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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06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울산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노경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선서) (일자리노동과장 이영환, 중소벤처기업과장 이채권, 농축산과장 정진행, 수산진흥과장 박진영,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주태엽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경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평소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낸다고 행감을 꼼꼼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훑어보면서 올해는 일자리경제국에서 굉장한 노력을 했구나, 울산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함께 걸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이 울산형뉴딜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울산의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일을 잘하고 계신데요. 그린뉴딜분야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지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린수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울산 최고의 수소도시로 만들어가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유식 해상풍력 진행과정을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울산경제에 울산페이가 올해 많은 효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울산페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페이가 장점이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가져가야되는 문제점들, 안고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이 정부의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면서 저희 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고요. 다만 부유식 해상풍력의 R&D 사업이나 기업화 지원사업은 혁신산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산진흥과에서 아무래도 해안에서 진행되다 보니 어민과의 어업권의 침해문제나 그런 민원문제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존의 어민과의 이해관계나 서로 영업관계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나머지 울산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영희 위원님께서 저희 일자리경제국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미시경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오픈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페이가 오픈할 때 그 상황은 단순히 지역사랑상품권, 지류로 할 것이냐 모바일로 할 것이냐를,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바일이지만 그때는 지류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 모바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도입을 하게 되니까 당장 가입절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도입하는데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저항이 심해서 제가 오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하는데 힘 소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입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새로운 소비에 대한 트렌드를 가져왔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지금 울산페이에 대해서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소상공인에게 제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게 매출 증대가 제일 좋습니다. 3000억 원 정도 발행했기 때문에 매출 증대가 좋았고 또한 지역경제에서는 울산이 역외유출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역외유출을 방지했고 또한 시민들에게 요즘 시민들이 옷도 간편하게 입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라든가 동전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패턴에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줬다. 그래서 올해 더구나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가 와서 오히려 코로나 특수효과도 누린 점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한 일종으로 울산페이가 도입되었고 코로나 시대에 울산경제에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울산페이는 그렇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지금 과제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매치시킬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 말씀은 아무래도 중기부에서 이야기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무는 중기청 소인공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절 때 할인행사를 지원을 하고 각 시장마다 홍보를 해서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온라인 내지는 모바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인회별로 교육을 통해서 이것도 종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로 변화되는데 해서 소비가 더욱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울산페이 장점은 많습니다. QR코드를 통한 결제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발행한 실물카드를 통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는 게 이점이기도 하고요. 가맹점에 주어지는 QR코드가 없어도 다시 말해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허가업종요건 만 맞으면 울산페이가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온누리상품권도 이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할 건지를 같이 의논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시간은 없고, 10분 단위로 주어지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와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위축 등으로 가장 큰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당장의 새희망자금 등 정부자금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시가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현황과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의 마지막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혜택은 가장 늦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이구동성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해 모두가 걱정을 하고 또한 우리 시도 다행스럽게 ’19년도부터 처음으로 소상공인계가,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계가 없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전담조직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예산도 좀 더 늘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안정지원이고 두 번째는 판로확대입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례보증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울산페이라든가 또한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에는 휴업업종 등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서 경영난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페이와 관련해서도 비대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플랫폼 구축도 비대면으로 해서 소비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짧은시간 안에 답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경제기관들이 합심하여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전영희위원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어떻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그리고 노동화합센터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8년 12월에 제정되면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올해 일자리재단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하고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절차가 완료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달 18일 10시 30분에 개소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채용은 그러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채용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활동가들 위주로 채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이 센터에서는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률상담부분하고 교육, 심리상담, 업무 지원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한 분은, 법률상담부분은 노무사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자가 많이 나서지 않아서 채용 못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상담경력이 계신 분들 그리고 실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현장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런 분야로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경력위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사무감사하고 연말에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전체 보니까 올해 예산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여기 보니까 공공일자리지원이 89억 원, 나중에 예산할 때 또 이야기 있겠지만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공공일자리 지원 89억 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25억 원, 유통환경개선 30억 원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12억 원, 어업기반조성 15억 원, 10억 원 넘은 것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공공일자리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공공일자리 부분은 올해 3회 추경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으로 해서 지역일자리라고 해서 3회 추경으로 6378명 그리고 4회로 해서 520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11월 길게는 12월까지 일하게 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11월에 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다 쓸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1월, 12월에 다 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25억 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 과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과 유통환경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25억 원 중에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20억 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집행하려니까 정부 중기부에서 10월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새롭게 신설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보가 있어서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인센티브도 받고 집행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집행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집행도 했습니다. 그 밑에 30억 원 같은 경우는 울산페이 운영비기 때문에 울산페이 규모가 3000억 원이 매달 매달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조만간에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출원인행위도 안 해놨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원인행위에서 빠진 금액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원인행위를 그때그때 달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이것도 농축산과에는 예산이 300억 원 중에 그리 많지 않은데 120억 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해 갖고 115억 원이 3회 추경에 했고 이게 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배정된 내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1월에 집행한다니, 올해 예산인데 왜?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이고 확정해가지고 대상자가 8850명 확정되었고요. 지금 소농직불금이 5300명이고 면적직불금이 35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는 다 끝났고 11월 11일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돈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1월에 집행을 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12월말까지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인행위도 안 하고 지금 조사해서 언제 집행할지 의문스럽네. 하여튼 예산할 때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보면 알겠지만. 이것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알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알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집행 안 되는 것 집행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집행 안 되는 것도 집행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수산진흥과 해양생태계환경복원 150억 원은 왜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어업기반 조성사업에 15억 8000만 원, 인공어초사업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비 12억 원이 국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11월말에 국비 교부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집행됩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교부도 안 되고 그럼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뉴딜300사업은 구·군에서 집행하는데 지금 방어진 소리길 조성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나머지 사업도…….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가 과장님들께서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없다, 문제없다 했으니까 나중에 예산 보면 자료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래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대신 챙겨봤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수산진흥과장님, 어제아래 강양항 개발 준공식을 했죠? 얼마 전에 9월 23일.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강양항 준공식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항의 규모가 2015년부터 5년간 사업을 진행했던데 강양 쪽에 배가 전체 몇 척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강양항이 지금 어촌정주어항인데 지금 112척 정도 등록어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등록어선이 100몇 척인데 항 안에 몇 척 댈 수 있어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거기 항은 100척 정도 지금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짜 100척입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100척 정도 가능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제가 한번 가서 실제로 어선들 대피한 상황을 봤고 위원님 참석하신 그 준공식에도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어선이 파악된 게 전체 100몇 척이라고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강양항이 112척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어항을 하면서 어항에 그 지역에 배가 몇 척이 있는지 기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강양항은 지금 어선등록이 120척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알기로는 160척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어선하고 다 치면,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100척 댈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86척 수용 규모로 거기에 했어요. 과장님, 자료 한번 보이소. 거의 절반만 들어갈 수 있도록 86척 수용 규모에요. 거기다 어항을, 준공식 하는 날 보고 내가 기도 안차가지고, 과장님, 준공식하는 날 배 대놓은 것 보셨어요. 내 사진도 찍어놨어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물양장 어항입니까? 배를 갖다가 항 안에 바닥에 이빠이 채워놨더라고요. 배를, 그래가지고 배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는 합니까, 어항이 맞아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강양항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어항은 일반적인 어항보다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대피항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와서 보면 조금 규모가 적은 면도 있기는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아니죠. 대피항이 아니죠. 물양장입니다. 물양장, 물양장은 뭡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강양항에는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피항이 필요하다는 지역어민들의 요구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피항을 하면서 또 평소에 어항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물양장까지 추가로 좀 조성이 되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물양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제가 근본적으로 말해서 강양항을 물양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한한 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희한한 항으로, 그게 대피항도 아니고 물양장도 아니고 세상에 어항에 가보니까 준공할 때, 그 안에 이빠이 배를 채워가지고 그게 무슨 물양장이 됩니까? 그럼 물양장 기능을 없애고 대피항을 만들든지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되게 그래 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날 보고 못느꼈습니까? 준공식할 때, 그리고 그 항구를 수리학적으로 보면 구멍을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결국 물이 돌아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중에 흙 다 채입니다. 해류가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안에 어항을 내 준설해야 돼요. 그것은 수리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만들고, 그 옆에 주차장은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관광지로 착각…….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어민들 반응은 대피항으로서 상당히 효과는 있다. 다만 처음부터 조금 많은 어선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 또 일부 주민대표들께서는 시설보강이 조금, 그런 만조가 되었을 때 배가 물양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난간이나 방지시설 그런 보강은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울주군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협의해서 진행할 것 뭐 있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다시 뜯을 겁니까? 과장님 자꾸 대피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양장도 아니고 대피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라고, 항구가 완전히 장난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주차장은 뭘 크게 만들어가지고, 동네 있는 배도 다 수용 못하는 물양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내가 보니까 완전히 택도 아니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도 어느 주민들하고 얘기됐는지 몰라도 일부 주민들은 저게 무슨 얼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항구를 저래 만들어 놨냐고, 물양장도 아니고 대피항도 아니고 괜히 주차장만 쓸데없이 엄청 너르게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보셨죠? 차 몇 대 댑디까, 가봤어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주차장에 사는 2, 3십대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몇 대 댑디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산건위에 김성록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님, 전통시장에 보시게 되면 소방안전시설이 있는데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울산지역에 136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진공에서 신속·정확하게 설치해서 화재 안전을 예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3690개인데 대구에 비해서 울산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와서 우리가 소방에서 형식승인을 재차 형식승인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그 애들이 검사필증을 교부를 해줘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불가항력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에 와서 소방에서 소방안전점검을 나왔을 때 안전점검을 거부할 수 있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으로서 우리가 협의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전통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화재에 대해서 물건 팔리는 것보다 화재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인 화재알림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그 당시 2017년도에 했는데 이때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도 나온 것처럼 이때의 가이드라인은 불나면 감지기 역할도 하고 또한 여기서 어디서 불이 났다는 GPS를 소방관서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중에 이런 제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설치는 하고 형식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중기부에서 국내에 현실적으로 이런 제품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수정을 했죠. 감지기만 있고 GPS 송신하는 것은 별도의 KC인증을 받은 것을 붙이면 된다.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 소방관서와 협의를 해서 붙였고 그 이후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것은 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한 세트로 나오는 거랑 두 번째에 형식승인을 줄이고 그걸 KC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기부의 가이드라인하고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은 계속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지시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에 울산에서도 큰불이 나서 전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발화원인을 보게 되면 연기나 열이나 불꽃 등에서 해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인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 하면 영업에 대단히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300개 설치된 이 부분을 제하고 물론 사실은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유선공사를 할 게 아니고 무선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울산소방 각 지점에 지구대와 바로 연결해서 화재발생시 바로 지구대에서 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겁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화재에 가장 취약점이 전체적인 아케이드가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태화동에 보니까 스카이어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건설비용이 더 추가되더라도 우리가 아케이드가 거의 화재의 통로역할을 하는, 분화구 역할을 하는 거죠. 도시바람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가 비대면 했을 때도 전에도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굳건하게 울산시민의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에서, 우리가 행정의 집중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울산신용보증 중울산지점이 아직 개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영업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중구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바를 이 행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중구지역에 20% 정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 신용보증재단의 비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먼저 신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인회 최하층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담보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나갈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이렇게 하방경기의 압력을 받을 때는 선제적으로 이걸 도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보다 산건위에 계시는 김성록 위원님께서 먼저 간담회도 개최해 주셨고 주민여론을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에 지정을 허가해 주셔서 설치가 되었는데 김성록 위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신보가 그동안 지역적으로 동구에 있고 북구와 중구는 북구에 본점이 있고 언양에 지부가 있고 남구에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중구가 없었습니다. 중구라는 것은 우리 울산시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구도심이죠. 그래서…….

김성록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거기에 12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올해 하신 업무 이런 걸 다 보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대두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올 거라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주관하는 부서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울산시 연안의 어업 수산자원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시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전혀 한 멘트가 없었어요. 발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냐 하면 일본 자체적으로 저것들이 ‘나 일본산 안 먹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준비된 행정정책이 발표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당초에 10월 27일 일본정부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게 잠정 보류가 되고 2022년 10월 쯤에 방류를 한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외교부나 해수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TF를 꾸려서…….

김성록위원

과장님, 문제는 일본산 멍게가 한국에 얼마 정도 수출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량이 멍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김성록위원

70%입니다. 70%, 일본산 멍게 생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70%인데 그 양에서 울산에 어느 만큼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울산시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거라는 정책적인 대안을 미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서면 필요 없어요. 지금 행감에서 다 할 겁니다. 저는 서면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행감은 몇 시간이 걸리든 간에 오늘 행감에서 다하지 서면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일자리노동과, 중소벤처기업과 정원보다 넘어선 경우도 있고요. 정원보다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면 업무상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도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정원 대비 전체 국으로 봤을 때는 1명 정도 현원에, 정원 92명 대비 9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 현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직급별로 조금 달리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도영위원

전체 말고요. 부서별로 보면 사실 다 과에서 보면 6급이 할 일이 있고 7급, 8급 할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7급 같은 경우 일자리노동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너무 많고 중소벤처기업과는 또 적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된 지하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발령을 낼 때 국별로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줍니다. 국 내에서 부서별로 다시 직원 재배치를 하는데 재배치될 때 각 부서장…….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상은 없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협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전체 인사 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서별 상황에 맞춰서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과에는 7급이 현원이 정원보다 3명이 많고 중소벤처기업과에는 4명이 적거든요. 그럼 국 단위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원 숫자를 바꾸든가 안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추후에 발령이 날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별 저희가 인사원칙을 정한 것은 국 내에서 정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라는 차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협의…….

