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15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 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경제통상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지역경제 운영의 기본 방향과 중점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역경제 운영의 기본방향은 산업단지 확장과 첨단산업의 유치로 생산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통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면서, 지역 물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이를 실현하는 주요시책으로, 산업단지 확대 조성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지원, 노사협력의 증진과 고용의 촉진, 국제교류의 확대와 해외통상진흥, 유통업무의 현대화 추진, 시민 경제생활 안정도모,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규모가 59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7,400만원보다 1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임대료 2억 7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8억 4,00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 등 국고보조사업비 49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그 규모가 307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억 6,700만원보다 4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15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5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40억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 20억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지원 20억원, 산ㆍ학협동 기술개발자 금 5억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 지원 3억원, 지역특화사업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기타사업으로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사협력의 증진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8억 4,700만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5,500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등 기타 사업에 1억 1,100만원 입니다. 국제교류확대와 해외 통상 진흥은 13억 1,700만원으로 수출 진흥기금 10억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1억 500만원,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8,000만원, 수출학교 개설 등 기타 사업에 1억 3,200만원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농가소득증대 사업에는 80억 8,400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농업용수 개발 및 농로포장 15억 400만원, 남구 대촌 배수로개설 사업 37억원, 석회 및 규산질 비료공급 1억 5,000만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5억 9,700만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억 4,1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2억 9,9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등 기타 사업에 15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등 기타 사업에는 2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예산 282억 4,000만원과 여기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22억 3,700만원, 기타 국내차입 지방채 원리금 상환 2억 7,500만원을 합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7억 1,800만원보다 288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장용지 매각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용지매각 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하남 3차공단 공장용지분양할부금 15억 6,600만원, 하남공단 산업쓰레기 소각장 부지대금 4억 8,700만원, 평동 1차공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127억 300만원, 평동공단 공장용지분양금 90억원, 아시아자동차 부지와 평동공단 공장용지 교환분 28억 5,000만원, 평동공단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금 64억 6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2,300만원, 기타 이자수입 및 시유지 사용료 수입 1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의 주요 내용은 평동공단 2차단지 실시설계 22억 900만원, 하남공단 및 폐기물처리장 토지매입 4억 8,500만원, 공단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가로등 설치1억 5,300만원, 기계 및 자동차부품단지 조성사업융자 8억 7,500만원, 평동공단 송대하수처리장 시설부담금 98억원, 공단 반환용지 반환금 77억 300만원, 평동공단 진입로 건널목 운영비보조 9,7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24억 3,3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 예산 1억 400만원, 예비비 20억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 면서 97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은 7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 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의 임대 관계는 세목이 안나와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금융기관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책적인 것만 제가 답변하고요. 실무적인 것은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입니다. 금융기관은 도매시장에 신협하고 원협하고 두개 들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신협이나 원협은 자체적인 법인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설계약을 일괄해서 4개 법인하고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별도로 협약서는 신협하고 신협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없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협약서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신협, 원협에 명세는 나와있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임대된 임대료는 시에서는 모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전반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 당국에서는 신협과 원협에 소관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임대에 대한 내용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신협이 얼마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중앙청과가 전체적인 점포로 했기 때문에, 중앙청과가 3,155만 2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포당 얼마씩 부과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다면 다음에 명세표를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중에 별도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참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청과 3,155만 2천원 중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명세표를 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9페이지 아래를 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해 가지고 국고보조비가 1억 2,476만원인데, 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에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 부담율이 몇 대 몇입니까? 1억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 대 우리 지방비의 부담 비율…….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가 50%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0 대 50입니까? 알겠습니다. 세출 나올 때 질의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8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가 2만 4천원으로 나왔거든요. 몇 평입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세대당 13평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세대당 13평이면 광주시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13평에 2만 4천원이면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곳은 근로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반인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저렴한…….
윤자
이윤자위원
그것은 답이 안되고, 임대아파트는 다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수가 대체적으로 몇 평에서 몇 평까지 있어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다 13평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여기는 근로자들에게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세대당 3명 기준이지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금년 11월 1일부터 공포가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세대 입주해서 계속 생활 했습니까? 빈집은 없었어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3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8천원씩 해가지고 2만 4천원 아닙니까? 2명이 거주할 경우는 어떻게 돼냐고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럴때는 부담이 2명에게 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세대당 3명이 다 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이 300명인데, 지금 292명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통상적으로 언제나 풀로 해서 3명이 거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약정서상 1세대에 2만 4천원이냐···.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세대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살면 2만 4천원 내고, 그럴 경우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돈 있는 근로자는 1세대에 1명이 활용해도 됩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안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명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퇴거는 못시킬 것 아닙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셋이 있다가 1명이 먼저 퇴소를 했을 경우는 다음에 입주자가 있을 때 거기에 보충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 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간의 명세가 나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 동안의 공백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두 사람이 부담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바로 그 점이 세입 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액면은 크지 않겠지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늘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달만에, 바로 그 다음달에 들어 올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효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정해놓고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지요.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청소년들한테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5%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 소비자 및 물가 인상률은 광주에 국한된 것입니까? 전국 소비자 물가율을 적용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의 내년도 물가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을 보니까 인상폭이 20%이상 되는 요금도 있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인상폭이 그러한 공공요금 인상폭에 비하면 너무 낮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 제정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시설임대료하고 우리가 시설을 사용해 가지고 교육수강료라든가 공공요금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얼른 봐도 싯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임대료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재정경영국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제가 신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의 임대현황을 보면 어떻든 우리 시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주도해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싯가보다는 엄청나게 비싼 것은 본 위원은 원치 않는데, 어떻든 싯가에 버금가는 그러한 임대료가 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현재 보조금 지원요청을 할 때 사업별 명세를 보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세출에 따른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이 현재 내시만 되어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시된 근거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공문으로 내려와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내시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 49억 2,356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기초산출에 나와 있는 세목까지는 내시가 안되어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세목별로 내려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세목을 기초산출에 명시한 겁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시된 금액이 사업별 국고지원 요청액의 몇 %가 해당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상황마다 다른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시간이 지연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국고지원요청내역서하고 내시된 내역서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요청한 것하고 내려온 사항에 한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올린 것, 사업별로 전반적으로…….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우리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것…….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세입부분을 우리가 다루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국고요청을 얼마 했는데, 얼마가 내시되어 가지고 우리는 현재 이것이 목적교부금 같이 지정해서 내려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 놨지만 결국은 세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 심의가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하고 틀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어야 만이 세입세출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해가 가시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9페이지에 보면 상정과에 지역에너지개발사업으로 해서 1억이 산출되었거든 요. 96년 국고보조가 7,000만원인데 에너지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과거에는 지역에너지 개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방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들에 대해서 돈을 쓰라고 준 것인데, 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중외공원이 문화예술공간이니까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시설을 만들고, 무등산에 가 보시면 전화박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요청해 가지고 온 것인데, 1억은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이냐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쓰기 위해서 타 온 것입니다. 그 명목으로 타 온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려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용역비로 쓴다든가 저희들이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서류로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중외공원은 별도로 통상산업부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10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전체 에너지개발사업비 5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광주시가 11억원을 타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억원이 계상이 안되었고, 그 10억원은 아까 말한 중외공원에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1억원은 별도로 그런 명목으로 해서 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밑에 농정과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옆에 설명을 보면 농기계 반 값 공급해 가지고 760대 했는데 그러면 일반농가에서는 전혀 농기계 값을 구입하는데 자비 부담은 없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농가에서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반 값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 값 중에는 국비와 지방비,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몇 %씩 지원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원칙적으로 반값이기 때문에 50%를 지원합니다만, 200만원이 초과된 것은 100만원 밖에 못줍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샀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900만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100만원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 가 안가는 것이 농기계 반값 공급 해 가지고 760대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수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760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모든 농수산 시책은 상향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부락에서부터 농가로부터 전부 받아가지고 신청량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농림부로 76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당 200만원에 대한 50%니까 110만원인데, 지방비 50만원, 국비 50만원해서 5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3억 8,0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지방비 50만원, 국비 50만원 했을 때 자비는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비 50%, 나머지는 전부 자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내용연수 5년동안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계약은 본인들이 농기계 대리점으로 해서 가져가고 확인서에 의해서 농협에서 정산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자가 자비부담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개인 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 자체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농기계 관리하는 수리라든가, 서비스를 받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농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한테 이 농기계가 가버리면 아까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지만 1년도 못 가서 폐기처분되어 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농기계를 국비, 지방비, 개인 자부담해서 사서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다음에 보면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산출되었는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공급은 15개소거든요. 이것은 국비에서 전액 다 보조해서 사 준 겁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도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조직이 15개소인데, 개소당 단가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15개소이면 9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25%입니다. 25%이기 때문에 2억 2,500만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5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도 역시 각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상향식으로 농림부로 보고를 해서 배정 받은 숫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밑에 보면 습작생산 유통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 1,280만원, 버섯재배단지조성 1개소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농림부로 보고해서 배정 받은 사항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개소에 1억 1,280만원 전액 보조해 준 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개소지만 농가 수는 여섯 농가가 합동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등산 수박도 특작생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네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것은 신청을 안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신청을 안해서 없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리고 북구청에서 직접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놓고 있거든요, 농대에.