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녹지공원과장 안창원,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장태훈, 생태정원과장 이인대,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 동시선서)

녹지정원국장 김석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녹색공간과 인프라 확충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녹지정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별첨에 실음)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저희 수목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수목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녹지정원국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도심의 녹지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시는 전국 타 시·도보다 도 도심지 내에 녹지공원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관리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을 대표하는 공원이 울산대공원 또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은 태화강국가정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동구의 대왕암대공원하고 보면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면에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심 속에 벗어나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공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태화강을 끼고 있는 태화강 하단부 지역에는 그런 대로 조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선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연교 물론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만 최근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바위대공원 보면 정말 자연경관은 선바위를 비롯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투자를 안 하는지 야간에 보면 보안등이 좀 부실합니다. 보안등이 부실하고 벤치도 시설물이 오래되었는지 좀 노후가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시설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건지 아주 낡고 사용하기도 불편한 그런 시설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가서 점검해 보고 지금 주변여건, 자연경관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성교에서 사연교 올라가는데 보면 자전거길, 도로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데 거기도 강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망성교에서 사연교 쪽으로 가다보면, 주변의 공간이 태화강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물론 백리대숲 조성한다고 군데군데 대나무는 식재했습니다마는 제가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촌교 하단부에서부터 올라오면 삼산 강변로부분에 보면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중구나 지나가다보면 저는 항상 태화강변에 가로수가 웅장하게 쫙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태화강백리길해가지고 보면 시민들이 여가활동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가로수를 망성교에서 사연교 쪽에 아직까지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좌우로 식재를 한다면 또한 태화강백리길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진다고요. 그 점도 현장 한번 가보시고 나무를 식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심 속에 일몰제로 인해서 많이 해제가 되어 버렸는데 야음근린공원 저게 울산시민들로 봐서는 뜨거운 감자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 ’62년도 공업도시 지정되면서부터 지정되었는데 바로 산 넘어 석유화학공단이나 SK라든지 그런 공단들이 그야말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 고개 바로 넘어오면 바로 남구, 중구, 북구 완전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데 야음근린공원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공단하고 도심하고 차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개발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연히 공단하고 도심지역하고 분리할 수 있는 차벽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야음근린공원인데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시민의 정주여건이 파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그래도 시에 간부회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시계획 재수립할 때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백번 맞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저희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공영개발을 위한 지구로 지정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책이라는 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차단벽을 형성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여가공간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그게 최선책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처한 여건이 몇 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차선책으로 공영개발이라는 어떤 수단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했는데. 앞으로 기본적으로 지구만 지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합의는 아마 저희 시하고 시의 조직부서라든지 건설부서, 환경부서와 협의를 할 텐데 조금 전에 우려하신,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업무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들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우려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경상일보 신문에도 보니까 나왔는데 공원시설이 지정된 60년간 행정에서 그야말로 방치해 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영락원에서 찍은 사진인 모양인데 여기에서 난개발이 이뤄져버리면 도심은 그야말로 공해 바람길로 완전히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녹지정원국에서는 녹지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야음근린공원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울산시가 환경과 더불어 녹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 가지 중에 우려로 우리 녹지국 업무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관할하는 곳이 태화강국가정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전체를 녹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너무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가지 않느냐는 의견도 드리고요. 그리고 녹지나 이런 부분이 특히나 우리 울산에는 2050년 넷 제로 선언으로 인해서 울산이 다가가야 할 방향이 급변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단순 산업만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녹지정원국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역할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공원일몰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공원일몰제에 대한 부분을 공원조성계획률이라든지 집행률이 낮다든지 야음근린공원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완충녹지 조성에 행정이 엇박자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우리 울산시가 해 왔던 것 보면 올해도 2020년도에 각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배정예산을 보면 전국에 총 2조 1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가 지금 한 것은 울산 예산 대비해서 0.6%, 12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울산시가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보면 온산국가산단 녹지비율만 먼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산국가산단의 녹지비율이 조성될 1974년도에는 조성비율이 24%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2%, 지금 2020년도에 2%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산단을 확장하겠다고 울산시는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울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하고 산단공하고 같이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주군 학남리에 50만 평에 또 차단 완충녹지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도로 앞에 부분만 하더라도 올해 청량의 산단만 하더라도 환경이라든지 녹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산단을 취소시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울산시는 산단공과 협업을 해가지고 50만 평에 대한 완충녹지를 차단하겠다. 정말 어떻게 행정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거기가 해결된다면 지금 야음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몇 배 더 큽니다. 그 부지가 된다면 그 부지로 인해서 환경오염유발물질들이 울주군 청량 그리고 남구 23만 명, 범서·천상에 7만 명, 언양 서부까지 가는 바람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완충녹지가 허물어져서 환경오염물질이 바람길에 따라서 다가가서 그분들한테 건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울산시가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에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오염물질이 다 내 피부에, 내 가족에, 내 자녀들한테 다가온다 하면 거기에 살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2도심을 하겠다. 또 4부도심을 하겠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말이죠. 시민들이 울산시의 어떤 행정을 보고 울산에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녹지정원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건강에 그리고 울산의 인구부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삶의 형성에 녹지정원국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국 업무가 아시다시피 최고 첫 번째 업무가 우리시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를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찌보면 환경보전과 개발의 딜레마 같은 내용인데 또 아마 산업적 측면에서는 폐기물처리장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제가 잘 맞추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걸러질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환경보전은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저희 국의 업무소관이 보전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국 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녹지기본계획 자체가 2017년 3월에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2030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 내용 안에도 보면 일몰제에 대한 현실적인 공원해제에 대한 우려를 안에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녹지정원국에서는 어떤 누가 의견을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울산대공원, 큰 달동공원 아니면 주변의 산림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넓은 1인당 공원면적을 갖고 있다 이 논리를 앞세워서 행정에서 실제적인 대비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전국에서 1인당 공원면적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의 삶의 바로 옆에 다가가는 정책은 없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구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만 하더라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공원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울산시는 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이런 데만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하겠다고 하니 그게 공원이 아니잖습니까? 시민들한테 공원은 그런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더라도 어린이공원 조성도 미조성 현황을 보면 기존에 각 5개구·군 중에서 울주군만 현재 6개가 미조성되었고요. 그리고 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5곳, 남구 6곳, 동구·북구 1곳 그런데 울주군은 12곳입니다. 미조성된 현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울산시가 도시공원 조성에서 얼마나 지금 뒤쳐지고 있는지, 타 시·도에 비례해서 사례를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고 다음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에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이후에 그런 원인과 향후 대비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 말씀주시고, 그 산불 전국에서 제일 큰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그 당시에 주민대피령이 너무 늦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인근에 있는 3만 인구들이 화재의 위험 속에 갇힐 뻔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울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박했었습니다. 그날 아시다시피 바람이 너무 세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속하게 산불이 번지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비상대피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시민들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 끝나고 나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점검했었습니다. 수습차원뿐만 아니라 현장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가다듬고 다듬고 해서 저희들 시하고 군하고 협력체계를 지금 아주 잘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위원님 모르실 텐데 북구 쪽에 어제 밤 9시, 10시쯤 산불 조그마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 나가서 보고 했었는데 산불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구·군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그리고 옆에 또 인근 양산 쪽에 산림청 헬기가 5대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산불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택가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근린공원들을 조금만 더 고민을 더하고 다듬으면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그나마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만들어진 데는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한 근린공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리어 우범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가기 꺼려하는, 가로등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가로등은 좀 어둡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장애인들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국가정원 큰 틀도 좋은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근린공원을 먼저 조금만 더 지금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으니 적은 비용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게 없나요?

