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뒤돌아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왔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는 기간 동안이나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진정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올 한해의 시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 추진된 사안들은 이 기회에 시정하여 올바르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시민을 위한 참여 행정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금년초에 주요시정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시정 이해로 적극적인 시정 운영의 참여를 유도한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 설명회는 지역의 소외계층에서부터 지역의 지도자들까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대화를 가졌고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와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컷습니다. 특히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건의 사항 222건을 접수하여 그중 완료가 62건, 추진중 66건, 장기검토가 76건, 불가가 18건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및 처리상황 그리고 불가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 실거주지 옮기기 실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시무식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등을 강도 높게 강조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살수 있는 길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기가 넘치게 된다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남원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소만 남원에 두고 실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지역경제 및 근무태도에도 나태해 있다는 지적을 했고 남원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며 남원의 발전을 위해 실 거주지 옮기기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소가 남원에 없거나 또는 주소만 있고 실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가?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유관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출산 장려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발표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강력한 출산 지원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그렇지 아니한 자치단체보다 신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생아 아빠들에게도 3개월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무급을 조건으로 석달을 더 쉴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휴가대신 육아비 보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9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대책을 수립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법을 만들어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고 육아휴직자가 없었던 기업에서 육아 휴직자가 나오면 정부가 70만엔에서부터 100만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야 할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마다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인근 순창군의 경우는 내년도에 출생하는 셋째 아이에게 축하금 330만원으로 군비 300만원, 도비 30만원과 양육비 60만원등 총 3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충북 보은군은 내년부터 세자녀이상 출산 가정에 2년간 매달 양육비로 10만원을 주고 임산부 무료 기형아 검사와 예방접종을 해주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150만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과 둘째 자녀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는 14일간 산모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그냥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부부들이 그 양육비를 감당해 낼 수 없으니 잘 낳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과 같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 및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를 통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로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와 판로 개척으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을 읍·면·동당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내실이 없는 자매결연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수도권 동과 읍·면·동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13개 면·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10개 읍·면·동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교류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 이해 증진을 통한 관광소득과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169건으로 완료가 130건, 협약추진이 9건, 협의진행중이 3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우리 지역간에 결연하는등 내실있는 실적을 거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1사1촌 결연 추진상황과 직거래 실적, 아직 완료하지 못한 39건에 대하여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결연 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등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은 도농 통합 도시 발족 이후 주요 시설의 이전과 인구 변동에 따른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어 시내 상권이 전부 그 지역으로 옮기면서 지역 상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시내 중심가라고 하던 동충, 죽항, 하정, 쌍교, 금동, 왕정동 지역등 기존 시내 지역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 화려한 밤길이 요즘은 폐허가 된 도시처럼 썰렁하고 밤길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없습니다. 시내 상가는 하루가 멀다고 점포정리가 속출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점포임대가 끝나면 다시 입점하는 곳이 없다면서 상점들이 하루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지역은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내지역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시 정비계획과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상인들과 전문가등과 함께 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때에도 밝힌 바 있는 루미나리에는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축제 예술로서 만들어진 빛의 건축물이 그 기원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목조 구조물에 색색의 전구로 채색하여 환상적인 3차원의 예술 공간을 창조해낸 것으로써 이를 공동화 되고 있는 구 시내지역에 어떻게 접목시켜 빛과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에서 금년도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고 신활력 사업인 허브산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과 활기 넘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현재 시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 다소 미흡한 부분등이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골프장 유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인월 골프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에게 생소한 골프장 유치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골프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지역 선진 골프장등에 반대하는 지역 골프장 견학을 시키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여 골프장 유치 투자 회사로부터 세부적인 투자 설명회를 가지는등 어려운 지역 민원을 해결하여 본 사업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입 동의서등을 추진한지 어연 3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 착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맨처음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부푼 희망과 꿈이 실망과 한숨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인월 골프장 추진은 과연 이대로 중단 될 것인지? 아니면 즉시 착공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가능한 골프장인지? 왜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1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골프장 유치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에 골프장이 하나보다는 둘, 여러 곳이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것은 남원시민 누구나 다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산 골프장, 덕과 골프장은 토지매입 동의서와 토지매입이 시작되었고 운봉 골프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또 그리고 거의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곳에 행정력을 더 쏟아주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남원시 행정은 수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쉽게 옮겨가는 습성이 있는데 그 귀중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몹시 걱정이 되고 행정의 낭비도 우려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월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등이 인지되신다면 그것을 거울삼아 추호도 제2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며 여러개의 골프장 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윤택한 살림과 일자리 창출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수도가 중부권으로 결정된 이 시점에 살기좋은 남원건설, 21세기 지리산 중심도시가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도와 남원시와의 거리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대이며 레저를 즐기는 가장 좋은 시간대에서 산수 수려한 지리산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전, 청주,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인근 대도시의 1시간 30분대 정도의 이점을 살려 남원의 관광 산업과 추진중인 1개 또는 2개, 3개의 골프장 유치로 관광과 골프가 어우러지는 희망찬 미래를 맞도록 행정력을 집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 이러한 여건과 기회가 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월 골프장 사업 추진은 실현 가능한지 대해서 다시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인월 골프장 유치에 대한 시장의 결심과 에이스 회사를 선택한 점에 대해서 말씀 하여주시고 또한 이 회사가 인월 골프장 사업 추진 의지는 확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남원시가 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월 골프장이 무산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3년간 심적, 물적인 면에서의 고통에 따른 보상 지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원시 경제도 어렵습니다. 시장에게 경제가 어려운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농촌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쌀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회에서 그 비준안을 생각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이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구제역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한우 가격이 마리당 거의 100만원 이상씩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각종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몸부림을 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절규하는 농민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시위를 하면서 절규를 하다가 농민이 사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만 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면 수출에서 발생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농업에 환원해야만 우리나라 농정이 제자리를 잡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농정은 전업화를 해야 된다. 