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근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와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주택, 공원분야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도시주택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윤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제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창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는 주요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사항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 기구 및 정원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요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배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LG산단 입주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한 토지이용계획등을 검토 반영하고 기지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구축과 KTX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 기틀을 마련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관리계획세분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그저께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세부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내용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중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한 후 금년 5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입니다. 진위, 포승, 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은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병행해서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위제2산업단지 입지계획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축소 등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용역발주 및 착수를 통해 2020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과 병행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금년 8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여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사업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역 등과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체화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비전1택지 등 11개소이며 사업양은 2.4㎡로서 금년에 사업비 4억 2,6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현실화되지 않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2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구현을 위한 도시공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시 도시공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도시미를 내포한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를 구현하고자 보전, 관리 형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도시경관의 틀을 위한 경관계획수립,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이버 자문단 운영,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의식함양 교육등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틀을 바탕으로 세부전략방안으로 평택시 경관조례개정을 통한 경관위원회 심의, 사이버자문단자문, 실무협의 등 도시공간이 변형되는 계획과 사업의 심의 등을 의무화 하고 주요 진출입 관문조성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며 주요국도변 클린경관조성과 쾌적한 가로환경관리 시민과 공직자의 감성자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명품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진출입관문 경관사업추진입니다. 주요 진출입관문 경관사업추진은 우리시 주요 진출입관문 정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성IC주변 녹지공간 약4,000㎡에 8억원의 예산으로 상징조형물의 설치, 광장공원화, 주변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협상에 의한 계획심의를 거쳐 3월에 현상공모를 계획할 계획이며 4,5월에서 6월말까지 우수작품에 대한 제안 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허가를 받아 9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추진은 도시와 농촌의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추진으로 지역의 장소성과 매력성 및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경관법에 따라 국가공모사업과 로컬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용 사업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2011년도에 주민 제안 공 간사 업에 선정된 바람새길 조성, 안전공감 M＋프로젝트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행정안전부 등에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월중 사업선정시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경관사업과 마을만들기 사례발표와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내년도에 경관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평가공모전에 출품해서 우리시의 매력성을 홍보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국도변 크린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변 클린경관조성사업 추진은 우리시 주요국도변 클린경관 조성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경관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1번국도 38번, 39번, 45호 국도변은 국도변 총83.06㎞이며 사업대상은 도로시설물, 노상적치물, 광고물, 교통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크린경관 조성사업과 38국도변의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설을 위한 연구용역수행입니다. 클린경관조성 추진계획은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TF팀 구성과 정비대상을 전수조사를 하고 4월부터 부서별로 정비로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관조례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38국도 경관개선연구용역은 38국도변의 도로시설물 및 구조물 색채 가이드라인과 보행환경 등 경관개선방안과 경관사업 제안 을 위한 용역으로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실효성이 높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관디자인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속의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 보행약자,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보편적인 디자인 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진유니버설 디자인정착 및 적용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도시기반시설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관련부서 및 건축설계 사무소 등과 관련업계 등에 배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정착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도 발맞추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공공시설인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과 주민센터 등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으로서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처분실정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분조항인 과태료 및 경범죄 처벌등이 미약하고 또한 과태료 처분자와 실제 광고주가 상이하거나 처분자 대부분이 생계형 및 무재산으로 체납원인이 되고 있는 등 불법 등의 근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 벌칙조항신설을 지속적으로 상급부서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광고물 정비와 관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운영, 민간단체를 활용한 정비 등 시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구역 3개권역에 8개노선, 54.5㎞를 확대지정하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추가설치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디자인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도시디자인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추진은 대학연계사업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디자인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지역에 부합되는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연계사업으로 연계된 디자인설계수업은 우리시를 대상으로 점, 선, 면이라는 점진적 주제를 갖고 2011년도에 주요 진출입관문 5개소에 대한 디자인에 이어 금년도에는 주요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38국도디자인 특화사업 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면 개념에서 대단위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시 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디자인스쿨 운영과 디자인정책자문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마인드교육으로 상반기에 도시디자인의 기본 및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과 하반기에 2011년도 포럼의 면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우리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로 디자인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및 5개광고업 종사자 마인드향상 교육 등으로 우리시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31쪽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1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483세대를 수용하는 1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매각 현황으로는 총44필지 중 31필지가 매각되었고 미매각된 것은 13필지로서 매각률은 필지수 대비 70%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본 사업지구는 안중읍사무소 주변 20만평에 총사업비 1,103억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3,295세대에 9,88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1999년에 사업완료 한 안중택지개발지구 내 안중터미널 이전 및 사업지구내 안중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개발여건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관계로 환지사업의 특성인 자체자금 확보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정상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일반주택건설 대상자에게 대금납부방법 등을 변경하여 매각촉진을 검토하였으나 미분양 및 공사 중단시에 환지사업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서재자이아파트 경영 및 공기업인 도시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체비지를 협의매각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약1만6,700평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여 구시가지인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28일자로 구역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의 율을 만족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사업시행조례 및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지방식으로서 주택경기 및 주택건설 및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체비지 매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행정단계까지만 지정을 하고 부동산경기 회복추이에 따라 지속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지구는 총19개 지구에 약1,047만 3,000㎡로서 현촌, 안정지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신지구등 9개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돼서 현재 환지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소사지구등 4개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후 각종 영향평가협의 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등 3개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서 고덕국제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국제화 전략중심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LH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면적은 17㎢에 수용인구는 14만 4,000명이고 5,80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0조 500억으로 최종 사업준공일 보다 당초 7년이 연장된 202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신청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은 2006년도 7월 31일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지구는 303만 2,000㎡에 수용인구 4만 4,000여명이며 사업비는 2조 1,400억원입니다. 소사벌지구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사업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지구로 201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청북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은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라 평택항 배후에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지구는 215만㎡에 수용인구는 2만 4,000명으로서 2002년 7월 25일에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6년 4월에 착공되어서 2010년 3월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단계사업인 골프장등의 체육시설 부지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40쪽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K-55기지 인근 낙후된 구시가지인 신장1,2동과 서정동 일원 약 35만평에 대해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정비사업 일환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2010년 7월30일에 수립해서 12개구역중 5개 주거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의 여건변화 및 용적률 상향, 주택평형조정, 임대주택비율 및 구역경계 조정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계획을 변 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이 미구성 된 7개구역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금년 1월 1월부터 1월 31일까지 우편투표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구역 전체가 모두 25%이상 반대하여 존치 또는 해제를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적 소외가 없도록 추진지역과 연계성 및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팽성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팽성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팽성읍 안정리 일원의 기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안정리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약 4만㎡를 대상으로 용역기간은 9개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구역의 철저한 기초조사와 특성분석을 통해서 계획방향의 설정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및 건축주의 재건축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구계획 및 택지계획 조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급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은 주택 재개 발정비구역별 추진현황으로 6개구역 약 10만평의 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교동 세교1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 인가되어 현재 관리처분 계획 중에 있으며 비전1동 자란마을 구역등 3개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평 동의 합정1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교 동의 세교2구역은 주민 제안 에 의한 정비구역이 신청되어 현재 조치계획 제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이 장기간 사업지체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주민갈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정비구역별로 집중관리로 주택 재개 발 정비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1일 개정 공포 된 도정법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후 일정기간의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해제 등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은 합정 1구역으로 금년 3월 29일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주민공람이 시의회에 의견청취등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요청 할 대상으로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의 일몰제 적용은 법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3쪽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중앙초교 맞은편 세교13통 일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해당주민은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교지구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경로당을 금년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평택-포승간 산업철도 노선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과 공원주차장을 제척하기 위한 구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산동 한세유통 주변 9통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율은 9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중에 있는 경로당 및 주차장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1필지, 지장물 7건, 도로개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공원 조성 및 도로개설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5㎞이내의 주변 지역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지원금 5억 8,600만원으로 포승읍 홍원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3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30억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48쪽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건축도시조성입니다.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디자인건축물을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건축사 간담회 및 교육,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건축위원회 기능강화 등 민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시 국도변 및 택지개발 지역 등의 주요경관지역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하고 반복되는 건축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기계식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현장건축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사업으로 기지주변 편익시설 사업은 마을 자부담이 없는 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의 전문성 및 경험부족에 따라 업체선정, 계약부실, 시공상 하자 등 많은 민원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계약됨을 통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마을의 자체책임 공사로 하고 마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비지원의 마을회관 건립은 동당 지원금액인 1억원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현실성 있게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는 주택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준공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9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단지지원을 확정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생활사무실을 향상하고 주민 가까이 섬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 및 안전사고 위험과 주변경관을 제외한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물량은 작년대비 주택개량은 42동이며 빈집정비는 작년에는 16동, 금년에는 2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고대상 건축물 무상감리입니다. 신고대상 무상감리는 소규모신고대상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과정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건축물 품질향상 및 감리비 절감으로 시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무상감리대상을 확대해서 신축주택 뿐만 아니라 신축건축물 및 증축주택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제고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은 공사비가 증가되는 순수외형 디자인을 배제하고 신기술, 신공법과 에너지 고효율자재, 신재생친환경 건축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공공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을 통합 다목적화 하여 시설활용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공건축 현장건설인력을 지역인력으로 충원토록 관리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56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산골 평화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다문화시대를 준비하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자연친화적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724억원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재원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부락산 분수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부락산 분수공원조성사업은 부락산 및 이충레포츠공원과 연계해서 생활권주변에 가족과 함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니다. 총사업비는 367억원이며 201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분수광장 정비 및 공원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주변산책로 정비와 시민편익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공원조성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테마공원조성은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산동 519-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해서 총규모 약2만 8,700여평의 가족중심 테마공원으로 20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2013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자연관찰원, 산림체험장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리문화공원조성은 총면적 약2만 7,261평으로 지역주민과 미군기지 장병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우리시 최고의 문화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관광지 토지매입 및 공원이 일부 조성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토지매입과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함과 동시에 공원화사업을 연계추진 하여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학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학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규모는 2만 4,487평으로 안중레포츠타운 조성공사와 연결해서 서부지역의 최고의 시민여가활동공간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170억을 투자 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652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족구장, 배트민턴장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잔여부지를 추가매입해서 2013년까지 근린공원조성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신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장공원조성사업은 국제교류센터, 이벤트광장과 연계된 공원조성으로 구도심지역인 신장동 일원의 도시광장 개선효과증대와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을 목표로 금년 내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부락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부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산 초록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을 읽고 사색과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산책공간인 도심내 가족 숲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추진입니다.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은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토지를 매입해서 사유재산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입목표는 2만 5,682평으로 사업비는 23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쪽 기존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공원정비사업은 생활권주변의 노후공원정비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원으로서 어인남리 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6쪽이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선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적용사례 벤치마킹을 2012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참가대상이 장애인 노인 등 기관단체 및 공직자 등...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요, 연령이나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하는 환경을 위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벤치마킹 하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이런 부분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견학을 해서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집의 내부 모습이라든지, 또 노인이나 임산부들? 그런 뜻이에요?

