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황환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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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춘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9대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의 4번째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선 경험을 살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과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 중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꽤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 시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 하시어 그때그때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에는 요점만 간단히 명료하게 하여 10분 이내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로서 오전에는 춘천 교육지원청과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보좌기관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하신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이현종 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현종입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선서! 상기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 인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중일

한중일위원장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시간을 통해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의견진술 및 청취를 위하여 참고인 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 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그일 일정상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핵심만 간간하게 질의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 관련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 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기 힘든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면 만천리에 만천유치원이 5학급으로 해서 91명의 원아들을 데리고 개원 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 을 했는데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서 차량 그 진출입시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건물 준공 시에는 도로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것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비포장 상태에서 준공이 어떻게 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거기 진입로에서부터 만천유치원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측에 보시면 아마 개인집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하고 합의가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아마 개원 할 때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돼서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게 빨리 조속히 해결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아들이 또 거기 나와서 야외활동을 할 때 비산먼지를 그대로 마셔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속히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은 건데 제가 비산... 뭐지... 그 청소년해외어학연수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2017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를 가는지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좀...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올 해도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사전에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진행과정에 원활한 진행과정을 위해서 사전에 MOU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상국은 뉴질랜드가 되겠고요. 소재지도 오클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작년도에는 벨몬트라는 중학교를 갔었는데 올해는 국립중학교인 봅스랜드비치스쿨로 올해는 아마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자부담 관련은 어떻게 해결이...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부담은 300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250정도...

미옥

이미옥위원

자부담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교육경비 부분해서 300정도해서 550만 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을 했었는데 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학생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안 세우셨는지...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그 사항을 전달을 했고요. 다만, 그 뉴질랜드 학교에서 적정인원이 40명으로 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회당 40명 이상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대안 을 그니까 교육경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 초등학교 40명 정도 중학교 40명 뭐 이런 방법 아니면 1년에 여름방학이라든가 한 번, 그 다음에 겨울방학 한 번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관계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액이 순수시비 10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도비도 좀 받아서 이렇게 확대를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게 춘천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17개 시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도에라든가 이건 좀 건의사항으로 아마 제가 한번 생각해서 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생활자들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전액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교육경비에서 전액 이 학생들은 전액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관심들이 정말 많은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학생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지금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춘천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춘천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저도 언론에서 아마 신문이라든가 그래서 한번 본 거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 마스크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그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전액 배부해서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보통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 이렇게 나올 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좋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입방미터 당 81에서 150마이크로그램일 경우에는 나쁨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굳이 이제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에 그 업무 이게 전달이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도 체육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좀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미세먼지가 많고 여름 같은 때는 황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일반인들도 외출 자제하고 또 실내에 있어도 문을 꼭꼭 닫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굳이 뭐 마스크를 쓰고 체육활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향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세먼지 발생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가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갑합니다. 학교장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잘 전달이 돼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도교육청의 사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뭐 일회용 마스크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각 학교에 설치도 하고 뭐 등등하면서 또 도교육청에서도 춘천시 교육지원청으로 또 그와 같은 그 업무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서로 이렇게 도교육청과도 소통을 잘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춘천시 관내에 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지요? 우리 춘천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단설이 지금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이 23개인가... 네. 23개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유치원은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사립이요? 사립도 23개... 22개인가 23개...

채옥

윤채옥위원

전부 합하면 한 45개 정도 되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에 CCTV설치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어떤...

채옥

윤채옥위원

CCTV설지 안 된 곳이.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CCTV요? 그거는 뭐 정확한 통계는 말씀을 드리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지금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법상으로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어린이집은 춘천시내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 제가 몇 일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강원 도내 4개 밖에 설치가 안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춘천시에 설치가 안 된 곳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언론에 나온 게 맞는 건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춘천시내에서는 남산에 병설 유치원 서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안되어 있고 미래숲 유치원 사립이지요. 그리고 성심유치원 그리고 춘천유치원 후석로에 있는... 이렇게 4군데가 제가 받은 데는 4군데가 CCTV가 안 된 거로 나와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강원도는 4군데만 설치되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경비도 2% 정도 올려드렸으니까 춘천시내 관내 유치원도 CCTV를 다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춘천시내 초,중,고등학교가 77개 있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거기서 이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급식센터에 재료들을 우선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거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거 그리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국내산 이런 순으로다 재료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들 자라는 먹거리... 어린이부터 성장기까지인데 먹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 그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아마 주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춘천시관내 학생들 위해서 춘천시에서 그렇게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77개나 되니까 각 지역마다 학교가 이제 우리 춘천시내에는 지역구마다 학교가 몇 군데씩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적기관하고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데 학교하고는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들하고 학교 행사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행사 때 초청을 해 주신다든가 또 그 지역에서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뭐 민원이라든가 시에 건의할 게 있으면 의원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지역구 의원하고 학교하고도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가 2% 늘어났어요. 그러면 교육경비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의회에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 정도는 좀 이렇게 서면으로 하든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출은 하지만 지금 이제 하지만 예산도 세우지만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교육경비 지출은 이정도로 지출되고 있다는 걸 의회에서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좀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그 교육지원청에 나온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춘천교육의 중추적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동 지역에 이번에 학교 신설 건이 한 1,2년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복합적으로 신설되는 조건으로 그리고 작은 학교 몇 개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났었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강원에도 통폐합기준은 있습니다. 저기 분교 뭐 10명 이하 분교 뭐 5명 이하 이런 데를 뭐 중점적으로 그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 기준은 있지만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부형이 반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교육부 지침은 또 그거보다는 많고요. 60명 이하 아니면 면지역은 뭐 120명 뭐 기준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뭐 우리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그런 통폐합을 하면서 학교를 신설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조건을 붙이는 거지요. 이렇게... 학교를...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니까 교육부에서 이번에 그 퇴계동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복합적으로 하고 작은 학교 몇 개를 없애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것을 잘 한 거 같다. 춘천교육청에서는 적극 찬성한다. 잘 된 일이다. 어떤 얘기냐 이거예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거 뭐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우철

손우철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는 뭐 학교에 면지역... 면지역이 이제 시골 지역이 되니까 시골에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게 그 퇴계동 지역에 분들은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 를 하는 거는 우리 강원도 특히 춘천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작은 학교를 몇 개 학교를 없애면서 몇 개 학교를 없앱니까? 3개 학교를 없애는 걸로 되어 있나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4개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4개 학교씩이나 없애면서 그것도 초등학교 하나를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짬뽕으로 해서 퇴계동 지역에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러 퇴계동지역은 뭡니까? 남춘천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남춘천 여중 있지 남춘천 남중이 있지 몇 키로 인지 아세요? 몇 키로... 퇴계 지금 그 대림아파트 3,000세대 그 옆에 몇 키로 떨어져 있습니까? 정확히.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고 가까운 데가 남부초등학교가 약 한 1키로 정도.

우철

손우철위원

1키로 이내 1키로 정도... 1키로에 우수 학군이 초, 중 남중 여중이 큰 학교들 설비해 있는데 퇴계동에 또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결코 맞는 건지 더군다나 작은 학교를 4개씩이나 없앱니다. 또 우리 강원도나 춘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결코 맞는지 그걸 내가 여쭤 보는 거고 그 부분은 힘의 논리나 어떤 시민들이 아우성치면 무조건 교육청에서 밀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들고 두 번째 우리 그 온의도 삼천동 지역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략 몇 세대가 온의동 삼천 지구에 아파트가 거주해 있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온의 삼천지역에 하나의 공동 고 같이 아파트촌이 공동고로 해서 학교가 비어 있어요. 뭐나 춘천보배아파트, 온의동 금호타운아파트, 한주아파트, 온의마젤란아파트, 온의금호3차아파트, 럭키아파트 이 많은 7개 아파트촌이 학교 없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춘천에서 지금 그 온의 도시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한 1,500세대가 또 예정되어 있고 삼천지구로 해서 한 1,0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온의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6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다 합하면 퇴계동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고로 해서 학생들이 몇 키로 떨어져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남춘천초등학교 같은데 보면은 한 1키로가 조금 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2키로 됩니다. 2키로 그럼 이런 아이들은 7개아파트 아이들은 2키로 걸어 다니고 거기 신문에 자꾸 내고 데모하고 하게 되면 1키로 이내인데도 초,중 남중여중이 다 있고 초등학교가 버젓이 큰 학교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또 내주면서 4개 학교는 통폐합한다. 이 부분이 교육행정에 맞는지 나는 머리털이 가운데가 막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의지구는 삼천 지구는 3개 지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 지구가 지금 뭐 주택건설을 하겠다. 교육청에 아마 협의가 들어 왔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통보해 줄때는 춘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남춘천초등학교를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쪽에 어디야 그 호반장례식장 쪽에 또 하나의 지구가 형성된다면 신규...초등학교 신규건설을 검토하겠다. 또 지금 현재는 춘천초등학교하고 남춘천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한 것은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내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이야기 올린대로 7개 기준 학교 아이들이 일단은 교육공동으로 거기는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공동 고 형상으로 아이들이 존재해 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2키로를 다녀야 된다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7개 아파트가 있다고요. 거기가 한 3,4000세대가 되는데 퇴계동에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해서 작은 학교를 4개씩이나 폐지 시켜 가면서 하는 부분은 결코 맞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다만 기왕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한 부분 가지고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그 교육청에서 일단 상당한 아이들이 지금 그 노외 지역으로다가 교육의 어떤 그 혜택을 못 받는 어떤 설움을 받는 아이들 그런 쪽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아서 그것을 바로 좀 해 달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그 퇴계 초,중학교는 2,480명 세대 정도가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대수만이라도 초등학교 한 650명 정도가 수용... 학생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당초대로 뭐 이거를 올리는데 다른 학교 3,4개를 통폐합하겠다고 저희가 올렸던 사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밀학교입니다. 과밀학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거고 중학교는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거리 통학학생들 해결하려고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던거고요. 온의지역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해보니 주변에 있는 학교가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통학거리가 통학시간이나 이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판단해 보니 현재까지는 학교 설립이 아직 규정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안 했던 거고 다시 한 번 호반장례식장 쪽에 아파트가 다시 한 번 건설계획이 된다면 그때 되면 신규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 공무원들 열정을 다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교육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 하고 떠드는 부분이 정말 소귀에 우리가 경을 울리는 듯이 어떤 공무원들이 꽉 막혀 가지고 본인의 이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의 목소리가 소귀에 경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그 변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냉철하게 잘 보시고 교육행정에 좀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을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공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했던 것이 교육경비를 사용하는데 사전이나 사후협의가 있었나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전혀 사전협의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의회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사전협의라든가 사후에 어떻게 해서 잘 됐는가 점검 정도라든가 이런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 해 사업비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양초등학교나 성림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체육관 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양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시설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교육경비를 신청하라 이렇게 내려보내면 그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자체선정 위원회에서 시설과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조양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게 적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기 다목적 교실을 갖다가 뭐 10억 정도 들여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보통 다목적실을 지으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다목적실은 어떤 식으로 짓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글쎄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자

박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질의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건데요. 뭐 골프치거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목적실 안에 골프장이 설치가 되는 거는 좀...

순자

박순자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골프시설이라든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0억 정도 들여서 다목적실을 지었는데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글쎄요. 그 쪽 파트는 아니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가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번 만족도 조사도 해보셔가지고 좀 더 투자하고 효율성이 높아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글쎄요. 다목적실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만족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말씀을 위원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순자

박순자위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같이 만족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냐면 서상초등학교에도 지금 다목적실을 신축하겠다고 해놨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우선은 뭐 학교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그걸 지원을 할 때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편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뭐 필요해서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들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많은 사업비가 투자했는데 만족하지 않다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비 목적에 맞지 않지 않겠나.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하여간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의 주민들이 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청에 계시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 교육지원청이 관할 쉽게 말하면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지요? 초중고 다 하면...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초중고 다됩니다. 사립 포함해서 다 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초중고 다 하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 교육지원청에 보면 우리 일반지자체하고 틀린 게 행정직 이 있고 교육직 있지 않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아니 학교로 따졌을 때 학교에서 결재권이라든지 결정권자가 행정실장이 되시나요? 아니면 교장이 되시나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학교장이 되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참고인 으로 불렀으니까 오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왜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학교 통폐합 문제 이런 것을 질의 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그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통폐합...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결정권자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에 시설개보수 관계도 교장이 결정권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학교지역 연계돼서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재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지금 의아해요. 사실상.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교장선생님이라면 필요성에 있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해서 도교육청에다 올려야 되니까 교육감님께서 권한이 있으신 거죠.

원규

이원규위원

엉뚱한 질의 같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춘천시가 지난 2016년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세 5% 까지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게 되니까 76억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 늘려 가지고 1년에 한 100억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거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교육경비라는 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어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 받고 뛰어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데 지금 춘천시는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 소규모 학교도 보면은 학생 수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과하잖아요. 지금 제가 저 시골 같은 경우는 제 출신학교도 전교생이 열 몇 명인데 체육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건 조례에 의하면 학교장이...

원규

이원규위원

재량이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사용승인으로...