농민의 숫자를 줄이고 전업화하고 대규모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토지가 넓은 호주나 이런 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대규모화를 해서 한 농민이 쌀 농사를 200마지기, 300마지기 지었을 때 인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전 기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녹취불가) 결국은 앞날이 캄캄한 실패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정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남원시의 농정을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이고 경제의 뿌리인 농업이 이대로 죽어서는 도시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남원의 예를 들었을 때 농번기가 닥치면 남원 상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시내에 나와서 각종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내놓아야만이 시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남원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은 아무런 조건없이 상향 조정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봤을때 농업 보조금은 무조건 특혜입니다. 하지만 그 특혜는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특혜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를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회에서는 5년전부터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간접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전 묘를 육성하고 못자리 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도 막아주고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주장을 5년간 했습니다만 남원시 농정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전부터 상토를 확보해서 건전한 묘를 육성하게끔 지원을 해주라고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그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무슨 상토를 어떻게 구입하겠느냐. 전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17억원의 예산중 4억4,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4억4,000만원으로 어떻게 농민들에게 상토를 공급할 것인지 그 방법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없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영세 건설 업체들은 전부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상할 정도로 타 단체에 앞서서 구조조정과 수의계약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를 빼고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타 지역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마지 노선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1년에 1건이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자만 깨끗하고 계약 담당자만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데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50억원 이상은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입찰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50%대의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의무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7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법에 하지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규칙을 정해서라도 남원지역 업체와 공동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봤을때에는 남원시장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계약 부서에서 강력하게 권장하여 남원시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남원시 업체와 공동으로 하도급을 해야만 된다면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해서 남원시의 건설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남원의 인력과 장비를 쓰지않고 외지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5월초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서 무조건 연휴가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를 누릴 수 있는 남원시내 상가들의 특수를 빼앗아버린 춘향제와 허브가 5월초에 겹쳐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춘향제를 예전과 같이 4월 초파일로 종교적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기 때문에 초파일로 다시 환원할 수 없다고 하면 5월 20일쯤으로 연기해서 허브 엑스포와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5월초에 있으니까 그 2가지 축제와 분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장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장에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허브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리산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과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이 수십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반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허브가 제자리를 잡으면 민자유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많은 업체가 몰려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브산업은 지금 공직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허브밸리를 제대로 조성하기 보다는 민자유치에 쫓겨서 민자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행보를 봤을때에도 너무나 결과에 쫓깁니다. 민자유치의 결과에 쫓겨서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고 허브단지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보다는 시장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민자유치에 쫓겨서, 결과에 쫓겨서 허둥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시장께서는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에 연연해서 포장에 치중하다 보면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그런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시정은 연속인 것입니다. 민선 3기에서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결과는 민선 4기, 5기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서도 안되고 하지말았어야 될 약속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시장의 모습을 원합니다.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부실한 허브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허브밸리와 자생식물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허브 재배, 허브단지 이것이 남원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민간자본이 남원을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데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앞으로 허브에 대한 추진 각오를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몇 년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허브밸리 성공적인 허브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전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인월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해서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님들이 토지 미매입 분들에게 거의 팀 담당제를 통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 동등이라고 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여자의 신분으로서 토지주들의 많은 노고에도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토지 미매입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인월 골프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가셔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하신 그런 어려움도 당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힘들게 시간을 내서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런 심정 저도 서울에 가서 그런 경우를 당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실망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점 또한 용기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만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우선 먼저 인월 골프장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 골프장은 투자자가 입지를 선정해서 그곳에 와서 골프장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 선정을 선택해드리고 그 업자를 선택하는 경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인월 골프장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프장이 토지 미매입분이 있는데 그 토지 미매입분에 대한 그 결과를 놓고 봤을때 아직은 지금도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상조에 대한 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추진 방향과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실현 가능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나 골프장 유치하는데 핵심의 땅 그리고 필요한 부지가 매입이 불확실시 되었을때는 그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중 부지가 지금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인월 골프장이 어둡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종중의 매입 부지를 추진위원회나 우리가 또 하나는 시에서나 우리 시장께서 종중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잘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 추진위원회나 또 지역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또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인월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자를 설득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골프장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남원시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고 또 남원의 관광의 좋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업자를 설득해 왔다고 하면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도 좀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남원에는 고대로 가야문화 시대가 있어서 고분이라든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선택할때에는 우리가 농림이랄지 산림이랄지 그리고 문화재랄지 기타 도시계획 이런 쪽들도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모든 것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선택해 주셔야 했고 또 반면에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우선 그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또 우리지역으로 모시기 위해서 했었다면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더 우리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그것을 같이 재추진을 했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결과는 좀더 없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지난 3월달에 추진위원회에서 듣기로는 에이스 회사가 돈을 가져와서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 결국 문화재가 거론이 되어서 지표 조사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1,500만원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지표 조사를 했는데 그 지표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문화재 시굴과 발굴이 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도달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지연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 미매입도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런 여건의 절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봤을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하나의 문제점은 덜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본인이 왜 지나간 일 이런 것을 지적하냐 하면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원에 제2, 제3의 골프장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이런 인월과 같은 그러한 실책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대산이나 덕과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봤을때는 다시 2번 실수는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월이 아니더라도 남원에 골프장을 유치해야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지금 이런 과정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3분 밖에 안남았는데 .......

