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혁신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혁신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심민령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선서) (미래신산업과장 장태준, 에너지산업과장 이흠용, 자동차조선산업과장 신동기, 화학소재산업과장 양정식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민령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평소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혁신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첫 번째 추가질의시간은 10분 다음부터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위원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에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은 과장님께서 조금 단답형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현재 기업별로 각각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다 정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데이터팜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들과 그리고 연구소, 대학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UNIST 슈퍼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게 보안문제라든지 정보유출문제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실제 규제특구를 하면서 제일 심하게 심사를 받았던 게 보안분야였습니다. 보안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망 분리를 통해서 보안을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어떻게 보면 망 분리된 상황에 자료를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특구가 됐을 때 유전자 정보제공에 대해서 법적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지금 그 부분도 저희 해소를 했고요. 만명 게놈프로젝트를 할 때 동의서 같은 것도 충분히 받았고 그 동의서 받은 것을 질병본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 전국에서 하는 백만 명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세제나 재정지원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금액이 45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데이터팜이라는 슈퍼컴퓨팅센터를 만드는 것은 그렇고요. 나머지 R&D는 7대3 정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세계헬스케어 시장에 우리가 언제쯤 공략할 수 있을까 이래서 사람들이 물론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같이 이렇게 순리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가 세계헬스케어 시장에 언제쯤 초기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규제자유특구가 마무리되는 2020년 6월 정도면 가시적으로 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규제특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일부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과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기능분석에 대한 결과는 현재 세계 유명저널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게놈을 하는데 있어서 클리노믹스나 스트롭스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지역에 대한 인재 인프라 자체가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부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맨파워들이 외부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중심이 된 주축들의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자체가 외부로 유출된다 그 말은 경제적인 이익이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 이익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울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분들이 다 염려하는 사항이랑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오데이터팜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 아까 처음에 보안문제 때문에 망 분리를 해야 합니다. 망 분리를 해야 되고 실제 바이오데이터팜을 테크노산단에 유치, 바이오데이터팜에 모든 기업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입주해서 실제 단말기에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뿐 아니고 그 연계를 할 수 지역을 한정해서 많은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구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협력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서 지역 내에 다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울산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AI분석가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찍는 것은 기계가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독인데 우리가 무작정 그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AI라는 전문가라는 형태를 빌어서 지금 양성화되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분석하는 실질적인 핵심자리에 앉았을 때는 큰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장치적인 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지금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AI교육 양성화를 해서 대학교나 하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중기부랑 협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 벤처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응용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비가 세 가지 조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데이터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을 다할 수 있는 게 지금 울산 게놈서비스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그간에 ’15년 연말부터 해서 만명 게놈사업을 하면서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다 있고요. 그리고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적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그 노하우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AI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것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규제특구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이오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10분이라는 시간에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게놈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게놈산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나 기술적인 인프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쓰는 것이 의료는 기본이고 그다음 울산에 가장 취약한 것이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의 산업이 하나도 안 되는 농업분야에 바이오분야 이런 부분에서 파급효과가 클 거라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하면서 완벽하게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국립게놈기술원이 울산이 만약 여기서 된다면 어떠한 우리가 특징적인 어떤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만 아는 거거든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국립기술원이라고 하면 게놈을 해독하고 분석해서는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가 생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석한 결과로 실제 어떻게 보면 의료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번 국비가 바이오데이터팜만 확보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세워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국립게놈기술원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설립이 된다면 이건 제 제안입니다. 거기서 생산 및 소비까지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이 분야에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하나의 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야 만이 전체적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완벽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많은 노력을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신산업과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 하이테크밸리산단, 반천산업단지 이 세개가 지금 위치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은데 유니스트하고 세곳에 역할분담이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올해 8월에 지정되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기업이 됩니다. 앵커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반천산단과 하이테크밸리가 있는데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R&D죠. 사업파트가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그쪽이 되고 그다음에 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창업 사업화지구 이게 기술이전을 해서 거기에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상당부분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하이테크산단은 거기에 대한 미래 2차전지 중심이고 그죠? 일반반천산단에는 나머지의 어떤 기업들이나 역할을 실증화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이 우리 미래차에 울산산업의 선도기지다 이래 봐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소특구육성센터 지금 운영하고 사업추진할 계획이시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72억 원의 자금지원하고 세제감면 이런 게 기사에 보이던데 그 외에 어떤 계획이 앞으로 혹시나 잡혀 있는지 추가적인 것 그다음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짧게 이야기를 보태주셔도 되는데 육성센터 운영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비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특구사업, 과기부가 특구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덕특구, 대덕특구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는데 면적을 작게 한다 해서 강소라는 말을 넣었고 여기에는 지금 각종 법인세까지 세제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시로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오랜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서부권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일대에는 이차전지밸리가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유니스트에서 하이테크밸리까지에 이르는 그 지역을 이차전지·태양전지·해수전지·수소연료전지 등이 전지사업이 거기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런 기업들을 잘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설치를 해서 그 일대가 우리 울산이 다섯 번째 주력산업인 전지산업 한 분야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가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기부에서 특구로 지정해 준, 승인해 준 경우가 거의 잘 없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 엄청난 일을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사실 울산시가 그동안에 있던 숙원사업을 너무 많이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제대로 홍보도 잘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경남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들썩들썩하게 기업들한테 홍보가 잘되어야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노고에도 이렇게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최근에는 원자력 및 원전해체 융복합단지까지…….
안도영위원
풍년이었죠? 쉽게 말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러다보니 두 달마다 하나씩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약간 묻힐 수가 있지만 ’21년도에는 이것을 시리즈로 해서 계속…….
안도영위원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 현대차 불매운동 분위기 같은 것도 사실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나 화재사건 때문에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차 관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여론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울산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차 시장에서 그렇지 않다, 굉장히 밝은 미래를 우리가 제시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울산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에 강소특구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3단계 지나서 더 필요하고 더 많이 오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소통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물론 내가 볼 때 국장님이 홍보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변인실이나 공보계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을 더 극대화 올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미래자동차부분에서 미래자동차는 수소차로 가든 그다음 내연차 그대로 가든 전기차로 가든 그중에서 자율주행기술이 가장 선도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은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점하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사실 1년 반 전인가요? 북구에 50만 평 정도의 자율주행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유니스트에 용역을 맡겼다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면적을 50만 평 사들일 수가 없다.’ 라는 고민을 하시던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땅을 사 들일 필요가 없고 지주들한테 도로를 낼 수 있는 선만 우리가 필요하지 50만 평의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제가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면서 아마 충분히 지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북구 정자로 넘어가는 구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난코스인데요.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옛날에 저희 운전면허 따고 나면 자동차 맨 처음에 초보 때 연습하러 많이 갔던 코스 아닙니까? 그만큼 굉장히 난코스인데 그런 면을 활용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값, 데이터값이 계속 쌓여야 자율주행기술에 AI 계속 업데이터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울산이 좀 부족하다 생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오셨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20조 원 투자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지는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술개발 같은 거야 현대나 관련 회사들이 하겠지만 문제는 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할 것인데 지금 전기차 급속충전소 울산에 90개 정도 깔아놨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 37개 정도.
안도영위원
90개를 목표로 깔게 되었는데 아직도 진행형인가 봐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올해까지 37개 정도 전기충전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안도영위원
타 시·도에 진행상황이 몇 군데 선도적으로 나가던데 완속충전기 설치 무료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주지.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 예.
안도영위원
알고 계시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주택단지 위주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급속충전기가 100% 충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전기값도 비싸고 그래서 사실 야간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완속충전기로 충전하는게 효율적이니까…….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혁신산업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에는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울산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의 관심 사업이 굉장히 많고 핵심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에서 AI나 3D프리팅산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증가하고 있고 탄소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유, 석유화학, 기타 사업장 등 온실가스 배출업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신산업과에서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한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래신산업과에서는 환경산업 관련해서 업무를, 기술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환경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국은 기존 환경 있는 그것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고, 우리 과에 첫 째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그런 실증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상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8년부터 ’23년까지 20억 원 정도 규모로 국비와 시비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에코산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코산업에 관내 기업체에 친환경 공정개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활용 산업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해서 기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는데 이것도 매년 4억 원 정도씩 국비와 같이 투입이 됩니다. 2018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이거 관련부분에서 환경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에게 전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규제자유특구가 수소 관련해서 그리고 게놈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가 두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인데 이게 지금 중기부 장관님이 주재하는 기술 관련 심의까지는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난히 통과해서 자유특구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실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암쓰레기 소각장에 나오는 CO2를 포집을 해가지고 CaO해서 생석회가 있습니다. 석회를 이산화탄소하고 하면 CaCO3해서 탄산칼슘을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면 이 탄산칼슘이 약간 저준위가 있고 고준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시멘트라든지 테트라포트라든지 기존 여기에 다 섞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우리가 생산단가를 100으로 보면 80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하기 때문에…….
전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는 시간이 없고 질의할 것은 많아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제안을 제가 하나 할까 합니다. 울산의 미래환경을 위해서 AI나 3D프린팅 기술융합 등 신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산업도 꾸준히 발굴하여 주시고 그리고 3D프린팅 기술연구뿐만이 아니고 발굴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상품화를 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주최하고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 울산과학기술원 및 유니스트죠.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가 공동주관하여 원전해체산업분야 산학연관 관계자가 50여 명을 대상을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해서 원전해체전문가가 초청되어서 원자력환경산업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원전해체산업의 중소기업 참여방안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있다 라고 보도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해체산업의 중소기업 참여방안에 대해 토론했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있는데 이 토론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원전해체산업의 육성과 강소형 원전해체 전문기업을 발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짧게 부탁합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문가 워킹그룹을 작년 2월부터 27명으로 구성하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하고 울주군, 킹스, 유니스트대학, 유관기관, 기업체 6개소 해서 27명 정도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 원전해체기업 육성은 저희들 이번 8월에 선정된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 융복합단지에서 지금 산업부와 한수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아직까지 산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상호협력, 인력양성 등을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현재 협조하는 상태고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상황이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에 국책R&D사업을 수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기업체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전해체에 관련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관계에도 많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짧고 쉽게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도영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 데요.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지만 포럼 후에 영상제작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의회나 그리고 울산시의 공무원들도 다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이 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튜브를 들어가는 상황은 벌어져도 일부러 그것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아주 잘 만든 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TV로 방영을 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리마인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시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홍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유니스트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70억 원, 내년에 70억 원 주면 끝이죠? 미래신산업과장님.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021년도 70억 원이 마지막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30억 원씩 주는 것은 이제 안 줍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2015년도에 결정되어서 몇 년 동안 70억 원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70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보면 AI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출연금으로 가야될 불가피하게 연도가 남아 있는 부분들은 가야되고 그 외 부분들은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주다가 30억 원 까서 70억 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00억 원을 주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유니스트에 연구체제가, 지금 내년에 70억 원 주고 나면 내후년부터 예산이 없잖아요? 70억 원도 깎이잖아요, 없어진다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1년도까지 70억 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협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연구기반관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지원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70억 원이 되었는데 지금 그 이외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유니스트하고 협력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사업을 좀 강화하면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어서 같이 사업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코 연구비가 연구나 사실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부서나…….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그런 일상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피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유니스트하고 연구기간이 내년되면 70억 원으로 끝인데 그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에 유니스트하고 연구기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든가 계획을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유니스트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게 실제로 시나 유니스트만 결정한다기보다 의회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사항이 100억 원씩 해서 15년 1500억 원인데 5년간 70억 원씩 해서 30억 원이 덜 나간 부분이 5년 하면 150억 원입니다. 그동안에 내년까지 하면요. 그런데 150억 원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 예를 들면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지금 착공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한개 사업에 15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해수전지 다음 주 정도에 오픈하는데 거기에 90억 원 투입되고 이런 대규모사업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게놈진흥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단위사업이 저희들 시에서 굉장히 상당한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특히 최근에 지역인재양성사업해서 연 20억 원 이상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몇 년만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2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규모 있게 크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내년 하반기에 연구해서 협의를 하겠다.’ 라는 과장님 말씀도 안 맞고 지금 국비가 보면 내년 4, 5월에 되면 국비 신청작업을 합니다. 이미 내년 4월 되면 내후년 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우리가 국비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유니스트 연구기반을 지원이 우리가 끊김으로 해서 그 무너진 데 대해서 유니스트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미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우리가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야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을 것은 이렇게 받아서 하자’ 이렇게 작업이 돼야지 내년에 연구해서 어느 천년에 그거 할 겁니까? 위원회 협의회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일단락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정해진 사업기간이 내년에 종결이 되는데, 조금 전에 강소특구할 때 국비가 60억 원, 저희 시비가 12억 원 해서 매년 투입되고 지역인재 양성에도 2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이런 거를 다 합치면 30억 원 그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를 짓고 저희 다음 사업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옛날에 건축하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금성격으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줬지만 부채다, 우리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줘야 할 채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돈은 학교에서 발전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쓰라고 어떤 학교관리운영도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운영비에 쓰도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다행히도 그 사업비를 항상 보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갖고 옵니다. 그 사업에 쓰겠다고, 뭐 다행인 일이에요. 아니면 자기들이 학교운영이나 시설확충에 쓰지 않고 연구개발사업에 쓴다는 건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온다는 건 다행이고 그럼 뭐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줘서 그 사업연구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돈하고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일을 시키면서, 국가가 시가 일을 시키면서 이 연구하면서 연구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의 돈의 성격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니까 그거하고 만까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해만 하면 뭐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배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유니스트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유니스트가 지금까지 급성장을 해온 게 실제 그거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돈 아닙니까? 엄청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서 10년 만에 저는 국가에서 그때도 가보니까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하는 90몇 위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일반대학보다도 우수하게 포항공대하고 다 맞먹고 하는데 이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몇십 억 원을 가지고 이 연구기반을 무너뜨린다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를 유니스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스트 새로 오신 이용훈 총장님이 AI전문가십니다. 우리 시로써는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AI진흥원이라든지 AI대학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AI대학원 교수님들 20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AI, 게놈, 전지, 미래차 저희 유니스트하고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협력해가지고 앞으로 더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 돈을 항상 줄 때는 사업목적성에 맞게 주고 그거가지고 안 썼다고 내 따지면서 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유니스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거를 안 하려 하니까 ‘그거 가지고 줍니다.’ 이래 하는데 국장님 말씀에 내포된 게 사업비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 만까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충분히 된다고 보는게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만 하더라도 거의 매년…….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돈을 받을 때, 줄 때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또 정산하고 다 받잖아요. 주면서 다른 사업이든 되도록 그것 가지고 만까이 된다는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주는 목적성하고 그거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유니스트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유니스트 총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14초 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에너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원인불명의 화재라 해가지고 ESS기업이 초토화되었는데, 울산에서 ESS기업에 대해서 이런 초토화되고 난 뒤에 경영실적을 전체적으로 경영상황에 대해서 평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ESS라는 우리가 장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산업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도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응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분기보다 4.9% 줄었다. 그러면 왜 줄어서 울산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ESS는 이차전지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김성록위원
아니 그런 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나열식 설명에 대해서는 ESS부분에서는 나열식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작년에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김성록위원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은 완전 초토화 돼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출로 인해 가지고 근근이 연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총괄하는 울산시가 정책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이 기초단계에 전수조사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화재난 거는 30여개 회사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울산지역에서 조사난 부분은 정밀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정밀조사 지금 자료를 저한테 지금 넘겨주십시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바로.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SDI같은 경우도 6, 7백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 치면 대기업에서 LG화학도 그렇고 SDI같으면 중소기업은 어떻겠냐 이거죠. 조사된 그 자료를 지금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화재사고 관련말씀이시죠?
