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생활지원국장 유덕형.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점화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명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존우 문예체육과장입니다. 김동숙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유진화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김재수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용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보고서중 5쪽부터 2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21쪽의 2007년 주요업무실적을 직제 순서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접근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체육, 교육, 관광 등 8개분야의 서비스 및 완료하였으며 종합안내서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함은 물론 공공 및 민간분야 83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3월과 6월에 개최하고 10월에 민간협의체의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과 복지,문화,활동지원을 위하여 팽성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공사를 6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송탄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민관 및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공급체계 구축과 복지문화활동지원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팽성과 송탄에 256억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팽성센터는 부지 9,700㎡에 건축면적 4,766㎡로 지난 6월7일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골조공사 70%, 지상2층 독립기초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탄센터는 지난 7월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26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총면적 2만5,292㎡중 임의토지 1,678㎡에 대하여는 현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매수를 협의중에 있으며 불가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복지보건서비스 정보망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통합 정보상담시스템 구축의 세부시행을 위하여 매뉴얼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11월부터 내년5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계 기관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공청회 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맞춰서 2010년 6월까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복지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관련체제 정립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자원봉사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 등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무원자원봉사단 및 가족봉사단 등 참여계층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집수리, 재가의료, 이미용 수화봉사 등 전문봉사단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기초 및 심화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수요처 개발 및 간담회, 워크샵, 할인가맹점 운영, 상해보험가입지원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성화 홍보 및 인프라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운영과 학생봉사처 연계, 학교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18개교 9,360여명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자원봉사연계 및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봉사를 위한 봉사의식 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고 현행자치단체 지원중심의 자원봉사센터를 점차 민간영역으로 전환되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살기좋은 복지마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최고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복지마을을 조성하여 복지표본 마을로 만들고자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관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현재 포승읍 원정1리, 현덕면 덕목4리 등 2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범마을 선정으로 살기좋은 복지마을의 실천과제중 하나인 문화, 예술, 체험행사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지난 11월6일부터 11월7일까지 2일간 마을별로 실시하여 마을주민 250여명이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향후 시범마을의 부락 공동사업지원 및 복지, 보건, 문화, 예술,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마을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사업이 정착화가 되면 더 많은 부락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 및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바다복지법인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성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서 진위면 하북리 에바다농원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의 980㎡규모로 신축계획 중에 있으며 총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인 중증장애인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운영주최인 에바다복지회에서 진위면에 소재한 법인전체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매각이전 및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에바다복지회에 매각이전을 지양하고 당초계획대로 기존부지 내 중증요양시설을 신축토록 적극 설득 및 지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법인에서 사업미이행시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팽성읍 대추리 소재의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미군기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전신축 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편입지역 보상금으로 팽성읍 송화리에 신축부지 727㎡를 기확보하여 신축하는 재활사업장은 지상 2층에 연건평 297㎡의 규모로 건축비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재활작업장 이전신축 추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권이전 및 건축허가지연 신청으로 사업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세상’이 금년 2월 법인설립승인과 9월 부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여서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가정복지과소관 슈퍼플랜에 맞춘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및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서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소규모 다기능요양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북면에 있는 평택시 요양원 부지 내에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 선정은 위탁공고를 거쳐 지난 11월13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위한 집기 및 비품구입 등을 완료해서 개원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안중읍소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 무료경로식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이용할 서부노인복지회관도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12월중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2쪽의 소규모 다기능요양시설 설치사업은 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경증의 치매노인이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서 대한성공회 안중교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12월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시 추모공원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묘지난 해소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작년10월에 개관한 추모공원에 5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안치단 5,124위를 증설 총7,226위가 되겠으며 안치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으로 안치자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433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사용료 수입은 2억6,000만원의 세입증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을 찾는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안중출장소에서 추진 중인 율북리에서 청북면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면적 6㎞ 중 율북리에서 추모공원까지 1.8㎞를 5월에 우선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 및 설날의 편의를 도모코자 이동식 화장실 및 세면대, 쓰레기봉투대를 설치하여 성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추구하고자 신설된 제도로 기존경로연금은 올해까지만 지급하게 되고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겠으며 1단계는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게 되며 2단계는 내년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로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예상인원 1만318명중 현재 1만619명이 신청을 하여 접수일이 102%로 집계되었으며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금수급자가 결정된 후 내년 1월부터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제12회 여성주관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양성평등사회 조기정착과 기예경진대회를 통한 여성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성폭력예방을 위한 여성주관행사를 금년에는 7월2일 남부문예회관에서 기예경진 및 여성상, 평생학습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6일에는 성폭력예방 행사를 평택역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주관행사를 통해 여성들의 잠재력개발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추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대체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의 일원으로서 도심지 내에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시립어린이집 기반을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등 여성의 사회참여에서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11월부터 금년12월까지 추진하는 비전지구어린이집 등 5개사업은 현재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금년 내에 준공될 예정이며 놀이터설치 및 교재교구 구매 등을 마친 후 내년 신학기에는 시설이 전원 개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9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체건립 할 하북어린이집은 지난 8월 24일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8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여 시설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유아기본보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세부지원내역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인건비와 기타서비스개선 비용을 아동수에 따라서 1인당 월4만 2,000원씩 1,600명을 대상으로 국비70%, 도비25%, 시비5%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우리시와 대전 서구청, 전남 해남군 등 3개지역에서 시범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서비스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이 기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우리시는 총 시설 288개소 중 98개 시설이 참여하여 약34%의 참여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역사회 리더자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감각 바른이성을 가진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가치관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두 번씩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학교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장1,2동, 중앙동, 안중읍 공부방에서 저소득설계층을 위한 무료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정동 소재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의 발달장애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센터를 지난 4월 개원 하여 운영하는 등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에 중국 영파시와 일본 마쯔야마시, 아오모리시 중고생 49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제85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5일 제55회 어린이날 행사가 시청앞 광장 등 3개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의 3개권역별로 약5만5,0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각 단체별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 사령부 개방행사를 병행추진 하였으며 특히 시청앞 광장 개장행사에 더불어 개최한 남부지역 행사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등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도 더욱 가족친화적인 행사로 준비하여 슈퍼평택 어린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예체육과소관 지역개발계획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중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국제교류 센터와 평택호 관광지내 농악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전액국비로서 총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신장공원은 2,743㎡, 안정공원은 2,734㎡의 건축면적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문화교류시설을 건립하게 되겠으며 농악마을은 건축면적 6,103㎡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공연장, 야외전통놀이마당, 카페테리아 등을 배치하여 전시, 휴게,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교류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모두 금년 4월에 기본계획을 확장 완료하였고 신장공원국제교류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공원은 2008년 1월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서 동절기를 피하여 2008년 3월에 신장안전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악마을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제화중심도시 문화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문화의 대표브랜드인 웃다리평택농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택농악 보전회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호교류도시 시민에 대한 강습과 대회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 대련, 터키 등 교류도시 축제 및 해외 유명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평택농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설공연과 복지시설 및 관내외 행사에 찾아가 평택농악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2개교를 평택농악전수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초등학교 5개교와 장애인 부모에게 농악강사를 파견하는 등 평택농악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대내외에 우수성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평택농악의 중심이 되는 제3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축제를 웃다리농악전국경연대회와 함께 추진하여 민속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티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문화, 역사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동명마을 줄다리기를 제안 한바 있으며 웃다리문화촌에서 음악, 미술, 도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능교실과 청소년놀토 체험마당 등 시민들이 직접 평택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면지, 지명유래집, 소사벌지, 진위향교지를 발간하고 민세안재홍선생 추모제 등 선양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올해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진행을 위한 사업비는 7억1,000만원 중 완료사업은 5억3,700만원이며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 3개 분야에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왕성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13개단체에 3억4,400만원과 창조적 공연예술기획 추진을 위한 7억7,500만원, 국제교류전 및 전국규모 행사에 8,800만원, 웃다리농악경연을 통해 우리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사업으로는 시립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왕성한 예술단체 지원에 5,300만원의 지원과 전재덕콘서트, 겨울여행 음악회, 청소년음악회 등 창조적 공연예술계획 추진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영희 예술제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전통예술의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재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관련 사업은 만기사 극락전 개축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20억4,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평택 향교 보수정리 등 4건과 효 사상 고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로연과 충효, 예절 및 한자교육사업 1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만기사 극락전 개축 등 3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농성문화재 토지매입 1건은 문화재보호구역내 국유재산 2필지 4,959㎡ 재무부 1필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산림청 1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매입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위향교 등 3개소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소화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진위향교 및 수도사 등 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하고 삼봉집목관은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권관리 67만6,000㎡에서 대안 리, 신왕리 일원 163만8,000㎡를 추가하여 231만5,000㎡ 규모로 확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확대지정 추진은 재4차 경기도 권역관광개발계획이 지난 3월12일 확정공고 되었으며 관광지확대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과 수립용역의 지난 5월20일 협상 착수하여 2008년 2월까지 관광지확대 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평택호관광지조성사업 민간 제안 서를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완료 후 채택시 2008년 하반기에는 제3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관광지조성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권관지구 보완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시설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모래톱 공원을 관광객들이 연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리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매입대상 7만3,573㎡중 내년 2008년6,612㎡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소요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평택호관광지와 연계해서 조기에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20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민체전 등 31개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배려와 성원해 주신 시민체육대회, 대통령기택견대회, 평택항마라톤대회 등 우리시를 알리는 큰 대회를 치루게 됨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직장운동경기 부는 내년도부터 새로 제정된 운영조례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시행 규칙 을 입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18개 사업중 현재 10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으로는 이충레포츠공원 토지보상을 비롯한 합정동 인조잔디구장 조명탑설치, 신대레포츠공원 축구장 본부석 설치, 강당산 테니스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조명탑설치공사와 인조잔디 하키장조성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 안중레포츠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은 최종안을 1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신 이충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공사는 현공정률 45%로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기지주변 체육시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철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 사업도 우리시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업체간 3자협약을 완료하여 설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예회관관리소 문예회관시설개선 및 최적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문예회관을 편안하고 다양한 예술장르의 공연활동과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객과 공연자를 만족시키는 문화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연자, 관리자, 문예회관 지원 중 음향, 조명, 무대기계 담당자를 전문기술교육을 2회 5명을 수료하여 완벽한 무대공연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정오의 클래식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월2회 공연을 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공연장 조명공사, 귀빈실 설치 공사 등 각종 공연시설의 개선 및 무대효과 개선을 위해 6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및 보다 양 질의 공연지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으로서 최선의 대시민 체육시설운영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의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위해 체육시설 내 화장실 등 이용편의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주변환경의 지속적인 정리와 관리로 일반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운동환경 제공은 물론 원활한 대형행사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종합운동장 잔디보식 및 트랙정비를 추진하고 출입문 교체, 청소와 스탠드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아울러 평택수영장시설개선 사업과 청북종합운동장 체육시설확충, 이충문화체육센터 절개지 보호블럭 설치 등을 완료를 하였으며 또한 인조잔디구장 야간개장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무료이용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대시민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회관 소관 교육운영의 내실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평생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연3기로 나뉘어 다양한 취미,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 2일까지 229과정에 5,568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현재 3기 74과정에 1,893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남성수강반을 확대운영 하였고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에 실시에 따라 직장인을 위한 주말과정반 등을 신설하였으며 방학특강 및 단기특강 등 가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전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 10주년 개관기념으로 행복의 날개달기라는 강좌를 통해 10년간의 여성회관 발자취를 뒤집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은 평생교육기회 확대로 평생교육의 열린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일일체험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인처에 무료로 알선해 주는 여성일일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69명이 구직신청을 하여서 1,436건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337명이 구직신청을 하여 1,717건을 알선을 하였습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여성일자리 희망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업체 구인정보수집과 생활정보지, 시정홍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규구인처 확대발굴과 구직등록자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 맞춤형의 효율적인 구인구직 인력관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립도서관 소관으로서 도서관 서비스확대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전 계층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이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아이들이 책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청소년독서모임 및 학습컨텐츠 제공 성인층 대상의 배움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 6만2,000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은 1,3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59쪽 도 서관 청사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평택도서관과 팽성도서관은 시설노화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평택도서관에 4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내부구조변경 및 노후집기류를 교체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팽성도서관은 2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청각실 방음 및 음향시설보강, 냉난방기 교체, 청사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22쪽부터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22쪽에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상담시스템에 대한 구축 메뉴얼 및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이게 용역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또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뉴얼 하는 것 1억하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 1억 5,000, 그래서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메뉴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12월 초쯤 행자부에서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을 시 것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해서 매뉴얼을 짜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게 되면 원스톱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자부에서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려 보내 준다고 하는 게 늦어지고 있었어요. 원래 4월부터 추진하던 건데.... 그래서 그게 이달 말 중으로 행자부에서 만든 것을 시군에 내려 보낼 거죠.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는 이걸 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24쪽에...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 같이 12월에 될 겁니다.

