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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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님 사업설명서 45쪽에 통합민원 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새로 구입하신 것도 이런 장소들은 주로 10대를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우기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전체 10개를 교체하면서 하나는 신규 9개소는 교체인데 교체주기가 이 장비는 6년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후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용빈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를 신규로 구입하고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 발급기 수명이 한 번 구입하시면 몇 년 정도 사용하신다고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6년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6년 정도 되면 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해서 에러가 발생하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사용은 해도 되는데 교체시기가 6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정적인 민원행정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교체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줌으로서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네, 그기에 맞춰서.

주상

권주상위원

거기에 맞춰서 교체한다고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6년 안 되도 혹시 구입한지 1년 됐는데 그 안에도 혹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혹 신규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고요.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중에 기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기종은 전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2개 기종인데 큰차이는 지금 실무자들 의견으로는 없는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춘천시가 늘 구입하던 기종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유지보수에 관련된거는 내구연한 안 해도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시오.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역업체가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고 그럴때는 민원인들이 사용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무인발급기니까 그 자리에서. 읍·면·동에 주로 6시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퇴근을 많이 하니까. 읍·면·동에 많이 민원제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도 직접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업무에 조금 가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한 시간 이번시간은 안전총괄담당관님 위주로 질의하시고요. 담당관님께서는 가셨다가 오후 시간에는 다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먼저 가신다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실에 많은 금액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보건

김보건위원

19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보면 193페이지에 여기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예산이 10억 정도가 많이 10억이 아니구나. 100억이구나. 100억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줄은게 아니고 저희가 2011년도 신북읍에 산천리 수해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에 10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90억을 예산을 세워서 일괄반납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양로 1가 급경사지하고 증1리 급경사지 경사가 2년 연속사업이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 한 24억 정도 됐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 되면서 그 사업이 빠지고 저희가 새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제 방하리에 두 개소에 저희가 27억 정도를 받은게 있는데 거기에 올해는 이제 하나는 2억 정도밖에 안 빌렸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실제보다는 저희가 한국은행에 대출받은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춘천시 재해지구 정비에 대해서는 크게 관리했다는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대출 받은거에 대한.

보건

김보건위원

상환했고 여기 2억 준 것도 여기 소양로1가랑 증2리가.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 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올해 신규로 받은 사업보다 크니까 그 차액에 의해서 거의 1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래서 좀 많이 비교증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우리 설명서 59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역 관리도 보면 전년도 7,000이었다가 올해는 5,000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위험지역들을 많이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해소가 돼서 이런 관리정비 금액들이 주는 건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한 12개소가 재해위험지구인데 지금 한 10개소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도 뭐 소양로가 라든가 거의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거는 이제 저희가 급경사지가 한 10여 곳에 있는데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곳은 한 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두 군데를 받아서 내년에 두 군데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안전에 최고 열심히 뛰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 평가도 잘 받으시고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고요. 설명서 76페이지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어느 몇 가구에 이만큼 지원을 해주셨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올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곳에 922가구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시겠지만 조례개정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저소득 가구나 판단해 보니까 한 13,486가구 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올해 추진을 또 아무래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수급자면서 장애인이 있으신 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중복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분들은 또 빼고 그다음에 또 소방서에서 500가구인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남는게 있어서 그래서 10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래서 3,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소방서도 관리를 하고 우리 춘천시도 관리를 하고 그런 관리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된데는 저희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리고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0년 주기적으로 또 그런거 관리도 하셔야 될거 같은데 그런것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대장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교차를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관리를 하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또 10년 내구연한이 되면 그 부분들이 다시 신규발생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변동부분이 있습니다. 전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해서 저희가 그거는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화재도 민감하고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각 도로들 소방차로 진입로 확보가 많이 어려운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빨간 선을 그려서 코너에는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도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게 도로과와 업무협약이라든지.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행안부에서 다른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차로라든가 그다음에 우회전하는데 소화전 이런데는 거기에 빨간 경계선을 다 설치를. 저희가 한게 아니고 생활교통과에서 했고요. 거기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안전보안관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도 그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하여튼 우리 겨울철 또 안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요. 춘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57페이지고요. 춘천시에 지진계측계가 몇 대나 설치 되어 있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한 대 있습니다. 시청 문화원 옆에 한 개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저희가 계측기를 어떻든 회선도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배

송광배위원

아무리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를 땅을 파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지하로 전선이 묻혔을거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게 좀 의아해서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이거는 저희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거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급경사지 붕괴지역이 여러군데 정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산주하고 얘기가 된건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이번에 저희가 급경사지 정비 이번에 설치 들어간 거는 이제 서천리쪽에서 방하리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 인접토지가 아니고 개인토지소유자가 동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시유지인가요. 도유지인가요. 그게. 개인사유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얘기도 없이.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거긴 도유지인가 아마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정가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급경사지 2개소 하는데는 거기는 개인사유지는 아니고요. 거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유지는 아니고 국유지나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도유지든 국유지든 협의는 해야 되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렇다면 협의는 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급경사지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급경사지로 지정이 된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의용소방대 순찰차 지원에 대해서 시에는 조례가 없지요. 이거에 대해서.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도 조례로 내려온거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도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차량유지의 보험료, 기름값 이런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비에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은 지원을 하되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자체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는 지금 춘천소방서에서 인건비라든가 출동비라든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갖고 지금 실제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차량유지비에 대한거는 저희가 지급은 할수 없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춘천에 방범대도 차량유지비가 지급된데는 유지비를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시에 조례도 없이 사실 지원되는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시에서 그렇게 운영비를 또 지급하지 않을까. 차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의용소방대장님이 오셨을 때 그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저희가 다른 시군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운영비 그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그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리고 시 조례도 없고 도하고 정부기관에서 하는건데 춘천시가 50%씩 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나요. 정부예산도 좀 투입돼야 되는거 아닌가.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에 관한 지금 도에 강원도지사가 소방책임자로 있으면서 예산은 지방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에서 이제 예산이 매칭이 된 거 쓴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도 조례에 보면 춘천시 조례는 비록 없지만 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니까 해줄수 있다만 되어 있지 사실은 얼마라고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조금은 해줘도 되고 많이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시에서 굳이 반씩 부담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내지역은 저희가 24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시내지역에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전체를 하지만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하시다시피 시내권은 주로 이제 춘천소방서가 사실상 15분 내에 골든타임이라는 1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사실상 출동할때는 주택이 노후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출동을 한다면 보통 3~40분 이상은 걸려야 도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산불이라든가 주택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해서 있는게 읍·면 지역에서는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 소방장비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소양선착장 부교 설치할 때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얼마나 될 수 있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부에 대해서 이제 박순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지 몰라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한 총소요액이 한 19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가 우선은 4,000만 원 설계용역비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기 때문에.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설계용역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차후에 어차피 도에서도 같이 쓰는거 아닙니까. 부교설치 해 놓은.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조금 쓰긴 합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럼 도에서도 좀 받고 정부에서도 좀 받고 해서 교부세를 받던지 이렇게 해서 시 재정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를 지금 다시 추가로 요청을 했기도 했고요. 저희가 도위원님들도 만나 뵙고 하여간 그런 부분해서 건의를 드려서 하여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리고 작년에 올 초에 사업이 있던게 없어진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예방에 대해서 올 초에 사업이 있었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승강기에 대한 사업은 특별한거보다는.

광배

송광배위원

합동훈련.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올해 합동훈련했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올해는 사업이 없어가지고 2020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거 같아서.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누락이 된건지 아니면 아예 일회성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했던 건지 참.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그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네,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요. 공공요금 공개경쟁추진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할 경우 회선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SK하고 LG 그다음에 하여간 3개사가 협약을 해서 88,000이라는 단가로 계약을 해서 표준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선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게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같으니까 업체를 어느 부분업체를 줘야 되는 그런 난감한 부분도 있어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에 CJ헬로비전이라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통신회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 참여할 수 있느냐고 건의를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보안의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4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하다보면 똑같은 금액일 경우에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회선사용료 감면도 받고 그다음에 금액을 88,000원을 52,800이라든가 68,000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되셨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항상 KT나 SK, LG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것을 갖다가 헬로비전까지 같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거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우선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하면서 금액이 88,000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이다 보니까 우선은 기존의 업체들도 이제 어디 선정을 해야 되는 사실상 그런 모순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CJ헬로비전이 강원도 업체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이런 부분을 참가할 수 있겠냐고 건의하니까 보안성이 확보되면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거기까지 생각해 내신게 참 훌륭하신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됐다는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5년단위 정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계로 했을 때 2019년 계산한거까지 추계는 한 3억 8,000정도 되고요. 실제 한 4년정도 운영한거는 실제적으로 8,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를 가졌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 주시니까 이렇게 예산절감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라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지금 고생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고맙습니다. 가서 열심히 진화하고 오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네, 항상 수고하시고요. 모든 과에서 이렇게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신다면 예산절감에 이런 것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감사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여기 경보통제대 교체 이게 언제 설치한 겁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2009년도 정도에 설치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이 시청사 신축할때도 그것을 다시 옮겨서 설치를 한거예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석사동거는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석사동거는 2009년정도 됐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석사동이 신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거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교체주기가 2009년이면 한 10년 정도 되는거예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다른 분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보좌기관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다보면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례반복이 증감이 있거든요. 증감이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을 보면 증액사유라든가 감액사유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놔서 그게 이해도가 있든 없든 보기가 되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례반복인데 증가가 됐는데 그런 사유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증감사유를 찾는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집행부별로 향후에 당초예산이나 추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 주시는게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럼 시간도 단축되고 우리가 이걸 그냥 심도있게 하는게 중요한거지 시간을 오래 끄는게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피차간에 우리 집행부도 바쁘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은 서로 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증액 사유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르려 봐도 이 숫자가 안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통반장 정원이 증가를 한게 한 134명이 증가를 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 신문사가 한 몇 개 정도 신문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홍보용 신문은 저희 통반장 현원이 3,701명인데요. 그중에서 본인이 구독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3,638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드린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문사가 몇 개냐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신문사는 3개 신문사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강원일보. 어디어디 어디에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운기

