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의 증인선서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선서) (복지인구정책과장 최정자, 어르신복지과장 홍병익, 장애인복지과장 김효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매자, 시민건강과장 여태익, 식의약안전과장 문숙희 동시선서)
이상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울산을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먼저 코로나 발병 이후에 함께 노력해 주신 울산시민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의료계에 계신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 행정의 모든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현장에서 퇴근도 못하고 주말도 없이 고생해 주신 복지여성건강국 직원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정책을 받는 울산시민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복지 쪽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복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복지업무가 기피부서가 되어서, 그냥 와서 떠나기 바쁜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잦은 이동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 기관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이 안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시설수탁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이 1개의 법인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감당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수탁법인을 받아서 시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 한 곳에 독과점을 하고 법인들이 많습니다. 법인의 능력 이상으로 시설을 위탁, 수탁 받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각 법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할 때 수탁현황에서 실제 상근직원 수라든지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수당에 있어서 근로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의 정산에 있어서 합법한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속에서 이 법인들이 위·수탁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정치적 논리에 맡겨져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영업력이 뛰어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근로가 보장이 안 돼요. 경험이 많고 또 관리가 뛰어난 직원 분들이 위·수탁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해고가 되어 버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또 새롭게 일을 해서 이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야 되고 당장 이게 법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제도의 문제인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장 우리 울산시가 담당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도 제가 의문점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법인들에 대한, 기관별에 대한 수탁현황 정리 부분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행감이 끝나면 곧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께 해 주시고 사회복지법인들의 독과점에 대한 부분에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또 새롭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1개의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새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정상적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고에도 드렸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개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다시 상세하게 수탁기관현황을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께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18년도부터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이 행감요구자료에도 보면 처리계획에도 진행 여부를 계속 담아왔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울산시는 어떻게 이걸 갈건 지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외부에 어디 밖에 나가서 이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하면서 울산시가 어떤 기준이나 방향에 대해서 낸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도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수립이 되려면 우리 행정과 그리고 학계, 협회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해서 30명 정도 준비를 해서, 인원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마는 30명 정도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발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협의된 사항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겠다면 용역을 거기에 담아야 돼요. 그 내용을 담아서 시정을 해서 울산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9개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분석이 된 것 같은데 그것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추진단도 다양한 사회서비스원 용역을 한다니까 저한테도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지만 또 저희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은 다 소중하고 그래서 저희 추진단을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 끝나고 나면 구성해서 추진단의 의견이 용역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는 많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요구조건을 다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울산시가 정확한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하나 더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어느 부서에 보면 한쪽에 꽂혀있는데, 물론 타 과에서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복지 전체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자살예방백서를 보면요. 서울에 자살률이 기준 10만 명 중에 18.9명입니다. 그런 데 우리 울산의 자살률이 24.2명입니다. 그 기준보다 1.3배가 높아요. 그런데 이 자살분야가 그냥 지금 고유 업무처럼 이렇게 정책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직개편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의 조직상으로 볼 때 이게 오히려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자살이 어느 한 분야에서 가정의 불화나 아니면 학대나 이런 데 대해서만 자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정책을 수립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과 같은 사업가지고는 울산의 이런 자살률이 높은 현황을 낮출 수가 없어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살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자살률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센터에 긴급개입팀도 구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전에 저희들 지원을 주신 게 내년 1월부터 시민건강국 안에 치매정신건강팀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분야, 자살분야, 정신건강분야가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고 일목요연하게 정책이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저희가 겪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작동되었던 여러 사회복지시스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도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복지지원체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울산지역에서 불미스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아동학대 예방문제에 대해서 동구지역이 지금 아동학대로 되어 있는데 너무 학부모님들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국장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매년 6% 정도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옵니다. 물론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판정 건수도 많은데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전에 참여하셨다시피 6월 4일부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예방포럼이라든지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림 전시회도 열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지금 4년에 걸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제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아동학대가 대부분 학부모들에 의한 학대가 거의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아동학대문제는 부모교육이 좀 앞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부서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전체적인 아동학대 건수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가지 불미스런 점은 뭐냐하면 어린이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도 최근에 간담회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운영에 관한 측면도 있고 아동학대가 신고 되었을 때 이후에 사후관리문제, 체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 해야 되나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시설 같은 기준에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군데 설치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1개를 설치하는 경우 그냥 원장님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일단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규정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우리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 점검이 지금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부분적인 점검을 해 오시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수검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이 아니면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점검단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이분들이 체크하더라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반성할 부분이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위원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 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을 주셨으니까 저희들 한번 더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고 나면 그 원에 원생들을 보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인근에 있는 보육원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부모들 이야기는 뭐냐하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부모들이 만약에 인근보육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일단 TO도 없는데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부모가 오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자기 어린이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아동들의 부모들이 맞벌이도 많이 있고 사실 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보육원에 맡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동구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땅히 