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찬승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기획예산실장 양찬승 기획담당 민성영 예산담당 홍성민 감사법무담당 배상국 혁신교육담당 김현수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자료 요구사항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는 사무분장표입니다. 계속적으로 넘어가서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2번 민원접수는 없고요. 3번 세입예산, 기획예산실은 세입예산이 없어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세출예산 집행, 저희들이 현재 26억2,200만 원에서 현재 6억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시·사고·계속비 등은 현재 명시이월은 해남종합발전계획수립 1억2,000만 원 중에서 1억1,400만 원만 현재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걸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9일 선거이후에 신임군수님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1월 말까지로 다시 연기할까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이월되는 사업도 없고요, 중앙부처나 감사 지적사항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8번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업무소홀이라 하고 해서 이건 뭣이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들이 군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예산을 쓴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다음 기금운용 및 기금 예탁금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저희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정 제안모집 운영 미흡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산전용이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계 소관입니다마는 첫 번째 군민·공무원 군정발전 제안 모집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 총 응모건수 83건, 군민제안 53건, 공무원 제안 30건, 총 8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결과는 저희들이 선정은 각각 4건이 됐고요, 선정 안된 것은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응모가 현재 6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검토중인 것이 14건을 검토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아이디어 모집으로 50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군민이 제안했던 것 중에서 채택된 제안내용이 현재 1번, 땅끝에서 “시작의 종” 종각 건립, 그다음에 팔각정 등산로 수변정비 등 5건이 되어 있는데 맨 밑에 것은 채택이 안된 것이고요, 이중에서 특히나 땅끝에서 “시작의 종” 종각 건립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임군수 취임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제5회 시책연수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책발굴을 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마는 연구분야의 현재 부서별 연구단은 실·과·소, 읍·면으로 해서 1/2씩 격년별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4개 읍·면과 실·과·소가 참여를 해서 14개소가 했습니다마는 1차 심사 8개 팀으로 해서 최종선정을 했던 것이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별로 쭉 14개의 연구과제가 되어 있고요.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선정결과입니다. 14개 중에서 8개가 심사 결정이 됐다. 최우수상은 땅끝～미황사 천년 숲길 조성, 이 관계는 미황사에서부터 땅끝까지 등산로를 이용한 숲길 조성하자 이것이 현재 최우수가 됐고, 우수상으로 청보리 재배, 다음 웰빙수요에 부응한 황토고구마 특품화 방안,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땅끝～미황사 천년 숲길 조성은 쉽게 우리들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과 또 자료수집으로 인해서 이것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민선군수 다음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것만 시행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결과입니다. 15페이지 금년도 자체평가의 중간평가입니다. 평가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주요 76건에 대해서 대상업무를 각 실·과별로 3건에서 5건 정도 평가를 받아서 76건을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서 지금 결과가 현재 우수가 33건, 향상이 25건, 노력이 17건, 부진이 1건, 이렇게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지고 금년 연말에 최종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내년 1월 초에 군정 자체평가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2006년도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7페이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8건에 대해서만 자체평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소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재원확보 내역입니다. 총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153억6,200만 원이고요, 국비가 748억 원, 균특이 220억 원, 기금 14억 원, 도비가 169억 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약 107억1,900만 원의 국·도비가 더 확보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전부 100% 다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약 457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군비부담은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예산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내역은 부담을 전부 했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조서가 쭉 붙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가 보시면 내년도 예산편성 주민의견 청취결과 예산반영 여부가 40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금년도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현재 쭉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224억이 요구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 49억5,100만 원을 반영했다는 것 보고드립니다. 41페이지까지 쭉 각 소관별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기금, 통합기금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조례제정 후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회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금년도 예산전용 승인내역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꿔 쓴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을 불가피하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용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용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54페이지에 기재했습니다. 54페이지에 저희들이 전용했다는 내용 중 6건, 4,114만6천 원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예산세목변경, 이것은 목만 바꿨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2억3,806만2천 원 정도가 현재 예산 목만 변경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저희들이 자체사업이나 도에서 했던 것을 쭉 보고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금년 11월 20일 현재 해남군에 빚, 지방채라면 해남군의 자체 빚입니다. 빚이 얼마냐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감사업무입니다. 2007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 행정종합감사가 현재 모두 8개 사업소와 읍·면 감사를 했었고요. 저희들 감사반 6명이 8군데에 갔다 온 내역을 재정상, 행정상, 문책결과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 자체징계가 도에서 내려온 징계사항이 6명 있었고요. 우리 군 자체 1명, 음주 1명으로 해서 이외에 8명이 징계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없습니다마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점검, 전부다 감사결과 시공소홀이 34건, 설계도 작성 15건, 감액 후 설계되어 가지고 감액된 금액이 5,591만3천 원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는 행정소송현황입니다. 총 8건입니다마는 1심에 계류중인 것이 2건이고, 종결 8건 되어 총 계류중인 것이 2건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담당입니다마는 66쪽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입니다. 1읍·면 1시책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쭉 보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학습동호회 운영이 현재 31개 부서에 33개 팀, 267명의 학습동호회 운영상황이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69쪽에 보시면 금년도 해남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저희들이 10번 1,200만 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월 달에 하고 그리고 7월까지 쭉 띄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군정 혼란시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금년에 5번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연내에 한번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4번 하는 것으로 해서 뭔가 방법을 달리 해볼까 하고 내년에는 4번만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이 기금조성 60억이 되어 있고요. 매년 5억씩 해서 201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내역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문대학생 장학금 지급내역도 현재 71쪽에 있습니다마는 대학재학생은 B학점 이상 받는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2쪽 마지막입니다마는 공무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당초 계획은 1억 정도 세워서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년 국내여건상 해외여행을 활발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고 해서 현재 포상연수만, 금강산 다녀온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 인원과 개인별 내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예산실장님의 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남군이 힘차게 도약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경쟁을 해야 하는 현재의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단체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미뤄지고, 공무원사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장으로써 그래도 의회에 나와서 한마디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듣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마지막 조회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 공석 중에도 흔들림 없는 군정, 열심히 하는 것에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현재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 입장과 위원님들 입장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을 과연 우리가 결정해야 옳으냐. 아니면 신임군수가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애매한 기준에 서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어떤 것 중 과연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임군수가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저희들은 서 있다고 보거든요.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판단이 서기 전, 신임군수 오기 전에 “분명히 이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또 이 정치적인 판단, 이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과감히 밀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일을 안 하고, 소신이 없잖느냐 이런 판단이나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결정을 저희들이 해놨을 때 만약 당선되신 분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다시 번복하는 것은 분리한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에서 예산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흐름이나 군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이 분명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왕에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지금 언급한 것으로 보면 굵직굵직하고, 정책적이고 이런 것은 이번 예산서에 안 올리고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을 때 추경에 하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중복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수반인 군수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인해서 12월 19일 보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동안 공사라든가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각 실·과 실무에서 전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미 사업검토라든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은 절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칫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신임군수가 와서 결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만약의 경우 그것이 지연된다거나 누락된다거나 이런 것에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또 힘의 논리라든가, 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손, 그런 힘, 그런 것이 작용해서 자칫하면 기왕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편성을 하고 난 후에 군수님이 와서 결심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장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내년도 예산이 군수가 취임해도 전혀 차질없이 다 예산은 준비되어 있다. 만약 그분의 의지가 달라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만 되어 있을 뿐이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의지가 어디로 어떻게 군정방향이 바뀔지 몰라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군정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민들의 복지나 군민들의 혜택분야에는 전부 빠짐없이 했다 그렇게 마지막 손질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군민복지라든가 어떤 분야에도 군수가 와서 군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받침은 나는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 못했다는 것은 군수의지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만 지금 선정을 안 했을 뿐이지 추호도 내년예산 때문에 군정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위원장님 앞에 감히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군정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불편은 없도록 저는 자신있게 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성을 판단해서 앞으로 신임군수 취임과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별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 반영여부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과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총, 문화원, 강강술래, 향교, 이런 전체적인 각 사회단체, 해당 과에서 어떻게 보면 농산과라면 각 작목별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단체별로 전부 모아서 의견청취를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224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희망원, 장애인협회, 농아협회, 전부다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받아보면 대개 자기 단체, 자기 몫 챙기기입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없거든요. 진짜 군정을 위하고 해남군 장애인협회의 발전보다는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못해준 것도 죄송하고요, 다 해줬으면 합니다마는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해줬으면 하는데 그 단체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못해주면 오히려 더 미안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 실·과에서 의견을 듣지 말고 판단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지고 “해마다 의견은 들었는데 너희는 왜 하나마나 한 짓을 했냐.”, “너희가 해줬냐.” 이런 불신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하는 짐이 됩니다.