앞의 것은 총괄적인 보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세부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건소, 지금 보건복지 안에 보건소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요. 그것이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책임자가 돼서...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도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명칭이 틀려서 그것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얘기한 건데요. 지금 법인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줬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은 전문 CEO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법인설립을 해 줬으니까...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고, 기금도 해주시면 그 안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 규칙 을 준비하는 거죠. 하면서 복지재단에 우선 포함시킬 게 보건복지센터를 거기다 넣는 하나의 시설로 보고 준비를 하는데, 다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곳에서 조금씩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해야 될 조례는 있는 것이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최초에 출발 자체가 법인이 두 개의 복지센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법인설립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역침해가 될 것 아니냐....

2억 5,000 예산 세운 걸 거기다 접목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일부는 접목도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우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CEO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텐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영역침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재단을 설립하면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CEO 측에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좋지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간섭하듯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영역침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의 것과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괜히 영역침해해서 간섭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복지법인을 설립하냐는 거죠.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과 28페이지인데요. 지금 에바다복지법인에 15억이 있는데, 이걸 지금 하북 에바다농아원에다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지역은 여건이 이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냐하면 지금 진위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재개 발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여기다 왜 신축건물을 15억을 투입해서 짓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건 여기다 지으면 안 된다, 지금 말로는 부지매각해서 다른데 이전해서 짓겠다고 얘기도 한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팽성에도 에바다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업무를 드렸습니다만, 그쪽 내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끝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하면, 이게 안 되고 반납될 소지가 많습니다. 내일이면 이달 말이 가는데...

그 약속은....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시기적으로 볼 적에 내일이면 11월말 아니에요. 이게 지나고 나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적극 신축토록 하신다고 한 것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반기 중에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부지가 확정됐어야 추진이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으로 사회복지과 계장이었던 현 정영주 현덕면장을 김성환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참고인 으로 정식적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지금 현실은 통합서비스를 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초적으로 이것이 안 되고, 현재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간혹 지적을 하시는데, 복지가 파도쳐서 멀리까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어느 쪽은 중복되고, 어느 쪽은 소외되고, 이렇게 되는 기현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딱 됐을 때 저희들이나, 또 복지 관련되는 기관에서, 쉽게 하나 예를 든다면 간혹 읍면동 봉사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은 다섯 분씩 많이 받는 분이 있고, 덜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돌출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체계화 시키는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이 혹시 기초자치단체마다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또 거기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본모델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한 것이고, 상반기 중에 안 되고, 하반기, 이달 말까지로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거의 비슷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거기서도 용역을 줬겠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잡아나가지 않으면 도로 혼탁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봐....

위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마다 특성을 모르고 획일적으로 해서 그렇지,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읍면동 담당들한테 물어보면 현실적으로는 줘야 돼요. 어렵고... 그런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줄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법으로 제도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은 각종 사랑의 공동모금이라든지, 그런 계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내놓는 것,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제도권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상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상위나, 아니면 뭐가 수시로 발생하는 분들이 캐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캐치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움직여서 캐치하기에는 너무나, 그동안 해 온 게 말하자면 수동식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전체 조사파악이 돼서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나 기초적으로 조사된 사람들이, 우리 본청 생활지원과에 조사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돼서 들어오면 이게 수시로 정정돼서 들어오죠. 왜냐하면 없어진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고,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100%는 안 가도 90% 이상은 관리를 하고,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기초단체에서라도 그걸 해줘야 되는데, 복지사들도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조금 여유분이 남으면 그걸 갖고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면 우리 복지사,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다, 또 바깥의 사회봉사단체, 또 봉사자, 누구든지 오픈시켜 놓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두들겨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 단체든, 개인이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동네,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해주고 싶다면 누가 몇 번째에 뭐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해줘야 되겠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선 읍면동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게 뭐냐하면, 막말로 그 동네에 어느 정도 있긴 있으신 분, 또 이장님이 여기저기 활발하게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든 챙겨 오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골고루 간다는 것은 그걸 다 배제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법의 테두리에서 안 되는 걸 읍면동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본청에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소외된, 법의 혜택이 못 미치는 곳까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이것을 하면서 현재 시스템 없이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전체 발굴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라도 아주 최소화 될 수 있는 선까지, 수행과정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살기 좋은 복지마을 만들기, 2개 마을 선정했는데, 고덕 원정리하고 현덕면.... 지원은 뭘 해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지마을을 평택시 전체를 만들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농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고, 이런 지역을 일단 선정해서 무엇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 전체를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평택농협에 가서 시연을 보여 주시고, 또 웃다리문화촌에서 하는 석화공예라든가, 솟대, 생활도자기,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같이 참여시키고, 시연을 해주고, 또 보건지소에서 나가서 건강체크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유휴지 땅이 있는 양쪽 부락에 공동작업 할 수 있도록 씨앗값을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동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웃다리문화촌이나, 그런 쪽으로 모시고 와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릴께요. 저희 복지부분에 대해서 아까 영세민 쪽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덜 받는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육성시켜서 저희시가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다 된다는 얘기는 저희 400 몇 개 마을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도시화 된데는 당연히 문화예술이나 다른 혜택을 잘 근접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 곳은 빼놓고, 못 받는데를 우선 선정해서 잡고, 도시화 되어 있는 데하고 복지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말하자면 평균화 시킬 수 있도록,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그런 곳을 선정하고, 거기에 넣어주는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다른 보건복지,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데하고 단절된, 접근성이 없는 동네 같은데, 제가 볼 때 복지마을 만들려고 하면 도로 뚫어줘야 돼요.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외지에다 이런 혜택만 해주면, 거기 다 어르신들만 계시잖아요. 접근성이 없거든요. 동네 들어가려면.... 공영버스라도 잘 넣어주고, 그런 게 복지마을, 좋은 마을 만드는 겁니다. 삶의 질 향상이 자꾸 나와야지, 그 안에서 틀어박혀 있으면 그게 무슨 좋은 마을이에요?

그런 SOC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어야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취약층이 있어서 못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원정1리하고 덕목4리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한 마을이 한 200명 가까이 되죠.

원정1리도? 원정1리도 작은 것 같은데...

그 옆에 부락까지 같이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그 옆도 1리에요?

아니, 1리인데, 그 위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하시니까...

거기 다 어르신들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보건분야에서도 같이 가서 노인들 치아 같은 것도 봐주시고....

이게 말이 좋아서 살기 좋은 복지마을인데, 웬만하면 이 분들, 원정리 살면 포승 나오고, 현덕 살면 안중으로 나오세요.

글쎄,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저희 지역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상 다 좋아지면 사실상 그때쯤 가서는,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아예 큰 저기는 없을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면 길이라도 뻥뻥 뚫어줘야 좋은 마을이지, 단절되어 있는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자고 해서 읍면동으로 추천을 받았더니 포승하고 현덕만 들어왔어요. 판단을 해서....

그럼 이게 동네에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기금 같은 건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나요?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청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다면,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한다는 거네요?

