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원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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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평생교육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감사자료 230쪽에 보겠습니다. 최근3년 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4년도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2배 이상 그 3배, 4배까지도 이렇게 많이 발생 된 게 있어요. 그 민원 접수 건수가 그리고 처리실적을 보니까 처리실적은 상당히 많은데 뭐 실질적으로 위법사실은 거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 발생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발생된 이유는 그 작년에 대형공사 대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쪽에 후평동에 우미린 아파트라든지 퇴계동 쪽에 이편한세상 이런 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2016년에 많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일단 그 대형공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춘천이나 그 일단 전반적인 도시들이 많은 경기활성화 관련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그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렇게 크게 많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매년 증폭되고 앞으로도 이것이 증폭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그 처리실적 자체가 전체 807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가 돼서 시민들이 일단 아우성치는 그런 부분... 시민들이 일부러 할 일없으니까 좀 낮잠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이 갑자기 일어나서 신고하는 거는 아닐 거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807건에 대한 위법사실이 28건이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20건에 하나가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건 중에서 시민들은 아우성치는데 그 중에서 한건만 위법이고 19건은 맹탕으로 끝났다 이런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주로 발생되는 민원이 대형공사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하고 비산먼지 관계인데 그 이제 공사장 주위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소음하고 먼지로 인해서 생활불편이 가져온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이제 그거를 초과를 해야 되는데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분 측정을 해서 평균소음으로 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5분을 측정해 보면 대부분 기준치 넘는 사례가 좀 드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 위법사실 위법건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행위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작업시간 조정이라든지...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등 소음 등 자동차 매연 같은 거 나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가 이제 때로는 그 성격적으로 급해 가지고 어떨 때는 자동차... 의원이 아닐 때에는 자동차 매연이 이렇게 심하거나 하면 가서 빵빵대고 세워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 이름까지 적거나 해서 나름대로 일반 시민의 상태에서도 신고는 안하지만 훈계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딸한테 자동차 매연 시커멓게 뿜고 자기 아들딸이나 가족한테 그 매연을 갖다가 얼굴에 들이댈 정도가 되면 금방 그 사람들 끝날 정도거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는 관계없고 남은 그냥 어떻게 해도 된다는 의식들을 갖고 사는 풍토들이 아직까지도 만연돼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 우리가 800건이 넘는데 위법이라는 게 스물 몇 건이라는 얘기는 상당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의식 자체가 상당히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점점 증폭되고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각성하고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 시민들 또 어떤 환경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이라든지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앞으로 이 관계를 제가 좀 지켜보겠지만 이거 뭐 전체적으로 800건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됐나 하여튼 살펴보고 싶지만 그건 살펴 본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업무처리를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그 209쪽에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춘천시내 82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올 해 4월까지 하고 올 해 현재하고 2016년에 800건이 되는데 지금 허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획허가를?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농가가 직접 읍·면·동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환경과에서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건 아무 때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그 때 신청을 받고 있지요.

우철

손우철위원

신청을 받는 것이 1년 12달 받느냐 아니면 어떤 수확기에만 받느냐 그 얘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수확기에 받고 있고요. 근데 1년 12달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확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년 12달 받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1년 12달 받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1년 12달 신고하면은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매달 나눠주는 회보 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거를 읍면에서 회의할 때 그거를 한번 논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농민들은 지금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는데 요새는 기후변화가 이상 현상을 나타내듯이 이 유해동물들도 쉬도 도 아니게 이놈들이 발광을 해서 그런지 농작물이 지금 무성하게 자라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거를 행정관서에서 제대로 허가관련을 어떤 시기에만 하고 보통 때는 안 하는 거로 일단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도를 해서 어떤 그런 그런 피해가 될 때에는 그런 지역에 항상 허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걸 알려서 그 유해 야생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도모 할 수 있는 거를 물꼬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된 거 같아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 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세유씨 사진 좀 띄울까요? 확대해서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지금 저기 보면서 과장님 어떤 내용을 질의 할 건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상황을 보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다음, 다음, 조금 확대해봐요. 저기 위치가 정말 탁 트인 경관에 정말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서 영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휴점 상태이죠? 짧게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 하면 또 답변해주세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휴점 상태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휴점 상태죠. 네. 그 본 위원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수시로 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잠시 멈춰서 휴점 상태고 곧 금방 문을 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문이 꼭 다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이 지금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체 내에는 다른 분들한테 줄 수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행정재산을 어쩌면 이렇게 방치를 좀 했나. 그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 지금 특별교부세 3억과 시비 3억을 들여서 저 시설이 만들어 졌고, 그 강이 보이는 곳도 좀 보여줄래요? 저렇게 이제 앞에 보면은 저렇게 좋은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단체와의 계약 그 무상사용 그 수익 허가기간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4년, 15년은 그런대로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5년 들어가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이미 이제 2016년 3월 18일부터 5월 20일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또 휴점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잠시 문을 열어요. 그랬다가 또 언제 문을 닫느냐 11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휴점 상태입니다. 거기 사진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확대 좀 해봐. 지금 저기 이제 닭갈비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불판이라든가 테이블들이 이제 이렇게 강을 끼고 데크에 쭉 놓여졌는데 가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과장님이 저 재산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한 달, 두 달 놀리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제가 저기 주인이라면 저 정말 안 놀립니다. 부동산 어디에라도 내놔 가지고 정말 빨리 어떤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분들과의 관계계약 기간이 이미 2016년 12월 31일로 이제 끝났고, 끝나가는 시점이면 그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대책 또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분들과 계속 계약 관계를 갈 것인가 북한이탈 주민들 중에서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다시 계약 관계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러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금 간이세금계산서 납부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분기별로 내는데 1월부터 3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172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6월은 58만 1,000원 정도를 냈고요. 2016년 7월부터 9월에 해당되는 부과세는 154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12월은 83만 원, 2017년 1월부터 3월 달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과세라는 것은 매출에 10%를 내는 게 부과세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도 이제 이런 저런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무관심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 현재 이 상태로 보면서는 조금 그 정재산에 너무 무관심했다. 본 위원의 개인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한 중간에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왜 현재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이었던 전에 운영 중이었던 그 단체에서 어려움과 함께해서 포기 공문을 보내주셨고요. 하지만 원 목적이 이 식당에 세우져있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함께 모색했습니다. 그러는 기간에 시간이 한 3,4개월이 지나갔고요. 도저히 그쪽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 정말 이제는 못하겠다는 포기를 확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며 저희 행정재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목적으로 세워졌던 식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살리면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업체를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미옥

이미옥위원

어디 업체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역재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참닭갈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닭갈비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참여자와 수급자와 같이 함께 기존에는 그 단체에서 운영했었을 때는 이탈주민 두 분과 그 다음에 파트타임 고용제로서 한 4,5명 이렇게 했었는데 자활기업 5명과 자활수급자 10명 한 15명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 형태를 지금 형태를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로서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세유씨 그거 화면 좀 바꿔줘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같이 함께 구상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7월 중에 7월에서 8월중에 7월중에는 아마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 시로서는 이 분들에게 어쨌건 그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을 잘하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기능보강 해 달라 그래가지고 2015년 7월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담당 정비로 1,800만 원을 들여서 해 줬고 그 다음에 2017년 7월에 또 전동천막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줬어요. 정말 어떻게든간에 이 분들이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해줬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 외에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닭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늦은 야간까지 정말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10시에 딱 정확하게 공무원처럼 출근을 하고 6시, 7시 그 정도면 정확하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닭갈비 업소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닭갈비로도 매출이 올라가지마 술이 함께 곁들여져서 판매가 될 때 매출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경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운영을 할 때는 그 열심히 일한만큼 자기가 그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기 바로 근접돼 있는 닭갈비입니다. 저기는 음악도 틀어놓고 낮 시간에도 정말 조명을 환하게 밝혀 가지고 고객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아리랑 닭갈비 뒤에 위치한 닭갈비점이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못한 이유가 아쉽고 정말 이번에 새로 다른 분이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좀 뭔가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걱정하시는 거처럼 시간은 좀 소요되겠지만 다시 재 오픈할 때는 현재의 아리랑 닭갈비가 아닌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닭갈비센터로 아마도 개장을 할 거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투입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기업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09쪽이에요. 209쪽에 소양호 및 의암호 수질조사 자료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양호하고 의암호를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소양호보다 의암호가 수질이 훨씬 많이 나빠요. 등급도 나쁘고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소양호 같은 경우 상류에 오염원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암호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대부분 오염원들이 의암호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암호의 수치가 높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이제 의암호 수질 나쁘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소양호에서 의암호가 소양호에서 물이 내려와서 의암호까지 오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뭐 거리가 무슨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 불구하고 의암호수질이 나쁜 이유가 뭘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본거는 지금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근화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걷어낸 다음에 의암호로 배출이 되고 있지요. 그 배출될 때 거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 의암호로 배출될 때 몇 가지 성분 검토하지요? 그럴 때 거기서 걸러지지 않은 중금속이 내려와서 오염이 되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의암호 수질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방류수가 하루에 10만 톤 이상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일단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하수처리장을 사실은 의암댐 하류로 예를 들면 뭐 팔미리 정도 그 정도로 이전을 해서 방류를 의암댐 하류로 냈을 때 의암호 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또 그거 지금 하수처리장이 어디 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새로 신설하는 거지요. 이전하는 겁니다. 현재...

채옥

윤채옥위원

이전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장기적으로 지금 구상만 나와 있지 검토 되고 있지 앟ㄴ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그게 한 10년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 의암호는 계속 오염돼 가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아무래도 그 환경기초시설을 이전하는 막대한 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채옥

윤채옥위원

국비를 받아다 해야 되는 상황이나 뭐 국비나 댐 주변 기금이나 하여튼 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게 이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환경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그 사이에 어찌 됐던 의암호는 뭐가 개선이 돼도 돼야 되겠네요. 그럼 그것도 한 5년인데.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일단 그 지천별로 의암호에 유입되는 지천이 있습니다. 조그만 하천 그런 것들이 수질개선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지금 그 동안에 고도처리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을 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춰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방하천이 31개고 소하천 263개소인데 여기서 내려오는 그니까 오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다 의암호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거의 대부분 의암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신촌천이나 정족리 오우수분류화사업 이런 거는 다 됐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일부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운교동쪽도 재개 발 돼서 혹시 그게 빨라지나 했는데 역시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그런 게 다 안 되면 의암호는 매년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긴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아무래도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의암호 이제 수질개선 정말 문제지만 그거로 인해서 공지천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뭐 비점오염시설 해가지고 4군데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 완공이 되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올 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가지요. 내년 연말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이제 8대 때부터 보니까 공지천은 매년 공사해요. 공사 그런데 아직 8년이 되도록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부착조류는 해마다 점점 많아지고 그럼 그 이유를 파악했다 그러며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야 되는데 수질오염 같은 게 감소해야 되는데 해마다 부착조류 늘어나고 점점 지저분해지고 공사는 매년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언제쯤이나 완공이 되고 ...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계속 공지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개선효과가 작년수질에 비해서 올 해 수질을 비교했을 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작년수질보다 제가 여기 보니까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2016년보다 17년... 아,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공지천인 경우에...

채옥

윤채옥위원

비슷비슷 조금 조금 좋아지고 있네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암모니아 같은 거는 조금 감소가 됐고 그렇지만 질소나 인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 용전산소가 감소하면은 그 호수는 썩고 오염되게 돼 있는데 지금 산소량 파악한 거 보면 전년도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보장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거 같아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도 안 되면서 지적은 항상 당하고 그러는데 정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세요. 이 저기 우오수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전체 지금 하수관로 하느라고 BTL사업해서 그 많은 예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암호 수질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뭘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사업 조금 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지천에 그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비점오염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준공을 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하여튼 기대해 부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들여다보면서 속은 탑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점오염 적발내용 조치사항을 봤는데 2016년도 14건인데 2017년도 벌써 11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건데 지금 점오염이 2016년에는 14건인데 2017년도에는 11건이 벌써 이제 적발이 됐어요. 물론 적발을 많이 했다는 거는 많이 관리를 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게 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 의식이 부족한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허가 내줄 때 그런 전달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민의식이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요즘에는 대부분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행정 관련법 검토를 하다 보면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대동운수 같은데서 석유제품 유출 이런 거는 아니 우리 춘천시하고 버스 관계해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런 데는 고발조치를 해도 부과 벌금도 아주 배로 물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거의 알만한 데가 다 이런 점오염 저기 농촌에서 목장 같은데서 가축분뇨시설 이거 배출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업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허가 내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오염적발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춘천시가 또 수질도 좋아지고 의암호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입니다. 교통과장님 한 번 더 하십시다. 그 이건 뭐 두루할 건데 참고로 한다면 287페이지에 시내버스 그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사항을 보니까 그 쭉 나온거 보면 기사들이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주 측에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정류소 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의 좀 드릴게요. 정류소 관리를 정류장 청소용역 이거하고 관련돼서 친절도 나온 거 아닌가요? 100점 만점 기준해서 54점 밖에 안 나왔는데.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청결도가 주겠지요? 정류장에? 주가 청결도겠지요? 청결문제?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여기서는 청결보다는 정류소간에 거리가 일정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제시간에 도착을 하는지 그거를 판단한 겁니다. 이거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저 배차시간이라든지 정류소 도달 거리라는 거는 나와 있으니까 정류소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청소 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니까 청결문제가 이게 만족도에 54% 정도 밖에...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버스 청결상태가 별도로 항목에 있습니다. 그거는...

