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주택국 소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소관
10시 15분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들께서 건설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지적과 아울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각종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 내용을 토대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장기 계속사업 등 지역주민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천사용료 11억 9,570만 5천원, 분뇨처리 수수료 2억 7,000만원, 위생처리장분뇨처리 찌꺼기 매각 수입 1,903만 5천원으로 세입 총액은 14억 8,474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억 5,380만 8천원, 관서운영비 8,958만 8천원, 경상적경비 8억 8,691만 3천원, 사업예산 84억 4,737만원, 지방채상환 3억원, 광주천 유수사업 채무부담액상환 30억원, 징수교부금 5억 9,785만 3천원 계상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7,55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8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인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등 11억 4,085만 7천원, 기타 사업수입인 상환금, 관리비 수입 및 경매수수료 수입 등 2,485만 4천원, 순세계 잉여금 5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억 479만 1천원, 과년 도 수입 3억 9,074만 8천원, 세입 총액은 86억 5,925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2,559만 4천원, 경상적경비 3,561만 8천원, 사업예산 53억 6,618만 5천원, 지방채상환 27억 8,200만원, 예비비 4억 4,985만 3천원 계상으로 세출예산 총액도 86억 5,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11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311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6,165만 4천원, 사업예산 1,200만원, 예비비 8,746만 2천원 계상으로 세출예산 총액도 1억 6,311만 6천원입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시가지내의 하수배수를 원활히 하여 저지대의 가옥 및 도로의 침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민생활주변의 환경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이 쓰고 버린 생활하수를 차질없이 처리하여 수질보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발생량의 전량을 처리치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430억 2,53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4억 5,764만 1천원보다 224억 3,233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160억 3,954만 6천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2억 7,996만 2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액 30억 5,869만 7천원, 96년도 이월금 2억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재원 차입금 70억원, 원인자 부담금 154억 4,76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무1, 2지구 도시개발공사부담금 39억 440만원, 신가지구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16억 4,070만원, 평동공단 공단특별회계부담금 98억원, 주동마을 하수도공사 부담금 1억 200만원, 세입예산 총액은 430억 2,530만 5천원, 세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170억 9,363만 3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및 처리장 인건비 17억 5,176만 2천원, 관서운영비 8억 2,628만 3천원, 각종 경상적경비 5억 9,397만 9천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 등 15억 1,603만 7천원, 계측기구 및 설치비 9,000만원, 자치구청 경상보조금 16억 395만 5천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16억 2,243만 4천원, 연금부담율이 1억 6,112만 3천원, 지급이자 87억 5,634만 8천원, 예비비 1억 7,172만 1천원, 투자비 성격인 자본적 지출이 259억 3,167만 2천원, 송대하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 80억 5,975만 5천원, 송대하수처리장시설 확장사업 106억원, 하수관거조사 및 관거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 OECF,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46억 1,766만 4천원, 하수도시설 및 대수선비 8억 200만원, 차집관로 유지관리 및 처리장시설물 보수비 2억 9,539만 1천원, 처리장 기계장치 시설비 및 대수선비 2억 6,318만원,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준공 대비 차량 및 공기구비품비 3,114만 8천원, 예비비가 2억 6,253만 4천원 계상으로 세출예산 총액도 430억 2,530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건설주택국에서 시행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부분, 26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7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무등건설아파트 일반회계에서 전용했던 부분이라 설명이 되는데 다시한번 종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감소된 비용·····.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무등건설아파트 전입금 420억원 이자가 17억 3,3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특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조례로 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제외를 해 버린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관리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조금 시간을 줍시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시 02분
명민
김명민위원
오전에 신이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을····.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무등건설아파트 17억원에 대한 것 답변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무등건설아파트 17억원에 대해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일반회계로, 타 재원으로 와 있기 때문에 420억원이 재특으로 와 있습니다. 원래 무등건설로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에서 왔기 때문에 다음에 기채로하는 280억원하고 같이해서 제3자 인수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동시에 700억원을 특별회계로 넣어주도록 그렇게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조례제정 95년도 무등건설특별회계 조례제정했을때 조례제정 이후에도 자금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했단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례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420억원이 자금이 확보되면 바로 들어 가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중앙지원이 무등건설로 몫을 지어서 온것이 아니고 일반지원으로 간접지원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 주었다가 280억원 기채가 되면 동시에 넘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제3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무등건설특별회계 420억원은 재특자금 아니였습니까? 그것이 포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에 지방채발행 280억원이 되면.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금년도에 지방 채를 할 계획이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97년도라고 그러더만요. 97년도에 280억원을 지방채 발행이 되면 수시 있고 장기, 한꺼번에 끊는 것 있고 그러는데 두덩어리 아닙니까, 현재. 한덩어리로 합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만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 이야기 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정 위원님 세입부분에.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사용료 징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각 구청별로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273페이지 자치단체보 조 하수도관 정비입니까? 21억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관거정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6년도에 사용했던 것하고 97년 사용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없습니까? 282페이지,
명민
김명민위원
28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96년도에 5,900만원, 신년도 예산에 5,900만원인데, 이 재료비 전체가 소모품으로 해당된 기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3페이지 기타운영비, 구충제가 예를 들어서 42명 2천원에 4회를 먹는다고 했는데 연간 4회를 먹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밑에 기타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구급약품하고 구충제요?
명민
김명민위원
연간 몇회 먹습니까? 국장님은 연간 몇회 먹습니까? 1년에 한번은 먹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한번은 먹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4회로 나와 있는데 이 4회를 보고 위에 재료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는 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위생처리장 현업부서기 때문에 조금.
명민
김명민위원
먹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1년에 4번 구충제 먹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먹어야 봄, 가을에 두번 먹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분뇨처리장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물어보는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무엇을 알았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보통사람은 1번 먹든지 안먹든지 하는데 1년에 4회를 먹는 이유를 물어 본것 아닙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이유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1년에 봄, 가을 먹는게 상식인데 4번먹는다고 했을 때 실시 안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올렸을 때 위에 있는 재료비도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자료가 되었을 것 아니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재료비는 그것이 아닙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위원장님 넘어가 버렸는데 이 앞에 278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있어요. 그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96년도 예산을 보면 기본료가 8만 4,150원에 3개소거든요. 금년에 8만 5천원에 3개소 이렇게 기본료가 많이 올랐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기본료, 이것은 한전 요금이란 말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처리장도 작년에 616×1,550㎾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준을 두었는지 700×1,550㎾, 그 밑에 극락강 양수장도 마찬가지예요. 7만 9천원 12월인데 700×, 이렇게해서 일반수용비 전체가 작년 우리 96년도 예산하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많이 올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극락강 양수장 9만원×12월인데 작년에 7만 9천원에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어디에 두고 9만원으로 올렸으며, 양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 기본료도 작년에 우리 예산서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기본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차량보험료가 있습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윤자
이윤자위원
인상대비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차량보험료도 소형화물이 이번에 17만 4,300원 한대에 그랬는데, 작년것은 5만 8,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배 이상 올랐어요, 예상을 해도 너무 많이 예상을 했어요. 금년하고, 내년 대비해서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가?
