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96년도 제3회일반회계, 제4회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109억 9,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 8,6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2,800만원을 증액하고, 수박재해복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1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8,5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8,700만원, 수경재배 사업보조 1,8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2,800만원, 절전형 신 조명기기 구입 2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산 간선 9지선 용수로 개수 사업비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9,900만원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첨단전자전 전시장 원상 복구비를 97년도 제2회 비엔날레 전시장 설치와 연계 시공하기 위하여 1억 8,600만원을 9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808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38억 8,800만원보다 69억 4,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86억 1,3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6,400만원 등 194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평동공단 1차단지 분양할부금 일부 체납으로 9억원과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미분양에 따른 64억 600만원, IBRD차관 자금 환차손보전 국고보조금 2억 3,000만원, 국내차입은 행기채 50억원 등 125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직 인건비 2만 9천원과, 예비비 69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동공단 대체농지조성비 86억 7,700만원을 9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산화사업 2,790만원 증액된 이유는 보조금 영달로 인한 것입니까?

예,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몇월 달에 온 거예요?

11월달에 온겁니다.

금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보조사업들의 국고지원액을 보면 내년도, 저희들이 가끔 예산에서 봅니다만, 회계년도 말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도 못하고 사업금을 반납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1월달에 왔으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9월달에…….

그러면 국고지원보조금이라든지, 지원 관계는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예.

그러면 9월달에 2회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 결산추경에서 내시액이 적게 보조가 되었을 때는 사업에 차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적게요?

예. 적게 왔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적게 왔을 때는 사업변경 지시를 내려야지요.

그러면 수박재해복구비 대파대인데, 이런 경우는 감액이 1,400여만원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50㏊이상의 피해지역인 광산구는 원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50㏊미만 서구, 남구, 북구는 자치단체에 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세출 예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의 집행상 국고보조가 없을때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침이 내려오지요.

세출에서 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세출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 정원조정이 96년 2월 17일날 됐습니까?

예.

그러면 2회 추경이 9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대한 수당이나 봉급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 위원님 말씀처럼 2회추경에 바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일을 하다보면 실제로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연말에 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산에 와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회 추경이 9월인데, 이것을 9월에 올렸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출에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에 감액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728만 2천원, 그 내용이 수박재해복구비 대파대로 해 가지고 감액처리가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 질의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세출에 증액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50㏊ 이상인 광산구를 제외한 서구, 남구, 북구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10%, 구비 10%, 자담 30%, 그러니까 20% 지방비를…….

잠깐, 시비 1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담 30%, 당초부터 50%는 국비로 부담을 하고, 지방비 20%, 30%는 자담, 이런 보조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10%를 세웠고, 구비 10%를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의 피해 지구는 자담이 없습니까?

그것도 자담이 30%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사업비가 3억 7,499만 7천원에서 지원이 안 맞네요. 3억 1,200여만원하고 시비가 6,250만원, 변경설명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6억 2,499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당초에는 전체가 다 50% 국비로 계산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3억 6,771만 5천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광산구를 제외한 서구, 남구, 북구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당초에 총 사업비가 224만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112만원이 줄어지고, 남구가 210만 9천원인데 여기에서 105만 5천원, 북구가 2,477만 9천원 중에서 1,238만 8천원, 3개 구청 것을 합한 것이 1,456만 3천원 국비가 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국비 감액조치된 것하고 시비 증액된 것이 내용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비 50%가 있기 때문에…….

구비 50% 포함해도 맞지 않아요.

1,456만 3천원의 절반인…….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가 728만 1천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자동화재 탐지시설,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당초에 공공시설 부분은 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4개의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법인하고 전체적으로 자동화재 설비를 공동으로 하면서 법인에서 한꺼번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주차장 보도조성…….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올렸었는데, 보도블럭이 무슨 필요가 있냐, 주차장에 차도 다니기 좋고 그대로 놔둬야지 해서 500만원으로 깎았었는데 실제상 필요가 없어서 절감해 버린 겁니다.

차선만 치고요?

예, 차선만 치기로 하고…….

