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공통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지시로 각종 업무 협약 체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업무 제휴 및 협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이후에도 추진 상황이라든가 또 협약에 따른 평가 결과,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 지시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고, 소득 창출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면서 현재 기존 참여예산제 운영사항에 도출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또 각 부서에서 검토 결과 적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종전에 특정 마을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 등 건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내실화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별 로드맵, 또 성과 목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공청회, 의원간담회 등을 거쳐 주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의 내실을 기하고, 사언에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 결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위해서 각 해당 부 서에 전파를 하고, 적정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 아주 강도가 강하다보니까, 도 심사를 한 여섯 차례나 받았어요. 간신히 360억원 거의 맞췄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앞으로 3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그날도 균형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발굴된 전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수립 시 의원님들,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 등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중요한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각종 축제 및 행사 용역 보고, 업무 제휴 등 군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영향이 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는 조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중요한 사업계획과 각종 축제, 행사, 용역, 업무제휴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정발전과 소득 증대에 영향이 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 차원에서 수시 보고 및 간담회를 하고, 또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꼭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소통을 강화해서 업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 전파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ㆍ면까지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읍ㆍ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각 읍ㆍ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양읍인데요, 첫 번째 도농교류활성화인데요, 도농교류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조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지시는 그동안에 도농교류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화 교류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활성화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양읍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기존 자매결연 도시와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자매결연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주민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정기적 교류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및 문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처리 결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장입니다. 마을 정자 쉼터 창문 설치를 지양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자에 창문 설치 및 비가림 시설을 지양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따라서, 청양읍에서는 일부 정자에 당초 설치 취지와 맞지 않는 창문 설치 및 비가림 시설을 지양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처리 결과 답변이 있었고요, 다음 운곡면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하여 10월 중 자매결연도시 마을 축제에 맞추어 금천구 독산 4동에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실시할 예정 에 있고 향후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을 축제나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늘려 나가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처리 결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을 정자 쉼터 창문 설치 지양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정자는 마을 공유재로써 전 주민이 같이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창문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예산 낭비는 물론 일부 개인 사유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다음 대치면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대치면은 2003년도 잠원동사무소, 2015년 강남소방서, 남ㆍ여 의용소방대, 2016년도 서울개포4동 통장협의회, 2017년 주식회사 트로인 등 매년 자매결연을 맺어왔는데, 자매결연은 월 셋째 주 금요일은 개포 4동, 매년 9월에는 잠원동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매결연지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교류활성화를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 정자 쉼터 창문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인사유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정산면에 있어서는 도농교류활성화에 부분에 있어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자매 결연지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 마을 정자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목면에서는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2017년 자매결연 도시 및 3개 단체를 초청하여 우리군 우수 농산물 1200만원 이상 판매하였고, 연말까지 도농교류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여 문화교류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 정자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정자에 창문 설치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지양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처리 결과 답변이 있었고, 청남면에서는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지 4개소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촌일손 돕기, 마을봉사활동, 행사 참여 등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 마을 정자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마을 정자 사업 추진 시, 창문 설치 및 비가림 시설 지양하여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편면에서는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자매결연지와 도농교류활성화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마을 정자 쉼터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창문을 설치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양면에서도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남양면 도농교류활성화 및 직거래 운영 실적을 적시를 했고, AI 및 구제역으로 인한 직거래 장터가 축소 운영됐다는 답변 이 있었습니다. 마을 정자 창문 설치 지양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남양면에서 별도로 정자에 창문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정자에 창문 및 비가림 설치를 지양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화성면에서는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마포구 연남동 및 군포시 오금동에서 실시를 하였고, 향후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 정자 부분에 있어서도 창문 설치 및 비가림 시설을 지양하고 개인 사유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처리 결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비봉면에서는 도농교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2017년 9월 8일, 서울 금천구 소상공인 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천구청 광장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5~6개 단체가 참가하여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그런 답변과 함께 추후 1개 내지 2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농교류 및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 정자 부분에 있어서는 정자 설치 목적에 맞게 개인소유물이 아닌 주민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창문 및 비가림을 지양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읍ㆍ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도농교류활성 화를 위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확대와 교류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마을 정자 창문 설치는 지양을 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다른 것은 그렇고, 거듭 제가 실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에서나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엊그제도 군정 질문 시 실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와서 못 드렸습니다. 10월 2일자 신문에, 아까도 잠깐 기획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신문부터도 의원들이 ‘반을 쳐냈다’라는 문구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도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발언하니까 거기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공보팀장님이 신문 같은 것을 검토할 것 아니에요?