원규

이원규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저 청소용역이 지금 작년도에는 두 군데 하나가 바뀌었네요. 저기 2017년도 들어와서 여기 대한장애인복지호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대한장애인복지 두 군데에서 용역을 2017년도에 받고 있는데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작년도에 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그 사단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인데 구체적인 사단법인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돼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건 누가 용역 준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근데 중요한 거는 ...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누가 용역을 줬냐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

원규

이원규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는...

원규

이원규위원

관리를 하는데 여기 관리를 하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춘천시에 장애인복지회가 있는 건지 그거 지금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봤을 때가 아니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분명히 작년에도 춘천시 업체로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셔갖고 사단법인대한장애인복지회이지만 이게 춘천시지회인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대한장애인복지회춘천시지회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데 이게 춘천시지회면 지회지 어떻게 이렇게 표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 관리를 하면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다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저 춘천시 여기에 이 두 단체가 나눠서 거의 비슷한 액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구역을 나눠준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시내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크게 두 개의 권역으로...

원규

이원규위원

어디가 시내지역이 어디가 저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시내지역이 신체장애인복지...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이 분들이 복지회인데 이 분들이 저기 장애인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용역을... 할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업품에 직접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몇 명정도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것도 파악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른 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다고 질타하지 않을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소가 2,3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있고 또 이제 청소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세 명이에요? 몇 명이예요? 춘천시에 정류장이 엄청난데 이거 더군다나 가격이 2억 이예요. 연간 2억을 갖다가 1억씩 한 지회에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춘천시장애인단체면 춘천시 표시가 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대한장애인복지회 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당사자이면서도... 그럼 춘천... 그니까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 사업을 관리를 주체 맡겨 가지고 수입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건지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있지 않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당연히 장애인 단체에서...

원규

이원규위원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할래요? 정말? 정확히 이거 춘천시 맞아요? 이거.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춘천시소재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그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이게 이제 법인명이... 법인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면 춘천시내에 있는 지부가 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하여간 이것이 여기 단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그걸로 가는 게 맞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몇 명이 투입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시내지역은요. 시내지역은 월 4회 그니까 주4회...주1회 해갖고 월 4회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한곳에 한 정류소당 월 4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춘천시 정류장이 몇 개예요? 두 세 명이 이게 가능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정류장은 시외지역에는 372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외지역은 읍면지역은 278개소인데요. 여기에는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두 세 명이서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모르는데...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조를 짜가지고 이뤄지는 거지요. 이거는 한 두 사람이 계속 그거만 하는게 아니라 일개 조가...

원규

이원규위원

이거 현황 있지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이거 뭐 더 이상 다른 걸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터치하고서 넘어가려는데 도저히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회시간에 다시 좀 제출하시고 다시 한 번 이따 다시 하시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간에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께서 공지천의 오염실태와 그 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같은 주제로다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을 보면은 209쪽 210쪽에 소양호와 의암호의 이 환경 수질오염 상태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 뒤에 215쪽부터 6쪽까지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다가 첨부해 주셨어요. 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저번 시간에 답변 하셨듯이 2021년부터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춘천시의 준비 과정을 보면은 용역사업 외에는 한 게 없네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외에 저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수질오염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측정방안이라는 거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측정망.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하천수를 채수해서 수질 측정데이터를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는 행위 자체잖아요. 오염의 정도 갖다가 측정하는거지 그게 오염을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증설 그 다음에 신설 이런 거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개선 방안으로 한 사업들을 한번 열거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게 있었는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 수질에 대한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개선 방안으로 하였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설, 증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규

남상규위원

그 신설 증설한 부분들이 주요사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제가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4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이외에는 수질오총제에 대비한 사업이 상당히 미비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준시설에 대해서 신축 증설하셨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윤채옥 위원님이 거론하셨듯이 공지천에 비점오염... 비점오염 명칭이 점 그러네요. 4개 시설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론을 하실 거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윤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과장님이 인정하셨어요. 의암호에 수질오염이 개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 방류수라고 네. 폐수 정정하겠습니다. 방류수입니다. 그 방류수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증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양호 의암호에 수질 데이터에 의하면 암모니아가 증가하고 있고 아니 암모니아가 감소하고 있고 인과 질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인과 질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게 저기 인과 질소가 영양염류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증가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개발...

상규

남상규위원

저는 인구증가보다 방류수의 문제지요. 저는 춘천에 인구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류수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방류수의 관점에서...인과 질소가 증가한다 왜 증가했을까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 오염원에 대한 유입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됐잖아요. 거기서 방류수는 계속 매년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암모니아는 줄고 인과 질소가 증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유입량이 많고 오염원인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저는 유입량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입량이 많다고 해서 인과 질소가 증가할까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춘천시내에 과거에 오수와 우수가 이게 하나로 포함이 돼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분류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상규

남상규위원

다 분류가 되고 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순수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우수는 따로 직수로 빠져 나가고 오수만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인구증가로 인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이 오수가 유입되는 양은 조금조금씩 증가가 되겠지만 인구증가에 의해서 증가는 될거예요. 그렇죠. 늘어납니다. 근데 우수는 지금 기존에 오수와 같이 합류돼서 들어오던 우수가 그냥 쭉 빠져 가지고 공지천으로 그냥 빠져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오수분류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어려워졌다 얘기예요. 상황이 과거에는 오수와 우수가 이게 혼합이 돼서 흘러들었습니다. 종말처리장으로 그렇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염의 농도가 낮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오히려 우수와 오수가 분류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분류가 돼 가지고 우수 빠져 가지고 오수만 들어오다 보니까 농도가 엄청나게 진해진겁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이 오수가 농도가 더 오염도가 진해졌기 때문에 인과 질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근화동에 있는 춘천시 하수처리장에 설계기준이... 설계기준에 맞춰서 그 유입농도 과거에 유입농도가 너무 낮아서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입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이 안 돼서 유입을 해서 같이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오수분류화 사업에 의해서 지금 고농도의 생활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설계기준에 맞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돼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설계기준에 맞게 하고 계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유입농도가 설계기준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니까 주장하시는 게 설계기준에 맞다고 주장하시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춘천시에 우오수분류화사업이 100%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도 고농도의 오염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오수분류화 사업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면 더 고농도의 오수가 거기로 유입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윤위원님 질의 때 과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셨어요. 검토 중이라고...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도 이 공지천 유역에 나가면 그 냄새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저게... 특히나 여름철에는... 지금도 고농도의 오수가 오수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심각한데 저게 분류화 사업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저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 보여지거든요. 저거는 하루 빨리 외곽으로 이전하는 거 고민해야 되는 거 맞아요. 빨리해야 되는게 서둘러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저 상황에서도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분류화되고서 이 고농도의 오수를 갖다가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설계 기준에는 맞다고 하지만 방류수로 바라보면 이게 맞는 건지 저희가 재분석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하수처리장 처리 공법이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농도의 오염물질이 들어와야만 미생물이 활성화 돼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기준에 맞게 처리가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왜 인과 질소가 늘어났을까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이 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 를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왜 인과 여기 데이터에서 보듯이 전에 없이 인과 질소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을 해보셔야죠. 암모니아는 줄어들고 있어요. 암모니아가 줄어든다는 이유는 암모니아가 가장 많은 거는 결국에는 소변 아닙니까? 그런데 인과 질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의암호의 수질이... 물론 단편적으로 본 위원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일 수 있어요.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험요소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우오수분류화사업 이후에 발생 된 게 인과 질소의 증가라는 얘깁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 기준에 맞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하수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검토하시고 저도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부복지관 지금 새로 위탁업자가 선정이 됐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이랜드 재단 법인에서 위탁 받을 때 법인전입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집기 사용내역이지요? 이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최초에 이랜드복지관이 남부복지관을 맡으면서 기능보강으로 투입했던 예산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14년, 15년, 16년 물품을 구입했거든요. 그럼 이 물품대금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물품대금은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자부담분만 뽑은 겁니다. 그니까 이랜드 복지재단이 전입금에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 전입금으로 사용한 거... 그러면요. 이거를 전입금 나중에 다 춘천시의 재산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렇죠.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거를 열지 않아요?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부를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주는 전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능보강이며 물품 구입 전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약서상에 춘천시의 재산으로 규속 된다는 계약서상의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따로 열지는 않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어떠한 행정절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왜냐하면 계약을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니까 일회성에 하는 기부라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거 진행을 하겠지만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는 내용 전반에 관련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전체가 다 춘천시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그 품목이나 내역서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해마다 법인에서 얼마만큼 전입금을 통해서 기능 보강을 했는지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모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져 있는 내역들이... 그런 소모품까지 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보면 차량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못해 주시더라고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관련부서가 알고 있는...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새로 위탁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춘천시의 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 그거는 회계과에서 많은 부서... 저희 과만해도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일일이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회계과에서 정 자료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그런 공유재산들이 있는지는 조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공유재산은 춘천시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용도는 다르다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각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각 과에서만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이 자료를?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춘천시 재산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 재산을 회계과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은 다른 자료들을 파악할 때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주지만 회계과에서 거기까지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지금 새로 위탁 받은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동부교회도 계약서상에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그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다 춘천시 자산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전입금 가지고 어떤 물품을 사거나 하는 것들이 다 춘천시의 재산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이 시설을 타일을 몇 장을 바꿔도 나중에 그 법인이 우리하고 위탁 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남부복지관에 새로운 분이 위탁을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부복지관에서 근데 셔틀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 번을 하는데 아홉시 반인가 해가지고 오전에 거기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점심을 드리고 나서 세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세시하고 아홉시 반밖에 운행을 안 하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마 노선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은 오전에 세 번 오후에 세 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아마 아홉시 이 차를 타시고 세시차를 타시는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손우철 위원님께서 동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동부노인복지관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그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용자들한테 의견조사를 해서 노선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노인복지관까지 들어오면 저희가 셔틀 버스가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셔틀 버스를 세 개 복지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용자들이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의견조사해서 그거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아홉시 반에 나오셔 가지고 세시까지 땡볕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각 춘천시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34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384개소에서 지회비를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경로당은 348개소고요.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의 성격은 지금 대한노인회는 별도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춘천시에서 사회복지여가시설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아니 신고를 받아주는 건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한노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자체적인 회비를 내는 거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한 노인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는 다 운영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대한노인회의 운영비는 저희가 사단법인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 그니까 대한 노인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것은 자체정관...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데요. 그럼 경로당마다 회원수에 따라서 그러면 지회비 내는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단법인에 관련된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제 요새 경로당을 다녀봤더니 회원이 작은 데나 많은 데나 지회비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관련과 아니십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춘천시 노인회장님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은 한번 전달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경로당 회원 수에 맞춰서 지금 부식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운영비가 회원 수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게요. 회원 수는 많지만 회원이 나오지 않는 경로당이 더 많아요. 회원 수는 20명, 30명으로 해 놓으시고 갈 때마다 회원은 다섯 분이나 와서 식사를 하세요. 또 회원분이 100명인데 80명이 와서 드시는 곳이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부식비가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명에 80명이 매일 와서 드시는 데는 굉장히 부식비가 부족하고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저희가 이제 6월 이번 첫 주부터 경로당에 전담도우미를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 분들의 주역할은 행정적인 지원이 주역할인데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20명이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전담도우미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모니터링이 된 것을 결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모니터링이 잘 돼 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모든 게 정책적으로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식원에 현황을 보니까 일단 매년 그 화장건수가 거의 뭐 비슷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안착이 안 된 건가 안착이 된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화장률은 점점점 조금 높아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개괄적인 사항보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거의 모든 것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135쪽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툭 튀어나오게 발생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인건비가 높다고 말씀...