국고보조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 이전 목에, 세입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제3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2회 추경에는 전혀 없었지요? 기정 예산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명시이월을 앞으로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미 집행하고 사후에…….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시지만, 예산성립전 집행은 간주처리를 예산총칙에서 해 준 일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정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는데, 국고보조액은 지방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도, 업무보고에도 전혀 우리한테 보고된 일이 없어요.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3,700두인데, 여기에 조사 사례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사비면 조사비이지, 왜 사례비가 들어가 가지고 국고보조라고 해서 간주처리가 됩니까? 국고도 간주처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께요. 국고보조는 지방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바로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내시됐습니까?

11월달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런 내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세입 관계를 질의할 때 연도 말인 12월말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집행이 되냐, 이미 집행을 다 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총칙에 없다 니까요, 원래가.

행정적으로야 할 수 있지, 원인행위를 해 놓으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연내에 가능해요? 내시가 몇월달에 왔어요?

11월달에 왔다니까요.

11월 몇일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한달사이에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첨단단지 2단계사업 미착수로 감액한 것 있잖아요, 유치업체 모형도. 첨단산업이 땅이 너무 팔리지 않아서…….

공업과장입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금년에 2단계를 착수할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형도를 만들어 놓으면 변경이 되니 까 지금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내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왜 2단계가 늦어졌어요?

개발자의 지정이 늦어져서요. 토지공사가 맡아서 해야 하는데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도 안 됐는데 모형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당초 계획이 96년부터 2001년까지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체 계속사업 민간이전 목에 이차보전금의 내용을 보면 광주은행 협약자금 및 내고향 저축 이차보전액 부족분을 1억 8,7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이 설명 자료에 자세히 안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5,0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당초 목표인원보다도 훈련원생이 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이 아니지요?

신 위원님 이 것이…….

아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년에 예산액이 5,000만원이 감소 됐잖아요. 지방비를. 국비는 다 여기서 소비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전체예산이 2억 5,0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국비와 시 비를 지원받아서 각 자치구가 저소득층 영세민, 장애인, 갱생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간학원에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훈련생 1,458명중 취업자가 561명이라고 했거든요. 자격증 취득자가 350명이라고 그랬는데, 취업자 561명중에 자격취득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업훈련생들을 당초 목표대로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훈련비 집행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24페이지 ’97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광주첨단전자전에 전시장 설치 시설 목으로 해서 집행은 980만원이 되고, 집행 예산 잔액에 1억 6,25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첨단전자전개최로 인한 전시장 철거후 원상복구비용을 제2회 비엔날레 행사 전시장 설치와 연계공사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명시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첨단전자전 개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매각수입에서 73억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공단 매각에 따른 매각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분양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외국인 전용단지를…….

해약된 것은 없습니까?

해약된 것은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해약된 부분도 이 내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약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할때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양대금 납입금은 협약에 의해서 제때 납입이 안되면 가산금 부과하지요?

그렇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증액이 69여억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80여억원 되는데, 지금 예비비 증감은 세출에 감액된 부분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이것 은 집행을 안해서 관계 없습니다만, 성격은 예산 대비해 가지고 몇%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의 확보율이 몇%정도 보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 외의 긴급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공단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무엇이냐면 세출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넣는데, 내년도에 평동 2차단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모아 놓은 돈이 예비비 입니다. 그래서 몇%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비비 성격은 별도의 확보율의 의미는 갖지 않지요? 매년 예비비가 이렇게 증이 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이 편성시부터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결과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분양수익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분양수익금이 많이 들어오면 일부…….

