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근호
손근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박영의,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열,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한성기,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주용수 동시선서)
근호
손근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고 배움과 성장의 교육활동중심 학교문화 조성지원을 위한 강북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정연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실텐데요.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 빔프로젝트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제가 강남·강북에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장님 물론 공부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모든 것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들 앞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도 전문적인 사항이 나오면 답변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지원과 함께 우리 행감 준비하신다고 두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삼환아르누보 화재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일 필요가 충분히 있는 시점이고 건조한 대기가 날씨가 그렇게 변동되면서 화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님께서 전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 41개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울산이 강동초등학교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강동초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달리 제가 직접 가보니까 우리 강북교육장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학교 안에 교사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두세 곳을 빼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곳이 왔는데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이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게 농서초등학교입니다. 북구에 농서초등학교인데 저기 오른쪽에 화살표친 부분은 학교 정문입니다. 왼쪽에 화살표친 부분은 교사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딱 되어 있는 후문입니다. 맨 왼쪽에 빨간색깔 선을 보면 뒤에 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왼쪽에 빨간색깔 일자로 제가 표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쪽문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게 정문 모습입니다. 학교 정문이 버젓이 있는데 앞에서 쇠로 해가지고 볼라드 설치를 다 해놨어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볼라드 설치를 죽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은 있는데 화재가 났다, 정문으로 일단 소방차가 못들어 갑니다. 못 들어가게 다 막혀져 있고요. 이 학교가 물론 BTL학교라서 본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강북의 초등학교 일이기 때문에 이런 볼라드가 전부다 학교 정문을 다 막고 있어서 정문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후문 같은 경우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문에 딱 들어오면 교사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딱 있고, 교육장님 어떻게 되는지 위치 잘 아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딱 막혀져 있어가지고 운동장으로도 못 들어가고 건물 안으로도 못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쪽문 같은 경우는, 사진 뒤로 넘겨주십시오. 이게 뒤에 쪽문인데 쪽문도 지금 쇠로 다 해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그마하게, 조금만 더 뒤로 한 칸만 더. 여기도 지금 보면 쪽문 들어가는 길에 소방진입로라고 화살표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밑에는 볼라드 설치를 해놓고 차량 진입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는 교육청 잘못이다, 지자체 잘못이다를 떠나서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소통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서초등학교는 제가 부임을 하고 대여섯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학교가 북구에서 신도시가 아니고 그쪽 학교로서는 지금 학생이 1000명이 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눈이 작아가지고 솔직히 소방차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조리종사원들 휴게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예산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소방차가 들어갈, 다만 제가 후문 쪽에 그쪽 학교에서 하도 외부차량이 무단으로 많이 들어와서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소방차가 진입 못하니까 저걸 빼달라는 소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서 못 들었습니다. 오늘 김종섭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동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저건 못봤는데 향후에 제가 월요일에 당장 농서초등학교에 가서 현장을 살피고 BTL이 비록 본청 소관이지만 본청과 협조해서 제 관할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장님 또 원체 많은 일을 하시니까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BTL사업이라서 또 본청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드라이비트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지자체와의 협력·협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체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 설치할 때는 미리 구청에서도 교육청 쪽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게 합당하다면 또 우리가 따로 개선해야 될 개선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요근래에 저도 사실은 그쪽에 대여섯 번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내가 실수한 게 없느냐, 내가 또 잘못보고 있는 게 아니냐 지도도 펼쳐보고 이쪽 저쪽으로 문이 있는 쪽은 제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전부다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법 규정도 보고했는데 볼라드 설치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볼라드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여기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저렇게 설치되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 부분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건 혹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처리계획,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시현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안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각 교육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북·강남지원국장님, 혹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안을 다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북행정지원국장님.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희열입니다.
김시현위원
강북교육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 상황에 2020년도 한 해에 추진계획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기록을 해 둔 것 같거든요. 그런 데 그 내용 중에 다만 우려되는 게 코로나19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한 번에 안 될 거니까 사실 보니까 강북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18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강남교육청은 1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이것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면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처리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완료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음번 질의에 답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라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처리가 된 건도 있고 처리가 되지 않았던 건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거니까 답변을 다음 차례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셨습니다. 그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원했는지.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천중학교에 지원된 게 2020년도에 92명에 대해서 2760만 원, 2019년도 148명에 대해서 4440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2019년에 몇 명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48명입니다. 4440만 원, 2018년도 150명에 대해서 4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 올해 중학생 특별장학금 몇 명 지원하셨습니까? 두 분 행정지원국장님 방금 가지고 계신 자료 저도 하나 주십시오. 제가 받아쓰기가 어려워서.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 강북지원청 1학년은 의무교육대상자라서 아니고 2학년이 42명, 3학년이 42명 총 84명이 지급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학생 84명에게 얼마 지원했다고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520만 원 84명.
선미
김선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두 분 국장님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쪽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입니다. 31쪽에 보면 중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요. 심사위원회에서 임기 1년이고 위원분들이 현재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회의 일자가 미개최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심사기간이 2019년 11월 되어 있어서 저희들 상반기 때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19년 상반기 때.
