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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06

황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대

안승대기획관리실장

(선서) (정책기획관 최평환, 예산담당관 노동완, 사회혁신담당관 강기중, 법무통계담당관 박인묵, 정보화담당관 김도학, 세정담당관 권기환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정책기획관실부터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민선7기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임합니다. 사실 준비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시간에 생각보다는, 평소에 느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임위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의 공무원분 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 공무원님들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여러 가지 관심 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자료까지도 너무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해 주셔서 ‘아, 우리 울산시 공무원분들이 주변에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보다는 참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정책기획관 소속 행정사무감사 첫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시정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도 할 뿐만 아니고 중장기정책까지도 소관 하는 주요사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꼭지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 꼭지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더불어서 가덕도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울산시 행정사무를 임함에 있어서 어떤 질책보다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울산발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가는, 또 합의해 가는 그런 어떤 과정, 그런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중구청사 혁신도시 부지가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황세영위원

(자료를 보이며) 본 위원이 준비한 이 사진을 보면 중구 혁신도시 조성된 거의 중앙부죠. 중앙부에 북부순환도로와 접경돼 있는 중구청사 부지가 약 1만 평이 있는데요. 이 부지가 우리 중구청으로부터 매입을 하셨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이 중구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되어서 동원개발재단 측에서 울산고 이전 유치를 희망했던 곳이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황세영위원

울산고 유치에 대한 희망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우리 울산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실무적으로는 아마 이전이 쉽지 않다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울산고가 희망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문제가 울산고는 LH가 조성했을 때의 어떤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울산시는 감정가격으로 하다보면 차이가 많고 또 지금 현재 곧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울산시에서도 그런 어떤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담당공무원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혁신도시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울산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었지만 특이하게 우리가 거의 일자형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서 혁신도시의 주변지역 클러스터 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입주돼 있는 기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효과를 제대로 분산화 돼 있는 듯한, 그래서 발전이 상당히 더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지가 1만 평 되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부지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정혁신도시의 가족이주율 현황이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의 이주율이 2017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문제와 울산의 유료 환경문제가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다시금 서울로 유턴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용지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용지의 우리 울산시의 출자·출연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산하기관의 어떤 행정복합타운 조성뿐만 아니고 여기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채용되어서 일하시는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이런 복합적인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저희 시에서도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그 파급이 우리 구도심 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중구청사 예정부지가 상당히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육이라든지 의료·문화·복지인프라가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청사의 집적 같은 것을 통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부분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시에서 해당부서나 이것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중구청하고 우리 의원님들 비롯한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혁신도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자료를 보이며) 또 하나는 혁신도시를 정상적 궤도로 올리려면 본 위원이 지금 준비돼 있는 혁신도시 전체적 토지이용계획도 현황에 보면 실장님, 신세계백화점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아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용지 활용, 또 더 나아가서 9-1부터 4까지 클러스터 용도, 장현 쪽에 있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황세영위원

여기에 대한 울산시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어떤 가닥을 잡아가는 핵심 키라고 보여 지는데요. 일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신세계백화점 부사장과 만나서 언론에 보도 나온 것 봤습니다. 봤는데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특히 중구가 관할 자치단체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신세계 측에서 그 땅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조속히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최상위 레벨에서 그쪽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압박과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세계나 이쪽도 다른 도시도 지금 신도시로 개발 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상업적인 백화점 부분이 최근에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해 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기업 쪽에서도 아마 쉽게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원들이라든지 중구 이렇게 해서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조기에 거기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신세계백화점 사업시행은 울산시민 누구나 다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있죠. 그러나 지금 신세계가 조속히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시장 환경의 변화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그 사업용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사업의 형태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울산시와 중구청과 신세계 간 또는 중구 구민들 간 합의와 조정이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구체적 내용의 어떤 질의를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님 또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 자체가 우리 시정운영의 종합적인 기획에 대한 조정기획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 조속한 사업에 걸림돌을 해소하는 그런 전략적 어떤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신세계백화점이 2013년도에 용지를 구입을 해서 2016년도에 울산 중구청과 백화점을 짓기로 계약체결을 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표류되고 있다 말이죠. 그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금 새롭게 당선된 현재 구청장님은 백화점을 지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을 지어야 된다 해서 의견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세계 쪽에서는 그런 의견충돌에 대한 서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조정역할을 시가 해 달라는 거죠. 시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면 관련된 주민들과 이해관계 최소화시켜서 이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야 될, 그런 역할은 우리 울산시가 특히나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 공식적 보고보다는 별도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세계와 울산시와 중구와 우리 시의회와 또 중구의회와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아까 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현 쪽에 9-1 클러스터 1부터 4까지 이 용지가 상당히 큰데요. 필지는 4개 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필지 관계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필요한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울산시도 중구의 전체 학군 또 우리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의 배분으로 봤을 때에 중구를 죽 보면 중앙고, 함월고, 성신고, 울산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울산고가 예를 들어서 동부권으로 이동하면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환경은 배분되어 있는, 균형이 잡혀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 용지가 지구단위계획이 곧 해제될 것 같은 변경할 수 있도록 기한이 되었는데 하게 된다면 혹시 요청이 온다면 그 재단에서 요청이 온다면 중구와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실무적인 부분, 실무적이라는 말은 표현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인데 위원님, 장현산단하고 복합개발 하는 부분은 미래신성장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의견이 잘 전달되어서, 잘 반영이 되어서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그전부터 자료하고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시정 주요업무의 성과중심 평가·관리부분인데 전체 정부 합동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평가를 잘 받았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면 거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특히 잘했다고 높았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우리 시가 정부 합동평가에 4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20년도까지 실적으로 중앙정부의 평가는 말씀하셨던 대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지표에 맞춰서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시정에도 보면 시민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이 정부에서는 최고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체감효과가 낮다. 그리고 그게 곧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업무평가라든지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물론 그게 다 100%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조금 바뀌다보니까 민선 전반기에는 큰 방향에서 울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틀을 잡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면 우리 시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평가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왜 시정중심의 시정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올 초에 시민신문고에서 지역도로나 그리고 기타 관리결함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배상사무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실제 영조물배상공제에 관한 가입을 권고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권고한 지가 언제냐 하면 거의 올 초입니다. 지금 울산시 가입되어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왜 가입이 안 됐을까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 사업은 아마 내년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배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험을 들어서 하는 게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분명히 올 초에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런 부실한 관리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국가에서도 있지요.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영조물배상보험을 따로 가입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 초 2월 정도에 시민신문고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당시에는 남구만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 동구하고 북구는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울산시와 그리고 중구하고 울주군이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로를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시민들이 인지하기에는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 지자체나 아니면 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울산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실제 시민체감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말은 시민체감, 시민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 이미 올 초에 벌써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런 보험조차도 하나 가입되어 있거나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좀 더 한번 보고…….

