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원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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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서 보건소,태권도조직위원회,레저조직위원회,춘천도시공사,춘천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태권도 조직위원회, 레저조직위원회, 춘천도시공사, 춘천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및 관련된 사무로 출석하신 증인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선서! 보건소장 정승용 상기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증 인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시간을 통해 의 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춘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까 김애숙 과장님이 살살하자 그랬는데 우리 살살 한 번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 정신보건시설 종사 인건비 지출내역을 봤는데 봉사자... 춘천시 정신보건복지센터에 급여일이 언제지요? 급여 날짜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20일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일이 월급날이면 적어도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29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25일도 있고 급여날짜가 24일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면 지급보조금을 받아서 그쪽에서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해 본 다음에 지급결정을 하다 보니까 보완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출이 사실 분기 시작되고 그 월급 이후에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보조금 제 날짜에 안줘요? 정산서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보조금 안줍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보조금을 안주진 않고 1년에 한 번 저희가 지급결정은 해놓습니다. 근데 일단 정산서가 마무리 돼야 저희가 또 지출을 할 수 있고 한데...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여기 월급 지급 날짜가 늦어진 데는 다 정산서가 안와서 늦어진 건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늦춘 거는 아니고요. 정산서를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한명이다 보니까 한명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산서를 보는 방법이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번 기회로 저희가 생각한 바가 많고요.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저희가 이번 분기부터는 20일 전에 꼭 지급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월급 한 일부일 늦게 주면 좋겠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뭐 어쩌다 한 달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한 달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렇게 1년에 몇 번씩이나 월급을 제날짜에 지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 문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급할 때는 보조금 신청을 받고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매 분기마다 검토하다 보니까 꼼꼼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건소에 속해 있는 이거는 단체도 아니고 하여튼 소속되어 있는 센터들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비나 운영비가 조금 늦춰진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만큼은 반드시 제날짜에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정산서를 드려다 보니까 출장비가 하루에 얼마 책정되지요? 관내출장비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관내출장비는 그 1일 출장비는 못 받고 월 한 10만 원 정도 받는거 같습니다. 원래 1일정도면 한 2만 원정도 받게 되는데요.

채옥

윤채옥위원

출장비를 보니까 관내 출장해서 하루 10만 원이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5만 원으로 지금... 매달 10만 원 저기 간호사는 10만 원, 사회복지사는 5만 원을 매달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하루 출장비가 밥값 얼마 교통비 얼마 일비 얼마 해서 하면 한 3,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관내출장비를 10만 원씩 지급했다는 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관내출장을 한 달에 다섯 번 나가면 나갈 때 마다 그거에 맞게끔 가져가야지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가져갔다는 거 이거는 과장님 한번 다시 이거 점검을 해 보셔야지 되고 이 출장을 그 달에... 오늘 출장 갔어요. 그러면 출장비 오늘 받는 거 맞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오늘 꼭 받지 않고요. 소급해서...

채옥

윤채옥위원

소급해서 줘도 일주일 이내잖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보통 한 달에 한 번 저희도 한 달에 한번씩...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출장비는 갈 때 출장비 받아 가지 한 달에 한번 출장비 받는 게 어딨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관외 갈 때는 좀 그렇게 하고요. 관내 출장 같은 거는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 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 어떤 내용이냐면 보조금이라는 게 전체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면서 매일 나갈 때 마다 출장비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출장비라는 게 일 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월 그렇게 정해서 월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월로 해서 지급을 해도 출장이 몇 회 이렇게는 나와야지 관내출장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7월 달에 출장 간 거는 8월 달에 또 받고 8월 달에 또 8월 31일 날 또 출장비 수령해 갑니다. 이렇게 출장비를 투명하지 않게 지출... 어떻게 간호사는 10만 원이고 사회복지사는 5만 원이예요? 이 출장비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나중에 저기...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확인을 해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응훈련 식사비가 11만 4,000원인데 그 날에 다과비가 매점에서 12만 원이 지출이 돼요. 그럼 이건 간식비인데 어떻게 식사비보다 간식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강사료도 5만 원서부터 20만 원인데 같은 사람이 미술치료는 어느 달은 20만 원, 어느 달은 8만 원, 어느 달은 4만 원, 어느 달은 16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 강사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 강사비에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간담회 식사비가 정신네트워크 간담회 식사비가 한정식 집에서 66만 2,000원이 나왔는데 이거 몇 명이 갔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 간담회는 저희가 정신의료기관들이 전부 참여하고요. 정신보건시설 그리고 보건소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식사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식사비가 많이 든다고 저도 이제 이만큼 들었나보다 그런데 정신건강간담회는 식사비가 66만 2,000원이고 정신건강사업보조 워크숍 식사비 및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엘리시안강촌에서 65만 원이예요. 그러면 워크숍을 하는데 66만 원이 들었는데 간담회 식사비가 66만 2,000 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아동진료비가 이 지금 정신건강 아동들이 아동진료비가 면제가 되는 대상이 아닌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제가 되진 않고 좀 생활소득이 낮은 아이한테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이 강대병원에 26만 4,000원, 26만 원 보통 한 30만 원 돈 지출된 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증진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을 진료비 면제... 국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이 정신건강 받으시는 분들은 장애로 들어가지 않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장애로 들어갑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장애로 들어가는데 이 면제 받을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에서 정신장애는 조금 제외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정수기 렌탈료 어떤 달은 7만원, 어느 달은 하나에 2만 3,500원 어느 달은 5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요. 이런 거는 사실 일률적으로 매달 똑같아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센터물품 구입비도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같은 날에 한 28만 5,000원, 17만 9,000원, 18만 1,500원 센터물품 구입비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저기 3번씩이나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얼마정도 이상 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채옥

윤채옥위원

한 번 살펴보시고 정산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영수증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통장 마음건강검진 하셨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마음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나온 평가표가 어떤 거지요? 잘 이해가 안가요. 마음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파급이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검진표라는 것은 우울 검사가 있고요.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뭐 자살을 하고 싶었다면 왜 그런가 라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채옥

윤채옥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1,600만 원... 1,680만 8,52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마음건강검진으로 해서 검사하고 식사하고 수당주고 이걸로 1,6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연중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평가표 나온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어떤 평가표 말씀...

채옥

윤채옥위원

마음건강검진 한 거 건강검진해서 1,680만 원 썼는데 평가나 이런 저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지금은 작년에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했습니다. 625명 그 사람들을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표를 이렇게 마음건강 검진표를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서 나름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좀 많은 사람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방문해서 다시 상담하고 이런 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시간이 다돼서 일단 질의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 입니다. 그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또 올해에도 우리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 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복결핵검진사업은 2016년 3월 24일에 결핵안심국가실행계획 발표로 이 사업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결핵발병 전단계인 잠복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치료 정책을 도입해서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전 국민이 일생동안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안심국가로 가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은 법정 감염병 80종의 6개군 중에 제3군에 해당되는 감염병이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결핵신고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는 176명, 아, 2015년에 176명, 2016년에 147명, 2017년 5월 현재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아직 상반기를 마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핵 환자가 줄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증가추세이던 결핵신환자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6년에는 뭐 2015년 대비 신환자율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춘천시의 현재 상황이 결핵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결핵이 그 동안은 후진국 병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사실 좀 관심을 덜 썼던 게 문제인거 같은데 그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다른 질환보다는 좀 후순위였던 것을 인정하시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핵은 전국대비를 하면 10만 명당 2016년 기준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 자료를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춘천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수치보다도 좀 낮고요. 전국 수준에 좀 떨어지면서 좀 감소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이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봉사대에서 독고노인들을 케어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독거노인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케어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병이 깊어져서 강대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가서 검진을 하니까 결핵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염성이다 보니까 이 분을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받게끔 하고 되는데 이 결핵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간병인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자체에서는 간병인 없이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 결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핵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떤 소독을 해서 뭐 예방이 된다든가 그러한 거로는 예방이 안 되는 거 같이 보여지는데 지금 그 이 봉사대가 그 분을 케어하고 나서 그 담당의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분과 접촉을 했으니 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사 후에... 그래서 이제 이 봉사대원이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은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소독을 해서 되는 상황도 아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이런 결핵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예방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환자 발생을 위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는지 그거와 또 검진한 결과 환자가 몇 명이나 발견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발병이 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지금 그 예방차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핵예방을 위해서 우선 유아는 생후 4주 이내에 예방접종 BCG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춘천에 신생아가 2,000명 정도 내외로 1년에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BCG접종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어머니들이 일반 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은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결핵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집단 시설이라든가 그게 좀 강화돼서 잠복결핵을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작년까지 2016년도에 약 5만 1,000여 건의 그 사전검사를 통해서 5만 1,000여명 정도를 결핵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발생된 게 한 서너명 정도 되고요. 춘천시환자가 작년에 한 147명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을 해서 환자수가 발생이 됐는데 그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와 접촉했던 모든 분들을 전체검진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로부터 다시 전염된 사례가 있는지 또 전염된 사례가 있다면 그 새로운 전염된 사람을 또 다시 접촉한 사람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결핵 환자들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이 분들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우선 병원에 이관을 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 분들의 생활 환경... 이 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해야 차후에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러니까요. 그 발생했던 장소가 병원이라든가 다중집합 시설에 하여튼 뭐든 접촉자 가족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병원 가까이 환자 가까이 접촉했던 사람은...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문 의 의도는요. 이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도심 속에 계시는 분들인가 이런 생활군을 궁금해서 여쭤 본건데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핵에 대한 검사는 어떤 방법이지요? en 가지 방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우선 X레이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객담검사 또 병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결핵이 발병이 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약을 먹게 하잖아요. 일정기간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한 건지 지금 완치 단계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서 약을 먹으면 가능한지...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약은 그... 약을 먹으면 2주 정도 먹으면 전염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을 정도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완치여부는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선 기침을 2주 이상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니까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으십사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결핵 예방사업으로 이제 검진 사업 몇 종류와 그 다음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결핵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결핵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결핵으로부터 고생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건소에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을 위촉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질의 보다는 제가 이제 행정국 어제 하면서 거기하고 보건소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다르게 된 게 있어서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 옳은 표기인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잖아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정승용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이거를 6명 위촉률을 갖다가 퍼센트로 표기할 때 당연직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촉직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여성위원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중인데요. 저희가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서...

호순

유호순위원

당연직과 위촉직을 다 포함해서 여성위원 퍼센트를 내고 계시지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이제 다른 행정국에서 어제 보니까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가지고 퍼센트를 냈더라고요. 전부...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이게 어디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여성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갖고 한 거 같고 행정국에서는 위촉직에서 남녀 구분이 되야 될 거 같은다 라고 해서 그것만 갖고 한거 같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국마다 부서마다 달라서 소장님한테 한 번 질의 해 봤고요. 이거는 보건소장님한테 참 잘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려고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 당연직이나 위촉을 포함을 하되 위촉직만 가지고 하되 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 40%가 넘어요. 여성위원 위촉률이 과마다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보건소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의약과장님에게 질의 제대로 질의 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2쪽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사항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퇴폐 영업행위 주민신고 현황과 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민신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주민신고 현황이 그래도 꽤 있는 거 같아요. 신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간표시를 안한 이유가 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했다는 것이 없어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6월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기재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럴 때는 기간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를 드렸고요. 의외로 주민신고 현황이 그래도 주로 이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신고가 많고 그 다음에는 무신고 영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무신고영업 이거를 받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신고영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영세 업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 하고 한 번 정도 행정지도에서도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건으로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호순

유호순위원

아니 지금 이 신고 무신고영업으로 두 건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고발된 건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현재 고발된 상태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고발이 돼서 50만 원씩 이렇게 물게 된 겁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영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셨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 현황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고하시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시민의식도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왜 포상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됐는지 다른 방법으로 이 분들에게 해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 포상금은 6월 1일 이전 거에는 포상금이 저희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 2017년 4월 31일에는 그 본인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단순한 건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포상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한번 곁들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해당사항이 있을 때 포상금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작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안됐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뭐 기념품이나 상품으로 답례를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제안 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무신고영업 행위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삼천동에 그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어디라고 해야 되나...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송암동 거긴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어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가 그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4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즉시 기본적인 거를 저희가 거둬 드렸고요. 그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저희가 3차 방문해서 앞으로 다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하는 건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4차 나갔을 때 까지는 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이번에도 계속 5번째로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거로 영업주하고 얘기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됐는데 그 영업하시는 분이 안하시겠다는 얘기는 안하신거잖아요. 아직.. 그죠? 단속 나갔을 때는 안하고 단속을 안 나가면 영업을 하고 또 이게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음료수 그 다음 캔으로 된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의약과에서는 저희가 제지는 못하고요. 푯말을 붙여 났습니다. 라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써 놨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고발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거기에서 그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닭갈비 배달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3차, 4차, 5차까지 지금 나가서 경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이 생업과 관련돼서 하는 거는 마음이 아프고 동정이 가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식품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안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은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반사례현황을 보겠어요. 단속실적하고...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과징금하고 영업금지라고 이렇게 두 개가 아래 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과장 괄호 열고...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해서 10건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10일이면 과징금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과태료는 저희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반인 경우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20만 원... 위생교육 안받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니까 두 가지가 포함된 거에 대한 것이 10건이라는 얘기지요? 영업정지는 23건, 과징금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표기에는 두 가지를 합해서 10건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쉬는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 입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다가 보니까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사례관리, 상담, 재활, 홍보 및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몇 일전에 그 저 정신질환 환자가 지나가는 영아인가 3살짜리 폭행해 가지고 상해 입힌 적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 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유형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자에 대해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일반적인 그 정신질환자 관리를 어떤 예방이라든지 당사자 위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관리하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니까 잠재적인 어떤 폭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금 폭행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영아가 말입니다. 맞은 영아가 상해를 입었는데 의료보험 처리가 돼요? 안돼요? 안 되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폭행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의 가족이 만약에 보호자가 있다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지만 가족의 재산도 없고 본인에게도 그런 게 질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하면 피해자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비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는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동의 를 해야만 저희가 저희들한테...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가 어떤 식으로냐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병원에 만약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를 문다든지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서도 내보낼 수밖에 없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언제 누구를... 만약에 우리가 정상인이 그 사람을 폭행을 했을 때 사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그 정신질환자가 폭행을 가했을 때 위반을 할 때 정신질환자들은 사법적인 제재를 안당해요. 강제입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족이 병원비를 못 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영아 이번에 폭행한 거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안 되시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저기 김정숙씨라고 여자 분인데요. 그 분 강대병원에 행정입원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나올 수 있지요? 병원비를 못 내면...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병원비는 의료수급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보호자가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보호자가...

원규

이원규위원

보호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든지 생계... 그니까 수급자로다 되면은 수급자가 됐을 때의 경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수급자는...

원규

이원규위원

본인이 나가겠다면 내보내 줘야지요. 가족이 있다면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또 나가서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도 복지부에서 문서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잖아요. 많이 우려들을 하니까 문서로 보낸거 같은데 우리나라 연간 평균 범죄율이 200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신질환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7,000건 그래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영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간에도 마찬가지로 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 과장님들 지나가다가 정신질환자들한테 폭행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게 저희 사업하는데 한계입니다. 본인 인권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종 그 주민들 지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일정분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병원비를 못 내는 경우

원규

이원규위원

가해자한테 병원비를 못 받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가해자가 있으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아, 그 다친 아이가?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만들면 되지 않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는지...

원규

이원규위원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영과장님 좀 질의 드릴게요. 진료 약품 단가계약 체결 현황인데 여기 보면 맨 위에 꺼만 볼게요. 34페이지에... 진료의약품 이래서 가스터정외 278종 이에요. 278종인데 실질적으로 숫자는 얼만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진료약품이라면 전문의약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의약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진료약품은 진료소와 지소에서 쓰는 약품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의약품의 종류를 갖다가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처방전이 필요한 거 하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거 하고 이렇게 나뉘지 않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 약품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인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이 278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숫자로 따지면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숫자로 많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지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입찰로 띄우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입찰로 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입찰로 했을 때 춘천지역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외지업체 들어올 수 있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금액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강원도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강원도 업체로.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278종을 엄청난 양을 사실 3억 이 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쪼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약품별로 나눠서...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그 의사들로부터 수요조사를 쓰겠다는 약품 조사를 전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약품을 단가를 조사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의사라는 게 누구예요? 보건소의 의사하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보건 공보의들 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질문 드린 거예요. 지금 병원에 병의원에 리메이트가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장 이게 문젠데 전문적인 지식을 못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들 말고는... 그 다음 이 권한은 의사한테만 있고 그게 지금 약품 판매자들이 로비를 어디다 합니까? 약국에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품을 약국에 대면서 로비는 병의원에다 합니다. 그렇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서 병의원에서 처방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3층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거기서 처방 받은 거 가지고 그 밑에 약국에 가서 사야지 구입해야지 그걸 멀리 가서 구입하려면 못 구해요. 거긴 약 없어요. 대체처방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권한이 물론 권한이 그 사람한테 공중보건의 그 사람밖에 권한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야 보건소만큼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너무 권한을 거기로 넘겨 줘가지고 이렇게 278종씩 전문의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니까 의사가 쓰고자 하는 약을 전체 단가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전문의약품이 다 맞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의약품하고 저는 이 전문의약품만 아닌 거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대부분이...

