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환경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환경녹지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환경녹지과장 전국성 환경관리담당 김영훈 환경정화담당 강만석 산림조성담당 김현수 산림보호담당 양태곤 조경녹지담당 박공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전국성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자생란재배단지 시설사업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맹현호 고발조치를 했으며 자생란재배단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 2003년도 조림사업 추진 부정적입니다.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보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금년도 풀베기 사업에 화산면 연곡리 96-2번지에 상수리 5.2㏊ 10개를 대상지로 선정하여서 7~8월에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리나무는 4㏊에 2만본을 도 지정 양묘장에서 규격묘를 배정 받아 검수하여 3월에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에 문내면 용암리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관림 조림은 39㏊로 1만9,500본을 적지적수를 선정하여 동백 9,550본, 후박 8,450본, 이팝나무 1천본, 황철나무 5백본을 검수하여 현지 지도하여 식재하였으면 현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학산 휴양림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금년부터 숙박대장의 비치 및 기록정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야생화 단지에 대해서는 일반 꽃밭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을 중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유치는 해남읍 하수종말처리장 근접지에 하게 되는데 현재 용정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위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남외리 구 위생처리장에 할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일 1식에서 축산폐수시설이 약 60톤입니다. 사업비는 총 71억6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6억4,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현재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2005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45억1,5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용정리 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거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용정리에 유치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득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치를 확정한 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공법을 선정하고 설치승인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6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수원수질 특히 대흥사를 중점적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이 미설치 된 기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16개소 6억8,385만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에 1억9,352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철새 폐사 처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철새 폐사 발생현황은 금년도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영산강 Ⅲ-1지구에 있는 마산면 당두리 지역입니다. 발생 최초일이 금년도 9월 3일이고 지금까지 폐사된 것이 958마리입니다. 종류는 11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1종 958마리에 대해서 폐사를 시켜 가지고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2회에 거쳐서 대책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철새가 죽지 않고 있고, 또 철새 폐사 지역에 대한 모니터 요원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수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천함, 금호호, 영암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정화담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 일원으로써 공사기간이 97년부터 금년 8월까지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투입액이 80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립 용량이 23만4,252㎥이며 1,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매립방법은 CELL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방법입니다. 주요내용은 1, 2단계 매립지조성과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동 등의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 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여기도 복평리 산 117번 군 위생매립장내에 있는데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상 1층에 철골조로 해서 건축면적이 154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보관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집행 현황입니다. 수거기간은 작년 11월 21일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해서 보상금 지급액이 약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공공시설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추세에 부응해서 인력의 감축과 예산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직영시 5억3,500만원. 현재 위탁은 4억6,200만원으로써 현재 7,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폐기물이용 에너지 생산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주로 위탁을 맡겼으며,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다만 위탁관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현황 (주)켄택오파스 대표 김성천이 되어 있고 4억6,200만원을 연간 주기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3개월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영향마을 지원 상황입니다. 현재 길호리 주민들에게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마을 선풍기 구입 및 그린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1천만원, 영양마을 배수로 공사 및 잔디식재로 3천만원, 영양마을 32세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5억원입니다. 위에 1천만원하고 3천만원해서 합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에 따른 수수료가 약4억원인데 거기에서 10%를 조례사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5억원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5억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성담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 및 활착상황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조림은 42개지구로써 289㏊를 했는데 사업비가 10억5,490만원으로 69만2,400본입니다. 현재까지 검목 결과 91%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관림 조성입니다. 경관림은 8개 지구에 대해서 39㏊, 사업비가 4억7,269만3천원입니다. 본수는 1만9,500본으로 계획된 100%를 했으며 현재 검목결과 활착률이 89%가 됐습니다. 큰 나무 조림입니다. 큰 나무 조림은 9개 지구에 총면적이 30㏊, 사업비가 2억2,13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림은 다 했습니다마는 검목결과 활착이 91%입니다. 내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입니다. 총 30개 지구로써 면적이 220㏊, 사업비가 3억6,090만원입니다. 본 수는 62만7,900본인데 계획된 것을 100% 심었으며, 현재까지 검목결과 활착률은 91%입니다. 조림사업 수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림 조림 수종별 내역입니다. 주로 후박, 동백, 황칠, 이팝나무 중심으로 해서 경관림을 조성했습니다. 큰 나무 조림도 후박, 동백, 황칠, 편백, 헛개나무를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경제수 조림 수종별 내역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유림 숲 가꾸기(육림사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풀베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12㏊로써 3억2,530만원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약 765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7월 8일부터 8월 16까지 해서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천연림보육 간벌 1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1,260만원인데 사업량은 67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해서 천연림 1차 간벌을 모두 끝냈습니다. 필지수는 266필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간벌 2차는 7월 23일부터 해서 11월 9일에 끝났습니다만 사업비가 6억7,780만원, 사업량이 1,060㏊, 필지수로는 466필지입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 간벌 3차가 10월 26일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4일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는 5억1,460만원이 들었고 면적은 824㏊입니다. 필지수는 361필지입니다.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5,920만원이고 사업량이 50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예정입니다. 총 필지수는 363필지입니다. 덩굴제거입니다. 신규와 보완 총 합해서 사업비가 1억1,940만원, 사업량이 100㏊입니다. 신규는 7월 10일에 완공했으며 보완해야 할 것은 내년 1월 24일까지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모두 27필지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총 대상자가 53명으로 사업량은 5만3,084㎡입니다. 사업비는 4억9,280원으로써 국비가 20%, 군비 20%, 융자 20%, 자담 40%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무공해 자연산채 재배입니다. 총 2명으로 2㏊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주로 드룹을 자연산채로 심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18개 사업입니다. 신설 1, 구조 개량 11곳, 보수 6곳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300만원입니다. 현재 12개소를 완료했으며 추진중이 2개소, 계약의뢰중이 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입니다. 산림훼손에서 복구비가 없는 곳이 있는데 660㎥이하일 때는 복구비를 면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허가는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석채취 및 불법훼손 복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개로써 허가면적이 30만5,210㎥입니다. 허가 기간이 금년 말까지 된 사람이 있고, 내년도 12월 말, ’07년도 3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복구비 예치가 62억5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 휴양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휴양림 현황에서 계곡면 가학산 가학리 산1번지입니다. 총 면적은 100㏊로 지금까지 투자비가 17억8,900만원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투자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음수대 및 화장실보수, 수영장 난간수리 등이 있으며 휴양림 수입, 지출 현황은 수입이 2,098만180원, 지출이 2,038만4060원, 현재까지 잔액이 59만6,120원 남아 있습니다. 조경녹지담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화석지 진입부에 대단위 꽃동산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산면 우황리 1051-12번지로 사업량은 7,537㎥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산책로 및 쉼터, 철쭉원, 조팝나무 상수원입니다. 지금까지 잡관목 제거 및 소나무 간벌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재공사와 휴게시설, 산책로, 테마꽃동산 조성, 조성된 쉼터 등의 성실관리로 사업효과에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입니다. 주로 송지, 북평에 했는데 땅끝해안도로 송지 산정에서 북평 남성까지 약 11㎞입니다. 가로수 식재, 소공원조성 절재지 법면 녹화에 약1억을 투여해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도가 50%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북평 남성소공원 조성과 땅끝해안도로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땅끝해안도로 조경할 때 남부해안도로 테마형 가로수 식재, 위험도로 개수공사로 발생된 폐도부지 활용으로 가로화단 조성이 2개소, 가로화단, 쉼터 등 성실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감사지적사항에 자생란재배단지 압류 조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하고 압류된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지금 투입이 5억원인데, 솔직한 얘기가 시설물 압류해서는 도저히 금액이 안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민과장님이 5천만원을 일단은 공탁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위배해서 공무원이 환수한 것이. 맹현호는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이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못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내 용암리 산 26번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2,350주가 고사됐다는데 자그마치 47%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 이 사업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다 해 가지고 법인을 줍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현재 보식을 했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이번에 보식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영림단 명단 있죠,

