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 동시선서)

안녕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권기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시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국장님! 우리 환경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하늘, 대기, 강 그죠?

예.

그다음에.

악취.

나와 계시는데 우리 생활하수, 오수, 오·폐수까지 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땅까지, 토양오염까지도 우리 환경국에서…….

악취, 소음, 진동.

산, 안 걸리는 게 없죠?

예.

그리고 우리 울산지역 내에 있는 주요 하천, 태화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천강, 외황강, 회야강 그다음에 도심 지방하천인 여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사천, 다 마찬가지죠, 그죠?

예.

다 우리 환경국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국장님이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부도 수량, 수질 통합을 할 때 일단 홍수통제까지는 환경국이 받았는데 또 수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태화강 수질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질 자체는 저희가 체크는 하고는 있습니다.

체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리를 안하는 건가요?

수질 자체는 관리하지만 하천 자체를…….

배출시설 허가가 환경국에서 나가잖아요?

시설관리와 수질관리는 하는데 하천 자체에 대한 점용이나 사용, 취수, 이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물 관리 측면에서 하천이 오염되거나 배출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다음에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데 다 영향력 행사권을 행사하잖아요.

예.

배출시설을 갖추라든지 일정 부분, 그죠?

맞습니다.

업무부과를 하고 한다 아닙니까?

예.

오늘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태화강, 동천강, 외황강, 회야강 그리고 우리 도심 내에 여천천, 약사천 수질관리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수질 관리가 우리 5대 하천관리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1년에 태화강, 동천강, 외황강, 회야강 관리하는 데만 2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환경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이 이 정도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화강관리에 237억 원 그다음에 동천강은 36억 원, 외황강은 7억 500만 원, 회야강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2019년까지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는데 올해 2020년은 관리대상,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회야강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천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천천은 작년에 37억 원, 그다음에 약사천은 7억 8300만 원, 2019년에 여천천은 43억 원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태화강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끊임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태화강 하나 관리하는 데만 해도 보면 1년에, 2016년은 89억 원에 불과했던 돈이 2017년에 224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2018년은 264억 원으로 뛰고, 2019년은 상황이 좀 좋아진 모양인데 129억 원으로 예산이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태화강 예산이 223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상 눈에는 안보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등등 여러 군데 집행이 되고는 있겠지만, 그런데 태화강이라든지 동천강이라든지 외황강, 회야강에 들어서고 있는 배출시설은 지금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겉잡을 수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화강에 보면 2018년도에 33개에 불과했던 배출시설이 2019년에 43개, 2020년에는 79개로 늘어났습니다. 동천강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까지는 20개였는데 2019년은 7개, 2020년도에는 14개로 늘어났고, 외황강은 더 합니다. 2018년 10개에서 2019년은 56개, 2020년은 63개 등등해서 배출시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껑충껑충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이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뭐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출시설로 허가 나가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예산도 수질 관리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시민 세금을 들이부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배출시설은 허가가 막 쏟아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배출시설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합니까?

환경 부하라는 것이 계속 선진국도 그렇고 저희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총량관리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들이 다 도심에 있기 때문에 총량 관점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밀도 있는 개발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 총량제 좋습니다. 총량제 좋은데요. 총량제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어느 순간에 어떠한 시설이 더 들어서가지고 끊임없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수질을 갖다가 이렇게 BOD 1.2라든지 0.9, 1.8, 1.8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생물학적, 이 정도 관리를 하려면 1급수 이하, 2급수 이하로 관리하려면 돈이 이만큼 든다는 뜻인데,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배출시설과 관련해가지고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량제가 아니고.

그런데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시설은 해 주면서 대신에 배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나가면 전체 총량에 있어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잡고 또 어느 정도의 도심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그런 개발 수요는 잡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 부하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는 관리대로 해나가야 되니까.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우리 태화강에 지금 하수관로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태화강은…….