우철

손우철위원

보통 2억 대 움직여졌는데 2013년도는 1억 2,000, 2014년에는 2억 5,000, 2015년도가 3억 1,000 그러면 2016년도 오히려 2억 5,0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우리가 장사업무를 보다보면 윤달이나 윤년이 낀 데는 ...

우철

손우철위원

윤달이나 윤년은 그 전년도에...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좀 인건비 투입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거 아주 살펴서 특별히 우리가 그 좀 튀어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한번 얘기 드렸고 지금 건강과에서 보면 올 해 공설장사시설관계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올 해 공무원 묘역을 추가 조성하는 거로 용역을 발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한 30초나 1분 정도 이내에.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지금 춘천시 전반적인 장사계획을 5개년마다 저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잔디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사시설들이 2021년 또는 2019년 되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여부지나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용역 발주 시작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춘천시 행정 전반적으로 볼 때 춘천시민들의 장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화장장이 춘천에 갖춰졌고 또 어떤 그 묘역, 납골 이런 것들이 구축이 제대로 돼 있어서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괜찮다 잘하고 있다 장사에 대한 문화는 한 궤도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칭찬도 해주고 싶고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잘된 정책이고 잘된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한번 그 둘러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에 용역 발주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2019년, 2021년 만장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만장이 되는 시설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매장묘는 만장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납골시설들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납골시설 자체도 그 선호에 따라서 이게 뭐 지금 자꾸 핵가족화 되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납골 봉안묘 같은 거 이런 건 선호가 좀 기피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 첫째,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춘천시내에 어디에 어떤 여기 그 위원님들도 많고 집행부 많지만 화장장을 어디에 새로 설치하거나 어떤 공원묘역을 설치하거나 이게 어떤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어느 지역에 그걸 누가 환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만땅에 가까이 돼 있는 그러한 그 시설 등을 빨리 어떤 지금 꽉 차 있는 것들 그러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설치해서 아, 내가 정말 그래도 나는 매장을 하고 싶다. 할 때에 매장을 하는 그런 시설 등이 이미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우리 동산 그 쪽 군자리나 그 동산에 어떤 동산면 주민들은 일단 시설을 용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충분히 확보하는 거를 빨리 이번에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참에 춘천시민들의 어떤 장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간 터를 앞으로 요구되는 수요에 맞게끔 제대로 좀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손우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동산면에 아직까지 잔여부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 내에서 시민들 수요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계획에 맞춰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작년에 그 나는 춘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연고가 없는데 어쩌다가 의를 맺은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매장묘를 가 본적이 있는데 명절 때 한 시간 정도 오히려 나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해서 차가 막히고 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한 시간 정도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하고 내가 절절 맨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가팔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계획에 주차장 면적을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주차장 면적 확보도 필요할 수 있고 내가 보니까 봉안당과 그 일단 매장시설과 봉안시설 시스템이 두 군데에 이렇게 상존해 있어요. 상존해 있는데 이게 한 군데로 겹쳐서 나오더라고 겹쳐서...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병목현상 때문에 빠져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봉안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어디야 사무실 쪽 그 어떤 사무실이에요. 안식원과 사무실 있지요. 직원들... 그쪽으로 별도의 도로만 빼면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가지고 병목현상을 피하게 되면 명절날 한 시간 두 시간씩 차 안에서... 군자리에 가서 난 그런 생각은 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도로가 움직여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빼기만하면 돼요. 납골 그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하면 큰 면적들이 되니까 별도로 이용을 빼게 되면 교통을 한쪽으로 해주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준비 좀 해주시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또 이왕 간 김에 살펴보니까 거기가 옹벽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어디야 추모공원 시설 자체가 옹벽 형태로 좀 많이 돼 있는데 그 장마라든가 비가 왔다 어쨌다 저쨌다 하게 되면 한번 무너져 내리면 그게 상당히 어떤 그 나중에 오히려 원성을 사게 되고 관리가 뭐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큰 비용으로다가 메꾸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폭우 시 붕괴우려 관계를 갖다가 대비해 가지고 옹벽 균열 관계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점검을 좀 해서 큰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좀 하셔야 될거 같더라고요.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좀 평탄한데다 안하고 상당히 옹벽을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 놔가지고 약간의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균열이 조금 보이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좀 갖춰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도 그 경사도가 워악 심한 산에 했기 때문에 옹벽구조라서 안전진단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넉넉하게 확보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재검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그거를 장수건강과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저쪽 도시공사나 이쪽 관리 쪽에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책임부서니까 지금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지금 그 말벌 같은 것들이 횅횅 거릴 수가 있어요. 가물었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성묘가 가을철도 다가오고 때에 따라서 이제 말벌들이 기승하고 그러니까 못 건드려서 말벌은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한번 제거를 해서 쾌적한 그 성묘... 또 우리 장수건강과에서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춘천의 어떤 하나의 그... 하나의 명소 또 편안한 고인들 모시는데 차질이 없게끔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야생동물포획과 관련돼서 질의 했지만 제가 중복되지 않게 조금 질의 를 하고 제가 20분 안에 두 꼭지를 갖고 과장님과 질의 를 좀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서로 짧게 하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곤기에 이제 야생동물들이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심한가운데로 계속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로드킬을 당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 또 도로에 내려와서 이렇게 막 뛰어 다니다 보니까 운전자들은 이 동물들을 피하려고 하다가 또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야생동물 실태현황을 좀 보니까 2014년에는 100핵타르 당 6.8마리였고 2015년에는 7.5마리 2016년 17년 뭐 이렇게 계속 개체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과 함께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농작물 수확기도 되고 그렇게 되면 야생동물들로부터 입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로 보여지는데 우리 그 춘천시에 그 모범엽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엽사라고 따로 규정돼 있는 엽사는 따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포획단 운영 관련해서 앞서 질의 시에 포획 시기는 이제 연중으로 이렇게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포획시기도 중요하지만 포획구역 확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즘에 동물들이 정말 영리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포획단이 이제 포획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 B라는 지역으로 이동 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획의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가 없게 되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시기도 연중해주고 포획구역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그 포획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구역확대라든가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통장 협의회와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분들의 건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작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신데요. 그 영원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연연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 같은데 도로변이나 하천 제방 휴경지등에 교란생물들이 분포돼 있고 그 이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 9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8명이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이 제거 시기는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제거 시기는 매년 비슷합니다. 5월부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5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리 그 환경과에서 지정한 생태교란식물이 12종 정도 되는데 그 식물들의 특성이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는 개화시기도 다를 것이고 열매를 맺는 시기 등등 그런데 이거 지금 제거할 때 식물의 키가 한 몇 센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완전히 컷을 때 ...

미옥

이미옥위원

그니까 많이 컷을 때 지금 하시지요. 본 위원은 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려면 식물이 한 5센치 10센치 자랐을 때 하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 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점 번져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식물들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맞습니다. 확산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그 혹시 제거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는 아마 이게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전임과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생태계교란식물 분포도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우리시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이것을 보게 되면 개화시기라든가 그 씨앗을 맺는 이런 시기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미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늦춰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5월부터 10월은 조금 5월보다 좀 더 앞당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혹시 없으시면 제 꺼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보시고 이왕 고생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좀 효과 좀 최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기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는 보통 5월초가 되면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초기에... 초기에는 뿌리 뽑기로 해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예초기라근가 아니면 낫으로 해 가지고 제거 작업을 계속 10월까지 원래 봄에 5월, 6월 제거작업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때 집중투입해서 지금 제거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정말 여기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12가지 종류 중에 단풍잎 돼지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꽃가루가 표면에 돌기로 둘러 쌓여 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고 또 이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관심 있게 잘 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제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생태계교란식물에 관련해서 순수 국비로만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아니 순수시비.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도비 지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예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미옥

이미옥위원

예년에는 도비도 없고 순수 시비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 지원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도비 지원도 받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다행입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 어찌 보면 표도 안나는 그런 사업인데 열정적으로 꾸준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더라도 정말 춘천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이 제거 작업을 할때는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의뢰를 해서 좀 분포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271쪽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매년 50억이 넘는 예산이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무료 환승 손실보상, 학생 할인손실보상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춘천에 있는 이 버스회사들은 업체는 두 개 업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손실보상으로 해 가지고 재정 지원하는 내용은 시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매년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서비스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이 갈수록 이 시내버스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안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개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오지마을이 효용성이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산대비 효용성에서 ...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현원을 이제 본인이 부담해서 시내까지 편리하게 나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본인들한테는 편리성이 유지되지만 반대로 예산투여대비 효과를 봤을 때는 하여튼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좀...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교통 노선이 편성이 안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이거 복지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복지사업입니다. 근데 그럼 이 시외버스는 복지사업에 들어갈까요? 안들어갈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큰 범위로 보면은...

상규

남상규위원

당연히 복지사업입니다. 그렇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벽지노선에 대한 이 보상이나 이런 거 적자노선을 보상을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가 이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포기 안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맨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한데 매년 어쨌든 계속 경영은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교통량 용역을 줬을 때 그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모든 시군이 다 똑같다 그럽니다. 뭐냐면 원가계산을 할 때 이게 참 기준 설정하기가 힘들다. 여기에서의 약간의 어떠한 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국적으로 그거를 좀 물어봤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나...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적으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서 굳이 해답을 찾으면 거기에서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내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보조를 받으면 이 사업은 끌고 가야만 되는 아주 좋은 사업꺼리인거예요. 보조를 받아서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어려우면 시내버스 회사가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적자노선이던 벽지노선이던 할증... 보존이던 이런 보존 자체가 이 회사들한테 이게 수익거리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맨날 집행부 와서는 죽는 소리하겠지요. 죽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서두에 희망택시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어차피 희망택시는 우리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안 대비 희망택시 예산이 과할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희망택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금의 우리가 비수익 노선 복지노선을 보조해 주는 예산과 단순하게 희망택시 노선에 보조해 주는 금액을 단순비교해서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만은 ...

상규

남상규위원

당연히 무리는 따르지요. 무리는 따르는데 예산대비 효용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내버스 회사들 이 독점 구조로 갖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 매년 들어가는 이 50억 이 50억 예산을 가지고 곳곳에다가 희망택시 내지는 마을버스 개념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50억 원에 대한 보조금은 거기 있는 공적손실금 그게 42억 정도 되는데 이게 포함된 금액이고요. 순수하게 비수익하고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9억 5,000됐고요. 올 해는 한 12억, 13억 정도 이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희망택시 한 1억 2,000하고 아, 1억 조금 더 돼서 한 1억 6,000되는데 그 예산하고 대중교통 비수익 노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효율성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대비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가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희망택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복지사업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유사한 마을 지역에 벽지나 이런 데에 이 희망택시를 갖다가 복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 효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택시 희망택시 사업이 우리 순수하게 시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도하고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규

남상규위원

매칭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필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비 예산을 100% 투입해서 지금 위원님처럼 이러한 오지지역에 비록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노선이라 하더라도 좀 더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질 않아요. 이들이 개선하지 않는 근거는 이들의 무기는 이거예요. 적자노선이 많다. 영업 손실이 많다. 벽지노선 때문에 죽겠다. 이거를 갖다가 이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이상은 시내버스는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 을 드릴게요. 순환 노선을 확대해 가지고 이들에게 그래, 니네는 그럼 니네가 인정하는 순환 노선으로 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 주고 순환노선으로 해서 복지사업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이거를... 마을버스 내지는 아니면 희망택시 사업으로 확대해서 벽지나 오지에 그들도 우리 춘천시민들이예요. 언제까지 이와 같이 시내버스 횡포에 의해 가지고 피해 받는 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버스노선은 자꾸 줄어들고 역으로 시민들에 대한 교통 노선은 자꾸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서 크게 로드맵을 잡고 있는 거는 2019년 이후에나 잡고 있고 그래서...

상규

남상규위원

시간 없어서 정리할게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순환노선을 확대해서 아무 곳에서나 타면 어디든지 춘천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환노선을 만듭시다. 그리고 이 오지벽지는 마을버스로 가보시자고요. 검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옥

윤채옥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세요.

채옥

윤채옥위원

더 질의 할거면...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원규 위원님 질의 로 할 거니까...

