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감사관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보담당관 강진석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울산교육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고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0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감자료 내용을 보니까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 결과 3년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 안전이라든지 청렴도부분 자체가 많이 상승해서 상위권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을 떠나서 교육공무원, 63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원들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카테고리 2개를 제가 봤습니다. 성 관련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죠?여기에 통보조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건수죠. 신고가 되어서 지금 해당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에 신고가 다 된 부분들인데,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연도별로 성 관련을 보니까 2019년에 3건, 2020년에 4건 제가 총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은 2018년에 5건, 2019년에 7건, 2020년에는 8건, 이 8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면서 성 관련돼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1건을 더 올려놓으니까 보니까 8건입니다. 현재 2020년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만 현재 4건 그렇게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 그러니까 학교 등교수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 건수가 등교일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전년도보다 더 높아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고된 것은 2020년도지만 발생은 그 전년도까지 발생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발생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 통보일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통보일 기준으로 제가 다 취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통보는 사건발생 이후 한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통보가 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6개월 이후에 통보가 되면 제가 지금 2020년도 자료를 봤거든요. 여기 8건 다가 6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2020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건 발생한 게 다 통보일이 2020년 5월말, 6월 이후로입니다. 거기에 8건이 다 분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사안이 발생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원분들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원격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과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등교수업할 때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원인들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성범죄나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9년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성범죄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감면은 없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신고나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를, 예전 같으면 묻히던 부분도 모든 것이 다 신고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신고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아동학대 의심 징후에 대해서 조기 발견해서 신고의무화제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비상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 지나서 건수가 취합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6월 이후면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아이들 안전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성 관련 인지 관련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있고 예방에 대한 것도 확대를 하고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적발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향후 내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

내년부터는 감소추세인지 그것은 예측하시는 부분이고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혐의없음’이나 ‘불충분’이 나와서 최종 통보가 되는 조치결과가 뜨면 여기에 대한 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추후 우려사항도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해임, 파면이 아닌 견책을 받은 교원들 있죠? 그런 교원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지금 현재 학교에 그대로 배치를 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전배치를 시켜서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합니까?

성범죄나 아동학대가 있으면 가능한한 일단은 이전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의 조건은 뭡니까?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성범죄로 혐의가 있는 것은 무조건 100% 이전을 하고.

혐의가 있으면 100% 다른 학교로 이전을 시키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징계를 받은 사항은 무조건 인사조치를 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런데 교사로서 뭔가 주의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경고나 주의 정도 주는 것은 그대로 혐의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로 되었기 때문에 인사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물론 그런 부분이 타당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따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성관련 교육을 특별하게…….

그건 교원 전체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교원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따로 일정부분 연수를 한다든지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된 게 따로 없습니까?

별도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죠?

예.

이런 부분도 추후적으로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책을 받든지 징계를 받으신분들에 대해서는 100% 전체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다른 학교로 옮겨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가져가야 할 아픔입니다. 그리고 선생에 대한 불신, 사회 부적응 이런 부분들의 우려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동학대 관련돼서 예방 프로그램들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좀 질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 연도마다 계속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기에서 연수만 받고 아니면 교육만 받고 오시는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 문제사안이 발생한 교원들 그다음에 그런 이력이 있는 교원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교원들,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한번 더 세밀하게, 교사를 탓하는 부분보다도 아이들과 교원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신고의무 강화교육 있죠?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 학교 안에서는 교원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전부다 신고의무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성 관련돼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진짜 단호한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 관련 범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런 교원들 밑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한 아이의 인생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감사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유관과에다가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무슨 무슨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한 관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매년 똑같은 폼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와요. ’18년, ’19년, ’20년 똑같은 행감요구자료에 데이터 건수만 다 취합해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수 취합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사 중인 사항 4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통보기관에서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오는 즉시 저한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질의는 조금이따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보담당관님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울산교육서포터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공보담당을 계약직 1명을 포함해서 12분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력으로는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포터즈에 대한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교육청기자단이라고 40명이 진행했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학생기자단 20명과 학부모기자단 2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20명으로 축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라든지 20명에게 나가는 원고료라든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1일부터 운영했던 서포터즈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모집인원이 26분이었어요. 이 자료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6분을 더 채용 선발을 하셨더라고요? 예산편성에 비해서.