그것은 알지요. 어쨌든 간에 예산은 예상이에요.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예상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위의 여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던 간에. 앞으로 예산편성시부터 치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 더욱더 치 밀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세출 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촌지도소 소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용인부임 2,3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사직후 신규임용 억제에 따라서 재 임용하지 못한 4명에 대한 기본급 2,000만원과 상여금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제3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3,715만원으로 기정 예산 20억 6,015만원 보다 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상여금 감액분인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중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몇명 정도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은 300일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은 280일 일용인부임이 없고요. 300일일용이 13명이 있었습니다. 13명중 현재 네사람이 사표를 내고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300일입니다만, 9명중에서 3명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예산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확인만 해 주면 저희들이 인부임은 지도소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일 9명을 데리고 있는데 실제 인원은 6명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사업에 투입할 경우도 있지요?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조직관리계에서 별도로 산정해서 TO를 줘야 280일이고 300일이고 쓸 수가 있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이한일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오늘 10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하철건설본부장 회의가 있어서 출장중이므로 관리부장인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지하철 건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착공한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가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상반기에 전공구 착공을 대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15억 9,55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경상예산 1억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역 완료단계에 이른 토목부문 실시설계비로 1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과업 수행중인 토목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구간 전공구를 97년 상 반기에 착공하기 위해 당초 97년 3월 완료할 계획이었던 설계용역을 조기 완료하여 현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가 12월말경 통보되면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차질 없이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 전공구 조기 착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실시설계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8,69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9,140만원보다 1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와 후생복리비인 경 상예산 1억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정예산 40억원인 도심철도 1호선 실시설계비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연부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실시설계비는 계속비 계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당초에 95년 6월 19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앞당겼습니다. 이에 앞당긴 실시설계비에 대한 지급액이 약 17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7억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계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96년과 97년도에 지급할 연부액이 조정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설명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토목실시설계비가 24억원이었는데 7억원으로 하고, 금년도에 줄 25억원을 42억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 공모작 추천에 의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종합사령실은 실시설계 경기공모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낙찰가에 의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연부액으로 지급된다 했지요?

예. 95년, 96년, 97년, 3개년 연부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기에 당겨서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40억원이었다가 57억원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98%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설계비가 지금 17억원이 가면 완불된 것입니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계 밑에 토목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급해야 될 것이 당초에 24억원이었는데, 내년에 마무리 설계용역에 따른 지급액이 약 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감 17억원을 금년에 주는 것으로 25억원을 42억원으로 17억원을 증가해서 금년에 줄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협약대로 하면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설계용역도 빨리 추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도 주기 위해서 금년에 17억원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 착공을 내년도로 앞당긴 이유가 뭡니까?

전 공구를 2001년 개통을 위해서는 공기가 너무나 촉박합니다. 다만, 1, 2개월이라도 당겨서 한 것입니다. 대시민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을 위해서…….

도표가 이해가 안가는데, 잔액이 얼마가 남아요?

7억 9,700만원입니다.

전체 실시설계비에 비하면 완전히 실시설계가 납품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비를 사전에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조기에 해달라고 요구했고 당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성만큼을, 98%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 이후에 잔액을 지불해야지, 사전에 이렇게 실시설계가 완결도 안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조기착공을 서두르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독촉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금을 선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계약에 의해서 완료시점에는 정산변경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결해 가지고 납품이 된 이후에 잔금 지급이 당연하지, 서둘러서우리가 7억만 남겨놓고 잔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은 순수한 인건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기성만큼 지출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7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면 언제입니까?

내년 3월 19일입니다, 완료기간이.

내년 3월 19일에 완료할 것을 미리 지불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오늘과 내일,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협약은 몇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내년 3월 19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납품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조기착공을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3월 며칠이에요?

3월 19일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95년 6월 19일부터 97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총괄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된 계약기간입니다.

실시설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17억원 용역비는 협약절차에 의해서 현재 지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납품도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이 많은 용역비를 7억원 잔금 남겨놓고,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산변경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변경계약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말 안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심의에서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지불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몇차례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종기술심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서울중앙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에서 통과가 안되면 다시 재 검토해서 연장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완 중앙기술심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 종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 협약서 있지요?

예.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지불현황하고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각기 다릅니다. 실시설계는 4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4개 실시설계 회사에서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석엔지니어링과 부산엔지니어링,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유신 4개 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타 분야까지 총괄해서 하고 있지요?

아 닙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정거장 건축은 건축…….

그러면 각 분야별로 용역회사 발주 내역 같은 것을 겸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우리가 추경 이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96년 추경에 17억원이 의회에서 의결될 것을 예상하고 97년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문제이고 어쨌든 납품기간의 도래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기위해서 인건비 성격인 용역비를 기성만큼 줘야 되겠다? 현재 공정은 98% 진척을 보고 있다?