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읍면 직원들은 내 지역에 뭐 하나라도 일거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일거리 갖고 오면 내 일이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신청을.... 내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미리 예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원래 두 개 마을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개밖에 안 들어온 것이고, 더 많아지면 심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취약하고 해줘야 되느냐....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렇게 호응도도 없는 사업을 뭐 하러 하려고 해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제 선정하는데서 두 개 마을만 된 것이지, 그 효과는 크거든요.

두 개 마을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두 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두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 됐다 이거죠. 호응이 없는 건데... 이게 두 개 마을 선정한 것은 막말로 20개 마을이 들어와서 두 개 마을을 선정하면 되지만, 달랑 두 개 들어와서 두 개 선정하면 100% 선정인데...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을 바꿔서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많겠다,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추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두 개 하려고 하는데 두 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호응도 없는 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치 않은 건데....

글쎄, 처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 시 산하 읍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같이 더 많은 부락이 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책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걸 하면 많은 호응도가 있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를 하는데 두 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처음 한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도는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취지도...

내년에도 두 개 더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요. 내년 계획 세울 때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실운영에서요. 국제교류를 중국하고 일본하고 했는데, 관내 중·고등학생 49명... 이것은 어디서 선발하신 겁니까?

이건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에 저희들이 위탁 준데다 예산을 지원해서, 전에는 시에서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고해서 하고, 이것은 서로 상호 학교가 교차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가면 중국에서도 우리 평택으로 오고, 우리가 일본 가면 일본에서도 평택으로 오고...

네. 3박3일이면 3박4일간 홈스테이를 같이 겸해서 문화나...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선정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운영하는 주최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중심인가요?

그렇죠. 공고를 한다니까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죠. 그래서 많으면 심사를 합니다.

참가학생들 분포도 좀 볼 수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네.

정영아 위원님.....

조금 아까 복지마을 만들기요. 그것이 두 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지마을 만든 그 장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곳이 아니냐.... 글쎄, 그건 확인을....

확인은 안 했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지마을 만들기 해서 현덕면하고 포승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마을회관을 장판도 깔아주고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됐다면 그런 것을...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행사를 보니까 종이접기.... 이게 행사지, 복지마을을 만드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1회성, 2회를 하셨다고 써 있는데, 2회 해서 복지마을이 됩니까? 그러니까 생활지원국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할 일도 많으시고,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시간낭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여기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행사도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재단, 저희가 저번에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해서 했을 때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가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기능상에 산재되어 있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또 그 기능을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재단이 할 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따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어느 걸 용역을 준다고...

송탄하고 팽성하고 지으면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추후에, 만약에 사회복지재단이 일찍 돼서 가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사전에 준비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할 필요성은 없었겠죠.

그러면 순서가 잘못 된 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뭔가 복지 쪽에....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소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알아요. 저도 아까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재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특별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들이 평택시의 모든 복지 쪽에 전반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실시하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하게끔 한 겁니다

아니,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능상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재단 한 쪽에서 연관되는, 얼마만큼의 프로테이지가 될지 모르지만, 재단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지금 더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입니다. 결국은 복지 속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이 속에서 나오면 나중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그 다음 단계가 나올 겁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심역할을 해가면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글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크게....

그래요. 저도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해 나가게 됩니다.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죠.

일원화 시켜서 이들이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걸 전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키시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에는 재단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 조례는 기 만들어진 것이고요. 시행 규칙 을 만들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의견을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걸 하시면서 염려해 주셨던 부분이, 포럼을 하면서 교수님들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간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되고 나서 시행 규칙 을 만드는 과정은 충분히 그런 것을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전부 듣고, 그 과정에 간담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해야 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저희도 이걸 승인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설립해 놔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니까, 또 이렇게 설립해 놔서 된다싶으면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이 되고, 사업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도 작년에 이맘 때 자원봉사를, 봉사단을 원스톱체계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보면 거의 청소년, 아이들 자원봉사자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원봉사자를 전부 다 규합해서 이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개인적인 자원봉사자단체들이 그대로 되어 있지, 시에서 연락이 오고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써놓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과연 내막을 볼 때 그럴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좀 갑니다.

제가 보고드린데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 기능상, 지금 시스템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조금 앞의 부분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아까 복지하고 자원봉사도 가장 읍면동에 깔려있는 부분, 봉사자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체계화 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중복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아마 거의 복지 쪽하고 자원봉사는 유사하게 돌아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목표는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에도 안 됐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1회성의 행사, 그런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빼고, 빨리빨리 구축하셔야죠. 지금 이것이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에도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복지 쪽이라든가, 단체를 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것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안 됐지만, 읍면동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봉사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시스템에서도 체계는 갖춰 놓고 있어요. 그걸 원스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또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을 경우에 홈페이지가 현재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디에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는지, 또 봉사를 받은 곳이 어디인지, 중복되는데는 없는지, 이렇게 고도화 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가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론 수준 높은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앞서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쳐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 똑같이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동에는 계를 하나씩 더 만들고, 사회복지사도 근무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청의 생활지원과에 있는 서비스연계팀이나 이런 데에서, 또 자원봉사팀이나, 이런데서 그것이 서로 연계가 돼서 일단은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요.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런 걸 발굴하셔서 빨리빨리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일목요연하게 그 분들이 안내 받을 수 있는 안내팸플릿 같은 거라도 제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현덕면장 정영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면장님, 그 때 당시 박종혁씨가 보상받을 때 군에서 돈 대줘서 현재 평택시에 재산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보상 탈 때 돈 회수를 왜 안 했어요? 그 때 면장님이 담당계장이었어요?

네.

그 때 당시 그 사람이 보상 탈 때 군에서 대주었던 돈을 받아냈어야지요.

그 문제는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재활작업장이 공교롭게도 미군기지로 편입돼서 철거되는 바람에...

그런 얘기할 거 없이 그게 시 돈이란 거 알았잖아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땅하고 건물값 보상받는 거에 군에서 대주었던 돈, 시에서 받아야 할 돈을 알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군에서 대주었던 그 서류 있어요? 그것을 담당계장이 몰랐어요? 박종혁이 그 돈을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안내놓고 자기가 땅을.. 법인은 그 사람 법인이지 시 법인이 아니잖아요. 같이 짠 거예요? 면장님이 짜고 안했으면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시 돈이란 거 알고도 보상 탔는데 돈을 안 챙겼냐고요. 같이 짜고 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답을 해 봐요.

그 당시 재활작업장을 어차피 이전해야하기 때문에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상 탈 시점에 그 돈 일부가 시 돈이란 거 알지 않았냐고요. 그 당시 계장일 때 알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시 돈이란 거 알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 탔는데 돈을 안 챙겼냐는 거예요. 짜고 안 챙긴거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물어내야지요. 면장님이 물어내야지요. 시돈인줄 알면서도 그냥 두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건데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올린다면 일단은 등기상 소유는 박종혁으로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시에서는 가압류라고 해 놨던건데...

그 사람 재산등기를 무슨 조건으로 가압류를 했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가압류를 한거잖아요. 시돈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가압류가 풀어져야 보상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가압류 풀 때 당연히 받았었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의 돈을 내놓으면요.

시의 소유가 있으니까 가압류를 해 놓았을 거 아니에요.

설명하고 말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 그 돈을 보태서 법인명의로 자기 땅을 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거지요? 그 사람이 돈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잠금장치 해 놔서 했을 때 그 사람의 돈을 찾아냈어야지요. 계장님이요.

시에서 가압류 풀어주지 않으면 보상 못주는데요.

그러니까 짜고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물어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활작업장을 그만할거냐 아니면 계속할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돈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시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챙겼어야지요. 그 사람이 찾게 두었냐는 거지요. 왜 직무를 유기했냐는 거예요. 재활작업장 하고 안하고 상관도 없는 거고요. 지금 보상 찾아간 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돈인데도 그 사람이 찾아가게 두고 방치하지 않았냐고요. 그게 직무를 유기한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낼 돈이 얼마예요?

2억8,000만원이입니다.

그걸 받아냈어야지요. 그걸 방치하고 두었냐고요. 담당공무원과 짜고 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시 돈 가지고 자기 개인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사놓고 이익을 챙긴 거지요.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돈만 내놓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짜고 친 사람한테 물어놓으라고 해야지요.

시건데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돈인 것처럼 가지고 간 게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시거라고 시에다가 돈을 주었어야지요.

그 법인은 자기 법인이지 시 법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보상 찾아가면서 이건 시돈이라고 내놨어야지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고 간 거니까요.

그 사람이 돈을 안내놓고 한 건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서 지금 보니까 짜고 한 거란 거예요.

말이 안되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이 조사하셔서 서면보고 해 주시고 만약에 서면보고가 잘못됐을 때는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본 위원장이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김성환 위원님도 상당히 깊이 아시고 계신데 저희는 절차상의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작했을 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박종혁이 하기 위해서 전과 같이 개인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만 당신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 거기서부터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돈 말고 땅 산 돈 있지 않습니까? 그 2억 8,000만원은 거기에 넣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 돈은 빼놓고 하라 하면 자기 부담이 생기니까 그 사람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의사에 없고 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한 동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면에는 자기 땅 100평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지요.

저는 늦게 이 업무를 봤지만 그 경위를 쭉 봤어요. 유추해석도 해 보고 했는데 과장님과 먼저 있던 우리 정면장이 나가고 원경재 계장이 와서 6개월 하다가 갔어요. 다음에 서계장이 왔는데 제가 유심히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쭉 보면서 최종 쟁점 된 부분이 그랬을 때 자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이라도 해탈을 하고 자기가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합니다. 박종혁씨가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풀리는 겁니다.

답변을 들어 봐야지요. 왜 시청이전 건을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돈을 주었는지 그 답변을 들어봐야지요.

대화했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해서 그대로 작업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그 돈 갖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아마 내부에서 결심을 거쳐서 그 돈 가지고 이전해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만둘거냐 아니면 이전해서 그냥 지속할거냐...

아니, 돈 문제를 대답하라니까요. 왜 그 사람들 잠금장치를 왜 했어요? 왜 압류를 했어요? 무슨 조건으로 압류를 했어요?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시 돈이기 때문도 그 사람도 안뺏기려고 압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시청에서 풀어줘서 챙겼어야지요. 그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동조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압류를 풀어줄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압류를 풀어주고 보상이 나오면 받겠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당연한거지요.