인원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20명 내외를 생각하고 있지만 인원을 제한해서 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예산편성에 이미 20명으로 되어 있고 선발은 26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그래서 서포터즈에 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부 세부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몇 명이 선발됐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기도 어떻게 진행됐고, 이전의 기자단이 임기를 2년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또는 차후에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당한지 제가 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20명 기준으로 여비와 회의비 등등 책정을 합니다. 하면 출장비도 있고요. 그러면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갑자기 초과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예산을 초과한다는 건 없죠?

예, 초과할 수가 없죠.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포터즈 운영단의 임기라든지 이분들의 권리를 정확히 명시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보통은 이런 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시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모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아니요. 저는 교육서포터즈에 대해서.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학교 행사나 이런 것을 취재해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로 주는 부분들은 원고료를 1만 4000원 정도 지불하고요. 그다음에 간식비 3000원 정도 그게 저희들이 규정상 지불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 공지를 하고 임기에 대해서도 공지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자료도 이미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임기와 권리를 명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지는 하겠죠. 당연히 원고료 얼마다, 여비는 얼마다 하시겠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보통은 이런 서포터즈단이라든지 기자단을 만들게 되면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서 임기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한정되어 있는 12분의 인원으로는 공보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분명히 서포터즈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정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도적으로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좀 보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교육청 홍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청 홍보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비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학생흡연 근절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분량을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운영됐었는지, 1년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로 분량을 나누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자료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부서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획특집 자료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보의 예산을 2019년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감소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파트를 다 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증감했고 얼마나 활동량이 늘어났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충분히 2020년도에는 채워졌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 홍보영상의 완성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 보충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장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완성도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 여쭤봅니다.

그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영상이었는데 자막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애인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기 편하도록 반드시 작업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보다 영상의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 처음으로 투표하는 18세 선거투표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겠냐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영상에 농아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은 학생들 참여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내년에는 또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흡연이나 선거권 관련해서는 모든 학생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아자 학생들에게도 그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입니다. 지금 주요성과에서 48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그전에 48쪽 맨 위에요.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청렴문화해서 청렴의 날 운영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전 기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울산교육가족 전체의 청렴의식을 매월 한 번씩 다짐하는 날을 매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의 날로 정해서 그날에 매주 첫째 주 화요일 첫 자를 따서 ‘청매화’라는 인터넷 매거진을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직원들 참여해서 거기 청렴매거진에는 각종 청렴활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청백리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방송으로 청백리나 이런 부분을 좀 기획해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방송하고 있고 또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이 알아야 될 그런 규정들을 청렴퀴즈로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풀이해서 응모를 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청렴퀴즈 풀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렴퀴즈 풀고 청렴방송하고 매거진 발행하고 이름이 ‘청매화’라고요? SNS로 청렴약속 문자 보내고, 그죠?

예, 그것은 또 약간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사계약이라든가 한 업체에게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우리 학교는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청렴약속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청렴문화 방금 설명하신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액이 있고요. 예산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매월 1회 실시되는 첫째 주 화요일 ‘청매화’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93% 가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용액인데 실제로 하지 못하였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은 따로 어디에 편성하는 건지 질의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청렴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모이는 행사가 많이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해서 추경 때 그것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대면 접촉해서 하는 행사들 거의 대부분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옆에 미집행사유에 보면 4/4분기에 집행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 말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4/4분기에 집행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반납하신다는 건지?

4/4분기에 계속 1단계가 유지된다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TF팀 활동이라든가 청렴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일단 할 예정도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요. 청렴·부패방지 기반 구축에도 보면요. 집행잔액이 약 53%, 반 이상이 집행잔액이고요. 세 번째 란에 부패근절 및 신뢰도 제고에도 보면 지금 예산은 250만 원이지만 전체가 다 현재 불용액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4/4분기에 집행하려고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까지 집행 못한 것을, 4/4분기 별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냥 반납하셔도 특별히 문제없지 않을까? 굳이 전반기에 못했던 행사를 하반기에 꼭 이어가야 되나 라는 어떤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행사나 또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절차상 필요한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냥 불용액 처리하시고 반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무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50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체 감사활동 지원해가지고 이 두 개의 예산도 합쳐서 현재 67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그죠? 68%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4/4분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집행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납해서 교육재난이라든가 또는 다른 코로나 예방에 관계되는 것들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렴 관계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청렴화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과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직원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묻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각각 자기들이 청렴 다짐문구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청렴’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구를 해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화분도 잘 키우시고 청렴에 대한 가치관도 잘 키워서 실제로 청렴해 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이든 선생님이든 모두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의 개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의 개념관계되는 거랑 실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 청탁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화분을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11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청렴금지법 관련돼서 교육 현황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는데 갑질에 대한 것이나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것, 그죠?

