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시설부장 김동조, 건설부장 서중교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석명입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당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서 47쪽에 보시면 전년도 행감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를 해라 그래서 이예로나 오토밸리로 등 도로명이 도로 표지판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글자체가 각각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오토밸리로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일단 오토밸리로에 IC가 4개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연암, 화봉, 호계 그다음에 월드메르디앙으로 내려가는 농소2 IC,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동과 법정동도 통일하지 않고 표지판도 왔다리갔다리 하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주방면으로 제가 가면서 찍은 건데 일단 IC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나한테도 많이 묻더라고요. ‘농소21 C가 뭐고?’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되죠. 농소2 IC가.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여기도 그렇고요. 농소2 IC 가 농소21 C인지,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호계 IC로 되어 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건 행정동이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행정동이고 이게 법정동이죠? 호계는 법정동, 농소는 행정동이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사실 호계 IC는 농소1 IC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동 호계동으로 해서 호계 IC로 했고 여기는 매곡동인데 농소2 IC로 했어요. 형평성에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여기는 농소2 IC로 되어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농소21 C, 처음 오는 분들은 헷갈리겠죠.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로 되어 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어느 부분?
박병석위원
이게 농소1 IC로 되어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이 농소1도 있고 호계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토밸리로에 4개 IC가 있는데 화봉동, 연암동, 호계동은 다 법정동으로 표지판을 IC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농소2동은 매곡 IC로 해도 되는데 굳이 행정동 이름을 써서 농소2 IC로 하는 바람에 농소21 C로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동, 법정동을 이렇게 혼용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부분 호계 IC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농소1 IC로 적어놨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고 도대체 이 표지판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에 안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도로표지판은 표지규칙에 의거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점방식하고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는데 그 둘 방향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박병석위원
한 가지는 어떤 방식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내표지에, 도로표지는 기능으로 구분하는 경계표지가 있고 이정표지가 있고 방향표지가 있고 노선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식을 할 때 지점표지하고 도로명표지하고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점표지는 경계표시기능으로 구분할 때는 특별시·광역시 이런 것을 표시하는 남양주시를 충청북도로든지…….
박병석위원
아니 지금 오토밸리 얘기하는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러니까 이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 먼저 검증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병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했잖아요. 오토밸리로 4개의 IC가 있는데 3개는 법정동 이름을 썼죠. 동네이름을 썼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연암동, 화봉동, 호계동 그렇게 IC 이름을 붙였고 굳이 매곡은 매곡동인데 농소 2동으로 쓴 이유가 뭔지 하고 그다음에 호계동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농소1 IC 해 놨단 말입니다. 호계 IC로 다 오다가, 다 호계 IC로 적었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박병석위원
여기 호계 IC잖아요. 호계 IC인데 하나는 또 농소1 IC로 한 게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니요. 지명위원회에서 저 이름을 정합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할 때.
박병석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정할 때 의견을 시에서 안 줍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주는데 줄 때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박병석위원
본부장님,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농소2 IC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박병석위원
모르는 분들은 농소21 C로 읽어버립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혼선이 발생했는지는 저희들 서류를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물어봐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동하고 법정동 혼선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농소2 IC로 안 해도 여기 매곡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봉 IC, 연암 IC, 호계 IC, 매곡 IC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농소2 IC로 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 호계 IC로 해 놓고 1개는 또 농소1 IC로 표지판을 만든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 호계 IC로 해 놓고 하나는 또 농소1 IC로 해 놨어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더 예전 서류를 뒤져가지고…….
박병석위원
이건 농소1 IC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왜 이런 혼선이 발생했는지 저희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이것 찍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뒤에 차가 오다가 박을 뻔 했어요. 제 차 세워놓고 찍다가, 이 표지판 때문에 안전사고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지적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오토밸리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표지판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똑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굳이 농소2 IC가 아니라 매곡 IC로 하면 되거든요. 거기가 매곡동이거든요. 월드메르디앙으로 내려가는 거기가요. 그다음에 짧은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55쪽 대동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 앞에 공사가 원래 작년도에 끝나야 되잖아요. 대동아파트에 민원도 들어왔던데 주차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작년 12월에 들어와 있던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원래는 작년도에 끝나야 될 공사잖아요? 본부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원래 5월 12일 끝이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올해 끝나야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사 안 끝났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11월 말 목표로 거의 공정 95% 가까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5월에 끝나야 될 게 지금까지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회사 내부사정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박병석위원
내부사정이 구체적으로 뭐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자금투입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자기들은 하루에 80만 원 정도 지체상금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체불임금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것은 다 변제가 되었고요.
박병석위원
변제된 것 저도 알고 있죠. 문제는 관급공사가 이렇게 체불임금이 발생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따지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체불임금 당연히 안 됩니다.
박병석위원
체불임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당연히 안 됩니다.
박병석위원
정상적으로 업무가 됐으면 벌써 올 5월에 개통이 되었고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바로 아파트 앞이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상가들이 몇 달째, 여기 보세요. 누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6개월째 주민들이 손해 보는 건 누가 책임져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불편한 것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지금 시공사에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출장을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공기는 늦어질 수 있지만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체불임금때문에 공기가 5개월이나 늦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원래 정상대로 했으면 시민들 불편사항도 벌써 조기에 해소되었을 건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다가.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발생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민간공사도 아니도 관급공사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체불임금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이거죠. 관리·감독 부재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업체에 돈을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지급하면 그 중에 인건비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회사 측의 내부의 어떤 사항들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못 주고 회사 내부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 강하게 독려를 했습니다. 질책도 하고 그래서 8월 말에 임금체불이 해소되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그대로 진행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박병석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관급공사에서 예산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하도급 노동자들이나 또는 물품비를 지급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석명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석명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배상금 현황을 보시면 도로파손 안전사고 판결배상금 예산액은 1억 원이고 2018년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7274만 4000원이고 2017년 2843만 2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1년 평균 배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도로파손 판결배상금이 연간 차이 나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나는데 1년 평균 배상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
시우
이시우위원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연간, 오른쪽 페이지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16년도에는 7800만 원, ’17년도에는 37억 원, ’18년도에는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도로패임, 보도침하, 낙하물, 도로영조물 관리상 하자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배상금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도로패임, 보도침하, 낙하물, 도로영조물 관리상 하자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배상금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주로 저희들 배상금 많이 나가는 부분은 포트홀부분입니다. 도로상태가 노후화되어서 빗물이 들어가면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도로가 파손이 되면 거기에 차량들이 바퀴라든지 이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 쪽으로 배상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중에 포트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연간 얼마나 발생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매년 도로가 노후화된 것 보이니까 파악한 자료에는 2013년에는 포트홀이 2000건 정도고요. 2014년도는 3100건, 2015년도에 1900건, 2018년도는 9월 말까지 14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중에 배상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배상됩니까? 연간 접수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며, 그 중에 배상이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배상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포트홀 보수한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배상금액이라는 것은 저희들 도로문제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파악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포트홀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저희들 세부서류를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범서읍 울산∼포항 도속도로 다운1터널 입구에서 포트홀로 인해 차량 5대가 타이어 펑크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주로 저희들 아스팔트 수명이 평균 8년이나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장비차량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대형차량도 많고 하다보니까 6년, 7년만 되면 도로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여기에 물기가 들어가게 되면 포트홀이 구멍이 생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부분이 취약해 가지고 그렇고 제설작업하면 염화칼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금 등에 약해져서 여름, 겨울과 기온차가 심해져서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내도로보다 대형 산업물동 이송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공단이나 산업도로 등에 차량무게나 대형차량의 급제동, 급가속이 많은 교차로 등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나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도로를 점검하는 전담팀이 4명이 365일 주말 빼고 매일 외부에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생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가계약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통보해서 업체가 나가서 보수·보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로를 다니다 보면 긴급보수만 해 놓은 곳이 많고 그런 곳은 얼마 안 돼서 또 떨어져 파손조각까지 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예방보수를 위한 기술이나 연구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얼마 전에도 팀을 구성해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기술부장님하고 담당직원들 해가지고 특히 포트홀 문제 그리고 씽크홀 문제 그리고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소성변형 같은 것 있죠. 