예.

영림단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영림단을 관리하는 지침이 있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그랬든지 저랬든지 총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청이여,

예. 군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잦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영림단 관리지침, 그리고 영림단 명단 주소랑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육묘장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군 육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그것이 어디 어디요,

현산하고 해남 남송, 두 군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도 상당히, 나무식재를 하는데 쓴다든가 꽃동산을 만드는데 쓴다든가,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 직영 묘포장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포장은 2개 있는데 작년에 수익을 보니까 약 1억300만원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영리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구호담당이라고 해서 임도시설, 이 부분하고

임도시설이요?

그런 사항하고 산림조합으로 넘겨준 사업을 알고 싶은데, 어린 나무가꾸기나 풀베기 이런 거 다 산림조합이,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영림단한데 배분을 해주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영림법인한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법인한데 면적을 줄 것 아닙니까, 줄 때 면적을 주는 기준이 있을테지,

그것은 조합장님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독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좀 전에 임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독을 상상외로 심하게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림단이 타산이 맞니, 안 맞니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얼마나 강하게 해 버렸냐 하면 현장에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만 이제는 못해 먹겠다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해 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예. 글쎄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하게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노용 위원님.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1년이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쓰레기봉투를 판매 한다든가 또는 대형쓰레기로 수수료가 연간 4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기타 차량유지비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20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해.

제가 따져보니까 20배가,

그 자료를 내라고,

예. 내겠습니다.