아니, 작년에는 5만 8천원이었는데 금년에 17만 4,300원으로 되었어요. 그 앞에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안전전 기사협회회비 이런 것들도 수는 한명인데도 액수는 너무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96년도 예산서 가져오셨냐니까 가져오셨다는데 대조해 보세요, 한번. 어디에 근거를두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했는가,
여기 넘겨보시면 282페이지 보세요. 위생처리기기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1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2만 8천원이고,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20종인데 금년에는 40종이에요. 이 위생처리기기가 한해 동안에 20기 정도가 늘어난 것은 아닐텐데······.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기기가 59종에 297대입니다.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것은 목을 줄였고 금년것은 살려줬습니다만, 금액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기본요금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내조경 정전인부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3만 5,500원인데 금년에는 더 적은 액수로 2만 4,900원을 하셨어요.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에 감시키다 보니까 단가를 감시킨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단가를 감시키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5회를 하고 4회를 하고 어차피 같은 식으로, 그 밑에도······.
춘범
이춘범위원장
재료비는 이따 간담회에서 이야기 합시다.
윤자
이윤자위원
청내조경인부임, 밸브구입 이런것들이 작년 96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그것들을 납품계약한 것, 사용내역서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27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분뇨처리요원 건강진단이 126만원 올라왔는데요. 경상적 경비에. 분뇨처리요원들 건강진단 결과가 어떻습니까? 매년할 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것은 간하고 장하고 콩팥검사하고 심전도검사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간염이 둘인가 발생했고 결핵 환자도 한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씩 주고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38명입니다. 악취가 나고 메탄가스같은 것을 맡고 그러니까 타 처리장 공히,
영로
정영로위원
직업병의 일종 아닙니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윤번제로해서 5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누가 올려고 하는 직원도 없고 하니까 인사당국에서도 그렇게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8명을 진단 대상자들은 기능직들이지요? 거의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기능직이 38명이고 인부가 2명해서 40명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3만원을 들여서 건강진단으로 끝나고 있단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만 하고 끝납니까? 간염환자, 여러가지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본인이 자비로 치료를 해야지요, 현행법상.
영로
정영로위원
직업병인데 어떻게 본인이 치료를 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직업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산재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매년 체크할 경우에 통계가 나와 있지요?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못했냐, 거기 근무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냐,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단결과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진단결과에 직업병인지 본인의 건강부주의로 오는것인지는 아직 판명된 적이 없습니다만, 취약지구, 메탄가스가 많이 났고 해서 하수나, 위생이나 해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라, 환경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시사항은 지시사항이지만 사후대책이 나와야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사후대책은 아직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단만 받아가지고 결과 병명이 나타나면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치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메탄가스를 너무나 많이 흡입 해 가지고 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대책이 나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치료해 줘야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공무원들이 산재보험에 안들어서 공무원 보상을 못합니다. 공상은······.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도 공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무도중에 병이 발생했다면 당 연히 대책이 나와야지요. 여기서 요식행위로 진단만 해 가지고 통계를 잡기 위한 것이냐, 위에다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냐,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합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건강유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
영로
정영로위원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냐 이거예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자기돈으로 약을 사 먹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히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되요. 종사원들이 병에 걸렸다는데 진단으로 끝나고 자기 돈으로 고친다는 것은 안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다시 그런 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특수 근무지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법상으로는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전 공무원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건강진단을 정부에서 해 주고 거기서 병이 발견되면 의료보호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특수여건이다보니까 1년에 한번씩으로 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86페이지 시설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가 어디 시설하는 시설비 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분뇨처리장.
명민
김명민위원
벨트도 교체하고 그러면 287페이지 아래에 보면 벨트프래스 설치라고있는데 일식이 3억원입니까?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기계를 설치하는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벨트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탈수기 입니다. 분뇨찌꺼기를 짜는 탈수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청소지도과에 위생처리시설 공정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전체 시설만 해서 하수관로에다 넣었을 때 인원이 42명에서 15명으로 절감되고 운영비 역시 약 2억원정도 되면해서 4, 5억원이면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5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11억씩이 절감된다는 내용을 들어서 건의했으나 이설작업의 업무추진이 청소지도과에서 늦어질줄 알고 3억원을, 6억 4,000만원정도 약 7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청소지도과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사정해서 3억만 계상되어 있으나, 저희 견해는 전대공대에다 용역계약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내년 4월달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광주하수처리장에 할 것이냐 다른 곳에 할 것이냐가 나오면 그 때 이설하더라도 99년내지 2000년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11억원이란 돈을 사용하 지 아니하고 시설비 벨트프레스 부기를 기타위생처리시설비로해서 3,000만원만 증액시켜주시고 2억 7,000만원은 감액시켜주시면,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6억 4,000만원 정도······.
명민
김명민위원
7억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비를 3억원을 세워서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8년에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하고 합병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합병 해 가지고 이전한 다음에 설치해야 될텐데 미리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장하고 합병해서 옮기지는 않고 우선 하수처리장은 1단계, 2단계까지 놔두고.
명민
김명민위원
분뇨처리장을 98년도에 합병하는 계획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합병보다는 저 밑으로 옮길 계획이지요. 시가화 중심구역이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하수처리장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기계를, 고급기계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치를 해야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청소지도과에서 이 업무가 미진하니까 언제 옮길지 모르니까 우선 탈수기를 놓자 하고, 금년 12월달에 용역보고가 들어오고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99년에서 2000년까지 옮겨진다고 하니까 이것을 감 시켜 주시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대로 사용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분뇨처리장을 언제 옮깁니까? 현재 우리시 계획으로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청소지도과에서 99년에서 2000년까지······.
명민
김명민위원
7억원짜리 기계를 사다가 옮길려면서 이전하고 그러면 이중 일을 뭐하러 하냐 그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원심분리기를 수선해서 사용해도 되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선비가 과다하게 듭니다만, 수선하면 4,000～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5,000～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대시설비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이설계획이 2, 3년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원심분리기를 수선해서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벨트프레스 설치를 용역을 줬다고 했지요? 연구기관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벨트프레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현지 분뇨처리장을 시가화되고 중심지가 되니 여기다가는 오래 놔둘수 없으니 시 외곽으로 옮겨야 겠다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자체가 모든 준비 과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방 예산세워서 쓸수도 없는 것이고.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원심분리기를 놓은지 10여년이 되어 가지고 마모율이 많습니다. 노후가 됐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벨트프레스를 설치하는데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시키면 안되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옮길때까지 원심분리기 고쳐서 쓰고 새로 옮긴 후에 좋은 기계 들여서 해라 그런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88페이지, 290페이지 없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290페이지 일반운영비 591만원이 지난해에 비하면 254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공동주택 사전결정심의현황판 제작이 20건 요구가 되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공동주택사업사전결정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설명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 한번 하는데 6만원 든다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동주택 사전결정 심의를 20개 하겠다 그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자료 유인대금 이구만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걸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위원회를 할려면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이 해 온것만 가지고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료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사전 심의이니까 업자들한테 충실히 해오도록 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88페이지 다시 봐 주십시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무등건설아파트 관계는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내용을 잘 파악했습니다만, 설명자료에 의하면 전년대비 감액사업 가운데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삭감이 420억원이 되어 있지요? 지금 전출한 삭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지금 전출 안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여기 아까 420억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 내용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긴 한데 지역사회개발비에 가서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420억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전출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무등건설 재특자금이 42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 오기 때문에 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전년도가 430억원 아닙니까? 금년에는 9억 4,000만원이고. 그래서 금년하고 대비해 적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표기만 이렇게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다구요. 결산추경에서 이미 삭감되면 명년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남은 돈만 올리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저는 저대로 한번 검토해 볼께요. 그러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회계 편성상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회계로 남아있더라도 특별회계가 이미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별도로·····.