이미영위원

해당부서, 이 권고 받을 당시에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해당부서와 당시에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예산문제와 관련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른 몇 개 구는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지금 가입이 있고, 울주군하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하고 구가 또 하게 되면 중복 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아마 선제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그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시민중심이라고 시정구현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 기초지자체에도 본보기가 시에서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방금 중복성이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실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송철호 시장께서 또 시민들 중심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신문고를 공약으로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민신문고에서 권고한 부분을 시 행정 자체에서도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기초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민신문고도 인력배치를 받고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나 아니면 시에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일을 같이 이어서 처리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신문고가 권고하거나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서 시민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야 된다는 행정부분들이 위배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행정사무감사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영조물배상에 관한 것들은 시민안전권과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도 지금 아직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시도 중복되지 않게 조율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정치권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현재 행정부분에서 정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 협의가 온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도 정부의 앞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보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공공기관 이전을 나중에 정부가 결정이 됐을 적에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현황파악은 지금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유치할 기관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완료를 해 놨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에너지친환경 그리고 기타부분에서 10개 정도 우선 후보군을 발굴하셨더라고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각각 그 후보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각각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어떤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가서 ‘오세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부가 발표됐을 때 그 기관에 가서 우리 논리를 펴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현재,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실제 저희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분야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아니면 특히 산업생태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속가능도시 모델로 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말고도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구나 전남이나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물밑작업들을 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정부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시·도에 실제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가 어떤 방향도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서 이걸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자료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1차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에도 사실 시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기관들이 9개 혹은 10개 아니면 7개, 거의 100개 정도 되는 기관들이 각 지역에 내려오면서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기관들이 어떻게 잘 내려와 줘야 만이 사실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정부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요.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수소산업진흥원 전담기관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런 논의들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정부나 중앙에 그런 게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다 라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똑같이 수소산업진흥원 전담기관과 같은 이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별기관에 가서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균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상세하게 아직 국가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많이 안 해 주셔서,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조금 건의를 드리면 현재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가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에너지친환경, 기타부분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 그리고 특히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기관까지 연계해서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나 그리고 전시를 하는 국립생물자연관이나 이런 쪽으로 함께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국가가 정확하게 뭔가 방향성을 잡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각 지자체에서 물밑작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남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될 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실제로 거의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경기술개발이나 환경오염물질, 하천수질, 저희 울산권하고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관계되는 공무원 수가 3500명 남짓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공공기관들이 우리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실은 ‘이런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진짜 발표가 딱 되면 ‘우리 울산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솔직히 좀 듣고 싶었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일단 사실상 개별기관에 가서 지금 이게 올지 안 올지도 정부가 아직 확정짓지도 않는데 개별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개별기관의 어떤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공공기관들은 우리 울산에 맞는 에너지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금형분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단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떤 개별 기관들을 언급해서 하면 그 기관들이 또 새로운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신중한 접근이 어디까지 신중한 접근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소산업진흥원 전담기관 같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울산권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시에 기조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다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 2년 만에 8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494명의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일반직에 150명, 소방직에 344명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 재정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 상태에서 증원은 계획대로 앞으로 소방인력도 증원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증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 조직들에서 정원을 늘리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운 조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기획단도 유치를 해야 됐고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됨으로 해서 태화강국가정원과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경자구역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조직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전 정부도 새로운 조직이 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많은 인력을 전반기에, 그것도 2년 안에 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신설부서가 많이 생겨가지고 증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서도 많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서 증원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 조직이 진짜 편제가 잘 되어 있는지, 업무가 과중한 부서도 있고 또 편한 부서도 있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외부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서업무를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부자료를 갖다가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내부적으로 해 봤자 전부다 이렇게, 부서장들이 자기 조직은 절대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전기획단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데 여유 있는 인원을 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증원을 해서 채워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고, 공무원 1인 증원하는데 최소한 앞으로 보면 1명에 1억 원 정도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면 다음 정부, 또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조직개편 시 충분한 의견수렴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증원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실무 국 명칭과 부서 명칭이 수시로 변경되고,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그런 부분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인정을 좀 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군하고 이렇게 조직이름이 다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을산시가 복지인구정책, 어르신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구분이 되면 중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남구에는 복지지원과 이렇게 시하고 구·군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시에서 무슨 민원이 있거나 하면 구에 가도 똑같은 과가 되어야 민원을 볼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울산시는 시민소통협력과, 중구에는 주민소통과, 남구에는 주민소통과, 동구에는 자치행정과, 북구에는 주민소통담당관, 울주군에는 아예 직제도 없습니다. 총무과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5개 구·군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일체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과하고 혁신도시과가 주무부서지만 이런 정책을 하고 또 이런 결정을 하는 부분은 기조실에서 아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야음근린공원은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LH에서 환경오염을 이렇게 해서 이주를 시킨 단지에 다시 42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런 부분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을 시에서 막지 못했다는 부분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이유를 대는가 하면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그 부지를 전체 매입하려면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치의 근거를, 어디에서 30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부서에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음근린공원의 면적이 70만 9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으로 치면 15만 3972평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하면 평당에 70만 원을 쳐서 하면 금액이 1077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000억 원이 나오려고 하면 전체 부지가 평당에 194만 400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 부지가 200만 원 돈이 나오는지 감정을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로변에는 2, 3백 간다지만 그 안쪽에 공원지역 그 부분은 맹지 그런 부분은 정말 2, 3십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대충 다른 감정사들하고 의논을 해 봐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감정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또 의회에 보고할 적에 계속 30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지금 송철호 시장님이 취임해가지고 시립미술관부분은 이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별로 변한 것은 없고, 49억 원이라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야음근린공원 그런 부분은 공론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환경단체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1일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전문가 또 반대추진위원회 여러 의원들도 두 명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90%가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공론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송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공론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습니다. 혹시 기조실에서 공론화를 시키면 어떤 방식으로 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은 있는지, 방법은 같이 의논을 했는지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공론화부분은 이게 야음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좀 공론화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론화 틀이 완성되면 거기에 우리 야음근린공원 문제도 같이 공론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의 정책 입안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 이 중요한 사업을 비밀리에, 6개월에 고시를 하는 부분도 정말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조실이 예산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나 정책이나 그런 입안이나 입안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시의 의견도 이렇게 좀 참작을 해서 정책을 최종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입니다. 입안중인데 과연 의원들하고 어떤 의논을 했는지, 울산시에 진정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협의가 만족하실 만큼은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수렴절차라든지 그게 매번 지적해 주시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시장님 지시로 우리 ‘시민 다듬이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4개월, 6개월 가까이를 준비해서 일단은 그것을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아마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온라인상으로 그런 시민들이나 우리가 시의 주요정책 그리고 한편으로 또 시에서 시민들한테 물을 만한 것까지 포함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지금 오픈시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온라인상으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 답변하신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안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산단이 울산시민들에게 공해물질을 배출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은 국비를 100%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우리 시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비가 100%가 안 되면 최소한 국비 70%, 시비 30% 정도해서 그래라도 협의를 좀 봐야 되고, 아시다시피 국토위에 박성민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을 적에 ‘의원님이 하지 마라면 안 하겠다.’ LH에서 그래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은 울산시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잘 수렴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7대3 이 부분도 안 되면 5년 안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로부분 그것도 훼손이 많이 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매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행감에 와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그래도 다문 10분의1이라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모습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보조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국비 1억 원 이상 공모사업 확보 현황에서 24개 누적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약 187개 사업, 2020년도만 하더라도 89건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만 해도 이런데 제가 산수실력이, 수학실력이 짧아서 다 합산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자료제출 할 때에는 좀 칭찬 들으려면 합산해 가지고 ‘얼마다.’ 하고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공모사업으로 확보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내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지역서점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서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살아날려나.’ 라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이 지역서점 조례가 2018년 11월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이 페이퍼 서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진짜 이렇게 상호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토종 지역서점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런 아주 볼멘소리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시에 있는 소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울산시 산하 소관 위원회 수가 제출된 용어자료집에는 167개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우리 소관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제가 잠시만 찾아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서점위원회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빠져서 없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조례 위원회들이 이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제출됩니까? 이게 현황파악이 다 안 됐다는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것은 좀 더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울산시 소관 위원회 수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말 현재 총 67개 위원회다.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167개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167개 그래서 2020년까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 현황판에 보시듯이 2016년, 2017년, 2018년도의 우리 울산은 전체 위원회 수가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23.2%예요. 그다음 ’17년도에 22.8%, ’18년도에 28.7%, ’19년도에 29.3%, 2020년도에는 38.9%에 달합니다. 이게 회의 미개최 위원회예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2016년부터 4년간 추적을 해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위원회 구성 수가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저조한데 그나마도 회의개최를 가장 안 하고 있고, 게으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로 8대 특광역 위원회 미개최 현황을 보면 평균이 18.6%인데요. 우리 울산은 2018년도만 보더라도 10%가 높은 28.7%, 2020년도에는 대비할 기준이 없어서 제가 그런데 38.9%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잘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서점을 운영하는 그런 시민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어떤 그 효력을 자기가 체감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가 필요로 해서 또 의원님들의 발의를 통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특성상 또 어떤 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유가 발생해야 여는데 위원회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 위원회를 열 경우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도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사유가 발생할 때 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 안 하고 행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행정이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반전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곤란한 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22개입니다. 167개 중에, 그리고 제가 그냥 다 읽어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중에 22개 중에서 13개 위원회가 조례상 횟수 및 회의규정이 어떻게 1년에 정례회 한 번, 임시회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례규정마저도 지키지 않고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획관님의 답변과는 조금 상치되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유가 심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못 열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위원회를 적극으로 개최를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사정상 또 못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못 열었다고 부서에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백운찬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는 위원회도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열라고 조례에 규정해 놓은 그 위원회는 이거는 법입니다. 열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개 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횟수 및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22개인데 그 중에서 13개 위원회는 ‘조례상 횟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을산시 위원회의 운영 현황, 회의를 열었다 할지라도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494회 회의를 열었고 2020년도에는 332회를 열었어요. 총 위원회 운영이, 33%가 작년대비 감소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방식도 보면 2019년도에는 대면회의가 66.6%이고, 서면회의가 31.2%예요. 이 31.2%는 사실상 회의를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이 대면회의가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45.3%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율로 보면, 그리고 서면회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13.1%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언택트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하라고 권장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할지라도 지금 민간들도 모두가 그냥 서면회의가 아니라 온라인 화상회의라든지 줌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주도하고 울산시 문화를 주도하고 회의문화를 선도해야 할 울산시가 그런 온라인회의, 화상회의, 줌회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둔 채 서면회의, 아주 간단한 서면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어떤 중복참여 정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일한 위원회 중복참여 정도가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벌써 43명에 이릅니다. 이건 좀 어떤 몇몇의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 부분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이 어떤 인력풀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개 위원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발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조례가 정비되었는데 앞으로는 3개 이상 위원회는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 그다음 올해에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한번 일일이 분석을 좀 해 봤어요. 보니까 실질적인 책임자인 위원장이 대부분 우리 시장님이거나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일수록 회의개최 횟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너무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쪽으로, 그렇게 한 쪽으로 몰아진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묘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90% 정도가 위원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민간위원이 있다할지라도 대부분이 보면 조례에 시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주민참여나 민주적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회의 ‘미개최위원회’ 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회 운영 정례화 및 조례상 명시된 의회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조례는 우리 지방정부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미이행 부서에 대한 경고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 전문성, 현장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심의 심의 의결을 활성화 해가지고 시민들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피해를 본다든지 자기의 어떤 생업이 지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허가, 인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전환과 책무성이 굉장히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번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나 줌회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위원회가 위축되지 않고 시민들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방식을 능동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위원들이 너무 중복참여가 높은 만큼 새로운 전문인력 발굴이나 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장기 중복 참여인원은 김미형 위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조례도 있지만 그 조례를 최대한 잘 가동을 해가지고 연임 및 중복참여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무엇보다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와 그리고 책무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반기 때 제가 환경복지위에 있으면서 저도 많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했지만 사실 우리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통·폐합하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만든 위원회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노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위원회 설치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반기하고 그때그때 위원회를 법적 조례에 담겨져 있는 회의 규정마저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벌써 시간 카운트 들어가 버렸네요. 황세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내용이 좀 많이 준비된 것 같아서 요점·요약만 말씀드리고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식사 이후에 질의드릴 핵심 내용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김해 확장하는 공항에 대한 울산시의 어떤 입장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부·울·경 동남권 광역화가 결국은 지역의 규모경제를 위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초밀집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이제 지역의 광역권으로 좀 규모화시켜서 거기에 걸맞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지옹이라고 해서 도 단위로 했던 그런 성공사례도 있고 일본도 최근에는 분권발전계획으로 오사카시하고 오사카부를 하나로 합쳐서 오사카도를 만들어서 도쿄도와 버금가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돼서 부산과 경남 쪽 입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상당부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행보를 같이 하는 것 같고 또 전략의 모호성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난번 시장님께서 창원 KBS방송국에 출연하셔서 울산은 메가시티를 부·울·경 동남권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대구·경북과 한데 묶어서 15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그랜드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랜드 메가시티의 어떤 구상이 물론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울산의 어떤 낙동강 물문제, 반구대암각화의 문제와 동시에 해결에 대한 협력을 구하려면 결국은 대구·경북의 어떤 협조체제나 그런 어떤 틀이 유용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가 가능할까? 동남권 메가시티도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울산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했을 경우에 ‘리딩시티가 될 수 없다.’ ‘부산하고 경남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솔직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런 데서 사실 광역화하는 게 일단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울·경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경북 통합문제 그다음에 대전·세종 통합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광주·전남 통합문제까지 제기가 되는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대항하려면 각각 하나의 현재 시·도 단위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거기에 맞는 균형발전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논리고요. 저희 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으로만 할 경우에 시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해오름동맹이라든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 물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부·울·경이 연합해서 그 정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영남권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국가도 동북아시아권, 유럽도 보면 EU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광역단위별로 아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층들을 촘촘하게 해서 그 구역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 울산시가 시세는 작습니다마는 영남권 전체로 보면 위치적으로도 가장 중심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해오름동맹 그리고 부·울·경하고의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아마 균형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산업적으로라든지 위치적으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 내에서도 광역화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남권은 나름대로의 낙동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야·신라문화권 역사나 관광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균형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대구·경북은 통합과 관련된 메가시티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했어요. 또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까지 하자.’ 이렇게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가 이런 정책방향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문제는 물문제로서의 관련되어 있는 광역단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되 기본적인 메가시티와 관련된 것은 울산이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적 연결고리까지 봤을 때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방향으로 명확히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 그런 정책사업에 대한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이 오히려 울산시만이 할 수 없는, 광역단위에서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신공항이 확장되든 또는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든 어떻든 간에 울산이 중심에 들어설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얼마만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협력해 나가고 함께 해 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전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지금 김해공항 논란이 있지만 본 위원은 울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여야 대표들이 부산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에서 울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동남권 부·울·경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되고 난 뒤에 울산시에서 뭘 더 이상 그 3개 도시에 힘과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전략적 판단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차트는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혹시 질의시간 2분만 더 주시면 추가 마무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가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한 울산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예전의 문제이죠.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도 결코 울산시가 동해남부선 준고속전철이 지금 시속 150㎞/h가 설계기준되어 있는데 이게 250㎞/h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기준 변경을 국토부에, 신공항을 통해서, 그리고 신공항 건설이 가덕도가 되면 가덕도 신공항 철도가 건설계획이 있다고 보면 접근하는 교통편과 시간은 오히려 김해보다는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울산시의 이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뿐만 아니고 울산시가 갖고 있는 항공물류도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김해공항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타가지고 접근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막힐 때는 기본시간보다 30분, 1시간도 초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이게 며칠 안 남았지만 울산시가 그런 정책결정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갖고 취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울산시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김해 신공항 예타면제사업 때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 취하다가 실익 챙긴 것 하나 없고 그냥 김해 신공항 확장하는 데로 가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김해 신공항이 예를 들어 결정된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리 가더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오히려 울산의 미래, 아주 먼 미래로 봤을 때, 확장성으로 봤을 때 울산발전에 상당부분 주변 요건들을 더 확장시키는 사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울산시가 방향을,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기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는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토부나 정부의 입장이 가덕도 가는 쪽이 사실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어떻게 저희들이 뭘 요구를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뭐가 나은 지들은 해당부서하고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명확하게 그것을 지지하지 못한 게 아무래도 김해보다 가덕도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 더 멀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입장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황세영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먼저 질의할 것은 조례 입법평가 시행을 위한 인력확보부분인데요. 내년 7월부터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입법 조례평가요?

이미영위원

예, 조례 입법평가.

황세영위원

7월 1일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모르고 계신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 입법 후에 이 조례가 사회 현실과 법령의 변화 혹은 조례가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가 입법에 반영됨으로써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면 아무래도 조례가 최근에 많이 제정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맞느냐 부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점검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앞대보다 사실은 7대에, 저도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 지금은 조례의 개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기는 한데 양적, 질적 모두 앞서 조례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사업을 시행할 때 뚜렷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개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시행을 위한 안전적인 장치로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잖습니까? 그랬을 때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나 언론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질적 조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입법평가라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타 시·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라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례 입법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전체 조례 통계도 관리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또 시행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는 그것만 생각해서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쓰고 평가하고 점검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는 입법담당 그리고 법무담당에서는 법제처에서 지금 저희 조례를 심도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조례 입법평가를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직개편 때 의회사무처의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할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일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인력증원 요구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미영위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실제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인력증원에 관한 요청을 한 부분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필요성은 있고 타당성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력까지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리고 어차피 모든 우리 시의 해당부서들이 다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행은 그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별도로…….