김운기위원

이렇게 3개면 이게 지금 다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기 정원 증가해서 4,518명 했는데 금방 말씀주신대로 삼천 몇 백명이 실지로 신문을 구독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도 잡았을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나 올라갔고 거기에 한 134명 정도에 이·통반장 정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서 또 안 보는 분들도 감안하면 하여튼 그 숫자를 곱해보면 아무리해도 이게 1억 6,000까지 올라갈 거는 없거든요. 금액이.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겁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용액이 6억 9,000인데요. 6억 9,000의 경우는 신문대금이 사실 8월부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용 신문의 경우는 저희가 언론사와 얘기를 해서 올해 예산에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반영을 시키는 거로 하고 올해거는 동결을 시켰던 사안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1억 6,400이 하여튼 증가가 됐잖아요. 증가가 된 이유도 알겠어요. 15,000원에서 3,000원이 일단은 올랐고 그러면 3,000원 곱하기 증가된 인원수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1억 6,400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넉넉하게 잡아도 본위원이 계산하는 바로는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비교증감이 1억 6,400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00원 계산해서 저희 정원이 4,65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일단 정원대비 정원 전체를 다 감안하지 않고요. 정원대비 지금 이·통반장이 지금 미위촉된 것도 있고 또 본인 구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있는데 그거 비율을 감안해서 85%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자, 3,000원이 올라갔지요. 그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3,000원 곱하기 증가한 부수가 몇 부입니까. 증가한 인원수. 여기 1억 6,400에 증가를 시키기 위한 요인중에 일단은 단가가 올라가서 3,000원 곱하기 그다음에 증가한 부수가 몇 부냐고요. 그래서 곱하기 12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000원 곱하기 12하면 일단은 금액 나오고 거기에서 나머지 증가한 부수만 하면 이 1억 6,400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역산을 해도 이 증가한 인원수나 이런거에 비해서 더블이거든요. 지금 이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증가부수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사실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증가는 지금 예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은 늘었습니다. 정원은 뭐 정확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 인원이 늘었는데 지금 전체 이·통장 중에서 내년에.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매달 예산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인원수가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정원중에서 85% 수준으로 하고 계산을 해서 12개월로 곱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지.

운기

김운기위원

자, 본위원이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나오려면 증가부수가 4,560부가 나와야 돼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약간 헛갈리시는거 같아요. 전년도 예산의 기본적인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4,518명에 85%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있고. 그렇지요. 추가로 증가된게 1억 6,400이나 돼요. 그러면 이 추가로 증가됐다라는 얘기는 이·통장 인원분들의 증가 또는 구독자의 증가 그거를 통해서 이 증가액이 나온거거든요. 그리고 1억 6,400이 나오려고 하면 증가부수가 4,560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 봐도 그렇게 나올건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억 6,400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거 때문에 시간 계속갈 수는 없으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다시 한번 계산을 다시 정밀히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에 여기 플렉서블디자인 개발해서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았는데 우리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내용에 보면 응용형 도시브랜드 개발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확장성이 있는 응용형.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답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과업용역에 포함된 것이 기본형을 개발을 하고요. 그 기본형을 응용한 응용형까지가 과업범위이고요. 그 응용형 이외에 이른바 플렉서블디자인 확장성을 가진 확장형 디자인은 과업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응용형과 확장형의 차이는 뭡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기본형은 저희가 예를 들면.

운기

김운기위원

기본형은 벌써 정해진거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공식적으로 쓰여지는거고요. 응용형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용도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도를 베이직 기본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응용형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것이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용형에 서식류, 총무류, 장표류, 유니폼, 광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때 설명을 하셨을 때 버스가 상당히 괜찮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다 응용형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럼 확장형이라는 거는 뭡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확장형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사업분야별로 필요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업계. 관광이나 농업분야, 농산물분야 그 다음에 체육, 스포츠 분야 이렇게.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분야면 새싹을 거기다가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리 상세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이제 브랜드마크 공공시설물 교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안내시설물 현판교체에 9,0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정구호 스로건이나 이런 간판들을 바꾸겠다는 거고 총 지금 74개소로 계상을 하신거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소를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넣지 못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개소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74개소로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게 신규간판제작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별관에 시정구호 붙어있는게 일반 간판이고 이게 지금 내용물만 교체를 하는거란 말이지요. 제가 지금 시중가나 이런거를 지금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 계산을 하면 개당 지금 130만 원 정도를 소요를 하겠다는 계산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신규제작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나올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조명간판이 있고 비조명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근거가 뭔지 다시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과 공공안내시설 현판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한해에 한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관리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 있는 예산들을 세우지 않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경우는 저희가 교체대상.

은석

김은석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거는 단가가 과도하다. 그니까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뭐 사업소 여기 보면 대부분이 어떤 화면만 교체하면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화면을 교체하는데 지금 크게는 거기가 몇 미터 짜리인지 모르지만 통상 6에서 제가 봤을 때 길어봤자 10미터 정도인데 그러면 미터당 이게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시중가에서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미터당 15만 원씩 잡았다는 얘긴데 조명과 비조명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개당 120만 원, 130만 원으로 잡는다는 것은 예산이 지금 과대하게 책정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가로 확인을 했을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잡아도 이게 지금 100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100만 원도 내가 봤을때는 과합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징물이 쓰여지는 현판이나 안내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실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쪽에서 예산들을 추계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간단하게는 20만 원짜리 예를 들면 도시공사 본청 앞에 있는 현판 그런거는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요. 호반체육관 입구에 있는 대형 아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도 합쳐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 민선7기 시정구호 교체나 지금 개소들을 보면 대부분 시정구호나 이런 간판이에요. 그리고 보면 틀은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거기 화면만 교체를 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그니까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작업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이거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소관부서건물들과 안내판에 대한 어떤 교체수요를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거는 얼마가 들여야 되고 이렇게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전수로 받다보니 사업부서에서 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제가 미진분야때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정구호 현판들도 신규제작을 할 사유가 아니라면 이거 기존 지금 화면을 교체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이유들이 생겨서 할 때는. 그랬을 때는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리 시중가격에서 긍정적으로 봐줘도 이것은 좀 과대한 책정이라고 보여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지적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요. 예산을 뭐 일부러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 올린거는 아닐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유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계과나 기획행정국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예산이라는게 성립이 되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반납을 지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시중가보다 너무 과도하게 낮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정가에서 하고 남는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일단 성립을 하면 쓰기 때문에 이 예산성립 단계에서부터 좀 시중가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거나 전문적인거 이런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봐줄 수는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중가가 조금만 파악해도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서 가자. 제 말씀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관 운영에서 그러면 이게 미디어홍보관이 조성이 되면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미디어홍보관은 홈페이지에 홍보분야를 특화시킨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이고 지난 2회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홈페이지 구축중에 있는데요. 미디어홍보관은 이게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 운영처럼 해마다 리뉴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에 위탁을 주고 리뉴얼 작업들을 매년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동영상 제작이나 올해 했던 부분들을 쭉 보니까 동영상 제작 이런것도 다 외지업체에 지금 했어요. 업체가 다 지금 많이 뽑아보진 않았는데 한 4군데 정도 보면 4군데 중에 3군데가 다 외지업체 서울업체인거 같은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들도 좀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왜 외지업체를 선정하신건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SNS콘텐츠의 경우는 대다수가 지역업체를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이미지 종합홍보영상물을 저희가 전국입찰을 띄울 수 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업체가 내려와서 제작을 했던 사안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내년도에 저희가 영상물 제작을 진행할 경우에 가능하면 관내업체 또는 관내 방송사 등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게 외지업체가 오다보니까 과업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원하는대로 안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은석