당초예산에 몇 개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기존에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그런 곳에는 몇 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가 큰 울산대공원이나 태화강 국가정원만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동네 가까이 있는데, 주로 생활을 거기에서 하시거든요. 거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하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요즘 소규모개발이나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린공원의 평수 제한 없이 그런 자투리땅을 좀 활용해서 근린공원이라기보다는 휴식처 같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울산시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얼마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몇 평이나 되더라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그런 시도가 계속 있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국 입장에서는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들에, 올해 열 군데는 안 돼도 7, 8군데 정도는 국비지원 받아서 소규모 정원, 텃밭형태의 그런 것을 국비지원 받아서 7, 8개 정도는 조성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자체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군별로 그런 소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작은정원 형태로 해서 조금조금씩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정원국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울산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관할은 아닌가요. 여기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린벨트하고는 업무가 상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의 그린벨트가 사실은 도시 초창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면적으로서는 굉장히 많은데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지나 아니면 산업단지 주변에는 녹지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묶여있는데 이게 제가 이 그린벨트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산단주변에서의 완충녹지나 녹지를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공장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좀 멀리 보면 울산의 그린벨트를 좀 조정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영리나 북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때문에 도시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다보면 완충녹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에 같이 담아내야 나중에 지금의 이 문제들을 계속 이 상태로 풀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재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음근린공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야음근린공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나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저도 그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냐하면 내버려둘 때까지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누구하나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공영개발한다고 하니 갑자기 뜨거운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게 과연, 저는 안에 다 돌아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가보면 식재 상태나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상태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났을 때 공영개발했을 때 이후의 상태랑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근거자료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든지 바람길에 대한 것도 해 보고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까, 원론적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니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논의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도로를 하나 마주보고 있는 대현동지역에도 아파트단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재개발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30층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 ‘니 자식이면 거기에 살게 하겠냐’ 이것도 막연히 이야기하시니 사실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 도시의 일을 풀어가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되는 것하고 안 되는 부분의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도로 하나를 옆에 두고 그 옆에는 재개발이 두 군데나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조건상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인허가 내준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라면, 제가 답답한 게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바라보면 이것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원론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거기에 공영개발하자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재원을, 재원문제는 그다음에 생각을 하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를 분석한 자료들을 좀 내놓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단계가 그것을 하겠다는 지구를 지정한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아무 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맹이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조만간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들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오픈된 상태에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같이 협의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겨우 첫발만 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응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논의가 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국을 보니까 27년 전인가 울산시에 산림과인가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공원개념도 없고 이런데 이제 울산에서는 국이 생기고 녹지와 관련, 공원과 관련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엄청나게 늘었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었고 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산림과인가 딱 6개월인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 끄러 다니는데 몇 번 따라다닌 적 있고 했는데 앞으로 공원, 녹지 여러분에게 큰 짐이 지어졌는데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좀 더 잘하라는, 분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역에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승인 신청되었는데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내년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차장은 빨리 완공을 할 것이고요. 광장 개선하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픈하는 것 맞춰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역 광장에는 공원 조성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울산시 교통과에서 정책발표한 복선화에 맞춰서 교통허브로 확장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예.

그다음에 트램도 작년에 2027년에 울산트램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지점이 태화강역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광장개선사업을 잠시 중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각 실·국의 논의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 행정낭비가 불문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태화강역 기존 버스차고지를 1.2㎞ 떨어진 명촌 차단녹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택시과에서 계획했던 버스환승기능이 기능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니까, 1.2㎞라는 게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솔직히 굉장히 먼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즉각즉각 대응해야 될 문제가 멀어지기 때문에 시가 당초에 구상했던 교통허브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버스회차지를 멀리 보내고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 지금 트램도 설계가 완료 안 되었죠?

예.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트램도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 광장에서 어떻게 회차를 해서 나간다는 것, 트램이 한두 량이 아니에요. 그죠? 버스를 몇 개를,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트램 몇 량입니까?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발표한 것 알죠? 전동차가 트램이 3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3량 이상에다가 차가 우리 버스보다 깁니다. 이 광장에서 회차를 하기 시작하면 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05억 3500만 원을 집행하는 이 돈이 낭비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아름답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교통허브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 말 동의합니까?

위원님 거기 회차지는 지금 현재 거기 왼쪽 편에 두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차고지를 하면 하천을 이렇게 다리를 놓든지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공사비가 100억 원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명촌 옮기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촌 버스회차 옮기는 돈만해도 85억 원이 넘어요. 그 차이라는 게 크지 않습니다. 트램과 버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행될 것인지, 기능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공원이 조성이 되든 휴게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의 큰 방향은 회차지는 명촌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총 비용이 100억 원인데 100억 원 중에서 20억 원 정도는 오른쪽 편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 만들고 저희들이 광장 만드는 데는 75억 원 정도 투입예상인데요. 그리고 트램 들어올 공간은 그냥 순수하게 손 안 대고 잔디밭 형태로 구성해 놨다가 한 7, 8년 뒤에 트램 들어오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아래 며칠 전에 나가가지고 광장둘레 계산을 보폭으로 걸어봤습니다. 보폭으로 걸어봤는데 트램이 만약에 확정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돈다면 여기에 있는 광장 뱅 둘러 이 면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어요. 3량이 붙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것도 5분 간격으로 돌아야 됩니다. 트램은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하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돈다면 이 라운드 가지고는 견뎌낼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기에 광장을 몇 년 전에 관광버스를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걸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트램이 그렇게 도는 건지 아니면 옆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방식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광장을 조성해 봐야 지금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0월에 고시된 것은 승인이 나면 잠시 연기를 합시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연기를 하고 완전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설계가 되어 나와가지고 그게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써 가꿔온 차단녹지에 버스 회차지가 간답니다. 그걸 왜 그렇게, 그냥 거기 조성했습니까? 그건 거기에 돈 안 들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들여서 땀 흘려서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그 장소에 버스 회차지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우리 지금 연못 있는데 그쪽도 더 오래됐고 자연경관이 훨씬 뛰어납니다. 만일 회차지를 거기 두려면 거기를 다 부숴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경관이 훨씬 뛰어난 녹지를 다 부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 오히려 이전하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트램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태화강역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버스이용량이 굉장히 증가할 겁니다. 거기 있는 그 면적가지고는 사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전소라든지 수소스테이션 및 기타 시설들이 들어가려면 이전을 좀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교통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돈도 1, 2푼 들었는 게 아니고 6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울산 도로 교통개편 작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여기 회차지를 전제를 다 했어요, 거기도. 덕하차고지와 이것 중요한, 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해서 도시철도와 트램과 이게 전부다 맞물려 있는 이 기능에 여기 있어야 만이 기능이 작동한다는 게 거기 다 되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회차지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옮겨간다. 그것도 차단녹지 애써 만들어놨는데 옮겨간다는 것은.