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당도를 높인다든지, 또 이것을 계량해야만이 앞으로 특산품으로 하겠다해서 용역비를 약 3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특작산업 육성으로 해서 앞으로 융자금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융자금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 분야가 버섯재배단지 조성 1개소만 유독 되었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등산수박같은 것은 광주하면 특작물로써는 무등산 수박을 알아주는데, 버섯재배단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중점육성한 다음에 버섯재배단지도 같이 걸맞게 특작생산에 유통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자 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시에서 이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무등산 수박은 광주의 특산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광주만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버섯재배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원한다. 무엇은 몇 % 지원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무등산 수박도 만일 정부에 건의를 할려면 정확한 국고를 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으로 확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1지역 1명품 지원사업으로 보고해 놓고 있거든요. 1지역 1명품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대체한다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해 가지고 180만원이 드는데 방제복을 300착 사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자비부담이 없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기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는 없습니다. 구비 30%해서, 60%를 보조하고, 농가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이래서 방제복 1착당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300착을 하면 600만원 이 되겠지요. 600만원에 대한 30%에 해당된 180만원이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관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가운데 96년도 국고보조금 7,000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이것은 이월금입니까?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7,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1억중에서 7,000만원을 96년도 국고보조금을 이월해서 세입을 잡았냐 이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9페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억원입니다. 참고로 96년도 국고보조는 7,000만원이고, 그 의미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6년도 국고보조 에너지 사업의 7,00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이월 받은 것 없어요? 잔액은 없습니까? 전액 집행이 되었지요? 반납 없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일반회계에서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 소관에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세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지하창고 평가에서 증가가 됐지요? 증가 됐습니까? 편익시설이나 창고 같은 것은 증가가 됐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데 도매상은 증가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다 증가가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춘범
이춘범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대 지방비 부담율이 50 대 50이라고 알고 있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를 보면 8억 6,737만 4천원이 예산에 집행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복지후생에서 인건비는 이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 액수중 인건비로 나간 액수가 3억 8,570만 3천원인데, 이 8억원에서 3억 8,000만원을 빼면, 이 액수에서 국고보조비가 아까 1억 2,400만원인데 국고보조비가 1억 2,400만원이면 시비도 그에 준해서 서야 되는데 시비가 약 3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자세하긴 한데 제가 우선 계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전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중에서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하고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제외한 회관운영비의 50%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이 8억 6,737만 4천원인데 국비가 1억 2,476만 3천원이고, 시비가 7억 4,261만 1천원이 되어가지고 14%대 86%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0 대 50이니까 약 1 대 1 비율이 되어야 할 텐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50%의 비율이 아까 그런 경비를 제외한 회관 운영비에 50%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50%,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 2,4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다 빼고 나서 그 액수가 1억 2,4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비가 1억 2,400만원인데 우리 시비 인건비 뺀 액수가 3억원 정도가 되어요. 그러면 50 대 50, 1 대 1 비율이 안된다 제 말은 그겁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회관운영비가 얼마냐 그러면 그것을 빼버리면 운영비 지원비율로 보면 44%로 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비율에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주부교실 강사수당을 보면 첫시간에 7만원이 되어 있고 둘째시간은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첫째시간과 둘째시간이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모든 강의를 할 때는, 첫시간 강사료는 교통이용 등 시간 소비적 경비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첫시간하고 둘째시간하고 편성지침이 기준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시간만 하면, 두시간 하는 사람도 멀리서 차를 타고 와야 하고, 한 시간 하는 사람도 차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생에게 꼭 제복을 입혀야 할 이유가 있는지, 피복비 피교육생 제복 부분입니다.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피교육생들한테 피복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는 저희들이 80명분에 대한 50% 해서 40명에 대한 구입을 계상해 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피복비를 피교육생들한테 입힐 필요가 있느냐. 옷 입고 오는대로 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입소해가지고 옷을 똑같이 입혀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이 합숙교육으로 5박 6일 동안 합숙을 합니다,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상응하는 추리닝으로 해서 제복을, 출·퇴근이 아니고 합숙이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게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 사업이에요.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2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7년 예산을 보면 경상비적 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 들였는데 2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무려 4,776만원이 증액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그 설명 자료에 보면 교육생을 위한 여러가지 보상 차원에서 거의다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상고생이나 실업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실업계 3학년 학생들의 직장알선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기업체하고 협조가 되어서 사전에 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고3 실업계학생들 교육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상비가 4,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게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기준이나 전년도 기준이 똑같으면 신 위원님의 말씀이 안계셨을텐데 금년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과목에다가 책정을 해놨다가 내년도에는 경상적 과 목으로 이동을 했어요, 돈은 똑같은데. 이게 전부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보조 사업이면 금년에도 기준을 똑같이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 되어야 이게 돈이 없던 것이 나타난 것처럼 안생기는데 이게 과목이동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돈 자체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전혀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사업이 교육청하고 학생들 교육에 중복이 안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근로청소년이라중복은 안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오히려 실업계 3학년들의 교육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고보조 사업이라도 우리 경제통상국이라고 하는 그런 소임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 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원래 지원 내용이 우리가 요청하잖아요,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국고보조 행사 사업은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요청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과목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과목변경 내용이 뭡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97년도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과목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과목에다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항목이, 그러니까 301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경되어 버리니까 그 항목이 없던게 나타난 것처럼 되어 버렸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났지요, 현재. 96년도에는 과목이 뭐였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국고보조 사업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경상적 경비로 목 변경을 했다는 지침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산실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산실에서 맞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9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었는데 97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경상적경비로 바꿨단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산실에서 바꿨다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실에서 바꿨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목 바꾸는 것이 없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산실에서 그랬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산실에서 맞추다 보니까 목을 변경하다니요. (관계공무원 정영로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 전년도 예산편성은 국고보조금으로 했었는데, 국고보조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지 그 목 자체를….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이 달라지면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요. 예산편성 지침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변경된 것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담당국에서도 목이 변경이 되면 근거를 제시해서 목을 변경해야지요. 예산실에서 맞춰놨다고 하면 안되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변경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변경되는 것을 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당초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 목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을 책정을 할 때….
영로
정영로위원
입법과목인 장관항의 나머지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나 목 자체 변경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유 과목별로 넘버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 말씀이 국고보조를 경상적 경비로 보조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맞춰놨다고 답변하시니까 답답하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답변드리기를 왜 없던 돈이 생겼느냐 그래서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 까 이렇게 되었다 돈이 달라진 것은 없다, 이 돈은 전체가 국비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실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예산실 직원을 우리 정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와서 증언을 해주게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야 상세한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항, 세세항, 목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목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배경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서 목을 거기다 배정을 했냐 그거예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에게 법적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출석을 시킬 수는 없어요. 담당직원을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3페이지를 보십시오. 33페이지에서는 교육을, 컴퓨터 같은 이런 다양한 교육으로 활성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안 시키겠느냐구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앞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취사원은 우리 근로복지회관이 종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주고 그러지요? 간식도 주고. 점심을 도와주는,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이야기 합니까? 취사원은.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여기는 시비가 더 많이 출연이 되었는데 보육교사 두 분하고 취사원 한 분하고 그리고 저소득 아동을 내년에는 100% 전액 지원이 7명, 저소득층 아동 50% 지원을 8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예측이지요? 금년에는 몇명이나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금년에는 15명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더 많은데도 돈 때문에 줄인 거예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금년에도 15명 예상하고….
윤자
이윤자위원
금년에도 15명밖에는 안들어 왔어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금년 96년도 교육원생들, 영유아들을 30명 했잖아요? 30명중에서 15명을 전액, 50% 보상은 15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40명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지 않아요? 작년에는 절반 이상을 해줬는데.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그 인근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년하고 비슷한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윤자
이윤자위원
교육생을 40명으로 잡아놓고 지원하는 액수는 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비로 우리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
시비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해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육시설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아동에 숫자에 따라서만 지원이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15명이 국비와 시비가 구분되어서 50%씩 지원을 하구만요. 100%는 국고에서 하더라도. 50%씩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나는 모집 인원수는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는데 지원하는 아동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 좀 지원을 해주지 왜 이렇게 수를 조금 잡았느냐 그 말이에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가정복지과에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시라니까 왜 거기 서서 하십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15명 기준은 잡아 놨어도 들어오는 수가 예를 들어서 18명, 20명 되면 저희들이 또 그런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작년에 교육생들을 3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국고지원 전액지원을….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복지회관은 교통상 외지에 있어가지고 전 지역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북구쪽, 지역관할에 편성되 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 인원을 40명을 했더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해본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안된다 싶어서 종전에 그 기준을 맞춘것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교육생 모집도 30명으로 국한을 해야지요. 나는 교육생 인원은 40명으로 해놓고 국고지원을 전체로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시비 지원 교육생이 분명히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를 너무 줄여서 여기 책정하지 않았는가 그 뜻이에요. 모집인원이 30명으로 국한되어 있으면 뭐하러 40명으로 교육생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이 40명 교육생을 세웠으면 계획도 지원해주는 학생의 숫자도 늘리시라구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소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연결공사를 금년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구내식당, 어린이집, 놀이실습실내, 취사용 이런 것을 LPG에서 도시가스로 교환하는데 앞에 난방비는 LPG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종전에 LPG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도시가스로 전부….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배관가스 연결공사를 하거든요, 천연도시가스로 연결을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난방비를 잡으셨냐구요, 금년에?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은 다 물은것 같고 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임대아파트 옥상방수 시설을 3동을 했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3동 다 그렇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예방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누수가 되고 있다?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새고 있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어제 같은 날에도 비가 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지요, 1층까지. 작년에도 이것을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누수가 되면 보수는 해야되지요. 그리고 생활관 물탱크 설치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1식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물탱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되어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물도 거기서 나오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물탱크가.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콘크리트로….