지금 예산제 참여에 대한 운영 조례가 올해 제정됐죠? 그렇습니까? 정확한 것을 몰라서 ······ .

예.

왜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냐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기 전에도 이 정도의 예산반영은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이왕에 조례를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단체나 아니면 작목반 중심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홍보와 많은 군민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 나는 과장으로써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할 때는요, 조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요. 기간도 충분하게 갖고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혁신교육 분야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쨌든 우리 해남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서도 많은 지역의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지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활발했을 때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해남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혁신교육에서도 벌써, 그것도 군수의 여러 가지 법적문제 때문에 또 이것을 시행을 못한 거에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물론 여기서 타군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다른 지자체의 예산서를 혹시 인터넷에라도 들어가서 보면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활발한데 우리 해남만 이상하게 미약하지 않느냐, 물론 도로포장도 좋고 여러 가지 소규모지원사업도 좋습니다마는 교육에서 나는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의 혁신교육 분야에 대한 각오랄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 교육에 대해서 추경기회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세워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약속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군민과의 대화랄까, 아니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포괄교육도 필요하지만 세항별로, 또 아니면 분야별 교육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조그만 의지만 있으면 1년에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해남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들이 나는 볼 때 좀 아쉽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사령장 받아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된 처분 요구사항 있죠? 여기에는 간추려서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자료 1건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8항이요. 그리고 9항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때도 “군정제안 모집운영 미흡”이라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전용 부분하고 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제안 채택된 내용은 2006년도 것이죠?

2006년, 2007년 2개입니다.

아니, 최우수상으로 채택된 것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군정 제안모집에 예산도 투여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과 재정적인 낭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개괄적인 설명에서 “신임군수가 오시면 다시 한번 제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제고하는 게 아니라 종각 건립자체가,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종각의 범위와 규모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10억 범위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안해주면 저희들이 그 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과에서 이 규모라든가 예산을 보고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종 크기를 보고 예산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10억 짜리를 할 것이냐, 20억 짜리를 할 것이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제안을 신임군수님 결심 받아서 하겠다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총괄부서가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군정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계속 아이디어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채택된 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슬로건 하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직 차일피일하고, 군민에게서 나온 제안이나 공무원들께서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행을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좀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쓰겠고, 17페이지에도 보면 군정 주요업무 목록에 노력이나 부진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향상이나 우수는 없고, 전부 부진에서 노력밖에 없어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불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보면 해남발전종합개발용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1억2,000만 원 짜리. 이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세울 때는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금년 말까지 마무리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었습니까?

2006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 주에 최종보고회 마무리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과장님들 간부회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자치단체 의지를 좀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 달 연기를 또 하자고 해서 한 달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안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14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4개 읍·면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고 다 했었습니다.

받고,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안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임군수가 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의견을 군수가 생각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안이 나왔으면 바람직하다는 ······ , 그것뿐입니다.

실장님, 해남발전종합개발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2007년부터 2020년까지거든요.

아니, 그전에요.

이전 것이요?

예.

이전 것이 2000 몇 년까지 되어 있었는가?

민성영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하고 그대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이 발전계획수립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올해 용역준 것 자체가,

아니, 해남군에서 여태까지 해온 것이요, 발전계획을 세운 것.

그러니까 2002년에 끝나고 아직까지 그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1992년도부터 세웠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주무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모르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끔 해주셔야지 ······ . 1992년부터 했습니다.

민성영 1차 종합개발계획은 199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에게 전부 의견을 수립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그게 2002년도에 끝나고, 지금 현재 해남발전계획이 없어 다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2차 발전계획은 몇 년도에 했어요?

민성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2006년에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2차 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민성영 그건 용역이 아니라 담당실무자들이 ······ ,

용역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군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2차 발전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다.

민성영 장기계획은 아니고요. 5개년 계획으로 ······ ,

5개년이 됐든 1개년이 됐든 세운 것 있잖아요. 2차 발전계획도 있죠?

민성영 예.

그 성과결과물 있습니까? 우리가 발전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에 대해 해보니까 우리 군정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안 맞고 하는 성과결과물이 있냐고요.

판단을 했었냐?

예.

저희들이 그건 못한 모양입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계획만 세워놓고 그런 판단도 않고, 또 용역에 1억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성과물을 놔두고 판단하고,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줘야 만이 옳은 발전계획이 나오고 1992년도부터 1차, 2차, 3차 발전계획이 들어가는데 명실공히 이런 것이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군민이 생각할 때 그 바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신임군수가 올 때 까지 ······ , 그렇게 골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방향을 그렇게 잡겠냔 얘기에요. 그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만 해놓고. 우리 군은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분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부의장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마는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날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해남발전계획이 1992년도에 세웠던 것이 2002년까지 갔습니다, 5년 계획이. 이 자체가 과연 5년 후에 본 그 계획이 맞았었느냐.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 ······ ,

실장님, 그렇게만 접근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떤 골격을 세워 놓으면 시대의 변화,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격은 놔두고 우리가 수혈도 하고 살도 찌우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군정 아닙니까? 그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992년도에 나왔던 1차 해남군정발전계획에 보면요, 그때 WTO나 DDA동아협상이나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1992년도에 예측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군정의 어떤 성과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반성하고 분석된 자료가 없어요. 그걸 제가 기획계 민계장님에게도 언젠가 해남읍사무소에 와서 이 발전계획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에요. 민계장님, 몇 월에 했어요? 연초죠?

민성영 예. 4월에 했습니다.

연초에 했으면 이때 1차 발전계획, 2차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깊이 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자료로 나왔냐는 거에요.

민성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읍·면 순회할 때 말씀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되요.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반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160건이라는 자료를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했지만, 실·과로 가서 개별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몇 건 안됩니다.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이 총 16건인데, 담당별로 나누어버리면 몇 건씩 안돼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곳에서 군민이 내놓은 제안이나 공무원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말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를 점검해보는 마무리 단계에서. 다음 13페이지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시책연수대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과제가 있죠?

예.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땅끝～미황사 가는 천연 숲길 조성 용역 안 줬습니까? 어느 부서 일이에요? 이거 기획담당입니까? 용역 안 줬어요?

이건 용역준 게 아니라 정책팀에서 이 제안을 해서 우수해서 환경녹지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 ,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거 자료요구할 때 국·도비 2007년도 것을 요구했어요, 2008년도 것을 요구했습니까?

원래 자료는 2006년 11월부터 해서 2007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예산담당에 보면 국·도비 재원확보 내역에 2008년도 것만 나와 있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이전 것을 감사하는데 2007년도 것이 빠졌어요, 2008년도 것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 ,

여기는 감사장이라니까요. 자료 다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사항.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0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주민의견 청취결과죠?

예.

이거는 장·단이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장·단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24억이죠?

예.

반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49억입니다.

49억 밖에 안되죠?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뭣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내용에 보면 상당히 중첩된 내용이 나와요, 실·과별로. 이건 예산실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걸 보면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거의 같은 단체에서 올라온 거에요. 중복된 부분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시 한번 이것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주관부서에서는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몇 개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산전용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징계 받은 직원이 자체감사에서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자체 1명, 도에서 6명, 음주 1명으로 해서 8명입니다.

어디 1명이요?

예?

자체감사 1명, 도 6명.

음주 1명.

음주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예.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상에 어떤 군에 불이익, 재정상에 불이익이 있을 때 과연 감사부서에서 문책결과가 훈계 이상은 안 나옵니까?

그건 재정상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금횡령부분하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오래갖고 있다가 하는 부분하고, 또 받아야 될 것하고, 안 받아야 될 것하고 재정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시공소홀에서 재시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항이 많다고 봐야 되요.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잘했다고 한다면 재시공이나 보완시공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법으로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있죠? 공사.