거기에 아마 초기에 검토를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뒤에 와서 초기계획 세워놨던 걸 좀 변경을 시켜서 이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 위치에 기존 위치에 그대로 하게 되면 똑같은 녹지가 똑같이 파괴됩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더 오래된 녹지가 파괴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회차지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차단녹지입니다, 차단 녹지에요. 차단하는 차폐 만들어놓은 그 녹지를 훼손하고 거기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 환경을 애써 가꿔놓은 것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또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서면 기능적으로 훨씬 회차지가 유리하고 즉각즉각 기능적으로 복합적으로 트램과 도시철도와 버스가 원활하게 기능적으로 맞물려 운행이 될 건데 거기 간다 해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건지 아직 여러분들 다 머리에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기에 공원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고집해서 계속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3개 부서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 봐주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동 교통약자라든가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에서 오려면 더 멀지만 일단 오산광장 입구에서 작약원까지 가는 데도 약 40분 정도, 건강한 성인이 걸어도 그 정도 거리가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탈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부분도 진흥계획에서 제안은 할 겁니다. 진흥계획에서 제안을 할 건데 저희가 입지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 또는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평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비포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탈 것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전동모빌리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전동자전거 등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울산연구원에 과제를 하나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부분을 동선들이 움직이는 차량을 할 것인가, 그러면 안에 통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걸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서야 저희가 봄꽃축제가 있는데 봄꽃축제할 적에 탈 것에 대한 2차적인 시도를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대통기차를 했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축제 사안에 분명히 이 부분은 제안을 해서 오도록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또 운영상황을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아마 시행 자체는 사실은 시설기반이라는 게 포장이 또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계획이 잡히면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도입은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수소로 할 것인가, 전기로 할 것인가, 다른 동력수단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그래도 볼거리가 제일 눈에 와닿는 게 산책하다보면 오산못 분수대 거기 한 번씩 통수구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 그래도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 좀 보면 나름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게 유지수 물을 끌어와서 통수를 하고 있는데 그 통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해 놨던데 보면 여기에 물을 분출하는 것,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울산을 상징하는 상징조각물을 이용을 한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것 검토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디자인 검토를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재생과 디자인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게 생각보다 조형물 쪽으로 갈지 아니면 심플하게 가는 게 나을지 여러 부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나중에 제안이 잡히면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태화동에서 대공원 국가정원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느티나무 광장 쪽으로 대밭공원 쪽으로 좌우에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좌우에 물론 일부분 그 옆에 태화로 쪽에 무궁화나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무궁화나무를 양쪽에다가 가로수 식재를 좀 하면 어떻겠노 하는 제안을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화루 죽 내려오다 보면 무궁화꽃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대밭으로 가는 길목에, 거기도 단절된 구간에 무궁화나무를 심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식재부분에 있어가지고 선택부분은 무궁화는 아마 그 부분이 집단적으로 된 데는 전국적으로 어디나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용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수목에 지하고하고도 관련이 되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이를 줘야 되는데 무궁화 수형은 그렇게 하면 잘 안 잡히는 수형이라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행중심 공간에는 일정 높이 이상의 키 큰 나무를 심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무궁화정원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부분부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밭 형태이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주는데 그것을 메인광장에 심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 보행이라든가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기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잠시 추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녹지정원국장님으로 취임하자마자 산불이 발생해서 그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는 그 모습 보고 저희 주민들이 ‘항상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할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특히나 울주군이 산이 많다 보니까 울주군 관내의 산불 사고 시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지금 협의가 된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산 정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산 밑에 민가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웅촌지역만 하더라도 통천지역 밑에는 민가가 그 당시에 130가구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까지 산불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농로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울산시의 공무원님들 그리고 울주군의 공무원님들 한 1000여 분이 다 곡괭이나 물들고 직접 1km 이상을 걸어가서 산불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그 길도 없는 곳에 기어서 올라가면서 불을 끄고 그렇게 한 게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좀 같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기사고로 인해서 헬기 기장 분께서 사망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산불의 특성상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산불이 전부다 평지가 아니고 전부다 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길을 닦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우리는 산불방지차가 울산광역시 안에 3, 4십 대 정도 있습니다. 각 구·군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1t차 4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형 농로길 정도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농로길이 너무 협소해서 못 들어갈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번 웅촌의 산불 같이 대형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도 우리 헬기가 많이 출동을 해서 20대 정도 헬기가 날아와서 헬기작업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안타깝게도 임차헬기가 추락을 해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헬기 기종도 교체를 하고 헬기 임대했는 회사도 교체를 해서 산불 진화에 대응을 해 오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대체된 헬기로 배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양산항공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사 시가 되면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동원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공무원하고 해서 약 400명 정도가 전문진화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군부대나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고요. 진화장비도 4000점 이상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 시에 인근의 민가들에 대한 대비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물론 헬기로 인해서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책이 근본적인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바깥활동을 제대로 못하다보니 딱히 갈 데가 잘 없어서 최근에 보면 산으로 들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쪽은 명절기간에 보니까 거의 뭐 밀려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갔다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부분에 신경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면 표지나 표지판 같은 경우 또 정상에 태극기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밀양권하고 울산권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물론 울주도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거기 관련부서 울주랑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사실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한번 현황조사를, 그분들이 얘기를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보니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답답해서 자기 사비를 내서 자발적으로도 막 하고 그런 요청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서 안내판, 표지석, 태극기 간단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억새군락지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니까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억새복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복원 이후에 완벽한 복원인가요? 아니면 저는 옛날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옛날 억새풀이랑.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을 하다가 그때 환경단체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자연적으로 천이되어오는 그러한 참살이나 아니면 참나무림 종류들 이런 것들이 억새군락지로 들어오는 걸 우리는 방지하고 억새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는 ‘자연적인 천이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베어내느냐.’ 이렇게 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질타를 받다 보니까 일시중단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공감을 합니다. 억새는 복원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단지 이게 어떻게 정점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을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정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억새 관련해서는 저도 환경단체 쪽에서 보면 1000고지 이상 정도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사실은 키가 작아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라난 건데 그것을 어떻게 훼손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경험삼아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이 보면 영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석산개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구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그래서 그게 조건부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석산 쪽에서 골재 채취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골재 채취는 이루어지는데 판로가 많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방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석산을 훼손해 놓고 복원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 배수로나 이런 것들 정비해놓지 않으면 장마나 이럴 때 그 석분들이 다 쓸려서 그 인근에 아름다운 내천들을 다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도 가까이서 보면 석산개발하다가 지금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도로에서 지나가도 보이거든요. 그것을 표면을 좀 식재를 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석분이 보통 아스콘 포장의 재료나 아니면 도로 기층에나 이런 데 사용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각 석산마다 침사지를 2·3개, 3·4개 이런 식으로 침사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사지는 평소 때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마가 계속되고 이러다보면 그 침사지 자체가 다른 데서 유입되는 물로 인해서 이미 만수위를 넘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쓸려 내려가게 되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석분 자체의 생산량을 재어놓거나 이렇게 해 놓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아스콘 재료로 다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도로 기층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지 않게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석산개발하고 난 뒤에 경사면 복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다 암반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암반을 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방법에 따라서 최대한 복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시적으로 그걸 다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림청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이 야음공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국토부장관이 임대주택지구로 개발을 지정고시해 버렸죠. 그죠?