이섭
신이섭위원
몇톤 짜리입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5톤짜리 입니다. 이것이 13년 정도 되어가지고 3층 세면실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관시설이 전부 녹이 슬어가지고 그것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5톤짜리가 4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배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1식 400만원 되어 있어서, 물탱크라는 것은 1톤짜리부터 2, 30톤짜리까지 있는데 그것이 설명이 부족했고 또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FRP도 구입할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현재 거기 콘크리트 물탱크를 FRP에폭시로 바로 싸서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FRP 물탱크 하나를 구입해서 해놓은것 보다는 기존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물탱크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FRP를 깔아서 하면 훨씬 경비도 적게 들고 완고하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것을 한 번 시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녹물나고 그런 것은 파이프 같은 것은 많은 재료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을 할께요. 임대아파트 가스경보기 설치를 100세대 전 세대에 하겠다고 하는데 신축시에 가스경보기가 미설치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거기가 취사용으로 가스가 들어갑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것은 신규설치 입니다. 처음부터 안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취사용으로 가스를 설치 해요? 세대당 취사가 다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는 취사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취사의 연료가 뭐에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도시가스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는 100세대가 독립취사를 하냐구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지요. 각 세대별로 따로 따로 독립해가지고 취사를 하고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연료가 뭐예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도시가스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으로 해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도시가스면 소방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를 취급해서 연료를 사용해서 취사를 할 경우는 매 세대당 가스경보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놔뒀다가 이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10년 이상이 되어 있는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당초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LNG가 들어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춘범
이춘범위원장
내가 이야기 할께요.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경보기가 아래에 붙어 있고 LNG를 사용할 때는 위에 붙어 있습니다, 천정에.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을 다시한번 파악하세요. 경보기라는 것이, 됐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어떻게 다른지, 도시가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LNG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LPG를 전 세대가 통을 연결해서 썼다 그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요. LNG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LNG라는 것은 광주시내 전부다 도시가스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LNG로 연료만 바꾼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경보기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소방 일제점검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없는 시설을 세입자들, 입주자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을 여지껏 10년 동안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이번에 가스안전점검을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경보기를 안달면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세대당 5만원을 줘가지고 경보기를 달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 위원님! 우리 관장님이 가신지가 2개월밖에 안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알아요. 아는데 실무자들이 관장님한테 조언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그때그때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에어컨 해가지고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실 두군데 해가지고 300만원에 1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 한 대를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아파트 관리실하고 번갈아 가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아파트 관리실하고 두대를 예산계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한 대만을 상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만원 범위내에서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어린이집하고 아파트 관리실.
후진
김후진위원
1대 사가지고 양쪽 쓰신다 그 말이에요?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여기에 상응하는, 단가에 맞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두 대로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한 대로 해놓으니까 그런거예요. 어린이집 해놓고 아파트 관리실 해놓고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표기가.
윤자
이윤자위원
그리고 우리 간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실이 어린이집하고 나란히 붙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에 에어컨을 다 해줍니까? 근로복지시영아파트는 어린이집하고 아파트관리실이 붙어 있다면 거기는 뺄 수없어서 용량이 좀 큰 것으로 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런 설명은 가능하지만 관리실 각각 따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몇평정도나 됩니까?
점순
조점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56평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께서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 실지 목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답답증은 풀어줄 수 있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명민
김명민위원
42페이지 아래 화훼육묘장 설치지원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거기 오른쪽에 숫자가 453인데 450으로 잘못되었구요. 광산구 우산동에다가 화훼농업 생산절감하고 앞으로 월드컵 같은데 꽃을 충당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3,200만원이 나갔습니까? 이번에는 2억 1,500만원인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60%, 개인 자부담이 40%구만요. 이 시비지원금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리이자로 해서, 싼이자로 해서 길게 융자했다가 원금만 회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상 지원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김명민 위원님께서 몇번이나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내고향식품 같은 곳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융자를 원하는데 저쪽에서는 워낙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박스같은거나 이런 것을 해줘야 커나가겠다고 해서 시초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걸 음마라도 할 정도가 되어야 융자 방향도 선회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명민
김명민위원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저리로 해서 원금만 다시 회수하는 거의 이자를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아까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가 넘어가버렸는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있거든요, 국·시비 지원해가지고 8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가 하나, 남구가 하나, 북구가 넷, 광산이 2개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창고를 지으면 국·시비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국비가 40%입니다. 지방비가 4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하수법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개발 이용을 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하수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있고 지하수의 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제5조의 규정에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과 특정유해물질 10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오염물질은 수소이용농도 ph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대장균 균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등 5개 항목이고 특정유해물질은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유가클롬,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10개 항목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수소이용 농도 ph6 부터 8.5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COD가 8이하 질산성질소는 20이하, 염소이온은 250㎎ 이하, 시안, 수은, 유기인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카드뮴, 비소, 납 등의 특정 유해물질은 0.01에서 0.1g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저수지가 우리 관내 200개가 넘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60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에 다 나와있지요? 관정도 어디어디 있는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관정이 176개입니다, 대형관정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176개를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개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를. 그리고 몇 대 몇으로, 구비 얼마에 시비 얼마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구비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배려를 좀더 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에는 3：7로 했습니다만,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50： 50으로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잘하셨습니다. 자료로 하 나 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약 33%를 책정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촌지역은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청별로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느 한 쪽으로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광산이나 북구에 많이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똑같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배율을 33% 했다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33% 해야지 무조건 33%로 하면 곤란하니까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광산이 몇군데, 북구가 몇군데, 구로 해서 이렇게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조에 보조해 준 것 있지요? 본촌양수장 복원 안됐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복원이 안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런 것은 농조에서 하라고 그래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조에 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래도 농지세는 전부 받아가잖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농조로 주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농조에 3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농조의 사업 지원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조도 똑같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구청별로 쭉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해 보고 주로 금년에 농조관련 수혜자는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조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저수지 같은 것은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보강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수혜자가 우리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시비가 안나가고 농조가 국비에서 타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더욱 좋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의 회의를 갈 때마다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전라남도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라남도로 배정을 해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자기들 구역에만 딱 사업을 해버리고 저희들 관내는 배정을 안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중앙단위보고 광역시에는 반드시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원 자체를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농조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지요.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가 너무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일을 안하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사실상 농조에서도 강운태 장관님 오셨을 때도 상당히 투쟁을 해서 운천저수지 관계 앞으로 5억원받은 것은 농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노력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주·전남 합해서 재원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강운태 장관 내려왔을 때 그 한계를 분명히 치게끔 만드는 것도 할 일이지요.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조에 보조해준 것이 3억 3,000만원인데 옛날에 금곡제 같은 곳은 시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라우팅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곡제가 충효동 금곡도 있지만, 이것은 광산 금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산은 이 앞에도 했어요, 작년엔가도.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금곡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그라우팅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수지가 물이 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그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각 구별로 사업계획서가 전부 첨부 되어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냥 계획서에 의해서짜놓은 것입니까? 현장 확인 안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 처리된 곳이 몇군데 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낙찰차액이라기 보다는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니까 그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낙찰차액으로만 꼭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50가지 정도….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116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51건을 사업책정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심사를 잘 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116건중에서 51건 책정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의가 이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해서 할 사업들이 50% 이상됩니다. 어쨌든 예산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사업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충분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양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페이지부터 보십시오. 그런데 매시장 폐기물 수수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디 주차장이요? 농산물도매시장안에서 발생한거요? 밖에 것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안에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요즘 주차장안에서 장사 안하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안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데 무슨 폐기물이 거기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아무래도 푸고 내리고 그러면서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이 무단으로 폐기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체내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각 법인별로, 경매장 내에서 하는 것은 법인별로 하는데 그게 주차장에서 거기가 입구가 되어가지고 사고, 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떨어뜨려가지고 하는 그런 쓰레기 처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옷을 1년에 한 번씩 입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산 지침상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매년 옷을 해 입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여름것, 겨울것그래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2년에 한 번해준다 그런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 설명 자료에는 141페이지라고 써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5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수사용료를 5만톤으로 해서 160원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톤당 160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산출근거가 맞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건물 연면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건물은 연면적으로 따지고 또 상·하수 요금에 따라서 톤당 얼마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액체연료, 난방연료를 사용하면 m당 얼마가 또 나오고 자동차는 한 대에 얼마 이렇게 나오고 각 시설물하고 나눠가지고 고루고루 나오고 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다면 왜 용수사용료만 계상해 놓았어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의 환경개선 부담금 아닙니까? 이것이.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고, 표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용수사용료하고 액체환산사용료 두가지가 따로따로, 그 밑에 자동차 그런 식으로 해서 각기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다만 시설물 안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근거가 환경법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개정이 되어가지고 건축 연면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특별법을 적용한다 그 말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가지고 용수사용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한다 그 말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또 없습니까? (“쭉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 재료비 한번 보십시오. 5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청원경찰 직무교육비 8명이라고 하는데 청원경찰도 교육을 갑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매시장 견학도 가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재료비가 상당히 증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금년에 옆에 금호아파트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탈취시설 4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특히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탈취제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해가지고 민원 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수그러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청원경찰 근무초소에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알루미늄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고정건물로 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알루미늄 샷시로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지하수 밑에 개발인데 지난번에 있던 지하수 고갈상태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 모양인데 몇년이나 됐어요? 전에 있던 것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금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되었는데 인근의 대형건물이 두군데나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갈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더 깊이 판다 그말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하수개발 1공, 이렇게 산출기초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고갈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 이 많아 지하수 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하면 용량도 있고, 하루 취수량 또 취수하는데 규모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1,800만원이라고 산출 기초가 되어야지 무조건 1공하면 하루에 1톤 뽑아올려도 1,800만원이고, 200톤 뽑아올려도 1,800만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1톤 취수량하고 규격을 확실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드리면….