원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서,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는 휴직을 한다든지 가정보육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관련자들은 다 배제가 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명망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학년들이 졸업하고 2월이면 새학기가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면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 외에 교육청을 통해서 인근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 부분들을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대책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된 원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구 사례에 학부모님들이 시장님 면담도 했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많이 해서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문제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인허가라든지 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구·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총괄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구·군에 있다고 얘기한 부분 저도 그걸 느낍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하고 구·군에서 하는 영역이 업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구·군과 시의 칸막이를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군하고 협조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금도 빈교실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했는데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집을 갈 때는 또 TO문제가 있고 보육교사를 다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시하고 구·군이 공유하는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뉴얼이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대책들, 많은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런 대책들을 같이 공유해서 개선대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간담회할 때 피해부모들이 중구, 북구, 동구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을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서 또 자기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해당부서도 그런 부모들하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해결책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라도 꼭 한번 피해아동의 부모들을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가까이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수고하셨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복지인구정책과 업무 중에서도 가장 큰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 이전에는 5만 명 정도의 수치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2016년에 5만 2214명에서 2017년은 5만 3389명, 2018년은 5만 7996명, 2019년은 6만 2711명, 2020년은 7만 1224명으로 지금 현재 울산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준 자료를 보니까 수급자도 늘어나는 것 연동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 복지비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에도 무리를 가하고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 울산에 지금 현재 3대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이 워낙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수급자의 탈정책화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이 사이에 우리 시가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정책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 게, 예산을 투입한 게 총 280억 1400만 원 정도를 투입했어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투입한 돈에 비해서 성과는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겨우 621명 정도만 탈수급 됐습니다. 취업과 자영업, 기타 탈수급 자기 스스로 노력한 건지 모르겠지만 탈수급해서 이렇게 해서 621명 정도만 수급자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취업과 자영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취업을 돕는 게 구·군에 자립센터에 가서 지금 하고 있죠.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죠. 그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1인당 74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화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증가한 건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제도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본재산도 5400에서 6900까지 늘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장애인 가정이 있을 때는 생계기준을 배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차상위에 있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들어가고 기준이 또 완화되다보니까 진입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20.1% 정도 진입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맞는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탈수급을 지원하는데 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그건 피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탈수급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피고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지적은, 결과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당연히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광역자립센터를 만들고 울주군하고 북구자립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수급자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탈수급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기획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첫해에 4개 시·도가, 서울, 경남, 인천, 대구인가 4개 시·도가 시범사업을 했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2019년도에 4개 했고 올해 5개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법률이 아직 계류 중이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닙니다. 법률도 사회서비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아직 제정 안 된 걸로 아는데.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손종학위원
제정이 안 되었죠. 맞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안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방향 그다음에 복지부의 일관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자기 각자의 방침을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울산시 전체의 복지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근 40%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아직 32% 정도 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억눌린 복지수준이라는 게 가장 큰 게 나는 우리 공공병원이 없다는데 그게 제일 클 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우리 스스로 개발을 안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연구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절실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복지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실상 넣을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아직 법도 제정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각 시·도별로 나름대로 기준과 방향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하시니까 저희도 사회서비스원 안에 복지개발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도 위원님 제안처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기관을 사회적 논란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우선 수탁 받아서 사회서비스의 공공기능을 높이고 복지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등등 이런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데 그에 앞서서 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책도 개발하고 복지정책 추진하는 과정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서휘웅 위원께서도 초기에 질의를 하시던데 일부 사회복지재단이 저도 듣고 있는 얘기가 재벌화 되어가듯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수탁을 하다보니까 복지 본래의 목적보다는 훨씬 질적 저하를 이루고 있다는 게 저희들도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평가에 못 미쳐서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솔직히 퇴출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회단체 재단을 만들었다는데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저는 냉정한 평가를 해서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위탁을 시작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이 그동안의 어떤 성과를 보고 재위탁 선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사업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가기능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평가기능이 강화되고 평가해서 여러 가지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면 다른 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제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복지단체의 수탁업무현황 있죠? 구·군까지 포함해서, 아마 자료를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금년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복지업무 정말 중요한 부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문제라든지 우리 복지업무에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장윤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동학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왔는데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10월 1일부터?