원규

이원규위원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까부터 질의 하려고 했던 게 학교장의 재량이나 학교장에 따라서 춘천시내 같은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도 학교장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그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돈을 갖다 1년에... 지금 보면 학교시설 같은 경우 보면 다목적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의 개보수라든지 어떤 시설의 환경개선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너무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경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히 저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보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 있으셔서 가지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회의라든가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학교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은...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글쎄 행정관사와....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행정... 그거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어떤 교육감이나 제안 을 해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이거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저 혼자만이라도 제재를 가할 겁니다. 이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가서 다시 한 번...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행사함에 있어서 특정학교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학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교장이 재량껏 해주기 때문에... 더 환경이 좋은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못해요. 거기 학교교장은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니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좀 한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 외에는 뭐 더 이상 하실 게 없을 거예요. 아마.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정할 때 우리가 춘천시에서 강력하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만 해줬지 그냥... 그니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려해서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경비를 지원할 때 아주 못 박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최명식입니다 .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계 이원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공통기준을 마련하든가 지원시설에 대해서...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가더라도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교실을 빌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학교시설 같은 거 다목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폐쇄 된 거....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한 조금 전에... 공통으로 학교 별로 아마도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공통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단체시설... 저희 조례에도 이제 그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이현종 행정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질의 를 하신 거 같고요. 저는 이 기회에 이제 과장님을 뵙기 때문에 지금 교육행정에서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 운동장에 운동장 트랙에 우드트랙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깔려 있던 거를 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게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오염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드를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세히 알고 있지 않지만 그거를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근데 교체가 안됐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호순

유호순위원

아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근에 있는 학교에도 보니까 체육학교도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제거한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걷어내니까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도 흉할뿐더러 아이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다 걷어낸 이런 사례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걷었다고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서 애들이 놀고 있다는 이런 현장을 제가 보면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거를 다시 한 번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빨리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이거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경비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거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빨리 이 부분은 어느 다른 거 보다 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것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물론 이 학교에서 학교장재량으로 운동장도 사용하고 또 다목적실도 이용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 인근에 보면은 운동장에 지역주민들이 요즘엔 날씨도 좋고 이래서 더욱 더 운동장 내에서 트랙을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시는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가로등이 안 켜지는 거예요. 학교에... 운동장에는 분명히 가로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아파트 불빛도 보이고 또 주택가에서 불빛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캄캄하고 어둡지 않다는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가로등을 안 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등이 하나 정도 켜 있는 거 하고 안 켜 있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도 주민들이 요즘에 9시 10시 넘어서도 나와서 운동장을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조금 가로등을 켜 줄 수 있도록 이런 대응도 학교에 좀 한 번 협조 공문을 좀 내려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거는 어렵지 않겠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춘천시에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일반인 분이 위촉이 돼서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교 경비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다가 예산을 경비를 신청을 하고 심의에서 탈락된 예산... 탈락된 학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올 해도 한 8개 사업이 학교에 지원을 못했는데요. 경비를 신청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교육경비는 자부담이 학교 같은 데는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이란 거는 학교 회계에 경비라든가 도교육청 교특에서 지원이 확정된 금액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교육경비에서도 지원이 안 되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취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에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회에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가 또 아니면 교육경비 부분뿐만 아니라 교특에서도 1회 추경 2회 추경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심의를 두 번했더라고요. 1차, 2차에서... 했는데 그 탈락된 학교 8개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 학교하고 미쳐 교육경비를 신청 못한 학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교육청으로 신청을 다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함께 아울러서 다음번에는 탈락된 학교들이 그 분들도 물론 자부담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도 차후에는 뭐 우선순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심사하실 때 보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함께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춘천여고 들어가는 입구가요. 도로가 지금 1차 도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좁잖아요. 만천초등학교까지 해서는 도로가 넓은데 거기에서 춘여고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도로가 좁아요. 1차 도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굉장히 그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춘천시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춘천교육청에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얼마만큼 불편한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하면 교육청차원에서도 춘천시에다가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불편사항이고 학부모들에겐 굉장히 아이들 등교시간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지금 천주교 카톨릭 재단에서 그 교육관을 이제 준공을 해서... 이제 카톨릭 교육관을 기공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더 혼란을 가중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춘여고에서도 많이 지역주민들한테서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청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4거리에서 회전로타리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 뒤로 해서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옛날에 한 번 회전로타리를 민원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호순

유호순위원

그 회전로타리는 학교입구에 아주 작은 회전로타리예요. 그거는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문 앞에 생긴 거고요. 그 도로 자체가 좁으니까 현장에 다가서 카톨릭 교육관이 지금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보시고 이 도로가 왜 넓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과장님 1년 만에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더불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육경비 조례가 2% 증액이 되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실 거 같아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또 그 만큼 책임이 따르니까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잘 활용해 주시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춘천시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아닌 직접 춘천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한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한 직접 투자가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국도비에 의해서 이 보조금에 대응하는 대응 투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17년도 사업에서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가 다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그렇게 보내드렸는데요. 빠진 게 있으면 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행정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춘천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17년도 사업으로 잡아 놓은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봉의고등학교 사업이 도서관 증·개축이 있고 춘천고등학교 개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이외에 전인고등학교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서상초등학교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17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춘천고하고 봉의고는 나와요. 자료집에 행정 자료집에... 근데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춘천고등학교, 봉의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서상초등학교나 전인고는 아예 안 나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 자료 이게 맞는 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나마 춘천고하고 봉의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전인고등학교 서상초등학교는 이번에 교육경비에서는 빠졌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빠졌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대상이 아니에요.

상규

남상규위원

대상이 안 돼서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왜 안 되냐면 춘천고등학교하고 봉의 고등학교는 특별... 교육부에 신청한 금액이 올 해 반영이 됐고요. 전인고등학교하고 서상초등학교는 안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전인고등학교하고 서상초등학교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여기 행정감사 자료집에 보면 춘천고등학교가 체육관 개축으로 5억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리고 봉의고등학교가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으로 3억 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춘천시에서 봉의고등학교하고 춘천고에 하는 이 사업비가 예산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춘천고는 총 10억 이고요. 봉의고등학교가 5억 7,159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춘천시 예산하고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글쎄 이게 총 사업비 기준으로 가니까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춘천고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한 50억 들어가고

상규

남상규위원

네. 50억 중에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50억 중에서 저희가 한 10억 들어가는 걸로...

상규

남상규위원

10억 이 올 해 5억 내년 5억 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올 해 5억 내년 5억으로 되어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5억 만 편성이 된 거고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5억 만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봉의고등학교 같은 경우 19억 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얼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19억.

상규

남상규위원

19억 4,000만 원 정확하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서 보조금이 올 해 3억 내년 한 2억 7,000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올 해 3억 내년 2억 7,000?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2억 7,000

상규

남상규위원

17년거만 나와 있어서 이게 안 맞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왜냐하면...

상규

남상규위원

내년에 2억 7,000 이란 말씀이시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2억 7,100만 원이 있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2억 7,100만 원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9,4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은 이것도 시에서 추가 지원하실 건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게 다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전체 봉의고등학교 사업비에서는 2억 9,400만 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특교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나머지는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강원도에서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제가 두 가지 춘천고와 봉의고등학교를 다뤘는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는 이와 같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는 이 자료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당혹스럽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자료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학교별로 드린 자료는 없는데...

상규

남상규위원

학교별로 드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요청한 게 춘천시 교육경비 15년도부터 17년까지 교육경비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춘천시 교육경비 비법적 즉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이거는 직접 투자하고 대응투자로 구분해서 뽑아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집행하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요청 3가지를 드렸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5에서 17년도 교육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업은 나열하지 않고 전체....

상규

남상규위원

국도비를 구분해서 달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 교육경비 법적 비법적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렸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그거 자료 갖고 있고....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그 자료에는 왜 이 춘천고등학교, 봉의고등학교 빠져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그 사업이 안보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교육경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통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31억 5,000... 해 가지고 이게 통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경비...

상규

남상규위원

그거 갖다가 세부사업별로 구분해 달라는 게 법적 비법적 사업대상 현황을 갖다가 구분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자료가 왔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법적 비법적 사항은 교육경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과에서 나가는 걸 제외하고 타부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지금 간 거거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거기에 왜 이 2개 학교는 빠져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성수고등학교에 교내 포장 사업이 17년도에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내 포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교문부터 학교 들어가는 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교문부터 진입로. 이 포장이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장이 제대로....

상규

남상규위원

포장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약간 조금 흐리고 그런 데가 좀....

상규

남상규위원

일정부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포장을 한 거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우리 행정과장님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적어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시와 내지는 시의회와 협의 정도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이제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지원내역을 보면 급식관련 된 거 외에는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에 배정된 예산이 없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어떠한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신청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교육경비기 이제 올 해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 학교에서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환주

황환주위원

대상이 이제 유치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은 지금 우리가 현재 춘천시에 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같이...

환주

황환주위원

국공립이 23개가 있고 사립이 22개가 있잖아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사립이 22개....

환주

황환주위원

네. 22개... 그 중에서 그럼 그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대상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인데 보통 교육경비를 저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학교에서 그니까 유치원이면 사립유치원에서 자부담이 안 되면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환주

황환주위원

물론 국공립 병설유치원이라든가 그런데는 이제 주로 학교를 통해서 모든게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일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자체의 예산확보가 안 되서 전혀 예산배정을 못 했다는 얘기는 좀 부족한 거 같아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만약에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것도 지원 방법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비율을 정해놔 가지고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 을 드립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한번 우리 위원회 가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예산확보와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지요? 자체 교육지원청 예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보좌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무슨 뭐....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이라든가 체육진흥공단 뭐 이런데서 받는 건 없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아마 체육진흥공단에서 한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에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서 주로 면단위 지역에는 사실상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고요. 한 80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동우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동우회에서 뭐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체육관을 이어간다. 물론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겁니다. 전기세라든가 기타 망가지면 보수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순수하게 교육지원청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예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체육진흥공단의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야 학교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그렇게 강하게 부담시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알고 있기는 시경비 그니까 전기료라든가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징수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실지 뭐 수익을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는...

환주

황환주위원

수익을 위해서는 알겠지만 상당히 그 면단위 같은 경우는 80만 원 이렇게 배드민턴은 이제 밤... 방과 후에 다 퇴근들 하시고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배드민턴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동우회원이래야 뭐 20명 이정도 이렇게 열댓 명 이렇게 되는 수준에서 한 80만 원 이렇게 내고 동우회 활동을 하는 게 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 낮출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초등학교 온의동 이쪽에 필요한 사항이 학교 신축 뭐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은 없고 나중에 조쪽 삼천동 이쪽에 학교가 들어오고 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에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강행할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기가 더 신축... 다시 건설업자가 한군데가 더 선정이 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에 시에서 승인해 준 건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초등학교나 아니면 남춘천초등학교나 이런대로 통학이 가능한 학생 수용으로 인원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부지가 건설이 되면은 신규 설립학교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속담에 뭐 우는 아이한테 뭐 젖 준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꾸 그런 필요성을 자꾸 상부 교육부라든가 이런데 올리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사실 저희 춘천시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좀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제안 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퇴계동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저도 그 지역소속이지만 참 때로는 그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춘천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체를 지금 남춘천초등 같은 경우는 또 인원이 굉장히 줄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을 좀 드리는 것은 저희 춘천시 이쪽에 강남 쪽 부근에 남쪽 부근에 있는 학교들을 학군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춘천초등학교에 굳이 가지 않고 남부초등으로 가다보면 남부초등이 워낙 많다보니까 남춘천초등에 갈 수 있는 대상자들도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들어가시면 학군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시설경비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종목을 얘기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다른 종목들도 교장선생님의 결정권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으면 체육부장 선생님하고의 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장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교장 선생님이 동의 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시설하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한 예를 말씀 드리면 그 운동장 인조잔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또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차라리 그러면 그 뭐야 운동장 인조잔디를 깔지 않던가 우리 교육부 정책이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깔아 주실 거라면 좋은 친환경 소재로 해서 깔되 이게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비록 운동장 인조잔디에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운동종목들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행정과장님 혹시 춘천에 인조잔디가 이쪽에 퇴계동, 강남동, 석사동 이쪽에 저희 춘천시 인구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들어가시면 그 쪽에도 인조잔디를 좀 시설해 주는 쪽으로 비록 그 예는 인조잔디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부분들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교장선생님이 열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활용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청에 들어가시면 논의를 해서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온의 삼천지구에 학교 증설 건 관계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번 타이밍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4개 학교나 변방의 작은 학교를 없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크게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어떤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교육지원청의 어떤 의견을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어봤는데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웬만큼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얘기한 만천초등학교 보충 질의 형태로 질의 드리면 만천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진입로 부분이 본 위원이 이쪽이 지역구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왜 준공검사가 교육지원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지요? 우리 춘천시에서 도로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내는 게 아닙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진입도로도 안 된 더군다나 중고등학교도 아닌데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을 갖다가 더군다나 국립 그런 어떤 유치원인데 준공검사도 안 된 상황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도로를 교육감도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 교육감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준공을 내주고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그 어떤 지역주민하고 감정싸움이다. 감정싸움을 갖다가 시민하고 감정 싸움하는 교육지원청이 돼서야 되겠냐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그... 그래도 대행정관서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감정싸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감정대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학교급식 관계는 춘천교육청이 원주교육청이 아니고 전라도 광주교육청이 아니고 춘천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춘천교육청인데 우리 그 춘천농민들의 어떤 그 물품관계를 지금 그 더군다나 앞으로 그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물량이 어마하게 늘어 날 텐데 지금 현재 춘천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몇 프로를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소비하고 계시는지?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잘....

우철

손우철위원

모르십니까? 우리 춘천교육청에서 사는 농산물이 다 서울에서 갖다가 다 받아먹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그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좀... 농민들도 잘살고 아이들도 로컬푸드 바로 생산한 걸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역발전 앤드 아이들의 먹거리, 신선한 먹거리 이런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냥 반기하시면 우리 지역발전도 그렇고 아이들 먹거리 건강 이 부분에도 꼭 가리키는 것만 아니라 먹는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점심을 다 먹는 부분을 우리 지역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제가 알기에는 쌀 외에는 여기서 사질 않아요. 강원농산물 시장에서 여러 가지 7단계유통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들을 사요. 그럼 더 비싸게 사고 물건도 안 좋은 물건을 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그 춘천시 행정도 로컬푸드 그 공급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긴 하는데 그 전이라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좀 아이들과 춘천 경제를 위해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파이팅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분만 행정과장님에게 뭔가 하나만 여쭤 보고 끝낼게요. 김영란법과 관련돼서 질의 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학교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하다 못해 식사를 한 번 할 수도 있었고 차를 한 잔 마실 수도 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 될 수 없거든요. 의외로 또 한 가지가 이번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 예의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게 사라졌다 말입니다. 그런 교육차원에서 예의라든가 존중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갖고 있나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중일

한중일위원장

춘천시에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춘천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앞으로 그런 게 사라졌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예의를 못 가르치게 된 거에 대해서 달리 갖고 있는 교육정책이 있냐는 거지요.

현종

이현종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법이 이제 중앙에서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거 유권을 해석해 가지고 저희가 행동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갖고 시행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고요. 위에서부터 법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일전에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학교행사도 카네이션도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표성이 있는 학생 대표가 달아 드리는 그건 또 된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앞으로 차차 그런 해석되는 것들을 자꾸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가지고 어떤 도로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아이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존중 이게 사라지는 요즘 세대 풍토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행정감사에 참석한 읍·면·동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신북읍장입니다. 김중기 동면장입니다. 박기묵 동산면장입니다. 김용택 신동면장입니다. 정운호 동내면장입니다. 서원길 남면장입니다. 한영호 남산면장입니다. 길순칠 서면장입니다. 여운원 북산면장입니다. 홍정기 소양동장입니다. 이백섭 교동장입니다. 정종선 조운동장입니다. 김종호 약사명동장입니다. 김백신 근화동장입니다. 김경임 후평1동장입니다. 김경희 후평2동장입니다. 전동경 후평3동장입니다. 박동복 효자1동장입니다. 김순애 효자2동장입니다. 김주일 효자3동장입니다. 김동봉 석사동장입니다. 이희철 퇴계동장입니다. 윤광일 강남동장입니다. 이영애 신사우동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읍·면·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선서! 행정국장 김용은 상기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 인 행정국장 김용은 총무과장 이무철 신북읍장 유홍규 동면장 김중기 동산면장 박기묵 신동면장 김용택 동내면장 정운호 남면장 서원길 남산면장 한영호 서면장 길순칠 북산면장 여운원 소양동장 홍정기 교동장 이백섭 조운동장 정종선 약사명동장 김종호 근화동장 김백신 후평1동장 김경임 후평2동장 김경희 후평3동장 전동경 효자1동장 박동복 효자2동장 김순애 효자3동장 김주일 석사동장 김동봉 퇴계동장 이희철 강남동장 윤광일 신사우동장 이영애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시간을 통해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 드리기 전에 항상 동장이나 면장 읍장님이라는 지위가 지역에서 주민들 직접 대면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시의 행정을 대리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티 나지 않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면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 는 우리 읍·면·동장들이 미워서 드리는 질의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서면에 중요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칠

길순칠서면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마을안길이 노후 되고 깨져 가지고 밭쪽으로 밀려나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개선이 됐나요?