이섭
신이섭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말이 안되요. 서면으로 꼭 요청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 이것이 작년에 1,300만원이고 금년에 1,700만원인데 국비 대 시비가 70：30으로 나와 있지요? 우리가 부담하는 시비가 1,700만원이지요? 그러면 국비가 4,000만원 정도 됩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국비가 재배정으로 3,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70：30이 맞아요? 3,000만원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정확하게 이것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이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96년도에는 10종에 3만 5,700두인데 97년도에는 똑같은 종류로 10종입니다만, 7만 1,700두로 해서 두수가 3만 6,000두 정도가 증했기 때문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불어났구만요. 알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95%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축산분뇨시설에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서구가 2개소하고 북구가 5군데, 광산구 10군데 그런데 남구는 없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홍보를 했어도 남구는 신청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것이 축사중에서도 무허가로 한 곳은 안돼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남구는 전부 무허가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다 했어요. 남구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어디가 다 돼요? 남구 어디어디 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대촌출장소요.
필용
박필용위원
누구누구 집을 했어요?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고루고루 받게끔 해야지요. 왜 남구는 축사를 한 사람이 없어요. 대촌 누구누구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해야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홍보를 해야 신청을 하지요. 홍보를 해가지고 고루고루….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남구청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런 지원문제는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청하도록….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정과장님! 남구 조사하시고 동구도 조사하셔가지고 축산농가가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동구는 축산농가가 없습니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농기계 창고도 보니까 동구는 전혀 없데요. 동구에서는 요청이 없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동구가 사실은 농가가 얼마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쪽에도 많아요, 지원동….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원동, 학운동 있습니다만, 창고까지 지을려고 안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축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약품구입을 많이 했고 단속도 많이 나가시고 한데 우리 광주시의 소가 총 몇마리예요? 돼지가 몇마리고. 그것하고 같이 해봐요. 그리고 가격안정 지도단속에서 국내여비 에서 우리 소를 1일 삼호나 삼국 거기에서 1일 소는 몇 두를 잡고, 돼지는 몇 두를 잡고 우리 광주시에 소고기 소비량이 얼마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나주나 담양이나 화순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우를 몇마리를 잡고, 비우를 몇마리를 잡고 이런 것이 싹 나와야 돼요. 출장비만 몽땅 해놓고 통 단속 안해버리면, 밀도살이 들어오는지, 폐소를 잡아서 들여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에도 78건을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고발하면 어떻습니까? 조치결과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벌금을 많이 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벌금을 얼마씩 물어요? 벌금을 먹여서 되나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최하 30만원 이상씩 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가 다 있겠네요. 단속건수에 부과징수.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됐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맨 끝페이지에 우리 농정과 것이 한 장 들어 있어요. 그것 해버리고 우리 계장들이 들어가도록,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딱 한 건이 들어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50억원을 작년에 빌려왔는데 그것을 3% 이자만 주니까 1억 5,000만원을 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는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못받았습니다만, 예산에 서있어요. 34억원을 곧 배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명년에 내야 돼요. 그 이자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3년 거치기간에.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원금은 3년후에 균분 상환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원금을 어떻게 관리하냐구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원금은 이미 시금고에 들어와가지고….
명민
김명민위원
이율이 오히려 높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둘수록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됐습니다. 68페이지 보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광주경제연구논문 이것 을 500부를 하시는데 시 산하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시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주경제연구논문 9집을 발간해가지고 500부를 배포를 했는데 그 책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하나씩 갖다주고 그러십시오.
어디다 배포합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효과가 있냐고 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 흐름지 발간도 하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발행합니까?
연 12회,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발간한 책이 있겠네요?
그러면 한 부는 덜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은 12월 아닙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든 경비, 지역경제관련 기관단체간의 간담회, 이것은 좀 많이 책정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런 것은 말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섭
신이섭위원
71페이지 보상금에 보니까 아까 광주경제연구논문 발간에 따른 예산이 35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보면 원고작성비가 3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의뢰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고비 따로 주고 발간비를 따로 줍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에서는 한 분야 정도를 맡아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써야지 학교에서 쓰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부터는 한가지라도 우리시에서 맡아서 해보도록 한 번….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실물경제의 흐름, 기본적인 부도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작업 그 자료를 직접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손이라든가 시간이 가고 전문적인 연구는 대학교수님들이 기업체하고 연계하고 또 연구소라든가 경제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이 무난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72페이지에 저축우수기관 시상금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라든가 기준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내가
내가박필용위원
듣기로는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하다, 잘못 판정이 되었다라고 그런 말들이 들려요. 상당히 세심하게 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말을 안듣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윤자 위원 질의하세요.
윤자
이윤자위원
71페이지 보면 우리 저축유공 공무원은 보상금이 똑같이 5만원씩 해서 10명인데 그래도 우리 광주시민은 130만명인데 민간인 시상을 15명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수에 비해서 우리시민이 훨씬 많은데 공무원은 10명이고 민간인은 15명 그러면 공무원에 비해서 민간인이 너무 적지 않습니 까?
그래도 관에서도 더 많이 해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저축추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저축추진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한시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해가지고 97년까지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63년도부터 되어가지고 중앙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모든 학교라든가 관공서 동원해서 자주, 근면, 협동 그러면서 그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저축이 많이 돼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동안에 상당히 나름대로, 요즘에 와서 과소비 풍조 그래서 기강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1차 경제5개년계획 이렇게 걸치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작년에 1,360만원이었구만요. 금년에 36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상으로 볼 때는 사실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이게 통합전산망 구축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전산실로 돈이, 예산과목이 그 쪽으로 가다보니 까 액수자체가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저축추진 위원이 몇명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산출기초에는 안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요. 운영이라고만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이렇게 써내면 모르잖아요. 운영비에 돈이 360만원 사용된 것만 알고 있고 1,36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해 버렸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에 모범업소가 600개소입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예. 600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업체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600개소가 구청별로 파악되어 있는데 업체별로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주로 무슨 업소입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이·미용업소하고 식당, 외식….
이섭
신이섭위원
모범업소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구청에서 요금표를 우리가 행정지도과에서 서비스요금을 얼마수준으로 지역수준 요금으로 받아라, 예를 들면 짜장면은 1,800원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대로 요금표를 달고 또 그 요금도 더이상 올려받지 않고, 지역물가를 저렴하게 해나가는데 선도해주는 업체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정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어떤 문제요?
이섭
신이섭위원
모범업소의 지정을 정말로 모범업소에다가 지정을 해야 하는데 모범업소가 아닌 곳이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런 것은 업주가 바뀌었거나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청에서는 현실을 우리가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령 있다면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구청을 잘 지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모범업소를 광주시에서 지정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표시판이 붙어있는데 가서 보면 모범업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생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모범업소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곳이 많더라.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아까 어떤 서비스나 환경 그런 것까지는 구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는 친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야지, 위생파트하고 물가안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위생 잘하는 곳도 모범업소, 물가안정 관련업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범업소도 600군데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600개소가 모범업소라면 전부가 모범업소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광주시내에 음식점이 1만 2,600개인데 그 중에 물가를 안올리 고 선도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를 가급적 늘여가야 하는, 아까 위생이나 서비 스 그런 측면의 모범업소 보다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600개소 보다 더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가지고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시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교육을 면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거지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모범업소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범업소 그러면 물가안정관리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모범업소 그러면 물가안정 관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지정을 하고 물가안정 측면에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범업소 그러면 음식도 잘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물가안정에 주안을 두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 받으면 일단 지정받은 업소에서 상당한 보람을 느껴가지고 혜택을 준다거나 해서 모범업소가 더 잘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어야지요.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윤자 위원 질의하세요.