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 이 관련된 교육이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지금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교직원분들은 학교에 오십니다. 그죠?

예.

출근하시는데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특별히 몇 개만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111쪽 하단에 보면 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직원 연수에 보면 연수물 배부 넘겨서 뒷면에 보면 112쪽에도 보면 모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대상으로 청렴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연수물을 그냥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보면 대체로 전반적인 학교들은 교장선생님이거나 담당교사거나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셨습니다. 실시하셨는데 실제로 인쇄물을 준다 라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방치하기 십상입니다. 그죠?

예.

몇 개 안 되는 학교지만 연수물을 배부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완료했다 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연수 맞습니까? 조금 재고했으면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이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대면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도 인정하고 또 가능하면 사이버를 하라고 했는데 사이버 상황을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연수물 배부도 올해는 특별하게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1단계 상황에서는 가능한한 연수물 배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 대체로 데이터를 되게 중시 여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요. 모 고등학교에서 비대면 교육 교직원 전체 했는데 그때 강사현황에 보면 온○

, 온○

내부강사가 누구입니까? 혹시 온라인입니까?

예, 온라인을 잘못 적은 겁니다. 이것을 이름으로 잘못 오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업무의 기본입니다. 그죠? 조금 더 충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 이거 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렴교육을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비대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청렴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교장선생님께서 갑질하신 사례에 대한 것도 해마다 두 건씩 지금 올라와 있는데 몇 쪽이냐 하면 100쪽부터 103쪽까지 내용에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적이라든가 폭행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교장선생님의 갑질에 대해서, 사실은 교장선생님은 가만히 있어도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듣기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진행 중이고 또 2019년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징계처분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데 끊이지 않는 교장선생님의 갑질,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갑질에 대한 이 부분도 아동에 대한 학대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해서 또 갑질 행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갑질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당사자 조사를 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그 부분을 완결 조치를 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가능한한 관련된 전체 교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과거 3년 이전부터의 갑질부터 조사를 해서 그 상황이 심각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 처분이 징계나 문책이 좀 늘어난 이유도 감사관실에서 갑질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좀 더 엄하게 처분하는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서면조사해 주시고요. 신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직장 상사를 신고하겠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교육감님의 핵심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사업은 항상 학생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그리고 청렴한 울산교육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는 생태환경교육 전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와 같이 하는 사업들,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 이런 것은 홍보예산을 좀 편성했습니까? 말씀하시는 생태…….

저희 예산을 교육별로 따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출하신 홍보예산 현황에 보면 자유학년제에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자유학년제에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유학년제에 얼마 쓰셨죠?

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유학년제, 시민참여예산 공모…….

6340만 원 썼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중요했나요? 6340만 원 쓸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상 직접 정책홍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민참여예산에는 얼마나 썼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6340만 원 쓸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방송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에는 얼마 썼죠?

시민참여예산에는 6340만 원입니다.

얼마 썼다고요?

63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보담당관님께서 중요하게 홍보해야 될 것은 홍보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덜 중요한 것에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교육감님이 이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시민에게 박수를 받았던 게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홍보비용 얼마 썼죠?

지급 안내에 1750만 원 사용했습니다.

왜 이건 1750만 원밖에 사용 못 하셨어요?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있고요.

자유학년제는 3배 이상, 시민참여예산에는 3배 이상 쓰고 있는데 정말 박수를 받았던 교육재난지원금에는 3분의1 밖에 안 썼다. 홍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의성이 있습니다. 시의성이 있고 그리고 일단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정책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홍보할 수 없는데 1750만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시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신문광고만 집행을 했었고요. 만일에 이것을 TV 광고로 제작을 하려면…….