예.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돌리려면 저희들이 재공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저희들 할 수 있는…….

다 사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20년 동안 일몰제 흘러올 동안에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만 생각했으면 알박기라도 좀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맹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감히 쳐다보지도 않았을 건데 솔직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도면을 보신 적 있죠? 공개된 도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차단녹지가 이렇게 띠를 형성하듯이 마을 앞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지나가는 거 있죠? 거기 200m간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쪽 앞에 200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완충 녹지를 가꾸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LH에서 만약에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나대지라든지 전답지는 어쩔 수 없이 산림이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나무가 심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녹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개발지구 내에 공원벨트가 있죠. 그죠? 공원벨트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없이 이런 데는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공해가 워낙 배출기준이 많이 강화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에 보면 공해물질이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만하게 차단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가지고 차단녹지를 심어놓은 것을, 녹지공간을 좀 올리는 그것을 뭐라 해야 되노.

승고.

승고.

성토를 좀 해서 올려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LH에 요구를 하든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조성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 부분이 완충녹지 조성이, 도로 건너편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도로 건너편 쪽에는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그 나무를 다 뽑아내고 흙을 또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완충녹지가 지금 심어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변 넘어오는, 도로와 연접돼 있는, 도로변 넘어오는 차단을 이렇게, 차단 녹지가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고 있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닷가 해풍이 방풍림을 심듯이 심어놓은 그 역할을 기대하고 했는데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벨트화 시켜나가면서 성토를 하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해 가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라도 LH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지, 그나마 그래도 시민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이 물론 효과는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산단 그 옆에 있는 동부화학이나 기존에 있던 산단에 지하레벨을 보면 그 레벨이 굉장히 낮게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도로보다는 훨씬 낮죠. 지금 그 낮은 데에서 다시 우리 완충녹지 쪽으로 높인다면 아마 많은 엄청난 토량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산되어 오는.

그러면 여기 녹지공원과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제 우린 끝났어.’ 이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제안을 갖고 LH에 앞으로 사업을 줄다리기를 하겠습니까? 승인이 들어오면 그냥 도장찍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제출된 도면들은 그야말로 고시지정을 위한 도면이지 실시개발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자기들이 그걸 도면을 다시 우리한테 협의하러 온다면 저는 식생분포도나 현장여건 분석이 확실화된 상태에서 그 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부터 따져서 그리고 앞으로 그 개발하고 난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 영향들을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녹지로서, 배후주거지로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아직은 녹지공원과에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완벽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 지난번 공장장협의회에서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짓는 것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가 아니고 주택 배치를 앞쪽 말고 뒤쪽으로 배치하라는 그렇게 시에 건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잘못본 것 같은데, 그러면 좋다. 만약에 있어서 안 될 사건이지만 화학사고라든지 다른 사고가 났을 적에 임대주택을 여기 지으면, 공공주택을 지었다 하면 이 공공주택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가겠습니까? 만약 화학사고에 인접해있는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로 1차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큰 해가 안 가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가정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요. 가정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이러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짓겠다는 발상을 한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도 여기에 대화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윤호 위원이 지적하듯이 여기에 이 사항을 끝내 돌이킬 수 없다하면 우리가 LH에, 정부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접근해서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그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지금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여건에서 자연환경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는지, 식생분포도가 정확히 조사가 되고 난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완충녹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녹지가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대체수단을 갖고 있으면 그 대체수단을 갖고 강력하게 LH를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버리면 LH가 손을 뗄 수도 있습니다. 손 떼버리면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냐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현 입장에서는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LH하고 협조를 해서.

잠깐만요. 만약에 며칠 전에 신문에 공론화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공론화 붙이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상 이것은 불문가지로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못 짓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아직까지 공론화는 저희 시에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 쪽에서 일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론화를 해가지고 저 사업이 부결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려면 뭔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 대안이라는 것은 저것을 해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땅 가치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잖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에 우리가 그 지역에 시설 결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더 엄격히 주택을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 들어와서 공사하는데 엄청 강화된 조건을 부여하고 시설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민간보다는.