윤자
이윤자위원
73페이지 하고 74페이지, 75페이지 다 연관이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사례집을 200부 따로 하고, 또 피해구제사례집 500부를 따로 하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보호 및 구제사례집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되고 아주 형식적입니다만, 소비자 피해고발신고 엽서로 우리 시민이 신고엽서를 구입해서 작년에 몇명이나 됐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 집계는 별도로 심의 시간 동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효성있는 행정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소비자피해 고발엽서를 구입해가지고 피해고발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보호 사례집이나 피해구제 사례집 이런 것들은 묶어서 일반인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과면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75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유공자 표창 그랬는데 6명에 5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그 동안에 소홀히 했는데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또 이게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 중앙에서도 우리 예산에 금년 예산으로 1억원이 와가지고 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에너지를 어떻게 아껴쓰고 잘 쓰냐, 이것은 환경파괴도 되고 상당한….
필용
박필용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구청별로 에너지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또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심사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주면 저희들도 실사 확인을 하고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시상금을 주려면 좀 많이 주지 5만원씩 6명 해가지고….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시계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계라고 써야지요. 안그래요? 선정을 하려면 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해서 부상을 줄려면 좀 많이 해요. 5만원짜리 시계 하나 주면 누가 합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73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산출기초가 하나도 안나오고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경비라든가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근거가 없어요, 돈만 나와있지.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제상 예산담당관실에서 1년에 그 실·과 인원이 얼마인가, 그 업무 그런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책정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간다든지 몇명이 간다든지 없어요, 돈만 729만 6천원이 되어 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얼마 세워서 책정한 관서당경비는 일상적으로 물가단속을 가거나 매일 이루어진 경비거든요. 이런 것은 산출기초로 만들지 않고 예산작업 편제상 어느 과에 인원이 얼마다, 그 과에 업무량이 어떤가 이런 감을 가지고 실·과 단위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일일이 산출기초를 명기하기는 어려운….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특허청 사무입니다. 그러나 특허청사무지만 광주지역에서 위조상품이 거래되고, 예를 들면 외국 청바지 게스라고 합시다. 국내에서는 2, 3만원이면 살 것을 게스 상표를 붙여가지고 12만원에 판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에 오기 때문에 국가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책정해서 특허청과 같이 분기별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이 우리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YMCA, YWCA 여성인구가 남성인구 보다 많은데 왜 YMCA보다 YWCA 보조액이 더 작습니까? 그리고 YWCA에서 소비자보호 운동은 훨신 더 많이 합니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290만원씩 일반운영비를 주거든요, YMCA나 YWCA나.
윤자
이윤자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고.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작업하면서 YMCA에 290만원 나가는 것을 삭감시키고 500만원으로 하고 YWCA에는 290만원 그대로 나가는 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 다.
윤자
이윤자위원
소비자 보호운동을YMCA하고 YWCA 중에 어디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YWCA가 훨씬 잘해주시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더 많이 해야지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더 많이 할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YWCA가 YMCA에 비해서 작년에 소비자 운동 효과면에서도 훨씬 더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더 주어야 하고, 민간단체 부분에서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줍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등록된 재정경제원이나 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만··.
윤자
이윤자위원
소비자 단체가 녹색소비자 말고 또 있습니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저희들한테 등록을 받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시청에 등록을 해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을 받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의 그런 견해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조해가지고 유통해서 소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제조업 부분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유통과 물류도 하나의 사업으로 알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활동, 제조, 유통, 소비에 대한 양질의 재화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이 그 동안에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그런다고 해서 물가관리나 소비활동을 꼭 관이 추켜들고 해야 되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비자 지원활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풀예산에서 1,200만원을 해가지고 부인회 200만원, 중계실 200만원, 녹지회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YMCA에서는 별도로 기왕에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의료고발센터,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료로써 환자들이 불리한 피해를 받는 54건을 접수해서….
아니요. YMCA에서요. 그리고 한국부인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캠페인, 과소비추방 캠페인 등, 사실 아무 계획도 없는데 200만원 주면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그 때 왜 200만원을 주느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붙들어두는 활동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더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나 과소비추방 캠페인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더 장려해서 소비자들의 권익활동을 스스로 찾도록 운동을 활성화 해주는, 오히려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를 신중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초기에 싹을 틔우고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넘어가 버렸는데요. 74페이지에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전단이 10만매가 되어 있어요, 50원씩 해서. 500만원 서있지요? 그리고 7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연계 홍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섰어요, 시비, 국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500만원 서있는 것은 예년부터 에너지 절약이나 가스안전사고 예방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430만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그런 활동을 시는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운동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정부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지방비로 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까 5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을 국가에서 더욱 강화 전개해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데 민간단체인데 이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78페이지에 2,000만원 국·시비가 서있는데.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앞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전액 국비….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비라고 해서 아무것에나 쓸려고 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정부에서는 이런 에 너지 절약에 대한 기반활동에 쓰도록 그런 목적에 딱 정해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써, 지방비에서 이런 돈을 확보해가지고 하려면 힘듭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홍보사업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나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나 똑같지 뭐예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같은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량으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소비자보호운동사업에서 YWCA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0만원되어 있고, 또 소비자보호 운동사업 해가지고 290만원이 또 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아까 정액보조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끝냅시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 운동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5개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YWCA, YMCA 액수가 조금 틀리는 데 이 산출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액수가 정해진 것입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지금까지 고발해서 소비자보호에 활동을 하는 건수, 그 다음에 캠페인, 그 다음에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전부 계수화 해가지고, 그런 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신 오 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 1,8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인데 2억원 이상이 줄어들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광주첨단전자전, 멀티미디어전을 하면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비엔날레 전시를 해서 그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사항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소비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최소화 하겠다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최대화 하겠다 했는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시장님 말씀은 모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소비자단체 문제가 OECD 가입을 앞두고, 아까 우리 상정과장이 말씀을 올린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OECD의 쟁점중의 하나가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흐름이 제조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금 눈뜨기 시작한 것이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그것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비자보호 그러거든요. 아직은 제가 김명민 위원님 말씀에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소비자보호에도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소비자 권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치했다. 또 OECD 가입을 앞두고 국제적인 경제환경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원 예산액은 금년이나 내년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에 선 것이. 그런데 금년에는 1,790만원입니다. 욕심은 더 올리고 싶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눈에 가시화되도록 표기가 되어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예산서상으로는 분명히 액수가 2억원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위원장님이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산출기준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산출기준을 다음에 적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말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이길려고 그래요. 당연히 여기다 적어줘야지요, 그것은.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10억원이 있거든요. 시장재개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출연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자금에 LNG 공급사용에 따른 97년 출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얼른 설명해 보십시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저희들이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대기업들이 유통업에 들어오니까 기존에 재래상가나 점포들, 구멍가게들 이런 것들이 많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정부에서 60%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40% 부담해서 그러한 약소한, 연약한 유통업에 종사하는 부분을 아까 재래시장 1개소를 개발한다든가, 아까 소규모 점포를 개설해 준다거나 공동창고를 건립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60%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해라 하는데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건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3억원을 부담해서 약 33억원 가지고 재래시장 개발이나 소규모 점포의 개설이나 공동창고 해서 우리의 구멍가게나 여러가지 것을….
춘범
이춘범위원장
구멍가게 지원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자체 계획을 짜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산수동시장 재개발 한다고 해놓고 안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이번에 세워서 겨우 검토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못했던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디 구멍가게에다 해주겠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급히 제가 답변하다 보니까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주의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재래시장 재개발 출연금 10억원은, 우리 광주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시장을 특정해서 한 것입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짜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어느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재래시장 재개발을 목표로 해서 10억원을 출연을 한다, 이것이지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런 시장 재개발도 이야기하실려면 조목조목 천천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셔야지, 혼자 막해버리면 안돼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디 구멍가게에다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춘범 위원장님께서 LNG 공급사업에 따른 97년도 출자금 1억 5,900만원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공급사업, 가스안전공사가 전부다 정부 전액 출자입니다. 그런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 LNG관을 묻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우리가 출자해가지고 배당받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주시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출자금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작년에는 보류를 시켰는데 민영화 시키려다가 그것 때문에 이월을 했다고 그래서 김명민 위원님이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2000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1억 9,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대한 배당은 1년에 얼마씩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억 2,300만원이 지금까지 배당이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가 출자해놓고 받고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LNG관을 어디로 묻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평택에서 대전을 거쳐가지고 익산으로 해서 하남공단까지 와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하남공단으로 가고 있고 여기 망월동쪽으로도 묻고 있고 그러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배관들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LNG 우리 광주시 전체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소비자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완료되겠다고는….