이미영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조례 입법평가를 하는 단위는 실제 지금 법제처나 저희 입법담당관에서는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그 내용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어떤 위배라든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문구로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입법평가라는 부분들 자체는 입법이 되는 그 사항,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입법을 할 때 거기에 관한 어떤 평가부분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실제로 입법평가 담당할 어떤 증원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요청했었고 그리고 지금 선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입법평가위원회가 2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최소 4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위원회에 상정해서 입법평가하는 조례가 연간 1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폐지도 되고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조례 제·개정도 하고 폐지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상위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문구 수정을 비롯한 나머지 내용적인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도 바꿔야 될 내용도 많이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법제처나 입법담당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조례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입법 평가할 때 조례 1건을 분석하고 자료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실제로 업무강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특히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 집행부가 현장에서 집행을 할 때도 실제 효율성도 많이 높여야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법안 발의를 할 때는 실제로 상위법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과 연계해서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맞춰서 울산시민들이나 울산발전을 위한 어떤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법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제처에서 그 역할이나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입법담당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는 실제로 역부족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저희 시 인력이 1명 늘어나면 그에 따라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법무통계담당관 자치법규계에서 자치법규를 다 통할하면서 만들기도 하는데 만들면서도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은 약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여유도 있고 재정도 괜찮으면 그 부분도 강화하는 것이 방향은 맞다고 저는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6급 두 분이 조례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건수가 6대 때 대비해서 거의 3.5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질 동안은 충분히 추가업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의원들의 조례 발의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기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조례 입법 추진 전담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방금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앞서 추가인력에 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안전과 담당된 소방인력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세금이 들어가는 인력을 늘리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법적인 근거, 제도 마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데 제일 기초작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만 우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입법평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원래는 7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는데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내년 7월로 연기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조례의 어떤 입법평가라든지 실효성, 현장에서 집행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인지 조차도 조금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게 자치입법권이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 국가의 법이랑 똑같은 거고 가장 근본입니다. 자치입법권, 조직권, 자치재정권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되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인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조례 입법평가 시행에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 라는 사항은 좀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필요성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감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우선 정원외 인력이라도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와 관련돼서 정원이 필요한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하나 생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인력을 늘리는 그런 방향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죠. 그 앞대에 비해서 실제 집행부도 의회도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중요성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많이 제·개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입법평가라는 좀 더 양적·질적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일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인원이 부족한데 입법평가라는 그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필요한 인원에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정원외 인원이라도 참작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의회사무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원래는 예산이 잡히기로 했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거의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좀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전에 이어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 지난 30일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셨죠? 그래서 공청회를 했고 이 공청회는 또 온라인으로 다 보내줘서 저희가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숨은 의도가 현재 우리 울산으로 그냥 있으려고 하면 도심을 그냥 중구, 남구 두면 되는데 사실 부·울·경 동남권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오름 동남권을 연결해가지고 영남권을 포함한 환동해권까지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초메가시티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그냥 기존에 해 왔던 부산, 울산, 경남 이 정도 통합해가지고는 세계의 중심도시, 천만이 넘는 그런 도시로 급부상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울·경권으로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한데 그건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저는 그런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송철호 민선7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이라든지 또는 수소산업 메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울산시 이것 하나 가지고 또는 부·울·경만 가지고는 확장성이 약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초메가시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에너지들을 소비도 확산시키고 우리가 그 도시의 중심이, 에너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동북아로 나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뿌리산업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첨단산업까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 경남보다는 환동해권 경주, 포항, 경북, 대구 이쪽이 오히려 경쟁력이 우리가 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초메가시티로 확장해 내는 의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생각을 잘했다. 그리고 이것은 맞다.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죠. 그런데 그런 취지와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을 방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항상 부산, 경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 포항, 경주, 경북을 위시한 환동해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도심 4부도심으로 하면서 이게 부산·경남을 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서부 도심권이 주도심으로 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개념 부산, 울산, 경남 거기에서 더나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대구, 경북, 경주, 포항 이 환동해권을 같이 포함해서 초메가시티가 우리의 전략이라면 저는 대구, 경북, 경주, 포항의 인입부에 있는 북구가 당연히 중심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하나의 주도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뺐죠? 이 앞에 설명했던 그런 전략적인 것과 다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다르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기존에 1도심에서 2도심으로 확산을 시키는 건데 아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 도심이 하나면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도심이면 2개를 육성해야 되잖습니까? 3도심이면 3개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된 것을 우리가 도심, 부도심 구분할 때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저희도 송정역 동남권되고 그쪽도 많이 개발되고 외곽순환도로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아마 육성되어야 될 때이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도심으로 초안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1도심에서 갑자기 3도심으로 가면 이게 좀 어떨까 싶은 느낌도 들고요. 아마 충분히 우리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노력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위원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1도심에서 2도심이 되면 분산되는 그런 것이 있고 3도심이 되면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의 의식이나 문화나 모든 사고들이 사실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나 책임을 나누는 것이지 집중해서 상대적인 어떤 차이를 두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1도심해서 1도심 중심으로 키우고 나머지를 부도심으로 하고 이런 정책, 이런 사고는 이미 낡은 관념이고 지금은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균형발전을 꾀하고 누구나 상실감과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같이 가자는 것이 우리의 정책기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면 2도심할 것 3도심은 왜 못합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3개 지구가 마침 1도심, 2도심에는 포함이 되잖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런데 3도심은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지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해상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와 다 관계되어 있습니까? 다 소외되어 있는 북구 쪽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구, 동구 쪽에,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 그야말로 이것은 2도심으로 했을 때 집중해서 노릴 수 있는 효과보다는 한 쪽이 빠져버리는, 물이 샌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울산에, 이제는 제가 좁혀서 경남이나 부산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울산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지금 성장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했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 도심이란 어떤 그것을 줘서 더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옆에 있는 부도심들을 같이 동반성장시키는 길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청년들이 늘고 있고 산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그래도 그쪽이 한 벨트가 있잖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라도 저는 틀린 말씀을 해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아마 초안에 그렇게 된 것은 오랫동안 용역해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충분히 어차피 공청회도 다 의견수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도시계획하는 해당 분야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걸 확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혀 제 생각하고 다르거나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도심, 2도심 이렇게 2개 도심을 설정한 것을 보면 이 2개 도심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무거동을 통해서 특별한 그린벨트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 따라서 죽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만 도심을 구성한다면 사실 저쪽, 북·동구 쪽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중구를 끝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북구와 동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과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북구와 동구를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그린벨트라든지 환경적으로 그렇잖아도 그쪽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도심선정에 있어서까지 제외를 시켜버린다면 거기는 그야말로 부도심이 아니라 버려진 도시가 될 수 있다. 우리 울산이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기형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 제가 받아보니까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공정회 개최와 시의회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에 딱 해놨습니다.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기조실장님께 이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진 말이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내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다시 검토되고 조정되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깊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오늘 행감 첫날인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시정이나 권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정책적으로 가니까 주요업무보고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행감을 행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제 제언이고 울산시정은 희망과 비전을 갖고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인사에도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전반기 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특정자리에 앉히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위인설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인사는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반기 인사에도 보은인사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했고 시민들의 불신과 여러 가지 의혹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공직 내부는 활력을 잃음은 둘째치고 정책혼선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면직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경제특보로 위촉하려다가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급히 철회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비리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한 규정에 따라 송 전 부시장은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편법을 동원하여 특보로 불러들인 사실에 전 시민과 공직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면 현 경제부시장이 있는데도 전임 경제부시장을 특보로 다시 불러들이면 현 경제부시장은 역할이 축소되고 조직의 혼선과 공직 내외부 비판 등 문제점을 검토는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특별보좌관은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송병기 부시장님께서 경제 관련된 일을 죽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정보, 경제분야에 사실 보면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일정부분 활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울산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 부분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특보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울산시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야 할 인사를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서에서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호근

고호근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 보은인사가 전반기에도 진행이 되었고 후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된 부분은 시장 주변에 비선실세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가 만사다.’ 참 강조도 많이 했고 정실인사, 캠코더인사는 후반기에는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제진흥원 원장 선임 인사청문회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전공이 산업공학과 교수로 오래 지냈고 산업공학 쪽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민선7기의 선거를 마치고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고 부유식풍력사업을 제안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유식풍력발전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앞으로 미래먹거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풍력사업에 최고 지금 전문가이고 위원장이니까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내버려두고 정말 완전히 이게 다른 분야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주요 기능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창업, 일자리창출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풍력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인사가 어떻게 될까?’ 정말 의구심이 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두 가지 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부유식풍력발전추진위원장도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유식풍력은 앞으로 우리 시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거고요. 그 클러스터가 생기고 해외에서도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산업들이 활성화되면 사실 경제진흥원에도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될 텐데 경제진흥원장님 창업하고 이런 게 주는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와 관련된 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전혀 다른 분야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분야에 오히려 경제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산업공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라에 중소기업이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적 구성도 그렇고 월급이나 대기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그렇고, 일본에는 중소기업이 탄탄합니다. 기초산업이 단단한 부분이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서, 물론 연관성도 조금은 있지만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이니까 조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를 보면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 현황부분이거든요. 현황부분에 보면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임기후로 넘어간 공약이 하나 있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지난해에는 임기후가 11개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복지관, 사회복지회관부분이 다시 임기후로 공약사항이 넘어 갔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교통복지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을 같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가 되고 추진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 기간이 7가지 연결이 2025년도에 완료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임기 내에 하더라도 완료를 그 기간 동안에 못하기 때문에 임기후로 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처음에는 어떤 결과에서 임기내로?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처음부터 임기내로.
러면

그러면이미영위원

작년 행감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공약도 처음부터 임기 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됐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작년 자료에 정확하게 임기후가 7개 항목에 11개 그리고 올해 다시 임기후에 이 공약사항이 8개, 12개가 되면서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임기 후에 교통복지관, 사회복지회관이 넣어졌어요. 작년 자료 바로 못 봅니까?
갑순

송갑순성과평가담당사무관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공약이라는 부분들이 진짜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약실천에 집행부에서 되게 많이 혼신의 힘을 기르고 실은 그런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이 더 많이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시민들이 그걸 집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이렇게 해를 계속 늦춰지는 이런 현상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교해 보니까 또 하나가 뒤로 넘어가 있길래 더 이상 공약이 밀리지 않고 제대로, 제때 준비하고 그리고 임기내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고히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한번 봤습니다. 자료 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난해에 누락됐다면 누락됐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별 현황에서 보면 33페이지에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착공 및 장비 구축부분까지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부진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현황 간단명료하게 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산업부, 해수부 이런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 사업을 지금 대체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정상추진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은 추진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동구 쪽에 조선해양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배심원을 통해서 공약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데 공약대체사업은 된다는 건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 사업과 안에 실행하는 내용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실제 가능한 사업들을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서 실제로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부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었고 해수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 왔었었는데 대덕에 가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중복성 이런 걸 들어가지고 설립이 좀 어렵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정부하고 대체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다행히 대체사업으로도 이 정도 사업내용을,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갖춘 것으로 진행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실제로 사업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커다랗게 보면 울산시에 대한 정부의 공약사항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라는, 사실 사업계획 당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만드는 그런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공약이란 게 어떤 비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공약을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 정부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소도 마찬가지였고 조선해양플랜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울산하고 되게 연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울산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비슷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운영할 다른 대체사업이 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처음 시행할 때 사실 우리 울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사업으로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다만 수소나 조선해양플랜트나 사실 연구원이기 때문에 대전에 연구단지나 이런 데서는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중복성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이나 제가 느낄 때도 계속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울산에 필요한 건데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간과하지 마시고 사업계획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울산 인재양성요람 ‘울산 열린시민대학’ 설립인데 지금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개설하고 열린시민대학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이라고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한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완료인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일단 이게 강좌가 운영이 되고 울산 열린시민대학이 지금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를 하고 완료 후에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게 시민대학을 설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시민대학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로 잡았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 보느냐 하면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2018년, 2022년, 2018년, 2021년 하면서 ‘정상추진’, ‘정상추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 열린시민대학이나 아니면 밑에 20번에 울산일자리재단 설립부분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 컨트롤타워해서 실제로 여기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하고 완료인데 지금 울산 열린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 자료에도 보면 작년 자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다가 한해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추진 중이다 라는 말이 좀 더 지금 현재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의 어떤 상황을 보면 더 사실은 진행상황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맞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행이 되고 지금 계속 추진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울산이노베이션스쿨 같은 경우 지금 시범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완전한 보강을 하고 처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개방형 혁신교육 플랫폼 도입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데이터 과학분야를 강좌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실제 우리 현재 취업률이나 이런 데 좋은 영향을 주겠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건 완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했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미영 위원님에 이어 공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철호 시장님 공약이 가지 수로 몇 가지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97개 사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97개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이 이행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송철호 시장님 공약에 소비되는 사업비가 총 9조 2099억 원입니다. 맞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공약 중에서 70%가 임기 후입니다. 그래서 임기 후에 예산이 7조 341억 원 정도 되는데 4년 임기 동안 할 수 없는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임기 후에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전임 김기현 시장의 공약 예산은 2조 50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승리를 위해 시민들이 현혹되고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등 지역경기가 굉장히 불황이고 코로나라는 엄중한 위기상황 앞에서 또 이 코로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공약사업이 매몰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개씩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시는데 과연 공약사업도 다 못하는데 계속 추가를 하는 부분은 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공약사업을 이행·실행하려다 보면 정말 실효성 없는 사업 이런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영화제나 크루즈산업 그런 부분이 현실성이 안 맞고, 예산은 배정되었고 완전히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경기에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좀 중단해야 안 되겠나, 정말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정을 집중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없는 공약을.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연히 공약을 관리하고요. 그런데 처음 공약한 것 중에 정책기획관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불가능한 공약들은 공약을 변경, 실행가능하게 바꾸었고 또 안 되는 공약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도 이미영 위원님께서 제의했었습니다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좀 늦춘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처음에 공약했을 때와 그 사이에 사정이 변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도 살려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문화적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 이런 쪽도 사실 완전히 저희가 등한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문화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표를 의식해 가지고 친 노조정책을 펼치는 울산시정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조도 위하지만 기업이 더 신규사업을 자꾸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맞다, 이래서 시정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선7기 출발할 때 의욕은 강하죠. 뭐든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전반기를 지난 이 시점에서 한 20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정말 현실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진행을 하고 현실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 부분은, 참 처음에는 공약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실가능성이 좀 없고, 예산 사정도 안 돌아가서 차기 시장한테 넘겨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솔직하게 심정을 시민들에게 공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강력한 인구정책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울산이 58개월째 인구 유출이 되고 있고, 순 유출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5년 동안 6만 명이 줄어 울산 인구가 2045년에는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 지금 청년실업률도 전국에서 최고이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국 최고입니다. 물론 조선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100만의 인구가 무너진다는 생각만하면 이 도시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인구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출산장려, 아동보육, 생활보장 등 복지업무를 전담한 부서에 인구정책 업무를 넘겼습니다.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기조실이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떠넘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제대로 가려면 기획조정실에 다시 업무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부터 해 가지고 보육, 앞으로 인구 늘리는 그런 정책을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든지 인구문제는 우리 시 전반에 다 걸쳐있는 부분이고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될 사항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 쪽에서 하다가 간 게 아무래도,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에 인구정책 과제들이 아마, 출생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양육, 주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인구정책부분의 상당부분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인구유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지금 그대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이 인구정책은 복지 그쪽에는 분야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업무는 밑에 내리고 여기는 다른 것만 하겠다 또 가져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인구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기획관실에 업무를 이관해 와서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좀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동상이몽이다. 정말 각자의 도시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6년 도원결의체로 맺어진 해오름동맹이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무슨 일을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 참 궁금하고,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오름동맹 4개 분야 26개 사업, 울산시는 이들 사업에 총 11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별사업마다 관리가 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기껏 한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4억 원이고 울산에서 2억 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동해안 특선음식 맛보기 기행, 그것도 예산이 3억 원, 울산시는 1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해오름동맹의 가시적인 성과가 뭐 있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해오름동맹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때부터 울산·포항·경주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공동으로 같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공통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원전해체산업, 생태계육성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낙동강물사업이라든지 또 문화관광 쪽이라든지 서로 협력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실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기획관님이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해오름동맹을 맺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상생으로 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사업을 한번 해 봐라.’ 각자 경쟁력 없는 사업하지 말고 협동해서 하면 국가도 경쟁력이 있고, 예산도 낭비 사례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부·울·경도 하고 동해안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만 번드르르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 한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큰 틀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시정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느냐,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냐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기조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또 시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앞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이다 싶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또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기조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공직사회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적극행정을 해야, 이 부분이 모두 기조실에서 정책방향을, 오더를 내리고, 협조도 구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옥동 군부대 부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아래 정부 합동평가에서 심의도 했습니다. 그 부지에 왜 청년주택을 짓느냐 했는데 지금 군부대 부지 곧 우리 울산시에서 가져옵니다.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정책이 이어지니까 제대로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예산 낭비요소도 줄이고 시정이 또 시민이 환영하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정부 합동평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즉 ’18년도에 비해서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정량지표나 그리고 목표달성이나 미달성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개수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알차게 진행했다고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79.7% 목표달성을 하셨고 84페이지 2020년도에는 90.5% 달성을 해서 정량지표 목표달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118개 중에서 94개를 목표달성하셨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84개 중에서 76개를 목표달성해서 달성률도 높고 그리고 좀 더 알차게 집행을, 행정력을 폈다라고 감안하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정량지표 목표미달성 내역을 보면 실제로 2019년도에도 목표미달성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대로 2020년에도 목표미달성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감소율’인데 실제 올해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율 제로화에 맞춰가지고 좀 빠르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지표,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앞에도 목표미달성을 해서 사실 정부 평가에게 미달성했다 라고 받았던 부분이 왜 꾸준한 노력이 안 되었는지 왜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미달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한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매년 목표들을 설정할 적에 달성을 미달성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미달성한 것은 아니고요. 8개 미달성한 사항들도…….