도로 틀리는 부분들, 튀어올라 가면서 이런 부분들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또 신고되고 배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배상에 대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울산검찰청 내에 배상심의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배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분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재판을 통해서 보험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배상금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법에 따라 배상받으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배상심의를 거쳐 지자체로 이관되면 과실유무를 판단해서 30만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30만 원 이상은 보험사가 지급하고 기간도 3개월 내지 5개월 이상 걸리며 시민이 직접 국가나 행정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상을 잘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좋겠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포트홀을 도로위의 흉기라고 하는 것은 차량타이어 파손은 물론 운전자들의 차선이탈을 부추겨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으로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는 120해우리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적극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탐지를 해서 점검을 통해서 발견되면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쪽으로 일반도로운전자분들이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우리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종건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 바로 현장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빠른 신고를 위해 주민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신속한 대처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신고보상금 조례가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포상하고 보답하는 그런 내부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전화가 들어오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구두로 감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본부장께서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이 도로부분, 포트홀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조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포트홀을 어느 정도까지 포트홀로 볼 수 있느냐, 조금 파인 것도 포트홀이 될 수가 있고 많이 파이는 부분도 포트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민원이나 포상부분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시에 예산적으로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마시고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 생각하시고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지난 6월 25일 그다음에 10월 7일 동구 서부동 방어진순환도로 일부분이 내려앉는 씽크홀이 발생했고 10월 7일 울산∼밀양간 24호국도 2차로 20m가 완전 내려앉는 초대형 씽크홀이 발생했는데 안전점검이나 사전점검하고 계십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씽크홀 같은 경우는 쉽게 한글로 표현하자면 지반침하입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가 조금 파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씽크홀은 지반자체가 침하해서 큰 구멍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들 사전점검 차원에서 지반탐사도 하고 있습니다. 메인도로 같은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하고 국토부에서 지반탐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씽크홀의 8, 9십% 정도가 상·하수관이 오래되어서 그게 깨지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지반탐사도 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오래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도 상본에서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도로함몰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가 중앙부처 협의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것, 어떤 용역이고 왜 늦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자정부규정법에 의해서 중복이 되느냐, 연계되느냐, 보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됨에 따라가지고 사고 이월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서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1분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에 질의 연결해서 하셔도 안 됩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다 됐습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트홀, 씽크홀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지침 매뉴얼을 가지시고 신속한 대처와 안전보수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는 업무추진하면서 부서간 협조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시에서 결정해서 다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부문제, 내부의 또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간에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에 대한 협조관계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과거에는 부서 간 칸막이가 높고 심해서 그런 알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저희들 사전에 공문 내려오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간부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교류를 통해서 활발하게 그런 부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건의 대부분 업무들이 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굳이 있다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서비스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별다른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예산부분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현장을 하는 거고 위에 시에서나 관련부서, 시 본청의 부서라든지 예산 관련 부서라든지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거의 없고 예산을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늘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것.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워낙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시 예산부서에서도 그분들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시 예산이 좀 풍부하면 다 줄 수 있겠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할 건가의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종건에서 잘못되었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래라 저래라 불만을 표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현장에서 하시는 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 본청부서하고 또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여쭤보겠지만 어느 해는 어느 사업은 중간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그리고 제가 다른 것 여쭤볼게요. 새로운 도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옥동∼농소간이라든지 각종 도로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로개설하시면서 요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이라든가 이예로에는 창조…….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창조경제본부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교통신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있던데 지금 도로개설하는 부분 중에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도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IT기술입니다. IT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자율주행차 도로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기존하고 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5G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각종 첨단센서들이 각 구역 별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이라든지 창조경제본부에서 별도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쪽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창조경제본부에서 했는가 교통건설국인가 거기에서 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거기 자료를 보니까 이예로하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옥동∼농소2 도로 그쪽 라인에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예로하고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존 도로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롭게 설치되는 도로에 그걸 미리 할 때, 도로개설 앞으로 계획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면 그걸 이미 설계해서 들어갈 때 같이, 아무래도 전자시스템 회선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깔아야 되니까 새로운 도로가 생길 때는 그걸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것하고 또 다른 것은 이것 하고 하는 것보다 그런 시스템 도입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도로를 전반적으로 다 교통건설국이나 창조경제본부하고 의논해서 자율주행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미리 다른 데 기존 해 놓은데 자율주행시스템을 하는 것보다 거기도 하지만 여기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앞에 창조경제본부의 창조경제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아직까지 시스템이 불안전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려는 것도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저게 제대로 도로에 정착이 되고 깔리고 검증이 되려면 5년, 10년 가지고 힘들 겁니다.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 하려는 것도 아주 초기단계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특별하게 시스템을, 시스템 설치하는 것보다는 첨단기기들입니다. 지금 5G 이것도 아직까지 상용화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5G도 안 됐고 그리고 각종 센서들 레이더, 라이더라든지 이런 첨단장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로가 세계 어느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하려는 부분은 짧은 구간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도로에 그런 시스템을 적용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하려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자율주행코스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어차피 자율주행도로를 하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굴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 노선을 깔게 되면 지금 이예로하고 몇 개 노선을 거론을 해 놨더라고요. 이예로 그것은 옛날 북부순환도로라고 우리가 한 건데 교육청 앞에 도로에요. 그 도로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할 것 같으면 거기도 하는 걸 그리 결정된 것은 여타 사유가 있겠지만 새로운 도로에 시범사업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어떠냐, 옥동∼농소간 도로도 상당히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적용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지금 7, 8% 정도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준공 계획연도는 언제죠? 2020년이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2020년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후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 해서 예산은 또 조금씩 올려서 언제 되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예산 투입하는 걸로 봐서 2020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일단은 예산부분은 저희 시 통상교류과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빨리 공사 진행시키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느 정도 될 겁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내년에 270억 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70억 원 요구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전체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사업비는 1500억 원 가까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 요구된 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내년도에 아마 통상교류과 쪽에서 하는데 37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 원이 삭감되고 270억 원 정도 요구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책자가 나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270억 원 올라와 있습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270억 원하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올해 280억 원이 또 넘어와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다 합하면 내년에 전체사업비는 400억 원 이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 1600억 원 정도 되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공사비용은 1100억 원 안팎 됩니다. 보상비가 4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용은 1100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총 투입된 공사비용이?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지금 110억 원 정도, 지하층공사가 추진되고 110억 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예산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있더라고요. 그 관리용역이 뭡니까, 뭐하는 게 관리용역입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책임감리입니다. 이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리인데 왜 관리용역이, 또 60페이지에 책임감리 보십시오. 금액이 왜 서로 상이합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사업물량이 아마 좀 더 추가가 되고 해서 감리라든지 설계변경이 되면 감리도 용역비가 좀 올라가고 사업비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변경이 되어서 아마 사업비가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22억 원인데 책임감리 금액하고 발주용역 금액하고 이 자료에 상이하게 금액이 들어와서 나는, 다른 것은 다 보니까 같은데.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설계변경이 되면 조금 올라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에 것도 그러면 관리사업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죠? 감리비가 맞는 겁니까, 관리사업 용역비가 맞는 겁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이 그 사항이라면 60페이지에 있는 계약금액이 맞는 겁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60페이지가 맞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3페이지에 있는 22억 원이 맞습니까, 60페이지에 있는 27억 원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현재 27억 원이 맞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앞에 자료는 착오입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계약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건축공정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감리비용이라든지 조금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관리용역비하고 감리비용하고는 똑같은 거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같은 의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용도도 같고 금액도 똑같은 거다, 그렇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앞에 자료가 잘못된 거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최초의 계약금액은 맞습니다. 최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공정이 더 늘어나면서 감리비용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앞에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앞에 부분은 우리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관리비용하고 이게 어떻게, 내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건설도로과, 건축과 전부다 하고 마지막으로 종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보호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한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증축, 태화강방문자센터 건립, 노동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천산단진입도로, 상계·매암, 옥동∼농소간 도로에는 일부가 친환경 보호망이 사용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보호망 방염성과 무독성을 갖춘 것을 써가지고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단 최소화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울산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대형공사장에서 첫째적으로는 화재를 예방해야 되겠고요. 둘째적으로는 폐기물로 인한 제2차 오염이 발생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건물보호망을 반드시, 지금 유예기간이다 아닙니까? 이것을 설계 및 시공 전에 강력히 권고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반드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화재영상을 다 찍었습니다마는 종건에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화재영상을 안 띄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97년도에 남구 성암동에 넓은 부지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잔토처리장에 대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에서 잔토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연도별로 2018년 같은 경우는 6만 4900t, 2017년도에는 8만 1000t, 2016년도는 7만 7000t.