네. 보편적인 디자인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까지 대상에 포함을 해 놨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남기시네요. 알았습니다. 28쪽에 보면, 명지대 MOU 체결, 이것이 2011년 08년 3월에 한 건데, 명지대만 MOU를 체결했어요?

네. 명지대하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는 우수한 대학, 서너개 더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한 거예요? 명지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디자인..

디자인은 홍대가 또 유명하잖아요?

홍익대학도 상당히 유명하지요. 유명한데요, 명지대 쪽에서 적극적으로 평택시하고 MOU를 맺어서 수업 및.. 평택시를 모델로 학생들의 수업을 해 보고 싶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명지대하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우리 디자인과는 평택시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도로변 옆에 설치하는 것, 잡철물 종류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동떨어지는 디자인을.. 권장하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과를 배제시키고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전임시장 있을 때는 거의 다 디자인과에서, 먼저, 석교수인가? 그분 계실 때는 그분이 다 이래라 저래라 해 가면서 한동안 체계를 잡는다고 하더니, 그것이 또 바뀌어서 지금은, 반영이 안 되는 건데, 디자인과가 있으면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 모델을 도입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만날 보면, 나라장터에 요구하는, 관급 자재 요구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또 특허·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면, 맨 동떨어진 것, 비근의 예로 가로등이나 전주에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 전주 같은 데, 탈착시켜놓은 거, 검은 것 있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1년 밖에 안됐거든요.