차량비, 인건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총 소요되는 것이 얼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팔아서 하는 것하고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내가 또 잊어 버렸는데, 별도로 수거료를 징수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요,

아니,

대형폐기물이요? 그거 다 합쳐서 4억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폐기물들이 엄청나요. 캐비넷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많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액하고, 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불법투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철저하게 단속해야 불법투기 안 하지, 내버려둬 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고생하고 있는 미화요원들 한데 과중하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지만 기계적으로 해. 쓰레기를 주울 때 그 옆에 것도 주우면 되는데 그것만 줍고 획획 돈단 말이여. 미화요원들은 보도블록에 있는 잡초가 있으면 줍기도 하고 그래야 될텐데 그것은 놔둬 버리고 날아다니는 쓰레기만 집게로 줍고 다닌다고. 자발적으로 집게로 집기 어려운 것은 빗자루로 쓸어서 리어카에다 싣고 그런 방법도 중요한데 안 해. 그런 모습은 일반 주민들한테 곱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곱게 안 비춰져 참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지시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나, 좀 지켜봐야 돼요. 품삯대로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10만원을 받는데 3만원 어치만 일하고 7만원 어치는 놀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간에 미화요원 형평성도 있어서 이번에 조정도 했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부터는 쓰레기 감시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10대를 설치해서 시험적으로 감시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이동성이 있어야 돼. 일단 고정도 되지만, 거기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버리면 안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몰래 옮겨서 설치도 하고 그래야 효과적으로 적은 대수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감시카메라는 주로 5일 시장, 매일시장, 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보세요. 홍교다리 주변이 내가 해남읍에 토박이로서 홍교다리도 잘못 지어진 젓으로 아는데, 과거 것을 재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알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니까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지나 다니면서 머리를 흔들어. 수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리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내년도 임도시설이 얼마라고 했죠? 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안됐지만 계획은 2㎞이고 5억6,500입니다

2005년도가 2㎞에 5억6,500만원, 이것이 어디로,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임도를 내면서 개인사유지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안 해주고 있죠?

예.

이것이 문제가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임도를 낸다고 하면 개인 사유지 땅을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인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개인도로를 낸다고 일반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도로를 내면 측량을 지적 도면을 딱 붙여서 돈으로 보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과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와서 보니까 임업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하면 소유는 개인이지만 사실은 국가가 전부를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주의 말을 들어보면 산도를 내주므로 인해서 땅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땅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에 있는 산주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전부 반응이 보상 자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주한데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첫째, 자기 땅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특히 투기하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를 주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석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것을 내가 군 의원이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재기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주라고 해서 조그만 길 쓰면서 1천만원을 줬습니다, 1천원만원. 둑을 막아버린다 그러고, 마을사람들 동원하고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고. 혹시 그러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한테 애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많은 나무를 심죠.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나무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이 있고, 기타 건설과에서 관리할 것이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할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쉽겠고만. 그것의 문제점이 지금 나무만 심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해남군에 있는 군 보호수만 해도 몇 그루죠?

166그루입니다.

166그루에다가 군민회관 앞에 시내도로, 외곽지역, 어차피 우리가 가꿔야 할 나무들인데, 이것이 대책이 없어. 그리고 관련자료도 여기 있습니다만 나무관련 직원이라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무를 관리할 만한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더라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될 것인가, 어디를 잘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로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2기 때도 이것을 얘기를 했고, 이번 군 의원에 들어와서도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한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장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나오니까 위원님께 협조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특히 가로수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에도 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나무가 큼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마다 삭감되는 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년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 보고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돈은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때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나무 한 그루에서 산소를 뽑아주는 것이 800명,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키우라는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주변에 나무가 있음으로써 여름의 온도가 약 2도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장비도 장비지만 나무를 365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봉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주면은 1년 고용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성을 잦고. 그런데 나무 1그루 수술하고 어쩌고 하면 얼른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주라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65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나무 가지 하나 잘못 쳐버리면 그 나무는 병신이 되어 버려요. 그러한 부분의 것을 과장님은 꼭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예산반영이 안되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무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장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려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경관림은 그 목적이 어떻습니까, 경관림 그러면은.

주로 경관림을 할 때에 유적지라든가 주로 우리는 휴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관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내 용암리도 그렇게 경관림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로변에서 보게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때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4,300몇 그루가 고사되어 가지고 편백, 동백나무, 이런 나무 수종을 혼식을 해 가지고 경관림으로써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금년에 식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부분들을 규모 있게 제대로 심어서 경관림으로써 가치가 있도록 관리가 됐는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그곳이 감사가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자기 문제가 용암지역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걱정스러운 것이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하천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땅이 척박해서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계속 잘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적지선정과 품종선정을 하는데 척박하고 암반이 밑에 깔려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다른 나무는 거부했는데 군에서 계속 강력하게 밀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감사 해 본 결과. 이제 마지못해서 지적을 하니까 3~4개 나무를 혼식해 버려서 경관림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품종별로 한계를 지어 가지고 도로에서 보면 경관림으로써 보기 좋게 올해는 관리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평지구 산림훼손 사항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산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 돌은 그대로 쌓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기존 소유지가 아니고 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복구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만 하면 됩니까?