채옥

윤채옥위원

아 그러면 질의 한 다음에 자료 요청...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럼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뭐 알아서 나오시네 지정도 안했는데...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할 수없이 해야 되겠네요. 전 시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표기 된대로 보면 춘천에 어떤 단체가 아니고 이제 어떤 법인 등록이 안됐으니까 중앙에 있는 단체하고 하고서 용역은 여기서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당부를 드릴게요. 정류장 버스 용역이 어떤 그 이해관계 단체에 들어가면 어떠한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연간 한 2억 얼마씩 들어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불만들이 없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다 하게 해 가지고 이 장애인 단체가 꼭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사자들의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처럼 복지회라는 후원 기능을 갖춘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가지고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듯이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한번 관심 갖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으로 넘어갈게요. 그 아까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지적하려고 그랬었던건데 여기서 일반 시내버스 청결상태라든지 노후버스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거는 대부분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운수종사자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개문발차 여부가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 100점 기준으로 66.9점 나왔다면 개문발차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적발건수에 보면 개문발차로 인한 어떠한 그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실지 용역을 준 교통량 용역기관 영앤진 인가 거기서 같이 한 거잖아요. 이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다면 일반시민들 324명상대로 했다라고 하면 개문발차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도 계속 제기됐던 게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불친절 이런 거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기타 의견 중에 개문발차여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그 운수종사자들 어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승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법규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사자들에 자질에 의한 불친절이라는 부분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개문발차 같은 거에 대해서 처벌한 사항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그럼 적발 안 된 건가요?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개문발차.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접수 이용을 보면 지금 이 개문발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여성들인 경우에 머리가 꼈을 때 그게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개문발차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처벌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어떤 법규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없고 이래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개문발차가 처벌근거 규정에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처벌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법규위반인데... 신고가 들어왔었다면서 더군다나... 아니 구체적으로 뭐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할 거 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가 들어왔었고 했는데 여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의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대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밤샘주차라든지 차령 초과...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지금 이 개문발차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부과는 못하고 대신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한 게 페널티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건당 이제 10만 원씩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그 어떤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고서 페널티를 먹이는 거지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서 페널티를 주는 게 어딨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아니 분명히 저희가 민원 신고를 접수를 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요. 나는 이게 이 부분이 그니까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은 어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거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이제 계속 어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관리 감독강화 뭐 아니면 재발방지를 위한 운수업체 관리 강화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안 방식이거든요. 지금 택시업체나 이런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친절했다든지 뭐가 문제가 돼서 신고를 했을때 그럼 업체에서 과연 기사한테 종사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지금 운수종사자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퇴사시킨다든지... 지금 아무리 여러번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떤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택시뿐만이 아니라 버스기사도 지금 같은 입장이...

원규

이원규위원

글쎄 내 얘기가 둘 다 같다는 말이에요.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사회의 지도층인데도 매번 진정이 들어오는데도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급의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택시종사자나 버스종사자들의 처우가 수익에 부족하니까 거기에 종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나는 이거를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맨날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뭐 이런 거 해 준다 뭘 한다 어떤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수익이 급여가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 더 찾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불친절 이거 친절교육 아무리 시키면 뭐합니까? 그 사람 불친절한 사람 맨날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계속 되풀이 한다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친절교육 이거 괜히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친절교육 아무리 시키면 뭐해요? 근본적인 그런 개선책이 준비가 되고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어민들한테 농사짓는 거만 자꾸 해주면 뭐합니까? 농업을 지을 수 있게끔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다가 그냥 지엽적인 거 가지고 자꾸만 하지 말고 뭔가를 수익이 더 발생돼 가지고 그만큼 거기로 선호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감하게 불친절이 여러 번 들어왔다든지 뭐 한다면 퇴사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불친절 교육 친절교육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같지고 예산 들이고 말이야 행정적 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규 위원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버스기사들이 수입이 높아야 거기에 부응해서 각종 친절이나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은연중에 만연해 있는 어떤 부담금 이런 거를 기사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부분을 10월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제한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봐요. 오해를 내가 하는지 모르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 차고지가 내가 과거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차고지에 대해서 개인택시는 차고지증명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법인택시는 차고지 증명해서 차고지외에 차를 주차했을 때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사우동에 사는 사람이 차고지가 동내면이에요. 그러면 택시를 두 번을 타야 돼요. 그럼 택시마다 하루에 만 원 정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단속을 갖다가 다른 거를 빌미를 해서 단속을 강화시키려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공문 보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도 아마 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만 원 이래야 하루에 한번 나갈 때마다 만 원 정도에... 아니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면 모를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악용했다고 봐요. 길들이기 위해서 법인택시 길들이기 위해서 악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그렇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어떤 정책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을 기사들이 수익이 더 날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가주기를 주문 드릴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채옥

윤채옥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세요.

채옥

윤채옥위원

저기 기후에너지과장님 저기 3년간... 아니 3년간 하니까 많더라고요. 2016년, 17년도 환경관련해서 민원접수 처리 실적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하고 처리결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 17년도요.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오후시간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하는 주민설명회가 오후 1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회의에 부득이 불참함을 알려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37쪽에 노인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춘천 동부노인복지관 또 효자동 종합사회복지관외에도 11개소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두 군데만 자료에 올려 논 거 보면 거의가 이제 홀몸어르신 응급안전서비스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거를 이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그리고 효자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군데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는 이게 지금 단어 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지만 그 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등급에 A,B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홀몸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종합서비스는 등급 받으신 분들이 받는 서비스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등급 외자로 A,B로 받으신 분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홀몸어르신 1,270명 이렇게 해서 평균 30명 내외를 40명이 관리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40명 정도가.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춘천... 여기에는 저기 뭐 기초수급대상자든가 이런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심각하게 판단되는 일반가정 어르신도 홀몸이신 경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무료로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효자복지관에서 이제 그 내용은 있어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중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가 이제 효자종합복지관인데 동부노인복지관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이 단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서비스는 노인 골절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요양등급에서 등급외자로 A,B로 분류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을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그니까 서비스 내용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며 북부노인복지관은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하실 거지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아, 북부가기 전에 남부복지관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거기에는 프로그램하고 식사하는 거 외에는 없나요? 이렇게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하는 거는 없나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돌봄서비스가 아니고 거기는 재가....

채옥

윤채옥위원

재가 어르신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재가 그리고 주간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재가시설은 어디다 해놓고 하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재가 시설은 없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주간보호시설이 그 안에 있나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복지관 안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남부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지금 5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비율이 엄청 쎄요. 그렇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렇죠.

채옥

윤채옥위원

막 줄서서 해요. 저도 여기 가서 줄서 가지고 해본 적 있어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할 때마다 가서 줄 서서 해요. 그러면 동부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거긴 7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동부는 70여개 조금 더 많네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도 그렇게 비율이 쎈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좀 쎈데 남부하고 동부의 특징은 동부는 워낙 오래된 회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비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이용프로그램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지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신입회원들이 들어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무래도 신입회원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건가요? 신입회원들 못 들어가면 기존에 혜택 받는 사람들만 계속하면 또 그 불만도 있을 거 같은데...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하면 3개의 복지관이 유사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개 관장님들이 모여서 논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대표들도 좀 와서 이야기를 좀 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서비스 이용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에서 동부나 남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혹시 되고 있나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북부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는 그냥 추측인데 지금 한 3분의 1이상은 양쪽에서 분산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입회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길수가 있겠네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프로그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을 하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9시부터 3시 4시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3,4시가 지난 후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가서 레슨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이제 이게 프로그램실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탁구나 당구처럼 고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계속 레슨을 받니 안 받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교실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레슨을 주로 만약에 받는다 하면 저희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받는다 하면 그 동아리처럼 운영되고 있는 자율프로그램에서 나보다 조금 실력이 나은 사람들이 가리켜 주는 정도의 수준이지 어떤 돈을 주고받고 개인레슨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그 탁구나 당구나 또 뭐 바둑이나 또 뭐 몇 개정도 있겠지요? 그런 데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그런 거를 받는 거는 거기 복지관 설립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가급적이면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데 여기 말고도 한 10개소가 있어요. 거의가 다 이제 노인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것이 내용이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비슷하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왜냐하면...

채옥

윤채옥위원

월드비전 같은 데는 노인대학하고 어르신들 무료배식하고 있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라는 그 특성상 업무 매뉴얼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법인이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춘천시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모해 가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증가가 참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경제활동 접고 이제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데서 소외되지 않고 본인들이 즐기시고 싶은 거 또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식사하기 싫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서 점심식사 하고 오시는 분 뭐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셔틀버스도 시간별로 해서 조금 아침에 9시부터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점심 먹고 3시까지 기다리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뭐 1시쯤에 한번 셔틀버스를 더 돌려준다든가 좀 짜임새 있는 운영 그리고 춘천시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도 구애받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하여튼 이용자들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개선해서 아주 특화된 서비스는 따로 받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장수건강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수강하는 시간이 4시면 끝난다고 하셨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시 정도에는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4시 넘어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용할 수 가 없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자율 동아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 활동은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순자

박순자위원

60세 이상은 다 이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수강신청을 하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럼요. 수강신청을 하셔야지요.

순자

박순자위원

거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 가입이 되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죠. 개인이 가서 당구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복지관에서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러한 상황은 그 공간 내에서...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사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데 강사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순자

박순자위원

강사가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 봤더니 강사들은 여기저기 다 없으시더라고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더 잘하시는 분이 가리켜 주시는 분은 또 계시더라고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게 동아리다 보니까 동아리에서 그 실력이...

순자

박순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개인이 가서 받을 수 없지요? 거기에 수강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물론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어떤 개인이 가서 그걸 배우겠다고 했을 때 그 복지관에서 그 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줬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위반 아닙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있으면요. 아니 있을 수 없지요. 당연히 근데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관장의...

순자

박순자위원

재량이에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관장님이 맡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일부인이 그러한 특혜를 누리거나 이러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순자

박순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수강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마다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cctv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있는 곳이라고 하면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없는 곳이라고 하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실 자체가 어떤 개인한테만 개방되기가 괸장히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어렵지요. 수강하는 동안은 어렵지만 그게 끝난 시간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4시 이후에 5시 이후에 이럴 때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이거 끝나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순자

박순자위원

네. 따로 그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당구시설이 있잖아요.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회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조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분말이 많이 일어나서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주문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해결해 주실 수 있나?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단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먼지가 많이 날거 같고 어느 정도 심각하지 저희가 보고 그거는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거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페이지 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추진실적 도표화해서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시내버스 정비 개선 정비 관련입니다. 승강장이 춘천시내 599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비하는 곳이 39곳, 53곳 이런데 어떤 곳을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099개는 전체개수로 한 게 아니고...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이게 이제 정비한 작년도 2016년도에 정비한 현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개식승강장 같은 경우에 버스는 총618개 택시는 34개소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버스는 618개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택시는 34개소.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정비를 지금 전년도에 유개식 승강장에 39곳 지주식승강장에 53건 했잖아요. 이건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예를 들면 그... 승강장 내에 신설... 예를 들어서 없었던 부분을 새로 이제 하면서 이전 같은 거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약간 옆으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이게 신설이 돼 오면서 자꾸 과거에 설치됐던 거는 시설노후화가 되니까 이런 거는 보수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IS가 설치된 부분은 이게 이제 전기와 연결된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연계돼서 보수할 부분도 생기고...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위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저상버스하고 우리가 일반버스 구입할 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대당 한 2억 3,400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거의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상버스가 거의 배는 비싸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더 높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 저상버스가 지금 총 합해서 92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92대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17년도에 7대를 구입할 예상이고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5대는 작년도 이월된 거고요. 2대는 신규고...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의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비싼 거를 도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상버스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느냐고 지금 질의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시내버스 정류소를 갖다가 정비한다 그래서 저상버스하고 맞춰서 정비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지금 춘천시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618개 정류소가 있는데 저상버스가 제대로 목적을... 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냐는 거지요. 저상버스가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하지 않게끔 이용이 되는 거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승강장하고 저상버스하고 그게 다 수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아마 장애인 휠체어... 휠체어가 저상버스가 됐을 때 작동여부에 의해서 활용도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4월 말에요. 3일 동안 해봤는데 그때 일부 오작동 되는 부분은 한 17개 대가 나와서 보수는 완료가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저희가 봤는데 전체 노선에서 10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90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굉장히 활용도는 낮다고 보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저상버스가 어쨌든 688곳을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류소마다 그렇죠?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안가지 않냐는 거지요. 노선에 따라 다니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유개식 승강장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시내지역에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시내는 다 수평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같지만 외곽지역은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내조차도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그래서 지난 작년도에.. 작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도 협조 공문 낸 게 앞으로 도로 인도 공사를 할 때는 저상버스에 맞게끔 좀 협조를 해다오. 그래서 협조 공문도 냈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은 저상버스가 가능하면 일반 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보다는 이제 기존 일반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이유가 저상버스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대자체가 낮다 보니까 구불구불하고 좀 경사가 있는 데는 운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으로 노선이 정했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하여간 비싼 예산 들여서 구입하는 버스가 제대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35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5쪽 자료에 보면 자활사업에 대한 개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활관리기업을 한번 보시자고요. 5번 항목에 지금 관내에 자활기업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14년에 등록된 기업이고 17년도에 하나가 등록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자활기업이 있어요. 이 자활 기업들은 이 수급자 계층에서 탈수급을 위해 가지고 자활센터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일정기간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독립을 해서 창업을 하는 단계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사회서비스하고 시장진입형에 한번 보시자고요. 자활근로사업 계획에 의하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인턴도우미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드림셋사업단이 있고 공동사업장이 있습니다. 드림셋사업단은 여기 나와 있는게 병원매점하고 CU새싹가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하게 자활에서 CU가 오픈이 된다는 거 우수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동작업장 이거는 전자부품 조립을 시장 진입형으로다 여기서 자활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트레인 하는 품목이에요. 그렇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서비스형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사업단의 집수리청소용역이 있고 급식지원사업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인력 파견 사업이 있고 시설파견사업단도 있고 행복일터가 있고 배송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단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은 창업을 하셔야 되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셋 같은 경우는 금융취약계층 드림셋이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불편으로 인해서 되셨던 분이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드림셋은 본 위원이 얘기했고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시잖아요.