순칠

길순칠서면장

네.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해놨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언제 하셨지요?

순칠

길순칠서면장

1개월 전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순칠

길순칠서면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몰랐네요. 그 전에 갔을 때는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드렸는데 그럼 거기 포장이 다 됐단 얘기는 하수관로 공사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순칠

길순칠서면장

아뇨. 그쪽의 하수관로는 지금 개선중인데요. 메밀밭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맞습니다.

순칠

길순칠서면장

지금 아스콘 포장 다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전년도에 우리 면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거기 하수관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지 보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수관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칠

길순칠서면장

하수관로하고 별개의 공사로 들어갔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별개예요? 전년도에는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하수관로 때문에 그게 공사가 끝나야지 포장을 한다고...

순칠

길순칠서면장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에요?

순칠

길순칠서면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전년도에 분명히 행정국장님께서 그거 조치를 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면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난달에 했다면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하수 관로공사 때문에 그게 마무리 돼야지 보수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아스콘 공사가 끝났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보고 드렸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하수관로와 관련이 된 거로 아마 그땐 판단이 됐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마 면장이 말씀하신대로 별개 사업으로 아마 해도 문제가 없어서 먼저 메밀밭에 오시는 손님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그 말씀은 거기가 메밀밭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메밀밭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로 보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 도로의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거기 메밀밭을 조성 안하셨으면 아직까지도 보수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칠

길순칠서면장

그 메밀밭 위에도 도로 파손 된 게 있었는데 다 보수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면장님 말씀대로 보수가 됐다면 아주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분명히 전년도에 제가 사진 띄워 놓고 질의 드릴 때는 하수관련 문제라고 그래서 답변이 해서 그게 공사가 늦어져서 몇 번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도 갈 때 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지난달에 했다면 아주 다행스러운데 답변은 또 이게 메밀꽃밭을 조성해서 메밀꽃을 심어 놓고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랴부랴...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주민들이 우선인거지 거기 오시는 한번 찾아오는 관광객이 우선 입니까? 아무튼 사업 잘 끝내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종선 조운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가장 처음으로 시정 질문 했던 사항이 바로 이 조운지구의 매몰비용 문제였습니다. 조운지구가 재개 발 지구로 확정이 되고 추진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추진이 안 되가지고 결국에는 조운지구가 재개 발지구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선

정종선조운동장

조운동장 정종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철회가 됐는데 재개 발 지구가 철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추진하던 재개 발 사업에 정비회사에서 사용했던 조합 측에서 사용했던 매물분이 47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종선

정종선조운동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47억입니다. 근데 해제 된 거는 작년 4월 말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신청을 47억을 신청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최종확정 된 게 3억 6,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갖고 그 금액이 완전히 예산이 올 예산에 확보 완료 돼 갖고 지금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 조운동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5개 사가 있습니다. 3억 6,600에 대한 거를 전부 보상은 안 받겠다는 합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4월 27일 날 저희가 동의 서를 첨부해서 건축과에 신청을 해 갖고 현재 집행이 현재 완전히 아직 안 나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47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의 매몰비용이 발생이 되가지고 주민들 간 불협화음 내지는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우리 이거 정종선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취임하시고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그 동안에 이 5개 기업들 쫓아다니며 많이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생하신 덕분에 이 47억 이라는 매몰비용이 조례... 강원도에서 나온 조례에 근거한 보상비용 3억 으로다가 몽땅 다 해결됐다는 부분 정말 우리 동장님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주민들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범사례로다가 본 위원이 이번에 담고 싶습니다.

종선

정종선조운동장

감사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행정 최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신 25개 읍·면·동장님들 오늘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라기보다는 제안 을 좀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25개 읍·면·동 중에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북산면 5개 면을 제외한 20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보다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어른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로 보통 알고 있는데 지금 북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효자3동, 석사동, 신사우동 이렇게 6개 읍·면·동이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작게는 1명에서부터 많게는 9명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 그렇고 그런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처럼 본 위원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마다의 그 인구 분포라든가 그 성별분포나 아니면 연령 등이나 각각 다를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워서 향후에는 각 읍·면·동 마다의 실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제안 을 하고요.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다양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선정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수범사례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다보니까 석사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 9명이 난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주말에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의 실정을 보면 청소년들이 정말 갈 곳이 없고 즐길 거리도 없는 실정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난타교실을 운영하는 이 부분 정말 잘 하시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수범사례를 제가 하나 발표해 드리는 거고요. 향후도 각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꼭 주중에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신다면 좀 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개 읍·면·동장님들도 제가 본 위원이 제안 하는 이것을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는 이와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변화가 반드시 오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대부분 읍·면·동 특히 읍은 재원확보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대비 현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충원 계획이 없습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읍·면·동중에서 많은 동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환주

황환주위원

동 뿐만 아니라 면도 그래요. 그 중에서 아주 시급하게 어떤 업무량으로 봤을 때 배치가 필요한 그런 부서도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대체 계획이 없어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시급한 부서는 저희가 이제 정기 인사 때 아니면 그 휴직자가 복직하면은 먼저 시급한 부서를 배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청보다 읍·면·동이 먼저 배치 해드리고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읍·면·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기간제 배치된 데가 있나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기간... 본 청... 읍·면·동에는 기간제들은...

환주

황환주위원

배치가 안 되어 있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도우미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직원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하여간 그 될 수 있으면 그...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 행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지난 해 행정평가 했습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이틀간 하긴 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어디가 우수강사 내지는 우수공무원으로다가 선정이 됐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후평3동... 석사동, 후평3동 그렇게 아마 상위 그룹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럼 면단위는 어디에 있어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신북...

환주

황환주위원

하여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읍면 특히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관할하는 면적도 넓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생들 많으신데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우수강사 내지는 공무원으로다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반대적으로다가 반영이 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분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지금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에는 이제 시상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은 시장표창을 통해서 격려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단순하게 표창 또는 뭐 시상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인사에서도 반영이 되는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해 줘야 우리 읍면장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다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 만들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수 공무원으로다 이렇게 선발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시상금 주고 그 다음에 표창주고 뭐 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사실은 이제 그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인사 할 때에도 한번 좀 반영이 돼서 우수부서도 된 읍·면·동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읍·면·동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 돼 가지고 더 일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분들을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 춘천시민들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는 총무과장님께 질의 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통리반장 현황을 봤어요. 통리반장 현황을 보니까 반장이 이제 한20%가 되어 있고 통장님도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 잡아놓은 게 불용액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질의 드리기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반장님들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반장님들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 최일선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데 자기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후생복리라 그럴까 처후 같은 면에는 사실 좀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채옥

윤채옥위원

아 그런 쪽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반장님들이 주로 우리 봄내 소식지라든가 특히 이제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반장님이나...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 통장님들이 애써서 걷어요. 이제 제가 저도 예전에 반장 한 10년 이상 한 적 있었는데 그때 반장 뭐 했냐면은 반 매달 25일인가 반상회하면서 반상회 오늘 어디서 합니다. 직원도 한 사람 나와요. 반 회보 가지고 와서 설명 다 해주고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반 회비도 걷고 연말이면 불우이웃 돕기도 거기서 하고 더 나가서 하다보면은 계도해요. 그래서 경조사도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반에 돌아가는 거를 누가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장님들 역할이 봄내 소식지나 전해주고 적십자회비나 걷고 이런 거는 반장님들 역할이 그렇게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괜히 자 지금 퇴계동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석사동도 한 85명 이정도가 지금 결원이에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보면 후평3동에서는 8명이나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반장님들 결원된 데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덜 드는데 통장님들도 4분, 8분, 1분 이렇게 결원이 된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동장님들 어떻게 공백을 메꿔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의 역할이 크지 않고 진짜 통장님들이 반장 선정하는데 머리 아프고 서로 안 한다 그러면 반장도 깔끔하게 없애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건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춘천시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데 아마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하고 있는 제도라서 그거는 뭐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가....

채옥

윤채옥위원

중앙정부하고 할 게 아니라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해야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 그거 중앙정부에서 반장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뭐예요. 저는 이 통장님들이 반장님 안 계셔서 힘들다거나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만약에 통장님들... 저기 보면 통장님들 일 진짜 많이 하세요. 뭐 동네 하다못해 잡초 뽑기까지 안 하는 거 없이 다 통장님들이 나와서 하는데 반장님들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제가 이제 예산에 제가 반장했을 때 하고는 지금 하고는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변화가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 할 수 있으면 통장님들한테 그 역할이 반장님 역할까지 다 해서 힘들면 그만큼 뭐 처우 개선을 해준다던가 하면서 차라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은 과감하게 없애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 을 드려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잘 협의 해가지고 정말 우리 동네가 돌아가는 게 어떤 면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라고 질의 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국 135쪽에 나와 있는데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된 걸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게 백팔십 몇 건 중에서 77건이 직원에 대한 불만이에요. 불친절하다. 어떻다. 이런 건데 물론 이제 본청 직원도 많이 있는데 읍·면·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이제 동사무소를 뽑아 봤더니 동사무소는 한 13건, 15건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없는 동도 있는데 그래도 몇 건씩 나타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동장님들이 우리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할 때 물론 민원인들이 억지 부리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건도 안 나오는 데가 더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교육받고 오셔서 업무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건수가 직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은 우리 대표 저기 읍장님께서 해주시지요?

홍규

유홍규신북읍장

신북읍장 유홍규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읍 경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직원들을 좀 수집을 해서 민원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신북읍은 없어요. 근데.

홍규

유홍규신북읍장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굴들 뵈니까 내 지역이 동면, 동내면, 동산면인데 여기 면장님들 앉아 계신 순서 딱 보니까 동면, 동산면, 동면 이런 식으로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내가 속해있는 지역이 상당히 파워가 있고 괜찮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오늘 좀 느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갑구요. 일단 그 우리 지역사령관들이신데 우리 행정국장님 지역사령관들이 발령 받고 몇 달 있다가 그냥 전보 조치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지역사령관들은 발령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쭉 인사하고 지역의 각 기관들에 쭉 인사하고 어느 정도 있다보면 바로 발령 나는 케이스가 있어.... 이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나 지역민들이 지역민을 무시한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두 번째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아우성칩니다. 또 세 번째 시장은 도대체 뭐 알고 있는 거야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역사령관들을 발령대자마자 어느 정도 있다가 바로 정말 우수한 인재다. 본 청에서 필요하다 하게 되면 바로 데려다 쓸 시는 거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해해요. 우리 면장님이 영전 되서 큰일을 하러 가셨다.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데 별로 그게 아닌 다음에는 왔다리갔다리 왜 하냐 이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들이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시려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불요불급한 경우 뭐 1년 이내에 전보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그 지역에서 근무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최근에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읍·면·동에서 1년 이내에 또 전보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의원들이 이해하는 시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는 관계없어요. 근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안 된다. 아시겠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하여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읍·면·동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그 우리 그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전달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적극 행정 민원인들에 처리에 대한 적극 행정자들... 적극 행정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을 하고 어떠한 그 징계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적극 행정을 펴다가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징계조치를 감경해야 되고 그런 조치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원인들하고 계속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보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행정국장님 그렇게 적극 행정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지금 그 읍·면·동에서 우수 민원처리 사례라든가 그런 공모한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당초 계획에 없던 포상도 좀 하고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 보충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장님 통장님에 대한 결원은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결원이 바로 바로 채워져요. 그런 부분 등등은... 그런데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역 민주주의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기본이라고 봅니다. 기본인데... 그 부분이 상당하게 결원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바로바로 채우지 않고 어떻게 그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는지... 병사를 예를 들어서 충분히 키우고 있지 못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반장님들을 갖다가 지금 거의 그 충분하게 채워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 면장님들 동장님들 계시고 또 어떤 동은 형편없이 그냥 결원이 된 상태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충실하게 채워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갖고 여러분들이 밑에 그 하부의 반장님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장님들을 충분히 갖춰서 우리 윈윈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남면 지역 그런 면단위의 그런 충실하게 그 반장님들을 100% 채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원길 남면장, 한영호 남산면장 그리고 김춘수 사북면장 좀 일어나 보세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사북면장님은 몸이 불편해서...

우철

손우철위원

네. 하여튼 이 3개 면은 반장이 100% 채워져 있어요. 100% 여러분들 서로 함께 잘하자는 이런 식으로 일해야 되고 이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그 외곽지역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조금 힘든데 후평... 도시지역 중에서 후평1동이 89% 채웠습니다. 김경임 후평1동장님 그리고 2등이 소양동장 홍정기 소양동장님 좀 일어나 주세요. 이 분들은 도시지역에서 1등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따라서 열심히 좀 하기를 바랍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약사명동은 우리 전체 읍·면·동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약사명동은 55% 74명 중에서 41명을 채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사명동장님 좀 나와 보세요. 왜 이렇게 반장님들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호

김정호약사명동장

약사명동장 김정호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약사명동은 시내 한 가운데 있는데서 노화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재개 발 주택사업 때문에 일부 집들이 많이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조금 충원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반장님들이 거의 100% 될 수 있도록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본 위원이 차별화 시켜서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나오시게 하는 부분은 이번에 시간이 행정감사 시간이고 우리가 과거만을 되돌아보는 거 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 약사명동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거의 100% 90% 80% 대 시내지역은 대개 한 최소한 75% 이상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약사명동은 55% 예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우리 면장님 동장님 그 부분에 관심 없이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라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항상 그 어떤 그 포상이나 칭찬 위주인데 남을 이렇게 특별히 징계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을 하고 싶은 부분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하나인데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니까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답변을 들어 봤는데 명심하시고 일에 열심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약사명동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반장 물론 25개 읍·면·동이 지금 많이 반장님들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감사 자료에서 동장님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또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25명 모든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반장님들이 충원이 안되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 차이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시기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원인대책을 갖다가 제안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자리에서 이 동장님들 폄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인가요? 보충질의 인가요?