선미
김선미위원
상반기 때 개최를 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자료 보면 10월 1일부터 그 이후에 되어서 2019년도도 저희들이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이게 10월부터 행감자료를 주셨군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현재 미개최인데.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학년들은 지금 현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 3학년은 기존 한번 선정되면 계속 3학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년을 주는 겁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주는데 1학년들은 지금 현재 의무교육대상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대상학년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학년만 지급하고 1, 2학년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요. 1, 2, 3학년 전체가 의무교육 아닌가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 사업 자체가 일몰사업으로 내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 자체가 일몰사업으로서 내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몰사업으로 내년 중3까지만 지급하고…….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1학년은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뒤에 계신 분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주용수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님 준비할 동안 강남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1학년은 왜 안 했냐면 이 학생들은 2, 3학년 하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선정이 되면 3년까지 갑니다. 3년까지 가고 내년에 사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학년을 안 뽑기 때문에 1학년을 선정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학년, 3학년을 뽑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뽑아놓으면 그 학생들이 3년간 계속 특별장학생으로 가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년 동안 특별장학생으로 간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이 학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하는 거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게 어제 특별장학금 조례에도 있듯이 저희들 학교에서 교무부장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면 특별장학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 몇 월에 선정합니까?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통 4, 5월 정도에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중학교 입학해서 4, 5월에 선정한다는 것은 3월 한 달 동안 학교생활을 보고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3년 동안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중학교 1학년의 활동이 아니고 ‘초등학교 전 교과 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자’ 이래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장님, 이해되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중학생 장학금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게 일몰이 되는 이유는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가 되어서 그런데 현재 2, 3학년만 있고 1학년은 안 하거든요. 연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중위소득 80%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무위원회라기보다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넘어온 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낮은 아이들 중에서 학교별로 추천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제 저희들이 행정국에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심의하냐?’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셨고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충실하고 바른인성을 가진 중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교육장님께서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교육감님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초등학교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번 선정되면 3년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의 학교생활을 보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리고 보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죠? 여기 조례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조례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선정하고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디를 봐도 현재 동장님이나 기타 분들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상에는 사실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제가 일선학교에 있었을 때 보면 학교에도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서 사실 전체 직원회의라는 것은 ‘회의 때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라고 교무부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되면 학교장 결재를 거쳐서 교육청에 오면 또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보다는 학교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중간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냥 그대로 3년 가는 것으로 또 금액도 1년에 30만 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금액이 30만 원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제도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 어디에도 보면 3년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는 작년 예산할 때 3년간 그대로 간다고 업무담당자에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한 번 선정하면, 이것 제가 좀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바쁘고 힘든 과정 중에 원격수업이나 아이들의 등교문제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원교습비와 관련해서 원장님들의 질의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가 근 5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매년 위원회 예산은 반영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요구하지 않아도 개최해야 할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원의 요구가 없어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관련조례나 법령을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규정에는 개인교습소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학원연합회에서 조정을 요구해서 2016년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개별학원들이 자기 수강료가 과다한지를, 이렇게 받으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지 과다한지를 교육청에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없고 지금 강남이나 강북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만든 수강료 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을 이 정도 받으면 적절하지 않겠냐고 교육청에서 사회통념상 이 정도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교습비조정기준이 있는데 조정기준에 대해서 적합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물가가 인상되어서 올라가야 되는지 혹은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하향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와 관련한 조정기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이 조금 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떤 학원이 쉽게 말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지금 받고 있는 조정기준보다 10% 조금 더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교육청에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바로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과한지 과하지 않는지를 위원회의 결정으로 하고 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그런 학원들은 없었다. 이때까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나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겠다.’는 학원은 없어서 회의를 안 열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습비조정위원회의 개최 사유 중에는 조정기준이 물가인상분과 인상률과 함께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한 번 더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 가면 앞에 직원들이 몇 분 앉아 있습니다. 학원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요. 그분들이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거나 해서 와서 ‘수강료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면 그분들이 앞에 앉아서 많다 적다를 판단하고 있어요. 직원이 교습비조정위원이 아닌데 많다 적다를 판단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서 다시 고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혹시 원장님하고 고객지원팀하고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때까지는 충돌이 없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최근 4, 5년 동안 원장님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앞에 직원이 ‘이것은 이렇게 고쳐서 적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낮춰야 됩니다.’ 하는 말에 잘 따라 왔다는 건데 조금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다. 직원이 교습비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률이나 학원법이나 학원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가격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해 주시고 과하다면 조정을 명하시고 통념상 인정이 된다면 수리를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을 법률과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덕권 위원님, 제가 사실 그저께 교육국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있는 것 제가 직접 보고 민원실하고 학원관련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물론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어떤 A학원이 ‘내가 학원을 개설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면 직원이 그냥 ‘이것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학원비를 기준해 놓은, 고시해 놓은 기준과 다르게 학원비를 받으려면 공식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요청하십시오. 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개별학원이라도 받아줄 수 있으니까 해서 학원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마 그냥 기준대로 하게요’. ‘조정위원회는 신청 안 하렵니다.’ 조정위원회를 아주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한 학원이 없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권고에 학원들이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을 때 학원에서 크게 교육청과 민원 없이 잘 따르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나오는 분들의 마음은 최근 5년 가까이 교습비조정위원회도 안 열어주고 기준이라는 것도 2015년 이럴 때 결정을 한 거고 돌아 나오면서 상당히 교육청이 지도 관청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다 못하지만 돌아 나와서는 민원인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5년 정도, 2015년도에 회의하고 결정해놓은 금액을 2020년, 2021년 계속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학원은 이번에 고맙습니다만 원장님들이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방역물품 이런 것들, 아마 학원이 개원하고 교육청에서 뭔가 받아본 기억이 처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나누어져서 늘 어떤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학원에 종사하는 인원이 울산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원 강사 분들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명.
윤덕권위원
그렇죠.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이 근무하면 대기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고용의 상당부분은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학교에 다 못가지 않습니까? 사범대학 출신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하려고 사범대학을 갔는데 학교선생님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결국은 임용고시를 몇 차례 도전하다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걸 천직으로 알고 개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그분들이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과외하시는 분들, 신고 안 한 분들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함께 교육청에서 제도의 틀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고 그러면 음성적으로 과외나 고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일반학원 원장님들이 방통대에 입학하면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과외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학생은 과외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어디에 앉아서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얼마 받는다고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음성적이 되는 거예요. 제도의 틀안에서 원장님들을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5년 전의 가격으로 계속 묶여져 있고 원장님은 돌아서서 계속해서 교육청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행감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년 만에 한 번 하신다고 하니까 좀 소통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조정금액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를 식사 마치고 주십시오. 전국에 각 교육청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전국은 다 다르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것은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의 물가를 맞춰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격을 제한받는 유일한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옆에 커피숍에 가서 6000원짜리 커피가 있다고 시청에서 조정을 명하지 않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택시요금도…….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몇 가지 되네요? 택시 같은 경우도 있네요.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가격 그렇죠? 조정하지 않아요. 휘발유가격 조정하지 않아요. 휴대폰가격 조정하지 않아요. 그처럼 학원장님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인데 가격은 우리가 사회교과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배웠는데 특별히 이 직종만 강하게 지금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1만 명이 넘어서 이미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있는데 수차례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안 열어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잘 결정하셔서 소통하시고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덕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사실 학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사석에서도 반드시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교육환경 속에서는 특히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교육을 우리나라의 많은 학원들이 또는 교습소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대가는 반드시 서로가 협의해서 지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조금 전에 윤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만 명이 넘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우리 강북만 해도 학원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정상적인 어떤 삶,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옛날에 중구에 단설유치원을 만들 때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데모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학원원장님들이 어디 가서 데모했다는 기억을 잘 못 보셨을 텐데 지도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열심히 공문을 내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요. 사범대학을 같이 나왔던 어떤 친구는 학교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학원에 있고 이런데 교육가족 틀 안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 업무분장 이런 걸 보면 ‘학교회계컨설팅, 무슨 교육컨설팅’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늘 딱딱해요. ‘학원점검’ 이런데 용어들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고 자주 가셔서 위법하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위법을 미연에 방지해 주셔서 학부모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교육청의 지도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14시까지 오찬하시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각 교육국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인데 제가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강남지원청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절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각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강남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 인성교육은 시나브로 인성교육을 해서 초·중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서,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로 작년처럼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솔마루 걷기를 코로나19 극복 챌린지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율탐방 형식으로 가족단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울산시티투어와 함께 협의해서 1년간 자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마 이게 초·중의 학생들 전체가 가족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강북 19페이지에 인성교육 운영사업 실시현황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나들이 인성체험, 언어개선 프로그램, 꽃과함께 하는 인성교육, 다원버스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연이 되다보니까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차질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 지원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강북교육청에서는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의 방향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경된 사업이 인성체험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우리가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역사체험, 생태체험, 문화체험, 메이커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려고 했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체험은 직접 면대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는 취소했습니다. 역사체험하고 문화체험하고 생태체험은 취소하고 현재 메이커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생태체험꾸러미를 통해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잘 가지도록 필환경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가족들과 하는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성교육 방법들을 고민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하고 노력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의 말씨와 인사하는 습관 기르기 등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성장기에 올바른 인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권교육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인성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접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의 편협된 가치관이 학교현장에서는, 일선학교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잘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행사는 낭비성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단위 학교별로 추진을 잘해서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를 해 주시고요.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실시하는 정책에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강북교육지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고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구성이 되어있는 걸 보면 학부모, 전문가(법률·상담), 경찰관, 교원(교원전문직)을 포함한 50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몇 회 정도 개최를 했는지 여기 보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와는 조금 다른데요. 강북의 경우 9월 30일자 기준으로는 60회 정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현재는 약 80회가 다 되어갑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더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혹시나 애들이 문제화가 됐을 때 출석정지라든지 아니면 퇴학·전학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강북·강남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에 현재로는 사실 퇴학은 거의 없습니다. 전학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기옥
천기옥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전학을 결정한 사례는…….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학을 가는 경우들은 공공연하게 봤거든요. 퇴학은 안 하지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북 ’20년에 가해학생이 4건이 있네요.
