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유호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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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진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의안번조 373번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5,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임용조항을 제9조 5항에서 제9조 6항으로 수정하며 셋째,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회촉, 직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서, 추천서, 위촉장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계정조례안 제4조 1항 중 정을 지정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보를 공보로 제14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를 령 제33조로, 제15조 중 조례 의를 조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내무수석전문위원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 373호로 제출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6조에 5, 제 6항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기로 위임하여 이에 따른 금연 지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제명을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한 것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연지도에는 10명 이내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의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금연지도원은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특성상 임기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단기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도원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상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활동수당 지급규정을 따로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 중복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금연지도원 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저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다고 보여지며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춘천시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상 모든 음식업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광범위한 지역의 흡연지도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지도원을 좀 더 확대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에 금연구역 지정 장소로 되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에 금연 대상시설은 10,260개소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에 춘천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곳이 없다고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저희 조례에 표시된 그 대상시설에 대한 것은 금연구역을 야외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금연구역을 야외로 지정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한번 춘천시 조례를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면 이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다와 있는 4조에 나와 있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 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뭐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해 피해방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인정하는 장소 근데 이곳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안되어 있다는 거는요. 저희가 우선 대상시설이 금년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와 홍보 흡연자에 대한 금연유도 치료가 더 중점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대상 시설이 더 많습니다. 관내에... 1차적인 대상시설에 대한 단속과 강화와 지도가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돼서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야외 금연구역에 대한 거는 향후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단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재정된 건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만한 여력이 없었다라는 지금 답변이시지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로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국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향후...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할 때 과에다가 이거 조례 재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조례 재정한지가 2012년도에 됐는데 이거도 할 여력이 없는데 새로운 것을 재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그럼 뭐하러 개정을 해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야외 금연구역이 다수가 이용하는 야외금연 곳을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 시설은 법에 따라서 당연시 되는 것은 저희가 10,260개소가 있고요. 음식점은 한 6,000개소 기타 PC방 등 뭐 여러 가지가 많고요. 올 해 12월달에는 법령이 개정이 돼서 당구장과 여러 체육시설이 또 편입이 됩니다. 그 쪽이 많아서 우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글쎄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곳들은 어느 곳인지는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빼봤더니 이런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춘천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지도원이 몇 분계십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4명 뽑았습니다. 작년까지는 2명을 운영을 했고요. 예산반영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워부터요.

순자

박순자위원

2명에서 4명으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금연지도원들은 우선 여러 가지 공개절차에 따라서 뽑고 금연대상 시설을 나갑니다. 대상시설에서 시설이행 기준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거는 뭐 환풍기가 있다든가 뭐 적정 거리에서부터 금연시설 흡연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행 기준을 시설에 대한 거를 보고요. 그 시설에서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경우는 단속을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 분들의 단속권한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단속권한은요. 이 분들의 증거 수집을 하고 흡연을 했을 때는 흡연사실을 인지를 한 후에 먼저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시를 하고 단속원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장 촬영과 인적사항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다. 자료수집.

순자

박순자위원

인적사항 제시를 원했을 때 흡연하셨던 분들이 그거에 다 응해 주십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순순히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특히 음지에서 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피지 않고 자기는 들고만 있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습니다. 시비도 현장에서 있을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글쎄요. 그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단속했던 건수들은 많이 있으십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약 현지 시정 이런 거는 늘 있고요. 여태까지 매년 한 30건 정도해서 올 해까지 과태료를 100건을 물렸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2분이 하셨잖아요? 다시 2분으로 언제 늘리셨어요? 그러면?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올 해 3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3월이요. 자료에 보면은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4건, 34건, 2016년도에는 29건입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자꾸 줄어드는...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네.

근데 다시 그 분들을 갖다가 더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이제...

순자

박순자위원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거를 봤으때 아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시나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현장단속에 나가면 저희 단속원들이 뜨면은 늘 상시적으로 다니거든요. PC방이 주로 많고요. 지하상가라든가 저기 버스터미널에 굉장히 상시적으로 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계도를 해서 춘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성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PC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단속하시는 분이 2분이 오신다고 하데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2인 1조로 저희가 나갑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2인 1조로 오셔가지고 그냥 둘러보시고 나가시는 건데 PC방 같은 데는 오히려 그런 구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오히려 안 되어 있던데요. 종합병원 같은 데는 괜찮은데요. 일반 병원 가면 병실에서도 피시고요. 병실에서 피시고 그 밑으로 던져 가지고 엄청나게 담배 피던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금연이라는 표시판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속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도 법에 따라서 당연 금연대상 시설이고요. 금연이라는 것은 현장 적발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는 그 분들을 적발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이라든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금연표시를 갖다가 많이 해 놓으면요.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기고 아무래도 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표시를 많이 해주라는 거지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타 시도나 타시군을 보시면은 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간재가 있고 저희같이 활동수당을 받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3월부터 10개월을 법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고시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활동수당 하루에 4시간 4만 원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시는 거구나... 그럼 지금 이 지도원들 4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분들은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금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호 1호, 2호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호고요. 2호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보건정책 관련 업무 경력이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도 다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닌 분들은 또 다른 경력이 있다고...

순자

박순자위원

다른 경력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보건정책 관련 업무가 어떤 것인가...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보건이라면은 보건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아니면 요양보호 기관 이런데서 근무한 경력 또는 이런 전반적인 보건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간 건강과장님께서 춘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표시한다든가 금연 장소를 뭐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지도원들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궁금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2014년에 2명이 활동을 했고요. 2016년에 2명이 활동을 했고, 이제 확대해서 2017년에 4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에 금연지도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거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그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갔고 몇 분이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매년 15년부터 지금 3개년 차에 뽑아서 올 해는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2월 3일 날 시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를 시작을 했고요. 이 서류 면접 1차를 끝내서 2차 면접시험을 2월 22일 자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4명씩 4회에 걸쳐서 오후 2시부터 과장님들의 면접관에 4명이 같이...