복구계획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복구비 예치는 받아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폐열 이용사항을 잠깐만 얘기 해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산자부에서 돈을 받을 때에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폐열을 이용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우스 단지를 했습니다. 거기가 시간당 열량이 약 1,720메가킬로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의 의도가 이 돈을 줄 때는 생활폐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뜻에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땅 기반시설이. 그래서 투지를 많이 해야 해서 농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그 목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슬 체육관 쪽에서 폐열을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장소를 옮기면서 그 부분이 미흡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절하게 폐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김향화 위원님께서 담당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심도있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경완 지역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지역 개발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지역개발과장 민경완 지역경제담당 이광운 도시개발담당 유명식 교통행정담당 이영옥 지역진흥담당 이흥식 도시기반조성담당 한관수

지역개발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개발, 지역경제, 도시개발, 교통행정, 지역진흥, 도시기반조성 업무로 5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장 넘겨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4항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남교에서 해남읍사무소간 도로 커브 길에 대해서 확장 공사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곡선구간으로 확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 광주은행 - 고도사거리간1,465ｍ 구간에 대해서 좌·우측 인도를 각각 30㎝씩 줄여 차도 폭을 늘리는 사업을 검토 하라는 지적에 대한 검토결과는 현행 차도는 10ｍ로 보도의 좌·우 각2.5ｍ로 되어있습니다. 보도 2.5ｍ에서 30㎝를 줄일 경우에는 경제선 20㎝를 제외하면 도로 폭은 2ｍ로 일반 및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보도를 좁힐 경우 보행자의 차도이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 경계석, 전주, 가로등, 가로수, 또 오수관 이설 등으로 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광주은행에서 해남교 구간 452ｍ에 대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투자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불가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8개 업체에서 수출액은 165억4,976만8천불을 수출,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신선농산물 물류비로 6,980만원 지원했습니다. 수출국은 주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미국으로 수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내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문내면 학동리 919번지 외 6필지 대해서 1,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국비 6억원, 군비 4억원을 투자해서 시장 부지확보, 하수구 설치 등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공사를 착공했고 공사업체는 담양군을 업체인 대한건설이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철거를 실시한 바가 있고 전체 진행율은 30%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동리에서 5일시장 구간은 7억7,034만9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총 50필지 중에서 현재 38필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완료해서 70%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비 미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비골에서 법원구간은 총 연장이 713ｍ입니다. 폭 13ｍ인데 양옆으로 1ｍ씩을 늘려서 폭 15ｍ도로 개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수관 매설 및 인도설치를 하고 있고 총 공정은 40%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통체증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간구간 분할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공원조성 및 푸른 해남 가꾸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해리 어린이공원은 거기가 동백아파트 앞입니다만 909평방미터에 8,026만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휴직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토공작업 및 관매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금영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 후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가지고 지역진흥계 소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 민간보조 회관신축사업을 20동을 5억4,200만원을 지원해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34건에 19억6,08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은 90%로 연말까지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뒷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자력세공 주민편익사업 새마을 자재대 지원 사업입니다. 총 9억원의 사업비로 1차, 2차, 3차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요율은 경지면적이 40%, 마을수 20%, 인구 20%, 가구 20%로 해서 읍·면별로 차등배분을 했습니다. 노후된 마을 안길 재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 안길 사업은 18건에 3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90%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조성담당 소관으로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조성입니다. 위치는 해남 용정리이고 사업내용은 단지조성 및 집하장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1만평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금년 예산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농산물 집하장 및 화물터미널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도 관계가 없겠느냐 타당성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개발여건이나 수요분석, 개발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군 단위에서는 화물터미널 입지는 타당성이 희박하다, 요즘에는 산지에서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직송이 많으므로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사업실효성 여부가 재고됨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농산물 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에서는 도나 승인해 준 행자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조성을 해 나갈까 생각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고도, 남외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인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남외 지구는 도시계획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변경, 또 교통환경 재해영향 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신규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총 3,118만원으로 68등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관광주 10등, 한전주 58등을 설치해서 주민생활민원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에 해남터미널에서 광주은행 도로관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이 힘들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러 이러한 사안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도 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데 20억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어야 할텐데, 장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설명을 안 해 놓았어요. 20억원 들여서 주차장 만드나 20억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광주은행까지 저녁에만 밤10시면 10시, 9시면 9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주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애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의원으로서 무작정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 있다라고 하는데 말이 12억원이지, 12억원의 몇 배의 가치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의 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원 커브 잘랐던데 우리 개발과에서 추진했죠?

예.

그러면 법원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고, 등기이전까지 다 해주던가요?

예.

땅값은 지불 안 했어요?

지불했습니다.

평당 얼마씩 했어요?