부실방지조례에가 현재 주민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나? 그게 되어 있는가? 명예감시원.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이요, 그러니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설계도 작성소홀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재정상에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훈계나 같은 동료 직원으로써 봐주기 식으로 감사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부의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감독공무원이 어찌하다 보면 일일이 다 상주를 못하거든요, 일 건수에 비해서 우리 인력가지고. 우리 토목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보통 10건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건을 다 못 돌아다니다 보면 업자가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를 징계해버린다면 과연 토목직이 몇 명이나 남겠느냐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토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공무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아요. 자기 부서 일이 아니면 감독공무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보완시공이 내려오거나, 또 도에서 감사 오면 “너, 감독 잘 했냐. 못 했냐.” 또 의회, 검찰, 도 감사 이런 것을 하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실장님, 예산실장님은 우리 군에 전 과를 총괄하는 실장님이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간부회의 때나 얘기를 해서 감독공무원을 그 과에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안은 안 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과는 1명이 있거든요. 또 환경녹지과에서도 산림사업 발주가 많이 됩니다. 근데 토목직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력이 없으니까 그쪽에 배치를 못하고 사업만 하고, 이런 애로가 저희들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조직진단비로 6,000만 원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론 정확하게 우리 군의 전체적인 판단이 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잘못된 부분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이러거든요. 그 과에 연중할 일이 있을 때는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과에 사업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연중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1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몇 년도에 계속 사업이 있다가 또 없어요, 그래서 토목직을 빼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인력진단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조성하는 것은 어차피 100억을 만들었으니까 놔두고요. 70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장학금지급조례 있죠? 조례.

예.

운영조례 있죠?

예.

조례에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남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냐, 관내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해남고등학교 졸업자”.

조례 하나 빼와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3,000명 정도.

몇 명이요? 10,000여명이요?

한 3,000명.

작년연말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더 됐을 건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면 월별로 제일 많이 줄어든 날짜가 언제에요? 월별로.

글쎄요. 인구동태라 그 자료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아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걸 분석 안 해요? 시기적으로 몇 월에 가장 우리 군에서 많이 유출이 됩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입학시기라고 부의장님은 보시는 거죠? 3월로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고등학교 진학시기입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명문학교 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이 있는데 명문학교 장학금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간에 주소가 해남군 관내로 되어 있어야 되요, 자격기준이.

다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어요.

1, 2, 3학년 다 해서요.

장학금 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럼 현재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예. 그러면 조례를 뭐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장학생 지급한 학생들 주민등록 등·초본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저희에게 있어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지금 자꾸 명문학교 육성하니까 이걸 명문학교 쪽으로 맞춰버리는데,

아니, 명문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1, 2, 3학년 재학생 중에도 지금 주소가 여기에 안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장학생으로 지급했던 내역을 전부 자료로 갖다 드리세요.

장학사업 속에가 다 들어가죠?

명문장학금이 됐든 일반장학금이 됐든 기본 틀은 이거라는 말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사업계획 했던 거 다시 한번 자료를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어기고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 잘못된 것 맞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마을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주요사업 현장지원 사업 있죠?

5만 원씩 나가는 거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올해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집행했는데요.

면별로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해남은 모든 분들이 대표축제가 선거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번 대선도 대선이지만 해남군수 보궐선거에 대해 임하는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으로써 어떠한 생각이랄까, 또 특히 공무원들의 중립적인 자세에 대한 이런 것도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여러 군데서 대표축제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공무원들 선거중립 관계는 오늘 아침조회도 있어가지고 부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선관위사무국장님을 초청해서 아침에 직원들 교육을 시켰고, 어제 읍·면장 확대간부회의가 있어서 읍·면장까지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장들에게 내려가서 선거중립을 지켜주라, 자체교육을 시켜주라, 그렇게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과 이해의 차이는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짜 중립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또다시 우리 해남에 이러한 선거문화가 가슴 아픈 일들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에 저도 일찍 와서 선관위사무국장님과 공무원들간의 강의내용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이번만큼은 우리 공직자들이 중립에 서서 군민이 뽑을 수 있는 군수를 우리가 뒤에서 보좌하는 그러한 정도에서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옛날처럼 ······ ,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흐트러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공직자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다들 중립에 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중에 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한건 하고 못 한건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 앉으셔서 애쓰십니다. 나는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있죠?

예.

이거 올해 지적된 사항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항이에요?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올해인가?

올해죠. 올 3월인가 4월엔가 받았잖아요.

올해 받았으면 그전 2년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2005년, 2006년 것 받았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전보제한 기한내에 전보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부적정, 공무원특별채용관련 부적정,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해도 이거 크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사안이거든요. 인사에 관계된 부분이 이렇게 3건이나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떤 처분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이나 주의나 아니면 징계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11건이 지금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감사에서 나온 징계수위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김완국 행정담당 김완국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견책을 맞으시고요, 인사실무자나 담당자들은 훈계를 맞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후로 2007년도에 우리가 인사가 된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공무원 전보제한의 사항에 적법하게 인사가 됐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15페이지죠?

예.

5급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들까지 되어 있는데 적법한 인사가 되어 있는지 ······ ,

적법한 인사가 안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인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이 어떻게 해당됩니까?

특별임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공채를 할 때요, 특별임용 말고요 저희들이 해남군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인원요청을 합니다. 지역제한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해남군에 발령을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다른 곳으로 못 옮깁니다. 보편적으로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내가 총무과장에서 다른 과장으로 옮긴다 그 전보제한은 1년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최초 공무원임용, 지금 과장님이 3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공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임용이라는 것은 최초임용을 해서 우리 군에서 기술직, 즉 도에다가 “우리 군은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니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특별임용하겠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죠?

예.

기술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 환경직, 수의직 이런 게 있죠?

예.

특별임용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최초보직을 하면 전보제한이 몇 년 걸립니까?

그거는 만약에 수의직으로 특채를 해 가지고 해남군에 왔는데,

최초임용하면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자리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이에요, 그 전보제한은. 도에서 승인 받아서 우리 군자체로 특별임용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 저 자리로 옮기는 것 말씀하세요?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세요?

특별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7조3항에 보면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요?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3년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김완국 3년이 맞습니다.

타 시·군 전출은 4년이고, 기능직은 1년이고. 그게 맞습니까?

김완국 예, 맞습니다.

27조3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1항에는 전보임용원칙이라는 게 있죠?

김완국 그러죠.

27조에는 전보제한이라는 게 총괄적으로 1, 2, 3항 이렇게 나와 있죠?

김완국 예.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인사가 됐나요? 여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 종합감사의 지적을 받고 지금 주무과장님이 견책을 맞고, 아까 실무자들이 훈계를 받고 했는데 너무 벌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이거 안 지킨다고 한다면.

김완국 아까 전보제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걸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을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부적정하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김완국 그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보제한이 몇 년이에요? 민원업무.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민원업무는 2년이고, 특수한 직종에 있는 직원은 몇 년입니까?

특수한 직종은 어떤 직종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법무, 세무,

그것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는 1년 6월이죠? 담당자. 단순한 민원업무는 1년 6월이죠? 전보제한이.

주민등록 업무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도 1년 6월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나 간소한 민원업무는 1년 6월이죠?

예.

위원화원에서 뭘 담당했어요?

민원담당 했죠? 그러면 민원업무 전보제한은 몇 년이에요? 1년 6월이죠? 아무리 보직형평상 한다고 하지만 화원면에 민원담당하고 있으신 분이 1년이라는 전보제한이 있는데도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고도 8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오병천”씨가 계곡에서,

아니, 이 일은 그 직원이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다 알아요. 계곡면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1대1이 됐는데 이걸 꼭 8개월짜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인사형평상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해줘 버리고 하는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직형평상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좀 안돼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고 가능하면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원칙을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 , 이게 민선의 문제점이긴 한데 지금 문화관광과 말입니다. “김윤호” 계장은 어떻게 해서 인사조치가 보직형평상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올라 왔었나?

그렇죠. 지금 거기 간 자리가 문화재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담당이 업무성격상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문화재 관리하고 문화재 보수하고 그러죠.

문화재 관리보수가 주업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적법한 인사를 하다보면 전문성이나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게 인사의 기본원칙이죠?

예.

그러면 “김윤호” 계장님이 직렬이 뭡니까?

행정6급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보직을 문화재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그쪽으로 보직을 해줬어요? “김윤호” 계장이 저쪽에 몇 개월 있었어요?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저쪽에 몇 개월 있었는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데 또 실무자가 건축직이 있거든요. 문화재 계장을 건축직이 보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김영태” 주사가 있는데요, 거기도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부서 갖다가 다른 부서에 가서 오래 있지 않다가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택계에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주택계에 얼마 근무했습니까?

몇 개월 근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제 인사부서 책임자로 오셨습니다마는 얼마 내다보지도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계장을 행정직으로 하다 보니깐 건축직이 필요해서 다시 끌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땐 건축직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김영태” 올 때는 다른 건축직이 있었습니다. “천정술”인가 누군가가 있었는데 영태를 다시 그쪽으로 데려왔었죠.