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행정에서 아동보호전담팀을 구성해서 아마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1일부터 저희가 공공화에 따라서 5개 구·군중에 중구 빼고 나머지 4개 구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180개 선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는 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까지 인원충원이 13명을, 올해까지는 13명을 충원할 계획이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보충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갑자기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기존에 수행하던 아동전문기관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사실은 좀 전에도 계속 아동학대 건수와 사례판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게 사실은 아동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다보니까 신고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학대, 중복학대, 정서학대 이렇게 보통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정서학대 부분도 사례 판정하면서 학대로 많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학대 건수가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신고건수도 늘고 학대도 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10월부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차차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분야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무엇보다도 인식전환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보육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자들, 교직원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인식전환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또한 부모들도 인식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은 인식전환이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부모에게 폭력이라든지 폭행당하면 바로 경찰에다가 신고도 하고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한데 무엇보다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사회에 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방침에 따른 일자리 확대정책으로 각 분야의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일자리사업 또한 같은 맥락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증가는 또 물론이고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현황과 또한 향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계획 및 또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수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정도라든지 장애특성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6개 사업유형으로 나눠서 금년 같은 경우에 57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7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있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기능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특수성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의한 일자리, 우리 시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를 합쳐서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시의 특수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욕구도 많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배치되어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라든지 일을 함으로 인한 사회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 내에 I got everything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부터 커피숍이 문을 열고 개소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무렵에는 2명의 발달장애인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났고 뿐만 아니라 시청점이 잘 되다 보니 울주군에서도 작년 12월 말부터 개소해서 I got everything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2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일자리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책도 다른 복지시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개발이라든지 이런 관공서에 필요한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나오는 물품의 1%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수일
안수일위원
연연히 그런 것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규정대로 구매할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금년은 상황이 또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관공서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9월 현재 0.81%로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9월은 그렇고 10월, 11월, 12월 되면 어떻게든 올해는 1%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독려하고 있고 각 부서에도 전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0.71%였습니다. 올해는 0.81%로 조금 올랐는데 올해는 1%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장애인들한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울주군에 있는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4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장이 거기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 내에 I got everything 2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신축 이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2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면 장애인들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활동지원사라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는데 지원사를 보조하는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어떻게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복지인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나 교육이나 건전한 놀이, 오락의 제공 또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대체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취지가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 울산전체 관내에 57개소가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지원이 부족하다,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체인력부분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이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쓸 때 저희가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대체인력 분들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시는 대로 예산을 다 지원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우수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야간 서비스를 연장한다든가 돌봄서비스를 연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또 대체인력까지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시·도지원단이 우리 울산이 울산·경남에 들어가서 본부가 창원에 있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본부는 창원에 있고 시지원단은 무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울산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 단장님은 한 분이고, 단장님이 경남·울산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다른 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분리를 하고 경남에서 울산이 사실 분리돼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100개 미만인 곳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종이 저희처럼 인근지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울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나 타 지역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울산에서도 반드시 독립된 지원단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시간상 몇 가지 짚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결과를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게 장애인과에 국한된 부분만은 아니지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게 장애인교육 분야를 볼 때 울산이 지금 3년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이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합적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 분야가 전국 평균이 48.54점인데 울산이 물론 도하고 비교는 안하겠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복지분야에 종합점수가 낮아요. 지난 3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자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수준이 울산이 최하입니다. 그나마 3년간 연속 상승해서 최하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간부문에 대한 부분, 우리 공공에 행정에 대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공무원 고용수준에는 그나마 수치가 좀 높아요. 높은 그룹 군에 속해있고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7대 의회에 오면서 계속 이 부분을 3년 동안 얘기하니 조금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지금 중간 이하로는 갔어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서 평균보다는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게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울산이 최하그룹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하고 육아지원 수준이 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얘기를 드리면 확보수준을 볼 때 이 부분도 지난 3년간 울산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복지예산의 확보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보수준 비율만 따졌을 때는, 대신에 보면 울산시 전체의 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면 또 역설적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다 중복되는 것이어서 울산의 노인복지시설 10개 중에 7군데가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전체 시설이 88곳이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곳이 63곳 71.6%예요. 이 부분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또 시민건강과라고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님도 그 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어요. 가족 분들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노인학대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 예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몇 개월 만에, 3개월도 채 안 돼서 그 분이 아예 거동도 못하고 손발 하나 꼼짝을 못할 정도까지 울산의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봐야 되겠죠? 학대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의 부재인지 아니면 그분의 건강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정말 이분들에 대한 폭행과 고함, 욕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치료목적 이외에 그분들을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가림막없이 의복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꼼짝을 못하니까 타인에게 신체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현재 울산에 어린이집이 790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공립 86군데, 사회복지법인 13곳, 법인·단체 등 4곳, 민간이 366, 가정 280, 협동 5군데, 직장 36개 해서 790군데인데요. 특히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6군데인데 앞으로 5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탁의 결정을 아마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재위탁할 때는 구·군, 구·군에도 복지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신규는 뭐 한다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신규는 구·군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재위탁할 때는 저희 시에도 복지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구·군.