사람들이 지금 들었을때는 그런 점이 있었다 .......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월 골프장이 과연 실현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중의 땅이나 이런 모든 여건, 문화재 이런 관계로 해서 가능이 없고 그냥 물건너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에이스 회사 측이 문제입니다.

회사 측의 답이 무엇이냐 하면 골프장 부지나 골프장 적지는 지금 많이 돌아간다. 지금 8·3 조치 이후에 모든 타 지역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것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올려고 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쟁력이 있을려고 하면 우선 그런 점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진 과정에서 모든 투자를 했던 적든, 많든 투자를 했거나 또 자기 회사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추진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종중의 토지 미매입 그리고 그 지역의 핵심 노른자위의 부지를 못산다면 못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랬을때 과연 이것이 가장 시간을 그렇게 걸고 가면서 인월 골프장을 계속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또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간다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점에서는 과연 빠른 시일내에 회사와 우리 행정과 추진위원회와 추진 결의를 봐서 과연 할 것인지, 안할 것이냐 결론도 이 시점에서 나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누구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것을 성공으로 가야겠다는 그 심정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골프장이 성공으로 일어가지고 가야겠다. 또 골프장이 유치되어야겠다 하는 그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토지에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쟁력있는 경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3년동안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만에 하나 그것이 1년이 더 지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인내를 하고 참고 있지만 만약 안되었을때에는 거기에 허탈감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제적인 책임은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감안하시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가 좀더 추진 결정을 하면서 하든, 안하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지금과 같은 지역 주민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이제는 막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기도 도래되었다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고 ......

다 되어서 ......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장님의 의지와 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믿으면서 인월 골프장이 성공적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월은 지리적 여건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인월 골프장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자유치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남원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자고 나면 남원시민들 다 어려워서 못살겠다고 다들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나 못살겠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합니다. 왜 무관심하냐?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지역경제가 살려고 하면 서민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주어야만이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또 그리고 농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야만이 그리고 소비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상 우리 경제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1년 경제를 돌아보십시요? 지금 보면 호텔이나 또 그리고 콘도나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들이 전부다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인월 뿐만 아니라 남원의 골프장이 이루어지면서 대외적인 관광객들을 남원에 유치하고 그리고 구호에 그쳤던 것이 실질적으로 자고 가는 그런 남원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월 골프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서 남원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어려운 인력 창출이 되어서 보다 나은 남원이, 미래가 있는 남원 그런 남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너무나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할때 긴장하십니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의원님들이 다 지는 것 같습니다.

안피한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몇 가지씩은 핵심을 피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은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판정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핵심적인 면에서 허브산업을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해주셨습니다. 의회의 기능상 사업이 진행될때 의회에서는 결과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의회에서 촉구했을때 차기 출마 운운하면서 결과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지적을 했고 남원시민은 결과에 연연하는 시장보다는 기반 구축을 충분히 하고 차기 민선 시정에서라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해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기반 구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결과에 연연하다가 허욕으로 끝나가지고 일에는 허욕과 과욕,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기반 구축을 열심히 해서 결실을 맺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원한다고 시민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초연한 자세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욕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골프장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허욕이 과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가 상승만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 농업에 대한 의욕 이런 모든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는 너무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의 의향을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벌리다 보면 그것이 허욕이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고 허욕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전 조사를 치밀히 하고 또 기반을 차근히 차근히 다져나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제와 허브엑스포 또 흥부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끔 고생해주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춘향제는 분명히 연기가 되어야 됩니다. 5월 15일이나 5월 20일쯤 이렇게 고랭지의 이앙이 끝나고 평야지가 시작되기 전 그 공백기간으로 연기가 된 것이 마땅한데 시장께서는 의향은 있습니까?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시고자 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 답변도 곤란하십니까?