“천정술”이 하고 맞바꾸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 바꿨었습니다. 건축직이 없어서 데려온게 아니고 “김영태”와 “천정술”이하고 맞바꿨는데 “천정술” 혼자로는 안 되겠어서 “김영태”를 다시 거기다 보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그다음에 별도로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켜서는 안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실무자 오시라고 해서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사항에 일시사역인부까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좀 말 쓰기가 “일시사역인부” 그러기가 그러네요. 이제는 기간제하고 무기간제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총 일용직이 어쨌든 간에 기간제가 됐든 무기간제가 됐든 239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각 과에서 부대비로 쓰는 인원은 포함 안되어 있죠?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로 쓰는 인원이 과에서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공포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애매한게 부대비로 쓰더라도 연중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대비로 쓰는 직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직원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대비 부분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삭감해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삭감하지 마라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몇 년씩 근무를 했습니까? 과장님, 세부적으로 파악 좀 하셨습니까?

근무하는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씩 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가 됐는데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기간제근로자, 무기간제근로자, 즉 말해서 비정규직, 정규직이것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주무과에서 처리하느라고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이 인원 외에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더 이상 일용직은 채용을 않겠다.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그게 앞으로 맞을 거에요, 총액인건비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정원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일용직으로 뽑았다는 말입니다. 매년 몇 명 정도나 뽑았어요? 일용직을.

매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제 길이 없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안된 사람도 그만 둘 형편인데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쓴 사람까지 저희들이 ······ , 그건 구제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 과에서 좀 이런 사람들을 알아서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소장하고 얘기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또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용직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이었는데 IMF때 구조조정에 의해서 잘라 내버린 사람들을 못 내버리고 부대비로 데리고 있다가 그 뒤로 구제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IMF때 ······ ,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IMF가 몇 년 전인데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부의장님, IMF가 몇 년 전인데요?

1997년인가요?

그러면 10년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 선거관계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고, 이게 그전에는 일용직들이 365일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고, 실·과 자체로 부대비로 쓰는 인원이 있었고, 그리고 300일짜리는 보너스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묘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제를 했는데 구제 안된 사람이 몇 명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인원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의 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으로써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구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심도있는 지적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5급 이상 사무관 직렬에 대해서 다 맞춰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다 맞춰 있습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기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정원규칙에 의해서 보면 다들 직렬상 범위가 다 짜여져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해남군에 유일하게 수산직이 수산분야만 담당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 , 바꿀 수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거긴 행정·수산 복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봐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복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은 단수일 것인데요.

단수일 것인데요.

단수요?

예.

건설과하고,

건설과는 복수고요.

건설과는 단수.

건설과는 시설이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행정이 앞으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산직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수산계통의 학식과 모든 그쪽에 자격증을 딴 사람이 우선인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을 복수직으로 했으면 ······ ,

그렇죠.

단수직으로 하지 말고, 복수직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건 한번 다음에 제가 개정할 때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비정규직이요, 소위 일용직 239명 중에 2년 이상 장기근무자 177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앞에 14페이지에 있는 239명은 밑에 있는 청원경찰, 미화요원, 수로원, 설계단, 사무보조 합쳐서 239명이고요.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일용직, 뒤에 24쪽은,

소위 비정규직.

예, 일용직.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실시를 61명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아니, 12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관련법령에 제약을 안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 시·군이 다 하는데요,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은 2년 기준을 둬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된 장기근속자가 61명이 되어 가지고 61명에 대해서는 12월 1일자로 계약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이라든가 그런 지침이 있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명으로 제한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가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년 6월에 2차 무기계약 전환을 한번 하려고 해요.

정규직화 하지 않고 무기계약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 군지침은, 방향은.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177명을 못해주니까 2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해서 우선 해주고 1차로, 그리고 내년 6월에 가서 2차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177명을 다 해버리면 저희들 총액인건비 적용 때문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무기간제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지침이 몇 일자 몇 일자로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요.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21일짜리가 있고 23일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무일자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니요. 안 내려와 있죠.

금액은?

예산세울 때 우리가 그렇게 세우죠. 금액도 없습니다.

금액도 좀 틀리던데?

금액도 조금씩 틀립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서 틀립니다. 3만5천 원이 있고, 3만7천 원이 있고, 4만 원도 있고 틀립니다.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만약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인원을 바꿔 가버리면 그러면 서로가 그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조금 더 장기근속하고 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들어온 신규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나는 4～5년 근무했는데 인자 들어온 직원은 4만5천 원 타고 나는 3만5천 원 타면 안 맞잖아요.

인원이 많진 않더라고요.

예, 많진 않습니다.

6명 정도 되는데, 무기간제근로자라면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조금씩 업무성격도 있고, 장기근속도 있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국비가 얼마나 보조됐나요?

국비보조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비는,

아니, 기간제근로자 61명에 대해서.

국비 없습니다.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100% 군비입니다. 우리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문제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실·과에서 부대비로 쓰고 있는 직원까지 이쪽으로 합치라고 하는데,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내년도에 차근차근 해 가는데 무기간제계약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도 있잖아요.

그러죠.

기간제근로자 성격에 보면 국비로 갖다 쓰는 사람 있고, 100일짜리가 있고, 60일짜리가 있고, 130일짜리가 있고, 그건 여러 형태로 나와요, 실·과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한 61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총무과가 61명이고만요.

아니요, 61명이 아니고, 24쪽에 보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77명입니다, 총무과에서.

아니, 기간제근로자 61명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아니, 177명을 관리하는데 그중에 61명만 이번에 계약직으로 바꿨고, 앞으로 내년 6월에 가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고, 계속 늘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77명,

177명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건 실·과에서 관리해요, 사람은.

아니, 임금이나 이런 것은.

177명의 예산은 우리가 관리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각 실·과별로 ······ ,

김완국 61명이 무기계약만 되어 있지 똑같이 관리합니다.

근무는 실·과에서 근무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177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오래 근무하면 내가 인건비를 가령 3만 원을 받았으면 단 3만1천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만9천 원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돌발적인 경우가 있더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적인 판단을 인사부서에서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경우라도 성질이 나겠더라고요.

이번에 정규직화 시키면서 단가가 3만5천 원짜리가 내려간 직원이 있어요. 3만3천 원인가로 내려갔어요.

