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서휘웅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관련 사무의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선서) (의정담당관 육원철, 입법정책담당관 임동구 동시선서)

서휘웅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이선봉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최초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에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록 위원님, 장윤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처장님,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도 제가 예결위 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 회의수당 관계 문제거든요.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구성을 하잖아요? 예산 넘어오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단을 구성한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심사단을 구성해서, 그 심사단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뭐죠?

서휘웅위원장
결산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잖아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뭡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면 우리 의회에 준 거잖아요? 의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다 그렇게 세밀하게 못하니까 심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의장이 심사하는 거예요.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단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 의원들과 회계사 이렇게 넣잖아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넣는데 그 회계사는 외부사람이니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돈을 또 누가 주느냐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주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 돈을 줘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집행부에서 줘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을 넘기면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가면 회의참석수당을 안 받잖아요? 유독 여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전체가 1, 2백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날짜에 따라서 다르니까, 하루에 그게 얼마씩 합니까?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50에서 200 이상을 상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또 우리 의회의 조례인데 돈을 주는 근거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돈을 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각 시·도가 공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 왔는데 제 이야기는 ‘이제는 바꾸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왜 집행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안 맞고 우리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하는데 감사를 의뢰하는 사람이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의원들에게도 수당을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처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볼 때 집행부 회계과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것을 의원들께서 심사를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심의수당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종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은 15군데 정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줬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안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지방의원이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때는 참석수당을 주지 말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도 줘야 되지 않느냐?’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회계과장한테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검토해 봐가지고 옛날처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오’ 하고 제가 요청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수당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도 처장님이 얼핏 수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에 각종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각종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는 참석하는데 그 위원회는 뭐냐하면 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위원회에요. 기관을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위원회에 가면 우리 의원들에게 수당을 안 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안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우리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당을 받아 왔어요. 회계과에서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누가 지급을 하느냐? 우리 내부에서, 내 추측에는 의회에서 줄라고 하니까, 우리 일인데 우리가 수당을 못주니까, 제가 이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지방행정의 편법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기관을 달리한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꼼수고 편법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오히려 심사위원 수당을 안줘야 되고 그러면 기관을 달리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이번에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가 자기들이 의뢰를 하면서 자기가 수당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심사하라고 넘어왔으면 우리가 심사를 하고 저거를 해야지 집행부가 돈을 주고, 왜 집행부가 줬느냐를 제가 보니까 이게 기관을 달리해야 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집행부가 하는데 나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겠지만 의회의 기능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결산심사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 전단계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확정이 되어야 의회에다가 결산을 보내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듯이 결산도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면 결산심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시의회 조례에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집행부에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회의 결산검사 심사하고 의회에서 고유기능이 결산심사에 관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하고 그 전에 결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한 위원회로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타 시·도도 공히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 저희 쪽에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전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넘어오고 결산검사위원을 누가 합니까? 누가 뽑습니까?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겁니까? 의장이 뽑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의결을 하잖아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전단계가 돼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행정행위가, 물론 의회의 고유…….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의회에 이미 넘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뽑아가지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뽑는 거예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 말은 취소를 하세요. 사전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가 하는 사전단계가 아니라니까?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또 다른 갑질입니다. 집행부 보고 돈 주라 하고 의원들 활동하는데 활동비 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있으니까, 전국이 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회계과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따라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급을 하고 또 다른 갑질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 보고 돈 주라 하고 편법을 이용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봐서 우리 의회가 할일을 제대로, 설령 집행부에서 해 주겠다고 해도 ‘아냐, 아냐. 그것은 치워. 그것은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 우리가 부끄럼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정록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한 좀 분리, 오해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결산심사는 법적으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기준이 결산부분을 심의를 하고, 또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별도 결산을 심의를 하고 최종 확정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가 대표의원으로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결산심의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의회가 강제적으로 ‘특혜다’ ‘아니다’ 이런 논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걸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심사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죠? 결산심사 하는 것을 제가 문제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압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 바로 들으셨죠?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결산심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수당을 의원이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휘웅위원장