안도영위원

각 과마다 계도 다를 거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일자리노동과는 좀 있으면 또 분과될 거고 아마 큰 조직이동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번에 인사 새로 있으실건데, 내년 1월에 당초에 효율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하고 급수에 맞는 인원은 정확하게 배분을 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요구자료 24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는데 안에 대부분 사업내용은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보면 사업이 인테리어, 디자인, 기계설비보전, CAM가공실무 그다음에 주택수리시공 여기에 총 100명을 모집해서 100명이 또 선발인원이 됐고요. 그런데 4개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수료하신 분이 83명이 수료하셨고 50명 취업하셨어요. 아! 아니죠. 작년에는 45명이고 작년 자료를 보다가 제가 ’18년도 것을 잘못 얘기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사업내용에 보면 작년 거랑 하나도 중복되는 것 없이 싹 다 바뀌었는데 그리고 지난해 것은 비교적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크게 고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된 그런 수업내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싹 다 바뀌었는데 제가 이런 것은 잘 보지 못했는데 싹 다 바꾼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작년에 운영했던 과정 중에 올해 폐지된 과정들이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주택수리시공, 기계설비보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실무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들 창업이나 임대사업 하시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보다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산업현장 실무과정으로 개편하자 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과정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훈련을 한번 해 보자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던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교적 원래 중·장년층이 재취업하실 수 있도록 기술을 새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에서 너무 전문분야로 가게 되면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것을 학습해서 필드에서 취업하기가 과연 쉽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업에 필요해서 산업의 인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사업목적에 따라서 내용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그 안의 세부적인 연령분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만 40세부터 64세까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60대의 퇴직을 염두에 두신 분이나 좀…….

안도영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재취업하기 힘든 분들보다는 회사에서 빨리 나오셔서 다시 바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소화는 잘 해내시던가요? 보면 말 기준이라서 사실 3분의2만 됐잖아요. 올 5개 과정에서 그런데 그 과정 비율을 봤을 때 지난해하고 비해서 많이 올라가겠는가 하는 걱정이 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3분의 2정도가 지금 하셨는데 20명밖에 취업이 9월말 기준으로 안 돼 있고 뒤에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과장님의 그런 취지에 어떤 사업내용을 바꿨다 하시면 뒷부분도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로 보면 아까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적에 이게 앞에 거랑 연이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요. 모집 인원수와 목표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취업 성과나 유지율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이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전체적인 침체로 고용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있고요. 그래서 작년 경우보다 올해 그런 고용실적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아까 중·장년층 재취업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홍보과정들이나 워크넷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매칭을 하는 것들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실적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래서 그 연령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의 과목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나이대가 주축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만약에 산업현장일자리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30대나 이렇게 타깃팅을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그다음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해가지고 29세 미만에 대한 근로자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거의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9세밑으로도 했을 때는 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7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종소세 신고하실 때 1인당 100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30대분들이 굉장히 지금 취업전선에서 40대와 20대 사이에서 좀 약간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라도 어떠한 지원정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아까 말씀하신 두루누리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이런 제한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그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있고 이 사업 자체는 고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와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보면 34살 정도까지 인원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것들이 짧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은 39세까지 늘려서 그때까지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까지 커버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정부사업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업을 준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 자료 서면으로 나중에.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국화꽃이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개개인의 향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향기 있는 정책의견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페이지, 행감요구자료 2-16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시의회에서 창업기술사업화협회 관계자와 울산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자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기업체의 애로사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사무관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체의 판매부진, 해외부품조달 등의 어려움, 기업지원 체감도 저조, 제조산업에 치중된 울산시정의 한계 등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하였습니다. 특히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정부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와 같이 많은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지원받는 기업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날 저는 못 갔지만 우리 사무관님께서 현장에 참석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좋은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 간담회를 가면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시행자인 우리 사무관과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처해서 어렵고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의 여력이 안 되는데 대해서 마구 대출해 줄 수 없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특례보증, 우리가 출연을 해서 신보 등을 통해서, 보증기관을 통해서 무담보자에게 특례보증을 해 줘야된다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도 올해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20억 원을 10월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특례보증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래에 그런 금액을 보증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20억 원 정도 출연을 하면 어려운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보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술력 검증과 제품테스트를 위한 대기업과의 협력시스템 지원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금지원 시 은행을 경유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유망업체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 간에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의 확대요청이 필요하고요. 관련업종이라든지 협업관계, 연구개발협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하면 세금감면 및 대출유예 등에 대한 정책협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울산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1900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784억 원이 남아있는데 경영안정을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이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꼭 시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중소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시스템과 자금지원 시 각종 정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 또 기업이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세금감면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은 정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84억 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500억 원을 접수를 받았고 나머지 200억 원 정도는 신보에서 보증서 발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자금이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정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의 전달창구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 송철호 시장님은 울산이 전국 최초로 지역형 뉴딜을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주요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경제부흥정책에 맞춰서 일자리경제국이니까 노동자나 근로자라고 칭하는 모두가 지속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일터가 안정을 갖기 위해 그들의 복지에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에 맞서서 내일채움공제금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금이라는 것은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우수인재를 장기근속을 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이로움을 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일채움공제금은 5년 만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도에 해지하는 근로자가 있습니까?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일채움공제회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 들어보면 기술분야의 핵심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숙련시키면 동종업체의 대기업에서 빼간다는 거죠. 빼가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참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방지할 수 없겠나 하길래 마침 중기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한 달에 10만 원씩 이분들의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인당 10만 원씩 그래서 중도해지사유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그래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중도해지사유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최근 현장에서 이 제도가 또 악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폭언이나 괴롭힘을 하는 업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개별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애로사항간담회를 기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수시로 들어서 기업갑질문화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요즘에는 갑질이라는 단어보다는 윈윈이죠. 함께 이루려고 하고 함께 해나가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야 되겠고요. 없어야 되겠죠. 사라져야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울산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적극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강양항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이대로 하고 별달리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보이소. 과장님, 설계단계부터 이 과정이 내가 보니까 5년간 오래됐는데 진통이 중간에 많이 있었겠지요.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항의 기능에 대해서 혼란이 많았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대피항의 기능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물양장의 기능을 넣다보니까……. 5분 줬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0분 아니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세요.

김성록위원

5분을 가지고 하면 질의할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된 것 가지고 행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5분 가지고는 질의, 답변을 했을 때 한 문제에 대한,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성록위원

효율적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집행부나 위원들의 편리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연 5분의 적합성을 누가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10분간 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누구를 위한 위원장이냐는 거죠.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위원장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정책은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뭘 안다는 거지.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정을 보니까 오랫동안 진통도 많았네요. 자료를 보니까 많았는데 강양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배가 반도 제대로 못대고 있으니까 그쪽 옆에 배까지 치면 엄청 배가 많아요. 배가 물량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재점검을 해 보시고 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양항은 어촌정주어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울주군에서 모든 항의 운영이라든지 시설을 하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에서 해도 우리가 예산을 10억 원을 편성해서 주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선하도록 해야지 울주군에 맡겨놓고 울주군으로 그렇게 회피하는 것은, 업무 회피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용역비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이야기한다더니 말씀도 안 하시고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규칙 제정문제, 예산확보문제 그것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전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공익성직불금 관련해가지고 조례 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물론 충남, 전라도하고 일부 지역은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현시점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어떤 재난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형편이 되면 그때 전국적으로 흐름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안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차후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안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조례할 때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하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챙겨봐 주이소.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죠, 들어갔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예산에 내가 보니 아마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타당성용역비하고 이 두 개를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챙겨봐 주이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농촌에 농업진흥지역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농축산과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시지 말고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을 아마 것입니다. 어느 면적까지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어느 면적까지는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두동·두서지역에 특히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농업진흥지역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진흥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과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농지분야는 농축산과에서 건의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그 문제를 건의를 하는데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진행을, 건의하든지 어찌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진행을 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대대적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진흥지역구역을 많이 묶어놓으면 도시개발행위라든가 이런데 제한이 많다보니까 그때 농업진흥지역, 개별적으로 경지 정리한 지역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풀었습니다. 풀고 현재는 농업 경지지역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라도 최대한 보전을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만㎡ 미만은 시장 권한사항이고요. 3만㎡ 미만은 시장 권한사항이지만 농림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3만㎡ 이상은 우리 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년도에 엄청난 농업지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지금 경지지역만 보전하고 있는데 이마저 무제한으로 풀게 되면 농지보전의 가치를 잃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수산진흥과장님, 지금 우리가 몇 년이 흘렀냐 하면 후쿠시마사고가 9년이 흘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예, 2013년도에.

김성록위원

지금 9년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 복원이죠. 저 애들이 봤을 때 저 보관을 자기 영토 내에서 하지 않거든요. 방류를 하는 것이죠. 방류하면 저 애들이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분석이 끝났을 거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오랜 시간 동안에 그에 대한 울산시가 울산시민을 위한 대비책은 하나도 해가지고 어떠한 멘트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금 방사능검사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매월 12번 이상 실시하고 있고 배출검사기준도 강화할 수 없나.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사능이나 이런 형태는 일본의 후쿠시마의 문제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것은 계속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울산시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가지고 시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로드맵 같은 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기간이 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2년입니다. 2년.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당초에는 다른 시도하고 연대해서 성명서라든지 대정부 건의문,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 애들이 2022년도 10월경이면 포화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공표했잖아요? 그 애들이 2022년 10월이면 포화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방비로 당할 거냐 이 말이죠. 저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울산시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거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

김성록위원

과장님, 안 되어있으면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짜십시오.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지금 정부하고 외교부나 해수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이라서…….

김성록위원

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그리고 정부를 선도적으로.

김성록위원

자 보십시오. 방류가 되었을 때 단순하게 먹거리만 걱정했습니까? 그 수많은 숫자 아까 전에 강양 거기만 해도 배 100몇 척 있죠. 그 사람들 조업하는데 있어서 타격을 받을 것이죠. 각종 해안에 있는 우리 레저해가지고 관광산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격탄을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공서 전체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은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울산시민들이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끔 정책적인 대안을 내주고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무가 울산시에 있다는 거죠.
진영

박진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후쿠시마 해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 것은 방류수가 됐을 경우에 우리 어업권 특히 어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해양산물에 대한 피해위주로 사실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수입해 오는 그런…….

김성록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맞고요.

김성록위원

고기를 못잡아 들어오게 되면 직격탄은, 코로나 해서 직격탄은 맞은 거는 자영업자 아닙니까? 개인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일반소상공인들에 대한 것 외에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개인사업자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까?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위원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틀을 좀 더 벗어나서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김성록위원

아니, 로드맵을 달라 이거죠. 확실한 로드맵이 지금까지 9년 동안 없었고 앞으로 2년 동안 저것들 하니까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도가 있다 이것은 아닌 거죠. 실천적인 어떤 행동강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가 있어야 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사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외교부나 해수부나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주로 해서 정부에서 큰 틀에서 일본과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 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오는 형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후라는 일본의 위협적인 요인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건강권 내지는 어민들의 생존권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챙겨볼 부분들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추진현황하고 공공성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는 일자리경제국이 이것을 포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필요하시면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걸로 하면 2030년 정도 되면 공공의료부분에 의사인력이 전국적으로 2000명이 부족할 거라는 발표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의과대와 의사협회에서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공공의료기관에 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이고요.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서 양산하겠다고 하니까 정원에 대한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사실 300병상에서 차후에는 500병상까지 키우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어요. 예산 들여서 만들면 되는데 안에 소프트웨어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과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가 될까 라는 게 벌써부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제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문제다해가지고 1년 만에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준비하고 대학하고 해야만이 준비가 가능한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시고 계신 공공의료인확충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정부정책과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대학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가 가진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학생들이 공공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더불어서 특히 지방으로 충청권 이남으로는 절대 가려 하지 않는 지방회피현상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인력확충에 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바이오 연구사업을 유니스트와 같이 하려는 사업의 목적에는 저희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오는 의사들이 단순히 공공병원에서 진료만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임상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서 울산의료인을 유치해오고자 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진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라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의료진들에게 오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고 정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질의 하나 했는데 1분밖에 안 남았네요.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고자료를 보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재해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 조례를 준비 중인데요. 국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정부에서 상위법 때문에 제가 이 조례 준비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에 관련되어 할 수 있는 것은 법제처 해석이 자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방과 홍보에 대한 것은 가능하나 그 외에는 적절하지 않는다.” 라는 법 풀이가 있었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예방교육만 시키는 게 예방이냐 아니면 산업현장에 들어가서 여기의 어떤 근로요건들이 기준에 맞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틀린 건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예방이 아니냐는 의견을 저는 가져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산재를 위해서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관련시설들을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일종의 멘토를 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일종의 멘토기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사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해석에서 지자체장이 예방과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해석에도 예방이라는 게 사실 케파가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강행규정보다는 제가 볼 때 저희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노무사들이나 산업재해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좀 더 사업주들의 동의하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재가 일어나고 고용지청에 지적을 당하거나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기업경영에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의 의식도 환기시켜나가고 지자체에서 예방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관련기관과 같이 검토해나가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시가 직접 못하더라도 그러한 기관들을 활용해서 시장의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예방사업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할 것은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들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성장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만들기가 있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의 좋은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좋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전통시장의 성장규모별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중기청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성화첫걸음시장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전통시장이 가보면 지불방식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거기에 팔 수 있는 상인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거래하고 상품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AS가 될 수 있는 상인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것이 특성화첫걸음시장이고 그게 좀 더 커지면 지역사회와 문화적인 부분을 연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이 형식적인 질의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불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울산페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개선을 하면 되지만 위생이라든지 서비스 또 고객이 왔을 때 하는 서비스를 대하는 방법, 예절에 대한 방법들을 교육하신 적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시장별로 제가 참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장별로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번의 상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구가 있어서 현장을 가보잖아요. 그럼 그 현장의 애로점을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못 듣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을 안 가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왜 그렇습니까? 서비스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무엇이냐면 한 지역구에 가보면 요즘에 전통시장 무슨 센터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고객지원센터.