전체적으로 밑에 상여금으로 4가지가 붙어버리니까 1년 연봉에서는 더 높아버려요. 1년에 1,000만 원 받았던 사람들이 무기간제가 되니까 1,200만 원까지 올라 갔더만요, 1,300만 원 가까이도 올라가버리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0 감사중지) (14:5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세무회계과장 전국성 세정담당 김장수 경리담당 조춘범 부과담당 민경성 징수담당 윤시현 재산관리담당 유명식 복식부기담당 강인석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세무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26명의 직원이 있으며 사무분장표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번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부과담당에 대한 민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요지입니다. 유흥주점 중과세와 관련해서 황산면 남리의 “홍종옥”씨에 대한 건수입니다. 법정처리일자는 12월 20일로서 세액이 413만3천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심사위원회에 넣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군세 또 기타 임대료 제해서 징수결정액이 172억9,135만9천 원으로 해서 징수액은 153억5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도말 폐쇄기인 2월까지 해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134억1,34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4억7,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기금운용 소홀 및 기금예탁관리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는 기금자금운용을 철저히 하고, 추후 금고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해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경리담당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수해 복구공사에 대해서 사업발주시 예산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사업시기 일실하는 사례 금지 및 계약체결시 관련법규 및 지침준수 및 사급자재를 사용한 돌망태 자재비 242만6천 원의 공사준공금 지급시 감액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목적외에 사용금지 및 사업시기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관련법규를 충실히 숙지하여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급자재비 242만6천 원에 대해서 준공급 지급시 감액 후에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림조합 등 특정업체와 숲 가꾸기사업 등 산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시기에 발주 요구한 공사에 대해서 분할발주 없이 일괄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2005년도 통합 숲 가꾸기사업 실시 설계용역 분할발주로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서 적기에 발주토록 하여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공사발주 의뢰시 특허신기술을 보유한 특정업체 선정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해공사의 공정에 적합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여기서는 시기발주 요구한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 없이 일괄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체 등 생산물품 수의계약 관련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미작성입니다. 3,000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 제조 구매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즉시 군에 귀속했으며 세입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같은 시기에 발주요구한 용역에 대해서 분할발주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동일인이 2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미가입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 즉시 임명된 날로부터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대해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에 대한 회수를 조치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111만7천 원을 회수했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각종 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업무 부적정입니다. 가족수당 및 국외여비 중복 지급액 회수 3명에 대해서 지급회수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하자검사 소홀입니다.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하자만료시 즉시 검사실시토록 해서 상반기 하자검사를 완료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담당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소홀입니다. 누락된 7,902만1천 원에 대해서 4월 수시분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8,486만7천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소홀입니다. 2007년도 4월 수시분으로 해서 재산세, 종토세 해서 15억9,100 만 원에 대한 추징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지방세 부과 소홀입니다. 2007년 4월 수시분 추징으로 해서 3,558만2천 원에 대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면허발급자에 대한 면허세 징수입니다. 2007년 4월 수시분 추징시 면허세 72만2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담당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취득세 부과 및 채권확보의 소홀입니다. 특히 땅끝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18일에 기 압류를 했으며, 해남온천관광랜드도 2005년도 12월 8일에 기압류를 했습니다. 동광HTS도 예금을 완료했으며,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알티도 2005년 6월 20일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에 대해서 첫 번째 공공기관 청사건축물 등기촉탁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공공기관 미등기 재산 58건에 대해서 등기완료를 조치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홀입니다. 국공유재산 추가로 추징해서 국유 4건, 군유 2건을 추가로 추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및 소유권 보전 미이행입니다. 보존등기 10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발주 가능한 사업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미확보 되고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전체 사업내용이 설계사 등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미흡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정리액이 8억8,500만 원입니다. 그중 징수가 7억4,000만 원, 결손이 1억4,500만 원입니다.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1억1,9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보고를 분기별로 교체했으며, 징수실적 우수담당에 대해서 작년 12월 29일에 시상도 병행했습니다. 금년도 징수대책 보고회도 분기별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유재산 관리 미흡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실태를 금년 1월 15일부터 2월까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의 현황 16필지와 조치결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정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액이 250억7,400만 원입니다마는 부과액은 306억4,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이 278억3,82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손액이 3억4,30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24억6,31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것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있어서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은 259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84억4,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245억1,60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2억5,83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36억6,91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목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2006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것에 있어서 목표액은 1,008억5,19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1,069억7,16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032억9,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6억80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104억8,23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188억8,29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147억8,92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40억9,37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이월액이 36억80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서 저희들이 결손징수 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33억8,11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6.3%인데 주로 자동차과태료가 수년 동안 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기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했습니다마는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및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기간 설정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징수반을 14개반으로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징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 체납처분입니다. 건수가 14,543건으로써 금액은 20억1,56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입니다. 100만 원짜리 이상자가 총 143건에 7억2,830만4,470원입니다. 그 내역은 23쪽부터 27쪽까지의 명단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까지가 개인별로 100만 원짜리 이상의 체납자명단임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입니다. 세목별, 사유별 건수는 11월 20일 현재 총 건수가 이중납부, 계약해제, 착오부과, 기타해서 총 건수가 3,510건에 2억7,95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예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환매채, 알짜배기, 보통예금해서 환매채는 30일 이상, 알짜배기는 7일 이상을 해서 1,631억8,254만6천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예치를 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환매체, 보통예금해서 보고서와 같이 예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72억68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액 총액은 1,703억8,94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종류별 이자율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매채라든가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든가 양도성예금,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예치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가장 많은 쪽으로 해서 현재까지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에서 환매채, 알짜배기, 보통예금으로 해서 현재까지 수익이 26억3,553만1천 원이 들어왔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환매채, 보통예금해서 7,217만7천 원으로 해서 총 이자수익이 27억77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군 금고 지정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는 현재「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에다 했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다만 기금에 있어서는「광주은행」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계약일은 일괄적으로 2006년 11월 30일이며 업무취급 및 약정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금고업무 약정서 사본은 36페이지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고 검사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에 9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1월 20일 현재 건수가 920건으로써 7,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실시는 2006년 6월부터 시행했으며, 카드가맹점은 BC, 삼성, 국민카드 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리담당 분야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총괄에 있어서 공사, 용역, 물품으로 해서 총 건수는 465건으로써 491억4,48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한경쟁이 139건, 소액수의 전자견적이 3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있어서 총 건수는 833건으로써 금액은 118억3,40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은 총 271건으로써 70억8,0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562건으로 47억5,36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입니다. 3건으로써 수산물 인양기 제작설치는 단독응찰로 인해서 재입찰을 공고했으며, 두 번째는 예비군 장비 장치를 위한 지붕형 컨테이너 제작 설치인데 단독응찰입니다. 바지락 종패 구입도 단독응찰로 인해서 재공고, 재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계변경입니다. 계약건수는 총 12건으로써 계약금액과 최초금액과의 변경금액이 12억21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하자검사입니다. 총 검사대상 건수가 605건으로써 2007년 6월 21일부터 2007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이중에서 18건이 하자발생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공사내역 및 조치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하자발생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취했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도 저희들이 총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입찰 현황에 대해서 제한경쟁에 대한 공사의 자세한 내역입니다. 총 80건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한경쟁에 대한 용역건인데요 50건입니다. 여기도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경쟁입찰중 제한경쟁에서 물품에 대한 건은 9건입니다. 9건도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쟁입찰 현황중에서 전자견적 처리입니다. 먼저 공사입니다. 총 253건입니다. 이것도 58쪽부터 63쪽까지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견적 용역입니다.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65쪽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견적에 물품입니다. 24건입니다. 여기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의계약의 현황입니다. 공사 500만 원 이상으로써 본청 것입니다마는 500만 원짜리 이상에 216건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79쪽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본청에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500만 원짜리 이상으로써 총 38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물품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공사 500만 원짜리 이상 총 562건으로써 85쪽에서 시작해서 108쪽까지 보고서 내역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09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담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추진사항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발굴건수는 1,896건으로써 금액은 4억6,173만5천 원으로 전액을 부과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방안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부과목표액은 259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납세자 본위의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서 신고납부 세목 납기전 안내, 추징대상 자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현지확인 철저로 실질과세가 실시되도록 할 것이며, 지방세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일제조사와 비과세·감면대상 자료 정비를 위해서 연중 지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2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입니다. 이중에서 건수가 157,535건 중에서 금액은 11억2,81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23,493건으로써 금액은 35억4,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착오 부과한 지방세입니다. 세목별 총 부과액은 저희들이 258억7,708만4천 원으로써 감액현황은 건수가 2,063건으로써 금액은 1억7,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대비 비율은 0.68%입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14쪽입니다. 네 번째 세무조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3억6,000만 원을 계획해서 추진실적이 4억6,173만5천 원으로써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5쪽 징수담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에 있어서는 284억4,357만1천 원으로써 징수액은 247억7,82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손처분은 2억5,837만3천 원으로써 현재 체납액이 34억69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 수립 및 징수실적으로써 먼저 금년 1월 13일에 체납세 징수 대책회의를 부군수님 주재하에 읍·면과 공동으로 함께 실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계획 수립시달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 18일까지 2006년도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북일면이 체납액 없는 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다시 말하면 100만 원 이상 명단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별첨 119쪽부터 141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는 총 318명으로써 21억5,95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9쪽부터 141쪽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입니다. 먼저 재산압류입니다. 2,211건을 압류를 했으며 세액은 49억6,48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번호판 영치는 219대를 했습니다. 공매는 저희들이 85건을 의뢰해서 그중 79건은 징수하고 현재 공매진행 중이 6건이 있습니다. 119쪽부터 141쪽까지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4쪽은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부터는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건수는 총 76필지로 금액이 2억8,56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56쪽까지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157쪽에는 도유재산 1필지 매각현황입니다. 158쪽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22필지로 매각금액은 19억1,48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 현황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추정대부료가 6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사업건수는 본청, 읍·면 다 합쳐서 모두 28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5억3,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요금 집행내역입니다. 전기 사용료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집행액이 3억9,94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집행액이 총 6,94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6 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시험용으로한 결과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해서 보고서와 같이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07 회계년도 재무결산 자료 검토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대비해서 2008년부터는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재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무회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40여분을 보고자료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든 자료가 손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 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많은 양들이 있고, 또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대1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관리 내지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현재 받지 못하는 명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많은 이유도요, 작년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할 때 사실 읍·면에 재무계담당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읍사무소하고 송지, 황산이 있을까 그 외에는 세무직원 한 사람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해남읍 같은데, 하늘연가라든가 송지 같은 곳은 땅끝콘도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곳이 세금을 안 내고, 대흥사 온천랜드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나머지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이하고 저쪽 화원에 땅 투기바람이 불어서 유령회사가 있어서 그런 곳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엊그제 읍·면장 연석회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추징해서 받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올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해봐야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많으면 그게 또 감사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받고, 거의 받기가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공사원가 검토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죠?

어떤 거요?

공사에 대한 원가를 절감하겠다.

