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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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윤용희, 시민소통협력과장 강윤구, 인재교육과장 송대호, 회계과장 김호경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과부터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 환경복지위에 있을 때 함께 환경녹지국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아주 열린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 참 공직생활에 아주 열정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행정지원국의 자료를 죽 보면서 역시 그런 소통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자료집에 잘 나타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공무원 출산, 우리 울산시가 전국 출산율보다 그래도 울산 출산율이 조금 높은 것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사업을 우리 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원동력이 결국 우리 울산을 전체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좋은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본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배치에 있어서 2020년 현재 정원이 3238명인데 현원이 3085명으로 약 95.2% 153명이 부족합니다. 정원이 안 채워졌어요. 그렇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보시면 공무직은 현원이 226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가 증원되었고 늘어났고요. 기간제근로자는 보시면 2020년도가 2018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50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91%가 증액될 정도로 기간제근로자가 인원수나 또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한 기하급수적인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규직은 153명을 미달시키면서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력운영에 있어서 좀 고급인력 또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정무적인 일들에 방해요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 차이는 소방공무원이 현원이 적게 있고 우리 일반공무원은 15명 정도 정원에서 현원하고 차이가 있을 거고요. 공무직은 실질적으로 정수가 24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26명인데 충족을 못하는 것은 조만간에 뽑을 것 같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113명의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2년 아래로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일의 사업에 따라가지고 늘어나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용역하고 있는 용역인원하고 68명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인원으로 보더라도 거의 배 가까이 늘었죠? 2019년 대비 2020년도 보면.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약 100% 늘어났고 또 예산도 약 91%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국장님.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가 주된 원인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정원 관리인원이 9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정원이 순천만 이후에 두 번째로 지정이 되고 국가정원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관광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무분별하게 많이 늘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말씀을 감안하더라도 약 2년 남짓 동안 기간제가 10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향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결국은 2년이 되면 그만두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아마 8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보통 1년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1년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능력이 탁월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공무직으로, 공무직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은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많이 채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채용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간제근로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또 기간제근로를 원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현상이고 또 우리 시의 행정에서도 볼 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눔에도 부합되는 것일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제근로제가 너무 남발되었을 경우에 정말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자리라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양질의,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이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어떻게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는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으로 전환한 부분이 아까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간제근로자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는 연령제한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하려고 하면 정년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우수하다 하더라도 채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나이로 인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저쪽에 노인일자리센터나 또는 우리 인생이모작센터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작업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2년 만에 이렇게 100%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사회현상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행정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고민없이 기간제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모집해서 또 일을 하고 또 그것이 일자리가 조기에 사라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행정지원국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67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현황에서 우리 시의 출산율하고 전국 출산율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의 출산율보다는 우리 울산시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견인하는 거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견인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울산시공무원들에게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 해 봤으니까 그 결과 진짜 우리 울산시공무원들의 출산율은 제고가 되었는가, 좀 좋아졌는가, 이런 제도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전국 출산율과 울산 출산율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의 효과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그러면 우리 울산시공무원들의 출산율 추이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이런 제도를 해 봤더니 정말 우리 시에서부터 이런 제도를 해 봤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 나와야 이것이 좀 견인역할을 하고 또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 확산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이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 출산율이 어떤지도 한번 조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사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군하고 협약은 체결했습니다만 구·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운영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구·군에서 전입해 오는 공무원들이 8·9급들이 다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우리 시도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구·군에서도 이러한 저희들 제도를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구·군과 우리 시 공무원 전체를 가지고 출산율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울산시만이라도 해 보면 구·군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울산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 이거 출산율이 제고되고 출산율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너희 구·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충분히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한번 조사하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권고도 하고 확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제 10개월 갓 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파악 다 잘되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유능하시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시민과 직원을 배려하는 포용적 조직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내놓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울산시의 살림을 여러 가지 인원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거 맞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과 배치하는 부분을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조실에서 이렇게 조직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도 행정지원국에서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에서도 일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반장이나 책임자가 있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반장은 없고요. 