이섭
신이섭위원
290페이지 사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아까 현황판제작은 20건인데 여기는 22회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똑같이····,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92페이지.
명민
김명민위원
292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되어 있는데 96년도 지원액 중에서 구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 안 된 사례는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구비 확보가 덜 되었지요. 각 구청에 국비, 지방비는···.
명민
김명민위원
구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연이 되지 사업이 안되는데는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연만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연만 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구비확보를 못할때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촉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구비확보를 빨리 하라고 촉구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인상을 해서 구비가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0%만 확보하면 되도록.
명민
김명민위원
말만 주거환경, 교통개선사업이지 예산이 오면 구에서 하는데 지원을 해 줄려면 많이 해 줘야해요, 국비하고 시비를.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내무부에서 국비가 인상폭이 높아 졌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그만만큼 똑같이 25%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294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하천토지보상이 10억원 잡혀있거든요. 거기가 준용하천·····.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직할하천, 준용하천 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부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90년도부터 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이전은?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90년도부터 하천이 국유화 된 것을 전수신고를 하라고 확정을 해 놨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누락된 것은?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누락된 것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 민원이 몇사람 있으면?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안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소송해서 안되요?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현재 정부의 방침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간내에 본인이 누락?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신고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신고기간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그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96페이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296페이지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으로해서 19억 8,000만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재해대책 기금운용이 금년 1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해라, 그 이유는 과거에는 적립금이 없어 가지고 재해가 나더라도 국비지원을 안해 주면 도저히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당초에는 3억원 이상, 그 다음에 5억원, 그 다음에 1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11억원 이상이 되어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보조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억원이 안되면 피해가 났어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재해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은 11억원이 되었건 3억원이 되었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똑같이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11억원 이상 피해지역만 국고보조를 주고 그 이하 피해지역은 안준다 이랬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11억원이 안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줄 수 있 도록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서 우리는 내년부터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액수가 이 액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를 하면서 국고는 얼마나 지원이 돼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국고를 얼마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억원 이상 피해가 되면 국고가 바로 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1억원 미만은 이 돈에서 나가고.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11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우리가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는 범위에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1억원 이하는 시비에서 나가구만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이 법은 96년 6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이 법을 활용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제정도 않고 상위법을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하는 것 보다 일단 법에 의해서 기금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다만 운용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일방적인 견해이고 의회에다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요. 이 조례가 본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공포한 연후에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용은 그 때 해도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사용을 하더라도······.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용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법의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회의 기능은 모든 법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는거예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의가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용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 하더라도 일단 재해대책법에서 기금을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심의 기능이 있다니까요. 예산심의를 할려면 조례가 일단 성립이 되어야 되요. 지금 6월달에 시행하게끔 법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1년 가까이 넘어서까지 현재 6개월 이상 집행부에서 붙잡고 인제사 조례안을 내놓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이론을 전개하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지금 계류도 아니예요. 의안으로 채택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12일날 의안 심사하도록 채택이 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를 재정한 후에 예산 심의를 해야지, 모든것이 전부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할 것이냐 이것은 안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모법이 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모법이 있어도 안되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처사예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298페이지 보세요. 299페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299페이지요.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상무신도심 소각시설 각종 건설 사업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활동 경비로 전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집행을 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 위원님, 이것은 예결위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물어볼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현재 택지가 개발 도중에 계속 예산만 올리고 있거든요. 예결위에서 할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예결위로 넘기기로하고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밑에 물어보십시오. 299페이지 밑에.
윤자
이윤자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생활 사업비.
춘범
이춘범위원장
주 국장님 이것은 포괄성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6년도에 34억원이구만요. 97년도 20억원, 96년 구체적 사업 실적하고 97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쓸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96년도 실적만 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298페이지, 운영수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그것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명씩 이렇게 위원회를 확보해 놓고 심의활동을 했었는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조례로 120명 요구를 했었는데 80명으로 의회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교수들을 확보를 해 놓고 자문위원회를, 기술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들 한사람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2번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302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없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305페이지 광주천유수사업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67%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내년 5월말까지 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차질없이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06페이지 영산강하상정비 징수교부금 관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점·사용료는 구청과 시 본청간에 50대 50입니다. 점·사용료 부과는 구청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50%를 구청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1억 9,570만 5천원이 수입될 것으로 감안해서 그에 대한 50%를 구청으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해당 구청은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구청입니다. 다만, 구청별로 금액의 크기가 다릅니다만, 여기 하상정비사업 10억원 해 가지고 50%해서 5억원 되는 것은 서구하고 광산구가 걸친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한중에서 하상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는 광산이 일부 되고 일부는 서구가 해당 되는데 모래를 파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당 1,663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받아 들이기 때문에 다른 하천점·사용료하고는 다르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는 표준공시지가나 인근 토지지가로 하는데 이것은 ㎥당 1,636원을···.
영로
정영로위원
모래 반출량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 얼마라고요?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1,663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무원이 상주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거의 상주해 있습니다. 지금 청경들이 상주해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반출할 때 점·사용료 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출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냐 이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전표를 매수를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전표에 의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는 무게로 합니까? 덤프트럭으로해서 대당합니까? 포크레인으로 떠서 싣을때 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한중이나 이렇게 해서 도급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점·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정확히 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는 점·사용료만 받으면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한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현재로써는 양 체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감리단을 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청에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당 얼마라고 했지요?
재복
김재복건설행정과장
1,663원입니다. 그 근거는 전년도 10월경에 모래에 대한 도매물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매물가액의 15/100이내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 1,663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요.
영로
정영로위원
모래의 품질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품질도 허가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품질이 합격품에 한해서만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에 시달해 놓은 것은, 황룡강은 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우리가 육상 골재채취에 문제가 있거든요. 불합격된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구청에 어떻게 시달했냐면 허가할 때만 규격을, 증서를 받지 말고 수시로 품질에 대한 데이타를 받도록 해서 그때그때 합격된 것에 대한 것만 반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예 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세입에 계상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에 되어 있데요. 김후진 위원.
후진
김후진위원
조금 지나갔는데요. 304페이지를 보시면 차입금 이자 3억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쌍촌동 하수도공사 차입금이자 3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상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우리 하수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 환특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으로 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쌍촌우회하수도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로 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6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일반회계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대하수처리장, 광주하수처리장 이번에 요금도 인상합니다만, 우리 하수도 요금 받아가지고는 시설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주라고 하고 서구청에서 우리는 없다.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하수특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래서 시장님이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다는 이야기다 그 말씀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쌍촌우회하수도 공사가 몇년째입니까? 자본이전을 하면 여기서는 전 혀 구청에 사업시행자한테 지도감독을 전혀 안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자치구에서 계약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자본이전을 했으면 자본이 제대로 적정히 쓰여지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되요. 이 공사로 인해서 광주시민 누구든지 입달린 사람은 광주시 당국을 비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너무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통행에도 불편이 많고, 양쪽에서 공사를 해와야지요, 앞으로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마, 이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되었으면 양쪽에서, 당연히 양쪽에서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만 아마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안되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사업은 서구청으로자본이전을 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예요. 본청에서 직영을 해야돼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돼요. 어쨌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31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2페이지.