신문사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신문이 나왔을 때 봤을 것 아니에요? 10월 2일자 신문은.

나왔을 때는 봤죠.

그런 것 한 번쯤은 짚어줘야죠. 의회가 뭐에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의원들이 반씩을 쳐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군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껄그럽게 되면 저희도 사실은 난감하고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저희들 생각하고는 동떨어지게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장님, 그런데는 공보실에서도 의회의 특수성이 뭐에요? 의회가 할 일이 뭐에요? 의회가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의회가 쳐냈다.

저희가 보도 자료 줄 때는 이런 게 안 나는데, 지역신문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기자가 약간 가시거리로 하는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합당할 때, 그렇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죠. 한쪽의 말만 듣고 그런 신문을 내면 안 되죠.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대치 말 사업. 지금 하지도 않고 말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농산물 판매소에다가 마방을 지어놓고, 그건 불법 건축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군에서는 뭐하나 제지하지도 않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면 회수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권고도 안 하고 회수도 안 하고.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민참여예산은 개선해서 특정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이번에도 올랐는데, 사전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칠갑산이든지 거기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시설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해당 부서에서 사후 관리도 하고 성과도 분석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그것도 산림축산과에 얘기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농산물 판매장, 그 부분도 건설도시과에다가 얘기하셔서 용도대로 써야 죠.

공통적으로 해당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이 성립돼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 통지를 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없으면 안하면 어때요. 좋은 사업이 있을 때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없다고 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십시오.

저는 주민참여 예산 위원도 아니고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실ㆍ과에서 들어오는 게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수상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해당 실ㆍ과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빨리 수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오탈자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비봉면 마을정자 때문에 행감을 했잖아요? 행감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적을 받은 과의 실ㆍ과장님들은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하느라고 했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서 인사도 안 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의원은 아무 말도 못하죠.

업무적인 것은 업무적인 거죠.

그렇죠. 업무는 업무에요. 개인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 소유로 쓰다시피 개인 혼자 있는 집에다가 마을 정자를 설치한 것도 잘못이에요. 한 집 있는 데다가 집 마당에다가 해주면 개인 거예요. 그것을 의원인 제가 그 집하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거기는 특혜를 주냐고. 왜 집 앞에다가 정자 지어줬느냐.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고. 이래서 한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얘기를,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 개 의원이 이것을 이번에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사람도 나를 보면 안 좋게 봐요. 이러면 되겠어요? 진짜 공무원들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공무원이 징계 받을 수 있는 일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차마 다치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못 건드려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의원님들께서 살피셔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볼 때는 생각이 좀 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최대 한으로 개선, 보완해서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조회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의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지적하면 기분 나빠 가지고 그렇게 하고, 솔직히 우리는 심각한 것은 하지도 않고 있어요. 직원들 생각해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자꾸 감정이 생겨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간부 회의를 할 때 나 조회를 할 때 철저히 얘기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의 요구 자료 제출 시에 자료 적정성 및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이행 철저를 지석해주셨습니다. MOU 등 각종 협약 체결 시 청양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 제휴 등의 협약을 할 때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사후 관리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 추진 사항, 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봉사실에서는 그동안에 업무 협약 2건이 있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체결된 내용이 뭐냐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 협약을 도하고 예산운전면허시험장하고 15개 시ㆍ군이 합병해서 하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2016년도에는 이장협의회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 업무에 관한 협약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후 추진관리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가설 건축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지 적을 해주셨는데, 가설건축물이라고 신고를 받은 건이 1590건인데, 그동안 존치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현재는 존치기간이 3년으로 됐습니다. 완료돼서 철거된 가설건축물이 45건이고, 기간 연장이 1255건이고, 현재 존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조치가 안 된 게 290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든지 철거를 하라고.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1차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11월에 2차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징수해서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간을 늘리려면 조례개정이라든가……