김성록위원
화재사고 관련이 아니고요. ESS란 부분이 울산시의 정책사업,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ESS사업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누차 이야기했거든 다 비웃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산업 자체의 기초가 초토화됐다, 국가도 할 수 없는 핸들링 부분을, 그러면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그럼 울산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런 대응자체가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 시는 ’19년도에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가지고 60개사 정도 울산시 전체요. 화재로 인한 성능검사를 LG하고 삼성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정밀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LG하고 삼성에서 자기들이 향후 조치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의 형태라든지 우리가 보면 예로 전략적 전략적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극한 상황에 처해버리니까 아무런 기초 실태조사도 없고 대응방안도 하나도 없다 이건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치솟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태풍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태풍 때에도 정전사고가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됐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예상하는 게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예상이 나온 거죠.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냐 하면 포크레인 작업해서 갑자기 정전기로 스파크가 됐다. 그러면 혹시 그때 태풍으로 정전사고가 났을 때 울산시에서 정전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 혹시 보상관계나 이런 것을 해서 울산시가 나서서 대응한 그런 게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시가 정전에 의해서 가지고…….
김성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학공단의 대규모 정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개인 정전이 아니고, 이거는 에너지부분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단 11월 6일 오전 11시 30분에 한주에서 철탑 154kV 정전 말씀이시죠?
김성록위원
지금 남구의 석유화학공단에서 바닥 슬라브 공사를 하다가 크레인을 가지고, 크레인이 철탑을 옮기잖아요? 철을 옮겨서 한주 고압선을 우리가 건드리고 지금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전이 되가지고 정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화학제품은 전부다 액체상태에서 고체상태가 되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 파이프렉 자체가 안에 드는 모든 액체 정도를 태워서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주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처리를 하겠죠. 그랬을 때 울산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보상이, 여러 가지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시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태풍 때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2013년도입니까? 2013년도에도 그런 거 하나 있었죠? 2010년도인가 ’14년도인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정전사고를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서…….
김성록위원
아니 간략하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없애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다소비업체인 석유화학단지 쪽이 중요하니까, SK나 한주라든지 S-Oil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쪽에는 변전소 2군데 또는 3군데에서 받도록 해서 무정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석유화학단지 안에, 안에서 철탑을 건드린 내부망의 문제거든요. 그래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부분은 공급자와 그다음에 소유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시가 거기에서…….
김성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울산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울산시가 뒤에 방관자 입장으로 있다 이 이야기지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태풍으로 슬래그 했으면 이거를 어떠한 매뉴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 이게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나도 없는 거죠. ‘내부에서 발생하니까 내부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라’ 이거는 아니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ESS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니까 마침 저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아까 우리 화학소재산업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이게 레바논 사태에서 그렇게 터졌다, 레바논 사태에서 해안가에 터졌다. 국장님, 울산이 터졌다. 그 피해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 된다 이 말이죠. 대응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안부두에서 화학으로 폭발했을 때 총괄이 뭐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이에요. 상황실을 여기에서 바깥으로 컨트롤한다, 어차피 해경하고 소방하고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컨트롤 한다. 현장에 갔다오면 되죠. 그 피해자한테 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뇌에서 코를 통해가지고 ‘아, 내가 마셨구나’ 느낀 순간에 여기서 화상을 입는 거죠. 끝까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든지 싸움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울산시에서 대행을 해줘야죠. 울산시에서 사고가 나면 울산시에서 가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삶의 질과 울산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울산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피해 이런 거는, 우리 시는 법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나서서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전체적으로 과를 총 핸들링해서 그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왜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고에 대한 시스템이 그냥 보고체계시스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범위까지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권한이 없으면 권한을 만들어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확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책임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므로 법적 위반했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렇습니다.’ ’시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민으로 해서 도움을 얻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법적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도적 정비를 한도 내에서 만들어내는 게 정확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좀 전에 하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완속전기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충전기를 다 설치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민자가 좀 이렇게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게 하는 유도하는 정책도 굉장히 필요한데 전기차 어디서 만들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대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라인 자체를…….
안도영위원
어느 공장에서 만듭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현대차 5공…….
안도영위원
울산공장 맞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울산공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수소차도 그렇고,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울산이 제일 늦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기차 충전기가 1510개 정도 그렇게 지금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급속은 그중에서 223개 좀 느리게 충전하는 완속은 1287개입니다.
안도영위원
필드에 나가보십시오. 제가 지역구가 삼산동인데요. 제일 번화된 동네라고 봐도 되고요. 핵심인 동네, 중심지라고 봐도 되는데 아파트단지 가면 충전기 하나도 없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충전기 보급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황만 파악을 하는 거고…….
안도영위원
충전소 설치의 업무가 혁신산업국의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혁신산업국은 그 선도된 기술을 끌고 나가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기술 자꾸 빨리 가자 해봐야 상용화가 안 되면 기업에서 부담돼서 못가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국하고도 긴밀하게 해가지고 충전소가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다 네트워크처럼 업무가 묶여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 그래서 대통령님도 울산에 오셔서 20조 투자하겠다는 발언을 해주고 가신게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다시 도약을 해야 되고 주유소만큼의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그 산업이 커지거든요. 수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사실 제가 작년 2019년 2월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제가 건의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전국적으로 빨리 좀 확대를 해 달라’ 독일, 일본,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024년인가 25년인가 1000개 그때 발표할 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경쟁국보다 2년 정도 늦었어요. 그때 자료가, 수소차 기술은 우리가 제일 빠른데 인프라는 그쪽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럼 최소 우리나라는 100기 정도 이상은 돼야 차가 실제적으로 돌아갈만 해지거든요. 그래야 차도 좀 팔릴거고 단가도 맞출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충전소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수소 충전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소충전소 문제가 지금 뭐냐면 파이프랙으로 가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고, 비용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파이프랙이음이 조그마한 틈새라도 있으면 수소는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 굉장히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수소 탱크로리라 해가지고 완속충전을 해줘도 사실 그 양이 충전 단가나 이런 걸 해가지고 경제성 효과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울산 유니스트에서 백종범 교수가 수전해 설비기술 제일 뛰어나게 울산 유니스트에서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강소특구육성센터에서 이 사업을 좀 지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술 갖고 있다고 이미 유니스트에서 2년 전부터 발표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서 최고기술인데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키워줘요. 보니까,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수소로 옮겨서 충전소에 넣는 것보다 충전소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발생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백종범 교수님이 하신 걸 저희들도 아주 선호합니다. 선호해가지고 중앙부처의 여러 군데 저희들이 함께 가서 도전해보고 했는데 채택이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렇지만…….
안도영위원
전기값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높이 평가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백교수님이 지금 파일럿플랜트까지 만들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부분, 수소생산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부분에서요. 사실 국가나 시에서만 이걸 예산으로 국민혈세로 다 충전하는, 만들어낸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테슬라 예를 들어 봅시다. 테슬라 맨 처음에 전기차 시장 저거가 선도해서 빨리 시장 만들어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주가가 투자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비전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테슬라 슈퍼차를 저거가 직접 다 깔겠다 라는 그 비전, 자기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저거가 직접 다 깔겠다는 비전, 그 비전이 일단 가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해봐 라는’ 투자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시가 총액 다 합친 것보다 8배에서 9배 정도가 테슬라가 훨씬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죠. 500조 정도 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수전해 방식 있잖습니까? 현대차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투자도 좀 하고 그리고 기술도 인수해 가서 그게 현대차 기술이 되면, 유니스트가 만들어봐야 그 기술 어디에다가 팔겠습니까? 현대차 주겠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소차하는 게 현대인데 다른 데 없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직접 이 비전을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서 전세계에 필요한 수소충전소는 우리가 직접 구축하겠다는 비전발표를 하면 지금 수소차가 전기차하고 붙었을 때 충전 인프라로 인한 크지 못하는 환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충전시켜서 수소충전소가 활용되는 게 아니고 수소충전소 자체에서 수소가 발생했을 시에는, 생산했을 시에는 이거는 문제가 완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현대차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게 발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모든 연구가 그렇습니다. lab에서 하는 거하고 그걸 천배나 만배 키우는 실스케일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lab에서 했던 게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파일럿플랜트가 되고 있으면 다음 단계는 데모플랜트를 또 만듭니다. 데모 그다음에 본 공정 이렇게 다 4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2단계 정도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도영위원
그 과정에서 그 기술을 지원하는데 시 예산가지고 지원해 봐야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우리 100억 원 줄 수 있습니까? 100억 원 투자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그 순수기술 그거 하나에,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랑 만나실 때 자주 만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한번 제시해서 이걸 시나 정부에서만 다 충전소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수소단가에서 경제성이 안 나와요. 전기값하고, 수소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도로 현대차가 가기에는 수많은 라이벌이 있고 아직 넘어야 할 게 많은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왜 못 해주냐 이거죠. 빨리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천소, 원칙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해결을 통해 가지고 현대차가 제시하는 수소차 시장을 우리가 그 예산을 직접 투자해가지고 감당하기에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느냐, 비전을 현대랑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빅픽처를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모비스 뿐만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엔니지어링 기업들 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백종범 교수님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만 명 게놈 프로젝트 사업과 게놈서비스산업규제자유특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주력산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기존의 화학과 기계, 클러스터와 연계 가능한 게놈 기반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여서 2016년부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게놈 프로젝트인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은 무엇이고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이 가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게놈 한국인 1000명을 이용해서 게놈 분석 논문 세계 최초 공개를 했고 한국이 4000명을 해서 게놈 해독 및 분석을 했고 6000명을 해서 수집했고 해독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는 울산시민들이 주로 참여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참여해서 실제 한국인 게놈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모으는 사업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분석해서 실제 이게 의미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료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최근 금년 5월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1000명 분석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10군데, 거의 20군데 정도의 연구소하고 협력해가지고 자료도 제공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한국인의 게놈 정보를 통해서 실제 유전자정보를 통해서 발생하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그리고 그거에 관한 진단마커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분야에 어떻게 보면 개혁이죠. 이런 개혁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늦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나오는 정보를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쉽게 빠르고 정확하게 질환별로 진단마커라고 말하는 유전자의 특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아가지고 우리 코로나 관련 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빠르게 백신 후보물질이라든지 의료치료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빨리 만들어 보자 라는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2년 내에 상용화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좋은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DNA를 포함하는 유전자 또는 염색체 군을 잘해서 우리 시에서도 게놈 프로젝트와 같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오 제약회사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또 발전해서 우리 시에도 일정한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D프린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끊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D프린팅도 그렇고 상품화된 경우가 있나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3D프린팅 말씀이십니까?