그것은 수당도 그 결산심의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앞으로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기구입니다. 별도기구에 대해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일반 위원회에 가는 위원수당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결산업무 전반적인 것이 회계과의 업무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사위원들이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핵심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위원들을 선임해서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 지방직 공무원을 뽑을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수당을 받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기와의 별개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수당을 또 주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예, 장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위원회 쪽에 어떤 영역이 저희와 관련 있는 일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식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의 본연의 의무가 의회를 원만히 잘 운영을 하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적지원과 물적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원들이 개인 의원연구실이 있지만 소규모 삼삼오오나 7, 8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거나 소규모 회의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다목적실이라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회의하기에는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의회청사 사무실 배치 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부가 같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목적실도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바쁘면 와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점적으로 의원 공간이라고 별도로 딱 분리해 놓고 어떤 세미나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공간도 저희가 시간이 맞다고 그러면 7, 8명이나 몇 명이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점점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는 훨씬 원만하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개선의 속도랄까 이게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의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주 가니까, 굉장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서 느낄 정도로 차이를 느낍니다. 물론 거기서는 개방직이나 임기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강화로 인해서 올해 정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 계획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서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언텍트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걸 맞는 시스템이랄까 방식이 좀 우리 의회에서 적용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의 도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먼저 처음 말씀하신 소규모 회의공간 확보는 사실상 저희들 의회 전용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층의 홍보관도 전용공간으로, 사무실로 전용해서 쓰자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단 의회의 2층 홍보관은 지금 2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손을 본 지가 채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회의공간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공간을, 우리가 계속 영구적으로는 사용 못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인력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SNS 전문 관리인력 그다음에 언론 보도자료나 언론 발췌 그런 전담시킬 인원 1명하고 계약직 다급입니다.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명씩 배치할 4명 총 5명의 인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언텍트 시대에 적용 가능 방안, 코로나가 아직 잡히지를 않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비대면, 비접촉에 대비한 행정활동이나 사무 처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한 거라고는 여기에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칸막이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올해 기사로 보도됐던 내용을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달 전에 있었던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환경정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4층이 사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천장이 무너져서 정비를 했다고 저는 기사로 봤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지금 안전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행정재산은 울산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각 부서의 건은 부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처의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것은 의회사무처장이 위임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동 자체가 독립건물이고 순수하게 우리 의회만 쓴다면 의회에서 주관해서 점검이나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복합건물입니다. 1층에 시민신문고라든지 시민홀 그다음에 공용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체를 의회사무처의 재산으로 인정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안전점검을 연 2회,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아마 3등급으로 이게 등록되어 있을 건데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1년마다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건물구조에 대한 안전성 관리이고, 그렇다면 우리 본회의장 같이 천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장님이 사용자니까 전체적인 안전점검이나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보고 수선하고 또 약간 부족한 것, 시설이 좀 노후화된 것들은 우리가 발견을 하고 회계과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자기들이 ‘총괄관리는 하겠다. 안전점검도 같이 하겠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일상적인 유지관리 활동이나 시설의 점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이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취약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할 때 내용을 보완을 해서 안전점검항목에다가 추가를 해서, 의회에서 취약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도 같이 실시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이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또 안전점검을 별도로 했나요? 천장은 안전관리에 포함이 안돼서 못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안전관리점검이 안 된 부분은 사실 이후에 해결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 그거 위주로 관리가 됩니다. 소방이나 화재 이런 기본시설들, 저희가 이번 경우가 좀 특별해서 그런데 천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솔직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그 외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스캐닝을 했는데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번 안전점검 할 때는 천장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항목에 넣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잘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과장님 여기 달고 계신 배지가 반짝반짝 거려서 눈에 비치는데 사실 그게 울산시청을 상징하는 배지인데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회에서 어쨌든 시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건데 울산시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지나 상징적인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저희 의회에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만 있잖아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4월에 1층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사건이 일어나면 사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화장실을 개방하고 나서 생긴 일이잖아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한 사항이고요. 개방화장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현위원