저희들 대부분 보면 운영하는 부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무직이 반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무직 반장님들의 전횡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송 시장 임기 전반기의 2년은 어쩔 수 없이 선거 보은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반기에 들어 첫 실시한 7월 인사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또 보은인사로 시민들의 실망을 많이 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방직은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을 영입하여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보은인사다. 여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은 송 시장의 당선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분입니다. 누가 봐도 선거 보은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실시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경제진흥원의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염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김지태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문화예술분야에는 전혀 경험이 없고 주로 한직에 있다가 송 시장 취임 후 무슨 이유인지 행정지원국장까지 승진을 했다가 그 후 울주군수 역임하시고 또 중구 부구청장까지 지내시다가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관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시립예술단 내부의 복잡한 구조에 정통해야 하고 복합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남달라야 되고 창의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실인사로 임용되지 않았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 12명이 아마 공모를 했는데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개방형에 대한 시험실시는 지원자가 12명 정도 왔을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제를 하고 우리가 5명으로 구성해서 개방형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께 점수순위에 따라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것도 필요도 합니다마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서 아무래도 답변을 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가지고 인사위원회 순위를 거쳐서 임용권자들이 추천한 건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김지태 문화예술회관장님은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관장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3급으로 퇴직을 하면 2급이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자기 직급에 1년 이상 재직을 했을 때 명예퇴직을 했을 때 2급이 되는 것이고 정년을 할 경우에는 2급으로 승진하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명예퇴직했다 아닙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명예퇴직 못 했습니다. 공로연수 중에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임용되었기 때문에 정년을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2급으로 칩니까, 3급으로 봅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 3급으로 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4급 자리인데 실제로는 5급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이,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는데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인데 선배공무원이 잘못했을 적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과연 지도·감독이 될까 이런 부분도 공직사회에서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지태 신임 관장님께서 3급 부이사관을 하시다가 4급인 문화예술회관장으로 가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장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분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울산시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말씀하셨고 제일 첫 날 오시면서 노조와의 첫 만남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지난 34년간의 공직경험 자체가 ‘아, 이분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조직적인 여러 가지 전임 문화예술회관장이 조직을 완전히 독단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직원들의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퇴직공무원이 가면 조직운영은 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 하에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노사 간이랑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노조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나 여러 군데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가자마자 노조를 만났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우유부단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든다는 얘기죠. 다른 한 가지는 개방직 공모제도는 시중에서 형식적인 공모절차는 거치지만 실제에는 ‘사전에 내정이 안 되어 있겠나’, ‘다 뽑혀가 있다’, ‘우리는 공모에 참여를 해도 들러리를 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모제도를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개방형직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공모와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외부전문가로 선발시험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관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관리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빼고 이제는 조직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 전체를 화합하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지금 개방형인사들이 전부 하나같이 선거캠프에 관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정이 먼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공직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반기에 그렇게 계속 캠코더인사가 문제가 된 것 같으면 후반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울산시 내 그 분야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이제는 제대로 인사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반기 들어오자마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공모제도는 바로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도 하실 이야기가 많겠지만 주변 시민들이나 그렇게 다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장님이 투명하게 했다 하지만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공직내부에서도 ‘저거는 아닌데’ 이러면 잘못된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국장님 하실 이야기 많은데 행감 때 시간도 많이 없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울산시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제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전문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요, 내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위, 무슨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감사1계하고 인사계장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개방형직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개방형 아니고 내부공무원들 안에서 무슨 자리가 생겼으면 이 자리에 6급이면 6급,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모에 해라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인사계장하고 감사1계장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두 자리에도 미리 내정을 해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인사계장 공모에 7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 공모를 했다 그러면 무슨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하고 공모직위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은 노조와 옛날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계장자리에 공모를 하자, 실질적으로 법상의 직위가 아니고, 공모가 아니고 우리 노조협상에 의해서 하는 감사1계장하고 인사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원들 투표하게 되어 있는데 3명 이상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시장님께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라기보다도 좀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따라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도…….

