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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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선서)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정책관 문명곤, 교육혁신과장 백장현, 초등교육과장 정재균, 중등교육과장 황재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정희, 미래교육과장 허성관, 체육예술건강과장 장원기, 민주시민교육과장 정기자 동시선서)

손근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과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행감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은 웬만하면 간결하고 짧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답변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의 개수나 이런 게 있는데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와계시는 담당팀장님들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정책관께서 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들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짧게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3년 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각급학교에서 사실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매년 똑같이 진행되었던 사업이니까 당연히 결과자료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은 마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은 전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4년 내내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 내용을 보니까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이들을 포함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까지 모두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감하시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교육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참여율과 참여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행감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담당관님동의하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2020년도의 교육을 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당연히 부득이하게 가정통신문이나 비대면 연수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시현위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도 연수는 비대면으로 했다고는 되지만 사실 전염병이 이번 2020년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도 나타날 수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나타날 수도 있는데 피드백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통보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학부모의 교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법령상 의무교육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법령상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정통신문 학교알리미 앱 등을 이용 해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함을 해당부서에서 안내했고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법령상 업무교육 외에도 학부모교육을 교사들의 업무경감이라든지또 교육의 질도 높이고 내용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던 학교마다 40개 학교에 한 명만 주는 사업을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수요가 요청만 하면 거기에서 신청만하면 모든 강사섭외, 회계처리까지 교육청에서 다하는 걸로 사업을 전환시켰습니다. 좀 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2021년도에 학부모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월평초등학교 내 실내놀이터 설치 및 학교후문 환경 개선에 관련된 사업이 반영되어서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혹시 위원님 놀이터 사업이 주인 질의이신가요?

김시현위원

정책관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저희와 같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행감입니까?

김시현위원

예, 지금 그곳에 월평유치원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명곤

문명곤정책관

143페이지요?

김시현위원

예.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 사업은 저희 정책관실에서 그 자료를 낼 때는 시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내역이라 해가지고 전체 자료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사업부서인 시설과에서 하셨는지 그건 제가…….

김시현위원

그런가요? 진행현황은 오늘 답변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일단 저희들은 총 시민참여예산이 어떤어떤 사업이 죽 몇 건 반영했다는 내역을 보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다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된 것은 지난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행감 때마다 지적된 사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고민해서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 사항은 저희들 늘 답변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부분에서 늘 의회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늘 국회에서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특별한 법을 제정하지 않은 한 현재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가 청운고등학교 모양으로 자립형사립고 체제로 운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현행 체제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을 강제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업료도 통제하고 금년 2학기부터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사립학교가 수입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수익용 재산 자체도 과거의 학교 설립할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면 5000만 원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협이나 은행 이율도 떨어지고 수익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재단도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각종 자발적으로 전입을 자기들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법인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교육청에서도 늘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면서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에 못 미치는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또 페널티도 많이 주면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도하게 할 수도 없고 5% 정도의 페널티를 주고 대신 전입금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5% 정도로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이런 제도도 하고 또 사학경영평가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선될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시현위원

전국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울산에서도 목소리를 같이 함께 내고 있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저희들도 같이…….

김시현위원

2020년도 진행했던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희들도 금년만 해도 교육부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사실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목소리를 저희가, 저희까지 들려야 되는데 기사를 찾아보고 해도 사실상 미약한 걸로 확인이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희들 늘 답변할 때마다 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과장 업무 볼 때도 이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있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저히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자립형사립고로 만들어가지고 사립학교에서 법인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공납금도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공립에서 선발해서 강제배정해 주는 이런 체제하에서는 물가도 여러 가지 학부모부담을 고려해서 수업료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익개선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사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짧은 것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하실 때 교육국에서 예산현황 세출금액이 1706억 원 그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주신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1701억 원입니다. 10월에 주신 예산현황에 보면 세출예산금액이 1706억 원인데 예산은 추경이나 또는 편성이 변화해야 바뀌는 것이지 그냥 안 바뀌잖아요. 그죠? 지난 10월 사이에 바뀐 것 없잖아요. 저희들, 왜 바뀌었는지?