공보담당관님, 다시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이 제출한 홍보예산 현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게 홍보되어야 될 것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측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원래는 내년 3월부터인데 올해 9월부터 시행을 했죠? 굉장히 박수 받고 칭찬 받아야 될 정책인데 여기에도 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셨어요. 얼마 쓰셨죠?

7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어디에…….

17페이지 보시면 지상파 3사가 제일 밑에 있고 3640만 원이 있고요. 일간지, 주간지가 3170만 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고교 무상교육.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요? 이거는 작년 예산이네요. 제가 2020년 예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을 이야기하셨어요. 올해는 얼마 쓰지 않았어요. 그죠?

아, 올해는 1880만 원 사용했습니다.

올해가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실행되는데 한 해를 당겨서, 한 학기를 당겨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역시 교육가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본 위원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이 2년을 마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했죠.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교육감님에게 박수를 보내는가? 교육복지였어요. 대표적인 교육복지에는 홍보예산이 상대적으로 3분의1 정도 밖에 안 썼다 이런 부분들은 공보담당관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관련해서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팔로우하는 수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울산광역시는 8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은 1만 명만 하고 있습니다. 8분의1 밖에 안 돼요. 이것도 활동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지금 3만 4000명이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3분의1 수준이고요. 대구·대전광역시도 4만 3000명인데 3분의1 수준입니다. 팔로우도 좀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 수 있을까요? 공보관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콘텐츠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를 보통 제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대비해가지고 5.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죠. 광주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하고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유튜브 팔로우 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동료위원께서 안면인식 열감지카메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에 설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아직 그것은 차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로 예산이 내려가서 교장선생님이 구매에 참석했다.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구매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일단 개괄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추가적인 제가 설명을 듣기…….

지금 공보담당관님이나 감사관님이나 울산의 모든 교육청 직원들께서 교육 신뢰도 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가족에게 울산교육의 신뢰도를, 만족도를 높일까? 그런데 학교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이런 보도는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가족에게 찬물을 끼얹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추후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면밀히 감사하시고 감사결과를 울산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감사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감사관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징계가 좀 많아 보여요. 중징계가요. 올해 중징계가 몇 명 나왔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건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건 정도 됩니까? 타 교육청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런데 경기도 같이 우리보다 규모가 큰 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대전이나 광주처럼…….