전영희위원

고객지원센터, 그게 너무나 잘 되어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화장실조차도 없어서 나가면 주민들이 화장실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이런 목소리는 들어보셨는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55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상인회가 없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영희위원

상인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가 잘 갖춰지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영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상인회도 있는 상황인데 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땅이라는 것은 공유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주체는 구청인데 구청에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서 시청에 예산을 실어서 중기청에 최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론을 형성해서 구청에서 땅을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쪽에 새롭게 하나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같이 협력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좀 울산시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전통시장마다 저희들도 아쉬운 게 수준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되는 데는 잘되고 못되는 데는 못되는데 못되는 데도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잘되도록 평준화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지막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걱정하지 마시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일자리 창출 또 취업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국장님 올해 몇 명 취업시켰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용률 지표는 작년 대비해서 더 나빠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용률은 좀 올라갔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나 전부 좋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떨어지고 있죠? 인구도 줄어들고 고용률도 그렇고 그럼 올해 총 취업된 인원을 파악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단위사업별로는 취업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일자리희망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표에 따르면 목표율을 달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위원님 아마 질의하셨다시피 현재 고용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정책에 대한 취업 인원이 크게 저희가 유의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청년취업률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1.1% 지금 3/4분기 기준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청년고용률은 울산이 37.4%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수치가 계속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올해 분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1/4분기 39.3%였고 2/4분기 35.9% 그다음 3/4분기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37.4%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청년취업도 그렇고 해마다 지금 또 졸업시즌이잖아요? 지금 12월 되면 청년들이 졸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졸업은 다가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들이 밥 그릇 찾아서 미래를 위해 가야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나 물론 우리가 저도 우리 어릴 때도 그랬고 일자리에 대한 그거는 항상 취업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거듭해오면서 일자리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졸업생이 나올 거라 생각하니 저도 갑갑합니다. 그 청년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서 또 저도 청년 때 방황하고 취직을 위해서 방황하고 아버지가 방에 누워있으면 내 이불까지 끌어내서 방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취직도 못 하고 들눕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참 청년들이 답답한 심정과 눈물을 가슴을 그거 해 줄게 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 책임인데 그래서 지금 짧아서 물어보고 자시고 하기도 그렇고요. 답변하자 그거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해서 고용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몇 명 취직을 했느냐고 물어본 게 목표공시제를 했으면 분야별로 뭐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목표공시제에 의해서 올해 일자리목표가 3만 159명이었고요. 여기는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사업 외에 혁신산업국에서 하는 에너지산업이나 주력산업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또 복지국,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문화산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만 8139명에서 93%를 9월말까지 달성해서 이 공시제에 의한 목표들은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고용환경에 좀 더 뻗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고 그것이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좀 저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좋은 분위기가 되나 싶어서, 축하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더 열심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더 힘을 내가지고 세계적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힘을 내서 울산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늘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어깨에 짐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갑시다. 일자리노동과장님 일자리정책을 수립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울산시에서 정책 입안할 때 기본데이터를 어느 것을 기준점을 삼아서 일자리정책을 수립합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보통은 지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률이나 실업률 그리고 울산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지표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지수라든지 수출입지수 그리고 취업자, 물가지수 이런 것을 종합해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해서 전통산업에 기준점을 갖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같이 경기침체가 이뤄졌을 때 전통산업은 후퇴하는데 첨단산업은 전혀 도입도 없고 성장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울산의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울산에 자녀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울산시 가구 수, 울산시 가구수 2020년 9월 기준점해서 11만 8209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자리정책을 하게 되면 가구수 대비 가구수에 따르는 자녀수, 왜? 자녀수 파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명이 1인 자녀인지 2인 자녀가 있는지 3인 자녀가 있는지 4인 자녀가 있는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소비지출 자체, 소득대비 소비지출이 엄청나게 넓게 그리고 깊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차별이 많이 심하다는 거죠. 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활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해서 그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중구를 예를 들면 1자녀 대충 보면 프로테이지 대충 볼게요. 중구가 1자녀 같은 경우는 17% 정도 됩니다. 2자녀 같은 경우는 17%, 3자녀 18% 그다음에 우리가 다자녀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무너지는데 첨단산업의 육성에는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구성요소들 간에 소득과 지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표본을 이제부터는 샘플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안 만들고는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2019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용을 해서 소득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을 해볼게요.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 얼마냐 하면 프로테이지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하면 민감하니까 11%, 30대가 3.6, 40대가 4.9, 50대가 1.9, 60대가 0.9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과 같이 경기가 갈수록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전멸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떤 점이요? 생활수준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는 현상유지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죠.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기준적인 데이터표본이 없더라 이거죠. 그 어떤 자료들도 갖고 있지만 그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통산업만 가지고는, 여기 보십시오.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41초 남았어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이 안 되겠죠? 국장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감을 하기 위해서 500개의 문제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잠을 자지 않고 자료수집하고 위원은 1인 활동이잖아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행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3초 남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타이틀에 보시면 29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육성사업이 보니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제가 이 앞에 조례할 때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강소기업이라고 지금 기준이 보면 직전년도 매출액에서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입니다. 그것을 육성사업 내역을 보면 시비로는 4년 동안 최대 8000만 원 해마다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기업은 해외마케팅 지원비하라고 해서 4년간 2억 원 총 한 업체가 2억 80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이미 돼 버리면 육성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내용에서 이게 지원사업입니까, 육성사업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 해보라’고 하는 그런 육성입니까? 아니면 강소기업을 새로운 우리 산업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면 뭔가 외국하고는 다르게 외국은 새로운 스타팅이 계속 커지고 10년 지나고 나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새로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기존에 잘하는 데가 이 역할을 계속 더 잘해야 된다. 강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사업 자체에서도 그러한 모습보다는 이미 강소기업이 돼 있는 업체를 계속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으로 중기부에서 그동안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으로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했었고 산업부에서 R&D사업을 많이 했었죠. 그때 처음으로 중기부에서 R&D사업으로 시작한 게 이 사업이고 저희 시가 늦게 공모를 해서 응모하게 돼서 중기부 돈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 맞지만 사실상 이 사업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성장단계별로 있습니다. 그 밑에 신사업기술이라든가 글로벌 육성사업이라든가 그 밑에 U-챔피언 육성사업이라든가 글로벌 강소기업 그 위에 월드클래스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하나하나가 봤을 때는 지원이지만 그걸 열심히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육성으로, 다음 단계의 예비육성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우리 시에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00개사를 선정하는데 울산시에서 5개사가 선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것을 해외마케팅 지원에서 계속 가보자 이 사업이 그런 의미에서 육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사업을 빗대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에 아직도 스타팅업체나 강소기업이 되기 위한 시에서 지원정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이 사업에 빗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톡톡스트리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진짜 5분주니까 되게 애매하네. 지금 중구, 남구 2개 있는데 중구 문 닫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제가 봐도 문 닫을 수밖에 없는데 만들어 놨더라고요. 간판 2층에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그리고 이것 남구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톡톡스트리트 남구에 있는 사진인데 안에 생각 외로 잘해 놨어요. 구성도 있고 거기 구성에 보면 수제버거 있고요. 진주 악세사리점이 있고 옷가게도 조그맣게 있고 손뜨개질 있고 그런데 위치상 이 정도의 청년창업의 시설로는 이 위치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는, 젊은이들 있는 거리에 생긴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이렇게 옥동에 한 골목길 안에 소방서 앞쪽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효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매출에 보면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실적 해가지고 밑에 보니 이게 한 개당 따져보면 연간 2600만 원 꼴입니다. 월에 200만 원 정도 매출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다 남아도 200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매출에서, 이것은 뭐냐하면 청년을 여기에서 청년몰이라고 지원해준다고 다 들어오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고문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안 해야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2019년도 보시면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2020년도 9월 현황이기도 하고 지금 입주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어서 올해 또 코로나가 있어서 좀 낮은 것 같은데 남구의 위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워낙 활성화가 안 돼서 남구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봤었는데 남구는 의외로 매출액이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청년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남구는 존치를 했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내지는 울주군청 뭐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좀 생기면…….

안도영위원

남구는 구성이 그나마 안에 낫던데 중구은 사실 안에 블로그를 통해서 봤더니 구성원들이 정말 형편없었고요. 물건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매출도 안 늘어나고 선정할 때부터 마케팅을 제대로 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열어줘야 되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 사실은 중구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래서 젊음의 거리하고 인접한 지역에 가고 했었는데 다만 빈상가의 면적이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안도영위원

저도 말씀 좀 국장님, 이 정도 매출 나는 것 같으면 고문이에요. 빠져나갈 수 있게 해서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새로 잘 될 수 있는 계획을 확실히 해서 하든가 이것은 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힘들고 소득이 이것은 엉망진창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창업하고 나서 3년 정도 있으면서 본인이 약간의 체험점포로 운영을 하다가…….

안도영위원

3년 있다가 보면 또 나가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나가면…….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인 게 뭐냐하면요. 내가 3년만 있다가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3년만 있다가 이 가게를 비워줘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풀어놓고 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역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충대충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급감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이분들이…….

안도영위원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별 차이 안 납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분들이 여기서 가산되지 못한 것은 온라인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의 거점지로 사용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온라인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업종을 보면 온라인 매출은 특별히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먼저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오전에 시간이 쫓기다보니까 질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암시장과 관련해서 울산신문에서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암시장 “클릭 한 번이면 2시간 안에 배송합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과장님, 이거 보셨는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굉장히 이것은 칭찬할 만하고요. ‘소비자는 육류나 채소, 반찬 등 300여개의 상품을 주문 후에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연말까지 최초 구매 시 무료배송을 하겠다.’ 수암시장의 예를 지금 해 놓은 기사입니다. 혹시 이것 수암시장 말고 다른 곳에 도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울산에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에 1개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네이버, 요즘에 추세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올해 우선적으로 수암시장을 했는데 아까 저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운영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구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청 예산실에서 그런 정책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비대면서비스를 널리 확대할 그러한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고 여론을 가장 형성을 먼저 하는 곳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울산시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잘 적절하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5개 구·군도 다 힘들겠지만 동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구뿐만이 아니고 5개 구·군에 시범사업을 골고루 해서 우선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잘 움직였다고 격려 말씀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산재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해 보겠습니다. 산재병원에 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지금 산재전문공공병원에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미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산재전문병원과 공공병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산재전문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이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산재병원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시에서 간절히 원했던 공공병원기능을 합쳐가지고 기존의 재활병원기능과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능이 합쳐져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공공병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지 공공병원이고 산재병원은 300병상밖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300병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아시다시피 울산지역에 공공병원이 없고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공기능이 적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300병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향후 500병상으로 확대를 하고 심혈관관계 응급센터라든지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까지 확충을 해서 2단계에서는 공공기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은 300병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산재형공공병원으로 칭하고 있지만 200병상을 더 노력해서 공공병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은 울산형에 맞는 울산의료원이라든지 공공형의 성격을 가진 공공형병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울산에서 이전부터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게 산재모병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산재전문공공병원이라는 형태로 첫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1단계는 300병상이고 2단계는 500병상으로 하게 되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최대한 기능을 끌어내서 공공병원으로 확충을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의료기능들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공의료원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우선 산재전문 울산병원을 잘, 물론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노동과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공공병원에 200병상을 못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갖고 가고 싶은, 하고 싶었던 공공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계속 규칙을 안 만들고 규칙도 안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도 내년도에도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에 전남에는 전남형 코로나극복 특별지원해서 전남형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여수 몇 개 시가 지금, 장흥 이래서 다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전라도의 사례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는 전남형농어민수당 지급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전라도 사례도 참고하시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과장님, 내년 추경에는 좀 되도록 가닥을 잡아주이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물론 협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여건 제반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군에서는 또 군에 이야기하니까 시비가 안 잡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군에서는 시비가 안 잡혀서 못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구·군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역사를 보면 계속 역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아왔어요. 도전을 받아왔는데 그 도전을 지금까지 다 역병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인명피해를 입고 그 도전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보면 우리 어릴 때 나병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환자, 나병에 대해서 인식이 나빠가지고 그게 전염된다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피막일 거야. 피막인가 거기에 사람들을, 경상도 지역에 그게 많이 번졌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서 그쪽으로 나병들은 집의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무지이고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그 당시에, 영화를 보면 병에 안 걸렸는데도 자기 집에 나병나면 다 가족이 거기 피막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고 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장티푸스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 메르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병이 도전합니다. 계속 역병이 인류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병은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될 과제고 역병은 언젠가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고 했으면 지금까지 인류가 이어오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역병을 가지고 너무 또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오히려 어려운 여건을 초래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이런 난관들이 계속 닥칠 때마다 침착해야 된다는 거죠. 냄비 솥에 국 끓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문제는 아니고 지혜롭게 침착하게 대체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물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그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10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지키기 및 고용안정 지원해서 사실 우리가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주신 거죠. 업체당 100만 원씩 현금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업계 돈 100만 원 줘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되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보면 전부다 보면 문 닫는 업체가 문 열도록 100만 원씩 주고 1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업체 100만 원 줘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극복은 그걸 하지만 그래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것으로 가는데 그래서 코로나 문제 우리가 다시, 전에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지금 정부안이 하는 대로 계속 하다보니까 일괄적이고 일률적이고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서 울산만의 코로나 대응체계를 하는 것을 저번에 예결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코로나 끝났지만 코로나로 만약에 역병이 항생제를 만들어서 잡아가 끝나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우리 경제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항생제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경제기반의 경제체계, 소상공인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생제 개발해서 될 것 같으면 코로나는 그렇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무너지는 경제기반을 다시 세우려면 또 우리가 엄청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도매시장의 명칭을 어제아래 사무관님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십시오. 전에 내가 담당사무관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이죠?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매시장건립추진단이죠. 그래서 전에도 내가 이야기 했는데 계속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더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단이라고 하든지 현대화사업단이라고 하든지 명칭을 바꾸고 거기 안에다가 건립팀, 유통팀, 운영팀을 사무관 3개의 자리를 두면 안 되느냐, 그리고 건립팀은 나중에 건립이 다 되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유통하고 운영 관계하고 이런 팀으로, 건립팀은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3개의 조직을 해가지고 도매시장이 그런 형태로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누가 맞다, 안 맞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저는 단순하게 건립추진단해서 그래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도매시장 안에서 같이 건립팀은 건립팀대로 건립팀도 활동하고 지금 유통은 유통부서대로 일이 있을 데고 운영은 운영팀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거기에 운영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 지었다고 끝내고 털어버리고 그게 보니까 결국 그런 사업단이 없어지고 하면 문서를 나중에 찾지도 못해요. 도매시장 건립하고 난 뒤에 그거는 어느 쪼가리 갈라서 어디로 갔는지도 없고 그래서 그게 역사를 기록을 관리하는데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에 그게 남아있는 한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방금 생겨가지고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그런데 조직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도매시장 건립이 2026년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은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운영팀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간을 두고 조금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단장님, 아직 건립만 하시다보니까 유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도매시장 안에 유통업무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팔고 사고하는 그게 유통이에요. 그게 유통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관리 아니에요? 물건을 산지에서 구입해 오고하는 그런 유통 관련 업무를 다하고 있다니까요. 도매시장 안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골라내가지고 더 규모있게 하면 됩니다.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일자리노동과장님, 얼굴이 많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식사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울산에 보시게 되면 산재사망자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산재사고가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산재사망자가 줄다가 올라가다가 죽 주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울산만 늘었다 이거죠. 과장님, 이것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늘은 것으로 시에서 보고 있는지.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정확한 통계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조선업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플랜트사업장이나 조선업 관련된 그런 사업장에서 사고들이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고용노동지청의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999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울산에 난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는데 그러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현장에 얼마 정도 나가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울산이 높아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이런이런 산재부분에 있어가지고 위험리스크가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플랜트하고 그러니까 설비플랜트, 화학단지 보면 설비플랜트하고 그다음 건설플랜트가 있는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건설플랜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과태료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맞지 않는 과태료 처분이 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제안을 해서라도 그것을 높여서 산재사망에 대한 비율을 최저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노동과장님, 조금 쉬시고요.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님한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집어넣었다 아닙니까, 그죠?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10월 29일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성록위원