이게 사실 어떻게 하다보면 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될 때가 지났 는지 어쨌는지, 바쁘게 살다보면 모르고 지나 갈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민원봉사실에서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기간을 ……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와도 몰라요.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나도 갖고 있지만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바쁘게 살다보면 금방 한 달 가잖아요.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기간을 오래 둬서……

기간이 오래 되면 건축물로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로써는 기간을 길게 두면 안 된다?

길게 두면 건축물 허가가 되니까.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우편물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개별지시 사항 첫 번째로 각종 시설 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에 9건, 2016년 8건이 되겠는데요, 처리 결과로 2017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하자검사를 전체적으로 13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지속적 으로 하자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개별지시 두 번째로 경로당 물품지원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렇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별도의 방침을 수립을 해서 읍ㆍ면에 물품대장이라든지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11월 중에 물품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서를 부여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이 있느냐면, 순수하게 본인들이 운영비를 아껴 가지고 물건을 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야속할 정도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때는 최대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은 복합하고 방대하고 가짓수도 많고.

어쨌든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많아서 안 쓰고 있는가 하면, 무조건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사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대장을 만들 때는 조사하고 힘들지만 한 번 해놓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물품을사줄 때는 기준에 의해서 3년 이하가 됐으면 고쳐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읍ㆍ면까지도 물품대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도 언제 산거니까 더 사달라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2017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의 적정성 및 누락 여부 오탈자 유무뿐만 아니라 제출 자료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60쪽, 공통 2번 업무 협약 체결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로는 앞으로 각종 업무 제휴 및 헙약 시 관련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전 체결에 관한 사전 의결 및 추진 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토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61쪽, 문화체육관광과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갑호관광명소화 추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지시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이행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바란다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과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 문화체육관광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에 대 한 조치 지시로 공정별 건설공사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하여 하자기간동안 전기하자 검사 및 최종검사를 성실히 시행하라는 조치 지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중 총 64건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자 책임기간 중 매년 2회 이상 상ㆍ하반기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지시는 충청웃다리농악보존회 면암서화협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형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완료를 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충청웃다리농악보존회는 현재 매주 30여명의 회원이 주 1회 2시간씩 주 강사 외 1인으로부터 강습을 받아 장승문화축제, 체험 캠프 등 각종 군내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7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청양 대표로 출연하는 등 청양군과 웃다리농악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체관리로 회원들 간 실력 향상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면암서화협회 면암서화공모대전 업무 수행 인건비 지급 관련 앞으로 인건비 및 중국 작가 초청관련 사업비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백제촌 조성 사업 추진 철저라는 조치 지시는 사업 추진 시 기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주민 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한 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조치 지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업 계획 시 사업에 소요되는 적정 토지를 산정하여 일괄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활성화 조치 지시로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활성화를 위한 청양의 거점 관광지와 연계 주ㆍ야간 및 테마영상프로그램 상영과 홍보 강화로 수익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치 지시는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칠갑산 천문대 스타 파크는 2009년 7월 개관, 8년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 장비 유지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시설을 조성코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휴관으로 일시적으로 방문수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 3월 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5월 5일부터 6일 양일 간,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방문객이 95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천문 영상 상영, 별자리 설명 및 관측 특별 체험 부수 운영으로 칠갑산 천문대의 새롭게 단장한 모습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천장호 출렁다리 야간개장, 칠갑산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칠갑산 천문대 별똥별 축제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하여 칠갑산 천문대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진짜 얘기하기도 미안해요. 하던 업무 중간에 받아서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칠갑호명소화사업 추진 철저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주 아우트라인은 원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처리 결과에서는 원앙이 빠졌어요.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제 이것을 옮기게 되나요?