예, 교육청끼리는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내실 있게 해 주시면 더욱더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감사관님의 주요실적으로 여기 보내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를 확대하겠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치사항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간을 확대했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요. 가지고 계시죠?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부부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주말에나 안 그러면 정규시간 이후에 저녁 8시나 9시까지…….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전체 학교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몇 시부터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오후 6시 이후에 9시까지 정도까지, 그때까지도 예비소집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아마 몇 시에 했는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2020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자료가 안 왔어요. 학교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시간을 제한하므로 누구나 차별 없이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어느 학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조치를 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행을 완료했다 하니까 어느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오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것은 울산시의회를 제가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공보담당관님의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흔히 우리가 교육청이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업무를 하고 저희 시의회가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어쨌든 기자회견을 잡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항상 저희 시의회는 신문기사를 보고 알아야 돼요. 교육청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아까 제가 봤을 때 천기옥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사전에 조금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심의·의결을 하기는 하지만 기자회견 전에 우리가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자회견이 잡혀 있다고 치면 사실 교육청 내부에서는 다 결정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시의회에 소통하지 않죠?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의회에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다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번에 윤덕권 위원님도 그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 업무는 아니시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부분도 제가 분명히 처음에 교육감님한테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예산 관련 보고를 할 때 교육감님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달라 하니까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하면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떠어떤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떠어떤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을 추진합니다.’라는 미리 귀띔이라도 저희한테 와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보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보고 와서 사실 또 교육감님 방침에 따라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공유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우리가 울산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잡고 가는 부분도 저희는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공보담당관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반기 때도 저희 시의회에서 누누이 천기옥 위원님 그때 위원장 하셨을 때도 ‘소통하라. 소통하라. 소통하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보면 결정적인 이런 부분, 기자회견하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하고 공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산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사실, 또 시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려고 하면 와서 설득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시라 저는 이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오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교육국 첫날인가요? 정책관님께 우리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제가 판단해서는 조금 목적외 집행했던 부분들이 많다, 이게 교육감님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포괄사업비인데 교육감님이 현장에 가셔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집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교육감님 재량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특별한 긴급 사안들이 발생을 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을 둔다 말입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바라 설치, 잔디식재 심지어 온수제조기(물끓임기) 설치, 차양막 설치, 교실 커튼 교체 그리고 체육대회에 모 행사에 가셔가지고 운영 물품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영 물품 구입 그리고 4·16 단원고 약전세트 보급 여기에도 188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는 한도액을 정해서 교육감님이 교육추진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이나 또 위험시설물 있는 경우에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외 사용여부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온수제조기 설치라든지 차양막 설치 이게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충분히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보셔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9년에 모 대회 운영물품도 구입을 해 주시고 추가로 단원고 약전세트 보급을 해 주셨어요. 이게 1800여만 원인가 요? 19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하고는, 교육에 어떤 효과가 과연 있을까? 경제적 손실이 아닐까? 전국적인 이런 이슈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희생을 당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추모를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감님들, 진보 교육감님들이 이 돈을 내시고 이것들이 보니까 일정부분은 제가 보니까 남는 수익인가요? 제가 자세하게 분석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12권이 한 세트로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이것을 188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배포를 하셨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 재량이 너무 오버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학교에 흘러갔을 때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교육청에서는 인권 관련돼가지고 교육책자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교육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경제적, 부모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경제적 낭비가 아니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교육사안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감사관에서 체크를 해 보시고 감사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게 적절 한가 부적절한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시설물이나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또 교육감님이 보면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또 그 현장을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급한 그런 부분보다는 현장의 민원해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현장의 시급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장의 필요한 부분을 교육감님이 챙겨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목적하고 안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편성해서 그 계획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시급성이 아닌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입니다. 목적과 맞지는 않죠. 물론 재량사업비라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한방에 그냥 사업 목을 정하지 않고 내려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데 이렇게 사용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 사업비를 줄여야죠. 저는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재량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쌈짓돈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죠.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예산을 배분하여 사용하셨구나.’ 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선 과학실 확장공사, 북카페 조성 공사 이런 부분 예산 받아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감사 다시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치적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1750만 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지급안내홍보에 대해서 1750만 원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을 때 시의회 심의 자체도 없었고요. 그 전에 저희는 시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런 부분이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기자회견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 한 적 없습니다. 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 통과 이전에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때 서진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교육감님 치적사업, 치적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홍보, 공보 예산 자체가 우리 교육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접하기 어려운 중요한 교육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홍보를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공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년에는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쪽에 예산을 배분을 좀 하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관님께, 종합감사에 대해서 104쪽에 대한, 요구자료 104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지금 현재 8월까지, 그러니까 9월, 이 요구자료 작성하기 전까지 54건에 대해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실적 해서 보고하셨는데 이 감사 나갈 때 ‘여기 부분에 나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청렴시민감사관 총괄계획은 공익제보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팀별 감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시는 구성인원 14분이 어디에 나갈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분들의 일정을 감안을 해서, 또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일정에 맞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에 보면 대체로 감사한 내용이 54건 중에서 제가 꼼꼼히는 안 살펴봤지만 17건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54건 중에서 17건이면 30% 가량이, 지금 현재 30% 넘는 감사내용이 학교급식에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앞쪽에요. 청렴 관련해서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현황 내용에 보면 급식에 관계되는 비위보다는 아동복지법위반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비위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아동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왜 이쪽에 치우쳐서 더 많은 감사를 나깠는지.

지금 일단 청렴시민감사관님들 감사는 종합감사에, 일단 정기적인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나 성 관련 전문가 같은 경우만 참여를 하고 있고 일반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일단 그것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나 안했나 라거나, 학교운영위 회의록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할 수는 없는지, 건의 할 수는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청렴시민감사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무원들보다 비밀유지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사관실 직원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또 이런 감사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님들의 전문분야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우리가 할당을 해서 감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비위사항이 있는 곳을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재는 유치원이 무상교육에 같이 합류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위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요식행위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좀 더 현실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셨던 건데 우선 예산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예산안 같은 경우는 책으로 먼저 인쇄가 됩니다. 그죠? 결정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인쇄 들어갈 때는 이미 끝난 거죠, 그죠? 인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그죠?