원규

이원규위원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쓰는 거는...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일반의약품이지요? 이건 진료의약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구입할 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입 한 거 없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여기 진료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들어간 거잖아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의사 처방이라는 게 누구냐면 보건 공중보건의가 처방 한 거 아닙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내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을 못해서 그런데 이 권한을...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권한을 입찰 권한은 저희가...

원규

이원규위원

가지고 있지만 처방에서 약품을 지정할 수 있는 대체처방이 안되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거를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의사가 처방하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여지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게 공중보건의가 전체가 단합이 돼서 한 품목을 쓴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공중보건의가 20명입니다. 20명이 다 다른 약품을 처방하는 걸 구입해 주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품종이 그래서 많아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특정약품을 한 회사 약품을 공중보건의가 단합해서 다 쓰자 이런 게 아닙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돼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니까 고유의사가 자기가 처방을 하는 약품을 구입을 해주는 거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아요. 운영과장님께서 왜냐면 뒤에서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아니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들은 적이 없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공중보건의...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공중 보건의를 로비를 했다 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박순자 위원 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세유씨 이것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저 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저 곳이 지금 의암댐 스카이워크 주변입니다. 저곳이 뭐 하는 곳인지는 알아보시겠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쪽 둥둥 아일랜드 들어가는 입구 입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저곳 또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저기서도 지금 무허가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기 허가 내 준적은 없으시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는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저 자체가 사무실 같아 보입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업무에 충실히 안하셨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저곳이 분명 메뉴도 적혀 있고요. 그 곳에 음식물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무실로 알고 오셨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업무에 충실히 안하신거로 보여지지요. 이곳이 다 그 주변인데요. 여기에는 오폐수시설도 없습니다. 아까 삼천동은 있는지 그걸 확인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이쪽 부분에서도...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 쪽은 저희 식품의약과하고 큰...

순자

박순자위원

식품의약과하고 상관은 없지만 음식을 제조해서...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지금 저 그림 화면 나온 거는 저희 식품의약과...

순자

박순자위원

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주변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지금 저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의약과는 거의 신고된 업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무허가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3회 이상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인 경우에 저희는 고발 건 밖에 저희가 담당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경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고발... 그러면 저런 것들을 고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래서 둥둥 아일랜드 그 쪽은 작년에도 고발해서 한 몇 백만 원 물기도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면 그 분들이 이제 다시 또 다 알고 영업을 불법으로 개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보면 다섯 번 까지는 나가 보시고 그 다음에도 조치가 안됐을 때 고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까지 나갈 때까지의 뭐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섯 번이라고 그런 거는 영세한 업소가 자그맣게 하고 있는 업소를 그 자리에서 철거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영세한 업소인 경우에는 저희가 세 번 이상 나가서 고발하게 되면 50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되니 좀 철거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건물로 가건물 식으로 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봐서 그 담당 관계자 분하고 얘기해서 즉시 고발하게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에 바로 고발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음식조리를 못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음식조리 시설을 갖다가 개선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요. 그 업주만을 지금 배려하시고 거기서 음식을 사먹는 시민은 배려 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업소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즉시 하지 못하게는 다 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하루 종일 거기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에는 저희 그 담당공무원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춘천시 음식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무허가인 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요. 오폐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의암댐으로 바로 갈 것이고 삼천동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서도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 불법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부서 쪽으로 저희도 연계를 하고 저희 식품위생 쪽으로는 저희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요. 지금 춘천시내 다니면 마사지라고 써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그런데 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원규

이원규위원

퇴폐.

순자

박순자위원

퇴폐영업을 하는 게 지금 공공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이라도 관리해 보시겠다는 의중이 있으셨는지 해보셨는지...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춘천시내 마사지 샵 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식품의약과에 관할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인들... 장애인들 실명되신 그런 분들 실명으로 해서 그 안마 시술소, 마원 진료하고 접근된 그런 쪽이 저희가 담당입니다. 그런데 춘천에 성매매 연결돼 가지고...

순자

박순자위원

위생 쪽은 그러면...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 쪽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마사지 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에서 합동 단속할 때 저희가 위법을 할 때 저희가 같이 현장에 나가긴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안마시술소 상반기 하반기 점검 나가면서 불법퇴폐업소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찰의 힘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찰의 힘을 빌어서 라도 단속을 나가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가 단속부서가 아닙니다. 그 성매매는... 그래서 그거는 경찰 관할이 하고...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하고는 경찰의 의지에 따라서 과장님은...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경찰에서 그 위법이 될 경우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을 같이 이제 현장에 출장할 때 같이 나가지 실제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연계를 시켜서 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과가 틀리고 뭐가 틀린다고 해서 춘천시민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업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율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답변 똑같고요. 제가 질의 도 똑 같습니다. 그럼 위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생검열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생... 어떤 쪽 위생을 말씀하십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위생도 종류별로 틀립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생이라는 게 저희 식품위학과 같은 경우는 식품하고 연결된...

순자

박순자위원

식품하고 연결된 위생만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미용이라든가 숙박업소 위생은 어디서 해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숙박업소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위생도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말한 곳에는 위생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가 그 시민의 음식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식중독 그런 쪽으로 예방 그 다음에 음식영업 신고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쪽하고는 저희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민의 건강에도 해당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지금 위원님 질문 하신 질문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 과장님 사각지대인지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사각지대를 갖다가 사각지대라고 해서 그냥 내비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내버려두지는 않고요..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문제되는 데는...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과장님 과에서 경찰한테 업무 요청을 해서 같이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꼭 경찰에서 하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에 그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디 공무원들이 나서서 경찰의 우리 쪽 업무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단속할 때 저희 그 허가권을 갖고 있거나 영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

순자

박순자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재기 되는데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만 하면 춘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부서에서 저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사지 샵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가 된 것도 아닌 업소예요. 그리고 불법으로 법상에 그게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거 같습니다. 마사지라는 용어도 안 쓰고 보시다보면 아로마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퇴폐영업을 한다 하면은 퇴폐영업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연중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건화 계속 된다면 우리도 법을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이게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사항을 보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게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니까 내 소관 이렇게 소관을 따지시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이라는 업무는 사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법조항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실제 식품의약과에서 하는 것도 이쪽 그 식품과 제조 그 다음에 이·미용, 안마시술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법에서 되도록 근접한 것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펼쳐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하고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저 부분은 어제 제가 파워포인트로 띄워서 질의 를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마침 박순자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저게 식품의약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 민원소통담당관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꼭 우리 식품의약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한번 꼭 나가 보세요. 저기가 지금 둥둥 까페는 이상이 없지만 거기에 구 다우등심 자리에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쉽게 말하면 불법 종합세트나 마찬가지예요. 춘천시에 이게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식품과 관련된 지금 그 식당 그게 허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물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건축과나 각 관련부서 하천과나 도로과나 그 농정과 여러 부서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식품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주로 나가서 4번 5번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라도 민원소통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유관 기관들이 다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주십사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거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 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6월말까지 근무하시나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명예퇴직이시지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뭐 명예를 하던지 공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44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은 13개 분야에서 부과된 것 중에서 한건 제외하고는 전부다 수납이 되가지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의 건강관리과 여기에 보면 담배단속 관련해서 87쪽...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하가기고 23건을 단속하셔 가지고 부과하셨는데 이게 한 건당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 꼴. 그죠. 부과가 한 10만 원 꼴 되는데 지난번에 질의 할 때 금연단속을 단속 인원 늘리고 해 가지고 단속을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예요? 1년 내내 단속하신 게 23건이라 그러면?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질의 하신 44쪽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단속을 계속 지도점검 위주로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단속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금연 단속하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계도... 우리가 늘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계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물증이 확인되면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상으로 흡연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태료와 체납이 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고 우리가 이 금연을 단속하는 거에 있어서는 계도위주로 우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도를 하고 피치 못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근데 이제 금연을 단속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도 이루어져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계도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네. 단속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그 하는 행위를 적발해야지 단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계도도 먼저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조례로 해서 지도원들을 늘리는 걸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늘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단속인원이나 이런 인력이 필요 없이 그냥 뭐 전단지나 만들어 가지고 계도 하고 관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계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태여 단속인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래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음식점 내에서 담배 피는 행위는 많이 잡았습니다. 담배를 나가서 피게 되고 근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쪽이 이제 PC방이에요.

환주

황환주위원

우리 의회도 가끔 들어오셔 가지고 단속 좀 하세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과장님 24쪽에 장비현황에 보면요. 안마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1년 치 구매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황은 지금 500만 원 이상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지요?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안마의자 구비 가 되어 있는데 정수가 몇 대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정수가 책정된 게 아니고 정수승인 물품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은 승인 안 받고 사는 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승인 안 받고 사더라도 비품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안마의자 이런 거는 비품에 해당되는 건데 비품이라고 하면은 그 보건지소에 한 대가 있어야 되는지 두 대가 있어야 되는지 물품 정수는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하는데. 그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비품관리대장 뭐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정수를 뿌려 줘야지요. 당신네들이 관리해야 될 거는 하나다. 이렇게 물론 종합적으로는 보건지소에서 하겠지만은 보건지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수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하고 있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래서 매년 그 물품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불용처리를 하고요. 불용물품으로 모아서 매각처분을 하고 또 신규로 또 필요에 대한 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각 보건지소에 물품관리대장이 있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소별로 물품이...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그 정수를 지금 어떻게 한 대씩 가지고 있나요? 두 대씩 가지고 있나요? 품목에 따라서 틀리지만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여기 서면보건지소에는 두 대가 아니 세 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북읍 같은 경우에는 세 대, 네 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소에는 한 대씩 가지고 있고 또 없는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왜 없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게 이제 진료소하고 잘 아시지만 진료서의 경우에 마을에서 운영되던 거가 시로 인수를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물품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지소별...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보건진료소? 리 같은데 있는 게 그거까지 포함돼서 잡아 놓은 거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다면 달리 표기를 해야지요. 그죠? 그러면 저기 남산면 같은 경우에도 서천보건진료소가 있지요? 그럼 그런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있을 수가...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다면 이거 자료가 다 틀린 거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게 이제 예전서부터 이게 500만 원 이상 자료를 뽑기 때문에...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1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니까 그게 금액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하는 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없는 보건지소도 있어요. 이런 게... 또 여기 품목도 어느 데는 품목이 구비 된 데가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다가 계획을 정확하게 정수를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구비가 되어 있고 어디는 구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서로 차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보건지소 내에서도 주민들이...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잘 안되어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는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실을... 그러면서 이용이 어느 데는 경로당보다도 거기 이용하는 데가 많고 서로가 틀리다 보니까 이거는 정수 책정 물품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진료소건은 28쪽에 보면 거기도 안마의자 해서 진료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다 있습니다. 그니까 건강실을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한 대가 될 수 있고 두 대가 될 수 있고 동내면처럼 없는 데는 지금 제외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주

황환주위원

보건진료소... 그니까 여기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진료소가 따로 구비 되어 있고 여기서 표기 괄호 안에 표기 된 거는 이제 저거로 보시는 모양인데 진료소거로 보시는 모양인데...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니까 28쪽에 진료소와 안마의자가 21대가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2개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동면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뭐 고주파치료기 이런 거는 사북면만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품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진료 보건지소에 확보할 게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진료소에 확보할게 품목별로 따로 있겠지만 그걸 정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할 거 같으면 일률적으로 정수를 나눠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른 데는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구비가 안 된 데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수를 획일적으로 정해서 나눠서 주다 보면은 어디는 사장이 되고 어느 데는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물품영수로다가 확실히 ...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물품관리 제대로 다 하고 있고 대장도 다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필요 없는 데는 정수를 주지 않더라도 정수를... 남산면 보건지소에 혈압계부터 뭐 쭉 뭐 안마기서부터 안마의자부터 다 품목으로 정수해 주고 구비된 거를 정확하게 현행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래서 장비대장을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별로 다른 이유는 그렇다는 제가 설명 드린 거는 그런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니까 답변 과정에서 그 지금 그 과장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이거 뒤에 진료소 거를 정확하게 대조를 안 해 봤는데 답변이 이제 여기에 중복 표기 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진료소 거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하여간 정수관리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보호가 되도록 또 그것이 기간이 경과된 거는 폐기 처분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우리 저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실 날이 며칠 안 남으셔 가지고 마지막 선물이 될 거 같아 가지고요. 살살 가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담당 업무 중 우리 식품의약과 소속 업무에 대해서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된 사례들과 처리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처리구분에 완료로 표시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중한 것이 영업중지가 되겠지요? 그렇죠? 여기 영업중지는 사례가 안 보이는데 시정명령이 주로 많고요. 똑같은 동일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다가 이런 지적을 받았을 경우 민원접수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3번 이상 할 경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은 각 계마다 이제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담당공무원들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다 한 다음에 그...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처리는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 분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내도 그 3회 이상 냈어도 다 처리를 그대로 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 인가요? 아니면 고질적인 민원은 반복 민원이 들어올 경우 시정명령에서 과태료로 올라간다든가 뭐 과태료에 영업정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가서 사건이 좀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사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상규

남상규위원

경미한 게 반복되면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이렇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맞춰서 다 하게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이 425건이에요. 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17년 4월 30일까지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425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전체 이 내용을 민원 들어온 거 갖다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건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병의원 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약국 포함해 가지고 약국은 몇 건 안돼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병의원 민원처리 사항이 100건이 넘어요. 425건 중에서 100건이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25% 가까이 된다는 얘긴데 정확하게 두드린 게 23.7% 나옵니다. 병의원에 대한 게... 23.7%가 병의원에 대한 민원인데 우리 사회에서 병의원이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야 하는 곳이 병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 해만의 특이사항이 아니에요. 매년 반복 사항인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을까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진료 치과라든가 내과 이런 데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진료비 문제라든가 불친절하다든가 본인들이 약을 조제하러 갔다가 약이 조금 늦게 조제됐다든가 아주 단순한 사건이 한 50% 위원 입니다. 50%이고 50%는 입원비라든가 진료비라든가 본 인이 보제했을 때 이물이 들어갔다든가 그 사소한 것도 한 2,30% 정도 되고 거의가 10% 정도 중대 사항은 진료비를 처음에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병원하고 환자 분하고 마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그 민원인 분에게 피해가지 않게끔 병원에 자세히 설명을 해서 거의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쌍방의 마찰이 있는 부분에 본 위원도 주안점을 두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병의원이 이게 100건이 넘는데 이 중에 나온 사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과잉진료가 좀 많아요. 그리고 입원거부가 있습니다. 강제퇴원도 있어요. 그리고 진료 거부도 있습니다. 사례가.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안내를 갖다가 약하게 했다거나 안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대한 발급도 거부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진료비의 과다 청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불친절 건이 제일 많아요. 약국의 사례는 조제 실수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조제약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 과장님은 경미한 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 해조시자고요. 병의원에 찾아가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기준에서는 작은 거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예요. 상황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병원에서 그 분들은 작은 사례라고 이야기 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작다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 당하신 분들은 그 상화에서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에요. 왜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표현 한번 해 볼게요. 좀 나쁘게 표현해서 병의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잘사는 사람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득권층 아닌가요? 대민서비스를 갖다가 강조한다고 하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할 대상이 바로 병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시설에서 이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러고 있는데 사례들에 대해서 너무 처리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갖다가 425건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는가...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이 많은 민원처리를 다 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사건 처리하다보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쓰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거의 99%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병의원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춘천시민을 위해서 병원에서 거부당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현장에 가서 의사 분들하고 병원하고 잘 협조해서 거의 90% 이상은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미하다는 거는 가볍게 일어난 일은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건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료비라든가 진료거부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에 가보면 거기 나름대로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가서 상처난거 정형외과에 가야 될 사람이 거기 가서 무조건 치료를 해 달라 뭐 이런 건은 민원으로 와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 바늘을 꿰매도 금액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세밀히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게 한 저희가 몇 % 이상은 저희가 치료를 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춘천시민들이 병의원에 가서 불친절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진료 거부라든가 이런 뭐 강제퇴원이나 입원 거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이거는 뭐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잉진료 그 다음에 진료비 과다청구 비급여에 대한 안내 미고지 이거는 상당하게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본 위원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좀 악의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더 강력하게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쪽에서 잘 모르고 했었다. 그 과다 청구라든가 이런 것도 심사평가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진지하게 아주 그 담당부서하고 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보면 진료비 과다 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심사 평가원에다가 다 통보를 해서 다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민들께서 특히나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나 비급여에 대한 고지를 안 해서 피해를 보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마무리로 이러한 병의원에 대한 이런 민원사례가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 홍보겠지요. 병의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계도를 잘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듣겠습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발 맞춰서 교육이라든가 홍보 병의원 분들하고 저희가 만날 기회가 되면 자세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우철

손우철위원

네.