전영희위원
예, 상품화되어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3D프린팅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된 지식산업센터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대자동차에 작년부터 금고라든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400억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부하고 그다음에 금형부분 이런 부분이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산업부분에는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공구라든지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제, 건축하기 전에 만드는 시제품 이런 것들은 상품화되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R&D에 중점을 했다면 지금은 R&BD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즉 말해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켜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고 그것을 또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R&BD를 지금 하고 있고, 과장님 지금 자동차하고 연계해서 금형에도 그렇고 납품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 있잖아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는 자동차 부품하고 우리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생활용품은 준비하고 있는 게 없을까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생활용품은 지금 저희들이 산업부분하고 있는데 생활용품은 실질적으로 먼저 개발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SL방식으로 반투명하게 해서 생활용품도 대학생 졸업작품에도 주방용품이 나왔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3D프린팅 그러면 실 조직처럼 돼서 겹겹이 쌓이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울산의 기술은 얼만큼 되어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이 내놓은 작품에 의하면 컬러까지 입혔더라고요. 기술이 지금 우리한테 도입이 돼서 생활용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생활용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단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생활용품들이 사실은 저가, 우리 보통 브랜드 많이 있습니다. 다이소 같은 직접 말씀을 드리기 뭐하겠지만 거기에는 아주 싼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D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사실상 재료를 좋게 써서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데 단가부분이 상당부분 경쟁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높더라도 구매를 하고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고 울산에도 그런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3D프린팅으로 제품화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기본적으로 3D프린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 자기가 안에 금형으로 사실은 구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대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단점이라고 하면 국한적으로는 소재가 금형에 비해서 많이 다양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단가가 높은 점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팅으로 바로 구현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금형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다양한 컬러가 나오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간 지나지 않으면 기술력으로 극복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그냥 플라스틱 찍어내듯이 기존의 방식대로 찍어내면 되는데 3D프린팅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산업에 사실상 한 가지를 설명을 하면 필터 같은 경우에 HR필터라 해가지고 안에 아주 미세하게 구멍을, 물을 통과시켜서 정화를 해내는 그런 필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찍어내기에는 기존 금형으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기가, 그런데 3D프린팅으로 하면 아주 작은 격자들, 우리가 이제 버블이 보통 50마이크로미터(μm) 정도를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 정도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격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단가는 좀 올라가겠지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정화라든지 이런 거는 탁월하게 뛰어나고.
전영희위원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3D프리팅이라든지 게놈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지금 울산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국민들을 위한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앞서가고는 있지만 제품화된다든가 R&BD쪽까지도 접근을 했지만 판로를 빨리 좀 당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유니스트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다 왔어요. 총장님 말씀이 그린에너지죠? 그린에너지해가지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문제를,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그 말씀하시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좀 신경을 울산시가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린에너지 네트워크 구축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다른 도시에서도 저걸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일부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때 과장님도 갔다 오셔서 이야기들은 것을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린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문제에 신경 쓰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그때 어디랍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거기는 한전공대라고 해서 에너지 전문분야를 특화시키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목포라고 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나주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주?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유니스트 총장님은 우려가 뭐냐면 그쪽에서 워낙 좋은 조건으로 유니스트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그린에너지분야 이쪽에 스카웃 제의를 하니까 거기도 더구나 그쪽의 추진위원회에 유니스트 교수님들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수 교수진들을 뺏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하여튼 협의하셔서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전문제를 제가 여쭤보니까 ‘울산이 원전도시를 선포하면 안 되겠나?’ 원전도시를 선포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총장님 말씀도 견해를 달리하시고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시던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시기는 아닌데 총장님 말씀이 원전을 소형화로 가면 가능하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소형화되어 한다고 그러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유니스트에서도 초소형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시다시피 11월, 12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텐데 초소형 원자로 선박 그쪽으로 해서 지금 유니스트, 현대중공업하고 구체화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북극해에 나는 LNG를 수송하는데 있어가지고 쇄빙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워낙 크게 드니까, 거기에 초소형 원자로와 장착된 쇄빙선 플러스 LNG탱크를 이송하는 그 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역사를 제패하는 민족은 옛날에도 에너지를 가지는 민족이 역사를 지배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게 에너지를 선점하는 게 세계역사를 주도하고 옛날에 우리가 불을, 불이 항상 역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랬듯이 미래에는, 미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오면서 이게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를 가장 양질의 에너지를 개발해서 하는 민족이 세계 역사를 주름잡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석유라든지 저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하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미래에는 원전을 이용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내에 전깃줄이 없는 시대가 우리 후손들은 오지 않겠나, 시내에 전봇대가 없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저번 의회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는 전봇대 없는 시대가 온다. 그날 말씀할 때 총장님 말씀도 소형화하면 마을에 그 로가 생기고 소형화되면 소형화만 성공을 하면 지금도 일부 시용을 하고 있다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형화하면 전기선이 없어질 수가 있다, 전봇대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저는 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소와 원전의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풍력 이거 전부다 연구단계예요. 수소는 아직까지 2025년에 뭐 만들고 기반하고 하는데 아직 이거를 실용화해 가지고 원전이 지금 발전해 있는 수준까지 오려면 내가 보기에는 10년은 더 걸어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앞으로 수소가, 그래서 원전은 지금까지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잖아요.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게 무궁무진하고 친환경적으로 원전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원전이 사실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여기 하는 것도 원자력 아닙니까? 검사하는 이런 것도, 요즘 잠수함도 원자력 아닙니까? 그게 원자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총장님 말씀대로 소형화가 되면 그게 실용화되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부다가 원전을 터부시하고 있다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이때 우리가 원전도시를 선포하자 이겁니다. 울산을 원전도시하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 최근에 원자력 및 원전해체 융복합단지 유치 내용에 원자력 전주기 그러니까 선행부터 후행까지 같이 다 담아서 지역의 중공업과 화학베이스로 해서 산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전도시, 원전 최고의 선도, 선진도시로 우리 울산을 선포하는 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 소형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방관만 하지 말고 유니스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형화 사업을 빨리, 우리가 소형화에 대해서 울산지역에서 모든 게 생산되고 선점이 될 수 있도록 소형화 기술을 하도록 유니스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니스트에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협의를 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연구기반체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하셔가지고 유니스트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니스트 앞에 산도 깎아내버리고 막혀 있는 산도 깎아내고 유니스트 부지도 확장하고 제가 꿈꾸는 것은 유니스트를, 진짜 유니스트 마을, 촌을 만드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거기 조합에 넣고, 아파트도 넣고, 울산에 그쪽이 지식산업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유니스트 촌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부지는 상당히 넓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넣어주고, 유니스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자녀들이 또 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이나 유니스트와 연계해서 고등학교 구축이 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유니스트 촌을 만드는 걸 더 확장을 해 갈 수 있도록 돈 아끼지 말고 팍팍 거기에 지원을 해서 미래에 할 수 있도록 알았죠? 국장님.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이미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의견 다 반영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유니스트에 AI대학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AI대학원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AI분야에 지금 많이 치고 나가더라, 거기 가니까 경상대학인가 거기에서도 많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유니스트가 중심에 온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시라고요. 돈 몇 푼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렇는데 7페이지에 3D프린팅하고 11페이지 보니까 또 3D프린팅이 있던데 내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니까 11페이지에 3D프린팅이 있대요? 이거하고 중복성이 없나요? 11페이지에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17년부터 ’20년까지 건립을 했는데 또 여기에 3D프린팅 융합센터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한다는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지, 중복성이 없는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들이 입주한 입주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유니스트가 주관하고 있는 융합기술센터는 여기에 R&D, 비R&D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스마트팩토리 쪽에 어떤 한 기술로서의 3D프린팅을 융합하는, AI하고도 융합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 바퀴는 10분간 주시고 그다음부터 5분씩 주시죠? 질의할 게 많이 남아 있을 건데.
시우
이시우위원장
편하게 질의하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마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미래신산업과장님, 2018년도에 우리가 유니스트 출연금 지원사업이라 해서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2018년도에 유니스트 출연금 지원해 가지고 70억 원 나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면서 그 애들한테 세부사업명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받은 게 있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2018년도에 하고 난 뒤에 그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제가 몇 시에 정확히 누구한테 줬다는 것까지 다 적어놓고 있어요. 내 임기 끝날 때까지 언젠가는 한번 가만 안 있을 생각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18년도…….
김성록위원
’18년도부터 지금 ’19년도, ’20년도인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사업목록 말씀하십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18년도 것 하나 불러 볼게요. 대표적인 것은 6번 항에 보시게 되면 예산이 5억 원인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울산 미래전략사업’ 해가지고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글로벌협력강화 세계경제포럼 참여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포럼 개최’ 이래가지고 5억 원이에요. 4차 산업이라는 자체를, 저도 의회에 있으니까 4차 산업 경제포럼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현장실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했지만 제발 좀 도와달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세미나, 포럼 개최할 때 이게 과연 울산시민들, 울산의 산업발전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 했으면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효과에 대한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과장님, 혹시 과장님 이 자료도 다 받아보십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충남대 총장 이진숙씨,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진숙 총장, 아주 맨파워 하신 분인데 ‘울산 학생이 충남대에 오면 외국유학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모두 책임지겠다.’ 충남대입니다. 유니스트는 몇 십 명 더 뽑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울산시 너희가 갖다 던지니까 덥석 물어서 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다 생각 안하십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역학생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스트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충남대로 보내야 되는 거죠. 총장이 ‘박사학위까지 책임진다.’ ‘우수한 학생들을 충남대에 보내서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우수한 인재들이 나중에 위탁교육을 충남대에 시켜서, 외국에서 시켜서 그 애들이 울산에 올 때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울산이 제공하겠다. 확실하게’ 40명만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충남대 말씀은 위원님, 대학관련해서는 그쪽에 대학별로 비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 중에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에 4차 산업 울산 미래전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70억 원 중에 유니스트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인재 할당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40명을 올해 해가지고 내년부터 40명이 더 지역인재가 됩니다. 과거에 25명이었던 지역인재가 65명이 되고…….
김성록위원
그거 다 아니까 요점만 얘기하세요. 핵심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핵심을 해야 되는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충남대 이진숙 총장님 말씀대로, 이진숙 총장님도 그보다 더 많은 여러 전략들을 사실상 발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이런 인재들이 결국에는 울산의 지역인재들이 울산에서 배워서 밖에 나가서 학위를 받고 오더라도 울산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직접 울산에 유능한 인재들이 밖에 나가서 울산에 픽업한다고요? 지금 AI전문가나 모든 걸 했을 때 울산에 왔을 때, 저도 인재 한 명, 박사 한 명 모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도 한 명도 안와요. 안 온다니까요. 왜 안와요? 이유를 아시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안 있습니까? 유니스트에 단 10원도, 1원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고 다 마찬가지죠. 왜, 유니스트는 어느 대학이라고요? 국립대잖아요. 정부가 책임져서 인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돈을,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투자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미래라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기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관대하다 이거죠. 울산시 예산을 가지고 비교한다 치면 울산시 해가지고 도로 차선도색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돈을 집어넣으면 울산시민들의 생명이 영원히 안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이 없어가지고 차선도색하는데 내도록 닦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오는 날 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 차선이 보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경남과 부산과 우리 동남권에 실무자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울산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울산에 오고도 싶어 하고, 거기에 실제로 동남권에 거점적으로 연구과학기술원이, 유니스트가 울산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울산으로 경남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R&D를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과장님, 오늘 먹고 살기 힘든 내 가정에서 ‘너 내일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투자해라’ 어느 가정이, 어느 회사가, 어느 조직이 그렇게 하겠다 말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잉여자본에 있어가지고 잉여금을 잉여자본으로 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오늘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아라, 참아라, 견뎌내야 된다.’ 언제까지 울산시민이 볼모로 해서 희생을 하느냐 말입니다. 특수 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몇 개의 집단을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김성록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라는 직책 말고 다른 쪽으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과장님도 선량한, 내가 과장님을 상당히 존경해요. 열심히 하셔서 존경을 하는데 아마 대답이 분명히 이 대답은 안 하는 걸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공직자 중에서도 미래신산업과장님이 진짜 나는 술을 못 먹지만 소주도 한잔 하고 싶은 분이에요. 상당히 매력적인 분인데 이렇게 대답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듣는 입장에서 너무 슬퍼요. 정말 안타깝고요. 일단 과장님 그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와 정책의 우선적인 실행과 그 목표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정책이 뭔가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필요하고 집행부들의 노력과 시의원으로서의 집행부 견제 의무가 필요한 거지 ‘자기영달을 위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맛있게 식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죄송합니다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전해주고 싶어요. 자식도 공부 잘하는 애 많습니다. 그 자식들이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자고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뛰어난 애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를 우리 울산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다 이 말씀이죠.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하셨죠? ‘유니스트 총장이 AI다.’ 나는 그 사람이 AI로서 어느 정도의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장이 한 명 와서 AI라고 해서 ‘대학원 설립하자’ ‘뭘 하자’ 대학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AI가 그렇게 하찮은 직종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집행부 곳곳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밖에 외부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생각대로 올바른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체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스마트팩토리 사업현황 제가 이전에 ‘몇 개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효율에 대한 피드백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2차, 3차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마침 또 그것을 어떻게 해당과장님 밑에 직원 여러분도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TP에서 ‘내년에는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확인만 좀 하고 넘어 갈게요.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스마트팩토리사업은 중기부에서 사실 되는 것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스마트제조혁신단이라고 해가지고 TP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팩토리가 5단계 중에 2단계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안도영위원
지원해 주는 기업에 대한 효율, 2018년도 것부터, 내년부터 제가 볼 때는 2년 치가 좀 지났기 때문에 검사할 대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분석, 피드백 조사를 하라’ TP에서 하겠다고 직접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IoT 센서 기반해 가지고 유해물질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게 완료가 언제되죠? 자료에 보니까 내년 5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과기원 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유해물질 감지센서라든지 그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 유해물질이, 지금 센서가 현재 있는 센서를 더, 평방미터 안에 있는 센서를, 더 밀도 있게 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과기원하고 생기원하고 하고 있고요. 곧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여천동 쪽에 집중적으로 많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유출된 회사 직원들은 사내방송이 나와서 다 대피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회사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다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출사고가 나면 전부다 알리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라고 저는 대충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대피하거나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센서를 기본적으로 몇 군데 지금 있는 데에 센서를 꼽아놓고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산화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산화물질이 지금은 조그만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1㎥ 정도 안에 센서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섞여있다 이것을 더 밀도 있게 검사를 하는 그 센서를 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걸 노동안전 보건지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힘든 겁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진흥원요?