상토는 간접 보상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이나 의회에서 5년간 촉구했던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마땅히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전년에 수정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의회에다 슬며시 밀어넣어서 삭감을 유도한 것 같고 올해도 4억4,000만원만 세운 것은 의회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것으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삭감해주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예산에 용의하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4억4,000만원 가지고 상토 공급을 어떻게 할 공급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4억4,000만원 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해서 보조를 해주겠다, 공급을 해주겠다 그 방법을 말씀을 아까 안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전년도에는 50% 수준에서 주문 신청받은 농가만 50%로 세웠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50% 세웠을때에도 신청을 안하고 50% 보조라도 농민들이 않습니다. 그런데 25%로 전년도의 반절 수준으로 공급을 했을때 농민들이 상토 공급을 원하고 받아드립니까?

질문은 의원이 시장께 물어보는 것이지 ......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시고 이것은 수정 예산으로 예비비에서라도 무조건 전액 100% 상토 공급하는 것으로 편성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여러가지 예산을 놓고 총괄적으로 봤을때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년간 업무보고와 감사때 지적을 하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시장이 연초 순시때 읍·면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도 총괄적으로 봤을때 중요하지 않다고 시장께서 느끼신다면 이것은 시장께서 보시는 눈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초 순시때 주민이 건의를 하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년간 업무보고와 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산도 있습니까?

처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투명성을 자꾸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감사원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지적받고 전주시와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었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

없으니까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요?

보는 눈이 대다수가 그렇게 느껴지고 시장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했다고 할련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조정을 원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하십시요?

또 아까 공동 하도급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이것은 입찰 제한 자격만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는 경쟁입찰을 제한적인 자격을 주어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동 하도급에 대한 제한 조건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든지 또 가능하면 우리시의 어떠한 규칙으로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하도급에 관한 것은 분명히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입찰에는 전라북도에 50%의 공동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 입찰에는 아무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든지 아니면 뭔가 근거를 남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 받았다는데 지적정도는 우리가 감수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길이 있다고 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ㅂ니다.

시장님! 그것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느끼는 것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불공정 행위 ......

시장님!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위법에는 지역 업체에 공동 하도급을 주지말라는 그런 제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입찰이 아니고 공동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상위법에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할려고 하면 아까 남원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는가 몰라도 이런 건설업체를 상대로 해서 결국 그런데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결과를 확실히 확보하고 계셔야만이 차후라도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되면 답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여 공직자 여러분!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질문] 최진영 시장께서는 민선 2기, 민선 3기 시장을 역임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하나없는 내용을 보면서 시민 사회에 허탈감이 만연해진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자연사 박물관, 국악대학 유치, 과학문화 도시, 태양광발전소, 골프장, 산내 광천수 개발등의 희망사항등은 동의하지만 사업이 성취되기도 전에 온갖 신문등에 보도되어 곧 무엇이 이루어질듯 했지만 민선 8년째 접어든 현재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민 사회에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정책 개발로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기어 주었습니다. 또한 시내중심 상권은 붕괴되고 인구는 매년 2,500명씩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65세이상 인구는 19%를 상회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을 돌이켜 보면 우리 남원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시민들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도 시민 모두가 꿋꿋하게 살아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원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진정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를 우선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전북매일신문 11월 16일자 정복규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칼럼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춘향전의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성이 성이며 창녕 성씨 후손이다. 경북 봉화에 성이 성의 종택이 남아 있다. 광한루에는 남원지역에서 부사를 지낸 이들의 비석이 있으며 남원부사 성안의는 성이성의 아버지다. 남원부사 성안의는 1606년에서 1610년까지 5년간 부사를 지냈다. 성이성도 아버지와 함께 남원에서 살았다. 성이성은 13세부터 17세까지 남원에서 살았다. 성이성은 22세때 과거 예비시험 생원시에 합격했고 33세에 과거에 급제한다. 성이성은 곧은 성품 때문에 4차례나 암행어사를 한다. 이 기록은 인조실록과 암행일지에도 나타난다. 성이성의 행정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창녕성씨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교외문고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나온다. 따라서 성몽룡이어야 하는데 왜 이몽룡이 되었을까?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대대로 이몽룡의 모델이 성이성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기생과의 사랑놀음에 양반 자제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성도령이 이도령이 된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이몽룡이 성몽룡으로 바뀌는 사실일 것입니다.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을 춘향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면 울분과 분통이 터질 사건일 것입니다. 이 내용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제75회 춘향제전 위원장을 지낸 최진영 시장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시장의 개인적 신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응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학문화 도시 선포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남원시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최진영 시장과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김응식 서남대총장, 조동환 남원교육장, 시민, 학생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문화 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종 일간지에 남원 과학문화도시 출발, 남원시 과학문화도시 착수, 춘향골 과학도시 선포, 남원 과학문화도시 선포, 남원시 과학문화도시 꽃피운다라고 하는 과대 광고를 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으며 상대적 기대감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시장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남원의 과학기술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회있을때마다 말해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 1년이 지난 지금 남원시 과학도시 선포식 이후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과학도시로 변화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세부적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이 과학도시로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왔던 만큼 가슴 부풀어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찬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허구에 그친 홍보에 불과했는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국악상설 공연으로 민속국악을 남원 브랜드로 만들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은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했고 맥을 이어오는 동편제 판소리 고장입니다. 