공영도매시장의 이전 및 지금 현재에 거쳐가지고 제가 그 이윤이 있는 관계로 거의 산증인이 아니냐 라고 싶을 정도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요구, 기대하는 동남권의 물류중심센터를 거점별로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의 농업정책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나아가는 방향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서가 올라가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첨되는 것은, 선택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부응해서 나아가야만이 우리 공영도매시장의 이전에 대해서 완성으로 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고 그 점유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많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에 내용을 충분히 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자료를 만들 때 지금 대구나 부산하고도 도매시장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도매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광역적으로 잡고 동남권 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잡았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의 공영도매시장이 울산이라는 입지조건을 봤을 때 충분하게 공간마케팅을 해서 도매기능이 중심이 된, 공영도매시장이 소매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영도매시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서울이나 전국에서 물류가 울산에 와서 울산에서 포항, 경주, 양산, 김해 그리고 우리가 함안고속도로를 했을 때 진주까지 갈 수 있는 부채꼴 방향으로, 공작 꼬리 날개 모양의 부채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물류중심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는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울산이 지금 지역적인 거점을 봤을 때 동남권의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 도매기능이 중심이 된 거대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되었을 때 울산시민의 실질적인 농업 그러니까 소비가격으로 인한 생활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거시적인 부분으로 공영도매시장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펼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울산도매시장은 실제적으로 지금 삼산동 위치도 그렇고 또 건물 자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전하는 데는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는 사항이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교통망이 참 좋은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통, 물류하는 유통시스템을 많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대구에 사시는, 그분이 대구 왜관에 있는 분이 계세요. 아침 새벽에 차를 가지고 부부가 와서 울산 시내에 식당위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가면 싹 전부다 처분을 하고 가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일단 가격경쟁력이거든요. 울산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포지션은 대단히 비중은 작습니다. 그런데 울산이라는 위치가 온 사방에서 블랙홀처럼 당겨서 뭐냐하면 물류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되는 도시들을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곳이 양산이나 김해 쪽 그리고 우리가 함안고속도로 뚫리게 되면 합천이라는 지금 부지가 상당히 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울산이 그러한 집하장의 기능을 가지고 도매기능을 강화시키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곳에서 부채방향으로 고속도로에서 30분 해서 주파할 수 있는 것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이 울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부천 중동이에요. 그런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천 중동의 1일 유동인구 전부다 합하면 150만 울산을 능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입지조건으로 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국장님, 공영도매시장해서 6만 5000평 되어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6만 5000평에 해서 우리가 분지형입지지형을 했는데 그것을 선정하실 때도 전혀 객관적인, 입지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 내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작업에 해가지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자꾸 외형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바루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성요소들 접목해 가야 되겠다, 자꾸 쪼그라들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갈수록 생각되는 부분이 다 쪼그라들고 있다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만들어낸, 공영도매시장 이전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전투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지금 울산도매시장이 소비지형도매시장에 현재 속하고 있는데요.

김성록위원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죠.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서울 가락시장 같이 거점형 도매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도 많이 개선하고요. 향후에도 더…….

김성록위원

그럼요. 거기에서 단장님의 직을 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단장님이 직을 걸 정도로, 왜냐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었을 때는 50년, 100년 정도 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행정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도시거점점포 아닙니까, 거점지역이.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동남권 거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정말 멋진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한다 안 한다 의견 되게 많았었는데 드디어 저희가 첫발도 떼었습니다. 울산몰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저도 아까 살펴보면서 오리주물럭이 굉장히 싸게 나왔길래 ‘어? 이거 싸네.’ 이렇게 해서 담았더니 그것을 50%를 할인해 주는 쿠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쌀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구매를 했다가 쿠폰이 아까워서 두 덩어리 사려고 취소했더니 쿠폰이 빨리 안 들어와서 지금 재구매를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아직 물론 노력은 억수로 많이 하셨겠지만 TV홍보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을 시작할 때 ‘이런이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라고 지역의 언론매체나 TV 특히나 TV광고가 제일 효과 있겠죠. 그것으로 해서 한두 달 정도 사전에 홍보를 하면 가맹점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당초에 올해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사업에 홍보예산이 아마 반영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가맹점은 얼마나 들어와 있고 앞으로 또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건지 아니면 시즌에 맞춰서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 올 초부터 안도영 위원님께서 울산몰에 대해서, 택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부응해서 지금이나마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예상에는 내년쯤 오픈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한 두어 달 전에 산자부에 정보를 듣기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우리가 대전처럼 이렇게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급하게 한 달 반 정도 당겨서 이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말씀하신 홍보비라든가 그런 게 없었지만 일단 시장님을 통한 행사를 해서 지역에 보도자료로 뿌려 있고 그런 덕택으로 지금 현재에 1080개 정도의 제품이 들어와 있고 입점업체가 106개인데 날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워낙에 우리가 기존의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 파이가 워낙 크다보니까 아직은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울산몰이 앞으로는 대형쇼핑몰 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구도 정도의 구성을 갖춰나가야 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공배달앱도 12월이나 1월 정도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우려되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그것 홍보비를 하지 말고 아니면 대변인실이라든가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당겨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가지고 이 정책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빨리 제작하면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먼저 가맹점 이런 것도 하고 거기 기존에 있는 울산몰도 홍보를 해 주고 배달 그것도 언제부터 오픈한다, 가맹점 모집한다라는 것도 TV로 홍보를 해 줘야 사람들이 ‘판매수수료가 울산은 공짜라고 하던데’라고 하면서 홍보가 되어야 빨리 들어오고 안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오픈하는 게 울산몰을 오픈했고 올 연말에 시범운영 해서 택배를 오픈하게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택배는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배에 대한 민간사의 수수료가 10%, 20% 이 와중에 저희들은 제로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대변인실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겠지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과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1억 원 정도는 12월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변인님하고 저도 얘기 나눈 적도 있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홍보예산은 자기들은 저한테는 사실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는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셔서 잘 협의해서 홍보를, 예산을 좀 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홍보를 해 보시고요. 문제는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특히 중장년층 중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던가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힘이 들어서 아예 폐업하신 분들은 제일 많이 가는 게 퀵라이더 쪽으로, 지금 만만하니까 거기로 많이 가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스타항공이든가 뭐였죠? 하여튼 거기에서도 기장하셨던 분이 그것을 하신다고, 할 게 없으니까 그만큼 지금 만만한 시장인 거기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물론 배달업이라는 서비스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거리가 있다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일거리가 계속 그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지 않다, 대신에 점검하고 그전에 확실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체크하시면 준비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 공공배달이라는 서비스가 우리가 앱을 출범하는데 배달이 늦게 온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것을 할 때 가오픈이라고 하죠? 시나리오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때가 다가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울산몰을 하면서 이거는 택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이어서 가보자면요. 얼마 전에 CJ택배 기사 한 분이 과로사로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죠. 그분들이 울산사무소로 떨어진 집하된 물건들을 분류하는 거까지, 분류작업까지 택배기사분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회사가 알아서 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농성 중이신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봐도 택배기사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해서 굉장히 일이 많으세요. 아마 근로시간을 엄수 못하고 오버해서 다 근무를 하고 계실 건데 이것을 저는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같은 것은 지금 규모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택배사를 모아가지고 물류로 다시 그런 효과적으로 속도전도 높이고 우리 울산몰에도 도움도 되고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는 이 정도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는 검토해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볼 때가 안 되었는가, 거기에서 우리 시비만 부담해서 할 것도 아니고 택배사들 많이 있잖아요. 공동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하고 일자리 이것도 결국은 그거로 해서 신규일자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민간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그게 노동자복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요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복지측면을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물류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또 민간의 영역인데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편향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지 내지는 시장경제를 해치는 것이 되지 않을지 한번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은 좀 더 효율화 내지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지적하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시에서 역할을 할 게 없는지는 저희가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4일에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을 이유로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도매시장 조례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보면 구성원이 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할 때 하게 되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승인을 받기 위해가지고 하역비 관련,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의 해보니까 그때 부동의 해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갔고 농림부에서도 미승인을 해서 내려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 8월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재구성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농림부에 갔는데 조례 개정하기 위해가지고 먼저 승인해 주면 안 되느냐 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먼저 승인하는 건 없다. 일단은 조례개정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럼 검토해서 승인가능 여부는 그때 판단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는 도매법인에게 유리한 편향적인 행정으로 하역비와 위탁수수료 등 이중,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담지 않으려고 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승인이 되는데 농림부에서 부동의하니까 그게 승인이 거기에서…….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부동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본 조례안이 지금 개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이유는, 조례안이 통과는 못 됐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민들이랑 집행부가 생각하는 농민들이랑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원들 보면 사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예전에는 도매시장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제출된 게 하역비라든가 상장수수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례를 하다보니까 금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매시장운영위에 의견을 물어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거기 운영구성원을 보면 도매시장종사자하고 그쪽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회 회의를 해보니까 당연히 부동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농림부에 부동의로 올린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종사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전영희위원