상류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방향은 관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오염원들은, 오염원들은 연결되기 때문에 태화강이 지금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1급수가 지금 수질을 보니까 태화강이 올해 1.1입니다. 작년에 1.2였던, 이렇게 거의 다 1.2 정도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곡댐이라든지 대암댐에서 들어오는, 그다음에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만 내려오면 아마 돈을 거의 안들여도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태화강 수계, 지역 4대강 살리기 할 적에 대곡댐 상류부터 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다 했는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하천 관리에 있어 가지고 드는 총예산이거든요. 거기에는 수질관리 예산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산책로라든지 둔치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은 하천수질과, 그죠? 이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돈이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질관리가 가장 주 목적입니다. 오·폐수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사용료로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이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쓰는 돈이 이렇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쉽게 해서 국가하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제방축조라든지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수문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하천정비에 따라서 준설이라든지 축제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총칭으로 하다보니까 태화강 국가하천이 40㎞가 넘거든요. 관내 하천 연장이 제일 깁니다. 다른 것은 관리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라든지 상대적으로 비교가 적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질은 지금 울산의 4대 강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하수관리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강우 시에 월류돼서 나가는 초과 우수·오수 양을 제외하고는 정상기간에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은 또 계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울산형 하수도뉴딜 발표는 했지만 앞으로 2026년까지 5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근본적인 용량 확보는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여천천은 워낙 시내에 있는 하천이고 유로가 짧습니다. 유로가 짧으면서 강우 시에 비점오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천의 구배가 특징이 보면 우리 광로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여천 5P 있는 데까지 보면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고인 물에서 오니가 퇴적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도로과에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하상을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 사업이 2022년까지 끝나면 그것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하는 것은 오접 정비, 노후관로 정비를 해서 강우 시에 월류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구·군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뒤에 담당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 복지와 환경을 위해서 우리 환경국에, 특히 우리 하수관리과 하고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하수관리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참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울산형 뉴딜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5135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 및 진흥화를 하는 그런 뉴딜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하수도분야 뉴딜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5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2026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로정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수도사용료와 국고보조금,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사업비를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체 32%의 사용료 인상을 3년에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발굴을 확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하는 사업장에서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원가용역을 하여 원인자부담금도 인상해서 재원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 없이 우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사업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금현실화가 2022년까지 완료하면 거의 다 현실화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2022년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 목표율 90% 달성이,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달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도 다각도로 발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예.

그리고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제일 와 닿는 그런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입찰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하수슬러지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별로 하수슬러지 입찰공고문들을 보다가 1회의 입찰공고로 끝나야 할 입찰공고가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5회나 있었습니다. 총 5회 중 2회는 취소공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입찰 참가자격 변경과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알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계약사무의 기본은 공정성과 일관성과 투명성인데 1건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속반복을 하면서 5번이나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입찰참가자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업체들에게 우리 시의 행정업무수준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단순한 실수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러지처리라든지 준설 그다음에 긴급보수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슬러지의 경우에는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발생량이 소각장 시설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슬러지의 특성상 중금속이 함유된 이런 슬러지는 주로 소각을 하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성상분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재활용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입찰은 이게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가조달시스템에 사전 규격공개를 합니다. 규격공개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때 해 가지고 1월 18일에 규격공개를 하고 용역입찰을 11월 27에 했고요. 했는데 그때 하고나서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의제기 내용은 참가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업체 참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도 참가를 시켜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업종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추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공고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는 폐기물의 운반과 최종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격은 운반과 최종처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해 가지고 공동이행도 가능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서 공동이행이 가능하도록 수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공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은 조달청 적격심사를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용역에 대한 우리 시 적격심사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입찰을 한 결과, 8개 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제한을 하려면 10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의 업체는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 입찰입니다. 전국단위 입찰인데 지역업체가 10개가 안 되다보니까 지역업체 가점 주는 항목에 대해서 인접 시·도를 풀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접 시·도를 부산·울산·경남·대구까지를 다해서 그런 업체들은 지역업체로 들어와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현행규정상 행안부 예규에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하였고요. 그 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점수 미달로 포기를 했고, 2순위 업체도 적격점수가 모자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3순위가 결정되어서 최종계약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임차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보관계약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도 사실은 2년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입찰과 관련한 그런 민원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사에 있어서 조금 투명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민원을 대할 때 어떤 경쟁을 좀 더 제한을 한다든지, 그 경쟁이 제한이 되면 결국은 가격에 있어서 또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으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삼고 그게 아니고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아주 큰 그런 지역경제효과가 있지 않는 이상 경쟁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계약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절차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되면 좋지만 항상 이런 입찰에 있어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은 조금 더 강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탈락된 업체들은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저희 법령이나 계약절차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혹시 다른 부분에 빈틈이 없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환경국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문제인데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악취에 대한 민원은 항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 관내나 울산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해마다 민원이 20%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외부로 노출된 시설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방법을 이제는 시에서 고민하고, 울주군에 그리고 울산 남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한테 대책방안을 발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울산에서 온산국가산단이든 석유화학공단이든 이 민간기업에 대한 부분은 악취나 아니면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점검을 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왜 우리 공공시설은 그대로 놔두느냐 말입니다. 공공시설이 이런 악취나 오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에 수반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 기업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장 시급한,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라도 추경에 꼭 잡아서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매년 단계별로 어떻게 좀 잡아서 할 것인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고통 받고 있는 인근의 시민들한테 대책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환경부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이런 과정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울산 내에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부분인데 현재 환경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서 3배에서 7배까지 초과된다 라는 자료를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환경부에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 공장에 뿐만 아니라 COD같은 경우에는 보통 3배에서 7배, 총 질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기준치에 비해 몇 배입니까? 4지역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배출 기준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염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환경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폐기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침출수 오염에 대한 부분 또 땅과 하수에 대한 오염 부분, 물에 대한 오염 부분이 계속 나오느냐, 근본적인 대책원인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울산시는 환경국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역할이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근에 있는 여수공단만 하더라도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보면 대기나 폐기물, 수질 그리고 토양,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연구사업이 2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한 용역이나 연구결과는 1건도 없습니다. 지난 5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전국 최대의 산단과 그리고 전국 최고로 노후화 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이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문제는 아까 그런 자료와 문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챙겨보겠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공공이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립이 완료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민간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요. 그냥 단순히 확인, 검사, 경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잖아요. 그 사이에 물이라든지 토양은 계속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면 매립장 인근에 대한 토양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오염정도라든지 연구용역을 한 것이 한번이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의 침출수문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없으면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환경부분 전체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도 녹색환경센터와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녹색환경센터에서 그동안 5년간 수행한 그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울산의 녹색환경센터 그리고 전국의 녹색환경연합회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침출수만 가지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분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지?