또한 국악의 성지라고 자처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러 도시들은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전용극장이 있는지 오래됩니다.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국악을 상설 공연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남원시는 시립국악단이 있기에 계획을 가지고 상설공연을 추진한다면 어려움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립국악단이 외지로 공연을 나가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남원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여 경노 관광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등 남원에 가면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관광객이 남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으면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이 될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는데 시장의 답변도 바랍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중 남원의 소리를 감상하고 싶어서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4-5회정도 상설공연을 함으로써 남원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가꿀 계획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최진영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네번째, 과년도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과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700만원, 도로사용료 10억원을 비롯하여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쓰레기봉투,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수입등 체납액이 25억5,000만원인데 징수율 3.1%인 징수액이 7,800만원이며, 미납액이 24억7,0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월락 정수장 원수 수질 현황과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의 월간 수질변화를 보면,생활환경 항목인 PH는 7.4, 최대 8.0, 최소 6.8로 1에서 3급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BOD는 평균 1.1, 최대 2.2, 최소 0.2㎎/ℓ로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기인 여름철에는 최대값 ㎎/ℓ당 2.2㎎/ℓ로 나타나 상수원수 1급수의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장균수는 평균 400, 최대 2,400, 최소2MPN/100㎖를 보여주어서 상수원수 2내지 3급수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중 최고치인 2,400MPN/100㎖를 나타내는 검사월이 다수이므로 좀더 철저한 수질 및 소독 관리가 요구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락 정수장 원수 수질 월간 변화를 보면 이 표는 월락동 요천수 상류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시기는 2000년에서부터 2002년 5월까지입니다. 제가 표를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는 평균 7.4로 1내지 3급수 기준이고 BOD는 평균 1.1로 2급수, 상수원수 2급수 기준이고 SS 부유 물질량은 상수원 3.3으로 상수원수 1내지 3급수 기준이고 용존사용량 이것도 10.3으로 상수원수 2-3급 기준이고 대장균수는 1,000이하로 상수원수 2급수에 기준합니다. 이것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까지 검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남원시 수도정비 계획중 정수장 기술 진단서 내용의 일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발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질 월락 정수장입니다. 이것도 요약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PH가 5.8에서 8.5인데 평균 7점이므로 우리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통과가 됩니다. 탁도도 0.5이하인데 0.15이기 때문에 우리 먹는물 수준에는 다 포함이 되고 잔류염소, 알류미늄, 아연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도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PH, BOD, SS, DO는 표로 갈음하고 대장균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장균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 1급수로 하면 대장균수가 100㎖ 채취에 50개이하의 대장균 숫자가 나와야 1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되는 것은 대장균수가 1,000개 이하이어야 되고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공업용수 1급에 해당된 것은 대장균수가 5,000개 이하이어야 되고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는 5,000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수도정비 계획중 정수장 기술 진단서에서 나온 표입니다. 남원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원수채취 지점은 요천상류 월락동 지점이고 번암 상류에서부터 약 20㎞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요천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요천 수질이 1급수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은 여러가지 조사 검사에서 각 항목별 조사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표가 많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월락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 7월달에 BOD 2.3인데 2.3은 2급수에 해당됩니다. 대장균수는 산동 월석교에서 17,000개가 나왔고 8월달에는 여기도 BOD 1급수 대장균수가 17,000개, 9월달에는 15,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8월달에 14,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6월달에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대장균이 50,000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산동 월석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3,000개, 8월달에 16,000개, 9월달에 13,000개 그 다음에 11월달에 3,000개, 12월달에 9,000개 그런데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12월달에 24,000개가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원 2급수는 대장균이 1,000개이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2005년도에 대장균수가 6월, 7월,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14,000개에서 50,000개로 늘어났습니다. BOD 평균 1.0, SS는 2.3으로써 남원시 상수원수는 시민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는 상수 기준 2~3급 기준에 속합니다. BOD, SS 수치가 2~3급 수원에 해당되는 물을 월락정수장에서 정수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대장균 검출 수치는 3급 원수의 3배내지 10배이상에 달하며 공업용수 2급~3급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장균 수치가 최근 2년에 수십배 늘어나 검출하게 된 원인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를 유지관리 생산하는 것이 시장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일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남원시민들이 하천수를 믿고 마실 수 있습니까? 월락정수장 수질검사는 54종의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유해물질이 다소 검출됨으로 유의 단도 나왔다고 봅니다. 탁도가 높으면 수돗물에 세균번식의 우려가 높아진다. 소독시에 소독제인 염소를 다량 사용하여 소독 부산물이 높게 생성되어 건강에 도움이 안되고 즉, 알루미늄 정수 처리 약품의 주성분으로 수처리가 부적절할 경우에 검출됩니다. 지속적 섭취시에 노인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연 정수처리 약품이고 배관에 의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섭취시 성장 둔화나 성장발육 부진등은 유의해야 합니다. 월락정수장 1일 최대 생산시설 용량은 1일 15,000톤입니다. 남원시 1일 사용량은 20,000톤 안팍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적합한 철저한 기술진단과 지속적인 검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많은 홍보를 합니다. 과연 살기좋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산업 경제 구조가 튼튼해서 입니까? 문화체육 혜택이 많아서 입니까? 교육 도시로써 입니까? 