이미영위원

목표를 미달성 한 거죠? 달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목표가 100이라고 하면 90% 정도까지는 다 하기는 했는데 100을 못하다보니까 미달성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영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평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목표 자체를 100%로 잡지를 않아요. 그 사업에서 100% 잡지 않고 예를 들면 100이면 ‘우리가 올해는 목표를 50이나 60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잡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는 그 목표도 미달성했다는 거예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달성 이것은 정부에서 목표를 딱 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목표를 잡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미영위원

특히 이게 아이돌봄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미래세대라고 하는 어린이 관련인데 좀 더 사실은 기획조정실의 정책담당에서 집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정부 합동평가라고 하는 것이 참 그거 합니다. 전국이 동일한 목표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치를 올해 달성하면 그 해는 더 이것보다 더 높게 목표치를 주고 하다보니까 최근에 우리 시가 4년 연속 계속 최우수 자치단체이고 하다보니까 목표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든 어쨌든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하나 건의를 하면, 시정요구를 하면 일단 평가에 있어서 전년도에 미달성했던 부분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또 정책기획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독려와 함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시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현황 이게 여성위원 비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원회 구성 당시에 어느 한쪽의 성비를 40%, 60%를 넘지 않는다 라는 것에 의거해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전원 당연직에는 여성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전원 당연직에는,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빠르게 전원 당연직이라고 하면 아마 고위공직자들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여성공무원들도 빨리 진급을 하셔가지고 전원 당연직에도 여성 비율이 적정하게, 남녀비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46페이지에 보면 또 보육정책위원회는 또 여성만 100%에요. 이런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겁니까? 왜 이렇게 구성을 하죠? 여성만 무조건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성만 넣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실은 전문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로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이런 쪽에는 성비가 또 반대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기획관님 어떻게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위촉을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성비도 또 맞추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뽑는데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성비라든지…….

이미영위원

조정을 할 것 아니에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구성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이런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울산시에서도 ‘함께하는 보육’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홍보물도 같이 촬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산시가 보육이 잘 되는 도시’ 이렇게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보육’이라는 말도 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그만큼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저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는다.’ 라는 것, 그냥 문구로만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2019년도 신설된 것들 중에도 엄청나게 많이, 2018년도 ’19년도 조례 신설되고 나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도 특히 이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위배되게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그게 전문가들이 우리가 인력풀이 좀 적다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계속 ‘인력풀이 적습니다. 이쪽에는 남성이 전문성을 띄지 못하고 이쪽은 또 여성이 전문성을 띄지 못합니다.’ 이러고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건가요? 그냥 문구로만 남아있게 하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아니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살려야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균형 맞게 될 수 있도록…….

이미영위원

그러면 과연 각각의 성비에 맞춰서 어느 한 쪽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평상시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현재 저희들이 모든 인력풀을 가질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 필요한 인력 풀을…….

이미영위원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하라고 아니면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언을 하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인력풀을 관리하라기보다는 어떤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이미영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서 성비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내 평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못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페널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해도 못하는 것이 기획관이 답변하듯이 아마 해당분야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제한돼 있다보니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이미영위원

인적자원 풀이 넘치면 제일 좋겠지만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노력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 하나에서 계속 조례에서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권에서만 어느 한 성비를 60%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는 100% 여성으로 해 놓고 또 다른 것은 당연직이든 아니든 100% 남성으로만 해 놓고 이런 부분을 빨리 탈피해야지 저희 정책기획은 물론이고 기획조정실 전반적인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정요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시설 현황들이 나와요. 회야하수처리시설, 장애인 콜택시 및 콜센터 운영,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그리고 울산대공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정도가, 특히 회야하수처리시설이나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는 2018년부터 자료를 보면 2018년, ’19년 이때는 그냥 미미하게 예산이 1억 원, 2억 원 정도 위탁금액이 인상이 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부터 2020년, 불과 2년 사이에 10억 원이나 20억 원이 인상이 되어지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혁신도시 내에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10.6% 밖에 안 된다고 실제 직역 인재채용 21%보다 반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 신문기사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사화 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관련된 담당업무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오히려 이전공공기관이 울산이 타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보다도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일단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우리 부서에서 내는 자료가 맞고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본사가 와 있는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는 전국에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언론에서는 그 인원 전체를 분모로 잡아버리니까 비율이 내려가고 그 외에 정부에서 정한 그 규정대로 하면 전국에서 우리 울산혁신도시가 지역인재를 가장 많이 뽑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하는 인재풀이, 기관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 전문대 포함해서 울산에 대학교라고 하면 5개, 부산·경남이 확인해 보니까 각각 23개에서 25개 정도 되던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전공공기관의 고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정대학 인재의 편중화 또 이것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 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 우수한 인재를 확보 못함으로 인해서 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저하될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울산에 있는 에너지·근로·복지 이 분야에 대한 이전공공기관에 필요로 하는 인재가 울산에 5개 전문대 포함해서밖에 없는 이 학과나 인재들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적 조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타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인재를 광역화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울산을 경남하고 뭉쳐라, 뭉치자. 이렇게 됐을 때 울산시민이 갖는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들이 또 생기는 그런 등등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사실 정부에서는 계속 부·울·경을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하려니까 울산지역에 있는 인재만으로는 상당히 자기들이 우수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부·울·경을 묶어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울산에 있는 인재들이 또 채용이 많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울·경을 다 묶을 수는 없고 최소한 우리가 경남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도대학 내에 그런 학과라든지 맞춤형교육 과정들을 죽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대응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단기적 차원에서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국회나 법개정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울산의 초·중·고 출신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실질적 울산의 인재를 유턴하는 이런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시가, 시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힘을 모아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 방향대로 지역의 이전공공기관 인재채용과 관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인 것은 종점이 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에서 논의할, 이노베이션스쿨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인데 기획조정실 자체가 울산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역할도 할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개발도 하시기 때문에 울산에 필요로 하는 이전공공기관과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양성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어쩌면 울산의 인재를 유입시키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가장 선결과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울산형일자리라는 부분이 일자리재단 출범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 울산형일자리 만큼은 최소한 울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의 주력분야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타 지역으로 가거나 유출되거나 또는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 없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로 울산형일자리의 울산시민기업을 우리 울산시가 한번 생각,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비부머 통계자료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59년생부터 올해 60년생, 정년퇴직이 63년생까지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 퇴직자들이 귀촌·귀농하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30몇 % 된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우리 주력산업의 각 심장부에서 각각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앞으로 초소형 미래차, 전기차에 투입하는 그런 것을 우리 울산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울산미래는 정말 우리 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는 정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서 여기에서 크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아마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베이비부머부분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남권 글로벌숙련원 건립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베이비부머 퇴직하는 기술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 전환이 되면서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여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점시설로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급히 한 시민한테서 좀 확인하고 이야기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기관에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간담회를 하고 해요. 이번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간담회가 많고 시민 접촉이 많은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녹초가 될 지경인데 그것을 또 보좌하고 있는 집행부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도 힘이 들고 다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하고 있는데 왕왕 그런 것을 하고 나면 각 과에서 약간의 섭섭한 표현을 그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바로 가 가지고 그러느냐.’ 라고 좀 듣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압력을 넣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심지어 ‘그렇게 하면 나하고 일을 하지 말자는 거냐.’ 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는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100명 중에 99명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폄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은 이상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이, 정말 이것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 한다면 제가 ‘예시를 달라. 누구냐?’ 했더니 말은 안 하는데, 말한다고 해도 제가 또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애살 많고 부지런한 열정적인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로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간부회의 때 꼭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실장님, 시간이 이제 꽤 흘러간다, 그죠?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준비된 내용으로 보면 이것 한번 봐 주시죠. 보통교부세가 우리 울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주광역시에 비해서 반 이상 적어요. 우리가 4400억 원, 대전·광주가 근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이 차이가 언제부터 났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울산시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도 높고 그리고 재정력지수를 평가합니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초수요액과 그리고 울산시가 벌어들이는 기초수입액을 비교해서 재정력지수를 평가하는데 항상 재정력지수에서 타 시·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보통교부세가 전 국민이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역에 교부하는 어떤 자주재원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 재원이 사실 울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보통교부세가 유사한 규모의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노력들이라는 게 어떤 노력을 하면 울산시가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주에 준하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뭐 준비된 것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기초수요하고 기초수입액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지역균형수요라든지 균형발전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지표를 저희가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매년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은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이전 스토리는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보통교부세가 울산이 대전·광주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인식은 늘 울산시도 가졌을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 기초수요라는 것이 결국은 인구라든지 사회복지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연령층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관한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 그리고 철도·도로·항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기초수요로 잡힙니다. 그리고 기초수입액이라는 것은 결국 세외수입과 우리 시의 어떤 보통세 규모들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노력들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역균형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국가산단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국가정원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상·하수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원전에 관한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어떤 산출들을, 지표들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관한 보통교부세로 보전이 돼야 된다 라는 논리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영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걸 조금이라도 울산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요구를 하려면 ‘행정에서 행안부에 그냥 요구만 하고 던지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이고요. 제도개선하려면 시의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현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대전 광주에 비해서는 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넓죠.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가 수요적인 측면, 면적기준은 높은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이 산정하는 기준금액 그 데이터에 인구수가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마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실제 대전·광주는 우리 울산에 비해서 인구수가 30만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출내역의 기준에 인구수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울산시 차원은 행안부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주면 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적 문제에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라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사실상 제로섬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게 되면 타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시·도가 확보해야 되는 보통교부세를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증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 차원에서 좀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뒷받침을 충분히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전체 의원들 의견을 모아 채택해서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산출근거의 제도적 중복성 산입하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논리적 근거나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타 광역시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광역시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하고 거의 예산규모가 우리가 조금 적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울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광역시로서 갖추어야 될 제반적인 부족한 시설들은 우리도 갖춰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관련된 문제는 의회는 의회대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분 중에서 보조사업 운용평가 철저를 위해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정해서 조치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 하면 보조사업 지원근거 전수조사를 올 3월에 실시를 하고 그리고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하겠다. 지금 예산편성은 끝났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지금 막바지 조율작업 중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 담당과나 전반적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를 하고 최종 조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마지막 편성작업 중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결과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단 지난 3월 30일부터 약 2주간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1157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고 그리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근거들이 있었다 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 1157개 사업이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조사업으로 제안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서 작성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검토결과와 함께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들께 해당 소관사업 심의 때 와서 여러 사업들을 설명드리고 민간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조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것이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자료,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게 정리가 되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거기에 관한 점수화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재로서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홈페이지 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자료까지 같이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사항을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2021년 당초예산이 의회에 제출 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청을 했던 게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정해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 그것은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해서는 내년 5월에 진행할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었기는 했지만 잘 감안해서 실제로 보조금사업이 좀 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타수입에 시·도비반환금수입 내역 나오죠? 이건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기타수입 안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반납 받아서 국가에다가 혹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많은 수입들이 기타수입 안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이나 아니면 그 외 수입으로 잡혀서 보통 보면 정산잔액이나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잔액이 주로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환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환사업이라고 하고 실제 시비로 중구에 교부금을 9억 원을 예를 들면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가 된 내용인데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설명 좀…….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던 사업들이 지방소비세가 확충됨에 따라서 지방의 사무로 이관되는 사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구·군에 혹은 시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구·군사무로, 구·군에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형태로 내려갔던 사업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수입을 받았죠, 환수했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국가로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시도반환금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집행잔액인데 지금 이 예산에서 만큼은 전액을 환수 받았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2019년 1월에 이 9억 원을 교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환수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수입으로요. 그것도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그러면 그사이에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번에도 당초로 잡거나 아니면 4회 추경을 잡을 때 보면 1억 원, 2억 원도 예산이 많아서 정말 아니면 진짜 2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9억 원이라는 예산은 큰 거거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서에 최대한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집행가능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나…….