후진
김후진위원
312페이지 97년도 본 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은 한마디로 96년도말까지 상환금 미납액을 말한 것인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IBRD 차관 융자금 원금에 대한 미납액이 3억 7,000만원에 이르고 미납세대만도 1,250세대나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본 예산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95년도에서 96년도에 이월된 두 융자금의 과년도 수입은 불과 8,200만원에 미납세대가 200여세대밖에 안되는데 97년도 본 예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과 IBRD차관 융자금의 미납금과 미납세대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지금 311페이지 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312페이지 과년도 수입난입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10월말로해서 약 1,412명정도가 1개월부터 3년미만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73구좌에 1,412명이 10월말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징수내용에 대해서는 매 2개월 단위로 체납자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독촉 징수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12월 이전하고 작년하고 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체납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일소 방안으로해서 경매도 하고 다음에 2개월 단위로 계속 독촉장 발부를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체납액은 약 3억 7,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질 체납자 8개에서 임의경매 추진을 했고, 저희들 통계표에는 93년 이후로해서 안낸 사람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2년이상 3년미만이 12세대가 있고, 대부분은 1년 미만이 1,2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미납세대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니까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숫자는 95년도나 96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납세대수는.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미납세대가 1,412세대에서 지금은 200여세대밖에 안되잖아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311페이지를 보 면 1,400세대입니다. 그 밑에 원리금 1,100세대있고······.
윤자
이윤자위원
국민주택융자원리금 미납 20세대인데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위에 5세대, 150세대, 1,100세대. 말하자면 국민주택융자금이라는 것은 조합주택하고 일반분양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IBRD차관은 신가리하고 세은단지를 칭하는 것이고 보은 주택은 그 분들에게 융자해 줌으로써 4%짜리 금리를 쓰고 있고요.
윤자
이윤자위원
미납세대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김후진 위원이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매년 이 정도 한달내지 2개월씩 지연된 수가 약 1,2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
계속해서 미납세대는 연체만되지, 징수는 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이 문제가 어떤 분들은 6개월분을 일시에 먼저 내는 분도 있고 3, 4개월 지연되었다가 일시에 내는 분도 있고, 체감식이라고 해 가지고 갈 수록 원금은 많아져 가고 이자는 적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2, 3개월 단위로 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것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후진 위원 이해가가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출부분이요.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316페이지 제가 간략히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자 경매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수수료는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잡아져 있습니다. 먼저 집행하고 끝나면 그 수수료를 다시 받기 때문에 잡아 있습니다. 약 70만원정도 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319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특별회계 세입 325페이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금이자 수입이 협약금 받아 놓은 것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까? 여기는 정식으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구만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자관리를 금융기관, 시금고에 맡겼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시금고에.
이섭
신이섭위원
몇%예요, 이율이?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8%요.
이섭
신이섭위원
좀더 비싼 이자로 하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찾아봐서 비싼이자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8%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낮습니다. 좀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자가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3개월짜리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 틀리데요. 가장 돈을 쓸데를 예상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당초 납입된 이월금이 얼마였습니까? 특별회계를 만들기 전에 19억원인가, 특별회계 잔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월금까지 있을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8억 2,735만 1천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디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6,571만 6천원이지요. 이월금은 어떤 이월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금년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당초에 16억원인가 되지요? 16억원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용을 할려면 특별회계 설치 기금이 있단 말씀입니다. 조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경과조치가 있을거예요. 그 경과조치가 이행이 되었는가 그것을 볼려고 그래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경과조치가 없어요. 기왕에 써버린 것은 없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16억원을 받았을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회계를····.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16억원을 받고 써버린 것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해 드린다고요, 지금은 없잖아요. 잔액 이것만 가지고 예산편성······.
영로
정영로위원
그 돈은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자료로 내 주시겠습니까? 곧바로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목적으로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과거에 쓴것도 계상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면 경과조치가 없으면 되는것 아니예요. 그때 얘기 안하기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6억원을 납입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 이월시키기 이전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조례제정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내 주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는 없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월금이 6,500만원밖 에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거예요. 자료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329페이지 보면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 사업 자문위원 참석수당 해 가지고 1,250만원, 그 다음에 그 뒷편으로 넘어가면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회개최 내빈초청 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 선진국 견학 3,200만원, 그 밑에 보면 수변공원조성사업 자문위원 서면 검토 연구비 1,200만원, 무슨 자문위원회 이렇게 검토 연구 외국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거예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설명 좀 하십시오.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참석수당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기본계획까지 끝났단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바로 1단계 시행허가가 나오면 기본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설계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전문교수들 자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자문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려 놓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자문위원회를 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용역을 맡겨 놓으면 거기만 믿고, 납품된대로 시행하다보면 이것이 하자가 발생이되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할 때 실시설계할 때 전문가들을 사전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고, 실시설계하고 있고 수리모형실험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앞으로 설계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이 하천정비공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해 보는 자연하천공법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환경단체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도록해라 그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광주천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과거에는 개발위주로해서 집강하로해서, 핀블럭, 콘크리트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콘크리트화 하지말고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용성을 유지해서 자연형 하천공법을해라 하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국내에서는 한군데도 시행한 곳이 없습니다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해서 자연형 하천에 맞는 그런 공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환경전문교수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은 금년 11월달에 자문위원, 출입기자들, 언론들해서 선진지의 자연하 천을 보기로 그렇게해서, 외국에는 자연형 하천공법이 많이 되어서 사실상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운영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하고 있는 것이니까 선진지도 잘된 사례를 한 번 보고 공법을 도입해서 우리도 시행착오를 없도록하자해서 외국에 나갈려고 했는데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하다보니까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언론하고 의회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렇게해서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잘 되고 있는 영국, 덴마크, 독일, 일본 이렇게 시찰하고 올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잘 다녀오십시오. 구경많이 하시고 잘 보시고 시행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행업자도 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시행업자는 안내를 할 수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볼까요.
15시 30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총칙을 별로 심의를 안하는 사항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예산의 총칙에 보면 하수 인구가 있고 다른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를 보면 인구가 거의 맞지 않아요. 이것은 회계년도 폐쇄마감 연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정해 가지고 인구라든지 제반 통계가 일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연도말, 금년도 것이면 작년 연도말 기본통계로 하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인구는 어느 특별회계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할 문제입니다만,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차이가 나도 몇십명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특별회계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면 다를수록 여러가지 계수가 달라진단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입부분을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쭉 내놓은 것인데 수입이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다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항목에 특별히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지출만 보시면 어떨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예산 29페이지입니다. 영업수입 하수도사업 수입 전체를 놓고 보면 약 33억 3,156만 5천원이 금년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수요금 인상분에 따른 예산 증감이라고 봐야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몇%라고 확실히 결정은 안됐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25%선으로 물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서 다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차이가 있다면 불용으로 들어가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조금 앞뒤가 안맞는 내용인데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고, 전체적으로 하수도 인상 25%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요율을 25% 예상해서 세입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상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 계상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현행 요율로 적용하고 추경에다 반영하면 안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추경에는 안되지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본 예산에 들어가야,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추경에 하다보면 내년 4월, 5월에 하다보면 내년 결손이 몇십억이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이 예산외에 세입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리추경을 하면 되거든요.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장이 공포 시행할 날부터 하면 1월 1일 이전에 이 조례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현행대로 해놓고 의결 연후에 부과는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해도 관계가 없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정 위원님!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고쳐야 한다는….
