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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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선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성, 재난관리과장 이재업, 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도석,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석기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총괄과부터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평상시에도 울산시민들과 시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응원을 드리고요. 우선 지난해에도 실은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사항을 한 걸로 아는데 실제 이번에도 저희들 지역안전지수가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단계 더 낮아졌어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19년도 공개된 자료결과에 따르면 6개 분야가 평균 3등급이고 8개 특광역시 중에 4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는 2단계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지난해에도 지역안전지수 때문에 실제 건의사항에 들어갔었는데 상향을 위해서 더 없이 노력하겠다했지만 결국은 2단계 정도 더 하락을 했고 특히 2020년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보고회를 통해서 보면 감염병, 자살, 범죄,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이중에서 특히 감염병, 교통사고, 화재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등급이 계속 하락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전지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TF를 구성해가지고 분기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19년 통계자료 기준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감염병,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에 대해서 사망자수라든지 발생건수 이런 위해지표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를 해서 올해는 12월중 발표예정인데 지역안전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는 하락했잖아요. 그 하락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분기별로 실적을 관리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증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결과자체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19년 누적 전체적인 지수는 위해지표 가 감소를 했거든요. 물론 위해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종합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만 일부분은 조금 상승할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방역을 어느 정도 잘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실제 감염병 일종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약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라든지 또 지난해도 지적했던 것처럼 결핵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사망자수는 줄었지만 실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저는 이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안전신문고의 신고접수가 실제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200% 이상 늘었어요. 뭐냐 하면 결국 안전신문고 또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생활이라든지 기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신문고 접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안전지수가 ‘올해 하반기에는 사망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안전지수 평가가 높아질 겁니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내용만 보더라도 같은 해 기간에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작년에는 신고건수는 더 많았지만 신고처리건수만 보면 1만 3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기에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3만 5000건이 넘었거든요. 지역안전지수랑 다 연관되는 것 아닐까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안전위해요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조치결과가 많아지고…….

이미영위원

조치결과도 지난해에 비해서 처리율도 낮아졌어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처리율 기준으로 하면 약 91%, 92% 하는 부분인데 보통 미처리되는 사유가 신고 오류라든지 사유지 내 환경정비 요구를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일부 10% 정도 미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영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 신고건수는 3만 9000건이지만 뒤에는 빼더라도, 신고처리건수는 3만 5000건으로 해서 방금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고 오류나 사유지 내 4000건 정도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만 5000건 결국은 감염병이나 자살이나 범죄,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사망자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내년도에는 안전지수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보다는 실제 생활안전부터해서 안전신문고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게 접수된 신고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에 관한 분석부터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실적하고 하면 전년도 1만 4000건 해서 28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엄청 많이 상승했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상승한 주요요인이 뭐냐면 특히 교통안전분야, 불법주정차관련 신고건수가 그중에 3만 3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2018년부터 해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소화전이라든지 교차로 모퉁이 이런 것에 대해서 2019년 4월부터 신고를 했고 올해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분야도 추가를 해서 주민들 신고를 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부분이 3만 3000건 정도했고 안전신문고가 많이 접수되고 처리됨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안전요인이 저희 판단하기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안전지수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표별로 성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19년 자료에 비하면 거의 20명 정도 사망자수가 줄었습니다. 결핵사망자수라든지 결핵사업, 국가예방접종 이런 부분 또 교통사고도 ’18년 자료, ’19년 자료하면 21명이 줄었습니다. 음주단속 강화라든지 교통안전문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사고건수라든지 사망자수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2020년 지역안전지수부분에서는 실제 산업공단 대형화재나 교통사고수 증가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등급하락으로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자료 보고 계신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9년에 공개된 자료 올해 초 우리가 보고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망자수가 있고 또 취약지표하고 경감지표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재난약자수, 등록대수 이런 부분은 울산이 좀 많고 기타 응급의료기관수라든지 CCTV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표를 선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안전으로 따진다면 6개 지표만으로 다 표현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엄청 많은 항목들을 하겠지만 결국 크게 6개 분야별로 나눠서 안전지수를 점검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또 상반기에 하락을 했다는 것은 실제 그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개선책이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이라든지 교통사고,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수등급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15개 기관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재난안전연구원, 경찰청, 울산연구원 또 교통안전공단 등 분야별, 지수별로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원인분석이라든지 개선대책수립 관련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상향조정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일부 상향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결과가 실제로 연말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올 초에 울산시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의 안전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실시했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세부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시에서 진행한 건데 무슨 과에서 진행한 거예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가장 취약한 재난이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사회재난이 무엇을 인식하는지 이런 것은 자주 일어나는 어떤 설문조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한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인데,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은, 일단 소관부서가 사실은 파악해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이미영위원

재난관리과인데 그럼 안전총괄 전체적으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울산연구원하고 재난연구센터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과와 얘기할 수 있지만 방금 지역안전지수에 관한 상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뭔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때 조사결과 울산에서 가장 취약한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약 46.4%가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난은 34.7%, 생활안전재난은 20.7%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재난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원전사고입니다. 29.6%,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순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해가지고 교육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진행한 것 있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 시민들은 지금 사회재난 중에서 원전사고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엇을 빠트렸냐 하면 원전안전방사능교육이 빠졌어요. 이 교육의 내용을 보면, 했는데 오타가 났다면 그대로 진행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럼 바로 이런 거죠. 지역안전지수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인식과 관련된 교육이 실제로 연계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해서 내년 교육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키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안 했지만 일부 원전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서 2019년도에는 교육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빠져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은 그해 그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조사를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그 과에서 그냥 예를 들면 시민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우리 과는 우리 과 나름대로 교육하는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처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꼭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어떤 행안부 차원에서의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 시민들, 전문가들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몰랐고.

이미영위원

뭐냐 하면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인식에 관한 가장 취약한 재난이 뭔지 울산시민 인식에 관한 설문을 해 놓으시고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다시 교육내용이나 이런 데에서 제일 시민들이 사회재난 중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원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사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빼고 이런 엇박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뭔가를 진행한다고 해서 지역안전지수가 제대로 높아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교육 계획들이 수립되고 특히 방금 원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립 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야 되고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없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올해 시민안전실 생기고 아마 가장 바쁘고 힘든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생하신 안전실 모든 직원들께 격려와 또한 열심히 해 준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2020년도 6월에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51개 도시가 받은 겁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네요. 그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백운찬위원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인증에 걸맞은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아파트 불법청약 점검에서 다수의 불법청약 의심사례 적발을 해서 우리 집 없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해결을 해 주게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안전실 전체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를 본 위원이 꼼꼼히 챙겨 본 결과 이런 큰 틀에서 하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런 안전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민과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과 현장과 이런 소통과 그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중심의 어떤 정책들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우리 시 안전관리 정책과 기획 및 총괄 조정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 등 지역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소관에 위원회, 협의회 이런 민관 대화창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만 우선 이야기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는 5개의 위원회가…….