김은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역에 정말 우수한 실력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동영상이나 지금 보면 2019년 홍보물 제작내역을 보면 한군데 빼고 다 외지업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영향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부분은 제가 면밀히 봐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을 봐주십시오. 생활밀착형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총회 밀착지원으로 2,000만 원씩 8개소 해서 1억 2,000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권담당님께서 지금 현재 8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를 올해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춘천관내 전체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게 올해 바탕이 마련됐으니까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 그런 당찬계획을 늘 사업설명회나 추진사업 보고때도 늘 피력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글쎄 내년도에는 다른 시내 동 지역 면지역들을 더 활성화 시키는데 그동안 의지는 많으셨는데 예산 내용을 보면 의지가 없으신건지 좀 앞뒤가 논리가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로 추가 전환하려는 데가 문의는 있는데요. 확정된 8군데가 현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8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만 반영을 한게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내년도 20년도에 다른 올해 참여 안 하신 읍·면·동에는 지속적으로 자치운영을 권고 권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나 계몽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22개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8군데가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회인데 나머지 14군데도 이제 잘 되고 있는곳에 벤치마킹해서 지역별 사례를 분석해서 주민자치회로 순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벤치마킹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항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되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하지만 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어쨌든 참여 안 한 면과 동들이 주민자치예산이 반영되는거에 있어서 대강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나서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본인이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읍·면·동과 참여하지 않은 면·동에 합동으로 한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한군데에 모여서 토론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동안 사업이 효과를 보고 또 신사우동이나 신북읍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유를 시켜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거를 스스로가 느끼게 하려면 이렇게 한 장소에 자치회와 자치위원회를 같이 합동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다른 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가 참여하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는게 2020년도에 활성화 방안에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거를 제안을 드려봐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다음주에 주민자치송년회 뭐 이런 행사 전체가 모이는 행사들도 저희가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성격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포럼이나 워크숍 또 다양한 교육 그리고 또 잘된 곳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다양한 사례분석이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그 다음장에 보시면요. 시민주도 주민참여 예산 33쪽 여기도 보시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봤더니 서면 박사마을 브랜드화 사업 2,200이 있어요. 여기는 박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이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어서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저희가 마을자치 숙의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그러면 이 박사마을은 어떤 계통의 사업이 들어왔나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박사마을 같은 경우는 서면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사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그런데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 이런게 없으니까 서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면을 대표할 수 있는 박사마을에 뭔가 브랜드나 CI 로고 이런거를 만들어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아무튼 서면지역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러번 거쳐서 어렵사리 이 사업을 선정이 되셨는데 우리 주민자치 담당관께서도 서면쪽에도 관심 가져 주셔서 일단 면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서 신북읍이 올해 했지 않습니까. 서면도 많이 관심 갖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 나가면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특히 농촌 지역에 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지역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 그런데 농촌지역은 막상 이런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약간 창의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자세히 개념을 모르는 그런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도 활성화에 우리 주무관서가 돈독하게 앞장서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이렇게 넓다보니까 신북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읍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이렇게 총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서 저희가 읍·면지역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모델로 어떻게 설계해야 될건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면 내년도 쉽게 읍·면에 잘 적용해서 읍·면지역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런것도 용역을 주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저희가 농촌지역 주민자치 모델을 좀 설계해 보려고 올해 왜그러냐면 신북읍이 너무 잘 돼서 그러면 신북읍 같은 경우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읍·면지역이 주민들 활동이나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는데 우리 나머지 읍·면도 어떻게 활성화 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10개 읍·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아니 본위원은 유성철 담당관한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국에서 주민자치회가 제일 활성화 되고 있는 각 도별로 두세 군데씩 이렇게 벤치마킹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춘천시에 접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또 용역까지 주신다고 하니.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용역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22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22군데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우수주민자치회 각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우수한 주민자치회를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벤치마킹 예산도 당초예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아니, 아무쪼록 잘 운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춘천관내 각 읍·면·동이 꼭 이게 주민자치회에 같이 활동을 해서 춘천시가 농촌이나 도시할 거 없이 다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권주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주도주민참여예산운영에 대해서 서면 박사마을 브랜드화 사업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서면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마을마다 다 이렇게 해서 면마다 개별적으로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22군데를 대상으로 내년도 마을자치 숙의예산을 신청을 받았는데 8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데는 총회 거쳐서 예산이 들어왔고요. 서면하고 후평3동, 효자1동 이렇게 3군데가 추가로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금 새로 전환되는 곳 마다 용역을 하신 다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서면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보니까 CI제작하는 용역비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굳이 이렇게 서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곳같이 동산면이나 남면 이런데 같으면 용역이 필요하지만 서면 같은거는 엊그제도 매스컴에 서면에 대해서만 나오더라고요. 서면 박사마을에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거를 가지고 이용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서면 같은데 까지 지금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면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민들하고 토론 숙의과정 거쳐서 의결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정말 시민과 공무원하고 같은 머리에서 나오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안돼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서민쪽에 여쭤보니까 CI도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해서 좀 박사마을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런 브랜드사업이 필요하다고.

순자

박순자위원장

담당관님이 하시고자 하는거는 이해했습니다. 잘 하고 싶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춘천시에서도 이렇게 브랜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접목시키고 공무원하고 서면에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 내시면 오히려 훌륭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춘천시도 이제 도시브랜드를 새로 만드니까 그 만든 브랜드를 서면에 박사마을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쌩뚱맞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연관해서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여튼 서면에 주민들이 의결해서 들어온 예산이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순자

박순자위원장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로 해보세요. 그리고 서면이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서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숙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들어온 곳들이 없었고 서면만 들어왔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서면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곳 중에서는 3군데가 들어왔는데 서면, 후평3동, 효자1동 이렇게 3군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서면은 여러 가지로 정보화 마을이다 해서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이런 용역 발주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공무원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을거 같아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미디어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서포터즈활동비 해서 24만 원 해서 22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31명 운영하셨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4명을 뽑아서 1명을 해촉해서 33명을 운영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24명 운영하실 건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포터즈 2기 신청접수 마감을 한 상태인데 142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서포터즈로 1기 서포터즈활동했던 분들도 상당부분 재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할 예정인데 인원수를 현재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4명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조금 늘려서 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싶기는 한데 예산 압박을 받았고요. 예산수립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됐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예산 압박 때문에 24명으로 그냥 운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올해 5,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다가 9월 2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부족에 시달리면서 추경으로 2,000만 원 더 상향해서 7,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그 예산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 생각으로.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서 추경에도 한 번 올리셔서 1,700만 원인가 받아서 또 쓰셨잖아요. 그때는 5,000이었다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의 활동비가 원고료 같은 경우가 15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시상이라는 체계를 둬서 콘텐츠 수상을 둬서 순위별로 추가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기별로 잘라도 되는거고 아니면 정확하게 뭐 전체에서 하든지 저번에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출은 됐지만 이제는 한해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제도화 정립화를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완성되셨나요. 아니면.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나름 야심차게 SNS서포터즈를 운영을 해서 김보건 위원님도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길은 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퀄리티가 높은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기때는 블로그나 SNS나 이런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저희가 모집을 했고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까리 좀 중복되거나 산만하게 엉키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2기 서포터즈는 블로그와 SNS 유투브 동영상 제작을 3가지 분야로 분리해서 모집을 한 다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기 서포터즈때는유투브 동영상의 부분은 거의 제작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용으로 나간 부분도 없는데 2기때는 저희가 유투브 동영상을 아무래도 지금 세상이 점점 홍보가 동영상 영상물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래서 유투브 제작을 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작의 과정이 조금 어렵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서 저희가 보상금을 기존에 저희가 15만 원 한정을 했던 것을 사실은 한 20만 원 수준으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인당 보상금 15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년에는 보상금 수준을 한 2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여기 24만 원씩 되어 있으니까 실비지급까지 포함해서.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지급이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하여튼 다 춘천시 예산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거니까 어찌됐던 끌고 나갈 수 있으면 끌고 나가 주시고요. 사전협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그 옆 페이지 바로 넘어가 주십시오. 아까 김은석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안내시설 현판교체가 9,000만 원이랬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는 74개소라고 그랬는데 저번 294회 임시회때 저희 또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그때는 읍·면·동에 25개 공공시설 50개 그리고 우리 사업소 관련해서 24개소 99개소해가지고 9,800 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9,000만 원이라고 또 했고 74개소라고 하니 또 그거의 산출내역 그런게 맞지 않았던거 같고 그때도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로는 그때 비용들을 다 추계로 해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그 예산을 토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답변이 또 거기랑 부합하지가 않네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지금 발견됐는데 옥외 지정게시대 50개소가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와 소관건물이 24개소를 하면 74개소인데 여기에 읍·면·동을 숫자를 누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9개소가 맞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렇지요. 99개소가 맞지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데 또 74개소라고 말씀하신게 있는데.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뒤져봤습니다. 하여튼 아까 김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도 저희가 지적했듯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그리고 또 이게 바꾼지 얼마 안 돼서 바꾸는 거니까 솔직히 저희도 부담은 많이 되고 했지만 브랜드를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거니까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다음 페이지 시운영 웹사이트 관리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운영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본운영비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다만 눈에 띄게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2억 원이 통합예약시스템이 마련이 있습니다. 이 통합예약시스템은 그동안 저희 시의회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예약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예약 프로그램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각종 체육관 이용시설 예약들이 다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괄로 통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는 예산으로 지금 예산 2억 원을 마련을 한 것이고요.

보건

김보건위원

지금은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지금은 문화재단의 경우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약시스템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지금 자치프로그램을 수강예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읍·면·동 홈페이지에서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리고 체육관 등 수영장,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이용시설들은 또 도시공사를 통해서 또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그런.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예약률이 얼만큼 되는지.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이나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공연예약,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약률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수영장을 예를 들면 수영장 예약을 할 때 사실 그동안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오프라인 예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예약을 돌리자고 아마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시공사의 운영 방침이나 이런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나만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지 우리가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온라인을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용률도 좀 따져 보시고 어찌됐던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좋다고 우리 관주도형으로 개선을 하면 솔직히 그게 반영되는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도 그렇지만 이렇게 했다가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러고 2억 이라는 돈 여기에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게 많지 않으면 솔직히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거를 더 해주는게 낫지.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예약시스템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셨고 제의해 주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대의기관인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주신거로 판단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만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사실 아직은 수기로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분들이 이용자가 많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미 세상이 온라인화 되고 있고 사실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편화된 마당에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채택해 드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어찌됐던 위원들이 개선사안으로 발언을 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좋게 받아드려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접근하는것도 솔직히 쉽지 않고 만약에 이런 수요파악이라든가 그런것도 한번 많이 조사를 해보시고 했어야 타당성이 맞지 않았나.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문화재단 예약관련해서도 어찌됐던 예약률이 어느 정도 있어주면 그게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할건지 아니면 거기만 갖고 운영을 할건지. 왜. 통합이라지만 솔직히 접근하는게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건의사항률들 그리고 뭐 숙의 과정을 거칠거면 숙의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되고 어르신들은 솔직히 이거를 가르쳐 주고 핸드폰으로 하세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한달 이상 교육을 하셔야지 문자 하나 보낼 수 있는 그런건데.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대한 운영률, 운영현황은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예약 시스템을 노인들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추가로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을 방문하셨다가도 읍·면·동 직원들의 안내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추가로 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구축이 되면 온라인만 예약을 하실 건가요. 오프라인도 오픈을 하실 건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온오프라인.

보건

김보건위원

그 비율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또 다 틀리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갖고 나오셔야지 좀 이해가 될거 같은데.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프라인 이용자들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은 들어서 저희가 좋은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이용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어찌됐던 사전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그런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송광배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거를 이번에 전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는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큐알코드 도입해서 관광지에 한다는 사업이 있었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때 질의 주셨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사실 기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기제작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안내를 안하다 보니까 관광지 이런데에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QR코드를 모아서 관광안내 현판 이런데에 좀 부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은 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은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거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안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관광지에 QR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좀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산이 73프로나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51페이지.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철한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동 지여게 25분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증감률이 높은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정감사팀을 운영을 해서 또 그 운영을 할 때 같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래도 시민의 감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또는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그분들에 대한 25분 거기에 해서 수당 참관수당을 저희가 1회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증액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감이 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뭐 직무연찬 간담회를 연 몇 회나 하시는데 이렇게 돈이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거는 뭐예요.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직무연찬간담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또는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물론 도민감사관 전체 18개 시군을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 정도 그리고.