건너편에 터 닦아놨습니다.

터 닦아 놓은 데가 놓을 데죠? 소나무 조금 있는 데?

예.

그런데 엊그제 군정 질문 시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먼젓번에 물 최고 얕은데다가 물이 들어오면 물에 뜨고, 물이 빠지면 가라앉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군정 질문 시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땅에다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이 차면 물에 뜨고, 물이 빠지면 바닥에 앉게, 최대한 그쪽 건너편에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변경됐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예. 검토해보니까……

물이 차면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것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천장호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물이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안 올라오고 떨어져 나갔어요.

연결됐는데도 떨어져요?

예. 검토는 해봤는데 어렵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물에 안 뜨고 땅에 앉아도 그렇게 했나보다 하겠죠. 관광객이 왜 거기에 놨냐고 안 하겠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해놓고 못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못할 시에는 사업비를 회수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그런 것은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처리결과가 너무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비용은 얼마에요? 평지에다가 옮기는 예산은 얼마에요?

도급비로 4355만 7천원이……

예산 섰어요?

원래는 그 옆에 포토존 조성 사업으로 착수를 했는데요.

포토존 그게 얼마에요?

지금 말씀드린 4355만 7천원.

포토존 거기에 설치를 하고 도로를 없애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산은 얼마에요?

지금 말씀 드린 사업비를 반대편으로 변경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갖 고 그것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쉬운 점은 물에다가 못 띄우는 걸로 천 사백 얼마를 덜 주고 했다고 했죠?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물에 못 띄우는 건 1400만원 받고, 우리가 땅에 앉히는 것은 4300만원 들여서 하면 완전히 적자나는 장사죠.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본의원 생각은 이래요. 물에 띄워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못 띄웠으면 땅에 다가 앉혀주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00만원만 우리가 감해주고 우리가 하는 건 4300만원이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치가 맞나! 물에 못 띄웠으면 땅에 다가 앉혀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다가 앉혀주면 4300만원을 거기에서 받던가 해야지. 1400만원 감해주고 우리는 4300만원 들여서 땅에다가 앉힌다? 그러면 물에다가 띄우는 것보다 땅에다가 앉히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에 했을 때는 설계 안하고 그냥 앉혀요?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기도 미안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생각해봐요. 이건 이치가 안 맞아요. 담당 팀장님 어떠세요? 이치가 맞습니까? 물에 못 띄웠으면 땅에라도 앉혀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물에 띄우는 것보다 땅에 앉히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땅에다가 앉히는 것은 토공 사업도 있고, 나무식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돈도 덜 들고 편한 물에 다가 띄워야지. 땅에다가 앉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돈도 많이 들고 하면 물에 다가 띄워야지, 띄우는 게 쉽네요. 돈도 안 들고. 돈 1400만원이면 물에다 띄운 다면서요. 물에다가 띄우는데도 예를 들어서도 줄 같은 것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물에다가 띄우는 건 1400만원이고, 땅에다가 앉히는 건 43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물에다가 띄우는 거는 원앙 아래쪽에 뜰 수 있게 통만 매달아서 띄우려고 계획돼 있던 거고요, 지금 땅에다가 하는 것은 당초 물에 띄우 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쎄, 이게 처음부터 과 장님이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애매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손해배상 받아야 해요. 물에 못 띄우면. 우리가 받아야한다고요. 사업비를 회수하던가. 당초 계약대로 못 했을 때는 사실은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부동산 한다고 계약을 했어요. 3000만원 걸고, 그런데 이것 못 사면 계약금 어떻게 되요? 다 날라 가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계약인데, 계약을 해서 했으면 계약 이행을 못하면 다 받아내야 해요. 사업비 전액을. 우리는 개인 돈,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거기다가 한다고 하니까 잘 하세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필규 입니다. (마이크꺼짐)

그 분은 보조강사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임광빈 회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상모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시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열심히 잘 할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강사가 오시잖아요?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 가르쳐요?