왜 1년이에요? 전임 시장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디자인 부서가 없었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없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석 모라는 분이 여러 가지, 좌지우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 관내에 각종 공공시설물, 또 개인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통일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됐고, 신설된 지 1년 정도 지났고요. 엊그저께도 경관조례를 개정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이 디자인과에서 다 심의 검토를 하도록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상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통일되고 아름다운 가로등주, 교통시설물, 그 외에 가로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통일되고 아름답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이번 연초에 설계도 많이 하고 용역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디자인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는데..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보면 아주 퇴색되고, 어떨 때는 남들이 안 쓰는 것이 되고, 또 어떨 때 보면 농로 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가드레일 같은 것은 일반 가드레일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일반 담장용 휀스로 설치가 되고, 거꾸로에요, 다.. 그렇다고 그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싼 것을 갖다 설치해 놓고.. 디자인과에서 그런 것에 관여를 하고, 서로 국끼리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정착해 나가도록, 디자인과의 필요성..

그리고 건축박람회 이런 것도 디자인과에서, MBC나, 어디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이 TV에 선전되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달로그를 많이 확보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사업부서에 나눠줘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에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을 저희가 제작을 할 거거든요. 가이드북 내용 속에 가로시설물에 대한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본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6년 전에 5분 발언으로 처음해서, 통복지구, 평택시 들어가는 입구, 관문 역할을 하는 그 지구에.. 폐천부지 쪽하고 대한공업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열악하고.. 장마 때는, 여름 우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빨리 좀 하자고 했는데, 벌써 6년이 넘어가는 데도 가시적인 조치가 별로 없어요. 매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담당자가 벌써 몇 번 바뀌었는데, 그때 동의 률이 몇 % 빠지고, 땅이 30평인가 50평이 빠지고, 동의 하는 사람이, 한 세 사람이 거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은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동의 률은 다 충족이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기 위한 내부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어요.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라든가 시행 규칙 을 만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6년 이상,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지구이긴 한데.. 일단은 사업비 확보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행정 절차,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서재지구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공정율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서재지구 마무리하면서, 병행해서, 일단 안중송담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안중송담지구도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재지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안중송담지구를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만 6,000평 밖에 안 되는데, 시장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뭘.. 안중송담하고 같이 병행을 해요? 안중송담이 언제 끝나요?

안중송담 같은 경우도 이미 공정을 상당히 높여 놔야 될 부분이었는데..

같이 간다면 앞으로 3~4년은 더 걸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서재지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안중송담에 집중해서..

병행해서 같이 가겠다?

네, 진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통복지구도 같이..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사람들은 지금.. 물론 안중송담도 중요하지만, 통복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충분하게, 저기..

다른 곳에 땅을 사 놓고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시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이중과세가 나와서.. 아마 시장님하고 면담을 두어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이요.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 19개가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 없는데.. 실시계획인가 2년 후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네?

실효가 돼 버리지요.

실효가 되지요?

인가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대충 파악을 해도 7~8개가 되는데, 기간 도래 만기가.. 이거 해제시킬 거예요?

과감하게 해제시킬 부분은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도시개발과장에게) 인가해제지요, 인가해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개발계획 승인받고 구역 지정하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안했을 때는 실효가 되는 것이고요. 2년은 뭐냐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입니다.

이것도 산입법하고 같은 거예요? 산입법도 만기 2년 돌아오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는 부분이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인데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조합들을 보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 분들이 와서 조합을 구성, 조합장도 외지분이에요. 땅만 갑자기 사서, 예를 들어 100평을 샀으면 거기서 지분으로 쪼개서 다 조합원수를 맞추더라고? 제가 그것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조합구성을 딱 해 놔..

시행자 변경은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나 공사 이쪽으로.. 희망이 있을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러면 마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브레인시티처럼 재산권 묶어 놓고 마냥 가는 거예요? 벌써 동삭세교지구는 4월 1일이면 2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동삭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세교동삭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조합하고 비상대책위가 별도로,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내재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비대위 쪽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요구가 된다 할지라도 기존에 조합하고 비대위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의견일치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갖고도 어떤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법규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청, 즉 시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마련을 해야 돼요. 하다 못해 공문 하나 안 날아와요. 토지주들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된다는, 조합에서 공문 하나 안 오고.. 아마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만 지나가면 집행부에서는 나몰라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봐야지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상에 조합에 대한 회계검사 내지는 지도감독 기능이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는지 안하는지도 주민들은 몰라요. 그런 안내문도 보내 줘야지요. 공청회 열어서 돈을 얼마 썼는지 이런 것도 확인시키고 해야지요.

하여간 도시개발법 상에 행정기관에 권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마냥 놔두고 갈 사항이 아니에요. 무려 19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포함하면 20개가 넘어요. 이것이 평택시의 큰 이슈거리라고요.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어디로 몰려와요? 브레인시티처럼 다 시장실로 가는 거예요. 머리 속에 염두해 두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 소관인데요.

물론 거기서 하는데, 큰 입안, 이런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결정은 저희가 하고요.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배수지 결정 및 진입도로 결정을 지난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평택시가?

알겠습니다.

전부 다 하는 거지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679백만원)를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에요?

네, 세교지구하고 지산지구는 아예 금년에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를 안 하겠습니다. 49쪽에, 송탄동이나 세교동이나 통복동, 이쪽.. 남쪽은 별로 없고, 전부 팽성, 안중, 그쪽으로 거의 다 치우쳐져 있네요? 중앙동은 하나 있네..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송탄동에 수촌부락에 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리모델링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추운데도 거기 모여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건데, 아시지요?

문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내에 포함이 됐고, 거기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신탁 쪽에 넘어가 있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회로 보상을 받은 부분인데, 다만 딱한 부분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면..

자꾸 의원인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의원이 힘이 미약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요,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거기 통장하고 거기 관계자 만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이 가셔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의원이면 다 해결하는 줄 알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업무파악 하는 중에,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왔다가 취하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경로당 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해 봤고, 어떻게 보면 송탄동에서 동장님께서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우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지금 관련부서..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래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은 가서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똑바로 해 주세요.