매번 우리 회의나 행감 때 지적사항들은 위원들 간의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현장에서 주민들하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뜻을 잘 모아서 같이 의논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좀 빨리 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자료 책자 1-13페이지에 일자리재단 지역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건의)가 있었는데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 저는 조치내 용에 조직을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직원 임용하고 ‘일자리재단 운영계획 수립 등 설립목적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 이래서 그냥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문제를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완료라고 해 놨네. 그래서 내가 좀 그거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계획들 하고 해서 좀 더 컨트롤타워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담지 못한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 담을 것은 담아야 되는데 다문 조직이라도 어떻게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지 입증할 수 있는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완료라고 해 놨길래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특별보좌관 업무분장, 직위에 적합한 권한 부여는 이거 전담인력을 조정했습니까? 직원 1명 있는 거 빠져 나갔어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직원은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은 공무직으로 해서 공동으로 쓰는 비서요원 1명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이 하고, 업무분장은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업무분장은 사회일자리에너지특보하고 저희 노동특보하고는 업무관계 분장이 되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이 업무가 뭡니까? 업무분장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지금 노동특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노사관계에서 조정업무하고 노사상생하기 위한 그런 협력사업들, 거버넌스 구축들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사회일자리에너지특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에너지쪽 관련되어가지고 주로 업무를 하시되 전체적인 일자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5급 상당이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급 상당이라도 거기에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를 하십시오. 포괄적으로 노동일자리정책 총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젠 업무를, 거기는 특보가 들어온 데 대해서는 특별한 채용과정에도 사유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채용과정에 들어있는 그 명칭대로 하시지 말고 그 채용에 보면 거기에 두루뭉술하게 왜 채용해야 되는지 넣는다 아닙니까? 그런 용어를 쓰시지 말고 그에 따른 취지에 맞는 세부적인 업무를 주시라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같이 받고 대외협력사업들 같은 경우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정교하게 업무설계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 아닙니까? 5급 사무관인데 지금 완전히 어디 노동 관련 관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보니 국장급 이상으로 지금 황제특보네, 황제특보.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주로 노동단체라든지 저희 노사현장들 그런 데에 가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 완료라고 해 놨길래 업무를 뭘 줬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없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좌관은 안 둔다고 연말에는 직원은 환원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비서 비슷하게 두는 모양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공무직처럼,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하는 것이고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을 같이 보좌관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전에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전에는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셨을 때는 별도 직원이 한 사람씩 있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직원이 있었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직원들은 전부다 복귀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직원 있었고 비서, 직원 있었고 정규직 직원이 있었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7급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었고 비서가 있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있었고 차 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한 분에 둘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때도 비서는 한 명이 두 사무실을 다 봤고 각각 직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7급 직원들은 전부다 각 부서로 복귀해서 부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지금은 비서 한 사람만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일자리노동과에도 자리를 두이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위원님, 보좌관이기 때문에 5급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임용의 목적이 보좌관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소속되기보다는 지금도 노동화백회의특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노동과의 노사업무도 보지만 대우버스라든지 CCTV노동자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어서 한 과에 소속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님에 대한 특별보좌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던 거 잠깐만, 끝낼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던 것 이야기를 제가, 그게 보좌관제도에 대한 제가 국장님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좌관 제도에 대한 난맥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관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황제도 아니고 이름만 보좌관이라고 해서 전부다 먹고 놀아요. 그리고 폼만 재고 그것만 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보좌관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시장님의 결재기능을 넣든지 어디에, 조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결재기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없으면서 그렇다고 자기가 창안해서 기안한 것도 없고, 전에 보니까 기안도 한 명도 하나도 안 했대요? 자기가 창의적으로 기안해서 한 것도 없고 결재기능도 없고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러면 비서실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결재 넣으세요. 자기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든지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일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부서대로 결재채널로 해서 올라가면 뒤에 보좌관이 딱 나타나서 또 일이 뒤틀리고 뒤틀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초기에 다소 그런 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각 보좌관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보좌관이 참여하는 일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기안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실행은 하는 집행부서에서 기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협조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계속 갖춰나가고 있고 그렇게 각 일반공무원하고 보좌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업무가 없고 어름하이 해 놓다 보니까 보좌관님들이 뭐 하느냐 하면 정무직공무원, 정치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프로젝트를 딱딱 그것을 줘가지고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시장님 비서 보좌 비슷하게, 정무직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정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지 정무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단체나 가고 노동단체 그런 데 가서 행사하는 데나 들여다보고 일은 안 하고 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세요. 일을 줘가지고 특별보좌관이 필요하면 어느 프로젝트든지 간에 그것을 줘서 자기가 기안해서 자기가 추진해서 우리 보통 하면, 그거 하면 하잖아요. 모아놓고 있으면 과제를 주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과제를 주세요. 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 관심사항이다,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이걸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주세요. 줘가지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장님 체크하고 또 담금질도 하고 가와봐라, 만들어 와봐라, 실력도 점검해 보고 ‘아, 니 특보로서 일할 자격이 있겠다.’ 이런 것도 똑바로 해가 오는지 보고 그래야지. 이거는 뭐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결재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붕 떠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황제보좌관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좀 더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좌관을 일을 하도록 만드세요. 일을 하도록, 국장님이 챙겨가지고 일하는 보좌관이 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많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11% 정도 되는 것으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금액도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추계된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지표가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시 정책국의 결정권자로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한 가지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임금을 주는 제조업 자리가 울산에서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대기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하다 보니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 유출도 되고 있고 여기에서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전통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쇠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나와 줘야 된다 그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산건위를 전반기·후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한 것이 전통산업에 대한 비중을 낮춰서 사회에서 우리가 유연성 그러니까 사회구성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유통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고 지금까지 이래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책은 전무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유통서비스산업구조 자체가 울산에서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잡히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고용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조업 고용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도 역시 1만 명이 넘게 줄고 있습니다.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조업만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는 고용률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울산도 다른 도시와 다 같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울산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미래산업에 맞는 산업구조를 보강해 나가면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접근방법이고요. 시의 정책적인 노동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퇴직자 중심의,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퇴직자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사회현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시적인 걸 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선제적대응으로 해가지고 고용안정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장님, 고용은 사용자분들이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라든지 사용자분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지 세금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노동정책에서 나타난 현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경영안정, 노동안정에 대한 선제적대응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경영안정에 대한 선제적대응이 울산시의 정책적인 노동정책이 안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 본 적이 계십니까? 왜 안 되었을까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노동정책의 선대응을 하고 난 뒤에 경영안정을 도모했으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적은 예산이 들어가서 울산이 가장 중요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초래된 부분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없이 일개 시의원이 계속 이야기했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 가지를 했었거든요. ’18년도에 제가 시에 들어와서 한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하면 울산이 곧 ’18년도 말에 파산할거다. 왜? 매칭사업이 너무 많아서 울산시가 감당할 수 없을거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안 되었는지 정말 아쉽고 답답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계속 퇴직자들을 위한 중심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선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드라이버를 구상하실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조선업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가 온 이후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울산이 경험적으로 알았고요.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위원님 딱 지적하신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대응시스템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생각한 것이 일자리에 대한 측면도 선제대응하는데 굳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거나 유지하는 측면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전환하는 그런 준비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구조, 경제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시스템자체를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려운 사업인데 구조를 알 수 있는 분이 정책담당이죠. 충분하게 일자리경제국에서 사회인구 중에서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혀 없었거든요. 방금 국장님 했던 그러한 로드맵 자체를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계속해서 울산몰하고 지역화폐 그리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몰에 들어와 보면 일단 몰디자인부터 볼게요. 국장님, 맨 처음에 어떻게 준비할지 저하고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기존에 밑에 있던 배너를 활용해서 울산몰 오픈페이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두 번째 울산몰 홍보는 했지만 울산몰을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된다는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울산몰과 그다음에 울산공공앱이 아마 독립적인 앱으로 해서 따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제수단으로 그냥 페이가 들어가야지 페이에다가 이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뭔가 첫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에서 울산공공배달앱이 들어오면 지금 충전페이지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다음 페이지 정도로 밀려나면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충전은 위에 보면 이게 KT하고 계속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하고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위에 금액부분을 누르면서 여기서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몰에 들어가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준비 중인 코너가 하나 있네요. 아까 수암시장을 여기다 담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수암시장은 저희가 네이버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 전통시장도 될 수 있는지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전에 이걸 계속 서면질문 넣고 할 때 식료품도 동네에도 사실 전통시장 말고도 동네에 구석구석에 보면 소상공인 다 있거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식료품 판매하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반찬가게도 있고 동네마다 식육점도 있고 야채점도 있고 꼭 전통시장 아니라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하자면 지역상권 살리자고 하면 무조건 전통시장만 자꾸 살펴줬는데 형평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럼 전통시장 먼 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있고 거기다 물류가 또 나중에는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가까운 동네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써치가 되어서 올라오는 쪽으로 나중에 개발이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식료품 배달도 이것은 꼭 전통시장에 구분하지 말고 다 열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시장 코너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픽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료품이라든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셔가지고 ‘우리집 앞에 있는 영희네 엄마 반찬 파는 게 여기 올라왔네’ 해서 사먹던 게 내가 결제를 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배달식으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키워 안 보시겠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오픈한지 1주일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고 단지 아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같은 건 한 개의 예였고 동네앞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울산몰 같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이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 데고 동네 앞에는 택배의 시스템으로 다 향후에 들어갈 다 겁니다.

안도영위원

동네 앞에 같은 경우에 택배로 하면 힘든게요. 속도전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퀵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생각하실 때 지금 다 오토바이로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5분만 주시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럼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당 건당 하다보니까 한 음식점에 족발 하나면 족발 하나 담아서 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여기서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죠. 동네에서 우유도 사고 여기 가서 고기 담아 가져오고 여기서 야채 받아오고 이렇게 죽 거둬가지고 갖다 주는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건만 하면 자기가 3000원에서 4000원 수수료 발생하는 게 바로 옆에 걸 다 둘러서 한 집에 갖다 주게 되면 1000원 정도 수익이 더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물류는 또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시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치분석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앱에 대해서 첫 오픈할 때 그게 탑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쪽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급한대로 먼저 서비스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당부드렸던 것처럼 물류에서 문제가 실제 오더를 내렸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그때 서면질문 넣을 때도 어떤 분들이 배달하게 되느냐, 기존에 하던 사람이 중복해서 할 수 있느냐 자꾸 서면질문 넣어드린 이유가 그걸 계속 알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를 여기에 대해서 책정 못하고 빨리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돼요. 그래서 울산의 퀵서비스협회에다 이런 게 몇 군데 대표적인 데가 있을 거예요. 관계자분들하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홍보를 좀 해주고 그래야 나중에 오더는 들어오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것은 방지를 충분히 해놔야 된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택배서비스 오픈에 앞서서 우리 직원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택배가 아니고 저는 퀵서비스 그러니까 오토바이 라이더들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도 협회가 있거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구별로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충분히 얘기해도 아마 그들끼리는 소문이 금방 빨리 퍼지지 싶습니다. 필드로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마무리는 무슨 마무리.
시우

이시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성록위원

마무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자리노동과장님, 전국에 나 혼자 사는 가구 수가 38.5%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가 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하면 나 홀로 가구에 대한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경단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단녀라는 자체는 능력은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고 나 홀로가구 같은 경우에 핵심이 뭐냐하면 청년층과 노인계층입니다. 세 곳이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소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에 대한 비용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울산시도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퇴직자에 대한 중점화된 일자리 창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의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공공근로 실버일자리 형태 해가지고 쓰레기 줍기해서 일반적으로 교통신호, 횡단보호 안전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것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저희가 울산지역 경력단절여성 실태와 구직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요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자료결과 보고서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번에 보고 받을 때를 봐서는 울산지역에 경단녀들이 지금 예전보다 고용사정은 더 어려워진 걸로 파악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예전보다 경제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질이라든지 육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니고요. 경단녀 이런 부분에서 가사부분에 이렇게 했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관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울산시에서 경단녀들이 어떤 직종에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왜 했나 부분에서 기초조사는 되어야 되는 거죠. 그에 맞춘 일자리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전문직하고 비전문직, 비전문직이라는 부분이 그쪽 부분은 전문직이 아니라는 표현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초조사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방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무한 거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냐하면 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앉아서 우리가 기다리는 정책을 할 게 아니고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렵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노동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 노동시장에 대해서 분석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이 과제도 포함시켜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접근해 가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저희가 가구단위로 실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이나 은퇴직자 정책을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지 교육훈련사업비지원 등 그리고 취업단계에서 고용지원금들을 이렇게 해서…….

김성록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1차적인 그런 것 안 있습니까? 단편구조적인 것은 청년실업이나 청년의 고용 창출은 할 수 없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줘서 그 애들 단순하게 연명을 한다는 것은 개념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뭘 해 줄 것이냐, 산업구조변화를 일으켜야되는데 산업구조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치더라도 울산시가 어떻게 경제적인,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소나 게놈이나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장이 수소도시, 제가 시정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청 광장에 수소충전소를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상징적 표현으로 만방에 표현하자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뭘 메시지를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계속해서 마무리 작업 하십시오.

김성록위원

마무리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왜냐하면 뒤에 또 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아까 마무리하셨는데 또 하실렵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하시네요. 17페이지 휴업신고자가 있던데 과장님 휴업신고자 몇 명 되었어요? 17페이지에 휴업신고자 1월 20일 이후로 공고일까지 신고된 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해가지고 밑에 휴업신고자 대상인데 대상이 몇 명 되는지, 휴업신고자가 많이 들어 왔어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43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9개 업소가 휴업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접수가 439개가.
정록

윤정록위원

접수가 되었어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 시내 가면 빈 점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수가 나는 휴업점포, 그래 보시고 이게 수치방법을 바꿔가지고 실제 공공근로라든지 인력을 채용하든지 구·군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읍·면·동으로 해서 조사하면 그건 간단히 나오거든요. 점포가 있으면서도 공실이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빈점포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치를 관리를 하십시오. 공실률을, 보면 빈점포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차에 새로운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싣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창업, 개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점포임대 현수막만 신청 들어오고 간판은 안 들어온다 하던데 오늘 간판 하나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오다가 봤는데 공실률을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물류 화물하시는 분들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물류 이동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화물 이동이 화물용량이 엄청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외국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물류가 많이 들어와요. 그걸 보고 관리를 하시라고요. 관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를 우리 여건에 맞게 만들어 관리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공실률을 전에부터 내가 체크해 보시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게, 점포 공실률 관리하는 게 아마 현장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시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나보고 잔주코 있으라는데, 공실률 관리를 하시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과장님, 도축장문제 우리가 조그마한 짐승 잡는 데는 삼와도축장입니까, 삼와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울산에 삼와도축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축장을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결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가 도축장을 한번 방문해 보든지 하더라도, 소 말고 조그마한 것 안 있는교?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염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거 잡는 도축장이 삼와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삼와도축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시고 청결상태라든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음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봐도 좋고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사전에 먼저 점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고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공공급식협의체를 저번에 농협장님들하고 모인데 이야기하던데 공공급식협의체를 원예조합장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걸 구성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물론 농협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운영 구성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도울 게 있는지 체크해 봐달라는 겁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농축산과장님, 지금 겨울인데 그죠? 겨울인데 AI하고 ASF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방어막 울산시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방어막이 몇 단계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AI관련해가지고 철새도래지가 우리가 태화강하고 동천강…….