시의회가 전체 의회소속의 건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후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사에 보면 ‘조례가 너무 많다. 양보다 질인가? 질보다 양인가?’ 이런 내용으로 기사화 된 것이 있는데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21년 당초예산에 인력확보하고 용역 사전준비를 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 내용 맞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4년 끝나고, 내년인가요? 내년 하반기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이 기사가 2019년도에도 냈었고 2020년도에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좀 당길 수는 없을까요? 조례가 사실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조례를 저희가 계속 발의를 하는 건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조금 불편해 할 것 같아서요. 좀 당길 수 없을까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법안이 발의되다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과중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기는 합니다. 처장님, 어떠세요? 전문인력을 당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조례 발의건수도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종위원회도 증가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되어야 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그 예산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예산사정이 나빠지고, 또 지방세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추경에서 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요즘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 당초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시기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는데 저희 울산시의회에 민원행정상담관이 있습니까? 민원행정상담관이 있나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원행정상담관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울산시의회에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어쨌든 민원을 하려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의장님이나, 있다고 한들 4층이나 3층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으면 어떻게 민원을 쉽게 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있는 시민신문고가 혹시 옴부즈만의 개념으로 ‘울산시의회의 민원을 같이 받아 주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평소 위원님들 보좌하고 지원하고 하시느라고 바쁠 텐데 이렇게 행감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설명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20쪽부터 보면 5분 자유발언 추진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의원은 말로서, 발언으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또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또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5분 발언이 그냥 의원이 한번 하고 마는 5분 발언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보좌진이 이런 것을 다듬어준다든지 작성해 준다든지 그런 형편이 지금 못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5분 발언 하나 작성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많은 시간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작성을 해서 발언을 하는데 그것이 발언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굉장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검토를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하고 필요한 경우는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 의원이나 전혀 전달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5분 발언을 의정에 반영했다든지 제안을, 채택유무를 한번 검토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그것으로 되는데 5분 발언의 경우에.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법에 반드시 답변하도록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즉각즉각 답변이 되는데 5분 자유발언은 그런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각 소관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당장 조치를 해야 되거나 중요하다 싶으면 따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관실이 총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담직원을 두든지 해 가지고 전담부서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고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적인, 항상 공통요구사항으로서 5분 자유발언 내지 시정질문의 처리상황 이것을 향후 명시를 해 줘서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각 부서별로 답변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처리상황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이 며칠 내로 알고 싶으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서류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현재로서는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5분 발언 건 건마다 전부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주장에 끝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어떤 의원이 제안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부서에서 저는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토가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검토한 것들이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분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전부다 ‘답글 달아서 보고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어땠다 하는 이야기는 서로 피드백이 되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아주 타당하신 말씀인데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실현가능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그리고 우리 시 소관에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발언하자. 그 대신에 그런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많지 않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인정합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그러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속성상 확실하고 그다음에 뒤탈 없고 명확하고 이것을 문서화시켜서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지 애매하고 좀 위험부담이 있거나 불확실한 것을 문서화 시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다면 의사소통하자는 이야기를…….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다음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보니까 의정활동 사진자료가, 지금 우리 의회에 두 분의 주무관님이 사진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잘 찍어주셔 가지고, 우리 원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친절하게 우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활동을 할 때는 거의 사진담당이 안 오시거나,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있고 다른 상임위 활동이 있으면 의장님 쪽으로 가게 되면 상임위 활동은 거의 못 오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진자료가 쓸 만한 사진이, 사진담당 주무관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찍은 사진가지고는 쓸게 사실은 없어요. 현장에 가서도.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진담당을 한 분 더 두더라도 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백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집행부에 사진사가 총 세 분입니다. 저희가 두 명이고 인원적으로 꼭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두 명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걸 느낀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인력부분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두 명이 저희 과 소속이라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못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요구사항을 다 수렴해서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장님 주관으로 과장들,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있으면 그 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만 챙겨서 신경을 쓴다면, 우리 의원님 참석한 것에 대해서 파일을 받아서 전달해 주고 하는 그것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도적 개선이기보다는 처장님 주관으로 전문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루틴화 시켜서 일단은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사진기술이 크게 뛰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에는 휴대폰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문위원실에서 항상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좀 고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디지털카메라 정도는 1대 공용으로 준비를 해서, 쉽게 조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공용으로 준비해서 필요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들고 나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인력, 카메라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문위원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 루틴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갔을 때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사진이 같이 붙고 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들은 우리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서휘웅위원장
예, 추가발언 계속하시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추가발언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먼저 하세요.