예. 납품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용산에서 광산 평동, 옥동까지이지요?

예.

그러면 나주에서 지하철노선을 나주까지 연장해 주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순쪽에서도 화순까지 지하철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검토된 일이 있어요?

나주에서는 건의사항이 현재 우리 지하철에 접수된 바는 없고, 화순군민 약 1만 5천명의 집단서명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첩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와서 지난 1주일 전에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청회에 우리 지하철 기술담당관하고 관계자 5명이 가서 질의 응답을 했고, 종합적으로 건설교통부에 다시 그 공청회 사항을 보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 계획에는 화순까지 1호선이 연장되어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나주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나주에서는 그런 민원 제기가 없었어도 기본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은 들어 있는 것으로…….

나주까지 되어 있어요? 앞으로 광역시를 대비해서 거기까지 기본계획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5억 9,000만원인데, 7,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35억 정도가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요인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 보상은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보상에 따른 선례가 이 지역에서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4건이 다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4명인데, 개별적으로 토지마다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지하보상 관계에 따른 궁금증, 두번째는 보상가의 감정가가 낮지 않냐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시계획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6억 5,105만원 중 919만원을 증액하고 3억 7,331만원을 감액하여 332억 8,69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액된 919만원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이며 3억 7,331만원의 감액 내용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3,789만원이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1,65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5,843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 1억 3,41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운영 1억 5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2,139만원 등으로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30억 2,454만원 중 3,789만원의 감내역은 무등산 원주민촌 이주가 당초 개별이주에서 97년 집단이주로 결정됨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금 2,132만원이 증액되는 등 토지매입비는 449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3,78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650만원의 감내역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1,250만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등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감된 5,843만원의 내역으로 인건비 3,260만원, 복리후생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3,183만원 등 7,443만원이 감 되었으나 해양생물전시관용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원과 해양생물전시관 냉·난방기 전력공급시설 700만원 등 1,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84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의 1억 3,410만원의 감내역입니다. 인건비 1억 1,800만원, 복리후생비 1,920만원 등 1억 3,720만원이 감액되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노후된 난로, 의자, TV교체 구입비 31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3,4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의 예산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유일하게 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2,250만원, 복리후생비 1,830만원, 동물사육관리 등 재료비 5,000만원 등 1만 9,080만원이 감되었으나 각 동물사에 설치된 노후된 오폐수관로의 교체공사비 1억 9,999만원이 신규편성되 어 전체적으로 91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51페이지 양묘관리사업소 운영 1억 500만원의 감된 내역으로 신설양묘장 조성실시설계비 500만원과 지장물 철거보상비 1억원 등은 도개공 골재채취사업 검토로 인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미집행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시계획과 운영 2,139만원의 감된 내역으로 상임기획단의 기본급 등 집행잔액 95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판독용역 낙찰차액 1,189만원입니다. 이어서 54페이지 96년 예산, 9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억 6,401만원의 내역은 무등산 자연보존대책 시설비로 군부대 이전부지 선정지연에 따른 8억원과 97년 계속사업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필요한 5억 4,491만원, 운암제 분수처리시설에 필요한 2억 1,910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존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정편성하였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137억 7,749만원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8,989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4,319만원은 제9지구 체비지 소송사건 미발생으로 절감된 소송수수료 1,200만원, 제11지구 사업표준대상지 축소로 인한 감정료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19만원, 제11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운영회원 참석수당 미지급 100만원 등이고 사업예산 감액 4,669만원은 광 주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발간을 우리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추진함에 따라 용역비 2,500만원이 절감되고 제11지구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 2회중 1회만 실시하고 남은 금액 339만원과 수목식재 불필요로 인한 1,830만원 등 2,169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8,989만원의 재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 계속비 조서로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 48만 9,059㎡로 증되면서 물가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 8억원중 97년도 증액 4억 2,800만원과 98년 증액 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97년 명시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25억 4,477만원은 제9, 10지구 교부청산금 중 소유자 주소불명으로 교부치 못한 배상금 등 1,053만원, 제11지구 주변청동기 주거유적 문화재 발굴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내년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제11지구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에 따라 미집행된 보상비가 1억 5,459만원, 제11지구 철탑지중화사업 준공기한이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됨에 따라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 23억 3,965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및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 냉·난방기 전력공급 시설인데 이게 원래 전력이 30스퀘어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별도로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100㎜짜리를 38스퀘어로 되어 있거든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손태순입니다. 해양전시관이 3개가 있습니다. 환경홍보관하고 탐구과학관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생물전시관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실 앞에 있는 변전소에서 거기까지 끌어가기 위한 것이 직선거리가 100m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게 되면 175m인데 실지 선을 끌어와야 할 것은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변전실에서부터 2층에 있기 때문에 끌어가는 거리가 175m가 됩니다. 거기까지 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다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700만원이 없어서 시설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시설하는 중입니까?