기옥
천기옥위원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그 학교에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보니까 특히 중학생들의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280여 건의 학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게 학교장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53% 정도가 학교 자체에서 해결되었고 나머지 4십 5, 6%가 심의대상이 되었거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160여 건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70여 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0여 건 정도가 되었는데 중학교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연령대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사춘기의 어떤 그런 행동 이래 가지고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중학생만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학교 자체별로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본청에서 전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 그다음에 학생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자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주가 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역시나 강북교육장님은 답변이 길어서, 답변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담임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교권침해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권침해현상을 받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사로서 가장 힘든 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들 중에 과도한 요구를 해서 담임교사나 어떤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언론 상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행교육이 제일 그건데 그러나 선행교육을 우리가 학부모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통신문 발송 그다음에 학부모회라든지 학부모 모임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어났을 때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교권침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현재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 본청에 있습니다만 너무 시설이 그래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중·고등학교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교교권침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첫 요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인성교육이 잘 되어야만 이런 사건들도 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학교인권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본청 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최근 들어서 교권침해사례가 학생, 학부모 심지어 교직원들 간에도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청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지 향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신경을 써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북·강남에는 그게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학부모회에 의해서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공공연하지는 않고 아주 드문 사례로서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하지만 담임교체라는 게…….
기옥
천기옥위원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발생이 일어나면 쉽게 저희들에게 전화오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담임한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럴 때에는 담임이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지원청에서 잘 지켜보시고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각별하게 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오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준비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 전체 다 이행됐습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정 1건에 건의 7건 전체 다 완료가 처리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처리됐습니까? 처리결과를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직원 관련 민원처리 시 정치적 중립처리 당부를 지적했었는데요. 민원만족도 향상 및 민원대응 요령에 대한 분기별 4월, 7월, 11월 자체연수 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행했습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다 시행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올해 이번 달 11월 것도 이행했나요? 자체연수를.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11월은 계획 중에 있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이행했냐고 질의드렸는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이행했다고 말씀주시면 또 질의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패스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답변이 모호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또 하나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던 것 같은데 강북교육장님께서 서면보고 하실 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Wee센터 담당도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지원국장님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품 제작해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고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상담, 교사상담 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 상담건수가 적어지면 좋겠지만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조하다고 결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더욱더 체계적인 학생 상담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들의 연수가 먼저 돼야 되서 전문상담인력연수를 실시하고 슈퍼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유관기관과도 협약을 맺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Wee센터가 뭐하는 데인가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교폭력 가·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고 미리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도 하고 진단 후에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하고…….
김시현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하시나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전화를 통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모든 내용을 다 총괄해서 상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설문조사라든지 학생들이 경험했던 내용이라든지 선생님의 경험빈도라든지 그다음에 폭행·폭력 발생내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의 데이터 같은 것은 설문조사를 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발생 이후에 상담만 하시는 건가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Wee센터에서는 주로 상담만 하고 그다음에 학폭관련 설문조사 그런 것은 주로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려면 일단 홍보가 돼야 하는 건데 홍보가…….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올해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안내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매뉴얼 같은 것도 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배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요약이 좀 안 되는데 실적을 검수하려면 기존의 데이터,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누가 당했는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가지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상담해서 결과만 알고 계시는 건지 기존에 상담이 필요하신 내용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피드백이 상담이 이어지는 건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적이 감소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용하지 않아서 실적이 감소되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앞에 설명한 거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Wee센터의 역할은 크게 학교폭력 가·피해자 주로 가해자입니다. 가해자학생, 학부모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되어서 4호 이상 그러니까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가 있는데 4호 이상 또는 5호 특별교육 이수명령이 내려진 학부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봉사 이상 내지는 5호 특별교육이수가 내려진 아이가, 예를 들면 우리 애가 5호 특별교육이수가 내려지면 학부모는 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학교폭력법에.
김시현위원
Wee센터의 기능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폭력의 가·피해자 주로 가해자 아이들의 상담,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꼭 학교폭력은 아니더라도 정서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심리검사를 했을 때 자살 고위험군이 나온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거나 인성심리 그렇게 하는 곳이 Wee센터입니다. 그런 역할을 크게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중한범죄를 저지른 학생만 상담한다 이 말씀인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죠. 일반상담도 하는데…….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상담이든 중한상담이든 어쨌든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기존에 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당연히 오는 사람 외에 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꼭 데이터라고 하면 학교정서행동검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고위험군이라고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냥 수시상담하는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그리고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부적응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가족관계에 대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단위학교에 보면 Wee클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 기본적으로 적응애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학생들을 1차 상담을 하고요. 그럼 이 학생이 좀 어려운 경우에 중증이다, 고위기학생들을 특히 우리가 Wee센터라는 곳은 2차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기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큰학생은 우리 두남중·고등학교 Wee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여하게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Wee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학생상담이라든지 기본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 Wee센터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년 4월에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심군학생이라든지 고위기학생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학생들을 Wee센터에서 관여해서 심층면접을 하고 이 학생들을 병원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일을 또 하거든요. 이것 외에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26개 학교가 상담인력이 없는데 이런 학교에 가서 Wee클래스에서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하는 것처럼 Wee센터 순회교사들이 거기 가서 주 1회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상담지원 계획수립도 어쨌든 2020년도 3월에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수립됐다 이 말씀이네요?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미배치 교에도 대안을 마련하셔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도 Wee센터는 아니지만 Wee클래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피드백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죠?