울산녹색연구센터에 지금 울산시가 보조해 주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매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지만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연도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매년 최소 5건 내외의 용역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법정계획이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계획에 따라서는 자원순환계획, 자연계획, 생물다양성계획, 대기환경기본계획, 분야별 법정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 쪽은 법정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 법정계획에 따른 용역을 다 처리해 나가려고 그러면 사실 용역비만 해도 거의 1년에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다 추가로 드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시기를 조절을 하고 당장 사업을 해야 될 곳 그리고 가장 민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 이런 부분부터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근에 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례를 했을 때 최소한의 기준은 맞추어서 우리 울산시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도 지금 울산시가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자원순환기본시행계획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환경부 승인을 올해 받았고, 대기환경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남권에서는 가장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출수치가 높다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경우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 시설이 해야 할 기준을 약간 초과할 때는 있지만 전국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울산 같은 경우가 대기관리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공단이 밀집돼 있고 해서 다른 곳보다 또 어떤 다른 시설보다도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산의 민간기업의 시설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배출은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월등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수운영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하수도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혈관과 같고 인체에 비교하면 인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시의 어떤 환경시설이 보면 운영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영체제도 있고 관리·위탁 민간투자 중에서도 BTO, BTL도 있고 민간위탁방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좋게 보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하게 보여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론 이게 하수의 영역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 좀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공공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 요금도 보면 현실화율이라고 할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73.8% 정도 밖에 안 되어서 항상 이게 적자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혈관이고 신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지역 특히 남구의 달동·삼산지역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울산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거기에 펌프장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달동·신정·삼산동 그 지역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별반,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관련된 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거를 거기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 되어 있어 가지고 오수와 하수가 제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린뉴딜사업을 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에 관 망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구의 저지대 그 지역에 있는 하수관거를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하면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수체계가 광역시가 되면서 사실 갖추어지게 되었거든요. 광역시 전에는 회야하수처리장 하나만 있다가 ’95년도에 용연·온산은 국가에서 지어가지고 이관 받은 시설입니다. 그러고 우리 시가 그 이후에 광역시가 되면서 태화강 수계를 비롯해서 언양·방어진을 짓고 또 용량이 모자라서 굴화·강동·농소를 건립하고 또 용연에 용량이 모자라서 석유화학단지 용암폐수장을 별도로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지어가지고 준공하는 시점에서 행정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IMF이후에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준공된 처리장들은 민간위탁으로 2001년부터 해가지고 회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양이 준공되면서 또 위탁되고 방어진이 준공되면서 위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태화강 살리기를 하면서 사업은 많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BTO사업으로 굴화·강동·농소를 건립하였고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민자로 하였고, 그다음에 관거정비사업도 BTL로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는 다른 시·도와 특이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거를 독특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업무도 사실 많습니다. 관리업무도 많아지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공단 설립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여천천 수계는 첫째 용연하수처리장이 지어질 적에 25만t을 계획하면서 남구와 중구 그 다음에 북구 일부 화봉, 명촌까지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는 전체 60만 정도의 도시인구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100만이 넘는 인구가 되다보니까 그 용량들이 모자라서 처리장들을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때는 합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완화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BOD가 40으로 해서 내보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큰 수질을 1차 처리, 가정집에서는 다 정화조를 1차 처리하고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용연이 고도처리가 되고 분류식이 되면서부터 하수 농도는 올라가고 가정집에 정화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로에 흐르는 하수의 농도가 올라가다보니까 남구가 저지대다 보니까 관로의 유속이 적습니다. 그리고 관거가 펌프장을 통하기 때문에 펌프용량을 초과하는 양들은 관로에서 월류가 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다 이야기하셔서, 죄송하지만 좀 자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남구 저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을 뉴딜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남구지역이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라 할까요? 그게 제대로 없다 보니까 저희 남구 쪽에 가장 가까이 사실 하수처리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태화강의 뒤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금 되면 지금 여천천부분이나 태화강에 아직도 이렇게 불명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뉴딜사업발표하면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면지금도 중·남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처리장 건설부분은 사실은 용연이 기본계획상은 용암을 3만t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5P를 이전해가지고 용연을 이송하다보니까 5P 후단에서 또 월류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천천 하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현장을 보고 논의한 결과 지금 사실 우리가 내부검토 하는 단계입니다마는 팜한농 부지가 있습니다. 석고장부지.