윤호
장윤호위원
구·군에서 결정한다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구·군에서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위탁횟수가 9회 이게 보통 5년이더라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45년 동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기간이 바뀌었는데 모르겠는데 남구에 한 곳 같은 경우는 9회 위탁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기준표를 봤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배점이 가장 큰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실 위탁이 계속 연속으로 선정되고 결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기준이 저희가 기준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법에 정해져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완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아동학대신고가 됐던 어린이집들도 주변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것,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보육료차액도 지원하고 계시고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법에서 주어진 것 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사실 지금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CCTV 보존기간을 현재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을 준수하는 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1개월 정도밖에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평가기준에 넣어서 법적인 기준 말고 우리가 지원할 때 시에서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그 어린이집에서 따라 오지 않을까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렇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동피해가 의심될 때 사실은 영상을 안 보여줘요. 다른 이유를 대서, 당당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어린이집별로 다 올려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이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보존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고 CCTV 해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 리스트를 공개를 하면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숨기려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항목들을 잘 추려서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게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오픈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그것을 보면서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도 다른 이유를 많이 대시던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제도상으로 보완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마련해서 할 것은 하고 이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정책과 시책에 잘 따르고 동참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국장님, 저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 울산에 출산, 육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에 올해 아직 통계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작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98%인가 그렇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0.97%입니다. 1.08에서 0.97입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1.08%이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중 투입을 하고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에게 준 자료가 억 단위 자료를 줬는데 아마 잘못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위를 잘못 줬죠? 2조 1000억 원 이건 아닌 것 같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전 부서에서 인구와 관련된 사업을 다 받은 게…….
손종학위원
다 끌어 모은 예산이 2조 5000억 원입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강동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 전체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전체 다 문제인데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게 출산과 관련된 이런 시책에 집중했으면 하는데 지금 통계하고 정책 집중 여러 가지 봤는데 스물 몇 가지 정책에 집중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그렇거든요. 한 가지 좀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결혼하면 헝가리형으로 1억 원을 주고 첫째 애가 태어나면 1억 원 딱 주고 그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면 1억 원을 빌려줘서 5000만 원 삭감하고 둘째 애 낳으면 1억 원을 완전 주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지지부진하게 2조 5000 온천지 깔지 말고 ‘애를 낳으면 당신한테 부담이 없이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좀 합시다. 지지부진하게 기저귀 몇 개 사주고 돈 몇 푼주고 이런 것 말고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헝가리식 출산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검토 뭘 했어요? 지금 유럽에는 특히 동유럽 쪽에서는 헝가리형으로 대부분 따라가고 있는데 정책방향을 굵직굵직하게 산발적으로 소총만 쏘지 말고 한 방에 로켓을 쏘세요. 그래서 울산에 오면 애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부탁합니다. 인구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광역시가 아닙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손종학위원
바꿔주시기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종학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 예상사정도 있고…….
윤호
장윤호위원
의지를 바꿔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합시다.’ 요구해서 바꿔가야 됩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하여튼 계속 고민을 안고 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보훈대상자한테 특히 참전용사들께 해마다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주는 과정에서 아마 누수가 발생되는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자회견까지 하고 구청에다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도 되고 있고 한데 이것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제도개선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보훈단체에서도, 저도 여기 오니까 선물 관련해서 단체마다 요구사항도 있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고민하지 말고 돈을 바로 주세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추석, 설, 보훈의 날에 세 번은 선물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현금으로 계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손종학위원
제도개선 할거죠? 내년부터 바꿉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조례에.
손종학위원
입법예고 중입니까? 아니면…….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조례 개정해서.