서휘웅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시죠?

백운찬위원
예,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행감 자료가 전자화되어서 오지 않거든요. 그냥 책자로 지금 와있습니다. 행감 자료들이, 그래서 이런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과 주고받는 자료는, 어떤 보고 자료라든지 모든 것들을 페이퍼로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들 방이 페이퍼로 지금 너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처리, 사실 우리 보좌진도 없고 의원들이 내 이걸 정리하다 볼일 다봅니다. 방을 조금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너저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격 나름이겠지만 조금 깔끔한 상황에서 아니면 일이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오늘날 전산시스템에 맞게 그렇게 해 달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오는 보고 자료도 가능하면 좀 그렇게 오고 종이를 가져와서 보고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료보관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또 보관했다 할지라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산으로 오면 그걸 바로 바로 다운받아서 저장하면 되는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거나 또는 대외비로 해야 될 자료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의장님 일정, 월별 주간·월간보고 이 자료가 거의 매주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것부터 바로 전산화 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종이 낭비해 가면서 주무관들 힘들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메일로 보내면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저장해 놓을 것은 저장해 놓고 거기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니까 사실은 좀 종이자료는 너무 많이 쌓여가고 또 관리하기는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교섭단체 원내대표 의원이 구성되었는데요. 사실 이것만 구성을 해놓고 후속적인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장님하고 양 원내대표가 회동을 한번 해서 이렇게 후속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가지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가능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도 처장님이 양당 원내대표하고 한번 이야기는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는 운영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의 약간 중복된 업무가 있다는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중복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장은 내부문제에 좀 치중을 하고, 물론 명확히 가를 수는 없지만 원내대표들께서는 외부문제나 당 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처장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원내대표들과 운영위원장님, 의장님과 같이 논의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무적인 원내대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되고 있는가?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등…….

서휘웅위원장
그것은 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두 원내대표님한테 저희들 의회운영에서 미팅을 하자고 요청을 드렸으니까 아마 연락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저하고 사무처장님, 담당관님 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것은 준비된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좀 민감한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공개할 부분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7기 의회가 구성되고 임기제공무원들이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분만 하면.

서휘웅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임기제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었지만 실상 우리 의원들에게는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좀 더 원활해졌다든지 이런 걸 느끼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제공무원이 왔는데 이분들이 과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일을 좀 나누기 위한 인력인지 제가 그걸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이 근본취지가 뭐였습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근본취지는 당연히 의원님들 의정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기존의 업무를 나눠서 할 거면 굳이 일반임기제를 뽑을 이유가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반직공무원을 보냈을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정작 의원들은 ‘아, 임기제공무원이 와서 내가 어떤 더 특별히 많은 보좌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일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우리 임기제로 오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미치는 것은, 물론 옛날보다야 분명히 인력이 늘어났으니까 좋아지기는 했겠죠. 그러나 실상 실효성 있게 느끼는 것은 좀 강도가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개선방안으로 한번,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인력이 한 명 늘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들이 개인적인 비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별 보좌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렇지도 못하면서 일은 일대로 그냥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처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토론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다음에 의원들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실이나 또는 의정담당관실에 직원 한 명씩 아예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예를 들면 일반임기제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도 역량의 차이가 있는데 만족하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안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일반임기제 직원들한테 의원들이 가장 가려워하고 궁금해 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 같은 것을 임기제직원들이 전담을 좀 해라.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줘라.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뭐랄까 간단한 일, 심부름 비슷한 그런 것까지도 요구하시는 분이 일부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일반보좌관인데 그 부분은 또 명백하게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법규상 보좌관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해 달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대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원 5명 증원 요청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실현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의회운영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냥 빨리 빨리 이야기할게요. 의회에 지금 청원사이트가 있습니까? 국회 청원처럼 우리가 없죠? 의견 내는 것은 있을 테고 그렇죠? 국회 청원처럼 홈페이지에 청원사이트가 있습니까? 그런 기능은 없다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의정담당관
