝나서는 안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될 것 같다. 아까 김관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협약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협약체결에 있어서 내가 판단할 때는 불공정하다.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그 계약금 100%를 다 받겠느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모든 계약은 10%인데, 통상 5%인데 10%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받았다. 다음 세 번째는, 그 결과 때문에 끌려 다니면서 지금 진즉 공사를 다해서 97년 6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17% 공정에서 중단 상태다. 그 상태는 변경안이 들어와서 지금 상태 중에 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건설업체의 경영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안, 2안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와 대학 교수의 자문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전면에 1,050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50%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0%를 할바에야 차라리 안하고 아까 오 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광주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미관광장을 만들어야겠다, 또 상무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0%를 할바에야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지금 미관광장이 도로를 빼놓고 광장이 6천평입니다. 앞으로 장래 우리가 상무신도심 내에, 그리로 지하철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 시청까지는 안들어 오는데, 그리로 지나가고 앞으로 2011년 주차수요가 발생이 될 때는 교통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한 지하 특수공법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대로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빼고…….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예.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난방 그전에 의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장님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하니까 아무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산업부에 이것은 도저히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하니까 개별난방으로 풀어주라 그렇게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난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난방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130만 시민대표의 자리라고 봐야합니다. 지역경제통상국장의 답변 은 지난번 10월 1일부터 케이싱보호관을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이 오늘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안키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제가 7월 1일부터 케이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난방 가지고 우리 행정력 낭비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왔는데 우리 시민을 우롱한 것이지요.어떻게 갑자기 바뀝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하겠다고요?

지난번 우리 시정질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통상국에서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선경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교섭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어느정도 착공 시기는 다가오는데 안되기 때문에 이쪽도 교섭을하고 통상산업부는 통상산업부대로 제가 세번을 직접 올라가서 같이 식사까지하면서 우리 지역사정 얘기를 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안 나타나고, 나중에 선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선경이 유공계통아닙니까, 왜 선경에다 교섭하게 되었냐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선경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요즘에는 벙커C유가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할려다가 또 검토를 해 보고 경제성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하겠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난방사업자가 나타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난방으로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제가 행정가로서 제가볼때 좋은 것이지, 가령 예를 들면 지역난방사업자가 없는데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일을 끈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때문에 엄청나게 시간도 끌었고 우리 광주에 가스를 공급하는데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일하다가 개별난방으로 결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난방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못해 버리고 결국 그것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안하기로 결정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시민을 우롱한 것이지, 안그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제가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제 자세지만 우롱한 것은 아니고 절대 제가 최선을 다했다. 업무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지역난방 사업자를 구할려고 그러고 시장님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양쪽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도 여의치 않습니다. 세번정도 직접 올라가서 담담과장하고, 사무관하고 직원들 만나서 상황설명을 해 가면서 이것을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처음에 완경하게 반대하고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누그러뜨려 놓은 상태에서 시장님은 빠른시일내에 해결하라고 저한테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해결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난방 사업자가 현시점에서 없기 때문에 그걸 개별난방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LNG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우리 광주 시민들은 LNG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 깨끗한 지역에다 벙커C유를 때야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공시설하고 상업용지하고 업무용지는 하기로 했다가 다시 개별난방으로 들어가기로 되었다고 되었잖아요, 신문에.

제가 신문에 대해서 우리 오 위원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결정되었다고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 난방이 오히려 통상산업부에서 개별난방으로 푸는것이 현실적이고 접근하는것이 쉽지 않냐, 이래서 세번이나 올라가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시 입장을 이야기하고해서 많이 수그러졌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지요.

연료계장입니까?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케이싱 묻어 가지고 지역난방하겠다고 분명히 했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답변한 적은 없고 7월 1일 해양도시가스에서 6월달에 사업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왜 거짓말을 해요. 7월 1일부터 하기로했다고 케이싱보호관을 묻고있다고 했잖아요. 묻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묻고 있다고 했잖아요.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입장에서는 케이싱을 묻는 것보다도 사업허가신청이 먼저 승인나야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거짓말로 슬슬 빠 져 나갈려고 그래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요?

속기록 찾을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시 제기된 사항인데 현재 학교및 인근공원시설의 소관처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동사무소가 서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 됐습니다.

얼마에 됐어요?

3개소에 한개소에 200대씩해서······.

매입한 것이 확실하냐고요? 근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만 되었지 매입은안되어있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언제 받았어요?

95년 11월달에.

서구청에서 공문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건의서가 들어 왔어요.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은 서민들의 주택확대공급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성사업의 일환으로해서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인구 유입은 누구로 인해서 하냐면 택지개발로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구청에서 동사무소 보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예산도 없는데. 건의서 들어왔어요. 매입을 했던 그 잔금이 얼마정도가 남았냐면 약 10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래도 매입이 됐습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문건을 보고 하세요.

아직 완납은 아니고 중도금까지.