네, 제가 알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꾸 여운을 남기니까, 의원이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둥, 말 그대로 빽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가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중복투자가 안 된다던지, 뭔가 얘기를 해야지.. 또 여기에 돈을 투자해도 건물이 오래돼서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던지, 얘기를 똑바로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동 울성리 마을, 거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도래하는 마을회관인데, 그것도 수차에 조남돈 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거기 현장까지 가서 보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울성리 부분은요.

한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호소를 했는데..

울성리 마을 쪽에서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작년 하반기까지 개·보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그러한 의견을 듣고 저희 주택부서에서 나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요. 무너져요.

....라고 조언을 해 주니까, 마을 쪽에서도 ‘아, 그러면 새로 짓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 건물이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손으로 시멘트를 비벼서 새마을회관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한 50여분이, 꼭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으면 1층도 아니고 2층에 가서, 아주 거의 꽉 차서 회의를 해요.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슬라브가 주저앉을까봐 사실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던지 해서 사용을 제한시키던지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가슴이 좀, 많이 뛰어요.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실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 예산이 어떻게 ′11년도보다 ′12년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긴축재정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 내부의 예산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이것이 삭감돼서..

5년 이상 된 단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것도 다 맞아요. 우리도 세금 내는데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러는데.. 노인정 같은 것은 복지국으로 이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잉여예산, 여유가 있으면, 내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확장하는..

53쪽에 효율적인 공공건축사업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 질의 를) 빨리 하라고 하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공사비 원가 절감이라고 있어요.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49쪽을 보면요,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 사업인데요. 아까 일반 마을회관 1억 짜리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보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기지주변 사업, 3억 2,800만원 짜리, 실제 신축 건물들이.. 사실 감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안정7리는 지난번, 김숭호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연평도 파편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폭격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공사현장이..

안정7리가 그렇습니까?

안정7리요. 지난번에 담당자도 거기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처음에 1차 공사했을 때도 헐어냈고, 2차 공사를 하는데 야간에 슬라브를 쳤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판넬을 떼지 않고 그냥 놔뒀더라고요. 창틀만큼씩 뻥뻥뻥뻥 뚫어진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부실공사의 원인이, 우선 공사를 하신 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건축허가 나오면, 감리사가 확실히 있지요? 감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감리는 대행..

대행이지요?

네, 대행이지요.

그 사람들은.. 52쪽에는 무료로 해 준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무료로 가서 해 주는 건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조안전진단을 2월 15일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겨울이라 추워서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정7리에 대해서요?

네.

그것은 제가 보고 받지 못했고요.

글쎄, 그래서 2월 15일까지 틀림없이, 김숭호 의원하고 같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도 날씨가 추워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팔2리 같은 경우에는 기성금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나간지가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포크레인 삽질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 돈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3억 2,800만원이 사실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입찰 과정에서는 최저가로 선정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선공사 후 나중에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회계 담당은 어느 부서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입찰과정을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계약법이라든가 행안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하위지침이 개정이 돼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령이라든가 계약관련 된 지침에서 ‘선급금 기성금을 언제까지 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공정상에, 기성금 지급할 때.. 선급금은 자재를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선급금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이미 이루어진 시공부분이 제대로 적법하게 견실한 시공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이장님들이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대행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출금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사실 지급을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10개가, 328억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 한 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보수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36쪽이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고덕국제도시 개발사업, 여기에 보면, 지장물 보상이 2012년 4월에서 6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LH..

네, 보상계획 공고가 된 다음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가있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에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40만평설이 나와서..

30만평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상에는 23만평이 계획되어 있고요. 외국인전용단지라고 해서 K-6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들이 들어가는 단지는 아니고요. 이것이 고덕국제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하고 외국인하고 어우러지는 단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이용계획을 우리시에서 개입을 했습니까? 우리시의 의지를 그쪽에..

토지이용계획에, 실질적인 것은 LH에서 하고요.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역할은 뭡니까?

평택시는 의견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해서 진행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보다도요, 고덕국제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고덕국제신도시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전용..

자료에 보면, 23만평 4,000세대, 약 1만명의 외국인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한미군 빼 놓고 약 1만명이 거기에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기타 현곡에 외국인 전용 산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다.. 택지수요는 가능하지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진행이.. 삼성, LG.. 1만명을, 4,000세대를 거기에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그런 세대인데요. 보면, 청북쪽에 외국인 전용 임대산단도 있고요. 그분들이 거주하는 부분도 다 개별 입지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시에서도 입장표명을 했지만, K-55나 K-6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거주하는 단지는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다’라고 입장표명을 하신 바가 있고요. 저희들도 LH 쪽에, 그런 어떤 이면의 포석을 두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다문화시대에.. 앞으로 군속이라든가 군인이 아니라 평택 지역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올 것이고 또 협력업체들이 올 것이고, 그러한 수요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라고 거기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시정 질문 에서도 팽성의 주민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팽성 안정리를 연계해서, 약 10만평 정도, 순수 주거지역을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몇 가지 대안 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외국인전용단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내국인은 전혀 못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 규제는 없어요?

그것은 LH에서 수요를 찾아야지요, 자기네들이..

수요를 찾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국인 주거단지라고 해서 내국인이 거기에 거주를 못한다? 이것은 규제할 수 없지요.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외국인전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외국인주거단지’라고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그런데 국장님, 송출에 주한미군하고, K-55하고 6개월에 한번씩인가요? 맺고 있는..

오스카..

오스카 있잖아요? 거기서 대화내용이, 주한미군 쪽에서 약 3,000~4,000세대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을 가지고 LH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3천 4천 세대를..

제가..

