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환경생태과장 김병조, 환경보전과장 이도희, 하수관리과장 이형배, 자원순환과장 강홍권 동시선서)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정부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 4대 악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지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개…….

2018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몇 가지 수립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그때 녹색성장이 한창 했을 때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로드맵이라고 하는 계획을 2018년도에 세워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라는 계획을 한번 세웠더랬습니다.

제가 2018년도말에 수립한 내용을 보니까 2030년까지 BAU대비 30.4%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기후변화위기에 대응 관련된 부서와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는 기후변화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은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화두가 된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2009년, 그 전에 계획은 자체 여러 가지 통계가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번 세워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2000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는 2000년도 전망치 대비 27.5%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산업분야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었고 비산업분야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계획은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제가 관련 부서를 물어봤는데 너무 대답이 길어가지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후변화 관련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환경생태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질적인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에너지산업과나 건축주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계획 수립하는 부서하고 감축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감축을 하고 있는데 감축에 관련된 어떤 모니터링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자료는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계획하는 부서하고 실행하는 부서간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축이 되고 있는지는, 또 그런 감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어떤 일원화하는 부서가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기후위기라는 최근의 그런 사태를 맞아서 앞에 말씀드렸던 계획들은 사실상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체적인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2050년,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2050년까지 탄소 넷 제로(Net Zero)에 대한 용역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체계를 갖춰서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행평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것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량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바이든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첫 일성으로 뭐냐하면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후변화위기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대세를 이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는 사실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 같아요. 다른 광역단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역은 이 기후변화 위기대응 관련된 전담부서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게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응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또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조직 관련해서 회의 같은 데를 가보면 환경부서, 특히 기후변화대응 부서하고 에너지 부서를 같은 실·국 단위로 하는 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일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대응팀 이런 것을 해서 부서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법정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일단 계획을 부서 상관없이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실행의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대응 그 부분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생태과에 기후변화팀에서 여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들의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직접 챙겨서 큰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매년 예산반영부터 해서 거래까지, 실행까지도 다 기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조직이나 기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이게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추진의지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그렇게 움직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노후화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부분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를 지원코자 소요비용 100%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만 보면 대상건물 200군데 이상입니다. 민간건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련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지금 울산시는 거의 신청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나 온실가스 감축된 그런 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업이, 정부에서 100% 무상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부서에서 잘 몰라가지고 지원율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국 직원들의 1년 동안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뉴스를 봤는데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광역시 부문에서는 2위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중구·동구·북구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분발하셔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제를 가정하고 자동차는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예?

탄소 배출 감축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예, 실시를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온실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첫째는 아마 정부의 정책목적이 인식제고가 가장 컸을 겁니다. 가정에서 내는 각종 전기코드 한 코드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배출가스로 연결된다는 인식, 가정에서 소모되는 각종 소비재로 인해가지고 탄소배출가스로 이어진다는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 말고 작년까지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책이 지금 겉돌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어요. 대상은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가정이 참여하는 세대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해서 받아가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가정에서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감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각종 통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끔 개선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잠깐만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 중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몇%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된다면 아마 우리 울산 같으면 공단일 겁니다. 공장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클 것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난방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탄소배출 인센티브제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가장 큰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가지고 경각심을 높여가고 점차 이렇게 하면서, 세대가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같이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끊임없이 투입되는데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정책을 10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한 번도 평가를 해 본다든지 관리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례답습적으로 끊임없이 현재 돈이 내려오고 매칭이 되니까 집행만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축량 자체가 숫자적으로 줄은 부분은 정부에서 산출방식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양이 아니고 감축량을…….

감축량을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것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2015년도 감축량과 2016년도 감축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감축량하고 차이점을 아마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지금 미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 번도 이거 관련되어서 제대로 짚어보고 정책의 평가를 해 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은 무한하지 않으니까 아마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15년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규정을 좀 깊이 살펴보면 도시가스 취사용량을 제외를 했었고 또 수도사용량 인센티브를 감축하는 방법 산정을 변경했었고 또…….

과장님,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게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를 가지고 지금 평가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를 평가한 것이지 제외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 3개 중에서 양을 조금 조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방법을 좀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종전에는 일정한 양만큼 인정을 해 줬는데 제도적으로 그 감축 인정해 주는 양을 적게 정부가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그 양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같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감축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세대를 선정할 때 잘못되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세대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확충하는 노력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신청한 가구에서 큰 변화없이 그냥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흐름에 보면 세대가 1년마다 팍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신규세대를 발굴하고 이런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세대에, 노력했던 것은 꾸준히 연도,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늘었기 때문에…….