예.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공사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도 4억 정도를 이익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리담당 나오셔서 얘기 좀 해보세요. 왜냐 하면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조춘범 경리담당 조춘범입니다.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원가계산 검토실시 관계는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설계금액 3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작년도에는 총 3억 이상 공사발주내역이 3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원가계산 검토를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으로 2억500만 원을 절감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3억 이상 공사발주가 17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1건에 대해서 절감한 것이 6억2,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번 시책이 앞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까?

조춘범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입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재산관리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보면 행정재산 사용료라고 해서 주차장 임대료를 받는 곳이 있죠? 지금 땅끝하고 몇 군데 받고 있습니까?

유명식 재산관리담당 유명식입니다. 공공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행정재산으로써 소관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입찰이나 계약의뢰가 넘어와 가지고 땅끝주차장에 대해서 2개소, 1개소는 특판장이 포함되어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금영아파트 뒤편은 저희들 민원실관련 민원인 및 본청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공무원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그럼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부지의 사용료를 받는 곳이 우리 지하주차장 말고 두 군데입니까?

유명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관광지의 주차장에 대한 주차임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매립이나 여러 가지 공공재산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했던 세에 대해서 작은 것이나 간단한 문제차이는 이해는 되나, 지금 많은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꼭 지금 현재 관광지내의 사설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주차장비를 받아야 되느냐, 주차장 시설비를 군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명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협조요청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나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은 내부결심을 받아서 관광지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공연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유료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이 가능하다면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주관 관리사무소에서 결심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토산품점 말하는 거죠?

유명식 예, 특판장.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서,

몇 쪽입니까?

154쪽부터 계속 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매각기준이랄까 매각하는 방법, 요령이 뭡니까? 말하자면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할 시에 매각을 해줍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군에서 필요할 때도 팔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본인들이 다년간 경작을 하거나 살고 있을 때에 본인요망에 의해서 매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유재산 22필지 매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매각을 하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 대토를 매입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겠지만 꼭 그것만큼 사진 않고 있고요, 금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가령 100만 원 어치 샀다고 해서 100만 원 어치 땅을 살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것은 아니겠죠, 물론.

예.

그러나 땅을 그렇게 팔고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해야 되요.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하는 하나의 청소년수련회거든요. 일반인들의 체납액하고는 성질이 틀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33쪽에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읍·면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예.

그때 당시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소위원회를 그때 한번 개최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지역에서 위원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전부다 가름되고 곧바로 집행부에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번 도로명을 우리가 내리면 영구히 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과 지역의 흐름을 아시는 원로들을 모시고 한번 더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는데 각 읍·별로 한번 소집했죠?

박동오 농지환경민원담당 박동오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가 민원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사후관리부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친환경농산과의 농지환경부서나 환경녹지과에서도 내려와서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도시담당도 내려와서 민원실에서 합동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복잡하게 되니까 다시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로원대 복귀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도 파견했다가 다시 원대 복귀해 버리는 상태에서 민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업무처리 하는데 사후관리까지 곁들여서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친환경농산과에서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려고 보면 인원이 상당히 보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인원보충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총무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후관리부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허가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게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 우리 지적사항 중에서 분명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거든요. 충분히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박동오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편의상 ······ , 그것이 처리결과라면 제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쪽이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30동인데요, 이 30동이 우리 군에서 수요를 판단, 보고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은 물량이 금년에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지금 연중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신청을 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능한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5동 정도를 신청을 하더만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 소화를 다 못하더라도 일단 착수를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은 25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다 요청한 것은 44동을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정보에 의하면 그중에 30여동까지는 배려가 되지 않을까, 정보상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수요는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항은 금년 12월 말경에 또 수요파악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수요양은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25동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군 전체적인 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파악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금년 중에 사업이 착수가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물량을 주면서 내년도 사업물량으로 어느 정도 희망을 하느냐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량을 조금 높여서, 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겠느냐. 다 동등한 여건이 됐을 때 신청비율로 잘라 줄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올리자.”하는 차원에는 저희들이 부풀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44동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에다가.

지금 빈집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이 소위 황폐화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개선, 환경개선 차원에서 대부분 농촌주민들도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택개량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개면에 수요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2동이 나오면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판단을 해서 좌우지간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과장님이 애를 쓰셔야 되고,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연초에는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소위 말하자면 금년에 화재로 소실이 됐거든요. 그랬다고 봤을 때 내년에 이것이 보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주택개량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신청을 하라니까 44동을 우리 군에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요청을 해서 ······ .

내년도 예상?

아니, 내년도 수요파악이 아니라, 내년도 수요파악은 12월 말경에 아마 별도로 할 겁니다.

별도로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파악은 뭐에요?

지금 파악은 금년 연내에,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수요파악을 11월에 한 겁니다. 연중에 착수가 가능한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지시가 와서 수요파악을 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물량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담당께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건축담당 한관수입니다. 도에서 도비확보를 추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연중에 군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연중에 착공이 가능한 물량이 몇 동이나 되느냐 그걸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신청을 받고요?

한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한 주택당 융자금이.

한관수 융자금 4,000만 원씩 나갑니다.

그 융자금의 성격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한관수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율은요?

한관수 이율은 3.6% 정도 됩니다.

좀 올랐나요? 예년에는 더 밑에 아니었습니까?

한관수 그 이율이 매년 0.1～0.2%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입니까?

한관수 예.

방금 위원장께서도 어떠한 농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이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잘 안 쓰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장님들의 제일 고민이 이 사항입니다. 보통 30～40건을 갖고 있어요, 신청을. 그래서 1번, 2번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불이난다거나 하면 또 우순순위가 확 바꿔지고, 제일 면행정에서 지금 업무보면서 어려운 것이 이 주택업무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특히 비교하는 예로 작년에 우리 송지에 불이 세 군데 났습니다. 그래서 우순순위가 깨졌습니다. 물론 한관수 계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줘서 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택개량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도나 또 우리 집행부가 아닌 금융계통에서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 자금의 수요가 딸린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엄청난 돈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물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라고 할지언정 장기로 했을 때라도 회수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책과 금융에서의 이런 관계를 같이 모색만 한다면 이런 예산이 나는 좀 더 확대돼서 내려와 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관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농림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농림부사무관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뭣이냐면 주택개량 물량을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또 실질적으로 각 시·군으로 배정해서 돈은 농협에서 융자를 집행해주고 했는데, 이걸 농협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수요가 있을 때, 농민들이 주라고 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농림부에서 현지 실태를 조사해 갔습니다.

그렇죠?

한관수 예.

그것이 꼭 반영되게끔 지자체에서도 많은 건의를 올려주세요. 그것이 지금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면에다 2건, 3건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민원봉사과장이라고 해야 될지 두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겸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래도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로 늦게 들어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4쪽에 보면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과를 언제 통보 받았나요? 도에서. 결과 통보요. “뭘 잘못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라.”.

아마 저희들이 3월에 감사를 받고 4월 중, 한 달 정도 걸렸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지환경담당부서에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 종합감사에 상당히 여러 건이 민원봉사과에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많이 처리가 됐는데 민원봉사과만 처리가 안된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담당공무원들 징계가 어떻게 내려 왔어요? 도에서.

문책, 징계는 없었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말이 다 됩니다. 연말이면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당연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앙부처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어차피 감사에서 처리한 결과입니다마는 제일 위에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이 부분 있죠?

예.

쭉 있는데 이 부분만 번지수가 빠져 있어요. 다 빼던지 이 부분만 빼던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등록 지목변경 업무소홀 같은 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 아직도 ······ , 다 처리 했나요? 이거 다 받아들였어요?

예, 여기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결됐습니까?

예.

그럼 그 이후로 지역개발과의 허가사항을 지역개발과에 통보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나 또 못 받고 그런 것 있어요?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못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감사가 3월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 , 감사를 2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2007년 3월 이전 것만 봤을 것 아니에요. 2007년 3월 이전 것만 봅니까? 아니면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봅니까? 그렇죠? 감사기간까지죠. 감사를 우리가 3월 초에 받았나요? 그 이후로.

한관수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부담금 부가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 내주면서 지역개발과에 통보를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회수해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그전에 것을 우리가 통보를 하면서 빠져버렸다거나 한 것이 감사로 지적이 됐고, 이건 처리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위에도 보면 과태료부과 독촉인데 추진중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거에요? 언제거에요? 감사에 지적된 것이 2006년도에 부과된 겁니까? 2005년도에 부과된 겁니까?

과태료 부과는 금년에 한 겁니다.

금년거에요?

예.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건 아직 못 받고 있나요?

지금 징수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소재가 불투명합니까?