김성록위원

제가 시간이 그거하니까요.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방어막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1차 방어막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저지선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철책선이나…….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으면 맷돼지로 인해서 발생한다치면 맷돼지를 1차선은 어디서부터 막고 2차선은 어디서 막고 3차는 어떻게 막고 최종적으로 안 됐으면 울산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한다 이런 로드맵 없습니까, 안 짜여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반적인 방어막을 가지고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록위원

그것은 울산시 공간으로 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방어막을 경상북도 그 이후…….

김성록위원

1차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이남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게 정부 방어막으로 계속 유지를…….

김성록위원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다행히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동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오가고 하는 축산물의 이동을 금지를 시켜서 방어막을 설정하고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 있는, 강원도권에 있는 돼지류에 대해서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금류시장 폐쇄를 하고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이래 보니까 강원도지역에 1차 해가지고 철조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강원 이남에는 없다고 단정은 못하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계속 그 당시에 야생맷돼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다행히 야생맷돼지가 충청 이남으로 발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김성록위원

발병되었을 때 울산시의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발병되면 저희도 바로 이동금지를 시킵니다.

김성록위원

이동만 금지시키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동금지만, 거점차단만 시키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동금지를 시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축산방역에 대해서는 GPS차량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저희 경계선에 방역소독차량들이 소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김성록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출하로 인해서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료차량인데 울산시의 사료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선은 다 파악되어 있어서 각자 위치추적을 해서 그때그때 제동이 다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GPS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차량 GPS도 있고.

김성록위원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울산시 관제센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GPS는 전국적으로 통신 거기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걸 했을 때 울산시에다가 어떻게 그…….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방역본부에서 전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해서 울산에서 이동할 때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오늘 차량 10대가 시청으로 왔다. 그럼 시청으로 오늘 간다는 것을 방역 거기에서 보면 차량 통제해서 오늘 가니까 정보를 그때그때 다 줍니까, 아니면 토털로 저거가 보관을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평소에는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울산은 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고 다만 기록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게 울산이 관리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기록에 의해서 차량이동 자체를 통제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전 몇 시간 동안의 이동에 따라서 방역과 검사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로나 대비처럼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형태대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상으로 전부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방역물품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방역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역에 방역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통도사 쪽에 있는데요. 울주군 삼남 방기지역에 있는데.

김성록위원

방기리? 방기리 GW지역 거기 산단…….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울산하고 부산, 밀양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방기리에 지금 창고형태로 되어서 보관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거기에 방역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못봤는데.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방기리 어디쯤 되지. 내가 방기리 자주 가거든요. 묘가 있어가지고, 삼성SDI 뒤에 보면 산단하고 있잖아요? 앞에 마을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면도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산 밑으로 가는교? 아니면 옛날 구 도로…….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옛날 구 도로 주유소 쪽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주유소 가는데?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주유소 우측에 한쪽 건물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못봤는데, 내가 안 가본 데가 있나 울산시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왜냐하면 뒤에 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이 더 중요하지 일자리재단은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위원님 생각이고요.

김성록위원

7분 하면 뭐, 먼저 하시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럼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도영위원

소상공인 지원현황 추진실적 해서 2-5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여기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기관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재무관리 등 창업·경영시 필요한 지식교육, 온라인마케팅 실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제가 직접 참관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보면 제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제조업이 있고 판매업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형태가 있고 이럴 건데 최근에 길거리에 상가거리 가보면 제일 많이 은퇴하든가 창업하게 되면 거의 다 음식점을 많이 내시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많이 내세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는게 자기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수수료를 주고 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 매출에서 상당부분이 프랜차이즈 본사회사로 자꾸 수수료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울산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젊은 분들이나 경쟁력 있는 분들 스스로 프랜차이즈업을 해보려고 가맹점을 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역의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자본유출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역브랜드 프랜차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업했던 게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상품에 매출을 좌우한다는 것은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또 소상공인 개별적으로 노력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맞춤형으로 행복드림센터에서 이런 상담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브랜드를 표적을 삼아서 그런 것까지는…….

안도영위원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규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 대면 그렇지만 오리탕하면 몇 개 있죠. 억수로 유명한 집이 있고 울산에도 그렇게 맛을 유지하면서 대단한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노하우를 가르쳐달라’, ‘지역 그걸 내달라’ 하면 안 해 줄거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데 그 회사에 가서 가맹점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주면 되냐 하면 기존에 울산업체 중에서 덕망있고 오랫동안 장수기업이라 하나요. 그렇게 해 온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데 가서 이것을 우리가 프랜차이즈하는데 홍보도 해 주고 어떤 이렇게 해 주면 혜택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그 돈이 결국에는 울산시민이 낸 돈이지만 그게 타지역에 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선순환해서 돌거든요. 지역경제에서는, 그래서 그런걸 먼저 해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창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교육이라든가 맞춤형교육을 했는데 그런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울산의 브랜드가, 전주비빔밥이 있고 우리는 언양불고기가 있지만 그 유사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계속 해서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족발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그걸 좀 계속 지역브랜드가 차라리 더 뻗어 나가가지고 울산에서 생긴 음식점 브랜드들이 다른 지역까지 뻗어나가서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울산이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봐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위원

우리 안도영 동료위원님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제안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제안을 드리는데 저도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위원님들끼리 그 얘기를 했어요. 수제비를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손으로 직접 밀어서 하는 칼국수, 수제비를 하다보니까 오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문을 닫게 됐는데 그런 집들은 참 안타깝다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고용위기로 해서 청년행복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곳이라든지 청년창업을 한 곳에 가서 우리가 팔아주려고 의도적으로 가보면 음식에 정말 노하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청년의 입맛에 맞고 청년이 지금 당장 생각해낸 것처럼 어떤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던데 그런 분들에게 기존에 장사를 하던 가게에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는 딱 정해져온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런 곳에다가 일정부분 노하우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청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판다든가 조금 교육은 받겠지만 그 교육으로는 사회에 나와서 판매하기까지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의 지원실적이 있어요. 울산 동구에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관이라고 해서 2020년 6월까지였는데 지금 6개월 연장해서 2020년 12월까지 그리고 12월까지 지원실적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할건지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건지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노동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행감때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2020년도 9월 29일 화요일자 해가지고 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는데 나와서, 반려동물 등록제 안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행보를 하다보면 우리가 입마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동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목줄이나 안 하게 되면 처음에 경고를 했는데 최근에는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공공근로 확인해서 공공근로대로 해서…….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공공근로는 단속위주 아니고 계도위주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지금 계도기간이 다 끝났잖아요. 옛날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32명한 게 있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단속을 사실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산책로라든가 그런 데 가서 단속해야 되는데.

김성록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해야 되는데 사실은.

김성록위원

사실은 그런 것 필요 없고요. 왜 단속이 안 이루어졌나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단속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데.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사법경찰관제도를 신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김성록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조만 간에.

김성록위원

아니 정확히 언제 하실 건데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다음 달 중에 우리가 구·군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인원하고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김성록위원

국장님, 이것 로드맵 나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시기를 저희가 로드맵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3대 전략 15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는 도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보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단속이나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이 자료를 저도 어렵게 했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게 12만 마리예요. 지금 추정되는 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추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울산시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120만 그러면 몇 분의 몇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 반려동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인 사고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이 미연에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 저는 행감 때 내가 이걸 해서 조목조목 따져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한 부분인데 기사가 떠버렸어요. 이것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12만이에요. 12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정확하게 로드맵을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다시 기사화시키겠습니다. 꼭지를 만들어서 제가 기사 언론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드맵날짜를 픽스시켜서 언제까지 해서 끝을 내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알려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할 것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딱해서 나한테 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뭐냐하면 농축산과가 해야 될 일이 단순하게 업무를 보는 일반적인 서비스업무인지 아니면 울산의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과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울산보다 규모가 적은 데도 보면 진흥형농장을 만들어서 농업에 대한 산업을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전남 강진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전남 강진군입니다. 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체류형 농업관광 해서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군 1순위입니다. 1순위, 코로나 이래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했을 때도 강진군에 1일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체류형관광을 할 수 있는 선호도가 1위였어요. 왜 울산은 그런 것 못할까 이런 거죠. 산업시설도 있죠. 산이 있죠. 들판 있죠. 강이 있죠. 그리고 농축산과장님이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농업평야가 많이 펼쳐져 있다 아닙니까? 왜 안 되느냐. 차석님, 5분만 더 주면 마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한번, 왜 안 될까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마을해서 7개 마을이 있는데 요. 그리고 팜투어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비대면 때문에 관광활성화가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7개 마을이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강진군은 코로나 상태에서도 1주일동안 강진군에 살아보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 놨다. 울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여건인데 강진군은 ‘줄을 서시오.’하니까 ‘아니 내가 줄 설게’ 이렇게 가는 거죠. ‘너는 줄서도 안 가’ 그러면 여기서 할 수 부분은 ‘왜 울산은 안 될까?’ 서류상으로만 만드는 걸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농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력을 이끌어 내야 된다. 이끌어 내려면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시키고 만들려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강진군처럼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을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이 농업정책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농촌체험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부터 열 가지 꼼꼼하게 챙겨나가면서 실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업에 대한 비중이나 관심도가 기존에 많이 약한 것이 저희도 농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성록위원

더 올려주셔야죠. 최종책임자로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생활이 관광이고 관광이 산업 아닙니까? 울산시의 핵심관광정책이 뭡니까? ‘많이 와서 많이 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그게 누가 할게냐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최종책임자께서 농산과에 푸시를 하셔야 그게 정착이 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다만 최근에는 이런 산업구조랄까 문화구조랄까 사람들의 생활구조 자체가 변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뒤에서 푸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최근에 제가 활천을 샅샅이 뒤지고 왔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활천?

김성록위원

축사를 많이 짓고 있죠. 축사허가가 가장 많이 되는 게 활천이에요.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축산을 하는 목적도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가 뭐냐 그러면 지가상승력이거든요. 그래서 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접근방법이 틀리는 거죠. 하나 해서 하나를 보고 플러스 하나가 2 생기면 그것은 어디냐 하면 개인이익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체류형관광상품을 해가지고 전체로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울산시 또는 울주군이 그 지역에 경기를 전체적으로 활성화, ‘너 아닌 우리가 이득을 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곳에서 드라이브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로 뛰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깊이 공감을 하고요.

김성록위원

그럼 농축산과에 강력한 드라이브정책을 요구하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수산진흥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김성록위원

그럼요. 수산진흥과장님도 오늘 식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해양관광이나 농촌…….

김성록위원

더 이상 내가 질의 안 하고 있었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관광에 대해서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국장님 행감이 마지막 같은데 우리 위원장께서 빨리 마치라 해서 국장님한테만 준비한 게 제가 50개 정도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따로 뵙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추억을, 저는 국장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마는 공적으로 한번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흥형농장 같은 것을 울산시내에 유휴토지 이런 것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안 있습니까? 산 계곡 구석구석을 다녀, 제 타이어 한번 보십시오. 진흙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울산페이 해서 코로나로 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실무사무관님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 부분 이 행감자리에서 꼭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3개 정도 있는데요. 10분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하십시오.

안도영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로컬푸드가 농협하고 하나로마트하고 하다가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다운타운에 울산에서 로컬푸드매장이 처음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매장이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팝업매장으로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내년 2월까지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으로 계약이 되었던데, 이게 처음부터 팝업으로만 단기적 사업으로 하고 끝내는 걸로 잡았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성으로 가져가려고 잡았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당초에 10개 있었는데요. 농협에서 운영했었는데 롯데백화점이 별도로 1층 매장에다가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행정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롯데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내년 2월까지 해보고 잘 되면 지하로 이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건가봅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일단 1층에서는 끝나고 내년에 2월에 지하 1층 내려가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안도영위원

잠시만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및 실적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 협회측하고 그리고 백화점하고 둘이서 알아서 시작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여기 올라오면 안 되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농가 법인하고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

안도영위원

처음에 오픈할 때 인지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로컬매장이 정상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팝업매장으로 내년 2월까지만 거기 운영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이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도 사실 그 부분에 로컬이 임시매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하 식료품매장으로 갈 수 있다는 상황을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그건 저희들 몰랐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면 그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예 관여 안 하겠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고.

안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보고서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백화점이 하니까 로컬푸드라는 매장이니까 실적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그 당시에 울산시 농축산과에서 포지션이 좀 애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축하한다.’ 정도에서 선을 그었으면 지금 지하로 내려가면서 5000만 원의 비용을 시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예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때 뭔가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면 거기 뭣 하러 갔습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축하테이핑해 주고 다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봤을 때는 로컬푸드 자체가 사실은 공익성을 약간 띠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시작했던 사업이 중간에 1년도 채 못돼서 갑자기 문을 닫게 하거나 지원을 끊어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큰 일이 생기거든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처음 시작할 때도 예산도 반영 안 되었고 그때도 자기 나름대로 생산단체하고 롯데백화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고요.

안도영위원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냥 알아서 하시게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과목에 편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하게 된다면 현재는 안 되고 내년에 1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야지 현재로서는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은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1회 추경에 살려서 해보겠느냐 지금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일단은 문서상으로 온 게 아니고 어떤 의견제안만 들어왔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라든가 얼마를, 그냥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행정지원 해 달라.