그런데 매입이 완전히 돈이 다 들어왔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본 위원이 문건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안가져왔습니다만, 그 건의가 들어 왔다니까요. 구청에 열악한 재정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니 시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어떤 목적사업도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뒤에서 하더라도 매입이나 건물을 짓는 것은 시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건의안 이 들어 왔어요. 반면에 예비군중대본부나 파출소, 소방파출소 이런 등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거에 보면 재무국장때 했습니다만, 대지는 시가 확보를 해 줬습니다. 건물 짓는것은 경찰관서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 때는 시유지도 있고 할땐느 시유지를 제공하고 국유지를 사용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는 대지 문제는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900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0억원 이상은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성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해당 기관에다 전부 매입부터 건축까지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건축은 경찰관서에서 자기들,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현재는 경찰관서나 파출소에서 매입을 못 하는 상태란 말씀입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본부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체국만 매입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 역시 자금난에 허덕여 가지고.

그것은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공공관서, 이런데는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육성해 줘야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무신도심에 대해서 혼란이 자주오는데 도개공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 수익사업입니다. 우리가 도개공에 위탁해서 사업만 시킬 뿐이지, 그 수익금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전부 환수를 하게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왜 파출소를 국가기관인데 구유지에 있느냐 나가라고해라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경찰이 됩니다.

지방경찰이 되면 인수를 받든지 사든지 해야 겠지요.

그럴바에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지방경찰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경찰이 되게되면 재산 인계인수가 무상으로 되든지 아니면,

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기 때문에 놔두고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렵니까?

동사무소도 구청하고 관계에 있어서 물론 시가 재정여건이 좋고 한다면, 구청 동사무소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현재 실정으로 보면 우리 정책적으로 예를들어서 1개 구청에 몇 개 동사무소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러기전에는 개별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상무신도심택지개발은 상황이 달라요. 1,000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면서 현재 진행된 사업을 구청에다 부지까지 마련 못해 준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구청이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시장에게 건의가 들어갈거예요.

저번에 구청장간담회에서 서구청장이 건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시장님에게 요구한 사업비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이 좋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광주시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순환도로해서 상당히 자금소요가 많기 때문에 못들어 주는 시장님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옆에서 보필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이 기왕에 공공건물 청사관계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은 부지를 돈 많아서 부지 매입을 한것으로 답변하시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잔금까지 처리했을 때 매입으로 보느냐,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줬을 때는 행정기관 상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분명코 뒤에서 답변을 완납하는 것으로 답변을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잔금을 못 치룬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시와 동시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해 달라고 그렇게해서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익성 사업을 시에 환원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을 누가 시켰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된 것 아닙니까? 인구유입이 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장님에겡 건의하셔가지고 잘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어떻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오. 위원회가서 질의답변 과정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관계국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부지는 할애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해도 시장님께서 더 잘아시기때문에.

당연히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이고 지역난방이고 다 해주십시오.

상무신도심내에 있는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97년 6월까지 조성키로 하였으나 현재 공정이 17%에 불과해 가지고 사실상 협약 불이행 상태에 있는 데, 협약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추후 공사에 따른 문제점등이 예상되기에 주차수효 발생시기인 2011년에 완공할 수있도록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가지 방법을사전 검토하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사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월말경에 위원님들 모시고 이자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보고 드리기 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속기 개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사업 문제점 및 대책추진 현황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관계국장의 안내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화장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무리 될 수있느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부지를 기부채납 해 가지고 시장이 등기이전까지 한상태이고 일부는 협약자, 사업자지요. 이 분들이 투자를 현재 공사 중지상태 아닙니까? 후속조치는 어떻게 큰 무리 없이 되는지, 또 아울러 앞으로 만일에 시설결정안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하게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경우에 현재 협약되 사안들이 유효되어 가지고 연계시켜서 계속사업을 하게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존 화장장 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와 협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민자투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토지는 기부채납이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진척이 민원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민자투자자와 함께 공동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만, 민원으로해서 더이상 진전이 안되었는데 협약상 주민 70%이상의 동의를 민자투자자가 얻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해서 결국 더이상 추진을 시로서도 유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협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민자투자한테 있기 때문에 시로써는 직접적인, 적극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민자투자자로서는 많은 현금을 납입해 놓고 일부토지를 기부채납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많은 재산적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 손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의 문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단 법률적 검토결과 환불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 줘야 하리라고 보고, 도저히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접적인 환불이나, 토지의 반환 이런 것이 어렵다면 협약상 사업투자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주무국에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해서 행정정책상 법적으로 위배가 안되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만, 그 문제는 환경보건국에서 다루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주무국은 아니겠습니다만, 변경결정안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화장장을 설립할 적에 앞으로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화장장과 납골당의 민자사업은 현재 추계를 해본 바로는 적자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 어떤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가 어떤 민간 독자적인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하게 유도를 하거나 전적 으로 시가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런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는 장례예식장이 포함이 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 1후보지에는 장례예식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