성기
한성기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도 상담실적을 관리를 하고요. 또 Wee센터에서 내방상담도 있고 순회상담도 있고 방문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답변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오전 질의 이어서, 강북교육청에 시작을 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특별장학생 회의를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 6월 4일, 2019년 5월 30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전에는 2017년까지는 3월 31일에 회의를 하셨고요. 2018년도 회의자료 내용을 보면 3월에 회의를 개최하다보니까 신입생의 경우는 현장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은 1학년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입생의 경우 3월에는 담임교사가 학생기초자료와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워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이후로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학생의 기초자료 파악이 어려워서 2018년부터는 6월로 심의날짜를 옮겼다는 내용도 있고요. 2·3학년 경우에는 기존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주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재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내용 자료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2학년, 3학년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의는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하신 것 같고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학년 때 한번 선정이 되면, 위원님 조례 6조6항에 보면 그런 식으로 졸업 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저희들 학생이…….
선미
김선미위원
특별한 경우 출석일수를 90일 이상을 결석하였거나.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다시 그 학생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심의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모든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주겠다 라는 것은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않았음으로 기존의 아이들에게 주겠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학교에서 별도로 그 학생이 안 되니까 새로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1명이니까 1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같이 하는 것이지 전체 기존 학생들이 아무 이상이 없고요. 결격사유가 없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회의내용에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학년도 심의하고 2·3학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주는 거지만 그 또한 심의하고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검토하겠지만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초등학교 자료만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알고 보니까 3월, 4월에 다른 것들 파악해서 준다 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또 이 제도가 현재 일몰제라고 하셨는데 강남행정지원국장님, 내년 되면 이 제도를 없앤다고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행정지원국장 주용수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저소득아이를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주다가 지금은 거의 다 의무교육에 보편복지로 가다보니까 이 장학금이 제대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1학년이 올해 선정 안 되는 게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 특별장학금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3학년 한 학년만 받는 거고 내년이 지나면 사업이 완전히 일몰되어 버리고 없는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지금 현재 무상교육된 지가 2019년부터죠? 2019년하고 2020년 올해하고 내년 2021년까지는 의무교육인데도 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때는 이미 선발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해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조례상으로 졸업할 때까지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선발된 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선발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선발이 없어지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례도 아마 곧 폐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찌 될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학생 부분은 싹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등학생도 지금 현재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뺄는가 몰라도, 고등학교도 일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도 같이 폐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9년에 선발된 학생이 내년까지 가는 거고 그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교무상교육을 하고 급식이나 그런 비용 전체를 무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고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19년에 선발된 학생이 있는 거고?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상위법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학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비용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의무라든가 무상이라든가 보면 다른 교육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때는 사실 크게 지원이 없을 때 특별장학금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했던 제도이고 그렇다보니까 기초소득자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제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이 없어져도 안 되겠나 해서 지금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 교육비라든가 수학여행이나 또는 교복이나 비품비 아니고도 사실은 생활하기가 빠듯할 겁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필품까지도 잘 수급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학교에 한두 명인데 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몰제로 이것을 폐지한다면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없는지?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복지가 죽 있지만 교육복지의 대상자라는 건 금액이라든가 선정하고 하는 것은 지역청에서 만드는 제도는 아니고 본청에서 다 수립된 제도를 갖다가 지역청에서는 학생들을 선발 받아가지고 그냥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왜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어제 질의하실 때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바르고 참된 인성을 가진 이것을 누가 평가할까? 아주 모호한 기준입니다. 사실 참된 인성이라는 것을 누가 평가해서 참되다고 말을 하는지 이 질의 자체가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도 폐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편적복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소외되는 또 다른 복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2쪽이고요. 이게 순서가 강북이 먼저 나오다보니까 계속 강북을 먼저 질의하게 되는데 강남교육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은 167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통학버스가 운행되는데 82쪽 같은 경우는 운행횟수가 강동초 3회 밑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거기 운행횟수가 3회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게 1일 3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 운행횟수입니까? 아니면, 82쪽입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하루 운행횟수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일 운행횟수라고 표기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옆에 보면 통학실무원 배치해서 ‘x’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어린이 차량통학버스 운행할 때 보조교사 1명 탑승해야 되는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는 안 해도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해야 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금 통학실무원 배치에 다 ‘x’가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학실무원 해서 공무직 개념으로 생각해서 ‘x’를 이야기 했고 실제 공무직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등하교안전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학버스는 등하교할 때 안전도우미가 실제로 탑승하고 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다 타고 갑니다. 그분들은 공무직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 탈 때 1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 실비.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일정 실비로 실비 변상적으로 줘가지고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초에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해서, 설립 또 교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강북과 강남지원청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상담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변호사도 지금 부족해서 강남과 강북에 추가 전담상담사와 전담장학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멀어지다보니까 강북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강북에, 강남지역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가능한 일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의 교권침해상황이나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센터나 상담사…….
윤덕권위원
전문상담사와 전문변호사를 지원청마다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인력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원지위법에도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는 장관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회복을 위해서 지원청에, 본청에는 있습니다만 본청에도 더 보강을 원하고 있지만 지원청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요구가 있는데 하면 좋죠. 그거는 본청에서 결정되고 원래는 교원치유센터도 지금 효문분교 거기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이 너무 위치적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다보니까 다른 곳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교원들의 교권침해에 의한 것보다는 현 사회시스템이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은 추세니까 우리가 교원복지 향상차원도 좋고 치유차원도 좋고 해서 지원청에 상담사나 치유센터, 전문변호사 등이 채용될 수 있다면 강북·강남 양 교육장은 적극 환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감님과 교육장님들이 정기적인 또 수시적인 회의가 있을 텐데 선생님들의 요구사항들을 메모를 하셨다가 선생님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직을 떠나거나 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교원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요구사항 중에 국제교류 국가 다양화 노력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께서 조치사항으로 일본, 중국, 대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가를 조금 더 국제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명예퇴직한 선생님 중에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캄보디아인 것으로, 미얀마인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공고에서 명예교감으로 명예퇴직하신 이상철 선생님께서 우간다에서 지금 교육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울산의 교육가족이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화 교류에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간다 쿠미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하시다가 총장 임기가 끝나시고 지금 거기에서 계속해서 교육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고 추후 대학교 설립까지 부지를 사놓고 국가에 지금 인준을 시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행감요구사항을 보면서 국제교류 국가의 다양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정작 울산에서 오랜 기간 교직활동을 하셨던 선생님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은 언더우드라는 미국 분이 만드셨고 배재학당도 아펜젤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의 모태가 된 이화학당도 역시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조선말에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활동을 했듯이 지금 이상철 선생님도 외국에서 그렇게 교육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교류에 우리 교육가족의 일원이시고 아마 여기 선·후배 관계로 알고 계시는 분, 옛날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있을 줄로 아는데 조금 함께 국제교류 사업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당연한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다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 울산에 시티투어버스가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탑승률이 평일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한번 가는데 5명 미만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빈차로 움직일 때가 시티투어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활동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는 굉장히 탑승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도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 타서요. 그리고 울산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할 때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유학기제에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서 자유학년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을 텐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티투어버스를 통한 울산 전역에 문화관광지를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고 관광지에서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선조들의 역사들을 배우고 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내하시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와 MOU체결을 통해서 자유학년제와 울산시티투어버스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셔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안내를 해 주셔서 평일에 무상으로 다니는 그냥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합니다. 그게 순환버스라서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협조가 되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안 타서 해마다 행감 시기가 되면 자기들도 곤란한 답변을 받거든요. 그래서 학교랑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함께 매칭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년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동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보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현재 연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에 관련된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성교육차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지금 11월에 참가희망가족 초·중 250가족을 선정했습니다. 해서 1000명 정도에게 시티투어 자유이용권을 저희들이 전부 가정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이용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 쪽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학부모가 이용하는 것은 주말인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서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오후시간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서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1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배부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평일에 버스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빈차로 내 다니니까 또 아이들은 평일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퇴근 전에 보통 이용해야 하니까 아마 시간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에 감사를 해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식사도 하시고 졸음도 오시고 할 텐데 1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남·강북지원청 산하 학교 업무경감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교육장님 돌아가시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지원청 생성공문과 하달 공문량에 대해서 답변 바라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도 모두 포함을 해서 하달되었던 공문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쪽 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달 공문 건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달이 통계도 내고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곧, 곧이 아니고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새롭게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은, 나중에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파악이 안 되어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되는데 청에 가면 바로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제 질의의 요지는 그래도 변함없이 늘 공문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노옥희 교육감님은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공약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은 거는 아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연말이면 자료요청을 하지만 때때로 많이 힘들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존 공문은 폐지를 제대로 안 하고 신생 공문이 생성되어서 하달되는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문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폐지가 안 되고 새로운 공문만 자꾸 발송이 되니까 그런데 말로는 업무정상화를 위해서 공문을 줄인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문 없는 날 해 놓고 그 뒷날 되면 앞날 없었던 거 때문에 뒷날이 공문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많아서 일선학교에서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업무를 일선학교에 하달하지 마시고 지원청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남교육장님께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업무에 대해서 학부모업무, 왜냐하면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학부모업무를 본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강남교육이나 강북교육에서 하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저희들이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은 지원청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학부모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껏, 지금 온라인 네이버연수를 통해서…….