김성록위원
많이 나오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잔토를 처리해서 중간자재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잔토처리가 울산에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것만 잔토처리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순수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취급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 나와서 우리가 2차 가공을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재투자하게 되면 그 비용하고 수익측면에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이뤄집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우리 직원이 1명 나가 있고요. 임시직 1명하고 2명의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포함해서 연간 4, 5억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고 수익은 저희들이, 만일 이것을 관에서 처리를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할 경우에 1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개를 쌤쌤하면 저희들 연간 이득이 11억 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연11억 원 정도 투자이익이 창출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적정부지를 찾아서 그것을 종건 산하에 처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폐기물과 관계되어서 건축폐기물 이 부분을 이제는 매립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해서 이익창출하는 부분이 어떤가, 민간도 좀 수용도 하고 아니면 민간에서 LTO방식으로 하든지 LTE방식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지금은 잔토처리장 연간 입찰을 붙이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 운영업체, 장비업체에 입찰을 붙입니다.
김성록위원
장비업체에 입찰을 붙인다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페기물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 아닙니까? 울산은 앞으로도 대형공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이 낙후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생산공정시스템, 소비 이런 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잔토처리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익도 발생하고 관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자기들이 받아가면 자기들 이윤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시에서 가로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까지 저희들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 그러면 민간영역을 저희 시가 잡아먹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나오는 양에 비해서 처리시설이 너무 미비하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2, 3십%는 가져가도 무난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보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아닙니까? 특히 어떤 민원이냐 하면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민원 떠나서 먼저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우리가 건설업의 특성상보면 하도급이 계속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보게 되면 대동아파트의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했는데 울산시에서 원청에 말고 하청에다가 대금을 직접 지불해 주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임금체불에 대한, 그다음에 시설대금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원청업체한테 입찰이 되었을 때, 용역입찰이 끝났을 때 원청업체하고 조건을 달아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지금 현재 직접 하도급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노무비는 가능하고요. 일단 다른 부분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보면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청업체가 우리가 재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강력하게 임금이라든지 장비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금에 대해서 요청할 수 없는 우리나라 시스템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부분은 안 되더라도 공공부문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찰제한을, 입찰제한까지 하면 공정성에 시비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입찰되고 난 뒤에 계약서상에 그런 문구를 충분히 삽입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된 부분인데 토목현장,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건축 빼고 지금 도로 내는데 같은 경우는 하도급에 대한 노임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의외로 노임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못받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거든요. 하청업체가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하청업체는, 우리가 건설현장의 하청업체가 열악하다 아닙니까? 부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인테리어부분이죠. 그다음 아스콘도 그런 게 많고요. 특정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부장님 공공기관 공적인 공사에서 공공건설분야에서 지금까지 하도급이나 이런 것이 이뤄진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이뤄진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해나 작년해서 저한테 한번 해결방안을 서로 강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금체불 상황을 한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우리가 시장에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올 10월 초에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그때 북구청 앞에 상방지하차도가 침수가 또 됐습니다. 그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때 아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동분서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습침수구간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배수펌프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제어판이 지상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개선이 되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거기에 두 가지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아예 지하차도 자체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하차도 진입하기 전에 또 침수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가 직접 침수되는 그 부분은 전기배선과 펌프를 전부 육상으로,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하차도부분이 아니고 지하차도 진입하는 바깥부분입니다. 바깥부분 그게 저지대가 돼가지고 침수가 되었었는데 저희들 그게 지금 예산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보수·보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보니까 이동식펌프가 용량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도,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데 이렇게 이동식펌프도 용량 있는 걸로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이번에 저희들 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거의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사업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효문동사무소 옆에 인근에다가 축구장 크기만한 저수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형펌프 2개를 그쪽 인근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해서 순간적으로 침수가 되면 물을 강 쪽으로 배수할 수 있는,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도록 사업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계약 부분해가지고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진장동 중소기업진흥청 앞에 다리 지금 연결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했습니다. 임시가교를.
박병석위원
그게 임시가교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완전 교량이 아니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얼마 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종건에서 한 게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도시개발과.
박병석위원
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개발과 예산으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확장…….
박병석위원
저는 종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과라고 하니까 그 질의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 49쪽을 보시면 정부종합감사에서 미끄럼방지포장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거든요. 설계포장 부적정 이렇게 해서 지적이 한번 된 게 있는데 미끄럼방지포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노면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빨간 것 맞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 빨간 노면의 재질이 뭡니까? 시공하는 게 어떤 재질로 빨갛게 칠하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거기에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레탄 위에 모래 비슷한 재질을 뿌려가지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폐타이어 고무 그런 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시각적 효과라든지 또는 안전에 도움이 된다 라고 지금 그런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굉장히 안전에 지금 위해를 가하는 도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하는 부분도 있고…….
박병석위원
시각적 효과보다 당장 거기서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고요. 특히 대형버스들, 시내버스겠죠? 그다음에 택시나 이런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도로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일단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쏴놓고 얘기를 할게요. (영상을 보며) 이게 지금 버스 블랙박스로 찍힌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앞에 황색등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죠, 황색등이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런데 차가 지금 어디로 밀립니까? 오른쪽 갓길로 지금 밀려오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건 실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서 여기에서 사고 난 건도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못 찾아왔는데, 인터뷰하는 것 들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인터뷰 음성 청취) (인터뷰 내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에 빨간 도색된 부분이 교통안전에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터뷰
남성 그렇죠.
박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터뷰
남성 이 빨간 부분이 아무래도 내가 알기로는 뭐냐하면 폐타이어 자재 가지고 재료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부분들이 보통 우리 울산 전역에 내리막길에 폐타이어에 빨간색을 혼합을 시켜서 어떻든 간에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칠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냐하면 이 타이어와, 혹시 비가 왔을 때나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버스기사님들이 상당히 오르막이라든지 또 길촌 쪽에 보면 교육청 바로 위에 보면 길촌 에일린의뜰 3차인가 그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박병석위원
예, 약간 경사죠?
터뷰
남성 예, 경사죠. 거기 올라가다보면 신호등이 있을 거예요. 신호등에 올라가다가 거기 상당히 급경사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운전을 하다보면 40도 정도의 경사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대형버스가 승객을 싣고 서있는 상태에서 맑은 날에도 그 폐타이어 미끌림때문에 출발하기가 어렵다고 우리 버스기사들이 전에 한번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도 올라가다가 정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올라가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 노면 위에 물기가 있을 때 대형버스라든지 승객을 실은 차들이 오르막에서 정지를 했다가 올라갔을 때 미끄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뒤에 정차를 같이 했던 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병석위원
그렇죠. 접촉사고의 우려가 더 생기죠.
터뷰
남성 그렇죠. 조금만 미끌려도 부딪치고 부딪쳐 밀려나오다보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내려올 때는 더 심하겠네요, 내리막이잖아요?
터뷰
남성 내리막도 아무래도 또 틀리죠. 내리막은 아무래도 내려오다가 갑자기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끌림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자세한 스피드 마크는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스피드 마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평일 맑은 날에 60㎞ 정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돌발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스피드 마크가 십 몇 m정도까지 미끌림이 있다 라고 대충 나오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박병석위원
예.
터뷰
남성 그런데다가 이 폐타이어 노면 칠해놓은 부분은 더더욱 또 평지도 아니고 각 내리막 쪽에 이 폐타이어를 칠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죠, 무기.
박병석위원
그렇습니까?
터뷰
남성 물만 묻었다 하면 무기죠. 또 더더구나 대형버스는 승객이 없다 하더라도 미끌림이 있음으로 해서 큰 차가 그 앞에 있는 차라든지 작은 것을 충격을 한다 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박병석위원
택시를 운전하세요?