명민
김명민위원
대충 우리시의 계획? 그러니까 제 질문은 가스관이 가서 가스관이 묻어져야 신청을 하든지 할 것 아니예요? 그 완료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광주시내 전체가 다 묻어져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체다? 광산구 같은 곳은 안들어온 곳이 많던데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배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79페이지 광공업관리에 대해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에 첨단 1, 2단계 모형도 및 현황판 제작, 이것이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17시 05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안 올렸고요. 이것은 시장님실에 설치할려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디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장님실이요.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 시장실에 없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다음에 종합안내있지요? 책자, 유치 홍보물.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금년에 발간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냐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80페이지에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장신구박람회 때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때 전부 배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만들려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홍보를 어디다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박람회 때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내용이 같냐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내용은 조금 수정이 되지요. 더 늘어나면 수정이 되고, 내용은 비슷하게 만듭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82페이지, 8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에 제조업체현황조사 2명했단 말입니다. 6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 제조업체를 전부 조사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매년 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위원님들도 드리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무슨 책자를 발간해요? 현황조사라니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황 조사,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나누어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몇 개 업체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068개 업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2명 가지고 어떻게 다 합니까? 30일내내 하고 다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국내여비니까요, 우리 과에 또 여비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84페이지 보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기준기가 뭐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량기검사하는데 기준기가 여러가지 있는데, 금년에는 주유기 기준기가 낡아서 다시 살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84페이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4명한테 줍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5만원씩 줍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계를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계 5만원짜리는 좋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국산은 좋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자 기술지도, 지도를 누가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교수들이 합니다.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봅니다. 공예 사업이 안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느 대학 교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그때 그때····.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주 전체 대학, 이 분야의 교수님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8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86페이지 하남산업단지 관리비 해 가지고 20억이 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억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이 뭡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태까지 하남공단 관리를 하는데 서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광산구청에 2억을 줘서 청소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청소비 2억을 보조해 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하남공단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는 것이 시비가 약 50억원, 구비가 약 15억원 걷어지기 때문에 시비가 훨씬 많이 걷어집니다. 그런데 관리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되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가로미화요원의 인건비, 공원관리하는데 쓰는 인건비, 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기료도 많이 나오거든요. 가로등을 켜니까, 전기료, 하수도, 상수도, 또 잡초가 많이 나니까 잡초인부임,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구청에도 구청대로 1억 5,000만원 할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비 2억원 들어가고 따로 보조를 한단 말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관선
김관선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예산 편성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박선정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박선정 위원 시정질문에서는 청소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를 못해서 죽었다고, 그런데 여기는 기본 환경 정화 청소 등 일환으로 운영될 공단관리비 재원 이랬거든요. 이것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실제상 하남관리공단은 전반적으로 수목관계가 90년도에 심어 가지고 94년도에 죽어버린 것들인데, 수목 뿐만 아니고 가로등, 보도블럭, 상ㆍ하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비가 안 나가니까 엉망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관리공단에 주자니 사람이 능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광산구청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돈을 내려보내 준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아무데나 써 버릴 수 있는 여건을 정해 준 겁니다. 전혀 자금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광산구에서 보조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못씁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풀 예산 제도를 채택하여····.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물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하겠지만, 여기 현재 예산편성안에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절대 타 목적에 못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타 목적에 못써도 가령 청소비 같은 것도 5만원 주고 50만원 줬다고 하면 어떻게 알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기들도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자기들은 1억 5,000만원밖에 안하고 시에서는 2억원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왜냐하면 지방세를 걷어 들이는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저희들이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 걷어지는 비율에 의하면 광산구가 많이 낸 거지요. 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2억원 정도 밖에 못주겠다 그래서 올렸던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넘어가 버렸는데, 85쪽을 보면 공예품산업육성개발보조비라고 해서 출품자 30만원×80명=2,400만원 있지요? 이 상품에 따른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공예사업 전반과 소득증대, 이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효과가 있겠느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회씩 공예품 전시회를 합니다. 학생들,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보조를 안해주면 출품을 안해버려요. 왜냐하면 비용이 드니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또 일반인들은 가서 입선을 못해버리면 비용이 드니까 출품이 잘 안돼요. 출품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품을 안해 버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런 것을 언제 해 봤습니까? 언제 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전부터 매년 조금씩 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87페이지에 보면 이 것하고 통합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만원 서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상 앞에 것은 공예품 경진대회에 필요한 것이고, 뒤에는 공예조합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남공단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남공단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무, 가로수, 도로 보수가 1년에 총 경비가 얼마 드는데, 광산구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이렇게 한다던가, 일원화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2억이 드는지 명시를 해 줘야지요.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2억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금남지하상가 공예품 전시 판매장이 있지요? 거기에 돈이 5,000만원이 있었구만요. 진열장, 인테리어, 간판 다 되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다 되어 있더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1년에 했던 것이라 오래 되고 다시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공예품 전시장이 시에서 지원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6년째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서 목적한 바대로 지원금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예품 판매실적이라든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렸는데, 실제 광주에 아무런 특화산업이 없다보니까 중앙에서도 광주는 뭐하는 도시냐, 특화산업이 하나라도 있어야할 것 아니냐, 경기도라든지, 제주도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화산업으로 정해 가지고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특화산업은 무엇무엇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무엇 무엇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영로
정영로위원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내 놓을 만한 특화산업이 뭐냐구요? 없어요. 고작해야 진다리붓인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진다리붓, 도자기, 목공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전남에서 나온 것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기정 씨 것,
영로
정영로위원
조기정 씨는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시 안해도 유명품으로 되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목공예라든지,…….
영로
정영로위원
목공예는 누구 작품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오진열 씨…….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가셔가지고 거기 현장을 보시고 실적을 파악해서 서류 올라온 대로 되냐 이거예요. 광주에는 특화산업이 안되어 있어요. 특별한 공예품이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만들 당시에도 문제가 생 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지원하고 무슨 진열장이 나빠서 바꿔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공항이나 터미널, 광주역이나 공예품 전시하는데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판매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판매소가 잘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겨우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부 외지 것 갖다 팔아요. 시청현관도 보세요. 누구 것 갖다 팔아요? 특산품이 없어요. 특산품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승을 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몇 년간 똑같은 대답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공항 2층에 그것은 우리 공예품 협동조합 있지요? 거기서 관리 안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왜 관광 협회에서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광협회는 거기에 안내원이 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안내원은 무슨 안내원이요? 내가 거기 가서 물어봤는데, 관광안내원이 누구냐니까 둘이 앉아 있다 놀고 왔다갔다 하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광안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한 것이지요. 인건비가 드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 것 관리를 잘해야지요. 광주의 공산품을 팔려면…….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의 특산품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 없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없으니까 개발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개발하려면 개발비용이 나가야지요. 사업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어야지요. 없어요. 매년 연례행사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섭
신이섭위원
공예품 산업 육성 개발과 전시판매 시설을 보면 그 예산이 엄청나네요. 육성개발보조비에 2,400만원 되어 있고, 비엔날레 판매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있고 이런 예산은 비엔날레 행사에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쪽에 돈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비엔날레 지원사업비가이원화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아까는 보조비가 개인당 30만원씩 줬는데 여기는 5개 업체에 1,0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하네요. 이런 공예품 경진대회를 시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매년 전라남도나 타 시ㆍ도가 주니까 이것을 우리보고 달라고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시판매장 개선비에 보니까 진열장이 1,500만원, 인테리어가 3,000만원, 간판은 500만원, 간판은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앞에 입구에…….