어디요?

팜한농 석고장부지 그 부지가 한 19만 평 이상 되는 부지가 있는데 지금은 석고장인데 저걸 폐기물 처리하고 나면 부지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2P 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지의 일부를 하수처리장 부지로 활용한다면 거기서 물을 처리하고 방류수를 고도처리해가지고 여천천 유지용수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우리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개발 수요하고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환경부하고 내년에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면 적어도 5만t 이상의 처리장을 지으면 거기다가 여천배수장의 초과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부지가 공업지역이고 하다보니까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남구 물이 장생포를 거쳐서 용연까지 가다보니까 장생포 해저관로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저관로에서도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바다 밑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명수 잡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주변지역, 지금 다운지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지역개발감안해가지고 장래적으로는 그런 하수처리장을 하나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현장을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사실 아까도 환경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지금 하수도관계법에 보면 분기별로 연 1회씩 악취 성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하고 올 초 1분기하고 악취조사를 좀 해보니까 사실상 부지 밖에는 그렇게 기준치를 초과 안합니다. 안 하는데 탈취구, 바깥에 보면 상당히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기준치를 보면 한 500배 미만으로 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많은 데는 4000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00년도 예산을 1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미생물을 분해해서 악취를 저감을 시켰는데 ’16년도 하다보니까 지금 근 15년 지나니까 좀 부식되고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신경 좀 써 줘서 연초에 1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을 했는데 기존에서 3단 방식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면 아무래도 사실 우리 악취난에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 중인데, 연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지역까지 영향이 좀 있는데 아마 그것이 해소되고, 악취민원으로부터는 조금 해소가 되리라 그래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여천천 있죠? 여천천이 오니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올해까지 든 돈이 총 163억 44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니제거만.

예.

화상을 긁어내가지고 오니제거 하는데 그거 들고 있고, 작년 어려운 예산에 제가 깔따구 때문에 주민들 2018년도부터 하도 요구가 심해가지고, 그게 별도 깔따구가 15억 원을 사업 편성해서 깔따구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천천의 수질을 보면 2016년 사업을 막 시작할 그 무렵에 오니를 제거하기 위해 그 당시에 수질이 1.3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3.4, 2018년에는 2.7, 2019년에 4.4 올해2020년현재 저한테 제공한 건이 2.7 정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은 여천천은 ‘16년에 17억 원, 2017년에는 28억 원 정도, ‘18년은 39억 8000만 원 이 정도, 2019년 43억 원, 2020년은 37억 원 이런 식으로 오니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수질과 예산의 투입에 대한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고 않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었느냐 하면 악취도 그렇게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돈 투입하는 효과에 비해 가지고 수질 악취도 저감이 안 된다하면 현재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수가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고 비점오염, 그죠? 비점오염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저는 오·폐수가 지금 제대로 안잡힌다는 것하고, 비점오염도 안잡힌다는 것하고, 예산은 투입됐는데 이렇게 안 잡힌다면 이것은 사업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기관에서는 수질을 늘 끊임없이 발표를 하지만 사업하는 부서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도 점검을 해 보자고, 이게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친수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광로교에서부터 도서관 구간까지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종단구배의 흐름이 없습니다.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하상바닥이 옛날에 뻘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준설로 인한 효과는 극히 부분, 한 50점 미만의 토사제거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환경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나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을 잡는 부분은, 지금 사실 비점오염은 정화시설은 여천천에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비점오염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질과 지금 사업하는 게 상관성이 굉장히 낮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천천이나 약사천, 아까 수질하고 사업비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수질이 사업 이후에 ‘별 차등이 없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하천 같은 게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수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하고 강수량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제 2016년도가 최근에 강수량이 가장 많아서 1700mm에 가깝게까지 올라갔고, 반대로 2017년도에는 굉장히 낮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670mm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2018년, 2019년에는 예년과 같이 1400mm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2016년도는 아주 괜찮았고 또 2017, 2018년도에는 조금 악화가 되었다가 또다시 2019, ’20년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나? 그런데 강수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일조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서 투입된 예산이 수질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수량, 쉽게 말해서 수질의 총량의 문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여천천이 들어오는 것이 8천t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것이, 1만t 오다가 1만t의 복류수를 다운천에서 끌어다가 2000t은 무거천에, 무거천은 큰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없고요. 여천천이 문제가 되는데 자, 예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악취도 해결이 안 되고 수질도 제대로 해결 안 되는 것 같으면, 수질 양의 문제 같으면 수질 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와 구·군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계속 하상만 긁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돈만 투입을 해서 되는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같으면 소위 여러분들이 학술적으로 말하는 그린뉴딜방식 요즘 그게 뭐 대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친수공간이든 사람이 도심하천이, 우리가 친수공간을 이왕 활용하고 있는 것 좀 더 편하게, 악취도 안 나고 수질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찾아내가지고 그 방법으로 이걸 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고, 대안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대안은 결국은 태화강 유지수를 끌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 한때는 바다에 있는 해수를 펌핑을 해서 끌고 와서 내려 보내는 방법도 있었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유료죠. 공업용수를 이용해서 유지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했었고, 방금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일에 용연하수처리장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도심 인근에 만들어 질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처리수를 하천유지수로 재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직접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요구자료 189페이지 여기 보면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지급현황을 보면 여기 이중수납 건이 조금 많습니다. 이중수납이 일어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 달 고지서를 냈는데 납기를 넘긴 것을 갖다가 다시 내면 또 이번 달 고지하면서 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도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건수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23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2억 6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남부사업소도 건수가 지난해보다도 28건이 늘어났고, 동부사업소는 17건, 북부사업소는 3건, 울주사업소는 49건이 늘어났습니다. 웅상출장소도 7건이 늘어났고.