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지. 저층으로 만약에 지을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으면 자연녹지지구에 1종 주거지로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 같으면 녹지는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가장 강력한 방법이겠지만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런 건 염두에 안 두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민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제를, 공원을 완전히 풀어준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올릴 거고요. 거기에서 또 주민과 알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은 아시다시피 수익발생 안 하면 자기들 안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개발할 것 같으면 저희들 공영개발방식이 오히려 그래도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더 잘 수용해 주지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생각이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택지를, 지구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놔두면서 자연녹지 거기에다 저층, 저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대규모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도 입겠지만, 만약에 대규모 사고났을 적에, 그 정도라도 하면 그나마 우리가 녹지를 일부는 보전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돈 든다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의 명령을 발동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저밀도, 저층, 1종 단독주택지로 묶어버리면 극약처방이지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규제를 하더라도 일단 공원에서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풀어지면 그 주변에 땅값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더라도 짓지 못하게 저층, 저밀도로 묶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단 말입니다. 단층밖에 못 짓게 만드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밀도, 저지대 단독주택지로 묶어버리면 2층까지 밖에 못 지어요. 그런 지구는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13군데나 있어요, 13군데나.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지정을 해제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고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관리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행정절차상에 아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난 뒤에 지구지정이나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 증산계획 5개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더라도 보통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행정절차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합니다. 나와 있는 도면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시간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긴박할 때 긴박하면 돼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시간 계산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지구지정을 다시 재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상당한 서로 간의 업무협의가 사전에 조율이 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잠깐만요. 방금 중요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도시계획 관련부서, 여러 부서 해가지고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칸막이 행정을 진행해 왔다는 이야기에요. 내 부서 내만 끌어안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도시정비과, 건축과 등등 다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의사결정할 때 ’18년도부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그게 위원님 제안하시는 그 부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당시 최선의 대안으로 공공개발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검토없이 그렇게 무데뽀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공고 내고 시스템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 검토 없이, 물론 외부에 공개는 못했겠지만 그 당시 의사결정할 때는 분명히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오는 것은 피상적인 그 부서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녹지과는 녹지과만 이야기하고 도시정비과는 그쪽만 얘기하고 도시계획과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 불가피성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에 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 이상의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방금 녹지공원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담당부서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를 하지 안 했다는 반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2018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은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수립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 과에서도 각종 대안들을 마련해 오는 과정에서도 이게 쉽사리 야음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구지정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지금 진흥계획수립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흥계획에 남산공원도 포함돼 있죠?

예, 계획에는, 사실은 추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닌데 총괄계획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남산공원하고 서로 또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울산을 상징하는 울산타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 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드리면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다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도 국가정원진흥계획에 얘기했듯이 영역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고 남산전망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상에 저희가 전망대와 또는 국가정원시설 간의 연계 또는 동굴피아하고 연계해서 서로서로가 상호시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시간 프로그램이라든가 4시간 프로그램일 때는 저기를 갔다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프로그램상에 저희가 짤 적에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접근 동선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검토하기보다는 저희가 시설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라 판단됩니다.

진흥계획에 관광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또 나름대로 앞으로 장래에 또 관광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바라고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관리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라든지 그런 것.

저희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부서에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녹지관리부분은 차년도 같은 경우는 잔디 예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용역이 가야 되지 않을까, 워낙 인부사역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잡아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청소 같은 문제는 주말이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안 그러면 밤늦게까지 놀고 아침 되면 쓰레기 같은 것 꽉 이래 데크 주변에 많이 늘어져 있는데 그런 것 누가 새벽에, 청소 관리하는 사람이 새벽에 좀 와서 사람들 낮에 보기 전에 미리 와서 한번 청소를 하는 그런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예.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수정비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가로수가 강변로, 남산로는 느티나무 그것은 여름 되면 진짜 장관인데 옥동 문수로 쪽에 여기에, 여기에 가로수 가지치기 이것을 좀 이래 가지가 늘어져가지고 보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밑에 바짝 이래가지고 가지치기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주변에 민원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정원과장님, 온산읍 이진산업 앞에 보면 이진리 52번지, 그 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 공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가 이주민들이 예전에 생활하셨던 곳인데 일명 늘바위공원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보면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가면 각종 산업폐기물부터 시작해서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까지 난립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사진을 뽑아왔는데 거기 가면 천막까지 조성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주무관님, 이것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단에 완충녹지라고 지금 조성된 부분들이 실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제대로 관리할 것 같으면 제대로 돼야 되고 지금 특히나 온산국가산단 안에 조그마한 도로가 옆에 녹지를 조성해 놓은 것도 보면 기존 구역들이 잡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소규모 완충녹지에 대해서 소규모 지역이 구역별로 보면 특히나 울주군에 지정이 많이 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그죠? 차단녹지라 해서, 완충녹지라 해서 연결 죽 되어서 비점오염을 하든 말 그대로 차단하기 위한 조성이 필요한데 국도이고 시도이고 구·군 도로 주변으로 해서 나무가 형성된 곳들이, 예를 들어 5㎞ 안에 중간에 가운데 한 10m 정도 뚝 띄어져 있고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완충녹지 지정단계에서 어떻게 지정됐냐는 게 먼저 문제가 되는데 완충녹지 지정목적이 대부분 다 대로변에 있는 차량 소음이나 대부분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새로운 주거단지가 지정되면 주거단지에 필요한 녹지들을 완충녹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일 해제된 것을 대부분 다 보면 대규모 택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원천시설인 택지개발이 다 해제가 되면서 완충녹지도 같이 해제된 부분도 있고 또 도로변 완충녹지가 그게 국도변이든 고속도로변이든 원인시설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중앙부서에서 한 시설들로 인해서 지정된 완충녹지들이 일부 해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적으로 지정돼서 아직 해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웅촌초등학교 옆에 있는 옛날에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그게 지금은 완충녹지는 아니지만 녹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한두 곳을 특정지어서 보기보다는 그 지역에 과연 필요하냐,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울산시립미술관 근방인가요. 근처에 300년 가까이 된 노거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런 형태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잘 못 들어가지고요. 위치가.

시립미술관 현장 근방에.