이미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뭐 진짜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사실 큰 예산이지만 9억 원씩 내려왔다가 그대로 다시 환수로 잡히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관해가지고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부터 문제 아닌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도율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특히 이게 뭐냐 하면 척과천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홍수위 상승으로 제방보축이 필요한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태풍도 많이 오고 침수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되게 지난 차바 이후에는 태풍 온다고 하면 되게 진짜 큰 태풍이 오지도 않는데 벌써 며칠 전부터 엄청나게 걱정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9억 원이 내려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시 9억 원으로 환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특히 예산담당관이신데. 실장님 모르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송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걸려가지고 마지막까지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았으면 아예 미리 반납 받고 삭감을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가피한 그런 것들이 걸려서 걸려서 하다가 결국 못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2019년 1월에 사실 시비를 교부했는데 지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시비를 교부해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됐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소송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나 이런 데서는 또 꼭 필요하니까 이것 반납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끌다가 마지막에는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예산이 적든 크든 저희가 주의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9억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크잖아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 일들이 사실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태화강 배수시설도 소송 걸려가지고 그게 이월되고 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게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하여튼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8년 12월에 다운2 공공주택사업 착공에 관한 어떤 의논을 하고 그다음 1월에 시비 교부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2019년 5월에 척과천 저촉 관련해가지고 의견통보를 LH에 하고 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견으로 ‘그러면 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하겠다.’라고 검토계획을 받고 2020년 올해 3월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5월에 측량 및 토질조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6월에는 실시설계용역하고 사업수행 용역평가 실시계약까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6월까지는 했고 7월부터 용역착수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다시 이게 반납이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그런 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지금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게 진짜 조금 신뢰적인 측면들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어떤 사유가 분명하다면 그 사유만 얘기해 주셔도 사실 공감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유도 지금 말씀 못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4조 원 이상 되는 예산을 다 다루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수입부분에서 기타수입에서 시·도비반환금 중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례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아마 결산 때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4조 원, 거의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시다보니까 9억 원이란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예산담당관에서 수입과 지출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특이한 사항이고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야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잘못 책정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시민들 세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단 1원도 저희한테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미진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건지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반환이 됐고 아니면 시에 또 다른 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세출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면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전에 이어서 우리 실장님은 계속 힘드시겠네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국비보조 공모사업에 신청을 잘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확보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하면 좀 취합해가지고 전체 몇 건에, 총액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 상황에서 반납된 예산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신규 편성된 예산현황을 좀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은 참 특별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택트, 비대면, 격리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는데 사실 이러한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 상황에서 누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서비스를 못 받는 대상이 가장 힘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정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중증, 혼자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의 생명유지도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또는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어떤 생활에 있어서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부터 시작해서 약간 발달이 지체되었거나 하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일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데 예산을 좀 반납 받아서 그런 쪽에 더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우리 예산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반납된 예산 그리고 다시 신규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반납될 부분들이 반납이 되었고 또 새로 편성될 부분들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못내 아쉬운 것은 유독 장애인 복지예산을 보면 한 가지 특별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축소되어가지고 1억 3000만 원인데 1억 2800만 원 반납되고 200만 원 가지고 아마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방금 서두에 장고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예산은 장애인들의 다른 복지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누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분 특별히 이의를 달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반납된 대신에 장애인 쪽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코로나 관련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구제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다든지 그런 흔적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 내년 20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장애인복지,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그냥 차치해 두고라도 오히려 작년 수준에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따져볼 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생각이 좀 어떻게 습니까? 제가 너무 억지주장을 합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사실상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소외받고 지금 여러 생활이 조금 더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시의 재정을 운영하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울산시 재정도 올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가 새로운 어떤 신재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울산시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수도 줄어들었고 경제상황들이 위축됨에 따라서 저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운영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 직원들 불철주야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미치지 못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고 늦게 퇴근하면서 보면 늘 예산담당관님은 10시 넘어서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참 고생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른 수건 짜듯이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해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여유가 있던 사람도 어렵고 정말 이렇게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이 사람들한테 배정되었다가 축소되거나 또는 반납되는 예산은 이 사람들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장애인들은 한 7000만 원이면 자기들 당사자들이 자조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 장애인 동료들을 돌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정도 한 명씩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 7000만 원이면 한 개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돌려주면 자기 것 자기 주는 거지만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런 예산의 묘를 좀 살렸어도 좋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2021년 예산에서도 물론 어렵겠지만 정말 자기 욕구를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안 주면 안 준다고 떼쓰고 안 준다고 와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뒤에 도와줘도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먼저 찾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죽어간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찾아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울산시가 지방교부세 감액건수 즉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잘못으로 인해 감사지적 받아서 2020년도에 반납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죠. 축소된 교부금이 몇 건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울산 전체로 보면 13건에 9억 2800만 원이고 우리 울산 본청에서 보면 몇 건이죠? 5건에 3억 400만 원인가요? 자료집 220쪽입니다. 법령위반, 과다 지출, 징수 태만 등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년도 교부세가 감액된 것 있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220쪽입니다. 그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백운찬위원

예, 이게 있었죠?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신문에도 아주 크게 나고 해서 스크랩을 했는데요. 우리 본청에서 보면 구·군은 차치해 두고 본청에서 보면 5건인데 이게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알고 계십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세세한 사항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당부서에 법령위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이 주는 의미는 2018년, ’19년에는 우리 본청에서는 한 건도 없던 이런 부당 지적사항이 2020년도에 들어서 5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점을 꼭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뭐 부정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약간 태만이나 또는 너무 방만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말 기강을 한번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해가 우리 울산에 2020년도에 있었다는 것은 민선7기 송철호 시장 들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시 행정이 이런 오명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치와 그리고 사후 방지책,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은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 사후조치 그리고 사후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드리면 지금 평가에서 보면 이것은 제가 이노베이션스쿨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노베이션스쿨이 216쪽에 보면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등급이 다등급, 2020년도에는 한 단계 떨어져서 라등급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처음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기관사업 치고는 이것 참 낯 뜨거운 성적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경우에 내년도 어떤 사업을 신청하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까? 그냥 등급은 등급이고 신청한 대로 그대로 줍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기관 성과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만약에 성과등급이 낮게 되면 그에 대한 조직원들이 어떤 인사상의 페널티보다도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예산편성에도 반영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요.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발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평가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컨설팅하고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마지막으로 196쪽에 의존재원 현황에서 최근 5년간 의존재원을 죽 적시하셨는데 유독 균특회계가 2020년도에 많이 위축된 이유 한 가지 잠깐 설명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최근 5년간 의존재원 현황에서 추이를 보시면 균특이 2020년도 죽 가면서 점점 위축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가 두 가지 정도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지역계정이고요. 하나가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광역계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관련해서 지방으로 사무가 일괄 이양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특계정도 사실 조금씩 재편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정부로 가는 세금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가 국가산단이나 시민들이 내는 세금 국가로 올라가는 돈이,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세정과를 통해서 추산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인세라는 것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본사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다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사가 많이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 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공장들이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한번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대기업 본사 울산유치를 계속 강조해도 현대중공업이 최근 또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우리 예산실하고 전체 그런 부분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정부로 한 40조 원 올라간다고 신문에 본 것 같았습니다. 40조 원 올라가고 울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4조 원, 그래서 타 지자체는 올라가는 돈이 적고 내려오는 돈이 많지만 울산은 거꾸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 배정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논리적으로 설명자료를 해서 국가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편성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재원배분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울산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아까 앞서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시의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울산시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울산시를 만드는 것이 예산의 기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기준이 표본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울산시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최악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최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방채를 2000억 원이나 내고 내년에는 또 더 내야 되는 상황이면 재정건전성이 10년 내 최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만큼 저희 시의 예산규모가 커졌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조 원대 일반회계 기준으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예산규모가 커졌다 하고 재정건전성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은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었는데 지방채는 왜 냅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왜 지방채를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울산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가 적게 걷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적게 세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520억 원 감소가 됐는데 올해 추정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수 줄어드는 부분.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되면 사업이 어떻게 좀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개략적인 규모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호근

고호근위원

개략적인 부분입니다. 전체 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11일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가 정확한 규모라든지 시정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도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다는 부분은 확실하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예산을 역대급으로 6000억 원 정도 삭감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충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2021년 당초예산이 제출되고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알려드린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은 대충 다 결정됐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세수는 줄어들고 정부에서 복지사업은 자꾸 확대로 매칭이 과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조 원 예산달성, 4조 원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울산시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부에서도 정말 잘못되었지만 울산시에도 약간 포퓰리즘으로 표를 의식한 그런 정책을, 예산을 투입 안 하나 이런 부분도 세간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2000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야 되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의결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지방채 차환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일을 조금 늦춘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빌렸던 지방채와 그리고 2019년도에 빌렸던 지방채를 차환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이자율을 낮춘 저희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내년부터 상환을 해야 안 됩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상환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 연장이 되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이 연장이 되어도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내년에도 지방채를 조금 내야 될 상황인데 대충 얼마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모든 게 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확정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도 답변에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작년보다 올해가 어렵고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하면 초긴축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부터 조금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해의 울산시정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낭비성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다는데 참 그런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일이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예산을 받았다 해서 단체에서 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 반납시키고 내년에 더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행사는 안 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문화행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했지 본인 재단에서 직접 행사하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용문화제나 프롬나드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부분이지만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항간에는 문화재단이 대형기획사 같이 그렇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영성과를 보면라, 지금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저희들이 공공 출연·출자기관 보면 전부 ‘가’는 한 개도 없고 전부다 ‘다’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예산실에서 하는데 타이트하게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울산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를 내서 지역경제 혹은 지역문화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출연·출자기관이 7개가 있는데 앞으로 관광재단이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연연이 한 개씩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소한 인력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예산은 40억 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2008년도하고 2020년도 인원이 우리 지방공기업하고 출연·출자기관하고 직원수, 인원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다 의견을 조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그냥 필요하면 마음대로 올립니까? 직원수를 늘립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획관실에서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해당부서에 각 출자·출연기관을 감독하는 감독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렇게 보면 많이 늘은 데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27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40명이 되어 있고 인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의 성과가 더 나는지도 모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경영성과가 다급인 부분은 뭔가 이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145조 원이나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도시공사의 부채는 사실상 사업을 하기 위한 단기부채도 있지만 도시공사가 임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지금 부채로 잡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도시공사 이사회 이사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울산시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입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끌어가야 되는 어떤 당위의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자산규모를 넘어서서 그리고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부채가 확장되지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행감자료 208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인력 현황부분인데요. 지금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과 2020년도만 비교를 해 봐도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이 3개 공사기관과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일자리재단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나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이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비정규직 인력하고 아마 여성에 관한 인력수를 지적하지 않으실까 싶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전체 1247명, 전체 총계인원에서 975명으로 전체 272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비정규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정규직 인원이 거의 270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울산시의 전반적인 시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인원이 예를 들면 조금만 사실 줄어도 이렇게 많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텐데 너무 많이 줄었고 그러면 방대하게 운영을 했던 것인지,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적 노력 그리고 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의 설명과 그리고 도시공사와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정규직 인원을 엄청 늘렸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도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9명 정도 됐는데 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정규직이 대부분 늘었거든요. 그리고 울산시의 방향성이 실제로 시청 행정직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인력에 관련된 부분의 방향성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보면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아마 일정부분은 정규직화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설들이 많이 준공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시설공단에 넘겨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부분에서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이미영위원

시설공단 인력이 줄었다니까요. 272명이? 이게 오타인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장기 휴장하고 폐장하면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들을 적게 채용해서 시설관리에 투입을 한 사항이고요.