안도영위원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옆 공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유해물질이 유출되면 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무색무취도 많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센서가 울려주면 그걸로 알고 다 대피하는 게 사실 이게 목적인데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인데 위험대피보다는 공단에 대기환경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대기환경 그러면 굴뚝이나 이런 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대기환경을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역량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아직 예측하고 그 정도 수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 부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빨리 좀 되어야 됩니다. 수소 얘기 좀 해 볼게요. 국장님, 수소를 시민들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수소 뭐요?
안도영위원
수소에 대한, 수소충전소나 수소 뭐를 동네에다가 설치한다 이러면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사회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2000대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 차가 좋구나’, 충전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CNG가 안착될 때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수소부분도 좀 시간이 있으면, LPG충전소나 CNG충전소처럼 수소충전소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조금만 있으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할 때 몇 년 걸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5년 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안도영위원
5년 더 걸렸을 걸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다 다니니까 ‘어, 다 있네. 괜찮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속도에 못 맞출 것 같아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도영위원
수소를 가지고 수소폭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수소폭탄은 1억도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되고 높은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형원자탄 규모가 앞에 기폭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폭발이 일어나는 게 수소폭탄인데 수소하고 수소폭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수소종류도 다르죠? 중수소, 삼중수소 사용하고 1억도 이상에 1000기압 이상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고온고압이 필요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수소가 만약에 우리 수소차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게 수소 지금 700bar 정도 압력차가, 3개 들어간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게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하지 못하도록 안전변이라든지 그걸 만들어 놨고…….
안도영위원
견디는 이상의 압력으로 그걸 힘을 가하게 되면 수소저장탱크는 어떻게 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탱크에 총알을 쏘지 않습니까? 총알이 관통하면 폭발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높은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 새나옵니다. 다 새나올 때까지…….
안도영위원
찢어지죠? 쉽게 말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탄소섬유 자체가 아주 미세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틈이 미세라도 있으면 수소가 다 그냥 자연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다 새버린다.
안도영위원
다 새고 하늘로 날아간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세 가지만,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있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이걸 간략하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최근에도 언론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자주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보도도 하고요. 아니면 웹자보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온라인 SNS상으로 활용해서 수소알림운동을 하시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유튜브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그 부분을 보는데 그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수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계속 위험하다고 느끼고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만 질의했는데 거기에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개 담는 것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웹자보로 만들어도, 그래서 캐리커처나 이렇게 좀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해가지고 웹자보를 울산시에서 만들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보내줘도 우리 의원님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최근에 보니까 하이즈항공 알고 계시죠? 10월 26일에 기사가 났던데요. 지금 현대자동차 넥쏘에 들어가는 수소저장탱크가 순수 국산기술이 아니죠? 지금 순수 국산화되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수소전기차는 기술력이 99% 이상이 국산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그 연료탱크를 만듭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건 아니고 일진복합소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안도영위원
다 국산화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99%가 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우리가 일부 도레이라는 일본회사 쪽에 탄소섬유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효성에서 또 탄소섬유가 나오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국산화율이 99%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기자재업체에 반가운 일인데요.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울산 구축은 앞으로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사업진행상황과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18년도 4월에 센터 준공했고요. 현재 장비가 23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방폭시험소 자격획득하고 국제선급 등 국제 16개 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선기자재 국제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장수명 지원센터는 사업시작 후에 올해 9월까지 366건의 시험인증을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3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간만에 수익이 왔다고 하니까 34억 원도 굉장히 큰 걸로 들어오는데요. 앞으로도 울산의 조선해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계기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산업문화축제를 했네요? 산업문화축제 미래신산업과인가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과장님, 경제골든벨에서 산업골든벨로 개편되었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 이유하고 올해는 하셨는지 개최현황 좀 설명 들을까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산업문화축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축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상의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축제 자체는 좀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축제는 폐지를 하고 골든벨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여기는 2020년도에 울산미래박람회 개최, 기간/장소 2020년 7월 3일에서 7월 5일 3일간 동천체육관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것은 미래박람회가 별도, 골든벨 산업문화축제하고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전영희위원
별개로 미래박람회는 했고 이 경제골든벨에서 산업골든벨로 바뀌었지만 하지 않았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올 10월에 예정이었는데 그게 학부모들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참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해서…….
전영희위원
그래서 취소되었네요? 그러면 경제골든벨에서 산업골든벨로 바뀌는 이유가 뭐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산업문화축제 내에 골든벨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산업문화축제는 사실상 상공회의소에서 오랜 기간 했습니다만 그게 최근에 와서, 예전에는 노사관계 그럴 때는 산업문화, 노사 간에 모여서 하는 게 있었는데 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문화축제는 폐지가 되고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던 골든벨이 경제골든벨 그것만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골든벨 이름에도 경제골든벨과 산업골든벨이 있는 게 아니고 경제골든벨에서 산업골든벨로 바뀐 거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이름을…….
전영희위원
제목만 바꿨을 뿐이지 진행과정은 똑같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내용은 같은 겁니다.
전영희위원
내용은 같은 거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4차 산업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주요업무보고상황에 보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은 대한민국과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울산신항만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기획되어서 지금까지 3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이 맞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2월에 SK가스하고 LNG사업 투자가 결정되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은 현재 북항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남항, 북항 합쳐가지고 2조 7594억 원 그리고 저장규모는 243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북항 1단계는 LNG 270만 배럴 정도에 하고요. 2기를 쓰고 408만 배럴, 석유제품은 138만 되고요. 2단계는 향후에 예정되고 있는데 422만 배럴 정도 해서 LNG는 동일하게 270만 배럴 그리고 석유제품 152만 배럴 정도해서 1단계 사업이 9400억 원 정도 되고 2단계가 5532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 6월 그리고 2단계는 2025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은 석유공사가 되겠고요. 실제 항만을 조성하는 것은 울산항만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부 공사착공은 7월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북항 투자협약 JVA가 체결되고 울산시하고 MOU를 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석유공사가 있다보니까 석유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산이나 국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수반이 되게 되어 있고요. 사실 SK가스나 MOLCT가 참여하는 비중자체가 50%가 넘지만 석유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항은 현재 석유공사에서 내년 1월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용역결과 우수하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오일허브였는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로 해가지고 LNG가 포함되었고 LNG 뿐만 아니고 향후에 냉열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와 관련된 산업도 배후부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이 보면 ‘UNIST 국제 트레이딩 연구센터 및 트레이더 양성과정을 지속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계속 ‘시장분석하고 있다.’ ‘트레이딩 인력양성 중이다.’ 착공은 했는데 JVA는 체결했고 거의 다 진행과정이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 북항사업은 2024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트레이딩 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내의 에너지 트레이딩 프로그램 자체를 울산 유니스트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공사에서는 석유공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온 학생들은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석유공사도 들어가고 한전에도 들어가는 등 취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트레이딩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이걸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국내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배경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임기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임기 내는 추진만 계속 될 뿐이지 볼 수도 없겠네요. 하여튼 저희가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송철호 시장님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 만큼 3단계 사업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울산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것 그거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협회관련 현황, 조직, 회원 수 등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울산시가 협회에 지원된 금액내역을, 협회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까지 내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울산시가 협회에 지원한 금액하고 내역을, 정산서류 일체를 좀 보자고 했는데 제가 이걸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에너지산업과에서 준 건데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 자료는 급하게 한다고 제출드린 것 같고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얼마가 지원이 되었으면 어떻게 정산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고자 했는데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 원전협회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올해 당초에 3000만 원해서 2000만 원 정도 플러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요약서 했는데 이게 뭘 1억을 지원했는지 지방비 1억인데 원전해체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1억, 내가 이 자료 나온 것만 보니까 그것하고, 2억 자료가 들어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1억씩, 1억씩 지원했네요. 2018년도에 1억, 이것은 도대체 2017년도에 지원한 건지 1억, 저번에 내가 이야기듣기로는 2, 3천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고 이걸 내가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나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가지고 지금 원전해체협회에…….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어요? 2015년부터 지원했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에 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금년 기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0개월간, 이것도 연도도 안 맞고 10개월간 쓴다고 1억 원의 지방비를 지원했고 연도도 안 맞고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어디 있으며, 내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다음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가지고 또 있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2개월 해서 또 있고 이래 가지고 여기는 또 2018년도 1억, 2019년도에는 1500이네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로 해가지고 아마 준 모양인데 기술협회에, 또 기술협회에 준 자료 중에 그렇다 칩시다. 내가 이 자료 봐가지고는 알지도 못하겠고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협회 구성원도 원전협회 회원인데 조경회사도 다 들어있고 산가조경회원이, 또 울산 아닌 ㈜에스지알테크 경기도도 있고 경주업체도 있고 서울업체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협회입니까? 조경회사도 들어있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토양업체 이런 업체들은 토양복원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전해체 분야 중에서…….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조경분야는 토양복원 쪽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토양복원 쪽입니다. 그 회사가 조경만 하는 게 아니고 토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원전해체가 원전건설의 역방향이지 않습니까? 땅위에 건물을 짓는…….
정록
윤정록위원
산가조경이 조경하는 업체가 아니고 무슨 업체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업체도 원전해체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록
윤정록위원
조경하는 업체하고 토양복원하는 업체하고는 다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물론 그런데 그 기업이 조경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한 가지 업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조경회사가 토양복원 기술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봐요. 국장님 대단하신 그건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런 회사가 들어간 것도 어째서 이런 회원 원전업체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인건비를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회비로 준 모양인데 회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인건비도 들쭉날쭉하고 어느해는 800만 원 줬다가 어느 해는 400만 원이 나갔다가 어느 해는 110만 원이 나갔다가 2020년은 34만 원 입금되고 이게 무슨 저한테 자료라고 가져온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조금을 줬다는데 이게 무슨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준 것도, 인건비도 34만 원 나간 해가 있고 100만 원 나간 해가 있고, 또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에 돈이 다 어디에 쓰여 졌는지 압니까? 전부다가 밥 먹고 다니면서 차비 쓰고 완전히 주머니 쌈짓돈으로 지원해 준 게 1억, 그럼 3억이죠? 여기 나온 것은 2억 1500이네요. 관리하고 계십니까? 협회 돈 주고 정산 제대로 하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정산을 받았길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세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자료 받아서 질의하는데 그러면 내일 감사 다시 한번 더 하시렵니까? 감사를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원인을 밝히자고 내가 지금 감사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1만 2000원짜리 밥 먹은 것도 있고 5000원짜리 택시비도 있고 3000원짜리 뭐도 있고 이게 뭐 개인 쌈짓돈 쓴 것도 아니고 이게 맞죠? 전부다 식대입니다. 전부다가, 삿뽀로, 강변식당, 미가람 한번 보세요. 그래도 회의비라고 해 가지고 전부다 식당에 창평해장국, 하여튼 전부다 식당이에요. 뚝배기식당 1만 4000원 짜리도 있고 개인 쌈짓돈처럼 넣어가지고 밥값 계산하는 카드입니까? 신용카드로 다 결재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 받아가지고, 1만 5000원짜리 이런 것은 혼자 가서 밥 먹은 것 아니겠어요? 열 명 가서 1000원짜리를 먹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협회운영이라는 게 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기도 안차요. 내가 보니까. 월급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최모씨 230만 원 받았다가 260만 원 받았다가 또 월급 안줬다가, 또 고모씨는 월급 받았다가 또 협회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고 이게 도대체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준 정산자료 보셨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제출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보고 의회 오는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제출하고 난 뒤에 제가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피자도 시켜먹고 피자 값도 있고 천지에요. 족발 뭐…….
전영희위원
과장님 확인도 안하고 그런 자료를 주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분명히 제가 의회에 정산자료 일체를 내라고 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정산자료 낸 게 이겁니다.