기옥
천기옥위원
물론 갖고 오는 것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어쨌든 학부모 관련해서 업무를 일선학교에서 하달하지 말고 지원청이나 본청이나 이런 곳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초점을 학부모연수에다가 맞췄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학부모, 학교에 지금 나가는 여러 가지 학교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감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옥
천기옥위원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서가 주무부서나 늘고 이러다보니까 학교현장에서의 체감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본청에 교육협력관과 저희 강남·북 전부 학부모회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 학교로 내리는 부분과 이런 부분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많이 감축을 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회 구성을 위해 담임선생님들을 협조를 통한다고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은 학부모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은 수업하랴, 담임업무 맡으랴 그리고 학부모업무 같이 겸해서 하랴 동분서주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만 하달하고 담임공무원들은 일선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낭비적인 요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런 모습을 울산교육감님은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지원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은데 물론 업무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어떻게 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교육국장님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 학부모가 참여, 어떤 규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즘 조례로 된 학부모회 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 사실 저도 학교교장도 하고 교감도 해 봤습니다마는 요즘 학부모회는 거의 사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학부모회장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초등 사정은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회를 한다고 했을 때 입시설명회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요즘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무분장은…….
기옥
천기옥위원
아이가 전교회장이 되면 엄마가 의무적으로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해야 되겠다는 부담 때문에 아이 회장 안 시키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기옥
천기옥위원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학교에 오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여건을 갖고 학교에 오고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못 와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셔서 못 오는 경우, 다문화가정들도 못 오는 경우들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키우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어머니회 조직이 그냥 아주 자발적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차라리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애들이 엄마가 안 와도 떳떳해. 그런데 내가 가족이 엄마, 아버지가 없거나 올 처지가 못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은 학교에 못 오면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때는 완전히 상처입니다. 상처, 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학부모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전화까지 해 가면서 업무에 너무 힘들어 하는 분들한테 빨리 이거조직을 만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강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애들한테 큰 상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에 그런 게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게 아니라 학교가, 주변여건이 아주 특히 어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강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거기에 있는 학교에는요. 이거를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합니다. 애들 지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학교, 소외계층이 많은 그런 학교일 수록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들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학교에 발령났느냐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안 가고 싶은 학교면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무상체육복지원에 대해서는 혹시나 교육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물론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뭐 안되는 게 없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꼭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체육복은 체육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도구로도 볼 수가 있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육복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으로 학습도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생체육복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청에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학생체육복이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사람하고 할까요?
근호
손근호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셔서.
기옥
천기옥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강북교육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저는 심각한데.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학부모회 조례도 교육청에 가져오신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장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초등학교 때는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투입하고 사실 이것보다 우선해야 될 시급한 사항들이,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내년부터는 본청에 학부모회 관련되어서는 업무를 이관해서 가져간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 몰려오시고 예산 지원해 주고 나면 교원들이 현장에서 조금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업무가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율성을 충분히 주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지 돈만 내려 주고 나중에 활성화 안 되면 예산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굳이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에는 크게 질의드릴만 한 것들이 없는게 사실 감사라든지 예산, 인사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 가지고 계시고 지원업무만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강남·강북에 업무이관된 부분들도 있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간략하게 질의드릴 거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유해환경들 있죠? 거기에 감사하는 부분들인데 강북교육장님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강남교육장님 간략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어떤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13명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소속 공무원 두 분과 경찰,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직 2명 빼고 위촉직 11명 정도를 위촉하실 때 유관사업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되는 규정들은 따로 있는가요? 교육장님, 되어 있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강남·강북이 당구장이라든지 단란주점 이쪽에 유해업소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는데 164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심판에 기각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건수가 당구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왜 기각이 되었는지 여기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 1건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종섭
김종섭위원
16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와의 거리하고 출입문하고 경계선에 전체적으로 200m이내에 들어왔을 때 교육환경하고 고려해서 학습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기각을 한 것이 아니고 금지를 시켰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서 다시 했을 때는 학교출입문 하고 157.16 또 경계선 하고 141.87 정도의 위치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행정심판에 가서 그 내용이 기각이 되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이 건수만 행정심판이 1건만 있는 거고 원래 50m 이내에는 절대보호구역이고 50m에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대보호구역.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관련 규정들이 변경이 된 것은 지금까지 따로 없는가요? 이게 9월 30일 이후로 그대로인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들이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종섭
김종섭위원
예, 개정안 되었죠. 11월 3일, 그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무회의를 11월 3일에 통과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당구장, 만화가게가 금지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 아마 내년 정도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보호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봐도 재산권, 경영권 대 아이들의 환경보호권, 안정권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잘 판단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3일 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구장하고 만화방은 예외로 두고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 스포츠시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한데 초등학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강북에 추가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환경보호구역 내에 유해업소현황에 보니까 고압가스충전시설 이게 170m 가량 포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재지 위치를 보시면 염포로 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자동차 내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5공장을 개조해가지고 수소차량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보니 자동차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가스를 주입해서 자동차를 내어보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매암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측에서는 자동차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보니 염포초등학교 하고는 170m 그다음에 보람유치원하고는 150m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하죠. 우리 울산의 경제사정이라든지 현재 우리 경제의 흐름, 신소재라든지 수소산업 활성화, 친환경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해야 되는데 교육환경법에 의하면 200m 안에 들어가 버리니 굉장히 참 우리 강북청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설을 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을 때에는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2분의1 넘는 학부모들이 많이 수용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몇 번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 염포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비록 170m 안에 들지만 환경위해요소 판정기준에 제일 환경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이런 거에 얼마나 위해요소가 되느냐를 두고 보건, 위생은 거의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이때 말하는 안전은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충전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느냐 이것을 주안점으로 봤고 그다음에 학습과 교육환경으로 염포초등학교에서 봤을 때 이게 충전소가 흉물처럼 보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나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해외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수소폭발 했는 것도 조사를 했고 강릉에서도 수소주유소 조금 터진 것도 조사를 했고 그래 해 봤는데 170m 바깥에서 터져가지고 아이들이 다칠 확률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우리가 무슨 개입한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노력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 한데 170m 밖에서 터져서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국가산업이고 그다음에 울산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국장님 입장이라면 충분히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통과된, 승인된 사례를 통해서 또 유사한 또 다른 그런 분들이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가져왔을 때 어떻게 강북에서 대처를 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 경영권이라든지 경영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의 안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심도 있게 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 거리에다가 주유소를 낸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점검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릴게요. 