미옥

이미옥위원

먼저 하세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한번은 돌아가고 하자고요. 손우철 위원 입니다. 우리 그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항상 보건소에서 이 많은 양의 사업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다 알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일단은 특히 소외 받는 시민들 특별히 북한이탈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이주민이나 농촌총각들 하고 결혼한 여성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건소 사업을 갖다가 알려서 음지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들 똑같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특히 열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어떻게 끌어 들이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했듯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가 언론보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든가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 계층별로 우리가 각각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는 그 분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북한이틀 주민이다 그러면 저쪽에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계층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만나보면 일단 북한이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시민이나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접촉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믿지 않아요. 대부분... 오히려 그 분들을 정당하게 사회에 환원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계도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어떤 실연들을 겪어서 그런지 또 이용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순수하게 믿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계층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또 맡고 있는 어떤 단체를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자료를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내줘야 되요. 집으로라도... 그런 부분들 하고 있나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이 개인정보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계층별로 하고 싶어도 그 자료를 수집이 안 됩니다. 우리 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단체나 관련 집합이 있는 곳에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도.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별에 대한 어떤 그 만약에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주소 같은 거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면에서 행정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를 보건소도 어떤 그 복지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그런 어떤 보건 행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거는 뭐 읍·면·동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 사람은 잍탈 주민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재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하여튼 다 똑같아요. 어떤 특정한 부류에 계신 분들을 더 우대할 필요도 없고 또 밑에 있는 분들을 우대할 필요는 없지만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논점에서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들은 숨어 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남아서 오히려 그런 혜택 어떤 사업 이런 거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좀 이런 복지 보건 행정을 갖다가 미칠 때에는 그 파급효과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미친다. 그래서 하나를 투자해서 열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 이런 거 보고 꼭 대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음지에 숨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보건행정에 수해를 미칠까를 하여튼 각자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매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계층별로 나름대로 더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에서 보니까 그 제일 시민들에 대해서 약간 껄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고 물론 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그 주민들의 진정 및 건의 민원 접수 처리가 보니까 페이지가 그 한 23페이지나 달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시민들이 이제는 아주 작은 건에 대해서도 우리 그 어떤 민원을 재기하고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들이 23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민원 건들이 들어올 때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이런 걸 처리를 해야만 하고 또 그런 또 당위성을 갖고 하다보니까 좀 상당한 어떤 업무에 많은 누적과 피로가 쌓일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를 거기에 좀 더 완숙되게 하고 싶다면 건의를 한다면 여기에 그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이렇게 지금 비고란들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덮어 놓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음에는 좀 더 소상하게 밝혀 가지고 처리 내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물론 가능하겠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그거는 물론 가능하겠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식품의약과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 어떤 업소 한 두 개 업소에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어떤 냄새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등으로 인한 그 폐해를 내가 이제 과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민원형태의 주민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등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요. 대부분 보면 그런 업소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주변에서 새로운... 옛날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일 없이 해왔다 말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소음도 내고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에 매연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거기에 무슨 유치원이 주변에 쭉 생긴다든가 주택지가 쭉 생긴다든가 이러게 되면 그건 서로 공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옛날에는 평화롭게 뭐 매연을 때든 이런 큰 단속은 없을 수도 있고 소음 부분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살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혼자 똥배짱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고 지구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제대로 컨트롤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뭐 매연관계도 옛날보다 행정관서에서 하면 지붕만 조금 높여서 뿜어냄에도 어차피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조금 더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매연이면 매연에 대한 절감 냄새 절감 이런 거를 투자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냄새라든가 소음 이런 게 그냥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여건과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어차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평화로운 부분에 우리 행정력이 조금 못 미쳐서 됐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대로 유치원들이 주변에 있다든가 또 단독주택들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찰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행정 강제로 지나치게 하는 거 보다 권고 권유를 계속 끌어와 가지고라도 그것은 같은 평화로운 그런 부분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애써주시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 시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쪽에 보면 그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내역이 한 7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2016년 9월에 바퀴벌레 민원 재기에 따른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었네요. 근데 이제 석사 영역 아파트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686가구와 관리사무소라든가 상가 공원 등에 바퀴벌레가 집단 서식을 해서 생활 불편이나 시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소독에 필요성을 느껴서 특별 방역소득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보니까 바퀴벌레 퇴치를 위해서 이제 특별 방역을 할 때는 그 방역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예산 없이 어디 업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 바퀴벌레 퇴치 방역소독 작업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아파트의 상황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소득층이면서 알콜 의존증후군 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생활환경에 계신 이런 분들이신데 방역소독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현수막 게첨도 하고 자택 방문을 미리 이렇게 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긴 시간을 두고 소독 작업을 하신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방역소독을 할 때 그 인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또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센터에 다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이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독 작업을 하셨는데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런 우수 모범사례를 많이 남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후평3동에서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 보건소에 방역 책임이 사실은 없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에 보니까 워낙 바퀴벌레 서식이 집집마다 다 번져 있어서 그 처리방법을 고민 끝에 바퀴벌레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방역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서 사회에 좀 공헌을 해라. 그래서 약품을 기증을 받았고 소독을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소독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했고 그 약품을 나눠줘서 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좀 모집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소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참고적으로 보시려면 감사자료 46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약국 지도점검 현황 관련한 자료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약국지도점검 현황을 보게 되면 2014년에 136건, 2015년에 121, 그 다음에 2016년에 147건 정도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요. 2017년에는... 2017년 5월 현재는 지도점검이 몇 건이나 있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저희는 그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국 11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 2014년부터 16년 약국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이제 14년에 3건으로 일반 내용을 보면 약국관리 의무라든가 조제 기록부 미작성이나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이런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나 뭐 그다음에 경고조치, 업무정지, 고발조치 이러한 내용을 하셨고 2015년에는 한 7건 정도가 있었는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관련해서는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또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 약국 관련의무 미준수 그 조제실수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건들이 이제 꽤 있었고 그랬는데 2017년에는 5월 현재 혹시 이러한 그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와 관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에는 그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든가 불법의약품이라든가 그래서 정기점검을 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일단 뭐 5월 현재까지 그러한 행정처분 현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우리 춘천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는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6월 말로 이제 공무원의 생활을 마감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가시더라도 다음 후임자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를 잘 이렇게 전달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2014년부터 16년에 있었던 그런 행정 그 처분 현황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고 그 인수인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가 그 정기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 자율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근데 이거는 약산 문제성이 있는 거라서 본 위원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약국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 되시는 분이 아직도 약품판매를 하는 현장을 보니 본 위원이 좀 일부 좀 봤는데 정확한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현장이 지도점검을 했는데 없었다고는 하시는데 본 위원은 약간 의심되는 그런 현장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89쪽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환주 부의장 님서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위해서는 금연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좀 소외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흡연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본인부터 흡연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 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우리 사회의 제도 자체가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금연 쪽으로만 몰고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흡연자들이 갈수록 설자리가 없어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89쪽에 보면 우리 건강관리과에 민원접수 사항인데 전체 28건 중에서 27건이 지금 다 흡연 금연관련 사항이에요. 한 건을 제외하고 다 몽땅 다 흡연 금연 관련 사항인데 우리 16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인거 같은데 외국의 사례를 제가 보고 와 가지고 흡연자들을 위해서 우리 도심곳곳에 담배꽁초 흡연자를 위한 담배꽁초 재떨이 설치를 제안 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권도 중요하시만 비흡연자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정책기조가 금연자...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길거리나 어떤 공원이라든가 특정장소를 정해서 재떨이를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 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상황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검토를 해서 추후 단계적으로 해 볼 노력에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셨고 검토 안했다는 얘기네요. 지난 1년 동안... 자 89쪽 보시자고요. 여기 우리 민원사례에서 보면은 물론 금연 시설 대부분 실내입니다. 이런데서 발생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발생된 민원들이 있어요.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가 금연지역이 아닌 흡연이 가능한 곳인데 조차도 이와 같이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이런 행위에 의해서 흡연자들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담배꽁초 같은 거 비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분들이 여기가 흡연시설이구나 인지하시고 이와 같은 민원을 최소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전체 어딜 가보더라도 담배꽁초가 비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조건 누가 담배피면 신고해도 되는구나 국가 시책으로다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 금연 정책을 추진한 거는 맞지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담배 값도 인상해 보고 여러 가지 뭐 해도 흡연자가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니까 그에 맞게끔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존중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나라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제안 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검토 안했다는 얘긴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은 우리 실정...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저희도 물론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초기 단계입니다. 금연이 확대가 돼서 이 분들에 대한 제지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지금 2015년도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에 따른 지도 단속과 계도를 좀 더 충분히 해서 이거는 향후에 단계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단순하게 민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의 도시를 봤을 때 도시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담배꽁초가 사실 가장 우리의 눈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요소예요.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심 내에는... 일부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담배꽁초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는 안 버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담배꽁초는 쉽게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꽁초 재떨이를 필요하다고 얘기 하는 거예요. 시의 정책적으로다 이게 국가에서 담배꽁초 재떨이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정책이 이왕이면 쓰레기통을 비치했을 경우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자는 정책을 시에서 예전에 책정을 했던 거지 근데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시가 과연 깨끗해 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 재검토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있으면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다 어느 곳곳에 다 세워 놓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 입니다. 우리 운영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우리 그 춘천시 전체적인 방역 소독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방역소독.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읍면 지역에 18개 업소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읍면에 두 번 동지역 두 번 해서 일주일에 네 번을 소독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예산관계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 방역세대도 춘천시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 방역관계가... 그리고 이 공원 내 도시 내 춘천시내 도심권 내에 어떤 녹지 관련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 녹지 부분은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 보건소 직원들이 녹지 쪽을 하고 있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지금 뭐 경관과에서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까? 경관과에서도 좀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산림에 대한 부분이고.

우철

손우철위원

산림?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경관에 대한 부분에 약품이 좀 다릅니다. 모기 위주로 약품을 선정해서 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경관에서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관광 또 쾌적한 환경을 주장하고 있는 춘천인데 상당히 어떤 그 모기떼 날파리 떼 나방 기타 이런 등등이 상당히 좀 많은 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밀집 다중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다중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효과를 갖다가 제대로 예산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도심 내 녹지를 제대로 잡아 내지 못하면 잠깐이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반짝하고 확 했어 그럼 주변의 소공원이라든가 옆에 거기로 모든 나방이나 모든 모기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피신해서 나무 옆에 붙어 있다가 이삼일 있다가 또 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말라리아라든가 이런데 예방을 해서 모기 위주로 약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원에서는 해충에 대한 방제가 보건소 방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해충은 보건소에서 안한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해충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해충은 산림과나 경관과 이쪽에서.

우철

손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심 내에 있는 그 녹지... 도심 내에 있는 녹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경관 또 산림과 쪽하고 그 쪽에서 노치는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해야지만 춘천시내에 대한 그 방역 모기 해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천이나 이런데를 하고 있고...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읍·면·동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쓰레기장 축사 뭐 이런 등등에 제대로 해 오고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도심 내에 녹지를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잘 할 것인가 이것은 산림과 경관과 쪽 하고 함께 협업을 하셔서 제대로 하셔 가지고 춘천시민의 어떤 그 환경 또 어떤 해충, 모기 이런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게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온상이. 아파트만 반짝하고 나면 다시 와 거기 있다가 쉬었다가 잠시 이사 갔다가 다시 와. 그거를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겨울철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름철에는 그런 해충 위주로 모기나 감염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게 보건소의 소독이고 살림부서나 협업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협업 체계를 갖추고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6월 20일 미진분야 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 조직위원회, 레저조직위원회, 춘천도시공사, 춘천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태권도조직위원회, 레저조직위원회, 춘천도시공사, 춘천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나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련된 사무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선서!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상기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증 인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오동선 레저조직위원회 총괄부장 오명규 태권도조직위원회 부장 정학수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휴식시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권도조직위원회, 레저조직위원회, 춘천도시공사, 춘천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 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출연출자 보조기관의 물품관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조기관의 자산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 지적을 하였지만 레저대회 이후에 요트의 활용도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활용도를 못 찾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불용처리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의 물품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서류를 갖추고 재산의 현황을 항상 관리 하여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사장 김준우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물품 관리대장은 있나요? 혹시?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있다면 관련 근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각 보조 사업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현재 어느 정도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답변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 해 같은 경우에 승마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받습니다. 그 물품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재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기 같은 거로 하는 것들을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는 RFID라는 재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거로 지금 전부다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저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궁금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중요장비를 매년 반복적으로 혹시 구입하는 게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혹시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소모품일 경우에는 반복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그냥 내구연수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위반사례가 있을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송암동 그쪽을 쭉 가서 창고를 샅샅이 정말 다 뒤져 보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별 특별한 사례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잘 관리 하시는 거 같고 차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경과 되거나 했을 때는 즉시 빠른 조치 행정조치를 해서 매각을 하거나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해서 좀 매각대금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을 입고 조치하는 빠른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이사진 구성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등등의 사유로 본 위원이 여기를 살펴봤어요. 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49쪽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이사회개최현황을 쭉 보면서 참석이사들이 여기에 2011년부터 17년 이때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도 받고 그 다음에 2017년, 11년, 12년, 13년, 14, 15년, 16년 이렇게 이사진들이 어떤 분들인가 전부 명단을 적어가면서 체크를 한 번 해봤어요. 근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해논 게 아직 도착이 안돼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 를 드리는데 이사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3년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최초로 이 이사 임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2015년 3월 2일부터...

미옥

이미옥위원

2015년이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공사 설립...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지금 현행이사 분들의 이사 위촉시기를 말씀드리는...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그건 이제 현행이고 최초에 도시공사에서 이사진이라는 구성을 해서 이사회 개최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연도가 언제냐 이거예요. 왜냐 본 위원이 지금 여길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분들이 11년부터 16년, 17년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 연임이 가능한지 이런 등등의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이 탄생이 저희들이 2006년도 정도에 탄생이 됐을 때 2005년도 아니 2003년도에 탄생이 됐을 때 아마 그때 이사회가 구성이 됐을 거 같고요. 지금 이사는 물론 연임되신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연임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체육재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합병을 통합을 하면서 체육재단에 있던 이사 분 그리고 기존에 도시공사에 있던 이사 분 이렇게 통합해서 이사 분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련 전문가, 행정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이런 분들이 총망라해서 한 다섯... 그리고 당연직 이사 분들이 있습니다. 시 건설국장 또 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로 지금 이사분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몇 분이 계속적으로 여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분들이 과연 도시공사나 뭐 레저, 체육회, 태권도 이사진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시는 분들인가 정말 꼭 필요하다면 꼭 몇 년 임기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보는 어떤 분은 도시공사와 레저 체육회 모두 이사로 위촉된 분도 있고 또 그 분이 물론 뭐 특별한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런 건지 또 혹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도 혹시 이제 좀 눈치를 보면서 이 분 스스로가 알아서 사퇴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인지 이제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15년도 3월 2일 날 현재 이사 분들이 구성이 될 때 그 개편이 됐습니다. 행정전문가도 개편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체육재단에 여러 이사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택을 한 분 했었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전문가도 교체를 했고 그리고 법률전문가도 변호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도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상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에 도움이 된다면 연임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사를 교체해서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별 이상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자료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사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을 느끼실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렸고요. 앞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인력풀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많은 창의성을 갖은 분들을 위촉해서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분들로 좀 위촉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물품관리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이사진도 임기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잘 선임을 해서 하여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짧은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그 도시공사에서 물자람 공원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하면 거기에 아마 나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무를 식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끝났습니까? 공사가?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식재는 많이 해 놨고요.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 나갈 계획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물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많으냐 모기가 많습니다. 그 모기... 물놀이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서 굉장히 고통 받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할 때는 모기가 싫어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심어주면 모기와의 전쟁에서는 좀 해방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제안 을 들렸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예전 홈페이지보다 아주 상당히 깔끔해 지고 산뜻해 졌습니다. 언제 교체하셨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이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그 저희가 6월 1일부터 다시 개편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6월 1일부터... 예산 많이 들어갔겠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2,100만 원 들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홈페이지가 예전 거에 비해서 가시효과도 좋아지고 깔끔해 지고 개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여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안 된다. 가시효과가 좀 좋아졌는데 경영공시가 빠졌어요. 예전에는 좀 홈페이지가 가동력은 떨어지더라도 경영공시가 홈페이지 내에 다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시민들 우선으로 구축을 잘 하셨는데 그 중요한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공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첨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경영공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일 수입관리 시스템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완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그 부분만 보강이 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홈페이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거 좀 마무리 잘 하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우리 본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집에 보면 이게 69쪽입니다. 우리 사장님 경영목표 그 다음 경영평가 계약내용 및 이행 실적에 대한 자료가 6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71쪽에 지금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해 가지고 2016년도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해가지고 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이 쭉 나열돼 있는데 스마트 시설관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여기 올라온 게 못 보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마트 시설관리 시스템을 어떤 거를 도입하실 거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을 듣고 가겠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세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는 뭐 스마트 폰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시설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전산하고 스마트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샘플은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샘플링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그 전 사업장에 있는 시설 관리를 저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스마트 폰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 PC용 시설물을 가지고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 스마트 당직관리라는 거를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 그 3가지 정도인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다시 한 번이요. 시설관리, 당직관리 또 하나가 뭐라고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시설물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당직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어플리케이션.

