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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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성장기반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성장기반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호동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호동

정호동미래신산업과장

(선서) (투자교류과장 김연옥, 산업입지과장 장경욱, 지역개발과장 김종인,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서영준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성장기반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첫 번째 추가질의시간은 10분, 다음부터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예산 관계하고 바쁘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보고서는 보니까 투자교류과가 옮겼지요. 미래성장기반국으로? 일자리경제국에 있다가 옮겼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미래성장기반국에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일자리경제국에 안 있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래성장기반국에 계속 있었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업무는 그대로 계속 변화가 없이 진행을 한다고 업무량에는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지장은 없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추진 시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통상업무,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혹은 해외에서 바이어가 방문하는 이런 기회들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통상업무에 차질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분야에서도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막혀 있으니까 직접적인 대면교류가 제한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면 교류 쪽으로, 제한적이나마 비대면 교류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산을 삭감을 안 해도 됩니까? 그대로 다 살려 놓습니까? 제가 지금 미래성장기반국 전체 예산의 집행액이 160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 290억 원이 남았는데 9월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중에 지역개발과도 많이 남았고, 요즈음 조기집행 안 합니까? 국장님, 요즈음 조기집행 안 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조기집행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60억 원만 집행하고 반도 집행을 못하셨네요, 그렇지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투자교류과는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향후에 결산추경 때 대부분 다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과하고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텀이 긴 사업들입니다.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비, 하이테크밸리 보상비가 제일 비중이 큰데 지금 현재 수용단계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도 KTX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이런 데…….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기집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이 남아가지고,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면, 특히 투자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감액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굳이 연말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코로나 문제도 있고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감액을 좀 해 주셨으면 여기에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추경에 감액을 미리 해 주면 감안할 수 있었지 않느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연 연말에 가서 감액해 봐야 무슨 그게 있겠느냐, 추경을 하는데 다 애를 먹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잔액 감액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 착안을 하셔가지고, 안 될 것은 미리미리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히 투자교류과나 이런 데는 감액을 빨리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또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 잔액을 다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감액을 다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9페이지에 투자유치 실적을 보니까 제가 서류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9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실적이 있어요. 앞에 ‘전략적 투자유치 및 지원 강화’ 해 가지고 국내 122개사 5558억 원, 외투 10개사 895억 원 올해 7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7월 업무보고 한 자료에 70개사 4500억 원, 그러니까 1000억 원 가까이 늘었지요? 회사로 치면 50개사 급격히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투자교류과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지 그냥 수치 그것에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한편으로 의심되기도 하고, 서너 달 만에 혁혁한 실적을 세웠다면 이것은 대단한 실적이고요. 코로나 가운데서 코로나를 뚫고 투자교류과에서 이런 실적을 세웠다면 이것은 진짜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혹시 7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7월에 70개사인데 이번에 넉 달 후에는 122개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1800명이 이번에 되었는데 근 1000명이 석 달 만에 늘어났어요. 그리고 외투도 마찬가지이고, 목표를 7월에는 4조 5500억 원을 잡았는데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유치 있죠, 밑에 부분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적어놨는데 이것은 7월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 안틀리고 똑같은데 여기에도 실적이 있는지가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 문제가, 또 밑에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추진도 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보면 오른쪽 편 끝에, 최하단에 투자유치 설명회 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7월에는 두 번 했다고 했다가 9월에는 하나는 빠져버리고 한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했던 것을 안 했다고 없애버렸는지 한 것을 뭉개버렸는지 모르겠는데, 7월 보고에는 두 번 했다고 돼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데 왜 한 것도 실적을 깎았는지, 흘러버렸는지, 한 것이 없어져 버렸는지 하는 문제,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치 거기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이 서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에 대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봐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져야 하는지도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문이 들 정도에요. 그래서 수치에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실적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또 고민을 하시고, 코로나위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세요. 제가 봐가지고는 7월이나 지금이나 별로 고민한 흔적은 없는 것 같고, 저도 그 심정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심정을 아는데, 또 거짓말 하려고 하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시려고 하면 앞뒤가 맞게 하시고, 실적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KOICA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KOICA센터 유치는 그게 돼갑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월 업무보고에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하반기라는 말을 빼 버렸어요. 지금 하반기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만 빼고 공모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보고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센터지정방식이 공모방식과 지정방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었지만 최근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어서 조만간에 답이 나올 수 있기를 저희들도 지금 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5분 주세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 행사가 있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 윤정록 위원 저게 전에부터 늘 KOICA, KOICA’ 해 싸니까 구색 맞추기용으로 넣어놓고 지금 하반기 공모했다가 또 빼고 이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자 자꾸 들어가니까 내가 ‘하반기 한다고 해 놓고 왜 또 빼고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내가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입막음용으로, 구색용으로 하시지 말고 KOICA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교류에, 또 우리 울산은 지금 해외정보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는데 보면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이나 이런 데 수준에 맞게 우리도 청년들에게 제공해서 많이 가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KTX 복합단지에 대해서 전에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투자 로컬푸드 하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는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로컬푸드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구역 지정하고 전반적인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나중에 지구개발계획이라든지 단위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복합단지에서 어음 가는 다리를 제가 경관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고 와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내가 해 드리기는 해 드렸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든지 간에 복합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그 다리가 꼭 놓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할 때 와서, 경관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위원회에 왔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KTX 역세권 할 때 이미 그 다리가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필요하다고 교통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도 그 다리를 다 계획한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 앞에서 넘어가는 다리를, 어음으로, 언양으로, 소방서 앞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계획한 건데, 이 양반이 경관위원회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교통전문가 거기 가서 우리가 다 검토해 보니까 그 다리가 필요 없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연구했던 사람은 뭐고 당신은 뭐냐?’ 오히려 복합단지가 생기면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돌박사들 아니냐?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을 다 도출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내가 치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KTX 역세권 할 때도 그 다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거니까 복합단지가 생기면 그거는 더 필요합니다.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또 컨벤션센터와 연결하는 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다리를 꼭 어떤 형태로 하시든지 감안을 해 주십사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본 사업에 당장 포함이 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아스콘 문제는 이미 저번에 감사도 받아가지고 행자부 감사에 지적사항도 내려왔고 기관경고까지도 받은 상황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국회 국감에서도 서범수 의원 질문에 안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차 확인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그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울주군하고 영종산업 관계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11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소송관계는 소송관계대로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면밀히 지켜보고 그 외적인 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부지 발굴이라든지 주민 민원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다. 하여튼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잘 대처하셔서 약속이 지켜지고 주민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