명곤

문명곤정책관

혹시 특교금으로 약간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달 10월에 업무보고하신 금액하고 오늘 보고한 금액하고, 업무보고서 54쪽 예산현액에 1701억 648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단순오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이따 준비하시고 주십시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늘도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어요. 울산미래교육관 건립·운영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아까 10월이랑 다르게 새롭게 들어온 내용으로서 NH농협은행에 매년 운영비로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이 인적·기술적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지난 10월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투자심사에서 반려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왜 반려되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가, 그 사업추진은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교육관 설립 업무는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주관부서이고 미래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부분을 담당해서 2개 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동투자심사의 반려 주된 내용은 공문상으로는 타당성조사 미이행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립하기 이전에 창원대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울산시에서 건립비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30억 원에 대한 울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3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행안부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은 11월에 울산시에서 중기재정계획수립을 1년에 2회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반영하기로 시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480억 원인데 예비비 10%를 포함하면 약 500억 원 이상이 되어서 국가재정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를 포함을 안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도 프로그램 적합한 공간구성 및 수요자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 위치 재검토 이것도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 반려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당초 지상 5층 규모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그다음에 용적률도 88.3%에서 68.9% 정도로 이렇게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그다음 앞으로 이번에 반려의견들을 교육부 및 교원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 4월 중투에 재심사 의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인 줄 알았으면 질의를 다음 주로 보류했을 건데 시간을 다 써버려서 묻는 김에 마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투자심사에서 반려되었는데 꼼수 쓰는 거 아니냐, 30억 원 예비비 포함하면 500억 원 되어서 그런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공간구성 접근성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지역에, 여기가 구.강동초등학교 부지인가, 어디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구.강동초 부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위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를 현재교육청차원에서는 다른 장소로 옮길 그런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위치가 지금 현재 3개 정도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부지 재검토하고 타당성 미이행, 타당성 미이행에 대해서도 그 업체에 대한 연구용역하신 것 있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창원대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계약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의뢰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신뢰성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뢰성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추진단회의를 개최해서 타당성 용역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 다시 할 것인가, 그렇지…….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했던 연구용역, 창원대에 했을 때요. 그때는 연구용역비가 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정확한 용역비는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수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수립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대상은 40억 원이고 저희들은 울산시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재정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의 무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이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면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은 40억 원이상되면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억 원 지원받기 때문에 임의로 꼭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규모를 5층에서 4층으로 축소하고 500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가 다른 것도 규모를 다 변경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투자심사해서 요구한 것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타당성 미이행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가지고 1·2·3월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지를 옮기지 않겠다, 새로 또 다시 4월에 했을 때 가능한가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초 현재 위치가 울산시에서 강동권관광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그다음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 그다음 시에서 각종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많이 거기에 건립되기 때문에 그쪽에 오히려 심사위원들을 잘 설득을 하면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그동안 행감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와 많은 현안들이 있었는데 자료제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교육협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관님이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잘된 사업, 올해 좀 아쉽지만 잘 진행이 안 된 사업,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교육재난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전국최초로 설계를 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좀 덜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매년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와 조례상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1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아직 그게 올해 안에 이것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의안 내지 서로가 협의 지점이 아직 남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울산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내실 때 교육행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연말에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볼 때 이 부분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또 2018년도에는 아마 학교무상급식 이렇게 굵직굵직한 안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올해는 교육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어떤 업무의 협조 또 함께 응원하고 도와주면서 그 서로 간에 어떤 상생의 기운들 또 울산시민과 울산가족이, 교육가족이 모두 행복한 그러한 일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에 또 한번 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님 쪽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얼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4억 원 조금 넘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4억 원으로 일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문명곤 정책관님, 이게 예산이 4억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 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4월을 상기하는데 교육재난지원금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인 지지와 울산가족의 환호들이 있었는데 한 과라고 볼 때 이 예산가지고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관님.