상규

남상규위원

시설물 관리 앱.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3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시설관리는 스마트 폰으로 하는 거고 PC용 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상규

남상규위원

기존에 PC용 전산관리 프로그램은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전산관리 프로그램은 갖고 계셨고 이 스마트 시설 관리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을 갖다 개발해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예를 들면 시설물의 고장 신고 접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선 개선 그 결과를 통보한다든가 이런 기능하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당직 관리를 어떤 개념입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당직 관리는 저희가 순찰할 때 보면 순찰기록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동기화를 시켜 가지고 남기는 시스템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RFID 재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전산관리시스템하고 차이가 뭡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거는 바코드 시스템 가지고 바코드는 각 물품에 다 부착을 해서 그전에 옛날 같으면 수기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코드 전산으로 찍으면...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찍으면 확인이 된다 그 말씀이신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관리를 전문화 하셨다고 해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성과연봉제에 대한 도입 그리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착이라고 잡아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성과연봉제하고 임금피크제 갖다가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도입하셔서 운영 중이신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지금 뭐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금피크제는 연령이 고령자에 있어서 연봉을 조금씩 깎는거 아니겠습니까? 10% 15%씩 연봉을 삭감하는건데 그... 임금피크제는 예전부터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자 해서 그니까 퇴직을 임박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조금 덜 주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이점이 하나 있고 성과연봉제는 아직까지 정부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르겠습니다만 성과연봉제의 성과는 지금 아직까지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분석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까지 성과연봉제에 따른 병폐라든가 어떤 장단점 같은 것이 사실 분석은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장님, 사실 이 성과연봉제하고 임금피크제하고 두 개를 병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개념이 상이된 개념으로 ...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틀리지요. 임금피크제하고 성과연봉제하고의 내용은 틀립니다. 그런데...

상규

남상규위원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장님 경영목표에다가 해 놓고 이행실적에 올려 놓으셨는데 지금 뭐 설명하신대로 임금피크제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거는 그거는 이해가 될 거 같은데 성과 연봉제까지는 실적이라고 보실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성과연봉제 갖다가 제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건 임금피크제가 망가졌다는 결과로 받아들이는게 맞을 거 같은데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아니 임금피크제하고 성과연봉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은 란에다가 썼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다르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임금피크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고 성과연봉제는 그 올 해부터 도입이 돼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춘천도시공사 자체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정부정책 준수사항으로 해서 정부가 내무시책을 가지고 저희들 지방공기업이 받아들인 것인데 그 성과연봉제도 직원들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자에게 연봉을 좀 높여주고 또 조금 더 일을 느슨하게 하거나 나태한 사람들에게 봉급을 좀 적게 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직원들 경쟁을 시켜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그 85쪽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확인 읽어는 봤습니다. 근데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장님 말씀대로 올 해부터 도입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임금피크제를 어차피 시작을 하셨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와졌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내년정도부터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거 같은데 준비 잘 해 주시길 주문 드리면서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 신규수탁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80만 명 이상이 야간 개장을... 아니 입장객이 들어왔다고 시에서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52만 명이 입장하셨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소양강 스카이 워크에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린 게 있었습니다. 소양강 스카이 워크가 상당하게 조명이 이쁩니다. 야간에 나가보면 정말로 이쁘고 시민들도 그 조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8시 반에 끝내는 거로 운영하고 계세요. 겨울철에는 뭐 그렇다 칠 수 있겠는데 한 여름에는 8시 반이면 너무 빠르거든요. 시민들 집에 있다가 더위 시키려고 물가로 나오시면은 나온 시간이 8시 반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연장 운영을 갖다가 제안 을 드렸었는데 이행이 안 되시는 거 같습니다. 답변 좀 한 번 들어볼게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도 뭐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8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시민들이 그 시간에 바람 쐬러 나오셔 가지고는 사실 교각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데크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본부장님, 데크에서 시민들이 쉴 수는 있어요. 근데 스카이워크 조명 안에 걸어보는 거 하고 데크에서 바라보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야간에는 아마 밑에가 덜 보이고 그래서 밖에서 봐도 뭐 충분히 야경을 즐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걸어 봤습니다. 많이 걸어봤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야간에 조명 켜 있는데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쁘고 기분이 좋은데요. 야간에 스카이 워크 바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니 글쎄 뭐 긴 시간 동안 개방을 하면 좋지요. 좋기는... 근데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건 하여튼 향후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1년 동안 제안 을 드렸는데 검토 안하셨는데 이제부터 또 검토하면 또 1년 후딱 지나가겠네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건 뭐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사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한 번 바라보시자고요. 스카이 워크의 그 화려한 조명 밑에서 시민들이 야간에 물론 강물은 보이지 않겠지만 걸어갈 때 그 기분과 상쾌함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관광자원 만들어 놓고 도시공사의 운영 편리성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하지 말아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개선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 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거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의논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도시공사 나름대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성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 위촉률이 아주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여성 위원 또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지껏은 뭐 대상자가 없다하는 건 좀 어패가 있고요. 어떤 향후에는 여성위원들을 많이 영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이 전문성이 없다? 이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얘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에는 전혀 0% 이고 한 위원회만 20% 로 나와 있는데 다음 민원사무행정감사에서는 좀 눈에 띄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거를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또 한 가지로 뭐냐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련이 거의 없다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이거 보면 그것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수계층에 의해서만 본 위원이 어떤 조례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곳은 국가유공자는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분류에 계신 분들은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든 시설을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춘천시에...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조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명문가에 계시는 분들이 어쩌다 공연을 하던지 시설을 이용할 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일전에 제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들 모임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병역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병역 가시는 자원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에 그 병역명문가라는 것은 3대가 다 현역으로 갔다 왔을 때만 해당되는 아주 대단하고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그 분들에게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우를 받는 다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첨부해서 더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는 이게 조정이 돼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해서 이것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까지는 이것이 현장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갔다가 무안을 당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좀 있네요. 질의 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를 했었습니다. 도시공사 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오동선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저희들이 이제 3월 1일 이후부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삼천동 승마장일 경우 1일 평균 20명 이었었는데 송암동 신축으로부터 평균을 내보면 한 45명 정도 배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근데 지금 송암동으로 여기선 배로 유난히 늘었는데 이 분들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 가지고 된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현재는 그 인터넷 시스템이 사실 승마장에는 아직 3월 1일 저희가 개장하고서부터 아직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으냐... 이 승마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말이라는 여러 가지 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초급 중급 여러 가지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주로 승마협회나 저희를 방문해서 저기 들어가서 상담을 해서 이거 타고 이런 시스템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공평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인터넷 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 분석을 해서 조기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게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게 확실하네요. 그죠.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인터넷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여 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고 사실은 공공승마장이 삼천동으로 가면서 춘천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도 쉽게 관광승마장가서 승마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사실 기대감을 가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승마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특수성을 가진 스포츠기 때문에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 공공승마장으로서 기능을 갖춰야 되고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실은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서둘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리고 이게 일전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공공승마장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이원화 돼 있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이원화 돼 있다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승마협회에서 위탁하다가 승마장은 도시공사에서 3월 1일 이후에서부터 저희가 전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운영하는 내부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금방 말을 가지고 운영해서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말 이라는 게 또 관리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승마협회 가 갖고 일정부분 협약을 맺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은 도시공사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말에 대한 관리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말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있나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조교도 채용을 했고요. 말 관리사도 직접 채용을 해서 3월 1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직접 말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말 관리사가? 말 관리사라고 하나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그 조교 두 명이 있고요. 또 말 관리사 세 명, 오늘 현재로 세 명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협회에서 인수 받은 분들인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처음에는 협회에서 제대로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호순

유호순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근데 지금 이 말은 시 꺼가 아니죠?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말...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원화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금방 갔다가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훈련과 여러 가지 관리 운영상 문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승마협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수익금 저희들이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연장되고 말이 좀 더 추가로 들어올 적에는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말을 직접 구입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저는 그 말 17말을 협회에 있는 거를 춘천시에다가 기증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처음에는 그 부분인데 무상기증은 아니에요.

호순

유호순위원

무상기증은 아니고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매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니까 지금 승마협회 관계도 있고 그 쪽에서...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말에 대한 소유권 또 말을 갖다가 관리하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안할게요.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지금 문제점이 뭔지 얘기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다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공공승마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도 누구나 가서 승마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박순자 위원 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사장의 경영목표나 이행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번에 시설관리운영의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대비 78% 전년이 얼만큼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78% 가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공영차고지는 저기 그 차고지 등록대수 그 다음 주차장 이용대수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더 그 만큼 늘었다는 얘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공영화물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거기 등록대수. 2015년 하고 2016년 하고 비교할 때 그게 증가한 그런 프로테지가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등록대수 보다 등록대수가 늘었으면 오히려 프로테지가 늘었어야 될 것이고요. 등록대수 보다 지금 78% 나 줄었다는 것은 등록대수는 그 만큼인데 이용을 갖다 안 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 거 아닌지...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위원님 제가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78% 가 늘었다면 178% 가 돼야지 맞는 숫자인데 78% 이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의 운영활성화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에 관광지 시설이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저희 관광지가 4개소 있습니다. 청평사 하고요. 구곡폭포 그 다음에 저기 삼악산도 있고요. 스카이 워크...

순자

박순자위원

스카이 워크 시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이거는 왜 또 88% 예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거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춘천의 다 명소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이곳이 잘되어 있다 고 하면 춘천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88% 라고 했을 때 뭔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그랬으면 제대로 뭔가를 일을 안하신거로 보여지고 그러면 춘천시에 이렇게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 안하기 때문에 홍보역할 또한 줄어들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보면요. 사업 다각화 추진 7번이요. 거기에서 보면 유관기관 협조 체계구축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수탁 3건 협의를 춘천시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것이에요? 3건이 어디 어디 하고 협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승마장이 우선 들어갔고, 꿈자람 물정원 그 다음 스카이워크 이걸 저희가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저희는 일단 뭐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지침은 시에서 하겠지만 관리 운영이나 뭐 홍보나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를 하다... 춘천시하고 3건을 협의 춘천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위탁을 받을 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적으로 하면은 스카이 워크 지금 폐장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에도 춘천시하고 비슷한 스카이 워크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10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밤에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구경꺼리도 되고 거기서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쪽으로 가보라고 근데 춘천시에서 너무 빨리 폐관을 하면 춘천시에 스카이워크를 지금 어느 곳에 가서도 춘천에 가서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스카이 워크 소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걷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춘천에 좋은 관광명소를 만들었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들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하절기 정도 8시 반은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하는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춘천시민 또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얘기하고 있어요.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걸 모시고 갔는데 걷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주문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 입니다. 오동선본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국장님 답변 하여튼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감사내용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감사 내용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할까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부분이 좀 섞여 있어 가지고...

채옥

윤채옥위원

네. 찾아보세요. 제가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라서 천천히 찾아보세요. 책에 안 나와 있으면 잘 모르세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하지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채옥

윤채옥위원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26일 22일간의 감사기간 중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체육 시설사용 신청 및 관련대장 정비소홀로 나와 있고요. 시설사용료 관리소홀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대장 정비소홀 그리고 시설 사용료 관리소홀 이렇게 4건이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Ο체육시설운영본부장 오동선 지금 그 질의 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관련대장 정비 소홀해서 시설 개관 시 인터넷 접수로 예약 받은 다음에 대장 관리 누락 된 게 송암 빙상경기장 25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시설 사용 예약 신청 접수 시 사용료 산출 근거 누락 및 사용허가 대장도 미 작성으로 해서 의암야구장하고 고구마섬 야구장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적을 받을... 주의를 받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그것도 확인하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현금 징수 현금 영수증 미 발급 된 거 시설 사용료 일일결산 및 정산시 영수필 통지서 및 증빙서 미 첨부. 의암 야구장이에요. 그럼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럼 확인해 보세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관리 미 작성 해가지고 공지천 인조잔디 구장, 꿈자람 구장, 하키장 이렇게 세 군데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관리 미 작성으로 또 주의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설사용료 관리 소홀에서는 현금 징수 후 납부자에게 현금영수부에 영수증 미 발급, 일일결산 및 정산 시 영수필 통지서등 증빙서류 미첨부 2015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일 결산 시 일계표 누락하여 일일결산 호반체육관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의암야구장, 고구마섬 또 의암야구장,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꿈자람구장, 하키장, 호반체육관이 다 주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조차도 파악을 하고 못하고 계신다면 과연 이게 개선이 되었겠습니까?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사지적 사항이 제가 자료를 미진분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은 개선이 다 된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 그 리스트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 감사 지적도니 것은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 해서 처리 결과라든가...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질의 받았으니까 처리는 됐다고 개선이 됐다고 그럼 믿고 이렇게 이 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시스템이 한번 지적된 시스템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다시 재발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 개선된 거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채옥

윤채옥위원

네. 돼야지요. 개선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으면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문제 삼아야 되겠지요. 개선이 됐다고 보고 이런 일은 사실은 예전에 수기로 할 때나 발생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다 전산으로 하고 요즘 얼마나 투명한 때인데 어떻게 감사지적사항이 이런 일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심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거 철저히 하세요. 국장님 뭐 이번 6월 달로 이번 회기 로 마감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 여기 담당자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사항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시공사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춘천시 창피한 일이예요. 창피한 일...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시고 전부 개선해서 그 후에 정말 개선된 거로다가 생각하고 각 팀장님들ㅇ느 개선된 이 장부 같은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거는 말도 안되는 일이잖아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재료는 들이겠지만 개선 문제점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저희가 조치 결과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그 조치결과 보고를 저한테도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개선된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아까 유호순 위원님께서 승마장 관련해서 질의 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승마장 개장하던 날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이제 전체적으로 그 쪽에 레저시설도 있고 참 경치 좋은 시설인데 그 날 개회식 하던 그 자리에서도 냄새가 살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높은데 있어요. 제일 높은데서 바람 불 때 그 주변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승마장을 거기다 만듦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가 버려지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냄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쪽이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올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 상에는 여러 가지 완전조치를 갖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환경 관리를 진짜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몇 일전에 저희 집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수시설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오밤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서면에서 날아오는 개분냄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서면에서 개분냄새가 여기까지 오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 개분냄새는 개분냄새였어요. 주변에서 뿌린...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제일 꼭대기서 승마장에서 냄새가 진짜 거기를 뒤덮는다 그러면 거기를 앞으로 로프웨이, 호텔 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하여튼 그 날 개회식 하는데도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니까 그 부분에 아주 특별하게 거기는 신경을 써서 그 냄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한테도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 잘 해수지기 바랍니다.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던 거 같은데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그 옛날 그 개발업무에서 지금은 이제 시설관리 위주 쪽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도시공사에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쪽 등을 한 번 다니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어떤 그 거미줄 같은 그런 것들이 천장 같은데 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지금 그 시민이 공중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시설 등등에 우리가 그런 물건들은 내 물건 같이 시민들이 깨끗하고 재대로 잘 유지관리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등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게 그런 것 하나가 우리 그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인상에 직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말 그 사소한 거지만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런 건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정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중에 그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하지 말고 어떤 그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런 부분은 예산 투입해서 시설 관리를 잘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얘기를 한 번 드렸고 각론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한 두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주차장이 우리가 86개소나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유료를 하고 있는데 1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유료는 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그 많이 줄은 이유는 시민들 요구도 있고 또 그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무료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무료가 좋은지 유료가 더 나은지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장단점 분석은 아직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저희도 하고 집행부 교통과하고도 같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따라서 어디를 유료로 하고 어디를 무료로 해야 될까. 고민들 하셔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주차가 지나치게 밀집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작은 돈이지만 무료로 할 때 아니 유료로 할 때 거기다 거기는 약간 텅텅 비어 있으면서 그런 효과 등등 오히려 그 교통관련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나쁜 쪽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주의는 상당한 웬만한 데는 우리가 뭐 스카이워크 등 어디든 우리 그 춘천시 예산을 통해서 투여하는 시설물 등은 그 이용자가 최소한의 비용들을 내면서 이용하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예산을 우리 그 예산이라는 거는 시민의 공통된 돈인데 그 돈을 쓰여진... 쓰여졌다면 그런 것을 수혜를 받는 쪽에서 아주 적게 끔이라도 내면서 사용하는 것이 원래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민들 하셔서 조만간에 계속 더 좋은 안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경영관리본부 쪽에 우리 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개발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개발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태스크포스 팀을 갖다가 이룬다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 무엇 때문에 이런 전담팀을 이룬다는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까지 관여했던 사업이 그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학곡지구 개발사업 그 다음에 동춘천 남춘천 산업단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에 마무리해서 산업단지 주식회사로 업무를 이관한다든가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자체를 T/F팀을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다 굵직굵직한 사업이고 동춘천 남춘천 사업관련은 이게 그 상당히 그 학곡지구와 더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그것을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많은 논란들이 많은데 정말 그 개발사업 전담팀을 이루어서 도시공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곡지고 도시개발 사업 페이지 13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사업 협약체결에 춘천시하고 춘천도시공사가 되어 있는데 일반 교보컨소시엄 말고 춘천도시공사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에 춘천도시공사의 역할이 뭐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사장 김준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 주주?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서 투자를 합니까? 전체 그... 1,000억? 1,0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아니 그 전체시설비는 지금 한 1,000억에서 한 1,300억 정도 예상은 합니다만 우선 주주로서 출자는 춘천시가 1억 5,000 ... 1억 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1억 5,000 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가 1억 그리고 민간기어이 500원 빠지는 2억 5,000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5대 5로 투자한다고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니까 500원이 더 많으니까 뭐 퍼센트로 나누면 공공기관이 조금 많게 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수익처를 한다는 의도입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전체수익금을 했을 때에는 투자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투자에 대한 분담 쪽으로?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학곡지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그... 앞으로 이게 그 2017년 10월 달에 특수목적법인이 되어서 17년도에 착공하는 거로 계획표에 나와 있는데 이 이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지금 목표는 2019년도 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19년도 말 준공?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19년도 말에 준공되면은 그때에 분양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2019년도 말로 봤을 때 그 우리 춘천의 그 어떤 청사진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투자회수... 앤드 어떤 춘천의 청사진이 이런 그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수익과 이런 것들을 낸다고 일단 보고 계십니까? 그 시점에?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를 관문의 신시가지를 만든다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상당한 금액이 이득을 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했을 때 그럼 과연 분양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의문인데 지금 민 간사 업자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건설사가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가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뭐 춘천시 교육청, 농어촌공사 뭐 지적공사 뭐 이런 공공청사가 또 일부 가지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들이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춘천산단, 동춘천산단 이런데에 사실은 계획대비 미스매치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도시공사 사장님 얘기대로 그런 어떤 우리 청사진대로 우리 의도대로 그런 좋은 효과를 본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시주일각에서는 지금 그 상당한 어떤 그 앞으로의 그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럴 때는 공급과잉의 우려들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5대 5의 어떤 그 우리 그 춘천시와 도시공사의 어떤 그 자본을 투입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라 말라 보다 어떤 거기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시기 조절이라든가 우리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또 그 시점 후에 2,3년 후에 역시 그랬구나 하는 그런 그 부분의 어떤 질책성 보다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매듭을 지어서 올해도 소귀의 어떤 성과를 거뒀다. 우리가 이걸 꼭 이런 학곡지구 사업은 물론 그 수익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지역적인 편중 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어떤 그 공익성을 많이 띄워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춘천시에 어떤 그 돈을 쏟아 붓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입니다. 질의 좀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디 담당이신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3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뭔 얘기냐면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찾았어요? 31페이지 맨 끝에 2011년도에 현물출자부지 근화동 111-6외 2필지에 대해서 향후에 매각이나 레고랜드와 연계된 토지기 때문에 이랬을 때 법인세를 우리가 말하는 상속세... 양도 소득세 종류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했는데 여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현재까지 본 토지에 대해서 매각 또는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질의 하게 된 사유가 뭐냐면 똑같이 여기 표시했는데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감사자료. 84페이지 봐 봐요. 작년에 독같이 이게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고랜드 추진과 연계 매각 또는 감자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질문 을 했고 이런 앞으로 향후에 이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서 사람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매각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질문 해 가지고 했다 하는 거 밖에 더 드나요? 지금? 누가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고랜드 추진과 연계 돼 매각 또는 감자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자료를 냈고요. 이거 공식적인 자료에다가 나 병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질문 하는 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지난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여기 완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치사항이라든지 답변요지가...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내가 없다는 걸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그럼 오늘 이번 자료도 그렇고 레고랜드 추진과 연계해 가지고 매각이나 감자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게요. 뭐 문구는 좀 나름입니다만은...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뭐라고 했어요? 향후에... 향후에 그 레고랜드와 연계해 매각이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준비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여기 답변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레고랜드 추진 연계해서 매각 또는 감자 예정이다.