선행조건이 해결되면 건축비가 나가서 지원해 주는 거지 자기가 시 돈까지 합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법인을 만들어서 건축비라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왜 동조해서 돈을 주었냐는 거냐고 위원장이 묻는 거예요. 답변을 해 보세요.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를 취하시켜 주었을 때는 그 돈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평택시에서 받아가지고 반납을 받고 나중에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절차 아닙니까?

과장님이 와서 압류했어요? 직무유기에 동조했던 거지요.

보상받았을 때 시점에 계장님과 그 때 과장님은 어느 분이셨습니까? 압류를 취하를 해 주었으면 당연히 압류를 취하를 해 주고 보상을 받는 전제조건에서 했으면 거기서 보상을 받았으면 시돈을 받아들였어야지요.

당연히 상식이지요. 기본이지요. 얘기할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돈 내놓으면 해결되는 거지요. 무슨 걱정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압류를 풀어준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풀어준 거예요?

보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압류가 안풀리면 보상금 출연이 안되니까...

압류를 풀어야지만 돈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신 겁니까?

그러면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압류에 대한 반납을요.

그 돈이 그분한테로 들어가는 바람에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아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못주는 거지요.

돈을 먼저 받아내야지요.

3억7,000만원을 세운 것도 그런 전제가 잘 이루어지면 들어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건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한 사항이 됐던 겁니다.

평택시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에 납골당이 모두 몇 개의 시설이 있습니까? 33페이지요.

청북납골당에 2만1,066개...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모공원이 몇 군데가 있냐고요.

사설까지 다 해서요?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 하나 하고 청북에 사설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협의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모공원이 전부 청북에만 밀집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북에 3군데입니다. 하나는 협의중이라고 하시는데 한 군데는 다 완성이 됐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지요?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지요?

어서3리에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호추모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추모공원 말고 평택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완성이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가 안나는거에요. 어서3리는 무슨 민원이지요?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거기 사설 납골당이 들어와 있어요.

추모공원은 생활지원국에서 허가 날 때 협의를 안 거쳐요?

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볼 때 민원동향이 발생이 되면 안출과 공조해서 특별히 먼저 있었던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어서3리에 추모공원이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왔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 됐는데 민원 때문에 허가가 안나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역의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떠나서 서호추모공원이 있지요? 이 서호추모공원을 개인이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납골당이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 인식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일종의 혐오시설인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가 도로가 2차선으로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가변에 허가를 낼 수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그래도 들어가 있다든가 해야 하는데 굉장히 큰 시설이 들어왔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대개 그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를 이 사람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데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그런 지역이 청북으로 두 번씩이나 많이 간 것 같은데 제약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 보았습니다. 한 군데 말씀 하신데는 이해가 가는데 지난 번에 산옹벽 해서 한데는 거기는 현장을 민원 때문에 나가서 인근 부락까지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민원발생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힘이 약하고 자연부락단위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해서 실시는 됐는데 청북면에서는 그 산이 굉장히 큰 산인에요. 그리고 산 자체도 어서리까지 연결되는 산인데 어떻게 산초입에 아무리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어서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율북리의 납골당도 국장님께서는 여기 써 있기를 75%의 공정률을 봤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지가 못하고 있고 작년에 그 추모공원에서 진입로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부분을 따로 해서 거기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아직도 실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말할 수 없는 혼잡한 그런 상황을 겪어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완성이요?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우선 진입로 같은 것부터 먼저 공사해도 먼저 실시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끔...

고속철도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부터 율북리 그 쪽에서요.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바로 추모공원 자체 내에 1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차들이 엉겨서 이런 걸 할 때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그런데 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던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가 같이 되면서 그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모공원 내에 주차장과 연결초입 이런 데를 교통소통 되는 것을 다시 보고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서3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알아보시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36페이지 시립어린이집대체건립이요. 송탄공단 것이 준공이 됐나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다녀가셔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은 설계를 조금 손을 보고 해서 일단은 개원 하는데 다음 달 12월 중순경에는 완공할 겁니다.

송탄공단시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한 시설부분이 많아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라지에이터나 2층계단 턱, 2층화장실 구조, 베란다위험방지시설 미흡, 놀이터 철책 대신 조경이라고 해서 위험시설물이 많이 노출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중간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설계변경 하실 건 하셔야지 준공이 공정률이 90%이상 됐는데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건물에 대한 건축양식을 더 깊이 있게 처음부터 공모할 때 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게 괜찮다고 해서 선택돼서 실제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땅은 좁은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볼 때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영유아시설로는요.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가끔 나가서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 때 설계변경을 하셔야지요. 노출된 부분은 다시 하게끔요. 다 하고 난 다음 하면 보완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을 처음에 골조가 1차에 공고리를 쳤어요. 그런데 벌써 2층까지 골조를 해 버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요.

비전문가가 봐도 사실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위험시설물이 많이 노출됐어요. 그런 부분은 봐완을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그런 건물자체는 변형을 시킬 수 가 없어서 못하고요.

안의 시설물은요?

2층에 화장실 부분 다음에 난간대에서 사이사이 혹시 아이들이 돌출행동을 해서 난간 사이사이에 하는 거 다음에 장판 또 갓머리 부분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부분은 세세히 감독할 때 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어요?

큰 문제점은 없고 화장실을 2층에 만든 게 기존에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할 것이냐 그 부분만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노출될 거잖아요.

아니, 2층이요.

2층 부분에 화장실이 들어 갈 때가 있어요.

밖에 뒤쪽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쪽에 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은 한가요?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바로 보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잘하셔서 완성될 때 까지...

그렇지 않아도 유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36페이지 시립어린이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숫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어린이집이요?

시립이나 사립 다해서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시립이나 사립이 정원외의 원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립은 정원의 두 배도 받고 세배도 받고 말할 수 없이 아이들을 받고 있다가 여성국으로 가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수가 정원을 철저히 지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아들이 갈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밀착돼서 접촉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도농의 원생들의 차이는 있어도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는 적습니다. 시설의 정원보다요.

현원이 적어요? 정원보다요?

만2,500명은 되는데 현원은 8,500명도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입소를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소하는 자격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3세 이하는 몇 명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원마다 그 수요를 적절하게 수급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겉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 때 평가인증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돈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요. 이것을 추경에서도 억지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8년 2009년 전부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일단은 한거기 때문에 전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고 다음번에 다시 5년 후에 할 때는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4대보험료 때문에 인증을 못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시설은 현재 주었어요. 내용보다 명분은 4대 보험 시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지급된 돈이 전부다 100% 지원 하셨을 경우 6억이 넘는 돈이지요. 사실 원마다 그 돈은 얼마가 안돼요. 그렇지만 뭉치니까 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나 더 만들 있는 액수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 인증을 받아야지 어린이집 시설도 한 단계 업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증제라는게요. 그런데 시설장들이 스스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돈을 주어가면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초기단계에 심층 분석을 해서 시작을 했었으면 더 바람직한데 지금 먼저 해서 수혜를 보게 됐지만 그리고 그 시설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회에 끝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나 뒤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같은 것, 사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청소년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자꾸만 돈을 주어가면서 유도하는 바람에 거기에 길들여져서 무엇을 하려면 돈, 이걸 조장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39페이지에 보면 저희도 물론 청소년문화센터를 가 봤지만 그랬을 때 청소년아이들이 과연 청소년문화센터를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학생들이 자율학습하고 보충수업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주말만 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아는 아이들, 동아리 아이들, 제가 보기에는 몇 십명 될까말까 하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보육정보센터 아니면, 또 앞으로 만들지만 보건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평택시의 그런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의 몇 십명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도 가족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지요? 그러면 가족지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교통이 멀고 예를 들어서 서부나 북부나 이런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요.

글쎄, 찾아와서 이용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사이버를 많이 개발해서 정보를 원거리가 되던 단거리가 되던 거리에 관계없이 접할 수 있도록 더 고도화시켜 나갈 겁니다. 조금 전에 보육정보센터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보육정보에 계신 분들이 찾아와서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센터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거리를 따진다면 저희시의 지리적인 것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4개권역에 여러 도시가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고르게 혜택이 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여기 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 위원님들도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극한적으로 될까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사항이라 일단은 홍보도 많이 해야겠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찾아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차피 학생을 수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원거리의 학생들은 주말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강구책을 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원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흥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의도는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줄 때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무조건, 그래서 제가 청소년문화센터니 이런 얘기를 두서없이 하게 됐는데 보육 이런 거에도 지원을 해 줄 수 때 사실 어려 분야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이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동방학교나 이런 데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또 지원해 주고 물론 상위법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아니면 시 자체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줄 때 그냥 해 주지 말고 검토를 해서 정말 돈을 집행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실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초기단계부터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책으로 하는 것은 평상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시비를 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본 컨셉이 우리 쪽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별도로 있지 않아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잡았고, 팽성지역에는 그런 기능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북부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행정관서가 있어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노인센터를 복지회관 안에다 넣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계획 자체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니, 이것은 당초계획이고, 지금 설계를 발주시켰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앙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실 상황을 위원장님이 관심 있어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조금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행정을 하고, 한쪽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대상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행정 보는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리적으로나 교통편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일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과연 어떻게 됐든 어느 쪽으로 간다면 그런 절차가 충분히 공통분모가 나오지 않을 때는 시에서 정책을 하면 일방적인 정책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그 시점까지 고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보신 시각에서도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팽배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 가면 안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건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말하자면 이게 편의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잘못 검토를 하게 되면 혹시 지역의 이슈화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송탄센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도 잠깐 질의 하셨던 것 같은데, 39페이지에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생 49명이 교류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청소년문화센터 쪽으로 위탁을 줬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금은 얼마나 줍니까? 위탁지원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 국제교류는 3,760만원입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참가하는 학생한테도 돈을 받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때 시행하고자 할 시기에 전체적인 분석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번에도 봤더니, 항공료를 따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배분하면 항공료 50%만 내라든지, 그러니까 돈은 더 이상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더 많이 갈 수 있고요. 전액부담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은 조끔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료 50%,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광고를 하는 데서 이 부분을 봤는데, 110만원인가, 130만원 개인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부담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요?