네,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뉴타운 계획 수립 때, 미군 시설대장..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대령이 부임해 와서, 이 양반이 시설직인데, 향후에 부대, 신장동 앞에 그 정도 미군이 주둔해야 되는데 뉴타운이 언제쯤 완료되느냐, 이런 문의도 있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약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주한미군 측에서는 약 4,000세대를 필요로 하는데 해줄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주한미군들이 왔을 때, 신장뉴타운 지구가 민간개발사업이잖아요, 조합을.. 확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확약을 못줬다는 그런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한미군들이 그 쪽으로 몽땅 다 4,000세대가 가 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장이나 안정지구에 주민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평택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고덕이 택지가 406만평인데, 이것을 LH에서 국토부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을 하겠다고, 2020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1단계는 서정리역 주변으로 해서 91만평이고, 2단계는 178만평이고..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외국인주거단지 그쪽은 3단계, 2017년~2020년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그 단지를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수요에 따라서 단지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1단계로 2014년부터 개발할 때는 91만평에는 그 지구가 포함이 안 돼 있고, 3단계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면적도 그때 수요에 따라서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성 위원에게) 또 보충 질의 ? 보충 질의 좀 짧게 해 주세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 을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미군 가족 모두 전용단지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추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기지주변 지역 을 연계해서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시정 질문 에서 답변을 해 주신 김선기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이 질문 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요. 팽성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일전에 예산심의 할 때 국장님께서 이 내용 사업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한시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하고 장기 저리융자를 알선해 준다 해도 주민들의 동의 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거기는 주거 밀집이 될 수 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개발이 돼야 한다. 문제는 송탄이나 신장동처럼, 주거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에 로데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 로데오 거리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안정리는 국장님도 알다시피 인구 몇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단층집 아니에요? 옛날 기와집, 슬레이트집, 이렇게 돼서.. 거기에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나 지역상가에 손님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시설이 낙후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안 들어오고... 물론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울러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층..

주상복합이요?

네, 13층 짜리 주상복합, 약 350세대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계속 들어와야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시행사들이 계속 들어와야, 인구가 있어야 되겠다, 또 안정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시에 약 3,000평을 사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커뮤니티프라자가 들어가면 수영장도 지어 달라, 무엇도 해 달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아까 그 마을회관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었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이건 뭐, 공사에 문외한이 봐도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틀을 놓고 레미콘을 붓지 않습니까? 레미콘을 부으면, 그것을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다짐을 안했으니까 벽이 이렇게 뚫리고, 거푸집을 뜯어내니까 군데군데 막 뚫려 있을 것 아닙니까?

곰보..

( 임승근 위원에게) 우리 전문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법을 제대로..

곰보가 아니라 저기에요.

아니, 이 만큼씩 뚫렸어요.

콘크리트가 안 들어갔다니까..

다짐이 안 됐으니까..

폭격을 맞은 것 같아..

바이브레이타질을 안 한 거지..

바이브레이타질을 안 한 거지요. 이만한 틀에다가..

바이브레이션을 안 한 것은요, 벽체.. 벽체는 안 하지요. 벽체는 안 하고, 슬라브는..

그래도 두들겨 줘야지..

그렇지요. 그 정도는 해 줘야지요. 망치로 해서..

어쨌든 저도 공사는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레미콘을 붓기만 한 거지, 다른 방법은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비가 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의) 저 창문 3분의 2 만큼 씩 뻥뻥 뚫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철근 배근하고, 벽체, 기둥, 이런 부분에 골조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판단되는데..

골조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철근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만데, 우리가 봐도.. 철근이 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벽면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안정7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철근이라든가 목수라든가 미장이라든가, 그분들이 기술자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할 때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기초를 깔고 올렸는데 그 지경이다, 도저히 우리 주민은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쓸 수 없다, 시에서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이것을 못 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시도 입장이 난처하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공사를 진행한 비용보다, 아까 말씀하신 선급금이나 이런 것이 나가서, 그러니까 공사보다 돈이 먼저 나간거지요. 더 많이 나간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업자를 데려다가 계속 보강조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주민들은 절대 반대고, 저 마을회관은 우리가 쓸 수 없다!

현장 확인해서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라고 하면, 물질적인 조치도 있고요,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부실시공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의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관내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공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하청을 줘서 처음부터 다시 뜯고 다시 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하고 그랬잖아요? 이장님들 통해서, 짓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준공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데, 또 그런 폐단이 있다. 거기에 대한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 가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쪽에 보면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재수립 추진이 있는데 가운데에 보면 LG타운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LG가 84만평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잖아요.

네.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볼 때도 LG가 들어오면 평택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현재 오산쪽이다 보니까..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LG를 마산산업단지로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생활권을 평택쪽에 하기 위해서도 마산리 일원이나 아니면 신리쪽 이런 데를 개발해서 상권이나 주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신리 쪽 같은 경우는 주로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비행항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하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홍원제지 일원으로 해서 LG타운 조성을 위한 그런 개발방향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하면서 그 부분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거고요. 다음에 작년 마무리 추경 때 6억의 예산을 도에서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포승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 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다음에 진위의 LG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여기에 다 포함돼서 생활권을 현재는 오산생활권이긴 하지만 생활권을 평택쪽으로 두기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LG산단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겠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정문까지 어디로 둘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을 옮긴다고 해서 생활권이 평택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네.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오산시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생활권을 오산 쪽에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오산시장이 입안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장의 고유권한이고요. 모르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오산으로 달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낭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써서 누구 좋은 꼴 하지 말고 실제 평택시민들한테 일자리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세부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일부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청취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을 더 들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평택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의견청취를 홈페이지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많이 청취를 하셔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국토계획법상에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신문에 공람공고 하고 다음에 인터넷 매체, 다음에 해당관할 읍면동에 공람장소를 두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지역이 극히 한정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공원이나 주차장을 결정할 때는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을 개별통지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계획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다른 방안도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에 26쪽에 보면, 말은 참 좋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디지인 도시만들기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전국에 이슈가 돼서 나름대로 대책들을 정부차원에서도 강구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데, 깨끗하게 근절이 안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을 할 때 청소년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다, 지금 보면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 다음에 레포츠나 이런 데는 조기축구나 성인들이 전부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나 노는 날 발붙일 데가 없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소공원에 가면 또 우범화 돼서 돈 뺏기고 얻어맞는 일이 생기고요. PC방이나 이런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청소년만을 위한 체육시설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을 드리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그건 저희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도시디자인을 할 때 관련되는 청소년과나 그런 데와 협의를 해 보고, 산건위에서 지난해에 동유럽 갔을 때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 것이 뭐냐면 주택단지 내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이나 가족단위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농구대나 족구, 배드민턴 다음에 풋살, 탁구대도 접이식으로 해서 정말 가족단위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동네에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평택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체육시설이나 소공원 같은데 보면 24시간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밤에는 우범화가 돼요. 동유럽 같은 데는 소공원에 펜스를 둘렀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잠그고 개장 시간을 정해 놨어요. 일몰 전까지만 한다든지, 그러면 밤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송탄출장소장님께도 누차 얘기했는데 장당중학교 옆에 보면 제설장비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300평 못되는데, 샌드위치 판넬이 듬성듬성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만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에서 많이 비중을 다루어야 할 부분 같아서 끝나면 복지문화국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학생들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겠다. 다음에 49쪽에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작업이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회관 현대화사업인가요? 이것을 신청 받아서 다 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송출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6,400만원인데 신청 들어오는 게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와서 못한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서정동에도 보면 저희가 개보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점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밖의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견적 받아서 제출했더니 한1,700? 이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건축과장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물량은 배정을 다 했습니다. 마을회관개보수가 1억인데요. 그에 대한 것이 29개소에 대해서 선정이 다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사를 더 해서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는 마을회관만 다루고요. 경로당은 부분은...