원규

이원규위원

예정이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 되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매각이나 감자 안 꺼냈지 않습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다는 얘기...

원규

이원규위원

계획이 없다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렸던 거 아니에요. 지금.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할 경우...

원규

이원규위원

감자에도 마찬가지지요. 감자면 자산금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얘길 했던거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렇지요. 네. 근데 아직까지...

원규

이원규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기록을 이렇게 남겨 놓으면 어떡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뒤에 문장하고 연결해 보면 레고랜드 추진해서 매각이나 감자로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원규

이원규위원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걸 저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글쎄 아직... 대비는 하겠습니다. 대비는 하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공식적인 문서에다 답변 이렇게 해놔도 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구체적인 그 매각 계획은 아직 없는 거는 확실하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당연히 없지요. 구체적으로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랬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준비하라는... 그게.. 답변을 이렇게 써놔도 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상당히 불쾌해요. 이 부분은... 실명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본 질문 으로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 하는데 자료에 없으니까 뭐 답변이 안 되는데 그럼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할게요. 45페이지에 주차장별 인원배치 현황과 총수입 및 소요경비를 지금 저 그 맨 끝에 보면 주차장별 징수실적 및 소요경비인데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 해가 소요경비 대비 수입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 사유가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거의 소요경비는 얼마야... 2억 4,500인데 수입액은 2억 7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연도 7개월 동안은 소요경비 6억 2,400인데 수입액은 2억 7,700이란 말이에요. 지난 년도엔 상당히 뭐 이거를 내가 수입을 남겨라 말아라 그 뜻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올 해는 그래도 많이 수익이 소요경비 대비해서 수입액이 많이...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경비는 지금 금년도는 4월 30일 현재고 작년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인건비도 먼저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이 개선 됐나 아니면 주차장 이용객이 양질의 주차이용객이 늘었나 그 뜻이에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지난해 거는 소요경비가 6개월 분이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7개월인데... 7개월인데 이렇게 따지면요. 작년에는 7개월동안... 7개월이고 4개월이고 떠나서 작년에는 소요경비 대비 수입액이 44.4%예요. 근데 올 해는 4개월이지만 소요경비 대비 수입액이 84.5% 예요. 그럼 상당히 근사치에 접근됐잖아요. 수입액 대비에... 지난연도에는 반도 안됐다 말이에요. 근데 그 사유가 뭐냐고요. 총 금액을 따지면 7개월과 4개월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워크 주차장이 들어갔고요. 금년에는...

원규

이원규위원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노상주차장을 빼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노상은 빼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근데 164만 원 밖에 안돼요. 소요경비도 4백 만 원이고, 지금 저 답변이 그게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이 노상주차장 이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올 해는 저 수입의 어떤 개선책이 있었나 해서...아니 됐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거 정회시간에 정확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 지금 저 주차요원들 현업직들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놔두면서 거기에 따른 차츰차츰 유료주차장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뭐 현업직 그...

원규

이원규위원

더 뽑지 않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주차요원으로 뽑지는 않는데요.

원규

이원규위원

유료를 무료화로 하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유료를 없애는 건 뭐 현업직 인원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더 뽑지 않고 그러면...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현업직은 더 선발을 할 수가 있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한다고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있다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결원이 생기면 현업직으로 뽑을 수가 있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하셔요.

원규

이원규위원

저기 하나 더... 여기에 그 저기 택시쉼터 있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운수종사자 휴게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여기에 왜 저 우리가 위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지요? 이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위탁시설이요?

원규

이원규위원

위탁시설... 저기 저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주업체 임대 및 수입금 현황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걸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저걸로 나와 있는데 뭐로 나왔냐면 저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저 주차시설 수입현황으로 이걸 잡았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수입은 없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주차수입은 없는데 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갖다가 언제부터 부과했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자료 없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2015년 12월 14일날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여기 왜 자료가 없어요. 어디 있지요? 몇 페이지에?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주차장...

원규

이원규위원

주차장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주차장... 그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건물 말입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건물이요?

원규

이원규위원

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건물은 주차장에 안 포함되지요. 휴게쉼터인데...

원규

이원규위원

어떻게요? 다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주차장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여기에 우리 37페이지에 나오는 시설 있지요? 운영하는 시설 우리가 춘천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에 왜 포함이 안됐냐고요. 혹시 내가 못 찾는가 했는데 없어요.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주실래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이따가?

중일

한중일위원장

저기 마무리 지금 지시고 다음 파트로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게 누락이 되면 되나요?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누락을 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거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다음시간에 한 번 더 드릴게요. 두 번도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보충 질의 요? 지금 이건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까? 이원규 위원님꺼? 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 입니다. 이번에 저도 이거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행정감사 우리 자료집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여기저기서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지금 윤채옥 위원님 꺼도 그렇고 나오는데 일단 보충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근화동 111-6외 21개 필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해 행정감사때 현재까지 본 토지에서 매각 또는 개발이 없다고 해 놓으셨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레고랜드 추진과 아니 84쪽에 레고랜드 추진과 연계 매각 또는 감자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진짜 매각 또는 감자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공사의 정확한 입장이 뭐지요? 이 부지를 매각 또는 감자할 계획이십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여기 매각 또는 감자 예정이라고 자료집에다 쓰신 이뉴는 근거는 뭡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거는 어차피 레고랜드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부지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어떤 일이라는게?

상규

남상규위원

해당 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이니까 그럼 사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해당부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알고 계실거 같아요. 본부장님은 모르셔도 지금 모종의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사장 김준우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세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 모르게 개발사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지요. 소유주자 저희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때 어떤 협의가 들어오겠지요. 그니까 아마 지금 현재 입안 단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전에 저희 도시공사하고 특별하게 의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입안 단계에 있다면 당연히 도시공사하고...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입안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전에 뭐...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사장님께 직접 질의 드릴게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시에서 투자개발 사업을 위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라는 걸 합니다. 잘 아시죠?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투융자심사 단계에 들어간 사항을 토지소유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모를 수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 투융자 심사가 들어갔다 하면 사전에 입안을 하는 부서에서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의논이 돼야 되겠지요.

상규

남상규위원

당연히 돼야 되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걸 모르고 계신다고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거기다 개발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 춘천 근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춘천시에서 올라 온 거 보이시죠?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게 아직까지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겉표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사업이 해당 부지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투융자심사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도시공사에서 이걸 갖다가 사장님도 모르겠다. 본부장님도 모르겠다. 여기가 행정감사장인데 그 답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서 드리고 거짓 없이 답변 드리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 하는 거고요. 사전에 부서에서 어떤 위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개발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를 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여기 감사란 내용을 썼습니다만 어차피 자기네들이 시가 회수를 해와야 되겠다든가 감자를 시켜서 다시 출자한 것을 돌려받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모를까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는 사실 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뭐 입안한 사람이 약간 좀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도시공사 소유의 땅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들었을 때 투융자심사까지 들어갔다면 그거는 뭐 해당부서에서 그건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오픈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 이렇게 마무리 집겠습니다. 정확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조시고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집에 대해서는 저는 올 해 이 도시공사 행정감사 자료집을 보면서 진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역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올라온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 입니다.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성격도 있는데 그 춘천시 도시공사가 규모가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출연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출이 많아지고 아마 적자는 개선되지 않는 요인도 있고 상당히 그런 면이 많이 보이는데 그 춘천시에서 경영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냥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가령 그 계량화를 해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도 거의 비교량적으로다가 다 잡아 놓고 그저 시설 운영수입이나 뭐 이런 거나 이제 좀 마지못해서 이제 계량화시켜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그런 건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주차 문제만 해도 그 가령 여기 자료 보면 아니 500원을 벌어가지고 900원을 쓰는 약 한 목표대비 90%를 그니까 수입대비 지출이 약 한 90% 가 지출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거를 어떻게 정해 가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뭐 유료주차장을 어떻게 그거를 수입을 향상시킨다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뭐 폐지해 가지고 시설 쪽만 시에서 관리하게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요즘에 뭐 주차요원도 안 뽑는다 그러면서 그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사장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환주

황환주위원

경영성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위원님이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파악이 제가 설명을 저희들이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체육재단하고 2014년 11월 달에 통합을 하면서 저희들 도시공사에 앞으로 나갈 방향 정체성에 대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비전미션을 만들어 냈고 그 다음에 경영방침을 설정을 다시 했어요. 그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도 줬고 저희들 전체직원들이 수없이 용역기관과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전략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이제 뒤쪽에 이제 경영목표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장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환주

황환주위원

경영성과 계획이지 이게 무슨 뭐 구체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찾아 볼 수가 없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낼 때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는 거고 저희들이 경영 목표를 만들고 이런 것들까지 자료를 내드리지 못하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환주

황환주위원

저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계량평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비교의 량으로 해 놓고 이런 부분이 뭐가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환주

황환주위원

계량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비계량으로다가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한다 그러면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다 평가를 하지요. 계량평가도 하고 그런 평가를 다 거쳐서 평가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주

황환주위원

대부분이 비계량 평가로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평가를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매년 저희들이 경영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사실 평가를 사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에 대한 노력도 수없이 많이 하겠다는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기업이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항상 수입에만 물론 수입이 향상되고 이런 노력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치중을 하지만 공익성에 우선을 둬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고 또 하나 주차요원을 안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주차요원이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충분히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퇴직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주차요원 뽑습니다. 뽑고 그리고 예전에는 노상주차장에 줄 그어 놓고 돈을 다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감소되고 실지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대한 수입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저기 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경영 개선대책은 뭐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니까 저희들이 개선대책이...

환주

황환주위원

아무런 뭐...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개선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해 드리고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도시공사가 임의대로 늘려서 주차장을...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 쪽에 무슨 뭐 안식원이라든가 무슨 스포츠 타운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체육관이 뭐... 체육관 뭐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상 큰 수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제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가 거의 5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지출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시설이 망가지거나 뭐 이런 요소가 별로 없이 사실상 민간들한테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최소한도로다가 지출이 된다 그러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이제 경영을 수입 지출을 맞추려면 제가 좀 어처구니없는 얘기라고 답변으로 받아 들이실수 있겠습니다만 주차요금을 인상을 하면 저희들이 수입지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마음대로 막 올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인건비를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수령을 하지 않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게 악담하지 마시고 최소한도라도 가령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민한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다가 시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적자 폭을 늘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만 10%라도 주차요금 올려가지고 유지할 거냐 고민해야죠. 그런 사항을.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 요금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항상 시하고 의논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요금을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주차장을 무료개방이라든가 이런 요금 관계는 시하고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고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 들이 저희 경영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알았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공사의 애로사항이 또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44쪽에 보면 하단에 그 수입 지출이 있고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44쪽에 보면은 수입지출 공영차고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016년도에는 수입이 9,498만 1,000원이예요. 그리고 지출이 1억 7,068만 6,000 근데 2017년도 4개월 치 보면 수입이 7,361만... 7,361만 9,000원 지출이 4,90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입대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기 전년 비교해 봤을 때 그 이유가 뭐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이 작은 이유는요.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냥 수입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입은... 수입 대 지출 대비를 시켜보면은 엄청나게 수입이 높은 거예요. 먼저는 약 한 수입이 9,4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7,000원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니까 지출이 더 많은 거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더 많은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고지 등록하고요. 그 다음 주차요금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환주

황환주위원

주증가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프로테지가 반영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가 수치가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차고지 등록 같은 경우는요. 2016년 그 1년에 155대가 됐는데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말에 213대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지출은 거의 고정 지출이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지출은 지금 1년 치 아닙니까? 1년 치. 전반 저... 2016년.

환주

황환주위원

2016년도가 1년 치가 1억 7,000이면 4개월 치가 5,000만 원.... 5,000만 원 오삼십오 1억 5,000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여간 이거는 정확하게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이건 자료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주차관리팀에 그 직원하나가 빠졌습니다. 여기 5급 직원이 그래서 인건비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하여간 그 고생들 많으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도시공사 경영합리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월드레저 조직 총괄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유씨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조금 확대해도 되는데... 그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 사진을 못 찍어서 그냥 이렇게 자료 화면을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찍어서 올렸더니 저런 모습입니다. (사진화면을 보며) 지금 저 경기장은 레저대회때 경기를 목적으로 시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경기장이 이용을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오명규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RC경기장인데요. RC경기장은 금년도 레저대회 종목에 포함이 돼 갖고 금년도 레저 대회 사용목적과 그 다음에 또 주말리그에 대해 가지고 주말에 그 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하려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주말에 이게 상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현재까지 주말 그 RC협회에서 주말리그를 2회를 하기로 이제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당초는 5월 달에 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대선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18일 날 1차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이 춘천 RC카 온로드 경기장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이 이제 저기 사진에 보면 중간 중간 나사 조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서 여름에는 저 시설에다가 이제 수영장을 하시죠? 여름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 외에 3개절은 저것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의 RC카 온로드 동호회원들이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RC카 동호회 시에는 협회나 동호원들이 구성이 안 된 상태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없죠?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없고. 어쨌건 저 시설이 만들어 졌으면 본 위원은 지금 시설은 있는데 장비가 없다보니까 반쪽짜리 그 어떤 시설밖에 안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그 무선모형자동차가 실제자동차에 5분의 1짜리도 있고 10분의 1짜리도 있고 이렇게 각각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좀 뭐 이렇게 춘천시 사정에 맞춰서 일부 이제 공동으로 차량을 한 대든 두 대든 좀 사서 시민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그런 체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 시는 갈 곳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런 장비들을 좀 보강을 하셔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상시 와서 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질의 를 드려보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본건 아니고요. 경기장 시설을 협회에서 조성을 해 놓지만 RC라는 종목이 대당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장비이고 무선으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일반화 시키려면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신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시설비 경기장 시설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협회에서 이제 모든 걸 총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 협회하고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은 그 경기장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 춘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그 동호회 팀들이 와서 이 사용... 경기장을 사용한다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한 두 대 정도라도 좀 사서 그 일정 교육은 또 거기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또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금방 그러한 기술은 습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경기장만 만들어서 둘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좀 보강을 해서 좀 모든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고 이 RC카 온로드에 대해서 좀 알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안 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관련기관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모든 시설들이라는 게 수시로 상시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방치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 시설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시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도시공사에 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79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공사에서 16년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수의계약을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위캡이라는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주차검침팀이 상수도 검침용 검침기 PDA라고 표현하셨어요. 들고 다니는 PDA를 갖다가 사신 거 같은데 주차검침팀한테 상수도 검침용 PDA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검침기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수기로 수동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동 검침하는 기계 아닌가...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수도검침팀은 이게 필요해요. 들고 다니면서 상수도 검침을 할 때 깍 찍으면 아까 말씀하신 이 PDA란 게 스마트 휴대폰 같은 그런 장비잖아요. 바코드가 됐던 아니면 QR코드가 됐던 그 있는 거를 갖다가 딱 PDA로 찍으면 이게 검침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 검침팀은 이게 필요해요. 근데 주차관리팀에 이게 PDA가 왜 필요할까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게 이 앞에 주차.. 상수도 관련하고 주차 검침팀에 소속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요. 주차검침팀에 상수도 검침용 그니까 이 팀이 소관이 주차검침팀 고관 업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검침용으로 쓰는 기계지요. 이게. 근데 주차검침팀에 상수도소관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주차검침팀에 상수도검침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주차 검침팀이에요. 원래 주차검침팀.