5박6일 일본인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항공료의 50%인데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다 내고, 홈스테이 하는 것도 다 합니다. 저희가 여기 3,760만원은 순수한 항공료입니다. 먹고, 자고, 그건 양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 쪽에 왔지요. 와서 저희가 평택대학교 기숙사에서 첫날 비행기로 올 때 기숙을 하고, 그 다음부터 홈스테이 스케줄대로 저희 항, 이런 데를 일정상 한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참가하는 학생의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주권으로 봤을 때....

시내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양경석 위원이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을 준 게 있으면 잠깐만 좀...

명단을 아까 말씀하셔서... 이따가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네. 김태환 위원님...

34쪽에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1단계가 70세 이상 해서 대상인원이 22,700여명 되는데, 선정계획 인원이 50%선인 10,300명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뺀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대상이 이 정도 될 걸로 확인을 했고, 저희가 여기서도 대상이 될 분, 안 될 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예측한 것이고, 실제는 100%에 가까운 보조인데 102%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이 인원보다도 더 내려갈 수가 있죠. 이건 저희들이 현황으로만 한 겁니다.

여기에는 98% 접수율인데 100%가 넘었다는 거죠?

네. 102%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 심사를 하면,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100%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 선정할 때 절반의 인원만 선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애당초에 대상인원이 있고, 거기에 선정인원이 50%선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아니, 신고하라고 저희가 파악해 놓은 숫자가 이 정도 되는데, 공고를 했어요. 해서 본인들이 자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연금을 타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연령별로만 파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2,700명 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절반 인원만 신고가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통지만 달랑 날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식이라든지, 자녀들이 알고 해주면 좋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선정계획인원이 그래서 적은 것 아닌가요?

글쎄, 홍보의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우편으로 개인 집에 다 왔어요.

개인적으로 했지만, 이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공중파를, 그러니까 본 정규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씩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재산이 있고, 저금된 돈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신고 하나마나 대상도 안 되고, 또 나는 연금대상이니까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자진해서 접수를 안 시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안 하신 분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면에 보니까 한 분이 1일 고용돼서 오신 분인지, 앉아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다 적극적인 발굴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 질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정계획인원이 나온 것은 소득기준이 1인 4,000만원 이하, 또 노인 부부일 때는 6,4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재산기준일 때는 9,600만원, 노인부부일 때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넘을 때는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전체적으로 소득을 다 확인해서 60%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60%가 안 되죠. 50%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적극적인 발굴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70세 넘어가는 분이 한글 해독능력도 없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신청을 못 하신 노인들이 있는지 관내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찾아가서 확인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39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실운영에서 청소년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청소년쉼터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지금은....

비전2동....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비행청소년들 선도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특수 기능상으로 해서, 그것도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문화회관을 말하는 거죠?

네.

지원해 주는 것은 뭐에 대해서 6,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청소년상담 쪽에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니면서도 상담하고, 그쪽으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데, 상담이 예전에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이 상담을 꺼려했는데, 요즘에는 자원해서 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상담대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거의 운영비로...

네.

그것 갖고 충당이 안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문화센터가 위탁을 맡아서, 또 상담하는 일을 다시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문화센터가 하는 일에 위탁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가하는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있다, 아니면 이런 그룹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데, 극소수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청소년이라든가.... 그래서 가봤을 때 상담하는 것을 보질 못 합니다.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지만....

위원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태환 위원님도 이사로 계시는데, 더 교육문화회관, 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찾아와서 하는 국한된 인원만 혜택을 주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지역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촉구하고, 이사회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더 깊이 있게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적에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자체사업만 안하고, 이충동에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과연 이런 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두뇌적인 것을 개발해서 보급되는, 실질적인 저변확대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찾아가서 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이죠.

알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위탁받은 곳하고 적극 협의해서 소외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전년도 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추모공원에 평상시에....

김태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뒤에 있다고요. 감사지적사항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자료를 줘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영파시를 갈 때 9명이 갔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형평성에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거북한데, 잠깐 이것은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명 중에 남부가 4명, 북부가 4명, 서부가 1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총 27명이 갔습니다. 서부가 1명, 북부가 3명, 남부가 23명이 갔습니다. 일본 마쓰야마시를 갔을 때는 총 11명이 갔는데, 남부 학생이 전부 11명입니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에 지원을 해줬지만, 이게 국한적으로 지역에 배분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남부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위원장님이 이 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데, 꼭 지역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도상.... 왜냐하면 접수 받고 빨간 부분에 보시면 다 접수를 받아서, 공고해서 접수마감을 하고,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도 여건상 여러 가지를 봐서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불균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을 심사하고, 선정할 때 합리적인 부분이 돼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홈스테이니까 집에 왔을 때 여건 같은 것도 봐줘야 될 텐데, 지금 불합격 된 사람들도 보면 거의가 남부쪽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홍보 자체가 남부밖에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인터넷에 공고도 하고, 학교 측에도, 학교에 가면 지도교사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치밀하게 홍보가 되도록 하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급적이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학생이 그쪽으로 가면 그쪽 학생 집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학생이 우리쪽에 올 때 재울 수 있냐고 하니까 대개 맞벌이인 경우에는 곤란하다, 2박3일씩 재울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나온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가능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내용 속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한 번 더, 면접 결과가 아닌, 이런 것을 공고했을 때 접수한 걸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지역배분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지역에 특정지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공고하고 홍보한 효과가 국한되어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걸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런 부분은 좀 더 전 평택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린 청소년들이 갔을 때 솔직히 이런 것을 했던 청소년들은 생각이 깊어지고, 보는 안목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살든 평택시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체육과,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42쪽부터 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42페이지 국제교류센터를 왜 문예체육과에서 담당하죠?

글쎄, 지역개발계획,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렇게 포함이 돼서...

아니, 국제교류센터는 문화체육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가득이나 일이 많은 과인데,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갖다 줍니까? 밑의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은 그렇다고 치지만, 국제교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한다는 게, 주요시설이 강의실, 어학실, 세미나실, 공연장, 전시실....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지어지는 곳이 접근성이 아주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걸 여기서 맡았죠? 생활지원국에서....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시면서 이런 걸 뭐하러 맡으세요?

아니, 지역개발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당시에는 국제교류 업무가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떼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추진해 오던 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밑의 과장님 일을 덜어주려면 이런 것은 떨어트려야 맞다고 봅니다. 이건 안 맞거든요.

예. 하여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문화역량 강화에 해외 유명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중국 대련, 자기들만의 동네행사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꼭 이런데까지 평택농악을 대규모로 보낼 필요가 있었나요?

금년 5월에 갔죠. 그대는 저희가 가서 그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게 그런 양상이었는데....

아무리 자매도시라고 해도, 우리하고 우호도시 맺었나요?

네.

그렇다고 그 지역의 행사, 사전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가서 황당하셨다면서요? 가셨던 분들이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준이 안 맞아서...

글쎄, 저희도 처음 저희시에서 간 건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정영아 위원님이 같이 다녀오셔서 말씀을, 그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소홀히 했다는 생각에 그쪽 국제판공국장이 저희가 떠나기 전날 직접 저를 방문해서 결례를 한 것에 대한 사과의, 그리고 또 감사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시에 대한 배려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사과의 말을 하고, 저희한테 정중히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갔을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그런데 가서 어떻게 보면 망신이거든요. 그 분들이야 좋은 걸 봐서 좋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가서 돈 쓰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준을 맞춰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평택투어예요? 밖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이 분들을 모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에바다 장애인복지원, 천혜보육원....

아니, 그런 시설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우리 농악을 알려주고....

아까 얘기한 살기 좋은 복지마을....

예. 그겁니다. 바로...

초등학교 농악교실 운영 6개교를 하시고 이는데, 지금까지 6개 학교, 김용래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신 건데, 지금 6개 학교가 다 됩니까?

금년도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지금도 연속적으로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연속으로 계속 할 거죠?

그렇습니다.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정서함양에서요. 용역결과가 이제 다 나왔습니까?

중장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 안 나오고, 11월 25일, 말일 경에 성과품을 마지막 받을 건데요. 지난번에 두 번째 보고회를 받고 나서 저희가 12월 7일경쯤 성과품 내기 전에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관련 단체장들이 고견 주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더 삽입해야 될 사항을 종합적으로 12월 17일경에 용역사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평택시예술단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투표까지 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작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중반 정도에는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해보자라고 했다가 안 나와서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야지, 작년에 분명히 중반 정도에는 나온다고 그랬어요.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해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행정기간, 절차가 딱딱 맞아떨어져서 했었으면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조금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온 건데,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좋은 성과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것을 폭넓게 헤아려 가려면 조금 늦었지만, 지금 아주 확실하게 받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13개 단체에 7억 1,000, 왕성한 문화, 창조적 공연예술, 전통예술행사로 역사있는 도시이미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평택시립예술단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평택에 전통이나 역사가 있는 도시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놨는데, 예산도 많다고 하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시립예술단은 되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체계를 잡아 나가면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평택에 있는 예술단체 13개 단체에서 왕성한 문화활동을 하려면 만들지 말라도 만들지, 당연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간에 서로가 안 좋은 거거든요. 투표까지 가서... 그게 안 좋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정책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의원님이 총대 메고 했다가 불신만 쌓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조성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가 아닌,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하신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어차피 두 번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셨던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사어구를 쓴 부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문화예술 부분이 현재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문화예술이 체계적으로 우리시에, 다른 도시보다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고,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성원해 주시고, 또 분양별 단체에서도 의식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도록 해서 진짜 걸맞게, 우리시에 맞게 문화와 예술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립예술단도 그러한 틀에다 놓고 저희들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시를 대표로 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정도면, 과장님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이게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뻔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측 못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아셨죠?