터뷰
남성 택시만 지금 23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인터뷰를 제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이십 몇 년을 택시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분의 인터뷰 목소리로 직접 들었고 아까는 버스에 있는 블랙박스를 직접 우리가 비 오는 날 보신 거예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우레탄에다가 뭘 입혔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몰라요. 단지 저도 차를 지금 이십 몇 년째 운전해 보는데 사실 이 빨간 부분이 비 오는날 저도 굉장히 미끄럽다는 걸 느끼거든요. 일반 그냥 아스팔트보다 이 빨간 도색돼 있는 부분에 가면 굉장히 미끄럽다는 걸 저도 느끼는데 지금 대형버스는 이게 심각하답니다. 비만 오면 오르막, 내리막에서 쩔쩔맨데요. 그런데 이걸 우리 울산은 곳곳에다가 지금 지금 깔고 있거든요?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미끄러우니까 지금 홈을 이렇게 세로로 파놨죠. 그죠? 바닥을 보시면. 이게 홈을 세로로 파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미끄럼을 방지하려면 가로로 파야지 왜 세로로 팝니까? 더 잘 내려가라고 그러는 겁니까? 결국은 배수 때문에 더 미끄러지는 거죠. 더 미끄러지라고 이렇게 지금 파놓은 거예요. 결국 결론은, 이게 제가 몇 군데 가서 찍어온 건데, 대부분 평지가 아니라 경사면에 저렇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대형버스들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보세요. (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성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골재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6억 700만 원이고 이걸 재생골재로 만들면 드는 비용이 4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차익으로, 수익으로 난 부분이 11억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잔토처리장을 운영 안 하고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 폐기물처리비용이 16억 원 발생한다는 가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재생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공사장은 몇 곳이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관내에 토목공사 할 때는 반드시 재생골재를 20, 30% 이렇게 쓰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군 포함해서 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에는 반드시 이런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몇 곳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몇 군데 정도?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 현장이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수관 부설하는 것, 상수도 부설하는 것, 법적으로 40% 이상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현장에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 등 9개 법률에 따라 공사구간 1㎞ 이상 도로건설 등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하는 현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천연골재와 재생골재를 몇 % 쓰라고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40% 이상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도로포장은 보조기층 그다음에 기층, 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품질인증 받는 재생골재를 차량 빈도가 적고 하중이나 피로도를 덜 받는 소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소로만 아니고 중로, 오토밸리로에도 썼고 대로에도 다 썼습니다. 성토할 때 의무적으로 40% 이상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한 구간에 천연골재와 혼합해서 40% 사용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소로 전체에 재생골재만 사용하고 나머지 60% 도로는 천연골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위원님, 무슨 도로에.
시우
이시우위원
40% 사용하고 나머지 60%…….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1㎞를 공사를 한다하면 1㎞에 드는 전체 양이 성토, 보조기층재로 써야 되는 게 100㎥라고 하면 100㎥ 중에 40㎥가 재생골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연골재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시우
이시우위원
나머지 60%는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일반적인 성토해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재생골재가 아니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일반 천연골재.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판매하는 골재, 정상적인 골재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천연골재, 원칙은 도로기층이 30㎝면 바닥에는 40%인 12㎝의 재생골재를 사용하고 18㎝는 천연골재를 사용하는 결론이네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법적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40대60, 40%, 60%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재생골재만 사용하면 다짐이 잘 안 되고 뜨고 균열이 생기고 도로침하 등 오래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완전 다지고 이래 해가지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도로 포장하는데 있잖아요. 단계공정에 감리나 검사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짐검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공정 보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감리일정이나 감리기록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모든 공사할 때 시공되는 시설공정마다 육안검사나 입회 승인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의계약 계약액이 다른 것은 그거하더라도 공모전에 당선된 게 있고 재공고 입찰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재공고 입찰.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재공고 입찰한 경우에 공고를 2회 하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세 번째 했을 경우에.
정록
윤정록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응모를 안 했다든지 당첨이 안 됐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가격변동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의계약은 그냥 자기들 경제성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게 안 되니까 입찰을 안 했을 거고 당첨이 안 됐을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뒤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러면 설계금액을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에서 더 다운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더 올려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원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가격에?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를 들어서 그게 어디에서 자주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통상 도로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처리용역 같은 게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입찰을 붙이게 되면 많이 응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정록
윤정록위원
금액은 변화가 없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지막 공고한 금액 그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마지막 공고까지 입찰도 안 하고 응찰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 그럼 자기들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런 문제는 있죠.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응찰가격을 적게 적어낼 것 아닙니까? 적어내는데 자기들이 마지막 거기에 우리가 제시금액을 가지고 하면 올라갈 수는 있죠. 그죠? 자기들이 응찰했을 때보다는.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거의 안 남아서 업체에서 많이 응찰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업체에 사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면 표준품셈단가나 그걸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경비가지고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설계에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너무 빠듯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자꾸 유찰돼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현실성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재공고 두 번 하고 유찰시키고 혹시 자기가 응찰했던 금액보다 상향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설계금액대로 하면 계약을 난 체결했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입찰했던 금액은 아니고 설계 금액대로 체결했다고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고 그럼 자기가 입찰했던 금액으로 계약이 됐다면 그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찰했던 금액으로 안 한다 해 놓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이래 설계라는 것은 제경비나 이런 것을 주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품셈의 기준에, 그 범위에서 현실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1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두서너 건 되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폐기물은 대부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감사요구자료 33페이지에서 45페이지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 보시면 물론 이게 201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13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용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까딱하면 용역 준다고 용역의 뭐라고 자조섞인 얘기도 우리가 옛날에 근무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용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하나가 발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가는 용역이 5건, 6건 됩니다. 문화재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감리 이 부분이 용역으로 다 포함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라든지 한개 붙으면 용역이 5개, 6개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자제하자’ 하는 부분들은 연구에 대한, 검토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 종건에서 시행했던 용역들은 전부다 건설공사에 따르는 부수적인 용역들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용역이에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화재라든지 감리용역 이런 게 전부다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사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용역 줘놓고 그 용역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혹시 적용이 되지 않는 용역이 많이 있지 않나?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이것 보시면 여기는 연구용역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 쪽에서는 연구용역부분은 없고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용역 내용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간에 보니까 물론 측량이나 이런 것도 다 실제 필요한 용역일 수 있는데 내가 아까 얼핏 보니까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것도, 이게 정밀점검 용역입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도로법 관계 법률에 의해서 3단계,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그리고 정밀점검도 있고 법률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용역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도 가능할 것 같은 용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냥 가로등이든지 뭐든지 이런 게 간단하게 현장조사가 가능한 것도 우리가 혹시 용역을 주지 않았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우려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은 다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현장 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은 용역을 자제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노동복지센터 간단한 것 할게요. 노동복지센터 국비가 왜 확보가 안 됐죠? 그것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로 확보해도 가능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왜 국비가 안 들어갔는지?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초기에 저희들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하청업체처럼 이렇게 업무를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쪽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사업아이템 받아서 저희들은 집행만 하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해당부서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시비 100%를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건설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2㎞ 도로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그 노선 방향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해서 사전미팅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듣고 그래 합니다.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첫째 공기가 연장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을 위해서 또 설계가 변경되고 또는 기능적·구조학적 측면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비가 많이 업이 된다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민원민간협의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각 공사마다 사전·사후 그래서 각종 우리가 예상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자체 내에서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많은 손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 실행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일단 전문가들 모임은 건설심의회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 설계가 잘 되었느냐, 노선이 적정하느냐 라는 부분 건설심의회 같은 것 사전에 다 구성이 돼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김성록위원
기능적 측면에서?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선암동 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벤션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고 저희들 반구동에 보면 제방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미리 민간건설민원사전협의체를 그쪽하고 사전에 공사 전, 공사 중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현장별로 민원을 사전에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김성록위원
예, 상설기관 말고 임시기관으로…….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임시로 해가지고 공사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김성록위원
예, 계속 으쌰으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공사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왔던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얼굴 붉히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사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될 겁니다.’ 사전에 하고 그쪽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물론 이게 설계부분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 종건에서 아니고 그 과에서 미리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번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가 어차피 종건에서 전부다 실행을 한다 아닙니까? 바로 시장에, 그러면 종건에서 공사를 예를 들면 정책에 그렇게 입안이 되면 그쪽에서 사람들 해서 그 민원 당사자들만 안 있습니까, 무슨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사전에 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과 행정적 손실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그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들 공사를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것,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개설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의 엄청난 요구가 들어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도 웬만하면 차단을 시키고 있고 설득을 시킵니다마는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쪽에 만일 특수한 사항이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법적 제약이라든지 예산상의 제약들이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걸 다 설명을 좀 드리면…….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게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는 걸 수용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만에 하나 그게 또 오히려 그런 단체, 협의체들하고 저희 시하고의 알력이 또 조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 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것은 생기더라고요.