상규

남상규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주차검침팀이 아니라 주차관리팀이겠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니 주차검침부입니다. 주차하고 상수도검침하고 같이 하고 있서요. 지금.

상규

남상규위원

한 개의 부서에서?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분명히 수의계약현황인데 수의계약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듯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에 좀 맞지 않는 건들이 두 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거는 지금 저희 관내 농공단지 제품이라든가 특허품에 대해서는 그 저기 기준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농공단지 제품이기 때문에 그 특허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된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업체가 지역 내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농공단지 업체는 저희 농공단지고요. 저희... 그 다음에 특허품은 꼭 관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업체는 농공단지인데 제품은 그 업체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제품... 아니 아니 이 농공단지하고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허품 같은 경우는 꼭 관내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특허품은 외지 제품이라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면은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농공단지 입주는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거는 지금 따로따로 보셔야 되고...

상규

남상규위원

LED조명기구 설치인데...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거는 저희 농공단지입니다. 한국엘이디는...

상규

남상규위원

네. 둘 다 이거 LED설치예요. 하나는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이고 하나는 의암구장이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거도 LED는 관내 농공단지 업체위원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조명기구 관내 농공단지 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을 줬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꿈자람 공원 있지요? 뭐지요? 정확한 공식 명칭이? 물놀이 공원...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꿈자람

상규

남상규위원

꿈자람 물놀이 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이 총 보관되어 있는 아이들 놀이 시설에 있는 물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톤 수가.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수도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규

남상규위원

꿈자람 물동산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 물놀이 하는 장소 거기에 채워지는 물의 양이 얼마냐고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상규

남상규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80톤 아니에요? 800톤 이예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800톤.

상규

남상규위원

800톤이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에 지금 정수기 아니 정화기 라고 해야 하나요. 물을 갖다가 아이들이 놀면서 물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물이 지저분해 지면은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눈병이나 위험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 정수 시스템이 있는데 그 기계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지금 그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 오른쪽에 별도로 정수시설 있는데 그거를 몇 대라 그러는데 한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계속 소독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용량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상규

남상규위원

시스템이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저기 저 국민생활체육관인가요? 국민생활 거기도 수영장이 있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는 물이 얼마나 채워지는지 아시나요? 총량이?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상규

남상규위원

거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0톤이 들어갈 겁니다. 700입니까? 700톤이요. 좋습니다. 700톤이 들어가는데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700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는 똑같이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시설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하여간 정수시스템은 보통 그 수영장보다 1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1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식으로 아니구요. 본부장님 뒤에 우리 계장님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드리세요. 물 총량에 의해 가지고 정수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생활관이 지금 4개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700톤인데... 지금 꿈자람 놀이동산은 여기 800톤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그 시스템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빨리 자료 앞으로 넘겨주세요. 안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 를 드리는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대상이 성인도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그것도 유아들이예요. 이 아이들이 노는 물놀이 시설인데 정수시설을 갖다가 하나 밖에 설치를 안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인들이 수영하는 풀장에도 4개씩이나 설치 해 가지고 물을 갖다 걸러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시설에 하나만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는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좀 답변이 부족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물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물론 소독도 하지만은 저희 일정시간 딱 되면은 전체 물을 빼서 다시 하고 직원들이 계속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 판단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당연히 보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강을 하시라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수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거는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해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계속 이용하는 중간 중간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보조제로다가 이걸 갖다가 소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소독하고...

상규

남상규위원

하는데... 소독을 하더라도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회전을 통해서 정수기를 통해가지고 걸러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근데 그게 기계 장비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꿈자람에 지금... 본 위원도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 지식이 짧아 가지고 말이 좀 버벅 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시스템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게 800톤인데... 근데 풍물시장에는 거기 700톤인데도 거기 4개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좋은 말씀하셨따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이나 자문을 받아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시에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건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안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개선이 안 돼서 제가 또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보충하나만... 오동선 본부장님 그 시설을 받을 당시에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오동선 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시공사 위탁관리 시스템이 도시공사는 관리 운영만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드에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든 시설은 이제 시에서 설치를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넘겨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 처음에 시설됐을 적에 검토는 저희들이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 못한 부분은 있고요. 근데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했을 적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들어서 부서에다가 저희가 정식건의를 하게 되면은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어쨌든 공사를 처음에 계획해 놓고 그거를 시설을 준비한 게 관광정책과인가요? 개발과인가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경관과.

중일

한중일위원장

경관과입니까?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경관과에서 해서 지금 그쪽으로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어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 가 어머니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춘천시에 조그만 아이들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해서 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거를 시에 그 경관과에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해서 그 보충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도 시설관계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공식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입니다. 그 아까 질의 하다 말은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저 택시 쉼터 우수종사자 설명 좀... 왜 안 들어왔던 거지.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누락은 저희 착오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착오로 2017년도에 여기 총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계가 81건에 임대 면적이 얼마고 임대료가 2억 8,762만 9,000원 이것도 다 틀린 거...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거기도 빠졌다고 보면...

원규

이원규위원

맞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빠졌으면 이것도 틀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여기서 누락이 됐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 라면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여기에 81건도 틀리고 81건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81건이 아니지요. 총 금액도 틀린 거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는데 그...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잡아요? 임대수입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임대수입으로 잡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길래 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그게 빠진 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그 수입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밝혀지지 못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또 있다고 보장 안할 수 없잖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여기 자료에만...

원규

이원규위원

임대료가... 임대료가 몇 월부터 며칠까지 올 해 들어서 나와 있는 게 그게 총 수입으로 잡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입이 이거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프로그램 운영상에 나쁘게 말하면 이 수입은 빼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입자체가... 지금 자동시스템 돼 가지고 웬만한 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엑셀이나 이런 거로 뽑은 자료는 아니고요. 아마 수기로 해서 작성된 거 같아요. 그거는 최종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도 엑셀로 뽑혀있는 금액하고 금액은 맞을 거 아니에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니 이 자료가 엑셀로 뽑은 게 아니고 이 시설들을 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엑셀로 뽑힌 자료는 2억 7,860...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닐 거라는 생각....

원규

이원규위원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 정도는 한 번 정도 검토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게 본 질문 아니고 그 임대료 거기 저 운수종사자 임대료 수입 어떻게 받고 있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그 임대료 산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받고 있지요? 지금 층별로 얼마씩...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층별로... 잠깐만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 임대료 수입 몇 월부터 받고 있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연간 일시불로 받았는데요. 1층은 25만 2,000원이요.

원규

이원규위원

연간.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25만 2,779원...

원규

이원규위원

25만 2,000... 연간 한 층에 대해서?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1층. 네, 1층.

원규

이원규위원

네? 1층에 대해서?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3층 까지 있는데요. 1층에 25만 2,779원, 2층이 335만 1,273원

원규

이원규위원

2층이 300...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335만 원이라고...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1층에 25만 얼마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이거를 산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넘겨주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지요. 운영하고 관리 운영을 갖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임대료 산정까지는 시에서 교통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위탁계약만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임대료 산정은 저기 저... 우리 저기 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산정기준이었는데 그럼 1층 같은 경우는 왜 25만 원이고 2층 같은 경우는 여기는 300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354...335만 원이요.

원규

이원규위원

이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사유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운영...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자료는 교통과에 가지고 있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또 이거 또...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 산정을 교통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요. 저희가 산정한 거는 아닙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원규

이원규위원

운영을 갖다가 그렇게 거기서 운영을 맡아서 위탁을 받으면서 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에다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지금 그 1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게 제외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낮은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어차피 뭐... 답변을 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건 교통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지금 그 본 질문 은 사실 그거였어요.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 대부료에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받게 돼 있는데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한 번 이렇게 하면 다시 조정안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조정을 거의 안한다고 봐야죠. 뭐 변동사항이 없으면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저 만약에 임차인이 바뀔 때 그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거는 요율에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다시...

원규

이원규위원

요율을 누가 매기냐고요. 그럼 시민복지회관도 시에서 요율대로 먹여주나요? 아 산정을 그렇게 해주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중간에 교체될 때는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지요. 지금 처음 위탁을 받은거니까 시에서 해줬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안 맞는 거지요. 그니까 중간에는 도시공사에서 임대료 산정을 하고 처음에는 시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해준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임대료 대비를 기준에 맞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받은 뒤에 변동이 생기면 저희가 산정을 해야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될 거 같지요. 그죠? 조금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LED조명기구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LED조명기구가 그 주식회사 라눅스가 했고 주식회사 한국엘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엘이디가 농공단지 업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도 계약을 한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LED제작업체가 설치 업체가 이거 한국엘이디 밖에 없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나눌 수도 있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LED조명기구 같은 경우 그 ... 1억 2,100만 원짜리라든지 9,300만 원 짜리도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더군다나 라눅스도 저기 있나요? 저 농공단지 안에 있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라눅스가 농공단지 안에 있다고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퇴계농공단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라눅스가 농공단지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2개 업체만 4,000만 원짜리 뭐 1억 2,000짜리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이거? 왜냐하면 농공간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두 개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두 개 회사를 갖다가 둘 중에서 입찰을...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의 큰 거는 LED가 하고 좀 작은 거는 라눅스가 하고...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계약관계...

원규

이원규위원

어떤 업체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으로 밖에 비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주종이 좀 다른가 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주종이. 같은 LED회사라도 거기 시설에 맞는 주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 계약이 된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달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농공단지 업체 이쪽 업체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데 업체 다른 업체는 시중에 다른 업체는 전혀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시중에 아마 LED를 취급하는 데 수의계약...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LED를 취급하는데서 아니 저 뭐 다른 업체... 아 LED뿐이 아니에요. 저 농공단지 업체가...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공단지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 억 단위 이상까지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만약에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아니면 아마 공개입찰을 또 해야 되니까 관내 업체와 그렇게 입찰을....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다른 업종도 농공단지에 들어간 업종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거네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니까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지역경제가 내가 거기 농공단지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농공단지 바깥에 있는 지역 업체를 또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잖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건 규정에 농공단지는 그런 ...

원규

이원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농공단이 이렇게 했더라도 좀 자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벌써 두건만 가지고 일 년에 두건만 가지고도 벌써 2억이 넘는 공사를 갖다가 한 업체에 다가 주는 게 LED공사를...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건 하여튼 따져보는데요. 주종이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요. 한번 다시 한 번 어떠한 그 일정 부분은 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 입니다. 레저조직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체육과장님께서도 제가 질의 를 드렸지만 짚와이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유씨 저기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지금 보며요. 나름대로 안전설치가 좀 돼 있어요. 그죠?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레저조직위총괄부장 오명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안전설치 언제 하셨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이건 2016년 레저대회할 때 그때 설치한 거로...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이 와이어 설치한 거 말고요. 지금 그 끈이나 문의를 좀 했어요.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거를 언제 하셨냐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아 그거는 오늘 설치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오늘 설치 하셨지요? 제가 엊그제 찍었을 때는 저게 안 돼 있었거든요. 오늘 가서 찍었더니 저게 나왔더라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위원님 지적해서 오늘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제가 오늘 지적할걸 그랬어요. 그러면 저거 설치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거는 뭐 비용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 테이프...

순자

박순자위원

아 그거 말고요. 저 와이어 장비 짚 와이어 장비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이 2016년 레저대회할 때 한림성심대학에다가 2,000만 원 정도 보조금 주고 설치...

순자

박순자위원

2,000만 원에는... 2,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2,000만 원 안에는 철거비용이나 운영비용이나 다 같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철거를 저거 원래 설치할 당시에 철거를 언제 하기로 하고 하신 겁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당초에 그 다 철거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철거를 못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다시 반환받으셨어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반환은 안 받고요. 금년도 대회를 좀 활용하려고 검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왜요? 내년에 또 하는데 내년까지 놔두셔야지 저거를 철거합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거는 하여간 금년도에 환급을 하던 안하던 반드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게 지금 이거 저기 어저께 그저께 해줬던 거로 한번 해볼래요? 거기에서 보면요. 아이들이 막 올라가고 지금 저것도 올라 갈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오늘 저거 찍으려고 가봤더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럼 저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 사고의 책임은 거국적으로는 레저조직위하고 그 한림성심대.... 시설물 소유가 한림성심대로 되어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성심대에서...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성심대하고 레저...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춘천시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처음 했을 당시에는 레저대회가 끝나면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게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이 그 지난 회 대회가 끝나고 철거 요청을 한번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제가 이제 레저조직위로 발령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한림성심대가 공신력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처음 계약대로 이행이 돼야지요. 그거를 철거 요청해도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거기를 믿고 다른 사업을 맡길 수가 있어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하여간 금년도 레저대회가 종료 되는대로 바로 철거하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못하신 거 같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기에 다가 안전요원 배치됩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아직까지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안전요원 배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특히... 휴일에는 그리고 안전요원배치 하는 비용은요 한림성심대에서 내야 될 거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하여간 그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뭐 안전요원 부분하고 철거 부분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휴일에 또 나가 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 국제레저대회 결과 보고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외부기관 평가 결과는 좋은 거로 나와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장 평가를 보면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고 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시민참여 레저 스포츠 활동이 많다고 해서 잘된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잘 하셨다고 보여지십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저대회는 사실 춘천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춘천의 지역경제 활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 개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이나 이런 거엔 문제가 없었습니까? 통역봉사 같은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자원봉사자....

순자

박순자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200여명의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 경기...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배치를 해서 안전요원 포함해서 배치를 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은 그 주로 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통역봉사는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통역봉사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통역요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6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통역봉사만 활용을 하셨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자

박순자위원

작년에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작년도에는 아마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대학하고 연계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두 군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연도별로 참가 규모라든가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4년도에 비하면 예산을 8억이나 감액이 돼 있어요. 16년도 대회가... 근데 해외 참가 인원을 한번 봤더니 47개국에서 184명이 저기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31개국이지만 36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오셔서 춘천에 며칠씩 거주하고 계세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회는 한 5일을 개최를 했고요. 2014년 대회는 마찬가지로 5일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4일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된 기간 동안은 국내에서 머무른 거로 춘천에서 머무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개최하는 내내 춘천에 있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국제대회에서 보면요. 월드라틴댄스 같은 경우에 예선전이나 본선이나 다 춘천에서 치러졌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라틴 댄스는 참가 인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마 예선전은 타 지역에서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춘천에서... 국외로 해외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춘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월드레저컵대회는 춘천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춘천에서 전부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춘천에서 그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라틴댄스 하나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선전 본선 해 가지고 5일 걸리는 건지 지금 그렇게 예선전도 춘천에서 치러졌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선전은 다른 곳에서 치러졌다라고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아닙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는 예선서부터 결선까지 다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신청자들이 많으면 춘천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타지에서 선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드론레이싱 같은 경우도 예선전이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드론도 마찬가지로 아마 정확히는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국제대회가 국제대회에서 외국인 선수가 많이 오는 부분이 월드라틴댄스하고요. 드론레이싱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선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와서 춘천에 와서 며칠을 머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이런 선수들이 머무를 때 춘천에서 또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글쎄 저번에는 작년까지는 이벤트라는 거는 뭐 사실 춘천지역에 올 수 있게끔 이벤트 하는 거는 계획에 없고요. 일단 그 분들이 춘천에 오시게 되면 대회 하루 전에 오셔 가지고 대회 끝난 그 다음날 귀국할 때 까지 춘천서 머물면서 대회에도 참가하고 춘천지역을 뭐 관광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모처럼 이 분들 외국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대회도 목적이지만 또 춘천이라는 곳 한국이라는 곳을 갖다가 이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춘천만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 민속 관련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금년에는 국내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국제대회 할 때에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춘천을 알리고 춘천을 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말했지만 지금 이 대회 열을 때 막국수도 같이 하거든요. 닭갈비 막국수 축제도 같이 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연계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아마 이어서는 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는 안 하는 걸로....