드릴 말씀이...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었고, 밖에서도 요주의해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결과물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호 47페이지요. 평택호에 관광안내소 만들어 놓은데,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2층 전망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시설계, 그 안에 넣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저희가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추후 보완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2층에는 전망대 전망과 전시공간을 소규모적으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즉, 평택호 역사라고 할까요? 평택호에 어우러지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1층에는 수변과 어우러지는 테마를 가지고 1층을 꾸미고, 1층의 약 반이 안 되는 부분은 현재 충온탑 밑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그리로 옮겨서 거기에서 평택호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종합관광안내소는 입구에 얼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폐선이 옆에 다 빠져 있는, 3분의2는 잠겨져 있는 것도 있고, 옆에는 보트나, 오리보트... 그게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아요.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종합안내소 해봐야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보기만 더 안 좋고... 그게 모터보트나 물놀이하는 곳에 있는 매표소인지, 종합안내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저희들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저게 종합안내소를 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알지, 남들이 스쳐지나갔을 때는 영업하는 매표소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시기를 맞춰서 폐선도 유도를 하고, 저희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폐선 같은, 물에 잠겨져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기는 그렇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구상한 것과 준공된 시점에는 정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리관광지 개발에 1,500평 15억, 이게 추가확보인가요?

20억을 예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에 5억 했다가 15억 플러스해서 20억 된 겁니까?

아니, 별도로 20억....

당초의 5억은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 했다가 삭감됐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에 15억 정도만 확보했었는데, 부족해서....

결국은 안 했으니까 20억을 내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적다고 올려서....

네.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리관광지는 당초에 문광부에서 지정이 될 때는 경기도에서 수변관광지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평택호관광지도 그래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평택호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당연히 내리관광지는 연계해서 같이 묶어 나가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민자를,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나중에 민간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같이 존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익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처음에 샀을 때 그 부분을 그때 좀 들여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한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땅값 쌀 때 많이 좀 샀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건이 그랬었습니다.

내리관광지를 어떤 것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평택호관광지 하면서 같이 연결하니까 어떤 것으로 컨셉을 넣어야 할지는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평택호보다 내리가 먼저 했잖아요? 평택호보다 내리관광지가 먼저 지정된 것 아닌가요? 시작할 때....

나중이죠. 당초는 평택호고, 내리는 그 후에 된 거죠. 한참 후에...

그리고 어디를 봐도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평택은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택에 그렇게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많은가요? 뭘 조성만 하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떻게 보면 전문 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에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시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4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적고 많음보다는 시설이 어디에 골고루 조금씩 같이 고르게 혜택을 받느냐, 이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쪽에다 복합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의 인구수라든지, 동호인수를 비교해 본다면 북부지역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충레포츠를 기 땅을 기채를 100억을 해다 확보하면서 그 부분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넣었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도에서 더 지원 받아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공원을 하나 조성해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인라인은 기본으로 하나씩 넣더라고요. 신장공원도 보니까 그건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당연히 이것도 좋지요. 땅 넓고 돈만 많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소리가 심하다고 해서 기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조그맣게 넣어줘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부락산 같은, 덕동산 같은 땅을 많이 사야 되요.

그렇죠. 시설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을, 사유재산이니까 그런 걸 많이 사서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보면 남의 땅 밟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 반대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공원에 근접성 있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것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내리관광지 개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게 언제에요?

관광지 지정된 것은 2000년도에 지정돼서 2002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 8년 됐는데,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이 73,537㎡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면적이 5,000평인데, 기 투자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평당 20만원 꼴이죠?

그 당시에는....

그럼 지금 예산 세운 것 보니까 1,500평 소요예산이 15억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꼴이에요. 다섯 배 올랐어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부지매입을 한번은 안 되지만,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내리관광지 중단했던 거죠?

중단한 것은 아니죠.

예산 안 세웠으니까 중단한 거냐 마찬가지죠.

중단한 것은 아니고, 중단이라고 하면 관광지를 취소했어야 중단이 되는 건데, 관광지는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럼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5,000평 산 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사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땅을 매입을 안 한 부분은....

15억 외에는 지속적으로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의회에서 업무보고도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부분이에요. 3대 때부터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관광체육과장을 할 때 산 땅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었으면 계속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민원이 생겨서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내리관광지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뭐를 할 건가 구체적이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평택호관광지하고 연계시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계해서 거기에서 민투가 돼든, 뭐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쪽에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지는 바로 거기에 연계시켜서 할 겁니다.

지금 20만원짜리가 100만원 됐어요. 앞으로 나머지 부지매입 할 땅이 22,000평 정도 되는데, 5,000평 샀으니까 17,000평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에 예산을 못 세우면, 앞으로 5년 간다, 도로 200만원짜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갖고 다 해결할 것으로 지금 20억 가져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진작 필요성이 있으면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했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게 제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13억하고 20억 정도 되면 반은 매입할 돈이에요. 그 전에 매입을 했으면... 의지가 있어야죠. 관광지로 지정해서 부지매입을 안 할 때는 관광지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나요?

정식 문서에 의한 민원은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관광지를 안 하려면 기존에 매입했던 5,000평을 기존에 보상 받은 금액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매입할 부분이 많잖아요. 17,000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될 지도 모르잖아요. 22,000평 중에 5,000평이 기 매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광지가 필요로 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진전이 없어요. 민원이 생겼으니까, 5,000평은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 준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리관광지에 대한 것 업무보고도 받아 봤지만,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구 위원님도 그래서 한동안 중단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진전이 없으니까... 토지매입도 안 해주고.... 오죽하면 민원인들이 도로 회수해 달라고 해요? 관광지로 필요성이 있으면 평택호로 연계가 되던, 빨리 하셔야죠. 배를 띄우던,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진행하셔야죠.

이제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연계돼서 같이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평택시에 부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가가 상승이 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정 국제교류센터,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설계용역 중지했는데, 이건 다 끝났나요?

아니, 내년 3월까지 마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뭐 나왔어요? 지금...

아직은 뭐가 나왔다는 것은 없고요.

문화재 발굴조사, 지금 문제가 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문화재 면적이 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시·발굴이 요청된다고 해서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사업기간을...

현재 발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표조사 끝났고, 몇 군데 발굴조사를 하려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표조사를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지표조사 대상은 우선 개발면적이 1만 평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저희가 기초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발굴을 지시합니다.

그 지역은 아직 평택시에 없어요?

기초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문화재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발굴을 합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는 지역이 있던데...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지금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1만평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협의가 들어오면 조사지시를 내려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 실시결과에 따라서 시굴이라든지, 발굴이 요청된다고 결과가 오면 발굴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이 2008년 3월, 상반기에 되나요? 지표조사 다 끝나요?

네. 됩니다.

그럼 발굴조사 다 끝나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2페이지 평택호관광지농악마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농악마을이 평택호 갤러리에 있는 옆의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지요? 거기에 할 거지요?

네. 예정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주차장부지만 가지고도 사실 비좁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대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현재 자동차극장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 위의 공터로 있는 땅이지요?

주차장은 지금 자동차극장 있는 데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주차장이었잖아요. 자동차극장은 그 시점 되면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때 자동차극장에 대한 폐지문제를, 임대해 주었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상대수는 저희가 용역주면서 대충 주차공간을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저희 관광지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극장 주차장 부지는 몇 십배 밖에는 수용능력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절대적으로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대비해서 같이 용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면 뭐합니까? 불을 보듯 뻔한건데요. 아까 내리관광지처럼 지금 농악마을이 조성되어 지고 나면 그 일대의 지가가 굉장히 상승을 할 테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부터 확보하고 나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거에서 다 소화를 해 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관광지에 주차장이 사실상 위쪽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가는 부분이 길고 멀다고 하는데 그 쪽 주차장을 활성화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현재 스튜디오 앞에 주차장 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협소하리라 생각되어 지고요.

그 윗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거기서만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도...

밑에도 보면 야외공연장도 만들겠다고 하고 굉장히 시설을 해야 할 게 많아요. 거기가 별로 넓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현재 말씀하신 공간에서 주차면적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어요. 기존에 말씀드린 밑의 부분에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충혼탑 앞이요.

충혼탑과 거리가 얼마 입니까? 충혼탑 있는 데에 주차시켜 놓고 1,2㎞ 되는데를 걸어서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2㎞는 안되고요.

1.5㎞는 될 것 같네요.

1.5㎞도 안되지요.

수변테크만 되어져 있는 게 1㎞ 되어 지는데요.

그러니까 1㎞정도 되는 거지요.

수변테크만 1㎞ 되고 거기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더군다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확보가 안 되고 그 초입부터 걸어나오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택호는 길쭉하게 그렇게 호환을 따라서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농지전용이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앞으로 확대개발 하는데요?

2차로 개발되고 할 때가 호환을 따라서 길쭉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당초에 70년도에 관광지 지정할 때 초기 때 그렇게 된 바람에 계속 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중간보고이긴 하지만 모양이 굉장히 길고 뻗어나갈 수 있는 면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라고 시장님도 그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날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골프장 생기고 했는데 그 쪽이 농지전용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건가...

그렇습니다. 농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 본다던가 그런 건 없었나요?

현재 권관지구에 20만평에다 대안 , 신왕지구에 50만평이 추가되면서 중간을 연결하는 구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쭉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건데 그 안은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농림부에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새로 확대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럼 농림부와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전체적으로 지정을 받을 때 거기서 전부 협의를 하지요.

그럼 우리는 농지전용을 안해서 거의, 농지전용을 농림부에서 승인해 준 데가 없지요? 신청을 안했으니까요.

네.

제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에서는 킨텍스라고 해서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을 1,2관으로 세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을 세우면서 농림부와 서로 협의해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확대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관광지를 조성할 것이냐 구역을 정할 때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심의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배척을 시키고 다음에 대안 , 신왕지구에 주로 임야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계획을 수립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에 제일 서두에서 질문 하셨던 기존 관광지 아까 갤러리 있는데 평택호 농악마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뒤로 더 하지 그랬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20만평과 확대개발하려고 한 50만평 사이에 제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경지정리 된 논이 있잖아요. 오수처리장하려는 들판이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평택호가 기형적으로 쭉 되어져 있어서 시설을 그 때 중간용역에도 보면 시설배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1단계라고 치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게 50평 2단계인데 거기도 보면 농지를 전부 피해서 하다보니까 해안선 따라서 되어져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보기 좋게 시설을 잘 배치할 수 있게 해 놓지, 그러니까 2단계쪽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사이가 논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논을 풀어서 비슷하게 가지 그랬냐는 건가요?