김성록위원
그래 여기는요. 지금 우리가 뭐가 인식이 돼 있느냐 하면요. 아파트를 짓든 공사를 하겠다고 한 이런 현장에서 두들기면 나온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돼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하고 법적인 문제는 이렇게 했다.’ 충분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역풍을, 정책을 실행하는 쪽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불합리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그쪽에도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의논이 아니고 단체 행동에 불과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건설현장 모든현장, 개인현장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저희 어른도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지간한 것 따라다니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본부장님 저도 추 달아가지고 조적 세울 정도는 됩니다. 반푼수는 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 그래서 작은 현장부터 실험적으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것의 장·단점을 보완해가시면 이게 하나의 제도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성문화되지 않는 제도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제안을 올리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빨간 도색 부분이 오히려 운전하기 힘들다, 불편하다 라는 것과 미끌림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확인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것은 같은 건데 동영상으로 준비 안 하고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비 오는 날이거든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전하동 시리성삼거리, 여기도 빨간 도로가 확 칠해져 있는데 비오는 날 보시면 지금 황색신호가 들어오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황색신호가 들어오니까 이제 제동을 합니다. 지금 버스 유리창에 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동을 하니까 처음에 우측으로 미끌려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운전을 꺾으니까 또 반대로 왼쪽 편으로 미끌려 오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차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정차 위치가 완전히 차선을 끝까지 넘어와서 반대쪽 갓길로 와 있잖아요.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여기가 약간 내리막이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로부터 다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것 좀 없애 달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언제부터인가 이 도로에 아까 제가 자료에도 말씀했다시피 미끄럼방지라는 이유로 시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소위 이 빨간 도로 공사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부장님.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최소한 15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쭉 했는데 지금은…….
박병석위원
그럼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 전후로 될 겁니다.
박병석위원
관련된 근거법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박병석위원
관련 법령은 없습니까? 지침만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 지침에 있을 겁니다.
박병석위원
국토부 지침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지침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줄 수 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지금까지 울산 시내에 총 누적 실적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15년쯤 깔았으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박병석위원
실태조사를 꼭 하시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총 연장 몇 ㎞까지 우리가 도로에다가 빨간 도색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침 외에, 그럼 법령도 없고 지침만 받아서 했는데 혹시 이 빨간 페인트를 칠했을 때 도로가 더 안전하다, 미끌림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지침을 정할 때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한 걸로…….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 과학적 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부장님 제일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제가 폐타이어 어떤 그런 고무칩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고 우레탄에다 뭘 섞었다고 하셨죠. 이 재질이 뭡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게.
박병석위원
일단 우레탄이라면 그건 당연히 고무재질인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우레탄이 아니고요. 에폭시하고…….
박병석위원
에폭시도 고무재질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고무재질이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에폭시하고 또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에탄올로 만든…….
박병석위원
에탄올 찌꺼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결국은 이게 다 고무재질이죠?결국은 에폭시도 고무재질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아스팔트도 화학 찌꺼기이고 그 위에다가 이 에폭시라는 고무재질에다가 도료를 붙여가지고 빨간색으로 바르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규사 이런 것을 같이, 칩을 같이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딱 이걸 칠했을 때는 뭔가 약간 이게 타이어 미끌림 방지가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게 약간 뾰족뾰족 할 거니까 아무래도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형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일반 시멘트도 닳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칠해서 만약에 미끄럼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이게 마모되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좀 뭔가 약간 오돌토돌한 걸로 해서 미끄럼을 방지한다고 했을 때 내구연한이 그 지침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바르면 몇 십년 가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내구성이 있겠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쇠도 아니고 에폭시에다가 다른 규사나 이런 모래 같은 걸 섞어서 발랐을 때 그게 대형버스가 일반 4차선 도로에 몇 번 왕래하면 그게 다 닳아 없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몇 번 그런 것보다도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 우리 포장도 5년에서 10년 가는데 그것은 더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훨씬 짧겠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이미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도료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버스가 가면 제가 볼 때는 다 닳아서 뺀질뺀질해져서 수개월도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가보시면 저도 아침에 일부러 빨간 도로 유심히 보며 왔는데 뺀질뺀질해요. 그냥 일반아스팔트보다 빨간 데 칠한 데 가보면,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고무재질이 붙어있으니까 훨씬 타이어하고 마찰이 많아지면서 더 많이 미끄러지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런 걸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렸다는 게 저는 참 어이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 보시면 알겠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누적예산은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사해 봐야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총 연장 길이 얼마나 깔았는지 그다음 관내에 누적된 소위 도료의 양이 있겠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지금까지 15년 동안 깔았으면 몇t 정도를 에폭시와 규사 이런 혼합물 그다음 페인트도 있겠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붉은색, 몇 t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총 양 그거랑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들어간 총예산 이 자료를 다 조사할 수 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작업한 게 있을 거니까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걸 일단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악성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는 정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건지, 실제로 도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빨간 페인트를 깔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교통규제심의회에 올리면 경찰청에서 이제 저희들 교통규제심의를 경찰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어떤 부분에는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하고 어떤 부분은 하라하면서 이것 또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라고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쭉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알고 있어서…….
박병석위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없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부분 때문에 기자회견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래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2, 3년 전부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에는 일절 그 빨간 페인트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울산 곳곳에, 특히 오르막 내리막에 곳곳에 지금 깔아놨어요. 그게 이미 다 닳아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죠. 안전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여기에 아예 미끄러져 사고 나라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바꿔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지금 곳곳이 맨질맨질한데 다시 아스팔트를 재시공해서 이것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이렇게 내리막에다가 밑으로, 세로로 홈을 파놨어요. 그럼 빗물 내려가라고 해 놨는데 오히려 비가 오면 빗물하고 대형버스 타이어하고 이 미끄러운 페인트칠하고 서로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실제 안 듣는 답니다. 아까 보셨죠? 버스들이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제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대중교통과에 버스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그분들 불러서 실제 이것 때문에 내내 위험한지 운전하기 힘든지를 인터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지금 부작용이, 저희들은 초기에 할 때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15년 전부터 해 왔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 그런 부작용들이 올해 제법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전체의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고 앞으로는 안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김석명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리 시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토지 시설 중 시유지 무단점용은 몇 건이 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무단점용 말씀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무단점용 몇 건이 됩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사실 저희 쪽에서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 도로에 조금 딸려있는 부분들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시 회계과로 이관이 안 돼가지고 있는 거고 시에 대한 모든 시유지는 시 회계과에서 무단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징수금을 교부한다든지 이렇게 총괄 관리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도로부분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부분을 저희들 쪽에서.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도로부분에 딸려있는 무단점용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지금 사용료 같은 것, 부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공유재산 24필지를 저희들이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도로부분하고 착각하셨는데, 현재 공유재산이 좀 있습니다. 24필지에 7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계약 된 게, 정상적으로 된 게 4필지가 되고요. 13필지 정도는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7필지 정도는 지금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대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변상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 징수금액이 얼마 되며 체납금액은 얼마 됩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지금 대부료 금액이 저희들이 연간 460만 원 그렇게 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금액은 전체 8200만 원 정도 매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무단점용은 변상 업무를 받게 할 목적이 안 있습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원래는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물론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철거하는 게 공익을 어느 쪽으로 좀 낫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철거보다는 일단 변상금을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철거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상복구의 행정처분은 얼마나 몇 번, 어떤 직에서 합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다시 한번 말씀을…….