거기가 마을회관이지요. 점촌마을회관인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경로당현대화사업인가요?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사업도 또 있어요. 이 부분도 복지문화국과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만을 위한 체육공간,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도, 특히 점촌경로당 부분도 복지문화국장과 같이...

복지문화국장님한테도 작년 회기 때도 한 번 말씀드리고 현장도 같이 가봤었는데 서정 동의 대옥7차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옥7차아파트 1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시설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대옥7차 위쪽에 보면 엔젤라 유치원 있는데 보면 소공원들, 아까 학생들, 우범지역이라고 했는데 공원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녁때는 우범지역이 돼요. 엔젤라 유치원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시유지 땅이 있는데 이제는 없애달라는 얘기에요. 노인들이 지나가면 애들이 쳐다보고 상소리를 해 대니까 아예 없애서, 그 쪽 지역은 마을회관에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정을 하나 조그맣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산 분수공원 57쪽이요. 시설은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넓고 괜찮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많다, 무대가 작아요. 무대가 작아서 더 넓혀야 할 입장에 있고 공연하는 사람도 적어서 항상 문제고 다음에 거기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옷갈아 입을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었으면, 무대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지붕도 작아요. 분장하고 옷갈아 입을 데가 없으니까 천막치고 대충 갈아입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에서 보면 진위, 포승, 팽성지역 일원해서 사업비가 6억인가요? 용역비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면적이요.

면적은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LG타운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진위, 포승,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 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LG타운이나 이런 경우는 신도시개념으로 봐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

그렇습니다.

지역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개념으로 가면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다음에 개발기법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때 가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단계에서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삼성도 물론 대기업이지만 LG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권이 오산으로 가냐, 안가느냐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초기부터 우리가 LG를 우리지역에 유치하려면 용역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서 가면...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개념이니까 용역비를 다른 데서 조금 축소하더라도 시작할 때부터 용역비를 넉넉하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제가 하다가..

이것이 집행부가 업무보고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비 들어간 거 있지요?

네, 들어간 거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써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도제한 완화가 약3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고도제한 완화를 해서 평택시에서 3억의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놨나요?

성과물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성과물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고도제한 완화가 전국적으로 다 풀렸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일부 풀렸지요. 그 내용은 뭐냐면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상에 군용항공 기지에 대한 고도를 아예 정해놨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비행장 주변에 자연상태의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이라고 해서 산이 비행장을 가리니까 임야 뒤쪽에 있는 도심의 높이는 임야정도 까지는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성남이나 송탄이나 같이 고도제한 해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롯데’ 같은 경우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행사부터 선정을 해서 자기네 시행사 하시는 분들이 고도제한에 대해 완화도 할 수 있다고 국방부에 개인건물을, 그러니까 롯데면 개인건물이잖아요?

네.

개인건물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국방부 심의를 거친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거친 겁니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제2롯데월드는 고도제한을 완화한 것은 아니고 항로변경을 통해서 건축을 허용한 것이 되겠고요.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항로변경과 고도제한과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성남시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롯데’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항로변경이고요. 고도제한과는 차원이 다른 항로에 대한 변경이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에 정해진 군용항공지나 기지상의 활주로를 중심으로 각 구역별로 6개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다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구역 같은 경우는, 5구역이면 아마 신장동 같은 경우 태광 중.고등학교 주변 위에서 거기가 다 5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구역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예를 들어서 45미터라면 45미터까지 못 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비행장 배후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 높이가 45미터보다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연상태의 임야가 비행고도보다도 높은 임야가 있는데 오히려 산보다 낮게 건물을 짓는 거, 물론 법상에 45미터라고 예를 들어서 되어 있긴 하지만 45미터와 산 높이의 차이만큼은 건축물을 허용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차폐이론을 적용해서 성남은 완화가 됐지요.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차폐이론을 걸 데가 없다, 대개 구릉지고 예를 들어서 45미터보다 높은 임야가 있다면 45미터보다 높은 임야의 차이만큼 완화, 성남처럼 차폐이론을 적용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부대 안에 철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쪽에 제기하는 것이 지금 K-55 사거리 적봉리 지역에 레이더 철탑이 있지 않느냐 라고, 레이더 철탑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해발고도 45미터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은 완화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건데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다음에 국방부 자체에서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우리가 협의 보낸 것을 가지고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한테 회답 온 것은 없어요. 원론적으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평가기간을 봐야겠다는 것이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지역 K-55안에 보면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몇 년 짓지요? 한 2년 정도 짓나요? 2년 정도 짓는데, 보면 크레인이 올라가 있잖아요. 크레인은 제가 봤을 때 보통 60미터정도 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2년 동안 크레인이 돌아다니는 것은 군부대에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에서 공사할 때 크레인은 60미터 70미터 위에서 2년을 해도 괜찮고 밖에 건물을 짓는 것은 40몇미터로 지정을 해 놓고, 그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택시에서도 국방부와 대안 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약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크레인 자체가 영구구조물이라면 능히 그거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2년이잖아요.