원규

이원규위원

북산면장 나오셨나요? 잠깐만 좀... 그 지금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질의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북산면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계시지요?

운원

여운원북산면장

북산면장 여운원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원은 11명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11명이요?

운원

여운원북산면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혹기 거기에서 전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개인적인 뭐 부적절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령 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Ο북산면장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운원

여운원북산면장

네. 음주관련해서 한 2명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2명이요?

운원

여운원북산면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음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신 분이 몇 분 인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운원

여운원북산면장

네. 2명 정도요.

원규

이원규위원

2명이요. 네.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저 사실 북산면에 2분이 그런 문제로 가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고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북산면에 가신 분 있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 말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까 그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몇 달 안 되가지고도 이렇게 발령 낸다. 아 저 위원님들 들어가십시오. 과거에도 시내 요직에 있는 동에 근무하다가 음주로 걸렸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몇 개월 안 되가지고 북산면으로 내보낸 경우도 있었고 근데 특정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음주 2분 정도 되면 춘천시 전체에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그 주민들에는 어떤 무시하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경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던지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지역으로다 발령을 낸다.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면장님은 그렇지 않지만 면장님 같은 경우도 승진해 나가신 분 있지만 영광된 자리지만 거기로 유배된 형식으로 취해서 가는 게 꼭 북산면이었단 말이에요. 시정돼야 되지 않나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직까지는 음주에...

원규

이원규위원

음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보이지 않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음주도 그렇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원규

이원규위원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이광준 시장 있을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가.. 뭐 인사하고 접촉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북산면으로 내보내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떤 징계 대상도 아니고 이런 거 지양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행정국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시장이 뭐 하려면 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그 전 부서에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굳이 북산면도 해야 되는 거 이거 지양되지 않아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원규

이원규위원

다른 방법을 택하라 이거지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특히 음주 이유를 많이 해서 징계를 받으면 좀 굉장히 중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감봉, 정직 가고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벌금을 물고 있는 형태에서 굳이 옛날처럼 장거리 오지... 장거리 떨어진 곳으로 근무지 배치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 문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꼭 바람직 한 거나... 어떤 개선이 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수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읍·면·동님께 반갑다는 인사드리고요.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요. 세출예산과목이 목적에 사용이 안됐다는 주의 사항을 많이 들은 거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업무 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내용이 많이 지금 지적당하는... 감사결과 불합리하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님께서 다시 한 번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퇴계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어요. 퇴계동에 지금 통장님들이 80명이나 됩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많은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대림아파트가 준공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민원이 들어올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대안 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분동 이양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청사를 청사를 새로 크게 지어서 좀 대동제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될지 인구 늘어는 추이를 또 ... 뭐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하고서 분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대림아파트가 들어갔을 경우에 늘어나는 인구 비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뭐 분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청사를 크게 다시 져서 대동제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지금도 통장회의를 하려면 아주 협소합니다. 그 사무실 자체가... 근데 일단 내년에 세영리첼에서 지금 168세대가 지금 입주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또 후년에는 대림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아직까지 인구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지만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도 협소한데 내년에 이렇게 168세대가 입주했을 시에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하고 지금 퇴계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동향보고를 통해서라도 지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다시 짓는 것도 검토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후평3동이 지금 건축주가 있고 그래서 준공이 끝나면은 후순위 차순위로 검토를 해서 퇴계동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읍·면·동장님들 다 계신데서 칭찬 한 마디 해드리고 하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각 동에서 읍면동에 동장님들 또 면장님들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자기 동네를 잘 가꾸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과 공조를 잘하셔서 동네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에 배치되 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동장님들 지시 하에 잘 함께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하고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쉬시는 공간에 전기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선풍기라든지 뭐 에어컨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번 여름에 맞이해서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것들을 잘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읍&middot면&middot동장님들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우철

손우철위원

아까 그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질의 에요? 뭐예요?

우철

손우철위원

아니 아까 그...

중일

한중일위원장

하세요. 신상발언하시는 건가요.

우철

손우철위원

아니 행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중일

한중일위원장

지금 그 내용은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하셨고 그냥 여기서 좀 마무리 지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예정되었던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2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참고인 으로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여 주셔서 질의 가 마치는 대로 두 과장님은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시간을 통해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이 요청 드려 가지고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데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내무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해 주셔 가지고 죄송스럽고 감사하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들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요즘 춘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쌍용 예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두 분 과장님을 요청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모시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간이 저희 개별 위원님들 10분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인 부분은 빼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춘천에서 전체 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조합업무를... 조합인가 업무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부분은 도시계획 측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현재 지금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분은 415명이고요. 그 중에서 춘천지역에 사시는 분이 351분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한 외지 분들인데 한 50여 분이 지금 이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재산권에 상당하게 피해보고 계십니다. 이 피해보는 이유 원인이 이 지역주택조합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결국은 지금 거의 지금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몰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왜 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했던 부분을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주택조합에서 요청한 사항은 2종일반 주거지역에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가로망을 일부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이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신청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자체가 이제 거기 쌍용예가에 대한 아파트 조합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부합되는지 부분에서 검토를 4가지 부분에서 했습니다. 첫째 신청지구의 도시계획 자체가 94년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시 2003년에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종세분화가 됐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면 1종, 2종, 3종 중에서 중층 정도의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일단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토법과 나머지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의 검토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는 지정목적과 도시계획 관리정택 주택공급정책, 도시 공간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 적정금의 도로율을 확보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게 된다면 그 도로율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우두지역 전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가로망을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폐지를 요구하는 도시계획 도로와 주변 가로망의 연계성 부분인데 이런 도시계획 가로망을 재정비 한다거나 재검토 할 때는 도로의 결정 및 규정에 관한 규칙 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네 번째 이제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자체가 성립을 하느냐 하는 검토 부분인데요. 사업대상 전체면적의 33.2% 가 국공유지가 편입된 지역입니다. 조합아파트는 일단 토지소유의 권원을 80%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토지 소유면적에 토지면적에 34.2%를 뺀다면 전체가 66% 정도가 되겠습니다. 66%의 권원만 가지고 나머지 34.2% 국공유지는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더군다나 국공유지는 재무부 소유와 강원도유지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유지는 아시는 대로 산천리에 농업기술원 쪽의 이전부지가 되겠는데요. 농업기술원의 2020년 이후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서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은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어촌공사의 수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경작지에 사용이 되고 있는 수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폐지 계획에 없습니다. 제목만 일반재산이 되는데요. 나머지 재무부나 국공유토지가 소유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약에 해준다면 이런 사업자는 이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저희 춘천시가 그 도시계획 측면에서 조합신청 들어온 부분을 반려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처음에 춘천시에다가 이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초 2016년 3월 28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3월 28일 날.... 16년 인가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차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5차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5차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5차까지 들어왔는데 5차까지 불가로 나온 건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6차까지 들어와서 불가가 통보가 됐고 7차 지금 재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법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5차나 6차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면 16년도 3월 28일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인가신청이 1차 들어 왔을 때 불가 알림을 갖다 어떤 식으로 알렸습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이제 종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이제 저희 협의 부서 협의를 받아서 회신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협의를 봐서 이제 통보가 됐고요. 나머지 건축과에서는 조합부분에 대한 설립인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건을 검토를 해서 처분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1차 때하고 지금 7차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때하고 지금 달라진 변동사항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변동사항이 없어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조합 측에서 일정부분 춘천시에서 인가 조건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저희 그 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없어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기존에 팔백 몇 세대 계획했던 게 지금 692세대로 줄지 않았습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건축규모를 가지고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규모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배치의 문제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 농업기술원의 부지로 시험포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도소유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도 그 부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계획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부다가 빠진 게 아니라 일부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일부만 포함이 됐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그렇다면은 행정재산이 당연히 일부만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예전부지에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전부지... 보이시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이 하얀 부분하고 이 도로가 지금 두 가지가 농업기술원 소유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중간에는 재무부 토지가 들어가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재무부 토지는 이쪽 부분이고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아,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하얀거 하고 진출입로 이 출입도로 예정도로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 이 중에서 이만큼이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인거죠. 그렇죠?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이 부지는 이 조합 측에서도 활용을 안 할 철회계획 까지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지는 도시계획도상에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도시계획도 상에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 도로라면 이걸 갖다가 이 조합측에서 직접 도로를 닦아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거가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도 이게 지금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되는 도로예요. 그럼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이걸 갖다가 먼저 선 도시계획도로 갖다가 닦아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주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당초에 그 협의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주출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출입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도면에 서쪽에 보면은 부출입구가 있는데요. 하나만 해가지고 통과한다는 것은 그 정도 세대 규모를 가지고 사실 불합리한 계획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4차선인데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주출입구가 있어야 되는건데

상규

남상규위원

부출입구는 있잖아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부출입구는 그쪽 뒤쪽에...

상규

남상규위원

뒤쪽으로 있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뒤쪽으로 좁은 골목 쪽으로 나가는 그런 조금 불합리하게 세우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그거 가지고는...

상규

남상규위원

부출입구는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주출입구에서 도시계획도로인데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닦는 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구가 포함됐다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구계획에 포함됐다는 게 중요하다?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첫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하나의 불가 승인불가의 조건으로 올라온 것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거 말고 내부에 열십자도로도 도시계획도로와 지금 또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지요? 불가하게 된 원인에...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틀의 흐름은 도시계획 도로로 폐지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내에 관내에서 유사하게 도시계획 도로를 갖다가 철회 시키고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춘천시내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자체는 2003년도에 종세분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전에 있었던 아파트 들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때는 종세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누지 않은 총망라한 그냥 아파트를 졌던 지역이고요. 그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이지만 순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천리 KCC아파트 보이시지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 열십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가보면 열십자도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철회시키고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다른 주택법으로 한 것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다른 주택법이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현재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예가도 똑같이 여기에서 가능했던 법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은 종세분화가 되기 전에 일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2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녹지자체는 일단 개발의 유보지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다는 것은 자연녹지와 연접한 지역에 집들이 군집해 있을 때 일반 주가지역으로 대부분 종 상향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2003년에 1,2,3종으로 세분화가 되면서 2종 정도로 상향을 조정 시켜진 겁니다. 2종이라 하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침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 사례를 본 다면 중층이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중층이라고 얘기하면...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농동 롯데캐슬은 어떻습니까? 사농동 롯데캐슬도 분명하게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를 철회시키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였습니다. 국공유지가 없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공유지가 없었다?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내.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답이 없네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첫 시간에 일단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혹시 지금 건축과장님에게도 질의 할 내용이 있으세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한 5분이면 되지요? 지금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쌍용예가 감사하는 건데 산업위 소관을...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남상규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까지 해주세요.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게 중요하다고 바라보느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기 400명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하나 물론 이 분들이 잘했다고 본 위원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이 조합 측의 잘못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이 벌어진 일이고 사건화 되어 가고 있고 4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재산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찾아보고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답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 조합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이 서두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16년 3월 8일날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인가신청이 들어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 조합에서 회원모집을 지속적으로 춘천에서 해 왔습니다. 홍보도 엄청나게 해댔고요. 현수막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붙였습니다. 아마 춘천시민들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 사무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 드린 저희 조합이 현재 6차까지 불가처리하고 7차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415명이 조합원을 해서 7차 조합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1차에 불허된 사항하고 같은 맥락에 신청이 됐고 중간에 토지에 형태가 일부 변경돼서 접수 되었던 사안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도유지에 대해서 일부 재청 을 하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7차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상 그 토지면적에 80% 이상은 동의 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비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는 현재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답변하신대로 토지사용 승인에 대해서 확보가 안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이 단체에 주택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여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괄호 열고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유의 우두동 664-2번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공유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사업으로 이것이 토지가 사용이 될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해주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땅을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수용해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사업승인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조합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역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의 80% 이상 동의 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 이후에 인가 받은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때 사용승낙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착공 후에 분양 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서에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초기에 행정절차를 들어가는 사안인데 지금은 기업적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서 인가 받을 때 동의 협의가 안 되면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인가받고 난 후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정절차에 적법하다라 그러면 동의 해 준다는 문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단민원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다시피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분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과장해서 엄청난 홍보를 통해 가지고 5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1차부터 6차까지의 승인 재신청, 재신청, 재신청이 있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중에서도 공동주택 인허가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다수인들이 민원서류에 접수 했을 경우에 각 부서에 통보해서 회신을 해주지만 이건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접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담당 부서 간 부서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 업무라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이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분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어요. 잘못 한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생아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태어났고 그로 인해 500명이 넘는 우리 춘천시민들이 지금 피해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 몰라라 할 건가요?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나 몰라라 하는 말씀은 아니었었고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여기에 500명이 넘는 춘천시민들이 회원가입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물론 악용된 사례입니다만 지역주택주합이 악용한 사례입니다만 우리 시장님께 쌀 200포 갖다가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나란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모델하우스에 가면 정면에 어마어마한 크기로다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춘천시 우두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양곡 200포를 기탁한다는 200만 원 상당의 영수증 푯말입니다. 자, 시민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자고요. 내가 홍보관에 갔습니다. 정면에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지역주택주합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까요? 불가능하다고 바라볼까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고 허가는 허가대로 따로 나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 할 사항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뭐 담당관님께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 이 사진으로 인해가지고 춘천시민들이 호도를 당했다고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상규

남상규위원

행정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춘천에 지금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거 연류돼서 피해를 보고 계시고 매일매일 춘천시청을 갖다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제가...