평당 사실상 50~60만원이 나오는데 법원 사무과 서무계에서는 이것이 해남지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소유로써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을 평가 기관하고 협의해서 절하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저렴하게 30내지 40만원 들여서 산 것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기에 얼마나 했는가 싶어서, 땅값을 아주 저렴하게 준다고 하더라고. 고시가격에,

우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만 평가금액에 아주 못 미치게 평가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위에 올라오면 커브 길을 자르데요, 참 잘했던데. 지역지청 관사 앞에,

거기가 법원 뒤에서 양 도로구간을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라고 1ｍ씩 양옆에 놔뒀거든요. 다른 도로는 15ｍ인데 거기는 13ｍ이거든요. 약1ｍ씩 그전에 토지 매입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없애버리고 양옆에 인도를 1ｍ씩 주고 도로 폭을 13ｍ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다른 것은 전부 보지 마시고 커브 길 설계 할 때 보면, 내 생각은 커브를 급커브로 만드는 설계를 지금까지 하거든요. 20~30년 전 설계를 그대로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2중 사업비가 투자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 읍사무소 커브도 잘 됐더라고요.

시정을 했습니다. 장호성 위원님 댁에 가시는 커브 길 작년 4월에,

우리 집으로 간다고 하면 이상하고 읍사무소로 가는 길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도로를 냈습니다만 한쪽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지금 상행선, 하행선이 있다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니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군민들 책임이란 말입니다. 이용호 과장님이 계실 때 내가 단속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애기했는데, 한번도 내가 챙기지를 않았는데 오늘도 차가 서 있던데, 정말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민선이라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고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 와서 예를 들여서 가는 차 있죠? 오는 찻길에 다 세워 놔버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선을 그려놓을 필요도 없고, 또 중앙선에서 사고 나 버리면 우리 군민들만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고, 여기 해남군청 주변에 차를 세워놓은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차번호를 봐 가지고 어떤 사람들 차가 세워졌는지. 해남군청 직원차, 광주은행 직원차, 군지부 직원차. 거의 여기서 걸어와도 될 곳인데, 물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도 안 넣어, 돈 몇 만원이 아까워서 안 넣어버려. 그래서 이 주변 교통이 아주 혼잡하다. 차 넘버를 전부 뽑아서 우리 계장님이 나한데 자료를 주세요. 우리 군청 직원차가 몇 대, 농협차가 몇 대, 이 기관차들이 몇 대인가 현황이 딱 나 와버려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원활하게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여대의 증차가 있고 그와 반면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실상 터미널에서 서림까지, 광주은행에서 고도리까지 가변차선제를 운영해서 한쪽차선은 일주일간은 주차 안하고 양쪽만 교행하되 지금 현재 도로 형태를 보면 터미널에서 군청 앞까지 보면 전부다 양쪽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짝·홀수제 주차단속을 합니다만 단속할 때는 운전자들이 듣습니다만 단속이 못 미치는 경우에는 양옆에 다 세워 놔버리고 그나마 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전혀 안 나와 버리네.

저희들도 무인카메라를 생각했었습니다만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아직 그것은 조금 빠르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어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보고 해 드린 주차장 문제는 시급한 것으로 군의 방침이 세워져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변차선제를 운영해서 가변차선제는 3차선을 하는데 두 차선은 차가 다니고, 한 차선은 일주일간 주·정차를 세워 놓는 것이 가변차선제거든요. 현재하고 있는 곳이 강진과 영암이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비를 대폭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문제에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부과건수가 자그마치 1,240건인데 징수건수가 405건밖에 안되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되는데 경찰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은 날짜만 지나면 바로 내거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감점이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강한 제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현행은 차량대장에다 압류통보를 하면 최종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차를 폐차했을 경우 그때만 납부를 하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강하게, 즉 말하면 면허점수를 감해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단속이 되는 것이지 현행과 같은 이러한 제도에 한해서 가산금이 붙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이 3만원이면 10~20년 계속 있다가 그 차가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나 납부하고 마는, 그렇게 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이런 것들은 행정자치부에, 경찰도 행정자치부소관이잖아요,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행정자치부로 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실상 과태료 위반자들이 솔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나 압류, 그렇지 않으면 폐차이전 등으로 인해서 말소된 다음에서야 징수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행법률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경찰서에도 각종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벌칙규정이 있어 가지고 60~70%는 징수를 하고 우리는 40~50%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40~50%도 안 되고만. 1,200 몇 건에서 405건밖에 안 들어 왔는데,

40%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체납세금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누차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넣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자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과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담당에서는 교통대책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위원회가 있고 행정에서는 교통대책 위원회입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규제위원회, 그것이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행정하고 경찰하고 교통시설물 설치장소나 신호등 체계나 그것을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지금 우리군의 전체적인 걱정거리입니다만 교통 단속한다고 행정교통계장 차 타고 다니면서 몇 번, 몇 번 부르고 다니는데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해남군민들이 그 소리에는 아주 식상이 되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식이 제대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교통단속을 한다고 무슨 차, 무슨 차, 번호 부르고 다니면 다 욕합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합니까?

지금 차량대수에 비해서 3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청의 지하주차장이 놀고 있고 또 관계기관, 세무서나 통신공사, 경찰서 할 것 없이 이런 곳에 주차장이 완전히 낮에도 놀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관이나 또는 시장주변 이나 그런 곳에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일을 볼 수 있는 최대한 편리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관에 설치해 놓은 무료주차장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서나 경찰서나 자기가 직접 관련있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하는 것이지, 주차를 목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미미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 군민들 기호에 딱 맞게 만들 계획이에요?