광배

송광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단지 직무연찬 간담회라고 쓰여 있길래.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네, 같이 포함된 거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세부산출내역서가 잘못된 건가요. 거기 선진지 견학이라고 써 놨으면 괜찮았을거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직무연찬으로 200만 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니까.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사실상 이거는 연례반복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시민감사관제에서 어떤 지적들이 나온게 있나요. 민원 같은게 들어온게요.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제를 하면서 저희가 제보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에는 이제 80건 정도 읍·면·동 지역에 각 부분에 위원들이 한 분씩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또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접수를 하면 각 부서에 또 이렇게 공문을 넣어서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80건 올해는 149건 정도가 됐습니다. 149건 정도에는 125건을 완료를 하였고 저희가 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통보를 한 이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사실 이 시민감사관제 감사가 아니고 사실 민원처리가 대부분이지요. 거의.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관이 감사의 부분보다는 어떤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을 많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토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고요. 민원발급기를 10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동면에 올 초에 민원발급기 한 대를 교체했잖아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우기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런데 여기 또 올해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규로.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올해는 신동면은.

광배

송광배위원

당초에 신동면에 한 대 교체하지 않았어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올해는 구입 안 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전년도에 교체했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18년도에도 구입한 거는 통합발급기는 없습니다. 신동면에.

광배

송광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에도 보니까. 그 동내면도 그렇고 효자2동도 그렇고 석사동도 그렇고 올 초에 통합발급기를 교체한 거로 되어 있는데.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19년도에는 저희 민원실 한 군데하고 동내면에는 2개 그다음에 교동, 후평1동, 2동, 효자1동, 2동.

광배

송광배위원

석사동.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석사동 이렇게 해서 9개를 교체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똑같은데 또 교체를 한다 말이에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동사무소에 후평동에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1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 또 내년도에도 하는데가 있는 것입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통합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증액이 됐어요. 7%에서 8% 이유가 있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전체 장비 그러니까 신규 구입하는거 교체하는거 해서 10대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기존에 있는거까지 해서 다 하는데.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7%에서.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8%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7%로 되어 있던데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는 8%를.

광배

송광배위원

내년도에는 8%인데 그동안 7%로 계속 계산을 해서 용역비가 산출돼서 올라왔었어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그거는.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제가 정회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설명서 88페이지 민방위대 방동면 구입 보급에 대해서 여기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2,400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1,500개로 산정하셨는데 이 개수가 차이나는 거는 어떤 이유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산출내역에 3,500개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

김보건위원

88페이지 보면 사업내용 민방위장비 방독면 2,400개 구입 되어 있고요. 세부산출내역 보시면 1,50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실무자의 실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500개가 맙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1,500개가 맞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아니면 이게 목표가 2,400개인가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독면은 이게 연차별로 구입한다고 옛날에 한번 내용 말씀해 주신거 같은데.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구입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내년도 저희가 한 민방위 지역민방위에 대한 13,920 되는데 올해 저희가 구입해서 만이천 얼마라고 지금 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개를 구입을 하게 되면 부족한게 한 2,380개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 자체보다는 이게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보조금을 주는데 올해는 좀 작년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 수량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하여튼 장비를 구입하는 거니까 매칭해서 하는거다 보니까 예산이 줄면 저희도 줄어드는 거니까 어찌됐던 그런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거를 해서 빨리 구입을 해서 완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유도선정보시스템 구축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었던건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선정보시스템은 이제 올해 처음 안전감찰단이라는게 행안부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유도선 실태를 전부 점검하면서 사실상 지금 특히 연안쪽이나 바닷가는 그런데 내수면쪽은 사실상 이런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용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거리 자체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하면서 올해 행안부에서 23억인가를 들여서 개발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거는 시군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금을 14개 단체에 골고루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저희 시비 부담으로 세우게 된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선박 탑승할 때 QR코드로 한다든가 예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배가 떴을때는 위치 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여기 게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예약시스템이나 이런게 이 금액으로 다 되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구축비랑 그다음에 운영비는 행안부에서 세입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유지비가 조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유지비를 춘천시에서 부담한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를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박에. 세월호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건데 아시겠지만 소양댐에서 배를 탄다고 그러면 일일이 수기로 명단을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 표도 가서 입장료를 끊었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QR코드로 해서 들어갈 때 QR코드로 찍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안전관리쪽에 배가 떠났을 때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표현이 되고 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배의 입출항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91페이지 소양호 선착장 대체 건조하신다고 하셨지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건데 설계하고 대체건조비용은 다 있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계획이나 할 때 한 견적을 봤을 때 한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9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업체에 견적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확한 금액은 좀 판단의 착오는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확보해서 금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애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하고 내년에 설계용역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에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안 될때는 도에 행정안전총괄과라든가 도에 의원님들도 만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노력에 칭찬을 드리고요. 국비라든가 도비 그렇게 매칭을 해서 신속하게 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있을거 같은데 그런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금액 맞더라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당황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금액은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게 우리 이·통반장님들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신문사 중에 서울신문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여쭤봤는데 이 서울신문에 대한 어떠한 구독을 해야 된다라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 서울신문은 왜 우리 이·통반장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사실 70년대에 국정 홍보지였습니다. 그래서 국정 홍보하는 기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 계도용으로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게 몇 년도에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7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은 기간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기간지 성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그 지역마다 각 언론사들이 있고 중앙지가 있고 한데 아니 그럴바에는 차라리 중앙지가 낫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만 해도 우리 관내 소식 특히나 이·통반장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목적 취지라는게 있을텐데 우리가 왜 서울권 내용까지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여기 한군데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969부. 그렇지요. 3,969곱하기 18,000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가 굳이 서울신문을 봐야 되냐. 질의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지금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제가 1995년 시작되면서 사실 서울신문에 기간지 성격에서 벗어난 서울신문에 폐지론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관례적으로 이 서울신문이 그동안 누려왔던 나름 독점적 지위 이런것들이 있어서 이·통반장들의 편의증진이나 사기진작으로 일부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비율은 많이 줄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이·통장님께 편의증진 사기진작 될게 뭐 있어요. 서울신문 안보면 사기가 떨어집니까? 아니 서울신문 안에 내용. 본위원도 서울신문 지금 시의회 들어와서 단 한번도 봐 본적이 없어요. 의회에는 구경도 못 해 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통반장님들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굳이 만약에 우리 이·통반장님의 사기진작이나 그런거를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통반장님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신문을 한 3가지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이·통반장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또 이·통반장님께서 중간 매개역할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또 시정이라든가 이런 소식을 다 전해 드리고 봄내소식지도 다 일일이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신문이 가격을 따지지 말고 어떤 신문이 나으실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관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연례반복이나 관례 이런거 좀 많이 바뀔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게 낫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고 일리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어쨌든 언론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계속 푸시 또는 내연성으로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것들은 어차피 이게 서울권에 이렇게 뿌려지는 신문일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디에 뿌려지는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내에만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많이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거를 광고나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잘 보지도 않고 봐도 큰 이용가치가 없는 신문을 보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비율을 사실 2008년도에 4대4대2 비율로 서울신문을 축소시킨 바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아니라 16% 정도 낮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운기

김운기위원

그거 한 번 고려해 보시자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우리 시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연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몇 %로 한 겁니까. 계약금액에. 우리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8%로 한 건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요율을 하드웨어의 경우는 8%가 맞고요. 소프트웨어는 15%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5% 한 거예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이게 하드웨어는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나와.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유지보수료가 15%나 돼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15% 소프트웨어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가 제시하는 표준안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법에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15% 라는 말씀이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아마 4,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4,000만 원으로.

운기

김운기위원

2억 4,000짜리 계약이네요. 우리 홈페이지가. 시 대표 홈페이지가 역산을 해보면 15%로 역산을 해보면 2억 4,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도 만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시 대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일단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홈페이지 총량제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나온 얘기들이 있으니까.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알려 주시고요. 알려주실 때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그것을 문서로 주지 마시고 메일로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링크가 다 되니까. 그래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작년인가도 이게 총량제 때문에 통합한거로 몇 개 한거로 알고 있거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작년에 몇 개 했는지 그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거는 그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보건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통합예약시스템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더 면밀하게 보신 후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이나 또 특수한 재단의 예약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기존에 엔진이 아예 돌아가는 엔진이 있어요. 이 문화재단용 예약 프로그램이 엔진으로 돌아가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대문 안에 그냥 엔진을 얹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굳이 또 만들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리고 예약이라는거 자체가 업종이나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인거고요. 특히나 문화재단이든 체육관이든 거기에서 단순하게 장소를 빌리는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나 이런 여러가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의원들이 통합 그런 말씀을 드린게 뭐냐면 지금 예약하는 홈페이지들은 다 있어요. 온라인 예약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들의 홈페이지나 예약 플랫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예약을 해야 될지를 시민분들이 찾지를 못하고 예를 들면 우리 봄내체육관 호반체육관을 예약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송암스포츠 타운에 있는 축구장을 빌리고 싶어도 어디서 예약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문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대문이라는 거는 각각의 예약 플랫폼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춘천시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게 이렇게 2억을 드려서 하는게 아니라 단독 500만 원만 드려도 대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문화분야, 체육분야, 관광분야 이렇게 해서 각각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뭐 거대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예약 들어가는 루트가 다양성 있는거는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다양성 있는거는 좋은데 오히려 그걸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그런 우는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시스템에서도 들어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드리면서 제안을 드렸던 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문 만드는데 5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1,0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그런게 필요한거지 2억이나 해서 또 다시 지금껏 잘 만들어 온거 잘 해왔던 것들을 다시 그냥 되돌리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시내버스랑 똑같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시행착오 겪고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벌써 문화재단이든 각각 운동 관련된 약이든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거 진짜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만들면 돼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 시민분들이 편하게 한군데만 들어가도 내가 어디어디를 다 볼 수 있는 대문을 만들어 주면 되는거지 그것을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주상

