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원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가슴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하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조례중 개정대상은 제7조의 입장료, 제8조의 사용료, 제15조의 수수료 세가지와 관련해서 공원조례의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세가지의 내용입니다. 별표1에서 공원입장료, 별표2에서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 별표3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치공원 동물원 입장료와 공원내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이것은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원가 이하 징수시는 그 차액을 시 재원으로 충당케되기 때문에 적정요금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우치공원 유희시설지구 입장료, 또 중외공원 일반이 이용하는 시설사용료 등은 타시·도 유사공원의 동일기종의 사용료와 비교·검토 해 보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민자사업자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 타시·도의 사용료, 원가분석 이 세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적정요금으로 조정하므로써 민자사업자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료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같이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92년 5월 4일 개관한 이후에 현재까지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률 25.4%와 원가분석한 내용, 타시·도 유사동물원의 입장료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현행 요금 대비 22.2%를 조정해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기준으로 볼때 현재 400원에서, 타시·도는 600원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500원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보시면 주무과 현행요금,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인상안, 그 동안 물가대책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심의안, 또 원가분석안, 운영자가 요구했던 요구비율, 타시·도 비율 이것이 참고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치공원 유희시설지구 입장료는 금호에서 조성해서 그 동안 이용객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활용 장소로 기여하여 왔습니다. 개원이후 현재까지 입장료를 현실화 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매년 누적적자가 현재까지 172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시설운영관리 및 투자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물가상승률 26.6%, 또 민자자가 요구하는 인상율 40%, 타시·도 유사시설 입장료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15.5%를 인상조정해서 현실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입장료는 현재 1,000원입니다만, 타시·도는 1,325원, 원가분석은 1,300원이나 물가대책심의결과 1,0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패밀리랜드의 주 이용객이 어린이들이라는 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결하였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주로 중외공원과 광주공원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연장, 회의실, 강당 이런것들을 민간인들에게 빌려줬을 때 받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사용료는 91년 이후에 사용료 인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원가분석 결과 현행 요금대비 50.7%를 인상해야 합니다만, 91년 이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7%인 점을 감안해서 평균 32.3%를 조정해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우치공원의 주차장은 913대를 수용할 수 있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민간인에게 3년간 계약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소형차를 기준으로해서 1회 주차시 800원으로써 원가분석은 1,250원인 점을 감안해서 800원을 1,000원으로 22.6% 현실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인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패밀리랜드나 중외공원 유희시설지구에 있는 각종 유희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우치공원의 유희시설 기종은 23종입니다만, 금호에서 그 동안 272억원을 투자해서 91년 7월 개원한 이후 95년도에 약10.3%의 현실화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요금인상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타시·도의 유희시설 이용료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 패밀리랜드보다 101.2%가 타시·도의 경우는 높습니다. 개원이후 현재까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7% 또 민자 운영자의 인상요구가 22%인 점을 참고로해서 이번에 12.8% 현실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외공원 유희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중외공원 유희시설은 11종으로 8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요금에 대한 인상조정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동안 물가상승률 44%, 타시·도 유희시설 사용료 현행요금과 비교한다면 79.7%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볼때 이번에 19.8%인상 조정을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시설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 신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사용허가나 점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수수료는 지난 91년도에 결정된 금액으로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26.6%, 원가분석결과 34.9%로써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9.5%를 인상조정해서 원가보상 차원에서 적정요금으로 조정하여 공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입장료, 공원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적정요금으로 조정하여 우리시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자투자자의 경영을 활성화시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몇 건이나 접수 되었습니까?

한 건도 접수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시보를 통해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보나 이런데하고 있는데 사실 유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보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일간지에 하게 되면 광고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는데, 지금 입장료 인상에 따른 입법 예고에 의견이 전혀 없었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무관심도 있지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이란 말씀입니다. 입법 예고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요금이 얼마 올라 갔는지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입법예고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치공원 유희시설 가운데 시하고 사업자간에 협약에 의해서 요금이 매번 심의를 받아 가지고 조례로써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약사항은 아니고 처음부터 조례에 요금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일부 지역에서는 입장료만 조례에서 정하고 개별적인 놀이시설 하나 하나에 대한 사용료는 임의로 맡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외공원같이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관여할 수 있으나, 자율화 경제체제에서 패밀리랜드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입장료에 한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자유선택에 의해서 이용하는데 그 요금을 시에서 통제한다. 심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조례로 개정한다. 이렇게 법적근거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법적근거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는 물론, 일반규정은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시와 협약,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 이런 것으로 근거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바람직한 제도운영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이고 이런 시설을 이용한 자기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개인의 의사에 맡겨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시에서 관여할 하나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차제에 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입장료 인상요구 안에 보면 25.3%인데 물가대책심의조정위원회에서 17.4%, 주무과 인상안,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안, 원가분석, 경영자 요구 인상안, 타시·도 비교 이 자체가 너무나 액면 차이가 많아요. 원가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원가분석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용역비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면 무엇이 제일 우 선입니까? 요금책정하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심의합니까? 자기들 무슨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가분석자료를 심의자료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결론을 정리해서 이야기 하자면, 조례로해서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무엇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합니까? 민자유치사업은 기업에 경영의 모든 것을 맡겨줘야돼요. 의회까지 덩달아서 요금이 올라가면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느니, 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무과에서는 인상안을 책정을 해 가지고 관철을 못시킵니까? 무엇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금을 내립니까? 원가분석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전혀 맞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남의 기업을 이러쿵 저러쿵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금 인상하는 것을 반대, 찬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모두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 공원 각종 사용료에 대해서, 특히 민자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공공요금적 차원에서 물가대책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다루어졌고, 일반인들에게 미치 는 영향을 주로 생각했지, 기업의 어떤 수익성, 사업성 또 앞으로 유사한 민자유치의 가능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숙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도 하셨고, 또 민자투자자도 그러한 요구를 숱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전에 패밀리랜드나 우치공원 일대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개선안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 여름쯤에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으로해서 시에서 출자가 된다면 공정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공요금이 아니예요.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나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관행을 깨뜨려가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하는 식인데 이 내용 자체를 보세요. 어느 부서것, 어느 기관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현행의 주무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원가분석, 경영자 요구, 타시·도 비교,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우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심의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겠지요?