손종학위원
OK 그래 갑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출입이 제한되어서 집에 늘 있어서 갑갑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개방해서 그런 민원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요즘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그분들을 위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출입하는 어르신들.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많이 프로그램 강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노래교실이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은 5개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에 한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그런 것은 노래교실 그런 것도 조사해서 그분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실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봐지고 지금 북구에 치매전담노인요양병원이 설립 추진 중에 있네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울산광역시에서는 북구 하나만 치매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전담노인요양시설은 일단 국비를 받아서 우선 먼저 짓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북구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앞으로 이것도 5개 구·군에 다 전담치매노인요양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북구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잠깐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치매 국가책임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각 하나씩의 요양시설 하나 하고 주야간보호시설 하나 하고 2개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 실정이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있는 시노인요양원이 있고요. 동구노인요양원에도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이 남구, 북구, 울주군인데 우선 북구부터 노인치매전담요양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는 남구와 울주군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첫 조례를 한 게 장애인 자립시설에 대한 조례였습니다. 자립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짧다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산연구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립생활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경과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실태를 근거로 해서 지원계획 수립을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기준이 각 시설이나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최소한 어느 곳에는 기본소득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는 못하지만 최소한은 어느 정도 맞춰주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자꾸 따지는데 우리가 물론 행정에서는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지침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합니까? 지침이 없는 것도 의견이 또 다르거든요. 담당자분들하고 우리 기관센터들 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해 달라는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환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법이 없는 것은 어떤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무조건 일방적으로 환수조치를 다 한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수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안 맞을 때 환수 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설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우수한 인력들이 가지 못하는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서무나 경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노무, 운전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 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력이 인정되어서 보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단순히 기관이 다르고 민간에서 했고 그런 영역이라고 해서 10년차에 계신 전문경력자가 1호봉으로 와서 최저시급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특히나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면 비대면 서비스가 더 많아 질 겁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유형이 계속 발병을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종사자분들의 정리를 좀 드리면 송철호 시장님의 복지공약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편람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화 마련·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추진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포함이 돼서 표준화를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정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학대나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을 통해 보호·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도 아동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정위탁을 하게 되면 가정위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보니까 울산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하고 지금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아동사업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보조금 같은 경우는 울산시는 매월 20만 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게 연령별로 7세 미만은 30만 원, 7세에서 13세까지 40만 원, 13세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동용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을 결정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아동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는 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아동사업 안내서에서는 이게 2020년부터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아동보호비라고 해서 이것도 울산시 쪽에서는 매월 40만 원, 이거역시 보건복지부 기준은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위탁보호비 같은 경우도 이게 최대일수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하고 보건복지부 안내서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2.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금 울산시에서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위탁지원사업은 202가구에 242명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저희들이 적은데 아마 가정위탁사업이 원래는 보건복지부 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가정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케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시에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은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아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보다 저희들이 적게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윤호
장윤호위원
예,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달라고 저희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에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아동 1인당 제공되는 서비스 횟수는 또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4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평균적인 수준에, 좀 전국적인 평균수준 정도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위탁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예산실하고도 협의해서 전국 평균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산심의 때 꼭 확인할 겁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에 내가 야단칠 게 좀 있다 했더니만 야단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은 못하겠고 그러면 국장님, 이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울산형 복지건강뉴딜, 받았는데 내가 추진배경을 좀 읽어보면서 복지수요의 변화 현황해서 이 데이터가 아마 틀린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숫자 이게 아마 틀린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한테 내준 자료가 너무 판이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 숫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숫자라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뉴딜이라고 담았는데 사실상 뉴딜은 아니고 억지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뉴딜이라는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이런 등등 앞으로 할 계획을 담기는 담았어요. 공무원이 가장 잘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일 겁니다. 동의합니까? 저는 그보다도 걱정하는 게 여러분이 하겠다는 이 많은 것 중에 예산을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돈이 보니 엄청난데.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이 1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많이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맞추어가지고 1조 2000억 원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글쎄요. 이게 보니까 1조 30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5년 안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지입니다.
손종학위원
의욕은 좋은데 가능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지금 빚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제가 좀,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거 보니까 북구 송정에다가 할 모양입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송정지역입니다.
손종학위원
할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연령이 아직 멀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가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노인복지관에 가면 권역별로 제한하는 게 남구에도 도산, 선암, 문수 이렇게 있고 시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텃세가 있습니다. 옥동 같은 데는 옥동, 신정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동, 신정2동, 신정1동 할아버지들은, 할매, 할배, 아버지들은 이런 데 가면 쫓겨납니다. 문수에 가도 니가 왜 왔냐는 투로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선암호수에도 가기도 하고 도산도 가기도 하는데 가면 텃세가 엄청 심합니다. 뭘 하고 싶어 하면, 탁구를 한번 쳐보려고 하면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비켜주고 왜 왔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만든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 권역별로 작은 것을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큰 것을 하나 지어가지고 수요가 충족됐다고 보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복지관의 운영실태 그다음에 이용자의 만족도 이런 것도 한 번씩 조사해 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제가 지역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니도 나중에 와서 이용할 건데 이리 한번 와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이용실태가 진짜 얼마나 저거한지, 텃세를 얼마나 많이 부리는지 한번 가보시고 이런 것을 나누어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여기 일자리가 5만 9000개 생긴다고 했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손종학위원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정도까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이 1년에 1만 2000개씩 하려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는 계속 늘려야 되는, 의지이면서도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어르신 예산도 참 중요한데요. 청년도 복지여성건강국에 속해 있죠? 청년예산을…….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는 청소년입니다.