강북교육지원국장님 많이 졸리시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의 건 건의사항인데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점검 강화하겠다. 이전 폐쇄 등 강력정화 조치 하겠다 라고 계획 세우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학생교육지원과, 교육지원국장님 소관 아니십니까, 맞나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주십시오.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단 신규 보호위험대상 보호환경구역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심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한번 거기 방문을 하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이라든지 이런 데 지정이 없는 경우에 심의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충분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받으셨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달라 라고 2019년도에 지적받으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지적받았을 때 점검 다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몇 개 정도 업소가 기록이 되었나요, 접수가 되었나요? 파악하셨습니까?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적법하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전부다 받았습니까?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시정요구 1건이 들어왔는데 완결이 되었고 다음에 건의사항도 13건이 들어왔는데 13건을 다 완결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법·무단설치업소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이전·폐쇄 등 강력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렇죠. 교육환경보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문구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지적받으시고 나서 2020년도에 한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업소가 폐업을 했고 조치사항이 이루어졌고 이전에 파악되었던 것에 비해서 얼마나 호전됐냐 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소 파악하고 계세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업소 수는 당구장이 3건 그다음에 호텔숙박업이 3건, 단란주점이 2건이었고 이곳 전부 점검을 한 결과 다 완결이 된 상태이고 계속…….
김시현위원
2019년도 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2019년 10월 1일부터 그리고 관내에는 지금 현재는 불법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환경보호에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일단 여기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없으세요? 여기 지금 79페이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됐는지도 한번 심의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실제로 가보고 다음에 학교장의 의견서도 반드시 들어 보고 학교에서 봤을 때 이 환경유해업소가 보인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통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건을 엄밀히 살펴가지고 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예, 지원국장님도 한번 나가 보셨죠?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이상 없던가요?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박영의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또 이어서 같이 드릴게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혹시 얼마나 완결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이게 국장님 별로 다 여쭤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강남교육국장님께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완결됐습니까? 14건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지금 전체가 완료되었고요.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지자체와 교육협력체제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처리 중이라고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추후에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요구자료 81페이지인데요. 강북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2019학년도 장기결석 초·중학생들에 대한 이후의 처우나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통계만 버젓이 적은 것은 아니겠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타사유거든요. 기타사유는 주로 보면 학교에 연락도 없이 대안학교로 가 버린다든지 소위 말하는 홈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검정고시…….
김시현위원
답변 너무 길 것 같아서 장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죠? 관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기결석에 대한 학생들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왜 장기결석 됐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파악합니다.
김시현위원
추후에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주십시오. 2019년도에 1건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9년도에 1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강남교육장도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강남교육청 114페이지에 현재 민원처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민원접수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건수를 총해서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요약본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선별해서 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선별해서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수하고 해서 주요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정리를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주요민원이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로 국민신문고 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요.
김시현위원
주요민원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 학내 성희롱신고, 부적절한 행위신고 사실 성희롱에 대한 신고조차 이 기록 민원현황 처리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사실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료를 요구해서 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자료를 요청드릴 때 중요사안이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전체자료를 주십시오.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성희롱이나 주요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을 때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니까 자료를 전체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강북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교육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려다가 마신 것, 기타 대안학교든 홈스테이든 등 장기결석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별로 관리를 하고요. 사실 지원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학교에 파악을 해서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고 물론 특히 초등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부분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지도를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사해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결단에 의해서 결석을, 등원을 하지 않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냥 전화만 하는지 아니면 방문해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방문도 가고 사실상 법에 보면 학부모에게 과태료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하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모들 치고 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과태료 내라고 한다고 낼 부모들이 아니거든요. 법은 법이고 현실이다 보니, 그러나 우리가 그건 지도를 열심히 하고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도 가고 왜냐하면 요즘 실종사고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가해로 인한 학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매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아이 한 명 알고, 두 명인가? 그 집 애들이니까 실제로 대안학교 겸 해서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학교를 안 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웠어요. 학생을 팬다거나 학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다른 것들을 그냥 육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면서 영양상태도 되게 안 좋아 보였어요. 보기에 좀 우려스러운데 학교에는 어떤 걸 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런 아이도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종교적 그런 가치관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선택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인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방문해서 조금 강제성을 띨 수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뭔가를 적극적인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위원회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가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 된 곳이 있던데 이것도 저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5명에서 10명 내외로 되는 위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는 미개최인데 사실 그분들은 회의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거리 한 칸 건너 띄워도 되고 다섯 분밖에 안 되니까 열 분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인원수가 좀 많다 하더라고 성인이신데 줌 회의라든가 화상채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육정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이루었으면 그러니까 시행했으면 2020년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학부모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 아직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지는 않죠? 학부모회 지금 논의 중인 건가요, 아니면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학부모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인데 학부모회 구성이 완전 의무는 아니지만 학부모회를 구성해야 되는 걸로…….
선미
김선미위원
구성할 수 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학부모회가 모든 학교에서 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교에는 다 있는데 사실상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학교도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리고 인원수가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우리 시에는 우리 교육청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띠지 않는데 왜 논란이 될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관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특히 죄송합니다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장 되면 회장도 해야 하고 학부모위원 해야 되고 소풍 갈 때 목욕비 걷어야 되고 과거입니다. 공소시효 끝난 20년 전에, 그런 과거의 내 애가 반장이 됐을 때 뭔가 나타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회를 구성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고 많이 맑아졌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통해서 내 자식의 뭐를 하고 이것은 아닌데도 과거의 그런 게 아직 몸에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하는 거지. 특히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고 거의 학부모회 때문에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학부모들 스트레스 전혀 안 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회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임원이었는데 ‘엄마가 갈까?’라고 물었을 때 ‘절대로 오지 마세요.’라…….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겁을 하죠.