네.

그것은 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확대지정을 하면서 저희 임의가 아니고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협의를 할 때 우량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우량농지가 들어가는데는 농림부에서 협의사항인데 농림부에서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대한 농지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관광지 아니라 다른 것을 해도요. 아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 그런 농지가 있는 경우에 공공시설물 짓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협의가 가능했으리라 보고요.

아니니까 그렇지요. 농림지역인데도 허가를 해 주었다고요.

도시계획내의 농림지역 아닙니까?

협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확대지정을 한다면 마안산 쪽으로 50만평을 더 하는데도 문광부나 경기도에서 협의할 때 과연 이 정도 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 평택호관광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정도 까지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50만평을 더 해 준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돌출된 게 너무나, 그런 걸 피하다보니까 길쭉하게 돼서..

글쎄, 기형적인 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지요? 제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0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시 킨텍스 2단계 부지를 반영하여 신청하였으며 농림부에 합의한 결과 2006년 1월6일 동의 되어 2006년 6월16일 시 :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하고 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피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여기에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그런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컨벤션 센터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내리관광지 문제를 유해준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대안 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게 2만7,000평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매입된 게 5,000평 정도에요. 그래서 금년에 1,500평 산다고 15억을 예산반영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향후 지금 2만평에 대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아마 350억, 400억 거기에다 공원시설하고 하면 기하급수로 늘어날텐데 용역을 주어서 관광지를 꾸미겠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들었는데 그렇게 포함시켜서 평택호와 관계 지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2006년도에 공원지구 지정했으면 7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묶여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을 묶어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관광지구 취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 그런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 시점에서 조금 전에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큰 테마의 평택호관광지가 저희 시에 개발되는 중추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시점이 또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해서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평택호관광지와 연계해서 민투가 됐던 저희가 나중에 다음에 민투와 제3자 공모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서 하면 내리관광지도 포함을 시켜서 기본적인 부분만 해 놓으면 같이 다루어 나가려고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말을 중간에 막아 죄송한데 지금 평택호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 정도 온 상태인데 이거 손도 안 댄 상태에서 토지매입 5,000평 정도 해 놓고 자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시 재정능력이 뭐가 있다고 거기에 500억, 600억 투자할 겁니까? 미불용지 도로매입이 안 돼서 가스 놓고 수도 놓고 하는데 민원이 들끓는데 거기에 500억 투입할 돈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산출방법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아요. 그런데 평택호도 75만평중에 저희가 다 사서 한다면 거의 6,000억, 7,000억을 주어야 소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리나 평택호나 여기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요. 허나 그 개발하는 방법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바로 민간투자법이 활성화 되고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해서 하고 저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손실이 안 생기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리 것만 별도로 출발시키면 사실상은 저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평택호관광지가 지금 초기단계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국장님은 자꾸 장미빛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안개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국장님이니까 자꾸 장밋빛으로 얘기하시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얘기는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 땅을 매입 해 놓고 지방공사를 시켜서 개발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2만평 공원부지조성 해 놓는다고 해서 물론 미군기지 이전과 가족들 이사오고 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참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을 관광지구로 해소시켜 주고 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5,000평은 분할을 해 버리고요. 저는 그 대안 이 바람직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예술단체에서 정산 들어온 내용인데 여기에 영수증 같은 것은 첨부해서 받지요?

별도로 되어 있지요. 정산서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내용이 성과분석 한 것이 너무 미약해요. 그냥 돈을 이렇게 썼다는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두 단체만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분산보고 할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만 쓸어다 갔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검토 보고서 낼 때 아주 자세하게 받으란 거예요. 돈 1,000만원 갔다 쓰면서 이렇게 시달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갔다 쓰겠다 이럴 정도로 그것을 받으셔서 금년도 예산올리고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보면 동결시켜서 그대로 내고 그러는데 각 단체에서 정산보고서를 잘 받아보시고 성과분석이 잘 돼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 안 됐으면 깎으란 거예요. 보조금 줄 때요. 예산 볼 때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각 단체들이 갔다 쓰는 예산이 갔다쓰기에 껄끄러울 정도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양식을 내려주세요. 성과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쪽으로요.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분석이 될 수 있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봤을 때는 이 단체는 예술단체로서, 체육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단체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성과가 있었구나 하면 더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부실해요. 성과평가 한 것 보니까 두 가지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니까 부담 하나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냥 끌어다 쓰고 행사 끝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다 비슷한 양상인데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이충문화센터 절개지 보호블록 설치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에 연관되어서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고 있지요? 거기 절개지 어떻게 처리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절개지가 토사량이...

북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쪽과 북쪽이겠지요.

그것은 설계공법에 의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토사가 상당히 특히, 북쪽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지난 여름에도 계속 비 올 때마다 현장을 매일은 못 가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론상 거기에 활용을 해서 야외음악 할 수 있는 부분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은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그런 것은 안 된다하고 체육시설에 관계되는데서만 보완을 하고 저희가 더 확충한다면 앞으로 이충레포츠회관 큰 실내체육관과 그 사이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그 쪽에 같이 먼저 있던 주차장과 높이를 맞춰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에서 많은 부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활지원국이라면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한 예로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의 규모로 보고 나면 그 사람들밖에 쓸 수 없는데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처럼 안에서는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게 겸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뭐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부지는 많이 잡을 수 있지만 그것 이외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그것이 들어가고 북쪽을 보고 우측으로 몇 개 시설을 더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우측 두 개의 개발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물이 하수관으로 나오는 것도 지난 번에 저희가 비 왔을 때 현장을 확인을 해서 관거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데 모아지면 서정천 복귀한데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강을 했고 배치하는 부분도 물이 내려올수록 쏠리는 쪽을 비켜서 하고 테니스장에 있는 관리동도 그래서 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원래 설계는 지금 현재 있는 지면과 비슷하게 파게 되어 있어요. 더 파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지가 경사가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2m정도를 높인 상태에서 만들어라..

생활지원국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은 체육시설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주로 하고 있지요.

이충 동의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지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량검사를 하지 않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제반적인 시설을 기초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너져 내리고 수량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수량을 어떻게 취급해야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추후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하수구가 정확히 정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국장님도 하수구를 어떻게 빼겠다고 했는데 설계도면이 맨 처음부터 했던 것 보다 변경이 됐다고요.

그 관거를 한쪽으로 가는 것을 분산시켜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주위환경이나 지질이나 그런 게 조사가 됐고 계획을 잡았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간 심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53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최선의 서비스체계구축에서 이충문화체육센터요. 조명등 같은 것으로 교체한 거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세어봤어요. 끊어진게 스물 몇 개인가 나오던데요. 그리고 음향장비도 아주 부실하고요. 예산반영 하셨어요?

내년도에 수리를 하려고, 금년은 없고 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풀해서 쓰면 되니까요.

조명시설이 어둡기도 하지만 전구가 많이 나갔는데 교체를 안하시나, 보수유지비가 없어서 그러시나, 실제로 없어요?

먼저 행사할 때 위원님이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덜 킨 경향도 있고 알아보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안키신 거예요?

할 때 안 해 주어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안 해 주었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채근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머지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시설운영비가 있으니까 현재 금년 것은 소진이 돼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기초적인 운영시설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바로 땡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음향기기도 굉장히 약하던데요. 제가 시설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돌아봤거든요.

음향기기를 먼저도 위원님한테 앞에 것을 안틀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음향담당이요. 저희가 사실 통신담당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직이 와서 바뀐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뭘 안틀었는지 틀어주었는지 제대로 세팅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큰 음향에는 문제가...

문제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날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당초 시설 할 때는 용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다 한건데요.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행사 때 아주 실망해서 평택시가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 할 정도로 창피했거든요.

그 사항은 직원과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음향을 켜주도록, 조그만 행사라고 작게 켜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충레포츠센터에서 음향을 다 못키는 경우가 방음이 안됐기 때문에 다 켜놓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 어지러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문예회관도 방음이 안돼서 큰 공연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몇 년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하고 복합적인 시설의 방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를 두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라서 방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면 균형이 다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체육중심의 시설에다가 부가적으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꼬집은대로 개선한다고 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을, 남부문예회관처럼 나가지 않는 집을 예산을 들여서 짓기 전에는 공연하는 데는 ...

보강할 수 있는 대안 을 강구해야지 이충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가서 농구공을 튀긴다고 하면 하루 종일 한다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게 뭐냐 하면 방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튀어서 들어 올 수 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왜 못하느냐 하면 몇 년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방음이 안돼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안 을 세워야 할 게 아닙니까? 안 되면 그냥 가는 겁니까?

대안 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니까 많은 큰 공간에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건립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것을 건립할 때요. 그래서 만약 공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라고 하면 처음부터 보강을 했겠지요. 그런데 체육시설에 주안점을 둔 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하는 건데 대안 은 저희가 찾아서...

어떤 문예시설을 한다거나 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야 할 게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빨리빨리 급한 일 시 :공일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대안 을 잡아서 보완대책으로 갔어야지 그냥 이랬으니까 가야 한다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대안 을 세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1페이지 문예회관 시설개선 및 최적화 운영에서, 지금 해설이 있는 수요정오의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8회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성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정오의 클래식은 문예회관의 남은 시간, 대관이 안 된 남은 시간 정오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틈새시간을 이용한 클래식 보급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회에 걸쳐서 1,1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여러 장르를 느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회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여기를 두세 번 정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껏 없었던 프로그램을 관장님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저도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가보고 나서, 대부분이 율동적이고 현대적인 음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클래식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1,10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음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관 자체, 문예회관 안에서 하는데, 장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넓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음향을 떠나서 관객하고 밀접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차후에 계획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여름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는 할 수가 없지만, 봄이나 가을 같은 때는 지나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거리,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찾아가는 연주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택대학교 주관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평택대, 무료로 하다 보니까요. 전혀 행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초청비를 못 주기 때문에 무료봉사로 강사나 교수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려면 지역의 음악인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자라는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지역출신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골치가 아파집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저는 반대의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꼭 대학을 끼지 않아도 우선 이런 걸 하시고,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신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걸 전공하는 사람들,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1년에....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몇 월 어느 날 오셔서 시간 닿는 대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하는 것을 모색하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클래식도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끔, 특히 어린아이들이 클래식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들이...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면서, 열심히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맨 끝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택배서비스 실시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시작한 겁니까?