저희들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의회에 제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의회에 제출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발표를 하시는데, 제출하기 전에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인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책자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정책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책자 인쇄부터 의회 제출까지 시간이 보통 며칠은 걸리죠? 2, 3일 걸립니까? 하루만에?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이번에 예산을 최종결정해서 언제 올리셨습니까?

최종결정을 한 것은 10월말쯤인 것으로, 최종결정은 아마 10월말은 아닌 것 같고요. 10월 중순쯤인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 쯤에, 이 책자가 저희들 의회에 어제 왔습니다. 그죠? 어제는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발표하셨고요. 그죠?

예산이 제출되고 나면 이게 부서에서 일단 요구액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과정과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재가 안 난 사항을 아마 위원님들에게 미리보고를 드리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해 달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미 출판, 인쇄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정제출기일이 있고 기일에 맞춰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출하고 나면…….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기일에 맞춰서 제출한 것은 맞고요. 법정기일 넘긴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넘겼다가는 일 나죠, 그죠?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인쇄를 하거나 또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에게 직접 와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카톡이든 아니면 메일이든 주시면 오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통과 안 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에 나가기 전에 언론보도자료라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신문을 통해서 먼저 봤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미리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먼저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이게 당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도자료 문안이 확정된 것이 9시 반경입니다.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드리기는 곤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9시 30분에 결정되어서 10시에 보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난 보도자료라면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 보도자료 중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떤 그런 문제의 오해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건의드렸는데, 우선 언론보도자료 중에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원치유센터 구축, 보건실과 급식실 시설현대화, 꿈자람놀이터 증축비, 미래교육관 추진비 등 해서 43억 원을 반영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 문구 기억?

예, 기억납니다.

미래교육관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하신 겁니까?

예산편성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교육관은 추진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미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표를 한 사항이고 그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저는 기자회견이고요. 내년 예산이고 당초예산이고 이렇습니다. 미래교육관은 지금 현재 최근에 반려되어 있어서 내년에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 상황이 공동투자심사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넣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 판단은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지 사전점검하거나 이런 거 해라, 말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수는 저한테 안 주셨어요. 아까 유튜브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구독 수는 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교육청 사항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묻는 말에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 유튜브는 2360명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것보다 몇 백 명 늘었더라고요. 자료는 아직 안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잘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지적이 먼저 되어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오전에 이어서 다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충분한 판단에 의해서 하셨겠다 생각은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행감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고속열차에 홍보한 내용이 나옵니다. KTX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올해 울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울산의 시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하라, 이런 것을 홍보하셨는데 KTX를 타고 다니는 분들에게 울산의 시민참여예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관심이 서울에 사는 분은 전혀 관심을 둘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이나 혹은 2학기 무상교육의 전면시행이나 전국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을 뽑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오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AI 안면인식 체온’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가 나갔는데 ‘울산 학생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무용지물이다.’, ‘오작동 울산학생의 안전에 구멍’ 이런 뉴스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공보담당관님, 이런 기사가 나오면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울산교육의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안그래도 저희들이 부서에 확인 중에 있고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반론기자회견이나 다른 대응을 하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부서하고 확인해서 일반적으로 해명자료를 보통은 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굉장히 놀라게 봤는데 도대체 이런 엉터리, 말대로라면 엉터리인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구입을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혹시 교육감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이 피해를 교육감님이 고스란히 지고 있을 때 공보담당관에는 빠른 보도를,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홍보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연차적으로, 이게 계속 거의 동결수준의 예산입니까?

작년에 홍보예산이 좀 여러 가지 일로 10% 정도 줄였습니다. 아니, 재작년에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게 사실 언론도 많이 어렵고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산…….