미옥

이미옥위원

면접관이 과장님들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 4분이 다 들어가시는 겁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물론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표를 보면서 좀 의도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런 채점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주신 것 중에 보면 17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김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가지 항목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서 채점 기준표에 따른 면접관들의 심층 면접이 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그 항목을 자료 받은 거를 갖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로서 심신의 적합성이라는 것이 상중하로 나눠서 있는데 여기 만점이 4점이예요. 4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이거 역시 만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만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만점,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만점, 각종 업무에 대한 감독 지시활동 경력성 이렇게 해서 다 만점을 두 분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분들이 아주 잘하고 정말 여기에 다 적합해서 만점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7분에 대해서 출생년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분의 딱 한분만 청년실업자 누구죠? 정0연... 이 분이 86년생 이 분이 청년실업자로서 이번에 여기에 들어갔는데 정말 잘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효과 면에서도 이런 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두 분은 왜 굳이 2015년, 16년, 17년을 계속 내리 일을 하셔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17분 중에 보면은 79년생도 있고 82년생도 있고 75년생, 74년 뭐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자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적합성 면에서 점수를 아주 낮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앞서 질의 답변 시에 그 과장님께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들어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1호와 2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17분들 모두가 여기에 다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점수를 매기면서 이 분들한테 아주 낮은 점수가 매겨 졌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좀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변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지만 6가지 항목에 공정성 기했고 점수를 해서 저희는 우수한 성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금연 단속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몸싸움이라든가 경찰력 단속 이런 것도 요 할 때도 많은데요. 저희가 그 면접을 보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본 거는 지도력이 있다든가 두 분은 다른 분 같이 작년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질문에 답변에 대한 차이도 좀 확연히 있었고요. 여러 가지 소양과 단속업무의 중요성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면접관들에 대한 이해력과 답변에 수준도 좀 높았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향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지금 뭐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일정액을 보소를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율금연지도원이라고 또 위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지하상가의 쾌적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서 이 분들이 상도 좀 받으시고 이랬던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꼭 뭐 일자리 창출 효과 면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각 단체나 아니면 그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이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도 앞으로 좀 향후에 좀 그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까? 자율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어쨌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금연지도원 채용과정에서 그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이것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건데 한 분한테 한두 분한테만 그냥 몰아서 이런 혜택을 주실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물론 이 분들이 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해도 다른 분들도 일정 교육을 받으면 다 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2017년에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2018년에도 이제 또 이러한 사업이 확대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럴 때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정말 특별하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그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심 많이 갖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원님 우리 공정성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 또 직원들 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금연지도원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4명 계획하고 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일로부터는 10명까지는 이내로 체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지금은 4명이지만 향후 국도비 예산 좀 받고 저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단속실적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공로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한 거고요. 향후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나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 아니면 수당... 지금 이제 수당으로 해서 4시간 이내는 4만 원 그 이후에 6만 원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수당으로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이 또 따로 책정 되어 있나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아니고요. 저희는 활동수당으로 조례에 심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렇게 했을때 이 조례안을 했을 때 우리가 금연지도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성과 예상치 혹시 계획 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성과예상...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성과예상치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성과예상치.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발생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도원을 뽑지 그런 것도 없이 어느 정도 단속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C방과 음식점과 특히 지하상가의 단속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보면 야간 단속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야간단속과 합동단속 또 시군간 교차단속도 하면서 춘천시의 흡연율과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흡연율이 20.0%로 춘천시가 낮아 졌다는 잠정결과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자 춘천시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큰 건물 같은데 흡연실이 거의 마련이 되어 있나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다 금연대상 시설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금연대상 시설에는 흡연실이 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흡연실 시설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대상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 시설주의 마음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강제적으로 흡연실을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PC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늘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 업주가 별도의 흡연실을 부스를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음식점 어디어디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요 벌금 낼까봐 업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재래시장, 노상시장 있지요. 중앙로에도 가보면 노상에 좌판 놓고 파는 그런 곳... 이런 데에 아니면 거리 흡연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흡연실을 따로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재래시장이라든가 거리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계도나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채옥

윤채옥위원

계도나 홍보 캠페인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흡연자들에 대한 지금 흡연자들이 사실은 우리 아까 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세수가 200억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디서 담배 피울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건물 안에서는 안하니까 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지도단속원한테 걸리면 그 사람 벌금 발부하면은 스티커 발부하면은 벌금 내야 돼요. 그죠?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니까 그런 흡연자에 대한 어떤 장소 이런 거는 하나도 마련 안 해 놓고 단속부터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흡연실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KT&G와 사회 공헌 사업을 연계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고 국민생활체육관에 2개소를 흡연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개발하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그냥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과 여러 가지 일을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채옥

윤채옥위원

지상상가 같은데도... 지하상가에 흡연실이 있어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지하상가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상...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도 해 놓고 재래시장 같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움직이는 데는 흡연실 같은 거해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해서 간접 피해 보지 않도록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국가에서 담배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담배를 안 만들어 내면 되는 건데 담배는 만들고 있으면서 흡연자들에 대해서 벌금만 부과하겠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함께 그런 것도 일종의 꼭 못사는 사람 뭘 해줘야지만 복지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해 놓으면서 계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속에만 치중하지 말고 흡연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분들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수당을 받는 만큼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 같은 거 그 분들의 활동계획 같은 거 받아서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채옥

윤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