권주상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북산면에 화재진압은 잘 되셨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진화하고 왔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하여튼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산불이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기에 진압을 하셨다니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도비를 확보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오늘도 이제 산불 때문에 다녀오셨지만 요즘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이 근자에 올해 고성산불도 아주 위험하게 엄청났고요. 또 이틀 전인가요. 삼척에서 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제일 산불 화재에 제일 위험 취약지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에 대한 예산을 따오셨는데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에 의견들을 취합을 해보셨나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건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읍·면단위 농촌 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 산불이 난 지역을 누가 먼저 가느냐. 그래서 사전에 조기진압을 하느냐. 그래도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불난 현장도 미리 목격해서 알려 드린 경우도 있고 불이 난 현장을 소방차가 오기 전에 미리 소방대원들이 가서 최소한 조기진압을 하려고 먼저 출동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제가 협약 내역을 세세히 대장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더니 이 차량을 왜 구입을 요청했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행태들을 보면 소방장비들을 보면 등에 지는 물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하기 위해서 갈퀴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물통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두고 있다가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나면 차량에 싣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답니다. 그래서 굉징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차량 요청하게 된거는 사륜구동 6인승 차에다가 이런 진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항상 차에 실어두고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차가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서 이거를 진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대장분들한테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도 소방대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나갔다 왔지만 그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내에 있는 소방서가 출동했을때는 벌써 많이 산불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확산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농촌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 15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근교를 빨리 간다고 그래도 서면을 빨리 간다고 그래도 보통 한 30분 정도 가까운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화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바로 산불이 났을때는 산불이라든가 불이 났을때는 바로 출동을 해서 먼저 선재적인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방서가 본격적인 진화작업은 소방서가 하지만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조금 전에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차에 짐을 싣고 다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소화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통이라든가 갈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끔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차량으로 할 때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금까지는 약간 적극적이기는 했어도 사실상 선재대응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산불 기간이라든가 가을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야간이라든가 순찰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에 조기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한 가지 더 68쪽에 보시면 재난안전마을 방송 통합시스템 이거 담당관님께서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50대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에 한 30여대를 추가로 하려고 도비 매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이거는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시스템에서 방송을 하면 주변에 계신 마을 분들이 다 이거를 방송을 듣고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기존에는 마을 앰프는 대부분이 이장님들이 마을회관을 나가서 사실상 행정에 대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일을 방송을 했는데 저희는 특히 재난에 대해서 신속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저희 춘천시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이장님 같은 경우에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지금 KT에서 제가 한번 권고받은 시스템에 의하면 그 시스템은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신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저도 지금 대구하고 홍천, 충북 괴산 세 군데를 제가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요. 1월 달에. 실제 그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제가 한번 출장 나가서 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KT에서 나온 시스템에 의하면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 그 마을에 핸드폰을 소지하고 계신 주민전체가 핸드폰으로 다 방송을 듣는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전체를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서면 방동1리 이장이 방동1리 주민들한테 핸드폰에서 방송을 하면 핸드폰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일제히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을에 관련된 업무들에 관해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이래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에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외지에 가 계셔도 부산에 가 있어도 이장님이 핸드폰 방송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저한테 제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담당관에서는 그런 시스템까지 연구하고 계시고 또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러 가지 분야에 시스템들을 연구하고 계시고 벤치마킹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의견은 좋은 제안인거 같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핸드폰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저런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춘천시 자체에서만 이게 방송시스템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저희 시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에 대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핸드폰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게요. 저희가 먼저 포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진 시스템에 의해서 재난문제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발송한다는 그런. 강원도에 만약에 지진이 났으면 정부에서 하고 강원도에서 춘천시에 하다보니까 이 재난발생 문자가 너무 발생해서 생활에 피곤함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진이 나면 전국적으로 여파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상청으로 일원화시킨 계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마을에 방송하는게 부산사람이 듣는다라고는 조금 그거는 기술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거 같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그쪽 재난시스템을 저도 직접 권고받은 지역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다녀보고 그때 와서 이게 행정지원과하고 다 연결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네, 연결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집에서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존에 어떤 시설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다른데에 대한것도 하여간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의견이 저희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광배

송광배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 8페이지고요. 프로젝트하고 핸드드라이어, 가스오븐레인지, 전기보일러 이거 구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왜 이루어지게 되는지.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경녀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핸드드라이어하고 우산빗물제거기, 가스오븐레인지 등을 구입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광배

송광배위원

대수가 많아서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우산빗물제거기나 핸드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회용품 없는 청사추진을 위해서 지금 화장실내에 핸드타올이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용을 안하고 핸드드라이어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빗물제거기도 저희가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광배

송광배위원

프로젝트는 왜 8대씩 한꺼번에 구입하는건지.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강의실에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요. 저희가 개관한지가 지금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훼손도 됐고 또 수강생분들의 불만도 있고 교육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지금 전기보일러 3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이번에 인입공사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함하고 분전함 그다음에 차단기 등 추가로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배전함하고 전기보일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그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인입공사입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보일러라고 그러면 사람이 따뜻하게 해주는거 아닌가요. 배전함하고는 틀린거 같은데.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학습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난방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이거 프로그램 운영을 헤어, 미용, 요리, 제빵, 영상, 양재, 네일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방학동안 두 달동안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중에 있습니다만 1기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6월입니다. 7월, 8월 방학을 이용을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 진로를 위해서 체험교육을 하는데요. 이 과목은 저희들이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번에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호프로그램이 제과제빵 그다음에 영상제작, 요리, 드론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 조금 더 숙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거고요. 일단 하루 4시간씩 주 2회든 4회가 될지는 그거는 청소년들한테 조금 숙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광배

송광배위원

이거 교육 자체는 좋은데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재료나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거를 해오셨던.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프로그램 중에 다 진행중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혹시나 여쭤본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 19페이지 공용차량 임차했는데 74만 원. 무슨 차 임차한 거지요? 어떤 차지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춘복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용차량 임차는요.

광배

송광배위원

네, 12개월 해가지고.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네, 시립도서관에 차량을 임차해서 저희가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여기 연료비가 다 포함된건가요. 관리비까지요. 임차료만인가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네, 이거는 임차료만이고요. 공공운영비에 유지 관리비는 또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여쭤본거고요. 25페이지에 버스 임대료 해서 1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잡은 건지.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가 9월달에 독서의 달 행사를 합니다. 그때 행사중에 문학기행이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매년 잡혔던 건가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문학기행을 위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이게 순증사업인데 어떻게 매년 잡혀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독서의 달 말씀하시는거.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25페이지.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독서의 달로 봤는데요.

광배

송광배위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요. 저희가 독서문화 운동 전개에 있던 프로그램 행사에 관련된 그 사항들을 이번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신설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운동 전개에 있던 이 행사프로그램이 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0% 순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민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문화기행이라든가 그런 행사있을 때 버스를 임차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독서의 달 여기 버스 임차료가 여기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측에는 19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가 틀린건가요? 조금 전에는 독서의 달 여기 버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1박2일인가요. 하나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는 버스임차료는 저희 독서동아리가 5개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5개 독서동아리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필요한 버스 임차가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어떻게 운영돼요? 버스로 하루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는데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이부분은 연 2회 운영됩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카페, 병원 등 깜깜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거 같아요. 다른 시에서는. 그래서 시립도서관도 이런거 혹시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깜깜이 도서관이요?

광배

송광배위원

네.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제가 깜깜이 도서관이.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는 큰 카페, 병원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있지요. 이런데 깜깜이 도서관이라고 설치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춘천도 큰 병원이나 이런데는 작은 도서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도 설치 할 무인시스템이라든지 그런게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건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U도서관 서비스 구축이라는 예산편성안.

광배

송광배위원

이거는 한 개소잖아요. 퇴계로에 하나잖아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이나 필요한 곳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평생학습관 앞에다 설치했다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데 그 앞에는 거기보다 그런데 보다 학습관 보다는 거기 책도 있을거 아니에요. 학습관에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에 책이 있는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왜 평생학습관으로 위치선정을 계획을 했냐하면 그 주위가 퇴계동 CGV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이고 평생학습관에 또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평생학습관으로 선정한겁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펴시면요. 주말기간제 근로자 26명 채용했는데 올 당초에는 7명 가지고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찬우

임찬우청소년도서관장

청소년도서관장 임찬우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7명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는 남산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고 동내면 도서관은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또 새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두 군데 늘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나요? 올해 7명으로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26명이면.

찬우

임찬우청소년도서관장

26명은 상반기 13명, 하반기 13명해서.

광배

송광배위원

아, 그런식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참 좋았을거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26명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명세서 277페이지 담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랑 천장 공사 있잖아요. 이게 1억인데 기존에 잘 쓰고 있었던 시설인데 굳이 이거를 교체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춘복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작은 도서관이요. 그동안 2008년도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냉난방기라든가 시설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작은 도서관측에서 이번에 시립도서관에 분관으로 되면서 재개관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하여튼 지금 이 담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운영비해서 한 5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초기에 세팅하는데 비용이 들지 연간 운영비 지금 3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가요. 내후년부터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초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장난감축제 올해거 결산되셨나요?

춘복

이춘복시립도서관장

네, 됐습니다.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결산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립청소년도서관장님. 동내도서관에 흡연실 설치비로 500만 원이 지금 올려와 있는데 지금 이 도서관에 흡연실이 다른데도 다 있어요?

찬우

임찬우청소년도서관장

청소년도서관장 임찬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내도서관 다른 분관은 지금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동내도서관은 산림하고 연접된 지역이라서 그 뒤편에서 담배 피우는 분이 많더라고요.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산불 위험이나 이런.