시설은 아직 안했어요.

오늘이 12월 중순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확정해 주시면 이것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생물전시관 이런데 관람같은 것을 많이 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중외공원에 전시관이 방금 소장이 이야기 하듯이 3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관람객이 많은 편이고 특히 겨울에도 기본관람객이 있는 수준이어서 저희들은 난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꼭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어줘야 하거든요. 정리추경은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불과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리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자체가 우리가 추경을 먼저 하고 본 예산을 97년도 것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삭감도 못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단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참 많은데 97년도 본 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성질의 것이에요. 부분적인 공사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겨울에 필요한 시설이고 정리추경이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2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다른 급한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빠진 아쉬움이 있고 내년 본 예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할까 해서 큰 돈이 아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첫눈 올 때 한파가 상당히 심했는데 이미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을 이제야 한다는 것은 동절 기도 다 지난 다음에 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그럴바에야 97년도 본 예산에 넣는 것이 낫지. 예산편성 자체를 예산실의 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장을 해가지고 본 예산내지 1, 2회 추경에다 넣어야지요. 이 예산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본 예산에도 못올라가지요? 그러면 97년 1회 추경에나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권자가 시장이지만 편성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시적소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기존예산이 9,300여만원인데 무려 3,100만원이 라고 하면 약 30% 정도 감액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 설명서에 보면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으로 전기 등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대로라면 평상시에는 에너지 절약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엔날레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금년에는 비엔날레 비번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공공요금이 지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의 예에 따르지 않고 감해서 예산 책정이 되어야 할텐데 당초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잘못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자금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상된 말 그대로 금액이지만 실지 공공요금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어느 예산보다도. 비엔날레 행사 때하고 똑같이 공과금을 운암제 분수가동 이런 전기료를 세워놨다는 것 은 물론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공공요금을 30% 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공과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요구 해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하면서 보니까 거의 인건비에서 국마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 요인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도 있고 인사문제로 인한 것도 있다고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시계획국도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일용인부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중에도 보면 결원발생으로 인한 예산차액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일용인부 같은 것은 벌써 21명에서 현원이 17명인데 현재 이러한 17명 인원으로 충분히 여러가지 일용인부임에 활용이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저희 중외공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2월에 기구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 기구개편이 되면서 직급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정원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직급은 상향조정 되었지만.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급하고 인건비들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다고는 보겠지요.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니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같은 경우에서는 하다못해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한 손이라도 더 있는 것이 일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급은 상향조정 되었지만 인원수는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인원으로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저희 입장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부분에서 현원대로 조절하라는 내용이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결원이 되는 일종의 시기가 있기도 하고 또 같은 인원수라 하더라도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낮은 사람이 들어 왔을 때 상당히 절약요인이 생기고 해서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의 경우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현원이 적다면 현원만 가지고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만, 대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계절적인 진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이나 수요가 많을 때에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좀 많이 쓰고 수요가 적을 때는 적게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인건비는 모든 인력이 정원대로 풀로 차있다고 전제로 하고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절약요인이 불가피 발생한다고 봅니다. 인건비는 중간에 부족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로 계상을 당초부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민선자치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지금 아마 2차 조직개편도 실시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러한 일용인부나 정규직에도 가능하면 필수적인 인원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당초부터 이렇게 부당한 인건비를 세우시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일용인부임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7명이라고 하면 여름 같은 때는 별일이 없잖아요. 가을에야 낙엽이 떨어지고 그럴 때 사람이 많고,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때는 비엔날레를 한다고 할 때 이럴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보면 상당히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5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맨 아래 실시설계비에서 신설양묘장 집단화 조성에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아래 신설양묘장 집단화 조성공사 지장물 철거보상비에서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 사유를 보니까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양묘장 조성사업 대상지내 골재채취사업계획 검토로 양묘포지집단화 사업이 일단 중단됨에 따라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액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침적되어 있는 골재채취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바 본 사업소에서는 연내 지장물 철거보상비 집행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사업검토는 검토대로 하면서 설계작성은 작성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검토는 검토대로 하면서 지장물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공유지가 약 7만여평 이용가능한 것이 약 4만여평이 있어서 이 곳에 양묘장을 집단화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기존 주민들이 임대사용중인 토지들이어서 그 주민들에 대한 임대 계약을 해제를 하고 동시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철거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농을 못하게 되고 또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경작지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토지 지장물보상에 약 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그 지역 모래를 채취를 해서 매각을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그 보상비까지 충당하고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재검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들이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으로 하더라도 수익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이고 또 법률적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사실상 그 사업은 어떤 주민들하고 충돌을 하면서 보상없이 강행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강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양묘장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러니까 보상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데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결점을 모색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것인지 판단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 사업비를 감액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보상문제로 해서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 문제는 사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충분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10여년 이상을 그렇게 유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관행적으로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기대 이익이나 이런 것도 고려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당초 임대계약이 필요할 때 해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사업을 위해서 임대계약을 종결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과 행정과의 사이에 의견의 상충이 있는 상황이고 그 의견의 상충을 어떻게 설득 이해를 시키고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동물사육관리가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 면 9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동물사료에 대한 입찰 차액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그 사료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우치공원관리소장 이삼수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4차례 3개월분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요? 그러면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동물사육두수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어요?