강사는 회원들 이 한 30명 정도, 많이 나올 때는 더 나오지만 그 정도 나와서 하면……

각 읍ㆍ면에서 농악하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겠네요?

아니죠. 다른 읍ㆍ면에도 웃다리 회원들이 나오시니까.

각 읍ㆍ면에도 웃다리 회원이 있어요?

예. 있죠.

회원이 30여 명쯤 돼요?

실질적으로 4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빠서 빠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날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읍ㆍ면에도 농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고 ○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더 좋은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주로 맞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전임 회장님, 한 ○

그러니까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팀 다 빼고, 자기가 회장되면 자기랑 맞는 팀만 받아 주고. 그러면 못 배워요. 기술향상 안 돼요. 잘 하는 사람 다 배제 시키고. 매번 대전 사람들 데려 다가.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강력하게 하세요. 명단을 뽑아요. 각 면에 잘 하는 사람 뽑아서 강사 불러서 가르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회장님은 못해요. 안 되잖아요. 나갔다 온 사람만 하게 하니까. 군에서 보조하니까 군에서 잘 하는 사람 명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자고 하든지 가르치자고 제안을 해줘야지.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군에 재주 많은 사람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정팀장 김대수 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해외가셔서 세정팀 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청양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퇴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미정산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4명에 대해서 미정산 됐는데, 현재 3명은 회수 조치를 했고, 1명은 27만 6천원이 미수됐는데, 11월 10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장 10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조직 관리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관인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제한 됐음에도 2015년도에 19명, 2016년도에 31명, 전부 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읍ㆍ면 사업부서 행정직을 부여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격자 선발과정에서 6급 무보직 자 부서 균등 배치 및 본인 희망이라든가 건강상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 조치를 하였고, 조직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직렬 불부합 최소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퇴직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다 정산됐다고 해서 질문할 게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성진 입니다. 보건의료원 2017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입니다. 청양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양군 사무 전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제출 된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오탈자 수치 착오, 기재 사항 누락, 업무 간 자료 불일치, 잦은 자료의 수정 및 누락 자료의 재제출 요청 등으로 업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의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시 1번, 보건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사항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에 따르면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차, 공항 철도,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500 이상의 공통 주택,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응급장비를 갖추라고 되어있고,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작동법 숙지가 미숙하다는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41개 제세동기를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용 숙지법 및 유지보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페이지 107쪽부터 116쪽까지 점검결과를 보고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2008년부터 시행한 보험관 리 1-1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폐의약품 수거는 폐의약품을 분리수거함이 있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보관수거 처리하도록 하는 환경부의 권장사업으로 토양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취수에 서 다량의 폐의약품을 휴지 등과 부실 관리하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폐의약품만 분리,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환경사업소에 폐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건의료원 2번입니다. 성인병 고혈압 당뇨 환자 합병증 검사 홍보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수막이나 보도 자료, 방문사업을 통해 합병증 검사를 안내하고 있으나, 진료기관별로 편차가 많다는 성인병 검사 홍보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직원들에게 고혈압, 당뇨 환자 합병증 안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네요. 잘하신다니까 잘 하시겠죠. 비봉 그런 경우는 폐의약품이 아닌데 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 31일부터요.