그 건은 조금 성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하수도가 연결 설치되어야 만이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요금에 따라서 부가를 하는데, 수도가 들어갔는데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금부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도가 들어가면서 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했는데 소유주가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과‧오납이 환급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중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좋지 않는 현상입니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행정적으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야하수처리 장은 우리 울산 식수 회야댐 관리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웅상이나 웅촌 지역에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이라든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해마다 늘 관리·감독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상류에 중점관리하고 있는 비점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웅상지역에 비점원에 대한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또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웅상지역은 최근에 짓는 공장들은 쉽게 말하면 비점오염원을 저류하는 저류시설을 다 설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기 환경사고수나 이런 것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용당산업단지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존 옛날 공장들은 사실상 별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야강에 분류식이 되어 있지만 주요 토구에는 우수토실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은 강우 시에는 발생되는 비점 오염원들을 우수토실을 통해서 차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야처리장이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서 시설용량이 큰 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보면 거의 상시가동률이 지금 시설용량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 위협이 많은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우수토실을 통한 오염물질 차집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 외에 웅상출장소가 또 있어서 거기에 허가과에 환경팀이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야강 자체가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 웅상지구를 지나면서 실제 환경단체에서는 조금 부영양화가 조금 있다 하는 민원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웅상지구 아니면 양산 이런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견제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출장소 자체도 여러 민원이 있는데 대기 외에도 어떤 상수원 자체는 저희가 먹지만은 그 웅상을 지나오면서 하천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고 있고 민원도 많고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선으로 웅상출장소에서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현장에 가봤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흐르고 있지만 동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거의 건천에 가깝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태화강 관리하듯이 같은 수준 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크게 걱정 안 되도록 저희가 양산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웅상에 출장소도 있고 지도관리·감독 나가고 있겠지만 또 우리 행정력, 국장님 중점으로 해서 우리 행정담당 부서에서도, 또 아니면 우리 사법경찰에까지 의뢰해가지고 합동으로 수시·정기, 정기나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시가 저희소관도 아니라서 일단 필요하면 낙동강청과 협의해서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청에서도 수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0년도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태양광발전장치설비공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굴화와 언양 그리고 회야 이 세 군데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 언양, 회야도 그렇겠지만 굴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바로 옆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을 기존에 우리 울산시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방재형 태양광설비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서가 조금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방재형 제품으로 인해서 설계되어서 납품이 되었던데, 이 굴화지구, 장검지구 같은 데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 원본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내일까지 원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이렇게 요구자료에 보면 설계변동 건이나, 변경 건이나 이런 서류를 볼 때 기존에 당초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당초대비 해서 변경이, 예산액이 자꾸 늘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자료만 해도 연간 100몇 십억 원 정도가 또 추가가 되었던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변동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줄 거냐, 사유로는 물가변동이라지 기간 이런 여러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어떤 모든 공사 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수관로 공사 건에 대한 공정률이 지금 농소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시작됐는데 공정률이 14%밖에 안 됐다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온산처리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공정률이 37%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을 오버해서 초과 유입되는 부분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30%정도가 증가 처리, 초과 유입이 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래된 하수관로에서 누수된 지하수가 오염되어가지고, 또 오염된 지하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 지, 조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할 거냐 라는 그리고 그 오염된 지하수로 인한 부분이 그 오염물질이 정말 뭔지, 그죠?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오염된 지하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수량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용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공업용수에 대한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울산지역에 저수지가 340여 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빗물을 활용해서 우리 수자원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이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후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친환경제품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각종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하고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우리 각 가정에 부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환경부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데 환경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차후에 따로?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몇 가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부분만…….