상규

남상규위원

이 내용이...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창업을 할때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지금 6개의 올 해 오픈하는 사회적 아니 마을 자활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6개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여기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에서 우리 자활 등록자들이 배우는 업종하고 겸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이 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나온 사라들은 결국에는 자활기업 똑같은 업체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시장규모도 작은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배송사업단에서요 정부양곡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맨 밑에 나와 있는 나눔 유통이 자활기업으로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 분들이 하는 게 이 정부미 배송사업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육성을 해버리면 똑같이 해버리면 이 분들이 창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활기업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업 5개가 있고 이미 창업돼서 나갔던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유사한 그런 직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느끼는 부분이 일단 전수되고 확인되어 졌던 기술력은 말씀하신 거처럼 전수가 가능한데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상규

남상규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그 부분 보강하셔야지요. 지금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이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4년째 똑같은 유형을 보고 있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본업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되어서 자활사업단에서 기업까지 갈 때 숙련되려면 일정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나가서 창업해서 탈수급하려면 또 일정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는 동안에 물론 이 분들을 하면서도 다른 분들을 새로운 신규가입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저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하셨던 거처럼 성장해서 제대로 완숙단계에서 이제는 탈수급하는 기업이 안정된 기업이 되어지면 그 분들은 저희가 일반의 기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하게됩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유사 중복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업종에 대한 부분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계획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배송사업단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활사업에 거의 모든 파트가 중복이 돼요. 기존 기업들하고... 봉의산 밥집이 뭐합니까? 식당 아니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서 급식지원사업단이 하시는 일이 이쪽 중복이고 주택환경사업단이 봄내드림건축하고 중복 아닙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급식지원단은요. 지원아동센터내 급식 인력을 파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인력을 도와주는 파트이고요. 봉의산 밥집은 한림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하는...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그러면 이 주택 아니 주거환경사업단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주거환경사업단은...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봄내 드림건축하고 중복되잖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중복됩니다. 근데 남성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상규

남상규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많이 참여를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사업의 가장 문제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비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이런 부분이 자활센터의 문제점이에요. 현행...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오늘 이번에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거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도 자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게이트웨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그거 하고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고용복지센터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립상담사가 존재합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지 뭔지를 판단을 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상담자 능력을 판단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분을 자활센터로 보내는게 아니라 고용복지 플러스에서 이 분을 갖다가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 쪽도 가고 저희한테도 옵니다. 양쪽으로 그니까 대부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으로도 가고요. 저희 자활센터도 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의 70%는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처리를 하고요. 근로능력이 없는 30%가 자활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 대상자들을 저희도 자활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연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냐면 보시자고요. 고용복지 플러스에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을 쏙 빼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하고 연계시킵니다. 자활센터로 오시는 분들 30%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콜릭,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하다못해 전자 팔찌를 낀 분들도 오신데요. 여기에... 그리고 근로의욕이 없는 자 중고령층 이런 분들만 자활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자활이 될까요? 탈수급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 자활대상자에는요. 일하지 않으면 수급자를 해줄수 없는 조건부수급자도 있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자활이 가능한 근로능력 있는 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수급자에게는 그 대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게끔 해서 맞춤형해서 자활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고용복지센터와 저희 자활센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겠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 당연히는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어쨌든 춘천시내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유형에 관계없이...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서두에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진 이유가 이 부분에 연계돼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자호라 우리 자활센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매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고 효과가 미비해요. 이 원인이 뭔가 본 위원이 파고 들어갔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고용복지플러스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자활센터로 오는 인력들이 탈수급을 갖다가 유도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저희는 예산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600만 원을...

상규

남상규위원

600만 원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고용복지플러스 예산 지원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업무의 중복은 고용복지도 어쨌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보면 복지와 그 다음에 고용과 같이 함께 연계한 플러스로 간 거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자리는 분명하게 고용부 소속 소관 사무입니다. 그게 자활에서 왜 할까요? 자활에서는 왜 일자리를 관여할까요? 일자리는 고용부 소관의 업무지만 복지소관 업무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일단은 거기에는 어려운 계층도 있고요. 수급자... 자활센터의 자체가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부분 어려운 계층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금융취약 계층이거나 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복지적 차원으로 연계를 해서 접근을 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에게 탈수급의 의지를 불어 넣어주고 수급자들에게... 그 들을 선도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공 모델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자활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형태를 보면 성공모델을 만드는 일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복지 플러스에서 빼가지고 본인의 실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이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동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개선 방침을 만드셔야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자활센터에서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동감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사업단이나 이런 신규 모델을 개발하려고 컨설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단시간에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성공하려면 그러면 케이스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제가 아무튼 계속해서...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자활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

상규

남상규위원

올 해 새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근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에 이 분들이 하면 탈수급 하는데 기본으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컨설팅하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춘천시에 수급자들께서 자활센터를 방문했을 때 나도 저 성공모델에 끼고 싶다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교육사업단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교육사업단이 있었는데 우리... 새로운 신규자활기업으로 교육복지꿈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활기업단을 한 사업단을 전환시켰습니다. 바로 이 분들은 시장진입형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이 분들이 바로 옮겨서 자활기업으로해서 성공케이스 위원 입니다. 지금은 나가셔서 별도의 사업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지금처럼 시간이 팔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와서 또 하시면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영업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수료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말씀 하셨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활센터와 함께 저희도 고민하고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자, 14년부터 17년 사이에 자활기업이 등록한 게 몇 개입니까? 6개지요?올 해거 까지...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올해까지 6개.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14년도 이전에는 몇 개 있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규

남상규위원

14년도 이전은 없었지요. 14년도에 4개가 등록을 했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6개 아닙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자활기업은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단 기업단은 5개고요. 그 전에 나간 관리... 저희가 관리하지 않은 기업단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자활기업단이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급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사업적인 모델이에요. 나도 저 반열에 끼고 싶다. 부럽다. 어느 부서보다 더 이거 잘 알고 계실 소관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좀 신경쓰셔가지고요. 고용복지플러스로 인해가지고 춘천시에 이 자활사업이 망가지는 폐해 철저하게 막아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 일정 부분 있는데요. 하여튼 우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 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과 16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 의문을 가지게 된 사항이 뭐냐면 지금 3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그 여기지금 자료에 있지만 7번에 꿈자람 지역아동센터가 2017년 3월 31일에 폐업이 됐다고 되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4번에 있는 벧엘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그 사연으로 인해서 사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 정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감사 자료에는 표기가 없어요. 이거 왜 빠졌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물론 뒤에 나와 있겠지만 여기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여기 비고란에 여기는 폐업이다 뭐다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도 사업정지 관련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꿈자람 지역아동센터에 폐업 신고는 2016년 12월 31일 입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는 17년 3월 31일이예요. 이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과장님 아시지요? 당장 보조금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텐데 왜 이렇게 정확한 표기를 못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혹시 연찬이 안됐으면 이따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수목적형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입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형이라고 하면 1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토요운영 관련 관련해서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저희가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근데 6개 중에 지금 현재 에벤에셀 사업 정지된 이 지역아동센터는 동참이 안되고 있지요? 현재?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감사자료집을 만든 시기가 언제예요? 날짜가 언젠데 지금 여기 표기돼야 될 부분이 빠졌는지 이걸 표기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져서 이걸 못 한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빨리 들어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이게 시점이 4월 말일 기준이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4월 말일.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니까 4월 말일인데 4월 1일부터 7월 31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아시다시피 급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다른 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건데 과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는 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벤에셀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사업정지가 당해서 여기 시설을 이용하던 아동들이 33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33명을 인근지역 아동센터로 이동조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조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동들이 지역센터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아동센터에 내려가는 보조금으로 그 분들은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33명의 아동들이 갈 경우에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이 인원에 대한 소요 예산액을 파악해서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추가로 지급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거기 인건비나 이런거는 빼고? 아동들한테만 들어가는 순수 그런 비용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는 기존에 종사자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소요되는 일상경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미옥

이미옥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 현장 점검을 연 몇 회 나갑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은 연 1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급식관련해서는 최근에 고온현상도 있고 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아니 6월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옥

이미옥위원

이번에는 시기가 좀 당겨졌네요? 지난해는 11월에 했었는데.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좀 당겨졌고... 그 다음에 점검이 투명성과 정확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이번에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점거에서 지적 사항들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취합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취합 중에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세입세출 관련...

미옥

이미옥위원

이거 점검 언제 하셨다고요? 올 해?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올 해 6월에 직원들이 서류 32개소 쌓여 놓고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응... 그러시고. 지난해에 지적사항들을 보면 시설... 등록세 세출과목 착오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이라 그러나요? 그 분들의 건강검진을 미시시한 것들이 지적이 됐고 그런 게 꽤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이제 좀 미첨부된 그런 사유들이 지적이 됐었고, 교통비를 좀 지출... 교통비지출 지양 및 식단 위생관리 철저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가만 있어 뒤에 그 계장님께서 점검 시 현장 나갔다 오셨어요? 이번 년도에?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 는 과장님에게 해 주셔야 돼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희가 5월부터 6월초까지 했습니다. 6월 10일까지.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내년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세부적으로 꼭 따져보면 정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분들도 작은 보조금을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관리감독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물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행정에서 봐서 이제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한 지역센터가 사업정지로 인해서 거기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 아동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아서 이 아동들이 그 시설에서 눈치를 안보고 정말 그 시설을... 근데 좀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한 아동들을 30명 내지 많게는 한 4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로만 규모가 되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정비를 당하면서 한 이 아동들이 그 인근에 갔을 때 장소가 좁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구분 할 때에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시설하고 협의 하에 아이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33명의 아동들이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분산됐다는 겁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2키로 반경 안에 있는 인구 내에 시설 4개소 정도에다가 저희들이 분산배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뭐 일단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그렇겠지만 현장 점검이나 이럴 때 나타나는 지적사항들 두 번 다시 똑같은 거 반복이 안 되도록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아동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꼭 정해진 시간외에 수시로 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렇게 돌아봐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앞으로 투명한 시설 운영과 아동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오전시간에 시간을 조정했듯이 오늘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미진분야 때 하려고 하는데...

우철

손우철위원

간단하게 한번...