백운찬위원

협의회까지 다하면 7개가 있죠? 왜냐하면 안전도시협의회가 안전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안전도시협의회는 위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시협의회가 위원회가 어디에 위탁되었느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있어요. 그렇게 협의회까지 하면 7개가 됩니다. 안전도시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렇게 하면 총 7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020년도에 어떤 조례에 회의규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몇 번 회의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하면 5개 위원회, 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해서 올해 5차 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2020년도에 한 회의는 지하안전위원회 1회, 통합방위협의회 2회 이렇게 해서 총 세 차례가 개최되었고요. 나머지 5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협의회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죠? 사실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자문단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타났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사실은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모여서 회의는 하지만 어떤 시민콜 기동점거이라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 삼환아르누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고층아파트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진단을 하고 했습니다. 꼭 회의형태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자문을 받고 운영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5명 정도를 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이런 재난상황 또 코로나 상황, 태풍이 이번에 좀 많이 왔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아르누보와 같은 그런 화재 또 울주군의 산불 이런 다양화하고 굉장히 강하고 위력이 센 재난들이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1년 동안 재난상황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민관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이렇게 미진하고 부진하게 열렸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전체적인 시민의 안전, 아까 그래서 그 결과 안전지수도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민방위교육훈련은 사실은 전시나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또는 전시나 재난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방어를 하고 자기 재난으로부터 방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민방위이고 평상시 그런 교육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이 보니까 2019년도에는 1억 6100여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34.3%가 삭감되어가지고 1억 600만 원 정도가 예산배정이 되어서 그나마도 반납을 하고 72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의 45.1%가 축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비하면, 이렇게 이런 재난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민방위훈련이니 교육 이런 예산이 이만큼 축소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2020년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이 전체 사이버로 시행되었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민방위 사이버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36%는 미이수 처리되었어요. 이런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집체 대면교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감안을 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시나 또는 재난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의 급격한 위축과 그리고 그냥 집체교육이 안 되니까 사이버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버리는 이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중앙 행안부지침 등에 의해서 하반기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반기에 이루어질 교육이 하반기에 사이버교육을 하되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 그래서 나머지 36%는 11월말까지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말까지도 보충교육 연장을 하도록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율이 100% 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민방위교육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총괄과의 사업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총 6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2020년도에도 전부다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정산이 이루어진 그래서 2억 1300만 원 정도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 다 집체 집합해서 하는 겁니다.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다른 코로나와 상관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2020년도 당초예산 중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 현황에서 보면 총 16개 사업 중에서 신규로 변경했거나 어쨌거나 간에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지금 종결되었거나 이런 사업인데 나머지 10개 사업은 다 취소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비슷한 사업인데 민간이 하는 행사는 코로나19와 상관이 없고 우리가 하는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안전총괄과에 많은 사업들이 너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그리고 너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6개 사업은 신규나 변경으로 추진하고 밑에 10개 사업 정도는 좀 축소를 했는데 자료에 썼지만 주요한 사항은 코로나19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 시민안전대토론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호국안보시티투어라든지 또 나머지 통합방위라든지 민방위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또 그와 대응하는 시민단체들이 코로나 시국에 행사 진행하는 것이 조금은 안 맞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행사 방향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오후에 다른 재난안전과 이런 데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외에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할지라도 그 외 사업 예를 들자면 폭염 대비 안전대책 추진도 보면 올 한해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 다니거나 또는 바깥 활동보다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폐쇄되고 다 집에 있는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다면 올해 폭염대응대책은 그래서 가정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안들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없이 옛날 했던 식으로 대형은행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309개소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있어서도 오후에 하겠지만 시립노인병원이 사실은 전담병원 지정으로 되었지만 거기에 사실은 2개월 남짓 있다가 다시 울산병원으로 옮겨야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많은 시민안전실의 업무들이 우리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하고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해서 시민전문가와 협력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상호협력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탁상행정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행정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다든지 큰 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현장의 사례와 경험 등에 귀 기울이는 각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놓은 취지를 좀 살려서 민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업무는 뭐니뭐니해도 현장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탐방하시고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사업들을 점검해 보시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 부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와서 해 보니까 실질로 좀 깊이 있게 재난이 일어나면 그다음 이 재난이 왜 일어나는지 서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교수나 전문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해 봤는데 실제로 이번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길게 오고 난 뒤에 그것 끝나고 대책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다른 사고가 일어나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도 있고 하다보니까 정부의 방침, 지침 이렇게 해서 위원회도 연기가 되고 또 행사도 연기가 되어 버렸는데 이번 지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안전실이 정말 격무부서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민간보조사업 행사 관련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예산도 추경에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정말 많이 취소되었는데 강제로 안전총괄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6개 사업은 언론사 사업도 있고 우리 민간단체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해서 딱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질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취소를 해가지고, 아까 백운찬 위원이 질의한 거랑 비슷합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공공부분 또 민간부분이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단체와 협의과정에서 민간단체가 포기의사를 먼저 저희한테 전달했고 그러면 축소되더라도 가급적 행사를 좀 진행하자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단체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행사가 일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행사도 중앙부서의 지침 또 코로나19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 안에서도 전체적인 대응분위기 그런 걸 조금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민간단체들이 행사를 통해서 회원들이 단합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발전방안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미개최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민간사업 행사 중 10월 8일 안전지식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맞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오프라인보다 더 장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지식 경진대회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퀴즈를 풀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 또 사전에 공개된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또 습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10월 8일에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육관에 무대를 설치하고 또 참여하는 개인들은 각 가정이라든지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공유 그리고 서로 쌍방향으로 퀴즈만 내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감도 듣고 의견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도 행사 진행에 계속 참여를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구·군에서 예선을 하고 또 종하체육관에서 종합 결승을 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자 수가 1180명 정도였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적은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온라인행사가 오프라인행사보다 더 좋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더 좋았다? 그러면 온라인행사를 하면서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상일보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과정을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단지 홍보보다는 각종 온라인 매체중심으로 해서 개최한다든지 그런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행사를 더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을 쓰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과에서 행사 관련해서 체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울산시에서 초고층건축물 안전진단은 태화강 엑소디움 한 개밖에 실시 안 하고 있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는 50층 이상된 건물이 중구에 있는 태화강 엑소디움 그 한 개소라서 저희 과 소관으로는 한 개 건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얼마 전에 아르누보 화재를 계기로 해서 과에서 무슨 다른 대책이나 몇 층 이상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 흔히 말하는 준초고층 30층 이상 이런 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어떤 준고층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소방본부라든지 저희 부서 그리고 안전점검 전문기관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올 연말까지 초고층 건물은 안전점검 합동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업무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건축물 규모라든지 관련법 건축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소관부서라든지 심의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이것은 관련법은 없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가지고 소방본부와 저희들하고 같이 올 연말까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앞으로 법도 바뀌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층이 아닌 준초고층 30층 이상주상복합이나 아파트가 울산에 몇 개나 있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33개 단지 141동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준초고층이 있으므로 인해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소방차 고가사다리부분도 문제도 있고 또 화재시에 고가사다리 70m 그 부분이 있어도 사실 자체적으로 소방은 해결하는 게 제일 진화에 빠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 대상에 준초고층도 또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물 허가시에 안전기준이나 점검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 충분히 체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개선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30층 이상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 또 전문가 참여하는 건축심의위원회 등이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설계라든지 안전성,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백운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는데 민방위훈련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사실은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 또 사이버교육 비상소집 등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집합교육의 효용성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에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코로나19가 해소된다면 집합교육 중심으로 어떤 교육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지침도 아마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울산의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울산은 국가산단에 대형화재나 폭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원전이 고리·월성 원자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대형사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집합교육은 못하지만 항시 울산은 그런 대형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민방위훈련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아까 백운찬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고호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올해에 특히 8월 15일 이후부터해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올 11월 6일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되고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방침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완화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방역을 지켜나가는 그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11월 7일 아레부터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저희 울산은 민방위 훈련하면 항상 이렇게 전시체제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단이 폭격을 맞았을 때 여러 가지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주민 속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사고가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서 주민 속에나 이런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항상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항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다시피 안전지수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원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세밀하게 훈련을 통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또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물품이나 피복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안전 관련 단체는 적극적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지 안전보안관, 기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활동을 지원하고 또 연말되면 표창수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실적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안전단체니까 안전신고 기준으로 한다 치면 작년 1월부터 9월 동기간 대비해서 보면 거의 200% 정도 신고를 하고 그분들이 신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시민들하고도 상당히 양질의 신고입니다. 보통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채택률이 97%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또 고맙게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은 지났지만 이 질의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보면 우리 민간단체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끔 해야 된다. 본 위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미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민단체들이 정말 구성요소가 제대로 맞는지, 안전보안관이 있어도 울산 여러 가지 공해, 악취가 어느 회사에서 발생하는지 그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단체로 인해서 고소고발이나 행정조치가 되는 부분이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안전신고 건수가 한 2000건 되는데 처리가 96%고 미처리가 57건이다. 이만큼 많은 안전신고가 있었는데 96%나 처리를 했다. 이 부분은 보고서 자료와 일치하는 겁니까? 실제 이 정도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현황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1670여 건 이렇게 한 부분, 실적관리도 안전신문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실적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제 저희들이 내용 세세하게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나 이런 의문까지 드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전 관련 단체들이 정말 소임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게 더 촘촘히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김영성 안전총괄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UNDRR 방재안전도시로 인증 받았잖습니까, 그렇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황세영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질의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울산시가 안전지수가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락되는 요인이 원전방사능 유출에 대한, 원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안전실이 4과에 14담당해서 84명이 있는데요. 우리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이 조직에 새로운 보강이나 재편, 울산 실정에 맞는 시민안전실 운영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직운영과 재편 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한 지가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들 어떤 풍수해라든지 자연재난만 딱 관리하는 사항도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일어난다면 그게 사회재난일지라 하더라도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일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저도 올해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다보니까 아직 조금 정리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행감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 그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4과 14담당 중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안전총괄과나 재난관리과 그다음에 원자력산업안전과, 사법경찰 이렇게 있는데요. 울산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울산이 석유화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만의 위험요인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화학·화공 이와 관련된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울산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운영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23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울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안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일정 정도 축소 조정해서라도 또는 인원을 늘려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울산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조직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고 또 하면서 느꼈던 게 온산, 특히 석유화학공단이나 이런 데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 그다음 원전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권한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관리·감독 권한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도 여기 와서 산단도 가보고 그다음에 원전도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언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고 하면 직접 시장님이 지시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해서 뭔가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고 우리가 여러 차례 해당부서에서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참 더 어렵고 해서 저는 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의회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저희들하고 같이 요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황세영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나 원자력산업안전과 행감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울산산업 여건 특수성에 맞는 시민안전실 운영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 새롭게 점검과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 주문사항은 우리가 울산 쪽 주변에 원전과 또는 화학물질 제품을 취급하는 다량 취급하는 그런 위험요인들이 상당히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울산시교육청과 초·중·고 어린이, 유치원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가상훈련 ʻ세 살 먹은 버릇 여든까지 간다.ʼ는 말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위험요인에 대한 대피훈련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육체계 운영에 대한 시에서 시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생애주기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단계별로 시키는데 실제로 교육이라는 거는 어릴 때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원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 안 그래도 나름대로 강동에 있는 안전체험센터 있죠. 센터에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오고 와서 또 흥미도 느끼고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과 유치원, 교육청 쪽으로 해서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좀 많이 안전체험센터를 이용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 요구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한번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일정 정도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교육체계 환경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영성 안전총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결국 안전총괄과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울산 실정에 맞는 그런 안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게 오타인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설치근거와 위원수, 임기 재임기간에는 24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실제 위원명단이 19명이 되어 있거든요. 오타입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일부 자료상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자료 작성상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 자료 작성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지금 가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울산시 안에 중구 포함해서 4개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고 또 우리 시하고 동구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 다른 시·도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보고 또 구·군과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영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이미영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 요구를.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편성 요구를 좀 했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요구해 놨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검토하고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얘기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더더욱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했고 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예산이 올라가기만 하고 그죠? 일찍 사실 시행됐으면 좋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라든지 사실 이렇게 시민안전실과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과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은 강조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사랑안전보험 조금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또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추진 실적에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가대진단 안전점검이 빠지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같은 시기인데 전년도에는 3410개소를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는 136개소 점검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점검, 혹시 국가안전대진단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미영위원

안전점검 추진실적 23페이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주요시설이라든지 시기별 예를 들면 설, 추석 또 해빙기, 동절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왜 지난해에는 3400개 이상을 했는데 올해 136개밖에 안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해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 준비 안 해오십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기라 하더라도 전년도에 4410개소에서 136개로 너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안전점검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뚜렷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분석조차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아마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차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코로나가 있다하더라도 차이가 안 날 텐데 그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저희도 정확하게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파악은 하지만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담당과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건의를 드리면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말고 제대로 매년마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만 좀 할 건데요. 29페이지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신고 또한 이 앞에 안전신문고 전체 접수율이 거의 280%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지정으로 늘어나셨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추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안전신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건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배 이상 이것도 거의 200% 정도 늘었거든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총괄적인 부분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주정차 위반, 불법주정차 위반 이런 부분도 기여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미영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또 세부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까? 다른 거는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재해구호물자 현황부분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재해구호물자를 응급구호 세트와 취사구호 세트로 구비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보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보관은 저희들 재해구호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구·군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함양인가 거기에 별도의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보통 이게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지금 5년 정도로, 보관기간 5년 정도?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연한은 생필품이나 그다음에 물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 보면 주로 생필품은 바로 지급이 되고요. 지급이 돼서 창고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나머지 담요라든지 그다음에 옷 세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영위원

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항목에 따라가지고.

이미영위원

타 지역도 확인해보니까 5년 정도는 하고 있던데 울산은 어때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게 품목에 따라가지고 내용연수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제가 세부 항목별로는 모르겠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이미영위원

저희가 재해구호물자를 갖다가 제대로 보관을 하고 보관됐다가 연한이 끝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연한이 끝나는 거는 심사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심사를 해서 그냥 폐기만 합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폐기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폐기한다는 의미는 그 폐기의 의미 안에 다양한 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폐기를 하는 건가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지금 저희 자료 안에 같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 자료 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에, 전반적인 거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하나 당부를 드리면 지금 그냥 폐기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보관이나 이런 상태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르누보 같은 경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상태대로 한다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상태로 하면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어디에서 물품을 갖다가 지원해오고 어디에서 또 물품을 지원해 오고 그러면 우리 재해구호물자는 사실은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항 혹시 실장님 파악하십니까? 왜 우리가 양산에서 재해구호물품을 받아와야 되고 왜 다른 지역에서 받아와야 되죠? 이게 제대로 보관된다고 하면?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재해구호협회에서 오는 그런 물건은 우리가 함양인가 거기에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각 시·도별로 비축창고를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지금 행안부하고, 행안부의 한국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시·도별로 보관창고가 따로 구축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보관창고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실제로 함양이면 여기까지 차로와도 시간이 꽤 걸리는 곳이고 그죠? 그런 사항인데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구해오는 데가 양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구호물품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온 물건도 실제 구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물품이라고 전달은 됐지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물품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구비를 하면 좋을까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이번에 지급할 때는 취사인 칫솔이나 치약, 생필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의류 있죠? 의류 같은 경우에 치수가 4단계 정도로 되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달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고 가까이 있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공수해온 물품조차도 그 재해를 당했던 분들에게 치수에 대략적이라도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따로 옷을 사 입고, 물론 사 입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재해구호품이라고 전달된 어떤 물품이 효용성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사실은 함양에 제대로 우리의 구호물품 자체가 제대로 보관이라도 돼 있는지 실제 궁금합니다. 함양까지 못 가봐서.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지금은.

이미영위원

어제 갔다 오셨어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는 현장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러면 또 사실 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또 구호물품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렇죠.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항상 비축은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제 때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르누보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당일 날 저녁 늦게 새벽 3시부터 해서 호텔에, 이재민 숙소에 들어갔고요. 다음날 생필품이라든지 옷가지가 지급이 됐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공수해 와서 결국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양산이나 기타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공수를 해왔더라도 긴급하게 알맞게 구호물자가 비축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실제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건의를 드리고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내년에는 창고를 우리 울산 내 비축을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울산에 창고 구축하시고요. 그리고 응급구호 세트랑 취사구호 세트 말씀하신 것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만약에 의류라고 하면 의류도 치수별로 구비를 하시고 물론 재해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죠? 하지만 사용을 했을 때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냥 폐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폐기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에 그냥 지금까지 폐기를 해오셨다고 하면 실제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한다든지 사용 가능한 것들은, 이게 긴급구호물품이라 보니…….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아마 옷가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영위원

긴급구호물품이기 때문에 연한이 있어서 이 자체적으로는 사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또 사용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다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거나 기타 효용성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재해구호물자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동구하고 우리 시는 안 들어 있잖아요. 그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 이 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데 구·군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험수령 청구현황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감 준비하면서 보험금하고 수혜 이런 부분 시기적으로 한 중간쯤이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수혜율은 8% 정도.