이미영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런 시설물 이관에 따른 관리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그런 정원들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답변하고 전혀 반대적인 답변을 하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전년도에 총계가 9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명이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인원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일반직이 4명이다가 지금 총 10명으로 늘어났어요. 남자 일반직은 전혀 없다가 1명, 여성 일반직은 4명에서 9명, 그러니까 일반직 정규직을 충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1명밖에 충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배 이상의 인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에 관한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비정규직만 기형적으로 늘려서 지금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공사·공단,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분명히 울산시에서 예산을 출자·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되거나 지방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시의 전반적인 인력운영에 관한 대로 같이 운영하기 위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미영위원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확대시켰다 라는 부분보다도 지금 사실상 도시공사도 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 정규직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시티투어 관리라든지 그리고 관광재단이 컨벤션관리 업무들을 맡음으로 인해가지고 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이미영위원

지금 비정규직 기간제 중에서 지난해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 남자 1명, 여자 5명이었는데 올해 남자 3명, 여자 13명입니다. 비정규직 많이 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18명인데 지금 31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각 부서의 위탁사업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미래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을 한다면 국비지원하고 그리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단기간 기간제를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위탁사업이나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충됨에 따라가지고 기간제 인력이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같은 출자·출연이나 공사·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 취지에 맞춰서 가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게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사업에 따라서도 사실 지금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정규직을 하든 비정규직을 하든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응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대한 비정규직 양산을 최소화하자 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제가 해당 사업부서에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2년짜리 혹은 3년짜리 단기과제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한 인력들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기관운영에 관한 인력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없을 때는 2년, 3년짜리 사업을 안 해 왔나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3년 이상 혹은 연속적인 업무가 부여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사업이 많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안정되게 제대로 운영·진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그냥 공사만 2년, 3년 아니면 사업만 2년, 3년짜리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맞는 그냥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화만 시킨다고 하면 언제 저희가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간과하시지 마시고 출자·출연 공기관에도 충분히 좀 더 계획적으로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취지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답변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 인력이 좀 과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녹지 관리 인력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군에 이관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안 줘서 거부당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 울산시 가로녹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시설공단의 인력이 적다 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기간제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54억 원 정도가 가로녹지를 위한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고 시설공단에 17명 그리고 기간제가 월별로 73명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 반마다 공단직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조를 이루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군 이관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도시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사실 시나 구·군이 따로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구·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 부분이고 이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에서 안 받은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결국은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핵심적인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구·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명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울주군청사 이것은 지금 심의보류가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설계공모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의회는 당연하게 통과된다고 보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까? 도시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내가 받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된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공유재산 심의보류된 사항인데 여기는 설계공모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심의보류된 이유가 적절성하고 그 부지에 청년주택을 짓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 1096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예측해 봤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도시공사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만 전부 예산은 국비, 시비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모든 여러 가지 관리,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판단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대주택 운영에 보면 삼일아파트하고 문수데시앙 이 부분이 매년 100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25년 다 되어 가는데 50년 임대주택인데 계속 이렇게 시에서 100억 원씩 투입시키니까 분양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주거 취약계층의 어떤 안정적인 주거공급이라는 목적 하에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민간 분양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관리권을 이관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불리한 사업이 아닐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분양은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시공사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건축주택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 재정 상태로 보면 분양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와 똑같습니다. 울주군청사 이 부분도 청년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은 들 거다. 거기는 더 싸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울산시의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드린 부분이고 지금도 크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진장디플렉스 분양사업입니다. 분양됐는데도 지금 슬럼화 되어 있고 분양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이것을 그대로 놔놓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도시공사에 ‘너거 알아서 해라.’ 이 부분도 참 책임 없는 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진장디플렉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친 사항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그리고 그 입주자대표관리단 구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단이 구성된다면 그 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진장디플렉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KTX 역세권에 롯데 환승센터 이 부분도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자니까 보여주지도 않는데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계약위반이지 싶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환승센터 때문에 역세권이 주차도 안 되고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롯데가 분양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그 내용에 관한…….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이 부분을 도시공사가 공사를 했지만 지금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방관하고 가만히 있을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롯데가 사업을 못하면 다른 업체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조건대로 안 하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회수해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적당한 사업자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렇게 계속 놔놓는 부분이 정말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매번 해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도 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단 담당부서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많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사업을 늦추고 계속 행정에,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부분도 기업은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될 거다 라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 민간단체 보조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후죽순처럼 단체가 계속 새로 생깁니다. 예산을 요구하는데 과연 정말 적정성 있게 사업이 애매모호한 사업도 다 이렇게 사람의 영향으로 지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저런 부분도 정말 체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상태가 어려울수록 정말 더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시스템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잘 집행되어서 시민들한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위금액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일부 위원의 입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만 악용이 되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말로만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된다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금액은 몇 천 억 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억 원이나 50억 원을 해도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서면질문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한두 가지 정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 현황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국가재원 확충으로 지역현안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국비확보 노력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겠다고 하고 핵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11월 현재 사항을 받아보니까 전체 32개의 사업 중에서 원래 선정될 때는 미래형 이노베이션 자동차 코팅 플랫폼 구축 여기부터 해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설립까지 5개 정도가 배제가 되고 실제로 나머지 28개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5가지 정도 다시 공모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산업분야의 중복진행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특히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과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그리고 LNG추진선 독립형 연료탱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개인비행체(PAV)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이 4건, 이게 사실은 국비사업 확충으로 거의 정해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른 비교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4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국비 확충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건지에 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국회 증액단계에서 저희가 증액을 목표로 뛰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그제하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민주당, 국민의힘 당내 원내대표 분들 그리고 최고회의 위원 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저희 국비계장이 상주를 하면서 서울본부와 함께 여러 가지 증액사업들에 대한 반영 여부를 끊임없이 챙기고 있고 지역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증액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특히 LNG추진선 독립형 연료탱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텐데 신청보다 거의 4분의1 정도로 부처에서 반영한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금액에서.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부처안이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정리되어서 국회로 넘어간 정부안이 있습니다. 그 정부안을 보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정부안에서 우리 시가 국회에 증액을 요구한 증액안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다 보셔야 정확한 사항이 파악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별도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제 자료 안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럼 정부안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1월 공모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경제기반형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공모에서 탈락한 사례도 반면교사 삼아서 실제 공모 제대로 해서 예산반영을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안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국비활동을 전개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 한국판 뉴딜 관련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대부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교감도 마찬가지고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해서 같이 공조를 해야 만이 실제 국비확보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당부를 드리면서 전년도에도 울산시가 국비확보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예산이 많이 없는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꼭 국비확보에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님의 당부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력을 좀 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신다면 사실상 울산시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조직에 관한 부분에 인원충원부분에서 조례 입법평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조례 입법평가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법체계나 적정성, 적법성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학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 입법평가 용역을 전문성을 갖춘 입법평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입법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열악한 수준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 인력이 전체 617개나 되는 조례를 체계적·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실은 전문성이라든지 또 입법경험, 평가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입법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입법평가를 시행하는 강원도나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조례 입법평가 용역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용역비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용역을 자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행정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고민과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정책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당부를 하셨습니다. 울산시의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들은 직접 수행해라 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집행부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이 울산시의회의 그리고 울산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이라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입법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더 갖추고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른데 전문적 용역을 주는 것만큼이나 성과를 내면 제일 좋겠죠. 저희들도 거기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법평가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울산시의회나 시로 봤을 때는 최초고, 그래서 처음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당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완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메모를 좀 해야 되는데 메모를 안 하시던데 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님, 참 생소한 과가 담당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는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혁신 말 그대로 기존에 낡고 그런 걸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정답인데요. 업무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혁신을 강조하는데 사실 거꾸로 가는 혁신도 많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혁신을 좀 해야 될 시기인데 ‘제대로 혁신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토털 얼마입니까? 다른 과 다 해가지고 대충.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그러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순수하게 전체적인 청년 관련한 예산은 29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 다른 과별로 다해서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22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부터 해가지고 청년몰 이렇게 큰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혁신담당관께서 총괄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투입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고용률이 울산이 꼴찌이고 취업자 수도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울산 같이 국가산단이 있고 또 공기업 이렇게 혁신도시에 많이 들어온 데서 고용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가 담당관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맞춤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화시대인데 어느 기업체에서 어떤 직종에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됩니다. 사실 석유화학단지에 임금도 높고 한데 울산청년들이 그런 데에 모집하는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보건대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많이 오는데 울산지역에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말씀드리고 그런저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좀 올리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 친구가 결혼도 하고 출생률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냥 공직,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저질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사업이 보면 청년CEO사업, 청년몰사업, 연구직 활동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은 좀 접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타 지자체에 전부 출장을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서울 청년들하고 우리 울산 청년들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청년정책이 정말 울산시에는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 시가 사실경기도, 수도권 타 시·도보다 청년정책을 시행한 것은 상당히 늦은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시장님 10대 시책 중의 하나가 청년 기 살리기로 해서 청년팀도 만들고 사회혁신담당관을 만들면서 청년이 주요 업무의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시책을 중점적으로 두는 방향은 먼저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청년 네트워크 그런 것을 구상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활동가들, 거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반조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생각도 좋지만 정책하면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거기에서 대책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공간도 필요하지만 또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청년들도 학벌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정책도 맞춤형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옛 말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고 했는데 수도권에 지금 집중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여기 공단에 연봉이 7, 8천만 원이 되는데 3000만 원 받아도 서울에 가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면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에서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아까 황세영 전 의장님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률을 높이고 혁신도시 공기업의 퍼센티지를 올리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취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안 되겠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울산청년의 기도 살리고 여러 가지 만족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부에서 부동의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부동의가 나왔다는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도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참 안 맞다. 이래서 부동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면 그게 통과가 되고 상임위에 상정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조례 제정은 일단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을 합니다. 상위법을 만일 위반하면 그것은 조례 제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재의요구합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안 두고 자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지역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 그 조례가 형평성에 맞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기존 유사조례에도 삽입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신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조례라든지 또는 다른 조례라든지 법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전 심사할 때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가능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가능은 하지만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조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래서 조금 문구 변경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효과를, 이익을 보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조례는 할 수도 있지만 특정인을 위한 조례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은 부동의로 갔으면 끝까지 부동의로 가야 된다. 부동의로 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LH에 지식산업센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세영 거기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제일 처음 수분양자 취소 건은 끝났고요. 지금 채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소송이고 2건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금 하고 있고 1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심에서 졌고 2심에는 이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당초에 한 것은 1심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것은 입주승인 신청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패했는데 일단 이게 수분양자의 피해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결됐고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과태료라든지 손해배상 2건 해서 3건은 지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처를 잘해야 되고 또 다시 엘라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 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 오전에 황세영 전 의장님이 제안을 했는데 중구청 부지에 종합행정복합타운을 좀 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엘라나 세영에 행정복합타운을, 우리가 만약에 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세정담당관님, 저희들 경기가 나쁘고 세수도 많이 안 들어오고 울산이 앞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힘든 상황인데 우리 기조실장님 그것 때문에 오전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자원시설세 이 부분 국회에 입법화가 되면 상당히 세수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16년도 말에 지방세 연구원에서 이 과제 대기물질 과세여부를 용역해서 일단 행자부에서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추진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이 울산과 전남 쪽에만 해당이 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산자부나 지역기업체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세수효과가 199억 원 정도 되니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시·도 과장회의 때도 2월에 제가 올라가서 행안부에 건의를 드렸고 그 뒤에도 10월에도 두어 번 정도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전남, 서산, 여수 4개 도시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힘만 조금만 쓰면 입법화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입법되어서 당연하게 우리가 혜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국가에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험한 유해물질 이런 부분을 많이 취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는 꼭 신설이 되어서 이 세수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 쓰든지 안전을 위해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쯤은 꼭 이게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을세, 이게 어느 과죠? 사회혁신이죠? 마을세를 도입해서 우리 주민세를 주민자치 쪽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행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울산시의 지침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방향설정은 되어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없던 게 새로 신설되면 지역사회에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마을세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마을뉴딜을 발표하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부분을 읍·면·동 단위마을에 그대로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돌려줘서 자기가 낸 세금을 자기가 자유롭게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38억 원 정도 됩니다. 군은 군세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3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에 100%를 돌려줄지 50%를 돌려줄지 그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고 추경 정도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세 때문에 혼란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5개 구·군에 내려가서 미팅도 자주 해서 원만히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일단 2020년 청년정책 사업별 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전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00억 원 정도 청년정책 사업별 현황이라는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실제 제가 좀 점검했던 부분들은 국비라든지 기타 예산액을 제외한 시에서 실제로 정책참여생태계조성이나 아니면 일자리진입지원이나 아니면 생활안정지원 그리고 문화생활보장, 주거안정지원을 봤더니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일자리지원부분에서는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게 1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4억 9000만 원이네요. 9000만 원이 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생활안정지원은 9억 8000만 원 그리고 문화생활보장지원은 6억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청년정책 사업별 현황 2900억 원 하면 엄청나게 청년정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청년’하면 주로 ‘일자리’, 왜냐하면 전체 노동인구 대비했을 때 저희가 20세에서 39세까지 2018년 기준으로 내어보면 거의 전체 울산인구의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 계층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직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비율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청년정책들 사업현황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일자리로 조정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실제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비사업이나 그리고 시에서 청년일자리를, 안 그래도 예산도 청년일자리만 빼니까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중복지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도,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해놓고도 사실은 예산이 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일자리부분에서는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일자리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많으면 일괄적으로 어떻게 주는 방법을 하겠지만 예산의 재원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예산을 탁 탁 탁 만듭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정부 추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면밀하게 사실 종합적으로 계획이 된 그런 청년일자리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애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재원이 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모자라고 일부는 남게 하는 그런 미스매치 현상이 약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정부의 잦은 추경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목요연한 그런 청년일자리정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었다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하나 예를 들면 전체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정책진행 어떤 상세현황 중에서 하반기에 정밀화학기술사관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는 참여인원이 울산과학대 99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참여인원이 64명이거든요. 이 자료 주신 것으로 보면, 그러면 국비감소로 인한 신입생 신규모집을 제한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 기 선발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예산으로, 그러면 실제로 더 많은 참여인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시비가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코로나라는 시기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거라고 한다면 그만큼 청년일자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일자리가 더 축소되고 어려워졌다고 정말 많이 다양한 지원금이라든지 안정자금들이 지금 예산으로 지급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국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신규 신입생모집을 제한했다 이렇게 해 나가기보다는 저희가 1회, 2회, 3회, 이번에 하면 또 4회 추경인데 그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정밀화학기술사관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수요가 많은 부분은 국비가 축소되더라도 지방비 다른 부분에서 그쪽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흔히 저희들은 국비가 감하면 그런 부분이 또 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청년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물론 이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각과에 다 사실은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실은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혁신담당에서 제대로 청년정책도 하고 그 청년정책을 한 걸로 또 청년들이 실제로 진짜 일자리며, 안정이며, 문화생활이며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혁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국비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했지만 국비가 좀 감소하게 되면 사업이 약해지는 그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특히 청년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시비로도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혁신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건은 뭐냐 하면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의 자료인데 이게 2020년 8월 26일자 회의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따로 신청하면서 아마 여기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실 텐데 실제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한테는 자료를 주시면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자료 안에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MOU체결 및 일자리바통이 17회 진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료에는 했다고 되어 있고, 또 설명을 따로 자료주실 때는 저한테는 안 했다고 했고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이게 아마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사업은 일자리노동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업하고…….