팽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현장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훼손될 가능성도 많고 또 이게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현장이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고 그리고 또 미술관 건축하는 현장이 가까이 있어서 가셔가지고 상황을 한번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산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울산에서 산림산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거의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가 산건에 있을 때도 보면 농업에 대해서 농업이 워낙 비중이 적다보니까 거의 묻혀가는 상황인데 산림은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아예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산림 관련된 어떤 토론회도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을 활용해서 경제림으로 바꾸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토론회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쭙는데 울산지역에서 산림의 부가가치라 그래야 되나요? 생산유발의 크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울산에서 임목을 가지고, 임목을 생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산림 관련된 어떤 생산유발효과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아니면 조사된 게 없나요?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산림일자리에 대한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산촌특구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산촌에 대한 경제림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림사업이 대부분 다 옛날에는 산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잣이나 이런 임산물들을 수거하는 그러한 것들에 치중을 해 왔었고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게 부산물을 이용한 산에서 이루어지는 숲가꾸기사업들이나 그리고 이러한 숲을 이용한 다른 공공적인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시설들을 이용한 그러한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부산물을 이용한 칩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산림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보면 일자리부분도 코로나 이후에 급속히 일자리 문제도 생길 거라고 예측도 되고 산림이 우리한테 주는 정서적 인 효과도 있고, 더욱이 또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산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저희는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그린벨트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좀 활용을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그런 것을 발굴을 좀 해 내면 어떨까, 왜냐하면 공공일자리라는 게 사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지금까지 풀베기나 휴지줍기나 어디 가서 교통캠페인이나 그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산림을 아까 가지치기하는 부분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이후에 산림은 굉장히 조성이 잘돼 있는데 사실 이게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제림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산불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 좀 가장 적극적으로 산불 난 지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정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이죠. 그죠? 우리 태화강이라든지 주요 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인 대공원에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인원이 614명, 그죠? 동원됐습니다. 시·구 공무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맞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 공무원들이 과거에, 저도 ’8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관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보여주기식 행정,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동원한 이유는 책임으로부터 일탈, 면탈 받으려는 것하고 ‘나 열심히 이렇게 복구했어.’ 하는 면탈 받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등등해서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저에게 제출한 장비를 보니까 연 장비 동원한 것만 해도 464대 정도가 동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죠? 포크레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동원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미뤄놓고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당일 업무를 해야 될 일을 미뤄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주름이 집니다. 조직에 부담이 안겨졌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시간외를 하며 시간외 수당을 받아가면서 야근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급박한 민원이 걸려있는 것 같으면 그 민원인한테 굉장히 큰 또 부담을 주고 있고 등등해서 저는 이걸 형태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 충분한 이 정도 인력이 한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며칠 간은 참을 수 있어요. 그죠? 응급한 것은 우리 생태정원과 공원관리에 인력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정도라면 우선 긴급한 것은 할 수 있고 자원봉사를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하면 우선 긴급한 것은 처리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이제 써야 됩니다. 공무원들 하루 일당 20만 원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겨우 하루에 6, 7만 원 정도 주는 인력 엄청나게 많습니다. 60대 이후에, 지금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걸 이해해…….

그것은 시급한 부분은 지금 생태정원과에서 작업단인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같으면 긴급한 부분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비를 좀 더 쓰고 그 장비를 못 쓰는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최소한도 이 정도 동원한 인력 같으면 일자리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예산 좀 반영해가지고 쓰면 우리 지역경제도 훨씬 좋고 일용인부들한테 일자리도 좀 생기고 그런 것 다양한, 골고루 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이렇게 동원하면 끊임없이 동원형태가 과거에 오랫동안 6, 7십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아주 나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보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난간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외관상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에 산책로 이런 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틀 정도 동원했습니다. 직원들도 동원할 때 과거와 달리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씩 보내라.’ 이런 게 아니고 ‘여유인력 범위 내에서 보내 달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상 가는 게 아니고 하루 또는 이틀 정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여건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조직에, 업무에 큰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죠? 공무원 인력을 더 많이 뽑았다는 이야기에요. 쓸데없는 가용인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틀 동안 나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충분하게 인력 감축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흑백논리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에 지금 유휴인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현장에 가면 그 정도 인력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이렇게 유휴인력을 협조를 구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장비를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시급성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제 요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만큼을 보통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국민신문고 올라오는 글을 보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조급함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시민들도 ‘이런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것만 참아 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갖고 있는 인력과 지금 장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긴급한 부분만 사람이 다닐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장비하고 작업단을 가지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동원을 안 시키고 동원된 인력만큼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6, 7십대들 지금 밖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도 활기롭게 며칠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 만약에 또 이와 같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충분하게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와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운천 내 토종어류 방류사유는 수목원 조성 전에 내원암 계곡 일원의 과수농사 또는 무분별한 경작행위와 농약사용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객들로 인한 오염으로 인하여 사라진 토종어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수목원 조성 주민설명회 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운천의 토종어류 복원을 통해 저희들이 내원암 계곡과 울산수목원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최고의 힐링 명소로 만들고자 저희들 올해 6월 25일 수목원 인근 지역주민 등과 함께 뱀장어하고 동자개, 다슬기 등 토종어류 8종에 대해서 1만 마리를 방류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효과는 금년에 토종어류 방류사업 후 동네주민 및 방문객 의견 및 어류생장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방류 전보다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류 방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 개장 전까지는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수중정화활동 또 둔치 주변에 환경정화활동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들 국가정원 외의 구역에는 관련단체 한 군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군데요?

예, 제가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곳에서 저희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식사대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활동내역을, 어떤 정화활동을 한다 라고 사전에 며칟날 한다고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 주나요?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어느 구역에 대해서 하는 걸 서로 협의해서 환경정화를, 주로 쓰레기 수거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나간다고요?

예, 현장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 보고 현장에 같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서로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늘 할 때마다 나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서로 이야기가 되어져야만 저희들이 식대 제공 이런 게 서로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가 지금 하나라 하시니,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정화활동을 꼭 태화강 국가정원 쪽에는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또 다른 단체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환경단체는 저희들 태화강 환경정화, 태화강 관련되는 환경 단체들은 많습니다. 그때 제가 한 20여 개, 태화강 앞에 붙여져 있고 환경 관련 단체들은 한 20여 개 됩니다.

그 단체들의 활동내역을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심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여러 단체가, 한 단체가 행사를 하고 현수막을 가져가서 사진을 다시 찍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보조금 관련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두세 단체가 사실 대표자하고 거기에 어떤 활동가하고 세 단체가 거의 같은 테두리 안에서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한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두 단체가 현수막을 들고 나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제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이것은 환경단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협회 쪽에 돈을 주면 환경단체들이 수십 개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배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녹지정원국에서 관리하시는 단체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을 하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환경단체가…….

저희들은 지금 태화강시민환경감시단이 있거든요. 그 감시단하고 저희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련 단체와 저희 관련되어서 돈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그렇게 해서 실적을 제출해야만 저희들이 인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수중정화활동해서 오니제거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에 연초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교부금을 교부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어떤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단체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태화강시민환경감시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민단체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 중에 보면 그렇지 않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사실 그 활동이 제대로 된 활동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정원국에서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하시니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행여나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국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정원과장님.

예.