백운찬위원

예?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8% 정도.

백운찬위원

8%?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백운찬위원

8%는 어디에 비교한 8%예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그냥 제출해 주시고요. 동구가 이게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동구가 심하고 했는데 태풍이라든지 기타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이번 건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동구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구에다가 다른 데도 있으니까 동구에도 있는 줄 알고 보험이 가입된 줄 알고 하니까 동구에서는 이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돌고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서도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도 보험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시로 왔는가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보험 이거는 재해사망 시에, 사망 시에 우리가 1500만 원인가 주는 그런 것이고요. 아마 재해를 입어서…….

백운찬위원

상해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재해를 입어서 주택이 파손된다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이라고 따로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그것은 기관에서 50%, 70% 주고 자가가 그러니까 본인이 2, 3십%, 30% 보험 주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그러면 재해로 인한 상해는 이게 보험 해당이 없나요? 지금 내가 보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지금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서만 하고.

백운찬위원

사망만 해당되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다음에 폭발이나 화재라든지 상해라든지 사망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상해사망 주로 사망이라든지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우리 미탁이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 바람이 강해서.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재난지원금을 주택이라든지 파손되는…….

백운찬위원

아니, 아니. 상해의 경우, 상해가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보험이 가입이 되어도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어떤 상해가 일어나거나 피해가 있으면 시민안전보험은 항목별 사망이라든지 큰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서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세부적으로 보험금이라든지 그런 게 좀 검토하고 확인하고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용으로는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게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들 때 한번 각 구·군에서 들은 것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사실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상해가 많거든요. 날아온 물질에 부딪혀서 입는다든지 또는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 시에서는 열화상카메라나 안면인식카메라는 구입한 부분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구입을 한 부분이 없고 시 전체적으로 시민건강과라든지 또는 재난관리과해서 화상카메라 이런 부분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KTX울산역이라든지.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건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태화강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공항 등 해가지고 아마 128개소인가 설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마스크 구입도 재난관리과입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과가 코로나라든지 업무가 과중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마스크부분은 총괄적으로 상반기에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마스크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했네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마스크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해서 울산시에도 상당히 구매하는 데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마스크 구매방법을 수의계약으로 48억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맞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의계약한 업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체가 파이오니어그룹이라고 약 36억 원 어치 제품을 이 업체에서 구매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화물운송 및 중개, 대리 관련 업무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마스크를 납품할 수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파이오니어그룹 통해서 100만 개, 350만 개해서 총 450만 개 구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서 직접 수입을 450만 개 이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유통기업부분과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 기록상으로는 다만 대금지급이라든지 경로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업체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국에서 450만 장 직접 수입한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때는 국내에서 생산이 잘 안 되어서 중국에서 다 수입을 했는데 파이오니어그룹은 이런 화물 중개만 하는 부분이고 납품업체는 따로 있었습니까? 직영으로 바로 수입을 했습니까, 납품을 받았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아마 유통업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구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법률적인 관계부분은 저희 세부적인 부분이라는데 저희가 수입 건 실질적인 수입업자는 울산광역시로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률적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3월 19일 8억 원, 4월 1일 28억 원어치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울산시는 마스크 확보계획에 따르면 3월 25일에 신항컨테이너터미널로 덴탈마스크를 350만 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33억 원 정도 되는데 28억 원하고 날짜하고 매칭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아마 직접 수입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날짜라든지 이런 세부과정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신항컨테이너터미널로 해서 350만 개를 33억 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에 33억 원은 없습니다. 4월 1일 28억 원 파이오니어그룹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은 안 된다 이거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직접 수입하는 부분하고 대금을 집행하는 부분 또 세부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자료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마스크 수의계약 납품업체가 엠알에듀텍, 윤삼, 엠씨 이런 업체에서 마스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 한 업체는 종합문화예술기획 및 위탁교육, 전시, 행사대행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업체 서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세부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업종이라든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을 걸로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또 세부업종으로 가면 있을 거라고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까지만 할 수 있는데 감염병으로 불가피하게 몇 십억 원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자료도 충분히 제출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수의계약 업체에 보면 윤삼, 엠씨 이런 부분은 아예 업체등록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울산시 인터넷에 들어가도 나오지도 않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은 또 장당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런저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재난관리과할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수의계약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 및 유행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법적인 기본적인 것은 좀 충족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2020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필터 생산 공급 차질로 인해서 조달업체가 계약해지라든지 공급 불가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서 실제로 마스크 구입 해지 건은 올해 9월부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달청 공적물량 우선수급으로 해서 어려운 점 또 시기상 시급한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했고 저희도 준비하면서 그때 구입한 단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단가수준 800원에서 850원 덴탈마스크 기준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구입 시기라든지 직접 수입한 날짜 그러니까 신항을 통해서 통관한 날짜 그리고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린 점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검토과정에서는 상반기에 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충분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2, 3분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수의계약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의심스럽다. 약간 이것은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은 뭐를 지적하는지 과장님 잘 알겠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감 뒤에 이 부분이 과연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맞는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월에 마스크 대란으로 대충 마스크가 장당 싸게는 700원, 높게는 800원에서 850원 했는데 울산 신항으로 통해서 350만 개 올 적에는 보면 33억 원을 350만 개 나누면 942원이나 치었습니다. 어떻게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높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출한 자료기준으로 하면 350만 장 수입 등을 하면서 평균단가는 800원으로 수입을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33억 원 나누기 350만 개 하면 942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하고 조금 다른데 따로 한번 설명을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남은 30%, 광주는 38%, 제주도는 17% 비율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3개 시·도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낮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울산은 95%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높은 수의계약 퍼센티지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타 지역 사례부분은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위중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안전총괄과가 거의 23명 전 직원이 TF활동을 할 정도로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신속하게 배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할 때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했다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해도 울산이 마스크에 다른 시·도보다 잘했다고 평가는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수의계약부분은 정말 적절한 업체가 납품을 한 건지, 단가는 정확한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도 앞서 안전총괄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시기에 큰 재난을 맞아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분에서 시정요구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실제로 무동마을 침수대책 같은 경우는 이 무동마을이 큰 태풍이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침수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서 매년 그때마다 차수벽이라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방안을 마련했고 처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무동마을은 2016년 차바 때 태화강에 범람을 해서 무동마을이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동마을에 강물이 범람하지 않게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작년에 태풍이 여러 번 오다보니까 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이 차수벽이 막고 있어가지고 일부 무동마을에 세 가구 정도 작년에 침수가 돼서 저희들이 시의 건설도로과하고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차수벽에 배수문을 설치해서, 쉽게 말해서 내수가 태화강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장치를 하려고 계획했고 올 11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예를 들면 차수벽 설치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웠던 게 문제해결한다고 차수벽을 설치한 거였잖아요.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또 문제발생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사전에 정확하게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아님 잘못된 거였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고민을 하고 차수벽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때 2016년도 차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많은 비와 피해를 입힌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태화강 쪽에 차수벽을 다 설치했는데 말씀대로 내수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는데 일부…….

이미영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를 한 건설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재난관리 자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도로공사를 할 때 그렇게 사실은 예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잘못한 건 아니고 예측을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측을 못했다,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랬을 때 재난관리과에서도 곤란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공사는 공사대로 맡겨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되어지는 상황, 왜냐하면 재난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게 예방까지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니까 그걸 잘 연계해서 과는 다르지만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사 같은 게 진행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추이 같은 것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동마을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서 저희들도 건설도로과와 울주군 같이 얘기를 해서 그 해결책도 같이 고민을 했고 이번에도 계속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이 진행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관련부서 간에 서로 상호교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태풍 차바면 엄청난 피해를 줬던 태풍 중에 하나인데 차수벽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날 상황까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 자체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피해를 다시 보게 되는 상황, 이건 사실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더 건의를 드리면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재난관리 차원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고 추후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후속적인 조치를 할 때도 끝까지, 사실은 그걸 조치하고 난 뒤에 사후 일어날 일까지 제대로 예측해서 대안을 찾고 그리고 사후조치를,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3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38%밖에 안돼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2020년도 세출예산 중에서는 여기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 당시에, 38%밖에 안 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 시비 보조금은 4회 추경 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진행상황이 실제 이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런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태화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토지수용을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을 당하는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행정절차 하자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중구청에서 항소를 해서 올 7월에 그 소송이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중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그 승소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률이 낮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시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나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전부다 예산에 반영해서 중구청에다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공사를 12월 중에…….

이미영위원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이미영위원

어차피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물론 판결이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 지금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벌써 중구가 승소한 게 6월이었어요. 6월에 승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사이에 저희들이 추경 편성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4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 사이에 저희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은 거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같은 경우를 따져보니까 12월이 되어야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착공할 때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토지수용이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승소했으니까 토지수용이 되는 게 아니고 또다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안해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12월에는 공사 착공이 되니까.

이미영위원

12월 공사 착공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빡빡하게 잡나요. 평상시에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인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절차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중구에 내려줬을 건데 그게 아니고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승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다시 행정절차를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중구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다, 그렇게 중구청에서도 양해를 해 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공사비에 문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아니라 결산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 앞에 기조실에서도 예산 7억 원을 줬다가 다시 7억 원을 반납 받은 사례를 들면서 어떤 예산은 시행되지도 않는 사업 예산을 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승소만 하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공사를 앞두고 실제로 물론 패소할지 승소할지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6월에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3회 추경 때에도 예산을 올릴 수가 있고 물론, 그리고 지금 과정 자체는 모든 예산이 보상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런 게 다 완결됐을 때 예산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산을 잡는 부분도 너무 늦었고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일반적인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과니까 실제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부분을 한번 더, 좀 더 철저하게 미리 관심 갖고 그리고 굳이 결산이 아니더라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패소를 일단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가 승소할지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보니까 일단 승소 후에 예산편성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야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인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에 보상 사정을 할 건데 아마 저희들은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됐다고요? 이렇게 임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어떤 소송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을 안 했고요. 지금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중간에 소송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고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8.15집회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6월에 승소를 했으면 사실 그다음에 바로 예산을 잡아서 공사착공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을 주문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안전총괄과에 이어서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오전에는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재난관리과에는 열화상카메라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시에서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16대가 구입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5대 구입했고 총 31대 맞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한 15대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원래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16대이기 때문에 올해 31대 구입한 건 아닙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구입한 건 16대 맞고요. 그다음에 21대는 대형마트라든지 민간에서 구입한 게, 아마 그래서 37대 정도 될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열화상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다 등록된 제품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제조회사가 프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프리어 이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열화상카메라는 산업용이라서 렌즈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인체 온도 체크하기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울산시설공단에서 프리어라는 제조사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느 제조회사를 구입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6대를 구입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때 프리어라는 회사를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성능적인 측면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산업용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시설공단도 다 시에서 시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정도는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프리어에서 생산하는 열화상카메라는 산업용이라서 0℃에서 600℃까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 36.5℃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4℃ 정도까지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온도검사에는 이 기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능검사나 검증을 해서 부적절한 열화상카메라라고 생각되면 다른 카메라로 교체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열화상카메라면 울산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열화상카메라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할 때 예산지원을 대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상당히 고가이므로 이런 부분은 구입 시에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차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차바 관련해서 1차 소송에서 LH가 패소하여 25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 건 맞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태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호근