이섭
신이섭위원
금남 지하상가는 간판이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큰 것 붙일 필요 없어요. 규격화 되어 가지고 지하상가 가 보세요. 금남 지하상가에다 규격외 한다는 것은 시에서 광고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하면서까지 거기다 시설해요? 이것 엉터리 예산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예산심의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 했어요. 장부를 보면 도대체 이런 돈들이 얼마나 나간지 몰라요. 누구 돈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식행위 갖추지 말고, 연례행사했으니까 이번에 해야한다, 전라남도가 해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시민의 돈을 제대로 쓰자는 말입니다. 진다리붓도 엄청나게 지원 나갔습니다. 한번 뽑아 보세요. 그런데 광주 특산품이라고 해서 외지에서 얼마나 압니까? 진다리 붓 하나 팔기 위해서 시계고 뭐고 외지 전부 것을 시에다 놓고 팔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확실히 해 봅시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도 안해버리면 진짜 안팔려버리면 어쩝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몇 년 동안이나 해 주고도 아무 효과도 하나 없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효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명맥이요? 그대로 놔둬도 명맥은 유지해요.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 공산품 목록을 한번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금남지하상가 공예전시장에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진열장, 인테리어, 간판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지원해 줍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에 판매고가 2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그것이 인건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니까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사가 더 안돼요. 자기들한테 맡겨보 세요. 얼마든지 잘합니다. 처음에 문을 열어 줬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생하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2억 5,000만원은 특산품 파는 매출액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이에요. 특산품 우리가 얼마나 팔았어요? 진다리붓 얼마 만큼이나 팔았어요? 그것 만들어 놓고 전부 다른 제품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 지역의 특산품을 팝니까? 더구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정 위원님 이것이있습니다. 우리 관내 것 10가지만 갖다 팔면 더 안팔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주객이 현재 전도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다른 것을 팔고 있어요. 매출액을 비교해 보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86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이지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금년 7월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10월이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금 총액이 100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50억원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50억원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도 하고 여러가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억원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일부 진열장 시설을 만들고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작년에 50억원중에 30억원이 섰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20억원이 더 섰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작년에 30억원을 지원해준 기억이 나는데 20억이 또 올라왔길래…….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마무리 되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 밑에 서울국제장신구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인데 광주시에서 참가는 어떤 것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서울에서 장신구 박람회를 엽니다. 그 부스를 만드는데 참가하는 시·도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부스설치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에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무슨 장신구를…….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전부 공예품만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예품이 무엇무엇이냐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도자기, 진다리 붓 그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매년 정례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만 갖다 내 놓으면 이것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예품 경진대회 우수작도 가지고 가고.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가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한 두 사람 작품 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특산품, 공예품이 국제적으로 많이 수출이 된다든지, 국내에 많이 팔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식행위만 갖춰 가지고 광주 것도 하나 만든다,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2, 3년에 한번씩 나가든지 해야지 매년 갖다 만들어 줘요. 그리고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시ㆍ도관 운영도 마찬가지고,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우수 입상 작품 신제품 생산 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어떻든 간에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공예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8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중소기업지원 안내 책자 발간이 있고, 쭉 내려오면 시책설명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유인물 발간비도 있고, 중소기업육성 종합 계획서 발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책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발간,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유인물,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서 이렇게 3가지를 하거든요. 책을 여러가지를 만들어요.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책을 받는 사람도 이 책을 한 눈에 보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만들어야지 여기다 저기다 찢어서 자꾸 책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로 만들라니까요. 너무 복잡해서 안될 것 같아요.
영로
정영로위원
88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 수당하고 구조조정설명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두개운영위원회는 조례로써 운영위원회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두개가 같은 조례입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한 조례에 가서 위원회는 두개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저도 패션경진대회가 기성인들에게만 주는 것인지 알았는데요. 의상학과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출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서 뽑히는 상인데, 저는 신기술 사업화 경진대회 입상 업체, 1개 업체에다 주는 상금이 300만원인데, 개인에게 300만원 주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상금의 액수를 정했는지 의문시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광주에서 패션해서 금상 받으면 뭐하고 우수상 받으면 뭣할 것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무 리 받아 봐야 제복 만드는데 광주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백화점에 들어가는 옷이 다 광주 제품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전부 서울 것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파악해 봤어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명민
김명민위원
88페이지, 무담보 신용보증 수수료 1건에 5천원씩 한다고 했지요? 90페이지를 보면 신용보증 자금이라고 무담보채무보증해서 10억원이지요? 그러면 전에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신용보증 조사가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러한 요식행위를, 아무 실효가 없는 신용보증 조사를 또 해야 되는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담보 신용보증 조사 수수료를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각 시ㆍ도도 알아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다른 신기술이라든가 다른 독자적인 것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명민
김명민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그 당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사해 가지고 부도 가 났을 때 아무 책임도 안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 조사기관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면 부도가 날 리가 있습니까? 시 자금이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 조사기관이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도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조사를 해야지요. 하나의 요식행위로, 부도가 나서 사고가 나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조사는 낭비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수료를 높이더라도 책임을 지웠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일단 그때의 경제여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전망에 불과한데, 그것을 수수료를 우리가 얼마만큼 올려준다고 그래도 그 자체기관에서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행업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에요. 누구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이 업무를 보면 수수료를 올려줄테니까, 예를 들면 얼마만큼 수수료를 올려줘야 되는지,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버리면, 이것이 실제상 행정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광주신용보증조합이 생겨났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 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업무를 여기다 넘기 면 되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90페이지 기타출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30억원이 산출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고도사업화 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산·학협동 기술 개발자금은 기금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것이 기금입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에서 출연한 것이지요? 시비지요?
“산ㆍ학협동 기술개발자금은 시의 주관하에 산ㆍ학협동 기술개발자금 조성을 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조 사업화 융자 지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어느 대학에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래 산ㆍ학협동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잖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당초에 기금 30억을 93년도부터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WTO라든가 OECD해 가지고 기술개발이 어떻게든지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해야된다 해 가지고 이자로는 아까 말한 연구과제비를 하고 원금은 산업체 융자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방화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기술개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90-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 지고 지역특화사업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이 1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3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이것이 뭡니까? 조선대에 전남부품산업 테크노센터 했는데,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가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금액이 적냐, 많냐 보다는 지역특화사업기술지원센터 운영에서 조선대면 조선대에서 수송부품에 대한 전담기술을 하는데 그 관리나 운영면에서 시에서 제대로 관장을 하고 있냐 이말입니다.
평가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앞면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 출연 20억원이 있거든요. 기 출연된 것이 40억원이지요?
그러면 총 120억원이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80억원 덜 되었네요? 200억원 목표로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20억원을 또 다시 출연하면 60억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제는 시에서 더 이상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신용보증조합을 조례로 통과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광주·전남이 경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유수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얻어 지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20억원을 또 확충을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다 만들고 말지, 이렇게 많은 시 출연으로 신용보증조합을 해 가지고 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작년에 일을 잘해 보자 그래가지고 당초에 목표액을 180억원을 처음에 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120억원으로 금호라든가, 아남산업이라든가, 나산이라든가, 거평이라든가, 이렇게 지역 연고기업을 했는데 기업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일부가 조금 있다 보자해서 아직 하지 못한 상태로 120억원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은 필요하고, 이것은 법상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각 기업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80억원을 더 해 서 120억원을 하고 거기다 80억원을 해 가지고 200억원을 금년도에 더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확충해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20억원을 내 놓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경우에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 사정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자세의 문제인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체가 법상 온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 이 상태에서 내가 120억원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작품 아니냐, 이래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꾸준히 각 기업체하고 중소기업도 기탁서를 받고 있습니다. 92개를 대상으로 해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보자 해서 기탁서를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4,300만원을 받아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 사정이 어렵고 하지만 결 국은 우리가 생산도시화를 하고, 기존의 중소기업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이 돈 자체가 20억원 정도는 출연해야 시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다른 데도 손을 벌릴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에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은데요. 국장님 답변중에 시장님이 직접 우리 연고기업에 찾아가셔서 출연해 달라는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시장님이 대기업체 사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가 가지고 그 말씀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개별기업에 대해서 내가 거평에서는 무슨 이유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든가, 나산에서는 무슨 이유로 기다려 달라고 했다든가, 금호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랬다든가, 그것은 개별 기업의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있는 한, 또 후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열심히 할테니까, 우선 시에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에서 의지를 보였잖아요? 40억원 주기로 했으면 굉장한 출연입니다, 그 금액이라는것이.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굉장한 출연인 것도 사실인데, 우리 지역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업체사정이 대단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역기업들이 협조해 가지고 120억원 중에서 80억원이나 협조했다는 것도 대단히…….
관선
김관선위원
지역기업이 협조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협조한 것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삼성도, 우리 이쪽에서 신세계······,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은행에서 협조한 것도 협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보증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주은행에서 10억원을 낸 것이지, 좋아서 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다 사정은 있지요. 무슨 명분은 있는 것이지…….
관선
김관선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노력해서 얻어온 것은 없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일이라고 하는것이 국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부터 전 조직이 집행부가 다 함께 노력하고, 모든 매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이 되고 나면 국장인 내가 했다, 과장인 내가 했다, 그런 것은 조금 말하 는데 무리가 있지 않냐…….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우리 광주시를 대표해서 지역연고 기업에 가 가지고 부탁을 하셔도 될까 말까하는 출연금을 일개 국장이 - 내가 격하시켜서 그럽니다. - 일개 국장이 가서 회장들을 만나면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면 그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출연 받고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라는 독려,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기타출연금이 현재 1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출연해봐야 우리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감해 버려요. 산ㆍ학협동기술개발도 무엇을 연구해서 기업에 무슨 기술을 제공하는가 조차도 몇 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이런 자료가 우리한테 안나와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자료 설명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간외 자본이전입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되는 자본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또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운영 지원 같은 것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학교, 3개 대학에다 했는데, 이것은 지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공업발전법제11조 내지 13조 및 동시행령제7조 내지 13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원법이나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대학교 광주·전남부품산업테크노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에서 10년 동안에 5년에 걸쳐서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재정이 빈약하니까 1억원씩만 부담해 달라 그것이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법적근거는 없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바로 제시해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내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민간에 자본이전하면서 경상보조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는 절대 안되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주시고요. 지금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생산성본부에 창업예비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지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성본부는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이에요. 창업학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중소기업의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창업 초기에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강사료 및 교재대인데, 요즘에 기업하는 사람이 창업예비학교에 들어가 공부해서 창업합니까? 그리고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강사료를 주고 해요? 이것은 옛날식으로 종래에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본부의 내용을 잘 알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께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 들어보세요. 그리고 경영자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의 기업은 신공법이라든지, 또 어떤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데서 교육을 안 시켜도 얼마든지 도입해요. 이것은 간접적인 효과만 노리지, 지금 생 산성 향상하고 기업하기 바쁜데 교육받고 창업 안해요. 이런 것들은 전년도 집행내역서를 바로 내 주세요. 그래야만 예산심의가 되지요. 법적근거하고 전년도 지원 실적에 대한 내역서를 내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어떤 부분을 요구했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전반적으로요.