찬우

임찬우청소년도서관장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은석

김은석부위원장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순자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시민주권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도에서 좀 열심히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론장 운영에서 정책박람회.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올해 3,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아, 같은.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같습니다. 예산액은.

은석

김은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정책박람회 했던거 또 공론장 운영했던 내역들을 쭉 보면서 이게 지금 예산용역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억 5,000까지 들어갈 행사인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지금 오늘 행감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짚어 보고 싶은데 상반기 정책박람회때 결산서를 보면 총 용역비가 2,100만 원짜리 행사에요. 그런데 결과보고용 영상촬영이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보고용 영상보고라는거는 어쨌든 이 증빙이나 혹은 향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영상이고 어떤 누구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50만 원까지 들어갈 내용인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정책 박람회를 처음했는데 어쨌든 개최한 이후에 기록들을 잘 남겨서 공유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의미로 제작하게 된겁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런데 이게 영상기록에 어떤 홍보용 영상이라고 그러면 좀 편집이나 이런것도 좀 하겠지만 이거 기록영상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일반 캠코더로 충분히 할수도 있는거고 그런데 이게 큰 전체용역비에서 결과보고용 영상에 10%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10% 이상이 들어간다는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강사비 같은 경우는 4월 2일날 실시한 이·통장 직무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보면 일반 1등급이신데 강사료, 원고료, 할증료, 교통비까지 해서 81만 4,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 뭘 하시는 분인지 여기에 대한 이런 강사수당이 지금 보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서 보면 기준표에 보면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 이분이 지금 일반 1급인데 강사료 같은 경우도 그 강사료만 따졌을때는 37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표에 보면 최초 한시간에 25만 원 그리고 초과 매시간 12만 원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분이 지금 90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대로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는게 맞고요. 이 분이 순천에서 오셨어요. 전라도 순천에서. 그래서 KTX비라든지 식비 이런거가지 실비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원고료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이·통반장 직무교육을 했는데 참가하는 사람수에 따라 원고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확인할 때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요? 여기 보면 1급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실무경력자 이런 것에 대한 1급, 2급 이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용역비에 강사비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이.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그러면 뭐를 보고 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학위취득이나 이런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4급이상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1급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홈페이지나 신문사 확인이 가능한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아닐때는 저희가 직접 자료를 증빙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이 등급확인에 대한 부분 또 원고료에 대한 할증 부분에 대한 증빙 부분들도 결산서에 보면 없는거 같아요. 이부분에 대한 확인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그리고 또 행사 상세 스펙을 보면 행사용 무전기를 하는데 1식 해놓고 150만 원에요. 그리고 텐트부분도 저는 얘기할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몽골텐트라고 해서 행사용 텐트 지금 이거 개당 15만 원씩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5곱하기 5 텐트잖아요. 그런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바라나 일반 행사용 텐트 깔끔한거로 하면 이거는 5만 원이하로 해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과대하게 모든 행사에 보면 몽골텐트로 이 비용만 해도 300만 원씩 거의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절감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인쇄비 한번 따져볼까요? 리플렛 같은 경우도 이게 뭔 재질로 어떻게 했는지 상세스펙도 없을뿐더러 그냥 리플랫 천장 제작하는데 200만 원이에요. 행사용역비 결산하게 되면 지금 얼마나 이거를 대단하게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리플랫 천장 제작하는데 200만 원까지 들어가나요. 비용이.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이제 상반기때 5월 10일, 11일 이틀동안 시청광장에서 정책 박람회는 행사위주로 했는데 한 16개 부스에 공연팀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 정책박람회 하면서 정책토론회 토크콘서트 각종 행사들을 다양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사위주로 좀 많이 들어갔고 하반기에 했던 저희 11월 15일, 16일 날 했던거는 시청 로비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달에 했던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안전부랑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 청소년 모의의회나 토론배틀 각종 토크콘서트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인쇄물들이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제작하게 돼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립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많이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장당 2,000원씩 잡아 가지고.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컬러로 이렇게 양면으로 하고.

은석

김은석위원

컬러로 아무리 하더라도 인쇄가 이게 지금 1,000장 제작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갔다는게 전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2,000장, 4,000장 제작하는데 거의 80~ 100만 원 들어가는 정산 내역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책박람회 행사규모나 이런거를 봤을 때 이게 행사라는게 그렇습니다. 기획역량이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행사가 되는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거는 줄이고 그리고 정책박람회 마을 관련해서도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억 5,000인데 왜 이거를 다 같은 업체가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여러번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한거 같아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 정책박람회 할 때 행사운영하고 무대설치하고 그렇게 영역이 달라서 저희가 별도로 계약했지 그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저희가 예를 들면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식해서 이런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회 정도 개최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청회의실이나 로비를 이용을 해서 공론장으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1억짜리 박람회와 토론회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정책 박람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정산서에 보면 총괄 PMB이래서 자체직원인데도 이렇게 용역정산 금액의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뭐 거기 업체에서 기획으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겠지만 이런 행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박람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저희가 5월달에 정책박람회를 하면서 250건의 정책이 들어왔는데 제가 의회에서도 여러번 보고드린대로 반드시 시민들이 낸 정책을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정책 마켓 개념으로 소중하게 다루겠다고 해서 한 4건이 또 우리가 시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낸 의견들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면 그렇게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올해 이제 8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확대하고 좀 더 공유하는 자리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어쨌든 우리가 첫 회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서류로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쭉 다 살펴보고 오늘이 행정감사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하진 않겠지만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강사료라든지 강사료 부분도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의 목적에 맞는 거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야 될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좀 면밀히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협치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 보면 읍·면·동 마을토론회 5,000만 원 주민총회 밀착지원해서 2,000만 원씩 8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8개소라는거는 지금 주민총회한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3~4개 읍·면·동에서 이 총회나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서들은 전환되는데들은 이 총회에 지원을 못 받나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운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아직 저희한테 공식으로 문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산은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확정된데만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많이 받으면 많이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만약에 추가 되면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회 전환된데 총회까지 해봐서 저희나 주민들도 조금 익숙해 졌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전환된데는 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여기 읍·면·동 마을 토론회도 지금 5,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읍·면·동 마다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토론회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고무적으로 왔다갔다하실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토론에 필요한 의제가 있었을 때 읍·면·동 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지원비라든지 강사비 이런거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별은 있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19년도에 그러면 이 마을토론회 같은게 많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게 총회따로 마을토론회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서 총회로 올라오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토론회를 거쳐서.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토론회는 토론회비용대로 따로 지출을 하고 이거는 총회는 총회회의에 관해서만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거고요. 금년도는 이제 총회 개최비용이 따로 없어가지고 토론회 비용해서 같이 지출했는데 토론회 개최한 실적이 금년도에 14개 읍·면·동에 25회를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총회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보건

김보건위원

토론회라는게 25회면 5,000만 원만 따져도 20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 원으로 내년에 계산한게 실지적으로 올해 토론회를 해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 장소임대료가 별로 안들어가더라고요. 동사무소나 동사무소 회의실 마을회관 이런 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나 회의진행비, 인쇄물비 이렇게만 들어가면 될거 같아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산했고요.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 마을 토론회라는거는 주민총회에 올리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읍·면·동 마을토론회인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이거는 이제 위원님 밑에 보시면 주민총회 밀착지원 이 예산이 마을자원조사에서 의제발굴, 숙의토론, 마을계획수립 총회까지 총회개회전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8군데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와 별도로 읍·면·동에 다른 의제가 있거나 다른 토론거리가 있을 때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니까 주민총회 개최하는데는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2,000만 원에.

보건

김보건위원

그니까 분과위원회 이런게 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렇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포함되어 있는거고 그 외에 또 토론회는 마을토론회는 또 준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다른 읍·면·동에서 토론회나 이런거를 할 때 주기 위한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아니 중복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던 이거는 생활밀착형이잖아요. 어찌됐던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참여형 이런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의제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정책토론회 개최해서 5,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저는 봤을 때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 드린 정책토론회는 시 단위에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남산도서관도 저희가 한번 했는데 남산도서관을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시 단위 시민들의 전체 어떤 욕구나 수요 관련된 토론회가 정책토론회고 이거는 이제 읍·면·동 마을 토론회는 읍·면·동 단위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밀착지원은 마을계획 수립부터 분과위원회 주민총회까지 8군데에 대해서만 그 성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6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에도 보면 마을 현황 연구과제 해서 연구용역비 같은거 이 총회에서도 용역비 같은거는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25개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들이 마을에서 갈등해소나 마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총회에 지원하는 연구용역과제를.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아니 할 수는 없냐고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거는 주민총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지원되는 이거는 연구용역비라고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학술연구 용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은 똑같은데 풀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거 같아서.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이게 예산과목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회수한거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29페이지 보면 효율적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예산 모자르신다고 그래서 추경으로 또 반영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한게 적립하셨나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저번에 추경에 어쨌든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일반 시민들이 공모하는 일반 시민제안이 2,000만 원이고요. 공무원 제안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저희가 상반기하고 공모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저희가 17분에 한 1,400만 원을 현재 시상을 했고 12월 달에 추가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말씀하셨지만 시민제안 예산 틀리고요. 공모제안 예산 틀립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아니요. 시민제안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하는 보상금은 줄 수 있는 거는 기타보상금이고요. 공무원들은 이제 포상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거기 시민제안 시상금 등이라고 붙인 거는.

보건

김보건위원

공모제안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렇지요. 시민제안과 공모제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모자르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보건

김보건위원

여기에 맞춰서 할거지요. 점수 등수 그런거 다 계획하셨나요. 96점 이상 다 금상으로 주실거 아니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정해 놓고 하셔야지 저번처럼 또 그러시면 추경에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립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양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작년에도 한번 리모델링 이거 올리셨다가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찬우

임찬우청소년도서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작년에 시스템 한다고 해서 한번 저거됐던 거 같은데.