영로
정영로위원
두가지 방법인데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예산심의가 되는 거예요.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이 문제를 다시 제기 안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 입법 기능도 예산심의권도 있습니다만, 입법을 하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다뤄준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물가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먼저냐 예산심의가 먼저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조례개정을 늦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물가위원회에 올렸다 할지라도 조례개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에 올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간 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물가심의위원회가 의회 보다 상위 기관이 아니예요. 거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당 위원회에서 심사는 요율이 25% 인상된 조건에서 심의를 하지요, 위원장님.
후진
김후진위원
25페이지 세입예산 목별조서에 보면 하수도사업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본청이 있고 상수도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수도료 징수하고 상수도에서도 하수도료를 징수합니까? 본청이 200억원 있지요? 그리고 상수도에 160억원 있지 않습니까? 200억원에 속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총체를 본청에는 상수도본부 동부, 서부 사업을 다해서 총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총계, 그런다면 안맞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총계나 다름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본청 200억원이 총계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상수도 서·남부, 북부, 광산 이게 별도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다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을 합해놓은 것이 200억원이란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안맞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160억원이 있어 버리니까 맞지 않는데….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200억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60억원인데요. 이것을 동구, 서구, 북구, 광산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 들어온 액이 160억원이고 그 뒤에 보시면 영업외 수입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수입이자 배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내년도에 기업금전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자수입을 12억원 정도 볼 계획이고 그리고 타회계 경상적 보조금은 이게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13.08%의 이자인데 우리시는 5%만 부담하고 정부에서 8.08%를 부담 해 주는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합쳐서 200억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을 합해가지고 200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삼도계획은 뭐예요?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그것은 사용료 수입을 말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상수도사용료하고 본청측하고 합쳐야지요. 본청하고 합친 것이 총액이 되어야지요.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뒷장 영업외 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뒷장의 것은 임시용이에요. 임시용 상수요금의 수입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수익을 그렇게 본다면 160억원하고 200억원 합해진 것이 이 총액이 하수도사업 수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예산액이 현재 여기는 200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가지고 예산이 총액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다시한번 정리합시다. 상수도가 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북부사업소 광산사업소 이렇게 각 사업소에서 전부 받아들인 것이 16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업수입이 160억원 아닙니까? 본청. 그것이 그것이고 그 뒤에 장에 영업외 수입이 43억원 아닙니까? 그것을 160억원에다 보태면 200억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안해야지요. 다른 식으로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목별 조서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양식에 의한 것이라서….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 하고 넘어갑시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본청을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그 내용에 가서 송대하수처리장하고 광주처리장 사업성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43페이지부터 보십시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공기업 결산 용역비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하나 결산하는데 1,100여만원이 들어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인회계사 몇군데에 맡긴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맡기기는 한군데에 맡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매년 지정은 누가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 경리관이 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에 계측기 구입비, 계측기 설치비 이것 한 번 물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설명해 드려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니 누가 물으시라구요.
후진
김후진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세웠는데 하수도사용료 업무가 상수도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사업비로 세워 상수도본부로 재배정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계측기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계측기를 새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1,500개를 예상을 했습니다. 1,500개라는 것은 매년 실적에 따라서 참고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1,500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곳, 노후 되어서 계량기가 파손되면 거기다 계측기를 설치하고 또 신설을 하게되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해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년에 1,500개씩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더 들어간 해도 있고 덜 들어간 해도 있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하수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본부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상수도 요금하고 요금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구청에서 요금을 받으니까 체증이 많이 생겨요. 왜그러냐면 상수도 요금만 받아가고 하수도 요금을 안 받아가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설치할 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상수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우리는 수수료만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본청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김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력을 보강해서 전기계를 두고 전기, 기계 인원도 증원해서 이런데 사실상 지도 감독을 해야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해야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하부 기관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전수 감독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군데군데라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49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및 하수준설 우수구청 포상금이 40만원에 2회에 걸쳐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우리 하수도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사용료 징수실적이 우수하다든지 또 하수도 준설을 각 구청에서 잘한다던지 이런 것은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조금씩….
영로
정영로위원
조금씩이라니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몇명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회식 한 번을 제대로 한다든가 이래야지 돈 40만원 가지고 2회에 20만원씩 해서 하수도준설 잘했다 사용료 징수 잘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40만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두개의 목으로 나눠지면 20만원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이 있고 사용료 징수 있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효과를 가져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앞으로 조금씩 하는 것 봐서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는 것 봐서요? 그래서는 안되지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5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명민
김명민위원
52페이지 지급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이자가 전년도에 74억원인데 본 예산에 87억원으로 13억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자 원금내역, 기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64페이지에 방한복은 이게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겠지만 3만원짜리 방한복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름만 방한복이지 작업복으로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모자나 그런 것을 합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럴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방한 할 수 있는 의복을 구입하고 예산도 그렇게 올릴 수 없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산회계법상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
우의 하나에 3,88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장화도 2,500원에 살 수 있어요? 슬리퍼도 그렇게 못사요.
명민
김명민위원
이런 부분은 2,500원 짜리 장화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지침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자꾸 해요. 건의해 봤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의는 안해봤습 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침,지침 하지 말고.
윤자
이윤자위원
그리고 여기는 청소용 고무장갑 같은 것도 2천원짜리 인데요. 이것은 1년에 4개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용 고무장갑 81인이 4번 한다는 것인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81명이 다 안쓰고 50명이….
윤자
이윤자위원
그래도 적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매년 사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사업소장한테 맡기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과감하게 이런 것은 증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화학검사소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태우는데 메탄도 나오고 아황산가스도 나오고 다이옥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해 보고 금년에는 그린라운드로 인해서 해양 투기를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시험해 보려고….
한국화학연구소에서 하지 전라남도에서는 못합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예.
예. 태우면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
예.