상규

남상규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그간의 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사업은 어떻게 조합원들이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될지는 저희도 홍보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초기에 조합인가 접수된 거는 16년 3월 18일이지만 조합원을 구성한 거는 15년 말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봄내 소식지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5회 정도를 상세히 지역조합이라는 거는 어떤 거기 때문에 계약당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주십시오. 하는 사안을 냈고요.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 6번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그 봄내소식지에 낸 거 이런 부분 인정안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위험성은 시민들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못하게끔 막았어야 할 책임도 시에 있지 않을까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문제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말에 국토부에다 법률개정을 해라. 그래서 그 법령이 개정이 돼서 금년 2월 3일 이후에 법상 조합원을 모집하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의 본질하고 벗어났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국토부에 이야기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한 거는 좋은 잘한 일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많아서 사전에 막는 계기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500명이 넘는 부분이 작게는 2,5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1억 원까지도 물려가지고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대책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전화 온 사항을 계속 메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30여 회가 민원 질의 가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개인의 계약의 문제라서 하지 말아 라는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이 사업은 이렇다는 말씀을...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홍보와 교육을 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일을 안 하시지 않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을 안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셨지만 일은 벌어졌고 벌어진 이상은 일에 대한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대처 방안이 뭘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은 거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 못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고 민원소통담당관님 계시고 많은 과장님들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께 분명하게 이 부분 강력하게 제안 하셔 가지고 우리 500명이 넘는 이 피해자 분을 위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갖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 소환 사무를 떠나가지고 우리 춘천시의 집행부가 존재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원도지사도 찾아 만나보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남상규 위원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쌀 200포 받으면서 그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쌀 200포를 어떤 식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누가 답변 하시겠어요? Ο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그건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닐 거 같은데... 하세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그때 당시에 업무 관련한 분이 없어서 지금 금방은 답변을 못 할 거...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거 쌀 200포씩 받을 때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에 거치치 않나요? 거치잖아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소속이 이거 징수과지요?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익

차경익징수과장

징수과장 차경익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부심사위원회는 징수과 소관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그 심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익

차경익징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쉬는 시간에 알아봐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기부금을 받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5조에 의해서 용도와 목적을 지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물품심의에 대해서 설립 목적이 됐는데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이거 심사를 받아도 되고 하는데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게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심사대상이냐 아니냐 저도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경익

차경익징수과장

자세한 내용은요. 쉬는 시간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황진용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그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 의해서 도로에 현황도로라든지 어떤 개입도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춘천시내 아파트 들어오려고 지역 주택조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황도로나 아니면 개입도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전혀 다른데도?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는 몇 년 안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2003년에 국토법이 생기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파트를 지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했던 사례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조합 예를 들어서 말씀 하시는 부분 저쪽 효자동 지역인거 같습니다만 그렇게 들어 왔을 적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대부분의 고층아파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종세분화해서 3종 이상해서 250제곱미터 250% 이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종이기 때문에 물론 저층으로 중심에 어떤 저층중심의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 아시겠지만 그 쪽이 원래가 연립이었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층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도로를 없앤다면...

원규

이원규위원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없앨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서 도로율을 높인다거나 도로율을 재검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크게 광고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화동에 하나 있고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근화동 센트럴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조합이 두 개로 나뉘어서 조합인가가 났고 정상적으로 건축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나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거긴 지구단위계획 안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왜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현황도로 있었잖아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현황도로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존치를 하고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효자동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효자동 아직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만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까 우리 쌍용예가 같은 경우 500명 가까이 90 몇 억에 주민들이 조합비를 냈는데 지금 다 쓰고 없다는데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효자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거기도 또 조합원들 모집하고 상황에서 지금 6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토지확보가 되기 전에는 앞으로 조합원 모집 못하게 됐는데 소급해서 적용 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조합원 모집 사항은 저희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 부분은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이게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3개 아파트가 동시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가해 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불가 한 거를 뻔히 알면서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용역사가 저희 부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사가 왔을 적에도 이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다 시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전제조건하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전화가 와도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제가 위원님한테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효자동 같은 경우도 현황도로예요. 그죠?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조합원 모집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조합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뭐하지만... 네.

원규

이원규위원

어떤 책임소재가 없다고 떠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민들한테 그거를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 관계된 사람들한테만 안내문을 보내는 걸로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지금...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작년 2015년 12월 달에 제가 KBS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쪽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유의 사항이라든지 쌍용부분이라든지 충분히 논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12번을 신문보도 방송에 12번이 났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집단 민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을 볼 기회가 없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쌍용예가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세세하게 다 하신 거 같아요. 이 사안이 애시당초 안 되는 거였으면 좀 아쉬운 게 시에서 지금 이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그 인터뷰 한 번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돼.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못했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그 법조항을 몰랐고요. 그 시행사에서 와서 그렇게 할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문을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돌린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안하셨다는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참에 제가 뭐 감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위원회가 있으니까 산업위원회에서 할 거 같은데 이참에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염두 해 주시고 가셔서 좀 파악을 좀 해주십사... 우리 의암 스카이워크 있지요? 의암댐 가는데 스카이 워크... 우리 건축과장님 옛날 그 다우등심인가요?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영일

김영일위원

그 둥둥 까페 있는데 그 주변...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거기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전혀 건축행위나 이런 게 불가능할 텐데 여러 사람들이 피해 당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건축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동면에 우리개발 관련돼서 정리가 좀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골프장 문제.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함종균 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칠전동에 둥둥까페 문제는 저희들이 불법적발을 해서 지금 교육을 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일

김영일위원

아직은 추진 중이다?

종균

함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지금 우려돼서 그래요. 그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지 지금 다시 또 사업주가 바뀌어서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2015년에 제가 알기로 결손 처리한 금액이 10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게 결손 처리 했는지 지금 소송중인지 그거 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골프장은 그 오랫동안 한 7,8년 이상 우리개발에서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삼보개발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결손금액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전부다 세입 처리를 체납액 징수를 전부다 했습니다. 삼보개발 측에서.

영일

김영일위원

삼보에서 세입을 다 했어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네. 다 했습니다. 우리개발하고 같이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소통 담당관인가 그쪽 부서에서 있는...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징수과 쪽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징수과 쪽에 5억 정도의 금액은 지금 추진 중인 거예요? 그거하고 별개로?

진용

황진용도시계획과장

별개로 지방세 부분은 전부다 세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동골프장은 현재 공적률 한 20% 정도를 지금 그린을 깔고 있는 정도로 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또 여러 사람들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될 거 같고 우리개발 문제는 우리개발... 그 문제 관련돼서 삼보에서 지금 인수 사업자 변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할 얘기들이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진용 도시계회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쪽 관련해 갖고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19번에 보면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 이래서 아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 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5월 16일에 1차 방문을 했고 5월 29일에 두 번째 6월 12일 현재까지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 조치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 정박 중인 선박은 수상인명구조 및 자연보호 등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해병전우회 선박으로서 새마을 교통 환경 봉사대와 협의하여 이동조치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세유씨,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을 보며) 저렇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이 분들과 소통이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구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분들하고 다 대화를 했어요. 마쳤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저 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과 또 시의원들이 다 함께 보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치사항이 차라리 추진 중에 있다든가 이동조치 할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차라리 했다 라면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현재는 저게 이동조치가 안되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예요. 저 상황은 그죠? 그런데 굳이 자료에 왜 이렇게 했었는지... 잠깐만요. 국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이 완료됐다라고 표현이 됐다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문구하나라도 좀 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안전총괄담당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 상황에 대해서 변명 잠깐만 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얘기 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당시에 해병전우회하고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 작성 당시에는 해병전우회하고 다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남겨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병전우회에서 또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해병전우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절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통봉사대에 이 분들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무리한 요구가 뭐지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네. 새마을 교통 환경 봉사대가 쓰고 있는 여기 하려니까 요구하는 게 이거를 결국 이제 같이 사용하기로 하는 건데 여기다 자기네 그 해병전우회 그 현수막까지 반을 나눠서 붙여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만 그 안에 비가림시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거기다 자기네 춘천시해병전후에 마크를 간판을 달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건물까지 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박수가 191척입니다. 춘천시에 있는 게... 근데 이게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빠지가 있고 지붕이 씌워져 있는 곳에서 보관하는 선박들이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그렇게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그 답변을 들어서 조금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 분들한테 매 한 대 맞더라도 제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들이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협의는 다 됐지만 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6월 18일 날 이 분들이 이제 잠수부 20명을 동원해서 수중정화활동 펼친답니다. 이 활동을 한 후에 정확하게 이동조치를 하겠다. 라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도 주눅 들어서 이 분들한테 끌려가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여기는 행정선이 정박해야 되는 곳이니까 좋은 장소를 마련해 드렸으니 빨이 이동조치 하세요. 딱 이렇게 다양하게 하셔야지 왜 그 단체한테 끌려가십니까? 그 분들이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알고 우리가 이동해 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2017년 4월에 이 자료를 날짜로 만들었다면 그로부터 오늘이면 얼마가 걸렸습니까? 지금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차후에는 이제 다 대화가 됐으니까 그 분들이 뭐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로 좀 잘 풀어가지고 이거를 좀 매끄럽게 좀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만나서 지금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6월 18일 수중정화활동 후에 이동하시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우리가 만나봤는데 새마을 교통환경 봉사대 간판을 내리고 그 반을 춘천해병전우회를 간판을 거기다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남의 선착장을 부탁을 해서 쓰게끔 사용하게끔 협의를 했는데 그거마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쪽에 다가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대화하실 때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같이 가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줄때는 정말 쉽습니다. 줄때는 쉬운데 나중에 그것을 끊는다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르게 다시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자료가 지금 보좌기관 17쪽에 나온 부분인데요. 저기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17쪽에 23번 보면은 임금 오른 시내버스 민원 오히려 늘어서 민원 들끓는 버스 ·택시 암행감사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암행감사 하셨나요? 암행감사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나요?

근주

송근주안전총괄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원택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없어요?

근데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암행감사 하셨으면 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금 질의 를 드린 건데 한 적은 없다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대충 적어논 거예요? 국장님 이거는 그냥 대충 적어 논거예요? 아니 이건 국장님 답변하실 것도 아니고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우정순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보도자료를 교통과에서 제출한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통과에 그건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감사... 암행감사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나 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 교통과에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19쪽인데요. 시보발간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는 56명으로 해서 부수가 한 73,100부 정도였었는데 2017년도에는 64면으로 8면이나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 대신에 또 부수는 줄어들었어요. 69,000부로 8면이나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잖아도 전년도에도 우리 소식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면수를 많이 늘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2016년도에 이게 지금 56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16년도 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64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원인을 일단을 미담사례나 각종 행사나 이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별을 해서 어떤 거는 실고 어떤 거는 빼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제보 코너 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런 코너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정홍보 쪽으로도 많이 늘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시정홍보 쪽이 늘으면 다른 쪽을 줄여가면서...사실은 예전에 이 책자로 하기 전에 신문으로 나왔을 때 있었어요. 그럴 때는 거의 시정홍보였었어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죠.

채옥

윤채옥위원

근데 지금 책자 56면해도 그렇더라도 한 60면정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가... 그니까 지금 이렇게 받으면은요. 이제 물론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정소식지 잘 만들고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걸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한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예산도 늘려가면서 까지 이렇게 면수를 느리면서까지 해야 되냐. 우리아이 태어났어요. 하는 거는 다른 코너 줄이면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제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면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최대한 면수를 좀 자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예산을 늘리면서 하니까 그러고 이제 통장님들은 쓸데없이 면수만 늘려가지고 전달하고 배달하려고 그러면 팔만 아프다고 투덜거리시기도 하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런 통반장님들께서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게 많아서 자꾸만 좀 알차게 그 내용을 싣다 보니까 느는 거 같습니다.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우리 시보 봄내 소식지 받아서 보면 작은 잡지책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가장애인용 시정소식지 발간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예산을 2,200만 원인데 현대 560만 원 밖에 제출이 안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말 기준이라 그래도 반도 안 썼다는 얘긴데 그럼 지금쯤은 그래도 2,200만 원 예산이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가는 거는 거의 매달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이 장애인시정소식지 발간은 가족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내지에 그 모든 자료를 CD로 가족복지과에 넘겨주면 가족복지과에서 지출하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제가 가족복지과에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25쪽에 불용액 현황을 함께 봐주세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한 적이 있어요. 통리반장 미 위촉에 따른 신문구독료 집행 잔액이 2,57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났는데 분명히 그때도 통반장을 충원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든가 항상 이정도의 결원이 생기면 예산자체에서 조금 작게 잡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은 불용액은 해마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총무과하고 공보담당광하고 서로 업무 협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정원으로 하지 말고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모자르면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 내년도 예산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있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모자라면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동장님들하고 오찬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반장님이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반장님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 번 점검 한 번 해보세요. 면단위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 동에는 시내 쪽에서는 아까 동장님들 말씀이 반장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느 면장님이 동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구독을 원치 않는 사람은 거의 0.1% 도 안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 구독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저는 반장이 각 동에 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결원이 생겨서 불용액이 나니까 이참에 반장님에 대한 생각도 한 번 다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대두 됐습니다만은 필요성 여부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개선될 점이 있는... 어떡하면 더 활성화하고 개선될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추후에 가서 정말로 행정조직에 반장이 불필요하다고 된다면 뭐 불필요한 거를 억지로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농촌지역이라도 농촌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통리반에 대한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러세요. 사실은 요즘에 이웃간 층간소음해서 사건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웃 간의 소통이 안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반상회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하고 닫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그 밑에 보면 시정소식지 상임위원 수당 및 원고료 등 이런 거는 당초에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방송장비 유지비 집행잔액도 그렇고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이거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 잔액은...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요... 저기... 네. 말씀하세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시정소식지 잔액은 그 상임위원 퇴직금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이 분이 그때 임기가 만료가 돼서 만료가 되면 또 다시 연임을 하는데 연임을 안 하고 퇴직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퇴직금을 세운 겁니다. 2,000만 원을...

채옥

윤채옥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그렇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리고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청사이전을 하다보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다가 잔액이 생긴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성과관리 시 본청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성과목표가 나와 있어요. 성과 지표 목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지금 성과목표에 지방자치역량 강화해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목표점에 보면 봄내장학재단 기금 33억 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100% 고요. 이게 33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하시는 건지 기간이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작년 그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작년에 그러면 33억 목표달성 하셨어요? 본 위원 자료에는 작년에 그렇게 안 되던데요. 작년에 2억 8,000만 원 밖에 구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해는 2017년도에 보면 3억 7,800 그래서 이거가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달성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이것도 지금 다 목표를 한 거로 나와 있는 거지요? 이 부분도 15점 만점에 15점인거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대회라든가 도 단위라든가 시 자체에 그러한 행사를 개최한 실적을...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성과목표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이거는 조금 잘못 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는 춘천시민들을 위한 뭔가 건강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회 개최한 것들을 보면요. 전국대회, 강원도대회 이런 게 유치가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성과목표 정해 낸 게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연초에 성과목표 항목을 사업 내용에 맞게끔 적정하게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아마 체육대회기 때문에 일괄적인 시민들 건강증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던 거 같습니다. 성과목표를...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대회 개최했던 것들을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회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사업목표 설정할 때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성과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호기에 맞게끔 좀 조정을 잘 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조정도 하시고요.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대회를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면 목표점에서 75개 대회 원래 73억 9,2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상에는... 그런데 110개 대회를 했는데 27억 5,000만 원밖에 사용 안하셨어요. 그러면 사업비는 줄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엄청 안 쓰셨거든요.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대회가 대회 같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목표와 설정하실 때 잘하시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 그리겠습니다. 12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실시내용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여기서 보면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하고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요?

지적이 거의 똑같아요. 지적한 내용 보니까 업무추진비, 피복비, 공사준공,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 지적하신 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감사하셨나요?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매 년 중복되는 겁니까?