순자

박순자위원

비슷한 기간인데 같이 연계를 해서 셔틀 버스가 있으면서 왔다 갔다 서로 그게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기울여 보시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비슷한 시기에 저희대회하고 막국수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복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최고 중요한 거는요. 셔틀버스가 왔다... 돼야 됩니다. 막국수 축제 보다가 거기 갔다가 식사하러는 여기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세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글쎄 같은 기간에 대회가 열리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해외선수는 해외선수라서 그렇다 치는데 국내선수가요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한번 참가했던 대회에 그 다음에도 참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참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이거 대회 목적이 아닙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선수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선수 규모는 아마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단체별로 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선수들 가족들이 오는데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이게 대회 하는 종목이 바뀌고 있어요.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가?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이 2008년... 2009년서부터 그 전에는 체육... 그 생활체육 쪽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 2015년... 16년서부터 실제 레저종목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2014년에는 레저 종목이 많았을 거 아닙니다. 국제레저대회에 레저종목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국내선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지금 국제대회를 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도 이게 국내에서 하는 것들을 그 선수들이 해야 국제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고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홀수 연도에는 국내대회고 짝수 연도에는 국제대회로 개최하다 보니까 홀수연도에는 사실 국비예산이 지원... 국내대회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하여간 이해는 안됐지만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는데요. 대회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2016년도에 국제참가 선수가 2014년보다 역대 대회 중에서 제일 가장 작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잠깐만...

채옥

윤채옥위원

445쪽입니다.

정순

우정순공보담당관

박순자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죄송합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참가인원이 참가... 국내가 만 천명이 됐었고요. 2014년도에 만 육천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 다시...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지금 국내대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제대회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4년에 조금 늘었다 16년에 아주 줄어들었어요. 지금까지 치룬 것 중에서 2016년 대회가 외국인 참가 선수가 가장 작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종목에 따라서 그 아까 단체종목일 때는 사실 많이 들어오고요. 개인전일 때는 좀 작게 들어오는 그런 점에서 종목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외국인선수가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들 체류비는 어떻게 되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2012년까지는 그 일부 체류비를 지원해 준거로 알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외국선수들에 대한 체류비는 전혀 지원을 안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는 임원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숙식제공을 했고요. 그 분들이...

채옥

윤채옥위원

항공편 제공하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숙식제공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우리 춘천에서 국제레저대회를 유치를 하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번 했어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춘천의 레저대회를 어느 정도 평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축제도 뭐 브라질의 삼바축제 그러면 세계적인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개최하는 레저대회를 이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우리 춘천시 대회를 어느 정도 한다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아직 모르지만 많은 외국선수들이 춘천을 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맞는 거 같고요. 또 국내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레저대회를 그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개최목적이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지만은 춘천을 대외적으로 널리 또 알려야 되고 그 대회를 목적으로 사전에 손님들한테... 그 어떤 손님들이 오게 되면 춘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 질의 드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춘천시 레저대회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10점까지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갔을 거 같아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글쎄 국제...국제적으로 보면은 종합적으로 레저대회를 개최하는 나라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채옥

윤채옥위원

레저를 즐기는 인구수는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회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마임축제도 10대 축제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향길이라는 얘기지요. 그니까 우리 레저대회도 처음에... 처음에 유종수 시장 있을 때 레저대회 유치했다고 아주 온 춘천시가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했는데 이게 점점 축소돼서 쪼그라들지 않고 점점 세계적인 레저인들이 춘천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발전시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이 적다고 그거를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경기 종목에 따라서 ...

채옥

윤채옥위원

인원이 적으면 경기가 축소되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리 레저경기대회 경기장을 이렇게 가보면 참 이용하는 사람이 대호가 끝나면 이용하는 사람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게 경기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이나 회원이 많을수록 레저인들이 많을수록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규모가 저절로 커지는 거거든요. 평상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대회가 성공적으로 되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니까 항상 홍보하고 항상 개방하고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도시공사에 40쪽에 대해서 질의 잠깐 그릴게요. 2017년도에 우리 임대해준 상황을 보니까 임대기간이 연중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임대기간이 없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임대기간을 계속 이제 임대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간을 정해서 저기 임대....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계약서 쓸때는 아무리 그래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날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근데 연중을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1년 내내 임대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나름대로 다 있겠지요. 그걸 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있겠지요가 있어야지요. 그 앞에는 보면 경기장이나 매점은 임대기간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임대기간이 연중이라 그러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건 시설이 많아서 그렇게 풀어쓰지를 않았는데 임대기간은 다 있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계약서는 다 써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스카이워크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커피 매점이나 커피 까페를 보고 이런 거는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수익 상 우리 도시공사에도 수익을 남기면 좋잖아요. 무조건 뭐 이거는 이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가지고 있었으면 왜 이런 부분을 여기 공개입찰 하셨어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입찰했을 때 경쟁도 쌨을 거 같은데...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쟁률이 보통 이제 18대 1정도 됐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 정도 되는 경쟁률이면 여기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스카이워크 우리 춘천시 아주 대표관광지라고 지금 그렇게 시에서 홍보할 만큼 하면은 이런 것도 직영을 하면은 ...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거는 이제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치 임대료가 더 수익성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게 더 나을지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는 연중이라는 거 보다는 정확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태권도... 아니 체육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체육회 태권도 사범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춘천시에서 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권도 감독이 지금 몇 호봉이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 입니다. 지금 태권도 감독님이 5급 21호봉으로 지금...

채옥

윤채옥위원

21호... 24호봉 뭐 하여튼 그 정도 되지요? 이 태권도 감독하고 감독이 지금 그렇게... 그러면 이 분은 무슨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뭐 별정직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매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매년 계약을 맺고 있어요? 계약서 있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계약서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올 3월에 썼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네. 처음 쓴 게 올 3월에 썼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분 여기 온지 5급 1호봉에 오셨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처음에 오실 때는 1993년도에 춘성군 시절에 감독으로 임명이 돼서 계속적으로 있다가 성적이 좋아서 한 5년 전에 5급으로 직급 상승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5년 전에 5급으로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그러다가 그 호봉으로 쭉 오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근데 어떻게 이광준 시장 때 까지는 좋습니다. 뭐 그때 거까지 책임을 물을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동영 시장이 들어와서는 계약서는 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계약직 근로기준법에도 아마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지껏 계약서 안 쓰고 있다가 올 3월에 이제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계약서도 없는 사람한테 월급을 준거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좀 누락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부터 저희가 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지난 번 올림픽 때 오혜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태권도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태권도 감독에 대한 이 계약서가 3월에 이제야 써졌다는 게 참 그 동안에는... 참 공무원들이 이게 직무가 태만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짧게 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용주차장을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전역에 공영관리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저희가 86개소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81개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86개소.

미옥

이미옥위원

6개소. 네. 그러면 면 수로는 한 몇 개?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면 수로는 5,967면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주차장에 면 수 표준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규격.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규격이요?

미옥

이미옥위원

규격이 있을 거로 아는데... 가로 세로 어떻게 됩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을 또 이렇게 만들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건 아니고 시에 교통과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 수요조사는 매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조성계획도 향후에 또 있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면 수의 규격이 옛날에 이제 나왔던 규격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문 콕 현상으로 분쟁의 소지가 된게 많잖아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주차장 면 수를 약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 를 드리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있는 규격보다 좀 크게 그 면 수를 앞으로는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해서 이 질의 를 드려보는 거예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 면 수보다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마 그 관련규정도 조금은 면적이 확대가 최근에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주차장들은 면 수가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조성할 주차장은 다소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는 조금 면 수가 넓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임산부 주차장도 역시 면 수가 좀 넓고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앞으로 이제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뭐 면 수가 넓어지게 되면 그마만큼 계획했던 면 수 보다는 좀 작아질 거 같은데 그래도 문 여닫고 할 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어떤 표준규격에 의해서 해야 될 거로 보여 지는데 이거 한번 알게 되면 본 위원한테도 이걸 조금 알려주세요. 현재 표준 규격은 얼만데 향후에 변경되는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고 많은 공영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적자죠. 네. 그 보통 한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공영 유료주차장이 7개 있는데 2명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명인 경우는 한사람씩 교대로 이렇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뭐 이렇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아니 하루... 하루를 나눠서 하는데...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2명의 경우. 그럼 3명이 근무하는 곳은?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3명은 지금... 지금 시청 임시청사에 3명이 있는데요. 거긴 업무량이 많으니까 더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워크 주차장도 공휴일 같은 경우는 폭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3명 정도 배치...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인원을 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지나면서 항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근무하는 환경이 엄청 좁잖아요. 거기에 혼자 있는 모습은 그렇게 답답하게 안보였는데 두 분이 계실 때를 보면 엄청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저렇게 두 분이 일을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이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뭐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더 지혜롭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태권도 조직위원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행사 있을 때 본 위원이 개막식에 갔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선수들이 몇 개국에서 정말 왔지요? 지난해에.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태권도조직위에 정학수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2개국에 2,245명이 참가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한 나라에서 한 명 온 경우도 있지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한 나라에서 한 명오고 그 다음에 뭐 한 나라에서 이백 명 넘게 온 나라도 있고...

미옥

이미옥위원

글쎄 그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서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개막식을 보면서 느낀데 뭐냐면 개막식 때 이 기수를 든 분 우리나라에 기수단만 쫙 들어왔지 선수들은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선수가 왔으면 저기 뭐 몇 명이 오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냥 나라에 각 나라에 깃발을 든 기수단만 쫙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각 나라에 한 명씩 안 왔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 7월 1일 날 이 대회를 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서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몇 개국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원래 계획으로는 60개국에 2,500명이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500명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2,500명. 국내선수까지 합쳐가지고.

미옥

이미옥위원

국내선수 포함.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몇 명 어떻게 오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66개국에 1,780명이 등록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있고...

미옥

이미옥위원

외국인 선수가 1,700?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66개국에 1,78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다 외국인 선수지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아니요. 한국 국내하고 해외하고 같이...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물론 한국선수들은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선수가 몇 명이 오는지가 궁금해서 이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보통 작년에 한 2,300명 중에서 한 1,000명이 그 해외에서 오고 한...

미옥

이미옥위원

1,000명이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한 1,300명...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1,300명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와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숙식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거의 자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태권도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그렇죠. 태권도 관심이 없으면 대회니까 소위 세계대회인데 뭐 그냥 놀러오는 건 아니고 거의 이제 관심 있고 또 유단자들이고 국가대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 보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온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외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지 그거만 한 번 짧게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회 차가 되면서 많이 일단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참석하는 거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쨌건 태권도가 좋아서 우리 시를 오게 되는데 뭐 물론 자부담입니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도와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잘 도와 드리고 좋은 인상을 좀 남겨줄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뭐 말도 안통하고 막 이런 나라에 정말 오직 태권도 좋아서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 시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자부담으로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원봉사들이 있어서 안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계획은 서 있으시죠?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서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뭐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유호순 위원 입니다. 송암스포츠타운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암스포츠 그 타운이 맞아요? 송암 레포츠타운이 맞는거예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체육시설본부장 오동선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암스포츠타운으로 저희가 공식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죠.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송암스포츠타운이라고 다 알고 있고 또 송암동에 가면 입간판에도 송암스포츠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송암스포츠타운을 치면 안 나와요. 송암레포츠타운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송암스포츠타운으로 이제 알고 있고 스포츠타운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얘기하는데 그걸 검색해 보면 송암레포츠 타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칭에 대해서 어떤 단일화가 필요할거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 단어를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춘천 물레길... 서울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여름 되면 춘천에 오면 카누 타러 춘천가야지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춘천사람들도 그냥 물레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레길을 찾으면 여러 가지가 또 떠요. 춘천 물레길이 있고 중도 물레길이 있어요. 춘천중도물레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춘천 물레길이 처음에는 그 뜻이 있는 사람 같이.... 이게 서로 하다 보니까 명칭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어 그렇게 쓰는데 사실 물레길은 저희가 명칭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하여튼 추진하던 그런데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그 하여간 그런 사항 같습니다. 춘천 물레길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15쪽에 종합레포츠사업 추진과 관련 돼서 사업자개요에 보면 춘천도시공사하고 공동운영협약자로 ㈜이지커뮤니케이션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지커뮤니케이션은 춘천물레길이예요? 중도물레길이예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이지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호순

유호순위원

15쪽이요. 아, 이거는 업무추진상황에서 내가 찾았다. 그럼 도시공사하고 업무를 협약해서 지금 물레길을 하는 것은 ㈜이지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용하는 물레길이 ㈜퓨레코아즘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춘천 중도 물레길에 대표는 다른 사람이에요. 조진경 이 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송암스포츠타운에 모든 사업자가 이지커뮤니케이션이네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종합레포츠사업은 이지커뮤니케이션이 하는데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물레길만은 퓨레코아즘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퓨레코아즘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검색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요. 치면은 물레길을 치면은 춘천 물레길 중도물레길 다 나와서 엄청 나게 선전을 해대는데 이 달라요. 사업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제가 이쪽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들었는데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레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색을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좀...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그러면 이 물레길과 관련돼서 명칭 사용이라든지 거기와 함께 시작했던 이사들 간에 또 의견대립 뭐 이런 거로 갈라지고 해서 서로 영향권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춘천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춘천을 찾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혼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춘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좀 송암 레포츠타운에 와서 레포츠를 잘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마케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체육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같이 함께 의논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선

오동선체육시설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망간 빨리 정리를 해서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잠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요. 태권도 조직위원 회부 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치고 나가야 되니까 좀 답변을 최대한 좀 짧게 해주세요. 우리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코리아 춘천 코리아 태권도 대회를 갖다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 대회에서 개패회식을 갖다가 외부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태권도조직위 정학수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외부에 위탁을 주는 그 수행업체가 이름이 뭐지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올 해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고요. 2015년도에 그 좋은 사람이라는 업체에다 줬고 2013년도에는 프랜즈 라는 데에...

상규

남상규위원

어디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프랜즈.

상규

남상규위원

프랜즈...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13년도에?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14년도에는 이제 국내대회기 때문에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5년도에 좋은 사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께서 춘천시 우리 태권도부 감독으로 계시는 분 그 분에 연계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하는 이 사항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춘천시 의회에서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가 감사담당관실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문서로 통보되는 건 아니었고요. 듣기로 그 혐의 없다고...

상규

남상규위원

혐의 없다고 나왔습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현재 춘천시에 직장 태권도부를 감독으로 계시는 분께서 초창기 아까 92년도에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오랜 세월계시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감독직을 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계약서는 올 해 처음 쓰셨습니다. 3월 달에... 그런데 이 분이 태권도 대회를 갖다가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이 춘천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혐의 없다고 이걸 갖다가 내려 보냈는데 우리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체육과장 심의현 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우리 저 여기 계신 분들도 조사 받으신 분들 계시지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현재 자료 제출만 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직접 조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직접 조사 안하고 자료만 제출하셨나요?

의현

심의현체육과장

자료만 제출 돼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시 담당관...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혐의 없다고 감사 끝났는데 혐의 있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체육회 다시 한 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태권도 대회를 운영할 때 강원도 태권도 협회에 우리 대회 운영비에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얼마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태권도 조직윈 정학수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보조 받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2억이 올라가지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2억이 올라가면 그 2억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도 태권도 협회에서?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도에서 2억을 저희들이 시로다 내려 보내서 보조를 받고 대회를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거만 있고 올라오는 거는 없습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요?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으로...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아니 도에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규

남상규위원

대회 운영에 관련해서... 그럼 순수하게 시 태권도 협회에서 다 운영합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저기 연초에 추경에도 도비 2억을...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2억 원이 정산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산이 처리가 됩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그 2억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그 계약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내부적으로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정산서를 갖다가 도에다 보고 하십니까?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그렇죠.

상규

남상규위원

주로 어떤 항목으로 사용이 됩니까? 그 2억 원이?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써야 될 예산 항목을 도에다 먼저 제출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 받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출을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정산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적히냐고요.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요. 그 2억 원이 용도가...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근데 그게 다 그 항목별로 나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떻게만 쓰인다라고...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14,15,16 3년 치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3년부터 13,14,15 3년 치를 볼게요. 3년 치를 보는데 정산서를 주시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집행비 2억 까지도 같이 자료를 갖다가 정산서 첨부해 주세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분명하게 시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춘천시에 내부감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오늘의 기준은 협의 있음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산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그에 대해서 시 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산서와 함께 증빙서류는 꼭 같이 첨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학수

정학수태권도조직위부장

네. 알았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체육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 국장님 안 계셔가지고... 생활체육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춘천시 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아니 우리 춘천시체육회에 아주 큰 선물을 드렸습니다. 인원을 두 명을 갖다 충원시켜 드렸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 체육회에 인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원 현황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춘천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김용산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인원은 생활체육과는 과장 포함해서 계장 1명, 직원 2명, 4명이 생활체육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전문 쪽은요. 전문과장님 따로 답변하셔야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이 4명, 생활이 4명, 총무가... 총무과가 3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계시네요. 맞습니까?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총 12분이시지요?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신규로 채용된 2분이 어느 파트에 포함되셨습니까?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지금 총무과에 1명하고요. 체활체육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1명은 주 업무가 어느 쪽이시지요? 총무과에 충원되신 분은 주업무가 어떤 것이냐고요.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 총무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육회

시체육회

총무과장 윤배경 네. 총무과장 윤배경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1명 충원된 인원은 지금 총무업무를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계약직으로요?