세대는 조금씩 늘었어요. 인식이 제고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성에 맞게 탄소 배출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정책목표가 추구하는 목적에서 한 가지만 맞다 해서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한 번씩 되돌아보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못 가졌다는데에 저는 솔직히,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고 가지 수가, 다루어야 될 과업이 많다 하지만 10년 동안 이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 번도 되짚어보지 않고, 평가해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린뉴딜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각 세대 주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평가하고 있는 실질적인 감축량 그리고 인센티브 양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참여세대 있죠? 참여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확충해 주세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인식제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돈 지급을 받아가는 세대는 점점 줄고 있고 예산은 늘어나고 신규세대는 늘어나지만 그렇게 탄소배출가스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3개가 전부다 정책이 어긋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고민하셔가지 새롭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 각 과의 과장님들, 담당공무원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3월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많은 효과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울산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강홍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산업폐기물이 항상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의 산업쓰레기 처리비용단가가 100%에서 300%까지 급등하고 매립장이 부족하여 경북지역과 충청지역, 강원도 지역까지 운반해서 처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울산지역 수백 개의 기업체에서 연간 수백억 원의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원인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철저히 폐관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발생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시키는 업체가 자체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처리 관허를 득한 업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관허를 득한 사설처리업체는 일반적인, 사적인 기업경영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산정이라든지 처리비용 단가산정에 대해서 저희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런 문제들, 그런 애로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 저희들 지난 동안 그런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여론화 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국내 최대 규모인 국가산업단지의 핵심기반시설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정책이 부적절하였고 안일한 자세로 산업폐기물 대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나 울산시는 수시로 산업폐기물의 발생과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매립장의 매립잔량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당연히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했음에도 민원발생 등을 빌미로 방치하여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투기자본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유입입니다. 환경부는 울산지역에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을 조성한 후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의 이에스티, 코엔텍 2개소의 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국비로 설치하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설로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운영해 오다 민간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투기자본인 맥쿼리PE가 코엔텍으로부터 이 매립장을 매입한 후 매립비용들이 해마다 100% 이상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반드시 울산시나 공단협의회가 운영관리주체가 되어서 우리 시 내 입주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설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심각성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논의가 많이 되어 왔고 기업들도 우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연구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10년, 20년 어느 정도의 매립장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도 거쳤고, 또 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환경부도 협의를 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부터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시 내에서도 협의를 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자본 유입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관련 공무원들도 기존의 기업들의 행태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업자율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지역기업들이 기여를 해 왔다는 그런 주장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맡겨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매립양은 사업장폐기물 양에 비하면 적게는 5분의1, 많게 해야 4분의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이 포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 쪽에서 하면서 사업장폐기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생활폐기물의 4배, 5배 해당되는 부분을 감당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 단, 어떤 정부공공기관이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탑클래스에 드는 국가산단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할 의사가 있고 실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언론에도 나와서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공단이 현재 대단위 산업단지 확충도 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실제 가능한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내년도 1/4분기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산단공이라고 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하면 어느 정도 할지, 언제까지 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만 나오면 상당부분 현재 우려는 사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 단계에서 우선 급한 대로 기존 매립장에 대한 증설허가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2개가 있는데 그 기업 중의 하나가 상당부분을 우리 시 관내에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그 곳 같은 경우에는 자가 매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해서 실제 국토부와 협의가 되어서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업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올 5월에 공공폐기물 처리시설관리법이라는 법령이 환경부에서 실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정부기관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일하게 환경공단에서만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재해쓰레기하고 방치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라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단계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공단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현재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은 완전금지는 아니고 시행령을 통해서 그 부분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환경공단이 되었든지 아니면 환경공단 이외에 다른 정부공공기관에게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장폐기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을 좀 둘 수가 없느냐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의견은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쉽지가 않다는 회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하는 자체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재정과 상관없이 민간부문에서 그런 부분은 기업과 민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가 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개입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어필이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었는데 차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엔텍에 대한 문제를 올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을 했었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엔텍의 특혜 논란은 지금 당장 이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설허가 이전부터 분명히 예견된 일이었다. 울산시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코엔텍 증설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1㎝에 1000억 원이라는 그 부가가치를 남기는 막대한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 상황을 울산시는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분명하게 이 코엔텍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특별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울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만약 울산시가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코엔텍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원본서류와 그리고 그 당시에 책임담당자부터 해서 시장님까지 전결 지시사항 그리고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까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어서 감사가 중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전부 밝히고 감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십시오. 오히려 코엔텍에 대한 막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땠습니까? 올해 7월에 코엔텍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또 했죠? 패소 이후에 집행부의 대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행정에서 지금 내온 입장표명이나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표명이 아무 것도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코엔텍은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것을 거부를 했다고 해서 울산시가 지역이기주의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엔텍이 우리 울산시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줬습니까? 분명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코엔텍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인근에 토양, 하천의 오염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부분에서 정밀검사 요청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매립장 해소에 대한 추진계획도 말씀 주셨는데, 보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산단공, 이 학남리 부지에 대한 부분은 2011년 4월에 이미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원형보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가답변을 받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한국산단공단에서 입지컨설팅을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계획지분의 67.6%가 보존녹지지역으로 다수지역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발불가대상지역이라고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울산시는 자꾸 산단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산단공과 같이 하겠다고 합니까? 이 서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산단공의 정관입니다. 산단공의 정관상으로는 직접사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단공에서는 직접사업이 불가하다고 정관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산단공에서 안에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2의 코엔텍을 산단공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까? 산단공의 특혜 논란을 또 다시 만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단공에서 계획안을 제출한 걸 보면 분명하게 업무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은 업무지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단공에서 이런 사업에 부적격한 부분, 부당한 부분까지 자기들 내부에서 무리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산시는 계속 산단공을 요청을 하고 원래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까지, 왜 누가 이렇게 특정업체를 자꾸 몰아가는 겁니까? 코엔텍에 대한 먹튀 논란도 있었고 특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또 다시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울산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산단공이 왜 공용입니까? 산단공이 어떻게 공용이라는 말씀을, 근거가 뭔지를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울산시는 폐기물만 남습니다. 산단공은 떠나면 끝입니다. 산단공이 우리 울산시에 어떤 걸 가져다줍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인근주민들한테는 어떤 걸 가져다줍니까? 그리고 자가시설도 말씀주셨는데 고려아연에서 자가매립을 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공보에 보면 원산리 920일대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시가 되었는데 자가매립이라는 근거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부지가요. 2017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2019년 12월 20일에 개발계획변경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6일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고충민원신청을 했는데 4월 14일 신청기각을 의결했고요. 그런데 동일부지에 어떻게 같은 사업목적으로 해서 2020년 8월 13일에 고려아연이 개발계획변경 통보를 받습니까? 동일부지 사업자에 따라서, 누군가의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동일부지에 같은 사업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자는 불가하고 어떤 사업자는 승인에 대한, 나중에 법적소송 시빗거리가 될 문제를 왜 울산시가 야기를 계속 하느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자가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단독 처리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 미래성장기반국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고려아연이 자가매립을 추진한 배경은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폐기물을 발생하고 매립양도 우리 생활쓰레기 1년 치에 해당되는 정도의 양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맞다는 근거를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매립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이 현재 법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매립물 외에 인근지역, 길게는 수도권에서 오더라도 저희 시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자가매립이라는 것은 고려아연이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고려아연이 발생하는 매립부분에 대해서만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명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책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좁게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의견은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장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우리 지역 내에서 다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서울 같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은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지금보다 2배를 들든 3배를 들든 인천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도 지역에서 발생한다 해서 모든 걸 지역 내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은 또 있습니다. 당장 울주군만 하더라도 주민수용성을 애로사항으로 들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울주군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업장폐기물도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먹튀 논란이나 특혜성 논란을 보면 이것은 민간에 두는 것보다는 공공이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또 반면에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어떤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 그다음에 그동안의 사업장폐기물을 관리를 해 왔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자금조달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민간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어떤 우리 부서, 아니면 의원님들, 공무원,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의견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산단공사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산단공과 접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질문을 주시든지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KDI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결국 못한다고 결론이 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를 해서 시작이 된다 하면 결국 환경적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산업단지 새롭게 조성하고 변경하는 부분은 도시계획하고도 항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분야와 또 산업단지조성부서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관련 이래가지고 지난번 위원님이 계실 때에도 계속 수거체계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 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어떤 체계였느냐 하면 당초 배출자가, 배출자라면 대행업체입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 5t 미만 정도 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할 때 그 배출을 그냥 수거운반업체가 직접 가서 ‘내가 얼마에 치워줄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것을 포터 트럭에 실어서 수집해서 우리 시 처리장,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수집운반처리업체 분들한테서 받고 있는 민원, 고충 그것보다 더 큰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민원, 고충,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이 함께 반입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포터에 담아 싣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분류해서 제어할 그런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인근 시, 구·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우리 시 생활폐기물이다 하면서 우리 매립장 처리시설로 들어와도 이것을 분류해 낼 수가 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성당시 우리가 사용목표로 했던 매립장 매립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공공부문으로 처리비용이 수입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특정업체들이 중간에서 많이 개입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배출자가 배출을 하게 되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가연성,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그냥 생활폐기물 처리하듯이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놓되 불연성이 문제입니다. 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 나오게 되죠. 그것은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대행수거업체가 그걸 우리 처리장으로 싣고 들어오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인근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발생 근원 불투명의 폐기물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만든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를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업체는 싣고만 오면 됩니다. 비용처리는 이미 해결이 된 거니까, 이런 체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투명하게 발생했던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외의 인근 타 지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또 이게 대형건설폐기물로 가야 될 건데 이런 걸 5t 미만 생활폐기물로 또 분류해서 들어오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훨씬 줄어들고 이 효과가 계속, 작년 7월 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규격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결과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84%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입량은 84%…….

84%는 반입량 기준이죠. 발생량은 별도로…….

예.