글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이거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님께서 정말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 한 번 펴주시겠습니까? 출자·출연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경영평가는 매 년 실시하고 있으십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실시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기간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70일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60에서 70일간 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매년 했다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매년이라면 시작하는 연도가 언제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작년에 해서 평가를 해서 15년, 16년 제가 알기로는 15년도도 했고요. 16년도도 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15년도 했고 16년도 했고 이 뒤로는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올 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 자료는 언제 거예요? 전년도 한 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전년도 자료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6년도 자료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16년도

순자

박순자위원

15년도도 했다는 거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15년도도...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그때하고 지금해서 지적사항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님 매 년 똑같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작년 지적사항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16년도 지적사항 거기서 나온 사항들은 이제 몇 가지 지적 사항들이 지금 ... 경영개선 조치 결과에서 나온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3개 기관별로 기관별로 지적사항들이 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 지적사항에 보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 조직구조상 의사결정 단계의 비효율성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문화재단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에 이렇게 나와서 현재 작년도에 나온 거 가지고 문화재단 사무 위임 전결 내부적인 일단 조정을 했고 여러 가지 결재선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조직구조라든가 결재는 이게 올 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 처음 생긴게 아니지 않습니까? 15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냐 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산업위원 거라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예산과장님께서 이런 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셔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이 나왔을 때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조치사항은 받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관련부서가 감독부서가 별도로 있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25쪽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춘천도시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실래요?

오늘 중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이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한번만 더 하고 쉴게요.

상규

남상규위원

우리 시 본청이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가시적으로 좀 보여지기 시작할 거 같은데 본청이 완공이 되면 우리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모든 통신 관련 장비들이 다시 또 재이전해야 되지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산하고 통신시스템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이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최근에 우리는 세계적으로다가 이 랜섬웨어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알고 계시지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랜섬웨어의 감염사례가 춘천에 있었나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관계부서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어느 부서였지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4대가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원인이 뭐였습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원인은 확실히 밝히진 못했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유행되고 있는 랜섬웨어 종류는 아니고 확장자가 오시리스라는 랜섬웨어였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오시리스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지금 유행되고 있는 거는 케르베르이라는 랜섬웨어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어떤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다행히 등록파일이나 그런 거는 암호화를 해갖고 큰 피해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PC를 수거해서 포맷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단순하게 포맷만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나요? 랜섬웨어가?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그 PC에 감염된 거는 네트워크나 그런 거를 차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감염된 PC는 말씀하신대로 포맷을 통해 가지고 응급조치는 가능하겠지만 랜섬웨어의 피해를 막는 원초적인 방법은 이게 방화벽 아니에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도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파일이나 그런 거를 암호화를 하면 지금 현재 랜섬웨어가 감염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한 건밖에 없었다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고요.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신청사에 준공이 될 텐데 이 인터넷망을 어떻게 들어가지요? 인터넷망이 하나로 들어갑니까? 두 개로 갑니까? 본청사.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터넷 망은 외부 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

상규

남상규위원

망이 몇 개로 들어갑니까? 본청에.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하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게 하나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 현재 임시청사에는 망이 지금 몇 개로 들어가 돼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 했을 때 지금 현 청사 임시청사는 망을 2개로 분리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나는 인터넷 망이고요. 하나는 내부 망입니다.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 망, 내부 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두 개를 분류한 이유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자료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내부 망과 외부 망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에 이전할 신청사는 망을 하나로 가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그럼 하나 갖고서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두 개 망으로 분류해 쓰던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세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는 외부 망 인터넷 망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부 망은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내부 망은 별도로 구축하고 신청사도 망을 두 개로 들어갑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망을 하나로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거지요? 우리 과장님이 연찬이 좀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 갖고...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에 망을 하나로 들어갈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고요. 논리적 망 하나로 다가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쓰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거를 질의 를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때 망을 두 개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 를 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답변하신 두 개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이 망을 하나로 썼을 때 물론 뭐 요즘 발달 돼 가지고 논리적인 망 하나래도 이원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가지고 신청사를 짓고 여기에 망을 갖다가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우리 현 임시청사에서도 두 개의 망을 쓰고 있는데 그대로 옮기면 되요. 이거 왜 하나로 다시 논리적 망 하나로만 가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과장님 연찬이 안 된거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방금 우리 주문 드린 대로 신청사가 얼마 안 남았는네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과 업무는 상당히 폭등할 겁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폭등 될 건데 최근 들어 방금 전에 제가 랜섬웨어를 예를 들었듯이 점점 더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침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게 비단 춘천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대응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와 사이버침범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하는 거 같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도 연찬이 안 되셨지요?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화 시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이 전산업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일자리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공일자리 71만 개를 공약에 내세웠듯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기형적으로 변화가 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갈 자리가 없어요. 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복지와 이런 부분입니다. 복지에 선순환 구조에서 일자리 만들수가 있고 이와 같은 전문적인 정보통신 분야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사가 이제 내년에 이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럴 때 쯤이면 우리 정보통신과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본 청사에 내려가면 더 폭주할 거예요. 인력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CCTV통합관재센터라든가 그런 제반 사항을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날 계획이십니까?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통합관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필요한데요. 당장 그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들으셨지요?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본 청사를 이전했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통합관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만 어떻게 뭐 알아서 해서 올려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본 청사 신청사는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전문 분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 내려가면 통합관재 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통신과도 들어가야 되고 소방도 들어가야 되고 뭐 교통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연관분야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준비 국장님께서 며칠 안 남으셨지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질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답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일

강대일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중일

한중일위원장

자료요구요? 네. 하세요.

미옥

이미옥위원

회계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몇 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빨리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소통담당 국장님에게 우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그 전에 저하고 몇 번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춘천에 온천이 몇 군데 발견이 됐고 온천 개발이 몇 군데서 하는지 일단 알고 계십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서풍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신북에 있는 거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온천개발은 관광개발과 소관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지금 그 춘천시민들이 춘천에 온천이 나온다. 크게 개발이 되는 것이 퇴계동에 개발할 계획이고 개발을 한다.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 신북 쪽에서도 온천이 나왔는데 거기는 경제성 때문인지 왜 그런지 온천공이 발견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활발하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수면 밑에서 있습니다. 맞지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우철

손우철위원

지금 그 한 본 위원이 한 달여 전에 본 위원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부분 위원들도 다 그렇지만 춘천이 제대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하나. 지역구도 좋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 이런 거 거의 따지지 않아요. 춘천이라는 경제 틀 속에서 농민에서부터 공무원까지 누구나 다 춘천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금 더 나은 춘천의 발전 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의식과 공무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박봉에서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명예 최소한의 자부심으로 공직생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춘천 온천 건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무조건 적으로 인허가가 안 될 이유는 거의 없다. 이거는 발 벗고 나서서도 마련해서 춘천시민들의 어떤 삶 또 관광객 증액 등등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소통 쪽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말을 건넨 지가 한 달여 정도 됩니까? 그런데 영 그 답이 안 오고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춘천 발전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입장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든 건축행위가 있을 때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퇴계동에 근린시설 생활시설 내에 목욕장이 연면적 4,385평방미터입니다. 도로법 등 건축법 시행령에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해야 되는데 현재는 도로가 포장 된 게 한 좁은 데는 한 3미터 넓은 데는 5미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포장된 도로가 6미터 이상이어야지만 허가 기주에 접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에 건설과에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하천정비 표고라든가 제방높이까지는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도로 폭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로를 갖다가 똑같이 포장을 할 것인지 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허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국장님 뭐 우리 국장님도 민원소통 쪽의 인허가 담당부서 쪽을 맡고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도로 관계가 여의치 않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도로가 여의치 않다. 6미터가 확보가 안됐다.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우철

손우철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가 보니까 거기가 이미 제 생각에는 완전한 비포장인지 알고 있었는데 비포장이 아니라 도로가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포장도 되어 있는데 그 도로 폭이 우리 춘천시에서 부르짖는 6미터...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포장된 도로 6미터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포장된 도로 6미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포장 안 된 도로가 현황도로일 때 포장 안 된 도로다. 도로가 그런 사유지든 국공유지든 어떤 그 건축행위를 갖다가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포장 안 된 도로다. 여기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포장 안 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런 현황도로에 붙어 있으면 인허가를 안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그런 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규정자체가...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 내가 볼 때는 확대해석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포장이 안 된 도로에 접해 있는 그 사유지에 사유지든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된 것을 갖다가 포장 안 된 도로에 접해 있는 거로 인해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다. 춘천시에서는 포장된 도로 6미터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내가 볼 때는 없다. 지나치게 그거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런 게 하나. 또 하나는 이미 도로가 포장된 도로로 넓은 데는 6미터도 넘어요. 좁은 데는 내가 알기에는 한 4.8미터야 6미터에서 4.8미터... 그럼 4.8미터 접해 있는 데는 하천부지 시유지나 국유지예요. 그게... 그거를 갖다가 왜 더군다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기본계호기에 이리 그 현황도로로 해서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그럼 시에서 현황도로로 이미 다니고 있어요. 거기 차들이... 서로 양쪽으로다가 한쪽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다니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더군다나 춘천 온천을 개발하고 온천도 그 뭐 개코구멍 같이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얘기한대로 몇 평? 4,300평 연면적 4,300평이면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웬만한 목욕탕의 몇 배 큰 그런 규모인데 그런 경우에는 춘천에 오는 관광객들이 춘천에 온천이 유명한 데가 있다 해 가지고 경제 활성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거를 뚫지 못하고 나는 그거를 갖다가 저거 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더라고요. 답변 해 보세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검토도 했었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기업과 이런 실무 위원회도 했습니다. 사실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 판단을 했었는데 우선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세부실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그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퇴계농공단지에 있는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또 민원인께서도 대법원 판례 갖고 왔지만 노견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노견... 그 양쪽 길 포장하는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6미터 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목상의 도로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지금 현황도로라고 하지만 하천이 되겠어요. 나중에 인허가를 냈다가 하천공사 때문에 진입도로가 아직 폭이 몇미터인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실 6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허가를 내 줄 수는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민원소통을 그 제일 민원소통담당부서가 그 어느 부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바쁘고 머리 아프고 어떤 면에는 그 자부심 하나로 공직 생활하고 계는 분들인데 민주소통쪽들이 요새 민주주의가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고 등등 하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더군다나 뭐 되지 않는 것도 무작정 외치고 소리치고 팽겨 치고 고함 치고 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 알아요. 민원소통 쪽들이 어떤 면에 옛날에 이런 게 칼자루를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자리임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태까지 어떤 결과를 제대로 통보 안 한 거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계속 또 고민하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유면 오히려 그거 동의 서 받아오세요. 하게 그러면 원칙적으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황도로에 포장하는 거는 기존에 관습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쓰는 도로는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나 노파심에 어떤 사유지간의 어떤 충돌 시민들 간의 충돌을 기피하기 위해서 동의 서를 받아오세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오히려 이게 사유지라면 동의 서를 받아오세요.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동의 서까지 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 부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일계에 어떤 한 두 사람 민원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춘천에 하나 특징적인 누가 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춘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것들은 해서 시민편익과 우리 그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도 있는 우리가 우리 예산을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큰 시설들을 한다면 우리가 기쁘게 대문을 열고 맞이해서 어떻게 이거를 도와 줄 것인가 그렇게 머리를 해서 하시면... 내가 볼 때면 현황도로에다가 이 포장도 되어 있고 6미터에서 4.8미터 도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하천계획은 이미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문을 열고 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올 해는 실시 설계로 들어가고 내년부터 아마 하천정비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실시 설계할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가 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뒤늦으시면 안 되고 항상 모든지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묘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가능한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세 미만의 여성 공무원 대비 육아휴직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45세 미만의 여성 공무원이 총 409명 중에 20대가 102명, 30대가 232명, 45세미만이 75명으로 육아휴직 대상 연령자 및 보육자가 총 167명에서 20대가 4명, 30대가 133명, 45세 미만이 30명이고 현재 육아휴직 하고 있는 그 인원을 보니까 42명입니다. 그 중에 20대가 4명이고 30대가 33명이고 45세 미만이 5명이예요. 그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는데 육아 휴직률이 대상대비 정말 저조한데 이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육아휴직 인원수 적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대상이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대상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육아휴직을 안하신 분들은 인원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아마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인사제도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각종 경력이라든가 근평 할 때 어떤 불이익을 우려해서 하는 면도 좀 있다고 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뭐 과장님 답변에서도 본 위원 생각했던 내용하고 같게 나왔는데 그 육아휴직이 정말 필요한데 경제적인 사유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했을 때 받는 그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또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로 아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 하고 싶습니다. 그 육아휴직이 꼭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인센티브제를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이제 육아 휴직 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받는 어떤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보육선도도시에 걸 맞는 특수 어떤 시책이나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일단 짧게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 남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후생복지차원에 한 10대 시책을 현재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쪽으로는 보육선도도시에 걸맞게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 한 두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임신 중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현재도 뭐 요청에 의해서 당직을 제외하고 있지만 그건 아주 요청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당직에서 좀 제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데 그때도 임신 중에 있는 공무원은 응소를 휴대폰으로 문자로 응소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그 과장님 여성 공무원이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할 때 그 배우자도 공동으로 같이 출산휴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현재 그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공무원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성공무원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부부가 같이 나란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그거는 세부 규정을 아마 찾아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좀 제가 딱 느낌으로는 한명에 대해서 두 명이 육아 휴직하는 거는 한번 규정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출산을 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좀 뭐 긴 기간을 육아휴직을 쓴다 하더라도 배우자인 경우에는 뭐 한 2개월, 3개월이라도 같이 줘서 그 육아휴직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보육선도도시 이거와 관련해서 신문에 난 내용인데 그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을 의무기록제로 도입을 하고 이런 등등의 그런 시책이 좀 실려 있는 걸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이 정책 사업을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뭐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고요. 그거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보육규정이라든가 각종 수당 이런 규정개정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저희 시에서는 보육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로서 당연히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하여튼 뭐 저 출산 문제가 국자적인 문제면서도 또 우리 지방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출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축하를 해주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손길이 이제 좀 오랜 시간 닿을 수 있는 이런 보육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제 그 총무과에서 보육정책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한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을 좀 한번 연구해 주셔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좀 발표를 해봐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책이 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정책이 좀 나오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보면은 그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매년 이제 되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각 부서별 위원회 위원 유치 시 특정인에 다수에 유치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조치 사항이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중복해소 방안 각 부서 시달 완료. 이거 완료가 맞는 거예요? 완료가 됐어요? 내가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하는 사항들이 부서별로 시달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가 된 거예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정비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본건 없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답변하다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임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부득이 하다는데 임기가 보통 대부분 2년 정도 되는데 내가 2년 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 부서에 시달 한 거가 조치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사안만 다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의 위원회만 지금 저 어떤 사람은 세 군데 들어가 있고 두 사람이 또 한 두 세 사람은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아니 다른 부서에 시달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들도 지금 그걸 안 지켜지면서 이게 완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임기가 관련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임기가 있는데 벌써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벌써 2년 전부터 이런 얘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건 작년 얘기고 임기가 되는대로 시정하겠다는데 1년 전에 했던 총무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위원회뿐이 아니라 무슨 거기에 장학회 봄내장학회 이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 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조차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과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규

이원규위원

데이터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완료란 말을 쓸 수 있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거 실적으로 봐서는 이제 저희가 조치한 거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거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여기 어떤 세무서는 여자가... 내가 이름은 거론안하겠어요. 3개 또 어떤 여자 분이예요. 사업하는 분인데 이 분도 3개 그 다음에 무슨 교수인지 이런 분들도 2개씩 있고 이거 내가 왜 이거 자꾸만 지적하느냐면 지금 위원회 설치목적이 뭡니까? 위원회 설치해서 민간의 위촉을 갖다가 권장하는 부분은 해당분야에서 각계 전문직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사실 행정행위의 적법성 따져 볼 수 있고 어떤 그 사안의 심사나 자문을 요하는 건데 춘천시가 각 위원회를 갖다가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한 두살을 가지고 한 두 사람 몇 명을 가지고 특정 몇 사람은 아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수 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돌려막기고 구색 맞추기고 이런 식 아니예요? 더군다나 한림성심대 뭐 교수라는 분은 지금 기획예산과도 있지만 또 딴 데도 있는데 이 분 저기 어떤 데는 어느 대학교 행정학 교수라고 나오고 어디는 무슨 단체에 대표라고 나오고 이 직인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들어가요. 지금. 이게 바꾸는 거 남들이 보기에 좀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밖에 안보여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번에도 그거 신경 썼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뭐...