종합 검토시 반영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현실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므로써 일반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고, 공원 이 용자들이 보통 청소년이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면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사실은 요금만 보고 책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해서, 활성화 시켜서 손님이 많으면 이 요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은 민자투자자가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너무 관여해서도 안되지만 요금 문제는 일반 우리 광주시민들도 여러가지 이용자를 볼 때 관여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민자 투자자가 더 잘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야돼요. 그 부분에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요금인상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그 분들에게 요금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 수도요금이나 버스요금과 동일성을 갖는 그런 공공요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의 입장료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민간유치를 했던,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경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 해 가지고 적자,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유치한 시입장으로써는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안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상안에?

현재 인상안은 사업자가 그 동안 작년초에 패밀리랜드의 경우 10%정도 요금인상을 했었고, 중외공원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년여동안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의 요금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랬지만, 공공요금 억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 때문에 억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도 강구를 한다고 했고, 그랬지만 그렇게 경영개선은 크게 되지 않고 그래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자료에서 보셨듯이 타지역이나 원가에 아직도 현격이 못 미치는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저는 인상안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부산, 대구, 서울, 서울도 대공원과 서울랜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공원은 얼마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시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는 어디어디이며, 거기는 값이 얼마이고,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면 그냥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율성도 확보해 주고 그 분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 당신들도 요금인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40%, 50%를 인상을 해도 타시·도와 유희시설에 비해서 많이 인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그 분 경영자들이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면서도 합리화 할 수 있고, 경영도 도울수 있고 이런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인상안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전체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율성, 또 민간부분에 대한 부양, 이런 대책도 되고 동시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공적인 부담이나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생각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일일이 이렇게 많은 유희시설을 놓고 요금이 적정요금이냐, 이것은 논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문제를 주로 말씀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래서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안을 지금 수용하는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심의는 논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거기 누가 참여 했습니까? 거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경영이라는 것은 가격만 올려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하는가, 그 부분도 참작해 주세요. 경영 자체 에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낮은 편입니다.

가지수 면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다른 대형공원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품목마다 사용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 말씀드릴 것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계획 내용을 바꾸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길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개월후면 자세히 보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대야제 관계도 적 극적으로 행정지원이 가능하다고하고 자체적 으로 개발해서 대야제가 유희시설로 들어가야됩니다. 당초에 패밀리랜드 개장전에도 이야기하고, 개장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나 협소해요. 그래서 확장도 해가지고 공원내에도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려고하는 내용은 조례중 시설사용료에 관한 것으로써 시설사용 요금을 현실화 차원에서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중 특히 주차장 운영은 한국응용통계소의 원가분석 결과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6,600만원으로써 총 수입금 작년에 3,500만원에 비교한다면 연간 3,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주차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35%를 조정해서 현실화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원효사지구, 증심사지구 주차장 요금의 현실화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지금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 전혀 조례에 삽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주차장법이라든지주차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과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비고 8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심사 지구나 원효사 지구에는 적용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처 그 부분을 점검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무등산도립공원조례는 시설사용료 차원에서 다루어 졌던 것이고 주차장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기타 주차장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무등산도립공원중에서 같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조례의 내용이 직접 적용은 안되겠지만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주차장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에도 반영해서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금번 원효사 지구 주차요금 인상 내용중 승용차 비영업용의 경우 다른 차종과 인상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애인 복지향상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별표3 및 별표4 비고란을 신설하여,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자가운전차량및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을 설치 운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제110조기금의설치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제정 공포된 조례제11조결산에는 “기금출납원은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되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본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본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몇일자로 공포 됐습니까?

6월 19일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시인을 하지만 불과 몇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개정을 한다. 당시 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안을 제출하고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간에 외부에다 조례심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농촌지도소뿐 아닙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올리기시 바랍니다. 이 기회에 농촌지도소에 소관된 조례를 재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기금출납원이 현재는 누구입니까?

주무계장인 작물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영관은····?

지도소장.

지도소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도소장인 기금운용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