쓰레기발생량 자체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생활공사장 폐기물 양이 줄어들 이유는 없겠죠.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근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지 원칙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지역 내에만 처리하라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내에서 처리하느냐, 지역 외에서 처리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철학은 다 다른데 환경부에서도 장기간 결국 환경정책을 하다 보니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게 처리시설을 확보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수도권 매립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사례를 겪으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역자체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까지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그렇게 이미 하고는 있지만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생활·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배출 사업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분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게 실제 그렇게 원칙을 정한다고 해서 환경부 입장에서도 가능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 내에 처리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일부 여론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게 특히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구·군의 업무가 맞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광역시설을 해 와서 구·군하고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계속 광역시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무리가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서로서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군이 직접 못하는 이유도 그 문제 같고, 저희들도 공공선별장을 해야 되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군이 어렵다고 하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대한 부지문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리없이 재정적으로도 무리 없고 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상 문제가 없는 그런 부지가 된다하면 언제라도 추진을 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조만간에 어떤 연구를 좀 통해서 그런 부지를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게 된다하면 구·군과 협의해서 환경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단 재활용부터라도 공공선별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게 15페이지인데 2019년도 실적을 보시면 배출허용량대비 실제 배출량을 초과해서 초과배출량이 1만 2203톤CO₂가 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배출권만 구매를 하면 되는데 추가로 더 구매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출권거래제는 3년 단위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행평가를 해서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런 걸 정산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준수를 못했다고 할 때는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배출권 사는 양이 다음에 들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다음에도 어느 정도 모자라겠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삽니다. 딱 그 모자란 부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남으면 그 다음해에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해에 온실가스 정산을 하고 그 다음해에 또 정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일부 조금 3년 동안 추세를 해 보니까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온실 그것은 태워야 되는 거고 방법은 없고 이래서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해 볼 때 조금은 여유를 있게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구입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배출권을 3년 단위로 구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3년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목표를 3년 치 목표를 세워서…….

그러니까 그 3년 치 목표를 세우고 3년 치 평균을 해서 그러면 실제 배출량하고 그 차액을 구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3년 치 목표 중에 3개로 나눕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 단위 할당한 첫 해에 얼마만큼 저감을 해야 되겠다는 수치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초과됐느냐 이행했느냐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더 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해에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체 3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묻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4차 목표를 지금 아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4차 목표에서 저희들이 또 하는데 다만…….

과장님, 여기에 저는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우리 배출량을 제대로 검증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사야 되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배출권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자료를 낼 수 없도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게 그렇게 왜 유추할 수밖에 없었느냐, 향후계획을 보면 사업장별 배출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감축실적을 못 잡아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향후대책이 배출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모니터링은 저희들이…….

누가 다른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계획하고 수행부서를 넘나들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업장별 배출량 모니터링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종합 컨트롤타워는 정부단위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배출권 거래라든지 사업장별 배출량 모니터링은 실제 우리 시 소관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2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 어떤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각종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는 통보를 할 의무없이 실제 정부체계 내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감축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느낌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보통 우리가 감축사업을 할 때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이게 감축량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보면 100W 쓰다가 내가 50W를 쓰게 되면 50W가 감축됐다고 계산상으로 단순 나오지만 그걸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추적가능성과 검증가능성 두 가지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하고 이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실시간적으로 그게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로깅하는 어떤 센서나 이런 걸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울산시에서 하는 여러 감축사업들이,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계산상으로는 얼마 감축이 됐다고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UN이나 어떤 공인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추후에 한 번 더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명칭변경 이전까지는 푸른울산21위원회였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목적사업이 뭐에요? 조례상에 보면 환경관련 되어가지고 교육 및 홍보사업에 시민환경교육, 환경보전캠페인, 자연정화활동, 그 밖에 환경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활동, 솔직히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감시활동 해가지고 무단소각·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투기, 지하수 등등 우리 자연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있고 이런 건데, 그죠?

예.

저한테 제출된 위원회를 한번 봤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여기에 구성된 50명이 대학교수가 지금 네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분들이 다 환경과 관련된 전문교수들입니까?

꼭 전문교수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인문학 분야에서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 여러 분 등 다양하게, 지속은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꼭 환경을 하셨다고, 그런 분을 꼭 넣는다기보다 사회 여러 층 분야를 늘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명 중에 네 분이 일단 대학교수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교수를 빼고도 12명 정도 있어요. 교수님을 빼고도 이렇게 보시면 어느 분야를 지적하지 못하겠는데, 하면 당장 또 저거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저명한 인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다 영입한 거예요?

저희들은 볼 때는 각계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 심사를 해서 추천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저희들은 기본원칙은…….

잠깐 시장님한테 책임을 미루면 안 됩니다. 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분이 오셨는데 어느 분을, 개인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 활동적이신 분을 위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식견이 이 분야와 다양한, 현대인은 다양한 박식한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환경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이런 분들을, 승마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렇게, 새마을운동하신 분도 당연히 여기 올 수 있겠지만, 여기 어느 집단을 꼭 집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환경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런 분야 아니라도 이분들이 바쁠 텐데 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오셔가지고 자문에 응하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울산환경운동의 최상위의 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해서 제가 직접 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럼 이게 뭐에요? 지속가능협의회가 울산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디다. 환경국 관련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의 갑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운동 이렇게 새롭게 활동하고 이러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울산의 환경운동의 총체적인 갑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1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와 사업비를 어떻게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정도 주고 있죠?

예.

사업을 이렇게 해마다 근, 지금 이 협의회가 20년 가까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 전까지 계산해 보면 그죠? 20년을 해 오면서 어제 활동보고서를 해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사업계획서보면……. 이 건과 관련하여 1분만 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별 추진실태 평가 및 의견수렴 등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종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속가능협의회가 자기들이 시행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나 싶어서 보고서를 제일 말미만 찾아봤어요. 평가란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없더라고요. 이런 보고서를,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평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관리감독기관에서는 확인도 안 해 보십니까?