그런데 크레인자체가 영구구조물이 아니라 임시구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쪽에서 만약에 반대논리를 한다면 비행 2년 기간 동안,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는 기간동안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해서 하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지요.

그건 국방부나 시의 입장이고 보통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잖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평택시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계속 풀어야 한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1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서정동 지역이지요. 서정동 R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지요.

R1...

R1, R3..

서정R1에서 R3와 신장 C3와 C4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R4와 R3요.

다시 한번만 불러주세요.

서정R1부터 R3까지와 신장R3와 R4요.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지역은 이번에 우편으로 투표를 했지요?

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경기도 도촉조례에 의해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조사해서 반대주민이 25% 이상이 될 경우는 시장군수가 경기도지사한테 뉴타운을 해제건의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번 실시하게 된 거고요.

해제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존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존치요?

지금 5개지역을, 해제면 완전해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은 존치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존치다, 해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반대구역에서 계획변경(존치구역 또는 지구해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존치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을 말하는 거지요?

존치구역에 중앙시장도 있고요. 다음에 서정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장R3지역 같은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7개 구역이 25%가 됐으면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장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과연 그 구역을 존치로 둘거냐 아니면 해제를 할거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국장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할 부분이 아까도 여쭤 봤잖아요.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이 뭐냐를 물었잖아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존치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투표에요. 해제만 들어 가 있었던 거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존치로 가야 할, 이런 말씀은 아니지요. 주민들이 투표한 것은 존치가 아니고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되지요.

우편물 발송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표할 때 해제라는 표현이 안 되고요.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25%이상이 반대를 하면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거기에 해제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한다는, 그럼 경기도에서 조례 만든 25%는 뭡니까?

25% 이상이 되면...

거기도 정책자료입니까? 아니면 해제입니까?

25%가 반대했을 때 해제나 존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에 보면 존치구역이 있고 해제에 관한...

그러면 왜 우리 평택시에서는 존치부분에 대한 홍보는 안하고 해제로만 홍보를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다 해제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존치라는 표현을 왜, 촉진계획상에 보면 존치구역을 둘 수도 있고 해제하고 또 추진구역을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주택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성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촉진계획 변경 시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은 존치다, 어느 지역은 해제라는 부분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해지다, 존치다 라는 것은 아직.. 그러면 주민투표에서 25% 찬반이 나왔잖아요.

네, 찬반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25%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해제를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잘 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2008년도 5월 7일에 지구지정고시를 했어요. 2008년 5월 7일부터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행사를 하나도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25%의 해제가 나왔으면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해 주어서 평택시에서 투표를 했으면, 바로바로 해지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을 신축이나 사고 팔 수 있게끔 평택시에서는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뜻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장재정비촉진지구 관련 돼서 지난번에 우편투표를 했고 지난 2월 7일에 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개표하자마자 저희가 우편투표에 대한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공고내용은 뭐냐면 경기도 재정비촉진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주민찬반의 의견을 물어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변경에는 지구해제 또는 계획변경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뉴타운 시작하기 전에 존치와 지금의 존치는 어떻게 틀립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존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틀립니까?

법상 얘기하면 도촉법상에 우선개발구역이 있고 존치구역이 있거든요. 우선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개발구역은 현상태에서 유지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존치로, 아까도 집행부에서 존치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존치로 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존치는 그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태로 두는데 뭐냐면 해제를 했을 경우와 존치로 두었을 때 어떤 것이 더...

법률적으로는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다가 존치로 푸는 거와 그 전에 존치로 두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이나 이런 것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다르지요. 이런 큰 틀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면 설명)도면에 있듯이 존치구역으로 두는 것은 재정비촉진지역이거든요. 전체가 재정비촉진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R1에서부터 쭉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재정비촉진구역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역 내에는 존치지역이 있고 우선개발구역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제라는 듯은 재정비촉진지역에서 아주 발라내는 거거든요. 다음에 존치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포함이 되지만 현상태로 두겠다는 것이 존치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그대로 두었을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존치구역으로 두면서 건축에 대한 행위제한은 풀 수가 있어요. 다만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다음에 존치구역으로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반대했던 지역을 다 해제시켜 버리면 재정비촉진지역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촉진지역에서 완전히 해제시켜서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두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존치구역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 거고요.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성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반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제한을 빨리 풀어달라고..

그렇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원칙적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재정비촉진지역이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건축행위제한을 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시에서는 김윤태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계획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을 우선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도촉법상 8조 2항규정입니다. 8조 2항 규정에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는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또는 촉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어요. 저희가 또 검토하는 부분이 뭐냐면 평택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에 대한 건축물들의 허가기준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반대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의 건축물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반대했던 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 방안, 이 방향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행위규제를 완화해 주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요? 지금 기반시설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여기 자료..

용역비는 2억 9,400입니다.

약3억이네요?

네,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용역에는 기반시설 어느 것이, 종류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상하수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한 부분은 현재 반대해서 해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5개의 신장뉴타운으로 추진하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동안 조례나 법개정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계획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시설들이 뉴타운지구가 해제가 되면 실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시설들과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소도로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도시계획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해제가 됐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2008년 5월 7일부터 이 지역 35만평에 대한 신장1,2동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이나 소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중단된 상태에요.

네, 중단 됐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에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제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신장촉진계획상에 보면 공공시설설치비가 1,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토지는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시설비를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신장뉴타운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가 25미터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25미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 부분이 검토가 되겠고요. 다음에 기존 1호국도에서 연결되는 동서간 도로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해제하면서 그런 도로가 필요하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각종 사업비지원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는 거지요.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우리 신장동 주민들이 재산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지할 부분이 있으면 해지를 빨리 해 주어야 할 것이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어떻게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시비가 없으니까 국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국비 받아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만 크게 뚫려 있지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한군데도 없어요. 주차장이지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8쪽이요.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요. 이 위치를 보면 지산동 519-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성불사일원으로 해서 나오고요. 왜 자꾸 위치가 바뀌어가는 겁니까? 그 전에는 약수터 일원, 이렇게 계속 보고 때 마다 틀려지는데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어느 정도 발주가 돼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불사일원, 어느 약수터일원, 사자골 약수터 일원,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번을 하나 넣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고가 계속되면 전에 보고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시작된 건가요?