원규

이원규위원

이게 우리나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좀 운영하려면 인적자원부터 좀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해야지 매번 같은 사람들 아주 여기 딱 보면 맨날 여기저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거 누군가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하여간 뭐 저희가 인력...만들던가 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단체장 또 무슨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대학에 무슨 어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시에서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 보시고서 자문을 구하는데 이 사람들에 관련된 단체에 보조금 안줄 수 있어요?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얘기하던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자기가 관여하고도 거기서 돈 춘천시에서 받아썼어요. 쓰고 위원회 가니까 나도 같이 한번 위원회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위원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몇 군데나 들어 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직위도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이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 위원들하고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이제 저희가 전체 위원회를 어떻게 통솔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만큼이라도 하여간 그런 거 계속적으로 ...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기획예사과만 봐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총괄 쪽에 춘천시 안전관리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을 총괄하는 어떤 안전관리 위원회예요. 여기에 보면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여자 분을 갖다가 여성을 갖다가 비율을 맞추려고 어거지 쓴 건지 몰라도 자원봉사 센터 소장, 사회복지협의회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 분들이 무슨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무슨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을 집어넣은 건지 이게 여성들 비율 맞추려고 그냥 그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이거 위원회 이거 우리 춘천시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더라도 인적 구성에서 만큼은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고 하게끔 해야 되요. 이거... 지금 보세요. 어디든지 총무과고 어디고 다 뭐 과에 있는 사람들 위원회 보면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에 위원회에 들어갔더라도 특히 행복발전위원회 특히 더해요. 춘천에 무슨 내 놓으라는 사람 다 집어넣고서 그냥... 거기 다 보직을 맞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 그 또 사업도 된 거 같고, 이참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지금 행복발전위원회가 의결 사항은 할 게 없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문기구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자문기구지요. 근데 조례에서 분명히 내가 먼저 지적을 했어요. 조례가 100명이내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111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자를 수가 없어서 그렇다지만 이거 구성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의결 기구 아니라도 구성자체가 조례에서 법에서 엄격히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넘어갔으면 그거 자체가 위법 아니에요? 이게? 조정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원규

이원규위원

지적했는데 왜 시정 안 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이제 위원회 저희가 자연감소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 세 사람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자연감소가 되겠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도 행복발전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원규

이원규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의례적인 답변이고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위원회뿐이 아니라 도시공사, 문화재단 무슨 영상진흥원 이런데 이사들이 있지요? 우리 봄내 장학회 이사... 이사들도 보면 다 여기저기 기웃기웃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위원회라는 게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이거 바로 시정돼야 되요. 이거 위원회 이거... 어떤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다가 그 저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 되고 거기서 심사 거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여성비율 맞추느라 여성들이 왜 없겠어요. 거의 이런 사람들 하던 사람들 갖다가 또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돌려먹기 식... 이게 좀 어떻게 누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당장 시정하세요. 행복발전위원회인지 뭔지... 아니 조례에서 100명이내 라는데 111명 언제까지 자연적으로 그만 둘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사정 얘기하세요. 그만두십시오. 하고... 그렇게 그것도 감투라고 안 그만둬요? 기획예산과장님이 하겠어요.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이거 못하시겠어요? 최대한이 아니라 언제까지 딱 하겠다는 거... 법대로 하세요. 조례대로.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하반기까지 12월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 바뀌어야 돼요. 의결 기구 아니래도 자문기구라도 법에서 정해준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를 그걸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거 안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요. 하여간 제가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믿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더 이상 질의 안하고요. 하여간 하반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원들 특히 중복 된 거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문서 다시 한 번 시달하고요. 근데 ...

원규

이원규위원

본인부터 해요. 남한테 시달하지 말고 본인부터.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부터 하여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맨 이쪽에 계시니까 얼굴도 잘 안보이고... 그 11쪽 보면은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춘천시 두 명이 있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춘천시에 변호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내 한 45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45명 정도 된다고요. 지금 현재 김철수 변호사가 2011년도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2015년에 위촉이 됐는데 뭐 불가피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2011년도에 위촉을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이거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된거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직원들 의견이라든가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할 경우에 직원들 일단 평이 좋았고요. 저희가 뭐 승소율이라든가 따져서도 작년 같은 경우 기준했을 때도 작년에 진적도 없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무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른데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15년도에 시작해서 가셨고 한 분 말씀하신 지적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봐서...

환주

황환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임기 1년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연임돼 나갈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 됐다는 게 뭐냐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고문 자문료 6,300만 원 정도가 변호사 선임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위촉이 되면 다른 별도로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하는게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2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요. 그거 큼 혜택 아닙니까? 또 시에서 다른 많은 그 소송 수임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 할 때도 상당히 연향이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 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추가로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그 때 당시 판단할거는 판단 할 때는 내부적으로 판단 할 때는 무난하고...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무난하더라도 춘천시에 45명의 변호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능력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두 세 번 이 정도지 계속해서 6년 7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1년간 예산 사용하신 거를 말씀하는데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인당 3,800정도 뭐...

환주

황환주위원

매년 그렇잖아요. 매년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거 지금 6,325만 원 나온게 문제가 아니라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잘못 특정인에게 편중돼서 하는거 뿐이... 더 그렇게 안보입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글쎄 뭐 편중된다는 거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가 1년이니까 제가 올 해 다시 하반기 되면...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돼 있잖아요. 1년이 아니라 6년이라는 세월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사람한테 계속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글쎄 제 생각에는 문제랄 거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한 사람이 오래하는 게 좀 말씀을 지적하시는데 그 사람이 시에서 소송관련 여러 가지 수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크게 없었으니까 그 부분을...

환주

황환주위원

예를 들자고요. 공사를 맡겼어요. 공사를 맡겼는데 그 사람 줘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계속해서 주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안 그래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작년도 수임 건으로 기준했을 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건으로 봐서는...

환주

황환주위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가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수임 받은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1년 위임하고 이럴 때는 판단 할 때는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당하다고 이런 지금 답변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오래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이거는 이제 춘천시에 45명 중에 2명을 뺀 분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음에 민원소통 담당관 춘천시에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게 4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 분석 나와 있는데 그 2014년도에 3,535명 2015년도에 1,637명 2016년도에 2,638명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답변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지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서풍하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수민원은 타 접수할 때 본인의 핸드폰 번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기록이 정보통신과에 가가지고 기록이 남는 사람들 동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저기 민원처리 끝난 다음에 질문 사항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대다수가 응답을 하지 않고요. 보통 한 10에서 15% 사람들은 응답을 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1,934명이 답변을 하려면 아마 수 천 명을 해야 이런 답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응답률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10에서 15% 정도 되겠습니다. 전산으로 자동응답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런거... 샘플 중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로 보여지는데 누가 조사를 해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자동으로 기계가 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자동으로다가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자동으로 한다면 어떤 항목을 주로 응답을 받습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전자민원 했던 사람한테...

환주

황환주위원

내용이 친절도 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신속도 뭐 이런 거를 내용을 가지고서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이 나갑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5가지 뭐뭐가 있어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5가지 사례 중에서요. 32쪽에 보게 되면 설문지가 나와 있습니다. 친절도, 만족도, 신속성... 5가지인데 마지막 거는 응답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첫 번째는 그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도, 만족도, 신속성.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서 이제 주로 2014년부터 16년 또 2016년 6월1일부터 2017년 4월까지 평 가결 과가 나왔는데 지금 많이 향상이 되고 있나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볼 때는 민원소통담당관실이 2014년 8월8일부터 시작이 되가지고요. 매년 합니다. 저희가 민원상담에 대해서는 매회 분석도 하고 분석통보해 주고 만족도가 저하된 부서에서는 관계 대책도 세우라고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그랬는데...

환주

황환주위원

지금 결과로 보면 한 70% 남짓 뭐 이런 게 매우 만족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70% 내외 이 정도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2가지가 있는데요. 만족도로 해서 5점 만점에 보통 저희가 하게되면 4.에서 4.1점 그 사지에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높다는 만족 편이고요. 그 다음에 73%가 되는 거는 100% 중에서 매우 만족한 사람들이 73%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다가 민원 야기한 내용도 가혹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진 않나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이건 전산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진 안 하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하여간 그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춘천시에 고객 만족도랄까 이런 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뭐 그 전에도 한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아마 민원소통 담당관님도 퇴직을 해서 나가보면은 나가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본청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을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과연 춘천시의 현주소가 어떠냐... 다른 데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보아요. 다른 지금 경찰서라든가 119안전 센터라든가 병무청이라든가 가보며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과거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가서 진짜 친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는데 우리는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거의 못 느껴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데요 만족도가 73% 에다가 보통 5점 만점에 4.3% 정도 되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위원님 체감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환주

황환주위원

그걸 제대로 하려면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받든가 아니면 이런 위탁해서 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이걸 뽑아내야지 그거 다 동의 받아 전화번호 다 써줘 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하는거 대부분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신문에도 봤지만은 못미더운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뭐 이거는 춘천시청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만 신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보여지기 식 조사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현주소가 어딘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의례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관계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향상대책을 좀 대놓으세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그 관련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바일로 해서 저희 노력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다양하게 3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처음에는 귀찮아요. 직원들도 귀찮은데 해보면 상당히 또 자기 자신이 변화하고 오는 사람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대하는 거 하고 친절하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칭찬 듣고 이런 거 하고 상당히 틀리잖아요. 맨 처음엔 상당히 귀찮아요. 왜 인사해야죠. 상냥하게 전화 받아야죠.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죠. 모든 게 다 귀찮죠. 근데 해보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향상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

중일

한중일위원장

보충 질의 요. 손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황환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보충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획과장님이 흔쾌하게 그 답변을 시원하게 했으면 제가 보충 질의 를 안 할 텐데 자꾸 뭐 검토, 검토, 확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페이지 54쪽에 신속한 공정 공무행정수행 또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변호사가 정말 옆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김영일 위원님이 뭐 5선을 하시든 7선을 하시든 훌륭하시면 오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특별한 문제 제기는 안하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강대출신 우대 이런 거 강원지역 우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려면 판검사 출신 우대 이렇게 해서 뽑으라 이거예요. 판검사 출신우대 변호사만 하면 판검사도 안 해본 분들은 우리의 법률의 수장으로다가 딱 간판을 내세울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들이 심하게 저거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판검사 출신들이 성적이 좋아서 판검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변호사로 나가는 분들보다... 강대출신 우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을 적극으로 내세워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크게 나가서 싸울 때 우리 뭐 춘천지법에서만 싸웁니까? 춘천지법이나 춘천검찰청에 강대출신 변호사...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판검사들이 많이 상주해요? 없잖아요. 거의. 물론 법과 논리에 의해서 싸워도 우리 그 단순히 그 지방법원에서 국한하지 않고 고법 대법 이렇게도 가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우수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원만하다는 거로 해서 장기집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다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할 때 손우철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업 중에 관내에서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지 어떤 특정지역으로 뭐 위원님들 지역적 제한을 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뭐 변호사... 변호가 저희가 45개소가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제가 와서 신규를 선임한 적은 없습니다만 와서 보면 이 분들이 수행 활동하는 거 그 다음 자문하시는 거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직원들한테 평가도 좋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수행사건을 봤을 때 승소율도 높고 뭐 그런 거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손우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 하고 다시 1년 위임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기가 끝나시게 되면 디시 한 번 제고를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뭐 그런 부분을 흔쾌하게 받아 들여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나은 공무원들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시민들과 고집스럽게 잘못 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대응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하여간 그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관계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 해 드려서 중복될 수도 있는 거 같아서 다 빼고 질의 를 좀 드려 보도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여성위원 참여율입니다. 근데 그 여성위원 참여율이 해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하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히려 작년거 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6명 위촉... 낮아진 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때만 넘어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거를 시간을 소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에서 하는 것이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쭉 이거를 봤어요. 이거만 쭉 봤더니 가장 많은데는 기획예산과에 많아요. 그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가장 많은데 거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위촉을 할 때 여성 위원 위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퍼센트를 낼 때 위촉직만 가지고 퍼센트를 계산을 하는 거지요? 당연직은 빼고.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당연직 제외하는 거를 하나 정도 표기를 해주면 훨씬 서류를 볼 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거기서 표기를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및 민간위원 위촉 비율 이렇게 표기를...