김성록위원
한부씩 다 봅시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걸 보고 추측을 하건대 여러분이 돈 1억을 하고 정산을…….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지금 위원들한테 전부다 한부씩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장님, 2018년도에 우리가 시비지원 사업을 유니스트와 하고 있는데 3D프린팅 친환경자동차부품 R&BD 구축해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거든요. 15, 16, 17, 18, 19, 5년 동안인데 2018년도에 37억, 2019년도에 29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6개 중에, 2018년도 보면 16개 중에 2020년에 끝난 게 뭐냐하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끝난 게 8개 있잖아요. 3D프린팅 친환경하고 그다음에 고효율 차세대 촉매 제조·공정 개발 기반구축 ’15년도∼’20년도 그다음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사업 그다음에 초장수명 ESS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이게 ’20년도에 다 끝나요. 보시면 그럴 겁니다.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사업 ’18년도∼’20년 그다음에 대학 기술창업활성화지원 ’18, ’19년도에 10억, 게놈 기반 바이오 메디컬 육성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지 ’16에서 ’18년도에 끝나니까 이것은 빼고 그다음에 울산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 운영해서 이것도 ’11년부터 ’18년도까지 25억 이것은 빼고 그린에너지 소재기술개발사업센터 ’17, ’18,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온 결과물이 있을 거거든요. 그 결과물을 유니스트 2018년도, ’19년도, 올해 2020년도도 있을 건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유니스트 출연금하고 시비 지원사업 해서 된 것하고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자료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자료가 거짓자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짓자료가 안되도록 이 국에서는 각별하게 행감 기간에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하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도심항공, 현대차도 ’25년 UAM, ’27년 UAM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기반구축 아니면 지금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는 시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나는 것은 조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관제라든가 어떤 도심항공이 나르려면 관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기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포트 하는 역할입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하나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우리가 지금 하는데 전기전자나 우주항공이나 자동차, 의료 전 산업분야에서 미세공정이 필요하거든요. 미세공정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 협력관계를 해야 되겠죠. 해서 과장님 개발하겠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개발해서 시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테스트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시장선점을 할 수 있는 거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을 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일자리창출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울산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인구유입이 되는 거죠. 유니스트도 아까 돈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종목적은 인구 유입이 되어서 지역경제발전이고 지역사회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조사 및 협력체계에 있어가지고 울산시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은 거예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했을 때 정책적으로 어떤 서포트를 할 거냐?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1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 PAV 울산에서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어떤 기업을 육성하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지금 UAM 그것은 진짜 모든 자동차의 총화입니다. 자율주행부터 해 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과장님, UAM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미세공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미세공정에 대해서 기초기술이 울산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그러면 없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울산이 어떤 정책적인 프레임을 가져갈 거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그 관련한 기술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날릴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국토부도 지금 11월에 시연을 한다는데 그것은 외국 기체를 갖고와가지고 시연을 한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UAM 해서 하는데 그러면 PAV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로드스피드해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PAV를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자율주행차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지금 아주 걸음마단계잖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진짜 초기단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스물 발자국, 백 발자국 앞서 갈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먼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개발된 걸 주워 담아서 하는 것뿐인데 공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세계표준화해 가지고 한국 자체가 할 수도 없고 기초기술력 자체를 우리가 이러한 정밀소재라든지 기계공업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울산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가져가서 모든 사업을 접근할까, 그만큼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지금 UAM이나 그것 같은 경우 현대차도 ’27년, 국토부도 ’26년 그다음 UAM 같은 경우는 전 지자체가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자동차도시인데도 불구하고 UAM 아무 기반이 없다 이것은 좀 그렇고 일단 최소한 그 정도의 보조는 맞춰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보조를 맞춰 가는데 준비가 안 된 보조를 하는 것 자체는 정책에 있어가지고 공백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진짜 차근차근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김성록위원
그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에서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울산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죠.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국부가 유출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에 맨파워들이 없는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다만 용역을 해도 유니스트라든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울산업체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김성록위원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PAV를 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울산에서 전체적인 로드 상공에다가 PAV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그런 도시화를 하는데 걸음마단계를 하겠다. 울산 국민 만명, 천명 몇% 고개를 까딱까딱 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PAV 핵심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유니스트에서 예를 들면 박영빈교수라든가 탄소섬유 같은 것, 어차피 경량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항법장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저희들이 서포트하면 아마 진짜 조만간 띄울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수 있는…….
김성록위원
과장님 아닐걸요. 우리가 이차전지 부분에서 유니스트가 이차전지를 우리가 십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TP에서 이차전지 분리막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서 연구를 다시 하겠다, TP에서 올려놓은 것을 보셨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좋게 생각하면 개발의 다양성을 통해가지고 기술습득을 빨리 당기자는 면이 있고요. 반대적으로 말한다 치면 기술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공적기관이 R&D를 위한 R&D를 한다는, 정책 R&D를 한다는 것밖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책의 순환 사이클을 보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책결정권자가, 과의 과장님 자체가 컨트롤이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의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UIPA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나르는 배한다고 지금 배 진척이 많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기본설계는 다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을 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이 몇 개 가져오지 마세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자료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기술을 요구할 것인지…….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과업지시서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댄 상태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건 설계할 때…….
김성록위원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사업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사업파트별로 포지션들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좀 전에 하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이즈항공이 얼마 전에 수소저장탱크 시제품을 성공했다는 기사가 10월 26일에 났길래 알고 계시나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기사 문구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완벽하게 국내기업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수소성능인증센터,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수소성능인증센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수소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검사소하고 안전인증센터 두 가지를 지금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검사하고 안전하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검사소,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울산에 수소차가 검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검사, 그다음에 그것 말고 수소에 대한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부분을 탱크에서부터 스택까지 전체를 갖다가 안전을 총괄적으로…….
안도영위원
울산에 수소저장탱크 만드는 업체가 있나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없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없는데…….
안도영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보니까 국내에 3개, 4개, 순수 자기기술을 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너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사실 좀 전에 비행체 얘기도 하셨고 PAV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수소가 제가 볼 때 대형트럭,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다음에 수소선박, 배를 전기배터리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비행체도 아직까지 무리가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울산에 정말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탱크 제작업체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유치해 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방문도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안도영위원
영업기밀사항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제가 방문도 하고 유치해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얘기하려고 이만큼 길게 했는데 국장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부유식 해상풍력 롯데호텔에서 국제포럼 했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FOWF 2020’입니다.
안도영위원
저도 거기 가서 박수를 치면서 봤는데요. 그때 정부기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오신 분이 부유식 풍력에 대한 REC 값을 얘기하시면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 그것은 산업부의 담당과장이 한 얘기입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우리가 3.5까지잖아요.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현재 저희들 위치는 3.2에서 3.3정도 사이고 산업부의 윤 과장님 얘기로는 ‘앞으로 수심을 좀 고려해가지고 더 주겠다.’ ‘3.2보다 더 주겠다.’고 그날 얘기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필드에서는 2만 되어도 서로 달려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2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고정식, 그런데 여기서 3.2라는 것은 육지에서 떨어져있는 거리를 멀리 갈수록 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해저케이블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던데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REC 값의 재검토를 얘기하셨을까요? 혹시 3.5가 모자라지는 않나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보다는 모든 산업이, 이 REC라는 게 뭐냐하면 어떤 산업이 일어나는데 도와주는…….
안도영위원
그건 알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 용도로 하는데 조금 더 주면 더 빨리 일어나겠다. 우리 한국에서 이 산업을 조기에 육성해 가지고 세계에 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속도를 좀 더 내자.
안도영위원
20년 뒤에 부유식 풍력을 새로 만든다면 지금부터, 20년 뒤에 만드는 것은 당연히 REC 값이 많이 높을 필요가 없겠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많이 다운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때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원리는 아는데 우리가 지금 스타팅이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안도영위원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가 스타트업 아닙니까? 울산 자체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바람직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혹시 시작하는데 3.5가 좀 모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싶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확언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사업을 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안도영위원
3.5 이상 더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에서 3.3이면 충분히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보고 계시는 거고 더 주면 그냥 고맙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초소형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수TMM, 이 차 맞죠?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디자인이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해요. 어쨌든 디자인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으니까, 총사업비해서 저희가 27억, 내년 5월까지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12월 올해 말까지 41대 납품하기로 되어 있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자, TMM이라는 회사가 2018년도 창립했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2019년도 12월, 올해 3월 지분매각해 가지고 우수AMS 자회사가 됐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수AMS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울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관련 그룹은 언양 길천산단에…….
안도영위원
본사는 창원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생길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울산시가 계속 투자해 가지고 기술이 이렇게 발전된 회사가 이제 상용화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타 시·도에 있는 다른 회사에 회사를 매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오로지 연구비 받았던 최초회사 사장하고 그다음 앞으로 성공한 본사가 다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수AMS가 수익을 갖고 가게 되겠죠. 상당부분을.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수기업이 굉장히 큰 중견기업입니다. 울산 언양에 지금 있고 그 중견기업에서 신사업으로 초소형전기차를 하는, 우리 시에 아주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입니다.
안도영위원
본사는 어디 있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본사는 창원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금 어디로 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울산에 본사를 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TMM은 울산이 처음에, 울산 자체에 초소형전기차로 키워보려고 노력해서 키운 회사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거 매각할 때 울산시가 제재할 방법이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안도영위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금 소형차 개발단계는 거의 90%정도 왔습니다. 거의 시제품 완성단계이고…….
안도영위원
41대가 12월에 납품한다는 것 같으면 실제로 다 개발이 완료됐다는 얘기이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잖아요. 바로 다음 달인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고 그 회사 위치를 저희들이 길천산단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언양 쪽에 공장이 초소형클러스터단지가 구성될 예정이고 그러면서 언양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기업이 커가지고 그걸 갑자기 다른 시에 있는 본사에다가 회사지분을 매각해 버리면 울산은 뭐가 됩니까? 아직까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투자받을 때 법적으로 매각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 정도는 해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런 첫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률적으로…….
안도영위원
왜 우리 돈으로 키웠는데 창원에 가서 세금 냅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올해 말에 41대를 울산TP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이거 완전 전문용어로 호구죠. 호구, 뭡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는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우리 울산에 초소형전기차를 처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다른 데 있는 회사를 울산에서 투자유치해온 것은 케이스가 달라요. 스타트업 업체를 울산에서 우리 울산시 예산으로 얘를 키워놓은 건네 이걸 갑자기 다른 데에 팔아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에요. 우리가 유니스트 때문에 R&D가 중점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산에 와서 자, 그러면 소자본으로 해서 ‘울산 기업되겠습니다.’ 왔다가 실컷 지원받아놓고 다른 데에 가버린다든가 본사를 이전한다든가 매각을 해버린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TP에도 보면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게 있는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최소한의 양해각서라도 받아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할 때요. 돈을 투자하고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돈 투자했기 때문에 나한테 수익이 얼마가 보장되는지는 상식 중의 상식이거든요. 그런 장치들을 해놓고 투자하는 게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내줬거든요. 국장님.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심각하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우수한 기업들을 막 유치를 해오거든요. 이번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기업체가 몽땅 오는 게 아니고 한부분이고, 특히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오토밸리의 기업들이 다른데 떠나지 않고 저기에 잘 있듯이 저희들이 길천산단 부분을 탁월한 초소형전기차밸리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더 우수하다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수TMM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자동차 하나의 밴드로서 큰 역할을, 허리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안도영위원
세금을 울산에 안내니까 문제죠. 본사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을 계속 하면 뭐합니까? 세금 여기다 안내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연간 400억 빵꾸나게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과하고 난리났던 것 아닙니까? 사무실 10평짜리라도 본사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울산에 올 때 본사가 여기 올 수 있도록, 최근에 수소관련 기업들은 본사가 울산으로 온 회사가 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다른 지역 케이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울산시의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큰 회사들은 최소한 10년간은 다른 지역에 양도·판매 못한다든가 이전하지 않는다든가 뭔가 그런 보완장치를 하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불과 ’18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지금 ’20년도, 2년 만에 이전한다는 게 기가 찬다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하고 게놈 2개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는데요. 수소는 규제를 자유롭게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6월 10일에 노르웨이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노출이 있었고 알 수 없는 저항원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는 2019년 5월 23일에 있었던 강릉 수전해 설비 폭발사고 관련자 3명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울산 수소산업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수소 규제자유특구 안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울러서 수소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점검 외에 시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수소산업육성을 위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 규제자유특구하고 수소 시범도시가 대표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면서 그 도중에 강원도 강릉에 수소제조시설에 폭발사고가 있었고 이어서 노르웨이 충전소에 수소누출에 의해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는 그랬지만 수소안전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더 강화가 돼서 저희들은 수소 규제자유특구에도 안전협의체, 전문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이런 걸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책임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대인 1억 8000, 대물 10억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수소충전소가 5개소가 시내에는 5개소고 경부고속도로에 6개소가 되고 12월초면 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IoT를 도입을 해서 누출이라든지 각종 찍어서 배관에 무슨 충격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물인터넷까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폭발사고 이후에는 우리 시하고 가스안전공사, 구·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충전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가스안전공사가 7월에 했고 지금 개원을 앞둔, 운영을 막바지 단계, 완성단계에 있는 투게더충전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국 최초로 수소공급배관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고 그 배관에도 광섬유를 감아서 지나가는 공사업체가 함부로 항타를 한다거나 누설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위원회를 갔더니 그린수소에 관해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유니스트를 갔을 때도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광촉매.