언양, 회야하고 굴화에 태양광설비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환경부 설계기준에 인버트, 방재형이라는 것이 인버터, 화재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 기준을 강화해서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설계명령 요건이 크게, 조건에 보면 물가상승은 공사기간이 90일 이상이고 3% 이상 증가될 적에 그게 계약기간에는 ES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당공사에 적용되면 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하다보니까 현장 여건변동이 많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구조물을 하다보면 설계에서의 오류라든지 누락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사가 착공되면 감리에서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합니다.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하고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자 합동회의를 해서 누락부분이라든지 오류부분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사항들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다 정산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평균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ES가 매년 한번 이상 일어납니다. 그렇게 발생이 되고, 아까 하수도사업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설계, 준비 그다음에 발주해서 착공해서 하는 것까지 하다보니까 사전 준비기간이 2년 정도 걸려서 조금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초과유입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는 조사한 것은, 사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수지활용이라든지 빗물이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물재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자원 추가개발에 대한 부분은 실제 올해 환경부에서 물재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신청을 하든지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체계의 효율화와 관련있는 연장선에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용암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식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울산시에서 준비하셔서 의미 있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물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도시나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산단이 있어서 그 대규모 산단이 대부분 보면 낙동강물을 84% 가까이, 10년 동안 평균을 보니까 낙동강물을 취수해서 공업용수로 쓰는 비율이, 공업용수의 의존도가 낙동강 의존도 수의 84%가 정도되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때 좀 가뭄이 심해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95%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공업용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도 식혀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산공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쉬운 게 뮈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하수나 오·폐수를 처리해서 지금까지는 바다에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원이거든요. 이거를 지금까지 방류해 왔던 것을 어쨌든 국가에서도 앞서서 물 재이용에 관한 촉진법인가 이게 발효가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019년 4월에 온산국가산단 내 기업체 공업용수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 ‘왜 온산국가산단만 있을까? 지금 우리 관내 울산지역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전수조사를 다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긴급하게 재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쭉 뽑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데 특히 하수관리과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 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고요. 일단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온산에 공업용수 수요조사 한 부분은 아마도 기장에 해수담수화플랜트가 준공되고 나서 그 부분을 기장군민들이 식수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그래도 가까운 온산공단, 미포국가공단까지 나누고 온산공단에서 쓸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공업용수는 현재 낙동강의 원동취수장에서 양산을 거쳐서 우리 시에 공급되고 있어서 그 공급능력에 비하면 아직까지 여유는 15% 정도는 남아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물재이용을 하면 기업들 부담은 줄고 또 필요한 수질에 맞는 물은 공급은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산단이 들어선다든지 해도 공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재이용이 여러모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기장의 담수화에 관련돼서 그 물을 받아서 어떤 기업체 수요조사를 하신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산단 내에 온산공단 그러니까 울산·미포산단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했던 우리 관내에서 재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나 아니면 수요나 수요공급상태를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재처리수의 수준이 인근 대도시 광역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18.2%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서 하수관리과의 운영체계도 개선을 하겠지만은 그게 환경공단하고 꼭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이 저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수관리 부분에 민간영역도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타 지역이나 해외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민간영역의 어떤 그 경쟁력이나 그런 것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아까 그 자원 관내, 재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하수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연이 25만t 중에 10만t을 재이용하게 되어 있고 온산이 12만t 중에 5만t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온산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제안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수요조사까지는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레저넌스라는 회사에서 영국계에서 전액 민자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또 한번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공급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경제성이 낮아서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전에도 태형에서 한번 5만t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수요처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안 됐는데 저희들이 보면 수요처는 S-OIL이라든지 이런데 대기업들이 물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단가하고 우리가 재이용수 공급했을 때 단가의 가격차이 때문에 아직 경제성이 낮아서 못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용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물재이용법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하이텍워터라는 회사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8만 5000t 정도 계획을 했는데 수요처 때문에 물량은 조금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이 지금 원가율 대비 73% 정도에 있을 때에는 사실은 재처리수를 해서 공급했을 때 경제성이 안 나올 것이라고 저도 봐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현실화를 시켜서 거의 100%까지 간다 그러면 분명히 민간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성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가율도 올라가셔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셔서 체계를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그 안수일 위원님께서 하셨던 하수도 과·오납요금 부과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관리과하고의 어떤 상수도 관망하고 하수도 관망을 정보를 공유하지 않나요? 이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알 수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신고가 들어가면 보통 일반 시내지역은 다 하수도를 쓰니까 관계가 없는데 외곽지역에 가보면 떨어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구·군에서 그게 사업소에 다 통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두 부서는 공유회로를 해야 할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고민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용암하고 온산하수처리장 자료 중에 자료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자료를 좀 다르게 이렇게 제출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질 기준자료에서 보면 저희가 19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참 모르겠어요. 보고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것을 해석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업무를 늘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1일 기준을 해 놓고 월류량을 잡아놓고, 지금 여기서 제가 체크만 한 업체들 보면 지금 유량기준이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현황에 보면 다 오버했어요. 다 오버, 그리고 지금 온산 같은 경우에는 BOD자료는 없어요. 기계가 고장 나서 기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용연은 총대장균군과 생태독성 항목이 있는데 또 온산은 없고, 용연은 유입수 설계기준이 있는데 온산은 또 유입수 설계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표기가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입수, 방류수 기준이 월평균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고된 자료를 보면서, 너무 급하게 하시니까.