손종학위원
아, 청소년?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청년하고 청소년 좀 다릅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금년에 발달장애인 GPS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안수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나 이런 매스컴에 보면 아동 실종이라든지 치매어르신 실종사건 등등의 각종 실종사건들에 대한 뉴스보도가 사회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다 알고들 있을 겁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한 해 동안 치매어르신이나 아동의 실종자수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도 평균 100여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한 달에?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1년 연간.
수일
안수일위원
1년에?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연간 그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달장애인들의 실종사건을 예방도 해 보고 혹시 발달장애인이 실종되더라도 빨리 찾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GPS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 실종이력이 있는 60여명을 신청 받아서 울산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손목형스마트기기를 보급했던 사업이고 금년 11월로 올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1회로 끝나서는 안 되니 내년에도 올해 정도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발달장애인 손목형GPS기기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에 신청한 지원자들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종의 이력이 있었던 분 중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 우선으로 먼저, 이런 분들 먼저 60여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일단 올해 보급은 끝났고 실제 시행은 1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희망자에 한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치매환자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돼요?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비슷한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응급안전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우선적으로 가정에 보급하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실종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손목형 스마트기기를 보호자와 연결이 되어서 실종이 되면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치매환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는가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치매는 시민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치매환자라든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유사한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 지원을 같이 해 주시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치매환자가 저희들 시에 등록된 사람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 GPS감지기처럼 치매환자도 이런 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금년에 신규사업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보조기기센터가 올해 초에 개소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줘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장애인 보조기기는 아시겠지만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외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기기를 보급을 하고 자기 몸에 맞는 보조기기를 튜닝, 맞춤형 기계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장애인,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외출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기기센터를 통해서 각종 보조기기 전시도 하고 몸에 맞는 보조기기를 맞출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우리 장애인에게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울산의 노인인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는 낮으나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으로 울산의 고령화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기초연금 같은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가치가 되게 클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지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르신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기존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독립된 생활이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는 참여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만 222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하나는 전문직일자리를 늘리자는 의미에서 60+일자리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발전이나 경남은행 같은 곳에서 성금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드론을 이용한 문화재 알리미사업이라든지 화력발전소에 안내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재보험 전문적인 알리미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1개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늘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전문적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56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95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및 참여어르신 임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들의 임금이 나와 있는데 월평균임금에서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나요?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어르신일자리에 예산지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옥위원장
지금 맨 처음에 맛자랑푸드 중구시니어클럽 보면 월 37만 1000원이죠?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37만 1000원을 받으면 이걸 시간으로 나누어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시간을 풀타임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3시간에서 5시간 범위 내에서…….
이상옥위원장
이 임금을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시장형사업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어르신들 교통지도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들 예산지원 하는 사업에서 하나는 공공형이라고 해서 교통지도라든지 학교 등교하는 어린이, 학생들 보호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청소도우미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취업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일자리를 찾아가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다 최저임금은 초과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가를 말씀하시면 초과하고요. 하루에 8시간 이렇게 근무하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3시간에서…….