생태정원과에 주요업무를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태정원과에서 울산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 있는데요. 올해도 보면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주 업무가 대부분 보면 태화강 쪽에 국한돼 있고 한데 이 부분에서 좀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지 답변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민간이든 이런 정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저수지나 이런 소규모 저수지나 이런 부분 활용해서 그런 곳도 또 생태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국가정원과는 국가정원과 안의 내역만 하고 있고 국가정원과 외의 구역을 태화강 관리하는 업무하고 정원문화 확산업무 두 가지 패턴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문화 확산에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큰 아이템 중의 하나가 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해서 20억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태화강 관리업무는 지속적으로 지금 해 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치수공간 확보나 그다음에 백리대숲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117만 인구가 다 공감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태화강에 국한된 사업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생태정원에서 내려주는 정책이 모든 시민들한테 다가오느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문화 확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저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비와 연관해서 생활 숲 밀착사업이라 해가지고 실내정원, 실외정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내정원을 울주군청에 공공시설 중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외정원은 북구 쪽에 북구 육아지원센터 인근에 있는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걸 정원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은 부서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부 언급하셨지만 올해 1년 동안에 해당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했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연말, 연초에는 우리 생태정원과에서 하게 될, 특히 중점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정원문화 확산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아마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의회에서 언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

그 부분도 이야기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울산시에서 교통문화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도심의 속도를 낮추는데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안에 그러면 녹지정원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될 게 도심 내에 녹지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교통문화하고,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을 참지를 못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의 불편함을 참더라도 그 도심 내에 정원이 확장되고 또 삶에 다가오는 부분이 크다면 이걸 시민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가서 도시가 좀 더 아름답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그런 데로 가야 되는 목표는 맞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다른 부서에 협의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건물 녹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예.

우리 울산에 공원계획에 포함되어가지고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게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0억 원 정도.

예?

3000억 원 정도.

3000억 원?

예.

지금 우리가 계획된 면적에 다 사들인 돈이 그 정도 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일몰제 이후에 5년간 유예시킨 부분이 375억 원이고요. 플러스해서 지금 대공원에 공유지분부분이 한 120억 원이라서 500억 원 정도, 5년 안에 급히 해결해야 될 게 5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돈이 500억 원이죠. 그죠?

예.

대공원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대공원 공유지분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게 보니까 10만㎡쯤 되는데 그게 22필지 추정가격이 120억 원이네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까? 공유지로 돼 있으니까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 4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1년에 40억 원, 한 30몇 억 원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빨리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땅이 그냥 공유지분이 되다보니까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꼴이 돼 있던데 매일 같이 독촉하고 있는 악성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벌써 이게 오래된 건데 아직 돈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저거한 것은 솔직히 우리 횡포에요.

예, 알겠습니다. 울산대공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원들도 굉장히 민원이 심한데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확실히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리대숲을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죠? 작년부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저희들이 당초 출발할 때 계획이 6만 본 식재를 계획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9000본 정도에 65% 정도는 식재가 된 상황입니다.

대나무를 전부다 심는 거죠. 그죠?

예, 대부분 대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쉼터를 5곳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게 백리숲 같으면 석남사 입구까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예산만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기업체의 지원을 좀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27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저희 시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민간단체나 기업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17억 원 정도 됩니다.

17억 원쯤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대나무만 일률적으로 심으면 수종에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사실 행정직인데 저희 부서에 기술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자격증 가진. 저희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수종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것은 미관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관점이 달리 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로 대나무로 가는데 백리대숲에 대나무만 계속 죽 연이어 심는 게 아니고 심을 수 있는 공간마다 계속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관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생태정원과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필요성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생태정원과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고 존재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신설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작년도, 재작년에도 이걸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울산이 가야 될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 생태정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볼 때, 그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데 모든 걸 기대서 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던져주고 주변에 직원이나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우리 지난 이예대교 하부 인도교 개통식했다 아닙니까?

예.

그때 5월인가 6월인가 그렇죠?

예, 6월.

하부 개통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인원도 제한도 되고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무슨 선물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인근에 각 구·군의 어르신들이 몇 백 명이 오셔가지고 선물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그 행사를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인원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저희가 인도교부분은 이미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관리부분만 저희가 받았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 종건에서.

아니, 개통식할 때.

예, 개통식 자체도 종건에서 다 했습니다.

종건에서 했다고요?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건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은 필요합니다. 할 필요가 있는 곳은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가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머뭇머뭇 거리고 거기에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해야 될 곳과 보존을 해야 될 곳을 구분을 안 하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메시지를 내 자신조차 내가 어떻게 기준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말 나오면 휘둘리고 저 말 나오면 휘둘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미래비전위원회가 공론화를 해서 의견제시를 하겠다는데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걸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미래비전위원회가, 공론화를 하려면 다양한 기구, 행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들어오고 학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그게 명분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시에서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

예.

울산수목원이 이제 막 준비를 해서 태동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총합적인 우리 울산수목원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울주군과 그리고 산림청과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계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불명확한 게 많거든요. 그죠? 우리 행정에서는 다 알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수목원 것인지 이게 산림청 것인지 이게 울주군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수목원이 계속 키우겠다 라는 목표가 있으면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밟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데에서 관리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할 때 당초 시설면적이 6만 4000이었습니다. 6만 4000이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할 때 3만 2000 정도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만 7264㎡로 시설면적을 올렸는데 그게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일반 참나무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그 밑에 식물을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치유의 숲 부분 같은 경우에 수목원이 조성이 일단 완료되고 산림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토지교환이라든지 추가적인 활용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때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정체성과 태화강의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은 없었지만 저희가 몇 가지 시민들이나 관련된 쪽에 있는 분들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국가정원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익모델형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쪽에 방점이 너무 찍혀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내용을 그때 자료를 이렇게 보면 수익모델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정원의 트렌드를 좀 담으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제가 한번 이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업체인데 물론 간담회든 또 주민들하고 여러 의견을 듣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그걸 담아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몇몇 빠져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하면 용역의 내용 중에 정작 어떻게 보면 태화강의 식생에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의 고려가 없지 않느냐, 사람 위주로, 관광객 위주로, 예를 든다면 울산은 지금 떼까마귀가 와서 활동을 하고 또 태화강 자체에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동식물들이 어떤 먹이사슬이나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 걸 고려없이 그냥 지금 관광이나 수입 위주로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면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인위적으로 깨어버리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나 검토가 있으신지?

일단 진흥계획 자체는 국가정원의 미래상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기술용역이 아니고 사실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큰 범주 내에서의 국가정원의 모양을 갖춰가는 부분을 갖고자 하는 부분인데 식생 관련된 부분은 간단히 얘기드리면 이미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조사를 해서 기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태계 우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상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를 크게 보면 남구 쪽하고 중구 쪽하고 관리 방안이 아주 다른 부분들, 남구 쪽 같은 경우는 중구 같이 감보를 하게 되면 대나무가 엇갈려서 새집을 못 짓는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구 같은 경우 남구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리어 새똥 때문에 사람이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항상 생태학자하고 경관적 접근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중구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하고, 기존의 생태성을 흩트리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보고를 할 때는 개발요건이 되는 부분을 갖고 자꾸 보고를 하다 보니까 개발 위주로 그게 인식이 돼서 그런데 전혀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고 또 그런 부분이 크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한 가지 더, 추진하고 계신 사업 중에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보면 국가정원 랜드마크 유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전에 준비해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안으로 말씀하신 건지 담겨져 있긴 있더라고요.