해마다 연말에 평가보고서는 저희들은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평가를 했는데 자기들이 인식개선도를 높였다든지 등등 보고서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에, 지속가능협의회 연간 사업계획 총괄 들어온 그 보고서에 당연히 수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한 기관이 환경 관련 분야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울산에 환경단체가 한 50개 됩니다. 그 50개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어떤 일이든 줄을 대야만 환경운동에 인정도 좀 받고 활동의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사업을 직접,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에 문화인들이 저게 안되면 문화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꼴과 같은 꼴이에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에 관련된 평가에 어떠한 그게 없이 추상적인 문구 한마디 없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은 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단위사업에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끊임없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 20년간 지내오면서 그동안에 순기능적인 면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느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해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저번 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분을 초빙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내년도에는 크게 좀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부터, 평가도 평가지만 모이는 구심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평가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가면 되는데 사업이 좀 침체되고 시민들에게, 활동가들에게 왕성한 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내년에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폐기물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책과 관련된 어떤 수요량 조사, 공급량 조사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현행 법령상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은 도시 그리고 국가산단의 개발계획은 지역개발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권한 자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어떻게 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갈 거냐 라는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주셨던 도시계획이나, 지금 보십시오. 울산시 자원순환계획 수립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내놓은 자료 계획에도 이 사업장폐기물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울산시의 방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를 담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답변을 주고 있는데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추진을 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서로 ‘내 부서 아니다.’, ‘내꺼 아니다.’라고 부처논리로 그냥 다 던져버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보십시오. 기존의 우리 사업장폐기물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기본에 6년, 7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매립을 하기 위한 조성과정을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소요가 몇 년 되겠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폐기물이 우리 시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울산의 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울주군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계속 추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지역구가 또 그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폐기물 입지선정 할 때요. 저번에 제가 또 찾아뵙고 몇 번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산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하다는 이 문제점 큰 이유, 대두가 2019년도부터 갑자기 여론화 되고 언론화 되었더라고요. 제가 자원순환과 부서장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냐? 주관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최종 인허가권을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행정절차상 처리해 가는 과정에 실제 처리부서를, 최종 관리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서지만 거기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입지선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민원의 해결, 종결은,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관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참 저희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행정업무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고양이목에 방울을 누가 어디에 달 거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우리 울산녹색환경자원센터가 발주를 해가지고 울산연구원에 박사께서 선임연구원으로 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사업장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보면 향후 10년간, 올해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지역 사업장폐기물 발생예상량은 390만t 정도 된다, 발생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필요한 매립장은 630만㎥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 간의 부조화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 확충되어 있는 용량이 저희들이 총 180만㎥를 확보해 놨고 또 고려아연의 자가처리, 그 고려아연의 자가처리 문제도 아까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왜 저번 업체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번 업체만 승인을 해 줬느냐?’ 물론 우리 과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번 업체는 그게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처리시설로 들어왔던 경우이고요 포스코플랜텍의 부지 말이죠. 뒤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가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은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승인이 70만㎥가 되었고 우리 산업단지개발공사, 산단공에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장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산단공에서 우리 울산에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에 아마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KDI에서 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관법에서 정하는 규모,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예상이 된다면 여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상되는 게 400만㎥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사실 지금까지 1년 반, 2년 정도 우리 울산시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족대책이 여론화되고 언론화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진행해 가는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수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어떤 기관입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야기하는 답변 서류가 부적격처분을 받았고 기존에 2013년에도 S-OIL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울산시와 협약을 해서 했는데도 환경이 훼손된다는 사유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또 받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는 이 부적격 통보 자체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주는 서류가 ‘원래 그렇다’라는 그 말은 어디서 어떤 논리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행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잘, 저도 열람을 했지만 잘 보면 기본적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있지만, 또 그 컨설팅의 목적 자체는 최종적인 그런 인허가와는 상관이 없이 일단 ‘참고용’이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서 울산시장님한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수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컨설팅을 했을 때 이런 사례는 수시로 있어왔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최종적인 인허가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가면서 결국은 협의를 해 와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왔다, 이런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국은 환경도 모두 보존을 하고 또 필요한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확보하고 이런 방법은, 그게 그런 방법은 과연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실제 저도 연초부터 거의 작게는 10개 많게는 15개 정도 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관련한 프로젝트를 죽 봤지만 환경부서 차원 아니면 지역개발부서 차원에서 봤을 때 환경문제도 없고 특혜 논란도 없고 주민 수용성도 가능하고 당장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과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든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주민공감대를 얻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겠느냐부터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지역개발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서로에 대한 분명하게 입장이 다 전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내놓은 자료 근거부터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고 증인요청도 함께 더불어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교육센터와 관련돼서 내가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생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교육센터의 2020년 1년 예산을 보니까 3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 환경교육센터 운영사항을 2016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보니까 인건비가 125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반 년 치입니까, 아니면 1년 치였습니까?

1년 치입니다.

1년 치였죠? 그때 이것은 최저임금도 안 됐을 텐데 그죠?

예.

그 이듬해인 2017년은 3321만 1000원이 됩니다. 그다음 2018년에 보면 8568만 6000원이 되고요. 2019년에는 마침내 1억 원이 넘어서 1억 321만 8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2020년도 보니까 1억 117만 3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인건비는, 사업비는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았어요. 2016년에는 1255만 5000원 할 때 3177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교육사업을 해왔고 2017년에는 5900만 원으로 사업을 해 왔고 그다음 2018년 보니까 마침내 2억 원이 되었네요? 그다음 ’19년도는 또 줄어들었는데 깎였습니까? 1억 9000만 원이 되고 2020년도는 1억 9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센터가 늘어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환경교육을 ’16년도에 3년간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교육센터 3년간 단위로 지정을 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 한 명으로 출발을 했더랬습니다. 말은 센터였는데 인원을 그렇게 다 갖추지를 못해서 센터 지정하는 것이 여러 단체에, 민간단체도 할 수 있고 기관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때 당시 울산발전연구원이었죠? 그때 시작하다 보니까 한 명으로 했었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게 인건비가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4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가보지 않았지만 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원 안에 한 기구로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안에?

한 기구로.

기구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생교육원 정식 그것은 속하지 못하고 평생진흥교육원에는 속해져 있는데 인원은 정식적으로 그건 못하고.

그러면 이 직원들이 전부다 정규직화 다 되었습니까?

정규직화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인원을 다 흡수를 못했고, 정식적으로는 했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번 몇 번 거론을 해서 만약 교육센터가 안정을 취하려면 정규직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 각종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의 자체가 자체 내의 교실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떠돌고 있는데 각 지역의 학교를 떠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기관별로 하고 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겠네요? 환경교육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원하는 것도 어디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지속이나 이런 데처럼 연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사항 같으면 어떤 큰 매체가 하나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그런 운동이나 환경교육, 기후변화 이런 교육들은 다 같이 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끊임없는 사업 중에 이상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울산환경교육시스템 구축해서 해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 ’17년도에 보면 2200만 원 들었고 환경교육시스템해서 끊임없이 2018년은 8600만 원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9년에는 줄어드네요? 2200만 원이고 그다음 올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길래 이렇게 이 돈이 해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내용적으로는 크게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안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있고 심포지엄,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 이런 것이 토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비는 프로그램발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해 그해 형편에 따라서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 관련되어서 학교교육도 합니까?

예, 학교하고 많이 연계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주기능이 지원이기 때문에 직접교육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연구자료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또 역할이기 때문에 학교교육도 같이 연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교육에 환경교육을 ’19년부터 이렇게, 올해는 이게 없는 모양인데 학교교육이 많이 줄어들었고 3년 전만 해도 3000만 원 가지고 학교교육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사업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만 1분만 더 할게요. 학교교육 이런 교육은 우리 위탁교육을 줄 것 같은데 학교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위탁은…….

교육청의 교육수련원이라든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대상이 있죠?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환경에 대한 인지 가능한 연령이 한 4, 5학년쯤 되면 아마 알 것인데 그때쯤 되면 이론도 대충 탄소배출가스 이런 거 다 이해할거고 학년에 대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울산시 전체 교육을 일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민단체요?

그러니까 주로 교육부가 지정한 그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인정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시민단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교육을…….

그러면 그 교육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라든지 우리가 환경을 인식을 해야만이 행동을 한다 말입니다.

학교에 직접 지원한 것은 초등학교에 2개 직접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직접 선별적으로, 다는 아니고.

우리 평생교육 중 하나가 생존, 세월호 이후에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 학년이 그 나이에 도달하면 울산시교육청에, 울산시도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다 넘겼는데 4학년 되면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가 희망하는 것도 그런 일정한 학년에…….

그런데 방금 민간에 교육을 위탁해서 특정 어떤 대상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라나는 세대에서 일정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역량은 그렇게는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교육감님도 얼마 전에 기후체험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지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하자 하는 그런 시스템, 저희들도 희망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환경 쪽에는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 희망하는 바이고요.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교육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 해 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환경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해서 2019년 사업을 보면 환경교육협의회, 환경교육포럼 이런 단체에서 학교교육을 했는 모양이라요. 환경교육활성화 2100만 원, 울산학교환경교육 500만 원 지원하고 학교환경교육 우수사례 발표회에 4400만 원 집중과 선택이 안 되고 있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학교에 어떠한 특정 연령에, 학년에 도달하면 같은 교재를, 프로그램을 아니면 동영상을 제작하든지 물론 요새 그런 아이들한테 환경과 관련된 동영상 이런 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애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 유튜브 그런 것 있겠죠.