찬우

임찬우청소년도서관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래요.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도서관 리모델링은 soc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균특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된거고요. 처음에는 시스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돼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또 문체부에 생활형 soc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영상장비나 거기에 많은 자제들 한다고 그래서 예산 올라왔던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그 자료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냉난방 시스템이나 그 시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이게 여기가 개관한지가 몇 년 됐지요?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개관한지는 거의 10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아직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남산도서관처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하셔서 국비나 도비 이런것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또 나중에 손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시설비 보면 리모델링 공사 2명, 냉난방시설 그리고 자료실 리모델링 하는데 냉난방시설 이런거는 자산취득비 아닌가요.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이 천장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천장이 설치 되는 시설이리 시설비로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냉난방도. 그러면 그 기기는 정수물품에 안 들어 가나요?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그건 다 이미 정수물품으로 다 잡았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2년동안 사업으로 약속을 받았고요.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2년차 사업으로 국비가 이정도 내려왔고요. 후년에는 또 국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10억 예산 전체사업비가.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우리 남산도서관 총 리모델링 한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12억 원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14억이었는데 지금 4억밖에 안 되잖아요.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또 나중에 만약에 10억 내려왔으면.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부분만 내년도에 먼저 시행을 하고 건물과 외곽을 건드리는 외부변화가 큰 시설은 내버려 두고 내부적으로만 그 시설개선이 가능한 그 부분만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 외관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네, 하여튼 하기로 하신 거는 또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네, 2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확보되는 대로 철저하게 시공을 잘해서 리모델링 해서.

보건

김보건위원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보건

김보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경

전동경평생교육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민주도주민참여예산에 서면 박사마을 브랜드화 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플렉서블 디자인 개발 있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플렉서블디자인 개발중에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개발중이 아니고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기존에 우리 도시브랜드 했던 용역업체인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렉서블 디자인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기존에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에게 맡길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 범위가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관내업체들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기본형과 응용형이 마련된 마당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관내업체가 됐든 또 기존에 했던 업체가 됐든 말씀은 맞는거 같은데 박사마을 브랜드화 사업도 2,200만 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플렉서블디자인 개발할 때 2,000만 원 정도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을별 특성화된 마을이 있잖아요. 우리 춘천관내에 서면 박사마을처럼 그리고 우리 정보화 마을 관련된 마을들도 있고 그런 마을들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예 시에서 하트 모양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플렉서블디자인에.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특성화사업에 저희 내용은 사실 정확히 올라가서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거 같아요. 본위원이 이런 부분은 사회에 있을 때 해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르는게 값이 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품처럼 원가가 얼마다 이게 탁탁 나와 있는게 아니라 다 아이디어 창출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 같아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플렉서블을 개발을 할 때 비단 서면 박사마을뿐만 아니라 어제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분권도 됐지만 또 춘천시 안에 있는 각 읍·면·동이 서로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주도주민참여 예산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때 정말 확장성 있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2,000만 원이면 그 정도는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25개 읍·면·동에 각각의 어떤 특색있는 그 기본 베이직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석사동하면 벌말 또 거기에 유명한 것들이 있을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형상화 해서 만들고 박사마을에 관련해서 거기 의견청취가 되고 우리 부담당관님께서 서로 공유만 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가치있는 브랜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특성에 맞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예약시스템 관련해서요. 여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 부분도 이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 김보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프라인에서 오히려 효용성이 있는게 있고 온라인에서 효용성이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마을 또 그런거 때문에 본위원이 전시간에 질의도 막 드린 내용이 뭐냐면 보통 매출자체도 오프라인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이게. 온라인을 그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그 국가정책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안되더라는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느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중에서 경쟁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은데 온라인쪽으로 미약한 부분 같은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경쟁에서 그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벌써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기왕에 그 기존에도 벌써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게 한두 해 한게 아니라 벌써 여러해 동안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 것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온라인을 하고 오프라인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면 더 혼선도 오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분들이 다시 못해 버리는 그런 불평등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나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기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통합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이어서 예리한 지적과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신 김운기 위원님께 존경을 드리고요. 대문을 구축해서 링크를 해 오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별도의 엔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그다음에 체육시설들도 지금 별도로 구동이 되고 있어서 그 시스템을 허물고 저희가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 링크를 해오는데 500만 원도 안듭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각 읍·면·동 별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현장접수를 하는데요. 이 현장접수가 물론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접수가 맞을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만 저희 행정의 역할이 보다 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오프라인 접근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진 젊은 여성이거나 아이가진 젊은 엄마들 또는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집에서 나와서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기

김운기위원

잠깐만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이 오프라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접근성을 보다 더 높여 주는.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현장소리를 안들어 보셔서 그런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엄마라든가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많지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들 연령대나 성별을 따져보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상이 상당히 편한 부분들이 많고 각 읍·면·동별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읍·면·동 별로 하지 그거를 통합을해서 시에서 분배를 합니까. 어차피 각 읍·면·동 프로그램이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선정 자체가 그 동네에서 다 하는거예요. 그 동네에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도 원하는 주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 정원도 차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거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추가로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틀렸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다 더 확대 시켜 주는 것이 저희 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사안들은 읍·면·동 여기도 지금 읍·면·동장 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읍·면·동에서 그런 건의사항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저희가 물론 수요조사도 올라와.

운기

김운기위원

건의사항이 올라왔어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어디로 올라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동향보고나 이런 데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오프라인을 없애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오프라인 수요가 그러면 얼마쯤 될것이냐. 물론 어바웃이겠지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러면 과연 수요가 얼마일 것이냐.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기

김운기위원

예측도 안 하고 그냥 2억 올린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아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결제시스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디자인이나 아이티나 비슷해요. 저렴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2억 이렇게까지는 일단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견적은 뭐 물론 정확하게 몇 군데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구두로 견적을 물어보니까 이 정도가 있어야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운기

김운기위원

한 번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그러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그 말씀 금방 말씀드렸던거 감안을 해서 좀 고려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 시민주도 주민참여 예산에 보면 기존에 우리 주민총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다 있지 않은데 각 해당과별로 보낸건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온 순위대로 하되 저희가 예를들면 석사동 같은 경우에 석사천변 조명설치라든지 벌말공원 화장실 설치 이런거는 이제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부서로 통보를 했고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순위에 준해서 4,000만 원 이내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요. 각 주민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은 주민총회에서 나온 말씀을 전달을 드릴게요. 이제 본위원 지역구가 석사동, 후평3동인데 주민총회가 있는 곳이 석사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주민총회 후에 주민자치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자체가 그냥 일률편차 없이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렇게 해서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너무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구들이 다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민수가 석사동만 3만 5,000이 넘는데 그 분들이 다 와서 하는거 하고 3,000명, 4,000명 이런 분들이 하시는거 행사를 할 때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에 내려주는 돈도 인구편차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별로 좀 이렇게 시행이 되어 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기준에 있는 금액을 낮추라는게 아니라. 기준 금액에서 인구가 좀 더 있는 어떤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민참여예산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분들 주민총회나. 주민총회를 하시고 거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민총회에서 나온 것이 어떠한 유형자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거는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전시, 축제 이런거는 금액이 또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에도 약간 이런 두 가지 분류를 둬서 각각의 예산들을 읍·면·동 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지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도 안 나오고 아까 우리 서면 박사마을 브랜드화 사업 나오니까 대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서면만 브랜드화를 하느냐. 그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 마다 원하는 방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또 각 읍·면·동 마다 구성원들이 어떠한 가치 추구하는것도 틀리고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정도는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만들어 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주민총회 처음 실시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은데도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주민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4,000만 원이면 25개 읍·면·동에 한 10억이 돼서 첫 회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또 이제.

운기

김운기위원

반영할 때 그냥 일률적으로 반영하는거 보다 그리고 이제 주민세 말씀하시니까 그 주민세라는 자체가 인당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데는 아무래도 주민세가 많이 나올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동 지역은 이제 밀접되고 인구수는 훨씬 많지요. 그런데 읍·면 지역은 사실은 인구가 자꾸 소멸되어 가고 그 대신 면적은 넓다 보니까 그런거세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을 소외하고 줄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기왕에 했던거는 어차피 기본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인구가 많고 또 뭔가 특수한 여건들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약간 더 틀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문이 좀 있었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민주도 주민참여 예산에 보시면 보조금하고 용역비하고 자산취득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할 수 있는 성격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주민총회에서 의결돼서 온 예산안중에 설계를 해야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예산 올릴 때 있잖아요. 여기다 참고사항으로 여백도 많은데 각 읍·면·동 별로 선정된 것들 해서 금액 같은거 사업도 나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찬우 과장님께 한번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 회원이 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원이 되려면 기본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모집 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미리 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주민자치회원이 되시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올해 좀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도에 마을자치지원센터 이런 영역이 생기면 온라인 교육도 해서 좀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고민중에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6시간 이수한거로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젊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여섯시간 이상 어떻게 이수를 하고 여기에 응모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거 같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원이 아닌데도 분과위원으로 참석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지요. 분과위원이 되신 분들은 있으세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럼 지금 분과위원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과위원일을 하실 때 그걸 갖다가 교육에 시간으로 해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그렇게는 분과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요구했지만 주민자치회에 가이드북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책자로도 만들고 동영상으로도 만들고 유튜브로도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거를 동영상 강의를 이수하게 되면 몇 시간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거를 좀 스킬을.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부분도 중요해요. 하지만 분과위원으로 일하신 분을 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은 분과위원으로 일한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총회나 어떠한 행사를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센티브라도 주면 그분들이 응모하시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분과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님이 뭔가를 회의를 소집할 때 불편하지 않냐. 어떻게 법적으로 그분들을 회의에 소집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래서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10월달에 우리 기행위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분과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최소한의 식비 이렇게 지급이 될거 같고요.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게 회의참석을 높일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종전에는 밥을 사실 드릴 수가 없거든요. 식비를. 그런데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를 또 높일수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이드북이라든지 동영상 또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교육이 활발하게 되면 훨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참여도 높이게 될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네, 그래서 하여간 조례에는 조금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거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장님 그거는 또 분과활동을 하는거는 현장에서 활동한거고 저희가 주민자치회원 6시간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된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마을계획도 직접 수립하고 주민총회도 개최하고 분과활동도 하려면 주민자치가 뭔지 지방분권이 뭔지 이런거를 마을 공동체가 뭔지 이런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이해한 다음에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거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네, 담당관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느정도 그거는 이해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7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 2년차인데 마을공동체가 5명이상의 주민들이 모임을 하거나 동아리를 하거나 어떤 협의체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마을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사업들이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 아파트 같으면 층간 소음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게 건축과에서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는 공모사업하고 겹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요. 저희가 일괄해서 아파트 공동체든 단독주택이든 그렇게 5인이상 주민들의 모임에 대해서 공동체활동을 할 때 공모사업형태로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전년도에도 하셨던 거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순자