명절도 있고 해서요. 공백 기간이 있어서요.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소관 2017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공통1번 행정사무감사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자료 제출 시 충분한 검토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공통 2번 업무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업무 체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공공시설사업소 1번 지목 설정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칠갑산오토캠핑장은 2012년 8월 준공된 후, 부지 지목변경을 위한 증기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지역관계로 청양군 군 관리계획전환 2017년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 후에 지목변경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공공시설사업소 2번, 각종 사업장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우선 고추문화마을 온실식물환경사업소 이전 후 대처 부실 건인데요, 처리결과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온실 내에 식물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도 전문 인력을 사용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전 후 온실방치 계획 없이 추진하여 예산낭비 초래의 건입니다. 현재 온실은 단전시켰으며, 지난 7월 동절기에서도 견딜 수 있는 수목 20여종과 고추ㆍ구기자 시 전시했던 고추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설치 후 발전전력 활용 미흡입니다. 고추문화마을 태양광시설 노후로 고압에서 저압 저장 방식 도입 시, 현재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사비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건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 유치 및 칠갑전망대 관리 부실 건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적극 홍보하여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겠으며, 칠갑산 전망대 사용 수익 허가 추진 및 매운고추음식 나라 조성과 연계하여 시설물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설치 미관 밑에 휴양림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구두로도 얘기했고, 문서로도 전달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전토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숲속의 집, 성수기 대비, 사업발주처인데, 현재 8월 초에 완공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으로 계곡에 물이 마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칠갑호에 저수지 펌핑으로 수영장 및 계곡에 흐를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당 건물 비가림 시설 퇴색으로 미관 저해, 비가림 시설을 교체, 완료하여 깨끗한 휴양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휴양랜드 PAR3골프장 무료 사용 계획안 종료 후, 활성화 방안 필요를 지적하셨는데요, PAR3골프장은 금년 말까지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골프 아카데미라든가 골프 학교로 유치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는 유료화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사격장 명도 소송은 답보 상태입니다. 영상사격장 관련 물품은 지난 5월 11일 명도 소송이 완료되어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에 있으며, 영상사격장 건물은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내년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이나 세미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 관리에서 고추문화마을에서 3명, 휴양림 1명인데, 고추문화마을은 공무원 8급하고 청경이 근무하고 있고요, 자연휴양림은 방호 7급하고 사무 7급 2명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온실에다가 꽃 심었어요?

예.

무슨 꽃을 심었어요?

7월 달에 블루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20여종 정도 심었고요,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전시했던 고추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 했던 고추가 고운식물원 거기에 다 있던데?

일부 100여 종 정도 갖고 왔어요.

거기에는 왜 줬어요? 고운 식물원에는 왜 줬어요? 사진 전시회 하는데, 고추 축제 때 전시했던 것을 가져다놨다고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던데.

전시는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그런 고추를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고추문화마을에 갖다놓지 고운식물원에 왜 줬어요? 온실에다가 진열을 다 했더라고요.

수용할 수 있는 수, 100여 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 온실에다가 잔뜩 보관했더라고요. 진열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지 왜 거기에 줘요?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줬어요? 오후에 기술센터 소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해야겠어요. 왜 거기에 줘요! 우리 온실은 비어놓고서 왜 여기에 전시했지? 이상해서 물어도 봤어요.

저희들이 차로 해서 기술센터에 요청해 가지고 네 차 정도 해서 갖고 와서 온실에다가 관리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 있는 옮겨놓은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데, 저희들이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한 달이 됐든, 분기별로 한 번이 됐든 해서 전문 인력을 일시 사용해서라도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팔든지 해야지.

팔지도 못해요. 10년이 넘어야 하는데, 행정자산이 돼 있어서 팔지도 못해요.

그것 봐요. 소장님! 행정재산을 함부로 팔아서 거기에 옮겨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것을 그런 데다가 옮겨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전문 인력을 사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돈 주고 산 건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인력관리, 목재체험관에 몇 급이 있어요?

임용 무기 청경 1명이 있고, 발매 기간제 한 명, 관광과에서 이 ○

기증한 것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시는 분.

예.

그것 관리하시는 분 1 명 있고요.

먼저 행정직 한 명 있지 않았어요? 그 분이 휴양림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이응복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군청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청경을 받았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휴양림이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방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는 거기에 급수가 되는 사람을 두고 목재체험관도 관리하면서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오히려 목재체험관에다가 휴양림을 왔다갔다하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맞지가 않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군으로 들어왔어요?

예. 휴양림은 7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호7급에 행정 9급?