예.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홍보예산 현황은 5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일간지와 아마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과 아울러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SNS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해서 많이 늘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하면 좋겠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동영상 잘 만듭니다.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장비와 좋은 카메라, 기사가 있을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만 아이들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간단히 편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의 페이스 북이나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학교의 모습이나 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제간의 우정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친구 간에 우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에 녹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꼭지들이 많은데 내년에 홍보를 부탁하고 싶은 꼭지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원의 배상책임보험,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전혀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어떤 역할이나, 교원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배상책임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으로 학교수업, 텃밭 활용하는 생태교육, 이게 공약인데요. 생태교육은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생태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했던 것 중에 조금 제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견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그린뉴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행정집행의지를 국민께 천명한 건데 160조 원은 국회에 동의 받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교육감이 때로 정치적인 판단 또 학생의 교육에 어떤 내실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급하게 언론에 발표하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카톡으로 사항을 설명을 하고, 물론 기사가 나가기 전에 설명하는 것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SNS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면 ‘오, 이런 것이 생긴데.’ 저희들이 먼저 오픈을 하면 기사가, 뉴스가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과거의 뉴스가 되니까 좀 곤란해지는데, 저는 교육감님의 판단에 의해서 선제적인 어떤 언론대응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지만, 또 때로는 필요할 때에는 이게 의회가 열리는 타임이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 번 하는데 이 타임을 맞추어서 행정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또 그런 만큼 집행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잘 조율해 주시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국회 통과 안 되었는데 발표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아마 대통령님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물론 간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공보담당관님께서 좀 소통을 하셔서 그런 어떤 폭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신문을 보면서 교육청에 긍정적인 뉴스들, 그런 보도에 어떤 것들을 보면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변화는 것이 언론의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잘 좀 챙겨주셔서 자주 만나면, 자주 소통하면 간격이 줄어들고, 오늘 여기 앉아서 안 물어도 될 그런 내용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문자도 주시고 내용들도 교환하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여기에 저는 몇 가지보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을 감사관님께서 해가지고 ‘제도개선이 되고 참 좋네.’ 하고 물었는데 실상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을 때는, 적고 나면 내용이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재차 자료를 요구해도 안 와서 조금 답답함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감사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적인 피해를 봤던 학생들, 직원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혹시 감사 여기 실려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운동부 관련해서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을 까요?

운동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진행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합니까?

설문조사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감사관에서는 운동부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비위사건이나 학생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감사를 요청하거나 안 그러면 비위신고가 접수되면 상황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감사관실에서 추가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감사관실에서는 안 움직입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체육선생님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운동부지도자는 후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제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안 하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예술건강과의 과장님이 체육인 출신입니다. 운동부는 직속 선·후배나 아주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줄 아는데 투트랙으로 체육예술건강과에서도 하고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운동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체육예술건강과에 예를 들어서 운동부 같은 경우는 운동부에 학부모들이 모금한 돈을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 이런 약간 비리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감사를 결과로 우리가 체육예술건강과에 운동부클럽화, 특히 단체경기하는 축구라든가 야구 그런 부분들 의견을 제시해서 일부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년이나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운동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개별적으로는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또 개별감사를 진행하고 종합감사로도 특정감사로 대대적인 감사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이상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교육청이 생각한 거랑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하고 시급성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제가 이 자료를 죽 한 번 뽑 아봤어요.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부적정한 지원명세해서 대전시교육청도 있고 일전에는 울산시교육청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보면 차양막 설치라든지 연결통로 시설공사라든지 암막커튼, 도색공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예산 부적정 지원명세가 다 뜬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주의요구도 받았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제가 하나만 좀 읊어볼게요. 2014년 4월 2일자 오○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울산은 아닙니다.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전교조 경남지부하고 교육연대, 교육희망연대, 진보교육네트워크 여기 집단적으로 교육감한테 하신 말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최대한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예전이라든지 지금 현재라든지 기준은 다 명시가 똑같이 되어 있어야죠. 이런 부분에 제가 감사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는 다 끝났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감님이라든지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위원 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이게 1년을 살아오면서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의 잘잘못, 교육감님의 사업에 대한 동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뭡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좀 더 알차게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통과시키고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양 기관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아무리 시급성을 요하고, 물론 국가정책이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이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다. 시민의 호응을 얻으려면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하고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응자를 순응으로 만들고 할 수 있는 시간적 텀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