고호근위원

예, 맞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LH에서 불복을 하고 고등법원에 제소를 다시 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직접 고법에 가서 판결하는 부분을 피해자들하고 같이 참관을 해 봤습니다.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사고 당시에 그 시설물이 LH쪽 거냐, 울산시 거냐, 중구청 거냐 이게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냐 하면 그때 시설물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산시나 중구청이 인수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거부를 하면 당연히 LH 자기 소유가 맞습니다. LH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중구청하고 울산시는 시설물이 완벽하지 못해서 LH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논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도 법정대리인이 나왔던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도 피고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관련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LH에서 1심 판결에, 잘 아시겠지만 LH에 20%의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하고 중구청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지금 LH에서는 자기들의 20%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울산시하고 중구청에다가 우수저류시설에 시설물을 이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중구청에서 시설물을 그때 당시 LH에서 이관을 하려고 할 때 시설물 하자를 보수하기 전까지는 이관을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 이것 관련해서는 잘 답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차바 사태로 인한 태화시장, 우정시장 침수 최대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대 강우량 수치부분을 우리 지방하천 경우에는, 유곡천 경우에는 최대 강우량을 80년 빈도로 해야 되는데 LH에서 30년 빈도로 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설계 잘못된 부분을 울산시에서 지적을 못하고 개선 못한 부분은 울산시의 귀책사유가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류조 시공방법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프라인 상태로 고쳐야 되는데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대책 강구도 안 하고 있고 차바 사태가 난지 얼마 됐습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울산시에서 LH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매번 행감 때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LH가 무소불위인데 앞으로 LH가 울산시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것 같으면 정말 울산시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준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왕 걸린 거 오늘 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고 울산시민이나 본 위원도 포함해서 국회에서도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2019년 6월에 시작해서 2019년 12월에 고시가 확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의견을 개진했을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 개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야음근린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H입니다. 한국주택공사이다보니까 이 사업의 승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 과에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느냐 협의가 왔기에 저희 시에서 소관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해영향평가는 승인권자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중앙의 관리·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의견개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시민안전실이 시민안전을 지키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울산시민에게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도 이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우리 시정의 제1목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이 중요하고 울산시민들도 관심 많은 실, 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도 우리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더 깊이, 왜 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제도사항은 아까 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여러 가지 개발되었을 때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의견을 개진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LH에 어떤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이야기를 하고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근에 아르누보 주상복합에 화재가 나서 울산시민들이 굉장히 놀랐고 오전에 안전총괄과 질의에서 준초고층건물이 33개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어딘가 하면 마제스타워 주상복합입니다. 이번 태풍 때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50여 장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이게 주택가 옥상입니다. 옥상에 판넬이 이만큼 날아와서 떨어져 있고 현재 상태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강풍이 불면 떨어질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시에서 안전에 대해서 지금 이 주변 주택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중구청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중구청에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수리를, 이것을 어디에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마제스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서 외벽이 탈락된 부분은 마제스타워 아파트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 보험비용으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태풍이 지난 지 얼마나 됐고 지금도 겨울철 되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은 여러 가지…… 입대위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재시공이 안 된다는 그 부분이고 이번 화재 건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화재도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송철호 시장님도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변 주민들이 불안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청에만 기대할 게 아니고 울산시에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좀 더 중구청하고 얘기를 하고 아파트 입대위한테도 권고를 해서 보험이 어느 정도 공사의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상당히 지출했는데 최소한 물품목록과 금액 정도는 해당 상임위에는 약간 알려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혀 보고도 없이, 저희들은 무슨 물품을 어떻게 구매해서 어디에 지급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긴급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의회에도 시민의 대표로 이렇게 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기능이 괜찮은 건지, 정말 비대면으로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지, 불량품은 없는지, 중국에서 대량 구매했는데 그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시의회에 보고를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감 때 계속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집행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후라도 상임위 정도는 앞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는 그런 의논도 좀 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최소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님, 이번 행감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담당하신 김기옥 사무관님께서 울산시의 전반적 재난운영체계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 주셨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조금 후에 원자력 관련된 건 별도로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화학재난, 우리 울산의 화학재난 방재체계에 대한 현황,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같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조례가 있죠? 우리 울산시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재해대책본부, 재대본은 언제 구성 운영을 합니까? 어떨 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구분이 되는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상특보에 따라가지고 재대본 가동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재대본 가동 여부를 저희 실무자들이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동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재대본은 결국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사회 피해 정도를 어떤 객관적 기준 없이 상황을 보고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판단해서 가동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사회재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아르누보 화재 때는 재대본 운영하셨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지 않고 남구청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시에서는 왜 안 하셨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아르누보 화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원역할이고 이재민 구호였기 때문에 그래서 재대본 가동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남구청에서 재대본을 가동하니 남구청에서 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저희는 직접 재대본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재대본 가동하지 아니하고 울산시에서 아르누보 화재 피해를 입으신 입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발 빠르게 구호역할을 하셨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남구청에서 주관된 재대본에서 그 구호 관련된 대책 논의 속에서 울산시가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재대본이라는, 4층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 재난관리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이 통제·지휘 개통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어떤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 국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재민구호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상당히 잘해서 우리가 제때 대응을 잘한 겁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 역할을 잘해서 아르누보가 큰 피해 없이 구호까지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황세영위원

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누가 한 것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저희 시가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재대본 운영은 남구청에서 하셨다면서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4층에, 우리 재난상황실 거기에 모든 실, 과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황세영위원

아르누보 사건 전체적인 화재에 따르는 대응부터 복구, 구호까지는 우리 울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재대본을 운영했다 이렇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재업 재난관리과장님 그 내용에 대한 서로 질의와 답변이 조금 갭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지난 울산 염포부두 선박화재 때는 울산시에서 재대본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지금 배포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대응백서 173쪽 보시면 활동평가와 개선방안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약사항이, 재대본을 미가동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문제점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스틸렌모노머 유독성 화학물질이 탑재된 9번 탱크에서 폭발을 했는데 실제 이 유해물질의 노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걸 좀 측정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 대피를 직접적으로, 곧바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이 대응백서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재난관리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안전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염포부두 화재 때 그때도 재난관리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백서를 소방본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걸 소방본부에서 어디에다 요청을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화학물질 측정하는 것은 그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 군데 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기관에서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백서에 왜 물질 구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백서에다 작성했는지는 저도 그 책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왜 저런 내용이 기재가 됐는지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이 백서 나온 지가 언젠데요. 이게 언론에도 다 나온 거예요. 이것 지금까지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방본부에서 울산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우리 유해물질 노출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측정을 빨리 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뭐가 유출되었는지 모르니까 이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갖는지 몰라서 그 당시에 주민 대피를 제대로 못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는 스틸렌모노머라는 이 유해성 화학물질이 실제 측정치보다 상당히 오버된 118ppm인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추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다 진압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측정해 보니까 그게 기준치에 미달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아마 유출돼서 허공에 날아버렸는데, 제 얘기는 그 말씀이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럴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울산대교 높이 203m 이상의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폭발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상당수의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그 시설에 우리가 왜 재해안전대책본부를 울산시가 가동하지 않았나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포부두 선박사고 화재 때는 사실 수습 주관부서가 어디였냐면 물류해양진흥과였습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각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같으면 저희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은 각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화학재난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과, 원자력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산업안전과, 항구사고에 대해서는 물류해양진흥과에서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류해양진흥과에서 그때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해가지고 하지 않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고에 대한 대응의 결론은 뭐였냐 하면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화재도 화재로 봤습니다. 화재로 봐서 이게 해상이었기 때문에 소방하고 해경에서 화재 진압만 하면 일단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박 안에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실제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우리가 어떤 사고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 관련된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 그죠? 그렇더라도 울산광역시 재해안전대책본부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해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양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생되는 재해에, 재난에 대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핵심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 핵심기능을 갖고 있는 재해안전대책본부가 여기 대응백서처럼 본인들이 울산시에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재해안전대책본부를 빨리 가동을 해 달라고, 그런데 가동되지 않았던 부분을 본인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백서를 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선박화재로 그 당시에는 정말로 거기 갑자기 일어난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선박에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초기에 제대로 정보가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올해부터 사회재난에 대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자기들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의 사회재난이 일어나는 업무가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왜 저희들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재난수습 부서를 통제관으로 두는가 하면 그 부서에서 어떤 현장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평소에 어떤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지정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교육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삼환 아르누보 화재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그걸 교훈 삼아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더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대응백서에 나와있는 걸 왜 이렇게 중복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 조직 업무분장에 따라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재난에 대한 담당계가 신설된 지가 금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황세영위원

아르누보 화재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사회재난 대응을 했어요.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직운영은 긴급재난 관련된 것은 조직운영을 유기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물질이, 화학운반선 물질이 지금 정보가 확인을 일일이 세세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올 때 신고 자체가 대표물질만 신고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선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구로 들어올 때 위험물질을 실을 때 대표물질만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위험물질 자체를 다 신고하게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해서요.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지금 화학 물동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잖아요? 액체 화물,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이 울산에 취급하는 게 약 1170개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적외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물질 개수는 97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이나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물질을 97개로 규정을 한 것은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고대비 물질 97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얼마만큼 있는지 실제 저희들이 생산하는 1170개 물질 중에 어느 정도 어떤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환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관련기관이 있으니까 그 관련기관들하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빨리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울산시는 각 회사에서 갖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관, 취급, 양까지 현황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그 정보들은 공유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제가 화학물질 소관 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질은 자기들 기업 비밀이라서 저희 정부에다 제공을 하지 않는 걸로, 전체 다 제공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대로 좀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만 울산 화학단지에 있는 화학제품, 우리 실제 저쪽에 가면 사람들이 매콤하다고 불만 많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걸 우리 울산시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화재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보호장구나 등등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추가질의 때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1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안전실 모두가 정말 역대에 없던 코로나 상황을 만나고 또 잦은 태풍과 화재사고, 울주군의 산불사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안전실의 모든 직원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서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전 체감도가 높아졌는가 하는 것은 위원들이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지난 감염병이 한참 확산되고 대구에서 빠른 확산을 보이고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전담 지정병원을 마련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립노인병원에 약 9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 병실, 104개 병상을 설치해서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것 맞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표와 같이 그렇게 마련한 감염병 병원이 여기에 보면 3월 9일 개원해가지고 5월 1일에 지정 취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며칠 운영한 거죠? 한 50일 남짓 되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어떻든 9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련한 감염병 전담병원이 52일 만에 51명의 환자를, 연 인원으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5일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다시 시설을 지정 취소하고 울산대학병원으로 다시 이전을 시켰어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상황의 급박함이나 시급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울산대병원 전문가들과 좀 협의를 더 진행하고 또 제가 환경복지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지역의 시의원이나 우리 환경복지위의 많은 위원들이 ‘이것 안 된다.’ 라고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이렇게 전담병원을 지정했다가 52일 만에 취소한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재원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그때 당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폭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의 의료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또 지정을 해서 저희 울산시는 안타깝게도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보니까 시립노인병원을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박하게 지정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재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것은 국비 지원되는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전담병원 나중에 설비가 음압장비 같은 것 이런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건데 이 음압장비나 이런 것은 나중에 그때 당시에 저희 초창기에 울산대병원에서 음압병실이 몇 군데 있었냐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백운찬위원

처음에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다른 병실이 필요해서 이쪽에 시립노인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좀 진정세에 들면서 울산대병원에 서 음압병실을 점점 확충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분리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장비 자체는 지금 울산대병원으로 해서 그 음압병실을 운영할 수 있게 장비는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급박한 상황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방금 제가 서두에 그렇게 상황이 긴급하고 시급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더 논의하고 울산대학병원과 좀 더 어떤 긴밀한 협조체제를 했다면 거기에 52일 쓸 것 꼭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시립노인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했다가 지정을 취소했는데 왜 그렇게 또 지정을 52일 만에 취소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확진자 현황을 보고 대구·경북이 좀 진정세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4월이 되어서 굉장히 대구·경북에서 진정세에 들어가면서 조금 환자 수가 줄어들었고 음압병실을 울산대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음압병실이 좀 확충이 됐습니다. 확충이 되니까 울산시립노인병원에서 저것을 하지 않아도 저희 시의 의료역량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지정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숫자가 거의 울산대병원으로 옮겨 간 거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시립병원에다가 음압병실을 갖추고 보니까 이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게 음압병실만 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드는 인력이 따라야 할 것이고 또 음압병실에서 안 되는 환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처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병실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예측했던, 우리 시 의원들은 그런 걸 예측하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ʻ그렇게 안 된다.ʼ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울산대학병원으로 대화를 해서 옮겨 간 것인데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렵게 시립노인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했으면 사실 감염병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 격리병실이 언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료된 것도 아닌데 계속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아예 향후에라도 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다른 것을 좀 더 투자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예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의료법인에다가 위탁을 준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손실을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폭증적으로 늘어나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립노인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의료기관에서 다 수용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했냐하면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니까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의 방법이 변경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시립노인병원을, 첫 번째는 손실률을 저희들이 다 보상해 줄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치료방법 변경이 되어서 아주 경증이나 무증상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것은 어떻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험치가 쌓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다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 시립노인병원이 우리 병원이 아니고 개인병원이어서 그랬다 이것은 굉장히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립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감염병이 확진될 수 있죠. 이런 환자들이나 특별한 격리감염병질환자들 관리가 필요할 그런 병실이 또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들을 봐서라도 이들을 위한 특수한 격리병동으로 그 병원을 계속 유지할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보셨습니까? 이왕에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다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감염병 병원 같은 걸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복지여성건강국 시민건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병원의 적정성 여부는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의사결정을 같이 하면서 재정지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