구미인가 어디는 탈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소각기를 작년부터 시작 해 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 3월에 준공을 한다네요. 거기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그린라운드가 되더라도 특정 폐기물은 투기를 못하지만 일반 폐기물은 제외한다는 환경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제외될 것이다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6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연료비에 보면 슬러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서 아마 슬러지를 감량하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과원용 보일러를 가동하는 모양인데 여기 연료비 산출 내용을 보면 소화조 과원용 보일러는 1만 251원, 온수보일러는 1,830원, 기타시설 난방연료는 33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유류마다 단가가 다르겠지요? 경유는 비싸고 그 다음에 벙커C유, 또 여기는 LPG 아니면 도시가스인지 확실히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설명을 일단 한 번 해보십시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온수보일러가 있고 스팀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조의 용량이 1.5톤 이상은 1만 251원이고 그 밑에 온수보일러 관리동에 있는 것은 1톤짜리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연료비가 시간당 1,830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연료는 무엇으로 씁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경유를 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경유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간당.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용량이 틀리니까 보일러 용량이, 버너가 틀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밑에 기타시설 난방연료도 마찬가지입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 리 난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에를 1만 251원×1.5톤 톤당 연료비를 계산해서 한 것이고 밑에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2톤 미만짜리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못된 거예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지침에 의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5톤 이하는 1만 251원이고 5톤을 초과하고 또 증기보일러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톤수가 많으면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많이 쓰고 톤수가 작은 것은 덜 들고 이렇게….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톤수가 많다고 그래서 10배 이상 연료비가 차이가 난다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00㎉에 대한, (관계직원 신이섭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 한 후에 이야기를 해야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신 위원님!높이가 12m, 넓이가 20m 입니다. 여기에다가 스팀으로 해서 30도 이상을 끓여주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스로 여름에는 때는데 가스가 안나오는 겨울철에는 이 연료로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제초제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초제를 뿌리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잔디밭 면적이 8만 7,700㎡가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의약품 1병 가지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합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제초된 살균제도 있고 그람옥신도 있고 그러는데 8만 7천평의 풀을 맵니다. 풀을 뽑고 또 다른 풀이 나지 않게끔 제초제를 뿌려줍니다. 그래야 풀이 안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도 없이 풀이 길어나요. 크로버도 길어나고 길어나니까 뿌려줘야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뿌려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잔디는 안죽습니다. 잡초만 죽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단위 공장이거든요. 소장님이 물론 잘하시고 비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현재 요구된 예산을 보면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전문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어려워요. 왜그러냐 지금 설비나 장비나 시험기구나 계측기나 약품들이 정수가 얼마인데 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치 연도는 언제했고 내용연수는 언제고 현재 사용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예비는 얼마 있고 그러니 이것을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는 예산심의 하기가 힘들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17개 시설마다 이력카드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본 위원도 공장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공장을 움직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 유지관리예요. 관리를 하려면 과거하고는 틀려요. 과학적인 관리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요. 그럴려면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리카드가 17개 시설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고치면 고친 날짜 전부 기록을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돈을 지급 해 놓고 정리를 왜 안했느냐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각종 기자재, 설비를 가지고 필요있느냐 비싸냐, 싸냐 이것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앞으로 큰 것들은 그런 양식에 의해서 구입이 언제되었는데 관리상 하자가 생겼다든지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물론 개수는 많지만 몇가지만 해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의 모든 업무를 믿고 나중에 결산도 있으니까 처리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105종이 975대인데 여기에 있는 부품들이 975대에 1/10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도 이 계통에 관심이 있어서 알기는 알지만 이것가지고 심의 를 못하겠다니까요. 앞으로는 큰 것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심의까지 자료를 많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주택국 자료를 보면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까지 이렇게 첨부하셔 가지고 우리들이 모르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고 또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는 곳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질환경사업소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렇게 잘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77페이지에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시 즉시 조치코자 자동조명을 설치한다는데 지금까지 정전 발생시에 자동조명 시설이 없었습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로 1대로 해서 0.5초, 0.2초, 0.3초까지 순간정전이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79페이지 민간위탁금 16억 6,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발생분에 대한 것이 12억 9,000만원이고 손해야적분이 1만 5천톤 처리하는데 3억 3,000만원해서 16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발생분은 금년에 약 5만 7천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5만 7천톤이요? 왜 5만 8,400톤으로….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금년에 슬러지량이 줄어짐과 동시에 탈수기 함수율이, 더 짜니까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2%, 81% 하던 것이 98% 이렇게 되니까 양이 줄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구만요? 예산을.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만, 손해 야적분은 총 10만 2천톤 중에서 함수율이 80%가 자연 건조가 되어 가지고 약 20%가 감량이 되어 버렸어요. 2만톤이 감량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할 것이 8만 2천톤이 되었는데 75% 쯤 됩니다. 위에는 65%고 저 밑에는 90%고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해양배출하는데 이물질 다시말하면 이런 것들을 걸려내면 사실상 처내야 할 것은 4만 5천톤만 처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11월까지 처낸 것이 2만 8천톤 처내고 1만 7천톤 남아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2천톤 더 처내면 내년에 1만 5천톤 처내 가지고 야적슬러지를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발생분은 약 5만 7천톤으로 봤을 때 1,400톤 정도는 절감을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또 내년에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야적슬러지가 명년도에 1만 5천톤만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종래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복토용으로 쓰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처리를 못했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냄새는 많이 증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내가 시험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황토를 다시 배합을 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 하는데는 거기다 황산을 조금 넣으면 돼요.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는 놔두고 복토용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협작물하고 섞어진 것은 황토도 들어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히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 야적분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고체화 처리해 가지고 냄새 나는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또 일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야적하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고체화 처리가 안되고 흙하고 돌하고 섞어진 것이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해양투기도 자꾸 나옵니다만, 복토용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렇게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간사
다음은 자원예산,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 세입 예산 목별 조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93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차입금은 광주처리장에 300억 9,7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써 광주처리장이 끝나고 여기에 계상된 액은 송대처리장 1단계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송대1단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5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송대2단계에서 20억원 공공자금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300억 9,700만원 이었는데 거기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있 거든요. 도시개발공사의 상무1, 2지구는 원인자 부담이 되는데 상무3지구는 왜 계상을 안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무3지구가 명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거기는 협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면 받아 들일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7년도에 협약과 동시에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민규
박민규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면 95페이지, 자본적 지출부터 본청소관,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103페이지 잠깐 확인해 볼께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가 현재 지금 나와있는대로 하수도 뚜껑제작, 맨홀인상, 유입구 보수, 구체보수, 소파수선 이것이 약 5억원이 잡혀있구만요. 그런데 맨홀인상 같은 것은 왜 우리가 합니까? 하수도에서····, 도로관리.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수도 맨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 하수도 맨홀, 그러더 라도 하수도가 대형 같은 경우는 도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로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이 별도로 또 올라와요, 도로안전관리소에서.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부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게되면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있는 곳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통신케이블 맨홀 인상하도록 통지를 해서 완전 인상이 되면 그 때 포장을 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맨홀인상을 우리가 하수도과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럼 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하수도 맨홀 뚜껑을 인상하고 난 이후에 포장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기술적으로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포장을 앞으로 설계에 의해서 몇㎝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 부서에서 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시설물이라는 것은 관리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도로포장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자체를 자기들이 대장이나 이런 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데에서 그것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 포장덧씌우기나 이런 사업 자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또 기술적인 것도 여러가지로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물론 서로 미루다 보면 그런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시설물 자체를 다른 사람이,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안댈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지요, 많이….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최근에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다하고 있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계, 전체적으로. 차집관거 내부에다가 다른 시설을 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차집관거내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파악된 것이 없냐구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차집관거 내에다가 다른 통신관로라든지 시설한 것이 없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가 본촌선 차집관거 보수에 따른 지질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거리는 100m 정도 되는데 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건물이 없고 논 한가운데에….