예, 그런 법적절차를 가진 기능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도 청원사이트를 얼마 정도 오면 답변해 주실, 집행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고는 있는데 신문고는 제한적이에요. 보면 일반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청원할 게 있으면 그게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되면 하는 걸 도입을 해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싶어요. 국회 청원처럼 얼마 이상 되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받아서 답변해 주고, 그게 간단한 일반적인 혼자 하는 건의 같은 것까지 다 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1만 명이든지 50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기준을 정해서 그 사이트를 우리가 해보자. 지금 아마 집행부에도 그런 청원사이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청원사이트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은 끝나고 나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아예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효성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은 아예 기억도 안하고 듣지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누구 직원 하나 시켜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지,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의견을 발표하는, 그냥 메아리로 발표하는 장으로 될 것인지 그 문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다섯 명, 몇 명씩 장시간 우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지고 본회의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면 5분 자유발언은 제도를 바꿔서 본회의를 마치고 아니면 뒤에 앉아서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실효성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이게 필요한지, 집행부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걸 다 기억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4자회담을 그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나오시면서 시장님께서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나오면서 시장님도 ‘4자회담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후속 4자회담 하는 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하실 것은 없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서휘웅위원장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참고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외부활동 기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방법론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포토갤러리나 이런 게 있고 각 의원별로 홈페이지를 보면 사진이 다 동일해요. 기존에 있는 단체사진 위주로만 그냥 반영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원들 단체사진만 지금은 공보팀에서 하고 있죠? 공보팀에서 그렇게만 해 주실 게 아니라 각 한 명의 의원이 그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순간을 잡아주시는 것도, 그런 사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법론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한 부분 제도적 뒷받침이, 이걸 제가 작년부터 해서 1년간 제가 유예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다 이걸 못한다면 아무 것도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도록 제가 말씀을 더 드렸으니까 반영해서 최소한 정치적인 것은 빼더라도 정책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스템을 갖추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년에 꼭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의회에 보면, 타 시·도에 보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회가 어떤 곳인지를 시민들은 잘 공감하기 어렵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울산시하고 비슷한 시·도를 보더라도 홍보비가 약 3분의1에서 5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울산의 예산이, 전부다 대다수 의회 예산 80억 원이 있는데 그 돈이 다 인건비이지 의회활동에 대한 비용은 비중이 낮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좀 해서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기존에 직원 분들 호칭에 대한 부분, 옛날 잔재된 문화에 대한 부분이 호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명칭변경이 내려왔을 겁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시의회가 어디 있는지 자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죠? 타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시청이 있으면 시의회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교통표지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울산시의 교통과하고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청하고 시의회가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에 대한 명칭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버스표지판도 마찬가지고요. 버스에 부착된 표도 보십시오. ‘시청’이 있으면 ‘시의회’라는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 인근에, 시청 앞에 바로 보시더라도 교통표지판에 ‘시청’만 있지 ‘시의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 시청 안에 와서도 시민들은 시의회 건물이 어느 것인지도 잘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통표지판 하나 부터 시작을 해서 ‘시의회’라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 게요. 하나만 간단하게 내가 지금 바쁘고 그거한데. 여기에 보면 ‘속기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사’를 ‘기록관’이랄까 ‘기록원’이랄까 직원들의 명칭을 바꾸면 어떤가, 역사를 남기는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지 옛날에 ‘속기사’ 해서 하는 어감도 그렇고 옛날에 잡급직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명칭을 기록을 남기는 사람으로 좀 ‘기록관’이랄까 ‘기록원’이랄까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것은 행안부 지침하고 다 바뀌어야 되니까 협의해 보시라고 제안하시라고요?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저희 의회사무처의 직원 분들과 저희 의원들 스물두 분과의 관계가 좀 더 서로 신뢰하면서 공감하고 서로 추억도 나누고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관련 심의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