중일

한중일위원장

손우철 위원님 미진분야 때 첫 번째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동의 하신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6월 20일 미진분야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선서! 평생교육원 김영옥 상기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증인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평생학습관장 박미선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김옥분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이렇게 평생학습교육원이지요? 평생학습... 제목이 이렇게 몇 번 바뀌다 보니까... 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이 생기면서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우리시가 이렇게 발돋움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 를 드리기 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평생학습축제 해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평생학습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그냥 예전에 있던거를 답습하는 그런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원장님은 다른 분이셨지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행사를 보니까 예전에 했던 여성회관으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작품전시회를 이름만 바꿔서 평생학습축제라고 했지요?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이제 시립도서관 청소년도서관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원도 있고 우리 시에 평생 교육을 하는 무슨 하다못해 복지관에서도 평생교육에 관한 게 있고 뭐 지역아동센터에도 있고 시 곳곳에 소양야간고등학교나 무슨 신흥고등학교나 이런데도 다 평생학습도시의 일환으로 다 지금 각각의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축제를 다 하나로 어울러서 정말 보기 좋은 평생 학습 축제를 여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생교육준비추진단에서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설치가 돼서 발족이 된지가 지난 2월 20일자로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 제목 그대로 축제를 좀 열어볼까 하고 거창하게 축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에 저희가 6개소가 있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적게는 여기저기 합하면 130개 그 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교육문화관이라든가 또 우리가 9월에 청소년도서관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 다 함께 해서 어울어 져서 사실은 함께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품의 완성도가 나오는 완성도의 시기가 짧았고 또 시기적으로 그 도서관이 이제 개관이 하는 시점하고 맞추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지금 운영했던 지금의 다소 전년도에서 이렇게 탈피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만 본의 아니게 그 어떤 내용상에서는 조금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으로 봐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에 다시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대학과 그 다음에 관련 유관기관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복학습센터도 저희가 춘천시가 지정이 돼서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행복학습센터로 저희가 이제 자치센터도 앞으로 차후에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을 남부하고 동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말 춘천시 전체가 며칠 간의 축제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부분 핑계 같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우리 춘천시의 평생학습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우리 원장님께서 뭐 아주 앞으로 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답변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뽑아 왔어요. 제가 사실 방송통신대에서 교육학과를 전공하면서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때 공부를 조금했는데 그 당시에도 안양시가 굉장히 평생학습축제를 이렇게 성황리에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교수님이 우리 춘천시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 을 한번 받은 적이 사실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산업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평생학습 평생교육원이 이렇게 탄생을 하면서 아, 우리 춘천시도 그러면 내가 꿈꿨던 평생학습축제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문예인들이 늦깎이 학습자 112명이 참가한 성인문예백일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1박2일이나 뭐 이렇게 며칠까지 이루어지고 양평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으로 꿈의 날개를 달다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군전체가 어우러지는 이런 평생학습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평생교육원이 탄생했으니까 그 동안에 여성회관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했던 거를 탈피해서 종합적으로 정말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또 관광의 한 메카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의 선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 저기 시립청소년도서관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신사우도서관이 증축하기 위해서 휴관을 했었네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청소년도서관장 김옥분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몇 월부터 몇 월부터 휴관했었지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세 달 이상 됐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세 달 이상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날짜를 얘기했나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세 달 정도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 7월부터 7,8,9,10,11 한 개월 정도 휴관한 거 같은데 대충 왜 그러냐면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 기존 있던 책을 전부이전 시키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증축하느라고 공사가 좀 컷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그 당시에 그 휴관하는 동안에 도서구입은 계속 이루어졌어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신간도서는 매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완전히 휴관한 상태에서 누가 취급을 했어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직원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별도의 장소에.

원규

이원규위원

별도의 장소에다가.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신간이 나오더라도 지금 5개월, 6개월을 휴관을 하면서 도서는 계속... 그니까 올 4개월 동안 구입한 거 보다 휴관한 상태에서 구입한 게 더 많아요. 몇 배가 더 많거든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적절한 거 같지 않거든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저희가 재개 관했을 때 이용자들이 오시게 되면 새 책부터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 없이 하느라 그랬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내가 질문 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년도서관장님이 내용을 아는 내용인데 아마 원장님은 내용을 모를 거야. 그건 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실정을 보니까 여기에 춘천시에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되지요? 그건 누가 답변을 해주지요? 시립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홍순연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작은도서관은 1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여기에 저 담작은 도서관은 안 들어가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담작은 도서관은 안 들어갑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왜 안 들어가지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그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시설기준이 넘어서?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아니 시설기준을 떠나서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이 17개에다가 그 연간 한 1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역할은 담작은 도서관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가 그런데 전혀 지원이 없어요. 한번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먼저 말씀드린 거처럼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하지 않던지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좀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지원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니까 제외기준을 떠나서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물론 시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담작은 도서관은 담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그 회사가 일반 개인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그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어떻게...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사립 공공어린이 도서관에 한해서만... 사립어린이 공공도서관은 지원제외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서 제외된다.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래도 이제 해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럼 됐어요. 그럼 끝나고요. 우리 저... 시립청소년도서관장님은 내용을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지금 이거 도서관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가지요? 원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도서관이... 내가 어디라고는 말 안할게요. 어떤 도서관이 재산가가 3,40... 28억, 30억 되는 거를 춘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규

이원규위원

내용은 다 아시지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30억, 40억이라고 단순히 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제가 여기서 받겠다, 안 받겠다 말씀드리기는 다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게 과연 우리한테...

원규

이원규위원

만약에 그런 제안 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제안 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인맥이나 운영상황이나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원규

이원규위원

우리가 이제...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을 다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물론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상당히 제가 불쾌했던 게 있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3억, 4억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규모가 큰 현 시가로다가 28억 정도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기부체납 할 의사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우리... 김옥분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지요? 그 제안 을 이제 다리를 내가 중간역할을 했는데 사실 저도 불쾌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그때 조건이 5년 정도의 고용승계 그거 하나만의 조건이었어요. 구체적인 안은... 우리 김옥분 관장님 그 이후로 내가 제안 했을 때 그 이후로 그 타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난 내용을 아니까...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청소년도서관 김옥분 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타진이 있었고요. 그 과정은 청소년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분리되면서 시립도서관측에서 대처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저는 이거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어요. 30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는 거를... 그리고 고용승계는 5년 동안을 얘기했지요. 5년 정도의 고용승계면 충분히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는 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측에서 그냥 분리한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건 아니었잖아요. 고용승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었지요. 고용승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관장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야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기부체납하려고... 내가 왜 여기서 밝히지 못하냐면 사유를 알지요. 이게 무산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도서를 구입하고 그런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지역에 기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냥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거절되듯이 돼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그 쪽에서도 불쾌했던 거예요. 조건을 여기서 달아야 할 상황이 아니거든...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승계 같은 조건이 걸리면은 법적으로 저희가 기부체납 받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법적으로 조건을 걸고 안 걸고의 조건이라는 거는 어디서 우리가 뭐를 기부채납하고 뭐를 운영한다라도 고용승계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남부노인복지관을 갖다가 위탁 업자가 바뀌어도 그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그냥 돼요.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도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미리 알고 다 따져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관장님.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기부채납하는데 어떤 조건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담당... 그 당시 담당했던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니 그 부분과 여타 다른 부분도 분명 나름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이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따져봐서 저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과감히 저희가 받아 들여야 되겠지요.

원규

이원규위원

우리가 재산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완전 조건 없었어요. 무조건이었어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근데 그런 게...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데 어떤 그 ... 지금 현재 있는 춘천시 직원들을 만약에 그게 기부체납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 배치시킬 수 있고 어떤 이런 거 정도는 우선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맞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때 저하고 얘기할 때 미팅할 때...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저희가 검토할 때 도서관이 하나 더 추가로 생긴다면 그런 부분의 도서관에 근무할 공무원이 투입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관련법에서는 조건이 붙는 기부체납은 받을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원규

이원규위원

조건을... 고용조건을 갖다가 조건을 명시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가는거지요. 쉽게 말하면 조건을 어떤 명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를테면 법적으로 조건을 명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서 고용승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냥 시장한테 보고 했어요? 그때?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보고했었습니다만 저희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일단 먼저 파악을...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안 된다고 했어요. 고용승계를 안된다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저... 조건은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우선 안 되는걸 기본으로 깔고서 상당히 그냥 그때 왜 불쾌했냐면 이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참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방 가면 또 한다 그랬다 뭐 저건데... 원장님께서...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조그만 어떠한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도 시에다가 거의 무조건이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시에 기여하는 가치가 크고 재산가치가 충분하게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달아 가지고 더 그쪽에서 거부하고 더 이상 제안 을 안 하게끔 만들었던 거라고 나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건...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뭐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전반적인 그러한 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일거 같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제안 들어올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이거하고 저거하고... 운영비 주면서 위탁주고 말이야 이런 거 보다... 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내가 지금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그 동안 도서관이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할 거예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방금 전에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법률적인 관리법에 의하면요. 기부체납 받는 조건에 조건이 붙는 거는 물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고용승계 하는 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때도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업체에서 일정기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기부채납을 받아도... 무슨 얘기냐면 5년을 갖다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그쪽에서 원하는 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갖다가 거기에다 줄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문제가 됐다면 그건 전혀 해석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차후에 그게 혹시 된다면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시길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인가요? 우리 관장님이라고 그래야 되요? 과장님이라고 그래야 되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관장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관장님으로 제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많은 아주 좋은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구축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모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 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집기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기에 대한 부분이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몽땅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구축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잡혔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 내역서를 본 위원이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을 두들겨 봤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거론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오이 밭에 가면 갓끈 다시 매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번에 이 사업 예산이 4억 3,000입니다. 4억 3,000이라는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도서관에 집기구입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일 경우에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단일 기업으로 수주하기에는 사실 좀 큰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게 아니라 이 회사... 그 이 사업을 따낸 업체회사 사장님께서 좀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나치게 친권력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 상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지가 의회를 통해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은 근데 이와 같이 이쪽 업종에서는 유래가 드문 거대한 사업이 단일 기업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업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가지고 경쟁업체 사장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게 의회로까지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해봐주세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 김영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립도서관을 신축하는 과정 속에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상에 물론 금액은 다소 큽니다만 그 절차를 저희 시립도서관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에서는 그 절차를 고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수의계약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감사과를 통해서 예산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거쳐서 회계부서를 거쳐서 저희가 요구한 그런 납품했던 그런 상황대로 저희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또 보니까 그 집기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뭐 그 절차를 밟아서 했던 거고 일단 물건 검수해서 저도 몇 차례 걸쳐서 봤습니다만 생각하고 우려했던 거 보다 집기들이 괜찮아서 그 이상의 어떤 문제도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말씀... 좀 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은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제품적인 부분에 하자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동종 업계에서 반발이 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다 맞고 하자가 없는데 지역 내에 동종 업종에서는 반발이 일어납니다. 왜? 지역의 업체를 갖다가 도와주려고 한 게 결국 지역의 업체들끼리의 분란의 소지가 됐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혹시 위원님 동의 해 주신다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답변 듣겠습니다.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2월 20일자로 시립도서관장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진짜 고등학교에 공부한 외에는 도서관에 가 본적이 없었는데 도서관 이용객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남녀노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이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도서관에 발령을 받으면서 이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국내에서 제일가는 어떤 도서관을 만들고자 꿈이 컸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양주에 있는 광적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제가 다닌 데가 거의 신축도서관입니다. 그니까 옛날 도서관은 차치하고라도 근데 그 도서관이 정말 이용자 편리하게 정말 책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그래서 그 보면 가구도 그렇고 가구도 목재로 친환경적이고 서가도 그렇고 서가도 이렇게 책 빨리 찾을 수 있고 빨리 뺄 수 있고 또 밑에는 불빛이 비춰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잘 돼있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그렇게 해보자 저희 직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되요.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농공단지에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계약담당 우리 회계과 계약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진짜 직접 생산하고 또 가구들을 납품을 우리 도서관은 이제 처음이지만 다른 강대라든가 지역에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말씀대로 4억 3,000만 원정도해서 했는데 저는 하고 나서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사실 설계서만 가지고 뭐 여기는 몇 개고 여기는 몇 개고 수량을 하고 금액을 예상했지만 실측 진짜 와서 옮겨 보니까 여기는 만약에 A사이즈라면 여기 사실 거기 실제로 가보니까 B사이즈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아주 신속하게 막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로 하니까 1층에 분위기...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뭐 분위기 또 2층 자료실, 3층 자료실 분위기가 정말 색다르게 한 번 저희가 초청하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정말 책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런 도서관도 저희가 그 자료 조사에 의하면 한 업체에서 한 컨셉으로 한 디자인으로 한 색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그 저간의 상황은 조사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가구에 대한 뭐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하나의 결정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 업체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동종업종에 불만이 발생이 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서... 도서만...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리고 동종 업종에서 불만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직접생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또 기본 조건이고요. 농공단지 업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해야지만 되고 조달에 등록이 돼 있어야만 됩니다. 이 업체가 다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 보면 이 해당업체에서 100% 직접 생산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에 반란이 아니 반발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저간의 반발도 있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경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업체에서 나오는 불만들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 의제 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춘천시에서 이와 같은 신축 어떤 시설들이 늘어날 때마다 많은 집기들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뿐 아니라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잘 고민하셔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지금 뭐 담당과장이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해서 더 이상 제가 뭐 추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제작이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향토기업이라든가 여기에 다 적합했었고 기타 또 우리가 물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었고 그렇다고 그 서가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이 다 분리돼서 A,B,C라는 업체로 분리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소 일부 주요업체들의 불만은 있었겠습니다만 어차피 큰 사업을 큰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 외에 숙직실이라든가 다른 또 집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 미만해서 다 골고루 저희가...