박순자위원장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42개에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이 예산섰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200만 원이 너무 작다. 물론 2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면서 자부담 5%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동체활동을 잘했던 데를 평가해서 한 20군데 정도는 한 500만 원 정도 금액을 높이고 그러지 못한데나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는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관리는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도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도 공모사업도 있는데 여기 저희 공동체 공모사업했던 공동체 중에서 8군데가 도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도비를 더 지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아주 처음에 씨앗단계 발아단계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 주니까 성장해서 그렇게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다른 부서들은요.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산과에서. 그런데 시민주권담당관실하고요. 소통담당관실은 좀 여유로워 보여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최고 여유로운 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여유롭게 세워준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시면요.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거기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강사공개채용 심사위원 수당 이런 항목이 있어요. 심사위원분들은 올해 네 분을 해서 이분들이 심사위원 활동을 하신 거네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경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사모집을 12월 3일까지 했고요. 지금 접수를 다 끝낸 상태이고 지금 심사위원을 평생교육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심사요청을 해서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분으로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평생교육기관에 종사자분들 네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12월 18일날 저희들이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 심사위원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4억 5,200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데 또 그리고 이 강사분들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분들이.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주상

권주상위원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 강사들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 스스로가 분야별 다양한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어느 분들인지 본인이 알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은 1년 주기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다음에 연속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을 연임할 수도 있으신건지.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분들을 일단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1년동안 저희들이 위촉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도 하루 심사하는 거로 위촉을 하고 바로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겁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새로운 위원을 또 구성을 해서 심사하시고.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선정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심사위원은 미리 명단을 공개하는거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지금은 제가 요청을 드려도 되는게 뭐냐하면 이미 심사위원분들이 내년도에 강사할 강사분들은 다 심사를 마친거 아닙니까.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가 18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드릴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비공개로 저희들이.

주상

권주상위원

알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심사위원은 네 분을 선정해 놨고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강사들을 심사할 것이다.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강사은행 구축사업 여기 600만 원이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이 강사은행 이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강사로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 강사은행에 신청을 하면 그 창구안에 다 들어오는 거지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평생학습관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강사은행에 대한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분들이 여러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그걸 일원화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강사분들에 대한 시민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와 또 연계도 되고 그러면서 우수한 강사분들이 또 우수한 질 높은 그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이 강사은행에 신청하시는 강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려고 그러는게 문예 분야도 있을 것이고 서양교육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 강사신청을 하겠네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이 평생교육 강사은행 구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숙의과정을 세 번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의 동의도 다 구했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의 강사뿐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기관이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 프로그램에 강사분들이라든지 또 대학에 평생교육원에서 운동하시는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본인들이 원할시에 오픈을 해서 필요한 그런 시민들이 필요할 경우 연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전체 분야가 몇 개 분야가 되시지요. 강사를 모집하려면.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학습관에 강사모집은 지금 71개 과목에 72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발을 합니다. 과목은 71개 과목이지만 저희가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있어서 72명의 강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보면 압축해서 좀.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일단 정보화 관련해서 컴퓨터 관련한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또 외국어 중국어라든지 영어, 일어 부분이 있고 또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무용, 댄스, 요가 부분이 있고요. 또 건강푸드라고 해서 손님 초대요리라든지 제과제빵, 까페 디저트 이러한 분야가 있고요. 또 문화예술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또 이번에 내년도에는 자격증 반을 3개 분야를 좀 새로 신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아주 분야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분야를 이 네 분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강사분들을 물론 자격이나 능력, 학력 이런 것도 보지만 이분들에 대한 자질을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1차 심사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2차에 가서 강의 계획서라든지 면접으로 심사자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러면 여기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해서 수강하시는 분한테 다 설문조사도 하실거 아닙니까.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수료시점에 저희들이 강사분들에 대해서 또 강의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그런 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질문제 강사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올해 강사로 등록이 돼서 강사활동을 했고 2021년도에 또 할 계획이 있어서 신청할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럴 때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질을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심사기준에 감점제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설문조사에서 불만족스러운 민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야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네, 13쪽에요. 평생교육대학협력사업 지원 1억 3,000씩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게 참여실적 같은게 좀 나온게 있나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시정목표가 어쨌든 민선7기 들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에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하고 특성화 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저희가 대학과 5월말에 저희가 활성화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대학과 이 프로그램을 봄내 아카데미라고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6개 대학하고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2개 과정 한 500여 명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나 창업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 환원 재능 나눔이라든지 이러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해서 한 200여 명 이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직업도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업이라든지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교육이수자 분들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우리가 1억 3,000씩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도 답변해 주신 자격 취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 하신 분들이 이수한 후에 생업과 어떻게 밀접하게 효과나 혜택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좀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미진한 분야들은 왜 그쪽 분야에 사람들이 관여를 안하는지 이런것도 좀 분석을 하셔서 다양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경녀

이경녀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권주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네,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 우리 지난 주민총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진행이 돼서 그게 또 이렇게 숙의예산 활동지원예산으로 편성된거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주민총회에서 1등 한 제안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된건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기 반영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필요한 시설비 성격에 석사동같은 경우의 그런 의제들은 부서에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래서 지난 추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로 올라가기 전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게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전검토가 올해는 좀 시간적 여유들이 많이 없었던 부분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논의 숙의과정에서 빨리빨리 조일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명세서 185페이지에 보면 마을 현안 연구과제 용역으로 5,000만 원인데 작년에 1억 5,000세웠다가 1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 그러는거지요? 지난번에 이 예산으로 마을 연구 용역같은거 마을별로 좀 하셨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하여튼 좀 마을별로 작성한 책자도 다 봤습니다. 내년에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군데가 마을자원조사를 올해 거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5,000만 원 세운거는 다른 용역들 아까 말씀드린 마을현안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주민총회나 이런데서 대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시에서 용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주민들께서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한 20차례씩 계속 회의하시면서 주민총회에 올릴 의제들을 연구하시잖아요. 이번에 마을 자원조사한 자료도 제공을 해드렸었나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올해 주민총는 7월부터 9월까지 급박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공은 해드렸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밀착지원예산 그게 연초부터 주민총회 하기 전 단계까지 그런거를 세세하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운영될거 같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이런 자료들이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제공이 되고 혹은 또 설명회나 이런것들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마을 현황이나 마을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키시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든 자료들이 일부만 보고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분과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달이 잘돼서 총회에 올리는 의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 주민총회 끝나고 주민자치활동보고서 7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위원님들도 다 배부해 드렸는데 그런 자료들이 공유되고 확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여기 보면 마을별로 비슷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낭만꽃길 걷기대회 그리고 근화동 같은 경우도 봄가을 걷기대회 이렇게 걷기대회가 있고 이분들 아이디어를 보면 소양강강변을 중심으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마을별로 혹시 그리고 여기 신북에 뭔가요.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도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인근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별로 이런 사업을 좀 연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지원이나 연결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같이 마을이 협력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이 보이거든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일단 여기 예산에 올라온거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 순서대로 올라온거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별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소양강을 끼고 신북읍이나 또 근화동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거까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별로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이 있을 때 행정에 연결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고민은 협업은 마을별 협업도 고민을 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주민총회를 이제 거치기 전에 부서검토를 사실 했는데 시간관계상 깊히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마을계획 수립에 의해서 의제들이 뭔가 안이 나오면 부서검토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거 또 부서와 같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제 총회를 거쳐서 예산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우려는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화해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세서 187페이지에 행복민원실 조성해서 점자민원 관련한게 있어요. 지금 민원실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제도나 이런게 있으시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우기수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서식만 배치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외국인하고.

은석

김은석위원

지금 그것도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생활불편하신 장애자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거 그다음에 휠체어가 조금 오래돼서 노후 된. 요새 신형이 많이 나와서 편리한게 많은데 두 대를 새로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제가 민원실 내려가 보고 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거 같아서 내년도에 조금 더 시각장애인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을 조금 더. 외국인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내년에 처음 하는데 일단 저희가 강대에서 두 번 외국인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식 두 종류를 외국인들이 한 4,0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춘천에 거주하시는 베트남하고 중국어를 선택해서 일단 영어권하고 3개의 외국어를 번역을 해서 고정배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그리고 어제 추진보고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업 우리 민원발급기 연계부분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그거는 오늘까지 저희가 기안을 해서 강원도 경유해서 행안부에 일단은 건의하고 건의 결과는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게 잘 되면 전국적으로 최초일수도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어떤 계약이나 이런거를 할 때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필수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을거예요. 이럴 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법원을 가야지 발급이 되어서 이게 우리시 민원발급기에서 연계가 될수 있도록 한번 잘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실무자들하고도 의회 끝나고 저희가 잠깐 회의를 했는데 과거에도 다른 시군에서 아마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법무부에서 완강히 법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안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무인에서는 86가지의 민원 서식을 무료든 유료로 발급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위원님이 다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제안해서 답을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그게 만약에 무인민원발급이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성적증명서나 뭐 이런 학적부 같은 경우도 팩스 서비스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계가 될수 있는 방식이 없을지 연구를 해 주시길.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네,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