호순

유호순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보면 보좌기관 자료나 또 행정국 자료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또 거기에 다가 당연직 제외 이렇게 친절하게 쓴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만 표기한데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전부 그게 증명 맞나 그리고 한번 쫙 봤더니 거의 다 퍼센트가 맞아요. 소수점 아래 하나까지도 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0% 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0% 가 좀 넘어요. 44%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33% 라 그랬는데 33%가 사실은 넘습니다. 여성 위원 위촉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에도 하나 있습니다. 세정과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여기는 44.4%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50% 예요. 그러니까 여성위원 위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표기한 사례가 역으로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된 표기와 함께 여성위원 위촉률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보면 물론 총무과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과에는 어쨌든 심의위원회 자체 심사위원회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거는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좀 전 이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여성 전문가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0% 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높힐 수 있는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는 퍼센트 가지고 얘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오기표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질의 드리기가 좀 뭐한데 예산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춘천브랜드 홍보 광역화 및 다종 매체 활용 홍보를 그 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갖다가 7군데 조명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실역을 비롯해서 7군데를 하고 있는데 용산역에 대해서는 왜 계획에서 빠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용산역 이용하는 춘천시민들이 많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우정순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산... 지금 7개의 조명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광고를 하나 하고 있어서 총 8개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근데 이제 광고를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주로 저희가 조명 광고를 7개 하고 동영상 광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그 동영상광고를 좀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종 이제 그 저희가 닭갈비 축제나 뭐 이런 행사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용산역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영상 광고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 그래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광고를 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동영상을 다종매체다가 바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체를 또 계속 이런 유동인구도 많고 이런데는 효과를 따져서 계속 또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개는 교체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주를 내려가면서 전주 KTX열차를 이용하면서 용산역을 좀 샅샅이 이렇게 봤는데 별로 눈에 띄지를 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나 하고 한참 보다가 전주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왔는데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 를 드려봤고요. 이 광고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하반기에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2분 남았네요. 질의 드릴게요. 직장 동호회 지원 내역과 관련돼서 어느 부서지요? 총무과네요. 그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직장동호회를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이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내역들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나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이 지원하고 난 다음에 결산내역은 지금 받고 계시는 거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는 그 인원수 비례해서 식비하고 그 일비 정도를 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 정산절차는 없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나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일단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떤... 참가하게 되면 자체 동호회에서 계획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 여부라든가 적합성을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한번 지급하면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거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일회성...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마 부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해주시고요. 직장동호회 지원 내역에 대해서 그 상세한 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있으면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요? 네. 자료요구 하세요.

원규

이원규위원

네.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다 보다보면은 위원회를 감사자료로 보면 다 찾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위촉연월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춘천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출자출연기관하고 그 다음에 재단, 재단의 이사회라든지 예를 들아서 문화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는 성명이라든지 위원회의 직위 그 다음에 위촉연월일이 꼭 나오고 직업도 꼭 나와 줘야 되지요. 직업...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자료요청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위원님 자료요청 빨리...

원규

이원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본 질의 인가요? 아, 그럼 박순자 위원님을 먼저 드릴게요. 아직 안했으니까.

채옥

윤채옥위원

나도 안했는데...

중일

한중일위원장

안했어요? 오늘?

채옥

윤채옥위원

한번 밖에 안했는데...

중일

한중일위원장

한 번도 안했잖아요.

순자

박순자위원

저도 한번 했어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드리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간상 박순자 위원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윤채옥 위원님이 하시고 아까 신청해 주신 남상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5분 하셔 가지고 6시 전에 끝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요. 만족도 조사 보면 만족도 만점이 5점인데 4.05가 나와서 점수는 아주 매우 좋은 편이라고 답변하셨고요. 또 ARS만족도도 친절도가 73.3% 라든가 해서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 옆에서 보면은 민원 불편 사례들이 발생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모든 게 불친절해서 나오는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친절 교육이 안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점은 이제 민원만족도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끝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달 평가도 통해서 부서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민원응대 개선점은 이제 주로 불만족했던 민원인들이 왜 불만족했는가 그 원일을 좀 나열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전화도 제대로 안받고 떠넘기기도 하고 사실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런 게 개선이 돼야지만 민원만족도가 높아... 상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 없이 잘못된 것이 있긴 있지만 가감 없이 잘못된 것도 각 부서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응대를 하라.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 개선점에서 보면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 친절하다고 개선점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나...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게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숙지도 많이 해야 되고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글쎄요.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 친절하면 덮어 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는 거지요. 친절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면은 독촉 민원 원인을 보면 타부서 소관 민원을 해당부서로 부서 수정.... 그니까 해당부서로 남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이 지난번에 세움터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본 위원이 일정지역의 상가를 전부 돌은 적이 있습니다.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

일정 지역의 상가를 빼놓지 않고 돌아봤어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그 상가를 돌았을 때 임대인들의 불만적인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아, 이게 불만스럽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수도계량기 하나예요. 커다란 건물 하나에... 근데 거기에 세입 들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계량기가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게 기본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 누진세가 너무 많이 붙어서 지금 임대인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물어내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소통 담당관실에서 주택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규모가 되면 누진세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계량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뭔가 개선점을 찾아줘야지 왜 누진세를 임대인들이 다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쪽에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그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건물 한 채에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가능하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요.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끼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계량기 하나에 가가호호 계량기는 달아줘요. 근데 누진세가 붙어서 나가는 게 문제지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근데 많이 쓰는데 누진세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 않나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구가 많다거나 임대를 놓는 곳이 많다고 하면 두 대, 세 대를 놓을 수 있게끔. 그게 한 몇 백만 원 드는 거 같아요. 한 대 설치하는데... 그리고 그게 한번 건축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시에 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춘천시 조례에다 제정을 해서라도 임대인들이 그런 데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확인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 부분에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고요. eH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민원인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죠?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

전화로 동의 하고...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ARS로 합니다. ARS.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민원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작성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 를 하느냐 ARS감표를 원하느냐 안하는 사람은 안할 수가 있고. 저희가 전혀 터치 하는 건 없고요. 본인들 의향에 따라서 그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전산망으로.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되는 것은 ARS로 다시 만족도 조사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풍하

서풍하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한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러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근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해서 100 땡땡회 협찬비 집행. 이게 뭡니까?

원택

임원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원택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 원장이 개인사적인 모임 단체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협찬비를 집행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 중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발견돼 가지고 전액 100만 원을 전부 회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원장님 정도 되시면 그 정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사적인 것에 공적인 사업비를 쓰신 거 아닙니까?

회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게 이렇게 보면 시정, 주의,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될 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보면 시정, 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시정하고 주의만 주면 되는 건지...

원택

임원택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처분내용이 시정이거나 주의이거나...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지적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몇 번 이상은 어떻게 되겠다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담당관님께서 계속적인 주의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를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5쪽에 명시이원사업에서 도-시군 해외특집영상 공동 제작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만 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우정순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그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2018년 동계올림픽하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서로 상호 교류 차원에서 강원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관광홍보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중국 관련 TV에 그 중국에다 방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 춘천권역은 10월 10일, 11일 이틀간에 다 영상을 다 찍어서 전부다 편집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관계로 사드 문제로 해서 모든 게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대로 500만 원이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영상을... 아,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서 방영할 때 중국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저희.... 이제...

채옥

윤채옥위원

영상제작은 끝났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제작은 끝났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끝났고 중국에서 방영... 중국에다가 이제 방영을 의뢰할 건데 안하게 됐으니까 그 비용이 남아 있는 건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강원도에서 총 사업비가 2억 인데 그 도비60%, 시비40%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500만 원씩 해가지고 관광홍보작품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방영을 하는 건데 그런 관계로 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래서 사드관계가 풀리면 곧바로 그 방영이 될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사실 이건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거니까 121쪽이거든요. 여기 연번 49번에 보면 이 지금 이제 이거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건데 접수 일자에서 처리 일자가 13일이 걸렸어요. 불법 현수막 하나 처리하는데 13일이 걸린다 그러면 13일부터 있으면 우리 돈 내고 게시하는 게 15일이거든요. 그럼 이게 다 붙어 있었다는 얘긴데 그럼 이거는 너무 업무태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네. 다른 내용은 이제 우리 내무위 소관 되는 거는 담당과에 다가 질의 를 하겠는데 이거는 내무위 소관은 아닌데 이까짓 불법현수막 하나 가지고 13일을 끌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 사실은 금요일 되면 불법 현수막이 춘천 시내를 아주 도배를 해요. 월요일 되면 경관과에서 다 짤라 가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서 불법현수막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거 불법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거니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건 좀 근절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저기 이거 기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춘천기능대학을 구 기능대학여기요. 한전에다 매각한다 그랬는데 매각 안됐나요? 우리 이거 그래서 한전에 매각하는 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켜 줬는데 다른데 임대...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혜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매각은 안됐고요. 지금 매각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어요.

채옥

윤채옥위원

아직도요? 그때는 공유재산 안 해주면 안 될 거처럼 한전에다 매각해서 거기 뭐 들어올 거처럼 하더니 벌써 이게 몇 년인데 아직도 협의 중이예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아마 곧... 곧 이라는 게 아마 한 두 달 내에 아마 매각이 될 거 같아요.

채옥

윤채옥위원

한전하고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들어있는 영화촬영세트장은 그 매각이 되면 조건 없이 비워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그거는 아마 그냥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잠깐 이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복지회관에 우리가 임대한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전에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민복지회관이면 그야말로 시민복지회관 용도에 맞게 임대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보면 민평통이나 바르게살기, 경실련 이런 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계속적으로 문제재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그 재산이 아마 행정재산일 거예요. 행정재산인데... 그런 단체들의 사무실이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시... 현재 청사가 예를 들어 뭐 신청사로 가게 되면 그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제2청사로 이제 예를 들어 활용하게 된다면 사업소라든가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필요한 우리가 업체... 시에서 필요한 용도 말고 혹시나 사무실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공간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단체들 이제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는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어려우면 어떡해요. 그럼 위원들은... 저기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전년에도 한 거 같아요. 시민복지회관에는... 시민복지회관에도 그렇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용도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소귀에 경 읽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신청사가 돼서 입주를 하고 지금 있는 청사가 비우게 되면 이 모든 복지회관 같은 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7쪽부터 보면 언론홍보비에 대한 지출현황이 나옵니다. 16년도 6월 1일부터 17년도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날짜를 지급 일자를 보다보니까 빠른 경우는 이게 당월에 홍보를 하고 나서 홍보의 원인행위가 치러지고 나서 일주일내에 결재된 사례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두 달까지 소요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우정순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끝나고 계약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끝나고 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한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혜숙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보름이지요?

혜숙

김혜숙회계과장

지금 대금청구하고요. 지급하는 게 14일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14일... 공보담당관님 이게 14일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언론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광고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당연히 청구가 들엉올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문맥을 보면은 14일 이내에 결재 된 게 아주 미비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이게 지금 광고일하고 지급일자하고 지금 나왔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도 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있습니다. 뭔가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이거를 갖다가 무의미하게 시에서 제때 지급을 안 한다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저희도 알아보고 회계과 하고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16년도 맨 마지막에 연합뉴스에 지면광고가 하나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17년 1호가 선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일자로 보면요. 이건 또 어떤 사례입니까?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선 지급 된 사례가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이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늑장 지급이나 아니면 선 지급이나 분명하게 이 행정은 원칙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13쪽을 보면은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비판보도가 나오고 그 비판보도에 대한 대응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게 특정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비판보도를 합합니다. 그러면 대응보도가 조금 있다가 동일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비판보도가 나오면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겠지만 또 아니고 그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그런 내용을 기사를 쓸 그게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저희한테 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면 그거를 갖다가 실어 줬다는 얘기나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니까 예를 들어서 비판보도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사항이나 아니면 뭐 반론을 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은 그 보도자료를 우리 출입기자단 전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보도를 냈던 방송에서 다시 이런 대응보도도 곧바로 받아서 다시 보도 자료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우리 관내 언론 방송사들이 총 얼마나 되나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관내 언론 방송사는 저희 출입기자단 쪽으로만 보면 한 1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나 또 우리 지방 강원신문 이런 지방지 까지 합하면 한 20개 언론사 이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0개 정도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중에서 언론사는 한 몇 개나 될까요? 방송사 빼고요. 인터넷방송 빼고 지면 언론사 신문발행.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신문발행 언론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강원 도민일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지역에 권역만 나오는 신문사들이 한 몇 개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시 권역 나오는 게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뭐 강원방송이나 춘천사람들이나 이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복지신문이나 이런 또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복지신문은 특수 신문이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복지 관련만 다루니까 특수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시 집행부에서 각 부서 실과부서에서 지금 신문구독 하는 거는 어디 총무과 담당인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각 과에서...

상규

남상규위원

과에서 합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과에서 자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자율적으로. 일괄 관리하시는 건 없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부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 부시장실 이렇게만 저희가 일률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과에서...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관리하시는 공보담당관실, 비서실 뭐 이쪽만 한번 질의 드려 볼게요. 우리 강원도 내에 일간신문이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담당하시는 공보담당관실 하고 비서실에서 이 4가지 신문에 대한 구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춘천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보고 있고요. 비서실도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강원신문도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를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당연히 보고 계실 거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보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질의 드려 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선 이 4가지 신문에 대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상규

남상규위원

기획예산과에 들어오는 신문이 뭐 뭐 들어와요?

명식

최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강원일보 들어오고요. 도민일보하고 매일 신문하고 그렇게 3가지인가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일간지고요. 강원신문이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춘천사람들이 춘천시 주간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신문이 이 4가지 신문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춘천사람들은 생긴지 창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을 거 같아요. 인정을 합니다만 구독률이 너무 작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구독률을 좀 높여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은

김용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은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공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많은 언론과 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우리 총무과장님 자료집 204쪽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중앙지와 지방지 택일로 해가지고 중앙지는 지금 서울신문으로다가 이게 국가소유지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되겠고 지방지로다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2개의 신문이 여기에 포함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무철 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전체 주민홍보용 신문이 한 달에 몇 부나 구독이 됩니까?

무철

이무철총무과장

그건 자료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하는 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접수해 가지고 배포 하는 거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공보담당관님 이게 총 몇 부나 됩니까?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규

남상규위원

주민 홍보용 신문이 매일매일 배포 되는 게 몇 부나 되냐고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거는 주민홍보 신문은 통반장 지금 실제 명수 해가지고 한 3,9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3,900부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3,7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3,700부 알겠습니다. 이 주민홍보용 신문이 시에 대한 시정을 갖다가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니까 통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사기진작.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거론했던 지역 일간지가 아니더라도 집어 넣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현실적으로 그거를 지금 뭐 춘천사람들이나 이런 거는 주간지 아닙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뭐 검토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규

남상규위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번... 일단은 저희가 일간지를 통반장님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춘천사람들이 작년에 창간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간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뭐 특정 신문에 대해 가지고 꼭 홍보대사가 된 거 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조금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창간된 신문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의 소식에 대해 가지고 주간지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지방언론을... 그 지방언론도 뭐 중소기업 같이 도와주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통반장들한테 도입하는 거는 상당히 그 어려움도 있고 좀 난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시간조정을 하였기에 보좌기관,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