전망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세부안은 안 나오지만 필요성부분은 공감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관적으로 봤을 때 국가정원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중심이 되는 게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게 우리 국가정원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국가정원 영역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거기에 연계를 해서 영역확장을 해 가자, 운영프로그램이 또 그렇고 홍보할 때도 그렇고 같이 해서 하나의 관광단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우리가 야음근린공원하고 또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단계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사실은 이것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만 있지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어떤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일전에 정원 관련해서 민간정원 조성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게 민간의 정원인데 제가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가서, 민간에 왜 우리가 여기가 다 시민들한테 개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료로 개방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민간정원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요건이 맞는 데는 민간정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할 때 요건 중의 하나가 편의시설이라든지 개방성이 보장이 되어야만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확산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초화류 정도는 농기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컨설팅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개방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지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개방성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건물이 영업하는 시간에 무조건 다 100% 개방된다고 봅니다. 가령 이게 커피숍이라면 커피숍이 영업하는 시간만큼은 100% 다 개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마트가든볼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정원과 관련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스마트가든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된 자료에 온실리움이라는 데 한번 가봤습니다. 온실리움.

민간정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민간정원을 만들어놨던데 사실상 온실 내에 카페더라고요. 그죠?

예.

그게 상북 산지에 있던데 그게 그렇게 해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요건에 저희들이 할 때에 녹지공간의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확보된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민간정원을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화류 외에는 그렇게 다른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확산적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 가자. 그다음에 지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지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위원님, 그것은 개발되는 부분들은 관련부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개발 후에 상징적으로 민간정원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없고 다한 후에 상징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은 민간정원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일반 그린벨트 내에 온실리움처럼 개인정원, 일반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안 될 겁니다. 그것은 그린벨트상에 법적 규제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온실리움이 있다는 이 지역에는, 민간정원이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어떤 지역입니까? 대다수가.

거기는 그냥 산림이고요. 산림 내에 카페가 설치 가능하니까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조성 후에 그냥 민간정원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상징적으로 붙여준 겁니다. 저희 쪽에서 인·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더 지원하고 우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까 화분 정도, 꽃 정도, 뒤에 후에 조금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지원 안 했습니다. 실제로 지원 없습니다.

너무 성황이라가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성황이라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산에 차가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닦은 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길인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주차가 이렇게 대어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산림이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은 울주군에 다 인·허가를 밟아가지고 다한 겁니다.

울주군에서 다 받았나요?

예, 다 한 겁니다.

그게 산지이용허가를 다 받은 겁니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은 아닙니까?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그 지역이 옛날부터 조경수 재배농장이었습니다.

농장이었다고요?

예, 개인농장이었는데 그 농장주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온실리움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땅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 같은데 우리 주민들 요구,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가로수 녹지, 여름철이면 가게 간판 가린다고 가지 쳐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제기돼요. 그런데 우리 옥동지역에는 특히 미관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잘라주라 해도 많이 확 잘라주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가게 주인들은 간판 가린다고 진짜 완전히 벌거숭이를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수종을, 우리 옥동에 있는 게 전부다 옥동 가로수 쭉 있는 게.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수령이 한 4, 5십 년 가까이 됐죠?

30년 넘었습니다.

넘었죠? 그러다보니까 보통굵기가 아니고 제법 큽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저거해가지고 주변 인도에 보도블록 있죠? 대공원 앞에 특히 보면 보도블록을 이래 다 일으켜요.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면서 아침에 산책을 하면 그것을 좀 낮춰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나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연연이 보도블록 들뜸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수목생육개선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일부는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해 보고 추가로 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만약에 간판을 가리는 것을 다 보이도록 친다면 가로수 정말 다 날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SNS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혹시나 그게 자라서 안전사고에 유발이 된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우리들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전이 된 원인도, 옥동에 정전이 근 24시간 이상 정전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올해 태풍 때 있었는데 가로수가 전기선을 건드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 있어요. 대공원 앞입니다. 그런 적도 있고 대공원 주변에 있는 운동하러 다니시는 어른들이 인도를 제발, 보도블록을 평탄하게 해 줄 수 없나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다 들어버려 그러는데 그걸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조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 내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쓰레기통에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거기에 일반쓰레기 담긴 마대자루에 온갖 음식쓰레기부터해서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 비 많이 올 때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게 전부다 물에 다 휩쓸려서 떠내려 가버리죠. 이런 쓰레기통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음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더 유발되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기존에 분리수거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보면 그 옆에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담도록 마대자루되어 있는데 이것 다 그냥 마대자루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정말 국가정원에 필요하냐 라는 고민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청소 자체도 새벽부터해서 10시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저희가 근무 중일 때는 사실은 관리라든가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게 잘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10시 이후의 이용객들을 보면 인근에 음식을 시켜먹는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가벼운 음주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멀리서 오신 손님을 고려할 때 쓰레기통을 치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것까지 갖고 가겠느냐, 최소한으로 일정기간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운영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저희뿐만 아니고 앞에 가게한테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합니다. 계속 쓰레기 되가져가도록 홍보를 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정말 그 쓰레기를 다 갖고 가는, 일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저녁시간에.

그것은 원래 갖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그게 기본입니다. 수목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던져놓고 다 가버려요. 없으면 안 버립니다.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개선하는 거니까.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아니잖아요. 거기 에서 발생되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서 계속 계도를 해서 하겠다지만 거의 7, 80%는 다 외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가 국가정원에 그대로 남는다.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실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태풍 이후에 아직까지 북구와 울주군에 임도부분인데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많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진도 계속 저희한테 오고 하는데 북구와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임도관리를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그 임도가 주민들은 다 공원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산을 대체하든지 다 건강에 본인들은 필요한 곳이니까 접근을 본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쨌든 일몰대상공원이 2023년, ’24년, ’25년 이후의 현황을 보면 이렇게 계속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10년 이내에 할 목표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필요가 없다면 어떤 명분으로 실효를 할 거냐 라는 것을 좀 검토해서 굳이 필요없다면 2023년에 가서 실효를 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2024년에 가서 필요도 없지 않느냐 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공원지정하기도 어렵지만 해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 관련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바라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풀면 올해처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울산시는 뭐했느냐?’ 라고 욕도 많이 듣기 때문에 단계별로 풀어나가자 라는 저희 실무진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시에서 개발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될 부분들은 차근차근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