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청원인에게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대화는 했습니다만 이건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제가 변문수 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의 의지를 보면 과거에 주거지역을 했던 바로 앞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측정돼서 국·변까지 치루어진 부분이 집행부에서 적정수준을 넘어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김포의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금상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 앞에 처음으로 서는 자리인 만큼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선 배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박성권 국장님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도시계획계 양수진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민청원내용에 대한 추진경위와 검토 의견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원의 주요내용은 감정3통의 망골부락 주민들로부터 당해 지역을 도시미관개선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시에서 계획한 공원규모를 축소조정하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12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2년 6월 20일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용역착수해서 지난 2월 25일에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주민공람 시에도 망골지역에서 오늘 청원내용과 똑같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망골지역에 대한 지역 여건 및 현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현장에도 다 둘러보셨습니다만 인천시 경계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임상이 양호한 중봉산과 전면에는 우저서원과 감정초등학교 등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산 후면의 하단부에는 전과 답, 임야, 주택과 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고, 인근 인천지역에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2001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 시에 보전용지로 입안이 된바 있으며, 당시에 주민들로부터도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청원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을 2002년도 6월달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달에는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에 망골지역이 보전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동 망골지역에 대하여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근린공원은 양호한 산림의 보전과 그리고 장릉산에서부터 중봉산까지 연결되는 그린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앞을 통과하는 동서삼축은 신도시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간선도로이며 장기택지에서 이미 반영된 노선 및 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주민들께서 청원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면 우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을 반영해서 수립한 이번 계획이 특히 양호한 임상을 공원으로 조성했고, 또 인근에 우저서원이라든가 지역 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안한 사항으로써 현 시점에서 주민들께서 청원을 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진행은 실무과장이나 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지정을 하셔서 질의가 있다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오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본 안건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입안사항으로써 일반인의 어떤 청원 건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본 안건의 성격상 집행기관의 질의답변은 청원인과 저희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걸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지금 박성권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한데 그걸 10분간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위원님들이 축조심의장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문에 났던 사항을 저도 보고 경위가 어떻게 됐나를 봤는데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직원들 저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직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줬고 그러니까 널리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도로가 없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공원은 어차피 우리 전체에 대한 근린공원이고 지구 내에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근린공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내에도 그것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구비하는 법적 사항의 면적만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포함해서 지구단위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글쎄 동네라는 자체에서 말씀하시지만 꼭 어떠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두고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기 내에 어떤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 내에 4층 이하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18호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짓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길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이 최하 55m선 가까인데 저도 먼저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일부 아카시아가 이쪽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활엽수나 침엽수로 20～30년 다 된 임상이 좀 양호한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저서원의 개발도 수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요구대로 2안이나 3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안은 이렇게만 남겨 놓자는 얘기이고 이쪽만 허리를 자르자는 얘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거의 다 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환경청에서 ’97년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네,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마는 한 100여 건의 주민의견을 다 무시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약 30% 가까이 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반영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99건이요.

하여간 저희들이 일단 이 건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실 지연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묶는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있는데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아까 검토사항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의 변경선 주거지역으로 된 데, 저 앞의 선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은데 시에서는 국변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것을 공원으로 지정했단 말이죠. 바깥에서는 소송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소송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시 판단은 어떻습니까? 소송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토지거래 자체가 사인간의 관계이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기 자체를 일단 주거용지로 해서 대블럭으로 해 가지고 주거용지를 했을 당시에도 저기에 어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사전 결정이라든가 뭐가 제한됐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소송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설사 소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리 앞질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회사나 일반 건설회사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조정이 된다면 뒷부분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질의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해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처럼 소송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소송을 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절대적으로 변경이 없을 거라고 자신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송이 돼서 우리 김포시가 만약 패소했을 때는 그 책임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김포시의 도시계획이, 저는 그렇습니다. 김포시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공원으로 묶어 놓은 데도 사실상 많고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은 곳도 많은데 전부 다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마는 도시계획과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 일관성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 즉 대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답변이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라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에서 개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는 건설회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이 거의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뿐이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오다가 집행부 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확신을 갖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타협을 한다 그러면 아니 할 말로 2부 능선이든 3부 능선이든 해제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의미이지 지금 제가 말장난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서 소송에서 지면 뭐 몇억 원 얼마 물게 되면 과장이 물으시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40m 도로계획이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김포시 주변 교통망 추진현황을 보면 R&D 도로가 6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연장 21㎞에 6차선으로 되어 있고 시행시기가 2008년에 토공으로 되어 있어요. 필요하니까 신도시가 되고, 또 좀 더 커지고 그랬으니까 40m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토공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아예 넓히자’ 그래서 6차선으로 넓힌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40m 도로, 3축 말씀?

지금 그것이 이것 아닌가요? 고속화도로 중에서 김포R&D, 서울 간 고속화도로, 양촌에서 서울 외발산으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사항 중에서도 사실 그러지 않은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 요청이나 이런 건 절대 없구요, 다만 저희들 실무선에서 사실 개발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선에서 사실 어떤 난개발이라기보다 어떤 개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선형이 나갈 수 없는 처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염려도 두고 해서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선을 넣어 놓자, 그래야 나중에 약간의 어떤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동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선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건설도시국에서 김포시에 이런 신도시가 됨으로써 필요한 도로가 이런 정도라고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이 됐어요.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가 오늘 청원과 관련된, 여기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제발 김포시 건설도시국장님이 되어 주셔야지 신도시를 위한 건설도시국장이나 경기도나 건교부를 위한 국장이 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뭐 청원하고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동탄 신도시도 지금 조성해 놓고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분양을 못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분양원가를 내놔라, 승인 못 해 준다’, 지금 수천억 원의 엄청난 돈을 투입한 것이 하루하루 밀릴 때마다 참 피를 말리는, 수십억 원을 지금 손해 보면서도 못 하고 있어요. 다만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보좌하는 중요한 핵심 라인에 있으신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기본계획이 6차선입니다. 6차선 계획인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행시기도 그렇고, 또 보니까 시행하는 회사가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넓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차선 도로 옆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또 부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거기 있는 주민은 전·답을 대지로 바꾸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다 박탈시키고 시원스럽게 도로 낸다, 그래서 토공의 칭찬을 들으시고 건교부의 칭찬을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김포시민한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금 도로 같은 것을 앞으로 김포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되겠지만 이영우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바로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과가 너무 앞서 가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망골부락의 40m 계획도로이고, 공원부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지적했듯이 타 건설회사라고는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가 지금 연관시켜져 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의회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짚지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히 소송을 못 할 것이다, 또 소송해도 자신 있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너무 힘들고 이의신청도 많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장님 아주 힘들고 실무자도 일이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얘긴지 몰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당부를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뭐 토공과 주공을 위한 그런 국장이 되는 그런 기분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만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것은 김포시민을 위한 도로이고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많이 분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