이상옥위원장
근무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렇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만족한다 이 말씀이죠?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얼마 전에 서휘웅 위원님하고도 같이 내년에는 학원법이 바뀌어가지고 초등학생들 학원차량에 동승도우미가 필요하든요. 그것을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형참여사업 중에 한 방법으로 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은 각 구·군에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각 사업단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는 각 구·군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원에 통학어린이들 지도하는 사업도 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시에서 방침을 구·군에다가 시달을 하면 구·군에서는 아마 시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은하수다리 같은 경우도 태화동이나 다운동 어르신들이 몇 시간씩 서서 안내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만족하시는데 주민 분들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 역시도 어르신일자리 물론 예산도 써야 되고 하지만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홍병익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먼저 아동학대, 아까 오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이슈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유형을 받아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가정에서 학대가 1순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과장님, 잠시 말씀주시겠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집 학대가 좀 이슈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들이 사실 조금 묻히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복지부 통계를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75.6%이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사실은 부모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그다음에 저희 2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나머지 그런 다른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동학대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율을 조금 더 줄여야 아동학대가 줄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22일에 발표한 6대 과제 아시죠? 가정위탁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6대 과제 발표,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정위탁 중에서도 친족위주의 위탁을 탈피하고 그리고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 그리고 전담공무원분들의 교육도 신설하겠다. 그리고 위탁가정의 지원현실화나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법제화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위탁센터의 인력충원하고 분소설치까지 6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울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울산이 보면 전국 가정위탁센터 중에 상담원수가 제일 적어요. 한 명의 가정위탁상담원 한 분이 아이들이나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가정위탁에 대해서 현실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겠지만 우리 울산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분야가 민법 제915조가 있습니다.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훈육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 훈육조항에 의해가지고 가정에서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915조 개정을 저희들도 요청을 해 놨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것도 개정이 된다면, 삭제된다면 가정에서의 학대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짧게 짧게 장애인 분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어통역센터 구·군별 분리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빨리 수어통역센터가 각 구·군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뇌병변 같은 복합장애인들이 그냥 법인에 의해서 판단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시급히 검토해 주시고요.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청각장애인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때는 반드시 속기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담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장애인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전담보호시설이 이것은 2008년도부터 설치를 계속 요구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셨다고 1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물론 예산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올려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구지역자활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중구에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구비를 부담할 예정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로 요구는 했는데 이번 ’2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설계비도 반영을 안 하셨어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일단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중구에 공공실버주택 건립하고 나서 잔여부지에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너무 시설이 또 협소하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난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건물들이 다 있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하지 않는데 중구지역만 유독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해소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셨다고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고 추경으로 가면 안돼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도 자활센터가 중구만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단독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번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에 필수적인 것,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새로운 어떤 것을 할 때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추경이나 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얼마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상담사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차를 인정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해바라기센터만은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상담이란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인데 이게 처우가 좋지 않아서 계속 이직이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 개선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직도 줄어들고 그나마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건의를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위기가정긴급지원 현황에 대해가지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9600가구에서 40% 정도 일단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상이 저희가 9600가구로 복지부에서 산정을 했는데 거기서 40% 정도 일단 접수를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우리 시 자체하는 것은 9월말 현재가 울산은 올해 337가구로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게 올해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위기가구지원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체는 조금 줄은 것으로.
손종학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건건이 해서 그런 겁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시·도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다른 시·도는…….
손종학위원
다른 시·도는 보니까 예산을 확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다 늘어났어요. 여기 몇 군데 보면, 특히 인천 같은 데는 늘어났고 다른 데 아예 안하는 곳도 있지만 분명히 늘어났거든요. 자기 예산을 확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히려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기가구생계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긴급생계형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기준 중에서도 75%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67억 원 정도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에서 80%까지 하는 것은 울산형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4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가정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활동이 안 되어서 위기가 온 그런 분들 사각지대를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손 내밀어서 맞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시적으로 위기가 온 가정에 대해서는 좀 돌봄이 절실할 겁니다.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장윤호 위원께서도 중구자활자립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동료위원과 간담회를 참석하고 그 열악한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이 전부다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되어 있던데 오직 유일하게 중구만 재정여건상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설계예산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더라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의 예산실에 있었던 그러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뜻밖에 안 되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북구하고 울주는 ’18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8월하고 12월에 준공식을 했는데…….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때 중구는 자활센터를 지을 예산을 요청한 게 아니고 하여튼 다른 사업을 지원받아서 일단 다른 사업을 한 경우가 있어서 꼭 자활센터를 딱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다른 사업순위에 밀려서 예산반영을 못한 것 같고요. 저희도 자활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실버주택이 생활SOC사업에 선정되다보니까 1층하고 2층에 어린이집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그 위 3층에…….