예. 100m. m당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면 107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16시 30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환경관리 세항) 수질환경사업소 목) 시설비 벨트프레스 설치비 3억원중 2억 7,000만원 감, 나머지 3,000만원은 위생처리시설 수선비로 증합니다. 항) 주택사업 세항) 건축주택관리 목)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사전결정 심의 현황판 제작 120만원 감, 위원회 운영 수당 280만원 감, 항) 취수 및 재해대책, 세항) 재해대책 목)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19억 8,100만원 감, 항) 건설관리 세항) 건설행정 목) 일반운영비 건설기술심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감을 삭감 및 증액코자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항) 치수 및 재해대책 세항)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목) 일반운영비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감,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 500만원 증을 삭감 및 증액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 목) 계측기 구입및 설치비 계측기 구입 및 계측기 설치비 1,200만원 감, 세항) 처리장비 이전경비 민간위탁금 3,090만 6천원 감,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 예비비로 4,294만 6천원 증을 삭감 및 증액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자,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16시 48분
16시 51분
16시 51분
16시 53분
16시 53분
16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로 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소관
17시 13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도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날로 어려워지는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도시교통체계 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도시교통체계 운영의 기본방향은 도시구조의 변화에 부응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심교통 문제의 적극적 해결 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이용율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이를 실현하는 주요시책으로는 도시교통시설의 확충과 정비, 도로효율의 극대화도모, 대중교통수단의 합리적 조정 및 운영,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규모는 138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4억 1,300만원 보다 9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그 규모가 1,22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5억 9,700만원에 비하여 213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관리 예산 218억 5,900만원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 운영경상비 2억 5,200만원이고 총 사업 예산은 216억 700만원인데 이중 시내버스 정류장 조성사업비로 16억원, 광주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 기타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5,500만원에 비하여 8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1,200만원에 비하여 10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기로하고 이상으로 97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97년도 교통도로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 부분 3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각 구별로 현재 사용료 징수를 하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 중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주점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5개 구청 공히 다 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자료로 전주에 한해서만 구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별로 징수 내역 전주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은 어떻습니까? 도로상에 안내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 점용료에 해당이 됩니까? 무엇으로 해당이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점용료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선전간판이라든가…
영로
정영로위원
돌출간판이 아니고 도로상에다가 지주를 세워서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도로점용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식 허가가 되어서 간판이 세워지는 경우에는 나가고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실태조사는 아직 정확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그러냐면 점용료 과징도 중요하지만 보도상에다가 간판을 무질서하게 해놓기 때문에 통행에도 지장이 많고 또 임의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교통안내표지판도 가리고 여러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3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제2순환도로 교부 공채 증권 인쇄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가는 하나의 인쇄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공채를 인쇄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다가 수수료 주는 금액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36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전교간 도로개설이 뒤에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비가 10억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리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34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투자 심사 결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단계는 그것은 유통업무단지를 조성하므로 해서 거기에 연계되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순위라고 꼭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용지비하고 진입로 개설 일부의 설계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시급성에 의해서 감안이 되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 투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했다 그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유통업무설비 단지만 그 시급성에 의해서 되었고 다른 것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통업무 설비 단지가 풍암동을 이야기 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5만평에다가, 14만평이지요? 나머지가 19만평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현재 시급한가요? 농산물도 매시장 부지매입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되어 있으나 거기가 각 조합에서 협의과정에서 토개공에서 사업실시를 한다고 해도 불투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라면 가능한데 전체단지로 봐서는 상당히 현재….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간선도로 계획선이 거기 하나 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급성을 말씀하시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사실 이 도로관계는 상정과 그 쪽에서 조성하는 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도로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요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해서 35억원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조성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구요.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서방지하도로 사유지 매입에 6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상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유지 매입을 소송에 의해서 패소된 땅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방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내에도 산림이 180평인가 그게 있어서 우리시가 어차피 패소해서 사용료를 물어주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야만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어차피 사야할 땅이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감정가액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감정가격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대충 도로로 지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싼 가격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300만원 정도의 단가를 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건설교통부 지침이 새로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기존 도로내에 사유지는 그 금액을…. 새로운 건설부 지침이 왔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7평에 대한 6억원의 계상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조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유지 매입관계는 우리가 매년 이 땅이 아니고 특수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10억원 내지 15억원을 해가지고 쭉 추진하고 있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원래 지목이 도로는 감정가액에 20%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 더 훨씬 건설부 지침이 낮게 평가해서 보상하라는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참고하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아시아자동차 공장부터 광송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평동공단하고 교환되어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환을 겸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정산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28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현재 얼마가 남았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내년,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영로
정영로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351페이지 136억 6,400만원의 기 상환이 79억 6,400만원, 97년에 28억 5,000만원, 98년에 28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끝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후년까지 하면 다 끝나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실수 있도록 쭉 설명자료를 붙였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m 광로관계에 아세아자동차 부지관계는 매입이 끝나고 남은 것이 없어요? 저 뒤쪽으로. 왜그러냐면 평동공단하고 그것도 교환해가지고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98년까지는 28억 5,000만원이 총 136억 6,400만원을 98년까지만 다 지불을 하면 아시아자동차 끝부분까지는 도로부분은 전부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나 등기는 시장 앞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설계가 20일날 기술심의를 한다고 해서, 기술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12월 20일날 기술심의 하도록.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촉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되어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 기간이 공작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까지가 납품기간인데 12월 20일까지 기술심의를 해서 납품을 금년중 에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발주하는 방법으로 이원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설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350페이지 기설도로내 사유지 패소매입 10억원,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원, 추경에 5억원인가 15억원인가….
명민
김명민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불용액이 거의 안남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어차피 그 액수가 들어가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리 예산형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많으면 많을 수록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고….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간 도로가 18m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30m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농협앞까지 된 것도 18.5m까지 됐는데 당초 도시계획은….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래 30m 도로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30m인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30m를 하고 18.5m로 해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부터 하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사업비가 조금만 더 확충이 되면….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교통 량으로 봐서 4차선이면 충분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용봉천 구 해양도시가스 도로개설이 있거든요, 1,380평이. 뒤에는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여기 도로 안해줍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획정리사업 경계에서 해양도시가스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183m가 안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도 있고 35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의 재원은 민자유치지요? 전액.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 사업을 사업의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시행청은 우리 광주시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비를 시의 일반회계에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합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는 우리 세입을 봐가지고 그에 대한 세출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사업비는 설계에 의해서 직접 자기들이 투자해서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부담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억 1,800만원이.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감리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리비하고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시설부대비.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가지고 20년 기부채납입니까? 준공일로부터.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지금 연도는, 사용기간은 정확하게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투자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민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 들이 정하고 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투자비에 따라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에 감리비라든지 기본설계비도 이 부담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설계비는 자기들이 직접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담금이 지금 7억 1,800만원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영로
정영로위원
감리비하고 시설 부담금만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설계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을 입찰 부친것도 아니예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공 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성을 잃는다 그것이에요? 실질적으로 20억을 투자했는데 40억원을 투자했다면 누가 인정을 하냐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 자체를 여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내역산출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지만 감리만 맡겨버리고 나머지는 거기가 사업주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언제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투자비에 따라서 기부채납은 바로 시설 준공과 동시에 우리 광주시에다 하는 것이고 민자자가 사용하는 기간이 20년이냐, 25년이냐, 30년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업비 투자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민자자의 사업기간을 정하겠는데, 다만 사업비 투자가 객관성이 있는 부여된 기준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는 설계를 저희들이 다 마치면 그 설계에 대한 우리시에서 설계하는 거나 외부에서 설계하는거나 노임단가라든가 자재대 단가라든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면 결론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는 설계심사에 의해서 투자비용을 결정하겠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담금하고 세출관계만 질 의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36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심사위원 수당이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심사위원 수당 말씀이시지요? 모범기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 수당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KBS에 주는 지원금인데 KBS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KBS내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주관을 거기에서 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수당을 줍니까? KBS내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현재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7 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7만원입니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도 조금 그럽니다만, 기왕에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위원회 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우리 지원금과 똑같이 위촉해서 심사위원회 수당까지 같이 위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리 조례는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해온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매년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KBS내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심사위원은 관련기관 단체의 장도 포함된 사람도 있고 참모도 포함된 사람도 있고 교통관계에 관련된 사람도….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가지고 모범기사를 심사한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규정을 어기고 수당이 지급된다는 자체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382페이지 운영용 주전산기 구입 5,5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장 정종남입니다. 키폰주장치 교체 시설공사 이것은….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 운영용 주전산기 구 입.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현재 시청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나간다든지 기계에 고장이 있을 때 전 구청이나 사업소가 세금관계 전산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세금 부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테스트로 해가지고 1차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좋으면 각 구청까지 확대실시 할 계획으로 세정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세정과에서 전산시스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이렇게 전산이 한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전기가 가버리면 전부가 각 구청, 사업소가 세금에 관한 전산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야 하겠다,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2억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분산처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별도로 시범케이스 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 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걸 가지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까?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전기가 나가더라도 저희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분산처리 운영장비 구입은 뭐예요?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주 전산기에 들어가는?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 사업을 하고 설치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있지만 예산 이 자체는 저희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 주체를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다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설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해가지고 활용은….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자동차관리망 모뎀 교체 이것은….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전화전용회선이 시 전산실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회선연결 기능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고치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모뎀이 몇대가 있어요?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총 28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8대에서 우선 2대만 고친다 그 말이지요?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브라인드 교체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 작동에 지장이 있어서 올렸다고 했는데.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93년 2월에 브라인드 커텐을 했습니다. 하루에 민원을 보통 3천건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인드 커텐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가지고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후라는 것이 관리상에 파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노후가 아니라.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브라인드 커텐을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만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8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커텐 한 번하는데 800만원이 들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손상이 가지 않고 햇볕가리개를 한다든지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천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브라인드는 몇년 되면 끊어지고 휘어지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햇빛이 들어오면 영상이 안보여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연구를 하시라구요, 이것으로 딱 못박지 마시고.