시우
이시우위원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은 얼마나 몇 번하고 어떤 직에서 합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이 두 번 정도는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독촉을 합니다만 두 번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체납부분은 저희 세정담당관, 전문과로 넘어가고 철거부분은 우리가 계속 관장을 하는데 사실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분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이고 주거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 새길학원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1100여만 원인데 그런 법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변상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재산조회를 통해 법적으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할 수 안 있습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는 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속히 대책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선암동 138번지 외에 몇 곳은 해마다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선암동 138번지 외에 해마다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이분들도 역시 주거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을 억지로, 강제로 철거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계속 해마다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체납이 계속되고 무단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인 종건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봐주기식이나 특혜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행정이라면, 누구나 버티기식으로 한다면 정서가 행정력이 무능이라는 비판을 사실 면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호선) 그 문제 내년에 70억 원이 서부리에 들어가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 지금 보상비 조례에서 예산 편성돼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구간으로 2개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구간별로 합니까? 남천리에서 구 축협까지 하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1단계부분은 벌써 종료가 됐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단계는 종료가 됐고 내가 남은 것은 2단계로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남천리에서 신호대에서 구 축협까지 있고 구 축협에서 파출소까지 있거든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한 단계인데, 자꾸 지역에서도 구 축협에서 파출소까지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는 생각에, 올해 지금 보상이 35억 원이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5억 원, 내년에 70억 원 또 보상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또 한 170억 원을 확보해야 된다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70억 원 확보해야 된다는, 그 170억 원과 2020년에 그러면 공사를 할 계획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내년까지 저희들 일단 추가적으로 70억 원 확보되는 것 하고 그리고 저희들 내년에 조만간 보상에 들어가서 이 보상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또 시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보상비를 차지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도록이면 빨리 한다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추가를 해서 ’19년도까지는 되도록이면 보상을 하고 2020년까지는 시공까지, 공사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2020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거의 보상만 이루어지고 나면 공사할 부분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단기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울주군하고 그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울주군에 장옥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울주군에서 별도로 그 옆에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쪽에는 저희 쪽에서 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쪽의 이야기로는 장옥 있는 쪽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아랫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는 이쪽 먼저, 저쪽 먼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한 두달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년 연초에 들어간다면, 금년 연말에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면 좋고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하도록 해 주시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그 보상도 협의라고 하는 게 또 빨리 받아가는 사람, 늦게 받아가는 사람 있으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동시에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 구간에.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돈도 내년 추경에 다 확보하십시오. 확보해가지고 얼른 되도록 합시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사업들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하십시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 및 KT 도로점용 현황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료가 실제 점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과된 자료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점용은 하고 있는데 점용료가 부과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요금이 부과 안 된 부분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점용한 것만 딱 자료를 내놓으니까 대비가 안 되는 자료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전과 KT가 지금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에게는 조금만 그래도 점용료 다 부과하잖아요. 심지어 하천부지에 밭에 뭐 갈아먹는 것까지도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이 도로에 조성된 데에 한전과 KT가 점용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전기선이 지나가면서 선하지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대상이고 아니고는 고압전선만 지나가는 게 선하지 보상대상이고 일반 전기선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도 점용이에요. 공중점용이에요, 지상점용입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앞에 상가나 건물이나 이런 것도 상당한 전선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용인데 지상으로 들어가면 또 지상점용이 되는 거고 그리되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KT와 한전에서 하고 있는, 전봇대 꽂아놓고도 조사가 안 된 부분, 누락된 부분하고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다음 전기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도로를 무단으로 지나가는 부분 다 조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점용료를 부과했으면 좋겠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 업무가 위임이 돼있습니다. 구·군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 주면 구·군에서 그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한전이라든지 KT같은 경우도 대부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점용료를 안 낸다든지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돈 좀 아끼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구·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혹시 누락되거나 배제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 점용료를 부과한 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부과한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 때 점용료를 부과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돼있는 것은 조사도 안 됐고 점용료도 안 하고 그냥, 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그 이전에 것도 다 점용료가 부과가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그 전주 하나 하나를 점용허가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래 한 겁니다. 지금도 전주 설치하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한 주 한 주당 다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현재는 그리 하는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종전에 것도 일괄적으로 다 한 번 조사를 해서 점용허가를 사후에 해 주고 그래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십 년 전에도 다 그리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다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는 부과가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우리 도로부지에 설치된, 사유지에 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고요. 도로부지에 설치한 것은 전체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냈고 그 이후에 점용료가 지금 한 주에 1000원 가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주에 1000원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기선 지나가는 것은?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기선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 주 이것만 받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기둥 그것만 받고, 말뚝 박은 그것만 받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전기선도 자기들은 법에 선하지 보상이나 선하지 고압 전주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나는 한전에서 자기들 전기선은 온 천지에 다 지나가고 그것도 특혜라고 봅니다. KT선도, 전기선도, 그게 오히려 지상의 도로에 방치돼가지고 물론 자기들이 공익적인 일을 한다지만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은 온 천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전기선부분도 조사를 해서 나는 좀 받도록, 법이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압선만이 아니고 전기선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번, 건의를 하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한번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하여튼 저희들은 한전하고 KT 전주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KT나 한전 주는 다 도로점용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최근에는 되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전주가 1950년 전기들어오고부터 생긴 전봇대인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일괄적으로 사후에 이게 법이 바뀌면서 한전 주 요금 매기도록 하면서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한전이나 KT에서 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점용료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하이소. 그리고 전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이소. 그 문제가 지금 도시미관도 여러 가지 해치고 있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공사를 하면 덤프트럭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흙을 실어나르는데 측량을 하는 기계 있잖아요. 무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축중기나 그런데 어느 현장에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이곳은 안 해도 될 건데 설치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사동에 학생체육관, 교육관 안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는 설치가 돼있는 것 같고요. 선암동 도로 이래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보면 절개지 하게 되면 사토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되메우기용을 일반적으로 제외한 부분은 다 들어내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1만㎥ 아닙니까,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륜기 설치하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그게 도로상에 나왔을 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도로 파손의 주범 아닙니까,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랬을 때 어차피 그런 나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도로에 파손이 안 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규정이 안 되더라도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도로 파손 이런 부분은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그 업무는 구·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구·군에 위임돼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중차량이 대부분 도로 파손의 주범이라고 해 놓고 육교 같은데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승용차의 10만배다.’라고 해서 중차량 그런 부분은 많은 홍보와 단속을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김성록위원
아니 현장에서 나갈 적에 미리 체킹이 된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데 저희들 현장에서 계측기는 대부분 해 보면 그 정도 실어가지고는 다 그 이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동식계측기로 하든지 고정식계측기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규정상에 1만㎥ 하게 되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 해도 우리가 보면 선암 같은 그런 메인도로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지금 교통량이 많은 데는 바로 진입을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사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인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유도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15t, 25t 같으면 대부분 현장에서 그 정도 실어가면 괜찮은 값을 갖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김성록위원
기준이 10t이죠? 차량 기준이 10t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축중량이 25t 덤프 틀리고 15t 덤프 다 틀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틀리는데 우리가 보통 기준점을 잡는 게 10t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게 아니고 축중량이 25t 같으면 더 되고 전체적으로 25t 덤프 같은 경우에 약 40t 될 겁니다. 흙을 실었을 때.
김성록위원
흙을 실었을 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실었을 때 15t 덤프는 30t 그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약 30t?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래서 총 하중은 40t이고 축중은 보통 10t 이리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덤프 크기에 따라 또 틀리고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저는 도로예방 차원에서 현장에 그걸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우리 종건에서는 설계가 되는 대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만약에 공사가 안 됐을 때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지적사항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찰한 그 시행자한테 그 금액적인 부분 차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종건에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상에 1만 원짜리 공사인데 자기가 전선피복을, 전선을 예를 들면 좀 더 저가로 한 걸 우리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설계상으로 1000원인데 800원 들어갔다, 200원의 갭이 생겼을 때 그 200원을 회수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종건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시공상 법적기준을 충족을 한다 라고 하면 시의 상부기관에 감사 지적되고 하면 원인자한테 징수하는 부분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가서 지도·감독 같으면 종건에서 실행을 하니까 종건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공사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재료가 거기 들어갔다 훤히 알 수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그 기준 자체가, ‘컵을 이 규격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 규격이 맞고 다른 어떤 법적 기준이 다 맞다 라고 하면 이걸 써도 가능하다 라고 하면 이게 금액이 특별히 그거 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기준이 충족치 않았다고 보면 이건 재시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성록위원
재시공에 대한 형태가 들어가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금전적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만약에 어떤 시설물 기준에 부적합하면 재시공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김성록위원
그럼 전체적인 어떤 공사가 다 되어갔을 때는 감리 쪽에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면 시공사…….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감리하고 시공사 다 책임을 같이 묻습니다.
김성록위원
다 같이 책임을 묻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기준에 맞게 설치 안 하면…….