상규

남상규위원

골고루 살펴봐 주시고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도서관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원이 평생학습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시립청소년 도서관을 묶어서 평생 교육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 명칭만 봐서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이 정말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학습의 이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하고 시립청소년 도서관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은 것이 이제 평생교육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채옥 위원님도 질의 를 했는데 평생교육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춘천시에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크게 벗어나지를 못 하는 거 같아요. 평생 학습관이 여성회관 이름 명칭만 바꾼 거기 때문에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원이 해야 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요. 제대로 된 평생교육원에 대한 어떤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 평생교육원이라는 유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각 대학마다 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한림성심대학인가 거기도 뭐 있는거 같고... 학교마다 평생교육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에 있는 평생교육원하고 뭐가 다른가... 춘천시 평생교육원에 대한 차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신설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둬야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엔 뭐가 있냐며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춘천시 평생교육원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돼야 했고 아니면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이런 수업이라든지 배운 것들이 학점운영제를 통해서 이것이 다 함께 어울어 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이라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어디서든 뭐 학교 정규교육을 포함한 표준교육법에서는 학교 정규교육을 제외한 기타교육이라고 합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교육은 망라한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또 평생교육원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예전의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서 강좌가 이루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학에서 한림성심대라든가 강대라든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성심대에 4,500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위탁입니다만은 거기다 지원을 해서 8개 프로그램을 취업과 연계해서 고용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읍·면·동 과학교실이라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설치가 돼서 시비를 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전년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디에서 뭐 어느 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거 보다 시민 스스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몇몇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 전체가 학습의 분위기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20개 동아리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유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23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아까도 다 봤는데 민간이전보조금 집행내역이라 그래서 각 학교마다 보조해 준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강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학점운영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저희가 이제 춘천시 평생교육원이 있고 도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전부 연계가 됩니다. 사업이 연계가 돼서 평생학습에 관한 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점제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시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차피 평생학습관을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이 될 수는 없고 어차피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유관기관이 전체 함께 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서 정말 함께 나아갈 때 춘천시에 평생학습도시는 활성화 되지 생각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우리 원장님 이제 답변을 달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각 유사한 단체들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연결을 하고 네트워킹도 물론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학점 운영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이건 뭐 질의 보다는 한번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사임용 상세 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강사가 지금 전체 몇 명이예요? 여기 나와 보니까 강사에 대한 게 쭉 나와 있는데 세대보니까 59명도 됐다 58명도 됐다가 셀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다음부터 자료하실 때는 그 앞에다가 일련번호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쭉 강사만 한 60여명 가까운 분을 몇 장에 걸쳐서 쓰다보니까 보다보니까 헷갈려요. 그니까 번호를 일련번호를 다음 자료를 하실 때는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필요 없고요. 시립도서관 관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29쪽에 자료 29쪽에 보니까 거기 참여인원이 1월부터 4월까지는 할 일이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보니까 참여를 안 한 게 꽤 많아요. 그거는 4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특별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참여를?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네.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축제 같은 경우에 공간이 비었잖아요. 그거는 책 축제대신 9월달에 개관을 하면서 독서의 달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의 여행도 마찬가지로 개관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빈 공간은 다 개관이후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개관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정원대비해서 현황이 4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계획이 나중에 있는거예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하고 또 이번에 2월 20일자로 청소년도서관하고 같이 직책이 개편되는 바람에 현원... 정원보다 현원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개관을 안 한 상태고 지금 도서 준비하는 중이라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개관이 될 때는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도서관장님이 좀 힘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 다음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칩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쪽에 보니까 여기에도 참여인원이 1월에서 4월 사이에 없는데 동내도서관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청소년도서관장 김옥분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성과가 좋거나 반응이 좋은거는 계속 운영이 되고요. 별로 시민들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은 거는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했었지만 올 해는 없애고 다른 걸로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없앴던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여기엔 그런 거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빈란으로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다 답변 잘 하신거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평생교육원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평생학습관장님 23쪽에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을 보니까 평생교육법 제 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우선책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평생교육법 제 39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 무슨 성심대,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는 뭐 2,000만 원, 1,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신흥야간학교나 여기 예맥야간학교 또 소양야간학교도 이제 이런데는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박미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민간이전 보조금 내역인데요. 신흥이나 예맥학교... 학교는 성인문예교육사업으로 해서 문예교육쪽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 시에서만 여기에서 2016년도에 500만 원을 받았는데 도교육청이나 도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받는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한림성심대나 인문한국이나 그 생활과학교실 이런데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신청을 해서 지정교부 신청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사때 사실은 이 영제교육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이거... 학교에서 이 정도도 지역사회 학교에 이 정도도 못해주고 이거를 꼭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 또 일하면서 공부 때 놓쳐서 못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데는 가서 보면 꽤 많은 숫자가 인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밖에 안돼... 그니까 우리 지자체도 보면 이거 강한데 강하고 약한데 약하... 저기 약한 사람들한테 약하게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에다가는 4,000만 원, 3,00만 원 막 주면서 이 정말 어려운 데는 5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해주는거 이거 조금 개선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좀 더 예산지원 더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법 한번 다 찾아봤더니 얼마 상한선이 있는게 아니예요. 그냥 지원할 수 있어요. 그니까 그냥 마음 넓게 잡수시고 이거 예산 조금 더 늘려주세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그 성인문예교육은 2016년도에는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2017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600만 원정도 이제...

채옥

윤채옥위원

100만 원 올려놓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다른 대학교 수준에 맞춰서 해주세요. 무슨 대학교 같은데는 그냥 자기네들이 지역사회에 다가 충분히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 겪으면서 공부 때 놓친 그런데는 이렇게 예산 짜게 주지 말자고요. 이런데 많이 해주시고 짜게 할 데는 학교 같은데 좀 짜게 가도 됩니다. 하여튼 저기 당초예산 제가 한 번 살펴 볼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검토해 주겠습니다. 강원도에 뭐나 이런데는 단일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7,8개가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사업 설명 안하셔도 다 알아요. 학교에서 하는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실적을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관내 작은 도서관이 17개소가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기존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조건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홍순연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조건이 그 도서 1,000권 이상의 자료 그 다음에 6석 이상의 열람석과 33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면적 그렇고 그 주택건설 그 기준들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지금 기준에 신축이나 뭐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기본 주차장이나 기본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신축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들이 처음에는 안 생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도서관... 아파트는 글쎄 저희같은 경우는 도선관에 아파트가 생기면 우리한테 등록을해요. 작은 도서관이...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거예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건축조건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본조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예요. 도서관 주차장 그 다음에 학교 이런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듯이 우리 지역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작은도서관이예요. 사실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작은 도서관이 처음부터 오픈을 한 를 제가 한 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도서관 업무 작은 도서관 업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 제대로 계도를 안하신거 아니에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어떤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규

남상규위원

강제규정은 없지만 유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인허가권을 갖다가 시에서 갖고 있다 말이에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등록입니다. 등록.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 건축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권은 시에서 갖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 인허가권을 줄 때 너네는 무조건 도서관을 필수로 넣어라 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단 한건도 그 사례가 춘천에서는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는 도서관이 평생 교육원 사업으로다가 분리 독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 드립니다.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네. 차후에 건축허가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그건 꼭 논의하셔가지고 반드시 그거는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우리 시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했던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아,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속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 했을 때 그 때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게 도서관 사업 아닙니까?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근데 그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제가 문화예술과장 했을 때 그때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게 도서관 사업 아닙니까?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근데 그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예술과에다가 차후에 넘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제가 시립일 당시에 거기를 좀 자주 애용을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밑에서 책을 보다 보면 눈이 조 침침해집니다. 그러면 주로 밖에 자주 나와요. 제가 책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 뒷동산에 올라가면 그늘이 지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해가 싹 넘어가면서 금방 이게 또 양달이 돼 버려요. 거기가 공간적으로 참 좋은데 이 햇빛을 가릴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벤치가 부족합니다. 내부에서 책을 읽을 때 하고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쐐면서 책을 읽을 때 하고 기분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외 벤치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야외벤치에 대한 확장과 함께 이 햇빛가리개 같이 좀 어떻게 확대사업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청소년도서관장 김옥분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주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벤치가 꽉 차서 앉아서 없을 수 없었던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더 벤치를 놓으면 좋을 만한 위치들이 찾아 진다면 한번 내년에라도 예산 반영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햇빛 차단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공원지역처럼 아주 수목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햇빛이 너무 쎈 곳이 있는 반면에 그늘이 좋은 곳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혹시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벤치가 꽤 있어요. 꽤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항상 벤치가 꽉 차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이 한군데 오래 못 머물러 있고 더러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람 쐬고 책도 보고 싶고 해서 나가면 한 30분, 40분 보면 햇빛이 들어가요. 그럼 다른 벤치로 가려면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햇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의외로 나와서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분도 있지만 책을 들고 나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거기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벤치는 모두가 꽉 차게 앉지 않더라도 많을수록 좋다고 보여져요. 위에 동산도 그렇고 이 아래... 이게 뭐죠?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체육공원.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그쪽도 그렇고.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판단해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갖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 입니다. 먼저 그 평생학습관에서 아주 그 여성회관 이례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계신데 저는 항상 춘천시에서 특히 그 여러 가지 많은 다채로운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을 볼 때마다 시민들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충분히 알리는지 그게 항상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이용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그래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우리끼리 만의 그 학습관 우리끼리 만의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공유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학습관의 다채로운 활동 다채로운 사업들을 알리고 전개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박미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 2기로 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보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뭐 봄내 소식지라든지 이런데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더 많은 홍보매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뭐 홈페이지라든가 시보 우리 봄내 이런 정도만 가지고 항상 우리가 어떤 틀에 박혀서 움직이게 되니까 정말 그 물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 여러 가지 행사나 전개되는 교육 이런 부분에 많이 참석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알려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좀 고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그 평생학습관등을 통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대학을 나오면 취직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나와서 어떤 그... 고등학교 고등교육인데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업이든 아니면 어떤 그 생활전선에 뛰어들면 들어간 만큼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용만 인품만 계속 들여서 예산만 하고 우리끼리만 저거 하고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거를 내가 그 곳간에다만 쌓아두고 있으면 뭐해요. 뭐든지 우리의 활동은 의원활동이든 뭐든 어떤 활동이든 이게 재생산되고 어떤 뭔가 소출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산된 어떤 것을 판매 공유 또 아니면 기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4,3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배웠으니까 기초소양교육을 통해서 내가 배웠으니까 그거를 나눔으로 봉사활동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나눔이 봉사단이 운영돼 있어서 그 저희가 복지시설에 바자마라든지 빵 봉사반이 있어서 빵으로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빵 봉사를 이제 간식 봉사를 하고 있고요. 수강 중에도 저희가 1회 이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자율규정으로 하는데 주변 환경봉사라든가 이런 봉사를 계속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또 다른 거 있어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없어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우리가 그 물론 여기 학습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귀부인 또 아주 훌륭하신 신사 이런 분도 다닐 수 있지만 주머니 땡전 없는 사람들도 다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 기부 이런 것들은 작은 기부도 소중하고 아낄 수 있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판매에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산된 뭐 빵이나 옷이나 그 하다못해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일상적...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열흘, 한 달이면 한 번 뭐 일주일 하면 무슨 요일 이런 데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만든 거, 우리 아버님들이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항상 사 갈 수 있는 그런 코너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육 아까 얘기한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내 주머니로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은 항상 물론 죽을 때까지 숨넘어갈 때 까지 교육을 받고 아름답게 고귀하게 숨 딱 넘기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항상 주머니도 든든하고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머리만 채우는데 집념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 부분을 한 90%라고 치지만 또 10%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사할 때 거기 기타코너도 있고 음악 코너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 기타 배운 사람들은 판매장에서 딱 기타 좀 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한쪽에서 쭉 노래도 하고 그럼 자연 발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한 사람들은 판매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일들을 한다. 먼저 그 유호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많은 학교에서도 평생학습은 어디나 다 한다 말이에요. 뭔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차별성을 지녀야 되지 않겠냐 뭔가 좀 독특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시민들에게 더 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게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문을 닫을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풋과 아웃풋을 뭐 뜨개라든가 뭐 의류, 자수, 화훼, 제빵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기만 하지 말고 정말 배워서 제빵 기술을 해가지고 어디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이런 것들도 겸해서 하겠지만 하여튼 수익적인 차원도 고려해 봐 달라 하는 얘깁니다. 할 수 있겠죠? 재밌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그 평생교육원으로 설치가 되기 앞서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해서...

