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 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두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관련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안건을 제안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민원이 해결되고 의회의 의견을 요청했어야 순서였겠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되고 있고, 시급한 시민들의 필수시설 확보를 더이상 늦출수가 없어서 제안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회의서류를 중심으로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려고 하는 화장장 시설의 신설과 묘지공원 시설의 일부 축소, 변경사항입니다만, 제안사유는 현재 운영중인 일곡동 화장장 시설의 노후와 시가화 구역에 인접하여 더이상 존치가 어렵고, 망월동 지역에 이설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대상 지역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따라서 묘지와 화장시설의 연계설치가 바람직하고 시립 묘지공원의 일부를 제척하여, 초현대식 화장장 설치로 장묘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장 시설의 신설계획은, 북구 운정동 산83번지 시립 묘지공원 일부를 제척한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면적은 2,5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화장장 한 동과 납골당 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광주광역시장이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곡동 화장장은 76년 6월에 시설결정이 되어서, 90년에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폐지 되었습니다만, 대체시설이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부득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망월동에 결정된 화장장 시설은 90년 5월에 시설결정이 되었지만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월동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설 화장장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즉시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망월동 묘지공원 일부제척은 현재 북구 운정, 수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60만㎡에 대해서 8,300㎡ 그러니까 화장장 시설 입지 지역을 축소 제척시 키는 것입니다. 현재 묘지공원은 총 3만 6,593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3만 3천여기가 사용되고 있고, 3,558기가 잔여지로 되어 있는데 98년 상반기경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4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화장장 결정안 8,300㎡와 묘지공원 8,300㎡ 축소 조정안 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설사업의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별도로 설명드리겠고요. 두번째 시설 입지 및 일부 해제 타당성 검토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화장장 시설 입지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법 측면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이 그린벨트에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규칙에서는 화장장 설치시는 시가지에 근접되지 아니한 도시외곽부, 장래 시가화 미대상 지역, 주요도로, 철도, 궤도 등과 접하지 않는 장소에 입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이 마련되어야되고,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되어야 되고,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 부터 1,000m 이상 이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법과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의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묘지공원 일부 제척의 법적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 규칙에 묘지공원은 10만㎡ 이상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묘소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1/2이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조정기준에도 변경면적이 공원전체 면적의 1/10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안 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화장장 이설계획 검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고 이만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설지구로 결정된 화장장 부지가 광주장묘연구원과 시장과의 광주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협약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부지 일부를 증여계약에 의해서 증여 받은 일이 있 지요? 그래 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지요? 자료가 있어요, 등기 권리이전까지 넘어갔거든요. 공사를 20% 정도 진척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수년간 현재 방치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새로운 시설지구를 변경하는 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 이해하시지요?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전혀 검토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겠지요,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 묘지공원)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감안해서 현장확인 및 시립공원 묘지부지의 일부제척과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