맑은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수돗물 음용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상당수 유해물질 수치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수원수를 1급수로 확보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심하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난해 시정질문시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진행이 있었는지,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전 농원 주민이 연서 날인하여 남원시와 의회에 12월 5일자로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마치 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서 시 행정을 실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고 흠집만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밝혀 드리며 시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단계 높은 시정을 시도해 나가므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따르는 기회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처음 기초의원에 출마할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출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초의원이 된다면 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20일만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시어 아주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동네 분들에 의해 장레를 치른 맺힌 한 때문에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주변으로부터 소외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망했을때 지원되는 장제비 제도의 문제점 만큼은 꼭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맡고 7월 18일 제75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질문을 통하여 오랜동안 개인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시장께 조목 조목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을때 시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임기내내 특별히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무원과 토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면서 완벽할 정도로 개선된 것을 보고 출마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시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남원시정의 전반에 걸쳐 누차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첫째,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2회째 치룬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와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업비 지원금을 50억원이내에서 받기로 했다며 작년 3월 22일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에 시비부담금 50억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6억원을 들여서 제1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70만명의 관광객과 92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들여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또 다시 어김없이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100만명의 관광객과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21일 제107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업비 지원금 50억원은 오지 않았고 시장께서는 교부세에서 균특으로 바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 아직도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지원해 주기로 한 50억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 당선되고 난 뒤 3월 22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불과 몇 일뒤인 2004년 4월 1�孀�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재정 제도가 변경되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또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때 체결된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4건에 2,822만5,000달러와 해외업체 31건에 405만4,000달러중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관광진흥공사에서 약속했던 사업지원비 5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결된 구매 의향서의 208억원은 아직도 유효하며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음은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 E·S·Hahn사의 대표인 재미 사업가 한수청씨가 시장실에서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최대인 10MW 규모의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남원시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취득, 허가 및 승인 사항을 E·S·Hahn사는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을 2005년도내에 남원시에 제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등 남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05년 3월 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작성한 양해 각서에 표기된 계약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투자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이미 물건너간 사업이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국악대학 유치 문제를 비롯한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등 각종 사업들이 화려하게 발표된 만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서 한 마디없이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더 진솔하고 실현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약했던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되어버렸거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어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사업이나 정책들은 솔직하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향후 꼭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좌절감으로 바뀌고 따라서 폭발하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목동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모두다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면 유야무야 넘어가기 보다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구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보다는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때에 오히려 시민들은 시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시설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 종목은 크게 3가지로서 5㎞, 10㎞, 21㎞등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하는 도로주행, 각종 묘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리는 슬라럼경기 그리고 트랙에서 주행하는 뱅크트랙 경기가 있으며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부지에 시설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뱅크트랙 코스로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의 목적으로 균특예산 2억5,000만원, 시비 6억4,000만원 합계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규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트랙 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규정에 맞는 치수를 준수하여 국제 스피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트랙의 길이는 200m, 폭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폭이 6m30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지난 5월말경 대한인라인 롤러 연맹으로부터 남원시에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따라서 남원시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회사에 변경된 설계도와 관계 문서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대한인라인 롤로 연맹으로부터 남원에 공문으로 보내온 서류를 시공회사 본사가 아닌 현장 소장에게만 전달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소장이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랙의 좌·우측의 시공이 설계도와는 달리 20에서 30㎝정도가 높게 되어 있어 시공인 잘못된 것을 알고 시행청 담당자에게 건의하였고 재측량 후 시공이 잘못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설물을 철거하고 11월 25일부터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11월 15일 현지답사를 갔을때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당초 동절기로 인해 계획보다 공사 완료기간이 내년으로 늦어지겟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마친 이틀 뒤부터 트랙을 파쇄하여 철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업비는 금년 4월 12일 제1회 추경때 금년말 준공을 위해 시급하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구해와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3억5,000만원이었으나 본예산 액수보다 많은 5억4,000만원이나 예산에 반영을 시켰음에도 결국 해당 부서의 지도 감독 잘못으로 인해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의 문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1조 2항을 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해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공인 기록 경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물을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경험도 없는 일반 토목 회사를 상대로 입찰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공사 완료기간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사 완료기간을 지기키 위해 무리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별 시공이 시작될때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2002년 9월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남원 시정운영, 집행부의 총체적인 경영난이다. 