그 주차장은 현재,

상식적으로 그 말이 맞느냐 그 말이여. 해남에 오는 사람이 세무서에 주차를 하려면 얼른 쉽게 세무서에서 군청까지 걸러온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주민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정도까지는 말하자면 행정에서 군청에서 지역개발과장이 노력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과 방법을 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주차 공간만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여. 내 얘기는 세무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주차장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 해남군민이 와서 정중하게 이용을 했을 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타협하고 의논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내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장하고 타협해서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어느 시기에 보면 도로를 불법사용 해 가지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교통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지도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시가지를 들어 와 보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세무서 ,교육청 그런 곳은 비행기장만큼 남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은 관계기관장들이, 또 말하자면 군수가 이런 것 좀 의논해서 담당개발과장이 좋은 대안이나 자료를 내어서 제시해 줘 가지고 이렇게 교섭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정차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기관장 협의에서 부의해 가지고 전부다 협조를 해줘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14개 읍 .면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일을 볼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발과장이 얘기하는 타 기관에 주차장을 최대한 우리 군민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개발과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관에다가,

그런 기관하고 타협이 되어서 의논이 되었는데 우리군민이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고 이유는 뭐예요?

물론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나 모든 것들이 뒤따르겠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지도, 홍보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냐 그렇게 봐야지요. 무조건 차를 잦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차를 대놓고 불법주차 해놓고 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행정계통의 계장도 이런 부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돈 들여서 주차장만 만들고, 또 심하면 과태료나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군민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방법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심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연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수 공백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근 5개월입니다.

과장님이나 행정계장님들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 보면 5개월 이후에 시내의 교통이 진짜, 여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군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럽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제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대로 방치 안 됩니다. 그렇게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위원님. 5개월 동안 주차단속을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강하게 하니까 어제는 택시, 트럭운전사들이 군청 앞에 와 가지고 왜 이렇게 불법단속을 강하게 하느냐. 그런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5개월 동안에 뒷짐 쥐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상 운전자들 의식문제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의식이 미약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남군민들이 이렇게 관리하는가 하고 현실에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냅시다.

다른 위원님,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죠?

예.

지금 현재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연수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식수로써 적정치 못한 지역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탐진댐 물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해남읍에 내사지구 같은 곳은 제가 살 당시에도 수 차례 중형관정을 설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적정하다고 봐졌었는데, 2~3년 지난 후로는 짠 물이 올라와 버려요. 그런 물을 먹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은 하는 수없이, 요즘은 동네에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흥사에 와서 식수를 떠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역내에서 거주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것도 부담이 된단 말이요. 주민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군이 다행스럽게도 탐진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가 진도, 완도까지 가는데 우리 군을 경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송수관로 설치에 국비지원의 한계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아댐 건설당시 송수관로 기준을 수자원 공사와 건설부가 만들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군 단위가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송수, 쉽게 도시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려고 했을 때 거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 그것을 잦고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사실상 인구가 산재되어있고 분포가 광활하기 때문에 송수관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끝납니까,

예. 통수, 지금 저장을 해서 통수는 그때 끝나는데 우리 송수관로는 자체 시·군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죠.

1개 마을이라면 모르지만 사실상 내사지구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2014년까지 확장사업이 어떻게 되냐하면 1개 면 단위별로 국비 5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군비 50%해서 100억원 단위사업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2014년까지는 차기, 그 후 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 1개 사업장 단위로 기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공평하다 구례 같은 곳은 우리 해남군의 1/3에 못 미치는 곳인데 거기도 1개 사업장, 우리 해남도 1개 사업장, 균형이 맞지 않고 형평성 원칙이 위배되니까 해남 같은 곳은 고려를 해서 군 세가 큰 곳은 2개 중복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라는 그 건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중앙에서 검토가 되어서 내년쯤에는 우리가 2개 지역을 한꺼번에 얻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서 2014년까지는 우리 군 전체가 상하수도 탐진댐 맑은 물을 공급해서 삶의 질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내사 5개 마을이 있고 들어가면 이쪽에 도수, 원인 7개 마을이 연해 있으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집단적으로 보조를 하고 군에서 관리소 사업소 설치해서 매년 몇 천만원씩 지원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탐진댐 물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매년 그런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사지구는 언제쯤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중앙에서 2개 단위 사업을 인정을 해준다면 2개 단위 사업을 새롭게 짜려고 그래요. 단기 계획으로는 금년에 발주해서 문내가 실시되고 내년에도 화원, 황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식수난 우려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할게요.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를 환경녹지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을 제1안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종말처리장, 이 부근에 하면 통합관리도 하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통합을 안 해야 된다고 애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꼭 못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아닌데 그것을 연계처리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최근에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나 민원을 쭉 고려해서 종전에 있던 처리장 쪽으로 내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후보지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지금 제1안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오전에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의견의 일치를 봐 가지고 할 계획이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남성리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될 경우도 인건비나 관리부분에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권유를 했는데 특별히 안 되는 규정은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김창환 위원님께서 담당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심도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주채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명하시고 건설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건설과장 이주채 건설행정담당 이호용 재난방재담당 박주화 농업기반조성담당 윤영대 농업용수담당 김성호 도로담당 박용현