크게 줄거나 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료 자체도 95년도나 96년도나 차이가 없습니까? 무슨 닭을 먹였는데 일반사료를 먹였다 그렇게 변동한 것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감액이 됩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 보니까 낙찰 율이 평균 64%가 되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66%, 60%, 54%….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갑자기 5,000만원이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95년도는 70% 이상….

그 때도 경쟁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치열하다보니까 더 내려간 식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도 사료구입에 대한 입찰자료, 또 금년 96년도 동물사육관리 재료에 대한 입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목에 오폐수관로 교체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오폐수관로 교체공사는 기존관로 노후로 인한 잦은 사고로 관로교체 및 원내 가압장치 설치로 민원 사전예방 및 유지관리비 절감, 사업조서 별첨인데 사업조서 별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별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해가 또 안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정예산은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회추경이지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1억 9,856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산심의를 본예산부터 2회까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의를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심의를 받습니까? 기정예산은 2억 5,000만원, 3회추경에 계상된 것은 1억 9,856만원 왜 이렇게 3회추경에 많이 올라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5,000만원은 금년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각종 시설비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노후 건물 보수한 것도 있고 또 야생화 단지 어린이 동물원 이런 등의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증액되는 1억 9,856만원은 오폐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증액요청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정리결산추경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올라옵니까? 지금 회계년도도 몇일 안남았어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치공원에서 나가는 오·폐수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아서 많은 민원을 그 지역에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난 쓰레기 매립장을 개장하면서 매립장 침출수관로를 이 우치공원 관로에다 연결시킨 이후로 1년에 20내지 30여차례씩 그 관로가 터지고 해서 그 관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대단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특히 복룡, 신평 이런 마을 앞으로 논 가운데로 지나가는 관로입니다만, 이 관로가 터져가지고 그 지역 농사를 망치고 주민들 식수까지 못쓰게 오염이 되고 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그런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그 원인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를 거기에 연결시킨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무소 측에서 작년부터 별도의 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지난 7월까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신평부락앞 180m를 공사를 못해놓고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관로가 터져가지고 농사를 망치고 식수를 오염시킨데 대한 보상을 해라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공사를 방해를 해서 못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고 현장에서 설득을 하고 이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그런 민원을 앞으로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로가 별도로 매설이 되더라도 이 기존 관로는 남을 것이 아니냐, 그런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은 관로를 우치공원에서 쓴다고 해도 계속 터질 염려는 있고 특히 수압을 계산해 보니까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장에서 신설하고 있는 관로에다가 우치공원에서 나오고 있는 오폐수를 연결시켜서 같이 처리를 해버리자 이렇게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만,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난 11월에 최종 합의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 그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치공원에서 지금 매립장에서 신설한 관로까지의 사이를 새로 관로를 완전히 밀폐형관로로 개수를 시켜서 연결해 주는 공사를 해야만이 그 약속 실행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 공사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을 하느냐, 또는 추경에 계상을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 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한 일은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한 일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당시의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안고 있어요. 지금 입찰부칠거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넣어서 긴급입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본 예산에 올라가야 돼요. 