백운찬위원

이게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투자만 해놓고 그 뒤에는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우리는 추적해서 계속 관찰하고 계속 거기에 우리 의견을 넣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거기에 있던 장비들을 전부다 지금 울대병원으로 옮겼죠.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 옮긴 장비들은 지금 거기 있는 걸 다 옮겼습니까, 일부 남아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전체다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도 지금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어떻게 보면 재산입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추적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남아있는 게 사실은 거기에 인테리어라든지 격리병동에 이렇게 다 칸막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해체한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붙어있는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냥 떼놨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장님이 재난관리기금을 거기 투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울대병원으로 간 장비들이 어떻게 간 것이죠? 임대입니까 아니면 기증입니까 아니면 사용권만 준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소유권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사용권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음압병실을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음압장비가 필요한데 노인시립병원에서 옮겼으니까, 그쪽에 지정이 취소됐으니까 지금 울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압병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울산대병원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저희들은 장비를 일단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해서 같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위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저희도 한 때 8월말쯤 확진자가 많이 늘다보니까 병실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면서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재난관리과, 재난안전실이 모든 재난 관련 벌어지는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라고 시민안전실이 있는 것이고 재난관리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화학물을 취급하는 화재사고가 하나나면 사실 여러 가지 부서들이 같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 소방서, 환경과, 보건환경연구원, 경찰 이렇게 많은 과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컨트롤타워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실에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도 이거는 의료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컨트롤타워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시민안전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함께 이게 그냥 의료건강실에만 가게 되면 의사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을 함께 의사소통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협의와 논의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우리 재난상황은 다 재난상황 이게 안 급한 게 어디입니까? 다 급하죠. 긴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컨트롤타워가 냉정함을 찾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성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그런 제도를,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고 진행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실이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희들 직원들이 굉장히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담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태풍 딱 끝나니까 또 바로 삼환아르누보 사건 터지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휴일도 없이 계속 출근해서 상황관리뿐만 아니라 자료수집하고 연락하고 또 피해주민들은 계속 우리 과에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때로는 너무 지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물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여성국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게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더 큰일들이 또 닥쳐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그 냉정함을 유지하고 또 뭡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라고 시민안전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후쿠시마원전이나 아니면 또 텐진항의 화학물질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울산에서 한동안 지진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시민들이 위협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포항이나 이런 데는 지진 후에 복구가 아직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포항이나 이런 곳보다 더 위험한 상황 자체가 산단이 있고 그리고 또 울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재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라고 또 위험한 거라고 느끼는 원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실제 제로예요. 그래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면서 올해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게 9월말 자료여서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구 쪽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인증 시설을…….

이미영위원

주상복합 어디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인증을 받아서 현판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진안전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그 공단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거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너무 걸리는 것 아닌가요? 이때까지 예를 들면 9월이라 하더라도 진행된 사항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집행률 제로라고 자료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만약에 그 뒤라도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죠. 저희가 요구한 자료인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삼성SDI하고 거기 코오롱파크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가…….

이미영위원

코오롱파크폴리스면 중구가 아니라 남구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남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를 잘못 말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구도 다르게, 지금 그 두 군데인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두 군데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재정지원을 할 겁니다.

이미영위원

결국은 재해나 재난이 사실 예방하면 제일 좋지만 특히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특히 고층건물이라든지 또 위험성을 가진 공장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들은 이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 그리고 제대로 또 인증을 받고 또 그렇게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2곳인가요? 전체적으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2곳이 인증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들은, 2곳은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은 경주지진하고 포항지진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걱정을 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걸 경주하고 포항지진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미영위원

특히 저희 울산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단층이 지나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경주나 포항보다 더 위험한 사안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단이 있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또 월성이라든지 고리나 서생 쪽에 원자력발전소가 제일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방사능방재구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적인 안전성을 아무리 기해도 화학단지도 아무리 안전하게 대비를 하고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아무리 안전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도 자연재해와 함께 결합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엄청나고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진성능을 후쿠시마원전 이후입니다. 좀 더 강화해서 보강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산단에서도 일단 위험한, 산단 내에도 내진 성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영위원

몇 프로 정도 확보했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퍼센티지로 하면 그거는 제가 자료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영위원

파악된 것 없습니까, 계장님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반산업단지 내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진보강 대상시설이 548개소 정도가 있는데 100% 다 내진성능 확보를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같은 경우에도 내진보강 대상시설이 777개소가 있는데 이쪽도 일단 100% 다 내진성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산업단지에 건물이나 공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100% 돼 있고요. 저장창고 있죠? 대형저장창고.

이미영위원

저장창고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이런 부분들은 2021년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이미영위원

지금 산단 쪽 말입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국가산단 내에.

이미영위원

산단 내,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이 지금 현재는 제일 늦네요? 그렇게 따지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금.

이미영위원

전국에서 높지만 일단 우리 울산이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지진의 가능성이 많은 울산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빠른 걸 치는 게 아니라 위험요소를 최대한 빠르게 제거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2025년까지 완료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걸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거의 89.7%, 거의 90% 해 놨는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정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미영위원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거죠. 공공시설을 이렇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또 하는 이유는 사실 공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공공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100% 완료 목표라고 한다면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실제 90% 정도까지 보강을 했으면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전국적으로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또 포항지진 같은 거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기를 좀, 지금 90%까지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10%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기를 당겨서 2022년까지든 2023년까지든 조금이라도 더 공공성의 안전성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건의드리고요.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시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인데 실제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인력도 적어진 것이고 코로나라 하더라도 장비는 적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전년도 대비해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자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영위원

예.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의 자율방재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이나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중복된 인원은 줄여라 그래가지고.

이미영위원

거기서 정리가 들어갔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만 이렇게 인원이 표시돼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 인원을 표시하지 않다보니까 조금 기타에 보면 3690명이 중구에 있는 인원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아마추어무선연맹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마추어무선연맹 같은 데에 인원이 준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다보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쪽에다 추천해 주는 그 인원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난해 194명이었는데 지금 12명이면 너무 준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아마추어무선연맹을 저희들이 동원한 적은 제가 알기론 몇 년간 없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그냥 194명이 등록돼 있었는데 올해 등록을 하거나 추천을 해 준 게 12명밖에 없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대폭 준 거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은 아마추어무선연맹이지만 이분들도 재난상황에 와서 많은 역할들을 실제 재난시기에는 무선을 통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94명이 2019년까지 등록이 돼 있다가 지금 2020년에 12명밖에 없으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아무리 봉사자들이라고 하지만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급격하게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구·군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미영위원

보고를 받더라도 인원이 이렇게까지 줄었으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194명 인원이 12명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유라든지 ʻ코로나 시기라서 사실은 활동하기 힘들어한다.ʼ라든지 아니면 또 오랫동안 무선연맹으로서 활동 안 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시 정리가 하니까 이 정도 인원이 됐다. 어떤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실제 재난관리를 잘하시고도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봉사자들이지만 실제 재난시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대로 이 인력부분들도 아무리 봉사자들이지만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나 여기에 일단 올려져있는 아마추어무선연맹이나 제대로 봉사자들도 관리를 하면서 사실 대우를 하고 그리고 같이 재난에 참여하게 한다면 그만큼 보람과 가치도 커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인력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부분에서도 전체 개수 4286개에서 1432개로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났지만 양수기나 그리고 기타부분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비부분 혹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작년도하고 제가 비교해서 자료 확인은 못해봤는데 일단 기타분이 많이 줄은 것은 불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신고를 안 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특히 줄어든 부분은, 덤프트럭은 늘었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재난 시에 장비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양수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장률이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써야 되는데, 차바 때도 느껴봤지만 정말 가져와서 그 많은 물들을 퍼내고 재난에 빨리 뭔가 구호를 하려고 하는데 고장난 게 너무 많아서 평상시에 양수기 점검의 날을 일부러 해놓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679대였던 게 올해 553대라고 하면 그러면 보강을 하든지 맞잖아요. 고장난 게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런데 그 대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들어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하고 우수저류시설을 많이 늘려가지고 방재능력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00대가 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 현황 제대로 파악해서 그거하고 조치내용…….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끊겨버렸는데요. 두 번째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석유화학 국가산단 관련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텐진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베이루트도 질산암모늄 폭발해서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석유화학단지의 사고는 울산시 전체에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물질 보유현황을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이 정보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받고 계시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 유해물질이 회사에 반입되는 과정에 대한 인·허가나 또는 점검, 순찰 이런 모든 행위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하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고대응 쉽게 얘기해서 화학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재난보호장구가 있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보호장구도 화학물질의 성격에 따라서 다 착용하도록 돼 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환경팀이 있고 119화학구조대가 있습니다. 환경팀은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이 유출이 돼서 시민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화학구조대하고 또 소방본부에 특수구조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는 화학이나 특수재난이 났을 때 진압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안에 있는 119화학구조대에 보면 화학 재난을 진압하기 위한 특수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 장비도 갖고 있지만 쉽게 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 회사 안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회사원들도 계시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어떤 물질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 발생된 종류 유형에 따라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매뉴얼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보호장구가 부분별로 실질적으로 보관·비치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은 누가 하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과 업무 소관은 아닌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저한테 보고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점검을 누가 하며, 그런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최소한 재난관리과는 그 종합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종합현황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기술적 내용은 모른다하더라도.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파악하고 실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화학재난방재센터에 나가있는 파견공무원분은 그런 물질정보나 사고대응이나 점검 순찰된 내용 이런 걸 우리 시하고 내용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럼 그게 우리 어느 쪽하고 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환경보전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환경보전과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에 정보공유된 내용들의 데이터들은 우리 재난관리과 쪽에 인폼 이런 게 받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아마 정보를 줄 건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다보니까.

황세영위원

요청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우리한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앱을 통해서 공유가 됩니다.