안도영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요. 과장님 사업이 일단 다운타운에서 로컬푸드가 처음 울산시 행정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이는 것보다는 계속 살려나가되 본 위원도 사실 평창2차 현대백화점 뒤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건물이 올라오면서 1층에는 사실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그 부분 많이 할애하기로 했거든요. 건물 면적이 1300평 정도가 될 건데 거기 외에 지금 있는 매장 2배하더라도 200평에서 300평 정도면 지금 롯데 1층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 150평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면서 그걸 계속 연속성으로 가져가가지고, 저는 변두리 농협이나 이런 데 보다는 그래도 시내에 로컬푸드매장이 있는 게 저는 우리 지역농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지하로 그대로 백화점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가격경쟁력이 아무리 로컬푸드 자체가 운영비에서 적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생기는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식료품관에 들어가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도태되어가지고 더 압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라도 버텨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 출하 아까 전영희 위원님 얘기하실 때 들어봤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불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했던 게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하다가보니까 이 문서하고 헷갈려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 그 조례안이 실효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안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안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왜 시정요구에는 보면 제출 하역비 부담조문이 최근에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표준하역비 부담 조문을 정비 제정추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아까 생산자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그럼 사실은 바뀐 게 없는데 생산자부담이 그냥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운영 조례 개정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결국은 도매시장 운영 조례인데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하역비 관련해서 돈관계가 되니까 이걸 어디까지나 운영 조례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도영위원

문제가 파레트였죠? 처음에 할 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표준하고 완전규격품하고 두 개 나뉩니다.

안도영위원

파레트문제, 파레트를 맨 처음에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 결국은 낮추겠다 자꾸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생산자보고 시끄러우니까 머리 아프니까 ‘개별포장 박스 다 해 와라’ 해가지고 생산자부담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지금 표준규격품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6000만 원 들고 소비자는 13억 원 정도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걸 완전규격품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 완전규격품을 했을 때는 반대죠. 그런데 완전규격품 만들려니까 농민들이 완전규격품 만들어가지고 파레트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표준규격으로 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회에 해가지고 조례 개정했는데 결국 우리 운영 조례해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는데 부득이 올라가다니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도영위원

운영위원회 가셔가지고요. 원래는 이게 뭔 취지였냐 하면 박병석 의원님 앞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을 때 생산자한테 가중되는 비율을 낮춰줌으로 인해가지고 생산자들이 생산마진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에서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방향이 엉뚱하게 튀어가지고 생산자가 더 이렇게 됐잖아요. 기존에 안 하던 것까지 더 강요해가지고 지금 엎어졌는데, 거기 가서 정책방향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로 해서 가이드를 주셔가지고 아예 그렇게 못하게 막으셔야죠. 방관하고 계시면 됩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매시장 법인이나 종사자 위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생산자나 소비자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도매시장 거기 관련해서 표준하역비 관련에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자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크게 두 가지 건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2018년도에 하역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 하역비 제도를 개선해서 농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안도영위원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스토리는 알고 있고요.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이 조례를 그 당시에 준비했던 의원의 의도를 반영해서 운영위원회 가서 잘 전달되어가지고 생산자들한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때 조례를 상정하신 의원님의 취지에서는 저희 집행부도 100% 동감합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안도영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탁수수료를 조례에 몇% 이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법인에서 낮춰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인은 자율적으로 인하를 해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도 농민들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의미를 존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도 도매시장 근처에 보면 그릇부터 해서 공산품 관련되는, 식료품, 물류까지 해서 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그런 데가 따로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5만 평 위에 상단에다가 LH에서 그걸 작업하고 나서 개인별로 매각해서 거기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런 단지나 이런 걸 계획에 다가 구분해서 넣어줌으로 해서 같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농수산물부지하고는 좀, 지금 현재 농수산물 있는 데도 농수산물부지 바깥에 있는 유통시설을 말하는 거죠?

안도영위원

예.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저희들도 농수산물 안에서는 현재 그것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요. 바깥시설에서 저희들이 LH에서 부지를 하고 나면 거기 민간한테 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물류시설도 있고 원예농협에서 들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지도 있는데 그 부지는 지금 현지에서 농수산물 바깥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도영위원

개별한테 판매한다고 보면 고가품 나오는 것만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제한이 없으면 식당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컴퓨터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들어와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구역을 딱 묶어서 ‘뭐 이상은 못들어 온다.’고 지정해가지고 토지를 개발해서 물류센터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든가.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할 때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삼산동에 있는 도매시장이 이전해 가면 그들도 같이 거기에 다 가기를 원하고 있고 못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주변시설 분위기가 굉장히 앞으로 엉망진창이 될 수 있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게 거기 존치하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갈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그 부분을 아직 생각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농수산물 이전해 가면서 그 관련 업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직도 시작단계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태엽

주태엽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 정진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협의할 때 다음 주에 협의 중에 ‘검토 중’이라고 안 했습니까? 롯데 지하매장 있잖아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지금 안도영 위원님과 말씀하시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하고 사무실에서 얘기하실 때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립니다. 다음 주에 협의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물론 시에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마는 추가로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예산 목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왔는데 12월초에 딸기판매직매장 행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래서 저는 과장님만 믿고 다음 주에 ‘협의 중’이라고 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변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일자리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울산일자리재단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울산일자리재단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김노경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선서) (경영기획팀장 김진기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서명한 선언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들님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경 원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울산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김노경입니다. 울산일자리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일자리재단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 지역산업구조와 고용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수행평가, 고용전략연구 수립 등 통합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의 산업, 노동, 일자리 현황에 대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일자리 전략 수립은 물론 울산형 일자리모델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사업 수행과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적인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일자리재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울산일자리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일자리재단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원장님이라고 안 하고 편한 대로 국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안도영위원

재단이 올해 만들어져서 첫 발자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현황에 보니까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정원하고 현원하고 봤을 때 아직까지 구성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유가 저희가 올 3월에 설립이 되다보니 일자리 관련되어서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산하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전부 일자리재단에서 이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관되는 대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으로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정원에 맞춰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3분기까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복리후생비하고 수선유지비 이런 게 집행된 액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7명 정도 결원이 있는 그에 따른 인건비가 덜 집행된 것이 대부분의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들입니다. 총예산 167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재단이 울산에 노사협력도 포함하고 고용위기, 일자리 전체적인 것을 사무를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재단을 만든 거 맞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일자리사업이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도 굉장히 늘어났고 울산의 고용환경이 나빠지면서 정부사업뿐만 아니라 시 자체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자리정책도 단순한 집행이나 수행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해서 일자리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재단을 만들면 운영하기 편리한 점이 많이 있죠. 이 자료는 통계청자료 2018년도 울산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해서 나온 건데 제가 이 표 보고 깜짝 놀란 게 물론 종사자수는 제일 많은 게 제조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총 사업체수가 울산에 8만 5000개 정도가 있는데 4인 미만 사업체수가 7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가 4인 미만 사업체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전체 종사자 중에 24%로서 1위입니다. 제일 많이 계십니다. 2위군하고 비교해 봐도 2배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적으로 가면은 제일 타격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약한 층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인 미만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사실 제일 타격을 받지 않겠나 싶고요. 일자리재단이 여기 보면 재단 핵심사업해서 지역 고용·산업 여건분석하고 고용·일자리 중장기 발전하고 고용위기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계속 해 주고 계층별 일자리사업 발굴·추진해 주고 발굴도 하고 계속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건데요. 크게 우리는 생각보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큰 중견기업, 강소기업의 일자리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부분 가장 많은 층이 4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해 주고 그것 말고는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이 크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게,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이 또 도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재단이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산업층에 대해서는 어떤 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해 오셨는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올해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되고 바로 코로나가 터지다보니 재단에서는 우리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각종 코로나 고용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일어나야 될 큰 틀에서 연구사업들이 진도가 많이 안 나간 측면들도 있는데요. 저희 재단에서 가장 연구나 중장기사업으로 인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고용컨설팅에서 하고 있는 노사상생재단에서 받은 건데 자동차오토밸리혁신에 대한 일자리 컨설팅인데 이게 저희 자동차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변화되면서 고용인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고용인력에 있어서 일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개편과 일자리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일부는 다른 쪽에 취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나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올 한 해 계속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저희가 우리 시하고 같이 정부공모사업에도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오토밸리하고 미래자동차하고 노사 간의 일자리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제안 하나드릴게요. 기존에 만약에 울산에서 만드는 자동차 총생산수가 예를 들어서 단위를 계산하기 쉽게 10만 대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 10만 대를 만들어내는데 고용되는 인원이 한 계산하기 쉽게 1만 명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울산시의 인건비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회사입장에서 효율적인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자동화 기계로 대체시키면서 총생산대수는 10만 대가 유지되고 있으면서도 고용인원은 정년퇴임으로 인해가지고 차츰 줄어가는 과정이 지금 수순을 밟고 있고 그래서 생산량은 그대로 있는데 밑에 고용되는 인원이 자동화로 자꾸 대체되면서 절반 이상,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1만 명을 유지시키고 생산대수를 20만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공장에 물건 더 하고 하는데 ‘생산량은 높이는 대신에 자동화 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신 일자리를 계속 고용을 유지하겠다.’ 하면서 유지하는 본사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약속을 지키고 대신에 노사에서는 총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동화가 들어오는 것을 묵인해 주고 해서 그러면 공동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인원은 똑같은 생산근로자수는 유지되면서 총생산율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2차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1차, 2차밴드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총생산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납품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납품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죠. 거기에 자동화나 스마트팩토리를 도입시켜주면 굉장히 시너지가 바로 나타나죠. 미래차라는 게 수소로 갈 거냐 전기차로 갈 거냐 이런 형태는 있지만 크게는 어쨌든 생산절감에 가격경쟁력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기차 같은 테슬라가 지금 가격의 반값에 조만간에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이것은 노사 간의 협상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신용의 문제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자동차 노조에서는 그런 식의 제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노사상생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내지 확대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지원사항들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마이크가 꺼지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4인 미만 일자리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은 별 정책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정책이 없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획팀장님 나오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면 지원할 수 있겠다는 게 평상시 갖고 계신 지식이나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위원님, 앞의 질의를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도영위원

4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여기가 반 토막 나면 그냥 반 토막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소비업층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측면에 있어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임금보전 내지는 각종 지산맞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4인 미만 기업들이 경쟁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혁신산업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스마트팩토리사업들이나 R&D사업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고용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4인 미만 사업장 중에 제일 많이 분포된 데가요 제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매업하고 숙박, 음식업 쪽이거든요. 이 업계의 특징이 뭐냐하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이나 은퇴자들이 하는 데입니다. 튼튼한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가 제일 층이 두껍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정책이 울산시에서 크게 많이 아직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일자리가 되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도 불명확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종에 노동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결국 병행되지 않은…….

안도영위원

서민층에 돈을 투자하는 게 낭비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워낙 많은 수요의, 그것을 커버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잘살아야 또 선진국이 되는 게 확실한 계기가 되니까 그것을 예산문제로만 탓하지 마시고 계속 연구해 봐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안도영위원

팀장님 잘 들으셨죠?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울산의 일자리재단을 보면 굉장히 하는 일들이 주요업무가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읊지를 못하겠는데 저는 울산일자리재단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아니, 시청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시청 건물 앞에 천막 쳐놓고 농성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금 와 계시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재단의 업무라기보다는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업무인 것 같은데 대우버스와 CCTV근로자들이 계속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버스부분은 참 시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어서 저희도 계속 노사 간 중재는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일자리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CTV근로자에 대한 질의시라면 그 부분은 시에서 각 구·군을 중재해서 큰 틀에서는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화 되어야 되는 직이 맞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을 하기로 중재를 하였고 다만 진행하는 시기에 아직 각 구·군과 CCTV 근로자분들께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직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 2년간도 그렇고 앞으로 남아있는 2년간도 그렇고 우리의 목표는 울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노동인권센터도 설치해 보고 노동화합센터도 설치해 보고 울산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도 해 보고 온갖 것들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도 끊임없이 저들이 와서, 저들이라고 말 표현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와서 천막을 쳐놓고 시장님에 대한 어떤 예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저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력하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틀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거지만 송철호 시장님이 무한히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못하는 것은 지적을 하더라도 함께 울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원장님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재다능하신 실력이 있으시니까 다양한 분야를 섭렵을 하시고 제가 저번에 일자리재단에 직원채용현황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사무감사자료의 마지막 60페이지에 저희 직원현황을 첨부해놨습니다.

김성록위원

맨 끝에.
정록

윤정록위원

안 들어 있던데?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감사요구자료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 있어요?

김성록위원

요구자료.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이게 없어가지고.

김성록위원

이거 보고 하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하나 주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12페이지에.