전영희위원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배관을 이용하는 방법,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투게더충전소에 배관을 이용해서 수소충전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위원회에 제가 갔을 때도 배관을 이용한 수소충전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공법으로, 새로운 기술로 그걸 아주 잘 들어서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수소가 고압가스이니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송철호 시장님의 역점적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더 혁신사업이기도 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의회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수소산업이 날로 발전하면서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다시 인건비로 지급되는 문제, 인건비도 들쭉날쭉하고 지급되는 문제, 그다음에 아마 신용카드를 하는 것 보니까, 예산 주면 카드가 있죠? 카드도 만들어서 하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하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카드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개인 쌈짓돈 쓰듯이 아무데나 지급하고 이렇게 전부가 그래서 먹고는 회의했다 하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개인 쌈짓돈 쓰듯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시 정산을 하세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정산하셔가지고 부적당한 것은 다 환수조치하세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점검하시고 그리고 회계도 정확하지가 않고 2개 연도에 걸쳐서 회계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엉망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체계를 잡으세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인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 됐습니까? 예산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2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제가 파악한 2억 1500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매년 1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도 2억 나갔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1억 씩 나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나가고 올해만 5000만 원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총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2억 5000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2억 5000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억 5000인데 여기에 1500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내가 보니까 정산서의 그런 걸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다시 자료를 주세요. 다시, 제가 여기에서 감사를 연장해서 하면 또 저거 할거고 다시 정확한 정산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다시 준다고 싹 다 빼버리고 금액만 달랑 적어서 주시지 말고 상세한 내역을 다시 주시고 연도도 연도별로 정확히 갈라서 2017년 7월 1일에서 2018년 4월 30일이라고 이렇게 걸쳐서 정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2개년도로 해서 하는 이런 것도 없애고 이 서류를 보니 알지도 못하겠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페이지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가 2000만 원이고 이게 무슨 뜻이예요?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 2페이지 해놨네. 그리고 감을 또 2000만 원 했다가 내부 인건비가 2000만 원 했다가 감하고 직접비로 또 돌리고 이 무슨 정산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잔액이 이렇게 남아, 이 사항으로 보면 그해 잔액을 또 남겼잖아요? 240만 원 남기고 다 했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이며 이게 연도별로 딱 얼마 지원이 됐으면 얼마 썼고 어디에 썼고 어떻게 남았고 정리를 어떻게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다가, 쓴 것은 개인 쌈짓돈처럼 1만 8000원 짜리도 있고 1만 4000원짜리도 있고 뚝배기식당 아까 이야기했지만 1만 4000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쓴 것도 부적절하지만 회계처리기간도 안 맞아요. 전부다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2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207로 되어 있고 직접비가 4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2개 합쳐가지고 2500입니다. 당초에는 협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여기에 인건비 부분을 직접비로 조정해서 2500을 집행한 내용을 2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차년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7월에 시작하면 내년 6월까지 2개년에 걸쳐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2회계연도에 걸쳐있는 게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인건비를 2개년에 줬으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정록
윤정록위원
인건비를 감액을 해놓고 왜 인건비는 안에 들어가 있으며, 내역은 왜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살펴볼 시간이 안 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들어가 있으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감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에는 인건비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 돈은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 사업도 아닌데 무슨 그게 이월되어 가지고 가는 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월이 된 게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월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1월부터 12월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사업기간이라는 게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6월이면 내년 5월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기간 때문에 2개년도에 걸쳐가 있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단체 사업비 주는데 사업기간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는고? 혁신산업국에 그런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다 업무추진비성 경상적경비의 성격을 가진 사업비인데 이걸 사업이라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사업이 더러 있어요? 다른 사업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 한번 봅시다.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보조단체에 주는 사업, 이것은 보조단체에 주는 형태에요. 경상적경비인데 이걸 2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 개발하는 사업도 아니고 단체 활동비 성격인데 거의다가, 교통비 주고 차비 주고 전부다, 기차 차비주고 택시비 500원 얼마주고 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그걸 2년에 걸쳐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그걸 2년에 하죠? 그해하면 그해 정산을 해야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들이 회계처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국장님께서 자인하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방금 봐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확인하십시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정산하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나간 것 총 3억, 연연이 1억씩 나간 것 전체 얼마 나갔는지 일목요연하게 총괄표를 하고 세부내역이 어떻게 나갔는지 지출일자하고 해 가지고 그 정산서류 일체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시고 그걸 만드세요. 도저히 이걸 봐가지고는 국장님하고 논쟁할 거리도 안돼요. 지금 이것 가지고 내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것은 그거하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에 보니까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입 및 연구성과 현황자료를 받아서 제출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880억 원이 들어갔어요. 투입하고 성과라는 것은 특허 138건, 고용 256명, 사업화매출액 609억 원 이 수치는 아마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2019년도에 가면 82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395억 원 더 적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1억 원, 820억 원이 들어갔어요. 매년 8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2018년에 한 걸 치면 3년차에 들어가는 게 609억 원의 성과를 봤다면 이게 800억 원을 줘서 나눠먹는 게 안 낫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000년도에는 매출액이 아직까지 사업기간 중이라서 매출액이 이런 거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유추적으로 해석했을 때 2018년 된 게 한 3년 되니까 609억 원의 사업매출 효과가 났다 치자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3년차 되어서 609억 원이 났으면 과연 880억 원을 주는 게, 물론 특허라든지 이런 고용효과가 있다는데 고용효과도 한 사람이 1년에 1억 원씩 줘도 200명이면 200억 원 밖에 더 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800억 원을 투입해서 하면 적어도 3년차가 되면 기하급수적인 사업성과, 효과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투입액에 미달되는 사업매출액이 나왔다는 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연도별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인데 연도별로 이 연도에 투입된 금액의 사업매출이고 이것은 자료를 뽑는 어떤 기준점에서 그런데 이것을 또 2018년도에 투입한 것을 특허하고 이런 것을 ’19년도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단순비교를 해서 이걸 가지고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막대한 800억,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좀 꼼꼼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지역산업발전방향 5개를 울산시가 미래산업으로 제시했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바빠서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발전 5개 방향 이래가지고 제조를 위한 인공지능개발을 확산시키겠다 하고요. 그다음에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물정보산업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핵심소재생산, 석유·정밀화학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겠다. 새 에너지원 산업화 에너지허브도시를 만들겠다 이랬는데요. 지금 울산시에서,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울산시에서 실직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실물경제가 되고 울산의 기초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유통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혁신산업국에서 올해 들어 가지고 게놈부터 시작해서 수소, 며칠 전에 VIP도 왔다 가시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많은 유치를 하고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그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있어가지고 약간 느슨한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화학소재산업과장님도 게놈에서 했었고 에너지도 에너지허브에서 많이 하셨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3D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은 제가 개별적으로 미팅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혁신산업국에서는 좋은 일하고 많은 일을 힘겹게 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건 부탁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울산의 기초세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업종 간 순환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통서비스산업이 2차, 3차 이것도 아닙니다. 4차 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애플이 제조업입니까? 유통업입니까? 유통업입니다. 애플이 유통업입니다. 애플은 제조 안 해요. 애플이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물건 사서 돌린다고요. 부품의 순환구매를 인해 가지고 완성품을 대행해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지배를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제조업입니까? 유통업입니까?’하면 삼성전자는 제조업이다. 그런데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잖아요. 애플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공격력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 미래에 대한 발전을 해서 울산시가 유통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울산은 조그마한 경기변동에도 큰 흔들림을 당할 거다. 4차 산업 이런 게 왜 업무에 안 들어가는지,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혁신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국장님, 아까 전에 농담 삼아서 칭찬을 좀 많이 하셨는데 나는 국장님 존경합니다. 진짜, 토요일도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저도 나와 있거든요. 열심히 하십니다. 집이 또 바로 앞이에요. 직원들은 괴롭겠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 안 있습니까? 보여 지는 것이요. 그 부분도 좀 투자를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가지고 제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노동창출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유통서비스 쪽에 해가지고 10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몇 천 명 고용이 바로 창출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물경제 바닥으로 다 들어가서 다 돌아오죠. ‘요즘 경기 괜찮네’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부탁합니다. 거기 좀 넣어주십시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게 우리 울산은 제조업은 강한데 서비스가 약한 부분이 현실이고 역으로 제조업이 강한데 서비스가 약하다는 것은 서비스의 기회가 아직 열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렇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만큼 우리한테 앞으로 남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될,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로 소프트파워 시대로 전환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요즘 매출이 전부다 50% 바닥난 이유가 뭐냐하면, 그런데 요즘 밖에 1단계라서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안 쓰는 것도 있겠죠. 그 자체가 요즘 동네나 어디 다녀보십시오. 사람이 생기가 없잖아요. 또 온기도 없잖아요. 한 예로 안 있습니까? 요즘 커피숍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 커피점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크게 짓잖아요. 그죠? 가보면 연령대가 다양해요. 주말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쇼핑 구매가 가족 동선이에요. 가족 동선, 가족 동선인데 보니까 50대, 30대, 아니면 50대 부모 입장, 그다음 70대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그냥 조금 떨어져있는 커피숍 밖에 없어요. 이번에 커피숍 가니까 한잔에 7000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된다는 게 가보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왜, 공간 활용이 지금 거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유통에다가 뭘 접목시키냐 하면 제조를 접목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기계라든지 각종 물품들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울산에 유기적으로 그런 생산업체들이 들어와서 한두 개는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과정인데 유통산업 사람들을 모아서 유통을 시켜주고 그 돈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혁신국에서 소상공인들을 자꾸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맨파워가 누구냐 하면 전 세계에 선사들을 상대로 하는 세일즈맨들이거든요. 몇 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울산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조선을 먹여 살리는 거지 우리가 가서 일하시는 분 그분들 아니에요. 오더를 따와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석유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냐하면 오일 딜러입니다. 오일 딜러들, 사우디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싱가포르 같은 애가 좁은 국토에서 저렇게 큰 부국으로 뜨는 거죠. 싱가포르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부분을 혁신국에서 해주십시오. 그런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질의 하나만 더하고 저는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우수TMM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다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우수AMS는 창원에 있지만 우수TMM이라는 회사의 본사는 자회사지만 본사가 울산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검색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서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울산에서 본사를 두고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미 있는 중견·강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본사를 두고 있는, 울산시에서 R&D 예산지원을 계속 받아가려고 하면 이대로는 제가 방금 이걸 보면서 울산시 R&D 지원정책에 구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간은 본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장님, 오늘 끝나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 리스트를 저한테 다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초소형전기차 말이죠?
안도영위원
아니요. 울산시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R&D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있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기존에 있던 중견기업이든 스타트업 기업이든 간에 리스트를 다 주시고요. 그 업체들한테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분석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시점을 그러면 2019년 말로 하겠습니다. 기준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2년간으로 하죠. 2년간으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되면 그리고 국장님이 그 자료 준비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시면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전력·전자 융합기술 전환 지원에 대해서 75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융합기술의 구조자체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연차에 있는 배터리로는 이것을 지원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내연기관,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마후라, 머플러 그것을 현대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에서 수소전기차로 이게 되면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생존하려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분야, 수소전기차의 어떤 부품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전력·전자 융합기술전환 지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펑퍼짐하게 에리어가 넓은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네이밍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완전히 기존에 내연기관에서 부품을 개발하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기존에 하던 거와는 별개로 다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수소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납품을 하는 것을 돕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시대에 맞춰서 핵심사업 전환, 핵심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가야지 전력·전자 융합기술에 대한 전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맞지 않고 거기에 답을 내용이 아까 예를 들었던 사업도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 해서 꼭지를 막 넣어서 해주지 마십시오. 정확한 예산지원을 하는, 딱 목표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 내용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바꾸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은 울산시가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마후라 만들던 회사가 마후라가 앞으로 필요 없어질까봐 다른 것을 개발한다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따져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해줘라 이거죠.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어차피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봤을 때요. 일단 전력·전자 융합기술을 지금 내연에도 같이 쓰는 업체들도, 지금 여기에 투입을 하기에는 전력수급이나 이런 데에서 한계가 있지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야 나중에 완전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었을 때, 갑자기 그때 가서 키우려면 힘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에 맞게 쓰시라는 애기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조선 있다 아닙니까? 스마트조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5G기반 이렇게 해놨는데 조선이라는 것은 대서양도 지나고 태평양도 지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5G를 지원받게 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일단은 태평양 상 이쪽보다는 일단 근해에서도 예를 들면 조선에 통신이 지금은 예를 들면 항통장비라 해가지고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끊기고 무선개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해에서도 이게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신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5G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기지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신기 밖에 안 됩니다.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통신을 쏴주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내주거나 해야 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외에 다른 기업에서 그 서비스를 실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기술을 이양해야 되는데 문제는 스마트 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조류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가장 최저연료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핵심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신하게 앞으로 협의하고 나갈 것이냐…….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테크노파크에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그 회사가 현대차로 따지면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A/S를 위해서, 그 회사는 데이터를 모으는, 자기가 발주한, 현대중공업에서 발주한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선주한테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게 아마 진짜 10년 이렇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아마 나중에 선주사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도영위원
약간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제 얘기하고 약간 미스매치가 나는데요. 저는 앞으로 얘기할 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5G 속도의 통신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시대에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5년 안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배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배만 만드는, 하드웨어만 만든다 해서 그 협약이 안 되어 있거나 거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송신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수신장치나 어떻게 할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론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어차피 이러한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카운슬링 계속 해주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새롭게 찾아가지고 또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앞에서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점점 넓혀지는 거죠. 앞에 근해에서는 실증개념이고요.