네,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조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50억이 보상가인가요? 토지매입보상가요?

일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네.

2013년도에 다 마무리 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만 한다는 거지요? 2013년까지요.

네, 토지매입만 2013년도 까지요. 그리고 조성은 2014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1쪽이요. 신장공원조성해서 2012년도에 5억 예산 세웠는데 주요시설 추진계획에 보면 펜스가 되어 있거든요. 펜스정비라고 했는데 이건 철거하고 새로 펜스를 놓는다는 건가요?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목천동으로 가다보면 펜스로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펜스 쳐져 있는 것이 옛날 군부대 것이 쳐져 있는데 수용소 같은 펜스에요. 이건 진작 치웠어야 하는 건데 계속 말씀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펜스를 다시 친다는 겁니까? 다시 헐고요?

그러니까 정비지요.

그렇지요? 헐어낼 것은 다 헐어내고요. 웬만하면..

필요하면 또 놓고..

공원에는 지금 펜스를 안치잖아요.

그런데 신장동 같은 경우는 펜스가 정작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펜스는 하고 나머지는 경관, 조경을 살려서 나무로 가고, 보니까 수목식재해서 나오는데 교류센터 앞에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공원에..

전반적으로 다요.

이번에 5억이 마지막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되는 건데 예산을 해서 예쁜 공원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주어야지..

이건 설계를 하고 나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 한 번 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녁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하시는데 조금 어둡대요. 어둡고 공원 내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다보니까 또, 교류센터에서는 예산 때문에 등을 꺼놓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교류센터에 얘기를 해서 몇 시까지는 전체적으로 등을 밝혀 달라 하는 것도..

점등시간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줬지만,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교류센터 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예산 많이 받아가니까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등을 어느 때는 꺼놓고 가시니까 그것을 시에서 점멸시간을 정해줘서 12시나 1,2시까지는 환하게 켜놔야 해요. 거기 어두우면 으슥해서 사람 끌고 들어가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CCTV도 중간에 설치해서 골목, 그러니까 진입하고 나오는 그런 데는 CCTV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큰 예산과 큰 평수를 가지고 시내에서 우범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안돼요. 전체적으로 공원이 다 우범화가 돼서 말들이 많은데 신장공원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하게 하고, 신장동 같은 경우는 명소가 되는 거거든요. 도심 속의 공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 할 건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 예산이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조금씩 받아서 예산 세우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산투자 들어가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신장공원을 더 환하게 만들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윤태 위원, 다 끝났어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12쪽에 13개 분야가 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3㎞반경에 사업이 누락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된 것도 추후에 가능하면...

서장님이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은 있는데 주민지원과장이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읍면, 반경3㎞이내에 고덕도 배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이내에 끝내라고 했는데 김기성 위원이 20분 했어요.

중복되는 질문 입니다. 아까 도시주택국에서도 질문 을 했고 또 김기성 위원께서도 질문 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 4,000세대 정도가 미군측이 원하는 세대입니다.

2016년도 기준이요.

네,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설명이신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1만명, 23만평에 대해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공교롭게도 이게 4,000세대에요. 여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요. 그럼 그 4,000세대가 다 여기로 나가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6년도까지인데 그건 2020년도에 준공이니까, 이건 이미 2016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이미 나타난 거고 그건 착공도 안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까지 필요한데, 그러면 영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시가 됐든 민간업자가 됐든 2016년까지 해내야 하는 것이지 고덕국제신도시에 그걸 언제 까지 기다리고 있냐는 거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나중에 지을수록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건데 말씀대로 2016년도에 4,000세대를 우리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자했던 어떻게 했던 그쪽으로 주한미군이 임시로 거주했다 해도 2020년도에 가면 고덕국제신도시에 만약에 그런 택지조성, 외국인전용 주택이 된다고 하면 미국사람들 다 거기로 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시의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해야 한다, 그건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계공직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팽성분들은 주한미군이 오면서 희생을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만여명씩 전문으로 집회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주민들이 1,000명, 1,500명 모여서 찬성지지를 하고 한 이유는 지역의 개발, 경제적인 기대효과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안정리가 완전 60년대보다 더 못한 낙후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고무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건물,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연구를 하고, 물론 고무적입니다마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외국인전용주택이요. 그렇게 되면 고덕에 국제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면 팽성에는 거주할 미군이 없다, 일시 국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4,000가구가 일시 거주를 한다고 해도 2020년도에 새로운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분 되니까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안정리란 돌파구를 가져야 하지요. 기존 기지주변에 돌파구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2016년과 2020년이란 갭이 있잖아요. 4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이것은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4,000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이 지역은 미군계약직이 있고요. 미군군속이 또 있잖아요. 부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요. 미군들 일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2,500명 정도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치는 정확히 5월1일에 발표하니까 그 때 가서 정확한 수치를 보시면 되고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시가 됐던 민간인이 됐던 미군이 원하는 주택수요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다, 그걸 안하게 되면 시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주택국에서 안정리 포스트 문제를 제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발표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안정리로 연계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그게 이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확한 답을 하셨는데 시급하게 안정리 구도심과 연계해서 약10만평정도, 그 정도의 순수주거지역 택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얘기는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기존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정문 앞의 동네와 붙여서 택지개발을 하면 안정리는 주거지역도 있지만 상업지역도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뚝 떨어져서 다른 데에 하면 안정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낙후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해당국이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안 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건 아닌데도 참고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데이터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해야지요. 위원님들께요.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질문 하기도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계속 진행돼 왔던, 굿네이버 프로그램 일종의 한미친선교류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또 안됐어요.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요.

어떤 거요?

한미친선 애향선후배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들어 왔습니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별도자료를 드릴 거고요. 우리 내부자료로 이 사업을 우리가 다 쪼개잖아요. 그래서 애향체육대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에도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도비2억이 돼서 늘었잖아요. 늘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배분할 겁니다.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처럼 위원회에서 웃어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또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각종 주민편익시설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