전반적인 경영 진단과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께 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쓴소리를 서운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제4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 역시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하리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남원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 지난달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순박한 농민들은 허탈감과 분통으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46%가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 경우도 그동안 농촌에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을 하여 주지 못한 행정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2,693억6,000만원중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758억 9,600만원으로 28%이며 사회개발비가 995억 9,600만원으로 37%, 경제개발비가 884억 1,900만원으로 33%, 민방위비 기타가 54억4,900만원 2%로 편성 되었으나 그중 농축산 분야 예산은 437억8,700만원 15%로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비중과 농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남원시 예산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남원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1,745억7,600만원으로 2006년 일반회계 총예산액 2,693억600만원과 비교하여 볼때 예산총액은 5년동안 947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경상적 경비는 501억3,2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경상적 경비는 758억 9,600만원으로 257억6,400만원 151%나 증가하였으나 농수산개발비중 농축산관리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1년 184억 6,500만원이 2006년도는 400억9,600만원으로 216억2,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 보면 쌀 농가 소득직불제 118억2,900만원을 제외하고 허브산업등 신활력 사업 지원예산 35억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농민과 직접 연관된 농업 예산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 기술비는 2001년도 39억5,1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06년도에는 36억9,600만원으로 오히려 2억5,5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 투자예산을 경시하는 현 남원시 행정에서 부자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평소 시장께서는 순박한 농민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부자 농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5년 전 보다 오히려 농업을 소외시키고 있는 지표가 사업계획에 반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의 경영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농가 가계 지표는 파탄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남원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 농촌의 실현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해가 바뀌어도 풍요로운 복지 농촌의 유행가는 그대로인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산자수려한 천혜의 고장에서 조상대대로 인정 나누며 살아왔던 농촌의 이웃들이 농업이 소외당하면서부터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향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남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도, 지역경제 도약도, 인구유입 정책도,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남원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농민을 경시하고 3차 산업분야인 관광레저 산업에만 전력을 다해야 합니까?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기업 유치에만 행정의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지금의 농촌은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촌이 황폐화되고 시민들의 생업이 파탄에 이르도록 이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지리적인 특성과 많은 자원 그리고 자생력을 갖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업예산 확대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작목 개발이 시급함에도 농업기술 예산이 2001년도 대비 2억5,500만원 감소한 전체예산의 1.3%인 36억9,600만원으로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 113억원, 혼불문학관 100억원, 흥부마을조성 116억원, 허브밸리공원 100억원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 57억4,600만원, 교육문화 53억6,800만원등 총 105억4,6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농업을 경시한 예산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농업기술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이 1.3%로 보조사업에 20억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9억1,100만원 기타연구 용역비 및 시범포 7억3,500만원 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시범 사업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내실없는 관례답습에 의한 시범 사업으로 선전용 숫자놀음으로 전략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5년동안 시범 사업이 몇 건이나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1년 95건, 2002년 48건, 2003년 45건, 2004년 56건, 2005년 70건으로 5년동안에 무려 314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없는 시범 사업으로 낡은 축음기판만 틀어 시범 사업 타령만 하고 있으면 농가 소득증대와 복지 농촌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범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해마다 각종 시범 사업은 명분만 바꾸어 연속성이 없고 내실없는 연례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렸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시범사업 수혜자는 소수인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연초 사업 신청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어 사업 선정시 보조금 특혜 논란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해 드립니다. 시범 사업자의 선정과 사업 계획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등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가 절실함에도 실효성없는 사업으로 끝난다면 보조금 나눠갖는 시범 사업이 되어 특정인 몇몇 사람의 시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행정의 뒷전에서 낙후된 영농 방식으로 소득증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림의 떡처럼 소외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중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분석을 되어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연구 개발하여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보급과 현장 활동을 통하여 농가를 찾아가 작물재배, 양축사양 관리등 지도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업 계획으로 소수인에게 보조금이나 나누어주는 시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남원시 전체 농업인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농가의 소득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소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소에 지도소장님외 32명의 직원과 지소에 17명의 직원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농가의 반응은 기술센터의 역할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 원인은 현장지도 활동이 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도 사업은 넥타이 매고 책상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동화 신고 농민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의 마음속 깊이 새기술을 심어주고 가꾸어주는 선도자적인 고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가의 여유시간에 맞추어 아침 5시부터 마을을 순회하며 주간농사 정보로 시작해서 낮에는 영농현장으로 저녁 8시까지 영농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김동화 지소장 처럼 최선을 다하여 준다면 우리 농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인근 순창군 사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세로나 지리적으로 열악하고 자원도 빈약한 자치단체이지만 장류산업의 메카로 육성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매년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장류의 원료는 무엇입니까? 콩, 고추, 소금, 물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지역 농산물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례로서 금년 시책 사업으로 562헥타의 콩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헥타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확한 콩은 전량 계약 수매하여 농가소득이 헥타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소득효과를 올렸으며 2006년에는 1,000헥타로 확대 조성하여 콩 파종기, 관리기, 수확기까지 보급하고 있는 사례를 시장께서는 보고만 계시렵니까? 