김성록위원
1차는 감리, 2차는 시공사 이런 업체 그냥 똑같이 패널티 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다 같이 받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종건에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마지막 48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오토밸리로, 보곡1길, 스마트가로등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있는데 단순계산으로 제가 해 보면 오토밸리로는 한 본당 476만 원, 보곡1길은 555만 원, 스마트가로등은 238만 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는 신설이니까 등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일단 기능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로등에 없는 CCTV라든지 안 그러면 스마트기능이라고 해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조도가 떨어져가지고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장치라든지 그런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그 스마트가로등이 더 비싸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그것은 238만 원이고 나머지는 배 이상 더 비싼 건데.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이 스마트가로등이 기존 가로등을 설치를 하느냐 안 그러면 기존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그것만 별도로 다느냐 하는 부분에서 또 차이가 좀 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위에 두 개는 신설이고 스마트가로등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교체만 하는?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가로등 관련해서 보안등은 구·군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구역이나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은 구·군 쪽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군하고 조금, 도로 면적이 20m 이상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군에서 하고 그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도시정비구역 쪽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아마 보안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민원이 항상 많이 제기가 돼서 그러니까 보안등이 점등이 잘 안 된다거나 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구·군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동조
김동조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중구에 희마아파트라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기에서 얼마 전에 또 민원이 하나 들어 온 게 뭐냐면 그 희마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 최근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멀쩡하게 있는 나무를 많이 잘라내고 또 그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회나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려줬으면 이 민원이 사실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항의성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부장님, 아까 답변주실 때 3년 전부터 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거의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3년 전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아까 증인선서도 하셨잖아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확실합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요즘은 거의 설치를 안 합니다.
박병석위원
좋습니다. 요구자료 49쪽에 보시면요. 금년 3월에 정부종합감사, 행안부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미끄럼방지포장 설계포장 부적정(상개∼매암 외 2건), 지적사항 불필요하게 미끄럼방지포장이 반영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3년 전부터 안 했다고 하시면 답변이 맞는 겁니까? 올초에 국가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직 상개∼매암은 공사를 지금 토공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설계내역에 담겨 있는 것을…….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부장님, 설계내역에 담겼다는 것은 만약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설계해서 그냥 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빨간 페인트로,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상개∼매암 공사에 미끄럼방지포장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체적으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이 빨간 미끄럼방지가 현실적으로 미끄럼 조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년 전부터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당장 감사를 받았잖아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시공을 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시공 자체를 3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그 말입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3년 전부터 공사를 안 하는데 올해 설계에 이게 왜 반영이 되느냐고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상개∼매암 구간 이게 공사가 계획되고 기본계획 수립된 게 2011년 이때였습니다. 설계가 그다음에 이루어져서 설계가 마무리 된 게 2015년도쯤 됩니다. 2015년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 논란이 없다 보니까 설계에 이 빨간 페인트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워낙 설계 분량이 방대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들어있는 줄 몰랐는데 감사가 나와서 확인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척시킨 경우입니다. 설계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
박병석위원
본부장님, 본부장 가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장님보다 더 잘 아세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아까 답변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본부장님 말씀처럼 2015년 5월에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 작년 연말부터 시행이 되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미국의 어떤 설계기준, 포장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시공해 왔단 말이에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인가 국토부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작년 연말부터는 한국형 도로포장법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고 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그것도 설계할 때 반영 안한 이유도 이미 설계가 그 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벽하게 100% 미끄럼방지를 위한 빨간 도색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향후에 설계는 다 한국형 도로포장법으로 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빨간페인트는 아까 택시 27년 하셨다는 분 인터뷰 들어봤잖아요. 무기라고 하잖아요. 무기, 특히 비오는 날은 정말 무기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전수조사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게 있다 라고 하면, 3년 되었으면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시공 안 하신다면서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미 도로는 빤질빤질하고 그냥 일반 아스팔트에다가 페인트칠 해놓은 거거든요. 빨간 페인트 현재는, 비가 오면 당연히 페인트가 있으면 미끄럽겠죠. 상식적으로 미끄러운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전수조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덧칠해서 특히 경사면부터 오르막이라든지 내리막이 있는 이 빨간 시공부터는 긴급하게 다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 본부장님 한번 울산 관내에서 교통사고 중에 이 빨간 페인트 소위 주변 있죠?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경찰청하고 협조하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이런 것들은 자료로 낼 필요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비교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페인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만일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저희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실 때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주민들의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소위 거버넌스이고 일방적으로 내리꽂기가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면서 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오토밸리를 예를 들자면 제가 선거 때 오토밸리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했어요. 화봉IC 거기 자동차 출퇴근 노동자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날마다 새벽에 했는데 자전거 타고다니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오토밸리로를 월드메르디앙에서부터 죽, 그러면 중간중간에 IC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자전거도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는 많은 자전거 타는 분들이 너무 IC에서 올라오는 차량하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잘 안 보여서 특히 옹벽, 방음벽 같은 것 있는 데는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부탁을 드렸더니 화봉IC에는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나머지 구간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몇 차례 종건에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전수조사를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날마다 출퇴근하기 때문에 위험한지 안 한지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종건의 답변은, 늘 저한테 하는 얘기는 ‘오히려 이것을 설치하면 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론적인거랑 실제 그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분들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오토밸리로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필요시설, 반사경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 이것은 구·군에도 민원을 다 접수를 받거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특히 오토밸리로는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전에 이예로 옥동∼농소간 도로에서 농소∼외동간 도로 있죠? 그게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국비 신청했다가 사실은 지금 중단된 상태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그 부분 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국토부 중앙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 건설도로과에서 경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22년인가 그쯤에 중앙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지금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집이 호계거든요. 맨날 시간만 나면 저는 중산동 속심이보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찍은 동영상이거든요.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여주며) 속심이보 건너서 관문성 올라가는 길 알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문산공단 가는 노동자들이죠? 다 농로길로 다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찍어 왔어요. 날마다 이런 상태로 출근전쟁을 벌입니다. 농로길로, 그런데 이게 비수기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농번기 때 있죠? 한창 모내기할 때 그다음에 지금 탈곡, 벼베기할 때 경운기나 농기계랑 차량들이랑 섞여가지고 정말 이게 불편은 불편이고 농민들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소∼외동간 도로 B/C가 지금 안 나와서 중단되어 있는 이게 제가 볼 때는 7번 국도보다 더 급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게 뚫리면 7번 국도 확 풀리거든요. 그러면 외동에서 산업로가 지금 신경주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저는 이 도로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해오름동맹하고 있잖아요. 그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해오름동맹 모여가지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죠. 저번에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승문제도 ‘해오름동맹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라. 환승’ 그 부탁을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해오름동맹에서 이런 정말 중요한 지역 간의 협의기구를 통해서 대부분이 경주땅이거든요. 그래서 ‘경주 니네도 돈을 대서 빨리 뚫자. 우리도 힘 좀 모아서 이런 도로 뚫어주자’ 결국은 이건 산업도로이고 물동량도로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것을 경주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토부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벌써 해오름동맹에서 주요안건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고요. 올 상반기부터 경제부시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이 올라가서 국토부에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목표는 2021년도에 국도·지방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1600억 원, 1700억 원 그때 되면 1800억 원, 2000억 원 가까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튼 경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계획이 중앙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전체 노선에서 우리 울산의 시계는 얼마 안 되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은 경주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양쪽이 힘을 모으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건설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공사하고 KT하고 도로점용하는 그 관계 전신주 1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대충 나눠보니까 KT는 한 8000원 되고 전력공사는 한 2000원 되더라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건수별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가 1000원 하는 것은 울주군 도로과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의 얘기를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당시 1000원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때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0원, 8000원 해도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도로점용하고 하면 그 면적 대 그것을 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주 한 주당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지하는, 위에 전주에 대한 공간은 상당한데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게 부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 전선주도 부과가 되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제도개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뿐 아니고 구·군에도 거의다 미불용지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미불용지 보상금이 왜 편성되는지를 저도 행정을 하면서 이게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켠으로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냐, 하다가 협의 안 되고 주인 못 찾고 하면 임도 같은 것 낼 때 산에 주인찾기 어려우면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나중에 줘버리고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주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미불용지 보상금이 꼭 필요한가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사실 미불용지라는 게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행정이 투명해지고 전산화가 되고 나서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 그 당시에 도로를 내면서 주인을 못 찾는다든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조금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이 보상 안 해 주고 임의적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저희들이 해마다 소송이 들어와서, 보상요구가 들어와서 조금씩 보상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관내 도로에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주고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인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이제 와서 시에 보상해내라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는 모든 서류를 다 뒤집니다. 옛날 서류를 다 뒤지다보면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고 저희들이 서류를 뒤져도 30년, 40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십년 동안 보상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지나면 미불용지라는 개념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보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또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습니다. 행정우월주의라는 우월적인 행정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미불용지 보상금을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만약 개설될 때 땅을 주인을 못 찾는다 여러 가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공탁을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금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이중지급하는 경우도 되고 그때는 입증서류를 못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행정에 이런 저런 착오가 생긴다고요. 전에 실컷 돈을 주고도 그때 지급한 서류 못 찾으면 내 땅, 땅 값 내놔라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애시당초 할 때 공탁을 하면 안 찾아가면 이게 국고로 들어갑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이게 과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탁을 통해서, 법을 통해 공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미불용지라는 것은 대부분 30년, 40년 전에 저희들이 편입을 해서 도로를 만든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문서화시켜가지고 서류창고에 보관한다든지 또 그 당시에는 좀 어둡다보니까 행정처리가 미숙해가지고 우리가 등기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편입된 토지가 30년, 40년 전에 도로개설할 때 편입된 토지를 그 당시에 공탁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물론 공탁도 안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부탁해가지고 도로편입시킨 부분도 있고 주인이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부동산가격이 싸다보니까 별로 시비를 안 걸어가지고 저희 시로 편입된 도로도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내년에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 4십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도로개설하실 때는 혹시 소유가 불분명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대로 공고를 하고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차후에 가서 또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도 나중에 저거 한 사람 해가가고 이중지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가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보존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방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98페이지하고 도로파손문제는 이번에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배상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상태가 많이 달라져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에 35억 원과 5억 원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소송에 지금 항소해놨다고 그러던데.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태화강 성남동 쪽으로 둑부지하고,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지금 대다수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30몇억 원 중에 태화강변에, 성남동 쪽에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둑으로 만든 도로변.