황세영위원

그거 좋습니다. 선박화재사고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석유화학단지가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나 또는 기본적 점검순찰이나 업무수행에 있어도 2009년도에 혹시 콤비나트법 제정했다가 흐지부지된 적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콤비나트법은 일본의 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일본에 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우리 지역의 정갑윤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최병국 의원님이 공동발의된 내용 이 법안을 제정 추진했다가 아마 제정도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그러면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우리 이재업 과장님은 석유화학 관련된 콤비나트 이 법 재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이 콤비나트법에 대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저걸 보니까 화학재난에 대해서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일본도 화학재난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콤비나트법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이 법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개별법 위에 상위법으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해서 화학재난에 대한 또는 화학의 어떤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일원화 돼 있어 통합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모범사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울산도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이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선박사고나 화학재난합동센터 운영하는 우리 울산 석유화학산단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서 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쭉 지금까지 해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이 일은 물류 어디에서 하고 뭐 해양은 어디서 하고 똑같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육상은 어디서 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할 건데 해서 우리가 이 법안 촉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연례 당정협의나 예산협의나 정책협의 할 때에 예산확보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관련된 시급한 현안에 대한 법안도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울산이 UN에서 방재안전도시로 선정된 의미를 되살리고 또 우리가 울산이 안전 도시로써의 새로 발돋움 해나가는 그런 기반을 갖추어 가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종합적인 생각과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업무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요. 오늘 특히 석유화학공단 이런 부분 그다음에 원전부분 이런 게 상당히 위험요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안전실의 업무역량이 뭐라 할까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재난은 어떤 별도의 주관부서를 선정해놓고 하는데 그런 주관부서가 선정은 돼 있지만 저희들 시민안전실에서 되게 깊이까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는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황세영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제가 안전총괄과 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같은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감독 인허가권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적극 좀 여러 가지 의견이나 행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님 만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전에도 몇 차례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했었는데 아마 그게 아직까지 결론이 없다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도에서는 포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황세영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부서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 행감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빠져먹었는데 앞으로 울산시에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계약직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계장,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진급을 계속하더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산단에는 원전, 재난 이 부분은 약간 전문성을 요한다. 또 이렇게 제가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는 20명인데 참석자수가 5명, 또 여기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에는 10명 과반수가 됐고요. 또 언양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4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돼야지 회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돼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는 위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이 위원장이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민간위원 18명을 통해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보니까 민간위원들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공급시설이나 전력구공사 같은 데 이런 데는 토목분야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을 조례에 의하면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는 조례에 아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최소인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빼버리면 두세 명 정도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그래도 전문가들이 참석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공정성이나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법령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몇 년 전 질의를 또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 폭우나 태풍 시에 시나 구청보다는 주민센터에 많이 가보고 지역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폭우나 태풍 때 주민센터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각자 교대근무하다보니까 야간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이 없고 민원접수도 옳게 못 받습니다. 어디가 피해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이 부분이 좀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부분을 계속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태풍 때도 또 가니까 우리 지역에 어디가 피해있는지 파악도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특히 요즘 여성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험할 때, 폭우 때 여직원들이 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자율방재단 역할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구성돼 있는 인적요소는 보면 거의 태풍이나 폭우에 출동할 수 있는 대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봐도 정말로 필요할 때는 자율방재단이 한 명도 보이지도 않고 제가 물어봐도 거의 자기 집 지키기 바쁜데 나올 여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소수정예화를 시켜서 만약에 그럴 때 출동을 했을 적에 여비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싶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복구단계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저희 지역에 위험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을 정예화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수는 좀 아니고요. 일단 지금 많은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하는 데에서 이렇게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충분한 보상은 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데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소수라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인원은 20명, 30명 되지만 1명도 출동 안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폭설 때는 사륜구동차도 있는 그런 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고 폭우 때도 장화 신고 나와서 모래주머니를 나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고 또 여성들은 주민센터 안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민원접수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 얘기고, 이게 이렇게 자율방재단만 만들어놨지 실용가능성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1년에 행사 한 번하고 끝인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폭우가 자주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율방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 시나 또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인명구조도 그렇고 산불감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팀을 운영하거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 싶어서 드론 관련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제대로 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도 드론의 활용도가 점점 넓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드론과 관련한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 증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사람을 늘려놓으면 이게 다시 저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저희들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드론은 점점 더 확대되고 행정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이야기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인력을 너무 많이 늘리는 부분 이건 참 문제다. 진짜 필요한 부분은 늘리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필요하지 않은 신설 부서에는 계속 충원을 하는데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격무부서에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이렇게 해서 하는 인력운영이 안 맞겠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는 모양이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드론을 갖고 요즘 특히 재난 쪽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토지정보과에 아마 드론이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아까 우 과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다가 전문직을 하나 두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은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필요할 때 같이 지원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2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재난관리과에 요구도 했고 질의도 했고 개선방향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많이 지출했는데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300억 원 조금 넘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만.

호근

고호근위원

원래 우리 시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매년 12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우리 시 인구수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없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이 1997년도 적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법정적립금이 1조 한, 지금 현재 법정적립금보다 291억 원 정도는 부족하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91억 원 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025년까지 291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난기금 미확보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되고 올해 코로나로 이어서 태풍피해가 많이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복합적으로 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은 특히 법정범위 내에서 확보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짧은 질의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55쪽에 보면 무더위 폭염대응 안전대책 추진현황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더위쉼터 309개소 추가 지정·운영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309개소가 주로 어디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309개소가 시중 은행하고 농협, 단위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들입니다.

백운찬위원

금융기관이라고 표시를 해놔서 제가 여쭤 본 것인데요. 과장님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여름상황과 지금 과장님이 대응한 폭염대응이 조금 전문적이지 못하고 뭔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2020년에 시대적인 배경, 이 환경 지금 상황과.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말하면 폭염이 아주 심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상전망이 있겠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운찬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폭염은 일사현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위 자체 찜통, 온도·습도 이게 빚어내는 열 이런 것들이 더 힘든 것이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참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장마는 길고 또 마른장마 비슷하게 해가지고 온도는 높고 그야말로 찜통더위였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더위쉼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고 또 역시 작년 했던 그 식으로 무더위 쉼터를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했다, 올해 어디 금융기관에 마스크 끼고 들어가면 좋아라 합니까? 이거 쉼터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더 춥게 만드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달리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더위쉼터가 어디다 지정이 돼 있냐하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복지시설에 많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시설들은 운영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문을 열다보니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가 그나마 좀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적어도 우리 건강관리국에 어르신복지과나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과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의 폭염대응 무더위 대책은 그런 어떤 지금 우리 금융기관에 주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울산이 잘 되어 있어요. 더 확충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금융기관에 일하는 분들을, 그 사람들은 너무 추워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핀셋정책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홀로 있는 독거어르신들이 이런 폭염 속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분들이 어디에서 쉬고 있는지. 그분들이 주로 무엇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하고 호흡을 해서 그런 것을 직접 좀 핀셋정책으로 그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폭염대책이 되어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여기에 저희들이 기록은 못해서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도우미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00여 명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어디 불편하신지 없는지 여쭤보고 혹시 불편한데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드리고 이게 여름철뿐만 아니고 겨울철에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여름철에 그분들에 대한 가정.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방문도 직접 필요하면,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가정폭염대책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나섰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못했는데.

백운찬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우수사례도 봐야 되겠죠. 그런 현황을 한번 주시면 제가 우수사례로 적극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9월 28일 있었던 스톨트 그린랜드호 화재사고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 서면질문을 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우리 시는 이러한 화재에 대해서 이것은 내 의무입니다. 내가 컨트롤 타워입니다.ʼ라고 답변하는 부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답변을 받는데 물류해양과에서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물류해양이지 우리가 화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볼멘소리한단 말이죠. 또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양경찰서가 해야 된다. 아니다 재난관리실이 해야 된다. 이것은 도대체 제가 굉장히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배가 결국은 9월 28일 다시 통영으로 예인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과, 우리 간부공무원들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배에 아까 황세영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9번 탱크가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스틸렌모노머가 밑에 수평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유입이 됐고 얼마만큼 유실이 되었고 얼마만큼 유출이 되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 스틸렌모너머는 굉장히 질량이 낮잖아요.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린다 말입니다. 와가지고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아무리 조사를 해봐야 이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해 정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것은 영공으로 어디로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환경에 어떤 영향으로 손상을 봤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내느냐, 외국의 경우에는 원래 스틸렌모노머가 있던 양이 얼마인데 지금 남아있는 스틸렌모노머 양이 얼마다, 그러면 이것이 기화되었거나 유출되었거나 유실되었거나 어떻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스틸렌모노머가 우리 영공, 영해, 영토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화학물질의 특성상 역으로 계산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문가들을 같이 따라 보냈느냐?’ 물었더니 ‘아니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죠.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통영에 우리 전문가들을 보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틸렌모노머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양이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잖습니까, 그죠? 그런 채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통영에 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응고된 것을 걷어내고 보면 스틸렌모노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조 원대에 달하는 보험에 들어있는 선주사에게, 보험사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영토, 영해, 영공에 미칠 그 환경적인 어떤 영향, 환경적인 폐해를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도도 안 해보고 떠나보내는 참 정말 안타깝고, 왜 우리가 여기에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닌데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이익과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책임지고 ‘내가 한 번 해 보겠소’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누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책임을 통감해서 내가 뭐 어떤 처벌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부서가 분명히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재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어디 맡기든지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강구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특히 사회재난 쪽에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사고났던 사례, 거기서 우리 시의 대응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사회재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아마 했지 않나싶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닥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울산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국립재난연구원하고 협력을 서로 맺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앞서 백운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재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폭염 무더위쉼터 조성이나, 아니면 기후변화대비 취약계층 홍보 그리고 기후변화대비 재난관리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은 울산광역시 탄소 저감을 위한 조치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어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무슨 계획인지를 못 들어가지고.

이미영위원

뭘 말씀드릴까요? 탄소 저감 조치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탄소 저감계획요?

이미영위원

예.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그 탄소 저감계획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 그게 폭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유일하게 지금 이 과에서는 재난관리과에 폭염 무더위쉼터 조성이나 기후변화대비 취약계층 홍보 그리고 기후변화대비 재난관리기반 구축이 제3차 녹색성장5개년계획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탄소 저감을 위한 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폭염이라는 게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기온이 상승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그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탄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마디로 깔끔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무더위쉼터를 조성하는 이유가 실제 각 가정에서 에어컨을 튼다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열을 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쉼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주로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은행으로 지정하셨다는 거고, 그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기후변화대비 취약계층 홍보에 관한 내용들이 특별히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게 탄소 저감을 위한 조치에도 재난관리과에서 맡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코로나가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비 취약계층 홍보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폭염과 관련해서 무더위쉼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 기반으로 해서 표시를 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양산 나누기 같은 이런 것, 사실대로 말하면 부채 같은 걸 나눠드리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탄소 저감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양산이나 부채를 나눠주면서 취약계층의…….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폭염대비해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이미영위원

올해에도 어느 정도 양으로 홍보를 좀 하신건가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구·군별로 폭염행동요령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따라 다른데 평균 5000매 정도 구·군별로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평균 5000 정도?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팜플렛 같은 거죠.

이미영위원

거의 똑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인구를 좀 고려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2만 5000매 정도를 나눠줬는데 그게 어디 차별이 있는데 차이나는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평균 5000매 정도로 해서…….