그런데 울산과 관련된 특정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돌려서 충분하게, 한 연령에 도달하면 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야 그 애들이 앞으로 지구, 기후, 환경, 자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무지하면 행동 안 합니다. 알아야 행동할 것 아닙니까? 자각하고 행동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건데 어릴 때 환경교육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타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겁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은 그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일정 수준의 학년들이 필요로 한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정 수준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들 그림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동영상을 만들든지 해서 흥미가 딸리게 그런 것을 틀어주면 돼죠. 고민해가지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든지 좀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태계 환경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어방류사업 그리고 유해어종퇴치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부 시민활동 더불어서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환경을 복원하려고 하면 외래어종이나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낚시대회도 여는 것 같고 그물설치도 하는 것 같고 스쿠버가 들어가서 작살로 잡는 것 같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중에 가장 어떤, 이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하나의 방법을 취사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가장 좋은 것은 생태의, 금방 말씀하신 생물의 조형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심하게 자연을 간섭해서 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유해식물이나 생물을 지정하면 그것을 제일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고요. 거기의 종들이 우리 지역에 좀 많다고 싶을 때는 아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생태의 교란종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좀 있었습니까?

딱 생태계 교란 종이라고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전체의 자연환경조사는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부분 딱히 해서는 저희들 조사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가에서 조사한 것에 조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3종,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누고 7개 어떤 생물종으로 구분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울산의 자연환경에 관련된 식생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생태계 교란종을 지역마다 조금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 관련해서 아까 낚시든 그물이든 사람이 들어가서 잡는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그냥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를 밟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길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하고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지난하게 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소화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낚시금지구역에 가서 배스낚시를 한다면 그런 사례겠죠. 그런 민원단체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당 실과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가 바쁜 일로 아니면 또 다른 일로 자리에 없을 때는 이게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올스톱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기간도 계속 지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런 부분들은 절차만 확인하면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만 들어온다면 꼭 담당자가 그것을 다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절차가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 달라. 예를 들면 요즘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장의 인력들을 바로 찍어서 바로 보내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의 행정절차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들이나 그런 보호활동의 행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쪽도 관련 있고 또 여기 환경부서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안전한 물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운문댐물을 이용해서 맑은물을 확보한다는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거든요. 그래서 낙동강물을 최대한 안 먹겠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낙동강물은 더러운 물이고 운문댐물은 깨끗한 물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시민단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낙동강물이든 운문댐물이든 이게 우리 울산지역으로 오면 같이 섞여가지고 정수장에서 고도화처리를 통해서 똑같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느냐 라는 거죠. 어차피 맑은물이 와도 같이 섞여서 정수장을 통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낙동강물이 오염되었다는 그런 안 좋은 물이라는 그런 건 틀린 표현이 아닌가요? 부산은 사실은 거의 90% 가까이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반구대암각화 관련해서 자꾸 이게 울산시민들한테 맑은물을 확보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우리가 바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위원님뿐만 아니고 일부 환경단체나 문화재를 사랑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일단 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실제 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수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미량물질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류지역에서 어떤 폐수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좀 여건이 달라서 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에서는 지금도 시민단체, 특히 물 관련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단체에서는 지금도 맑은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민감하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낙동강물은 맑지 않고 저희 태화강물은 맑다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안전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 지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어떤 항목항목이 차이가 어떻게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데 막연히 그럴 거다 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낙동강 저희 이번에 통합물관리 관련한 부분 용역 그다음 무방류 시스템에 관한 구미와 대구지역의 산단 폐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용역을 죽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일단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안전하지 않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BOD, COD 외에 다른 기준으로 이런 부분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그래도 일반적인 때와 특히 수량이 많을 때와 아닐 때는 차이가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근거는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각종 표현을 쓸 때 맑은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안전한 물에 방점을 두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막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상태에서도 방사능이나 라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자연상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물을 관리화 시키는 입장에서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물이든 회야댐에 들어오게 되면 물이라는 게 다 섞이는 거지 그게 낙동강물만 따로 정수가 되고 청도댐에서 운문댐으로 오는 물만 따로 정수가 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자꾸 일으키고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표현하실 때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같이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을 하는지 나중에 정의를 한번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라 할까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저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감사가 오늘 첫날인데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증인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잠시 유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지역개발과 세 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별도로 요청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폐촉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준을 지금 세 과가 어떻게 정리를 하셔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사전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어떤 범위가 서로 기준이 너무 상이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이 서류를 보면 왜 굳이 산단공으로 해서 자꾸 몰아가고자 하는 이런 부서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되어야 되는지 또 지역개발과 서류에도 보면 산단공이 기존 50만평에 있어서 학남리에 조성을 하기로 계획이 있어서 30년 동안 매립용량이 확보가 가능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타 민간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증설이나 다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 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을 놔 둘 것이냐 내가 지금 현재 임기가 재임하는 동안 그리고 타부서에 가기 전까지에 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부분에 있어서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울산의 지역폐기물 업체들하고 그죠? MOU체결한 거 아시죠?

예.

MOU체결하고 이후에 그러면 우선 처리가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가라든지 비용부분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울산에 저수지가 농어촌저수지부터 해서 일반저수지가 여러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활용해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또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저수지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저수지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저수지부분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과거 남구에서 선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저수지인데 일단 공원조성을 했고 그 외 실제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송정 박상진의사공원이라고 해서 그게 농업용입니다. 농업용에 둘레길을 국가에서 조성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도 보면 소소하게 작은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정확하게 저수지 이름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 군데 남구나 북구 쪽으로 해서 작은 저수지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 국가정원도 생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울산대공원이라든지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모두 큰 시설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바로 옆에서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어서 삶에 다가가야 주민들이 그 속에서 편안한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대형시설로만 가서 대형시설에 접근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향성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보면 울산시 대기질이 오전에도 질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지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지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 지난해보다 증액된 이유는 저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공급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확보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추세가 노후경유차 많이 폐차유도를 하고 또한 친환경차를 많이 보급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국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요즘 미세먼지하고 대기질에 많은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친환경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충전소 이 현황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급은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2203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전기1호차는 890대에서 총3093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 이외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완속형하고 급속형하고 해서 계속 추가로 공급을 설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도 물론 친환경전기차도 많이 보급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전기충전소도 차질없이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충전기가 급속은 223대, 완속은 1287대해서 충전기가 1510대 설치되었습니다. 이중에 공용은 4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요새 환경부에서 권역별, 우리나라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도권하고 중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동남권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동남권대기환경청을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올리고 했는데 물론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환경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래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낙동강청에서도 이야기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조직이 상당히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직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다 그런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 부분은 필요하고 낙동강청에서도 대기도 대기지만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차 보급이라든지 그 외 실제 화학안전과 해서도 사실은 별도의 청을 두는 것이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조직설치에 관해서 건의를 하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대기질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남권대기환경청이 꼭 울산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등록은 거의 파트너십은 세계 9개 철새 도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신청해서 지금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 이것은 국제사무기구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국 대표께서 울산에 직접 방문을 하고 싶다 해서, 현지를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다음 주에는 시장님과 내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좀 보충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정도고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것은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가 규제를 어찌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국제적인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돈 안 들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매체로 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다른 나라에서 해 온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다보면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큰 사항이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 그 계기로 해서 생태관광 활성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동안 잘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다고 저희들이 방치할 것은 아니고 계속 주민들이 안 불편하게 사업을 할 게 있으면 찾아서 발굴을 하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홍보도 중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형 그린뉴딜사업에 환경국 사업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동강물 통합문제는 반구대암각화와 연계해서 일단 들어있고 소각장 1·2호기 증설 관련한 부분 그다음 스마트 하수도 추진부분 그다음 그린 모빌리티추진계 해서…….

그린 모빌리티도 사업이 환경과 소관입니까?