이미영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8월 26일에 회의할 때 이 자료에는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제목을 대했을 때는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였기 때문에 ‘아, 1개 회사가 한 명의 울산시에 있는 청년을 더 채용하는 캠페인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더 채용하자는 캠페인성, 그러니까 회사와 MOU체결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월 26일에 이 자료 안에는 지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혹시 실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진했다는 것은, 이게 사업시작이 2017년 11월부터인데 11월부터 죽 일자리바통 전달 릴레이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8월 20일까지 작성할 때까지 17회를 했다는 내용이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지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0년에 청년특별위원회 회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020년 1월부터 진행한 사항들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실제로 여기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아봤을 때 저한테 이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시기지만 MOU체결하는 건데 지금 웬만하면 초반하고 중반에 8·15집회 이후에 좀 힘든 상황이었지 사실 행사까지 하고 대부분 회의도 진행하는 마당에 이렇게,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지만 뭔가 꾸준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멈췄다는 것은 실제로 청년정책에 있어서 진짜 혁신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해당 과에서는 사실 이게 채용보다는 기존 일자리지킴 이런 쪽의 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소홀히 되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한 바는 있기는 한데…….

이미영위원

실제 한 회사에 ‘무조건 한 명을 더 채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캠페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행을 안 하는 마당에 청년정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일자리노동과에서 그전에 죽 릴레이를 해왔는데, 물론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을 확보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개 정도는 동참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속 해올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경기도 어려워지고 올해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2017년부터 했으니까 2018년, 2019년까지 3년 동안 17개 정도면 연간 약 6개잖아요? 6개 정도 기업발굴인데 실제로 그것도 캠페인성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런 사업들이 보통 시작할 때 수요를 받아가지고 가능한 기업들이 초기에는 많이 생기는데 그 기업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버린 거죠.

이미영위원

저희가 기업이 얼마나 많은 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처음에 할 때 가능한 기업들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초기에는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사정하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할 수도 있겠지만 가다보면 이게…….

이미영위원

지속적인 발굴도 안 되고 저희가 기업이 실제로 엄청 많아요. 대기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그 대기업 이하 중소기업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곳이 울산이고요. 실제로 거기서 연간 5개, 6개 정도 기업발굴을, 그것도 그냥 캠페인성으로 같이 진행하고 인식 개선할 만한 기업을 발굴 못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청년정책부분에서 좀 심각한 부분이 느껴진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발굴을 계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하고자 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갈수록 소진되다보니까 동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운용에 있어서 실제로 국비가 감소하더라도 실제 꼭 필요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부분에서는 시비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캠페인성이나 인식개선적인 측면들도 저한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사실 많이 힘들죠. 어렵고, 솔직히 저희가 평상시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가 하나 더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두 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든 이 시기를 극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청년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1페이지 울산광역시청년정책위원회 아주 당차게 시작을 했어요.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만든다 라고 맞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는 반 정도가 당연직으로 주로 거의 고위직공무원들이 차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문위원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5, 6명 정도만 실제 청년들이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만든다에 어떻게 합당한 구성인가요. 어때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희가 아마 청년정책위원들은 20명 중에 9명이 당연직이고 11명이 위촉직인데 저희가 이걸 구성할 때는, 11명 중에도 2명 빼고 9명이 아마 청년일 겁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청년 구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요. 이렇게 청년정책위원회를 당연직을 많이 구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을 하는데 청년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청년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기관은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청년정책위원회에 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하고 관련부서의 국장급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 구성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청년들의 소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실제로 부담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차라리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진짜 청년공무원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담을, 앞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가 있고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결국은 시장님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혁신담당관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청년으로 채워서 실제 정말 청년들이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서 기조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각과에 아니면 각국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법적인 검토가 끝난 걸 전달을 하겠죠. 그죠? 위법되는 사안들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정책에서,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당초 저희 취지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이것도 혁신 쪽인가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기획조정실장님 계셨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당시 송철호 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마을세를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36억 원 정도 되는 마을세가 각 동별로 평균 6000에서 7000 정도 예산을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계획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을세가 있는데 거기에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도 어차피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실장님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신 것 있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만간 시범마을을 선정하는 지침이 내려가고 공개가 되면 시장님이 그때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제가 여기 아이쿱 구·군별 회장님들하고 간부님들을 모시고 그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들어서 그 사업이 그쪽에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실제로 윤리적소비나 특히 공동체부분에서 사실은 국내에 사회적경제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소농인들도 안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글로벌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다 보니까 염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생산품과 결합을 해서 로컬-페어트레이드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동체마을 안에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도 같이 결합을 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강기중 사회혁신담당관님, 고호근 위원님이나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시민 주도의 울산형 뉴딜사업 마을세, 이것은 참 제가 봐도 신규사업이지만 잘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아주 이 사업 착안과 준비는 참 잘하셨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사전에 우리 위원회한테 그런 발표 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은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요청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도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이든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겠습니까? 강기중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황세영위원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저는 사회혁신담당관인 장현주 사무관이 뒤에 앉아계신데 보고 잘 들었어요. 내용 다 파악되었고요. 저는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울산지역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고 모르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은 시 출자·출연기관 아홉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6억 2000, 시비는 2억 3000, 산하 공공기관 자부담 4억 원 정도해서 올해 60명 정도, 정확하게 57명 정도 인턴채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담당사무관님한테 받은 자료로는 그렇죠. 정확하게 57명이고 우리가 2017년도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보면 10개 기관에 총 211명입니다. 여기서 채용된 분은 33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턴에 참여한 분 중에 20.1%가 채용이 되었는데 그중에 채용된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두 분이고 계약직 서른한 분입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산하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청년인턴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실제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욕심이 아니라 울산의 현재적 상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55억 원이나 투입하는데 오히려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 울산시라도 이런 공공기관 인턴을 제대로 좀 활용해서 그 인턴한 분들이 그 기관에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은 이런 데 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강기중 사회혁신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원래 청년인턴 채용의 취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당장 일자리를 주는 그런 면의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라도 지속적인 구직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7년부터 211명을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그중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정상적으로 채용된 게 33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공공기관 나름대로 인력을 늘린다는 게 기관마다의 재원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TO를 늘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 정규직을 늘리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이유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인재가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채용을 독려를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인재를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정책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건의도 하시고 적극적 역할을 해 주셔야죠. 기조실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기조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예산담당관실 쪽에 보통교부세가 산출되는 산정기준에 인구, 공무원 수, 사회적 사항들이 다 보통교부세 교부 안에 산출근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면적도 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얼마 차이나지도 않는데 공무원 수는 광주대비 2000명 가까이, 대전 대비했을 때는 근 1500명 가까이, 그런 것도 보통교부세를 줘야 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광주나 대전이 약 9800, 1조 가까이 받는 거고 우리 울산이 440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공무원 수에 대해서 늘어나니까 당연히 ‘한 사람당 1억이니까 500명이면 500억이다’ 동료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하신 던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청년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정책 중에 가장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이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주어지면 결혼하게 되어 있고요.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미래가 준비되고 보장되어 간다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정책에 집중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조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당연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정책의 최우선은 일자리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자리, 채용문제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워낙 비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 신규로 뽑는 부분도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되다보니까 아마 산하기관 이런 데서도 인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관문을 또 통과해야 되다보니까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가 최고이고 그런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저희들이 키워주는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턴제 같은 것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마 정보화와 디지털 쪽에서도 그런 데이터 만드는 데에 대해서 청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단기일자리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경험도 쌓게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역량이 키워지도록 해서 결국은 혼자 힘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실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적 스팩 확보도 중요한 의미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민선7기의 정책방향이 거기 중심에 서고 우선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박인묵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세영 관련된 소송 간단히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 혁신도시 안에 북구 송정 쪽 폐기물설치 시설부담금 소송도 저희들이 LH한테 패소했죠?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1심에 패소되었고 2심에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뭐 말입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기반시설부담금.

황세영위원

세영 관계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민사소송 건은 1심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되어 있고요. 혁신도시하고 북구 송정 쪽에 LH가 우리 울산시를 상대로 폐기물설치 시설부담금이 올바르게 산정이 안 되었다 본인들 주장대로 산정에 대해서는 소송 걸어서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그 관련된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시가 물론 사회 환경변화도 있습니다만 그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패소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법무통계 쪽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는 확정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자가 소송 진행 전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안에 폐기물설치 시설부담금은 경기도가 하남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하나로 결집을 해 가지고 국회 혁신도시법 이 관련된 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개정이후에는 LH에서 하남시하고 30몇 개 되는 자치단체 요구했던 게 결국은 그게 아무런, 개정하다보니까 소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울산은 이미 2018년도인가 아마 결정이 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정이 났답니다. 대법원까지, 그래서 법무통계 쪽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행정에 대한 소가 있으면 사전에 서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사전에 조정, 관련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 같은 것을 가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업무를 좀 과하게 한다든지 확장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패소가 많거든요. 법에 가면 말 그대로 원칙대로 하고 증거자료가 뭐 있느냐 이런 잣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업무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도 자체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업무 처분을 할 때 자문도 받고 고문변호사도 받고 그것도 안 되면 전체 대책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하자가 있나 없나를 보고 처벌을 좀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고맙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한테 새롭게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이,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풀어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업무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런 소송이 잦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화담당에 김도학 담당관님, 사실 정보화 관련된 부분은 권현호 사무관님을 통해서 내용은 다 들었고요. 관련된 자료와 방향에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정보와 관련된 게 조직과 예산은 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과 예산이 ‘적정하다’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제가 지금 부서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특히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업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빅데이터나 데이터, 통계 쪽에 과가 하나씩 더 증설이 되는 추세입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큰 시·도부터 그런 흐름이 흘러가는 추세인데 우리 울산시는 그나마 작은 조직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업무분장을 재분장해 가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데이터의 산업이 무지하게 커지고 있다고 보면 언젠가는 분과를 준비할 시기는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요. 정보화담당관으로서 지금 실제 5G가 사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프라의 기본 중심이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황세영위원

그리고 데이터3법도 개정되어 있고, 또 우리 울산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AI, 자율운항선박 이런 등등들이 결국은 앞으로는 이 정보화라는 조직보다는 정보통신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여 지고요. 이게 4차 산업을 선도한다 말이죠. AI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이 부산과의 업무협업을 하셔야죠. 부산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행정적부분에 있어서 경남은 부산에 빅데이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내부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울산이, 울산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울산 인근에 있는 광역시나 단체가 하는 좋은 사업과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저는 유기적으로 가지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공공무료와이파이 관계되는 겁니다. 무료와이파이, 제가 업무보고는 다 받았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그냥 일반단말기, 공유기 조금 조금 설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에스토니아 갔을 때 에스토니아가 인구 13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큽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 탈린이 유럽의 실리콘벨리라고 불리 울 정도로 디지털, 초고속망, 인터넷 관계되는 것은 국가 전 지역이 무료와이파이입니다. 에스토니아 딱 벗어나서 라트비아입니까? 딱 벗어나는 순간 와이프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나라 자체가, 우리는 통신사가 기지국을 갖고 있지만 그 나라는 국가 자체에서 아마 그런 기지국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거죠. 전자정부를 지향하는데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의 내용들을 다 접근해서 취득을 하고 보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만이 할 수 없는 문제인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의회한테 빨리 정보를 주셨어야 되는 문제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울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된 결의안이나 법률 조속 촉구를 위한 의회차원에서 뭔가 뜻을 모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죄송합니다. 정보가 사실은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서 파악이 사실은 좀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통보받은 것은 이번 주에 정상적인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와이파이 주체를 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그 법률안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생각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확장하는데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지고 국가의 통신사의 압박의 수단으로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무료로 개방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영리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에 아마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통신시장에도 일대의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지지를 해 주시면 아마 법률 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시간관계상 우리 세정업무담당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빛도 잘 안 나는데 시간관계상 질의를 드릴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광역단체의 어떤 세출의 근본이 결국은 지방세인데 세입을 어떻게 많이 제대로 보완하고 또 보충하느냐가 결정적인 내용인데 세정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현업에 참 어려움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도 잘 안 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원인이 결국은 세입이니까 중요한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세정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우수사례나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 수용하고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강기중 사회혁신담당관님, 과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그죠? 혹시 소관하고 계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자주 가십니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사실 개별기업을 자주 가지는 못하고 행사가 있거나 마을기업 현판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 한 번씩 가보는 정도입니다.