이미영위원

재난시기나 아니면 특히 또 우리가 기후위기대응 이런 얘기하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할 정도로 기후위기나 아니면 재난, 이때 제일 취약한 게 결국은 또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 재난관리과에서도 사업목표 자체는 탄소 저감이기는 하지만 결국 재난관리과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홍보를 좀 하라 라는 그런 사업목표가 잡힌 거고요. 그랬을 때 코로나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양산이나 부채나 행동요령들을 나눠드리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재난시기에 항상 제일 취약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꾸준하게 사실 이 부분들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실제 행동요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대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저희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재난문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 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올 2월에 시 긴급문자 쉽게 바뀐다.’ 해서 행안부에서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울산시 차원에 긴급재난문자 정비를 하게 되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이 전국 첫 번째로 시행을 한다 해서 되게 좀 기대감을 걸고 문자부분들이 원활하게 사실 시민들이 받아보시고 문자를 통해서 ‘아, 유익하게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코로나시기에도 이 정도 문자면 우리 울산시를 믿고 행동요령을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문자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에 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민원 받으셨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긴급재난문자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의 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보낸다. 이게 진짜 긴급 재난문자냐?’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하나는 ‘왜 우리한테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주지 않냐?’ 이게 아시겠지만 긴급재난문자는 한 지역단위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통신기반으로 하다보니까 경계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부산 것도 받고 경북 것도 받고 이렇습니다. 경주 시 것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너희는 왜 안 보내느냐?’ 이렇게 상충된 민원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왜 많이 보내느냐?’ 어떤 분들은 ‘왜 적게 보내느냐?’ 이렇게 두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께 긴급재난문자에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적정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분은 많이 보냈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은 재난시기에는 아무래도, 물론 상충되는 민원이 충분히 들어왔다고 이해는 되지만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제일 가까운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은 부산시청 그리고 기장군이면 기장군, 동래구, 금정구 해서 각 구청에서도, 물론 저희보다 발생자도 더 많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자들이 쏟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권역을 넘나들면서 ‘아, 이 지역은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는데 울산은 문자를 너무 안 보내주는구나’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시민들이 ‘울산이 이 재난시기에 너무 문자발송 안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긴 했을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문자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요근래까지도 어떤 게 있냐면 부산에 예를 들면 451번 환자가 울산에 와서 누구랑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가 만약에 159번 환자다 그러면 ‘부산에 459번 환자 어느 어느 곳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 검사 받으세요.’ 라고 오고 ‘159번 환자는 지금 동선파악 중입니다.’ 까지 문자 오고 그 동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동 동선이 없습니다.’ ‘경로 없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는데 조금 더 많은 문자, 적은 문자 이런 개념보다 실제 시민들이 알았을 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예를 들면 ‘159번 환자에 관한 동선파악 중입니다.’ 했으면 ‘파악하니 이동 동선이 따로 없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어느 가게에 동선이 있습니다.’ 라든지 그 뒤에 후속적인 문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동선은 어떻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냐 하면 동선은 저희들이 ‘각 구·군 홈페이지에 동선이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영위원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문자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냥 ‘파악 중입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자를 꾸준하게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에게 문자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선은 일단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긴급재난문자라는 게 글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초창기에는 5개 문자가 연달아 울리고 이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문자가 5개, 실제로는 한 문자인데 동선이 길다 보니까 문자를 잘라서 보낸다 그래야 하나 각기 보낼 수밖에 없어서 5개씩만 막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여튼 구·군 홈페이지에다가 확진자의 동선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세부 동선파악 중입니다.’ 했으면 그러면 파악이 됐으면 ‘나머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 사후적인 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코로나 관련 안내문자는 복지여성국에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복지여성국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걸 좀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출발을 하고 센터장 한 명과 전임연구원 두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울산연구원에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 수행과 지표관리 등, 이번에 재난·안전 현안 과제 연구를 태화강 둔치 주요 지점별 침수 예상 수위 데이터 구축 완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태풍 및 호우 시 태화강 침수 방지를 위한 대암댐 유출량 조절방안 연구 진행 중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태화강 국가정원 2호가 지정되고 난 뒤에 안 그래도 태풍이라든지 태화강이 침수할 경우에 국가정원까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침수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침수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데이터 구축 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절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구원들이 현재 정규입니까, 아니면 임시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분들은 정규 울산연구원 직원은 아닙니다. 직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3년을 했기 때문에 센터장은 울산연구원 연구원인데 나머지 두 분은 3년간 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3년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재난연구센터를 또 위탁계약을 맺을 겁니다. 위탁계약을 맺으면 이 연구원들은 울산연구원이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울산대학교에서 울산연구원 위탁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 연구센터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 연구원들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맺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맺으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이미영위원

전문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재난안전관리라든지 또 연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울산시에서 꾸준하게 축적되어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울산시의 특징에 맞게 그리고 울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불과 2, 3년만의 연구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런 연구를 아주 치밀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태화강 호우 시에 침수방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는 와중에도 이분들이 가지는 울산시의 특징,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물으니까 연장해서, 다시 이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위탁기관에 위탁연구기간이 3년입니다. 저희가 예산지원해주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의 생각에는 기존에 했던 기관하고 또 새롭게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데 연구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누군가 뽑으면 새롭게 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원하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고 연구센터도 힘들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한 계속 고용승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연구센터인데 센터장과 연구원들은 진짜 전임으로 두고, 여기 지금 전임연구원인 것처럼 정규직으로 꾸준하게 그 전문성을 살려서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방금 위탁기관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관은 계속, 예를 들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자체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어떤 때는 울산연구원에 위탁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다가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연구센터인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영위원

이걸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인원을 10명이든 20명이든 보강해서 정말 우리 울산의 재난에 관해서, 울산 지형적 특징에 맞추고 지금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원전과 관련된 이 모든 특징을 다, 재난안전 모든 특징을 가진 것에서 올 수 있는 재난을 다 연구하고 울산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는 울산연구원에다가 위탁했다가 또 언제는 다른 기관에 위탁했다가, 대신에 연구원들은 그냥 계속 연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불안정한 센터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시정요구하고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센터를 더 강화시켜 주시길 시정요구합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어떤 지속적인 연구, 특히 우리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데이터가 옛날 몇 mm 왔을 때 태화강이 얼마 잠기고 그다음에 대암댐이나 이런 데 방류량이 얼마 정도 됐을 때 태화강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그 작업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산단의 위험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고용안정도 제대로 되고 재난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 자체도 좀 다져야 되고 제대로 연구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실제 우리 울산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미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자력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재난관리과나 안전총괄과에도 같이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다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일단 지난해 저희들 시정·건의사항도 됐었고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관리센터 조속 건립인데 실제로 건립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최종협약만 남고, 하여튼 연내는 최종협약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노력 의지는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도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료를 받을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해 행감에서 시정 요구했던 내용들을 담은 자료를 저희가 중간에 받았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2019년 12월 건립사업비 국가예산확보 42억 원을 확보를 하고 2020년 5월에 또 2021년 국가예산 건축비 40억 원 확보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받은 자료는 보니까 두 번째는 5월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9월에 예산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올해 사업비 42억 원은 전액 확보 됐고요. 내년도 예산 40억 원은 국회에서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이미영위원

아직 확정단계이고 아직 확보는 못했네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거의 지금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원래는 올 5월에 산업부에 반영을 해서 사실은 확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9월로 넘어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심의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심의 일정이 바뀐 거네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차질 없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오래된, 국가산단이 거의 50년 정도,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한 6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연도로 보면 50년 이상, 운영까지 다 치면 더 오랜 세월 보내면서 지하배관 자체가 너무나 노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배관이 예를 들면 거의 5, 60년 전에는 특별한 그 당시에 배관을 깔았던 설계도가 따로 없어서 땅에 어떻게 묻혔는지도 모르는 이런 정도까지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노후한 배관이 또 특별히 ‘아, 이 지점이 노후하고 가스누출이라든지 사고발생 위험이 있겠다.’라고 파악이 될 만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은 토지정보과에서 지하에 매설된 배관 전체에 대해서 GIS를 통해서 구축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배관의 망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노후 정도는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노후 정도는 지금 20년 이상 된 것이 910㎞ 정도 됩니다.

이미영위원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대략 910㎞ 된다는 거지 상태파악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거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상태는 저희들이 지하배관 안전진단사업을 2018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차년도는 끝나고요. 올해 3차년도 사업을 8월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착수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연도가 5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연도가 두 개 연도가 걸치는데요. 3차년도 사업이 내년 7월까지 하고 그다음 4차년도 사업을 하고 그렇게 5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5년 동안 오래된 지하배관이 화재나 폭발, 누출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5년 동안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이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길 바라고요. 다만, 통합관리센터가 진행이 되면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시민들은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배관도 아직까지 아까 얘기했던 GIS시스템을 통해서 망이 어떻게 깔려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망 속에서 어느 배관은 노후하고 어느 배관은 노후하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910㎞ 정도 20년 이상 됐다 이 정도로 확인하고 시가 웬만하면 오래된 지하배관에 관한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1차년도 사업은 석유화학단지 127㎞에 대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년도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천단지에 253㎞ 정도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됐는데 용연·용잠단지에 24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이것도 지금 자료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실제 이렇게 노후한 지하배관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단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조치 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면…….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1차년도 사업에서는 피복손상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피복손상이 한 537개소를 발견해가지고 즉시 보수는 8개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보수해야 될 것이 55개 정도 그다음 주기적 관찰을 요하는 게 282개소 그다음에 부식은 없고 그냥 피복만 조금 손상됐는데 안전한 그런 사항이 193개 정도 되었습니다.그리고 2차년도 사업에서는 여천단지 253㎞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는 즉시 피복손상이 765개소에 즉시 보수해야할 게 27개,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보수해야 될 것이 135개소.

이미영위원

예, 거기까지 정도만 설명을 듣고요. 자료에서 그건 확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실은 오래된 지하배관에 관한 조치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도 하면서 보수도 하고 있고 지속적관리라든지 관찰을 요하는 부분은 관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관리센터까지 건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해서.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내년이 아니라, 물론 홍보예산이 없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실제로 시민들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안전진단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전진단 되고 아까 그 주기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속들이 가스누출이라든지 자그마한 폭발사고라든지 지속적으로 국가산단에서 나오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알려지지 않은 뉴스도 많다 이렇게 시민들은 실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계속 폭발이나 아니면 가스누출사고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안전진단과 함께 보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더 철저함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지하배관에 대해서는 산단공하고 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전문화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산단공에서 주최하는 각종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하배관 안전진단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거고요. 다음에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배관은 저희가 2003년인가 GIS DB구축사업을 제가 직접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산업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초창기에는 솔직히 도면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회사를 다니면서 옛날에 설계했던 도면들을 다 걷어가지고, SK에서 어떤 송유관이 있으면 이 송유관이 어디로 묻혀 가는지 이것조차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B 구축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DB 구축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 극복하고 구축을 다해서, 그전까지는 도로굴착사업을 하면서 위치를 몰라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걸로 찍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요즘 DB 구축을 한 이후부터는 오차는 조금 있겠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그런 파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사고는 물론 덜하겠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파이프에 피복이 벗겨지면 거기에 녹이 슬거든요. 녹이 슮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스가 누출되는데…….

이미영위원

그렇죠. 약해지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업체에서 바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가 센터까지 구축이 되면 거기에 지하배관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지금 노후했던 지하배관에 관련된 사후관리도 5개년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철저하게 끝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합관리센터를 조속하게 건립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아직 2021년 국가예산은 반영하기 위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조실에도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게 또 원자력산업안전과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히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관리센터는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해서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울산시의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과제’라고 해서 자료에 보면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완료’라고 해놨는데 저에게 답변준 걸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일곱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일곱 가지 요청을 드렸던 사업들이 완료된 게 몇 개 없는데 ‘완료’라고 해놔서 실제로 그거 점검을 우선,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더라도 하나 정도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를 위해서 행정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다른 부서보다 원자력안전 관련은 전문경력과 업무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해서 구호소 지정과 대시민 홍보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행정력이 더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자력안전 관련은 전문경력과 업무 지속성이 제대로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확충을 하시되 방사능방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안전계를 안전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산업안전과, 지금 되어 있고 그중에 방재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있게 고용보장을 하고 그리고 더 확충을 해야 된다 라고 그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원자력안전과는 2015년도 6월 30일자로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자력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 6급 상당으로 2명이 지금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공업 7급 전기직 1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업직 중에서도 원자력 전공 7급 우리 일반직이 옮으로 해서 전기직 1명이 다른 과로 발령이 나서 현재는 저희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공석인가요? 그 분이 가시고 나서.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공석은 아니고요. 정원이…….

이미영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원자력 7급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원자력 7급이 하신다는 거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2명도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실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조실과 어떤 공조나 의논이 없었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 일반임기제 6급 2명이 갱신을 해서 앞으로 계속 근무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전기직 1명이 이번에 원전 태풍으로 인해서 원전도 정지되고 우리 신고리 3·4호기 GIB터널도 침수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기직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전기직 1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미영위원

요구할 생각이네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원자력 관련해서 전문 전기직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전기직은 그냥 일반직이거든요. 일반직인데 원자력도 결국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도 하는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전기직만 6급이나 7급 중 1명을 저희들이 충원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미영위원

1명 꼭 충원하셔가지고 실제 원자력산업안전과에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전해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울산이 같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원전해체부분은 저희가 원자력발전소를 발전하는 거와는 다르게 해체를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처음 사업초기에는 원자력산업안전과하고 제일 많이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업무상으로는 원전해체는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에너지산업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원전 관련임에도 불구하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전발전소 짓는 것하고 해체하고 하는 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만.