선미
김선미위원
‘엄마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이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 13개 시·도에는 학부모회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 라는 거지 강제조항도 아니고요. 그런 선 내에서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이게 큰 그런 무리는 아닌 거로 판단되니 그렇게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학부모회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요. 교육의 3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학생, 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 3주체가 굉장히 나누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러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면 선생님이 또 그렇다 하고 지금 학부모회를 조직하고 학부모를 지원하려고 하면 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걸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자라면서 늘 배웠던 것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걸 늘 배우고 왔는데 요즘 교육현장에서 왜 이렇게 자꾸 나누어야 행복한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 간에 자꾸 나누는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는데 교원의 교육정책,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학부모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학부모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침해된다. 교권이 침해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왜 이런 이렇게 서로 양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을 못할까? 늘 경쟁교육만 시키는 우리 학교가 이제는 선생님들도 학부모 다 이렇게 나누고 서로 경쟁하고 제로섬게임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신뢰보다는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결국은 참여를 한다는 것이 나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짧게 하라고 하니까 저도 퇴직을 앞두고 통합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저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그런 복종의 의무가 없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실행이 되면 그것이 외부에 나가서 부정적으로 비토하고 상급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토한다면 그것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 있지만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복종이죠.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겨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선생님이 반대하면 그것은 불복종입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를 하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고요. 민주시민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졌는데 못 하겠다 하면 그것은 불복종이죠.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아무튼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저는 행자위에 있다가 왔는데요.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대놓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것이 공무원 복종의 의무에 위반되는 건가 면밀히 보시고 공문을 하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불편한지, 학부모회 조례를 만드는데 학부모회가 불편한지, 선생님이 불편한지, 교육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반대하는 이유, 선생님이 왜 반대하는지, 정말로 학부모회를 만들면 업무가 너무 많이 증가되어서 힘이 든 건지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거는 작년부터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실태조사하신 적 현재 없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의견을 물어서 우리끼리 의회 안에서도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침해사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본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본청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고 하니까 학교로 공문을 내려서 교원침해 사항을 보고를 받는데 그것들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과한 사안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힘든지 온라인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증상을 정확하게 실태를 모르고 처방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학부모 조례와 관련해서도 조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의견을 알고 싶다고 말했던 것과 같이 증상을 잘 모르고 계속 대책을 내거나 뭘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지금 교육청 내에 다시 자리를 옮겨서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나 학부모한테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교육청으로 상담을 하러 가거나 치유센터를 방문할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동료들에게 감추고 싶기도 하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기도 한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말하냐면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고 처방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지 또 학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조례를 학부모가 원하는 건지 이런 거 없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시고 교육감님과 함께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조사 같은 걸 하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조사?
윤덕권위원
사립유치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지도·점검은 합니다.
윤덕권위원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환수한 예가 있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고 한 200만 원 이렇게…….
윤덕권위원
200만 원이요? 아니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해가지고.
윤덕권위원
아니요. 거기 강남교육청에는 혹시 있나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총액이 금액 95만 6000원으로, 부정수급 상황으로 누리과정 현황으로는 되어 있는 금액은 95만 6000원 정도 17건 됩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회실 구축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는 학부모 행복한 우리 아이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함께 하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북지원청 교육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교사 시절 때 특정단체에 가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고등학교에만 근무를 했고요. 계속 학교운영위원을 했습니다. 학교위원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는 비교적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데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았고 또 학교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하고 학부모회하고도 또 학생부장을 하면서…….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오늘 잘 물은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단체를 비롯한 선생님들은 학부모의 학교시험감독 등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참신한 학부모연수를 기획하고 있는데 학부모 연수 및 학부모회실 구축비 700만 원을 일선학교에 배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울산교육청 아니면 각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9페이지거든요. 여기 700만 원 학부모회실 구축비 지원하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부모회실 구축비는 사실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같으면 공모를 해서 학교당 700만 원해서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일몰되고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아마 이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학교를 찾아가는 학부모 컨설팅 비용도 교당 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생지도 및 선생님들의 장학컨설팅도 아니고 예산이 교당 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이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예산에서는 좀 조절해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하지 않고 본청으로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무슨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컨설팅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선학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지 물론 궁금하기도 한데요.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묻기는 그렇기는 한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 전체 교육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거나 교육감님이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타부타 하면 복종의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특정단체에서도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학부모회 구성이 노옥희 교육감님 재직 시 강조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다분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개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 교육감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윤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교사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도 학교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예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부모들도 학교교육에서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에 그런 교육적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지. 다른 어떤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친목회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과거에도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무조건 선생님이시다고 다 봉투를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또 일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그게 안 좋게 비추어지는 거지 예전이라고 막 그렇게 했다 라는 건 그렇게 또 설명하시면 맞지 않다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소통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교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남·강북 업무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환경개선도 그렇기도 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강북·강남 간의 격차는 조금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학교간의 격차도 있을 수도 있고 강남·강북에 격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강남·강북에서 이런 격차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우리나라 도시 중에 강북이 강남보다 나은 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역시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향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냥 벌려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좁혀 나갈 수 있는 향후의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현 교육감님께서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서 교육균형발전학교라는 학교를 선정했는데요. 선정기준이 단순하게 지리적 위치가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구성 자체에서 다문화라든지 물론 다문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격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문화학생들 많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 건수라든지 또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니까 아무래도 강북이 강남보다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특별히 열악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당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환경적인 것도 하고 또 거기에 단지 환경적인 요인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소외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또 교육복지사도 한시적이지만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가면서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어려운 학교에 예산이 당연히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 강북교육장님보다는 강남교육장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부심이 아니고 열악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격차가 좀 심하고 이런 학교일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학교에 또 가면 굉장히 어디 유배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학교일수록 신규교사들이 또 많이 가는 경우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발령을 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북·강남에도 균형발전할 수 있게 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가고 싶은 학교가 되려면 선생님들도 가고 싶은 학교가 되어야 학생들도 가고 싶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본청하고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강북·강남지원청에도 부담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선학교에 지금 예산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비교육적인 예산을 줄여야 될 게 있는지도 한번, 뭐 다 주면 좋겠죠. 다 받고 싶고 별로 안 중요해도 주면 더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라도 2021년 일선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조금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축소된다 하니까 굉장히 일선학교 관리자,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일선학교 복지예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학교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선학교의 예산절감에 나설 경우에는 울산교육의 질이 아무래도 저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육장님 견해를 물으면 이상할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국가가 어려우니까 교육계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
기옥