예,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발표한 사업이 있죠? 거기에 환경국 소관 다 틀어봐야 제가 알기로는 성암소각장 1호기, 2호기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 하수도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 통합물문제는 저희가 현재 낙동강통합물문제 관련해서 아직 지자체의 협의라든지 환경부의 정책적인 대안 선택이 아직 안 끝나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총론부분에서 같이 들어있고 그린 모빌리티부분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발표를 하려고 협의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미리 과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국판 뉴딜에도 강조가 되고 있고.

한국판 뉴딜 말고 울산시가 추진하는 울산형 그린뉴딜 해가지고 송 시장님께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건강 뉴딜도 있고 뉴딜사업이 있는데 울산형 뉴딜사업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린뉴딜 하나씩 계속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에 발표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3년 21세기 자본이라는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마 피케티가 있죠? 파리경제대학 교수입니다. 이 분이 쓴 르몽드에 기고한 것이, 올해 2020년도 5월에 기고한 르몽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 이후에 녹색기금의 시대라는 말로 기고문에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보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환경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그린뉴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받은 그 자료에 의하면 좀 실망스러워요. 환경분야가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보고서입니다. 물론 데이터상은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절별로 환경기준을 측정단위 주거지, 도로변 측정 16군데 해서 있죠? 초과되는데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요. 미세먼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아황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계절별로 아직도 많이 나타납니다. 죽 이렇게 보면,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게 아직도 측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분 중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봤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선진지 미세먼지라든지 저감을 노력하는 도시에 가면 어디에 갑니까? 환경 관련되어서 가면 어디 갔습니까? 북유럽 헬싱키나 노르웨이 이런 데 갔습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직 해외 선진지 견학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든 환경이든 끊임없이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주로 다른 분야로, 폐기물분야로 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환경분야에 관련되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거의 안 다녔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관련되어서 논문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도시의 환경공해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8, 90년도의 일본 도쿄의 무지막지한 공해를 벗어난 그거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본적이 없습니다.

봤습니까?

아니, 저 본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 나온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와 유엔의 기구들이 엄격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울산에서 어쩔 수 없이 설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예산도 작년과 올해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저한테 낸 자료에 보면 올해만 해도 환경 관련 예산이 510억 원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것만 해도 작년에 210억 원, 2018년도 180억 원, 2017년도 89억 원, 2016년도 50억 원 끊임없이 늘어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데이터 연간 보면 안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울산시가 특별하게 너무 잘해가지고 나타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울려서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기업도 설비투자를 끊임없이 해 왔고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울산이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환경기준 초과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거의 잘되어 오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PM2.5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다 국가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수년 내 노력을 해서 현재 정해져 있는 국가환경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총괄은 저희가 좀 보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그린뉴딜도 보면 결국은 에너지, 산림·녹지, 주거도시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저희들이 직접 하는 하수인프라, 상수인프라 생활 관련한 녹색실천 이런 쪽은 저희가 직접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우리 환경국 소관은 좀 적다하더라도 에너지나 산림·녹지분야도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 그린뉴딜이 상당히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진지 견학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외의 경우 에는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이 됐든지 아니면 일반 선진견학이 됐든지 가면 굳이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을 두루두루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특별한 논문 이런 부분도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 가면서 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슈투트가르트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의 어떤 도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실무적인 상식차원에서 많이 공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독일 슈투트가르트하고 일본 도쿄 있죠?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보내가지고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을 보내세요. 예산 확보하는데,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보내가지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한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마무리 지을게요.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상쇄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UN탄소배출권 등록 진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있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쇄사업이 있고 UN에 등록한 CDM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상쇄사업은 아마 둘다 공공기관이 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쇄사업은 UN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있고요. CDM도 최근 강화되는 입장에서 기업체나 저희들이나 다할 수 있는데요. 특히 행정기관은 잘 등록을 안 해 줘서 실적이 없는 사항이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CDM이 한 90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해외에 시도는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이 CDM에 등록하는 것은 참 힘들더라는 것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라, 마 사항이 사실은 우리 울산시에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사업이 CDM사업이든 아까 말씀하셨던 상쇄사업이든 간에 지금 사실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주관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모든 게 기후변화 위기하고 위기대응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팬데믹도 사실은 거기에 연결되어서 경제활동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거기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하셔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정책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보전과에서 저희가 항상 TMS에 대한 신뢰성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에 가면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산을 들여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시점에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설치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TMS가, 이게 대기뿐만 아니고 수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는 49개회사에 156개 굴뚝에 설치되어 있고 수질TMS는 8개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 정확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도 여기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의로 이렇게 속인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몇 년 전에도 조작부분에 한번 중앙방송에도 탄 적이 있어서 그리고 민원하고 너무 뭐라 할까요? 민원들 입장하고 너무 달라서 냄새부분하고 그래서 아니면 이게 검침장소가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울산·미포국가산단 관련해서 VOC 대기 관련된 오염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컨대 조선업 특징상 원래 자동차 도장공장은 밀폐된 시설에서 도장을 하는데 조선업은 밀폐된 시설에서 도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지에서 그냥 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에서 보여주는 오염물질 대기분포도인가 그 시뮬레이션 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동구지역이 보면 벤젠하고 VOC가 가장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조선업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국지적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도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중공업에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블록으로 제작을 해서 일부 블록으로 도장을 하고 전체적인 연결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지적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TV라든지 영상을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블록상태는 조립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장을 파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 지역이 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고스란히 다 마시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가 이 지역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감 마치고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기획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MS 얘기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울산시의 악취발생 민원증가를 보면 계속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대체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악취도 한번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과장님, 우리 온산국가산단 내에 화재 발생량도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계속 화재가 발생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치는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나 연구를 하고, 한 게 있는지? 조사한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하나 자료요청 나중에 좀 드릴게요. 고려아연에 대해서 자가 매립장에 대한 것을 말씀주셨는데 그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자가 매립장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떤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는지 아니면 울산시가 어떻게 요구사항을 한 게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우리 온산국가산단에 대한 우리 화학산단에 대한 여기에 보면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좀 잠시 듣고 싶습니다.

해양쓰레기 말씀입니까?

예, 환경국 입장으로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아니라서 소각장 반입이라든지 매립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기본적으로 해양수산청이나 그런 쪽에서 수거를 한다 하면 그걸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생활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군의 부담 그다음에 우리 BTO 시설사업자의 부담, 시의 부담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모두가 동의되지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조금 범위를 넓혀서까지 과감하게 처리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울산항만청이나 이런 데하고 논의된 바가 한 번쯤 있나요? 어차피 우리 환경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항만청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그런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의 땅이고 울산의 바다입니다. 국가산단이 토지는 국토부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는 지자체로 그냥 이관만 시켜놓고 아무런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두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예산도 수반을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왜 우리 울산의 땅이고 바다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왜 아무런 권리주장을 못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탄소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분에 계속 지금 감소,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거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고려아연에서 사설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자체 사설발전소요?

예.

저희한테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나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부분 유해한 성분이 발생하는 이런 기피시설들을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 울산시도 모르고.