김성록위원

제일 끝에 보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이거가? 이 책을 내가 못 봤네요. 이 책을 보고 할게요. 이 책을 못 봐서 못 찾았네요. 일자리재단이 새로 생겼는데 경영기획팀장님 올해 몇 월에 생겼죠?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법인설립 등록은 3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근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15명이 3월 25일자 임용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발령받았어요?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종전에 부서에서 하던 거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첫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재단은 일자리 관련해서 전문…….
정록

윤정록위원

뭘 하셨습니까?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정록

윤정록위원

뭘요?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일자리사업과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하는 전문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정책 수립과 기능조정 역할을 했고요. 재단에서는 전문인력으로서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지역산업상황에 맞는 정책개발 그리고 연구평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책 수립한 거 뭐 있습니까, 뭔 정책을 만들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면 올 한 해 계속 추진을 했던 것은 저희 지산맞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하시는 이게 과연 지역산업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고용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고 특히나 올해 울산시가 노사정합의의 전국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받는 일자리 지키기 협약에 따라서 일자리 지키기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일들을 재단에서 죽 진행해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이 일자리재단이 나가고 일자리경제국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조금 줄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은 별도로 정원이 아니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일자리재단의 일이 울산시 일자리노동과에서의 일이 재단으로 갔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경제진흥원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이나 했던 것들을 재단에 모으고 있어서 그쪽 기관에서 쓰던 인력들은 줄여나가면서 재단의 직원들이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을 처음 출범할 때 경영기획팀장님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재단에 근무하는 그들만을 위한 일자리재단이 아니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랬고 지금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결국 그분들을 취직시켜주기 위한 일자리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것이냐의 문제, 일을 할 것이냐의 문제, 재단을 만들자 해 놓고 일을 이리저리 땡겨오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업무, 일자리과에서 하는 업무 이런 것도 땡겨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담당사무를 보니까 전부다 행사 전시성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일자리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책이랄까 그런 방향은 부족한 것 같은데 전부다 채용박람회, 청년취업지원캠프 이런데 제가 과연 무엇을 고민을, 근무 한 8개월을 재단이 출범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방향도 제대로 안 잡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일자리재단의 그 사람들만을 위한 재단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예산도 보니까 전체 16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의 잔액이 63억 원 나와 있어요. 그중에 사업비가 거의 다예요. 사업비가 54억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원인행위 한 금액과 원인행위액도 아직 안 해 놨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 기껏 들어 간 것은 인건비가 많이 써졌고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불과 한 달 조금 남았어요. 이게 다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9월말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고요. 다만 저희 집행사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이나 특히 희망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은 정부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사업시기 자체가 10, 11, 12월에 재정 지원 일자리 하는 사업이 다고요. 패키지사업도 시기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4분기까지 집행이 대부분 가능하고 다만 연구용역사업들은 연구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63억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160억 원 중에 100억 원은 쓰고 60억 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그러면 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54억 원 부분은 4사분기까지 대부분 집행…….
정록

윤정록위원

54억 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사업비 부분은 집행이,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사업들이 지금 일자리재단이 경영기획팀장님, 한 번 여쭤봅시다. 일자리사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가, 내가 너무 막연하게 물었는교?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너무 어렵습니다.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뭐…….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하는 사업에는 제 생각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취직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일자리재단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일자리만 많이 있으면 일자리재단이 없어도 서로 사람을 땡겨가려고, 고용해서 가려고 스카웃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뭡니까? 일자리재단이 없어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개, 일자리재단이 중간에 매체역할을 못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매체역할을 하는 부분은 빠지면 결국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을 시키든지 소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기존에 일자리 있는 것을 확충을 하든지 계승을 해 가는 것을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부터 제가 계속 했는데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다 열악해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기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라 이거죠. 일자리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복지제도를 쏟고 그리고 중소기업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업들에게 제도를 주고 환경을 개선하면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일자리에, 거의의 다가 중소기업에. 좀 어렵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채용되었는데 저는 이야기가 결국 외국인들 자리에 우리 내국인들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고용이 늘어나는데 일단 일자리재단 만들고 일자리소개센터 만들고 일자리 무슨 센터, 그거 백날 만들어봐야 뭐 해요. 감 같은 거 생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감 파는 사람만 많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결국 감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든지 저는 일자리재단이 물론 이름이 일자리재단이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여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꺼져서, 일단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진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일자리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울산시가 자동차 앞에 있잖아요. 거기 그린벨트 아닙니까? 옛날에 자동차하청업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업체 지금 그 자리에 뭐하고 있냐면 울산시가 용도변경해서 거기에다가 공공주택을 짓는데요. 그린벨트에 지울 수 있으면, 그게 되면 왜 그 당시에 그 중소기업이 자동차하청업체들이 경주로 안 가고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왜 가까이 못해 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답답한 거예요. 거기 지금 보니까 공공주택 지어서 택지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부품은 자동차회사에는 창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바로 몇 시에 도착하면 바로바로 부품이 도착이 돼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가까이 간다고 한 게 경주로 다 갔어요. 부품업체가, 시간이 맞춰서 납품을 해야 돼요. 부품창고가 없기 때문에 ‘몇 시에 뭐 가오너라.’, ‘전기다마 가오너라.’, ‘쫄대 가오너라.’ 뭐 가오면 후다닥 납품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주에 갔는데 경주에 가는 길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울산시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경주에 기업유치해서 경주기업 잘 되라고 길 닦아준다고 얼마나 했어요. 북구에 엄청 넓게 닦아놨어요. 거기다 우리가 더 해서 경주역으로 가자해서 경주역 개발하고 경주역하고 기차 연결하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를 물론 여기에 내가 질의하고 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당부의 말씀만 이번이 처음이니까 드리고 끝낼게요. 물론 원장님은 계시지만 원장직무대행이라서 얼마 안 있으면 본 원장님 오시면 백날 이야기해 봐야 헛방이고 제가 경영기획팀장님이 중요하시니까, 진정한 일자리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이 일자리 없는 걸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데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발 울산사람도 잡아넣도록, 취직하도록 제대로 그 역할을 하시라 이거죠. 전에 내가 국장님, SDI 문제도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보면 일자리 있어요. 제발 그런데도 일자리재단이 나서서 우리 컨벤션센터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울산사람을 되도록이면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보면 전부다 서울에서 오고 뭐서 오고 채용을 하는데 능력이 있니 다니 했는데 거기 전시하는데 이젤 갖다놓고 세워놓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내세워가지고 지역사람들은 없고 알죠. KTX역에도 가보세요. 울산사람 없어요. 울산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전부다 부산업체에서 데리와가지고 뭡니까? 용역업체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우리는 정작 울산에 사는 게 무슨 죄인도 아니고 빈 깡통입니다. 껍데기만 울산이지 살아온 게, 그래서 그럼 뭐냐? 행정에서 그런 것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애살 있게 지역주민을 취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보훈대상자들 보면 있죠? 취업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보훈청에서 내 노동부하고 자기들이 다닙니다. 옛날에 내가 보니까 여기에 ‘우리 보훈대상자 누구인데 취직시켜주라’하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울산에 온 공기업이나 어디 모집 있는 것도 다 체크하시고 과연 이게 취업이 구조가 어떻게 되나, 우리가 물건 살 때 지역제한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석도 하시고 울산사람이 취업이 되는지 저 공장은 왜 나갔는지, 입이 아파서 그만하렵니다.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출범할 때 기대에 못지 않게 위원님과 같이 그런 우려가 많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종합 컨트롤타워, 종합 허브 역할을 멋지게 해내가지고 그런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다른 것을, 제가 깜짝 놀라는 걸 가져오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안 하면 내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멋진 것을 가져온다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지금부터 일자리재단원장님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하고 선임연구원 문 박사님 스탠딩 해서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울산일자리재단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울산의 일자리 경제구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치고 나가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울산은 대기업 위주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는 크게 비교적 고민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의 마인드는 한마디로 제가 들었을 때 팀장님 마인드 자체는 전통마인드, 박사님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한 번 방향성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울산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전통산업에 기준점을 해서 사후적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형태의 사후적 대응이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가 않죠.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아무래도 지금 전통산업이 하향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창업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성록위원

단답식으로 합시다. ’19도에 울산시의 경제성장률이 몇%인지 아시죠? 0%입니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예.

김성록위원

0%로 되었을 건데 지금 스탠딩 하신 선임연구원이신 문 박사님은 어차피 울산연구원을 하면서도 울산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메인브레인의 한 사람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마이너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울산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종업원의 성향 분석이 전체 이루어져야 거기에 맞춤형의 일자리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창출했다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굉장히 어려운…….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8개월 정도 되어서 3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오게 되었을 경우에 울산에 이런 전체적인 경제동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다 수집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내년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을 혹시 팀장님 하신 적 있습니까? 업무 로드맵상에.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연구평가팀에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연구평가팀의 선임연구원은 누구십니까?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저입니다.

김성록위원

전에 한 번 제가 일자리재단 방문했을 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초가 있어야 방법이 나오고 방법이 제대로 실현되어서 결과가 나와서 평가가 나오고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되는데 현재 우리 이렇게 하면서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8개월 동안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연구, 지역 산업여건 분석을 통한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굴뚝산업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평가시스템 구축 이래놨거든요. 글자는 다 좋은데 자동차산업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자동차산업. 울산의 고용동향 및 이슈 발간사업, 네 번째 했고요. 그다음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노동인권센터, 화백회의 전부다 굴뚝산업이에요. 왜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이 젊은 층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전통산업에서 본의 아니게 뛰쳐나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선진산업구조를 일정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 패러다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요. 스탠딩 세운 겁니다.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는 건지…….

김성록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식

문상식일자리재단연구평가팀장

사실 제가 전공한 분야가 미래기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어떤 관계들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향후 일자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 과연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고 다른 고민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새로운 틀을 갖춰나가는 쪽의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왜 내가 선임연구원팀장님 스탠딩을 시켰냐면 제가 시키지 않는데 새로운 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일자리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후천적 대응에서 실직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실직자들이 사회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한 군데 관련된 숙련공들이죠. 그 숙련공들이 과연 사회에 나왔을 때 숙련공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울산의 경제구조가 되어 있느냐면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 숙련공에 대해서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각종 기술발달로 인해서 기계라든지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후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경제패러다임 자체, 산업패러다임 자체를 탈바꿈시키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울산에 주어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반요소들을 시장환경을 분석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만이 재단에서의 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재단에서 포지션이 가야 된다 이거죠. 즉 이론이 아닌 실무중심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거 보게 되면 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 자체의 답습하는 어떤 프로그램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국장님 쪽으로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울산시가 재단에 대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인집단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맨파워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실무중심의 맨파워들이 포지션에 있다고 그러면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울산시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재단이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용환경이 어려운 만큼 재단에 거는 기대나 우려적인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대와 우려를 저희 부서도 일자리재단에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재단이 제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고용환경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저는 재단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만 더 주세요. 뭐냐하면 전통산업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입니다. 숙련된 기술자인데 문제는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임금수준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전혀 당위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려서 울산의 기초경제에다가 자금을 선순환 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생활자체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일반유통서비스나 일반, 울산의 기초지역경제에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30%, 50% 다운되니까 울산실무경제가 다운돼 버리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선순환이 악화되는 경제구조 현상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느 한 분야도 둑을 허물어서 그 사람들이 그 물길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재교육, 재순환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산업구조의 형태를 몇 가지를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 노동과 기술이 접목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한 로드맵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유도하는 것이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 되는 부분들,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 실무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재단해야 해 줘야 돼요.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업무적인 전체적인 툴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경제진흥원이나 울산정보진흥산업원이나 울산융합센터나 이런 애들이 한 것을 똑같이 답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행복드림센터 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김성록위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부분을 계속 센터장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죠. 그럴 때 뭘 참석시키느냐 제일 밑에 있는 직원들, 젊은 친구들 조건 없는 그다음 직급에 대한 조건 없이 프리토킹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금방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가지고 새로운 부분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일자리경제국에서 할 수 있게끔 강력한 드라이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제가 원장직무대행을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지만 원장직무대행으로서 그리고 울산시 일자리경제국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고 남은 1년,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져도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정말 저기는 파워풀하고 신선하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에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을 위하고 그다음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고 그다음 취약계층들의 생계지원으로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들의 생계지원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지원하고, 이 사업에 왜 지원해 주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올해 재단이 생기고 나서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닥치면서 기존의 일자리사업 외에 아예 일자리체계 자체가 무너진 층들을 위한 그런 생활안정자금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전체적인 집행의 컨트롤 기관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울산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일자리라는 것이 구인·구직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잠깐 잃은 시기에도 생계나 생활이 되도록 하는 지원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렇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를 들면 택배노동자처럼 고용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근로자가 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되면서,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고 그런 지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왜냐하면 이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잠깐만 하나만 간단하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아까 마무리 한다 했는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일자리재단 직원 채용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아까 지역제한 이야기를 제가 얼핏 했는데 여기에도 일반직6·7급 외에는 지역제한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 일반공무원 채용도 일부 지역제한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이사장님 공무원도 지역제한을 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무원채용도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6·7급 일반직 외에는 다 지역제한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자기들이라도 할 때 지역제한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이유야 있겠지. 좋은 인재를 뽑아오고 전국적인 인재를 뽑겠다 하는 이유야 있겠지요. 그래서 12:1, 16:1의 경쟁을 뚫고 다 되신 분인데 이유야 있지만 일자리재단부터 이런 지역의 실업자를 위한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재단원장직무대행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계약한 것도 있는데 3페이지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던데 재정관리솔루션 구입해서 ㈜이젠솔루션 해서 4952만 70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계약법에 아마 2000만 원 초과하면 저거를 해야 되니까 아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특례조항 적용을 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2000만 원 줄여서 4900만 원 이거는 누가 봐도 장난친 거 표가 나요. 내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도적으로 4952만 700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시켰던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계약법 위반되면 형사처벌 되는 것은 다 아시죠?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나중에 여성기업 이거 주기 위해서 나는 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 품의를 내면 4952만 7000원 내면 분명히 품의가 500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몇%를 까거든요. 까기 때문에 이거 까가지고 아마 한 거예요. 5000만 원의 품의를 냈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내가 보기에 어려운 거예요.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 계약서류 일체를 한번 보자고요.
진기

김진기일자리재단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