안준승 지금 토지등록전환과 지목변경 업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건입니다마는 그건 신청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저희들이 25건 부과해서 19건은 추진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6건에서 42만 원 그것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세 군데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는 4건 하셨고, 조치중도 7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나 종합감사에 처리된 것이, 이것이 도 종합감사인데 이렇게 처리 안됐을 때, 또 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에서 나온 얘기도 있을 거에요.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주시고 특히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거 준공검사 안 한 것도 있나요? 개발행위를 했는데 ······ ,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지환경은 작년 감사에서도 하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봤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문위원, 자료 어떻게 요구했어요?

어떤 것 말입니까?

농지환경담당 자료 말입니다.

감사자료 결과만 말입니까? 아니면,

예, 감사자료 요구할 때.

이건 도 감사자료.

아니, 우리 감사할 때 농지환경담당에 우리가 요구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농지환경 민원처리를 농지 일시사용하고 전용하고, 환경, 위생관리 등 이렇게 전체적인 사항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료.

농지환경 민원처리,

결과만 들어왔어요. 몇 건 몇 건해서 신고하고 협의하고 이 내용만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허가신고 처리결과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야, 2007년도에 했던 사항을 받아야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 ,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개발행위 이것이.

일단 허가신고 처리결과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요.

처리결과만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007년도의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빠져서 보니까 처리결과만 몇 건 몇 건 이것만 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개발행위 사후관리 소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과장님, 이 자료는 개인에 어떤 신상에 관계도 있는 서류로 사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아니요, 다.

지적사항 건이 아니고?

예, 도 감사 건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셔야지, 왜냐 하면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그때 조치가 안되고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감사 결과하고 그쪽에서 내려온 지시서 있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거.

예.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공개는 안 할 테니까 그걸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단시간내에 끝낼 수 있으면 바로 끝냈을 겁니다마는 도 종합감사는 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신상에 문제가 될 것인데 그걸 왜 기피를 하고 안 하고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어차피 자료를 받으면 나올 겁니다마는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부서간에 농지환경 민원실에서 사후관리를 해도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관계가.

사후관리까지는 아까,

사후관리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데,

예, 아까 조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인력입니다. 저도 과거에 농지전용업무를 다룬 부서의 담당계장을 한 2년 했었습니다마는 직접 허가를 해주고 그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물론,

관리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데, 농정기획계에서 하는데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통보가 넘어가고 언제 허가가 나고 이 사항이 잘 안돼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엔 농림환경민원담당이었습니다. “농림”이죠, 그때는 임야까지 했었다는 말입니다. 임야는 어려우니까 다시 실·과로 보내버렸어요, 임야는.

물론 이게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책임한계가 있는게 아니라 자료요청 했으니까 오겠지만 지금은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일시전용을 해서 복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많아서 심지어는 개인이 복구계획서를 내서 개인이 처리해야 될 부분도 나중에는 안 하고 어떤 인맥을 통해서 군에다 요구를 해서 군비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군정질의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결과를 얘기 안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정질의때 원스톱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에요. 여기 보니까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라고 돌출해 내놨는데 그때 군정질의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행부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 ,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어떤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까? 민원인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분야별로 정규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어떤 창구직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규직원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이 우리 지역에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타지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왔을 때 민원인이 모르는 것은 창구직원이 가르쳐 주면서 해가지고 1회성으로 민원이 끝나야 되요. 근데 너무나 창구 직원이,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말하는 임직, 일용직.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과장님.

······ .

인원이 없으니까 안된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사람들까지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또 더군다나 우리 민원실은 화원관광단지, J-프로젝트, 대한조선소 이렇게 해서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 우리 민원실이거든요. 더군다나 부동산특조법하고 있는데 과연 창구 앞에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업무일 때는 괜찮아요. 우리가 군정질의때 했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력을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의 경우는 우리 정규직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민원실. 다 확보됐습니까?

· ·····.

됐습니다. 지적직이 도에서 승인날 때 몇 명 승인났어요? 지적직.

죄송합니다. 제가 정원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서요. 지적직 혹시 ······ ,

몇 명 확보했어요? 몇 년도에 4명 승인 났어요?

그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승인이 4명 났냐고요.

그게 2005년으로 기억됩니다.

2005년 맞나요?

예.

2005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물론 인력을, 저도 다른 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적분야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세무회계,

과장님?

예.

특수직이라니까요, 지적직은.

예. 물론 그렇습니다.

특수직이에요, 뭔 말씀을 하세요. 행정직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이 아니에요. 지적직이라는게 건축직이 가서 할 일도 아니고 환경직이 가서 할 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특수직이에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인력을 다루는 파트에다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주무부서에서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인원을 배정받아야지, 아까 조광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주소팀입니까?

예.

거기도 원래는 지적직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지적분야입니다.

지금 지적분야에 몇 명 가 있습니까?

정규 지적직 1명하고, 건축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어차피 조직진단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진단 내려오면 알겠지만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도에다 승인을 해가지고 지적직 4명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얼마나 지적불부합지가 많으면 지적직들이 할 일이 많습니까? 옛날 일제시대때 측량해 놓은 것이 훼손되고 해서 지금은 다시 GPS장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불부합지가 과장님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해남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부지기수죠?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치하는 작업을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어느 세월에 해요, 정부계획대로 저거 다하려면 몇 조가 든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해주겠어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은 겸직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특히 도시계획도로 해놓고 말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여서 일을 못해요, 예산은 세워 놓고. 지적불부합지를 어떻게 해야 일을 원활하게 해나가겠는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는가, 그거 연구하시라고요. 분명히 이걸 짚어줬는데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지적직들이 충원 안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적 누가 담당 하나요?

안준승 접니다.

거긴 부동산이고.