육회

시체육회

총무과장 윤배경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국장님 대신해서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가장 선임이시니까 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지적을 하냐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인원이 2명이 충원됐습니다. 체육회 인원을 2명 충원해 드린 이유는 우리 체육회 주 업무가 춘천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여가를 위해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충원해 드렸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체육회가 인원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인원이 2명이 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체육회의 운영 활동을 갖다가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성과에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인원이 2명이 추가됐는데 1명은 총무직으로 가셨고요. 1명은 전문체육 쪽으로 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체육 쪽은 단 한명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2명 충원이 총무과에 1명 계약직 1명하고요. 생활체육과에 작년에 한 명이 충원이 돼서 지금 이소라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한 분이 생활체육으로 가신 거예요? 전문 체육 쪽이 아니고 생활체육입니까?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그래서인지 이 체육회에 15년도 16년도 사업을 보니까 예전에 14년까지의 사업과 비교해서 대회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뭐 체육전공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대회가 계속 늘어나요. 물론 대호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도움도 되고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회가 늘어난 만큼 우리 춘천시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대회에도 전국규모 단위대회가 있고 춘천시단위대회가 있고 대회 종류가 많습니다. 때로는 춘천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대회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렇지 못한 대회도 가끔 발생되는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물론 뭐 도움이 되는 대회도 있습니다. 장애인 대회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76개 대회가 춘천에서 2016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됐어요. 아니 춘천이 뭐 인구가 얼만데 이렇게 많은 대회가 이뤄지지요? 여기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춘천시민들이 참여한 대회가 몇 개인가 눈을 씻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각 대회마다 춘천시민들이 일정 부분 참가하십니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춘천에 대표로다가... 근데 이렇게 많은 대회를 통해 거지고 이 대 회기 관에 시민들은 여가를 어디 가서 누리십니까? 대회가 열리게 되면 체육관이건 운동장이건 시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체육회에 인원을 보강을 시켜줬더니 시민들을 이용해서 서비스화라고 활용하지 않으시고 대회만 유치하는데 쓰시고 대회를 자꾸 유치해서 시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서비스는 점점점점 퇴보하고 있고, 춘천시 체육회 행정이 맞다하고 생각하십니까?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춘천시 체육회에서는 각종 대회 유치도 물론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밖에 그 춘천시민이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 유청소년스포츠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점차적으로 종목 및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주장하실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대보세요. 몇 명이 늘어났고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도내에는 많이 늘어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 그 다음에 야구, 배드민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축구, 야구, 배드민턴은 원래부터 많았지요. 춘천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종목들 아닙니까?

용산

김용산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무국장님께 좀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해서 더 이상 깊게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실 거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체육회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생활체육을 갖다가 저변을 넓혀 주고 특화시켜 주고 활성화 시켜줄 목적을 갖고 있는게 체육회 입니다. 쓸데없이 체육대회만 유치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예산 까먹어라고 있는 게 체육회 아닙니다. 염두 해 주시고요. 그 쪽으로 업무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저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레저 쪽 받아 주세요.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레저대회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춘천시 레저대회의 문제점 대 회기 간만 반짝 한다는 거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거 의회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전임으로 계시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셨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외지에서 상설 종목을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오명규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받은 상황에 대해서 상설 종목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레저 관련협회에다가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두 개의 협회에서 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C종목하고 B3종목 중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RC종목은 저희들이 협약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RC대회 2회를 이제 춘천에서 개최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이번 주말 18일날 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RC종목이 1번인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1번으로 RC대회 이후에 계획된 거 뭐가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지금 B3종목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RC대회는 B3는 뭐 경기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RC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화면에 띄웠던 경기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름에 그 경기장에는 수영장을 갖다 놓시잖아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변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요. 여름 이번 대회가 끝나면 수영장에서 7월, 8월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상설로다가 RC종목을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기장에다가 대회만 또 한 번 개최하고 나머지 여름엔 또 수영장 갖다 놓으신다는 거 아닙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수영장은 아마 별도의 도시공사에서 관련된 업체가 운영을 하고요. RC경기장은 지금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 장소가 그러다보니까 그런 그 좀 문제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규

남상규위원

장소는 그 옆에 공터가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가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수영장을 거기다 설치하시면 되지요. 왜 RC경기장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하세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건 해당 업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우리 그 윤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하셨던 게 점점점점 이 레저대회가 참가인원이 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생활체육 종목들을 많이 포함시켜 갖고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레저전문종목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종목들에 그 참가하는 인원들이 일부 축소가 돼 가지고...

상규

남상규위원

아, 전문종목으로 바뀌어서 인원이 줄어든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상규

남상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우리 레저대회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게 뭐지요? 참가 종목이?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지금 현재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규

남상규위원

전년도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전 년도꺼요.

상규

남상규위원

전년도에 어떤 종목이 인원이 제일 많았습니까? 참가인원이?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전 년도에는... 전국등반대회가 국내종목에는 제일 많았고요. 국제종목으로는 드론레이싱이 한 670명 와서 제일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다음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국제종목으로는 이제 월드 라틴댄스가 한 380명 정도가 왔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라틴댄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틴댄스가 레저인가요?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글쎄 정확히 레저종목이라고 지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생활체육이 아니고 ...

상규

남상규위원

생활체육이라면 라틴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근데 레저에 종목으로 포함이 됩니까? 라틴댄스가? 본 위원이 궁금해 가지고 레저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자료를 찾아봤는데 라틴은 거기 포함이 안 되는 거 같던데요. 또 레저대회에 대해서 찾아 봤습니다. 춘천에 이 레저대회가 인원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주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레저의 특성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레저인들은 똑같은 경기장에서 두 번 경이 안합니다. 뭔가 달라져도 달라야 하지. 그렇죠?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이 라틴댄스를 선정한 부분이 저희들이 최초 원드레저대회를 시작할 때부터 댄스들이 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최초부터 합류했기 때문에 꾸준히 밀고 가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춘천이 레저도시가 될 수 있겠냐를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레저의 특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저 인구들은 똑같은 경기장에서 두 번 세 번 경기하는 거 싫어요. 왜? 매번 다른 경기장에서 새로운 스릴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춘천레저종목은 그걸 충족 못 시켜주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경기 종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종목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레저대회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매년 경기장 바꿔주는 방법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저대회는 미래비전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처럼 모두 온갖 종목 끌어다가 모아 가지고 백화점식 대회하지 마시고 춘천에 합당하고 춘천에 맞는 종목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특화시켜줄 종목만 육성하시라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금년도 계획들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 하는 것도 이제는 올 해가 마지막인거 같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레저대회 정말로 오랜 시간 춘천에서 많은 예산 투자 했고요.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아직까지 산업화 이룬 거 단 한 종목도 없고 상설경기대회 이룬 거 단 한 종목도 없고 이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가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 맞는 종목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춘천에 자랑거리는 이 수변공원이 있고 물에서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뜨는 드론을 하시든지. 특화로 합시다. 특화로.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드론은 저희들이 금년도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드론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육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제발 이 종목 선정하실 때 욕심들 많이 내지 마시고요. 단일 종목으로다가 이 레저대회로다가 각광 받는 도시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퀄리티로 가자고요. 양보다 질로 춘천 그러면 어떤 레저.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레저대회 개념에도 맞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먼저 하겠습니다. 조완형 본부장님에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2016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3건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33건 이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 33건이 그 공사, 물품 그리고 용역 거기에서 용역이 1건, 물품이 4건, 공사가 28건 이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공사가 28건인데 공사가 28건이 지출된 월별로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28건 중에 6건이에요. 파악되셨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대략.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에 공사 수의 계약 나온 게 몇 건입니까? 28빼기 6하면 22건 이네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한 70%가 11월과 12월에 계속 집중적으로 나갔고요. 그 중에서 11월달에 3건이 나가고 12건이 아니 12월 달에 19건이 나갔습니다. 그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집행 된 게 11월, 12월 특히나 12월로 볼 수 있네요. 거의 60%이상이 1년에 수의계약이 12월 달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이럴만한 사유가 있나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이제 이게 2016년 같은 경우 미리 계획된 그 지정공사가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을 따져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때 좀 집중적으로 잔액을 다 소진하느라고 집중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연간 수의계약을 얼마 하겠다고...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없지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런데 돈을 쓰다가 사실 좀 남고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소진하려고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특히 12월 달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형

조완형경영관리본부장

이건 뭐 각 부별로... 부별로 엄격하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어쨌든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28건 중에 22건이 11월, 12월 달에 두 달에 집중적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사전에 조기집행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나갔다기 보다는 11월, 12월 달에 돈 많으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쓰자 해서 쓰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불필요한 사업에도 또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렇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오늘 저는 수의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라든가 관서 하청업체라든가 위에서 어느 정도는 수의계약을 그래도 나에 맞는 업체에다 줄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적극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연간계획을 나누셔 가지고 조기집행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지요. 과거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또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좀 일찍 풀자난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권유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그거를 역행하는 거 같네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올 해 같은 경우 200억 가까이 시로부터 위탁비를 받고 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0억 정도 위탁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 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래서 사업비로 쓰다가 운영비를 쓰다 남고 또 전체 예산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막 이제 저희 시설에서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나 보수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사실 남는 예산을 가지고 10월달 쯤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그 예산을 쓰다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임의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 직원들이 판단해서 빨리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보수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예산에서 전략이 된 것을 연말에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 하시는 조기집행 이런 건 사실 되질 않습니다만 시민이 편리한 것들을 나머지 있는 예산으로 좀 고쳐주겠다는 보수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11월, 12월에 몰려서 한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렇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국한돼서 이런 데이터만 나온다면 충분히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제가... 예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아마 15년도 16년도에 아마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부임해서 돈을 시에다 반납하는 거 보다 우리가 워낙 시설이 많다보니까 보수할 곳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이걸 시에다 반납하는 거 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비를 안주고 극히 적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장의 방침이 사실 우리 보수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자. 그래서 15년, 16년도가 몰려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른 비용이 없어서 아끼고 아꼈다가 쓸 거 쓰고 아끼고 아꼈다가 나중에 이거를 처리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아껴서 해야 되는 시설의 수의계약 공사가 아니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해는 할게요. 하는데 그런데 11월, 12월에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7억 이예요. 12월 달에 아까 이원규 위원님도 이런 얘기 했었지만 이거 실명 좀 거론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엘이디 허성수 대표에게 1억 2,000짜리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인물 동일 본사에 12월 16일 4일 간격으로 해서 9,000만 원짜리 또 수의계약이 들어가요. 그럼 2억 이 넘게 12월 달에 이 두 개 업체에 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아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공기업에 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에너지 절감 사업이...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에너지 절감 사업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종이 틀려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엘이디에서 한국엘이디가 공사한 곳은 바깥에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그 얘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공지천 인조단디구장이고 하나는 의암공원이에요. 그죠?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장소는 틀려요. 그러면 이런 거는 수의 계약이 아니래도 두 군데를 발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싼 것을 입찰을 볼 수 도 있는 거고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우리 저 본부장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스포츠 등을 만드는 곳은 한국엘이디만 있는 겁니다. 그니까 라눅스 같은 데는 그냥 이런 실내등을 만들지만 한국엘이디는 스포츠 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 사업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도 답변 하시는 거가 저하고 지금 좀 달리 제 뜻을 알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을 봤을 때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공사 배불리자는 사업 아니잖아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충분히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월이든 12월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수의계약 나간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11월, 12월에 나갔다는 얘기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7,8월쯤 전체 시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시에서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그래서 순위를 세워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순위에 있는 것들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 거로 10월 달쯤 가서 예산이 아, 이정도 남는다 판단되면 시에다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시에 이 수의계약은 말고 신청한 내용은 금액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짜리입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니까 그것도 있고 수 억 대도...

중일

한중일위원장

우리가 보면서 다시 미진분야 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순위에서 밀려 났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지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럼 신청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럼 신청해서 순위를 보장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짜리 들인지 그거를 한번 다음 미진 분야 때 저희들에게 사전에 제출을 좀 해주셔요.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그니까 그거를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체사업 중에서 좀 나눠서 하자. 시도 좀 일부 하고 예를 들으면 8대 2로 나누던지 7대 3으로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가 일부 가지고 가고 일부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이 구두 협의는 됐고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것도 내년 예산에 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내용 말한 게... 그러면 작년에 시에다가 어떤 공사를 신청했는데 순위에서 밀려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신청한 내역하고 밀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도시공사사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금액하고? 이거는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레저대회 총괄본부장님께... 총괄담당관님께 오늘 레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 는 가급적 안하려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레저대회 국제레저대회 당시에 몇 개국이 참여 했고 몇 명이나 참가를 했지요? 2010년도에.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레저조직위총괄부장 오명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4개 종목 중에서 국제가 5개 종목이고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20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2016년...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2010년. 2010년이 제1회 국제레저대회였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2010년을 제가 질의 했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2010년도에는 지금 종목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때는 총 참가 인원은 만 4,927명이고요. 그 경기 종목은 아마 15개 종목으로 국제종목이 9개 종목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2010년도에 67개국 나라에서 만 5,000명이 참여를 했어요. 맞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작년도에는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작년도에는 31개국에서 360명이 참가를 goTtmi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그 국제레저 1회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참여국이라든가 참여인원을 봤을 때 어떤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대회 그 규모라든가 해서 많이 축소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중일

한중일위원장

축소를 한건가요? 아니면 참여를 못해가지고 저조한건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2010년도에는 전체예산이 160억 가까이 들어갔고 대회를 개최했고 대회하고...

중일

한중일위원장

해마다 대회 국제레저대회 하면 평가분석보고서를 만들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건 2,000만 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2,000만 원. 이거를 혹시 잘 보셨나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보고...

중일

한중일위원장

개선돼야 될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 그 개선사항들은 작년에 그 폭염 시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대회개최 시기나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지금 레저대회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한 거 더 할게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8월 달에 하기 때문에 8월 달은 방학기간이고 굉장히 더운 폭염기간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레저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남상규 위원님이 레저의 정의를 했듯이 레저는 좀 선선한 봄이라든가 가을에 날씨 선선할 때 하고 싶은 게 레저 아닌가요? 더운 땡볕에서 하고 나니까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다음 번에 참여율이 다시 저조 한 거지요. 그럼 이런 대회를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안 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이거로 땡인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지만... 대회 일정을...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런데 레저가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레저대회 종목의 유형별로 봤을 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유형별로 수중에서 하는 게 있고요. 지상에서 하는 게 있고요. 공중에서...

중일

한중일위원장

육상, 수상, 상공 그렇죠?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공중에서 하는 부분 3가지 종목이 있는 거로 ...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 종목들이 주로 어느 날씨에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댄스는요. 에어컨만 켜져 있으면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니까 그런 분들은 참여를 또 많이 했겠지요. 작년에...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이 그 관광객들이나 이런 수상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개최시기를 8월에 맞춰서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8월에 많이 ...

중일

한중일위원장

정리를 하자면요. 올 해 계획은 지금 와서 수정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올해는 한번 해보시고요. 올 해 끝나고 나서 한번 이 레저대회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레저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돈은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마구잡이로 쓰는 것도 많아요. 단 1회성 행사에 4일 하겠다고 진짜 몇 억씩 들이댄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순자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거 2,000만 원 그거 시설비가 2,000만 원입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 2,000만 원에 재료비만 2,000만 원이예요? 시설비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시설비 설치 운영비부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거기에 철거비가 들어가서 2,000만 원이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철거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제가 지금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거 고물상에 가서 철거해 가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철거해 가지 않나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저희들도 그런... 한림성심...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거 한림성심대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럼 그거 빌린 거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임차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한림성심대 소유에 있는 자산을...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2,000만 원이 빌린 거예요? 정확히? 리스예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아닙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럼 이게 뭐예요? 공사비 들어가고 재료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서 또 거기다 철거비까지 해서 2,000만 원이라면서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왜 철거비 까지 들어가서 2,000만 원이나 잡아 달라는거지요? 네? 그 고물상에 연락하면 고물상에 있는 사람들 공짜로 철거해 가던가 아니면 돈 주고 철거해 가요. 사실 그게 시재물이면 차라리 돈 주고 판매를 해도 될 왜 그 철거비용을 줘가면서...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자, 이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레저대회 때 시설 해놓고 대회 끝날 때까지 시설 마무리 못한 곳도 있었지요?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아, 저기 B3 종목이 아마...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그게 아마 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3억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억 들여 가지고 레저대회 끝날 때 까지 완성도 못해 가지고 참여도 못했어요. 그럼 그 3억 이 어떻게 된 겁니까? 레저대회에서 그런거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 좀 안 해 보셨어요? 올해는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진짜 이 레저대회는 우리 춘천시에 물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레저대회에 대해서 진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평가분석 보고서 만들면 여기에도 불필요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4,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오명규 과장님에게 제가 뭐 하다보니까 흥분해서 말이 좀 톤이 높아져 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진짜 답답한 마음에 했다라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대회 잘 치루시고요. 치루 신 다음에 한번 진짜 우리가 다시 수준 있는 레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월드레저조직위총괄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리고 체육회에 한 분 좀 나와 주세요. 전문체육과장님 아까 전에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한 거 동의 하고 합니다. 그 올 해 체육 도민체전에 나가서 성과가 어떻게 되지요? 춘천시체육회전무체육과장 이상호 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연패했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연패하셨지요?

상호

이상호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내.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작년에 했을 때가 몇 년 만에 우리가 우승했습니까?

상호

이상호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7년 만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아, 그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그래요.

상호

이상호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사실 우리 그 체육회에 많은 관심과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좋은 실적은 없었는데 작년에 우승하고 올해도 우승했지 않습니까?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우승의 소식을 내년에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체육회에 더욱 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태권도 조직위원회, 레저조직위원회, 춘천도시공사, 춘천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알려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한중일 부위원장 박순자 위 원 남상규 김영일 손우철 유호순 윤채옥 이미옥 이원규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19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