아마 협의가 시작되었다 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 부서에 협의가 됐든지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처리방안이나 이 부분을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주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 환경부에 불법폐기물 관련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울산에 불법폐기물이 전혀 처리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에 불법으로 방치가 돼서 불법폐기물은 지난 2019년말에 전체 거기가 다 해소되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언론에 비추고 있는 삼동 보은이나 엊그제께 서생 화산 그쪽에 원인 모를 불법폐기물이 지금 불법 투기가 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관할 울주군청에서 지금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 지금 불법폐기물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지금 삼호동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동은 저희들 물순환 선도도시 조례에 의거 제정됐고 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생류나 침투측구나 투수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10월18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2020년 10월말 현재 공정률 47.5%를 보이고 있고 내년 4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라든지 마찰은 없습니까?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일전에 신문에도 좀 났었고 한 부분이 옥현초등학교 앞에 주차, 도로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설계 초 당시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현초등학교에 차선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한번 추가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민원인에 의하면 옥현초등학교 앞에 4차선 도로를 지금 사업 교통체계를 변형해서 2차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삼호동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것보다도 주차난, 주차 문제를 제일 예민하게,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삼호대숲은 철새들 보금자리이고 또한 철새 홍보관이 있고 또 그 일대에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면 그 일대를 보행로로 좀 확장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 먼 장래를 봐서라도 아주 좋은,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우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반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어차피 물순환 선도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주변 인프라는 구축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하고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주차 그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주변 어디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들하고 저희들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주민들을 좀 많이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 주차문제보다도 저희들은 그 주변에 정비도 해 놓고 하면 더 깨끗하고 재산의 가치도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한쪽면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하고 많은 대화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을 하고 그 보행로를 좀 확장해서 그 위에 삼호산하고 대공원 솔마루길하고 다 연계하면 아주 좋은 그런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 선례를, 사례를 남기려 하면 주민들하고 더욱더 소통시간을 가져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극대화와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울산시에서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울산시 차원에서 자원순환 관련된 간단하게 어떤 대응전략이랄까?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폐기물처리 행정체계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기면서 아예 그 의미 자체가 완전 최종 처리하는 그런 개념에서 쓰레기도 이제는 자원화하는 그런 기점이 된 것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 되면서, 그래서 자원순환 성과제도 환경부에서 각 기관별로, 시·도지자체별로 목표를 정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자원순환 성과 달성을 위해서 이제는 직매립이라든지 완전 최종 처리해 버리는 그런 비율은 줄여가고 가능한 소각을 하고 재활용률을 높여가는 그런 대전환, 자원순환 대전환정책을 환경부로부터 지난 9월말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해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5년마다 국가법에 의해서 우리 국가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들을 많이 넣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정책과는 다르게, 새롭게 어떻게 보면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그리고 또 자원화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또 그 개발한 업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울산의 어떤 환경산업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울산에 굉장히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에서 보니까 2018년말 기준 같은데요. 울산광역시 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니까 1일 생활폐기물이 1550t,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6173t, 건설폐기물이 5012t 합계 1일 1만 2735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총량제인 것은 나와 있는데 사실 울산에는 많은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형산업체들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현황을 울산시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업장폐기물이 지금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그런 발생량을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지역 내에 발생하는 것은 3개 업체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엔텍, 유니콘, 이에스티 이 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로 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을 지금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폐기물처리업체 관련된 것 말고요.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업체가 아까 우리 답변 중에서 나왔는데 지금 고려아연…….

고려아연하고 LS-Nikko입니다.

예, LS-Nikko 동제련 같은 제련 업종은 특성상 정광을 하게 되면, 제련을 하게 되면 슬래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밖으로 잘 안 알려져요. 지금 슬래그가 얼마만큼 나오고 있고 그 슬래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금 울산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래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술로 보면 이걸 자원화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혁신산업국 쪽에서 아마 중소벤처기업과 쪽에 무슨 과제를 하나 제안을 했는데 아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울산시에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르겠지만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굉장히 앞으로 경제성도 있고 또 온실가스도 줄여가고 또 폐기물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같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법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도 기본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사업 부산물인 슬래그 이거를 자원화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고로슬래그나 바텀애쉬, 페로니켈슬래그, 동슬래그, 아연슬래그 이런 것들이 제련소에서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국외로 반출을 하고 있다는 게 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해외로 많이 반출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동남아 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아까 앞서 혁신산업국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환경국에서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면 일단은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뭐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강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민간기업의 어떤 영업활동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민간기업도 아마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이게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위법사항이 될 가능성과 또 부담금, 각종 부담금을 내야 될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의 환경산업을 한번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산단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시가 그동안 산단에 의해서 산업발전화에 기여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에 대한 이속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무심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산단공에 대한 학남리에 대한 부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해서 지금 이 부지가 우리 자원순환과 입장이든지 지역개발과 입장이든지 울산시의 입장이든지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울산 남구에 23만 명 그리고 울주군 서부권 천상 구영리에 있는 1십몇 만 명에 대한 주민들이 그대로 환경에 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아시겠지만 국가산단인근에 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에서 지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이런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환경부에서 받아 본 적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울산 인근에 있는 산단 주변뿐만 아니라 반경 20㎞ 따지면 모든 울산시가 다 반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농작물, 수산물 그에 대한 유해성분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우리는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농산물이나 임산물들이 모든 게 다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어느 하나에서 딱 끊고 맺음을 할 수 있는 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울산시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봤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꼭 국장님이 가셔서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암 발생과 관련한, 환경보건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도,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지만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그 기관에서 암 발생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면서 계속 울주군 그리고 온산 주민과 함께 그 조사에 참여할 인원들에 대한 추출의사, 협력의사 이런 부분을 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외에 아까 온산국가산단 확장과 관련한 영향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테크노산단 조성 때 사례라든지 그 외 다른 지역에 대기 부하가 크게 걸린 이런 산단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도 조금 더 R&D가 복합된 그런 첨단산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어서 수소 육성이라든지 기존의 우리 거마산 동쪽에 있는 그런 산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산단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험적으로는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테크노산단도 크게 환경영향에 대해서 말이 없는 상태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우려가 나오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너무 논리에 안 맞잖아요. 만약에 지금 산단공이 추진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방안이 울산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인근도시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북구와 특히 울주군이 제일 문제인데 성토 매립되는 지역에 보면 기존의 불법폐기물들이 울산으로 해서 성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 대비책이 있는지도 좀 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저희가 보고요. 아까 산단공 유해대책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산단공이 될 걸로 지역개발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 과정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그렇다 하면 그 이후에는 결국은 기존 또 다른 법적 요건에 맞고, 환경적으로 맞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차선책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실제 아까 첫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 매립을 하느냐, 지역 외에 매립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근의 경주, 포항 그다음에 부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보다는 매립장이 훨씬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물론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부담은 추가적으로 좀 들겠지만 그런 버퍼링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건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례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좀 받아봤어요. 환경국이나 복지여성건강국 등 예산 사례지만 2019년 8월 16일인가 제정되어 있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니까 시행규칙도 아직 미제정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도 아직도 미구성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아직 실질적으로 이렇게, 천 원 단위네?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쓸려고 확보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예.

이 조례에서 다른 거는 조치를 안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10억 원이라 편성되어 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어디서 쓸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2019년 11월 17일인가 되어 있는데 제정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021년에 하겠다. 한 해 동안, 2020년은 뭐 했습니까? 아예 ‘2021년에 구성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본계획에는 올해 울산발전계획에 아마 보낸 모양인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0년 올해 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른 후속조치는 없습니다. 예산전 조치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환경보전과죠?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조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2019년 12월 말에 아마 공고된 건데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거를 해 놨는데 국비 6억 487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 내역도 보면 실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변개량 주택 철거 192동, 비주택 철거 18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한 사업입니까? 환경생태과장님?

예.

아,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사항입니다. 석면 관련돼가지고 이게 사업양이 맞는 거예요?

예.

예산을 지금 보니까 어디 찾으면 이런 예산이 올려져있습니까?