건설과장은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과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입니다. 건설과는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재난방재담당, 농업기반조성담당, 농업용수담당, 도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처리 미흡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됨에도 “2003년도 관정개발 도중 취수량이 부족한 14공에 대한 폐공조치를 했다.”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 사항으로는 폐공찾기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폐공찾기 시범운동 전개 결과에 대해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은 2004년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했습니다. 89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폐공은 11공이 됩니다. 그래서 복구완료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담당의 지적사항으로써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암거박스 법면관리 소홀의 지적사항입니다. “암거박스 주변에 채석 돌이 방치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 12월 10일부로 공사장외 지구로 반출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화원 관광단지 이주대책 주택단지로 채석돌 운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건설행정 담당소관입니다. 관정폐공 현황과 농업용수시설 수질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총 관정폐공은 103의 폐공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는 원인자 복구해서 17공이 되었고 기관하고 회사에서 폐공조치를 96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공 113공은 다음 장에 보시면 국지도 40호선 화원 영호 4차선공사에 폐공이 19공 발견되어있고 계곡 보성-임성간 철도 공사로 인한 굴착 폐공이 63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부 폐공조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수시설 수질감사 실시현황입니다. 1일 양수능역 100톤 이상에 대한 관정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6공을 개발해서 수질검사 결과 모두 합격되었습니다.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의 농업용수입니다. 정기수질 검사는 총 관정 보유량 423공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에 214공의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2004년도에는 53공을 계획에 의해서 수질검사 완료조치 했습니다. 내년에는 156공을 실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방재담당 소관입니다. 하천 개수공사현황입니다. 총56개소 중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20개소를 시행을 했고 8월에 “메기” 수해복구로 36개소를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20개소는 양여금 사업으로 준공이 10개소가 완료됐고 10개소가 현재 추진 중입니다. 80%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기”의 수해복구로 36개소는 11월 10일에 일제히 착공해서 현재 추진진도가 약 15~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입니다. 태풍 메기의 피해로 인해서 긴급 복구비로 교량 이설도로 3개소에 3천만원, 장비임차료, 응급복구비로 총 9,900만원을 영달해서 전부 완료 조치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소관으로 첫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4개소 중에 사업량은 1만5,422ｍ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억 7,182만3천원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94%가 되겠습니다. 미준공 지구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준공이 되도록 주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로포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군비사업으로써 58개소에 사업량은 20,343미터이고 사업비는 12억4,783만원 투입해서 58개소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북일 신월지구 국가관리 방조제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총 연장은 1,140ｍ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85%로써 계획공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10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사업비입니다만 21억48만8천원 사업비로 10개소 중에 5개소는 준공 완료됐고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약 8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획공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밭기반 정비업입니다. 2003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봄 마무리 사업으로 문내 146.90ｍ, 송지 마봉지구에 78.40ｍ, 북일 용일지구에 39ｍ로써 총264.3ｍ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26억7,934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9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가을착수입니다. 황산 관춘 지구에 51㏊, 북평 동해지구에 51㏊, 마산 신덕지구에 51㏊, 각각 51㏊씩 해서 153㏊입니다. 여기는 내년 3월까지 가을착수 준공계획으로 해서 11월 24일날 입찰이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는 계약완료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계획공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리정리 사업입니다. 2003년도 가을 착수해서 금년 봄마무리 6월 달에 완료가 된 지구입니다. 옥천 용동지구 60.48㏊, 북평 운전지구 38.23㏊로서 금년 5월 20일에 완공, 등록하게 되어서 차질 없이 올 한해는 농사지어서 이상 없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국보지원사업으로써 북일 신월지구 배수개선입니다. 총 면적은 220㏊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0억1,555만3천원으로써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송지 통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230ｍ로써 제당높이는 15ｍ입니다. 11월24일 준공해서 완료되어 지금 현재 담수 중에 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4개소에 5억6,542만4천원 투입해서 100%완료되었습니다. 지구당 1억7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으로 2001년도에는 5개 지구에 7억6,099만6천원, 화산 송평지구, 화산 대지지구, 현산 학의지구, 계곡 방춘지구, 계곡 잠두지구에 시설완료해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개 지구에 6억478만6천원, 2003년도에는 6개 지구에 8억414만5천원을 투입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지구에 7억365만8천원입니다. 현산 초호지구, 현산 신방지구, 북평 안평지구, 계곡 신평지구, 산이 구성지구에 현재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 관매설내지는 물탱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북평 안평하고 산이 구성지구는 지하수개발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저수지 그라우팅사업입니다. 6개 지구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해남 남천제보수, 현산 읍호제보수, 송지 마봉3제보수, 마산 노하제보수, 황산 미류3제보수, 화원 마천제보수를 해서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한해대책용 농업용수 시설현황입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각 읍·면별로 대형·중형·소형 관정개발현안입니다. 총367개소를 개발완료해서 이상 없이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전액 군비지원사업으로써 57개소에 17억8,972만7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의 정주생활권 개발은 마지막 해로 되어서 화산, 산이, 문내 3개 면에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억2,358만3천원을 투입해서 공정이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로담당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18건에 63억9,496만2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51.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1.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10건에 16억8,891만3천원입니다. 7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개 노선은 주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에 상습 수해지구가 현재 몇 개소,