적은 사업비로 전 농가에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과 자원 그리고 인적·물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전 행정력을 허브산업 육성에 집중시키고 있으나 너무 큰 시범 사업이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로 강원도 홍천의 아로마 향수는 출시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지역경제나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배단지의 조성, 제품생산을 거쳐 판매망 확보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생일에 잘 먹자고 굶고 기다릴 수 없듯이 마냥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허브산업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날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잔치는 간소하고 실속이 있게 치루어라 하는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각 실·과·소마다 추진되고 있는 행사중에 농업기술행사 실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육성 워크샵, 허브음식전시, 허브 전문가 초청간담, 허브미 기술교육, 허브미 생산 현장교육, 바래봉 작목회, 면 생활개선회 35만원, 4-H 아영 대회등 2004년 206건에 7,664만8,000원, 2005년 10월말 현재 242건에 8,484만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연초 읍·면·동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행사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등 선심성 예산이 되고 있는데 개인의 살림이라면 실효성없는 잔치를 하시겠습니까?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절감하여 시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진영시장! 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농업인들의 상심어린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특단의 농업 정책 의지와 비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남원시 흥부제 및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 우리시는 남원 시민의 날 조례를 1995년 4월 15일 폐지하고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997년 4월 4일 폐지한후 1999년 7월 28일 남원시 흥부제 조례로 단일화하여 금년까지 13회째 개최해 왔습니다. 남원시 흥부제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 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전일) 흥부제는 중앙절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 흥부제를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지역 민속문화 행사 및 시민화합 행사를 열 수 있다. 제4조(흥부제전위원회)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3회째 개최된 흥부제가 과연 조례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된 행사를 가졌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최근의 흥부제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 흥부제 예산은 시 비조금 1억원, 도 시책보전금 3,000만원등 교부액이 1억300만원이며 집행액 또한 1억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 제12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고 2005년도 제13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 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흥부제 예산교부액 4억 1,000만원에 집행액 4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혀없는 완벽한 예산을 소모시킨 행사를 해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종목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는 4개분야 40개 종목, 2004년도 제12회에는 4개분야 32개 종목, 2005년도 제13회에는 4개분야 30개 종목을 개최하는등 나열식 행사의 종목과 집중력도 없는 행사의 진행, 흥부제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사 종목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개최했던 흥부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글자 몇자 자구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4년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업개요 및 목적 흥부제 행사를 통해 나눔, 보은, 우애의 흥부 문화의 선양과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흥부·놀부 문화의 독특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흥부박 전시 판매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둘째, 사업실적 흥부제 행사기간중에 전라북도 시·군 대항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원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었고 흥부마을 탐방 및 알리기, 21C 흥부 알리기,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흥부 문화 정신을 계승 보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박공예, 박음식, 도예 전시 체험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셋째, 사업실시성과 및 문제점 분석 흥부가족 축제를 통해 시민화합의 한마당의 장을 만들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흥부가족상 수여와 흥부 알리기 세미나, 창극 흥부전, 박공예, 도예 전시와 시연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축제로써 봄에는 춘향제, 가을에는 흥부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고 남원예술제 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함. 사업추진상 문제점 없음. 건의사항 없음등 이상과 같이 완벽한 행사를 치룬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이 거양되었으며 흥부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했고 흥부제가 주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느끼고 동의하는 우리 남원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부제를 개최하는 시기는 가을 추수철로써 흥부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당일 참석으로 인해 그나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동원을 해야 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행정력 집중도 어려움을 겪고 실정이며 체면에 의한 특정인들만의 참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며 당일 행사 비용을 추렴하기 위한 자의 반, 타의 반의 모금 행위도 어려운 우리남원 경제의 여건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신 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부제와 같이 시행하는 남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의장 수상자도 격년제로 선발 시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남원 시민의장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 시민의장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장) 문화체육장, 공익봉사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등 5개 부분을 선발하며 제10조(시상시기)는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 시민의장 조례 제정 이후 초기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된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 선발 시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남원 시민의장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는 시민 사회의 여론을 참고하시어 이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신 후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29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제1항을 보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항 보조금 집행요령을 보면 현금 사용은 가능한 억제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 보조금 총액의 가급적 30%이내에서만 지출할 것. 현금 사용시에는 예산집행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회계 서류에 반듯이 첨부할 것. 정산서는 반드시 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 정산하고 정산이 불성실한 단체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행사기간중이라도 집행 정지 조치. 단체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하고 종료후 정산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체계도를 보면 사업계획서,단체카드 개설,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급, 정산등 순서로 집행하되 단체카드 개설은 사업개시 7일전까지 카드번호, 카드결재 통장 계좌를 해당 부서에 등록 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사용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중 급량비 및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외빈초청 여비등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으며 이들중 건당 100만원이하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법률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도를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수용 실천하여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정산서를 검토했던 춘향제, 흥부제, 시민도예대학, 예총지원 사업비,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기타 문화예술단체, 황산대첩축제, 도민체전, 생활체전, 지리산 7개 자치단체의 체육대회등 모두가 정산 과정에서 정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정규 증빙서류의 범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되며 정규 증빙 영수증 수취의 예외로써 인정하는 것은 건당 5만원미만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등 극히 일부만 예외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농협과 연계한 남원 사랑카드를 발급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 포인트의 금액에 따라 0.1내지 0.2%의 금액을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금액이 너무 미미하므로 그 기여율을 높이고 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지도에 적극 부응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00만원정도..... (녹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