우철

손우철위원

5개년개획?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춘천이 지역적인 그 특성에 따른 어떤 관광과 로맨틱 낭만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계해서 정말 교육을 받아서 그냥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창업과 취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가칭 로맨틱 춘천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아니면 예비창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 일상적인 답변보다는 하여튼 그 주머니가 두둑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하다못해 쩐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세 번째, 평생학습관이 여성들만 이용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새롭게 좀 어떤 틀이 됐으면 남성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남녀차별을 공공연히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명칭자체도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지금 수강생들 중에 10% 정도는 남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주말... 주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리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들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생학습관은 어떤 그 사진이나 이런 데에도 남학생들 남자 수강생들도 함께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서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좀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게끔 그래서 차별대우는 여기는 안하고 있는 데입니다. 될 수 있게끔 나 같은 사람도 좀 들어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게끔 그런 그 장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님!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 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입니다. 그 공통사항에 보면 전현원 현원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전원대비 현원이 모자른 거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해하겠는데 여기 5급에 보면 전원이 7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제로로 돼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저도 이게 왜 제로로 됐는지 대충 아는데 그 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정원이 한명인데 현원이 제로로 돼 있는 사항은 현 지금 평생학습관장이 승진해서 5급 승진리더반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급이 6급으로 돼 있고 아직 승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직위가 평생학습관장이라 하더라도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 입니다. 그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아는데 제가 왜 이거를 질의 를 드리냐면 이 인사와 관련된 것이 행정국의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이게 비록 우리 그 평생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춘천시 인사와 관련된 게 뭐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늘상 보면...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춘천시 지방공무원조례법에도 보면 당연히 직무대리가 아닌 5급이 있는 자리에는 당연히 5급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비단 한 예를 들으면 사실 누워서 침 뱉긴지는 모르지만 우리 춘천시에도 의회사무국이 사무국 국장이 직무대리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직무대리가 아닌 그야말로 국장들이 이렇게 오고 지금 이제 의회사무국장도 이제 4급이 하고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평생교육관 감사를 하면서 행정국에서 할 때 제가 그 질의 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질의 를 못 드렸어요. 지금 아마 차제 우리 원장님께서 참모회의를 들어가면 이런 건 좀 최선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인사라 는 게 꼭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직하고 또 공자가 말씀했듯이 거짓조작왕이라고 하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과장, 국장들이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정당성 있게 정원대비 현원에 리터자격이 할 수 있는 과장이나 국장급은 비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직무대리로 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니까 인사와 관련돼서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다 직무대리로 이렇게 발령들을 내시는데 그거는 뭐 좀 원장님한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모회의에 들어가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도록 좀 하길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지난 우리 평생학습과장이 4월27일날 5주... 6주...5주 그 승진자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6급에서 지금 6월 말이면 또 직원들이 많이 정년이 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자리가 비워짐에 따라 한 두 세달 간의 간격에 따라 지금 이제 저희 평생학습관장의 직급 승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업무를 추진하는 데나 여러 가지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관장님께서는 언제 임기는 이번에 승진이 되시면 언제 저 퇴직을 하시죠?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저는 공로연수 2017년 올 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직무대리로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그 자리에 조례상에 있는 직급이 있으면 그에 맞게끔 발령을 내서 채워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이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주셨고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평생학습도시 선정과정에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의욕을 갖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상반기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할 계획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추진단이 설치가 되고 지난 2월 20일자로 평생교육원이 설치가 돼서 열정적으로 많은 기반시설을 구축을 하고 해서 제반 여건을 모두 갖추어서 지난번 6월 3일 날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학습도시에서 선정이 안돼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만은 평생학습도시를 전년도 해서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에 전체가 응모를 했다가 탈락한 그런 도시가 전부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가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간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평생교육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만큼 또 내년에 기약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춘천이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쨌건 안됐지만 그동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그건 이제 행복센터라 그래서요. 평생 그 자치센터라든가 예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센터는 지정이 돼서 남부노인 복지관하고 북부노인 복지관은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화구연에 대한 그런 구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평생학습도시뿐이 아니고 학습센터까지 했는데 하나는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차후에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응모를 해서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데요. 그 지정 요건 중에 7개 항목이 있잖아요. 7개 항목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 7개 항목 중에 몇 개 항목을 충족시켜서 거기 신청을 했지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당연히 7개 항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의회 의원님들 5년간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결의문도 함께 해서 플래카드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7가지 전부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정말 경쟁이 치열했을 거 같은데요. 지금 뭐 선정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약간 뭐 되짚어서 반성차원에서 봤다면 어떤 부분에서 미비해서 안됐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첫째는 저희가 그 평생학습 평생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물론 이제 평생교육원에 4급 설치를 해서 국의 개념으로 탄생한 거는 강원도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연 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추진을 한 과정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실적 그런 부분이 좀 짧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시간에 모든 거를 7가지 요건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반 설비를 마련한 가운데 심사위원께서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이번에 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몇 개 시군이 어떻게 했었지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24개 전국 지자체에서 광역 포함한 24개가 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몇 개가 됐어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10군데가 됐어요.

미옥

이미옥위원

12개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시가 이번 2017년에 이제 선정이 된다 그래도 뭔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늦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앞서 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더 탄탄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다음 번 선정 시에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 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시립도서관 그간에 이전했던 이전계획서 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중에서 제가 그 다문화 동화 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문화동화읽기 알고 계세요?

순연

홍순연시립도서관장

시림도서관장 홍순연 입니다. 혹시 저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이 다문화 동화읽기 때 없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우철

손우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저는 청소년도서관장 김옥분 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동화읽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춘천지역에 다문화이주 여성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갖추고 있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 기타 등등 많은데 그런 책을 가지고 현지여성이거나 아니면 그런 나라의 언어가 가능한 분들이 강사로 와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몰라서 여쭤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네 관련 책들을 읽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그 책들을 한 마디로 번역이 안 된 것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뭐 세계 각국의 문학을 읽어준다 이런 얘기네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는 원한다면은 누구나 도서관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와서 그 책을 꺼내서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좋지만 한국 어린이들도 태국 언어가 어떤지 들어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들려주고 필요하다면 한국말로 다시 설명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들려줬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게 뭐 사업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세밀하고 폭넓은 경우가 있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문점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다른 그 프로그램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라든가 뭐 독서교실 청소년 인문학 이런 등등 인문학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사실은 동화 읽는 어른 모임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전국적인 구조로 네트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춘천지회가 모이는 거고 소양도서관이나 동내도서관이나 도서관 마다 기수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기수별로... 그니까 뭐 19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이런 식으로 기수별로 있어서 그 분들이 사실은 엄마들이신데요. 그 분들이 어린이 동화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독서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이 생긴 이후 매년 여름, 겨울 방학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그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하고의 깊숙한 그런 속에서 함께 그 시민들에게 이 각 독서 도서 어떤 그런 문학 이런 부분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소대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닌가 본래의 사업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어떤 그 춘천지회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지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만의 어떤 그러한 대화방 자기네들 끼리만의 그런 어떤 그 동화연구를 다른 데서 당연히 해도 되는데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로 느끼고 보여졌단 말이에요. 내가 보여질 때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이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늘어놨는데 그 사업들 자체가 이게 그 진실 된 시민들과의 어떤 그 호흡을 같이 하는 사업이냐 본 위원은 상당한 의구점을 갖고 있어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서교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동화 읽는 어른 모임 같은 경우는 일단 춘천시민들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동아리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분들이 또 좋은 책에 대해서는 추천 도서들을 계속 게시를 합니다. 도서관 게시판에 그래서 누구나 도서관에 오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같이 벌이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나머지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관장님이나 그 다른 분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로 보여 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게 내가 느끼듯이 어떤 그 정말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도서관의 어떤 문화를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항상 염두 해 둬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만의 하나의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친목 어떤 대화의 장 이런 쪽은 결코 되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문을 방향 궤도를 갖다가 좀 잡아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하여튼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도서관의 발전가능성을 봤고 목적, 취지 목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대로 좀 방향을 잡아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리고 일단 얘기하신 김에 우리 그 시립청소년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곧 개관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시립청소년도서관의 어떤 그 리모델링에서 앞으로의 사업을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어떤 계획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김옥분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은 타이틀 자체는 청소년도서관이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냥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똑같이 가족형 도서관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을 특화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들 억압된 심정 아주 분출할 곳이 없을 때 도서관이 나서서 그런 걸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아리 방들을 만들 거고요. 그 중에 한 방 정도는 방음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댄스를 하던 실컷 떠들어도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방음 방을 하나는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도서관으로 특화를 할 거기 때문에 도서관이 아무리 그래도 공부를 지원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건 상식이지만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을 저희는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층에 학습실 하나이던 것을 3층 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도서관 출입... 학습실을 출입하는 곳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습자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구조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곳도 물론 청소년이 주축은 되지만 누구나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궁리를 많이 해서 청소년도서관에 걸 맞는 서비스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가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하나의 문화... 문학을 함께 키워나가는데 일익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노래 댄스도 학생들의 어떤 기회제공 어떤 그 스트레스 등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건 특별히 나쁜 거 같지 않네요. 어떤 특별한... 다만 도서관의 기본적인 취지가 독서와 아이들의 어떤 소양함양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다른 학우들한테 그... 공부하는 학우들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든가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간다든가 이거는 상당히 염려해야 되거든요. 염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형 도서관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철

손우철위원

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그러니까 제가 가족형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시립청소년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년만 가는 데가 아니야? 라고 혹시라도 시민들께서 생각하실까봐 제가 가족형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그 까닭은 어린 아이가 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들어오셔도 되는 곳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관장님 얘기대로 이름 자체가 청소년도서관으로 이제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하고 움직여질 거기 땜문에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청소년 위주의 도서관 그런 것을 지양을 하되 지금과 같은 그 누구나 할아버지나 어린이나 함께 공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서 제대로 좀 목표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 청소년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보면 지금 44페이지부터요. 47페이지까지 이 자료를 보면 32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청소년도서관장 김옥분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도서관은 2월 20자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도서관들 두 곳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성실하게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한 번 24번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는요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16년도 하고 17년도 몇 월까지 여기...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2017년 4월 30까지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4월 30일까지지요. 그럼 평생교육원이 지금 2월달에 신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네. 저희 업무추진비 그때 사용 안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두 달 동안 하나도 없으세요?

옥분

김옥분청소년도서관장

그때 당시는 시립도서관이 이사를 가기 전에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아, 사용안하셨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인가... 2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이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지 않은 내용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인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요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비로 신흥 늘 배움터하고 예맥야학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였어요. 소양야학학교도 있었거든요. 한 군데는 빠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박미선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성인문예 지원 사업으로 신흥 늘 배움터하고 예맥학교만 지원이 되었고요. 소양야간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그니까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보조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세군데 학교하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지요? 새로...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제가 이제 듣기로는 신청서 자체나 연세가 좀 많이 있으셔서 많이 불편하셨었고 그 시기에 어떤 학생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곳에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는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맥학교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맥야학학교에서 보면 264만 7,000원이 지금 집행 잔액 남은 거 아닙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사실은 이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이 올 해 2월 달에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되면서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 결산은 서류를 좀 많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 그거 다 모르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되지만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500만 원이라는 보조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보조금을 써야 되는 것이 너무 한정 돼 있지 않냐 이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 주면서 너무 한정되게 하니까 이것도 사용 못하니까 저는 그 범위를 좀 넓히면 안 되겠냐... 많이 주는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좁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저희가 그 문예교육지원사업 교육사업 목적에 맞는 항목이면 저희가 집행 그에 정당한 타당한 것으로 알고 이제 정산처리 할 예정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그니까 춘천시에도요 지금 성인문예교육 잠재소유자들이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다 보면요. 신흥배움터나 예맥학교나 이런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100여 명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남아 있는 분들은 그 수혜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예교육으로 해서 이제 신흥 늘 배움터나 예맥학교에서는 한글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나브로 이제 이런 한국교육문화관이나 이런 그 한국문화 교육춘천지구 이런 데서도 저희가 한글해독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노인복지관이나 동부노인복지관에도 한글관이나 한글교실 인문반 심화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글문예해독에 연간 16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그리고 소양 지금 야학학교에서도 못 받고 있는데...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올 해는 신청하셨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나이가 드셔서 그걸 못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과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이화에서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 생애에 걸쳐서 배우는 것이 평생교육 아닙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춘천시민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디 가서라도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6월 20일 미진 분야시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