명곤

문명곤정책관

윤덕권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부서나 기관은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비 외에는 나머지는 각종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일반 사업부서라기보다는 대외간의 협력을 이끄는 그런 게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답변으로 듣고요. 교육행정협의회나 서로나눔교육지구나 해야 할 사업들이 지자체 구·군과 또 울산시와 함께 협조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나머지 일들을 잘 수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교육협력담당관님께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중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교육활동에 침해를 받는다. 교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기본법 제5조에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이고 학부모님들이 40명 내지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도록 돼 있고, 학부모위원 선출할 때 있어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엄밀하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교, 학부모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위원도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구성이 82%밖에 안 됐는데 이걸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도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고 다른 2개의 교육청도 올해 안에 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학부모 활동이 알차거나 활성화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학부모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저들이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찾아놓은 방법은 올해도 시도하고 있지만 학부모회 활동비 시책권장사업으로 200만 원씩 각 학교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계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일정하게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는…….

윤덕권위원

답변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나중에 정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덜어주고 내년에는 학부모교육사업 자체를 갖다가 원하는 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저희들이 다 모두 회의까지 다 처리하고 학부모회에서는 그냥 학부모님 모시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답변시간 다 쓰셔가지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은 설치의 당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선생님이 이것은 잘못된 조례다 그렇게 부모님께 알리고 반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찾으셔서 교육가족에게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때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기술가정, 가정 교과서에 성생활과 관련 성교육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의 일부를 떼서 학교에서 나쁜 교육을 가르친다고 강의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과서가 나쁘다고 밖에 외부단체에 가서 그런 강의를 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정이 전공이 아닌 선생님이 대중을 향해서 가정 교과서 일부를 발췌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가족 내에서 이렇게 불일치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일들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고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2020년도 교육협력담당관의 업무는 시의회 관련 업무, 대외협력 및 타과의 복합된 협약, 민·관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학부모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시민사회와 소통이 필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아까 우리 윤덕권 위원님께서 학부모회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학교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에서는 학부모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지원사업에는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담당공무원으로서 하여금 일선학교에 전화를 해서 학부모회 구성 등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70%, 중학교 100%, 고등학교 86%, 특수학교 100% 등 무려 82%의 학교가 학부모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아주 분주한 학부모 관련 행사가 진행이 되고 학교선생님들은 분주한 활동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선생님들이 수업지도와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이처럼 학부모회를 구성하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화를 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과 교육협력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과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학생 사안이 발생을 하면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과 만나기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 학부모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전화로 연락하고 참여 독촉하고 확인하는데 사투를 벌인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회 지원사업에 담당선생님들 애로가 많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컨설팅단을 통해서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법적으로 학부모운영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19가 돼서 물론, 출마 입후보하는 사람과 동일할 때는 무투표로 이렇게 가지만 어쨌든 이게 모든 시스템이 법률 자체가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교육활동참여나 학부모들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에 따라가 들쑥날쑥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도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학부모 업무 담당선생님들이 업무를 간소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 즉, 전국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도 도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경감?되고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부모회 구성 업무가 학교에 배정이 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교사출신으로 본 담당관님께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으로는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조례 제정에 앞장서서 학부모의 구성에 혈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선학교 학부모 업무를 교육청으로 혹 이관을 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법적, 법적 그러시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관을 내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저희들이 학교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강좌도 안내하고 해서 그 모든 업무처리를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관을 받아서 전환을 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 그리고 시민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이 다음 교육감 선거를 의식을 해서 학부모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본 위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구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선거를 의식해서 학부모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 학부모회 컨설팅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학부모회 컨설팅단을 3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왜 컨설팅단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컨설팅단 역할은 학부모회 구성·운영·결과를 피드백하고요. 학부모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활동 및 학교 참여를 안내하고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이 진행하고 있죠. 공모사업에 한 학교 당 300만 원 주는 학부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고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부모회 컨설팅을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업무를 두고 업무경감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신청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불합리하게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회 구성·운영 그리고 학부모회 지원센터 및 울산교육청과 지원청 차원에서 실시하고 일선학교에서는 부담을 좀 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고요. 2021년도 예산에는 학부모회 컨설팅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하는데 학부모회 구성 예산에도 삭제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재검토를 원점에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컨설팅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컨설팅단은 학부모 담당교사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담당선생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컨설팅단 업무를 업무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시간이 또 하기에는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협력담당관의 업무 성과급 지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 다음에, 제가 이건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내가 한번 다른 걸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