손종학위원
3층에 지으려고 생각하던데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자활센터를 같이 짓겠다는 중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지금 지으면 참 좋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일단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있어도 되겠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에는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십시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예산반영을 바로 하면 확답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최소한 과장님 노력하고 국장님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두 분이 이렇게 역량이 출중하신데, 이것은 해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할게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중구의 재정상황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열악한 곳이거든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중구만큼 어려운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른 동구나 북구나 요즘 보니까 팍팍 지원도 잘되던데 여기도 지원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아동보호 관련해서 안심택시사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1366 반올림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하나 좀 추가로 드리면 현재 우리 노인분 들과 장애인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약물에 대한 오남용부분이 많고 또 재활에 집중할 필요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설립단계에 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조직개편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많이 뛰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에 승인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이 분리되고 또 서기관 승진을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에서 볼 때는 제가 의원으로 볼 때는 아직 너무 배고프다, 아직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놔두실 겁니까? 복지직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복지가 한 도시를 평가하는 중요척도입니다. 복지가 없는 곳에 외부에서 시민들이 여기로 오지도 않습니다. 한 도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꼭 좀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울산을 유지하고 울산시를 지켜나가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우리 복지직이나 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부 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먼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가 도시의 평가기준이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심약국사업은 저희들 식의약안전과에서 내년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안심택시는 교통건설국에서 아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휘웅위원
아, 안심약국.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안심약국은 저희들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내년에 어렵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약국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66 진행사항도 아시겠지만 1심하고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고가 끝나야 저희들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기한이 필요합니다. 내년 3, 4월 되면 대법원, 대법원은 아시겠지만 법률심만 다루기 때문에 내년 3, 4월 되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아까도 사회서비스원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복지국의 미래비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외부에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토의할 때, 준비단 할 때 이런 문제가 같이 거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안건으로 올리도록 해서 전체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마무리…….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나머지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우리 코로나 1단계라가지고 지금 노인복지여가시설은 다 개방이 되었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여가시설 중에서 경로식당 외에는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복지센터는 다 문을 열었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경로당 열었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경로당에서 아직 취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권고를 해 둔 것으로…….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는 자체 식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마땅하게 식사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죠? 공업탑로타리에 제가 후원도 하고 있는데 천사 거기도 아직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정도 같으면 해소, 울산에 이정도 같으면, 그런 정도 같으면 판단을 해서 좀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로 어른들이 배를 굶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공원 동문 앞에 가면 어른들이 봄날에 닭벼슬처럼 축 늘어져서 앉아가지고 죽 계신 분들한테 가끔가다 물어보면, ‘식사를 하셨습니까?’하면 ‘집에 가면 먹어야 된다.’, 그 시간대에 4시쯤 되어도 아직 점심을 안 드셨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형편상 어려운 것도 있고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루 점심은 밖에서 많이 거르고 있는 형편인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해가지고 한번 개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밀하게 검토해서 노인들한테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같이 어울려가지고 밥을 해먹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가고 있는데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한번 더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뒤에 사무관들 거의 대부분 합해가지고 앉아계시는데 사회복지직이 지금 몇 분입니까? 뒤에 앉아있는 줄 다 합해서, 몇 분이에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저희 시 전체 사회복지공무원이 39명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국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전부다 복수직렬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이 과장도 차지하고 있고 솔직히 이런 게 많습니다. 사회복지직해서 과장님 한 분이 장애인복지과장 한 분이 생겼고 이런데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도 총무과장을 하시면서 인력의 수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했을 건데 사회복지직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해에 입사해가지고 같은 해 정도 같으면 승진이 어느 정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생애소득과도 맞물려있거든요. 승진이 늦으면 늦은 만큼 급여도 적어지지만 죽을 때까지 연금 타는 것도 줍니다. 저도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공무원 노조하는 바람에 동료들보다 10몇만 원,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전문성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그 업무를 박사가 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복지직들도 주요 포지션에 앉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복지 전반에 대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스스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올해는 복지직도 발로 뛰어서 승진시키고요. 물론 행정직들의 자리를 뺏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니까 행정직은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 복지직이 딱 보니까 두 분인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딱 두 분인가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정희 사무관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부다 행정직이 앉아있는 것 같네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승진자리가 또 없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김도형 계장님을 파견 보낸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그런 자리도 만들어 내고 해서 복지직한테도 승진이, 똑같은 해에 들어와서 똑같이 승진해서 같이 과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이렇게 계장, 과장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직 자리를 뺏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복수직들이 앉아있는 곳은 복지직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베테랑인 과장,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큰 힘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 총무과 행정지원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한 두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 이용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개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1단계지만 코로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열체크장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연로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대기해서 기다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그 장비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들어올 때 바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정확도도 떨어지는데다가 불량도 많은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런 최신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 코로나가 언제 정도 끝날지 모르겠지만 준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다 보면 다시 폐쇄가 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줌이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해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디지털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시설 폐쇄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폐쇄되어 있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닙니다. 지금…….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저는 결을 다르게 이 부분이 센터장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 이게 운영의 방식이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운영지침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하든지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폐쇄하고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도리어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위에 있는 시설에 대한 그 시설을 오픈할 때도 이것도 재량에 맡기지 마시고 좀 들여다보시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될 부분은 만들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저희들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13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 장애인복지관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동열체크기를 다 비치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한번 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고 이분들은 만약에 코로나에 노출된다고 하면 중증 또 위기, 위험할 수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열체크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코로나 1단계 때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휴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재량에 맡기면 사실은 불만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획일적이지는 않겠지만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복지여성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