회계년도도 몇일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막대한 예산을 신규사업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계속사업이나 되면 증액이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동절기에 어떻게 오·폐수 교체공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이것이 관로가 논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영농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 보리는 안심었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필요성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때 건의까지 받은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지금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기정예산은 다른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에다 1억 9,800여만원을 올린다는 이 자체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모든 예산이 전부 연도말에 가서 집행하고 전부 몰아치기 예산편성 해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정리추경이란 그 개념을 가지고 밀어부치면 된다는 식으로 전부다 편성을 하고 있어요. 예결위에서 동료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을, 1회나 2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맞지요?

일단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루는 사업이나 시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 추경이라는 추경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행정의 묘를 잘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 보셨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읽어 드릴까요?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정리추경에는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가감을 해주는 것이에요.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다 넣은 예가 없어요.

이 사업을 신년도 사업에다 하게 되면 설계하고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만, 내년도 3월쯤 되면 벌써 영농기에 들어가고 해서 너무 촉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은 농한기 를 이용하자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입찰부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고 예산편성상 3회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5월 4일 우치공원에서 동물원 개원을 했습니 다. 패밀리랜드는 91년 7월 1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우치공원소장 이삼수입니다. 저희 동물원은 우치공원에서 오픈한 날짜가 92년 5월 4일인데 실질적인 공사는 91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 관로 등 다른 시설물이. 그래서 92년 5월 4일부터 오픈하고 난 다음에 오폐수 관로에 대해서 위생매립장에서 93년도부터 접합을 시켰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오폐수가. 그래서 지산초등학교앞에서 저희들하고 조인이 되어가지고 신평부락 앞으로 해가지고 차집관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관로는 흄관으로 되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처럼 해가지고 자연 유하식인데 이것이 구배도 잘 안맞고 그래서 한 5년 되니까 위생매립장하고 같이 써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농경지로 침 수도 되어버리고 저수지에 슬러지가 끼어가지고 작동도 안되고 주택으로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고 여러가지 애를 먹습니다.

하자보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판독용역비인데 이것이 1회용으로 끝납니까? 매년 법정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원호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내를 항공촬영해가지고 현황도를 작성해서 기준년도를 놔두고 앞으로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 사항이지요?

법정사항입니다.

매년 항공사진 촬영해서 비교판독을 해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찰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세군데였는데 합병이 되어가지고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독점입니다?

두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매년 1회씩 해가지고 비교 판독을 하는 용역비이구만요.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구 개발비 목중에 광주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발간 용역비 1식으로 해가지고 기정예산 전액을 집행 안하고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발간은 우리가 12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12개 완료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처음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원고를 만들기로 하고 인쇄비만 나중에 여기에서 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역을 안주고 우리 시 자체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 명칭이 무엇입니까?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당초부터 거기에다 의뢰를 하시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고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잘해주시지. 앞으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그 때 예산심의 받을 때는 꼭 해야된다고 역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갔지요.

필요성은 있습 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