네. 도서관장입니다. 그것이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루두루 서비스라고 해서 딱히 자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도서관 기능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때 직접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배달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항인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 60쪽부터 성립전예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 79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61페이지 월남참전유공자회하고 그 밑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있는데,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어떻게 돼서 통합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만날 들어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만날 듣는 얘긴데, 왜 이렇게....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구성됐을 때 월남참전전우회는 최명신장군이 장교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업군인 중심으로 당초에 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 참전용사가 더 많죠. 사병이.... 그래서 사병들이 나와서, 사병은 일반 하사관까지 해서 사병들이 별도로 회를 묶은 거예요. 묶다 보면서 서로 이질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부터 하나로 통합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의미없이 그냥 왔어요. 오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서로 자기 영역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기 같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통일돼서 된 데가 있고, 현재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 된 데가 저희시죠. 저희도 계속, 지금 여기서는 300씩을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것이지만, 지원이 되지만, 저희가 하는데는 주지 않습니다. 통합을 해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현재 계속 통합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통합이 안 되면 저희가 일체, 지난번에 보훈회관 하는데도 누락돼서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전은 장교하고 사병하고 같이 하는 거지, 장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건데, 먼저 만들어진 게 있었고, 후에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월남 갔다 오면 다 쳐줘야 되는데...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불합리한 걸 왜 편성해 주나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기들이 받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안 맞는 부분은.... 몇 명이나 돼요? 월남참전유공자회 몇 명이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몇 명이에요? 참여인원이 없은데,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300만원 주면 다 사무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주로....

인건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많아요. 지침에 어느 정도 이상은 못 하는 건데,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월남참전유공자회는 428명이고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22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 650명, 다음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월남참전에서는 베트남 근로자 위로, 방범, 기타 일반 봉사활동, 베트남참전은 안보, 환경캠페인, 야간기동순찰 등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내용은 다르게....

아니, 그런데 베트남근로자를 왜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놓고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참전전우회 자제들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월남 근로자를 지원해 줘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월남에 갔다 왔다고 해서 월남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우리 사회단체들이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내서 하는 것은 맞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우리 사회단체들이....

앞으로 그런 건 고쳐야 돼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걸 고쳐 나가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두 개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라, 통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있는, 그러니까 걸맞은 사업을 해라....

월남참전유공자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당연히 합쳐야 되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래요. 본인들이 걷어서 하다가 정말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정부에서 받는 것이지,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강력히....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의회에 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으면 의원들만 욕먹는 거예요. 삭감하면....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깎았다, 그럼 의원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글쎄,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서 총무국 자치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연관되는 국에서 관련단체에 그것을 연계해서 가는 건데, 저희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본인들이 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것을, 그거 누가 고쳐줄 겁니까? 누가 그런 것을 주지해 줄 거예요? 집행부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봉사 못할 사람이, 1억 주면 사업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정말 모자라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게 유도하셔야죠. 집행부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 같은 세금인데, 그걸로 운영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식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6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이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별안간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건데,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 특수한 것을 하는 경우 다시 심의를 해서, 자치지원과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심의가 돼서 300만원을 지원해....

국장님, 심의 안 했어요. 제가 심의위원이거든요.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서면으로 와서 승낙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이걸 세워서 주고, 깎을 건 깎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돈이 올라왔던 거예요. 행사비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례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공공적인 행사를 할 때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의 기념식에, 몇 주년 기념.....

기념식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포럼을 한 거예요. 같이 묶어서 했죠.

그래요. 몇 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을 삭감했다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초를 말씀하시나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깎았다고요.

당초에 안 올라간 걸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적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 들어간 것이 별도로 됐기 때문에 자치지원과에서도....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지, 중간에 올라온 것을 해주는 건 더욱 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시에서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1차, 2차로, 맨 처음에 연초에 한번 열었던 것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자꾸 조장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안 된다, 연초에 했기 때문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삭감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재심사를 하게끔 해서 또다시 타간 단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업에도 없던 것을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해주시면 안 돼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회단체에서 자꾸 울면 나오는 구나, 이런 사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고엽제전우회는 아까 환경캠페인 및 보훈병원 후송 1,57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소계가 밑에 있어요. 전체가 2,300.... 소계가 위의 게 아니고, 밑입니다.

그럼 환경캠페인에 100명인데, 4월 30일에... 이게 1회성입니까? 1회성에 이렇게 많이 해주나요? 무슨 행사인데....

환경캠페인은 1회를 한 것이고요. 보훈병원을 계속 갑니다.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1,570만원 중에서 환경캠페인은 4월 30일날 통복천에서 했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엽제이기 때문에 고엽제 치료를 하는 회원들이 가는데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위원회, 그것 같은 경우 300만원은 복지재단하려고 포럼 하는 것 때문에....

네.

아니, 그럼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심의위원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다 보니까 포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향을....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에 두레풍물단 같은 게 많은데, 문예회관에서....

수요정오의 클래식요?

네. 그건 돈 안 들어가죠?

금년도에 행사비가 없어서 봉사했습니다.

들어도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동호회한테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우리 평택에, 작년 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문화행사 할 때, 축제할 때, 하다못해 제일 큰 평택항 인라인스케이트, 그런 것 할 때 연계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건 자기들만의 행사라고요. 모든 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지역에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에 초빙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뜻 깊은데, 자기들만의 발표회 성격인데 우리가 너무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종합적인 행사하고 연계돼서 가능하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나 행사에 대한 것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연계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지금 지역적으로 하는 행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호회가 활성화 돼서 가능하면 자기들 끼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개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구상을 한 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도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다른 동아리들도 시민들한테 자기 끼를 보여주는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고양시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업무와 관계돼서 갔는데, 킨텍스 얘기하셨지만, 거기 로데오거리가 있어요. 호수공원 옆에... 그 로데오거리가 바로 지금 외국인들한테 관광코스가 되어 있는 곳인데, 바로 고양에는 지적인 분과 예술기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살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끼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를 추진하고 있는 로데로거리추진위원회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몇 월 몇 일에 이런 걸 구상하는데 끼워주십시오 해서 수요일날 저녁 7시에 했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8m 도로를 고양시에서 인정을 해줘서 양쪽 건물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것처럼 구름다리 식으로 놔서 원형으로, 도로 안에 사거리가 생기는 곳에 무대를 만들어 줬어요. 고양시에서 인정을 해준 건데, 그게 바로 로데오거리인데, 저희도 앞으로 큰 택지가 됐을 경우 그런데는 그런 거리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 앞 광장 같은데서 그런 것이 창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적으로 문화예술회관관장님하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고언 해 주신 대로 한번 저희들도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 예로 우리 바로 옆 안성시의 바우덕이축제,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별 것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단체행사들을 집약만 시켜놓고 어느 기간 동안, 9월 말 1주일간 이걸 동서남부에서, 서부에서 하고, 북부, 남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중앙방송에 하면 저희도 못지않게 될 거예요. 안성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0몇 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네 배에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지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남들은.... 좀 늦었지만, 내년 예산 바로 올라오지만, 그것을 단체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협의가 안 됩니다. 예술하는 분들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고집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하려면 집행부에서 이걸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릴 때 했습니다만, 그런 체계를 늦었지만 잡아 나가고, 가끔 제가 예술단체장들하고 기회를 가지면 그런 걸로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행사를 하는 곳이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를 조만간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행사를 어떻게 다 소화하고 있는지 저희도 배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를 잡아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올해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한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될 수 있도록 먼저 기초를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많은 복지시설하고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비, 경비, 보조금, 직원 인건비해서 많은 게 있는데, 이걸 각 과나 각 국이 협력해서 이 단체는 인건비부터 해서 무슨 행사로 얼마나 나가는지, 이 시설에는 운영비, 인건비부터 해서 얼마나 나가는지 전체적으로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 기능을 갖고 있는 국은 아니고, 어느 국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총괄 다루는 국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분석을 해 볼 소지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국에 있는 자체만의 행사,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계화 시킬 수 있는데서 횡적, 종적으로 어떻게 체계를 잡아야 될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에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것과 지역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일단은 파악을 해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국 것이라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생활지원국에서 지원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복합적으로 복지시설, 단체들 총 나가는 인건비며, 그런 데이터 도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때도 운영비는 어디서 타가고, 보조비는 어디서 타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 지출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지출됐으면 A라는 단체가 있건, B라는 시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돈을 가져다 평택시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감사 따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에 관계되는 것은 우선 통계를, 과장님도 계시지만, 분야별로 산출해서 집계표를 내보고,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야지만 앞으로 평택시가 가야 될 방향이건, 단체를 어떻게 지원해야겠다, 100만원을 줬는데 200만원 성과를 낸 단체는 더 줘야 되고, 덜 나온 단체는 깎을 수도 있고, 기준도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이 겉도는 것 같고, 계속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 2,000만원 이상 공사집행실적 80쪽부터 2,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추진현황 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8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수도사 주변정비 4,000만원, 대웅전 배면 석축정비인데, 이건 시공업자가 수도사니까 수도사로 직접 준 거예요?

저희 시에서 발주합니다.

시공업체가 수도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요.

그럼 그쪽에 시비를 준 거에요?

여기에 표시된 것은 4,000만원 중에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있어서 수도사에 의뢰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정산을 받은 겁니다.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2,000만원....

다해서 4,000만원?

네.

50대50입니다.

어디에서 시공했어요? 시공업체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