안도영위원
그렇게 가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저기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배도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이렇게 ICT융합해서 나가는데 지금은 전부다 실증단계입니다. 실증을 하고 트랙레코드가 쌓여야지만 선주들이 ‘아, 이게 괜찮다.’ 해가지고 배에다가 접목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하기에는 선주들에게 ‘이 장비를 써’ 이것은 전혀 못하거든요.
안도영위원
조류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실시간으로.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저거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 1-55에 보시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유치가 불발됐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제 끝난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향후 10년간 분원설치 불가하다’고 여기 보니까 되어 있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NST 안에 내부규정상 2회 신청해서 떨어지면 ‘10년간 분원설치 불가한다’ 했는데 올해 5월에 에너지시티 규정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10년간 못했는데 그 개정을 첫째는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공지능연구실의 산하에 여기 울산분원에 와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ETRI에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나 아니면 과기부의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쪽에 지금 NST 이야기하는 센터는 아니지만 그 급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265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이 자료에 264억 원은 뭡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개 사업이 있었는데 5년간 공동협력사업 해서 우리가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NST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연구공동사업으로 2개 사업에 264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까지 이 사업은 완료될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4년부터 우리가 설립신청을 하고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타당성조사 결과 또 안 된다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도 보니까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다 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15년 8월에 한 번 하고 ’16년 12월에 한 번 하고 ’19년 3월에 한 번 하고 타당성조사를 세 번 했다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두 번 신청해서 두 번 했고요. 타당성조사를 세 번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트리마란이라고 2015년도에 민간업체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B/C가 사실은 1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DI, 국과연 총회를 하면서 ㈜트리마란이라는 사기업체에서 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적기관에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5년간 추진을 했다가 지금 안 된 건데 그것도 안 되었고 ‘타당성 미확보로 10년간 분원설치 불가하다’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인 것 같은데, 밑에 자료에 그렇게 써놨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5년간 이 상태도 안 된 것을 ‘분원설치 불가하다’는 그 규정을 바꿔서 또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억지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절대 억지가 아니고요. 실제로 과기부하고 다른 부서에는 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연 총회에 보면 구성원들이 기재부의 차관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단지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과연도 이번 5월에 할 때도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논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있는 규정안에서도 못했는데 그 연구기관 규정 바꿔서 우리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대단하시기는 대단하신데 그 논리가 내가 보니 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데 여기 센터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과연이 인정하는…….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5년간 했는데 다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시지 말고 지금 와서 ‘너거 제한규정 10년 있는 것도 그것까지 바꿔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작년에도 ETRI하고 예산 26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재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매년 26억 원씩 해서 거기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분원설치도 안 되면서.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21년 이후의 사업이고 처음에 할 때 2016년부터 2개 큰 꼭지의 사업이 국비 반, 시비 반해서 50대50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ETRI를 처음에 센트 말고 지금 인공지능연구소에 한 파트를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제까지 5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6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인공지능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인공지능은 뒷부분이고요. 하나는 자율차 콕핏 개발해서 앞에 운전자가 졸음이 온다거나 할 때 운전자 기판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HSE해서 작업자안전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 연구개발의 R&D가 있습니다. 5개년계획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억 원을 매년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희가 계속 사업을 자기들하고 협력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원설치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분원설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가지고 좀 되는 방향으로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무모하게 자꾸 돈만 투입하고 저는 그 사업이 꼭 ETRI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도 베짱을 부리세요. 선로를 바꿔버리라고요. ETRI하고 협력사업 하지 말고 자기들도 분원설치도 안 해주는데 우리도 ‘너거하고 협력해서 치워버려라’ 이래 하시라고요. 우리는 돈만 늘 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5대5로 국비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ETRI가 기본적인 연구기관이 없는데 울산에 와서 불모지 같은데서 기업들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박물관도 실제 로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첫 째 한번 예타가 통과되지 못했고요. 작년에 기재부에서 예타 선정을 위해서 사전 선정하는데 거기에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난 것은 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현재 그래서 산업박물관이 사실은 방향이 처음에는 4000억 원 정도 했다가 산업복합문화공간 이래가지고 약간의…….
정록
윤정록위원
방향 바꾸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방향 바뀐 것 압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또 방향을, 이제까지는 산업부에서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것은 국립박물관이 아니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국립은 아닙니다. 산업부가 두 번해서 예타가 안 됐기 때문에 산업부에 더 이상 하지는 못하고 산업부에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하면 T/F는 우리가 만들 거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용역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직 용역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전번에 용역 줘가지고, 작년에 보고할 때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게 되었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보자고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는데 중간에 내가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용역이 울산연구원에서 사실은 기본 있는 용역에서 2000만 원 정도 더해가지고 보완수준의 용역을 냈는데 울산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지금 현재의 이것을 가지고는 박물관이든 미래관이든 산업관이든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플랫폼으로 해서 울산 전체를 박물관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 현재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장소를 지금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당초에 할 때도…….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 그래 압니다. 대공원있는 데 하고 지금 어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거기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쪽이 아직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에 했던 대로 상당부분 장소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장소를 여러 군데 다양한데 울산 전체의 범위를 잡고 다시 어디에 갈 건지 그런 문제하고 검토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장님 정확히 내용은 파악된 것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그게 실제로 방향이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산이 수립되면 다시 방향이 잡힐 건테 그 방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에 이야기할 때 다시 새로운 원점의 방향을 전환해서 장소도 거기 고집을 안 하고 장소 뭐 여러 가지 다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큰 틀에서 연구 용역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한다고,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1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연구 용역하고 있다 해서 나오면 결과를 보자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장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내용이, 제가 알고자 물었는데 내가 더 참…….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장소적으로는 여러 가지 오늘 시간상 여기서 다 설명이 어렵겠지만 지금 그쪽이 대공원이 있고 도심지역이라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다음에 거기에 그린벨트 3·4등급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1·2등급지 말고 그렇게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기업관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립은 버리지 마라’ 내가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립은 버려서는 안 된다.’ ‘돈은 3000억 원인가 들여서 3000억 원 받으려고 투자할 필요없다’ ‘국비를 조금 받더라도 국립은 버리지 마라’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고요. 그다음 용역을 하실 때 굳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지 마라…….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5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그 대신 부지를 크게 잡아라, 크게 잡아가지고 작은박물관이라도 좋다, 국립으로 해서 시작을 해라, 100억 원을 받든지 200억 원을 받든지 1000억 원을 받든지 국비를 받더라도 국립으로 작은박물관 해서, 그 뒤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박물관이 아니고 과학관을 한다니, 뭐 한다니 또 고민을 중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국립의 이름을 버리지는 마라고 했어요. 명칭을 바꾸겠다 뭐 어떻게 한다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아무 가닥이 안 잡히고 중간에 용역 나온 것 아마 결정이 된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국립은 버리지 말고 명칭을 어떤 형태로 해도 저도 좋다 그리고 장소를 너무 한 군데 고정을 해서 자꾸 하지 마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에 용역 나오면 보여준다고 하더니 보니까 가물치 캐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자세하게 조금 더 나오면…….
정록
윤정록위원
자세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하시고 과장님 자세하게 챙기십시오. 자꾸 이래가지고 세월 지나면 흘러가게 하시지 말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매똥가리 짓고 하셔야지 뭐 걸어놓듯이 찍 걸어놓지 말고 빨리 빨리…….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확실히 추진은 합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있던데 그것을 제가 지금 주고받고 들어봐야 시간이 없어서 5분 만에 끝내라 하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만 할게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것을 좀 잘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어제아래도 기업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들이 주로 근무하는 공장이 있어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내국인들은 기업환경이 더럽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필리핀이나 외국사람들이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물론 중소기업 70개소를 잡아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환경이 열악한 쪽에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우리는 좀 바꾸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여건이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공정도 마찬가지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그런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기업에 확산을 해서 기업환경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나가고 우리나라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도 좋지만 수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있고 개발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원전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전기술이 해외수출도 하잖아요? 하니까 원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우리 원전을 울산의 특화사업으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수소 생산에도, 수소도 만약에 이것을 하면 사실은 수소는 울산이 자동차라든지 정유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우리 울산이 적격 장소예요. 장소지만 그것을 실제 경제성 있게 활용할 때는 아직 저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그것도 좋지만 원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제가 조례를 하나 검토하고 있어요.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 욕심은 울산에 과학자들이 바글바글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능인도 전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기능이 뛰어나서 기능인이 많았는데 이제 과학자들도 울산이 바글바글한 도시가 되어서 우리 울산이 지식이 강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끝나버렸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더 드릴테니까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미안합니다. 하여튼 ‘지 근무할 때는 뭐 열심히 안 해 놓고 뭘 후배들한테 자꾸 그러냐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흠용 과장님 좀 저거하시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 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문제도 물론 잘하시는데 부유식 해상풍력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문제도 그렇고 해상풍력이 결국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해가지고 원전해체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번에 과장님하시는 것 태양광, 태양핵?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인공태양 핵융합발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셨고 국장님하고 그걸 내일모레 계획대로 하실 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태양광의 전번에 핵융합 문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다양한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울산이 투자하는 게 엄청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잘 골라가지고 저는 욕심에 유니스트 옆에 태양광 하나 만드는 발전소라고 하나, 공장이라고 하나, 전기공장이라고 하나 빨리 해서 그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태양광을 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백화점처럼 너무 많이 흩어놨어요. 태양광, 태양융합, 핵융합, 원전, 수소, 수소전자, 해수담수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흩어놨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좀 정리를 하셔야지 이것 뭐 욕심은 많아가지고 자꾸 펴놓고 패만 자꾸 깔아놓고 되는 것은 없고 이래서는 지금 안 되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핵심사업이 될 것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 자꾸 새로운 것이라고 잡아넣어서 할 것이 아니고 할 것을 찾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일·가스허브 그것은 제대로 되어갑니까? 과장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오일·가스허브는 지금 현재 KET(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서 올해 7월에 런칭을 했고요. 지금 공사 기초 파일을 박고 있는데 원래대로 2024년 6월에 완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북항 1단계가 아직 멀었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북항 1단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2024년 6월에는 LNG해서 2기하고 부속설비가 들어오고요. 추가적으로 2기 더 해서 2025년 완공입니다. 2025년 이후면 북항사업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지금 오일가스도 내가 알기로만 벌써 20년 흘렀는데 여러 가지가 힘든 사업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스허브라는 게 오일허브한다고 그러는데 오일허브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거도 좋지만 그런 문제 좀 선택적으로 해서 될 것을 찾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자꾸 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펼치는 사업들은 다른 부서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보통 최소한 5년 이상 10년, 20년, 30년 가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16페이지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고자장 자석 연구소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왜 여기서 기어 나오죠? 이게 관련성이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원전해체 융복합단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원전은 인공태양광도 들어가고 원전해체도 들어가고 고자장도 인공태양광 관련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공태양광 관련인데 해체산업에 여기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더니 여기서 나옵니까? 왜 여기서 나와요? 16페이지에, 이해를 못하겠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원전 관련된 것을 다 집어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자장 자석 연구소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핵융합하자고 해서 고자장 자석 연구소 설립하는데 원천해체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나중에 별도의 목록을 따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한목에 넣다보니까 원전 같이 넣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간단간단하게, 화학과장님 울산GPS발전소 건립되는데 거기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안을 다시 재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방형 설명회를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오픈을 시켜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우리 계획 잡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10% 아니면 기본적으로 5% 정도 잡죠? 총공사비.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총공사비 5% 지역업체 활용으로 잡고 있고요. 공사비가 8000억 원인데 주기기 기자재 65, 시공 20, 설계 및 관리비 15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비에 지역업체는 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조금 더 터빈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두산이 가져간다하더라도 밑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울산업체가 다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건축·기계·배관·가설 이런 부분에…….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턴키로 해서 다 데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 영국에 유명한 에너지 재활용업체 릴리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광물에서 1t 정도해서 금을 캐면 30g 정도 금을 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자폐기물에서 1t 정도 하게 되면 300g 정도의 금을 캐냅니다. 최소 10배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 같은 데는 제련소 이런 데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무조건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냥 공장건물만 자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암동에 보면 분리수거하는 소각장처럼 이런 재활용에 필요한 에너지집적화단지 있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지금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울산이 하게 되면 주위에 전체적으로 동남권에 울산에 전부다 몰입해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될 거거든요. 인력창출도 되고 여기에 대한 로드맵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는 남구에서 옛날에 도시광산재생사업 이런 사업도 있었고요.