이거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추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연말에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되었는데 시행규칙 이런 것도, 위원회 구성 아무 것도 없고, 농촌 폐비닐 8800만 원, 폐농약 용기 864만 4000원을 구·군비까지 포함해서 1억 2700만 원 들여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환경생태과장님, 개방화장실 이거는 올해 제정되었죠?

예, 올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도 올해입니까?

예.

아직은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 내년에 이거 편성, 반영합니까? 개방화장실하고 유해야생동물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합니까?

개방화장실 지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4400만 원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죠.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투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쟁취를 하는 건데.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데 시행규칙 제정, 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계획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죠?

10월 29일에 조례안만 의회에 통과해가지고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이 시행에 꼭 필요한 그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위원회 구성할 사항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조례가 없는 것도 있고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도 되는 조례도,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이 제정 발의한, 개정은 한 것은 아니고 제정한 거만 발췌를 냈는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해 줄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건과 관련돼가지고 조례에 크게 열의를 갖고 집행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최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ℓ짜리 봉투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버거워가지고 환경미화원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저희들도 구·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ℓ 봉투를 폐지를 하고 75ℓ 제작을 하는, 구·군하고 협의 중에 구·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아스콘이 있는데 아스콘이 녹색제품에 해당되나요?

예, 해당됩니다.

어떤 아스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스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온 아스콘이, 그러니까 아스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거는 중온 아스콘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중온 아스콘도 되고, 일부 아스콘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 중온 아스콘이고 구매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중온 아스콘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아스콘도 포함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20년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몇 년 전에는 좀 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7대 광역시로 구분해서는 지금 저희 울산이 매년 2, 3등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대 광역시 중에는 상위권에 속해서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 계시다는 표현이네요. 그죠?

예, 실적 상으로는 저희 1등을 한 적도 있고 1·2·3등 안에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슬래그를 사용했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벌써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환경국장님하고 자원순환사업을 울산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녹색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마지막이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방금 우리 장윤호 부위원장께서 녹색제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봤는데 2017년보다는 2018년이 훨씬 녹색구매량이 많습니다. 금액상, 양도 엄청나게,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종이죠, 그죠? 늘어났고 했는데, 2019년 되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예산은 2017년분 320억 원, ’18년도는 460억 원, 2019년에는 370억 원. 2020년 올해는 구매실적이 다 안 됐지만 230억 원 정도 되었는데 녹색구매제품이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다가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으면 관공서만 대부분 구입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팍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거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합니까?

제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아마 저희들은 구매량과 율을 가지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종류까지는 솔직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게 녹색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장애인이고 장애인들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일반업체도 많습니다.

일반업체도 있는데 장애인들 업체도 있고 곰두리라고 하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만드는데 구매량 구매금액이 확 떨어지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데미지,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는 다른 제도거든요. 녹색제품 구매제도가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 구매제품, 중증장애인…….

따로 있습니다. 중소구매 따로 있고 혁신구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녹색제품을 이렇게 마크를 붙이는 건 정부가 공인해 주는 거는 대기업이 아닌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잖아요?

예.

그 중소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그런 걸 인정해서 붙여주는데 그런 제품에 구매력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이유가 경제적 상황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근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가 갑자기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해마다 녹색구매 제품 관련돼가지고 구매계획을 받잖아요. 수립하지요? 계획수립을 하잖아요. 조례상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키는데 최일선의 파수꾼입니다. 그죠?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위기, 기후수질 등등 생태, 환경보전 등 여러분 다 의무 중에 하나인 이런 걸 또 환경을 지키는 하나의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가지고 그 조례와 법을 믿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데 구매가 늘어났다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한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그렇지?’ 이렇게 분석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하는데 한번 관심 가지고 사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도 살리고 탄소배출도 줄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포함을 하도록 하겠고요. 녹색제품이 1만 5000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힘이 들지만 같이 분석을 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서 어디서 이렇게 줄어드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야생생태 조류관리하고 보호하는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환경생태과에서 합니다.

아, 생태과에서 합니까? 우리 태화강 있죠? 상류지점에 낚시를 금지하고 있죠, 그죠?

예, 명촌교에서부터 선바위교까지 낚시금지 지역으로 건설도로과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낚시하시는 분 중에 오직 손맛을 느끼고 나머지는 잡은 것을 바로 방생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왜 우리 배스 있죠, 그죠? 배스가 태화강 상류에도 많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대암댐도 그렇고 사연댐에도, 대곡댐에도 거기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아십니까?

배스는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됩니까? 상류에서 어업면허를, 낚시면허, 조업면허 그 무슨 면허인지 모르겠다. 그걸 우리가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배스만 잡아가게, 유해종이라 생각되는 배스라는 잉어만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개방하면 안 됩니까?

예, 일부가 민간 행사로 배스낚시 대회를 몇 번 개최하고 이런 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했죠? 몇 번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걸 제도적으로 정례화 해 보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그것을 같이 하려면 구·군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유해…….

낚시를 즐기는 분 중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면허를 우리가 발급해서 연어도 잡지 말고, 이런 거 잡지 말고, 유해종인 배스만 잡도록, 우리가 유해종에 대해 배스만 대표적인데 다른 종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만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우리가 시 차원에서 발급해가지고 선바위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잠수를 하면서 환경을 이렇게 정화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암댐하고 사연댐에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던데 그 댐 관리 실태가 노출된다 해서 그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걸 좀 열어주면 안됩니까?

수자원,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안전문제가 아닌, 물론 자기들 말은 안전문제일 것 같아도 안전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수자원이 관리하고 있는 사연댐의 탁도라든지 그 밑에 오염된 실태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방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열어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잠수하시는 분들이 배스라든지 다양한 수종 채취도 하고 밑에 있는 오염물질 이런 것도 수거활동을 하겠다는 사람, 자연환경단체도 있습니다.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있을 거고 아마 수자원은 기본적으로 식수의 안정성이나 식수이기 때문에 보니까 보안의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뜻 수긍을 안 한 걸로 판단은 됩니다.

하여튼 협의는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낚시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배스를 잡아가는, 이런 유해종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해 주셔도 큰 저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잡지 마라는 수종을 안 잡는 걸로 저희들 우리가 엄격하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큰 무리없이 아마 적응할 것이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공부분은 저희들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낚시부분은 솔직히 우려는 됩니다. 허가를 내줬다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낚시를 하겠다는 양심을 갖고 우리 울산시 면허를 발급해서 주면, 증을 발급해 주면 그래도 최소한 환경단체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믿고 한번 엄격하게 10명이라도 발급하고 좀 더 발급하면 우리 유해 수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퇴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죄송스러운데, 사실 위원장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건너뛰고 오다 보니까 못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빼먹고 질의를 드렸는데, 앞서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사실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 내용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낚시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낚시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상만 골라서 낚을 수가 없거든요. 배스만 딱 골라서 낚을 수가 없고 또 이게 미끼를 하다 보면 수초에 걸려서 미끼가 이렇게 낚시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또 다른 제2차 환경오염의 어떤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런 의견이 간담회 했을 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외람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만큼 앞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모든 산업전반에 걸쳐가지고, 영향 받지 않는 분야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부서에 계속 순환보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서도 사실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순환보직을 해 버리면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인벤토리 구축사업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정도 해야 이게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 관련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순환을 시켜버리면 이게 전문성이 안 살기 때문에 자꾸 민간하고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풀어가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기후변화 위기대응 관련한 파트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이 파트 쪽에서는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조금 이것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려면 아마 저희들 지금 있는 시스템은 전문관제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문관제도라고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이 신청을 해서 거기 전문관 제도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걸해서 업무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