상습 수해지구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하천으로 따진다면, 주로 수해지구는 하천주변을 따져서 됩니다. 하천주변이 범람되어서 수해지구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남에는 남천천, 남송천, 현산에 고현천, 부산천, 계곡에 계곡천, 옥천에 옥천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재해대책법에 보면은 상습 수해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다시는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해지구로 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해지구로 지정은 되어있고, 거기에 의한 사업비 계획이 예를 들어서 옥천천이 총 3천ｍ가 물 양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0억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것이 주로 옛날 같으면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지구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도에서 사업을 해?

예. 금년 같으면 송지 산정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지 산정청 경우도 도에서 이번에 약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옥천천도 도에서 전부다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공사를 했고, 남송천도 수해로 해서 계상 복구 내지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우리가 남천천,

복구만 했드만. 완전히 원인을 제거해야 될텐데 일부분 이렇게 하고 넘어 가더라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로 기본계획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하폭이 보통 60~70ｍ됩니다, 준용하천 하폭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천공사하면 용지 보상비야, 공사비야 하면 보통 몇 십억씩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곳, 하천이 좁고 유수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천, 남송, 고현, 부산, 계곡, 옥천천, 산정천. 이제 지금 선정이나 남송, 남천, 이런 곳은 하폭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폭이 맞춰서,

하폭이 좁고 사업비가 얼마 들지도 않고 그럴텐데, 이런 곳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사업지구가 똑 같으니까 형편에 맞게 동시에 6개소를 한꺼번에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도 수해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패해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것을 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정이 됐어요.

예.

그에 따른 계속 피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두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개 지구 신월, 용동지구로 마무리했지요. ’05년도에 계획은 없습니까?

’05년 가을착수로 과거에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농림부에서는 2004년도부터는 가을착수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가을부터는 경지 정리가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기 경지정리 되어있는 지구에 대해서 대 구획 경지정리로만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900평을 3천평으로 한다면 선호도가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지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안 된다 해서 ㏊당 사업비가 보통 3천원만원씩 됩니다만 그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지정리 남은 것은 2㏊나 3㏊, 10㏊미만짜리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농사도 못 지을 것. 내년 계획으로 우리가 군비투입이라도 하게끔 해서 경지정리를 저번에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지구를 우리가 내년계획에 넣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 가을착수라도 했으면 하는 계획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계곡에 있는 지구하고 삼산에 있는 용두지구 일부하고, 현산 백포지구하고 그렇게 3개 지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하게끔,

그런 지구도 30몇 ㏊씩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2㏊나 3㏊ 미만 그런 지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30㏊다 그러면 군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됩니다. 그것을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했어야 할 지역을 못하고,

2004년도에 경지정리가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로 농어촌 도로정비 우선 순위표 자료 하나 주시고 노후결함 안전진단내역 그 부분하고, 현재 건설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하도급 공사장 명세표 자료로, 다 아시죠? 감독관을 다하고 계시니까,

하도급을 공사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만,

금년도에 했던 부분,

도로하고, 도로에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용배수로하고,

용배수로는 다 끝나버려서 없습니다. 용배수로나 농로사업은 다 끝나버렸어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농어촌 도로랄지 군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호환블록을 해남 쪽에는 소하천에도 거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창녕을 갔다오면서 봐도 호안블록을 소하천에 하는 곳은 거의 못 봤어요. 해남 이쪽에 와서 보고 거의 없데요. 내가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하냐하면 실 예로 소하천을 해놓고 금년 봄에 마무리 했던 사업들 보셨어요? 하나도 성한 곳이 없어요. 석죽 쌓기 한 곳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호안블록했던 데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자보수처리로 하시겠습니까. 천재지변 호우피해로 해서 하고 계시죠?

공사도급을 해서 공사가 끝나 가지고 하자기간이 있는 곳은 이번에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는 우리가 복구비 지원을 받아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하자하고 상관이 없는 곳은 다시 복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호환블록으로 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와버렸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저 위에서도 호환블록은 될 수 있으면 시멘트가 들어간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성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요, 올해는 주로 석죽 쌓기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위원장인 내가 담당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심도있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계속하여 내일 10시에 농정과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06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