휴양림은 7급 2명.

여기는 방호 7급하고 행정 9급이 있다고 했네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요?

먼저 신규자가 있다가 신규자를 빼고.

그러면 여기 책임은 누 구? 방호 7급이 주로 책임져서 하는 거예요?

최호균이 주로 책임집니다.

관리 잘하라고 하세요. 말썽이 있어요. 잘하셔야 해요.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말썽이 많아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목재체험관에 있다가 고추마을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돌리셔야지. 이것은 소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2018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전에 관련 법규에 의거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출연계획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018년도 출연금으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청양군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500만원 내지 550만원씩 이렇게 출연을 해왔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홍보 등 지역진흥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역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출연의 운영되는 재단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진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6년도부터 50만원이 올랐네요. 그렇죠? 물가 때문에 오른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지역진흥사업을 발굴한다 고 했는데, 홍보하는 걸 거기서 발굴하는 거예요?

거기서 홍보를 대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해주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홍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서 홍보를 해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거기서 하는 것을 같이 모아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급과 관련해서 복지부로부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권고가 있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사 수당인 장애인 장기요 양보험 일부부담금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3조에 지원대상은 90세 이상 노인 중 청양군에 3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관내 제가 및 시설 기부 제공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축소 권고에 따라서 2017년 12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 한다로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 편입하는 분들을 배제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및 축소권고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연차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질문할 게 없네요.

세정팀장 김대수 입니다. 재무과장님이 해외 나가셔서 세정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은 출연 기관이 재단법인 청양사랑육성장학회로 출연하는 건데요, 금고 약정에 따라서 매년 2000만원씩 금고가 약정돼서 이것을 저희가 군 금고 지정 농협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발전기금인데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의 조세연구원의 버금가는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지방세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연구원인데요,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해 가지고 1.5%씩 세입 예산에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80만원은 2018년도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출연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 2018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안 이유, 출연 계획,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금 출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체결된 군 금고와의 약정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토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농협으로 해야 되는 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고 지정입니다.

금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금고 지정하면서 약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 이 있는데, 그때 당시 약정 당시 금고에서는 지방세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 감소와 매년 고교 신입생 감소로 관내 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고교 신입생 유치를 위한 신규 장학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장 2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장학 사업 수요 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 2780만원이 늘어난 5억 41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쪽 출연계획안입니다. 이자 수입금 2억 4000만원과 출연금 3억을 포함해서 5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화 관련 부처 변경으로 그에 맞도록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써 상위 정보화 관련 소관 부처 변경 제2조제5항이라든가 16조는 행정 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4조4항과 5조2항에 미래창조과학부지만을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는 행정용어 순환 및 한글 맞춤법에 의해 맞도록 띄어쓰기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나 그 밖에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승인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출연 계획, 참고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양사랑인재육성신규장학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양군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소관 부처 명칭 및 정보화 책임관 임명에 관한 변경 사항 수정과 정보화 책임관 담당업무 추가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지원센터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었죠?

예. 이것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전년도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에 1000만원 했다가 금년도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원이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장학금에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주민복지실하고 많은 예산이 중복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자 갖고도 다 안 되는데, 금리가 낮아서. 이자로 다 못해서 다시 3억원을 출연해서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요.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영을 해 주시고, 이사회 때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됐다고 다시 한 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사랑육성장학금도 이자만 갖고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사실은 중복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5억 4198만 8천원인데, 5억 4000만원 지원 받으면 198만 8천원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3억 지원받으면 이자하고 그것까지는 반영됩니다.

여기에 보면 2억 4000 만원에 출연금액 3억원 더하면 5억 4000만원인데, 5억 4198만 8천원이라 액수가 맞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절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이자 수입이 딱 2억 4000만원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은 이것은……

다음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자꾸 중복지원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명목만 다르지, 취지는 다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세요.

다시 한 번 심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부처 명칭이 변경되는 거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로 했다가 안전부로 바꿨다가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거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