자,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먼저 시설용량 및 일평균 하수처리량, 일단 온산 것부터 1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용량이 1일 12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 8, 9월 보면 다 오버했습니다. 아마 우리 서휘웅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자, 단위가 1일입니다. 그런데 보고된 게 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은 90일 내내 오버해서 지금 처리용량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무단방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일 기준으로 들어오면 사실 일 기준으로 자료를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수질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기업체들이 수질기준에 다 오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랄까요? 이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연사업소장입니다. 용연하고 온산하고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각각의 기준을 잡겠죠. 그런데 보고자료를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준은 일 기준인데 월 평균으로 내 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월평균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뭐냐 하면 TMS에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수질항목이, 다섯 개 항목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총대장균군하고 생태독성 실험은 실시간 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정기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 하다보면 원격감시시스템에서는 5분 단위로 수질이 측정이 됩니다. 그것을 누적시켜 가지고 평균치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류량은 매일 매일 유량계에서 체크되는 수치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하다 보니까 TMS자료는 온산은 TMS자료를 적용시켰고 저희들은 TMS자료+총대장균군하고 생태독성자료까지, 실험실 분석자료까지 넣었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류수 수질 점검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온산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19페이지에 있는 것 온산 것만 보면 일단 BOD는 없는데 COD, SS, 그리고 질소, 인 이걸 딱 비교해 보면 기준이, 기준은 표기가 안 됐는데 기준을 표기해서 보면 ㈜제이엠씨는 지금 COD, SS 다 오버했고 ㈜LG하우시스는 SS, T-N 다 오버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방류수는요. 그게 회사에서 하수처장으로 들어오는 방류수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의 표 그러니까 용연의 13페이지와 온산의 17페이지는 유입수와 그 다음에 방류수질은 처리한 수질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19페이지의 기업체 방류수질은 자체처리 해가지고 온산으로 유입되는 수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유입수질은 설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기준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방류수질하고는 다른 값으로 더 높게, 유입수질 160, 150, 180, 50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키면 되는데 또 온산은 저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업체들이 초과배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낮춰달라고 작년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모두 다 보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작성할 때에는 이것을 통일을 하도록 하수관리과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못 챙겨 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이게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용량 및 일평균 하수처리 량 부분은 7, 8, 9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시설처리 용량이 12만㎥인데 7월, 8월, 9월은 다 오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초과일수는 저희들 하수관리과 감사자료에 보면 처리장별로 초과일수가 나옵니다.

자료를 보고하실 때 이 부분도 사실은 평균을 구하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좀 이게 서류가 좀 많아지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숨은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용량이 있는데 용량보다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냥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고 설명 같은 것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하절기에 우수가 많이 불명수로 들어온다든지 또 하절기 되면 가정에서 샤워라든지 그런 생활하수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용량이 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건기에 비해서 또 유입수 자체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 샤워물이라든지 우수가 섞여버리면 수질자체는 또 굉장히 건기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화시설에 투입을 했을 때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일반시기에서는 2, 3일 정도를 처리를 해야 방류를 할 수 있다하면 실제 우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주 짧게 약품도 줄여서 투입을 하면 바로 방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이 많더라도 처리시간을 짧게 하고 약품투입을 적정하게 해서 처리를 하면 일시적인 용량 초과하는 부분을 다 커버를 하면서 배출이 된다 그렇게 설명 듣고 실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처리과정이 짧게 하고 약품농도를 높여서 짧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반응시간이 있고 또 이게 미생물로 가지고 하는 공정도 있을 것이고 약품으로 하는 공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아니면 오버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다른 쪽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감사자료 174페이지부터 보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유입현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연 같은 경우에 주로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초과일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25만t을 초과하는 그 날짜가 5일 정도 나오고요. 온산도 보면 같은 시기에 보통 일어납니다. 이게 결국은 강우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 시기에는 유입량이 증가되는 대신에 농도가 낮기 때문에 처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리량 설계를 할 적에 일 평균, 일 최대, 시간 최대의 용량으로 부하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량이 많으면 수질은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균등한 수질이 방류되는 게 아니고, 물 양이 많으면 수질이 조금 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법적기준은 준수를 하기 때문에 처벌은 없이 운영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175페이지부터 보면 연평균 통계가 있습니다. 연평균 통계를 보면 용연이 23만 2000t 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균으로 보면 처리량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피크 때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지금 처리장 용량부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오후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처리장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바뀌고 그렇게 다시 또 유량이 부족하면 다시 원상복귀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오셔가지고 그런 구조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온산·용연 방금 우리 장윤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는 하지는 않겠는데, 자료를 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가지고 해석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국어 실력이 저거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일자료가 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보고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안 됐다는 것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은 아니지만 행감자료를 낼 때는 딱 맞춰가지고, 어느 부서가 잘했다기보다는, 보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가 낸 이 자료가 충실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공기업특별회계 감사자료 되어 있는 것 130페이지하고 133페이지 관련되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이것은 성과상여금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예.