김미형위원장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마무리 짓는데 2분 정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이 부분도 사실 총무과에서나 시장님이 낙점을 하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노조와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윤영찬 국장님 또 윤용희 총무과장님 이번 행정지원국 총무과 감사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영희 사무관님이나 김대흥 사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용희 과장님, 본 위원은 오늘 공로연수제 지금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5급 이상 1년 의무제 시행에 대해서 행정력과 예산낭비 그리고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지금 이 현황판을 보시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5급 이상 공로연수제도를 1년 하는 곳은 다수가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11곳이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5급은 6개월 또는 4급 이상은 1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제도는 울산시가 1년 의무화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공로연수제도는 초기에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분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1993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실제 이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애초 취지와 다르게 공직자 내부에서 사실 인사적체 해소 부분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고급인력 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공로연수제도는 사실 우리 법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상 우리가 6개월하고 의무이고 1년은 신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명예퇴직보다 공로연수를 많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근무하면서 받은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퇴직했을 때의 수당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로연수제도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2019년도인가? 6개월 의무적으로 한번 하려고 243개인가 자치단체에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도 조사를 결과는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은 6개월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6개월로 우리가 단축을 해서 공로연수를 시행했을 때 정기인사가 7월, 1월에 있고 한데 한 정기인사에 대해서 승진 자체가 전혀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큰 틀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공로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울산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 5급 이상 전국 17개 중에 6개월로 의무적으로 하는 곳이 세종하고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5급이 6개월 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을 하고 충남은 사실 여기 지금 상세하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조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다 대부분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이게 매년 시민단체나 울산시민들이 공무원 공로연수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인력도 낭비하고 예산도 낭비고 이게 특혜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상당부분 저항이 심해요.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 던지면 아마 공무원노조나 공무원분들 다수가 상당부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는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현재 1년 의무화제도를 6개월이나 1년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하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무원노조나 인사적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하시는 것과 그냥 문제제기 하니까 이 상황을 현재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 하면 감사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울산시가 평균 승진연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각 직급별로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적체 얘기를 하셨는데 중구와 우리 울주군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중구 같은 경우는 4급행정만 6개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6개월 선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4급은 그대로 6개월 하는 걸로…….

황세영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급 이상 퇴직인원 현황에 구·군 현황을 봐도 울주군과 중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인원 예상대비 전체 인원의 승진소요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지수가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이 제도를 도입해도, 이 제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5급 이상 6개월 또는 1년을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도 중구와 울주군의 인사적체지수보다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약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의제를 갖고 논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윤영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공로연수와 관련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의무로 하는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개선을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들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도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1년 단위로 다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6개월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현재 인사부분이라든지 전국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 당시에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문제제기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도 협의도 한번 해 보고 노조와도 진지하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해서 공로연수가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당부분 반정서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공무직공무원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울산지역 내 5개 구·군의 공무직 임금격차 중에 울산시 공무직이 5개 구·군 공무직보다는 임금이 10만 원 정도 평균 적죠? 윤용희 과장님, 그렇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공무직 휴가에 대한 사항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포상휴가나 수업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도 차이가 있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공무원하고 공무직의 차이는 일단은 공무직이라는 자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단체협상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항만 적용을 받고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무직도 사실은 훈령에 운영규정이라고 저희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운영규정 자체, 훈령 자체가 거기에 특별휴가 자체를 준용하도록 그 조항이 하나 더 되어 있어가지고 충북 같은 경우는 공무직과 공무원과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지금 모든 것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훈령을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직공무원분들도 타 시·도나 5개 구·군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제출 업무보고자료에 한글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글의 우수성은 익히 알고 계실 테고 한글이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유네스코에서 문맹퇴치 차원에서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을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무과가 울산시의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일괄 관리하는 업무까지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은 기존에 중구에서 해 왔죠? 외솔 최현배 선생님.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황세영위원

울산시에서 시 차원에서 한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있으면 윤영찬 국장님 답변주시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문체국에서 한글도시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황세영위원

그러면 문체국에서 하고 있는 거 혹시 행정지원국에서 이 내용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울산시의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문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도시에 관련된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차원에서 한글도시사업이 진행되고 그것이 울산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축제로서 또는 행사로서 울산이 한글도시로서 명명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