종남
정종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 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384페이지에 타회계 전출사업이 4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일반회계에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즉 말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금입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10%, 24억 9,500만원, 교통사고 많은데 개선사업 7억원, 교통운영개선사업 TSM사업에 5억원, 교통정보센터시설확충으로 15억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말하자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특별회계로 넘겨주구만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85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전년도에 129억원이 나갔지요? 지방채 상환. 금년도 앞으로 예산액에 200억원 정도가 나가구만요. 그러면 총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채무액이?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차입액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설명이····.
명민
김명민위원
개괄적으로 하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명자료에 보면 95년도, 96년도 합쳐가지고 485억원이 차입액이고 상환이자가 38억원 그다음에 96년 이전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자료설명서에…. 그래가지고 92년부터 94년 차입액 305억 2,300만원, 그리고 또 뒤에 재특자금 차입액이 있고 557억원 또 96년 교부공채가 93년, 94년 아시아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이 차입액은 여러가지 복잡하게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시가 빨리 이 채무를 줄여야 할텐데 이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 사업 투자 효과를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빚을 안져야 되겠지요. 우선 현안당면 문제로 해서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차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매년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갚을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투자검토를 할 때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재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이자 뿐만이 아니라 원금도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예산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산출기초부터 쭉 설명자료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여기 전입금 50억원이 방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하세요.
영로
정영로정영로위원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3필지로 해서 14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부지가 어디어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문흥동에 2필지, 오치동에 1필지 그래서 3필지에 935평입니다. 이것을 택지개발할 때 사전에 그 지역에 일정기준을 주차장 부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해놓고 우리시가 단계별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이 되어 있는 필지인데 이게 사실은 문흥동 지역도 말하자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입주가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설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매입비로 세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면 시내버스 회차지 및 주차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번에
지난번에정영로위원
그린벨트내에다가 회차지 내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지금….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영로위원
토지매입 안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세웠습니다, 뒤에….
영로
정영로위원
도시계획법은 특별회계에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일반회계로 했 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 조성부지 매입비 14억 3,000만원 이게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앞으로 더 추가해서….
류장
정류장정영로위원
표기가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이렇게 해야만이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식명칭이 정류장으로 해야지 회차지로 하면 용도가 안맞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건설부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중앙정부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린벨트 내에는 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정류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라든가 실시계획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 요가 있을까요? 교통영향평가를 뭐하러 받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은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영로
정영로위원
갖춰야 할 조건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정류장 면적은 어느 정도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4천평에서 5천평사이, 면적을 몇평이라고 한계를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4,500평도 나오고 600평도 나오기….
영로
정영로위원
정류장을 만들 경우에는 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영향평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안받았다고 해서 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우리 교통도로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받는 것으로, 법적인 사 항인데….
영로
정영로위원
허가를 누가 내주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 위원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예산의 낭비 보다도 과다한 예산 투자가 된다. 절감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 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 기회에 한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 터미널 그 쪽에 혹시 나가보신 공무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육교가 엄청나게 통행이 많거든요. 거기가 철판이 빛이 날 정도로 닳았어요. 그 전에 국장님하고 답변하고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유개육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한 일이 있거든요. 관계 국장께서 구도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거의다 가지 못해요, 미끄러워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현재 광천터미널 앞에 있는 육교를 말씀하시지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어렵다. 이것은 책임회피의 답변이 아니고 육교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 유지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 때 답변한 속기록을 내가 보여줄까요? 그 때 답변이 구조상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언제 답변을 했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기억이 안나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가지고 제시해 드릴께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전임 국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로
정영로위원
누가 했던 간에 교통국에서 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사실이 없다 그런 이야 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그것은 지금 광천 지하도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문제가 많아요. 장애자가 지나가는 통로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할 때 보십시오. 어제 거기를 건너갈 때 40분 이상 걸려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통행이 자유롭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411페이지 맨 아래에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에 교통유발금 부과현황하고 부과에 대한 징수, 징수금에 대한 미징수금에 대한 조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51페이지에 광암교～운암아파트 고가도로시설 거기가 연장이 395m인가요? 폭이 8m고. 그렇지요? 5억 1,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채무부담이 10억원이구만요. 도로가 8m밖에 안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량이 고가교량·····.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위에 교량으로 바로 다시 또 한다 그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거기로 연결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채무부담 행위로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채무부담은 일종의 외상공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외상공사인지는 아는데 그 외상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외상공사를 개똥이가 했는데 우리시에서 채무부담이니까 이자도 줘야되고 그럴것 아닙니까? 10억원인데 이것을 채무부담으로 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당초 입찰을 할 때 현금을 얼마, 채무부담은 얼마 이렇게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때 그 채무부담은 예를 들면 금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하면 내년에 받는 것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자는 계상 안합니다. 공채는 교부공채는 이자가 계상되고 업자가 공채로 가져 간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18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통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건설관리 세항) 도로시설 목) 일반운영비 제1순환도로 교부 공채 증권 인쇄비 1,200만원 감, 목) 시설비 연초제조창～용전교간 도로개설비 5,360만원을 감을 삭감 및 증액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주차장사업 목) 시설비 주차장부지 매입 4억원 감, 목) 예비비 4억원 증을 삭감 및 증액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18시 20분
18시 20분
18시 20분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