천기옥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서 타이트하게 줄이시고 일선에는 예산을 운영비를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학생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 답변이 제가 속 시원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 요구자료 132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보면 아까 제가 여기 공문생성에 대해서 묻기는 했는데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울산지원청에서도 생성공문이 2019년, 2020년 보면 6건입니다. 새로 생성된 게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이유는 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생성공문이 6건이나 되고 폐지된 공문은 3건밖에 불과하지 않고요. 그렇죠?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울산교육감님이 주장한 업무간소화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강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2019년과 ’20년 신규 및 폐지사업 현황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거 일몰되어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몰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것들이 간소화, 간소화하면서 업무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에 세 번째 말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다 파악은 했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지원센터 업무 중에 새롭게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지원으로 행정업무지원 시설 활동 지원에 따른 사업이 아마 저희들이 1월 1일 조직개편과 학교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하는 일들이 신규로 잡혀서 그렇지저희들이 이 부분은 학교에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최첨단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시면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학교에 신규사업이지만 오히려 업무경감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업무경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해 주셔야 아무래도 도표로 일단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정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일선학교 업무최소화를 위해서 지원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의 공약에 걸맞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짧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천기옥 위원님 말씀, 아까 학부모회 관련된 말씀을 교육청 본청에 할 때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의 견해가 좀 다르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저는 천기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천기옥 위원님이 ‘300만 원 예산낭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학부모회장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마치면 저는 뭘 하러 가야 하냐하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배추도 찾으러 가야 되고요. 김치통도 찾으러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양념장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정말 그 돈들이 제가 호계초등학교 학부모회분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로 간담회를 했지만 그분들도 사실 제가 학부모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300만 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낸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물어봤을 때 그쪽에 학부모님들도 정말 이 300만 원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학교에 품의도 다 받아야 되고 점검도 다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컨설팅단 거기서 이걸 다 점검을 해 줍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다 점검해 주고 예산낭비가 안 되게 지금 써지고 있고요.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 300만 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원하는 수업 같은 걸, 평생교육을 해서 학부모님들 참여도도 너무 좋았고 호응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저희는 우리 지역에 소외받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을 담그는데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론 1학년부터 3학년은 학급에 임원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임원을 맡으시는데 너무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포기수는 100포기인데 너무 많이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학부모님들이 또 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주변에 말씀을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은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정보가 전달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가 원체 넓다보니까 각 학교마다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다른 학교의 학부모회라든지 저희 학교 학부모회라든지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예산낭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지원해 주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 의견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의 찬반의 의견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시현 부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김시현위원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혹시 환수되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북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현재는 없고요. ’18년, ’19년도에 289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혹시 강남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총 17건에 95만 6000원 정도에 저희들이.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많지 않네요.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제가 어제도 질의드렸는데 수의계약도 입찰에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업이 도산되고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늘 상존하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도 다른 입찰할 때 지역을 제한하고 또 특별수의계약은 울산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골고루 선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업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듯해서 또 교육청과 관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남교육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청보다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한데요. 1인수의는 지금 외부업체로 준 게 77%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본청도 보통 절반 밑으로 40%대 나왔는데 77%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계약을 하실 때 울산업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 주실 게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체 지역업체 계약체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수의계약에서 지금 지적 하신 부분이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한 부분이 교과서 구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분이 울산지역에 업체를 갖고 계시면서 거주지가 부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조금 그런 부분이 건수로 잘 안 잡힌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1인수의는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역업체와의 체결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아마 이 업체가 교육장님 말씀처럼 소재지가 다른 부산으로 되어 있고 그죠? 또 보니까 경주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을 세금은 부산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울산업체하고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43페이지에 보면 기타교육비 지원에 있어 수학여행비 지원에서 8507명, 10억 원이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학교 대부분이 수학여행은 1박2일로 보면 됩니까?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1박2일로 갔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1박2일, 중학교는 2박3일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지금 초등을 묻는데요. 초등은 1박2일이면 여행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학교가 많이 있을 걸로, 미실시된 학교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못 갔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다 못 갔습니까? 지금 한 군데도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학교 공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등은 어쩔 수 없고 중학교는 내년에, 올해 못간 아이들하고 내년에 신규하고 다 같이 가는 걸로, 현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학부형님들만 승인을 해주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1박이 안 된다는 거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여행자체가 안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자체가 안 된다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는 거의 대부분 수학여행을 못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기옥
천기옥위원
그럼 수학여행 명목으로 간 게 아니라 1박을 안 하고 하루로 해서라도 못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는 못갔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켜줬는데, 학부형들 설문조사를 해서 학부형들이 가도 된다는 만족도조사에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시가 완료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로 최근에 학생들이 세 학교 정도가 실시했고요. 앞으로 두 학교 정도가…….
기옥
천기옥위원
몇 학교 정도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세 학교 정도가 실시했고요. 앞으로 두 학교 정도가 앞으로 실시예정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비숙박에 따른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옥
천기옥위원
미숙박, 그러면 1박은 안 되고 하루로 해서는 다녀오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기옥
천기옥위원
만약에 지원이 1박을 하는 거와 2박을 하는 것과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기옥
천기옥위원
1인당 지원이라서 1박을 하나 그냥 하루로 가나 지원금액은 같다고 보면 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만 원 실비를 지원합니다. 실비, 10만 원 이내에서 학교에서 사용한 금액을 실비로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강북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보고 받은 바로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아마 지금 올라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2박이나 1박을 하는 것은 전혀 되지 않고 하루로는 다녀올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기옥
천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박도 될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하루로 해서 갔다 오는 걸로 학교에서 결정이 난데가 지금 있거든요.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는 강북은 없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강북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끔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남에 사립유치원 환수금 얘기하셨는데 2020년에는 없다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행감자료, 감사관자료에 보면 환수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30일 현재 강북 기준으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 이유가 주로 사립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업무처리 미숙으로 아이들이 출석을 안했는데 출석한 걸로 해가지고 돈이 지급되는 사례 그다음에 방과후 8시간 해야 되는데 좀 덜했는데 그게 출석처리된 사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없는 이유가 5월 27일까지는 미등원도 전부 출석인정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출결관리에서 많이 융통을 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그걸로 인해서 부정수급된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집에 있으면 결석인데 지금은 집에 있어도 가정체험학습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학원 이름을 대기가 사실 좀 그래서 그런데, 유치원 이름을요. 대기는 그런데 여기 252만 원, 492만 원, 492만 원, 1536만 원요.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수령부적정’하여 ‘정직’하면서 1536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은 교육장님 말씀하신 누리과정의 교육과정비 지원점검이 아니고 감사관에서 종합감사 나가가지고 환수한 금액일 일겁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나가는 것은 누리과정 교육과정비가 부정수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결이 안 되었는데 누리과정비가 지원된 것 그것 환수한 금액이 25만 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과에서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그럼 재정집행이라든가 잘못된 걸 그걸 환수한 금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종합감사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환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나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종합감사에서 보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거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할 때는 그 출결사항시스템운영하고 이런 부분만 봐갖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종합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부당수급을 했다고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회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 이래서 현재 247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아닙니다. 24억 원입니다. 24억 7500만 원을 회수했는데 그럼 이런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이 유치원에 가서 이런 것들을 지도하지 않나요?
용수
주용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 나가는 것은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들 출결사항을 누리과정비를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럼 시스템에 우리가 95만 6000원이니 강북에 200만 원 환수하는 것은 시스템에 출결을 잘못 인지해서 출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출결 받은 걸 인수를 하는 거고 감사파트에서 하는 환수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든가 이래갖고 편법으로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을 다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항목이 저희들이 다른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항목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11월 17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