일반 위탁되어 있는 처리장, 그죠? 그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2019년에는 보면 예산은 딱 1000원이 남았어요. 3억 4193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3억 5600만 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나갔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10원짜리 하나 안 남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등급별로 준다 아닙니까?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하면 등급을 나누면 못 받는 사람도 생겨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어떻게 전액 다 소모가 됩니까?

2019년도 것은 아마 이게 예산현액은, 집행잔액은 결산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했기 때문에 아마 1000원이 남은 것 같고요. 올해 특별회계 예산은 이제 지급대상이 하수관리과 그다음에 용연·온산 직원을 대상으로 따로 평가를 해서 그 인원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는…….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우리가 11월에 편성·확정되는데 내년에 평가가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정확하게 S등급 누구, B등급 누구 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액으로 일단 뭉뚱그려서 총액으로 일단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1000원짜리 한 푼 안남았다. 이것은 예산집행과정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10원짜리 한 푼 안 남기고 집행했다는 건 굉장히 탁월하게 느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예산을 10원, 1000원 짜리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올해.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대상자가 97명인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상반기 한때 몰리고 아니면 하반기에도 조금 일찍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결산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경우가 거의 있는 것입니다.

성과금은 반납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집행을…….

이게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다 삭감을 한 거예요?

예, 집행잔액을 삭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정확한 것 맞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예, 2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특별손실 있죠?

예.

특별손실이 발생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가 ’19년에는 4100만 원이 손실 난 것이 맞죠?

예.

’19년은 4100만 원 특별손실 난 거죠? 4174만 6000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2020년 올해 특별손실액을 보면 1104만 5000원이 손실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1년에 손실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손실금은 보조금반환 부분이라서 별도의 성질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연간 손익이, 이익은 얼마 나오고 손실은 얼마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있는데요. 사업 손실을 따지는 것은 사업예산만 가지고 합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료 수입과 지출에서는 흑자가 납니다. 나는데…….

감가상각 때문에 나고.

감가상각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 손실은 미미한 부분인데 공기업에서 4000만 원, 1000만 원 같으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운영을 진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특별회계 손실은 어디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도비반환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반환금은 이렇게 처리합니까, 금액에다가? 특별손실금에다가 처리합니까? 공기업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데요. 내가 이해를 잘못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기업회계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게 지금 셋째자녀에 있거든요. 셋째자녀의 하수도요금 감면하면 복지국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줍니다. 그 주는 돈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얼마 편성했는데, 실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의 금액차이 나는 부분, 그게 특별반환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손실에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잡았는데 500원밖에 안 들었으면 500원의 손실이 되는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예,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바로 셋째자녀 감면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처리기준이 아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망간법에서 TOC방식으로 바뀌는데요. 내년부터 우리는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TOC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TOC 장비구입비를 반영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5군데 처리장에 구입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용연·온산은 따로 구입해가지고 내년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보면 어떻습니까? 수질기준이 TOC로 했을 때도 처리가…….

COD가 40이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TOC는 25 강화로 되었거든요. 강화되었는데 그것을 하면 COD기준 한 60%수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도 옛날 COD 값 보다는 60% 수준, 낮은 수준으로 TOC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TOC는 태워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낮게 나오고, 기준치 초과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보니까 비굴착 보수공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기 환복위에서 건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신기술공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공법을 등록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큰 기업들이 하는 것을 대리점을 받아서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비굴착공법은 저희들이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노후 되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굴착보수가 어려운 경우나 또 관의 상태가 양호해서 비굴착으로 해서 수명연장을 하고자 할 때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분보수와 전면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나 공법기술은 없고요. 전부 지역의 전문업체에서 기술제휴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설계할 적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네 가지 정도 업체들이 주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가지에 가보면 도로가 혼잡하고 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굴착이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굴착 물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좀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신기술공법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다른 환경공단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타 지역에서 한 결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예.

신기술·신공법 같은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면 그러면 실적이 생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적용한 케이스가 있나요?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업체에서 기술제휴가 있는 것은 다 실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쉽게 말하면 물량을 배분해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지금 비굴착공법하고 보통…….

부분보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노후관로정비를 중구 같은데 하고 있는데 당초 굴착으로 계획을 했지만 여건상 보도가 좁다든지 협소해가지고 옛날에 자연유하로 묻다 보니까 매설심도가 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가시설을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비굴착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비굴축이 반, 설계할 때 반, 굴착이 반,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굴착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군별로 보수공사업체들, 이것도 단가계약을 하죠? 하수관거.

단가계약은 유지·관리하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규는? 신규는 단가계약업체하고 상관없이 그냥 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입찰 봐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