명민
김명민위원
민간경상 보조전체에 대해서 연도별 집행실적도 자료로 주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참고로 생산성본부에 창업예비학교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인들이 무역실무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해서 하는 건데, 저도 맨 처음에 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것을 민간단체에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따져봤는데, 생산성본부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본부 밖에 없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 내부적으로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기관을 폐쇄해 버리고 서울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은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지역 생산성 광주·전남지부를 폐쇄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 교육 기회도 넓혀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할 테니까 기관이 있어달라, 그런 배경하에서 그것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강사료라든가 교재대, 이렇게 책정되게 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각 대학에 연구소가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런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게 됐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특허정보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산업기술정보원 광주ㆍ전남지역정보센터에 위탁하여 제조업 5개를 선정, 특허정보를 제공, 특허를 업체에서 내는 것이지 여기서 제공한답니까? 그 좋은 특허는 자기들이 내지, 이런 요식적인 행위는 안해야지요. 본 위원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과거에도 쭉 내려온 예산이에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 전의 예산 편성 그대로 편성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하고 법적 근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산·학 기술개발자금지원 해 가지고 93년부터 지원했지요? 그러면 전남대학교같은 경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대학교수별로,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어느 대학교수를 지명한다든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용
박필용위원
교수들 앞으로 나간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수, 호남대학교 교수.…….
필용
박필용위원
몇 사람 되는지는 몰라도 전남대학교 교수들한테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자료로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필용
박필용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뭐예요? 93년부터 지원했으니까, 기술개발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특허실용신안,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성과가. 그것을 자료로 드릴께요.
필용
박필용위원
대표적인 것을 모릅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께요. 기타출연금난에서 기금별 운영 계획과 95년도, 96년도 연도별 집행실적을 자료로 내주 시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20시 24분
20시 24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24페이지 아래에 보면 예비비항목이 있는데 세출예산 총액이 358억원에 예비비가 약 2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비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평동공단의 지방공단하고 외국인 전용단지가 있는데 지방공단의 분양금이 들어오는 세입하고 또 외국인 전용단지가 분양되든지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 지금 지원되는 것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150억원 정도.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면 세출을 하고, 세입하고 세출 차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의 재정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로 세출예산의 3%로 한다든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액의 경비라든가 이런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그랬는데, 공단은 문자그대로 땅을 조성해가지고 팔아서 그 돈이 들어오면 남은 돈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출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돈을 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단조성을 할 때 그것을 금년에도 사업에 올렸습니다만, 실시설계 얼마, 토지매수비 얼마, 공사실제상비 얼마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일단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세출부분에서 평동공단 진입로 건널목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9,723만 3천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 진입로에 철도건널목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 수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 임금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간수는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리는 우리 광산구청에서 임명해가지고 2000년까지밖에 근무를 안합니다.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광산구청에서 일용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시가 공특에서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협약사항이지요? 철도청하고의 협약사항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국내차입금 현황이 주로 기채하고 차입금인것 같은데 그것을 세세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농정관리 민간이전 화훼육묘장 설치 지원 1억 8,690만원 증,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8,640만원 감, 버섯재배단지 1억 50만원 감, 세항)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 공산품실량 검사시료 구입 50만원 감, 자산취득비 기중기 구입 150만원 감, 민간자본 이전 금남지하상가 공예품 전시판매장 개선 5,000만원 감, 세항) 중소기업 진흥 민간이전 중소기업 공장혁신 진단지도 3,000만원 감, 세항) 이전관리 자치단체 이전 고용촉진 훈련사업 3,449만 8천원 감, 세항) 중소기업진흥 출연금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확충출연 10억 감, 세항) 국제교류 민간이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3,150만원 감,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750만원 감, 삭감 및 증액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20시 34분
20시 35분
20시 35분
2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시 45분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WTO체제 출범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세입 8,240만원과 세출 44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0만원과 순국비보조금 8,19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예산 44억 6,100만원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0억 7,700만원은 지도직,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와 별정, 기능직, 일용인부 임 등 58명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3,700만원과 관서운영비 3,200만원, 경상적 경비 8억 800만원 등 직원 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 지도활동여비, 공공요금, 청사유지관리비, 차량비, 행정장비 구입비와 농민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3억 8,4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1억 6,400만원과 자체사업비 22억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억 6,400만원은 농기계훈련장비, 토양검정장비 등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장비구입비와 농업전문인력육성비 등이고 자체사업비 22억 2,000만원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농민학습단체 및 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조성 출연금 2억 5,000만원, 첨단기술농업으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9억 800만원, 신품종보급을 위한 보급종자 차액보상 3,900만원,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 등으로 2,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 다.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에는 도시근교농업을 한단계 발전할 수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1세기 선진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도공무원 모두가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의 농촌지도사업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페이지에 계속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요청내역과 요청에 따른 국고내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세항 경상적경비 운영비 목에 청사환경 정리용 커텐구입이 4개소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청사환경 정리용 커텐구입 관계는 저희들 실험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실험실에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커텐을 설치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만일에 98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는 1년만 지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당분간 커텐을 구입하지 않아도 1년 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재고해도 괜찮겠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48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9억 8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7억원에 비해서 약 2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9억 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보다도 약 2억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에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작목을 위주로 해서 몇가지 더 넣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섯현대화 시범, 맥류재배, 또 멧돼지 사육, 자라양식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 증액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품목을 시험재배해서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과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화훼육묘장 설치해서 우리가 증액까지 한 것 같은데 화훼농가 육성시범하고 고품질 꽃, 종구 생산시범, 431페이지 중간, 농정과 지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와 같은 맥락인데 비교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481페이지에 고품질 꽃종구(백합)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위에 화훼농가 육성시범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화훼농가 육성시범은 저희들이 다섯 농가에 1,500평으로 해서 종묘공급을 할 계획입니다만, 칼라하고 아이리스하고 후리지아 이런 것들은 기존 하우스를 이용하는데 현재 거의 7, 80%가 바이러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병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신품종 공급을 위한 하나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정과에 화훼육묘장 해서 몇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화훼농가나 꽃종구 같은 시범인데 혹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기존하우스를 이용한 무병구 신품종 보급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아마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육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농정과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여러가지 품목이 나왔는데 보조금 보조사업 선정기준하고 95, 96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태양열 온수기 시범지구를 3개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태양열 온수기 시범단지가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5개소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효과가 좋아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92℃ 온도가 나가고 겨울에는 67℃ 정도….
이섭
신이섭위원
여름에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 온수기 이것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젖을 짤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유방을 씻어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축산농가 위주로….
이섭
신이섭위원
아, 가정용이 아니고?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까 자료요구에, 사후관리현황까지 해주십시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자본보조의 선정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보면 멧돼지 사육시범이 있고, 자라양식, 지금 자라양식은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양식장에 대한 지원 선정기준을 정확히, 현재 선정이 된 것 아니지요? 앞으로 육성시키겠다 그것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 내용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선정하는데 배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 농민 학습단체기금조성 2억원, 농업기계 순회수리기금 조성 5,000만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민학습단체 기금조성 관계는 4H기금으로 해서 작년까지 1년에 5,000만원내지 3,000만원, 2,000만원,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약 3년 정도 해서 그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금조성관계는 조례를 확보를 하고 나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농민학습단체기금조성및운영조례라는 것을 심의하셔가지고 그 때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5개년 동안 10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이 1차년도 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금조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료비로 해서 1년에 500, 600만원 정도 부속을 사다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해서 그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5,000만원씩 계상을 올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구만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480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그것을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해서 바꿔서 추진하라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목에 민간자본 이전이 있거든요.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아까 우리 신이섭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작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범이 있는데 농가가 아홉 농가거든요, 1,800만원씩 해서. 저온저장고를 1,800만원이면 짓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10평짜리 짓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홉 농가가 어디어디예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요. 아직 안정했는데 주로 과수농가나 시설채소농가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광산, 예를 들어서 북구 또 각 구마다 하나씩 나가겠네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구에 하나씩 주면서 아무래도 광산쪽으로 한 두개 더 가고 그러겠지요, 농촌지역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북구, 광산이 제일 많겠네요.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그렇게 각 구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큰 곳은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엄청나네요? 맥류재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보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양난 조직배양묘 절화재배시범을 한다고 했는데 1개소에 하는데 50% 자부담인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5,000만원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구쪽으로 할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자 중식비 200명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인원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가상치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가상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진로지도교육,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이런 것들은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명, 매년 200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치는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게 5월에 가야 소요가 되겠구만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농촌지도 목) 일반운영비 청사환경 정리용 커텐구입 300만원 감, 목) 보상금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자 중식 100만원 감, 삭감 및 증액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21시 08분
21시 08분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