김성록위원
거기 젊은 사람인데 지금 어디인지 연락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건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향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필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하면 내한테 도움을 주시든지.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거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서 도로를 확보해서 광산에서 1t해서 30g인데 늘려있는 게 회로판하고 광물 아닙니까? 1t에 300g이 금입니다. 금의 용도가 엄청나잖아요. 다른 부속 금속은 엄청나거든요. 울산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우리가 정책대안이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합니다. 나중에 담당사무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미래신산업과장님, 유니스트에 보면 나노규모의 구조물 제작해서 3D프린팅 기술개발된 것 기사 나온 것 보셨죠? 그런데 플렉시블 센서나 인공조직을 만드는데 플렉시블 자체를 하게 되면 휘어지는 거 있죠? 다용도하죠. 그런데 이게 플렉시블을 쓸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나 조인트, 배관케이블 배터리 필라멘트, 튜브 전선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유니스트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 A라는 연구자가 개발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산업을 할 수 있는,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냥 계속 협력사업 뭐해서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을 키워서 울산에 전부다 회전을 시켜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3D요. 안 그래도 과장님 3D해서 대단히 많은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3D부분에서 다양하게 공정기술을 해서 그 사람이 사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금속 적층제조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금속기 현대중공업 쪽에 힘센 엔진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품은 지금 상용화단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적용하는 단계가 되었는데.
김성록위원
그 애들이 메탈3D에서 하는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메탈3D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애가 유니스트에 있는 5m짜리 그것을 주로 많이 하는 그 업체인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3D팩토리라 해가지고 그것은 금속이 아니고, 일반 보통 재질이 아니고 플라틱 쪽의 재질이고 FPM 장비 그쪽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금속 적층제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쓰일 수 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산업현장에는 금속이 쓰여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형하고 약간 물성의 차이 때문에 완전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그것만 극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년간 연구해 왔고 1, 2년 이내에는 거의 물성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케이스 정도의 물성 정도도 따라 가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올해 이번 달 19일에 보니까 참석해 달라고 나한테 문자가 왔던데 그런데 벡스코에서 보면 3D기조연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울산업체도 그런 데 해가지고 부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서포트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울산업체들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3D프린팅 페스타 해서 그런 것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전체 기술 수준에서 수도권에 아까 말씀하신 나노라든지 의료 쪽에는 단편적으로는 조금조금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산업영역에서의 기술은 울산이 집적화되어 있고 가장 다른 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울산에 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그런 부분도 다른 업체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고.
김성록위원
나노섬유 자체를 3차원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사용료 자체가 다양성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기술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울산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원하도록, 그런데 연구소에 나오는 것은 사실 기술 수준이 1에서 9단계 있으면 2, 3단계 정도입니다. 아직 연구소 수준인데 실제로 실증하려고 해도 5, 6단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올라갈수 있도록.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야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울산에서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록위원
지금 했을 때 미포에 주문제작이 들어간 상태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들어갔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래유람선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때에는 저희들 부품 실증할 수 있는 연구 R&D시설 그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 바 해서 전부다 충족시킬 수 있는 완성품이 나오겠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고래바다여행선 그것은 대체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그 안에 일정부분에서 R&D를 할 수 있는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연중 고래바다여행선을 활용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글쎄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의외로 또 무모할 수도 있고, 그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획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과제지시를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전체적인 완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역으로 미포에 거의 의존적 형태로 되지 않느냐.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UIPA(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의 1주일에 한번 씩 계속 미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UIPA에서 전체적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현장실무 경험들이 사실은 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게 되면 그분들 각종 업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기능적·비용적 측면에서 고려없이 어떤 형태로 자기가 주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완성도를 해야 되겠다. 기능적인 어떤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분도 어차피 박사학위도 지금 학위를…….
김성록위원
아니요. 박사 너무 그거하지 마십시오. 박사 한명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50명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명도 안 뽑았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실무자가 그런 박사들…….
김성록위원
박사라는 부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전 국민이 박사입니다. 전 국민의 지적수준이 장난 아니게 올라온 것은 다 알잖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 분이 전공은 아닌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분은 박사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실험단계로 쓴다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 완성도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는 거지 지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어찌 보면 DC기반해서 스마트선박 전기로 가는 배는 지금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일렉트로쉽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혁신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실증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테스트용 배, 저는 속으로 테스트용 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지금 고늘지구에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가 내년도에 건축해서 2022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선박을 위해서 거기 접목시킬 있는 그 사항도 하고 하여튼 서로서로 자율운항선박과 ICT스마트선박 서로 협력하면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데 인적인프라가 완성된 것부터 하나하나 해서 기초체력을, 경제기초체력이나 모든 체력을 다지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해 놓고 인력도 양성시키고 기술도 양성시키고 한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인적 인프라를 구성된 부분부터 착실하게 해서 그 파급효과로서 다른 부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전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핵발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더 약간 다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니스트에서 인공태양 담는 그릇 그걸 영어로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자료로도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유니스트하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유니스트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가보자 그래서 출발사업을 뭘로 할 것이냐 정부사업으로 고자장 자석 연구소를 먼저 유치를 해 보자. 그 이후에 인공태양이나 이런 것은 10년, 20년 이후에 가능한 거니까 그전에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나중에 타 지역보다는 좀 우월한 그런 조건을 갖추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그 기술에서 나오는, 핵융합에서 나오는 중성자성 방사능 오염 성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을 지금 핵융합이든 그다음 기존에 핵발전에서는 핵분열이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핵발전을 계속 반대해 오고, 폐기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차단되는 어떤 목적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나 싶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ITER라고해서 선진 7개국이 연합을 해서 프랑스에서 인공태양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거와 관계해서 우리나라도 KSTAR라고 해서 지금 1억℃를 십몇 초, 2, 3십초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거기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진공용기를 ITER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더 안전적으로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이미 이야기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TER에서도 앞으로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야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 못 하겠다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실 또 이게 더 후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울산시도 부유식 풍력발전이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제1호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도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을 주변에 보면 과거에는 30년 정도의 설계가 지금 이미 들어오는 것은 60년 정도 가기 때문에 수명이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은 기존에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고 있는 걸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부유식 풍력발전이 차기에 아마 앞으로 7, 8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방향이 너무 양쪽으로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아까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국가에서 펼쳐지는 아니면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트랜드에 따라서 시작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중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인공태양 관련해서는 지금 고자장 자석 연구소는 장기사업으로, 지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게 안 나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씨앗을 뿌려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계속 스텝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해도 기술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해서 오히려 인공태양기술보다 이게 더 빨리 도약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우주선에 도입하게 된다면, 우주를 막 날아다니는 시대가 온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상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나 먼 미래에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너무나 먼 미래에다가 장기투자하기에는 지금 울산시의 여력이 그렇게 충분한가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거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한번 시작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면 그게 아까워서 사람이 멈출 수가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 당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보니까 지금 이제 스타트나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 어디에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송철호 시장님한테 부유식 풍력발전도 너무나 먼데다가 자꾸 투자하고 그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 인공태양은 그보다 훨씬 더 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화학소재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1000만 명 한반도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1000만 명까지는 아니고 100만 명까지입니다.
안도영위원
그건 1000만 명은 아시아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한에서는 100만 명이고 남북, 중국, 아시아, 동아시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1000만 명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16년부터 5년 동안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스트가 해왔던 이 실적을 가지고 정부 단위 프로젝트를 우리 울산이 따내가지고 그런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아마존에서 제가 프린트해 온 건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박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잘 안 보입니다.
안도영위원
잘 안 보이세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저게 뭐냐 하면 바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마존에서 개별로 판매순위 4위에 오른 제품입니다. 저게 뭐냐하면 개인DNA 조사할 수 있는 키트박스입니다.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게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마존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집에서 배달받아서 내 유전자 샘플링을 넣고 회사로 보내면 보름 뒤에 메일로 ‘당신은 어디가 약하고 뭐하고’ 그게 다 분석되어서 메일로 날아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SK텔레콤에서 올해 9월에 care8DNA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회사 샘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타액을 채취하는 키트입니다. 9만 9000원이라네요. 9만 9000원에 1년간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SK텔레콤 가입자들 중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집에서 키트를 받아서 해서 DNA가 24가지의 나의 DNA 특성이 조사되어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 명을 샘플을 취득하려고 4년, 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만 명의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즌에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개수로 4위에 오를 정도로 이 키트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 몸에 어디가 약한지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이 데이터는 구매한 고객한테는 그 고객의 DNA를 분석해서 돌려드리지만 이 자료는 이 회사가 가져가게 되죠. 아이디어 하나가 게임의 방식을 바꾸다보니까 우리 만 명하려고 5년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러고 있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23andME 알고 있고요. 이게 20만 원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은 우리 법과는 달리 기업들이 이것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안도영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SK텔레콤은 이 키트를 판매해서 한국업체에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DTC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에서 허가된 게 5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56가지 항목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30억 쌍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유전체를 다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3andME 전체가 맞고요. 그런데 지금 SK에서 하겠다는 care8DNA에 대해서는 DTC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개 제약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에서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안도영위원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니고요. 어쨌든 이 회사는 DNA샘플을 가져가요. 그죠? 거기에서 내가 우리나라 식약청 법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분석하든 안 하든 간에 샘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풀어달라고 요구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특구로라도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게임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안 됐나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방식을 바꿔버리면 1년 안에 100만 명 전 세계인까지 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에서 하려고 하는 그 DTC사업에 대해서 이미 유니스트기업인 힐릭스코에서 현대홈쇼핑의 상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고요. 이거 자체가 기술력이 높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전장게놈이라고 해서 30억 개의 DNA를 다 분석하는 서비스가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23andME 자기가 많은 부분을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이 많다보니까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겠다 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이 만 명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23andME 자기들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만 명 뿐 아니라 100만 명을 할 때 이 정보데이터가 잘 갖춰지고 실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중오믹스 건강정보까지 갖춰진 데이터는 사실 세계적으로 잘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정도도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실제 많은 제약회사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접속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의료정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것에 대한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 많이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은 뭐냐 하면 그런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지를 제공하게 되면 제약회사나 아니면 의료회사들이 그리고 병원들도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울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의료정보라는 것이 바이오인포매틱스로 넘어갔는데 바이오인포매틱스가 뭐냐 하면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컴퓨터로 하게 되고 컴퓨터로 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후보물질이나 설계도 같은 예를 들면 반도체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것 팹리스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만을 해서 지금 제일 비싼 ARM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설계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m&a만해도 몇 십조 되는 회사로 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것을 만들어내는 바이오파운드리 쪽인데 셀트리온이다, 삼성바이오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와중에 그러면 과연 울산에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큰 맥을 말씀드렸을 때 샘플을 수집하는 방식을 좀 바꿔봐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식에서는 게임의 룰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그 샘플수가 많으면 참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샘플 경우의 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샘플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일 보내고 뭐하고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시민이 거기 가서 샘플 내 DNA를 보내는 데에도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의 룰이 바뀌었잖아요. 집에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넘기 위해서 복지부를 설득할 때 왜냐하면…….
안도영위원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어서 못하고 외국에는 규제에서 할 수 있겠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보면…….
안도영위원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못 쫓아가는 거죠. 그걸 탓만 하는 거죠. 규제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울산에서 이거 왜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갭은 커질 건데.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의미하는 정보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많은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은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모든 데이터를 모은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23andME 자체가 과연 성공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후보물질이 나오고 후보물질이 임상이 되어 가지고 실제 임상 후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제 치료까지 되느냐 라는 것까지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고요.
안도영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차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바이오특구로 지정을 하나 받은 걸로 해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외는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게놈 규제 때문에 이래 샘플 모으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거 부분에 어떤 부분이라도 풀어주면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자세한 부분, 그래서 취득하는 거기에 대한 게임의 룰을 바꿔봐야 안 되겠느냐 거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것은 다만 규제특구가 성과를 내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규제특구 심사할 때 실제 녹십자 오성 쪽에서 병원도 하고 진단키트도 하는 되게 큰 기업인데 ‘이것을 왜 울산에?’ ‘개인정보법이나 생명윤리법에 예외를 울산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준 적 없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연구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산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전에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풀어주는 게 DTC같이 40 몇 개, 50 몇 개 그중에 다 알려져 있는 DNA서열이나 DNA마커만 그것을 단순히 침에서 추출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확인만 할 수 있게 하는 거랑 실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랑은 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판이 다른 것을 울산에서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툴까지도 제공해 주겠다는 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있지 않습니까? 1000명 해서 울산 만 명했는데 ‘만 명이 뭐가 중요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울산에서 1000명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하니까 지금 아산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의사들 실제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이터를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20군데랑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만 하니까 만 명이 되고 이것을 직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나 의료진 아니면 제약회사들은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데 그때는 뭐냐 하면 울산에서 ‘줄을 서시오’ 할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저 마무리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민령 국장님, 미래산업과장님,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님, 화학소재산업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마무리 인사는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저도 마무리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