안준승 그분은 금년에 퇴직해서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준승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에요. 아무리 군수가 없더라도 진짜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지 안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서류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환경 부분에 대해서 자료 더 요청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10 감사중지) (17:1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채성기 예방의약담당 김석렬 건강증진담당 김정심 방문보건담당 지종님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보건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공통자료,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입니다. 공통자료,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통요구 자료입니다. 각 항목은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및 처리내용에서 유기한 민원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요,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금까지 4,865건에 5억4,332만1천 원에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인증기용증지 사용이 41건에 6만7천 원, 다음 전자입찰수수료가 23건에 2,657만 원, 진료수입이 3,414건에 6,713만1천 원, 진료비청구가 131건에 2억9,649만6천 원, 진료수입은 본인부담이고 진료비청구는 저희들이 공단에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의료법과태료까지 해서 총 4,86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억3,105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20억4,632만9천 원이었습니다. 국·도비가 15억2,284만4천 원, 저희들 수입이 5억2,34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899만3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50억5,931만1천 원으로 경상경비가 9억5,732만7천 원, 사업경비가 41억19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9만4천 원이 감됐습니다. 5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삼산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4억6,809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5,314만2천 원이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늦었고, 또 부지매입 등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늦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1회 추경이 7～8월에 있었는데 그 때문에 어차피 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계곡보건지소와 신정보건지소 역시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2007년 사업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현산보건지소 신축공사가 102평 규모로 4억6,8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축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내년도에 4억5,166만1천 원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 11쪽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 소홀입니다.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최소 배치하도록 그 기준을 지역보건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약사, 영양사, 정신보건 요원 각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결원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무과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서 발급 부적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체검사에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법 개정전에는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하는 그런 서식을 사용하였고, 법 개정후에는 일반건강진단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서식을 사용하여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4월 5일부터 변경된 서식에 의해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 납입 및 예방접종 실시보고 소홀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 등 5,104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즉시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하고 세입을 하였는데도 3～15일이 지난 후에 실적보고를 해서 지연되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시정을 해서 지금은 즉시즉시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사항 승인검토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신방진료소, 화산지소 신축 당시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하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하도급 했다는 내용이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하도급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한 후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난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은 3,299만 원으로 해서 60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군의회 사무감사때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20명을 더 군비로 1,409만9천 원의 순군비를 투입해서 더 증원해서 수혜의 폭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8명에게 지원을 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을 늘렸기 때문에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지도 감독철저입니다. 한자보건진료소 작년에 현지확인 갔었을 때 운영협의회 부회장이 사망하였으나 교체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15일에 재선출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협의회 임원이나 회원 유보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즉시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또 일제히 작년 12월 26일에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회장의 임기가 조례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운영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총 117,003건 진료에 7억5,749만3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보건소가 26,595명에 1억4,006만1천 원을 올렸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32,676명에 2억5,882만 원에 세입을 올렸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 있어서는 57,732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5,807만2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의과, 치과, 한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검사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10,860명이 검사를 해서 8,281만1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약품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11개 품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방전을 발행하기 때문에 약을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주사재 몇 가지하고 또 순회 진료약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약품의 품목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또 보건지소 역시 의약분업외 지역이 4개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약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품목전체를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품목은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이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치과진료 유니트는 산이지소 치과진료용으로 해서 1,500만 원에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안마의자는 재활치료용으로 해서 1대 60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또 안마의자는 계곡지소 물리치료용으로 해서 250만 원, 또 안마의자 1대가 삼산지소 물리치료용으로 250만 원, 똑같은 안마의자입니다마는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자동혈압계 2대 240만 원, 고압멸균기 916만 원, 온열롤링베드가 290만 원, 일반승용차 1,207만6천 원, 형광현미경 검사실에서 결핵관리용입니다. 1,981만5천 원, 근육등속 및 등장운동장치가 재활치료용으로 해서 1,516만5천 원, 그다음에 복사기 2대 280만5천 원, 또 복사기 1대에 280만5천 원, 화원지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혈액은행 냉장고가 7개 지소에 535만7천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 복사기 1대에 280만5천 원, 복사기 1대 495만 원, 이것은 칼라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음파진동기가 2대에 663만 원, 금연키오스키가 1대 440만 원, 온열롤링베드가 1대 260만 원, 비색계 1대가 220만 원 등 총 13종 2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총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소아과전문의 한 분, 재활학과전문의 한 분 등 이 두 사람의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 치과 두 사람, 한의과 한 사람 등 보건소에 5명이 있고 13개 지소에 1명 내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가 15명, 치과의사가 6명, 한의사가 4명 등해서 총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점검현황입니다. 13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8개 보건진료소에서는 1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현황입니다. 운영협의회장과 저희들이 2번 모여서 지난 9월하고 11월, 2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과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벽지 순회 진료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191회에 걸쳐서 실인원 3,647명에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한방진료는 49회에 걸쳐서 1,449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 신축현황입니다. 먼저 삼산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106평 규모로 4억4,268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8월 22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계곡면 보건지소는 역시 같은 사업양이고 사업비는 4억4,268만 원 똑같습니다. 8월 21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송지 신정보건진료소 역시 40평 규모로 1억5,19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7월 2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옥천 동리보건진료소 역시 11월 8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어불보건진료소는 37평 규모로 1억8,228만1천 원입니다마는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신축계획입니다. 현산면 보건지소입니다. 102평에서 ±5평 정도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4,268만 원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지보건지소 신축은 역시 102평에서 ±5평 정도 사업비는 4억4,268만 원 이것도 역시 내년에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천면 보건지소 역시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산 구산보건진료소는 사업비가 약 1억5,190만 원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실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해남동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강건강실태조사를 2,369명을 실시했고, 치아홈메우기는 211명의 어린이에게 624개 치아에 대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영세노인 103명에게 보철사업을 제공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은 8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여성거주자 무료구강검진을 저희들이 일제 199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서는 학생들 1,610명에 대해서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는 348명의 학생들에게 899개의 치아에 대해서 홈메우기를 하였습니다. 또 충치치료와 유치발치는 9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황산초등학교는 304명을 대상으로 구강실태조사를 하였고, 치아홈메우기는 155명에 55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충치치료 및 유치발치는 13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쪽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안내간판 설치공사를 저희들 해남읍 구교리(주)도공에서 입찰을 해서 지난 5월 8일 계약해서 6월 8일 8개 지소와 진료소의 간판을 2,442만 원에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제2군인 유행성 이하선염이 2명, 수두가 4명, 신증후군출혈열 2명, 랩토스피라 2명, 쯔쯔가무시증 15명 등 총 25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을 하였고, 신고 및 조치결과는 대학병원에서 3건 신고를 하였고, 종합병원에서 1건, 병원에서 16건, 의원에 2건, 저희 보건소에서 3건, 총 25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25명은 역학조사를 다 실시하여서 지금은 완치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결핵입니다. 저희들이 54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146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센병 나환자입니다. 지금 현재 환자는 22명입니다. 남자가 16명, 여자가 6명, 그리고 2명에게 생계비지원을 하고 있고 생계비는 개인당 월 1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염력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 1개소, 병원 6개소, 의원 36개소, 치과 12개소, 한의원 10개소 등 총 65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33개소, 약방 8개소, 한약도매상 2개소 등 4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65개 업소를 점검해서 1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약업소는 46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해남 우리병원이 응급의료센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센터라는 응급실 용어를 표기해서 적발되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태평양약국입니다. 화산면에 있는 약국입니다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송지 하나로약국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임팩트, 디맨드, 락스 등 총 9개 품목에 분무용, 살균제, 그다음에 분무·연막 겸용, 유충구제 등으로 해서 10,317통을 구입해서 2억7,667만2천 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 또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가 지금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벅에 보면 44만5천 원, 그다음에 2007년 9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4만5천 원이 이 밑에 줄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료편집과정에서 잘못됨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칸씩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해빙기 방역은 월동했던 위생해충 구제로 해서 3～4월까지 취약지를 대상으로 2회 실시를 하였고, 또 취약지 방역은 22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9월까지 3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제 및 자율방역은 하절기인 6～9월까지 전마을을 대상으로 6회 실시를 하였고, 간척지 인근마을 약품지원은 653ℓ를 지원하였습니다. 혈도간척지내 특별방역은 8회에 걸쳐서 실 시를 하였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은 6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예정지역인 산이면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서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방역약품 사용내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분무형 687ℓ, 연막용 66ℓ, 살균제가 51ℓ, 유충구제 136ℓ를 사용해 왔고, 해남읍과 14개 읍·면에서 분무형이 8,011ℓ, 연막용이 1,076ℓ, 살균제가 598ℓ, 유충구제 534ℓ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B형간염 유료가 624명, 또 무료가 834명, PDT가 2,177명 등해서 총 37,873명에게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저희들이 24,300명분을 조달구입을 해서 현재 23,742명에게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금액은 1억7,161만8천 원이 되겠고, 보건소를 비롯한 13개 지소에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은 31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은 462명에게 909만4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막 애기가 출생했을 때 대사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금 511명에게 5억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자녀 234명에게 1억1,700만 원, 2자녀 165명에게 1억6,500만 원, 3자녀 112명에게 2억2,400만 원에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지금까지 13명에게 2,12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당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가 있고, 이중 3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측에 산모 및 신생도우미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8명에게 4,269만6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14,402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14,532명을 검진했고, 예산은 1억8,142만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암은 9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3명, 간암이 1명, 대장암 2명, 유방암 2명, 자궁암 1명 등 총 9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치료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총 117명에게 1억4,459만4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암환자는 20명입니다마는 연인원 32명에게 1,974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암환자는 40명에게 2,949만1천 원, 폐암환자는 51명에게 6,000만 원, 소아아동암환자 6명에게는 3,535만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연인원은 한 사람이 2번 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년 일정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인원이 실인원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2번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업별 목표, 실적, 소요예산입니다. 이 목표는 3,500명이고, 실적은 4,659명이고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등록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3,500명이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6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동불능자가 94명, 욕창환자가 14명, 고혈압 당뇨환자가 2,259명, 암환자가 153명, 뇌졸증이 174명, 기타 1,9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 사랑 발마사지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425명을 목표로 해서 18회에 5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85명 목표로 298명을 실시하였고, 유소견자 221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지와 함께 방문보건 대상자로 등록관리하여 왔습니다. 중증질환 의료장비 대여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산소발생기와 의료용흡인기 등 59종에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에 102명에게 각종 장비를 대여해서 의료비를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암 조기진단 및 치료비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에는 전체 군민이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이런 쪽으로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군민이 포함됩니까?

이 건강보험 암환자 지원은요, 보험료가 지역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6만3천 원 정도했을 때 6만3천 원 이하인 사람이고요.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에 해당되면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암환자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 지원사업이 ······ ,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산도 그렇고 송지도 그러는데, 암에 걸리셔가지고 고생도 하고 가정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 업무를 파악 못해서 그때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건소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원차원에서 처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요, 실인원, 연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2번이라는 회수의 개념이 다른 암과도 병행했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병의 암이라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가.

동일 암인 경우에 그 해가 넘어가면 다시 또 지급을 해줍니다.

해가 넘어가서 생존했을 시에는 계속적으로,

예,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기검진 치료지원사업에서 실적 있죠? 실적.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자 지원하고 암환자 지원에 대한 실적 있잖아요. 지원에 대한 것, 65페이지.

예.

그 실적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현황 말씀이시죠?

예.

개인별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개인별 인적사항하고 지급액하고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표시가 되죠?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예. 이건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병원에서 진료했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주면 그 공단에서 의료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무서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무서로 통보를 안 하고, 이렇게 의사회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료법에 의한 환자들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가 제출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53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