정록
윤정록위원
예.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 땅이 아마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수로?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결국 미불용지택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수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아니, 도로변…….
정록
윤정록위원
그 옆에 옛날에 농수로가 있었어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 농수로가 지금은 제방도로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매입하라’ 라고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것은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분, 36억 원을 먼저 예비비로 편성해 준 것은, 이게 300억 원에서 5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소송결과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1차 35억 원을, 결정난 금액에 대해가지고 35억 원을 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 부분을 먼저 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치해놓은 거고 항소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항소에 들어가 있고 아직, 지금 1심에 들어가, 2심 들어가 있어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2심에 가 있고요. 서로 조정을 해서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조정해서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땅값은 이미 줬을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 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주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가 그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도로세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걸 하겠지만 도로 사용료를, 우리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처음에 할 때 아마 저는 우리 시가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안 하고 거기를 해가지고, 도로를 낼 때 안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자기들 거라고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응하셔가지고 옛날 협의한 자료라든지 협의가 들어갔을 거, 협의 들어간 자료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니요. 그래서 관련 서류도 찾고 저희들이 죽 하고 있는데 정부기관끼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소송하는 게 안 맞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놓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그래서 소송가기 전에 결정이 되든지 소송되고 1심 끝나고 돈 꼽아놓고 협의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땅값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보상해 준다 하는 것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안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할게요. 우리 왕왕 보면 행정에서 실컷 협의하고 다하고 서류보존이 잘못되어서,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물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옛날에 공업탑로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어주려고 들어온 것 보상 달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그 땅, 결국 보니 그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서류 찾아가지고 보상 안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도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만이 협의가 또 잘되고 하니까 철저히 대응하시고 농어촌공사가 우리 것을 점용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중앙로 관련해서 이것도 약간 민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시청 앞으로 지나가는 중앙로를 얼마 전에 마무리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중앙분리대, 화단이 생겼죠? 그리고 이게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그게 언론에 나가지고 그때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혹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중앙로는 저희 종건에서 시행을 했던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해가지고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요구자료 90쪽 한번 봐주시죠. 이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건데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영상을 보여주며) 보시면 전체구간 2.2㎞밖에 안 되죠? 하나로마트 앞에서 그죠? 2013년도에 1.56㎞를 183억 원에 개설을 했습니다. 남아있던 구간이 0.64㎞였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 공사를 중지해 놓고 중간에 그냥 공사를 안 하고 버티다가 2017년 9월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면서 추가투입비용 251억 원이 들어갑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사가 되었거든요. 2010년 이전부터 이 부분이 사실은 월드메르디앙이 2600세대쯤 되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대단지 아파트가, 월드시티가 들어왔는데 진입로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2차선, 그래서 이게 월드 입주와 동시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당연히 그때 일반적인 여론이었고 어렵게 공사를 시작해서 2013년도 중간에 일부 남겨놓고 저렇게 18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중간 0.6㎞ 때문에 그 위에 4차선 넓히나마나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공사를 안 하니, 그런데 이것을 5년을 그냥 묶혀 놨다가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서 공사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그 자료에 나왔죠. 자그마치 434억 원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434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434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행정의 이런 오류로 인해서 피 같은 주민의 혈세가 다 허투루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겨우 0.6㎞입니다. 2.2㎞를 개설하면서 0.64㎞를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저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150억 원 이상이 그냥 날아갔어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얼마 전에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공사가 배제가 되고 오랫동안 지연이 되었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본부장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저희들 판단컨대 그 당시에 시 재정도 어렵고 예산제약 때문에 그렇게 조금 늦게 딜레이시켜서 지연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부분들은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저희들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울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이게 적폐 아니겠어요? 2600세대가 들어오는 월드타운이, 월드시티가 들어오는데 저게 600m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저렇게 방치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고통 받고 시민의 세금인 혈세는 혈세대로 몇백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아니 보세요. 2.2㎞ 공사하는데 2013년도에 183억 원이 들어갔어요. 본부장님,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여기는 보상비가 640m에 30m 확장하는 것에 전체 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드는데요. 그런데 보상비가 200…….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비 30억 원 밖에 안 들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보상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부분을 2013년도에 먼저 했어야죠. 그것을 아신다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2013년도에 했더라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공사를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정책의 오류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먼저 했던 구간은 상업지역이 아니었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보상단가가 저렴했고 쌌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렇죠.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먼저 시행이 되었었고요. 이 구역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보상가격이 높다보니까 좀 사업을 후순위로 이렇게 미뤄가지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게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정책을 쓰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몇 년을 엄청나게 인원이 아파트에 들어 왔는데 고통 받고 출퇴근시간 차 밀려서 난리 전쟁을 치르고, 뒷쪽으로 옛날 1차선 길 매곡 뒤로 거기로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고 돈은 돈대로 이렇게 몇백억 원을 쏟아붓고 이게 맞는 것이냐는 거죠.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상업지역이라서 비싸면 2013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추진을 했어야죠. 그게 세금을 절감하는 길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만약 2013년도에 다 했다라고 하면 보상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박병석위원
훨씬 줄었겠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시의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재원만 있으면 2013년도에 하면 누가하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박병석위원
부장님,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시의 어떤 거시적 정책, 도로에 대한 정책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저 부분을 저렇게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둔 측면도 있고요.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물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울산시의 지금까지의 정책,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이 적폐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50억 원을 들이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43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동안 진짜 얼마나 많은 북구 호계 쪽, 매곡 쪽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줄 아세요? 그쪽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도 뭐…….
박병석위원
혹시 부장님,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출장을 다니고 해서 알기는 압니다. 아는 부분입니다. 차 지·정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전체 2.2㎞ 중에 앞쪽은 먼저 1.56㎞에 대해가지고 하고…….
박병석위원
누가 뭐래도 저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공사비 30억 원에 보상비가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220억 원 아닙니까? 0.6㎞ 거기에 30m 개설하려고 공사비 30억 원에 보상비 200…….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이게 지금 언양 서부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300억 원 드는데 90%가 보상비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300억 원 중에 90%가…….
박병석위원
그때 월드시티 들어오면서 도로에 대해서 교평결과가 어떻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봐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뒤에 아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까? 종건에 오래 계시던 분 아무도 없어요?
석명
김석명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종건이 대부분 1년, 2년 사이에 다 교체가 되어가지고…….
박병석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월드시티 교평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은 제가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시의 과거 관행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회의록에 좀 남겨서 언제, 이후에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업무상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분진과 소음,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밖에 있는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든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민원발생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