백운찬위원

가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고 경제도 이렇고 해서 뭘 제일 어려워합디까?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아무래도 판로,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매,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판매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판로가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사실 이런 경제적 상황이나 또는 사회적 상황에 너무 취약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기업의 어떤 특성이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또 적당한 일자리와 영리도 추구하면서 그렇게 시장경제의 너무 치열한 모순점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걸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시장경제시스템에, 경쟁시스템에 너무 취약하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뭔가 좀 큰 규모 또 좀 판로도 넓히고 이렇게 확장해서 하려고 해도 사회적기업이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초기 스타트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강기중 담당관님께서 사회적기업들의 컨소시엄형 어떤 그런 기업들도 한번 이제는 고민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잔잔한 사업들, 고만고만한 그런 사업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각자 파트를 맡아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고만고만한 것들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상품들을 생산해내고 이렇게 해야 이런 언택트 사회에서도 경쟁력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 제안이었고요. 302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우선 이 책자에서 좀 궁금한 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이상하게 우리 시가 제출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구매액이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우리 시만 똑같아요. 이게 오타인가요? 원래 계획이 이런가요? 이게 왜 이렇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좀 이상하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저도 전체적인 합계만 봤는데…….

백운찬위원

제가 이걸 비교가 안 되어 가지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시는 아마 지금 합계 총 구매액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하면서 2019년도 자료와 2020년도 자료에 같이 복사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치고 어쨌든 합계가 보면 1550억 원에서 올해 2020년도가 656억 원이다.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합계가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총 구매액이 893억 99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은 거예요.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뒤에 디테일한 것은 빼더라도 합계에서.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왜 이렇게 우리 구매액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죠. 다른 구·군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줄어들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한 사실이라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한번, 만약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893억 원 정도가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좀 이상하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뭐가 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점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또 구매촉진을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유독 마을기업이 다른, 우리보다 구매액이 적고 우리보다 굉장히 예산도 적을 텐데도 불구하고 각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형편없이 낮아요. 2019년을 보더라도 2020년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이게 왜 이렇죠? 우리 구매액 규모가 구·군보다는 훨씬 클 텐데 이렇게 마을기업을 적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아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마을기업보다는 규모가 커서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마을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품질이나 구매량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에서 구매하는 게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백운찬위원

그럴까요? 이것은 사회혁신담당관께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군은 약간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걸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수치가 맞다면 이게 2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가.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2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2020년도는 제가 모르겠고, 2600만 원이라면 이것은 아마 마을기업은 주로 구·군하고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어떤 규모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좀 차별한다. 규모면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그것은 우리 같은 조례에 해당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같은 사회적경제규모이지 않습니까?그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지 사회혁신담당관님이 좀 한 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체크하시고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사실 그러한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마을기업을 소외시키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사회혁신담당관의 주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육성하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백운찬위원

한 번 어쨌든 그것은 체크해 보는 게 주무담당관님의 주요업무일 것 같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있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이것은 e호조에 전산으로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누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산정이 되고 자료를 작성할 때 제가 총 구매액만 사실 봤습니다. 총 구매액만 201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0년도는 9월 30일까지 실적이라 전체 구매액은 2020년도가 적지만 기한이 3분기밖에 안 되어서 비율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입액은 많았다 제가 그 정도만 파악을 했고 세부적인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또 구·군과 비교해보면 또 적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체크를 꼭 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구매담당자 교육 같은 것도 역시 다 하고 있겠죠?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구매실적서하고 구매담당자 교육한 것하고 또 마을기업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말 혁신적인 사고로, 주로 이쪽에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이나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이걸 시작으로 좀 확장성 있게, 좀 규모의 경제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제가 제안했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혁신이라는 게 가족을 확 바꿀 정도로 정말 고통이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사회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님, 415쪽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울산의 사업비가 9900만 원입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2020년도가 원래는 1억 700만 원, 아 이것은 대수고,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했었는데 실상 장애인들에게 이것이 보급이 되면 이게 단계적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과 상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신청을 해서 보급을 받으면 그 보급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수령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학습 받아야 되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그걸 학습 받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A/S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제공되어야 됩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제 경험에 보면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사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신청해요. 왜냐하면 이 기계를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확대기라고 하니까 ‘아, 이거 독서할 때 크게 해 주는가 보다.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맞겠지’ 막상 구입하고 보면 딴판의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이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급받고는 장롱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급하고 난 뒤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십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저희들이 3년 전부터는 사전에 울산에 먼저 전람회를 합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해서 와서 보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세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A/S문제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전문요원이 직접 그 집에 방문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기업체에 바라는 게 뭐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걸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과학기술부에 해서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지금은 불만사항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00%의 만족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데 가면 자기가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면 짜증을 내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 관에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몸이 불편하시고 감각기관에 손상이 온 분들한테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오리엔테이션과 사용방법에 대한 학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장롱으로 간다면 모두에게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지난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어르신들의 보청기 지급과 사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노인성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지급받아서 그냥 서랍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70%에 달해요. 그리고 그 보청기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 보청기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보청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경과 달라가지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약 한 달 정도는 보청기 적응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보청기만 주게 되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통신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그런 A/S들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정담당관님, 맨 마지막 462페이지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납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 1금고, 2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우리 시에 1금고, 2금고는 사실 거의 못 박아 놨다 그래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시금고가 믿을 만한 금고다.’ 이렇게 신뢰를 보내고 또 이런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은 과연 붙박이 되어있는 1금고, 2금고가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헌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사업비 납입 현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력사업비 납입 현황과 시금고 지역사회 기여실적 상세내역을 저희 시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이 두 금고가 우리 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세정담당관과 직원들이 이런 금고들을 우리 시에 어떻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으면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시금고 지정이 작년 연말쯤에 1금고가 경남은행이 되고, 농협이 2금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금고은행에 대한 협력사업비가 작년까지는 3년인가 지정계약이 되어 있었고 4년이라는 기간으로 2019년도에 계약이 됨에 따라가지고 전체 총 금액이 135억 원 정도 됩니다. 경남은행이 110억 원, 농협이 25억 원 해서 4년간 135억 원을 출원하게 되어 있고 이 협력사업비는 매년 6월 말까지 입금이 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잡혀서 예산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협력사업비 외에 지역에서 하는 공헌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55억 원 낸다든지 백리대숲 조성하는데 7억 원 내고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북구 상방사거리 조형물 설치하는데 5억 원 이런 식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제안하기는 우리 1금고, 2금고가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소소한 공헌사업들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조금 주제 있는 공헌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금고들의 여러 가지 이윤들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청년주택사업에, 결국은 자기들 상품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자율에 자기들의 어떤 공헌을 조금 넣어서 이자율을 그만큼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세정담당관실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상품을 잘 만들어서 공헌하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접수 건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건수가 늘어났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처리결과에 ‘화해’라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화해하고 종결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능력 향상을 하고 또 승소율을 제고하겠다.’ 이게 사업목표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짚은 게 여기서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이러한데 실제로 소송 유발이 최소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소송도 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영조물 관련 구상금 청구 이런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을 받아가지고 더 받기 위해가지고 소송 거는 경우 또 도로 같은데 차가 사고 났을 때 보험사 물어주고 대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소송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우리 행정 업무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든지 안일하게 해석한다든지 좁게 해석해서 법의 망을 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송무교육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이 유발 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삼자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전협의를 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소송이 일어나면 사실 승소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소송을 당하거나 한 쪽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주로 시민과 소송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과 관련된 상대 변호사들에게서 다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듣고 변호를 당하면서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소송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말씀 잘하셨는데 유형별 주 요인에 보면 토지 보상 및 취득, 환경·수도, 영조물 관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조물 관리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올 초에 벌써 우리 시와 더불어서 여기도 보면 도로, 하천 등 특히 도로부분에서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금 거의 소송이 19%, 약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처들이 빨리 안 되니까 소송에까지 가는 거고 결국 법무통계담당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겠다.’하고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화해나 이런 부분들, 소송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대로 좀 더 향상해서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해하고 그리고 최대한 소송 유발효과를 최소화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건이 늘어났습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줄었습니다.’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고위원회와 감사관할 때도 한 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관의 업무 중에서 조례 제·개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관의 업무 중에서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부분이 신문고로 넘어간 것 맞죠? 모르시나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내용을 봐야 됩니까? 시민감사청구권이 감사관의 업무에서 시민신문고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도 그렇고 감사관의 단위업무에도 주민감사청구제라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업무가, 지금 실제로 업무가 아닌데 남아있고 그리고 다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민감사청구권이라고 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제가 확인해보고 그런 것은 연계를 해서 보통 조례를 개정합니다. 하는데 좀 누락된 것 같은데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저희가 어느새 7대에 들어오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조례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전에, 그러니까 상위법이 많이 다시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전면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폐기되고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사실 제·개정이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은 많겠지만 그걸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금은 빠르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례를 보고요. 시민신문고 출범한 지가 거의 지금 작년, 처음 올 때부터 첫 번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거의 한 2년 동안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민감사청구권이 감사관에서 신문고위원회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에도 있고 신문고위원회에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업무추진 현황에서 50페이지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에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 이게 핵심사업인데요. 그래서 교통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을 해서 실제 우리 시민의 발인 교통, 관광, 축제 등 다양하게 분석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지금 분석과제 선정이 5월에 됐네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수요·배차,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선정, 관광동향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간단명료하게 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이게 3개년사업인데 올해가 2차년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5월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하고 장애인콜택시 등을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모양은 나와 있고요. 이것을 해당되는 과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게 데이터만 분석한 것하고 실제 필드에 적용을 시키려면 조금 오류가 있거든요. 그걸 올해 연말까지 보완을 한 후에 내년도 신규 정책에 이걸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년도 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3차년도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내년도 3차년도 사업은 주요내용이, 내년도에는 울산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데이터 등에 교통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해서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높은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더더욱 발굴하도록 하는 마무리단계입니다. 전국에 13개 기관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안 그래도 정보화산업진흥원부터 해가지고 참여기관이 좀 많이 있네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많습니다. 국가에서 5대5로 매칭을 하는데 가장 교통의 대표적인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울산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울산이 도시위상이라든가 저희들이 교통ITS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울산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물론 담당과는 아니시겠지만 실제 현재는 교통 종류가 저희는 버스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대중교통이.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서 그 버스도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실은 지금보다 2, 3백대는 있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은 노선이라든지 대차라든지 이런 건으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고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되어지고 구축이 돼서 실제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부터 해가지고 장애인콜택시까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끝까지 3차까지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법무통계담당관님께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3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용’된 것도 있고 ‘불수용’된 것도 있는데 ‘부처협의 중’이라는 내용 중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라든지, 물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리고 수영장업 규제 완화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요건 규제 완화 그리고 간이건축물 신고의무 완화로 산업편의성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환경과 맞물려 있는 규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활용하는 쪽에서 완화되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환경을 더 신경을 쓰거나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 사실 그 부분들은 좀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안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저희도 동의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산업 쪽이 많고 소상공인 관련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는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대부분 보면 규제 완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안전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화보다는 강화하는 쪽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규제 방향을 또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돌출간판 점용료 면제 이런 것은 괜찮아요. 안 그래도 이 코로나시기에, 재난시기에 다들 어려워할 때 이런 건 괜찮은데 안전이나 환경 관련에서 만큼은 울산시민들의 안전환경이라 생각하고 좀 더 부처와 협의할 때 실제로 좀 더 완화시켜서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모토로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세정에 과세입법 추진 신규사업으로 안 그래도, 현재 보니까 21대 국회까지 공론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해당되는 지역이 울산, 전남, 충남입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한창 이게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고 위원님 설명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건은 울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90억 원 되고 전남이 그다음이고 서산하고는 조금밖에 안되거든요.세수효과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체들이 다른 환경세 이런 부분들이 납부하고 있는데 또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반발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체담당 정부부처인 산자부에서도 조금 반대하는 사항이 있어서 울산하고 전남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전남의 지역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울산에도 동조를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행안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조금 지역에 편중된 세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국회에서 공론화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구 의원들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저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일단 자료를 드렸고요.

이미영위원

예.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지금 전남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놨기 때문에 그 발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전국에서 화학물질을 거의 한 40% 가까이 저희 울산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사고는 언론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지속적으로 나고 있고 인명피해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 무슨 냄새를 맡아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사고 예방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 건강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실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철시키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시간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기획조정실에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으나 삭감된 항목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이나 울산대교 투신사고 예방시설 설치 그리고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똑같이 환경오염도 조사장비 구입, 대기측정감시망 운영 장비 구입 그리고 수질보존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이 다 삭감이 되고 정말 많이 삭감된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짚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육성사업,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및 실시설계비, 원소스멀티유즈 콘텐츠, 태화강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광 콘텐츠개발, 도로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아동자립시설지원 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이게 삭감된 내용인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에 삭감됐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통과한 게 공공의료지원이랑 애니메이션 반구대 제작비 반영이었어요. 실은 저희가 그만큼 반구대암각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각화 관련도 2020년도에 반구대암각화 환경영향평가 기초연구, 세계유산등재 기원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세계유산등재 기원 캠페인 이런 예산 올라온 게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 예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인데 과연 어디다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에 관한 물음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조율을 하고 계시고 또 정책을 펼치시니까 그만큼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얘기하고 시민안전 얘기하고 공공의료 얘기하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 중점을 두고 울산을 크게 봤을 때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한 번 더 선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이번에도 예산부분들을 잘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내년도 예산이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2019년하고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마 커트된 예산항목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삭감이 된 것 같고요.내년도 예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공의료,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고려가 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꼭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분야들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활성화시켜놓게 되면 그것은 꾸준하게 우리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걸로 남아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일회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냥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부분들에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콘텐츠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중 사회혁신담당관님, 박인묵 법무통계담당관님, 김도학 정보화담당관님,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비전과 청년정책 실현 그리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