이미영위원

안전에 관해서만, 그래서 실은 그 안전이라는 부분들도 원전해체를 할 때도 안전이 충분히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지금 단계는 해체업체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육성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실제로 해체를 할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같이 관여가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지금 상태도 아까 전기직 인력보강 얘기하셨는데 어떻게든 울산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안전에서는 ʻ원전부분이 제일 위험하다.ʼ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지금도 이 인력으로 제대로 물론 운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방사능방재가 실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필요한 인력들은 충원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먼저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정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울산시민들에게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불안이 44.3% 나왔고 그중에서.

이미영위원

ʼ20년 거 있다고.

백운찬위원

2016년에도 나왔고 제가 이야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사회재난에서 ʻ방사능과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불안요인이다.ʼ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역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사회재난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재난이 안전사고이고 그리고 원전사고이고 그리고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겠습니까? 원전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국가 중요 시설이고 또 전기 생산에서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시설은 맞지만 자그마한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이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원전이 가동이 중지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아마도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냥 제가 이쪽 공부를 해서 보면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신뢰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계속해서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그 불안을 없애주고 낮추려고 하면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원전이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일정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지난 8월에 본 위원이 우리 원자력산업과로로부터 받은 보고에도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 침수 관련 진행보고 이거 보고 해 주셨죠.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사실 이 사안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송전배수관로에 물이 조금 차여있는 그런, 그리고 이것이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부상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침수가 됐다. 침수 그 자체는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또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사실을 저쪽 어디예요? 원전, 원안위에는 통보를 하면서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더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침수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보다 이것을 그때그때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것을 감추는 데서 불안은 시작되는 것이고 불신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도 울산시가 재난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감시점검알림체계 구축이라 그랬어요. 결국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바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사능에 대해서 감시체제를 갖추고 또 점검체제를 갖추고 알림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세 가지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수원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을 담보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이 양쪽으로 사실은 원자력으로 끼어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도가 그 원전으로부터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법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서 30㎞까지 위험범위로 보지만 사실은 그 거리와 상관없이 해당 발전소가 있는 행정지역을 위주로 주지 않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원전 소재지에만 원전지원금이 나갑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얼마만큼 건의하고 제안하고 있는지 우선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법에는 원전이 소재한 기초지자체에 6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광역단체에서 세입을 잡고 있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새울원전과 월성원전 양쪽에 지금 비상계획구역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전동맹도 결성을 해서 16개 기초단체가 지금 결성을 해서 정부에 교부세를 좀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운찬위원

교부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원전교부금을 해당 주소지만 주는 아니라 거리병산으로 해가지고 그 위험구역 안에 있는 시 지자체는 다 주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건의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시 차원에서 지금 건의한 것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은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가, 우리 시민안전실이, 우리 울산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러한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일개 시민이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요구하고 우리 또 의회가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에 침수되었던 새울원전 3·4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늦게,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가서 항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8일 원안위하고 영상회의를 훈련관계 때문에 하면서 제가 원안위의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하고 이분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한테 상당히 질타도 받고 의회에도 상당히 질타를 받았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개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기회되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안위에 회의가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같이 공동협력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예산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이 65% 나머지를 가지고 4개 구·군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균등교부가 아니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시의 몫 35%를 가지고 구·군을 일괄적으로 할당제로 퍼센티지를 가르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군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업할 사업을 신청을 하라.

백운찬위원

목적사업입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목적사업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자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 간에 조금씩 금액이 차액이 다소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해당 구·군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구·군에 대해서는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태양광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과를 통해서 특별회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구·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특별회계를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상당히 우리 시가 구·군에 약간 인색하게 했던 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많이 예산도 증액되고 내년도 많은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좀 이것이 우리 시가 어떤 이걸 가지고 4개 구·군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4개 구·군으로 봤을 때는 어떤 권리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거기 뭡니까? 방사능방재계획을 기초단체 없는 기초단체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사능방재사업이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너네 구·군이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하고 홍보를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사실은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군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하고 중구만 이 사업을 신청을 한 것을 제가 보고 북구하고 동구하고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북구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구에서 저희 원전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방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 시에서도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구·군이 기초단체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우리 시가 계획을 잡아서 그런 큰 사업들은 좀 기획적으로 우리 시가 구·군에 하나씩 해나가는 그러한 방법도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각 구·군에 맡겨져 있는 방사능방재사업이 사실은 하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또 안 하자니 굉장히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불안하고. 이래서 구·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봉착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과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강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구·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질의는 마치고 추가 때 더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상당히 오랜 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좀 해야 됐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17회 했는가 20회 정도 아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니고 전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서면심사라도 실제로 가 사인도 받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표(○) 치고 또 영표도 안 친 것도 있습니다. 표시가 전혀 없는, 날짜도 표시 안 돼 있고. 이런저런 부분이 중요한 심사는 그래도 심사를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인데 전부 서면심사했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통합관리기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통합관리기금.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 기금이 전체 재난기금이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시민안전실에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재난관련해서.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실에서 주도를 하든지 해서 서면심사, 중요한 심사는 서면심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좀 참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요하다보니까 전체를 모아서 하기가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일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서면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김미형 위원장님하고 이미영 위원님이 위원으로 돼 있던데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심사를 서면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안전마을추진사업이라고 또 1억 2500만 원 각 구·군에 2500만 원씩 나눠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LED, 보안등, CCTV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언을 좀 드리면 지역에 자율방범대 동구에서 시설환경개선을 했더라고요. 안전마을만들기에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 전체 단위의 자율방범대 그런 단체도 없습니다, 결성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금액에 의하면 일정부분은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구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로 다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야식이나 또 시설개선이나 또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자율방범대에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형태로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안전마을만들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고 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올리든가 해서 그렇게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동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그래서.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만약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말 봉사단체 중에서는 자율방범대가 그나마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지역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전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되므로 실·과에서나 우리 시에서 구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건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가지고 저 질의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울산에서 울산시가 월성하고 신울산원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고가 나도 비밀리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이런 부분의 현실은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 실장님이 나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사고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야 되고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울산시민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집중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민선7기 공약사업인 원전소재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방사선재난 시 시민이 신속히 대피하기 위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공약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완성 됐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시민대피시뮬레이션 구축하는 것은…….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올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완료했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완료했으면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도 한 부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결과서나 이런 결과서 나오면 당연히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정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절대 이제 까지 준적도 없고 요구를 해도 또 잘 안 줍니다. 그 부분은 그 책자를 보고 또 보완할 거 있는가 또 이런저런 제언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완성되었으면 반드시 우리 상임위는 한 부씩 주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산시 5개 구·군에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이 되었을 때 그게 대응매뉴얼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매뉴얼은 시 매뉴얼하고 구·군 매뉴얼이 따로 돼 있는데 구·군에서는 저희 시 매뉴얼을 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울산지역 적색비상 시에 출입통제소 20개, 교통통제소 76개, 주민소개 지정대피소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주민대피는 자가용 또는 선박한 통한 자가 대피 중심으로 하게 돼 있는데 개인수송 수단이 없는 사람이나 불가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별 집결지라 그래서 주로 마을회관하고 대규모 시설이 돼 있는 큰 장소를 섭외해서 거기서 집결하면 계약한 관광버스 회사에서 수송을 하는 걸로 지금 울주군 서생면 지역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을회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푯말이나 붙여놨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울주군에서는 부착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전체 확인을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농촌지역에 자가대피를 못하면 전체 버스를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집결장소가 어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울산지역에 구호소는 울산 관내 347개소 울산 관외 지역에 청도, 밀양, 경주 등 109군데가 지정돼 있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청도, 밀양, 경주에 지자체하고 실질적으로 업무교류가 되고 대피장소를 지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사실은 원안위 주관으로 해서 광역지자체 간에 업무협조가 돼가지고 상호교차지정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협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큰 피해가 예상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관외에 구호소를 지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전사고가 났을 때는 울산이 원전반경 30㎞내에 있습니다. 관외로 나아가야지 피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주나 밀양, 경주는 좀 그렇습니다. 밀양, 청도 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많이 막힌 그쪽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울산시민이 110만 명이나 되는데 다 갔을 경우에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밀양, 청도만 아닌 다른 지역에 대구 저쪽으로도 몇 군데를, 한 10군데를 섭외를 해놔야 되고 그런저런 부분도 원안위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되고 국가적으로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장님 그러면 월성원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북구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흘러나와서 강변으로 해수면을 타고 바닷가로 쫙 해서 울산 전면이 다 그렇게 됐다. 원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다 피신해야 됩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4개 원전이 있는데, 12개가 있다보니까 그것도 양쪽에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비상계획구역을 이렇게 벗어나서까지 밀양이라든지 양산, 경주 이런 쪽까지도 해야 되는데 관련 지자체하고 2018년부터 해서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 시·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원안위에다가 2018년, ʼ19년 2회 이상 건의를 했고요. 또 10월 28일 원안위하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어떤 원안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든가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은 사고가 나도 걱정하지 마라.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신뢰성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신뢰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고 나면 ‘우리는 다 절단 나겠다.’ 하는 부분은 시정이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원전을 중지시키든지 안전을 보장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돼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우리가 고리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월성원전이 있는데 고리에 한 군데 정도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구호소가 그렇게 모자라서 타 시·도까지 갈 그런 경우가 없는데 만약에 두 개 원전이 동시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로 좀 나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양 원전이 사고가 났다. 만약에 고리원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석유화학단지도 다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장도 다 꺼야 되고 그러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울산은 폭탄을 몇 개를 안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국가에서 지원 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하고 지금도 실장님 답변에도 되겠나 이렇게 믿지 못한, 신뢰를 못하는 부분 참 문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이도석 과장님.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황세영위원

오늘 행감 때 이렇게 뵙게 되네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도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안전과에 임문선 사무관님께서 원자력산업안전과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또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나 궁금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주셔서 간단하게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울산에 지난번 9월에 마이삭 태풍이 있었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때는 신고리 쪽에서 가동중단이 되었잖아요.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렇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9월 때는 신고리죠.

황세영위원

그다음 며칠 후에 또 하이선이라고 올라왔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때 태풍 올라와서 또 가동 중단된 건 월성 쪽이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태풍으로 가동 중단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송전선로에, 섬락현상이라 해서 원전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염분이 침착되어서 그게 불꽃을 튀기면서 섬락현상이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로 전기가 흐르는 바람에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겨서 원전이 정지됐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죠?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1986년도죠? 그때 태풍 때도 똑같은 원인으로 원전 가동이 일시중단 되어서 비상발전을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세 곳 모두다 비상발전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비상발전기는 돌아갔습니다.

황세영위원

돌아갔고. 결국 후쿠시마는 비상발전이 못 돌아가서 사고가 난 것이고 방사능 유출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고장의 어떤 원인이 태풍으로 인해서 염분 때문에 섬락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나타나는 부위가 계기용변성기 쪽 전력량을 측정하는 쪽도 나타나기도 하고 애자 쪽에, 또 한 쪽은 스위치 야드 쪽에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송전선로 내에. 결론은 염분에 의해서 섬락현상이 발생됐다.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원자력은 아주 높은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바닷가에 원전이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가, 그러면 그 부품에 대한 염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방수를 갖는 부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 부품의 하자 등등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오늘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원전이 가동 중단된 원인이 늘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중단되었다.ʼ라고 원전안전기술원에서 조사된 내용이 한수원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이미영 위원님이나 백운찬 위원님 또 고호근 위원님이 동일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고요.이게 국내외적으로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등 사고도 막 터지는데다가 원전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다 놀라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보니 우리 시는 광역단체가 아닙니까? 원안위도 참여 안 되어 있고 원전안전기술원에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는 것도 우리 광역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가 참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게 그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된 건지 안 그러면 부품에 대한 하자가 원래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에 대한 걸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원안위나 원전안전기술원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원안위에서 주관하는 안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관련법이 개정돼야 되겠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